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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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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31 Gachon Law Review, Vol.5., No.3.(Nov., 2012) pp.31~54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정한기 * 1) < 차례 > Ⅰ. 서론 Ⅱ. 성충동약물치료법에대한일반적고찰 Ⅲ. 성충동약물치료에대한헌법적한계 Ⅳ. 결론 1) 건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법학과시간강사, 법학박사

2 32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 국문요약 >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시행되고있다. 동법이규정하고있는 성충동약물치료 는소위 화학적거세 (Chemical Castration) 라고불리는것으로서성범죄자의성욕을억제하는호르몬치료를통해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도입되었다. 그러나성충동약물치료법은기존의성폭력범죄자에대하여초점을맞추고있는미국의법률을그대로수용한것이라는점과국민들의분노를사는아동상대성폭력범죄가일어날때마다성폭력범죄의전반에대한진지한검토없이, 정부 국회등이여론을잠재우기위해대책들을내놓고있는상황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이약물치료와더불어심리치료를병행하고있다는점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 감정을받은후에치료명령을청구하도록한것은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성충동약물치료법은태생적으로헌법적문제가있는데, 그중에서가장큰원인은약물의부작용이다. 이런부작용으로피치료자의생명과신체에위해를가할수있다는점에서 헌법 에서규정하고있는기본권의침해를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약물의부작용을줄이는방법과성충동약물치료로인해발생할수있는피치료자의기본권침해가없도록해야할것이고, 또한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해서라도약물치료가주가아닌심리치료에초점을맞춘의학적 법적인제도의개선이있어야할것이다. 주제어 :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 화학적거세, 성도착증, 보안처분, 과잉금지원칙 Ⅰ. 서론 현행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함 ) 1) 은최근몇년간온국민들을분노하게만든, 아동상대성폭력범죄사건들이터 1) 동법은 2008 년 9 월 8 일박민식의원등 31 인이제안하였으며, 2008 년 9 월 9 일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된후, 2010 년 6 월 29 일본회의에서의결 ( 재적의원 180 명중찬성 137 명, 반대

3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33 질때마다빗발치는국민여론의화살을피하기위해급하게발표된일련의조치들중하나라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한조치로는 2007 년의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발찌부착법, 2) 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감호도입, 아동성폭력범죄의법정형상향조정, DNA 정보수집근거법률제정, 그리고흉악범신상공개, 3) 징역형상한확대, 공소시효연장 (DNA 증거등 ) 및정지, 아동 청소년성폭력친고죄폐지, 신상정보등록및공개제도강화등성폭력범죄자들에대한처벌, 감시등이급격하게강화 확대되어왔으며, 4) 최근법무부는성충동약물치료대상을현행 16세미만피해자상대성폭력범 에서 19세미만피해자상대성폭력범 으로확대적용한다고발표하였다. 5)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 년 7월 23일제정하여, 2011 년 7월 24일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이규정하고있는 성충동약물치료 는소위 화학적거세 (Chemical Castration) 6) 라고불리는것으로서성범죄자의성욕을억제하는호르몬치료를통해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도입되었다. 이후동법의시행 10개월만에처음으로화학약물을이용해성충동을낮추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내려졌다. 7) 13 명기권 30 명 ) 되었다. 법률안의제안후제정시까지 2 년여의기간이소요된이유는첫째, 화학적거세라는방법에대한거부감 수치심등이작용한점둘째, 특정약물을투여함으로써사람의신체에직접적인침해를수반한다는점셋째, 특정약물에대한효과와부작용이의학적으로명확히입증되지않았다는점넷째, 법안제안시전자감시제도및치료감호제도등성범죄자에대한다른종류의형사제재가도입되었다는점등으로설명될수있다. 2) 현행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일부개정 이다. 3) 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 11290( 청소년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이다. 4)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쟁점에대한검토, 강원법학 제 36 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2, 379 면. 5) 이를위해법무부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마련하여, 올해 9 월중으로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6) 화학적거세란대상자의몸속남성호르몬으로알려진테스토스테론수치를사춘기이하의수준으로낮추는약물을투여해, 대상자의성충동을약화시키는방법이다. 만약약물치료를중지할경우, 테스토스테론수치가정상으로회복될수있다. 그렇기때문에정상적으로회복된대상자의재범방지를위하여정신과적인치료가병행되는것이필수적이라고알려져있다. 7) 전과 4 범인박모씨는 1998 년아동강제추행과강간상해로기소돼실형을살고출소한지 2 개월만에다시 10 세여자아이를상대로성범죄를저질러, 2002 년 11 월에징역 3 년과보호감호 7 년을선고받고, 2012 년 8 월보호감호기한종료를앞두고 7 월말가출소할예정에있는자이다. 법무부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아동성폭력범인박모씨에게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부과하였다. 유정인, 아동성폭력범, 첫 성충동약물치료 받는다, 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940301( 검색일 ).

4 34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그러나동법은헌법상한계등여러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다. 이에본논문에서는먼저성충동약물치료법의주요내용에대하여일반론적으로고찰한후, 성충동약물치료법이가지고있는헌법적쟁점들을검토한다. Ⅱ. 성충동약물치료법에대한일반적고찰 1. 목적 성충동약물치료법제1조 이법은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성충동약물치료를실시하여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동법이규정하고있는약물치료는치료명령의부과대상과그내용을기준으로첫째, 피고인에대한치료명령둘째, 수형자에대한치료명령셋째, 가종료자등에대한치료명령, 세가지로나눌수있다. 2. 성충동약물치료의법적성격 성충동약물치료란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한다 ( 법제2조제3호 ). 이러한성충동약물치료는첫째, 비정상적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거나완화하기위한것으로서의학적으로알려진것일것둘째, 과도한 8) 신체적부작용을초래하지아니할것셋째, 의학적으로알려진방법대로시행될것등의요건이충족되어야시행될수있다 ( 법제3조 ). 위규정에따른약물치료는행위자의특수한위험성으로인하여형벌만으로그목적을달성할수없기때문에징역형의선고와는별도로부가되는형사제재라는점, 재범의위험성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는점, 행위자의 8) 과도한 신체적부작용을초래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그명문의요건으로한것은어느정도의신체적부작용을감수하겠다는의미인데, 그렇지만어느정도가감수할수있는정도인지, 어느정도가과도한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없다는점에서는문제가될수있다. 박찬걸 송주영, 성충동약물치료제도도입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정책 제 23 권제 1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230 면.

5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35 사회복귀를위한점및성충동약물치료의내용에따라약물치료뿐만아니라심리치료프로그램의운영등을보면, 치료 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을보면일종의보안처분 9) 으로볼수있다. 10) 3. 성충동약물치료법의주요내용 1) 성충동약물치료의의의 성충동약물치료란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 11) 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한다 ( 법제2조제3호 ). 여기서성도착증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감정에 9) 보안처분은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를치료 보호 개선 격리하여피감호자의 재범의위험성 을방지하거나예방하고, 이로써공공의안전과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특별예방적목적처분이다. 즉, 보안처분은죄를범한자중 재범의위험성 이있는사람에한하여그의위험성에대하여부과하는제재조치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88 헌가 5 결정. 10) 이와같은견해로는김희균, 상습적아동성폭력범에대한화학적거게도입가능성에대한연구, 형사법연구 제 21 권제 4 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279 면 ; 황성기, 상습적성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거세에관한헌법적고찰, 공법학연구 제 9 권제 3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133 면 ; 박상기, 소위화학적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 21 권제 3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18 면 ; 박찬걸 송주영, 앞의논문, 230 면 ;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에대한비판적검토, 법학논총 제 23 권제 2 호,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70 면 ; 허순철, 성충동약물치료의헌법적쟁점, 토지공법연구 제 57 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412 면 ;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사제재의최근경향과쟁점, 2011 년도춘계학술대회발표문,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14 면. 11) 성도착증 (Paraphilia) 은자신의성기를낯선사람에게노출시켜성적흥분을느끼는노출증 (Exhibitonism), 옷을벗고있거나성행위를하고있는모습을몰래훔쳐보면서성적흥분을느끼는관음증 (Voyeurism), 무생물인물건에대해서성적흥분을느끼는물품음란증 (Fetishism), 원치않는상대에게몸을접촉하여문지름으로써성적흥분을느끼려하는마찰도작증 (Frotteurism), 사춘기이전의소아를상대로한성행위를통해성적흥분을느끼는소아애호증 (Pedophilia), 상대에게고통이나굴욕감을느끼게함으로써성적흥분을느끼는성적가학증 (Sexual Sadism), 상대로부터고통이나굴욕감을받음으로써성적흥분을느끼는성적피학증 (Sexual Masochism) 으로구분된다. 이러한성도작증의특징은부적절한대상에대한강한성적욕망을품거나성적상상이나행위를반복한다. 또한인간이아닌동물, 물품을대상으로하거나소아또는동의하지않는부적절한대상에대하여성적욕망을가지고있다. 성경숙, 정신장애범죄자의형사책임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9, 99 면 ; 신관우, 정신장애범죄자의형사책임능력판단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10, 14 면.

6 36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의하여성적이상습벽으로인하여자신의행위를스스로통제할수없다고판명된사람을말한다 ( 법제2조제1호 ). 그리고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이란 소아성기호증 ( 小兒性嗜好症 ), 12) 성적가학증 ( 性的加虐症 ) 등성적성벽 ( 性癖 ) 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지은자 를의미한다. 이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방법으로는 의료법 에따른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한약물투여와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의실시등의방법이있다 ( 법제14조제1항 ). 이러한치료중약물투여는서구에서말하는화학적거세로서, 약물을투입하여성범죄자의성적충동을억제시키는것을말한다. 2) 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자 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은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 19세이상의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는자이다 ( 법제1조 ). 즉, 동법의적용대상자는첫째,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둘째, 성도착증환자셋째,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이다. 여기서성폭력범죄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을비롯한일련의범죄를말한다. 13) 12) 미국의경우소아성기호증을가진사람인지의여부를진단하는기준은크게세가지로서첫째, 일반적으로최소 6 개월이상의기간동안 13 세이하의사춘기아동과의성행위를포함한반복적이고강렬한성적충동이나성적행위가있고둘째, 그사람이그러한성적충동에따라행동하였거나, 그러한성적충동이나성적환상이명백한고통이나대인관계의어려움을야기하고셋째, 그사람이적어도 16 세이상의자로서아동보다최소 5 살이상나이가많은경우라고한다. Flack, Courtney, Castration: An Effective Treatment for the Sexually Motivated Pedophile or an Impotent Alternative to Traditional Incarceration?, 7 J. L. Society 173, 2005, pp ) 성충동약물치료법제 2 조제 2 호 성폭력범죄 란다음각목의범죄를말한다.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죄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 12 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까지의죄및제 14 조 ( 미수범 ) 의죄 ( 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의미수범만을말한다 ) 다.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 339 조 ( 강도강간 ) 및제 340 조 ( 해상강도 ) 제 3 항 ( 부녀를강간한

7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37 미국의경우는피해자의연령을구분하지않는 Florida 를제외하면보통 12세, 13세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다른주들보다는그연령대상이상당히넓고, 전통적인의미의소아성기호증증상을보이는범죄자가아닌다른범죄자도대상으로하고있다고볼수있고, 그대상범죄도 Iowa 처럼음란영상물의타인배포행위를포함하고있어적용범위가넓다. 또한 Florida, Montana, 2008 년 Louisiana 법률을제외하면미국의다른법률이모두석방자를대상으로석방결정시에부과되는형태를취하는것과달리어디까지나구금되는자에대하여부과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14) 3) 성충동약물치료시투여약물 성충동약물치료법에따라치료명령을받은사람에게투여할약물은성호르몬의생성을억제 감소시키는약물과성호르몬이수용체에결합하는것을방해하는약물중에서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약물중에서투여하여야한다. 또한법무부장관이약물을지정 고시할때에는반드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비뇨기관전문의등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야한다 ( 동법시행령제8조 ). 법무부가고시한성충동치료약물목록은다음과같다. < 표 1> 치료약물목록 18) 구분 성호르몬의생성을억제 감소시키는약물 (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 ) 성호르몬이수용체에결합하는것을방해하는약물 (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2 호 ) 약물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15) 류프롤리드아세테이트 (Leuprolide acetate) 16) 고세렐린아세테이트 (Goserelin acetate) 트림토렐린아세테이트 (Triptorelin acetate) 사이프로테론아세테이트 (CPA, Cyproterone acetate) 17) 죄만을말한다 ) 의죄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14) 설민수,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실효성과합헌성, 그리고그한계, 법조 제 59 권제 10 호, 법조협회, 2010, 면. 15)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는뇌하수체에서

8 38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4) 성충동약물치료의요건 성충동약물치료법 제3조에서는약물치료의요건으로서첫째, 비정상적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거나완화하기위한것으로서의학적으로알려진것일것둘째, 과도한신체적부작용을초래하지아니할것셋째, 의학적으로알려진방법대로시행될것을규정하고있다 ( 법제3조 ). 이와관련하여첫번째요건은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 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 을이수하여야한다 ( 법제10조제1항제3호 ). 여기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의내용에대해서는동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다. 19) 의황체형성호르몬 (LH, Luteinizing Hormone) 와난포자극호르몬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의분출을억제하고, 간에서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의소비를촉진시킴으로써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을줄인다. 그부작용으로는단기적으로체중증가, 정소위축, 생식기능저하, 포도당에대한인슐린과잉분출, 당뇨악화, 담낭의비정상적활동, 결장염증, 피로감, 발진, 식은땀, 심부정맥혈전증, 불면증, 두통등의부작용이나타나고장기적으로는과다체중증가, 가슴확대가부작용으로제시되고있다. Matthew V. Daley, A Flawed Solution to The Sex Offender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 5 Ind. Health L. Rew. 2008, pp ) 류프롤리드아세테이트 (Leuprolide acetate) 은생식세포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GnRH) 생성자체를억제해황체형성호르몬 (LH, Luteinizing Hormone) 와난포자극호르몬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의생성을억제하는방식으로작용하며주로전립선암과유방암과같은호르몬관련암치료제로사용되고있다. 부작용으로는제충증가, 정소위축, 생식기능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골다공증이있다. 17) 사이프로테론아세테이트 (CPA, Cyproterone acetate) 은남성호르몬유지단백질생성을억제하고, 생식세포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GnRH) 생성자체를억제함으로써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잔류량및향후발생을저하시키며그부작용으로는간에독성물질생성, 신장기능저하, 혈액으로, 우울증증상등이있다. 18) 허순철, 앞의논문, 408 면. 19) 동법시행령제 5 조 ( 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 ) 1 법제 10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 ( 이하 심리치료프로그램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인지왜곡과일탈적성적기호 ( 嗜好 ) 의수정 2. 치료동기의향상 3. 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증진 4. 사회적응능력배양 5. 일탈적성행동의재발방지 6. 그밖에성폭력범죄의재범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심리치료프로그램은성충동약물치료 ( 이하 " 약물치료 " 라한다 ) 기간동안월 1 회이상실시되어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심리치료프로그램의개발과전문집행인력의양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9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39 또한두번째요건인 과도한 신체적부작용을초래하지아니할것에서 과도한 에정도를판단하기는용이하지아니하다. 왜냐하면모든약물은부작용을동반할뿐만아니라어느정도의부작용이 과도한 것인지를판단하는것은어려운문제이기때문이다. 예를들면성호르몬의생성을억제 감소시키는약물인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의경우사냥개와붉은털원숭이를대상으로실험한결과사냥개들중일부에서악성흉부종양 (Malignant Breast Tumors) 이발견되었고, 붉은털원숭이들들중일부에서는자궁내막염 (Endometrial Cancer) 이발견되었다는연구결과가있다. 20) 그러나약물투여의치료효과를근거로찬성하는경우에도약물의부작용이있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21) 결국이문제는정도의차이로서어느정도를 과도한 신체적부작용이라고할것인가에있다. 22) 세번째요건인 의학적으로알려진방법대로시행될것 에의한치료명령은의료법에따른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한약물투여등의방법으로집행되므로, 전적으로의사에게의지하고있다. 따라서치료명령의집행에따른피치료자의기본권제한은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하여좌우될수밖에없다. 5)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청구및내용 1 피고인에대한치료명령검사는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하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이나감정을받은후약물치료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법제4조제1항, 제2항 ). 즉, 치료명령피청구자를진단하거나감정하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검사의의뢰에따라, 치료명령피청구자를직접 20) Philip J. Henderson, Notes, Section 645 of the California Penal Code; Califormia s Chemical Castration Law-A Panacea 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32 U.S.F, Rev, 1998, pp ) 황성기, 앞의논문, 123 면 ; Elizabeth M. Tullio, Chemical Castration for Child Predators; Practical Effective and Constitutional, 13 Chap. L. Rev. 2009, pp ) 허순철, 앞의논문, 면.

10 40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면접하고, 진단이나감정을실시하여, 진단이나감정이필요하면심리적 생리적평가도구를사용할수있다 ( 동법시행령제2조제2항 ). 또한검사는치료명령을청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치료명령피청구자의주거지또는소속검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장에게범죄의동기, 피해자와의관계, 심리상태, 재범의위험성등치료명령피청구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의조사를요청할수있다 ( 법제5조제1항 ). 치료명령청구사건의관할은치료명령청구사건과동시에심리하는피고사건의관할에따르고, 치료명령청구사건의제1심재판은지방법원합의부의관할로한다 ( 법제6조제1항, 제2항 ). 이후법원은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15년의범위에서치료기간을정하여판결로치료명령을선고하여야하고, 치료명령을선고받은사람은치료기간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을받게된다. 이에대한판결은피고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 법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 2 수형자에대한치료명령검사는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질러징역형이상의형이확정되었으나제8조제1항에따른치료명령이선고되지아니한수형자중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고약물치료를받는것을동의하는사람에대하여그의주거지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에치료명령을청구할수있다 ( 법제22조제1항 ). 이를위해먼저교도소 구치소 ( 이하 수용시설 이라한다 ) 의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가석방요건을갖춘성폭력수형자에대하여약물치료의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등에관하여충분히설명하고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성폭력수형자가약물치료에동의한경우수용시설의장은지체없이수용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의검사에게인적사항과교정성적등필요한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 법제22조제2항제1호제2호 ). 이후검사는성폭력수형자에대하여약물치료의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등에관하여설명하고동의를확인한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이나감정을받아법원에치료명령을청구할수있으며, 이때검사는치료명령청구서에치료명령피청구자

11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41 의성명과그밖에치료명령피청구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 청구의원인이되는사실, 적용법조,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외에치료명령피청구자의동의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 법제22조제2항제5호 ). 그리고수용시설의장은법원의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치료명령을고지하고치료명령을받은사람에게준수사항기재서면을송부하여야한다는결정이확정된성폭력수형자에대하여법무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19조 23) 의가석방심사위원회에가석방적격심사를신청하여야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성폭력수형자의가석방적격심사를할때에는치료명령이결정된사실을고려하여야한다 ( 법제23조 ). 또한치료명령의결정을받은사람은치료기간동안치료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다만, 치료비용을부담할경제력이없는사람의경우에는국가가비용을부담하여야하고, 비용부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 법제24조 ). 3 가종료자등에관한치료명령 치료감호법 제37조에따른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성폭력범죄자중성도착증환자로서치료감호의집행중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피치료감호자나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피보호감호자 ( 이하 가종료자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보호관찰기간의범위에서치료명령을부과할수있다. 또한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치료명령을부과하는결정을할경우에는결정일전 6개월이내에실시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또는감정결과를반드시참작하여야한다.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주체가법원이아니라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는점에서앞의두가지치료명령의경우와구별되고, 또한수형자에대한치료명령과달리약물치료에대한 가종료자등 의동의는요건으로규정되어있지않다. 24) 미국의경우 Florida 와 2008 년 Louisiana 법률은석방시가아닌판결선고시에기간을특정한치료명령을부과하도록되어있는점, 의료전문가의적절하다는의견이 2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 119 조 ( 가석방심사위원회 ) 형법 제 72 조에따른가석방의적격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소속으로가석방심사위원회 ( 이하이장에서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4) 허순철, 앞의논문, 412 면.

12 42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1회이상나와야한다는점이같다. 그러나몇가지점에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첫째, 범행의횟수에따라재량과의무적선고로나뉘는 Florida 등과달리한국은의무적선고규정이없다. 그러나초범의경우법관의순수재량으로남겨놓은미국과달리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경우선고하도록되어있고, 지금까지성충동약물치료와가장유사한치료감호청구의기각자체가무죄로선고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극히드문점 25) 에서보면실질효과는유사할것으로볼수도있다. 둘째, 심리치료에관하여침묵하고있는미국의 Florida 와 2008 년 Louisiana 법률과달리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를병과할수있도록함으로써미국의법률보다치료의방향으로진일조한법률로볼수있다. 26) Ⅲ. 성충동약물치료에대한헌법적한계 1. 자기결정권의침해여부 자기결정권이란개인이자신의삶에관한중대한사항에대하여스스로자유롭게결정하고그결정에따라행동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27) 이러한자기결정권에는자기의생명 신체의처분에대한결정권, 생활스타일에대한결정권, 가족의형성 유지에관한결정권과성행위여부및그상대방을결정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권이포함되어있다. 28) 헌법재판소도 개인의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이전제되는것이고, 이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행위여부및그상대방을결정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권이포함되어있다 고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인정하고있다. 29) 이러한자기결정권은다양한내용으로분류될수있는데, 그중에서장기이식이나치료거부등과같은생명 신체 25) 치료감호법개정뒤공소사실자체가무죄선고된 1 건을제외하고 13 건의치료감호청구중실질적으로기각된것은 1 건에불과했으며그것도기각된 1 건은피고인에대하여공소사실에관하여공소기각을한사건이었다. 상대적으로약물치료의경우치료감호보다침해도가낮은처분으로볼수있어실형선고산안에서치료명령청구가기각되는것은창기힘들것으로보인다. 26) 설민수, 앞의논문, 면. 2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404 면. 28) 정종섭, 앞의책, 412 면. 29)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버 헌바 191( 병합 ) 결정.

13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43 의처분과관련된자기결정권이성충동약물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성충동약물치료가자기결정권을비롯하여, 성폭력범죄자가향유하는각종헌법상의권리를침해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는 당사자의자발적동의여부 가될것이다. 즉, 성충동약물치료법은수형자에대하여동의라는요건을전면에내세우면서도, 그동의를위한설명의무를교도소장 구치소장, 검사에게부과하고있다. 또한위와같은치료명령신청에동의한당사자에대하여는교도소장 구치소장에게가석방신청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가석방심사위원회에대하여는석방결정시치료명령선고를고려하도록하고있다 ( 법제22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2항 ). 물론위와같은절차에서도동의만이아니라치료명령이라는법관의결정이개입된다는점에서동의의적절성여부는큰쟁점이되지못할수도있다. 그러나치료명령이가능한근본적인이유는수형자가자신의기존이익을포기하고치료에동의했다는것이므로치료의자기결정권의적절한행사, 즉수형자가충분한설명을받고자발적으로동의하였다는설명의무이행과대상자의동의자발성이핵심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30) 이런동의의자발성도어디까지나치료명령신청에동의하거나치료명령을받은성폭력범죄자만이가석방대상자로선택되거나, 가석방이유리하도록하는구조를취하고있어, 그자발성이극히의심될수밖에없다. 위치료명령에해당가능성이있는가석방대상자로서는자신의가석방기간을초과하는치료명령을선고받고가석방을받거나, 가석방신청을포기할수밖에없어, 그동의는어디까지나법률에의한강제의형식을취하고있다고볼수밖에없다. 또한치료명령에대한당사자의동의의요건은 수형자에대한치료명령 에만해당하고, 피고인에대한치료명령, 가종료자등에대한치료명령 은당사자의동의를요건으로하지않고있기때문에, 치료명령은헌법상자기결정권을제한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30) 설민수, 앞의논문, 64 면.

14 44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2. 신체를훼손당하지아니할권리의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제12조제1항전문에서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라고규정하여신체의자유를보장하고있는것은, 신체의안정성이외부의물리적인힘이나정신적인위험으로부터침해당하지아니할자유와신체활동을임의적이고자율적으로할수있는자유를말한다 고하여, 신체의안정성내지신체의불훼손권을기본권으로인정하고있다. 학설역시기본권의명칭과근거에관하여다툼이있기는하나이를인정하는데이견이없다. 31) 약물투여가신체의불훼손권을침해하는지의여부와관련하여 성범죄자에대한거세가본인의동의없이강제적 일방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것이외과적거세이든화학적거세이든성범죄자의신체를훼손당하지아니할권리를침해하게되겠지만, 본인의동의하에치료의개념으로적용한다면, 신체를훼손당하지아니할권리의침해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는견해도있다. 32) 그러나이견해에따르면, 피고인에대한치료명령 및 가종료자등에대한치료명령 의경우에는성충동약물치료법상치료명령중동의를요건으로하지않고있어, 신체의불훼손권에대한제한이된다. 33) 3. 재판청구권의침해여부 헌법제27조제1항에서는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다 고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규정하고있다. 그런데성충동약물치료법은 가종료자등에대한치료명령 의경우에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치료명령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반면에 피고인에대한치료명령 과 수형자에대한치료명령 의경우에는각각법원의판결과결정에의하도록하고있다. 이 31) 신체의불가훼손권 이라고부르고, 그근거를헌법제 10 조에서찾는견해가있다.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513 면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412 면 ; 신체의완전함만이아니라온전함도보장되어야한다는취지에서 신체를훼손당하지아니할권리 보다는 인신을훼손당하지않을권리 라고명몀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도존재한다.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면 ; 그외에 신체안전의자유 하는용어로명명하는견해도있다.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418 면. 32) 황성기, 앞의논문, 면. 33) 허순철, 앞의논문, 면.

15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45 는 가종료자등에대한치료명령 이헌법상보장된법관에의하여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인지의여부가문제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사회보호법위헌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 비록법관이아닌사회보호위원회가재범의위험성여부를판단하여치료감호의종료여부를결정할권한이부여되어있긴하지만그판단및결정은최종적인것이아니라그에불복하는피치료감호자등이법원에출소하여통상의소송절차에따라치료감호의종료여부에관하여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수있다고한다면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는보장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라고하면서, 치료감호의종료여부에대한심사 결정에대한신청을기각당한경우에는 그결정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여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수있다고해석된다. 그렇다면피치료감호자등의재판청구권은침해된것이아니라고하였다 고판시하였다. 34) 이러한헌법재판소의입장에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법상 가종료자등에대한치료명령 을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여도무방할것이다. 그리고이에대한불복이있을경우에는행정심판을통한구제가가능하므로, 재판청구권의제한은없는것이될것이다. 4.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여부 헌법 제13조 모든국민은 동일한범죄에대하여거듭처벌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 일사부재리내지이중처벌금지의원칙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이러한일사부재리의원칙이 국가형벌권의기속원리로헌법상선언된것으로서, 동일한범죄행위에대하여국가가형벌권을거듭행사할수없도록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특히신체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 헌법 제13조제1항에서말하는 처벌 은원칙적으 34) 반면에소수의견으로는 치료감호는형사사법처분의하나로서신체의자유박탈을그내용으로하는보안처분이므로좁은의미의적법절차의원칙즉, 형벌에관한적법절차의원칙이엄격히적용되어야하고, 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이와같이완전한사법심사를보장하기위한권리가형벌의경우와동일하게보장되어야할것이다 고하면서 치료감호의종요여부에관한결정을행정부소속기관인사회보호위원회로하여금담당하게하고있어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고판시하였다. 헌재 선고 2003 헌바 1, 판례집제 17 권제 1 집 89 면.

16 46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로범죄에대한국가의형벌권실행으로서의과벌를의미하는것이고, 국가가행하는일체의제재나불이익처분을모두 처벌 에포함시킬수없다할것 이라고하였다. 35) 따라서헌법재판소의입장에따르면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이중처벌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즉.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형법제41조가규정한형벌이아니라강한재범의위험성을가진특정범죄자에대하여그형사적책임을넘는강제적인치료를명하는새로운보안처분의일종이기때문이다. 만약성충동약물치료의법적성격을보안처분의일종이아니라처벌로볼경우에도이중처벌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하더라도중요한것은입법목적, 치료명령의내용, 유죄판결과의관계에따른처벌로서의성격을가지는가의문제로귀결된다. 36) 그러나성충동약물치료법은치료라는점을전면에내세우고있고, 성충동약물치료는성도착증을가진환자에대하여행해지는치료인데성충동약물치료법도그대상자를위와같은증상을가진성폭력범에한정하고있다는점, 헌법재판소가보안처분의일종이지만사실상구금형의집행과구분할수없는보호감호처분도이중처벌로보지않고있는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약물치료와심리치료프로그램을내용으로하고있다는점을종합하여보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처벌로보기는어렵기때문에이중처벌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5. 과잉금지원칙의위반여부 과잉금지의원칙은국가가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내용의입법활동을함에있어서, 준수하여야할기본원칙내지입법활동의한계를의미한다. 이원칙이충족될때국가의입법작용에비로소정당성이인정되고그에따라국민의수인의무가생겨나는것으로서, 이러한요구는오늘날법치국가의원리에서당연히추출되는확고한원칙으로서부동의위치를점하고있으며,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도이러한취지의규정을두고있다. 37) 또한헌법재판소에서과잉금 35) 헌법재판소 선고 92 헌바 38 결정. 36) 헌법재판소 선고 2002 헌가 14 결정. 37) 헌법재판소는기본권침해와많은결정에서과잉금지의원칙내지비례의원칙을심사기준으로삼고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04 헌가 19 결정 ; 헌법재판소

17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47 지의원칙을 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려는입법의목적이헌법및법률의체계상그정당성이인정되어야하고 ( 목적의정당성 ), 그목적의달성을위하여그방법이효과적이고적절하여야하고 ( 방법의적정성 ), 입법권자가선택한기본권제한의조치가입법목적달성을위하여설사적절하다할지라도보다완화된형태나방법을모색함으로써기본권의제한은필요한최소한도에그치도록하여야하며 ( 피해의최소성 ), 그입법에의하여보호하려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을비교형량할때보호되는공익이더커야한다 ( 법익의균형성 ) 는법치국가의원리에서당연히파생되는헌법상의기본원리의하나인비례의원칙 을말하는것이라고하였다. 38) 이러한헌법재판소의입장에비추어살펴보면첫째,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 조에서 이법은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성충동약물치료를실시하여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성충동약물치료법 은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라는특정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고있다는점과성충동약물치료가처벌보다는치료의외형을취하고있다는점, 또한그들의사회복귀를촉진하고궁극적으로특정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한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기에목적의정당성은인정될수있다. 둘째, 방법의적절성에대해살펴보면해당법률은 특정범죄자의재범방지와성도착증환자의사회복귀 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 특정범죄자에게약물을투여하는조치 를수단으로하고있다. 그러나 재범방지 라고하는목적을달성하기에적합한수단인가하는점에서는의문이제기된다. 왜냐하면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을투여한다고하더라도발기불능이되는것이아니므로재범방지라는목적을달성하기어렵기때문이다. 39) 또한앞서살펴본바와같이법무부 28 선고 2007 한가 3 결정등. 38) 김종보, 기본권침해심사기준에대한소고 - 과잉금지원칙의적용영역에대한비판적고찰을중심으로 -, 공법학연구제 10 권제 3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174 면. 39) 물리적거세를하였을때에도성적자극을유발하는미디어등을통해검사해본결과발기가이루어지는것을확인할수가있는데, 이는화학적거세를시행해도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러므로성폭력범죄자들의성욕을감퇴시킬수는있지만성기능을마비시키는방법은아니다. 김현우 / 임유석, 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문제점과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 18 권제 2 호,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11, 99 면.

18 48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가고시하고있는약물의경우과도한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는점즉, 예를들면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의부작용으로는단기적으로체중증가, 정소위축, 생식기능저하, 포도당에대한인슐린과잉분출, 당뇨악화, 담낭의비정상적활동, 결장염증, 피로감, 발진, 식은땀, 심부정맥혈전증, 불면증, 두통등의부작용이나타나고장기적으로는과다체중증가, 가슴확대가부작용으로제시되고있다. 그리고 피고인에대한치료명령 과 가종료자등에대한치료명령 의경우에는당사자의동의를요건으로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도방법의적정성이라는요건을충족하기에는어렵다고할것이다. 셋째, 피해의최소성에대해살펴보면해당법률은 특정범죄자의재범방지와성도착증환자의사회복귀 라는목적을실현할수있는여러가지수단가운데에서약물투여가기본권을가장적게제한하는수단이나방법이라고보기어렵다. 즉, 약물을투여하여성충동을억제하는방법은약물의부작용이가져올수있는신체에대한과도한부작용의발생으로인하여피해의최소성이라는요건을충족하기어렵다고할것이다. 그러나약물치료과정에서과도한약물의부작용있다는의사의진단이있으면, 약물투여를중단할권한을의사에게부여하고, 전체적인심리적치료의한부분으로약물치료를병행하여집행한다면피해의최소성은인정될수있을것이다. 넷째, 법익의균형성은기본권주체가가지는기본권을제한하여얻고자하는이익이일반적인이익이라고하더라도기본권의제한을통하여기본권의주체가입는피해와비교하여크거나균형을이루어야하는데, 40) 해당법률은 특정범죄자의재범방지와성도착증환자의사회복귀 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피치료자에게약물을투여하여발생할수있는과도한부작용으로인하여피치료자의생명권내지건강권에대한위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법익의균형성이라는요건을충족하기어렵다. Ⅳ. 결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 년 7 월 23 일제정하였고, 2011 년 7 월 24 일부터시 4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378 면.

19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49 행되고있다. 이법이규정하고있는 성충동약물치료 는소위 화학적거세 (Chemical Castration) 라고불리는것으로서성범죄자의성욕을억제하는호르몬치료를통해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도입되었다. 이후동법의시행 10개월만에처음으로화학약물을이용해성충동을낮추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처음으로내려졌다. 그러나성충동약물치료법은기존의성폭력범죄자에대하여초점을맞추고있는미국의법률을그대로수용한것이라는점과국민들의분노를사는아동상대성폭력범죄가일어날때마다성폭력범죄의전반에대한진지한검토없이, 정부 국회등이여론을잠재우기위해대책들을내놓고있는상황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이약물치료와더불어심리치료를병행하고있다는점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 감정을받은후에치료명령을청구하도록한것은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성충동약물치료법은태생적으로헌법적문제가있는데, 그중에서가장큰원인은약물의부작용이다. 이런부작용으로피치료자의생명과신체에위해를가할수있다는점에서 헌법 에서규정하고있는기본권의침해를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약물의부작용을줄이는방법과성충동약물치료로인해발생할수있는피치료자의기본권침해가없도록해야하고, 또한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해서라도약물치료가주가아닌심리치료에초점을맞춘의학적 법적인제도의개선이있어야할것이다.

20 50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신관우, 정신장애범죄자의형사책임능력판단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성경숙, 정신장애범죄자의형사책임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논문 김종보, 기본권침해심사기준에대한소고 -과잉금지원칙의적용영역에대한비판적고찰을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0권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김현우 / 임유석, 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문제점과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8권제2호,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11, 김희균, 상습적아동성폭력범에대한화학적거세도입가능성에대한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박상기, 소위화학적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찬걸 송주영, 성충동약물치료제도도입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정책

21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51 제23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에대한비판적검토, 법학논총 제23권제2호,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설민수,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실효성과합헌성, 그리고그한계, 법조 제59권제10호, 법조협회,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쟁점에대한검토, 강원법학 제36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허순철, 성충동약물치료의헌법적쟁점, 토지공법연구 제5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사제재의최근경향과쟁점, 2011년도춘계학술대회발표문,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황성기, 상습적성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거세에관한헌법적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Ⅱ. 외국문헌 1. 논문 Elizabeth M. Tullio, Chemical Castration for Child Predators; Practical Effective and Constitutional, 13 Chap. L. Rev Flack, Courtney, Castration: An Effective Treatment for the Sexually Motivated Pedophile or an Impotent Alternative to Traditional Incarceration?, 7 J. L. Society 173, Matthew V. Daley, A Flawed Solution to The Sex Offender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 5 Ind. Health L. Rew Philip J. Henderson, Notes, Section 645 of the California Penal Code; Califormia s Chemical Castration Law-A Panacea 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32 U.S.F, Rev, 1998.

22 52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Ⅲ. 기타자료 유정인, 아동성폭력범, 첫 성충동약물치료 받는다, &code=940301( 검색일 ).

23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헌법적연구 53 Abstract The Constitutional Research on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Jeong, Han Ki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Ph.D.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was legislated on July 23, 2010, and the law has been taken effect since July 24,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stipulated in this law is called as Chemical Castration which was introduced for prevention of the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e through the hormone treatment to suppress the sexual desire of the sexual criminals.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owever, is just accepted the American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urrent sexual violence criminals, and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suggested the policies to calm the voice of the nation without the sincere considerations about overall sexual violence criminal whenever the sexual violence criminal to the children as the object which incurred the nation s anger was occurred in its present situation. The fact that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is combin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he treatment order is required after taking diagnosis & evaluation of the professionals of neuropsychiatry can be considered as the desirable process. However,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as some constitutional problems in its nature, and the biggest cause is the side effect of the drug. Since these side effects can give a damage on the life and body of treatment recipients, it can cause the issue on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24 54 嘉泉法學제 5 권제 3 호 ( ) rights stipulated in constitution. Thus, the reducing method of the side effect about the drug and the reduction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for the treatment recipients caused by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shall be established, and also it must be achieved the medical and legislated improvement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treatment, not on the drug treatment for the prevention of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key words : The Use and Protection DNA Identification Act, DNA information, DNA Database, The Right of Privacy, Presumption of Innocence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판대상조항들은인간의존엄과가치에반하여법익균형성이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들은모두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치료명령피청구인의신체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하는것으로서헌법에위반된다. 재판관이진성의반대의견에대한보충의견치료대상자의동의없이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청구와선고가가능하도록한심판대상조항

판대상조항들은인간의존엄과가치에반하여법익균형성이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들은모두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치료명령피청구인의신체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하는것으로서헌법에위반된다. 재판관이진성의반대의견에대한보충의견치료대상자의동의없이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청구와선고가가능하도록한심판대상조항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 헌재결정례, 2013 헌가 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등위헌제청 [2013 헌가 9, 2015.0.0,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해법원이 15 년의범위에서치료명령을선고할수있도록한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