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김규철* 1) Ⅰ. 서언 Ⅱ. 러시아 극동군사력 변화의 역사적 고찰 Ⅲ. 푸틴 3기 러시아 극동군사력 건설 동향 Ⅳ. 2020년경 러시아 극동군사력 전망 Ⅴ. 결언: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Abstract Prospect of Russian Far-eastern Military Power in about 2020 and Implications to Korean Security Nowadays, with American Pivot to Asia, China s emerging, Japan s nationalism and Russia s Eastern policy,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become unstable with trend of arms race. To meet this situation, Russia is developing her military might. Through the historical approach the author found some regular tendency of Russian military construction: making efforts to obtain influence; preparing against threats from USA, Japan and China; giving bigger attention to naval, air, and landing operations. Russia is strengthening her military might with State Armament Program supported by huge military budget. After all, Russian far-eastern military power will be much stronger in terms of readiness, force projection and deterrence capability. As for Korea, the threats are instability of situation, probability of armed conflicts especially using nuclear arm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future-oriented military power, to elaborate military policy including multiple security cooperation. Key Words : far-eastern military power, eastern military district, military doctrine, State Armament Program, nuclear forces, threat perception, military budget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igorikim@hanmail.net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Ⅰ. 서언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러시아의 경제 및 대외정책에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이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 며, 지역 내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내 및 대외적 대응책 을 강구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출범한 푸틴 3기 러시아는 경제 현대화, 강력한 군사력 건설, 극동지역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과 관련, 푸틴은 취임 후 신정부 개편과정에서 극동개발부 를 신설하여 극동지역 개발을 국가발전의 우선과제 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극동 군사력의 증강을 꾀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Pivot to Asia) 선언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안보전문가들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아 태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관심 집중으로 지역 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경 쟁과 군비경쟁이 격렬해지고 있어 지역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큰 군 개혁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가무장계획을 시행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동부군관구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2013년에 이어 2014 년에도 해당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등 극동지역 군사안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연구는 탈냉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가운 데 최근에는 주로 유럽지역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쇠퇴 와 중국의 부상으로 현저한 세력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2020년경의 러시아 군 사력 전망에 대한 연구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학자들이 주기적으 로 시행하고 있지만 주된 관심이 유럽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러시아의 극동군사 88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력, 특히 그 전망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국방정책상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군사안보정책을 수행하여 왔는지, 2020년경 극동군사력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며,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군사정책과 군사력을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고찰하되, 각 시 대별로 위협인식 및 군사력 건설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시대를 관통하는 러시 아 극동군사력 건설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 중인 푸틴 3기의 극동군사 력 건설동향을 통하여 2020년경 군사력을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로 러시아에서 발간된 서적과 각종 논문, 주요 인사들의 발언 및 기 고문을 기초로 하면서, 서방의 전문서적 및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을 아울러 활용하였다. Ⅱ. 러시아 극동군사력 변화의 역사적 고찰 1. 제정러시아의 극동군사력 건설 제정러시아는 시베리아 정복사업을 통하여 18세기 초반에 캄차카 반도와 쿠 릴열도, 사할린을 확보한 이후, 1860년에는 북경조약에 의해 아무르 연안과 우수 리 지방, 즉 오늘날의 연해주를 병합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과 조선에 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열강 들의 경쟁이 극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극동지역의 희소한 인 구 및 미개발, 이로 인한 영토 방어력의 취약성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였으 며, 대외적으로는 1894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과 남만주를 점 령하게 되자 일본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았다. 러시아는 대내외적 위협에 대응하여 1880년대 이후부터 극동지역의 발전을 89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인구를 증가시 키는 일이었다. 1882년에는 시베리아 및 유럽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농민들을 극동으로 이주시켰으며 이주민들은 산업시설의 주요 노동력 및 병력 충원의 근 원이 되었다(Martynenko, 2001, p. 88). 제정러시아는 영토를 수호하고, 태평양 연안에서의 자유로운 군함 및 상선 운 용,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상 해군력을 위주로 한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의 운용을 위해 병력 충원 을 위한 적정인구 확보, 도로 및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 군수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였다(로스투노프 편, 김종헌 역, 2009, pp. 3-57).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1880년 이전까지는 동시베리아군관구 소속이었다가 1884년에는 프리아무르군관구로 분리되었으며, 1886년 전체병력은 19,780명이 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병력을 증강하 여 1896년에는 30,500명, 1900년에는 74,500명이 되었다.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초기에는 약 12.2만 명, 전쟁 말기인 1905년 8월에는 만주지역에 약 79만 명, 연해주에 약 15만 명으로 총 94만 명에 달하였다(Martynenko, 2001, pp. 104-110). 해군의 경우, 1731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된 시베리아 소함대를 증강 하기 위해 1894년에 발트 및 흑해함대의 함정 일부를 극동지역으로 전환시켰으 며, 1897년에는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일대의 군수물자 수송과 상업선박 보호 를 위해 아무르 소함대를 추가로 창설하였다. 1898년에는 여순 지역에 태평양함 대의 주력을 배치하여 전투함 38척, 수송함 4척의 전력으로 성장하였다. 1903년 에는 일본의 위협에 대비하여 타 지역에서 추가로 12척의 전투함을 전환 보강하 여 러일전쟁 말기에는 전투함 63척, 지원함 6척으로 증강되었다(Martynenko, 2001, pp. 104-128). 제정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건설과정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러시 아 시대에 있어 극동지역에서의 핵심적 문제는 인구부족, 지역 발전, 태평양 경 제권 편입 및 지역 내 영향력 행사능력 보유, 유사시 동원시스템 확립 등이었다. 90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이러한 문제들은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핵심적 영향요소이며, 그 요소들의 미비 는 러일전쟁에서의 패인이 되었다. 둘째,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정책과 지역발전은 상호작용을 하며 이루어 졌다.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며,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서는 군수산업,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인구문제 해결 등 경제 사회 적 발전이 필요하였다. 셋째, 지역의 특성상 군사력 건설의 핵심은 해군함대로서, 부동항을 확보한 가운데 주변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기동이 보장되어야 경제적 및 안보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지상군은 국경선 방어, 지역 내 인프라 및 주요시설 방어 위주로 임무수행을 하고, 전시에는 대상륙방어, 적지에 대한 상륙 및 공수작전 등을 시 행하도록 준비하였다. 넷째, 제정러시아는 군사력을 지역 확보 및 방어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즉, 여순항 강제점령, 만주지역 병력 배치, 영토 확장, 군사적 위협 및 강제 등을 통하여 국가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소련의 극동군사력 건설 냉전기에 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 공산화를 추구하 였다.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지역에 세력균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 력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안보상황은 1980년대 중반 까지 지속되었다. 극동지역에서 소련이 인식한 위협은 첫째, 중국과의 분쟁가능성이었다. 둘째,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정예 해 공군이었다. 셋째, 미 중 일이 연계 되어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소련이 고립되거나 유사시 방어력 발휘가 어렵게 되므로 이를 저지해야 하였다(CIA Report, 1982, p. 3). 이에 따라 소련의 극동군 사력 증강의 목표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핵 및 재래식전력 91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을 확보하고, 대규모 전쟁을 포함한 수 개의 전쟁이 동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시아의 주요 미군기지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구핵능력, 일본 및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재래식전력, 소련의 해상보급 로를 보호하고 서방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 하였다(이 한종, 1985, pp. 36-38). 1950년대에는 양 진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련은 핵무기 증강, 신무기 발 전, 군구조 개선 등에 집중했다. 1960년대는 양극의 경쟁이 절정에 달한 시기로 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198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 NATO와 WTO 간 전략적 균형달 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군사력 건설의 중점을 미국(NATO)과 동등한 군 사력 건설에 두고 지속적으로 핵전력 및 재래식전력을 증강시켰다(Zolotarev, 2000, pp. 378-380, 416-420). 소련은 1970년대부터 미국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투자하면서 양적/질적 군사력의 우세를 추구하였으며, 당시 미 소 군사비 추세 는 <표 1>과 같다. <표 1> 미 소 군사비 추세 (단위 : 억 불) 구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88년 미국 1,720 2,200 1,650 1,800 2,616 3,060 소련 1,600 2,000 2,400 2,700 3,050 3,350 출처: 이한종. 1985. p. 40을 재구성. 소련은 2차 대전 직후 극동지역에 자바이칼-아무르군관구, 연해군관구, 극동 군관구를 편성하였으나, 1947년에 극동군사령부가 창설되어 전 지역을 통괄 지 휘하였다. 1953년 4월에 극동군사령부가 극동군관구가 되어 현재와 유사한 책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소련은 극동지역에 전체 군사력의 1/3을 배치하였다. 지상군은 극동지역에 총 53개 사단을 유지하였으며, 위협이 큰 중국 국경지역에 92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43개 사단을 배치하여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였다. 해군은 극동지역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전 해군력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전 소련 잠수함의 30% 이상, 전 소련 해군항공기의 27%, 전 소련 해군병력의 30%를 유지하였다(이한종, 1985, p. 43). 공군의 경우에도 극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신형 기종을 배치하였으 며, 1970년대 이후 총 1,700기를 유지하여 태평양지역의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의 공군전력 총 1,000기를 압도하였다(이한종, 1985, p. 43). 핵무기 및 운반수단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소련은 1959년 12월에 전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고 지속적으로 ICBM 전력을 강화해왔다. 이후 전략핵무기의 운용 에 관한 다양한 논의 끝에 공군의 장거리항공 및 해군의 핵잠수함부대에도 전략 핵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게 되어 전략핵무기의 3각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전략 핵잠수함은 총 전력의 약 40%인 15척의 Delta급(프로젝트 667A)과 9척의 Yankee급(프로젝트 667B)이 태평양 해역에 배치되어 이에 상응하는 미 해군 Ohio급 5척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전략핵폭격기는 Tu-22 약 40 대를 배치하고, 태평양함대의 해군항공대에도 30대가 배치되었으며, 주기적인 장거리 항공정찰을 실시하여 일본 자위대의 비상출격을 빈번히 유발시키기도 하였다(이한종, 1985, p. 44). 1980년대 말 이후에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영향을 받아 합리적 충분성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력을 감축하기 시작하였다. 소련 극동 군사력 건설과정을 평가하면 첫째, 극동지역은 단순한 지역개념이 아닌 세계 전구의 하나로서 극동전력뿐만 아니라 소련 중부지역 및 동남아시아 기지 등을 활용한 전략적 동원체제를 유지하였다. 둘째, 소련의 군사력 건설은 고르바초프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공세적 (Willard, 1992, p. 15), 1) 군사력 규모의 양( 量 ) 중시, 전략핵무기 중시 등의 특징 을 보였으며, 평화공존 분위기나 군축협상이 진행될 때는 재래식무기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전반적 군사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1) 소련 군사독트린의 공격적 또는 방어적 성격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특히 소련 지도층은 소련 군사독트린이 수세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강변하지만 대체로 서방 전문가들은 공격적으로 판 단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 이후인 1990년 이후에는 일방적 군비 축소, 다자협력 강조 등 수세적 정향을 보였다. 93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셋째, 소련은 군사력을 대외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다. 넷째, 중국 위협에 지상군 전력과 전술핵전력으로 대응하고, 미국 및 일본 위 협에는 해 공군 및 전략핵전력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영토분쟁지역인 북방 4개 도서 지역에는 해군보병 및 신형전투기 등을 배치하여 대응하였다. 3. 옐친 집권기의 러시아 극동군사력 건설 소연방 해체 이후 과거에 누렸던 영향력의 상실과 경제사정의 악화, 대내외 상황의 불안정 속에서 옐친 러시아는 극동(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적 위상 회복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세계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극동지역을 보호하고 국경지대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지역의 주민과 재산을 보 호하고, 현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 과 유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위협인식에 있어서, 러시아는 중국과 199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 로써 중국 위협이 감소되었으나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가 경제적, 군사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러시아에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러 일관계 도 개선되었지만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쿠릴열도와 관련하여 유사시 분 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이석호, 1999, pp. 208-212). 러시아는 1992년 5월 러시아군 창설과 함께 군 조직 개편을 위한 법적 기초의 마련, 병력 감축, 모병제 도입, 지역통합사령부 창설, 150만 명 수준의 정예군 육성 등을 목표로 군 개혁을 추진하였다. 지상군사령부를 폐지하여 국방부 관할 의 지상군총국으로 편성함으로써 통합능력을 증대시켰으며, 이전에 각개 군종으 로 존재했던 공군과 방공군을 통합함으로써 지 해 공, 전략미사일군 등 총 4개 군종으로 최적화시켰다(심경욱 하용출, 1999, pp. 229-239). 이 시기에 러시아군 의 전반적인 감축이 시행되었으며, 1992년에서 1998년까지의 병력 및 무기 감축 현황은 <표 2>와 같다. 94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표 2> 1992-1998년 병력 및 무기 변화 현황 년도 총병력 (만) ICBM (기) 핵잠수함 (척) 전략 폭격기 (대) 1992 272만 1,400 55 170 1998 115만 756 20 66 전차/ 장갑차 (대) 29,000/ 22,000 15,500/ 3,245 항모/ 전투함 (척) 4/ 59 1/ 30 전투기/ 수송기 (대) 3,300/ 620 2,065/ 340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1998-1999. 1990년대 중반 러시아 극동군은 4개 집단군, 1개 군단, 3개 전차사단, 16개 기계화사단, 5개 기관총포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신형 T-80 전차 1,800대, 최신장갑차 BMP-3, 신형 152mm 야포를 배치하고 부대단위 경량 화를 위해 군단급을 사단 및 여단으로 재편하는 등 양적 우세 위주의 전투력을 질적 정예화 위주 전투력으로 교체하려고 노력하였다(심경욱, 1997, pp. 15-16). 옐친 러시아는 전략핵전력을 러시아의 주권을 보장하는 주된 기반으로 인식 하고 극동지역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 해왔다. ICBM 전력은 1993년에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SS-25(Topol)를 비롯한 ICBM을 서부 위주로 배치하고 극동 지역에는 구형인 SS-11 미사일 60기 를 배치하였다. 전략핵잠수함은 러시아 전체 보유 핵잠수함 62척 중 40.3%인 25척을 배치하였다. 전략폭격기는 총 170여 기 중 Tu-95 46대를 극동지역에 배 치하였으며, 유사시에는 중앙 기지에서 극동지역으로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아 태지역 전역이 러시아군 보유 전략폭격기의 작전반경에 포함되었다(심경욱, 1997, pp. 19-20). 옐친 집권기 러시아 극동군사력 건설과정을 평가해보면, 첫째, 급격한 체제 변화와 경제 악화로 서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평화 관계 수립에 노력을 지향한 결과, 핵무기를 비롯한 재래식 전력이 점진적으로 감축되었다. 극동 군사력도 군 개혁의 영향을 받아 양적으로 감축되는 반면 질적 으로는 향상되었다. 95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둘째, 군사력 배비의 중점은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4. 푸틴 1, 2기/메드베데프 집권기의 러시아 극동군사력 건설 NATO의 확대와 코소보에 대한 NATO의 공습을 목격한 푸틴의 안보지도부는 러시아 군의 통상전력의 취약성을 인정하고(강봉구, 2000, p. 152) 새로이 2000 년 군사독트린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침략의 위협 은 낮아졌지만 러시아에 대한 영토 이양 요구, 내정 간섭, 러시아 국경 부근과 인접 해양에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병력 증강 등 대내외적인 위협은 상존하 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군 개혁을 통하여 무기 현대화, 모병제의 확대를 통한 병력의 질 향상을 추진하였다. 이라크전 양상과 체첸전 경험을 고려하여 통합된 군사력 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4월에 지상군사령부를 재창설하였다. 또한 정보전자전, 공중기동 및 특수전, 그리고 지 해 공군의 합동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0만 명으로의 병력감축 및 무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초강대국 지위 회복에 상응한 군사력을 건설하되, 전문화, 현대화, 전략동원능력의 강화를 도모 했다. 특히 극동 지역에는 신무기로 무장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고, 인접 국가들은 러시아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훈련 병력이 추가적인 증원 없이 기습 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러시아 입장에서 주된 위협은 서태평양 일대에 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해 공군, 200만의 군사력과 지속적인 무기현대화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현대화된 해 공군력으로 영 토 분쟁 시 러시아에 지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 등으로 판단하였다(Sizov, 2006, pp. 93-94).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시적인 전략핵 무기 운용, 태평양 연안일대의 해 공군 기지 정비, 국경선 방어 및 연안방어, 유 사시 상륙작전용 해군보병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96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2008년 이후 메드베데프 집권기에 푸틴은 총리였으나 안보정책에 있어 사실 상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위협인식은 푸틴 1, 2기의 연장선 에 있었다. 따라서 극동지역에서의 위협인식도 그 이전과 대동소이하였다. 미국 위협 이외에도 중국은 해군력이 증강되고 있고 활동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여전 히 러시아에 잠재적 위협이 되었다(Shinji Hyodo, 2012, pp. 24-25). 일본도 러시 아의 북방영토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기에 여전히 잠재적 위협이었다. 2010 년 군사독트린에서는 자국 영토를 요구하는 현상을 위협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위험 으로 표현했지만, 3) 이는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 해 수사적 표현상 위험이었지 내면적으로는 엄연한 군사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러시아는 상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 경제 등을 통합한 포괄적 안보체계 를 구축함과 동시에(서동주, 2010)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동맹 강화, 러시아 의 국가이익 및 재외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강조하였다. 특히, 2008년 8월 그루지야전 이후 시작된 군 개혁은 전례 없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극동군사력 건설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군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6개 군관구를 4개 전략사령부로 통폐합하면서 과거 의 극동군관구는 <그림 1>과 같이 책임지역이 확장된 동부군관구로 변경되었다. 2010년 이후의 군관구는 과거의 군사행정단위 성격에서 지역 내 모든 작전요소 를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기본전투단위를 사단 급에서 여단급으로 바꾸면서 총 80개 상비여단으로 만들었다. 동부군관구의 지 상군여단은 2012년 현재 24개로서 군관구들 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기계화 여단, 공중강습여단, 미사일/포병여단, 방공미사일여단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2) 러시아 상원 보고서. Problemy Natsional noi Bezopasnosti na Dal nem Vostoke. http://www. budgetrf.ru/publications/magazines/vestniksf/2005/vsf_new200802091609/vsf_new2008 02091609_p_002.htm(2008. 2. 9) (검색일: 2014. 5. 9). 3) 2010년 군사독트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군사위험은 일정한 조건에서 군사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 및 국내의 상태를 말하고, 군사위협은 국가, 분리주의 조직(테러조직) 등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상태가 높은 수준에서 갈등 당사자 간에 군사분쟁을 일으킬 실제적 가능성 이 있는 국제 및 국내의 상태를 말한다. 97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출처: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 www.mil.ru. <그림 1> 과거 극동군관구와 2010년 이후 동부군관구 책임지역 태평양함대는 전략잠수함 5척, 전술잠수함 18척, 주요 전함 8척 등을 보유하였 다. 또한 2011년 7월에 프랑스로부터 헬기 상륙함 Mistral 2대를 구매하기로 계 약했으며, 이 함정들은 태평양함대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군 개혁에 의해 규모와 편성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 6개 군관구에 1개 공군사령 부씩 편성되었으나 4개 군관구로 통폐합되면서 과거 극동군관구를 지원했던 제11공군이 제3공군이 되면서 동부군관구에 예속되었다. 2011년 현재 배치된 전략핵전력은 516개 발사체와 1,566개의 핵탄두이나, 동 년 4월 미국과 체결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TART-III)에 의거하여 양국 공히 7년 이내에 발사체 800기(배치된 발사체 700기 포함), 핵탄두 1,550개로 감축하 도록 되어있다. 4) 4) New START Treaty Aggregate Numbers of Strategic Offensive Arms. www.state.gov/documents /organization/176308.pdf (검색일: 2014. 7. 1.). 98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푸틴 1, 2기/메드베데프 집권기 러시아 극동군사력 건설을 평가하면 첫째, 푸 틴 등장 이후 러시아는 호전되는 경제를 바탕으로 강한 러시아 를 지향하며 적 극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의 건설 을 추진하고 있다. 푸틴 1, 2기에는 병력 감축 및 정예화 위주로, 메드베데프 집권기에는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군구조의 통합, 무 기 현대화, 준비태세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둘째, 러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 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미 중 분쟁, 중 일 분쟁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극동지역의 발전과 지역 내 영향력 제고를 위해 극동군사력의 실질적 증강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형 핵잠수 함 등 전략핵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지 해 공군의 신형 무기를 동부군 관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했다. 셋째, 극동지역 군사력 배비의 우선은 미 일에 대비한 해 공군력과 핵잠수함, 헬기 상륙함 등 전략적 군사력의 증강 및 최신화에 두었으며, 아울러 대상륙전 및 연안방어를 위해 부대 창설(기계화군단, 해군보병여단, 방공여단), 방위산업 체 증설 등을 추진하였다.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대책 강구, 지역발전, SCO 협력, 국경지역 대중 군비제한협정 유지, 지상군병력 정예화 및 무기 현대화, 전략 및 전술핵무기 유지 등을 추진하였다. 5. 소결론 제정러시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시대별 위협 인식 및 군사력 건설 내용을 살펴본 결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극동지역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극동지역에 정책수행의 우선권을 두었으며, 해당지역에서의 영향 력 확보 및 경제적 이익 등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식별하였다. 러시아의 시대별 극동 군사정책에서 몇 가지 일정한 흐름을 관측하였다. 첫째,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중요한 국력의 원천으로서 풍부한 자원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보에 부심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 99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 아 회귀 등 상황이 급진전됨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강화정책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극동에서의 군사력 배비의 중점은 미국, 일본, 중국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상국가의 위협정도에 따라 그 우선순위만 달라졌을 뿐이다. 제정러시아 시기 에는 일본이 주적이었으며, 소련 시기에는 미국이 주적이었다. 옐친 시기에는 미국 일본 중국 모두와 협력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대비를 하였으며, 푸틴 1, 2기 및 메드베데프 시기에는 미국에 주로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의 지형 특징, 주변국의 군사력, 예상되는 분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군사작전 형태를 해군작전, 공군작전, 상륙작전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즉, 동부군관구 의 주력은 태평양함대이며, 해상전투를 위한 대함 및 대잠수함 작전전력, 연안방 어를 위해 대상륙전 전력, 이러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 및 전자전, 방공작 전전력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넷째, 극동지역의 발전정도는 역내 군사력과 비례하는 특징을 보였다. 구소련 시대에 유지했던 병력규모와 방위사업체들의 감축 또는 폐쇄로 인해 지역 경제 상황이 위축되었다. 다섯째, 러시아군의 군 개혁 및 군사력 건설의 성격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러시아군의 전통, 사회적 인식, 광대한 영토, 국제정세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군사력 건설의 모습은 획일적 추진보다는 모병과 징병의 혼용, 핵무 기와 재래식무기의 균형, 전략핵과 전술핵의 조화, 대부대와 경량화부대의 조화, 대외정책에서의 대결과 협력의 조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100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Ⅲ. 푸틴 3기 러시아 극동군사력 건설 동향 1. 위협인식 및 대응방향 러시아는 세계정세의 다극화로 인하여 현존 및 장차 군사적 위험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0년까지 도전과 위협의 범위와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강대국 간 에너지자원과 시장 확보 경쟁에서 군사력 사용 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력 건설의 최우선순위는 전략적 억제력이며, 미래전쟁양상을 고려하여 군 구조 및 무기 현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 5) 극동지역에서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국익을 직접 위협하는 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협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영토문 제이다. 일본은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 중국과 베 트남, 한국과 일본 등 중첩적인 갈등이 내재하고 있어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이다. 현재는 양국이 전략적동반자관계에서 상호 정치적, 군사적 밀월관계에 있으나, 인구문제와 중국의 자원 확보 야심으로 인하 여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 간 분쟁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 며, 이 때 러시아는 대체로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극동지역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내 국가들 간의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의 분쟁도 상정할 수 있다. 요컨대, 러시아는 현재 추진 중인 군 개혁과 국가무장계획 6) 2020(이후 무장계 5) http://www.arm-ob.ru/interviy/ (검색일: 2013. 11. 27). 6) 국가무장계획(State Armament Program)은 정부 방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작성하는 정부문서로 서, 군 및 각종 무장부대에 소요되는 무기 및 장비에 대한 개발, 생산, 공급계획임. 본 문건은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본문에 대한 접근은 불가하며, 관련 책임자의 단편적 발언, 언론보도, 전문 가들의 연구논문 등을 통해 개략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101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획으로 용어 통일)을 연계하여 역내에 존재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과 함께 유사시 타 지역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동원체제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군사력 건설 동향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건설의 주 내용은 국내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기동화되고, 잘 무장된 군대 를 만드는 것으로 군 구조 개편 및 지휘구조 통합, 무기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러시아의 무장계획 추진 현황 구 분 무장계획 1996-2005 무장계획 2001-2010 무장계획 2007-2015 무장계획 2011-2020 입안 시기, 대통령 1996, 옐친 2002, 푸틴 2006, 푸틴 2010, 메드베데프 - 전략무기 발전 - 군구조 합리화 - 경량화, 기동화 - 전략무기 발전 - 연구개발 강화 - 방위산업체 활성화 주요 내용 예산(루블) 비 고 - 전략무기 발전 - 장비 정비 - 부분적 현대화, 세트화 구매 (상비부대 우선) - 연구개발 체질 강화 - 전략무기/정밀무기 - 항공우주장비 - 전반적 현대화 70% 달성 예산 미책정 최초 7.5조, 이후 2.1조 5조 최초 13조, 이후 19조 1997년 경제악화로 중단 성과 미흡 성과 미흡 출처: Frolov. 2010. p. 93 서술내용을 표로 재구성. 2008년 이후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사력 현대화의 성공 여부는 결국 무기 장비의 발전 및 획득에 달려있으며, 러시아 군사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Renz & Thornton, 2012, p. 50). 러시아는 <표 3>에서 보는 102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것처럼 옐친 대통령 이후 지속적으로 무장계획을 추진해왔으나(Frolov, 2010, p. 93)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네 번째 무장계획인 현 무장계획2020은 지도부의 의지와 실질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강력하게 추진 되고 있다. 무장계획2020은 메드베데프에 의해 서명되었지만, 푸틴이 총리로서 의회에서 무장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2012년 대선 전에 신문기고를 통하여 무 장계획의 추진을 역설한 점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무장계획의 지속적 추진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볼 때, 결국 푸틴이 만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해하 고 있다. 무장계획2020은 2020년까지 예산 약 19조 루블(약 6,300억 달러)을 투입하여 각 군의 무기 최신화, 전략핵무기 발전, 우주방어 시스템 완비, 정밀무기 발전, 5세대 전투기 및 함정 잠수함 개발, 지휘통제통신장비 개발 등을 통하여 전반적 인 무기체계의 70% 이상을 현대화시켜 강군을 육성한다는 웅대한 계획이다 (Putin, 2012).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국방부활동 계획2020 에 무장 현대화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계획에 대해 기간별 목표를 설정 하여 추진하고 있다. 7) 가. 재래식 전력 러시아군은 군사력 증강 및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2010년에 개편된 서부, 남 부, 중부, 동부 전략방면의 4개 군관구 체제를 지속하면서 각 군관구별 위협의 성격에 따라 전력을 <표 4>와 같이 할당하여 배치하였다. 사단 및 여단급 부대의 수를 볼 때 동부군관구가 총 25개로 가장 많은 전력이 할당되어 있으며, 사단급 부대는 쇼이구 국방장관 등장 이후 과거 전통 깊은 타만스크 사단과 콘테미로프 7) 푸틴 대통령은 2012년 취임과 동시에 각 부처에 지시하여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0년 까지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활 동계획 2013-2020 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은 병력 충원, 무장 획득, 최신장비 운용을 위한 군사인프라 건설, 교육훈련 향상, 훈련장 건설, 후방보장시설 확충 등 제반분야에 걸친 군사 력 증강계획이다. 103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스크 사단을 부활시킴으로써 서부군관구에 2개가 추가되었으며, 동부군관구에 는 쿠릴열도 방어를 위해 이전부터 1개 기계화포병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표 4> 각 군관구별 기동부대 현황 구분 서부군관구 남부군관구 중부군관구 동부군관구 해외기지 계 야전군/군단 2 2 2 4/1 11 기계화사단 1 1 기관총포병사단 1 1 전차사단 1 1 기계화여단 6 9 7 11 33 전차여단 1 1 1 3 공수여단 8) 1 2 3 해외기지 4 4 특수여단 2 2 2 1 7 미사일포병여단 6 3 5 6 20 방공미사일여단 3 1 3 3 10 계(사/여단) 20 16 18 25 4 83 출처: Carlsson. Norberg and Westerlund. 2013. p. 26. 동부군관구 지상군은 이전에는 4개 야전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3년 12월 사할린 일대에 군단을 추가로 창설하여 1개 기관총포병사단, 1개 기계화여 단, 기타 지원부대 등 연안방어부대를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유사시 일본의 상륙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 기계화여단에는 현대적 통신장비, 전자전장비, 신형 포병무기 등으로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인항 공기 및 로봇시스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2년까지는 각 군관구 예하 의 공중강습여단이 군관구 소속이었으나 이를 모두 공수부대 예하로 소속을 변 경함으로써 공수부대의 작전성을 강화하고 지휘를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유사시 에 신속대응군으로 운용 가능토록 하였다. 8) 각 군관구 소속의 공수여단은 2013년 이후 공수부대 예하로 소속이 변경되었음. 9) Ukrepleniye Vooruzhennykh sil na Dal nem Vostoke Protivoves Rastuschemy voennomu potentsialu Yaponii. http://usa-error.livejournal.com/600.html (검색일: 2013. 11. 27). 104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해군은 극동지역의 지형 특성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 및 일본의 전력 을 고려하여 증강하고 있다. 일본이 쿠릴열도를 탈취하기 위해 공격할 경우 사할 린 및 쿠릴 방향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며 이 때 동해에서 해상우세권을 확보하고 상륙지역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 자체능력 부 족 시에는 미국의 제7함대를 비롯한 해군전력이 증원될 수 있으며 미 일 연합군 의 예상기도는 공군 및 미사일을 이용하여 연안 후방지역의 주요 군사시설 및 미사일기지를 타격하면서 동해 및 캄차카 반도 일대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세 력을 파괴하고 이어 캄차카반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일대와 캄차카 반도 일대의 주요목표 방어, 대상륙전 그리고 연안 및 대 양작전을 고려하여 배비하고 있다. 연안방어를 위해 상기한 바와 같이 사할린 일대에 1개 군단을 창설 증강하였으며, 쿠릴열도에는 신형 방공미사일 Tor-M2 를 증강배치하고 MI-28N 공격헬기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10) 해상작전을 위해서 태평양함대 예하에 잠수함 전력은 전략잠수함 4척, 전술잠 수함 2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전함은 18척으로서 순양함 1척, 구축함 8척, 프리깃함 9척이며, 기타 코르벳함 26척, 상륙함 4척, 지원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항공대에는 Tu-22M 폭격기 22대를 비롯하여 Mig-31기 30대, IL-38기 15대, 장거리 대잠공격기 Tu-142 약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11) 상륙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보병(해병대)은 기존 해군보병 1개 사단 외에 2013년에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트스키에 독립해군보병여단을 추가로 창설하였다(김규철, 2014, p. 81). 극동지역에 배치된 제3공군은 4개 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전투기 110기 (Mig-29, Mig-31, Su-27/30/35), 폭격기 90기(Su-24/34), 공격기 70기(Su-25)를 보 유함으로써 신형항공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4년에는 전자 전 및 항법장비를 개량한 신형 Su-25SM 5기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12) 헬기 10) Russia: Coastal Missile System To Be Deployed On Kuril Islands. www.stratfor.com (검색일: 2011. 3. 1). 11) Sivkov K. V. TOF Morskoi Zamok Dal ego Vostoka. http://akademiagp.ru/tof-morskoj-zamokdalego-vostoka (검색일: 2013. 6. 13). 105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는 Mi-24, Ka-52 등 공격헬기 약 45대, Mi-26 등 수송헬기 약 50대를 보유하여 수송능력과 연안작전능력을 증가시켰으며, 2013년 말까지 신형헬기 약 40대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13) 공군은 대공방어망 및 공중공간 통제를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콤소몰스크 에 각각 1개 방공여단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우주방어사령부 예하에 1개 방공여단(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을 추가로 창설하였다. 극동지역에 배치된 방공무기는 주로 S-300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기 현대화 계획에 의하면 차후에 신형 전자전장비와 방공무기 시스템 S-400 및 S-500을 배치할 예정이다. 러시아군은 2008년 그루지야전 이후 대외정책을 위해 즉각적인 군사력 운용 태세를 완비하는 데 골몰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군 개혁으로 인하여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군 구조와 무기체계, 인적자원 등을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국방장관으 로 부임한 쇼이구는 군 개혁 결과 점검 및 객관적인 전비태세 수준 평가를 위해 불시점검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불시점검훈련은 중요한 전략방면과 중요부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해당지 휘관에게는 훈련시기와 점검부대를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시행하였다. 동부군관 구는 동년 7.14-22일간 점검을 받았는데, 14) 총 5개 야전군 16만 명, 항공기 130 대, 함정 70척, 지상군장비 13,000대, 전차 및 장갑차 5,000대가 출동한 대규모훈 련이었다. 이 때 원거리 동원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서부에 위치한 공수부대를 캄차카 및 사할린까지 7,000Km를 이동하여 낙하하였으며, 철도를 이용한 병력 및 물자지원은 4,000Km 구간에서, 또한 부대 자체차량 이동은 250-1,100Km까 지 실시하였다. 훈련의 주안은 지역 내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시스템, 원거리 이동 및 현지 임무수행 시 각 병종 간 협력체제, 신형무기 사용요 령 숙달 및 사격능력 등이었다. 특히, 자바이칼 변강의 추골 지역과 사할린 주의 12) http://ria.ru/defense_safety/20140204/992952031.html (검색일: 2014. 2. 4). 13) http://www.aviaport.ru/digest/2013/11/25/268905.html (검색일: 2013. 11. 25). 14) http://ria.ru/defense_safety/20130328/929785306.html (검색일: 2013. 3. 28). 106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우스페놉스키 지역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국과 일본 위협에 대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 훈련결과에 따라 부대 창설 및 전력증강, 무기 현대화, 인력운용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다. 15) 나. 전략핵전력 러시아 군사력 건설의 최우선은 여전히 전략핵무기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핵 전력은 타국의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 강화, 재래식전력의 약점 보강, NATO 확장 및 MD 추진에 대한 대응책, 주변국에 대 한 억제수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미사일부대에는 Topol-M과 이를 개량한 신형 Yars 미사일의 배치를 진행 하고 있다. 전략미사일부대는 3개 미사일군 예하에 12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ICBM 보유량은 구형무기의 폐기와 START-III 이행으로 인해 2011년보다 다소 감소한 총 326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RS-20(SS-18) 55기, RS-18(SS-19) 35기, RS-12M(SS-25) 140기, Topol-M(SS-27) 고정용 60기, 이동 용 18기, RS-24(Yars) 18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략미사일 사령관 카라카예프 장 군에 의하면 SS-18/19와 SS-25 등 구형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도태되어 2016년까 지 전체 미사일의 40%에 불과할 것이며, 2021년까지는 거의 신형으로 교체될 예정이다(Kristensen & Norris, p. 73). 핵잠수함에 있어서 최신형 Borei급 유리 돌고루키 (Yuri Dolgorukiy)가 2013년 1월 10일 북해함대에 배치된 데 이어 동년 12월 23일에는 Borei급 2번함인 알렉 산드르 넵스키 (Aleksader Nevskiy)가 해군에 인계되어 태평양함대에 인수할 준 비를 하고 있다. 이는 Bulava 16기로 무장되며, 러시아는 2020년까지 동급 잠수함 8척의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Yasen급 핵잠수함 세베로드빈스크 (Severodvinsk)는 오닉스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전투배치가 임박해 있 으며, 스텔스 기능을 가진 경비함 보이키 (Boikiy)도 전투배치 대기 중이다. 러시 15) http://news.kremlin.ru/transcripts/18873 (검색일: 2013. 7. 23). 107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아 보유 전략핵잠수함은 총 11척이며, 이 중에서 태평양함대에 배치된 전력은 Kalmar급(Delta-Ⅲ) 3척(1척 감소)이며 캄차카 반도의 빌류친스크 기지에 배치되 어 있다. 현 배치된 3척의 Kalmar급(Delta-Ⅲ)은 함정 당 SLBM(SS-N-18) 16기를 장비하며 각 미사일은 3개 핵탄두가 장착되어 총 핵탄두는 144발이지만, 이를 Borei급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함정당 Bulava(SS-N-32) 16기에 각각 6개 핵탄두를 장착하여 총 핵탄두는 288발이 될 것이다(Kristensen & Norris, pp. 75-76). 2013년 현재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현황은 Tu-160 13대, Tu-95 59대로 총 72대 이며 이전에 비해 7대가 감소했다. 투하할 수 있는 핵탄두는 약 700발이다. 러시 아의 전략핵전력을 종합해볼 때, 배치된 발사체는 ICBM 326기, 핵잠수함 11척, 전략폭격기 72대이며, 핵탄두는 ICBM 1,050발, SLBM 624발, 전략폭격기용 핵 탄두 810발로 총 2,500발이 된다(Kristensen & Norris, p. 72). 3. 국방예산 및 방위산업 운용 가. 국방예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방예산은 국가안보 라는 항목 명칭으로 연방예산 에 표현되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8월 그루지야전 이후 재무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는 GDP 의 3%까지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0년 말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무장계획2020 을 발표한 이래 러시아의 방위비가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러시아 국방예산 추이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GDP 대비 1.515조 루블 (505억 불) 1.864조 루블 (621억 불) 2.345조 루블 (781억 불) 2.771조 루블 (923억 불) 2.864조 루블 (954억 불) 2.78% 3.04% 3.53% 3.75% 3.45%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2013에서 재구성. 108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특히, 2012년 9월에 발표한 이후 3개년 예산계획에 의하면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평균 3.57%를 육박하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명시 적 국방예산 외에 기타 부서에 편성되었으나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을 합산할 경우 러시아의 실제 국방예산은 GDP의 5%를 초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p. 205).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장계획2020의 예산 할당은 <표 6>에서 보는 것처 럼 새로이 창설된 우주항공방어부대의 현대화와 과거 예산 투입이 미미했던 해 공군 전력에 비중을 높였다. <표 6> 러시아 국방부 무장계획2020의 예산 할당 구분 주요 내용 예산(조 루블) 총계 무기현대화: 2016년까지 30%, 2020년까지 70% 달성 19.0 전략핵전력 2020년까지 현대화 75-80%, 지상/해상발사 ICBM 400기 이상, 전략잠수함 8척 1.0 우주항공전력 2020년 현대화 70%, S-400 연대 28개 4.0 공군 항공기600대, 헬기 1,000대 이상 4.7 해군 수상함 51척, 공격잠수함 16척, 지원함 90척 4.4 지상군 Iskander-M 10개 연대, S-300연대 9개, 전차 2,300대, 자주포 2,000문, 차량 3만 대 이상 2.6 국방부 본부 2020년까지 지원/특수 장비 최소 65% 2.3 출처 : Gaidar institute. 2013. p. 512. 러시아에서는 광대한 국경과 영토,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현재 책정 및 추진 되고 있는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적 반대는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경우 국가의 전반적 경제, 기본적 투자, 사회, 보건, 교육 분야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반적인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무장계획2020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국방예산의 실행 여부 에 달려있으며, 국방예산은 러시아 경제성장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원래 무장계획2020은 GDP 성장률이 매년 평균 6% 이상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 109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하에 책정되었다(The Military Balance, 2013, p. 205). 당시 재무장관 쿠드린은 무장계획2020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결국 메드베데프 대 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 2013년 현재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이전의 예상과 달리 1-2%에 불과하여 무장계획의 성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는 실정이 나 이러한 의문에 대한 반증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첫째, 높은 국방예산의 책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푸틴 대통령의 오랜 심복이었으며 11년간 재무장관 을 역임했던 쿠드린을 해임한 사실은 그만큼 무장계획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둘째, 푸틴 대통령은 대선 전의 기고문이나 취임 이후 각종 국방 관련 연설에서 무장계획의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그동안 무장계획 담당 주무기관인 방산위원회를 드미트리 로고진이 이끌어왔으나, 최근 푸틴 대통령이 방산위원회의 장을 직접 맡은 것을 보았을 때 16)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며, 무장계획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더욱 원활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편성된 국방예산 현황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무 장계획2020을 위한 예산지원은 실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군사 력 증강을 위한 무장계획2020의 성공여부는 직접 무기를 생산해내는 방위산업 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방위산업 무장계획2020은 군사력 발전의 핵심요소이며, 이는 결국 방위산업의 역량에 의해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최근 20년간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들은 주로 대외 무기수출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폐쇄되고, 약 300개의 주요 기술을 상실하였다. 결국 방위산업체의 효율적인 경영 미흡, 기술 부족, 전 문인력 부족, 가격책정 시스템 미흡, 관련인원의 부패 등 전반적인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장계획에 의거한 주문에 대해 지정된 기간에 무 16) http://www.ng.ru/armies/2014-09-11/1_putin.html (검색일: 2014. 9. 11). 110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기 및 장비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Korotchenko, 2012, pp. 280-283). 이를 시정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의 독려하에 국방부 및 관련 부서에서는 방위산업체의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보강, 외국 회사와의 협력을 통 한 생산, 신기술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방위산업 발전계획, 무기획득 절차, 계약시스템, 신기술 연구 등에 관한 연방법령을 채택하였다(Gaidar Institute, 2014, pp. 500-501). 특히 신기술 연구를 위하여 쇼이구 국방장관 부임 이후 국방부에 학술군사기술 연구국을 설치하여 신무기 개발과 이를 이용한 군 사학 연구를 담당하게 했으며,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각 군 통합 무인항공기센 터를 설치하였으며, 연구개발재단도 창설되었다. 2013년부터 러시아 방위산업은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노동력의 감소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연방목표계획인 방위산업체 발전계획 예산으로 3조 루블(1,000억 불)을 배정하 였으며,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약 480억 루블(16억 불)을 사용 하고 있다. 17) 최근에는 무장계획2020에 따른 주문 증가로 방위산업체들이 자극 을 받아 혁신작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현재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는 1,340개이며, 2000년대 들어 유사한 업종을 통합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총 61 개의 지주회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64개 행정주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통합구조를 형성하여 전체 무기 생산량의 3/4을 생산하고 있다(Malmlof, Roffey and Pallin, 2013, pp. 123-124). 현재 방위산업체의 취약한 부분은 무인항공기와 비핵정밀무기 등이며,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인항공기, 프랑스로부터 Mistral 헬기상륙함, 이탈리아로부터 Iveco 장갑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orei급 핵잠수함에 장착 예정인 Bulava 미사일도 시험이 완결되지 않아 2013년 말 현재까지 전투배 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산은 준비되어 있으나 방위산업체의 준비 미비로 무장계획2020의 일부 계획은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재무부는 17) 2012년 방위산업체 지원예산은 약 15억 불이었으며, 2013년에는 약 16억불을 책정하였음. Malmlof, Roffey and Pallin, 2013, pp. 121-123. 111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최종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는 계획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Gaidar Institute, 2014, pp. 503-505). Ⅳ. 2020년경 러시아 극동군사력 전망 1. 군사력 건설 방향 러시아는 방산시스템 및 방산기업 능력 제고, 증가 추세의 국방예산을 바탕으 로 하여 군조직의 내실화 및 훈련 강화, 무기 현대화 및 신무기 개발, 우주항공방 어 시스템 정립에 주력할 것이다. 극동지역의 군사력은 전략 및 전술핵무기를 기반으로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군을 현대화하고, 미국 및 일본의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및 전술잠수함, 신형 항공기, 방공무기 현대화에 주력하 면서 아울러 역내 배치된 군사력의 즉각 사용이 가능토록 자체 및 연합훈련과 전략동원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병력구조 전망 러시아는 병력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현존 및 잠재적 군사위협을 무력화시키 고 국경수비와 대소규모 무장분쟁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야 한다고 믿고 있다. 18) 충분한 병력규모의 구체적 결정에 있어 자유주의 학자들 은 60만 내지 80만 명을 주장하고 보수주의 학자들은 120만 내지 150만 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 국방부는 총 100만 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병력 충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명확히 제시된 것은 장교 22만 명, 계약병 42.5만 명(2017년 목표)이므로 나머지 35.5만 명은 의무복무병으로 충원하거나, 이미 폐지 중에 있는 14.2만 명의 준사관 중 일부를 잔류시킬 가능성이 있다. 서구 18) Obosnovaniye chislennosti VS Rossii. http://vpk-news.ru/print/articles/13767 (검색일: 2014. 4. 5). 112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병력충원계획은 <표 7>과 같다. <표 7> 병력충원계획 2013-2020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20년 장교 22만 22만 22만 22만 계약병(모병) 24.1만 35만 42.5만 42.5만 의무복무병 35.9만 43만 35.5만 35.5만 계 82만 100만 100만 100만 출처: Oxenstierna. 2013. p. 111. 병력을 충원함에 있어 전반적인 러시아 인구의 감소추세, 충원대상자의 건강 상태 불량, 병력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무복 무병은 <표 8>과 같이 추세상 매년 30만 명 미만에 불과하여 일부 서방 전문가 들은 러시아가 총 100만 명 병력수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표 8> 2011-2013년 의무복무병 충원현황 시기 2011년 춘계 2011년 추계 2012년 춘계 2012년 추계 2013년 춘계 충원인원 218,700명 135,800명 155,570명 140,140명 153,200명 출처: Carlsson. 2013. p. 40. 동부군관구는 러시아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4개 군관구 중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밀도는 가장 낮아 의무복무병과 계약병 등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병의 봉급 인상(캄 차카 복무병의 경우 월 6만 루블), 관사 지급, 휴일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의무복무병의 경우 막사 내 휴대폰 보유 허용, 주말 외출 보장, 가혹행위 근절, 애견과 함께 입대 허용 등을 통해 복무를 유인하고 있다. 19) 19) Vostochny Voenny Ohrug: ot Vintovki do Krylatykh raket. RIA Novosti. http://beta.rian.ru/ vl/20130731/953202555.html#ixzz33pjwy88q (검색일: 2014. 2. 5). 113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3. 지휘 및 부대구조 전망 러시아는 2008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군 개혁을 통하여 2011년까지 지휘 및 부대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이미 완성하였으며, 이후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전투수행능력 보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9월부터 변경된 4개 군관구(작전전략사령부) 체제를 통하여 지역 내에 위치한 모든 군사 적 잠재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병력 충원, 무장 보강, 훈련 강화 등을 통하여 억제력 및 유사시 대응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기본 전투단위를 사단급에서 여단급으로 전환하였으나 전통적으로 유명한 사단이나 극동지역의 지역방어사단 등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단급 부대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규철, 2014, p. 82). 20) 해군은 군 관구에 예속되면서 통합전투력 운용이 용이하도록 각 함대가 수 개의 작전사령 부로 통폐합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수상함, 잠수함, 연안방어 등 기능별 작 전사로 보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도 군 개혁 초기에는 각급부대를 기지단위 로 통폐합하였으나, 기지가 비대해져 불시점검훈련 간 운용상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쇼이구 장관이 제시한 1개 비행기지에 1개 공군연대 원칙 을 지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 전력구조 전망 가. 재래식 전력 1) 지상군 동부군관구의 지상군은 4개 군(5, 35, 29, 36군), 1개 군단 체제를 유지할 것으 로 보이며, 2014년 현재 1개 기관총포병사단, 24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 러시아의 사단급 부대 중 전통적으로 유명한 타만스크 기계화사단과 칸테미로프스크 전차사단 은 2008년 군 개혁으로 여단급부대로 해체되었으나, 2013년 쇼이구 국방장관이 원상복구시켰음. 114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차후에 러시아군 전체에 약 26개 여단을 추가로 창설함에 따라 21) 동부군관구에 는 6-8개 여단이 추가될 것으로 계산하면 총 30개 여단 이상의 규모로 증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단 중심의 군구조를 유지하면서 극동지역에서는 공격 중심 의 경( 輕 )여단 보다는 방어 중심의 중( 重 )여단 위주로 편성되어 장갑자동차 및 이스칸데르 (SS-26) 등 신형무기로 장비할 것이며, 헬기여단이나 방공여단 등의 추가 창설이 예상된다. 영토분쟁지역인 쿠릴 열도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총포병 사단은 사단급 규모로 지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여단급으로 재편성하 더라도 현대화된 중( 重 )여단으로 구성할 것이다. 무장계획2020에 의하면, 2011-2015년에는 포병 미사일 장비, 정찰부대, 전자 전 및 통신부대, 지휘자동화 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2016-2020년에는 전반적으 로 표준화된 무장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신형전차 (Armata) 2,300대 생산을 비롯하여 기존 T-72 및 T-80 전차의 성능개선, BTR-80/82와 티그르(Tigr) 신형장비 생산, 공수부대용 BMD-4M 생산, BMP-3 생산, 이탈리아산 Iveco LMV 1,800대 수입, 신형자주포 생산, 이스칸데르-M 신 형미사일 120기 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Malmlof, Roffey and Pallin, 2013, p. 136). 이에 따라 동부군관구 지상군 장비의 현대화로 현저한 전투능력의 향상을 예상할 수 있다. 2) 해군 동부군관구에 소속된 태평양함대는 기능별 작전사들로 편성하되, 잠수함사령 부, 동북사령부, 동해사령부, 연안사령부, 해군항공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등으 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Boltenkov, 2010, p. 98). 무장계획2020에 의해 전략 및 전술 잠수함을 비롯한 신형 함정 총 100척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Yasen급 핵잠수함 6대 생산, 신형 시투카-B급(Akula) 생산, Antei급(Oscar) 성능향상, 라 다급(Lada)을 비롯한 디젤 잠수함 9척 생산과 기타 잠수함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 21) 추가로 창설 예정인 여단은 주로 정찰여단, 헬기여단, 포병미사일 여단임. V Obschevoyskovye arnii esche dobavyat brigad. http://war-news.ru/avia/89-v-obschevoyskovye-armii-esche-dobavyatbrigad.html (검색일: 2014. 4. 2). 115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고 있다. 연안경비를 위해 코르벳함 35척, 프리깃함 15척의 생산도 추진하고 있 다(Malmlof, Roffey and Pallin, 2013, pp. 133-135). 이에 따라 동부군관구에는 Yasen급 등 신형 핵잠수함이 배치될 전망이며,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 Mistral 상륙함 2-4척도 동부군관구에 전투배치가 될 예정이다. 2014년 4월 크림반도 합 병을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상륙함 구매가 지연될 경우 에도 이에 상응한 전력을 자체 생산하여 태평양함대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공군 러시아 공군은 2020년까지 공중급유기와 전투기 등 신형항공기 600대와 헬기 1,00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신형항공기 중 전투기는 Su-34 124대, T-50 70대, Mig-35 48대, Su-27SM 12대, Su-30M2 34대, Su-35S 100대, 훈련기 Yak-130 88대, 수송기 Il-76(Il-476) 110기, An-124 20대 등의 생산, 기타 Su-25SM 22대 이상 성능향상, 대잠기, 특수목적기, 수송기 등의 성능향상을 추 진하고 있다(Malmlof, Roffey and Pallin, 2013, pp. 128-131). 극동지역의 제3공군에는 2020년까지 항공기와 헬기 각각 200-300대의 추가배 치가 예상된다. 최근에는 개량형 Su-25SM 5대와 Su-30, Mi-8, Mi-26, Ka-52 헬 기 40대가 동부군관구에 배치되는 등 22) 무장현대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 고 있으며, T-50, Su-30/34/35 등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의 본격생산을 개시하 면 동부군관구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핵전력 1) 전략핵전력 러시아의 전략핵전력은 3각체제를 지속 유지할 것이다. ICBM 전력은 구형 22) Bolyee 40 Terminatorov I Alligatorov postupyat v VVO do 2014 goda. http://www.aviaport. ru/digest/2013/11/25/268905.html (검색일: 2014. 4. 5). 116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속도를 감안할 때 현 12개 사단 규모를 그 이하로 축소하되, 기동미사일 사단을 증가할 것이다. 핵탄두는 야르스 미사일 등 다탄두 로 배치하여 적정 핵탄두 수량을 보유함으로써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며, 무장계 획2020에 의해 현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80-90%를 현대화할 것으로 보 인다. 2020년까지 Topol-M과 Yars(RS-24)의 총계는 100-150기가 될 것이다 (Malmlof, Roffey and Pallin, 2013, p. 128). 러시아의 전략핵잠수함은 현존 Kalmar급(Delta-Ⅲ) 및 Delfin급(Delta-Ⅳ)을 장 차 8척의 보유가 예상되는 Borei급으로 교체하여 기동성과 화력을 증강할 것이 다. 이에 따라 태평양함대에 배치된 Kalmar급(Delta-Ⅲ) 3척은 모두 Borei급 또는 Borei-Ⅱ급으로 교체될 것이다. Borei급 잠수함은 Bulava 미사일 16기로 무장되 면 배치 핵탄두 수량도 증가될 전망이다. 전략폭격기는 현존 Tu-95MS 및 Tu-160을 기동, 화력, 전자전 능력 등 전투성 능 향상을 위한 현대화를 계속하면서 신형전략폭격기(PAK-DA)의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START-Ⅲ는 배치 발사체 700기, 핵탄두 1,550발로 미 러 전력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는 신형 ICBM과 Borei급 핵잠수함이 배치되면 전략 핵탄두도 최신 형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며, 핵탄두는 적당량을 감소하면 기준량을 충족하게 된다. 만일 무기 현대화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재래식 전력이 조기에 보강된 다면 미국과 협상하여 배치 발사체의 기준량을 감소시키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우주방어사령부는 2016년까지 전반적인 체제의 완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2020 년까지 S-400 52개 대대, 개량형 S-500 10개 대대를 계획하고 있어(Malmlof, Roffey and Pallin, 2013, p. 132) 극동지역에도 S-400 및 S-500 등 신형 방공미사 일을 갖춘 방공여단 3-4개가 창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117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2) 전술핵전력 러시아의 억제전략에서 전술핵무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 군사독트린에서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소진되거나 효과 가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재래식무기를 사용한 공격에도 핵공격을 할 수 있다 고 하면서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는 2010년 독트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전략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력이 적은 전술핵무기는 무장분쟁이 국지 전으로 비화될 경우 또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술핵탄두를 대략 1,000 내지 2,000개로 보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이유는 첫째, START-III에 따른 전략핵무기의 감소와 함께 미국 및 NATO 진영은 비핵 순항 미사일 등 정밀무기를 비롯한 C4ISR 시스템, 무인항공기, 전자광학무기 등 재래 식무기를 발전시킨 반면에 러시아는 이에 대한 현저한 열세에 있어 이를 보충하 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둘째, 잠재 적국이 되는 중국에 대해 지상군 전력이 열세하고, 일본 및 미국의 연합전력에 대해 해 공군 전력에서 열세에 놓여있어 이를 삭감시킬 수단이 필요한 바, 바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한 억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고르 슈티아긴에 의하면, 동부군관구의 전술핵전력은 <표 9> 처럼 지 해 공 방공 부대에 207-25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캄차카 반도, 사할린주, 연해주 등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전술핵전력은 정밀무기 등 재래식 전력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러시아의 전술핵탄두 현황 (단위: 개) 구 분 서부군관구 남부군관구 중부군관구 동부군관구 계 지상군 48-80 20-30 24-36 36-64 128-210 해 군 175 20 0 135 330 공 군 210 36 52 36 334 방공군 68-128 0-6 0-15 0-17 68-166 총 계 501-593 76-92 76-103 207-252 860-1,040 출처: Sutyagin. 2012. 118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5. 전투준비태세 유지 방향 가. 전장감시 및 타격능력 보강 러시아가 미국 및 NATO 국가들에 대해 군사력 면에서 낙후된 분야는 C4ISR 분야, 무인항공기 분야, 정밀무기 분야이며, 이러한 군사력 열세는 러시아의 군 사안보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지휘체제의 자동화, 군사위 성 운용, GLONASS(위성항법체제) 등 독자적인 방향유지체제 확립, 사이버부대 운용, 잠재 적국 MD 전력의 러시아 국경 인접지역 전개 및 미사일 발사 등을 탐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 및 타격체제 등은 무장계획2020의 우선적인 추진사항이다. 2020년경에 동부군관구는 통합전투력 운용에 필요한 지휘통제통신체제, 정찰감시체제, 조기경보 및 타격체제 등을 갖출 것으로 예상 된다. 나. 군사력 투사능력 증가 군사력 투사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동원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는 군 개혁 이후 과거의 대규모 동원체제를 없애고 국지분쟁에 신속대응 체제를 갖추면서 지역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즉각 동원할 수 있는 70만 명을 보유하는 것이 현 체제이다. 국지분쟁에서는 해당 군관구의 상비부대를 최대한 이용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인접 군관구 및 중앙의 공수부대 등을 이용하여 증원 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 준비태세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대 규모 전략훈련 간 지속 시험해 왔으며, 2013년 7월의 동부군관구 불시점검훈련 시에도 중부군관구 및 공수부대가 철도 및 공중수송수단을 통하여 증원되었다. 또한 작전 간 기동성 향상을 위해 군관구 내에 물자 및 정비를 위한 기지의 준비, 교통로 확충, 장갑자동차 등 기동장비의 생산 증가, 공군 항공기의 급유 및 정비기지, 해군 함정을 위한 지원기지 및 접안시설 확충 등 현재 시행되고 119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있는 다양한 노력들의 결과로 기동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자체 불시점검훈련 및 연합훈련 강화 동부군관구는 태평양 연안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군사력 시위, 또한 군 개혁으로 인하여 변경된 군구조 및 무기/장비의 시험운용 등을 위하여 실사격을 병행한 전략 및 작전훈련과 역내 영공 및 해상에서의 정찰 및 초계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 대규모로 진행한 동부군관구 불시훈련에서 본 바와 같이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한 훈련 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인접 국가들과의 연합훈련으로서, 미국 및 일본의 역 내 세력 확장에 대응하면서 영향력의 확대를 위하여 중국 및 인도 등과 연합훈련 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라. 군사인프라 확충 극동지역은 인구 및 산업화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지역 내의 군사력 유지 문제 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특히 소련 시대에는 군사기지 및 방위산업체의 발전으로 지역의 인프라 및 주민 생활 향상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군사 인프라 및 군수산업 기지는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극동개발 차원에서도 장차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인프라의 확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통망의 확충이 다. 러시아는 중국과 길이 약 3,000Km, 폭 200Km의 전투지역에서 국경을 접하 고 있다. 이 지역의 북쪽은 거주가 곤란하여 결국 병력배치가 가능한 지역은 좁 고 긴 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인구가 희소하고 군사기지 및 도로, 철도 등의 군사인프라가 낙후한 실상이다. 서부지역에서의 군사력 이동을 위한 통로 중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치타-하바롭스크 도로는 국경에 인접해 있어 중국 군의 화력에 취약하며 BAM 철도만 비교적 내륙에 있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120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BAM 철도는 다량의 교량 및 터널로 이루어져 있어 적의 타격을 받을 경우 통행 이 곤란하다. 23)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내륙지역의 철도 및 도로망 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 전장 이 될 태평양 지역은 지형 특징상 중앙으로부터 이격되어 있고, 부대 간 간격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구가 희소하고, 교통망이 낙후되어 안정적인 군수지원에 제 한사항이 많다. 특히 캄차카반도와 연해주를 연결하는 지상통로가 미비하여 연 해주 내륙지역에서의 도로나 철도망을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군사력 투사 및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로 공수부대 및 물자 수송을 위한 비행장 및 물자창고 추가 건설, 철도부대 활동 강화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방위 산업체의 창설 내지는 추가 증설 등이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무기 및 장비 생산,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력 및 인구 증가 등의 효과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구소련이 운용하였으나 현재는 폐쇄된 각종 전투기지 중 유용한 기지들 을 복구하는 것이다. 구소련시절에 운용했던 지상기지, 캄차카반도 및 사할린 섬, 쿠릴열도 일대에 구축된 많은 기지들이 구소련 붕괴 이후 자금부족과 병력감 축으로 인하여 유휴화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지들을 복구 및 정비하여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언: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2020년경 러시아는 경제성장 추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의지와 국 방예산의 증가 투입 그리고 방산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현저하게 강화된 군사력 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전력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과 함께 재래식전 력의 현대화 및 신무기 개발, 특히 우주항공방어전력이 현저하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 Summa vsekh strakhov. http://www.globalaffairs.ru/number/summa-vsekh-strakhov-15961 (검 색일: 2014. 4. 2). 121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역사적으로 군대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전반적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소련 시대에는 군사기지 및 방위산업체의 발전으 로 지역의 인프라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연해주에 거주했던 군인은 총 20만 명, 방위산업체 근무인력이 4만 명으로서 연해주 전체주민의 15-20%를 군인이 차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병력감축 및 경제사정 악화로 군 인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반적인 지역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군 기지 등의 건설을 비롯한 군사력의 증강을 희망하고 있다. 24) 즉,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고, 또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극동지역의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 정부의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위 신동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군사력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장계획2020이 완료될 시점에도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은 중국에 비해 지상군 전력이 여전히 열세하고, 미국 및 일본 연합전력에 비해서도 양적으로 열세한 해 공군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핵전력과 MD로 대표되는 우주항공방어전력, 사이버전력 등을 현대화하여 유사시에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비대칭전략을 구현 할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전략훈련에서 보여준 것처럼 동부지역에서 상황 발생 시 중부 및 서부지역의 전력을 기동성 있게 동부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동원체제 를 갖추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은 군구조, 무기체계, 군 사력 운용 면에서 현재보다 현저히 강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2020년 이후 러시아 극동군사력이 강력해졌다는 가정하에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를 숙고해 보는 것은 요긴한 일이다. 강력한 러시아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한국 입장에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24) Voenny faktor v razvitii dal ego vostoka Rossii(na premere Priamurskogo Kraya). http://otvaga2004.ru/armiya-i-vpk/armiya-i-vpk-vpk/voennyj-faktor/ (검색일: 2013. 4. 19). 122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먼저 기회적인 요인으로서, 첫째 강력한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세력 삭감의 역할을 하게 되어 동북아에 세력균형을 유지시켜 지역 불안정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도 긍 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 러 군사협력관계가 공고해 질 경우 강력한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담 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강력한 러시아가 가져다 줄 지역안정과 평화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모멘텀을 부여하고, 한 러 양국 간 에너 지와 수송로 협력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은 다양한 상황의 발전 가능성을 가정함으로써 염 출이 가능하며,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동북아의 전반적 정세 지형 속에서 볼 때 미 일 대 러 중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지역정세의 불안으 로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또는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동아시아로 전이될 경우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다양한 갈등요소들이 폭발하여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영토문제가 원인이 될 것이며, 러시아 대 일본(남 쿠릴열도), 중국 대 일본(조어도), 러시아 대 중국(국 경지역), 러시아 대 미국(베링해 일대, 북극해), 미국 대 중국(중 일 영토분쟁에 미국 개입 시) 사이의 분쟁을 상정할 수 있다. 영토문제 외에도 미국이 MD 체제 를 한반도나 일본에 배치할 경우 러시아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 러 간에는 갈등요소가 없으나 다양한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상 호 적대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러시아와 미 일 간 무력분쟁 발생 시에는 미국의 대한국 지원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 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지역 내의 모든 분쟁 간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 성이 상존하며, 주로 저용량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해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가 러시아, 미국, 중국, 북한에 의해 운용될 수 있다. 상기 기회적 요인과 위협요인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의 대러 인식 123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과 한 러관계에 대한 전향적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G2 시대 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논의함에 있어서 러시아 요소를 간과하는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러 인식에 있어 경제협력 위주로만 고려하고, 우크 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의 중립성 상실,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서방 입장 을 옹호하는 등 대러 관계를 후순위로 놓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은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하 고, 미래를 대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 북 러 경제협력과 함께 남 북 러 안보대화 등 러시 아를 중재국으로 삼아 남 북 간의 접촉을 다변화 및 활성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러 관계가 소원해 질수록 북 러 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입장에서 주변 군사강국들 사이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전쟁 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주변 강국들의 군사력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유사시에 그들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특수전부 대, 상륙부대(해병대), 사이버부대, 무인정찰 및 무인전투기 등 한국 특유의 비대 칭전력을 보유하고, 아울러 전술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사용 환경에 대 비한 화생방 방호능력, 네트워크중심전 수행능력 등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에 핵무기 억제 및 전쟁 억제를 위한 굳건한 지역안보체제가 없는 상황 을 고려하여 모든 주변국들과 조화로운 다자안보협력체제 정립, 가능한 범위 내 에서의 균형자 역할 담당,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무기구매 및 판매) 범위 확대 등 전방위적 군사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에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 러시아에 있어 미국의 MD체제는 자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훼손하 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미국 MD의 동유럽 설치 추진으로 인하여 미러 간 심각한 갈등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만일 한국에 THAAD가 배치된다면, 극동지역 124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에 우주항공방어부대를 증강하고 있는 러시아에 있어 이는 유럽 MD보다 더 치 명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 한국이 그들의 타격목표에 포함될 수도 있다. 우크라 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러시아는 자국에 위협이 될 경우 과격한 공격적 조치를 취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장단기 및 전략적 이해득실 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통합적 지휘기구 운용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동부 군관구의 경우 지역 내에 위치한 모든 지 해 공군 부대는 군관구사령관에게 예 속되며, 유사시에는 경찰, 국경수비대, 비상사태부, 행정관서 등을 군에서 통합 지휘하게 되어 있다. 국경지대에는 군 및 관련기관의 정보활동이 통합되며, 각종 무기 및 장비의 획득도 무장계획에 통합되어 추진된다. 우리도 대북 대외정책에 있어서 국방 통일 외교부의 정책 및 정보의 통합은 물론, 군 내부에서도 각군의 대외활동 결과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대책이 요망된다. 또한 한 러 군사협력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지 해 공군 전체를 고려하 는 반면 한국은 각 군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여 효과적인 협력이 미흡한 경향이 있다. 각종 협의 및 방문 등 대러 접촉 시에 공통분모 형성을 위한 대책이 요망된 다. 논문 접수 : 2014년 8월 30일 논문 수정 : 2014년 10월 4일 게재 확정 : 2014년 10월 7일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1. 강봉구. (2000). 21세기 러시아의 신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0집 2호. 2. 김규철. (2014).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2013 Russia Report.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3. 로스투노프 외 전사연구소 편. 김종헌 역. (2009). 러일전쟁사. 서울: 건국대학교 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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