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 18 민주화운동왜곡 대책위 등 주최 토론회 ( 5 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 2013년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5 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한국의 보수 --5 18 민주화운동 왜곡 현상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1) 조희연(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 1. 들어가면서: 518 왜곡현상을 접하는 우리의 당혹스러움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폄하 왜곡하는 몇몇 사례들이 나타나서 많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분과 고민을 자아내고 있다. 가장 단적인 사례로서 채 널 A의 한 프로에서 광주항쟁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 는 탈북자 인터뷰를 낸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이것을 보수 일간지가 보도하는 형식으로 증폭하였다. 나아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에서 지속적으로 광주항쟁의 희생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광주 희생자의 관 에 홍어택배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더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한 연예인이 일베의 표현 을 차용하는 식으로 민주화의 의미를 일종의 진보적 교화( 敎 化 ) 같은 의미로 왜곡하여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광주민중항쟁이나 민주화운동 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중학교 교과서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보도가 된 바 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공무원 교육교재를 뉴라이트 학자가 기술하면서 광주항 쟁과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누락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과 민중항쟁 30년이 지난 지금, 광주 518의 의미가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위 한 국가적 희생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지금, 이러 현상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 은 당혹스럽고 착잡하고 무겁다. 이 자리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해야 하는 가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리이다. 2. 보수 대 진보, 보혁대결의 쟁점이 아니고, 보수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사 안 먼저 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수 대 진보 의 대립쟁점 혹은 보혁쟁점으로 보 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 일반의 현상이기 보다는, 극단적 1) 촉박하게 글쓰기를 해서 충분히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 1 -
이고 편집증( 偏 執 症 )적인 일부 보수의 행태 혹은 일부 극단적인 집단의 편집증 이고 퇴행적인 행태로 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뒤에 서술하겠지만--건전한 상식을 갖는 보수(정치세력, 사회세력, 진영, 개인들)가 보수진영 내부에서 스 스로 자정( 自 淨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런 한국 내의 현상은 최근 일본의 아베수상이나 하시모토 오사카 시 장의 독도발언이나 위안부 발언과 오버랩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 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보수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지만 이러한 퇴행적이고 비정상적인 발언이나 주장이 국민적 공론의 광장 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제출될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일부 보수 우익의 시선끌기형 자가발전이고 노이즈마케팅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혹 은 일부 극단적인 집단의 관심끌기형 가학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단지 일부 종 편은 노이즈마키팅으로라도 시청율을 올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방송하고 은근히 논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베나 일부 종편 의 그런 비이성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의 민도( 民 度 ) 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보수의 품격 이런 의미에서, 채널 A가 그것을 보도한 이후 비난이 고조되자, 동아일보는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518폄하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내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채널A의 공채 1기 기자들이 급급한 해명 보다 사과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이미 사과방송이 나온 바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치고 빠지기 수법 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 각한다. 사실 나는 일베에서 '민주화'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북한 사주론을 펴 는것은 거의 비정상적이다 못해 '사이코' 수준이라고 본다. 이런 것에 대해, 당 연히 진보적인 비판이 있어야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 족하다. 이런 일탈을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보수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이나 보수진영도 나서서 이것이 비정상임을 비판하고 이것이 재 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비제도적 보완노력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명박 하에서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국격( 國 格 ) 이나 품격( 品 格 ) 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 이 한국의 보수의 품격 을 결정하고 그것이 이른바 한국의 국격을 말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견지에서 아래의 글을 보면서, 그래도 위안을 받았다. 좀 길게 인 - 2 -
용해보자. '일베'라고 불리는 사회의 낙오자급 누리꾼들이 그러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버젓 이 사회의 공적 자산인 케이블방송을 점유하고 있는 종편 TV조선과 채널A가 그런 행 위를 했다. 둘 다 북한 탈북자의 입을 빌어 북한군이 대거 광주에 들어와 전남도청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뉴라이트계열 인사들이 언급해온 황당한 소리로, 당시 광주를 취재했고 이제는 '수구꼴통'인사로 분류되는 조갑제씨마저 부인 하는 내용이다. 그들이 목숨 바쳐가며 얻은 민주주의의 뜻에 따라 이들의 망언에 자 정작용이 작동되길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공익적이어야 할 방송이 망언을 중계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제재가 내려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다만 시민들이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반대해서 시청거부, 계열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는 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건 시민에 앞서 정부가 나서야 할 중대한 잘못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역사왜곡을 방치한다면 누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내 놓겠는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결과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가 되는 것 뿐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야 한다.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의 문제프로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해당 방송사 에 가장 엄격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공유해야 할 상식선의 역사 인식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민주국가로 길이 살아남을 수 있다 (서화 숙. 역사왜곡 방송이 퇴출되지 않는다면. 한국일보. 5월 24일). 또다른 글을 보자. 일베 회원들의 몰상식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위안 부 피해 할머니를 위안부 원정녀 라 부르고, 민주화 를 비하했다. 좌좀(좌파좀비:진 보 비하) 김치X(여성 비하) 란 말도 만들었다. 이 사이트는 2010년 생겼을 때만 해 도 보수 성향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하는 장소였다...그러나 현재 이 사이트는 역사 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는 괴물 이 돼버렸다. 청소년들에게 악영 향을 미친다는 비난도 나온다. 사이트 광고 삭제 운동이 벌어진 데 이어 폐지 운동이 들끓고 있다. 이에 보수 논객 변희재씨는 24일 광우병 거짓선동 주범들의 일베 죽이 기 란 글을 썼다. 2008년 인터넷에 광우병 공포와 여대생 사망설을 퍼뜨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 라 부르던 이들이 일베를 없애려 한다는 내용이다...이념 진영 갈등 이 심화돼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마저 사라진 한국의 슬픈 자화상을 이젠 지워 보자 (백일현. 괴물이 돼버린 사이트. 중앙선데이. 5월 26일). 이 글을 읽으며, 이런 노력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 각했다. 3. 518민주화운동 왜곡현상의 여러 측면들 - 3 -
이러한 광주 518 폄하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의 문제는 학문적으로도 흥미로 운 주제이다. 보수적 블록의 비( 非 )단일성 먼저 진보블록이나 저항블록도 그러하듯, 보수적 블록 역시 다양한 구성을 가지며 주제에 따라 그 내부에서 헤게모니 지형도 변화하게 된다. 보수 지배블 록은 하나의 균일한(monolithic)한 집단이 아니다. 여러 하위분파들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그 내부에 다양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제에 따라서 어느 세력이 더 주도적인 가하는 점도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자본분파, 군부분파, 극단적인 이념분파, 미디어분파 등이 다 다를 수 있다. 반북( 反 北 ) 문제에 관 한 한, 조갑제 류의 극단적인 이념분파들이 일정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가장 비정상적인 발언이 난무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유신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같은 주제영역에서는 일부 분파는 독재의 정당성 을 주장하겠지만-- 대다수의 분파는 독재 시대의 억압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사실 국민적 민도를 고려할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항쟁과 광주학살에 대해서는 99%가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반인도주의적 성격 에 대해 합의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 한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종편에서 북한군의 광주 침투설 을 이야기하는 부류들은 극단적인 일부 반북 이념분파들이 몇가지 정보소스를 가 지고 광주항쟁과 학살 이라고 하는 또다른 주제영역에서 자신들의 극단적인 반북적 입장과 시각을 확대하려고 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 서 일부 보수우익의 비정상적 발언을 전체 보수 일반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 것은 보수 대 진보 의 문제가 아니며, 진보전체와 보수의 다수 대 일부 극단 적인 일부 보수 분파의 문제이다.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다음으로, 최근 일베의 극단적 발언이나 일부 종편의 행태를 일본의 아베수 상이나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독도발언이나 위안부 발언과 관련된 우익적 발언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민도( 民 度 )의 지형이 다르고, 따라서 유사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위상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도와 민주주의적 인식의 수준은 한국과 일본을 그대로 국가적 차 원에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일본처럼 천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보수우익질서가 헤게모니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와는 다르다. 일베나 종편의 그 런 비이성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의 민도가 존재하 는 사회이다. - 4 -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투쟁과 작은 승리 의 경험들이 존 재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지 만--오랜 동안의 아래로부터의 국민적 투쟁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다. 우리에 게는 4 19혁명이 있고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광주의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 가 되는 수준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 워하는 과거청산이 이루어졌고, 광주 518이 국가기념일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변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가 한국 국민 전체의 성찰적 변화 로 이어진 것 은 아니고,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퇴행현상을 낳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공 론장의 수준에서 이런 퇴행적 의견들이 경쟁적 의견 으로 제출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이것이 패전으로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가 강제되고 그 강제성 을 민족주의 적으로 문제삼으로면서 보수우익이 국민을 동원하는 일본사회와 큰 틀에서 다르다. 일본에서는 전후의 평화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미국에 의해 강제되 면서 보통국가로의 전환이 제약되고 있다는 식의 우익민족주의 를 보수가 대 표하고 부추기는 양상이 나타난다. 일본의 보수우익은 2012년 12월 선거에서 의 압승을 기반으로 보수주류세력이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나아가 일본사회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보수우익적 재편을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된 능동 적인 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보수후보가 승리한 2012년 대선도 사실은 민생,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가 문제가 된 진보적 선거 로 치루어 졌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치세력관계의 차이, 거기서 보수우익적 행동이 갖는 국민적 위상의 차이를 놓쳐서는 않된다. 한국의 경우 그러한 퇴행적이고 비정상적인 발언이나 행태는 보수의 주류 적이기는 보다는 보수의 주변적이자 퇴행적 흐름이 아닐 수 없다. 보수가 어떤 행위를 하는 가 하는 것은 그 사회 의 민도와 역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예컨대 북한에 풍선으로 삐라를 살포하는 보수우익이 보수우익의 주류는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탈적 행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의 헤게모니는 균열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그만 큼 그것은 국민적 공론 의 광장에 중심적인 목소리로 등장할 수 없다. 새누리 당의 국회의원이 일베의 발언이나 종편의 발언을 국민적 공론 의 광장에서 하 게 된다고 상상해보자. 일본에서의 아베나 하시모토처럼 치고빠지는 식의 전 략은 통하지 않는다. 자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보수 내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탈적 행위에 거리를 두고, 이를 제어하 기 위한 자정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5 -
4.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하나의 대한민국 이 아니라 다양한 대한민국 을! 다음으로 나는 보훈처가 광주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지 못하게 해서 광주 518폄하 현상과는 별개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 런데 나는 그 행위를 진보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한국의 변화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일면적인 인 식 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세계화시대 대한민국의 정체 성을 다원성과 다양성에 기초하여 보지 못하는 후진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부의 시각, 예컨대 아시아인의 시각에서 보면, 보수가 주장하 듯이 박정희가 선도했다고 하는 성공적인 경제개발모델 을 부러워하기도 하지 만, 한국의 높은 민주화, 민주주의발전과 시민사회 및 NGO의 역동성, 높은 수 준의 과거청산,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인권위원회를 뛰어넘는 한국의 국가인권 위원회 등도 부러워한다. 사실 아시아의 문화한류 속에서 단순히 한국의 문 화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의 것이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모범적 측면들이 혼합되어 가능한 것이 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임을 위한 행진곡 은 이미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자국 언어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반WTO시 위에서 홍콩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웠 던 적이 있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의 인터 내쇼날 가의 성격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하나의 대한민국 이 아니라 다양한 대한민국 이 있다고 하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 한국에서 80년 이후 오랜 세월 을 통해서 광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요구한 광주문제 해결의 5원칙(진상규 명, 책임자 처벌, 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광주를 비롯한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체현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에 서 국가범죄에 대한 역사적 청산 작업에서 하나의 일반적 준거가 되고 있다. 아시아의 민중들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다름과 그 어떤 선망 은 꼭 보수가 이야기하는 어떤 물질적 성장이나 풍요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훈처장의 일면적 인식에 나는 개탄해하는 것이다. 5. 일베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베의 특징적 양상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여성에 대한 혐오, 노무현 - 6 -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인종차별주의, 패륜과 엽기 등의 특성이 드러난다. 여 기서 나는 일베의 한가운데에 출현하는 일베적 개인들과 일베 현상은 분리해 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일베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베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일베 현상은 좌절한 젊은 세대가 금기 깨는 가학적 놀이 "성별, 소득, 학력, 국적 등의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관행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반사적인 또다른 차별추구적 집단행위 일베충의 일탈 일탈적이나 표현의 자유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 경쟁사회에 밀리고 지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을 패배자 로 만든 사회에 대해, 절망하고 분노한다. 그 절망과 분노는 자살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증가로 나타난다....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할 정 도로 심각해진 분노사회의 병리적 현상 집단적 극단화 기성세대의 금기를 깨는 데 쾌감을 느끼는 반사회적 집단 행동에 뚜렷한 목표 없이 온라인에서만 감정을 배출하는 집단 사회적인 금기를 계속 건드리고 자극하는 것에 치중하며 가학적인 즐거움을 찾는 집단현상 비판과 역공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감 을 확인하는 집단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하면서, 나는 일베현상을 1) 사회경제적 좌절 에서 비 롯되는 2) 기존의 금기에 도전하는 가학적 집단성, 3) 주변적 퇴행성, 4)보수 우익적인 이념지향을 갖는 현상이라고 보고 싶다. 사회경제적 좌절 먼저 우리 사회는 대단히 가혹한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이고 적대적 경쟁을 대단히 속도전 적으로 강요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러한 속도전적인 적대적 경쟁을 진 사람을 패배자 로 평생가는 낙인으로--낙인찍는 사회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젊은세대에게는 무정형의 사회경제적 좌절들과 거기에 서 비롯되는 분노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가혹성과 적대성 과 위계적 경쟁구조가 무정형의 좌절들을 낳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은 사실 언 - 7 -
제나 분노에 차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스펙경쟁에 내몰리고 더욱 열심히 경 쟁력 을 쌓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의자놀이 와 같이 숙명적으로 패배자로, 그리고 잉여 로 낙인 찍히는 존재를 양산하는 구조이다. 이는 조국 근대화라는 박정희 시대에 강화되었다고 하면, 지금 세계화시대에도 여전히 더 욱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집단적 가학성과 주변성 이러한 좌절은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 정에서 성장기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특히 강력하게 촉발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이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청소년기를 겪은 88만원 세대의 불만과 좌 절...이들의 좌절이 보이지 않는 자본 혹은 현실 권력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기 보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특정 개인에 대한 분노로 극대화됐고 더 나아가 진 보적 가치에 대한 반발, 기성세대의 모든 금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변이된 현 상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좌절은 더욱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정 책을 취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더욱 커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좌절은 통상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격 적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기존의 금기에 도전하는 가학적 집단 성 이 출현하게 될 개연성, 즉 무정형의 분노가 기존의 사회적 질서에 대한 집 단적인 가학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주어진다. 물론 이 것은 인터넷 사이트라고 하는 일정하게 익명성 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 표 현된다. 이것은 앞서도 서술했지만 공론의 광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주변적인 영역에서 퇴행적 성격을 띄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거 리의 우익과는 다르고, 독일에서는 젊은 네오나치즘적 행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수우익적 성향과 현실 보수정치세력 문제는 이러한 것이 보수우익적인 성격을 띄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사실 사회경제적 좌절은 많은 사건에서 좌익적 진보적으로도 표현되지만, 일베 현상은 그것이 보수우익적인 퇴행성과 가학성으로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경제적 좌절과 거기에서 발원되는 공격성이 보수우익적으 로 표출되는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범죄적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작위성 이 존재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자발성의 외양을 띄고 나타나지만, 작위적 유도에 의한 결과적 양상이라고 하는 특성도 존재한다. - 8 -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베적 경향을 보이는 젊은 세대들을 불러서 특강을 한다거나, 이를 추동했다는 정황 등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사실 보수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내의 이러한 퇴행적 극단 성을 촉진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변희재가 일베를 옹호 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이 역시 일베의 이러한 보수우익화와 현실의 보 수우익세력들의 관계성을 추단하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연관성이 일베 현상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환원주의적으로 이를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이러한 일베 현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먼저 일베나 기타 518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도덕적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 로, 이런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한목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행태 중에서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현실 적인 법적 수단을 이용한 처벌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518재단 등 관 련단체들에 의해서 홍어 택배 등의 극단적 발언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소송과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지만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지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 락이다. 사실 일베 등이 진실이라고 믿고 퍼날르는 많은 사실 들이 일부 일탈 적인 보수우익 인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것이 충분한 지식과 역 사적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좌절과 결합하면서 확 대증폭된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일베 내의 극단적 행위, 그리고 이를 추동 하는 일베 외부 의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이용한 제재 노력 도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런데 나는 이러한 수단, 특히 일베의 젊은 세대에게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비록 집단적 가학성의 특성을 띄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 을 억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둘째와 같이 몇몇 극단적 사례로 처벌을 하면서 이를 통해 상징적인 방식으로 일탈적 행위에 대 - 9 -
한 사회적 도덕적 한계 를 설정하면서, 자진 철회 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몇몇 극단적 사례에 대한 처벌시도와 병행해서, 자발적으로 문제 된 글들을 일베 사이트에서 철회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일베 사이트 운영팀에게 요구하고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국민적인 도덕적 비 난을 병풍으로 하면서, 그러한 도덕적 비난이 새로운 억압으로 느끼지지 않고 새로운 계몽 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이러한 일베에 대한 노력과 함께 종편의 문제프로 에 대한 폐지를 요 구해야 한다. 문제된 종편이 이를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한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를 계기로 일부 종편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시 민사회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일베의 극단성과 퇴행성은 일부 보수우익인사들과 기관들에 의해 추 동되었다는 점에서, 보수 내부에서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베의 문제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젊은 세대의 보수적 의식개조 를 위한 국 정원 등의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때, 박근혜 정부 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구악( 舊 惡 ) 의 차원에서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하면서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나는 일베 현상과 같이 국민들에게 보수가 극단적인 퇴행적 모 습 으로 나타날 때 보수에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베와 유사한 보수의 극단성과 퇴행성은 보 수세력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컨대 호남지 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신중한 노력들을 해왔다. 선거민주주의 하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베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혹은 그것을 합리적으 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일거에 물거품이 된다. 나아가 이런 극단성과 퇴행성 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합리적인 도덕적 공통기반을 붕괴시키게 된다. 사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보수집권시대를 열게 됨으로써 극단 적 보수가 고무효과 를 가졌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자체가 이 런 일베적 현상의 고무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를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앞서 일베 현상에는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좌절 이 놓여 있다. 이 를 위해서 나는 보수와 진보가 진지하게 이러한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좌절, 그것을 낳는 적대적 경쟁환경, 그리고 승자독식의 왜곡된 경쟁구도 등 비인간 - 10 -
적인 경쟁구도 자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 정부 하에서도 그리고 연이은 이명박정부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 다. 물론 현재의 보수와 진보의 경쟁 구도 자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투의 과정이다. 박근혜정부는 보수적 해결 의 경로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진보개혁세 력이 제시하는 진보개혁적 해결의 경로는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 보혁 대결구도로 환원되지 않는 공통의 논의지점 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현재의 왜곡된 미친 과잉교육경쟁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경쟁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재와 같 은 미친 경쟁구도는 지극히 후진국적이고 자기파괴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베현상에 체현된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한 이념적 경 계를 가로지르는 토론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6. 맺으면서: 박근혜정부가 다른 보수 의 길로 나가야 비록 분단반공질서에 의해 한국의 진보적 발전이 지그재그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유신에 대해서 사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의 재집권이 불가 능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중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의식이 진보화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명확한 계급적-정치적 의식이 제약되는 조건 위에서이지 만). 2012년 대선은 비록 보수의 승리로 끝났지만 진보적 의제경쟁 선거였다 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보수 주류가 진보의 도전으로--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여러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흐름에서 본다면-- 진보화 되면 될수록, 극단적이고 편집증적인 보수우익은 퇴행적인 언술로 주변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하게 된다. 여기에 일부 종편은 미디어로서 책임질 필요가 없으므로, 노이즈마키팅으로라도 시청율을 올리면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방송하고 은근히 논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극단성이 사실은 역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이를 쟁점화하는 진보의 운동이 성공하면서 2012년 대선은 진보적 의제를 둘러싼 각축 공간 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퇴행성과 극단성 은 2012년 대선에서 당선을 위해서 이미 박근혜진영이 스스로의 이미를 이 명박과는 다른 보수 의 이미지를 표상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의 일환으로 정치 적으로는 516의 쿠데타성을 인정하고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과를 했 다. 혹자는 이것이 제스처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516이나 인혁당 사건을 사과하는데 광주를 더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최근의 종편 사례나 일베 현상은 박근혜의 정치적 공언에 비추어서도 - 11 -
용납될 수 없다. 나는 박근혜 정부에는 두 개의 박근혜가 공존하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박근혜 와 대선 공간에서 이루어진 약속 속의 박근혜 이다. 지금 일부 보수언론이나 경제지들은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포퓨리즘이고 기 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식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다. 약속 속의 박근혜 가 아니라 과거의 박근혜 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박근혜 정 부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약속한 방향대로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확한 동 일한 기조에서 일베나 일탈적이고 반헌법적인 518 폄하행위에 대해서 보수의 자정 노력의 차원에서 고무효과를 차단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규율되도록 하 는 노력이 진정성있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가지의 경로가 있다. 하 나는 이런 방향에서 변화가 진전된다면 보수와 진보의 업그레이드된 경쟁구 도 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형 경쟁구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아 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경쟁구도가 출현할 것이다. 아니면 사실은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이며 퇴행적인 보수와 공존하는 박근혜 정부가 현실화됨 으로써 오히려 약속 속의 박근혜 가 아니라 과거의 박근혜 로 돌아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새로운 실망 들이 진보의 대중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최근 교과부 장관이 광주를 여전히 정치적으로 쟁투의 한가 운데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 에서 문책되어야 할 행위이다. 그러나 바로 박근혜 정부에 두 개의 박근혜와 그런 행위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 장관의 발언도 그런 정리되지 않은 양면성 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박근혜정부가 이를 직시하고 자정적인 정리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현대사 교육 에서 이 미 헌법적 가치가 되고 국민적 합의가 된 민주화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역 사적 위상을 정확히 교육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 부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대 된 "보수와 진보의 '공통'지점"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