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000-001694-13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2~2016) 2011.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I.기본계획의 개요 3 1.계획의 수립배경 5 2.계획의 성격 6 3.계획의 주요내용 7 4.계획의 범위 8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9 1.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11 2.추진대책별 교통안전사업 실적 16 3.추진상의 문제점 30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33 1.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35 2.도로 교통사고 39 3.철도 교통사고 50 4.항공 교통사고 58 5.해양 교통사고 64 6.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향 70 Ⅳ.여건변화 및 전망 75 1.교통여건의 변화 77 2.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 80 3.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92 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95 1.비전과 목표 97 2.분야별 계획지표 98 3.목표설정 근거 99 4.연차별 세부목표 10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111 추진전략 1.교통이용자 행태개선 113 추진전략 2.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31 추진전략 3.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153 추진전략 4.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165 추진전략 5.비상대응체계 고도화 174 Ⅶ.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179 1.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 181 2.교통안전 추진체계의 재정립 182 3.지자체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183 4.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 184 Ⅷ.제7차 기본계획의 투자 소요 187 1.총괄 189 2.주요투자사업 189 참고 193 참고 1.추진전략별 중점추진과제 195 참고 2.추진전략별 일반추진과제 201 참고 3.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현황 203 2

I. 기본계획의 개요 1.계획의 수립배경 5 2.계획의 성격 6 3.계획의 주요내용 7 4.계획의 범위 8

I.기본계획의 개요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최고의 가치이며,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를 대비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필요 또한,일부 선진국과 같이 교통안전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규정 짓고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인식 전환도 필요 정부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노력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 00년 대비 약 50% 감소),철도ㆍ항공 분야 안전도 선진국 수준 진입,영해내 사고 감소 등의 성과 창출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철도차량 및 경량항공기 관리,광역해역 사고예방 등 일부 투자는 미흡 최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등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요구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교통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국민참여형 교통 문화 확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 또한,새로운 교통수단(KTX,바이모달트램,전기자동차,수면비행선박 등)의 증가와 함께 교통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 따라서 이번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12~ 16)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교통체계 전 분야(도로,철도,항공,해양 등)에 걸친 5년 동안의 중점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함 5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계획의 성격 교통부문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분야의 종합계획 관련부처의 소관계획을 포괄하는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장기 종합적 기본계획 -교통안전의식과 제도 개선,교통시설 및 수단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계획 -도로,철도,항공,해양 각 분야별 소관계획의 교통안전분야를 집대성 하는 계획 *분야별 소관계획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종합시행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중장기항공안전종합계획,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지침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정행정기관의 교통안전 계획을 제출받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또한,매년 시행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 교통안전연차보고서를 작성 하여 국회에 제출 6

I.기본계획의 개요 시 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기본 계획(5년)을 수립 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지역의 교통 안전기본계획 수립 시행 <그림 1-1>계획수립 체계도 3. 계획의 주요내용 교통안전에 관한 중 장기 종합정책방향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교통수단 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 7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부문별 기관별 연차별 세부추진계획과 투자계획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계획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4.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 :2012년~2016년(5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기준년도 :2010년 -정책수립 최종목표 연도 :2021년 공간적 범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 영공을 포함한 국토 전역 대상 -육상 해상 항공교통의 시설 수단 산업 등 교통체계 전반 8

Ⅱ.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1.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11 2.추진대책별 교통안전사업 실적 16 3.추진상의 문제점 30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Ⅱ. 제6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1. 목표대비 달성도 가.총괄 도로,철도,항공,해양 중 6차 기본계획 기간( 07~ 11)중 10년까지 철도, 항공 분야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 10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결과 목표달성도는 도로 83.6%,철도 327.3%,항공 117.9%,해양 85.2% <표 2-1>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도 로 목표치 실적치 사망자수 - 5,600 5,250 4,900 4,600 4,350 1만대당 - 2.8 2.5 2.3 2.1 1.9 사망자수 6,327 6,166 5,870 5,838 5,505 1만대당 3.34 3.17 2.93 2.86 2.64 목표달성률(%) 83.6 철 도 항 공 해 양 목표치 10억인km당 - 0.93 0.85 0.78 0.72 0.66 실적치 사망자수 1.1 0.32 0.23 0.28 0.22 목표달성률(%) 327.3 목표치 (정기항공운송누적평균) 1억 운항km당 사망사고율 - 0.039 0.037 0.035 0.033 0.031 실적치 0.040 0.036 0.033 0.030 0.028 목표달성률(%) 117.9 목표치 - 165 160 155 150 145 사망자수 실적치 134 136 133 107 176 목표달성률(%) 85.2 1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나.도로 2010년 사망자 목표치 4,600명보다 905명 많은 5,505명 사망 -4년간( 07~ 10)목표대비 달성률 83.6%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2010년 목표치 1,650명보다 432명 많은 2,082명 사망 -4년간( 07~ 10)목표 대비 달성률 79.3%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2010년 목표치 920명보다 59명 많은 979명이 사망 -4년간( 07~ 10)목표 달성률은 94.0% <표 2-2>보조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치 - 2,200 1,950 1,800 1,650 1,500 보행자 사망자수 실적치 2,442 2,304 2,137 2,137 2,082 4년간 달성률(%) 79.3 목표치 715 1,130 1,040 980 920 850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 실적치 1,141 1,145 1,161 1,077 979 4년간 달성률(%) 94.0 12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다.철도 여객 10억인km 당 사망자수를 0.22명(목표 0.43명)으로 감축,선진국 수준인 0.3명에 도달(기달성) -안전사고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여객 사망자는 없음 *국제기준 적용시 10년도 여객 10억인km당 사망자수는 0명 열차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연간 8% 감축( 09년 이후 선진국 수준 도달) -백만km당 열차사고건수 :0.184건( 06년) 0.108건( 10년) <표 2-3>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보조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백만km당 열차사고 건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치 - 0.30 0.30 0.30 0.20 0.20 실적치 0.184 0.162 0.165 0.122 0.108-4년간 달성률(%) 185.2 철도 건널목 사고 목표치 - 31 28 26 24 22 실적치 26 24 24 20 17-4년간 달성률(%) 141.2 목표치 - 0 0 0 0 0 대형철도 사고 실적치 0 0 0 0 0 0 4년간 달성률(%) 100.0 자료:2011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국토해양부 주)여객 10억인km당 사망자수는 당초 0.93명이었으나,자살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적용 하여 2007년 급격히 감소(과거 자살자와 여객사망자의 구분이 어려움) 13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다.항공 2010년 정기운송사업 사망사고건수 목표치 0건과 동일한 0건 목표 100% 달성 4년간( 07~ 10년)정기운송사업 사고 건수 목표대비 달성률은 50% -저비용항공사의 출범초기 사고 다발로 정기운송사업의 사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 목표치에 미달 -부정기사업 및 사용사업은 사고건수 목표대비 75.0%로 달성 미달 <표 2-4>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보조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치 - 0.5 0.5 0.5 0.5 0.5 정기운송 사업 정기사고 건수 실적치 2 1 0 2 1-4년간 달성률(%) 50.0 목표치 - 3 3 3 3 3 부정기/ 사용사업 사고건수 실적치 1 0 1 2 4-4년간 달성률(%) 75.0 자료:2011년 교통안전시행계획,국토해양부 14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라.해양 2010년 해양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는 176명으로 목표치( 10년 150명) 대비 85.2% 성과 달성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경우,2010년 목표치인 652건보다 86건 많은 738건 발생 -4년간( 07~ 10)목표 대비 달성률 88.3% 어선사고는 2010년 목표치인 591척보다 81척 많은 672척이 발생 -4년간( 07~ 10)목표 달성률은 87.9% <표 2-5>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치 - 682 672 662 652 642 해양사고 발생 (건수) 실적치 657 566 480 723 738-4년간 달성률(%) 88.3 목표치 - 622 611 601 591 581 어선사고 (척수) 실적치 584 495 435 725 672-4년간 달성률(%) 87.9 자료: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15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교통안전사업 실적 가.도로 (1)이용자 행태개선을 위한 법규 강화 음주단속 처벌기준 강화( 09.5 :5백만원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구간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확대 도입 등 -음주운전 횟수,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에 하한을 규정(도로교통법 개정, 11.5) 대 상 0.20초과, 측정거부, 3회이상 위반 0.10~0.20% 0.05~0.10%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현행 선고형 200~300만원 0.36%~,3회 이상 구속 100~200만원 0.01%당 10~20만원 추가 50~100만원 0.01%당 10만원 추가 개선 법정형 1년 이상~3년 이하 500~1,000만원 6월 이상~1년 이하 300~500만원 6월 이하 300만원이하 음주운전 단속실적 10년 302,707건 *발생건수 : 06년 29,990건 10년 28,641건(4.5% 감소) *사망자수 : 06년 920명 10년 781명(15.1% 감소) 지방부 일반도로 최고속도 하향 점진적 추진(60~80km/h 50km/h), 고속도로 제한속도 10km/h상향 조정( 10.1) 신호위반단속시스템의 확대설치( 10년까지 16,386개),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시행( 11년 완료목표)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11년~)및 교통안전 점검 진단 강화 시행( 08년 교통안전법 개정) 운전중 DMB시청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11.5) 16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2)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실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시( 10년까지 7,616천명),안전운전체험 연구교육센터 건립 운영( 08.12)등 교육 다양화 (3)도로시설 안전도 제고 사고잦은곳개선( 11년까지 3천개),위험도로개선( 11년까지 1,569개소),회전 교차로 기준 도입( 11.1),도로안전진단제도 확대 시행( 08.06)등 고속도로 충격흡수시설 설치 확대( 10년까지 498개소),국도의 안전도 개선사업 지속 추진(중앙분리대,표지판정비,도로안전시설 정비) (4)자동차 안전도 탑승자 보호 개선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11.4) 및 교통안전 보호장구(카시트)제작 보급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시행( 09.4)등 (5)보행자 등 교통 취약계층 보호 보행우선구역사업( 11년까지 23개소)및 어린이보호구역사업 확대,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도 도입( 10.7) *어린이보호구역 07년 1,024개소 11~ 12년 2,255개소(예정)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08~20시 법규위반시 범칙금,벌점,과태료 2배 강화 보행자도로 설치 확충( 11년 383km)및 주택가 Zone30확대시행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 운영지침 개정( 10.10) *(시범사업) 09.12~ 10.6/서울 노원구 하계2동,일산 장항동 생활도로내 교통사고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 *서울종로 세종상가 주변 Zone30확대 등 생활도로 속도관리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 시행( 08.1) 17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6)조사 연구기능 및 기상지원 강화 안전지향형 교통안전환경 개선기술 개발 완료( 11.8),도로안전진단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10.7)등 (7)교통사고처리 체제 및 응급구조체계 강화 피해자가 중상해 를 입을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09.3) 교차로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 전국 확대 설치 및 고속도로 구급대 10개대 53명 배치( 10.12) <표 2-6>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과 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비율 (%) 도로이용자 행태 개선 104 79 49 66 124 423 0.8 교통안전의식 제고 206 2,155 1,774 1,119 1,104 6,358 11.8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동차 안전도ㆍ탑승자 보호개선 교통사고 취약계측 보호대책 추진 조사ㆍ연구기능 및 기상지원 강화 교통사고처리 체계 및 응급구조체계 강화 5,660 4,988 7,023 7,011 7,191 31,872 59.2 152 189 429 332 254 1,357 2.5 1,828 1,663 2,338 3,989 3,749 13,567 25.2 23 31 64 74 79 272 0.5 - - - - - - - 합 계 7,974 9,105 11,677 12,591 12,502 53,849 100.0 예산집행률 73.1%(계획 :73,678억원) 18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나.철도 (1)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분야 철도차량 전문기술조직의 인력확대 및 전문교육 시행 -차량종류의 다양화와 운행장애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기술조직 확대 추진과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기관사 3,124명 등)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사 관제사의 자격제도 시행 교육을 위한 기반확충(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 등) -운전면허 제도 최초운영 및 안정화(연간 1,500명 이상 응시),운전면허 제도 시행을 위한 설비 구축(면허 시험용 시뮬레이터,시험차량 등) 중점관리자(신입,전입,사고경력자)관리프로그램 운영,승무적합성 검사의 안정적 정착 및 작업환경 개선 -모든 기관사에 대해 승무전 심리적 신체적 상태(음주 약물 질병 등)를 검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승무제한 조치 (2)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분야 지하역사 화재안전설비,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지하역사 터널구간 화재안전설비(연결송수관,제연설비 등) -스크린도어( 10년까지 419개 역),여객 탈출 안내표지,비상통신 설비 등 설치 선로침입 예방을 위한 안전울타리 및 감시설비 설치 개량 지속수행 -기존울타리를 Y형 철망으로 개량하여 선로침입 방지(103개소 29km)및 취약구간 CCTV 설치 19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고속철도 도시철도는 안전울타리 전체 설치 완료 *일반철도 선로변 설치 대상구간 1,364km중 685km(50%)에 설치 완료 건널목입체화 및 건널목 보안설비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14개 건널목에 대한 입체화 및 건널목 보안설비 (지장물 검지장치,차단기 등)16개소 설치 노후시설물 개량 및 재해예방 대책 시행 -노후 교량 터널 개량 및 건축물 개량 -고속철도 지진안전 대책 마무리(내진설계 및 지진감지 설비운영,교량 내진 보강 7개소 포함) -재해(지진,홍수,낙석 등)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개량 *옹벽 설치(615개소 중 143개소),교량확장 및 기초보강(276개소 중 103개소), 교측보도 및 안전난간(1,063개소 중 755개소 설치)등 (3)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분야 KTX탈선 사고 이후 철도차량 주요부품의 교체 점검 주기 검토( 11) -안전과 관련된 주요부품의 점검 및 교체 주기 단축 *견인전동기(자동차의 엔진에 해당):총 522개중 270개를 11년까지 교체 등 -자동화된 검수장비 도입 책임검수제(차량별 유지보수자 이력관리)시행 철도차량 안전기준 정비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 실현 -철도차량 정밀진단,제작검사,운행기록장치 의무화,성능시험 등 철도안전법 에 따라 최초시행 및 안정적인 운영 -차량 검수시설 장비 확보 현대화 정보화 완료 *철도차량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09년까지 전기관 개발완료 운영중) 20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철도차량의 개량 및 성능향상 -모든 도시철도차량의 내장재 교체 완료( 06년)및 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중 *대상차량 891량중 10년 180량 교체(새마을 35,무궁화 145량),잔여량은 10년 이후 추진 -노후철도차량(철도공사 1,300량,서울메트로 280량) 교체 및 신형차량 (KTX-산천 130량,전기동차 120량)도입 -승강장 스크린도어 운영에 따른 차상제어장치 설치,폭설대비 출입문 해빙장치 설치,혹서기 대비 차량냉방용량 증설 등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 -신규차량 도입시 법령(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차량 구성품 및 완성차량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검증 시행 의무화 -노후차량의 정밀진단 의무화(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성능시험 기관지정,철도차량 제작검사 의무화,안전검증 전문기관 지정 고시 * 07년 부터 제작,발주되는 철도차량과 정밀진단 시기 도래차량에 적용중 (4)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분야 철도안전관리조직 독립 및 준사고보고제도 운영 등(철도공사, 11년) -철도운영조직에서 안전조직을 독립(철도공사)하여 안전 경영방침 확립 -경영평가시 종사자의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운행의 정시성 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 2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종합안전심사 종합시험운행 체계 구축 시행 -운영기관에 대해 2년 주기로 철도종합안전심사 시행 및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신규 개량 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 실시(경부고속철도 2단계 131.2km, 광양항 6.2km,경춘선,부산4호선 등) 철도사고예방 특별점검 정기점검 지속수행 -해빙기,우기 등 취약시기에 연 5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실시 -철도사고 예방대책 도시철도 화재안전대책 특별점검 시행 철도운영기관별 자체점검 및 점검조직 운영 -안전지도사,안전옴브즈맨,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자체점검 정례화 -시민모니터제도,고객만족센터 운영 등을 통한 민원인 의견 반영 (5)철도 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분야 철도사고조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사고조사 워크샵 개최 및 사고조사 지침서 개발 철도사고대비 예비관제시스템 구축 및 비상대응체계 수립 -철도공사 본사에 예방관제시스템 구축(관제설비,서버,응용 S/W개발, 전송설비,열차무선설비 등 설치 완료) -철도사고 비상대응매뉴얼 운영 및 주기적(연 1회)훈련(고속철도 특별안 전점검 시행( 11.4~6월)등 특별점검) 22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6)철도안전 선진기술개발분야 위험도 기반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연구 수행 -위험도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개발 수행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1단계 추진 :2003.8 2011.6 -선진국의 철도안전전문가 초청 및 전문기관 교류확대 *차량 시설안전기준 등 제도개선(안)마련 27건,위험도평가 매뉴얼 등 업무 매뉴얼 해설서 작성 30건 -열차 충돌 탈선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기술개발 및 관련장비를 통한 시험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한 지능형 건널목 기술개발 -종사자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 *탈선 충돌 화재 시험평가 설비 20종,시뮬레이터 1종 등 개발 <표 2-7>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분야 07 08 09 10 11 계 비율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217 965 484 270 196 2,132 4.6%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3,914 4,019 4,823 3,424 4,340 20,520 44.0%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3,040 4,345 6,990 7,095 1,292 22,762 48.8%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42 12 17 20 138 229 0.5%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84 39 64 58 58 303 0.6% 철도안전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169 181 166 113 60 689 1.5% 합 계 7,467 9,561 12,54610,981 6,084 46,639 100.0% 예산집행률 95.6%(계획 :48,584억원) * 07 10은 예산집행 실적, 11은 예산계획을 기초로 산정 계획예산 4조8,584억원 대비 96% 예산집행 ( 11년도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차량구입비 5,185억 포함시 계획대비 106% 집행) 23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다.항공 (1)항공종사자의 안전업무 능력 향상 온라인교육 기반 마련 강화( 09 10)등 중장기적인 안전관리 인력확보 및 육성 -교육훈련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 및 통합( 07~ 08),항공분야 교육 훈련 특화 및 동영상 컨텐츠 개발 등 항공기초지식 및 기술관련 교과서,교육교재의 개발(12종, 07~ 08),전문 지식 습득기반 마련 항공종사자 상시원격교육시스템 도입방침 수립,울진 비행훈련원 설립 ( 07~ 09)및 개원( 10.7)등으로 통합 항공안전교육훈련체계 구축 항공종사자 컴퓨터기반학과시험 도입 및 작업형 실기시험 확대 강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시행( 08.3)및 개선( 10.10) (2)항공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통합적,과학적인 항공안전관리체계(SMS)구축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항공사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시행( 07.12)및 SMS운영매뉴얼 수립 -안전지표(49개)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운영( 07.12),6개 국적항공사 SMS이행실태 점검( 10.12~ 11.3)등 안전보고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항공안전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09.8)및 e-안전 보고시스템(ASMRS)성능 개선 및 가동 운영( 09.10)등 24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정기항공사에 집중되던 안전감독 활동을 부정기 및 사용사업자까지 확대 강화 -항공사 자율항공안전감독제도 시행( 10.3)및 4개 저비용항공사를 대상 으로 맞춤형 안전감독 수행 등 외국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국내 취항 전 안전성 검증 지침수립( 08.7) 및 외항사 안전등급제도 시행( 10.4) 레저스포츠 항공기의 활성화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초경량 항공기 관리제도 개선 항공법 개정 및 시행( 09.10) (3)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개발 및 현대화 항공로시설(VOR/TAC)현대화(포항,안양,강원 표지소),오산 미공군 기지 내 항공로시설 신설 등 항공로 구성시설 신설 및 현대화 정밀착륙시설(PAR)신설(포항공항),계기착륙시설(LLZ/DME)현대화(대구 공항,여수공항),항행안전시설(ILS/DME,VOR/TAC)신설(울진공항)등 지방공항 시설 보강 차세대 항행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분한 용량의 항공기반 시스템 확보 -인천공항 차세대 관제시스템(ADS-B)도입,차세대 항공통신망(ATN/AMHS) 개발 구축,한 중 항공통신망(ATN/AMHS)시험 및 구축,공용 위성 항행 통신시스템 기술개발 등 공항시설기준,공항설계,운영지침 보완 및 비행장사용협정 개정, 민 군합동안전점검 실시 등 민 군 협력을 통한 공항운영 기반마련 -시설운영지침,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작(23종, 07년~ 10년)등 25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5개 공항(김해,여수,무안,김포,인천)기상장비 설치와 노후화된 기상 장비 교체(국토해양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등으로 기상관측망 확충 및 효율적 운영 (4)항공교통 관리체계 개선 공역개선 TF구성 및 운영, 국가공역발전협의체 구성( 09.11)및 신 공역체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08~ 09)등 통한 공역체계의 합리적 개선 항공교통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항공교통관제 실무오류분석시스템 구축( 09)및 설치( 10),접근관제업무용 실무분석시스템 구축( 10.11),성능기반항행(PBN)로드맵 수립( 09.12)등 국가공역표준 운영체계 구축 -첨단항공로 구축(PBN)용역시행( 10.2~ 10.11)및 초경량 비행장치 구역 개선( 10.2~10)등 (5)협력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및 대외인지도 제고 ICAO 국제항공협력사업 참여 및 지원,다자간/지역간 국제협력활동 및 SMIS시스템 국제보급 및 홍보활동 실시,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강화 4인승 소형항공기 및 스포츠급 경항공기 시제기 개발,항공정비기술, 항공사고 위험요인 예측분석시스템 개발 등 첨단 항공안전 기술개발 부문에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표 2-8>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분야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항공부문 88.61 294.01 741.09 794.94 962.51 2882.16 예산집행률 32.9%(계획 :875.91억원) * 07 10은 예산집행 실적, 11은 예산계획을 기초로 산정 26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라.해양 (1)선원 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선원 안전 확보 선원의 공급 부족 및 고급 인력의 확보를 위해 선원교육의 지속적 실시 -선원교육실적(명):24,827( 07) 32,611( 08) 25,862( 10) * 08년 전년대비 31.3% 교육실적 증가하였으나 해운경기 침체로 10년 실적 감소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훈련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확보 -탱커교육용 실습장비 구축( 07) GMDSS실습장비 구축( 08) 레이더 시뮬레이터 구축( 09) 실습선 도입 등( 10) (2)선박안전성 강화 10년까지 항만국통제(PSC)점검목표율 50%였으나 35.1%로 목표미달성 -항만국통제 점검률의 목표치 향상에 대한 예산 및 항만국통제 전담 인력 부족이 원인 <표 2-9>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 항만국 통제 점검목표 및 실적치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목표치 점검율 40 43 45 50 실적치 점검율 39.3 26.7 30.4 35.1 목표 대비 실적 98.25 62.09 67.56 70.20 (3)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11년까지 항로표지시설 확보율(해안선 2.9마일당 1기)목표 달성 -3.16마일( 08) 3.00마일( 10) 2.90마일( 11)예정 27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VTS시설 개선 및 시설확충 지속실시 -부산항 등 14개소 VTS시설 개선 및 AIS-VTS연계를 통한 선박운항 안전관리 확대 -3개 VTS확충(옥포 지세포항, 군산비응항,평택 당진항) 11년까지 항로상 항해위험물 17,000km 조사목표였으나 4,200km( 07)조사로 목표 미달성 -항만 정밀수로 측량조사와 구역 유사하여 08년부터 미실시 6차 기간중 어업정보도(271종)및 해도(940종),수로서지(62종)및 항행 통보(86만부),전자해도(1,741셀)제작 배포 (4)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강화 11년까지 수입위험물 컨테이너 점검목표(매년 2,400TEU)초과달성 ( 10년 3,693TEU 점검) - 07년 2,609TEU 10년 3,693TEU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 국내 도입을 위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11) 해양긴급 구조전화 122 개통( 07) (5)항로 정밀측량 등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정보제공 강화 11년까지 항만 항로 정밀측량 200억 투자목표 초과달성(397억원 투자) 11년까지 조위관측소 2개 증설목표 초과달성(9개 증설) 28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6)광역수색구조체제 정착 등 안전구조체제 강화 11년까지 대형함정 30척 목표 초과달성 예상 -총 32척( 09):건조완료(10척),건조중(18척),계획(4척) 11년까지 항만관제소 합동근무 14개소가 목표였으나 9개소( 09)로 미달성 <표2-10>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분야 07 08 09 10 11 계 비율 선원자질향상 및 복지증진 152.38 230.3 273.75 611.44 333.78 1,601.65 6.062% 선박안전성 강화 70.91 61.96 56.42 69.63 65.08 324.00 1.226%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2,008.632,186.022,905.072,345.852,493.8611,939.4345.190% 해상교통안전관리체제 강화 19.56 20.58 27.07 10.91 11.94 90.06 0.341% 수색구조체제 강화 1,882.831,799.482,041.672,942.103,039.8611,705.9444.306% 해상교통안전 정보제공체제 강화 86 103.5 214.87 170.16 183.61 758.14 2.870% 해양안전지도,홍보강화 0.28 0.2 0.2 0.2 0.3 1.18 0.004% 합 계 4,220.594,402.045,519.056,150.296,128.4326,420.40100.00% 예산집행률 238%(계획 :11,099.56억원) 주) 07 10은 예산집행 실적, 11은 예산계획을 기초로 산정 29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3. 추진실적 평가 가.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계획 수립( 08)과 중점대책 수립( 11) 등의 적극적인 추진효과로 제5차 계획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임 차량통행 위주의 교통시설 투자정책은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보행자, 운전자 등 도로이용자를 고려한 정책이 부족했고 이행 또한 미흡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위험도로 개선사업,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 등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 -지방부 주민 안전을 위한 마을 진출 입 도로 개선 미시행,사업용 자동차운전자 근로시간 제한 대책 등은 검토 수준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 미흡,지자체 관심부족,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 미흡 등으로 사업 실적이 미비 -지자체의 효율을 살려서 교통안전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교통안전사업과 정책이 부족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책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은 이루어졌으나,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ㆍ운영 등 다양한 의식개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한정되어 저변확대 다소 미흡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과 노력이 시대적 변화 추세에 쫒아가지 못해 시의적절한 계획 수립이 되지 못함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어린이 보호장구의 보급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 증가,실버존 지정 관리가 미흡 30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나.철도 대형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차량안전 분야의 다수의 대책을 완료하여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 건널목 사고 크게 감소 대국민 홍보분야에 있어 국민과의 교감이 부족하여 국민의 철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확대를 유도하지 못함 -대합실 계단 등에서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역사 차량내 안전시 행동요령의 홍보,UCC 제작,동영상 홍보 등을 시행하였으나,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낮음 종사자의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자격제도, 교육훈련에 중점을 둔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크게 감소하지 않아,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피로 스트레스 관리 등 향후 강화된 대책의 수립이 필요 -종사자의 의식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장 확보,교재개발,대체 인력 확보 등 세부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대책의 연장추진이 필요 다.항공 교육훈련관리시스템 개발( 08),항공분야교육훈련특화( 09),온라인교육 기반강화 컴퓨터기반학과시험 도입 등 항공종사자의 안전업무능력향상 00년부터 10년까지 정기항공사 무사망사고 달성 등 정기항공운송 부문의 안전은 세계 최고 수준 달성 -저비용항공사의 출범초기 일시적으로 사고다발 양상이 있었으나 맞춤형 항공안전감독제 실시 등으로 무사망사고 기록 유지 3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신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중도에 과업변경이 있을시 이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 - 09년도에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산업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6차와는 다른 지표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지속적 평가 곤란 -중점대책에 대한 5개년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미흡하여 안전평가 및 성과측정에 상당한 어려움 상존 라.해양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출항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 관제시설 및 항로표지시설은 목표대로 확충하였으나, -이를 운용할 인력 * 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은 미흡 *(인천)관제범위 90마일/20명 vs(싱가포르)관제범위 74마일/86명 해양사고의 관리가 상선(국토해양부)및 어선(농림수산식품부)으로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부처간 협의 부족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 집행력 미비 입출항 외국적선 증가에 비해 항만국통제 점검관 확충 미흡으로 점검률 * 목표 미달성 및 안전기준 불량선박의 국내 해상안전 위협 사례 증가 *점검률 : 07년 39.3% 10년 34.1% *해상안전 위협 사례 : 08년 55척 09년 65척 32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1.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35 2.도로 교통사고 39 3.철도 교통사고 50 4.항공 교통사고 58 5.해양 교통사고 64 6.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향 70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Ⅲ.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1. 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가.총괄현황 지난 5년( 06~ 10년)간 전체 교통수단에서 1,105,296건의 사고가 발생, 31,232명이 사망하고 1,731,153명이 부상 5년간 발생건수는 1.2%(13,071건),부상자 0.7%(12,174명)증가한 반면, 사망자수는 2.6%(835명)감소 *발생건수 부상자 증가는 인구 및 차량증가,교통사고 조사 체계화와 관련 전체사고 중 도로교통사고가 발생건수의 99.6%,사망자수의 95.2%, 부상자수의 99.9% 차지 <표 3-1>부문별 교통사고 발생추이 도로 철도 항공 해양 합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연평균 증감률 발생건수(건)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1,100,097 1.50% 사망자(명) 6,327 6,166 5,870 5,838 5,505 29,706 3.42% 부상자(명) 340,229 335,906 338,962 361,875 352,458 1,729,430 0.89% 발생건수(건) 460 429 408 382 317 1,996 8.89% (자살 제외) (339) (295) (292) (254) (210) (1,390)( 11.28%) 사망자(명) 190 192 159 161 135 837 8.19% (자살 제외) (105) (89) (75) (63) (59) (391)( 13.42%) 부상자(명) 253 239 251 234 215 1,192 3.99% (자살 제외) (217) (208) (216) (203) (182) (1,026) ( 4.30%) 발생건수(건) 6 8 6 13 7 40 3.93% 사망자(명) 1 4 3 14 1 23 0.00% 부상자(명) 0 10 18 1 1 30 - 발생건수(건) 657 566 480 723 737 3,163 2.91% 사망자(명) 134 136 113 107 176 666 7.05% 부상자(명) 89 78 127 136 71 501 5.49% 발생건수(건) 214,868 212,665 216,716 233,108 227,939 1,105,296 1.49% 사망자(명) 6,652 6,498 6,145 6,120 5,817 31,232 3.30% 부상자(명) 340,571 336,233 339,358 362,246 352,745 1,731,153 0.88% 35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나.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 비교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기준으로 OECD 가입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64명이며,OECD가입국가 31개국 중 안전수준이 29위인 것으로 추정 *가입국가는 34개국이나 칠레,에스토니아,멕시코는 자료 없음 <표 3-2>OECD 교통안전수준 비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o사망자수(명) 6,327 6,166 5,870 5,838 5,505 -전년대비 -49-161 -296-32 -333 (%) -0.8% -2.5% -4.8% -0.5% -5.7% o자동차(만대) 1,945 2,002 2,039 2,083 2,145 o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3.25 3.08 2.86 2.79 2.57 (OECD기준 적용 ) 3.34 3.17 2.93 2.86 2.64 -OECD중 우리나라 순위 27위 26위 27위 29위 - -OECD평균 1.53 1.50 1.33 1.25 - o인구 10만명당 사망자 13.10 12.7 12.1 12.0 11.3 -OECD중 우리나라 순위 26위 25위 27위 27위 - -OECD평균 9.72 9.82 8.55 8.10 - o자동차 10억주행km당 사망자 19.3-17.9 20 - -OECD중 우리나라 순위 18위 - - - - -OECD평균 - - - - - 자료 :IRTAD,OECD,2011.3월 기준 주1)OECD적용기준( 10년 2.64명):사망자수는 2010년도 자료(5,505명)를 사용하나,자동차 대수는 09년말 자료(2,083만대)를 사용 주2)자동차와 인구기준은 총 31개국( 08년까지는 29개국),주행거리기준은 총 20개국 주3)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자동차 대수에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기계와 농 기계를 포함하여 산정 36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2009년 기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2.86명)가 OECD 평균(31개국 09년 1.25명)보다 2.3배 이상 더 높음 스웨덴(0.66명),영국(0.66명)보다 4.3배,일본(0.70명)에 비해서는 4.1배 정도 높음 <표 3-3>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2009년) 순위 국가 인구 (천명) 자동차대수 (천대) 사망자수 1만대당 자동차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주행거리 10억km당 사망자수 1 스웨덴 9,256 5,420 358 0.66 3.87 4.4 2 스위스 7,702 5,274 349 0.66 4.53 5.73 3 영국 61,789 35,217 2,337 0.66 3.78 4.41 4 아이슬란드 319 253 17 0.67 5.33 5.52 5 일본 127,510 82,925 5,772 0.70 4.53 7.74 6 네덜란드 16,486 9,249 644 0.70 3.91-7 노르웨이 4,737 3,182 255 0.80 5.38 6.56 8 독일 82,002 49,603 4,152 0.84 5.06 5.94 9 핀란드 5,326 3,246 279 0.86 5.24-10 이탈리아 60,045 48,637 4,237 0.87 7.06-11 스페인 45,828 30,856 2,714 0.88 5.92-12 호주 22,204 15,674 1,490 0.95 6.71 6.65 13 아일랜드 4,450 2,468 238 0.96 5.35 4.9 14 덴마크 5,511 2,799 303 1.08 5.50-15 프랑스 62,469 38,749 4,273 1.10 6.84 7.75 16 오스트리아 8,355 5,571 633 1.14 7.58-17 캐나다 33,316 21,087 2,419 1.15 7.26-18 룩셈부르크 494 405 48 1.19 9.72-19 뉴질랜드 4,316 3,220 384 1.19 8.90-20 이스라엘 7,486 2,436 314 1.29 4.19 6.44 21 슬로베니아 2,032 1,269 171 1.35 8.42 9.56 22 미국 304,060 255,748 37,423 1.46 12.31-23 포르투갈 10,638 5,771 840 1.29 7.90-24 벨기에 10,667 6,482 944 1.46 8.85-25 체코 10,468 5,758 901 1.56 8.61 15.8 26 그리스 11,260 7,911 1,456 1.84 12.93-27 폴란드 38,167 22,024 4,572 2.08 11.98-28 헝가리 10,031 3,686 822 2.23 8.19-29 한국 48,747 20,388 5,838 2.86 12.04 20 30 슬로바키아 5,401 1,834 627 3.42 11.61-31 터키 68,530 9,821 3,840 3.91 5.60 - 합계 1,089,602 706,963 88,650 1.25 8.10 주1) 09년 자료가 없는 국가는 기존년도 자료 활용 주2)노르웨이,캐나다,미국,벨기에(2008년),슬로바키아(2007년),터키(2002년),칠레,에스토니아, 멕시코자료는 없음 37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교통사고는 건널목 사고건수가 10.6건으로 선진국 대비 다소 높지만 순수 철도사고는 선진국 수준 <표 3-4>국내외 철도사고 발생률 현황(2009년) 구 분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자살사고/1억km 67 38 67 88 47 140 충돌사고/1억km 0 3.1 1.4 1.6 0.7 1.4 탈선사고/1억km 0.5 2.2 2.8 0.7 4.9 1.4 건널목사고/1억km 10.6 3 9.7 6.4 9.1 9.3 화재사고/1억km 0 1.1 3.2 0.4 0.7 0 직무사고/1억km 1.6 0.2 0.2 0.4 0 0.7 1.2종 건널목비율 92 24 73 59 22 76 여객사망률/10억인km 0 0 0.139 0.03 0 0 자료 :유럽철도국,2010년 공통철도안전지표 주)국제기준에 따라 여객사망률 등 국내 통계 수정 항공은 정기항공운송 사망사고 기준으로 최근 11년간 0 을 유지하고 있어 OECD 가입국가 중 최고 수준 <표 3-5>OECD 주요 항공선진국 정기항공운송 사망사고 현황 (2000 2009)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보고된 사고건수 0 10 18 292 18 45 주)최대이륙중량 5,700kg이상 고정익항공기 사망사고 기준 최근 9년간 발생한 연평균 해양사고 건수는 687건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국,캐나다와는 비슷한 수준임 <표 3-6>일본,캐나다,영국,한국의 최근 9년간(2000 2008)해양사고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캐나다 영국 사고건수 687 2,976 488 525 주)9년간 연평균 사고 건수임 38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2. 도로 교통사고 가.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지난 10년간( 01~ 10년)총 2,267천건 발생,65,176명 사망,3,529천명 부상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은 1.53%,사망자는 4.20%,부상자는 1.02% 감소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나,발생건수는 08년부터 다시 증가 <표 3-7>전체 교통사고 발생 추세 발생 사망 부상 구분 발생 (건)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명)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 (명)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01 260,579 543 178 8,097 16.9 5.5 386,539 805 265 2002 231,026 485 148 7,222 15.2 4.6 348,149 731 222 2003 240,832 503 148 7,212 15.0 4.4 376,503 786 224 2004 220,755 458 133 6,563 13.6 3.9 346,987 720 208 2005 214,171 443 113 6,376 13.2 3.4 342,235 709 181 2006 213,745 440 110 6,327 13.0 3.2 340,229 702 175 2007 211,662 437 106 6,166 12.7 3.1 335,906 693 168 2008 215,822 444 106 5,870 12.1 2.9 338,962 697 166 2009 231,990 476 111 5,838 12.0 2.8 361,875 742 174 2010 226,878 464 106 5,505 11.3 2.6 352,458 721 164 합 계 2,267,460 - - 65,176 - - 3,529,843 - - 연평균 1.53% 1.73% 5.60% 4.20% 4.37% 7.99% 1.02% 1.22% 5.19% 자료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분석,2010 39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그림 3-1>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추세 제6차 계획기간(4개년 : 07년~ 10년)에는 총 886,352건 발생,23,379명 사망,1,389,201명 부상 -연평균 221,588건이 발생,5,845명 사망,347,300명 부상 *제5차 계획기간과 비교하여 발생건수는 1.1%,사망자수는 13.3%,부상자수는 1.0% 감소 <표 3-8>제6차 계획년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명,%) 구 분 발 생 사 망 부 상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제6차 ( 07~ 10) 886,352-23,379-1,389,201 - 연평균 221,588 2.3 5,845 3.7 347,300 1.6 제5차 ( 02~ 06) 1,120,529-33,700-1,754,103 - 연평균 224,106 1.9 6,740 3.3 350,821 0.6 도로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1조 7,774억원( 09년)규모 40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인적피해 사고비용은 감소추세지만 물적피해와 사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비용은 증가추세 <표 3-9>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비용 (단위 :억원) 구분 물리적 비용 심리적 비용 계 도 로 68,905 48,869 117,774 자료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2009 나.도로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1)사고유형별 지난 5년간( 06~ 10) 총 1,100,097건의 사고발생 중 차대차(74.1%), 차대사람(21.5%),차량단독(4.4%)의 순 차대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05년 38.5%, 07년 36.2%, 10년 36.5%를 차지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는 4.0명으로 OECD 평균 1.6명( 08년)과 비교하여 약 2.8배 높음 *독일(0.8명),영국(1.0명),미국(1.4명),일본(1.5명),프랑스(0.9명) -(주요원인)차량통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도로 교통시설 설치가 주된 원인 *주거지,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속도관리 미흡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야간 횡단시 시인성 부족,불법 주 정차로 인한 시야 제한 등 4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표 3-10>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추세 (단위 :건,명)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열차 구분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2006년 45,261 2,377 159,735 2,635 8,740 1,311 9 4 2007년 44,857 2,232 157,942 2,551 8,848 1,379 15 4 2008년 47,281 2,063 158,975 2,519 9,555 1,283 11 5 2009년 49,665 2,047 171,706 2,546 10,608 1,240 11 5 2010년 49,353 2,010 167,035 2,402 10,482 1,090 8 3 합 계 236,417 10,729 815,393 12,653 48,233 6,303 54 21 비 율 21.5% 36.1% 74.1% 42.6% 4.4% 21.2% 0.0% 0.0% 연평균 증감률 2.2% 4.1% 1.1% 2.3% 4.6% 4.5% 2.9% 6.9% 자료 :도로교통공단,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그림 3-2>사고유형별 사망자수 추세 차량단독사고는 발생건수는 증가(4.6%) 추세이나 사망자수는 감소 (4.5%) -연평균증감률에 있어 공작물충돌사고의 발생건수(6.4%)와 주차차량 충돌사고의 발생건수(4.4%),사망자수(13.6%)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도로 외 이탈사고의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연평균증감률이 감소 추세이나,지난 5년간( 06~ 10)증가와 감소를 반복 42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2)법규위반별 지난 5년간( 06~ 10)법규위반별 사고발생은 신호위반(11.4%),안전 거리미확보(10.2%),교차로통행방법위반(7.1%)등의 순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신호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사망자수 증가 추세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06년 15명에서 10년 56명(연평균 39.0%) -(신호위반) 06년 384명에서 10년 409명(연평균 1.6%) -(안전거리미확보) 06년 95명에서 10년 98명(연평균 0.8%) (3)연령별 지난 5년간( 06~ 10)고령인구와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고령자 교통 사고 사상자는 지속적 증가 추세 10년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발생건수는 06년 21,949건에서 10년 29,146건으로 증가(연평균 7.4%) -사망자수는 06년 1,731명에서 10년 1,752명으로 증가(연평균 0.3%) 국가간 고령층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비교하면 한국(34.6명),일본 (10.5명),영국(5.0명),미국(14.2명),프랑스(7.9명) 43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주요원인)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을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시설이 미비 *노인 통행이 잦은 지역에 보차분리,횡단시설,신호주기 부적절 등 안전시설 미비 -보행속도 인지반응시간 저하,주의능력 감퇴 등 노인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가 -고령운전자 교육 및 관리 미흡 <표 3-11>연령별 교통사고 추세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불 명 전 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률 사망자 276 202 161 154 160 12.7% 부상자 23,880 22,806 22,364 22,257 21,066 3.1% 사망자 4,317 4,177 3,970 3,857 3,592 4.5% 부상자 296,131 291,087 292,430 312,209 303,998 0.7% 사망자 1,731 1,786 1,735 1,826 1,752 0.3% 부상자 20,218 22,013 24,168 27,409 27,394 7.9% 사망자 3 1 4 1 1 24.0% 부상자 - - - - 0 - 사망자 6,327 6,166 5,870 5,838 5,505 3.4% 부상자 340,229 335,906 338,962 361,875 352,458 0.9% (4)음주사고 최근 5년간( 06~ 10)음주운전 사고는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발생 건수 등은 감소추세이나, 09년 이후 점차 증가 *발생건수 :연평균 -1.1%(29,990건( 06년) 28,641건( 10년 ) *부상자수 :연평균 -1.4%(54,255명( 06년) 51,364명( 10년 ) 44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용 분위기 만연,특별사면 등의 반복 시행에 따른 법 준수의식 미흡 -상습음주운전자 관리가 미흡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전환 부족 <표 3-12>음주교통사고 추세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률 발생건수 29,990 28,416 26,873 28,207 28,641 1.1% 사망자수 920 991 969 898 781 4.0% 부상자수 54,255 51,370 48,497 50,797 51,364 1.4% <그림 3-3>운전자별 음주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추세 (5)도로별 최근 5년간( 06~ 10)전체 교통사고의 42.7%를 점유하고 있는 특별 광역시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지속적 증가 *발생건수 :연평균 -0.1%(85,789건( 06년) 98,517건( 10년 ) *사망자수 :연평균 0.3%(1,328명( 06년) 1,345명( 10년 ) 45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지방도는 기하구조가 열악하고 안전시설 설치 미비로 인하여 교통 사고 증가 *발생건수 :연평균 5.4%(16,128건( 06년) 19,907건( 10년 ) *사망자수 :연평균 -0.1%(867명( 06년) 864명( 10년 ) <표 3-13>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추세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 광역 시도 시군도 지방도 기타 합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발생건수 3,943 3,661 3,610 3,748 3,924 0.1% 사망자수 467 420 409 397 389 4.5% 발생건수 35,352 34,476 33,779 36,056 32,479 2.1% 사망자수 1,920 1,819 1,671 1,666 1,476 6.4% 발생건수 85,789 87,980 94,316 103,145 98,517 0.1% 사망자수 1,328 1,415 1,384 1,449 1,345 0.3% 발생건수 65,807 65,555 63,574 65,467 64,616 0.5% 사망자수 1,639 1,564 1,482 1,374 1,291 5.8% 발생건수 16,128 17,016 18,273 20,308 19,907 5.4% 사망자수 867 917 893 911 864 0.1% 발생건수 6,726 2,974 2,270 3,266 7,435 2.5% 사망자수 106 31 31 41 140 7.2% 발생건수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1.5% 사망자수 6,327 6,166 5,870 5,838 5,505 3.4% <그림 3-4>도로유형별 사망사고 추세 46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6)도로형태별 최근 5년간( 06~ 10)교차로내 교통사고는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건수 :연평균 3.2%(50,857건( 06년) 57,660건( 10년 ) *사망자수 :연평균 1.3%(795명( 06년) 838명( 10년 ) (주요원인)신호위반,과속,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단일로는 터널안 및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발생 증가 추세 *터널안 발생 :연평균 0.2%(567건( 06년) 572건( 10년 ) *횡단보도상 발생 :연평균 3.4%(8,858건( 06년) 10,127건( 10년 ) (7)차도폭별 10년 기준 차도폭 9m 미만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55.38% 차지 <표 3-14>차도폭 *) 별 교통사고 추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연평균 점유율 3m 미만 발생건수 43,394 33,953 31,806 30,371 25,279-12.6% 15.1 사망자 1,324 1,065 863 747 529-20.5% 15.1 6m 미만 발생건수 58,119 58,612 61,688 66,029 60,068 0.8% 27.7 사망자 1,848 1,851 1,836 1,769 1,458-5.8% 29.5 9m 미만 발생건수 32,670 35,353 38,142 41,132 40,304 5.4% 17.0 사망자 1,150 1,111 1,178 1,179 1,198 1.0% 19.6 발생건수 22,752 24,992 25,578 28,877 30,139 7.3% 12.0 13m 미만 사망자 534 607 561 632 656 5.3% 10.1 발생건수 23,590 27,537 28,296 32,932 36,137 11.3% 13.5 20m 미만 사망자 627 741 729 807 912 9.8% 12.9 발생건수 19,248 22,928 23,907 26,375 28,501 10.3% 11.0 20m 이상 사망자 549 625 581 614 676 5.3% 10.3 기타 발생건수 13,972 8,287 6,405 6,274 6,450-17.6% 3.8 사망자 295 166 122 90 76-28.8% 2.5 주)도로 중 보도를 제외한 차도폭 47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8)기상상태별 최근 5년( 06~ 10)간 안개일 사고발생이 증가(1.4%)하고 있으며, 치사율도 다른날과 비교해서 약 3배 정도 높음 *(치사율)맑음 :2.39%,흐림 :3.67%,비 :3.03%,안개 :10.09%,눈 :2.45% (9)차종별 이륜차 및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06~ 10)지속적 증가 추세 *발생건수 :연평균 9.6%(7,588건( 06년) 10,950건( 10년 ) 이륜차 승차중 10만명당 사망자수( 08년)를 우리나라(1.5명)와 OECD 국가 평균(1.2명)과 비교하면 1.3배 높은 수준 *일본(0.5명),독일(0.8명),영국(0.8명),프랑스(1.3명) 자전거 승차중 10만명당 사망자수( 08년)를 우리나라(0.6명)와 OECD 국가 평균(0.4명)과 비교하면 1.5배 높은 수준 *프랑스(0.2명),영국(0.2명),미국(0.2명),일본(0.8명) -자전거 교통사고 증감률 *발생건수 :연평균 9.2%(7,922건( 06년) 11,259건( 10년 ) *사망자수 :연평균 0.3%(294명( 06년) 297명( 10년 ) *1당사자 사망자수 :연평균 1.90%(69명( 07년) 73명( 10년 ) (주요원인)운전자들의 안전장비(헬멧 등)미착용 등 운전행태 및 안전의식 미흡으로 치명적인 사고 증가 *신호위반,보행자보호 의무위반,보도주행 등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면허관리제도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50cc미만)등 이륜차 관리 미흡 48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10)차량용도별 최근 5년( 06~ 10)간 모든 용도의 차량들의 연평균 증가율은 소폭 감소하지만, 09년 이후 점차 증가 *발생건수 :비사업용 1.72%,사업용 0.15% *사망자수 :비사업용 3.31%,사업용 -3.76% 10년 기준 사업용차량의 1만대당 사망자수가 비사업용차량보다 4.6배 높음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06년 14.0명 10년 10.1명 *비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06년 2.8명 10년 2.2명 <표 3-15>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추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비사업용 발생건수 158,783 158,152 160,421 173,809 169,976 1.72% 차량 사망자 4,204 3,975 3,723 3,807 3,675 3.31% 사업용 발생건수 51,341 49,600 50,691 52,687 51,027 0.15% 차량 사망자 1,141 1,145 1,161 1,077 979 3.76% 주)비사업용 차량 사망자수는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망사고 제외 사업용차량 중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시내버스로 인한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6.3%,2.7%로 증가 *(전세버스)40명( 06년) 51명( 10년) *(노선버스 시내버스)126명( 06년) 140명( 10년) 렌트카,전세버스,개인택시,위험물운송차량의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 증가 *(렌트카)연평균 11.0%(2,742건( 06년) 4,169건( 10년 ) *(전세버스)연평균 7.9%(836건( 06년) 1,134건( 10년 ) *(개인택시)연평균 5.2%(4,659건( 06년) 5,699건( 10년 ) (주요원인)운전자의 법규위반 만연,과도한 운행시간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대 등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실제 위험대처 능력 부족 및 운수업체의 운전자와 차량 등 안전관리 미흡 49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3. 철도 교통사고 가.철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최근 5년( 06 10년)간 철도 교통사고는 총 1,996건이 발생,837명이 사망 (자살자 446명 포함)하고,1,192명이 부상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연평균 8%이상 지속적으로 감소 -대형철도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사고는 크게 감소하여 연평균 5.4건 발생(선진국 수준) -철도사고 사망자의 53%는 승강장 및 선로상 자살로 발생 -철도여객이 이동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5년간 미발생 <표 3-16>최근 5년간 철도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증감률 발생건수(건) 460 429 408 382 317 1,679 6.2% 자살 제외 339 295 292 254 210 1,390 7.6% 직무,자살제외 211 179 191 166) 128 747 7.9% 사망자(명) 190 192 159 161 135 702 7.2% 철도 자살 제외 105 89 75 63 59 332 8.8% 직무,자살제외 87 83 69 59 48 298 9.0% 부상자(명) 253 239 251 234 215 977 3.0% 자살 제외 217 208 216 203 182 844 3.2% 직무,자살제외 105 94 117 117 108 433 0.6% 주)직무사고 :철도차량 유지보수,선로작업,철도건설 등의 작업중 발생한 직원의 사고 50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그림 3-5>열차운행 100만km당 사고 및 사망자 발생률 변화 <그림 3-6>철도종류별 사고발생건수 변화 5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나.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 비교 열차사고 건수 등 주요 철도안전지표는 선진국 수준도달 09년 이후 국내의 열차사고 발생률은 선진국 수준도달 -열차 충돌 탈선 화재사고 발생율은 선진국 수준 달성 *제6차 계획기간 중 강화된 열차사고 예방 대책의 효과 <표 3-17>국내외 철도사고 발생률 현황(2009년도 발생기준) 국가 자살 사고/ 1억km 충돌 사고/ 1억km 탈선 사고/ 1억km 건널목 사고 / 1억km 화재 사고/ 1억km 직무 사고/ 1억km 1,2종 건널목 비율 (%) 여객 사망률/ 10억인 km 영국 38 3.1 2.2 3.0 1.1 0.2 24 0 프랑스 67 1.4 2.8 9.7 3.2 0.2 73 0.139 독일 88 1.6 0.7 6.4 0.4 0.4 59 0.030 이태리 32 2.0 1.7 2.0 2.6 1.4 84 0.143 스웨덴 47 0.7 4.9 9.1 0.7 0 22 0 오스트리아 66 3.3 0.7 23.6 0.7 0 30 0.066 헝가리 131 0 0.9 36.7 0.9 0.9 59 0 네덜란드 140 1.4 1.4 9.3 0 0.7 76 0 철도공사 58 0 0.8 16.8 0-92 0 대한민국 67 0 0.5 10.6 0 1.6 92 0 주)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의 사고통계를 일부 수정,철도사고율이 낮은 선진국 및 국 내와 열차운행거리가 유사한 국가를 비교대상국으로 선정 철도건널목 사고 및 사상사고 발생율은 높은 수준 -국내 철도건널목 자동화율 92%로 세계 최고수준이나,사고 발생률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사고원인의 97%가 도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 52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사망자의 53%는 자살로 인해 발생하며,부상자의 대부분은 역사 승강장의 안전사고로 발생 * 09년부터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로 자살자 감소(철도공사 구간 제외):51명 ( 05년) 9명( 10년) <표 3-18>국내 철도사상사고 발생현황 년 도 계 열차사고 철도건널목 사고 철도교통 사상사고 2001년 573 6 60 507 2002년 506 7 57 541 2003년 745 6 61 678 2004년 640 7 39 594 2005년 390 6 37 347 철도 안전사고 2006년 460 7 26 296 131 2007년 429 6 24 272 127 2008년 408 7 24 251 126 2009년 382 3 20 238 121 2010년 317 4 17 204 92 합계 4,850 59 365 연평균 485 5.9 36.5 주1)2004년 12월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철도안전사고를 구분 주2)철도안전사고 :역사 대합실 계단 승강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다.철도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1)철도 유형별 (고속철도 사고)운행거리 및 이용객수 대비 낮은 사고율과 낮은 사상사고 발생률을 유지하나 종사자의 과실 등으로 개통 이후 3건의 사고가 발생 - 11년 유지보수 작업자,관제사의 과실 등으로 열차탈선 - 09년 수색역 인근 공사장의 지반침하로 운행중단 사고 - 07년 대구역 기관사 취급오류로 인한 열차충돌사고 53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사망자는 모두 선로 불법 통행중 열차와 접촉으로 발생 -선로에 각종 안전설비 설치로 비해 높은 안전성 유지 *선로변 울타리 100% 설치,철도건널목 없음,선로침입 차축발열 감지 등 다양한 안전설비 운영중 (고속철도 장애)개통이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10년 신규 차량 도입,신규노선 건설 등으로 장애 증가 -장애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 -운행중 장애발생율은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증가하여 중점 관리 중(KTX안전강화 대책수립,철도공사 자체 대책 추진) *장애현황 :100건( 05년) 42건( 09년) 90건( 10년) 40건( 11.5월) *운행장애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및 직접적인 물적피해가 없는 고장 및 열차운행 지연 (일반철도 사고)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대부분 선로 불법 침입 및 도로차량의 과실로 발생 -사고로 인한 철도여객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노선이 다양하고,관리범위가 넓어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비해 높은 사고 장애율 유지 -철도건널목 사고의 97%는 도로교통운전자의 과실로 발생 -선로불법통행에 의한 사상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발생 -제6차 기간중 노선건설,선로개량,전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구간을 우회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에 제약이 있는 실정으로 전체 철도운행장애의 60%를 차지 54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도시철도 사고 및 장애)운영노선 및 여객수의 증가로 사고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 사망자는 최근 급격히 감소 -자살 선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위주로 발생 -역사 대합실 등의 안전사고는 경상자 위주로 발생 - 10년도 탈선사고가 2건 발생하여 강화된 대책 적용중 -운행장애 발생시 이용객수가 많아 사회적 파장이 확대 (경량전철)최근개통( 11.4)되어 지속적인 관심 필요 -무인운전 시스템의 최초 도입에 따른 대국민 안전수칙의 홍보활동 필요 -비상시 여객탈출,사고복구 방안,인력 투입방안 검토 필요 (2)사고 피해자 및 장소별 <그림 3-7>철도사고 위험도( 09년도 발생 인명피해 기준) 55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여객)자살 등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48%를 차지 -승강장에서의 자살 및 일반철도 역사내 승강장 무단 횡단으로 사망자 발생 -역사내 계단 승강기 등의 안전사고로 부상자 발생 -객실내 사고는 취객의 넘어짐,고령자의 실족으로 발생 (종사자)작업중사고 피해로 전체 인명피해의 6%를 차지 -차량 선로의 유지보수 작업중 안전사고로 주로 발생 -전차선 감전,작업중 추락,열차와 접촉으로 사망자 발생 (일반공중)불법행위로 인해 전체 인명피해의 46%를 차지 -선로상의 자살 및 선로 무단 횡단으로 사망자 발생 -철도건널목에서 도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건널목사고 발생 <표 3-19>운영기관별 운행장애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계 철도 공사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 인천 메트로 대구 도시 부산교통 공사 공항 철도 메트로 9호선 10년 312 304 2 3-1 1-1 09년 324 308 3 5-4 3 1-08년 296 279 5 4 1 3 3 1 - 증감률 (%) 5.4 8.9 60 25 100 66 66 100 100 주)광주 대전은 장애 미발생,철도시설공단의 장애는 철도공사에 포함 56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3)사고 피해 심각도별 (대형 철도사고)국내에서는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실정 -사고발생-예방대책-환경변화-사고발생의 악순환 단절필요 * 77년 익산역 폭발(1,400명), 81년 경산역 열차충돌(300명) * 93년 구포역 열차탈선(278명), 03년 대구 열차화재(343명) -대형참사로 연결 될 가능성이 있는 열차사고는 연간 6건 이내 발생 (사망사고)승강장에서 자살,선로침입 등으로 발생 -사망자는 선로접근이 용이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 이나 일반철도의 선로에서 발생 -철도건널목 사고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여 연간 5명 수준으로 발생 -역사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교통약자 위주로 발생 (부상자 발생사고)역사내 이동중 열차 승하차중의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나,고령자 관련 사고는 증가추세 -철도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대부분은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역사내 이동과 열차의 승하차 과정 중 안전사고로 발생 -중상자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나, 10년 1월 부산교통공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중상 19명,경상 20명)로 일시적 증가 -역사내 승강기 설치 증가로 관련 사고 증가추세 57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4. 항공 교통사고 가.항공교통사고 발생현황 지난 10년간( 01~ 10년)항공교통사고는 총 91건으로,사망 60명,부상 63명의 인명피해와 약 953억의 경제적 손실 발생 항공기 1) 사고는 총 45건으로,사망 26명,부상 43명,경제적 손실 약 923억 규모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총 46건으로,사망 34명,부상 20명, 경제적 피해 약 30억원 규모 *최근 10년간 경제적 피해의 대부분(97%)은 항공기 사고에서 기인하였으며, 인명사망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가 더 많았음 <표 3-20>최근 10년간 항공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사고 건수 항공기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합 계 인명피해 경제적 사고 인명피해 경제적 사고 인명피해 피해 피해 사망 부상 건수 건수 (백만원) 사망 부상 (백만원) 사망 부상 (단위 :건,명) 경제적 피해 (백만원) 2001 5 9 8 7,920 4 3 0 270 9 12 8 8,190 2002 4 2 1 8,950 3 2 3 203 7 4 4 9,153 2003 5 2 3 1,625 8 5 6 540 13 7 9 2,165 2004 3 2 1 1,095 9 7 2 608 12 9 3 1,703 2005 5 2 5 7,725 5 3 4 338 10 5 9 8,063 2006 5 0 0 5,325 1 1 0 68 6 1 0 5,393 2007 2 0 9 19,450 6 4 1 405 8 4 10 19,855 2008 4 2 16 20,914 2 1 2 135 6 3 18 21,049 2009 7 6 0 12,060 6 8 1 335 13 14 1 12,395 2010 5 1 0 7,275 2 0 1 135 7 1 1 7,410 계 45 26 43 92,339 46 34 20 3,037 91 60 63 95,376 1)항공기에는 일반적으로 운송용,사업사업용,자가용 및 일부 국가기관 항공기가 포함되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구분 58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제6차 기간 중 4년간( 07~ 10년)항공교통사고는 총 34건으로,사망 22명, 부상 30명,경제적 피해 약 607억원 발생 -제5차 계획기간과 연평균과 비교시 발생 건수는 11.5%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는 각각 5.8%,50.0% 증가 <표 3-21>제5차 계획년도와 항공교통사고 연평균 현황 비교 구 분 연평균 발생 건수 연평균 사망자 수 연평균 부상자 수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제6차 ( 07~ 10) 8.5 5.5 7.5 11.5% 5.8% 제5차 ( 02~ 06) 9.6 5.2 5.0 50.0% 나.항공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1)항공기 사고 운용형태별 분석 최근 10년간( 01~ 10년)발생한 항공기 사고(45건)를 운용형태별 2) 로 구분하였을 때,사용사업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25건,55.6%) 운송용은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으나,저비용항공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한 06 07년에 비사망사고가 다발(4건) 2)운용형태별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분 기준은 없으나,여기에서는 편의상 운송용(국제 국내 소형), 사용사업용,자가용,기타로 구분 59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표 3-22>최근 10년간 운송형태별 항공기 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운송용 (사망사고) 사용사업용 자가용 기 타 훈련용 실험용 국가기관 계 2001년 - 4 1 - - - 5 2002년 - 3-1 - - 4 2003년 - 5 - - - - 5 2004년 - 2 - - 1-3 2005년 - 3 2 - - - 5 2006년 3(0) 1 1 - - - 5 2007년 1(0) - 1 - - - 2 2008년 - 1 2 1 - - 4 2009년 2(0) 2 2 - - 1 7 2010년 1(0) 4 - - - - 5 계 7(0) 25 9 2 1 1 45 비율(%) 15.6 55.6 20.0 4.4 2.2 2.2 100 비행단계별 분석 비행단계별로는 순항단계가 23건(51.1%)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착륙단계 12건(26.7%),접근단계 5건(11.1%)순 -운용형태와 비행단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사용사업용이 순항단계 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것(56%)이 주원인이며,자가용도 순항 단계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편(55.6%) 3) -운송용은 착륙단계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음(57%) 3)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는 이 착륙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나,우리나라 사용사업용의 경우 기종이 대부분 헬리콥터로 화물이동,농약살포,산불진화 등 저고도 임무가 많아 순항 비행 단계에서 사고 발생이 많은 편이며,자가용의 경우에는 항법장비 열악 및 조종사 비행기량 부족 등으로 기상악화시 순항 비행단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 60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표 3-23>최근 10년간 비행단계별 항공기 사고 발생 현황 단계별 운송용 사용사업용 자가용 기타 계 지상이동 - 4(16%) - - 4(8.9%) 이륙단계 - - - - - 상승단계 - - 1(11.1%) - 1(2.2%) 순항/비행단계 2(28.6%) 14(56%) 5(55.6%) 2(50%) 23(51.1%) 접근단계 1(14.3%) 2(8%) 1(11.1%) 1(25%) 5(11.1%) 착륙단계 4(57.1%) 5(20%) 2(22.2%) 1(25%) 12(26.7%) 계 7(100%) 25(100%) 9(100%) 4(100%) 45(100%) 원인별 분석 원인별로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32건 (7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운용형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비율 (약 70%)이 가장 높았음 <표 3-24>최근 10년간( 01 10)운용형태별 원인별 항공기 사고 구 분 운송용 * 사용사업용 자가용 기 타 계 인적요인 5(71.4%) 18(72.0%) 6(66.7%) 3(75.0%) 32(71.1%) 기계적요인 - 1(4.0%) 2(22.2%) 1(25.0%) 10(22.2%) 기상요인 2(28.6%) 6(24.0%) 1(11.1%) - 3(6.7%) 계 7 25 9 4 45(100%) 주1)()는 전체사고 건수에 대한 각 원인별 사고발생 비율 주2)운송용은 국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이 해당 6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비행단계별 분석 비행단계별로 최근 10년간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순항단계가 35건(76.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상승단계 5건 (10.9%),이륙단계 3건(6.5%)순 4) 원인별 분석 원인별로는 항공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32건(69.6%)으로 가장 많았고,기계적요인 9건(19.6%),기상요인 5건 (10.8%)순 <표 3-25>원인별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건수( 01 10) 원인구분 사고 건수 비율(%) 인적요인 32 69.6 기계적요인 9 19.6 기상요인 5 10.8 계 46 100.0 (3)항공기 준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 지난 10년간( 01 10년)항공기 준사고는 총 82건 발생, 05년 2건을 최저점으로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 4)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62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건) 16 14 14 14 12 10 9 9 10 8 6 4 2 6 7 2 4 7 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림 3-8>최근 10년간 항공기 준사고 발생 현황 세부 분석 비행단계별로 항공기 준사고는 순항단계에서 32건(39.0%)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착륙단계,상승단계 순 <표 3-26>최근 10년간( 01~ 10)비행단계별 항공기 준사고 발생 현황 비행단계 항공기 준사고 건수 비율(%) 지상이동 6 7.32 이륙단계 3 3.66 상승단계 9 10.98 순항/비행단계 32 39.02 접근단계 7 8.54 착륙단계 25 30.49 계 82 100.00 원인별로는 인적요인에 의한 준사고가 40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요인 34건(41.4%),기상요인 9건(9.8%)순 -항공기 준사고의 경우에는 항공기 사고에 비해 기계적요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계적요인 비율 :항공기 사고(22.2%),항공기 준사고(41.4%) 63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5. 해양 교통사고 가.해양 교통사고 추이 지난 10년간( 01~ 10년)총 6,323건 발생,사망 행방불명 1,535명,부상 1,105명,치사율 24.27% *치사율 =해양사고발생건수 대비 사망 행방불명자수 연평균 해양사고 2.12% 증가,사망 행방불명자수 0.13% 증가,부상자수 0.16% 감소,치사율 1.97% 감소 -치사율은 감소 추세이나,발생건수,사망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다시 증가 *4~6년 주기로 해양사고건수가 대체로 급증( 04년, 10년) <표 3-27>해양사고 발생 추세 구 분 해양사고발생 사망 행방불명 치사율 (단위 :건,명,%) 부상 건수(A) Index 명(B) Index (B/A) 명 Index 2001 610 100 174 100 28.52% 72 100 2002 557 91 185 106 33.21% 55 76 2003 531 87 119 68 22.41% 114 158 2004 804 132 205 118 25.50% 250 347 2005 658 108 186 107 28.27% 113 157 2006 657 108 134 77 20.40% 89 124 2007 566 93 136 78 24.03% 78 108 2008 480 79 113 65 23.54% 127 176 2009 723 119 107 61 14.80% 136 189 2010 737 121 176 101 23.88% 71 99 합계 6,323 1,535-1,105 연평균 증감률(%) 2.12 0.13 1.97 0.16 연평균 ( 02~ 06) 4.21% 7.75% 11.48% 12.79% 연평균 ( 07~ 10) 14.19% 13.76% 0.38% 4.59%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주)Index(2001=100) 64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제6차 계획기간( 07년~ 10년)에는 총 2,506건 발생,사망 행방불명 532명, 부상 412명,치사율 21.22% -연평균 해양사고 9.20% 증가,사망 행방불명 8.97% 증가,부상자수 3.09% 감소,치사율 0.21% 감소 *제5차 계획기간과 비교하여 발생건수는 2.18% 감소,사망 행방불명자수는 1.52% 증가,부상자수는 16.93% 감소 <표 3-28>제6차 계획년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단위 :건,명,%) 발 생 사망 행방불명 부 상 건수 증감률 명수 증감률 명수 증감률 제6차( 07~ 10) 2,506-532 - 412 - 연평균 627 9.20% 133 8.97% 103-3.09 제5차( 02~ 06) 3,207-659 - 621 - 연평균 641 4.21% 131-7.75% 124 12.79 나.해양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1)교통관련 해양사고 원인 5) 교통관련 해양사고는 경계소홀,선위확인소홀,운항과실,조선부적절이 주요 사고원인 접촉사고는 조선부적절,운항과실 등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가 27건으로 높으나,치사율은 9.3%로 매우 낮음 좌초사고는 선위확인소홀,운항과실 등이 188건으로 발생건수 높음 -사망 행방불명자수는 기상이변 17명,치사율이 425%로 매우 높음 5) 교통관련 사고는 충돌, 좌초, 접촉사고로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 65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충돌사고는 경계소홀,운항과실 등이 799건으로 발생건수 높음 -사망 행방불명자수는 경계소홀과 운항과실 등이 69명으로 높고, 치사율은 당직 근무태만이 100%로 매우 높음 <표 3-29>교통관련 해양사고 원인 (단위 :건,명,%) 사고원인(분석서) 해양사고 발생건수 사망행방불명 치사율 접촉 좌초 충돌 접촉 좌초 충돌 접촉 좌초 충돌 경계소홀 11 23 580 1 7 51 9.09 30.43 8.79 기상이변 4 17 425 당직근무태만 8 6 6 100 선위확인소홀 11 102 31 2 1.96 운항과실 12 86 219 8 18 9.30 8.22 조선부적절 15 9 34 충돌회피동작부적절 64 11 17.19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2)기술관련 해양사고 원인 6) 화기취급 부주의 및 기관정비 불량 등이 주요 사고원인 기관손상은 기관정비 및 점검소홀 등이 874건으로 발생건수는 매우 높으나,치사율이 0.88%로 낮게 나타남 화재 폭발사고는 전선노후 및 합선,화기취급 관련 사고 등이 125건으로 발생건수가 높음 -사망 행방불명자수는 화기취급 관련사고 및 전선노후 등의 사망 행방불명자수가 16명으로 높음 6)기술관련 사고는 화재,폭발,기관손상 등의 사고로 관련 기술발전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 66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치사율은 위험화물 취급 부적절이 400%로 가장 높음 <표 3-30>기술관련 해양사고 원인 (단위 :건,명,%) 사고원인(분석서) 기관 손상 건수 사망행방불명 치사율 화재 폭발 기관 손상 화재 폭발 기관 손상 기관설비 정비불량 226 3 2 0 0.88 기관정비점검소홀 648 10 1 0 0.15 화재 폭발 위험물취급부적절 1 4 400.00 전선노후,합선 2 69 0 6 8.70 화기취급부주의 34 8 23.53 화기취급불량,전선노후, 전선단락 2 22 0 2 9.09 황천대비,대응불량 3 1 0 1 100.00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3)중대치사 유발 해양사고 원인 7) 황천대비 대응불량에 의한 사망 행방불명자수 및 치사율이 주요 사고원인 인명사상사고는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고가 68건,사망 행방불명자수가 49명으로 높고,치사율은 선체구조결함이 300%로 매우 높음 -전복 및 침몰사고는 황천대비 대응불량에 의한 사망 행방불명자수가 각각 51명 및 50명으로 매우 높음 7)중대치사 유발사고는 침몰,전복,인명사상 등 교통 및 기술관련 사고를 제외한 인명사상이 높은 사고 67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표 3-31>중대치사 유발 해양사고 원인 (단위 :건,명,%) 건수 사망행방불명 치사율 사고원인 (분석서) 인명 사상 전복 침몰 인명 사상 전복 침몰 인명 사상 전복 침몰 경계소홀 2 3 5 250.00 과승 1 2 200.00 과적 3 1 10 333.33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68 7 3 49 3 1 72.06 42.86 33.33 선위확인소홀 2 1 2 3 100.00 300.00 선체구조결함 1 1 3 1 300.00 100.00 운항과실 6 6 15 3 4 1 50.00 66.67 6.67 위험물취급부적절 1 2 200.00 적재방법부적절 1 3 2 200.00 천재지변 5 9 10 111.11 황천대비,대응불량 8 27 46 10 51 50 125.00 188.89 108.70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4)원인미상 사고 원인 지난 7년간( 03~ 09)총 4,419건의 해양사고 중 원인미상 사고 620건(14.0%) -사망 행방불명자수 1,000명 중 원인미상 468명(46.8%) -부상자수 907명중 원인미상 177명(19.5%) <표 3-32>원인미상 해양사고 현황 (단위 :건,명,%) 구 분 전체 해양사고 원인미상 해양사고 비율 사고발생건수 4,419 620 14.0 사망 행방불명자수 1,000 468 46.8 부상자수 907 177 19.5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68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상기 원인미상 사고는 해양사고 접수건수 기준으로 작성되어 재결 및 심판불필요 처분된 해양사고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사고 등을 나타냄 -선체 침몰 등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의 조사가 어려운 경우 -항해기록장치가 없고,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는 소형선의 해양 사고인 경우 -사고접수 지연으로 조사를 위한 중요 증거가 훼손된 경우 등 <표3-33> 해양사고 재결기준 원인미상 사고 현황 구 분 재결 해양사고 원인미상 해양사고 비율 재결건수 1,128 6 0.5% 주) 03~ 09년 접수된 해양사고 4,419건 중 1,128건이 재결 8) 자료: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8)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통한 재결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음 69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6. 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향 가.도로 사고원인별 취약요인 및 특징 개선방향 사고 유형 인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 차량 요인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 단독 법규 위반 연령 운전자 도로 유형 도로 형태 차도폭 기상 차종 차량 용도 사고발생 지속 증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 으로 보행자 친화형 안전시설 설치 점유율 가장 높음(74.1%) 측면충돌 사고를 줄이기 교차로 안전대책 실시 위한 주행중 안전거리 확보를 단속 및 홍보 강화 위한 공작물 충돌사고 발생 및 사망사고 도로이탈 방지시설 정비 증가 안전거리미확보 등 사고발생 증가 교통법규 강화 예방안전 대응기술 장착 및 보급 첨단교통체계 확충 및 개선 고령자 사고 전체사고의 30%이상 노인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차지 노인 안전교육 강화 음주운전 사고발생 09년 이후 점차 음주운전시 법적 제재 강화 증가 음주시동잠금장치 등 부착 특별 광역시도 사망자수 증가 지방부 도로 사고발생 증가 특별 광역시도 제한속도 하향 조정 지방부 마을 진 출입 도로 안전성 강화 교차로 사고발생 및 사망증가 회전교차로 도입 단일로내 터널안 횡단보도상 사고 터널내 속도제한,사고시 대처행동 발생 증가 교육 강화, 터널응급차량 통행 협력 캠페인 실시 차도폭 9m미만 도로 사고점유율 생활도로 주정차 정비 및 속도 55.38% 관리 강화 안개시 사고발생 및 사망 증가, 안개다발구간 특별관리 강화 치사율 10.09% 다기능 단속시스템 설치 확대 이륜차 자전거 사고발생 및 사망 지속 이륜차 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증가 1만대당 사망자수는 사업용 차량이 화물자동차 안전기반시설 확충 3.9배 높음 사업용차량 속도제한장치 부착 등 전세버스 개인택시 위험물운송차량 안전관리 강화 렌트카 교통사고 지속 증가 70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나.철도 사고원인별 취약요인 및 특징 개선방향 사고 유형 인적 요인 차량 요인 시설 요인 외부 요인 열차 사고 건널목 사고 교통사 상사고 안전 사고 기관사 시설 차량의 재질 불량 장애 시설 차량의 유지보수 체계화 장애처리과정에서 종사자의 대응 종사자의 교육훈련 내실화 미숙 및 미대응 안전설비의 효용성 검증 종사자의 경보시스템에 대한 불감증 인적요인을 고려한 안전설계 도로교통운전자의 신호위반,차단기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확대 돌파가 전체 사고의 97% 도로교통 안전대책과 연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선진국에 사고다발 건널목 입체화 추진 비해 높은 사고율 승강장에서 여객의 선로추락 대국민 홍보 및 불법행위 처벌강화 선로 무단횡단 중 열차접촉 불법행위 신고절차 간소화 승하차 중의 출입문에 끼임 등 사고 역사내 계단,승강기 등의 안전사고 교통약자 안전대책 수립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신속한 구호 체계 구축 인지오류(신호오인),신호예측,과속, 승무적합성 검사의 내실화 의사소통 오류,신호 미확인,고장시 기관사 자격제도 운영 조치 미흡,전방주시 소홀 시뮬레이터 활용 비상대응 교육 수행 관제사 현장확인 소홀,의사소통 오류 역무원 현장확인 소홀,의사소통 오류, 안전조치 미흡 유지보수 유지보수 작업 후 미확인 작업자 기관사와 의사소통 오류 차량 고장 재질 및 유지보수 불량 경보장치 작동 제동장치 고장,차륜파손 안전설비 여객의 불법행위 작동 설비 고장 선로 지장 기상 요인 불법 행위 전차선 단전,신호기 고장 분기기 고장 선로상 장애물 혹한 낙뢰 강설 혹서 관제사 자격제도 개선 역무원 교육제도 개선 비상대응 교육 강화 책임검수제 시행 종사자 전문성 향상 전문인력 확보 예비부품 확보,안전핵심 부품의 신뢰성 확보,검수시설 현대화 유지보수 체계화 불법행위 처벌강화 불법행위 신고절차 간소화 유지보수 체계화 감시설비 확대 사고 취약구간 지정 관리 재해 대비 차량 시설 개량 시설물 파괴,방화,투석,선로 무단 불법행위 처벌 강화 횡단,자살,고가교를 통한 도로차 감시설비 확대 량 선로추락,철도교각 하부 충돌 선로변 울타리 설치 확대 대국민 홍보 7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다.항공 구분 특징 및 취약요인 개선방향 항공기 사고 운송 사업 사용 사업 최근 11년간 무사망사고 기록 저비용항공사 맞춤형 안전감독 유지 강화 저비용항공사 출범 초기에 사고 저비용항공사 조종사 시뮬레이터 다발 경향 훈련 강화 착륙단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 사용사업용의 비율이 가장 높고, 사용사업,자가용 안전감독 강화 사고가 지속 발생 소형항법장치 등을 이용한 순항중 저고도임무가 많아 순항/비행단 감소대책 수립 계에서 사고 다발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인적 요인 조종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감독 지상충돌,수면충돌,장애물 충돌 강화 및 인적요인 대책 마련 사고 다발 최근 5년간 급속한 증가 추세 준사고 감소를 위한 항공안전감독 항공기 사고에 비해 기계적요인의 강화 비율이 높은 경향 항공기 준사고 자료 발간 지속 운용형태에 상관없이 전 분야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시뮬 공통적으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레이터 훈련 강화 비율이 가장 높음 인적요인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과반수가 세미나 등 지속 실시 사용사업용에서 발생 요인별 기계적 요인 자가용 및 경량/초경량에서 기계적 기체정비 철저 감독방안 수립 요인의 비율이 타 운용형태에 경량/초경량 정비과실 감소를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위한 매뉴얼 강화교육 항공기 준사고의 경우 기계적요인의 비율이 높은 경향 기상 요인 기상요인에 의한 항공기 사고는 악기상 조우시 대응절차 등 조종사 주로 사용사업용에서 발생 숙련도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악기상과 조우하여 지상충돌 또는 필요 수면충돌 발생 경량/초경량의 경우에도 악기상에 의한 사고 다수 발생 72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라.해양 사고원인별 취약요인 및 특징 개선방향 교통 관련 해양 사고 좌초 기상이변에 의한 사망 행방 불명자수, 기상정보,수로정보 등의 정보제공 치사율이 매우 높음 강화 기술 관련 해양 사고 중대 치사 유발 해양 사고 경계소홀,운항과실의 사고발생건수 해상교통관제 기술의 개발 및 및 사망 행방불명자수 매우 높음 관제능력 등 안전관리 체계 향상 충돌 당직근무 태만으로 인한 치사율이 대책 수립 접촉 매우 높음 선원 교육훈련 및 복지향상 대책 수립 기관 사고발생건수 높지만, 사망 행방 수면비행선박 등 신개념 선박 안전성 손상 불명자수 매우 낮음 강화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수가 선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 화재 매우 높음 교육강화 폭발 화상 원격치료시스템 구축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 행방 불명 해양기상관측망 및 관측선 확보 전복 침몰 자수 및 치사율 매우 높음 등을 통한 예보강화 구난활동 강화로 사고시 치사율 저감 선상작업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해양인적사고 관리기술개발 등 인명 사고가 발생건수 및 사망 행방불명 선원 안전확보 사상 자수 매우 높음 선원 안전교육 강화 및 맞춤형 교재개발 등 선원교육훈련 강화 원인미상 해양사고 최근 7년간 전체 사망 행방 불명자수 원인 미상의 사고를 분석하기 중 원인미상에 의한 사망 행방불명자 위한 조사 및 심판 기법 개발 수 비율 46.8% (해양사고 접수기준) 73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마.교통사고 주요원인별 대책 74

Ⅳ.여건변화 및 전망 1.교통여건의 변화 77 2.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 80 3.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92

Ⅳ.여건변화 및 전망 Ⅳ. 여건변화 및 전망 1. 교통여건의 변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총 인구는 16년에 4,931만명,이 중 고령화인구는 6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구분 2007년 2011년 2016년 총 인구(만명) 4,846 4,899 4,931 고령화 인구(만명) 481 553 658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2010. 자동차 등록대수(이륜차,건설기계,농기계 포함)는 16년에 2,359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구분 2008년 2011년 2016년 자동차등록대수 (만대) 2,039 2,179 2,359 자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 2020) 의 연평균 증가율 적용 철도노선 확충에 따른 여객의 지속적인 증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지속적인 시설 확장에 따라 철도여객은 매년 1 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분 2004년 2011년 2016년 역사수 1,073 1,156 1,346 노선연장 3,797 4,148 5,018 노선수 61 92 100 철도운영기관수 7 10 15 77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열차 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고속열차,틸팅열차 및 기존선로 개량 등 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대형 사고 예방대책 지속 추진 필요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장대터널 및 교량구간 증가 -열차 운행밀도 증가로 사고 장애시 처리 시간 부족 *고속 운행중 발생한 사고,터널 교량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형참사로 연결될 수 있음 신교통 수단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고발생 가능 무인운전 경량전철,자기부상열차,틸팅열차 도입 및 복합환승센터 운영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고에 대응필요 소규모 안전관리 조직을 운영하는 소규모 철도운영기관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항공운송 수요의 지속적 증가 (여객수요)ICAO는 2005~2025년 기간 중 정기항공운송 여객수요의 증가를 연평균 4.6%(여객킬로 기준)로 전망(국제선 5.3%,국내선 3.4%) 구분 2005년 실적 2009년 실적 세계 정기항공운송 (국제선) 세계 정기항공운송 (국내선) 단위 :10억 여객킬로(Passenger-Kilometers) 2025년 전망 2,197 2,596 6,225 1,522 1,648 2,955 자료 :ICAO, OutlookforAirTransporttotheYear2025,2007.9 78

Ⅳ.여건변화 및 전망 (화물수요)ICAO는 2005~2025기간중 정기항공운송 화물수요를 연평균 6.6%(화물톤킬로 기준)로 전망(국제선 6.9%,국내선 4.5%) 구분 2005년 실적 2009년 실적 세계 정기항공운송 (국제선 화물) 세계 정기항공운송 (국내선 화물) 단위 :백만 화물톤킬로(Freighttonne-kilometres) 2025년 전망 118,482 117,050 452,120 24,100 23,560 57,880 자료 :ICAO, OutlookforAirTransporttotheYear2025,2007.9 항공시장의 자유화와 다변화 국제경제교류의 증가,항공운송산업의 성장과 함께 무한 시장경쟁체제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항공자유화 확산 항공운송량 증가와 항공자유화 확산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추세 해상운송기술의 지속적 발전 및 국제화물 수송수요가 15년 1,200백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 구분 2006년 2011년 국제화물 (천톤) 자료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 2015년 862,523 963,050 1,240,076 79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 가.도로 UN의 도로안전을 위한 10년간의 정책(2011~2020) UN 도로안전협력단은 10년간 도로안전 촉진을 위한 글로벌 플랜 을 준비 -도로 안전관리,안전한 도로와 이동성,안전한 차량,안전한 도로 이용자,사상자 처리 등 다섯 가지 주요 안건을 수립 도로 안전 예방책 제공 -10년간의 도로안전촉진을 위한 UN 결의안은 시민에게 예방책을 제공할 윤리적 의무 강조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헬멧과 안전벨트의 착용,음주운전과 과속 방지, 운전자 교육 개선 등 보다 안전한 도로 설계 -안전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계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 만들기 -자동차 제조업자는 안전한 차를 제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 고,에어백 등 필수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국제적 지원 마련 -도로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사상자 관련 자료 및 전문지식제공과 함께 더 많은 지원이 필요 80

Ⅳ.여건변화 및 전망 안전한 도로 만들기 캠페인 지원 - 06년부터 NGO,공공기관 등 전세계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한 안전한 도로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도로 안전 정책 의제 수립 *도로안전과 관련하여 UN이 지원하는 국제회의의 제안 및 보장 *최우선 도로 안전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계 주요 개발은행 설득 * 도로안전 촉진을 위한 10년 정책 캠페인 제안 및 주도 유럽연합(EU)의 교통안전정책 2020년까지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 추진 -음주운전 근절,속도관리,청년운전자와 고령자 대책,이륜차 및 자전거 사고감소,첨단 교통안전기술(e-cal,ESP 9) 등)활용 등에 중점 -속도와 교통류보다는 접근성 안전성을 우선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공유공간의 확장 지향 신교통수단의 안전성 평가시스템 표준화 구축 -신차평가제도(NCAP)가 회원국마다 평가절차와 방법이 상이하여 EURO NCAP표준지침 제정 -첨단안전차량,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차량의 능동적 자동차안전을 위해 PNCAP(PrimaryNCAP)추진 화물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 우선 보급 -화물자동차의 장거리 운전을 지원하는 장치(피로인식,ACC 10),ESP,Lane Guard 11) 등)의 우선 보급 확산 9)ESP(또는 ESC)(차량자세제어장치:ElectronicStabilityProgram orcontrol)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의지와 실제 차량의 움직임을 비교,차량 바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안전한 조향을 가능케 하는 첨단 기술 10)ACC(감응순항제어장치:AdaptiveCruiseControl):주행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속 주행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11)LaneGuard는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LaneDepartureWarning System)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전자의 주 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능형 능동안전시스템으로 센서를 통해 차선을 감지,차선의 이탈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함 8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 -교통경찰관의 마약운전자 단속시 인식확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특이 성에 대한 교육 강화 터널안전 강화 -터널내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시설의 최적화 교통행동의 개선을 위한 마케팅전략의 다각화 -연령대 및 이용자 유형별 전략적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OECD 및 회원국의 교통안전정책 (OECD) TaskTeam oninfrastructureforpoverty"개발지원금을 마 련하여 거주지로부터 반경 2km 내 안전한 도로의 제공을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정책의 전략으로 추진 (호주)2020년까지 안전한 도로,안전한 속도,안전한 차량,안전한 사람을 도로안전전략으로 설정하여 30%의 사망 및 부상자수 감소목표 수립 (네덜란드)2020년까지 사망자 및 부상자수를 25%까지 줄이는 사고 감소 계획 수립 -보행자,자전거 및 이륜차 운전자,1인사고,어린이 및 고령자,초보 운전자,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자관리와 제한속도 하향 등에 중점 (일본)2015년까지 사망자수를 3,000명으로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 안전대책 수립 -고령자 및 어린이,보행자 및 자전거,생활도로 및 간선도로 안전확보에 중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