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슈 분석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과 미래지향적 대안 방하남 2 청년 고용률의 하락과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것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발 전적인 대안을 제언한다.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운 6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니트족의 실태가 어떠하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청년 니트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인문계 대졸 청년층 취업 이슈 오호영 26 고학력화로 인하여 청년층 취업난은 상당수의 청년 대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가장 심각 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 를 논의한다.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분야 핵심 이슈 박 동 42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청년들이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토대로 주요 이슈를 제시한 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고졸 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채창균 양정승 58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학력별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지 분석한 후, 이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정책 해설 고교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로 능력중심사회 앞당긴다 박종길 76 글로벌 리포트 청년층의 일-학습 병행 유형 분석 김문희 82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독일 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차량메카트로니커 훈련과정 정미경 94 패널 브리프 독서 신문읽기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취업 채창균 신동준 106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직무태도 박라인 황승록 130 동향 일자리 / 직업교육 / 직업능력개발 146 해외 프랑스 1인 기업가 제도 특성 및 정책방향 하정임 170
시론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과 미래지향적 대안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전반기 청년 고용률 은 약 41.3%, 실업률은 10.0%로 추정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약 10년 전인 2004년 기준 고용 률은 3.8% 하락, 실업률은 2.7% 상승하였다. 특히 25세 이상 청년 졸업(중퇴)자의 경우, 학력과 상 관없이 남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실업률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고용상황은 노동이동 차원에서 본다면 크게 첫 입직의 어려움과 일자리 미스매치 (mismatch)로 인한 잦은 이직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청년 구직자들은 학교졸업 후 첫 취업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취업 후 약 60% 이상이 첫 직장을 1년 3개월 후에 이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직사유는 대부분이 근로여건 불만족이고, 전공불일치도도 50%를 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첫 취업의 어려움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의 부족은 많은 재학생들이 취 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미루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청년 고용률에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상의 진단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과 입직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시장 내부의 요건들에 관한 것들이다. 일자리와 구직자 간의 매칭을 보다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청년고용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지원관제도와 지역 강소기업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 등 도 취업과 관련된 정보부족 및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청년층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 보다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과 성장의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로 인한 노동수요의 위축이다. 특히 청년 2
시론 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 노동공급 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 해 에 40만 이상 배출되는 대졸 청년인력들은 약 4만 개 미만의 소위 대기업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 리 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수많은 취업재수생과 취업문 앞의 대기자의 줄을 갈수록 길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편 산업인력의 수요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고학력 인력의 엄청난 초과공급이다. 이러한 초과공 급은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감소와는 정반대로 ʼ90년대 초반 이후 대학정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데에 따른 누적효과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온 데에 따른 수요-공급의 빅 미스매치 문제가 오늘의 청년 일자 리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력에 대한 산업에서의 수요와 교육에서의 공급 간의 빅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볼 때 교육훈 련 시스템의 실패이며, 동시에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의 교육훈련 시스템, 특히 대학교육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 다. 우리사회에서 고학력의 과잉공급은 대학교육의 경제적 실질가치보다 졸업장이 가지고 있는 사 회적 명목가치가 더 높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대학졸업의 투자효과가 갈수록 떨어 지고 있음에도 대학졸업자의 공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도 는 바 로 이러한 인력의 일방적 공급 흐름을 바꾸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대학이 아닌 산업 현장과 연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의 루트(route)가 많이 생기고 성공 사례가 쌓여갈수록 무조건 대학진학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미래직업과 맞는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서 고등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독일식 듀얼(Dual) 시스템이 우리나라 에도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고용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스펙초 월 멘토스쿨 도 고학력으로 과잉 포장된 인력보다는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여 대안의 성공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급차원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과다한 격차는 청년 구직자들의 1차 노동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진입 초기의 위상 2015년 11월 3
시론 이 이후 근로생애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의 고용의 질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고 이동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한 구조적 차원의 개혁과제 이다. 중소기업의 강소기업으로의 발전과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 대졸 인력들의 중소기업으로 의 유입을 촉진하고 오래 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첫 입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외부 노동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취업준비생들과 취업낭인 들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인턴기회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인턴 일자 리는 본격적인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인턴기간 동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의 5개월 단위의 인턴쉽 기간을 1년까지 늘리고, 본인이 원할 경우 2년까지 연장 하여 두 번의 인턴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의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 장 이중구조의 개혁, 그리고 단기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 첫 입직을 위한 양질의 고용서 비스와 취업지원제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직 당사자들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21세기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자 리의 혁명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가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 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 3D 프린팅의 확대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1인 기업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과 노동에 있어서 이러한 미래변화를 감지하고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과감한 투자와 창 의적 아이디어로 시발되는 미래형 창업과 창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 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시론 <11월 주제: 청년층의 고용 문제> 최근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핵심적인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청년층의 실업이 심화되었던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 근에는 고용 문제가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학졸업자를 중심 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고용과 노동시장 전반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하 여, 학벌중심의 상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금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화를 혁신하여 청년층의 고용 문제와 장년층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호의 <이슈 분석>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층 고용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 니트의 문제, 인문 계 대졸자의 문제, 대학 창업의 문제 및 고졸 청년의 취업 문제 등을 분석하여, 향후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인문계 대졸 청년층 취업 이슈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분야 핵심 이슈 고졸 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2015년 11월 5
이슈 분석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1)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Ⅰ. 검토배경 청년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현재 9.9%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15 64세, 4.1%)의 2.6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률 역시 전체적으로는 개선되었 지만(15~64세 고용률 (2000년 61.5% 2014년 65.3% 2015년 6월 66%), 청년고용률은 2004 년 이후 하락하여 최근 4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OECD 평균의 2/3수준에 불과한 수 준이다. 이렇게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이 시사 하듯 이 일반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참여율은 OECD 평균치에 비해 높지 않다. 청년층의 교육참여율은 OECD 평균 48.8%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46.5%로 오히려 더 낮 은 편이다. 2) 1) 본고는 제51회 미래인재포럼(2015년 9월 18일)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청년기(15~29세) 중 평균 7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이 중 6.2년은 전업학생으로, 0.8년은 취업과 병행하여 교육받는 반면, OECD 평균적으로는 청년들이 청년기의 평균 7.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그 중 5.3년은 전업학생으로, 2.0년은 취업과 병행하여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OECD 주요국의 경우 높은 교육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결코 낮지 않은 이유가 일학습병행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6
이슈 분석 그림 1. 청년층의 교육참여율 (단위: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Mexico Turkey United Kingdom Israel Ireland Spain Canada New Zealand Italy Australia Slovak Republic Austria Belgium Portugal France Norway 46.5 48.8 Korea United States Estonia Czech Republic Switzerland Hungary Poland OECD average Germany Sweden Finland Netherlands Luxembourg Denmark Iceland Slovenia Greece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평균에 비해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니트 (NEET)족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니트족의 실태가 과연 어떠한지 분석하고, 이런 분석을 통해 니트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청년 니트 실태 분석 1.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니트 문제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비율은 18.5%로 OECD 평균(15%) 보다 3.5%p 높다. 슬로바키아(18.8%), 헝가리(18.9%)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청년 니트 비율을 보이며. 우리 보다 청년 니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21.1%), 멕시코(22.0%), 이탈리아(24.6%), 스페인 (25.8%), 터키(29.2%) 정도이다. 3) 3) 그러나 현행 OECD의 니트 정의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황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OECD의 니트 정의에 따르면, 정규교육 참여자와 고용된 이들만을 니트 인구에서 제외하여, 사설학원 등 비형식적 교육참여가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청년층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1월 7
이슈 분석 그림 2. OECD 청년층의 니트 비율 (단위: %)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Netherlands Luxembourg Norway Iceland Switzerland Sweden Austria Germany Slovenia Australia Finland Denmark Canada Czech Republic Greece New Zealand Belgium OECD average United States Israel Estonia Poland United Kingdom France Portugal Korea Slovak Republic Hungary Ireland Mexico Italy Spain Turkey 15.0 18.5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우리나라 니트의 내부 구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20대 니트 비율 이 높고,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청년니트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OECD 국가 중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24.5%)가 유일하다. 또한 OECD 니트 정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와 비경활자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활 니트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음). OECD 평균으로 실업자 니트는 6.5%, 비경활 니트는 8.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 니트는 2.9%에 불 과하지만, 비경활 니트는 무려 15.6%에 달한다.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적 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설학원 등을 이용한 장기 적인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거나 구직 단념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 청년 니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취업의사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8
이슈 분석 그림 3. 청년층의 연령별, 학력별 니트 비율 (단위: %) 30 25 20 15 OECD 평균 22.5 17.5 한국 19.4 24.7 30 25 20 15 15.2 OECD 평균 15.8 22.9 한국 13.0 24.4 10 5 7.2 8.5 10 5 5.1 0 15-19 20-24 연령별 25-29 0 중졸이하 고졸 학력별 대졸이상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그림 4.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활 비율 (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 비율 (단위: %) 20.0 15.0 10.0 5.0 0 6.5 2.9 Netherlands Norway Korea Mexico Australia Luxembourg Germany Austria Switzerland New Zealand Denmark Finland Iceland Israel Sweden Chile Canada United States Turkey Czech Republic Slovenia Belgium OECD average Estonia United Kingdom Poland Hungary France Greece Italy Ire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활 비율 25.0 20.0 15.0 10.0 5.0 0 15.6 8.7 Greece Iceland Netherlands Luxembourg Sweden Slovenia Portugal Switzerland Austria Norway Germany Finland Slovak Republic Denmark Spain Czech Republic France Canada Australia Poland Belgium OECD average United Kingdom Estonia Ireland United States New Zealand Israel Hungary Italy Korea Chile Mexico Turkey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2015년 11월 9
이슈 분석 한편, EU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니트의 경제적 비용(2011년)은 EU 26개 국 평균으로 GDP의 1.21%에 달한다. EU 26개 국 전체적으로는 총 1,530억 유로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중 실업급여, 교육관련 수당 등 정부 재정비용은 109억 유로, 니트의 상실된 소득 등의 비용은 1,421 억 유로로 추정되었다. 니트 1인당 경제적 비용은 10,651유로 수준이었다. EU 국가 간 정부 재정 지원 정도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 간에는 [그림 5]와 같 이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니트 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GDP의 1.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014년). 그림 5.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간의 관계 니트의 경제적 비용 (GDP 대비 비중(%), 2011) 3.5 3 y = 0.1301x - 0.4099 GR BG 2.5 2 1.5 1 0.5 0 NL AT SE LU SI FI DE DK PT CY PL BE CZ EU FR LT GB 0 5 10 15 20 25 30 HU RO LV SK ES IE IT 니트 비율(%, 2012) 자료: EU(2012) 주: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Y 사이프러스, CZ 체코, DE 독일, DK 덴마크, EE 에스토니아, ES 스페인, EU 유럽연 합 26개국 평균, FI 핀란드, FR 프랑스, GR 그리스, GB 영국, HU 헝가리, IE 아일랜드, IT 이탈리아, LT 리투아니아, LU 룩셈부르크, LV 라트비아, MT 말타, NL 네덜란드,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E 스웨덴,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10
이슈 분석 2.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니트 규모 및 비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니트의 규모 및 비율을 여러 정의(정의 1~4) 4) 에 따라 다각적 으로 분석해 볼 때, OECD 니트 정의에서 입시학원, 취업학원 등 진학 취업을 위해 비정규교육기 관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정의2) OECD 평균과 유사한 15%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 정책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협소한 정의(정의4, 그냥 쉰 경우)의 니트 비율은 6.4% 수준으로(OECD 기준 니트 비율의 43% 수준) 역시 낮지 않다. 또한 다른 정의에 따른 니트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정의4에 따른 니트 비율은 최근 증가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정의별 NEET 비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의1 19.86 19.17 18.54 18.57 19.05 19.25 18.8 18.47 18.05 17.83 실업자 포함 정의2 16.53 16.06 15.44 15.39 15.98 15.7 15.44 15.23 15.12 14.79 정의3 12.78 11.79 10.97 10.79 11.4 10.6 10.36 10.21 10.02 9.73 정의4 6.89 6.42 5.84 5.87 6.6 6.11 6.16 6.36 6.53 6.44 정의1 16.43 15.88 15.58 15.75 15.95 16.28 16.0 15.62 15.09 14.38 실업자 제외 정의2 13.12 12.79 12.51 12.59 12.92 12.77 12.69 12.44 12.2 11.43 정의3 9.5 8.68 8.24 8.16 8.52 7.9 7.91 7.67 7.42 6.78 정의4 3.66 3.34 3.16 3.27 3.77 3.46 3.76 3.86 3.95 3.55 15-29세 인구 (만 명) 992 984 986 982 978 971 959 952 955 9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학력별로 보면, 대졸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대졸자 전공 계열별로 보 면, 대졸 니트의 40% 내외는 인문사회계열 출신이고, 예체능계열 비중이 증가 추세인 반면, 공학 계열과 자연계열은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정의 1) 재학 중이거나 취업자가 아닌 사람(OECD 기준), (정의 2) 정의 1 에서 2 입시학원 통학, 그리고 3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인 사람을 제외, (정의 3) 정의 2 에서 4 발령대기, 5 취업준비, 6 진학준비, 그리고 7 군입대 대기 인 사람을 제외, (정의 4) 정의 3 에서 8 결혼준비, 9 가사, 그리고 10 육아 인 사람을 제외. 즉, 그냥 쉬었음 에 해당 2015년 11월 11
이슈 분석 그림 6. 니트 중 학력별 비율 추이 (가) 실업 포함 100% 대학원졸 고졸 [정의 1]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대학원졸 고졸 [정의 2]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나) 실업 제외 [정의 1] [정의 2]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2
이슈 분석 [정의 3] [정의 4]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정의 3] [정의 4]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11월 13
이슈 분석 그림 7. 대졸 니트 중 전공계열별 비율 추이 [정의 1] [정의 2] 의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의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정의 3] [정의 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의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의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4
이슈 분석 3. 청년 니트의 세부 특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통해 청년 니트 3) 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취 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니트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다소 높고(55.1%로 실업자 45.7%, 취 업자 51.8%보다 높음), 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아버지가 결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19.9%, 어 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55.5%로 실업자의 18.5%, 54.4%, 취업자의 17.3%, 51.0% 보다 높음)과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월평균 가구소득이 니트의 경우 262.9만 원에 그친 반면, 취업 자는 267.9만 원, 실업자는 286.3만 원에 달함),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73.6%로 실업자 72.0%, 취업자 59.0%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을 보면, 자존감이 낮고(니트의 경우 잘하는 것이 있는지,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남) 건강상태 인식도 부정적이 었으며(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니트는 3.44점, 실업자는 3.54점, 취업자 는 3.53점으로 나타남), 본인의 적성 인지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상황이다(적성 인지 비율이 니트의 경우 59.6%로 취업자의 64.8%에 비해 크게 낮은 편). 또한 니트는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외향성(니트는 9.90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10.40점, 취업 자는 10.30점), 친화성(니트는 10.56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11.17점, 취업자는 10.80점), 성실성(니 트는 9.69점, 실업자는 9.74점, 취업자는 10.12점),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낮고(니트는 9.43점, 실 업자는 9.91점, 취업자는 9.66점), 정서불안정성은 높아(니트는 8.09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7.48 점, 취업자는 7.75점) 상대적으로 성격이 덜 긍정적이며, 고교 재학 중이던 때와 마찬가지로 자존 감도 낮아서(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니트는 3.57점에 불 과했고 실업자는 3.77점, 취업자는 3.74점으로 나타남), 이러한 비인지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배 려가 절실해 보인다. 5) 니트는 비경활자의 1개월간 구직안한 주된 이유 문항을 통해서 추출하였다. 니트의 범위를 가장 크게 해석(접근)하는 방향으로, 비경활의 명백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재학 중이어서, 군복무 중이어서 라고 응답)만 니트에서 제외하였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진학 준비 중, 취업시험 준비 중, 자격시험 준비 중, 구직활동 의욕 상실, 일하고 싶지 않음, 결혼, 육아, 가사, 건강상 이유, 경제적 부담 없음, 사업 준비, 발령대기, 군 입대 예정, 기타 로 응답 시 모두 니트로 간주하였다. 2015년 11월 15
이슈 분석 니트의 경우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교육훈련 참여 경험 및 자격증 취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이나 창업, 능력개발 관련 교육훈련 참여 비율은 니트의 경우 3.1%로 실업자 4.3%, 취업자 3.9%에 비해 낮았고, 교양, 취미교육 참여 비율도 니트는 2.1%로 실업자 4.3%, 취 업자 3.8%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한 니트의 경우 평일기준 1일 컴퓨터 사용 시간이 1.68시간으 로, 실업자 2.99시간, 취업자 2.51시간보다 적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컴퓨터 사용시간이 상대적 으로 많지 않았으며, 연간 독서량도 4.12권으로 실업자와 취업자의 4.85권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1주일 평균 운동시간도 니트는 2.18시간으로 실업자 3.91시간, 취업자 2.62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니트의 경우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해 이렇게 자기개발 활동 시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대외적인 사회 활동에의 참여가 저조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니트의 참여 비율은 2.9%로 실업자 10.6%, 취업자 11.1%에 비해 크게 적었고,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 비율도 3.3%에 불과해 실업자(7.5%)나 취업자(9.1%)의 수준에 크 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취업에 대한 눈높이(임금수준, 취업 지역, 정규직 여부 등)가 실업자나 취업 자에 비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취업지원정책이 병행될 경우 취업 성공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예를 들어 니트의 유보임금은 189만 원 수준으로 취업자의 212만 원 에 비해 23만 원 정도 낮다.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도 실업자의 28.7%에 비해 크게 낮은 21.2% 수준이다.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도 취업자 의 63.1%에 비해 매우 낮아 5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취업에 대한 전반 적인 눈높이가 낮은 반면,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육체적으로 힘 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고 응답한 비중이 니트의 경우 44.5%로 취업자(39.9%) 및 실업자(35.1%) 집단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16
이슈 분석 그림 8. 니트의 가구 특성 ( 단 위 : % ) 니트 실업자 취업자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 262.9 267.9 286.3 73.6 55.1 51.8 19.9 17.3 55.5 51.0 59.0 45.7 18.5 54.4 72.0 비수도권(%) 어머니 경제활동 안함(%) 부모와 동거(%) 아버지 경제활동 안함(%)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9. 고교 때 자아관 (단위: 점) 니트 실업자 취업자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3.28 3.27 3.35 3.66 3.72 3.76 3.52 3.57 3.61 3.19 3.18 3.13 3.12 잘하는 것 있는지(15점) 삶에서 중요한 것 있는지(5점) 계획실천능력(5점) 좋아하는 일 있는지(15점) 결단력(5점) 나는 괜찮은 사람(5점) 3.17 3.00 3.37 3.41 3.4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5년 11월 17
이슈 분석 그림 10. 고교 때 건강상태 인식 ( 단 위 : 점 ) 그림 11. 고교 때 적성인지 여부 (단위: %) 3.56 3.54 3.52 3.50 3.48 3.46 3.44 3.42 3.40 3.38 3.54 3.53 3.44 니트 실업자 취업자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64.8 60.6 59.6 니트 실업자 취업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12. 성격(Big5) ( 단 위 : 점 ) 그림 13. 자아관 (단위: %) 니트 실업자 취업자 12 10.80 11 10.40 10.56 9.90 10 9.69 10.12 9.66 10.30 11.17 9.43 9.74 9 9.91 8.09 7.75 8 7 7.48 6 5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불안정성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3.90 3.80 3.70 3.60 3.50 3.40 3.30 3.20 3.10 니트 실업자 취업자 3.79 3.703.71 3.64 3.77 3.60 3.67 3.51 3.53 잘하는 일 알고 있음 좋아하는 일 알고 있음 삶에서 중요한것 알고 있음 3.77 3.57 3.54 3.52 3.46 3.41 3.39 3.45 결정해야 할 일 무리없이 결정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음 3.74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18
이슈 분석 그림 14. 교육훈련 참여 및 자격증 취득 여부 그림 15. 사회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니트 실업자 취업자 16.0 14.9 14.0 12.0 10.0 8.0 5.5 6.0 4.3 3.9 4.3 3.8 4.0 4.0 3.1 2.1 2.0 0.0 취 창업, 능력개발 교육훈련 교양 취미 교육 취득 자격증 12 10 8 6 4 2 0 니트 실업자 취업자 10.6 11.1 9.1 7.5 3.3 2.9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부, 후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16. 자기개발활동 (단위: 점) 니트 실업자 취업자 8 7 6 5 4 3 2 1 0 4.7 4.66 3.18 7.46 6.07 6.56 2.99 2.51 2.94 1.68 1.82 1.92 4.12 4.85 4.85 3.1 2.27 2.28 1.85 2.56 1.75 3.91 2.18 2.62 평일(하루 평균) 휴일(하루 평균) 평일(하루 평균) 휴일(하루 평균) 독서량 합계 문학도서 교양.전문도서 1주일 평균 여가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연간 독서량 운동시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5년 11월 19
이슈 분석 그림 17. 취업눈높이 니트 실업자 취업자 250 200 193 212 189 150 100 50 28.7 21.2 25.6 58.5 63.1 54.9 11.7 13.8 12.7 35.1 44.5 39.9 0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유보임금(만 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편, 동일 연령대 청년의 시간에 따른 니트 상황 변화를 살펴보면, 니트의 비중이 증가했고 내부 구성도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만 26세 청년의 니트 비율 은 16.2%로 2011년 당시 만 26세 청년의 15.4%에 비해 상승했다. 또한 구직의욕 상실 니트의 비중이 높아지는(8.4% 11.3%) 등 니트의 내부 구성도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2011년 만 26세와 2014년 만 26세의 니트 현황 비교 (단위: %) 2011년(26세) 2014년(26세) 35.0 30.0 25.0 20.0 15.0 10.0 5.0 15.4 16.2 22.4 32.4 19.1 12.0 NEET 비율 취업시험 준비 자격시험 준비 구직의욕 상실 결혼 육아 가사 8.4 14.3 11.3 11.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
이슈 분석 니트 청년의 니트 상태 지속 여부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니트 중 약 55% 정도가 핵심 정 책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10년 니트 상태에 있던 만 25세 청년이 2014년까지 5년간 어떤 경제활동상태를 보이는지 추적해본 결과에 의하면, 니트 상태에 5 년 내내 머물러있는 장기 니트 비율은 11%로 나타났고, 최소 2회 이상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 풀이하고 있는 반복형 니트는 44%, 2011년 이후 니트 상태를 벗어나 니트로 재진입하지 않은, 따 라서 니트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일시적 니트는 4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어도 니트의 절반 이상은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거나 장기간 니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들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25세 NEET의 5년간 경제활동상태 변화 연도(연령) 2010(25세) 7차 2011(26세) 8차 2012(27세) 9차 2013(28세) 10차 2014(29세) 11차 NEET 327 (100.0) 계속 NEET NEET 탈출 115 (35.2) 212 (64.8) 계속 NEET NEET 탈출 다시 NEET NEET 탈출 68 (20.8) 47 (14.4) 35 (10.7)) 177 (54.1) 계속 NEET NEET 탈출 다시 NEET NEET 탈출 계속 NEET NEET 탈출 다시 NEET NEET 탈출 44 (13.5) 24 (7.3) 13 (4.0) 34 (10.4) 16 (4.9) 19 (5.8) 16 (4.9) 161 (49.2) (단위: 명, (%)) 계속 NEET 36 (11.0) NEET 탈출 8 (2.4) 다시 NEET 5 (1.5) NEET 탈출 19 (5.8) 계속 NEET 8 (2.4) NEET 탈출 5 (1.5) 다시 NEET 4 (1.2) NEET 탈출 30 (9.2) 계속 NEET 11 (3.4) NEET 탈출 5 (1.5) 다시 NEET 5 (1.5) NEET 탈출 14 (4.3) 계속 NEET 5 (1.5) NEET 탈출 11 (3.4) 다시 NEET 14 (4.3) NEET 탈출 147 (45.0) NEET 비율 100.0 35.2 31.3 27.3 26.8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5년 11월 21
이슈 분석 한편, 취업 자격시험 준비 니트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로 탈 출하고 있어, 우려와 달리 장기간 취업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구직의욕 상실(포기) 상태로 전 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10% 이상은 5 년 뒤에도 여전히 구직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취업 준비 상태에 머물러 있고(128명 중 14명), 또 다른 이유로 니트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면(128명 중 23명) 거의 20% 가까운 청년들이 여전히 니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취업 자격시험 준비 니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2010년(25세) 취업 자격시험 준비자의 이후 5년간 지속 정도 2010년(25세) 2011년(26세) 2012년(27세) 2013년(28세) 2014년(29세)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43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21명 여타 이유 NEET 10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13명 여타 이유 NEET 3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5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10명 여타 이유 NEET 9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4명 여타 이유 NEET 9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11명 재학중 2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128명 재학중 21명 재학중 11명 취업 실업 93명 취업 실업 98명 취업 실업 55명 취업 실업 53명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2
이슈 분석 Ⅲ.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니트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 히 비경활 니트 비율이 높아, 취업의사 고취 및 구직활동 참여 유도가 니트 비율을 낮추는데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대졸이상 고학력 니트 비율이 매우 높아, 니트의 경 제적,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된 활동이 쉬었음 인 니트 비율 이 증가 양상을 보이고, 구직의욕 상실자로 대표되는 가장 부정적 성격의 니트 비중도 증가하여 니 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청년고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지만, 문제는 그 대책들이 주로 구직의사 를 가진 청년 대상이어서 청년 니트를 줄이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라는 사실이다. 청년 니트가 명시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고용지원서비스로서 취업성공패키 지(Ⅱ유형)(고용부, 16년부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로 개편)가 유일한데, 이 사업 역시 직접 고 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 특성상 실제 청년니트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여건이 개선되면, 일부 구직 단념자를 구직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성공은 니트를 일정 정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니트는 직업기초능력의 부족, 자존감 결여, 잘못된 생활태도, 신체적 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서 기존 청 년고용대책만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니트의 특성에 맞 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니트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 출신이고 여전히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높아, 가 구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니트 대책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 다. 또한 고교생활 당시의 낮은 자존감, 적성 파악 미흡 등이 학교 졸업 후의 니트화에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단계에서의 자신감 배양, 적절한 진로지도 등이 니트 예방 대책으로 중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사회관계를 형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격의 부족이 니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단순한 고용대책 측면에서의 접근만으로는 니트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대책 이전에 보다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 2015년 11월 23
이슈 분석 적인 접근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일정 수 니트의 경우 건강문제를 안 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니트 대책으로서 건강관리 관련 정책의 중요성도 인지 할 수 있었다. 니트의 경우 자기개발 활동 시간이 적은 상황이므로, 보다 성실한 생활 관리를 유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역시 중요해 보인다. 성격변화와 생활태도의 변화가 전제된다면, 취업 눈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업자보다 니트 대상 고용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여지가 있 다고 판단된다. 다만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등의 일부 부정적 취업의식에 대한 교정 필요성이 제기 된다. 한편, 니트를 지속 여부에 따라 일시적 니트, 반복형 니트, 장기 니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니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니트와 반복형 니트가 주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글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4
이슈 분석 참고문헌 정연순 외(2013).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채창균 외(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12), NEETs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5년 11월 25
이슈 분석 인문계 대졸 청년층 취업 이슈 1)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청년층 취업난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의 청년층 고용률은 1980년 이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 이하로 하락 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10%를 넘나들면서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의 수준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의 심각성은 지표와 괴리를 보인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 면서 정년연장, 시간제 정규직 등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이 추진되고 실제 고용률 제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청년층 취업난은 수차례의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렇다 할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청년층 취업난의 상당 부 분은 청년 대학졸업자(이하 대졸자 )에게 집중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한 대학 진학률과 그에 따른 구인난 및 구직난이 병존하는 인력수급의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가 무엇 보다 시급하다. 그동안의 청년 고용 대책이 단기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추진되 어 왔다면, 이제는 인력양성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즉,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영한 직 업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1) 본고는 오호영 외(2014) 의 인문계 실태 및 취 창업 교육지원 방안 을 요약 정리한 것임. 26
이슈 분석 고학력화로 인하여 동년배(cohort)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대졸자이지만, 대졸자 취업난은 전공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문계는 취업률 이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이공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인문계 대졸자의 경우 대학에서 직업세계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순수학문 위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 이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신 입사원 재교육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평생고용, 평생직장이 허물어지는 추세 속에서 현업 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 고 있다. 즉, 공학, 법학, 의학과 같이 대학에서 학문탐구를 통해 직업적 역량을 동시에 함양하는 전공과 달리 인문계의 상당수 전공들은 소수의 대학교수나 연구자 등의 직업진로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 직업과의 매칭관계를 찾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그동안 대학의 특정 전공이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로는 이공계 기피가 사회적 이슈 가 되어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정책이 있었으나, 대졸자 집단 중 상대적 취 업 취약 계층인 인문계 대졸자에게 특화된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였다. 2013년 인문계(=인문계열+ 사회계열) 대졸자는 전체 대졸자의 43.3%에 달하며(한국교육개발원, 2014), 특히 문( 文 ), 사( 史 ), 철( 哲 ) 로 일컬어지는 인문계열의 취업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4년제 대학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인문계 대졸자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Ⅱ. 인문계 대졸 취업실태 1. 분석자료 이하의 분석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GOMS 자료 각 조사 차수의 1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2005~2011년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연도는 졸업 연도를 의미하는데, 2005년의 경 우 2005년 2월 및 2004년 8월 졸업자를 포함한다. 또, 분석기간의 마지막인 2012년에 실시된 6차 조사 2) 의 1차 연도 원자료는 조사기준일이 2012년 9월 1일이며,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자 2) 2006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차 조사임. 2015년 11월 27
이슈 분석 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분석 대상은 청년층으로 국한하기 위하여 30세 미만의 4년 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4년제 인문계열 3) 대졸자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대학, 교육대학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대상은 총 1,531,379명으로, 매년 약 25만 명 수준이다. 2. 전공별 취업실태 전공대분류별 취업률(=취업자*100/(졸업자-진학자)) 차이를 살펴보면, 공학계열은 분석기간 중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공학계열보다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에 비해 서도 취업률이 낮았으며, 특히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저조하였다. 이는 최근 기업의 채용경향이 공 학계열을 우대하고 인문계 채용을 꺼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침체로 인 해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공학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인문계 를 채용해서 공학적 지식을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공학계열을 선발한 뒤 이들에게 인문 및 경영 역 량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 전공대분류별 취업률 (단위: %)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전체 90.0 88.2 88.0 87.4 88.2 87.8 86.0 86.1 84.4 84.0 82.0 80.0 82.5 81.3 83.8 81.9 80.8 84.2 83.2 83.5 83.8 82.2 82.1 79.0 83.4 81.8 78.0 78.9 78.3 79.7 76.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76.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각 연도. 3) 이 글에서 인문계열이라 함은 주전공의 전공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주전공이 인문계열이고 사회계열 등에서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을 한 경우에도 인문계열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8
이슈 분석 다음으로 분석기간 중 인문계열 전체 졸업생을 모두 합쳐서 전공중분류 수준의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공대분류처럼 연도별로 분석하지 않고 각 연도의 데이터를 모두 합하여 분 석한 이유는 연도별로 분석할 경우 전공중분류 수준에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 이다. 즉, 2006년을 제외한 2005~2011년의 6개년 인문계 졸업생 총 206,694명(가중치 적용)을 전공중분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석기간 중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 루어졌고 인문계열의 취업 실태도 크게 변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고와 같은 방식으로 연도별 자 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충분 한 관측치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앞서 전공대분류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졸 전공별 취업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살펴보았는데, 전 공중분류별 분석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전공중분류 수준에서 취업률이 가장 낮은 전공은 언어학으로 69.3%에 불과하였으며, 철학 윤리학(74.3%), 일본어 문학(77.4%)이 뒤를 이었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전공은 문헌정보학 (86.0%)이고, 그 뒤를 이어 기타 유럽어문학, 종교학(85.6%), 교양인문학(84.3%)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분석기간 중 인문계열 전체 취업률이 81.0%인 점을 고려하면 인문계열 내부에서도 세부 전공별 취업률 격차가 매우 극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인문계열의 전공중분류별 취업률 90.0 85.6 85.6 86.0 79.1 79.2 79.6 80.1 80.7 80.8 81.0 81.0 81.2 81.5 81.9 82.8 83.2 83.8 84.3 85.0 80.0 77.4 74.3 75.0 69.3 70.0 (단위: %) 65.0 60.0 언 어 학 철 학 윤 리 학 일 본 어 문 학 역 사 고 고 학 중 국 어 문 학 스 페 인 어 문 학 프 랑 스 어 문 학 국 제 지 역 학 국 어 국 문 학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인 문 계 열 전 체 심 리 학 영 미 어 문 학 교 양 어 문 학 기 타 아 시 아 어 문 학 문 화 민 속 미 술 사 학 러 시 아 어 문 학 독 일 어 문 학 교 양 인 문 학 종 교 학 기 타 유 럽 어 문 학 문 헌 정 보 학 2015년 11월 29
이슈 분석 Ⅲ. 전공 및 학력 불일치 청년층 고용률 저하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서의 일자리 감소(정봉 근, 2004)가 일정 부분 작용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 심화에 기 인한다. 숙련별 인력수요 구조에 비해 고학력자가 과도하게 배출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 착하기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곧, 청년층 취업난인 것이다. 고학력화에 따른 과잉학력 또는 하향 취업 현상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가 있는데, 김주섭(2005)은 연령이 높을수록 과잉학력 상태에 빠 질 확률이 높으며, 중퇴자나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자가,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산업별 로는 3차 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호영(2005)은 대학의 학교시설 투자가 졸업생의 과잉교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학인하고 과잉학력이 연 봉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함을 밝혔다. 또한, 인력 양성 및 수급과 관련하여 양적인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과의 괴리이다. 이와 같이 청년층 취업난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과 실제 청년층이 갖고 있는 숙련 간의 불일치에 기인한 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형만 외, 2010; 오호영 외, 2008). 1. 전공불일치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률이 저하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에 더하여 대졸자 취업의 질 적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구직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취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취업눈높이를 조정하여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한 하향취업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취 업난이 극심한 인문계열에서 취업의 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률이나 실업률만으로는 불완전 취업 혹은 하향취업을 계측할 수 없다. 이에 여기서는 각 연도 GOMS 원자 료의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1. 전혀 맞 지 않았다, 2. 잘 맞지 않았다 로 응답한 경우를 전공불일치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졸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전공불일치 수 100취업자 수)은 2005년 23.8%에서 2011 년 27.4%로 3.6%p 상승하였으며, 특히 공학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의 전공불일치 정 30
이슈 분석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인문계열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은 무려 44.9% 로서 약 절반의 대졸자가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 (30.5%), 공학계열(23.4%) 등의 순이었다. 그림 3. 전공대분류별 전공불일치 (단위: %)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전체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44.0 42.8 44.9 35.8 41.2 30.3 30.1 34.2 30.4 30.5 27.0 27.7 27.9 22.5 27.8 27.4 23.8 24.8 23.0 23.4 20.4 21.1 23.4 17.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GOMS 원자료 2005~2011년간 1차 연도 조사자료를 합하여(2006년 제외) 전공중분류별로 인 문계열 취업자의 전공불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전공에 따른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전공불 일치도가 가장 높은 전공은 기타 유럽어문학으로 55.9%였으며, 다음은 독일어 문학(55.8%), 프랑스어 문학(52.9%), 국제지역학(51.5%) 등의 순으로 높았고, 문헌정보학(26.0%), 종교학 (26.6%), 심리학(30.5%), 영미어 문학(33.2%) 등은 전공불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2015년 11월 31
이슈 분석 그림 4. 전공중분류별 인문계열 취업자의 전공불일치도 (단위: %)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55.9 55.8 기 타 유 럽 어 문 학 독 일 어 문학 52.9 51.5 50.4 48.7 48.7 47.8 45.7 45.4 43.2 41.6 40.5 40.1 39.2 프 랑 스 어 문학 국 제 지 역 학 스 페 인 어 문학 역 사 고고 학 중 국 어 문학 기 타 아 시 아 어 문 학 철 학 윤리 학 일 본 어 문학 러 시 아 어 문학 문 화 민속 미술 사 학 인 문 계 열 전 체 언 어 학 교 양 인 문 학 34.8 34.5 33.2 30.5 교 양 어 문학 국 어 국문 학 영 미 어 문학 심 리 학 26.6 26.0 종 교 학 문 헌 정 보 학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2. 학력 불일치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진 전공지식, 역량 등을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 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공불일치와 더불어 자신의 학력 수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더 낮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하향취 업(overeducation)이 대표적이다. 각 연도 GOMS 원자료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 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1.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수준이 낮았다 로 응답 한 경우를 하향취업으로 정의하여 학력불일치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력불일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학력에 비추어 취업자의 학력이 더 높은 경우를 하향취업(overeducation), 반대의 경우 를 상향취업(undereducation),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적정취업으로 구분한다. 학력불일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저활용하는 하향취업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 는 하향취업을 통해 학력불일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졸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율(=하향취업자 수 100취업자 수)은 2005년 25.2%에서 2011년 21.5%로 3.7%p 하락하였으며, 특히 공학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의 하향취업 비율이 더 높았다. 2011년 기준으로 인문계열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율은 27.5%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 32
이슈 분석 회계열(23.9%), 공학계열(15.9%) 등의 순이었다. 전공중분류별로 하향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전공 은 일본어 문학(35.1%)이었으며, 다음 독일어 문학(32.7%), 심리학(31.4%), 문화 민속 미술 사학(3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학(18.4%), 언어학(20.8%), 기타 아시아어문학(23.6%), 러시아어 문학(24.2%) 등은 하향취업 비율이 낮았다. 그림 5. 전공대분류별 학력불일치 (단위: %)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전체 35.0 30.0 25.0 20.0 15.0 27.8 27.5 25.2 21.5 28.6 27.4 24.2 18.4 29.0 28.1 24.9 19.8 19.5 17.4 15.5 31.0 27.0 25.0 18.5 27.5 23.9 21.5 15.9 1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그림 6. 전공중분류별 인문계열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율 40.0 35.1 35.0 32.7 31.4 31.1 30.9 30.3 29.9 29.8 29.1 28.9 28.8 (단위: %) 30.0 27.6 27.3 25.8 24.9 24.9 24.7 24.2 23.6 25.0 20.0 20.8 18.4 15.0 10.0 일 본 어 문 학 독 일 어 문 학 심 리 학 문 화 민 속 미 술 사 학 교 양 인 문 학 기 타 유 럽 어 문 학 문 헌 정 보 학 중 국 어 문 학 역 사 고 고 학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스 페 인 어 문 학 프 랑 스 어 문 학 국 제 지 역 학 인 문 계 열 전 체 철 학 윤 리 학 교 양 어 문 학 국 어 국 문 학 영 미 어 문 학 러 시 아 어 문 학 기 타 아 시 아 어 문 학 언 어 학 종 교 학 2015년 11월 33
이슈 분석 Ⅳ. 취업준비 취업준비를 위해서 비용이 수반되는데, 시험준비,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 공사, 고시 등의 시험준비 비용으로 전체 평균 42.2만 원을 지출하였 다. 시험준비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전공계열은 사회계열로 4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문계열 은 38.9만 원, 공학계열은 37.1만 원을 지출하였다. 즉, 사회계열은 시험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전 공계열로 시험준비 비용 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학연수 비용으로 전체 평균 1,456.2만 원을 지출하였다. 전공계열별로 인문계열은 1,405.3만 원, 사회계열은 1,502.3만 원, 공학계열은 1,476.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문계열의 지 출비용이 타 계열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기타 아시아, 동유럽권으로의 어학연수의 경우 학비와 체재비용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은 전공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서 연수를 실시하 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공학계열이나 사회계열은 영미권 중심으로 실시하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전체 평균 55.7만 원을 지출하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 열은 51.5만 원, 사회계열은 56.8만 원, 공학계열은 36.7만 원 지출하였다. 반면, 교육계열(69.5만 원)과 의약계열(118.6만 원)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전체 평균이 인문계열, 사회계 열, 공학계열을 모두 웃돈다. 인문계열의 자격증 취득 비용은 사회계열보다 약 5만 원 덜 지출하지 만, 공학계열에 비해서는 15만 원가량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시험준비 비용, 어학연수 비용, 자격증 취득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소요 비용을 추 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 493.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수준으로 취업준비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평균 745.6만 원, 사회계열은 495.8만 원, 공학계열은 507.5만 원으로 분석되어 특히, 인문계열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문계열은 어학연수 참여 율이 높아 시험준비나 자격증 취득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1인당 지출액이 많아지 는 것으로 보인다. 34
이슈 분석 표 1. 취업준비를 위한 지출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인문 38.9 45.4 시험준비 비용 사회 47.8 49.5 공학 37.1 44.0 전체 42.2 46.8 인문 1,405.3 1,137.7 어학연수 비용 사회 1,502.3 1,201.3 공학 1,476.0 1,220.6 전체 1,456.2 1,205.5 인문 51.5 244.7 자격증 취득 비용 사회 56.8 288.7 공학 36.7 216.2 전체 55.7 372.0 인문 745.6 1,101.2 1인당 평균 취업준비 비용 사회 495.8 972.4 공학 507.5 990.7 전체 493.5 997.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09, 2010, 2011) 원자료. Ⅴ. 취업분야 1. 산업별 분석 각 전공별로 취업한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 전공자는 교육서비스업, 제 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순으로 진출하였다. 사회계열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진출하였다. 공학계열은 제 조업,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진출하였다. 인문계열 전공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교육서비스업(22.9%)은 사교육과 관련된 산업이 주를 이 루고 있어 이들이 주로 학원, 학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공학계열 전공 2015년 11월 35
이슈 분석 자는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60.7%로 전공과 관련이 높은 산 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공계열별 취업자의 산업분야 순위 (단위: %) 인문 사회 공학 1 교육 서비스업 22.9 제조업 15.2 제조업 34.0 2 제조업 12.7 금융 및 보험업 14.4 정보서비스업 13.9 3 도매 및 소매업 11.5 도매 및 소매업 11.9 기술 서비스업 12.8 4 금융 및 보험업 9.1 교육 서비스업 10.6 교육 서비스업 10.7 5 정보서비스업 7.9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8.7 건설업 9.8 6 기술 서비스업 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 도매 및 소매업 4.9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5.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 행정 3.2 8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정보서비스업 6.1 금융 및 보험업 2.4 9 행정 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2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10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3.7 숙박 및 음식점업 2.7 운수업 1.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09, 2010, 2011) 원자료. 2. 직업별 분석 각 전공별로 취업한 직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 전공자는 사무직, 연구직, 영 업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순으로 직업을 가졌다. 사회계열은 사무직, 금융 관련직, 영업 및 판매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관련직 순으로 직업을 가졌 다. 공학계열은 사무, 정보통신, 전기 전자, 기계, 건설 관련직 순으로 직업을 가졌다. 인문계열은 사무직이 44.8%, 사회계열은 4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공학계열은 19.9%만이 사무직을, 그 밖에는 정보통신, 전기 전자, 기계, 건설 관련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36
이슈 분석 표 3. 전공계열별 취업자의 직업 순위 (단위: %) 인문 사회 공학 1 사무 44.8 사무 49.3 사무 19.9 2 연구 15.6 금융 11.1 정보통신 18.3 3 영업 9.6 영업 9.3 전기전자 11.8 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7.7 사회복지 및 종교 8.2 기계 11.4 5 사회복지 및 종교 6.9 교육 5.9 건설 10.5 6 금융 6.4 법률 경찰 소방 교도 2.8 교육 9.3 7 정보통신 1.5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2.7 영업 5.0 8 음식서비스 1.5 정보통신 2.3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2.1 9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1.4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1.2 화학 2.0 10 법률 경찰 소방 교도 0.7 군인 1.0 생산단순직 1.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09, 2010, 2011) 원자료. Ⅵ. 정책과제 1. 인문계열을 위한 취업눈높이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대학생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선배의 취업성과 등 피상적인 정보를 기초로 막 연한 취업기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쉽다.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층 자신의 취업준비 실 태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분야, 연봉 등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눈높이 진단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청년층 스스로 취업눈높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취업눈높이 진단도구는 학교, 취업지원기관 등에서도 청년층의 취업눈높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 고,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과정에서 과도한 기대치를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청년층의 취업눈높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노동시장 현실과의 괴리 정도를 판단하고 진로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청년층이 좀 더 현실적인 취업눈높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1월 37
이슈 분석 2. 커리어 관리 기록부 도입 대학 전공과 직업 간의 매칭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 는 단계에서 희망 직업을 염두에 둔 학과,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대학별, 학과별 심층적인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공계열 취업률과 같은 단순 진로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청년층 선망직장 취업자 수, 졸업생의 임금수준, 졸업 직후 5년 후 10년 후 등 중장기적인 취업성과, 상장사 임원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 진학 단계 에서 취업을 염두에 둔 학과 및 전공 선택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교에서도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학생들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 정하고 체계적으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커리어 관리 기록부(가칭) 를 만들고 DB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커리어 관리 기록부는 진로상담, 진로검사, 관심 직업 등 진로 탐색과 직업교육훈련, 현 장실습(인턴십), 자격증, 상, 공인시험점수, 봉사활동 등을 학생 스스로 기록하여 입학 때부터 학 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학교는 커리어 관리 기록부를 바탕으로 맞춤식 직업교육훈련 정보나 취업정보, 진로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진로상담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 본인의 동의하에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채용도 구로 활용된다면 학생들이 불필요한 취업스펙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취업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3. 인문계열 직업교육을 위한 경험학습인정제의 확대 직업과 학문 간 관련성이 낮은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역량 배양과 대학에서의 전공 학습 간 괴 리 또한 심각하다. 대학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취업트랙과 학문트랙을 구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학 습인정제를 확대하여 취업트랙 대학생들에게는 기술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 폴리텍, 전문대학교 등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학교 유형 간 학점 교류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트랙 학생의 학점 이수, 학위 수여 등에 관한 별도 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현행법상 경험학습인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에 4년제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점 부여 기관의 확대가 법적으로 필요하며, 학위와 무관 38
이슈 분석 한 기업대학, 사내대학을 경험학습인정 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험학습인 정제도 업무를 전담할 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정부, 직능단체, 대학에 설치하고, 능력진단-상담-교 육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학점에 비례한 교육기관 간 학비징수 기준과 교육비용 정산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 4. 인문계열 특화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도입 인문계 전공은 그 특성상 직업과의 매칭관계가 느슨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마 땅한 현장실습, 인턴십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기회를 적극적 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LINC와 같은 산학협력사업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인문계 학생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을 배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턴제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인턴제에 참여한 청년층의 만족도 등의 파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졸업 후 취업을 염두에 둔 학생들에게 자신 의 진로목표에 맞추어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도록 1학년 때부터 지도하고, 교 과과정 역시 실무를 좀 더 강조하는 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턴제를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실무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고 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계열 대졸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기업과 대 학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커리큘럼, 진로교육, 현장실습 등의 전과정에서 협업하고 이것이 채용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의 받고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 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현재의 취업난을 해소하 기는 요원하다. 대학이 상아탑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계와 협력하고 다가서 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39
이슈 분석 참고문헌 김주섭(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2호, p1~29. 김형만 외(2010). 국가숙련전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2005). 과잉교육의원인과경제적효과, 노동경제논집, 제8권 제3호, p1~37. 오호영 외(2014). 인문계 실태 및 취 창업 교육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숙련수요전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봉근(2004). 청년실업을 대비한 교육정책,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한국교육개발원(2014). 취업통계. 40
이슈 분석 사람이 희망입니다. 2015년 11월 41
이슈 분석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분야 핵심 이슈 박 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대미문의 고용절벽 상황에 직면하고 있 다. 아래의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청년 고용률은 40% 안팎에 머물고 있고, 취업자 증가추이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59.4%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 또는 졸업을 연기하는 실정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그림 1. 한국의 청년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10,000명) 47 45 43 41 39 37 35 45.1 44.9 43.0 40.5 40.6 38.9 39.0 1999 2002 2004 2007 2010 2013 2014 800 600 400 200 83.5 39.8 59.4 21.6 2 4 6 8 10 12 2 3 4 2014 2015 주: 매년 2월, 15~24세 기준. 자료: 통계청, 2015. 청년들이 직무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제한의 스펙 쌓기 전쟁에 휩싸이면서 자동차, 휴대 폰, 조선 등 기존 산업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도 미스매치가 더 42
이슈 분석 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휴대폰,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ICT, 소프트웨어 등 미래 신( 新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OECD 최하위권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활성화하 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교육부, 2013; 미래창조과학부, 2013.8.). 2013년부터 정부는 청년 취 업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후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기 준 글로벌 창업생태계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인도 뱅갈로르 등 아시아 각국의 도시들이 글로벌 혁신창업 상위 20위권에 포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rtup Genome, 2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느 곳도 글로벌 혁신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의 대학 청년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창업활동을 기피하고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안정적 노동시장에 안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혁신활동을 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생태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한 번만 실패해도 재기가 어려운 상 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기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창업교육훈련을 통해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는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우리의 대학 내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굳건한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여기서의 문제의식은 한국의 대학에서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저해 또는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2015년 11월 43
이슈 분석 Ⅱ. 창업교육훈련 실태분석 결과 이 글에서는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한 개념화 및 이슈 분석을 위해 먼저 창업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창업생태계의 구성 요소들 중 창업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추 출하여 이슈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창업생태계와 관련하여 주목한 주요 논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창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다니엘 아이젠버그(Daniel Isenberg)의 이론적 논 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스타트업 게놈과 텔레포니카(Telefonica)에서 수행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에 대한 평가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ECD에서 각국의 창업생태계를 비교 분 석할 때 활용하고 있는 6가지의 창업 결정 요인들을 검토 활용하였다. 첫째, 미국의 뱁슨 창업생태계 프로젝트(BEEP)를 이끌고 있는 다니엘 아이젠버그는 전 세계의 창업사례 분석에 기초해 창업가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금융, 그리고 전문적 지식 자원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정부정책이 창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이 가장 성공적 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창업생태계로 정의하였다(Isenberg, 2010; 2011). 그리고 아이젠버그는 창업생태계가 창업을 추동하는 문화, 창업을 가능케 하는 정 책과 리더십, 적절한 재원 및 자금의 유용성, 질 높은 인적자본, 벤처기업에 우호적인 시장, 다양 한 제도 및 하부구조 지원 등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Isenberg, 2010; 2011). 그는 무엇보다도 창업생태계에 있어 창업의 위험부담(risk) 및 실패를 관용하는 사회적 문 화규범과 실제 창업 성공신화 등 창업문화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 둘째, 아이젠버그의 선각적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세계 각국의 5만 명 이상의 창업전문가들 이 참여한 가운데 스타트업 게놈과 텔레포니카는 협업을 통해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순위를 평가하 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이 창업생태계의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한 주요 요소들은 창업 산 출, 재정지원, 기업 수행능력, 창업 마인드셋, 트렌드 세터 역할, 지원 체계, 우수 인재, 여타 창업 1) 아이젠버그의 주장에 입각해 보면 한국은 기술에 대한 친화성에도 불구하고 창업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여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인적자본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창업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Arruda, Nogueira and Costa, 2013). 44
이슈 분석 생태계와의 차별화 정도 등 8가지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창업공동체 내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위한 가용 자본이 매우 희소한 상태였으며, 성공적인 창업생태계에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개별 창업가당 멘토 수가 4.81명(미국 샌디에이고 의 경우)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Startup Genome, 2012). 끝으로, OECD에서는 창업생태계의 결정 요인으로 법적 틀, 시장조건, 금융에 대한 접근, 지 식의 창출 및 확산, 창업가적 능력, 창업문화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유의미 한 것으로 판단되는 창업가적 능력지표는 창업교육의 수준, 이민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창업 문화 지표는 창업의도, 창업동기, 창업가에 대한 태도, 실패 감수 정도 등에 대한 서베이 조사, 창 업교육(마인드셋)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양적으로 측정하였다(OECD, 2011). OECD에서는 2006년 이후 이상과 같은 창업지표 프로그램(EIP) 을 통해 세계 각국의 창업 현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창업가적 수행능력, 창업의 영향(impact) 등을 추가함으로 써 창업생태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창업생태계가 한 국가 내에서 새로운 기업의 생성-성장-확대-회수(exit) 등이 순환적 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창업생태계의 전체 순환과정 상 생성 이전 단계(pre-seed)에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디어 발굴 및 아이템 구축 단계 등 창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새로운 창업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창업생태계를 이루는 여러 단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아이젠버그의 논의, 스타트업 게 놈 등의 연구, OECD의 개념 구분 등에 입각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연구자가 추출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청년창업 마인드 셋, 창업교육 실태, 대학 창업(전공)동아리 활동,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 대학의 창업훈련 정도, 대 학의 창업재정 지원, 대학 내 실제 창업 정도, 국가적 청년 창업생태계 등 8가지 구성 요소로 세분 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11월 45
이슈 분석 그림 2.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구성요소 청년창업 마인드셋 우리나라 청년창업생태계 대학 내 실제 창업정도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창업교육 실태 대학 창업(전공) 동아리 활동 대학의 창업 재정지원 대학의 창업 훈련 정도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 자료: 박동 외(2014). 첫째, 청년창업 마인드셋은 창업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대학 관계자들의 의지와 대학 내 구성원 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 도전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여기서는 재학생 또 는 졸업생들이 기존의 안정적 일자리를 어느 정도로 선호하는지 여부,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 감수 정도, 창업계획 여부, 그리고 대학의 정책 당국자들이 해당 대학의 핵심전략으로 청년창업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지 등을 중요한 측정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창업교육 실태는 청년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 관련 교육 및 강좌 등이 어느 정도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대학 내에 서 창업교육의 활성화 정도,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구비 정도, 창업교육 참여 학생 수, 창업교육 이 실질적인 창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등을 핵심적인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대학 창업(전공)동아리는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확보한 청년들이 팀 활동 등을 통해 예비적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미국에서 창업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스탠퍼드대학이나 MIT대학의 경우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신기술 분야의 창업에 있어서는 동아리 활동이 필수적인 요소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청년창업에 있어서 개인적 창조성보다 집합적 창조성 46
이슈 분석 (collective creativity)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창업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정도, 참여 학생 수, 전용 공간 제공 및 활동비 지급 등은 대학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박동 외, 2013). 넷째,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도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창업보 육 매니저들이 대학교수들과 더불어 학내의 다양한 창업 관련 사업 등에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가 얼마나 청년창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가가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학 내에 새로이 설치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경우에도 앞으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대학의 창업훈련 정도가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내에 창업경진대회, 창업 창직 인턴제, 캡스톤디자인, 시제품 제작, 실험 실 창업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업훈련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교수,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등의 멘토링, 선후배 청년창업가와의 교 류 정도 등이 창업훈련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학의 청년창업가를 위한 재정지원도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 요소로 작 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청년창업가들과 엔젤투자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에도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가와 투자자와의 모임을 주 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엑지스트(EXIST)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가 대학에 창업기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Díaz, 2012; EXIST, 2014. 9). 일곱째, 대학 내에서의 실제 창업 정도는 창업교육훈련 생태계가 얼마나 내실 있게 조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교육훈련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다 면 청년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창업 성공률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대학 내 각종 생태계 구성 요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 학 내에서 청년창업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창업교육훈련 생 태계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국가 전체적인 창업생태계의 영향을 받는다. 청년 창 2015년 11월 47
이슈 분석 업활동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대학에 대한 투자활동이 활성화되어 개별 대학 내에서 청년들의 창업활동이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을 고려해 보면,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란 대학 내에서 학생 및 교수 등의 초기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창업교육과 실전 창업 훈련, 실질적 창업활동 등을 포함하는 대학 내의 각종 창업지원 제도와 규범, 재정지원, 정부 차원 에서의 창업지원 수준 등을 포함하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 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한국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활성 화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전국 수준에 걸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총 15개 대학의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창업교육훈련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한국 대학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실태를 살 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5월 2일부터 5 월 30일까지 총 29일간 방문 우편 팩스를 병행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된 설문지는 총 750부이다. 본 조사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국에 걸쳐 창업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15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전문가 그룹(창업 관련 전공교수, 창 업지원단 관계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후 해당 학교 기관 및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 그룹은 해당 학교의 창업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 또는 창업 관련 동아리 소속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확인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15개 대학의 창업교육훈련 관련 전 문가 및 대학생의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청년창업 마인드 셋 이 5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 (55.6점), 대학 창업훈련 (55.0 점), 창업(전공)동아리 활동 (54.6점), 창업교육훈련 실태 (54.3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 면에 대학 창업재정 지원 과 대학 내 실제 창업 은 각각 46.8점, 4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학들은 7개 차원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지수가 40 50점대(중간 정도) 에 머물고 있어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창업 마인드셋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의 안정 희구의 선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 48
이슈 분석 성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년창업 마인드셋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학생들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조 차 여전히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대졸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47.6%(바람직함 38.0%, 매우 바람직함 9.6%)로 부정적이라는 의견(21.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핵심전략으로서 청년창 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33.6%로 긍정적인 의견(32.9%)보다 높 았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년창업이 아직 중요한 대 안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 창업활동 및 추후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 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0.7%로 긍정적인 의견(25.0%)보 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본인 스스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4.3%로 긍정적인 의견(28.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준비가 매우 부족한 청년 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집단 간 차이 분 석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소속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42.4%로 부 정적인 의견(2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거의 모 든 대학들에서 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창업관련 강좌를 획기적으로 늘린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의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39.0% 로 많다는 의견(2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대학의 창업교육 과정의 내용이 충분한가에 대해 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36.8%로 긍정적인 의견(27.1%)보다 높았다. 특히 그룹 간 응답 비교 결과, 대학생 그룹에서는 창업교육 과정 내용이 불충분하다 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 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충분하다 는 의견이 더 많아 두 그룹 간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 셋째, 소속대학의 창업(전공)동아리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69.3% 로 부정적인 의견(10.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동아리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속대학의 창업(전공)동아리 활동에 직접 참여 또는 지도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2015년 11월 49
이슈 분석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53.5%로 긍정적인 의견 27.3%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넷째, 소속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41.8% 로 부정적인 의견(2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대학의 창업보육센터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 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창업보육센터가 침체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 참여 부 진 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컨설팅 등 전문지식 지도 미흡 이라는 응답이 27.5%로 많이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요인으로 전문가 그룹은 창업보육센터 재정지원 확 대, 전문지식의 체계적 지도 가 많았으며, 반면에 대학생 그룹은 학생참여 확대, 창업보육센터 재정지원 확대 에 대한 의견을 많이 보여 두 그룹 간 응답경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교내 창업훈련 제도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39.7%로 부정적인 의견(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내 창업훈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 람에게 창업훈련 제도가 침체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 참여부진 이라는 응답 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창업훈련 과정 미흡 이라는 응답이 28.8%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창업훈련의 활성화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 여준다. 성공한 청년창업가와의 만남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없다는 의견이 42.7%, 있다는 의견은 31.6%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창업 성공사례에 대해 경험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자본투자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 정적인 의견이 44.7%이며, 긍정적인 의견은 18.9%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엔젤투자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절대 부족한 현실 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창업활동을 위한 외부투자액의 충분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8.6%, 긍정적인 의견은 16.3%로 외부투자액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일곱째, 청년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창업의 성공 가능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36.1%, 긍정적인 의견은 29.2%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실제 청년 창업활동에 대한 교수, 선배의 경험, 정보의 공유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2.5%, 긍정적인 의견은 22.0%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활동 수준에서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다는 의견 50
이슈 분석 이 43.4%, 높다는 의견은 20.4%로 부정적인 의견이 2배 이상 더 많았다. 청년 창업활동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대상에게 창업활동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창업 실태에 대한 두려움 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 치 부족 이라는 응답이 31.1%로 많이 나타났다. 그룹 간 응답 비교 결과, 전문가 그룹은 다양한 위 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부족 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학생 그룹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 려움 이라는 응답이 많아 전문가 그룹과 대학생 그룹 간 응답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창업 생태계 차원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7개 차원이 청년 창 업활동을 43.1%(adj R 2 =.431) 설명하고 있으며, 대학 내 실제 창업 과 대학의 창업재정 지원 차원 이 우리나라 청년 창업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를 통해 우리는 대학 구성원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학 내 실제 창 업 성공모델의 존재 유무, 대학의 청년창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학 내에서 청년창업의 롤모델이 존재하고 창업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원 활할 때 청년들의 창업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1. 한국의 청년 창업활동 수준에 대한 창업생태계 각 차원별 영향 정도 R R 2 adj R 2 추정값의 표준오차.661.437.431 1.49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회귀계수 t B 베타 (상수).729 2.724 청년창업 마인드셋.003.016.475 창업교육 실태.006.053.984 창업(전공)동아리 활동.006.051.996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011.095 1.705 대학의 창업훈련.015.145 2.167* 대학의 창업재정 지원.023.215 5.303** 대학 내 실제 창업.054.462 8.587** 주: *. 유의확률 0.05, **. 유의확률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2015년 11월 51
이슈 분석 우리는 이상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첫째, 청년 창업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학 내 실제 창업의 활성화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또, 대학의 학생창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도도 다른 차원들에 비해 청년 창업활동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내에서 창업 성공 롤모델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창업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해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집단과 대학생 집단 사이에 심각한 해석의 차이(interpretation gap) 가 존재하고 있었다. 대학 내 창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 문가 집단은 다소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청년 창업생태계의 실질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대학 내에서 창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전문가 집단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혜자인 학생들의 다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한국 대학생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보다 여전히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실패에 대해 재정적 물리적으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 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각종 롤모델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창업에 한 번만 실패해도 인생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다수의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 다양한 창업활동을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실패 경험을 반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대학이 지원하는 대학 내에서의 각종 창업활동을 통해 작은 실패를 경험하도 록 하고, 이에 대한 복기를 통해 상호 경험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성공의 롤모델은 많지만 실제로 수많은 성공자들은 성공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패의 롤모델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획득해 나갈 수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창업 실 패를 통해 얻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여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및 프로그램 52
이슈 분석 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가 수많은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창업교육은 실전 창업보다는 이론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 사에서 창업교육이 실제 창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정책 제언 1. 교내 벤처 지원을 통한 성공과 실패 의 롤모델 창출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에 본격적 창업 이전 단계의 다양한 인 큐베이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은 실제로 학생들이 재학 중 인 학교 내에서 얼마나 성공과 실패의 롤모델이 존재하느냐에 결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더불어 아이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도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실패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큰돈이 들지 않는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MIT대학이나 독일의 엑지스트(EXIST)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학생 주도의 교내 벤처 창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발 청년 창업의 성공여부 는 학생 주도의 상향식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학생 등 수혜자 중심 창업교육훈련으로 전환 필요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한 평가에서 교수나 전문가들에 비해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 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의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대 학 내 전문가 집단(교수 및 창업보육 매니저 등)은 각종 교내 창업교육훈련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가 주류인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015년 11월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