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과 미래지향적 대안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전반기 청년 고용률 은 약 41.3%, 실업률은 10.0%로 추정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약 10년 전인 200

시론 이슈 분석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과 미래지향적 대안 방하남 2 청년 고용률의 하락과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것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발 전적인 대안을 제언한다.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운 6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니트족의 실태가 어떠하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청년 니트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인문계 대졸 청년층 취업 이슈 오호영 26 고학력화로 인하여 청년층 취업난은 상당수의 청년 대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가장 심각 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 를 논의한다.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분야 핵심 이슈 박 동 42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청년들이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토대로 주요 이슈를 제시한 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고졸 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채창균 양정승 58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학력별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지 분석한 후, 이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정책 해설 고교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로 능력중심사회 앞당긴다 박종길 76 글로벌 리포트 청년층의 일-학습 병행 유형 분석 김문희 82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독일 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차량메카트로니커 훈련과정 정미경 94 패널 브리프 독서 신문읽기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취업 채창균 신동준 106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직무태도 박라인 황승록 130 동향 일자리 / 직업교육 / 직업능력개발 146 해외 프랑스 1인 기업가 제도 특성 및 정책방향 하정임 170

시론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과 미래지향적 대안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전반기 청년 고용률 은 약 41.3%, 실업률은 10.0%로 추정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약 10년 전인 2004년 기준 고용 률은 3.8% 하락, 실업률은 2.7% 상승하였다. 특히 25세 이상 청년 졸업(중퇴)자의 경우, 학력과 상 관없이 남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실업률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고용상황은 노동이동 차원에서 본다면 크게 첫 입직의 어려움과 일자리 미스매치 (mismatch)로 인한 잦은 이직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청년 구직자들은 학교졸업 후 첫 취업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취업 후 약 60% 이상이 첫 직장을 1년 3개월 후에 이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직사유는 대부분이 근로여건 불만족이고, 전공불일치도도 50%를 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첫 취업의 어려움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의 부족은 많은 재학생들이 취 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미루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청년 고용률에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상의 진단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과 입직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시장 내부의 요건들에 관한 것들이다. 일자리와 구직자 간의 매칭을 보다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청년고용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지원관제도와 지역 강소기업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 등 도 취업과 관련된 정보부족 및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청년층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 보다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과 성장의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로 인한 노동수요의 위축이다. 특히 청년 2

시론 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 노동공급 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 해 에 40만 이상 배출되는 대졸 청년인력들은 약 4만 개 미만의 소위 대기업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 리 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수많은 취업재수생과 취업문 앞의 대기자의 줄을 갈수록 길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편 산업인력의 수요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고학력 인력의 엄청난 초과공급이다. 이러한 초과공 급은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감소와는 정반대로 ʼ90년대 초반 이후 대학정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데에 따른 누적효과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온 데에 따른 수요-공급의 빅 미스매치 문제가 오늘의 청년 일자 리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력에 대한 산업에서의 수요와 교육에서의 공급 간의 빅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볼 때 교육훈 련 시스템의 실패이며, 동시에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의 교육훈련 시스템, 특히 대학교육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 다. 우리사회에서 고학력의 과잉공급은 대학교육의 경제적 실질가치보다 졸업장이 가지고 있는 사 회적 명목가치가 더 높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대학졸업의 투자효과가 갈수록 떨어 지고 있음에도 대학졸업자의 공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도 는 바 로 이러한 인력의 일방적 공급 흐름을 바꾸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대학이 아닌 산업 현장과 연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의 루트(route)가 많이 생기고 성공 사례가 쌓여갈수록 무조건 대학진학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미래직업과 맞는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서 고등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독일식 듀얼(Dual) 시스템이 우리나라 에도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고용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스펙초 월 멘토스쿨 도 고학력으로 과잉 포장된 인력보다는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여 대안의 성공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급차원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과다한 격차는 청년 구직자들의 1차 노동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진입 초기의 위상 2015년 11월 3

시론 이 이후 근로생애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의 고용의 질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고 이동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한 구조적 차원의 개혁과제 이다. 중소기업의 강소기업으로의 발전과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 대졸 인력들의 중소기업으로 의 유입을 촉진하고 오래 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첫 입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외부 노동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취업준비생들과 취업낭인 들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인턴기회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인턴 일자 리는 본격적인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인턴기간 동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의 5개월 단위의 인턴쉽 기간을 1년까지 늘리고, 본인이 원할 경우 2년까지 연장 하여 두 번의 인턴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의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 장 이중구조의 개혁, 그리고 단기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 첫 입직을 위한 양질의 고용서 비스와 취업지원제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직 당사자들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21세기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자 리의 혁명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가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 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 3D 프린팅의 확대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1인 기업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과 노동에 있어서 이러한 미래변화를 감지하고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과감한 투자와 창 의적 아이디어로 시발되는 미래형 창업과 창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 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시론 <11월 주제: 청년층의 고용 문제> 최근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핵심적인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청년층의 실업이 심화되었던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 근에는 고용 문제가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학졸업자를 중심 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고용과 노동시장 전반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하 여, 학벌중심의 상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금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화를 혁신하여 청년층의 고용 문제와 장년층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호의 <이슈 분석>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층 고용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 니트의 문제, 인문 계 대졸자의 문제, 대학 창업의 문제 및 고졸 청년의 취업 문제 등을 분석하여, 향후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인문계 대졸 청년층 취업 이슈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분야 핵심 이슈 고졸 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2015년 11월 5

이슈 분석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1)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Ⅰ. 검토배경 청년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현재 9.9%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15 64세, 4.1%)의 2.6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률 역시 전체적으로는 개선되었 지만(15~64세 고용률 (2000년 61.5% 2014년 65.3% 2015년 6월 66%), 청년고용률은 2004 년 이후 하락하여 최근 4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OECD 평균의 2/3수준에 불과한 수 준이다. 이렇게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이 시사 하듯 이 일반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참여율은 OECD 평균치에 비해 높지 않다. 청년층의 교육참여율은 OECD 평균 48.8%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46.5%로 오히려 더 낮 은 편이다. 2) 1) 본고는 제51회 미래인재포럼(2015년 9월 18일)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청년기(15~29세) 중 평균 7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이 중 6.2년은 전업학생으로, 0.8년은 취업과 병행하여 교육받는 반면, OECD 평균적으로는 청년들이 청년기의 평균 7.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그 중 5.3년은 전업학생으로, 2.0년은 취업과 병행하여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OECD 주요국의 경우 높은 교육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결코 낮지 않은 이유가 일학습병행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6

이슈 분석 그림 1. 청년층의 교육참여율 (단위: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Mexico Turkey United Kingdom Israel Ireland Spain Canada New Zealand Italy Australia Slovak Republic Austria Belgium Portugal France Norway 46.5 48.8 Korea United States Estonia Czech Republic Switzerland Hungary Poland OECD average Germany Sweden Finland Netherlands Luxembourg Denmark Iceland Slovenia Greece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평균에 비해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니트 (NEET)족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니트족의 실태가 과연 어떠한지 분석하고, 이런 분석을 통해 니트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청년 니트 실태 분석 1.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니트 문제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비율은 18.5%로 OECD 평균(15%) 보다 3.5%p 높다. 슬로바키아(18.8%), 헝가리(18.9%)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청년 니트 비율을 보이며. 우리 보다 청년 니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21.1%), 멕시코(22.0%), 이탈리아(24.6%), 스페인 (25.8%), 터키(29.2%) 정도이다. 3) 3) 그러나 현행 OECD의 니트 정의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황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OECD의 니트 정의에 따르면, 정규교육 참여자와 고용된 이들만을 니트 인구에서 제외하여, 사설학원 등 비형식적 교육참여가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청년층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1월 7

이슈 분석 그림 2. OECD 청년층의 니트 비율 (단위: %)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Netherlands Luxembourg Norway Iceland Switzerland Sweden Austria Germany Slovenia Australia Finland Denmark Canada Czech Republic Greece New Zealand Belgium OECD average United States Israel Estonia Poland United Kingdom France Portugal Korea Slovak Republic Hungary Ireland Mexico Italy Spain Turkey 15.0 18.5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우리나라 니트의 내부 구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20대 니트 비율 이 높고,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청년니트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OECD 국가 중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24.5%)가 유일하다. 또한 OECD 니트 정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와 비경활자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활 니트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음). OECD 평균으로 실업자 니트는 6.5%, 비경활 니트는 8.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 니트는 2.9%에 불 과하지만, 비경활 니트는 무려 15.6%에 달한다.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적 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설학원 등을 이용한 장기 적인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거나 구직 단념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 청년 니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취업의사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8

이슈 분석 그림 3. 청년층의 연령별, 학력별 니트 비율 (단위: %) 30 25 20 15 OECD 평균 22.5 17.5 한국 19.4 24.7 30 25 20 15 15.2 OECD 평균 15.8 22.9 한국 13.0 24.4 10 5 7.2 8.5 10 5 5.1 0 15-19 20-24 연령별 25-29 0 중졸이하 고졸 학력별 대졸이상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그림 4.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활 비율 (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 비율 (단위: %) 20.0 15.0 10.0 5.0 0 6.5 2.9 Netherlands Norway Korea Mexico Australia Luxembourg Germany Austria Switzerland New Zealand Denmark Finland Iceland Israel Sweden Chile Canada United States Turkey Czech Republic Slovenia Belgium OECD average Estonia United Kingdom Poland Hungary France Greece Italy Ire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활 비율 25.0 20.0 15.0 10.0 5.0 0 15.6 8.7 Greece Iceland Netherlands Luxembourg Sweden Slovenia Portugal Switzerland Austria Norway Germany Finland Slovak Republic Denmark Spain Czech Republic France Canada Australia Poland Belgium OECD average United Kingdom Estonia Ireland United States New Zealand Israel Hungary Italy Korea Chile Mexico Turkey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2015년 11월 9

이슈 분석 한편, EU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니트의 경제적 비용(2011년)은 EU 26개 국 평균으로 GDP의 1.21%에 달한다. EU 26개 국 전체적으로는 총 1,530억 유로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중 실업급여, 교육관련 수당 등 정부 재정비용은 109억 유로, 니트의 상실된 소득 등의 비용은 1,421 억 유로로 추정되었다. 니트 1인당 경제적 비용은 10,651유로 수준이었다. EU 국가 간 정부 재정 지원 정도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 간에는 [그림 5]와 같 이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니트 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GDP의 1.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014년). 그림 5.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간의 관계 니트의 경제적 비용 (GDP 대비 비중(%), 2011) 3.5 3 y = 0.1301x - 0.4099 GR BG 2.5 2 1.5 1 0.5 0 NL AT SE LU SI FI DE DK PT CY PL BE CZ EU FR LT GB 0 5 10 15 20 25 30 HU RO LV SK ES IE IT 니트 비율(%, 2012) 자료: EU(2012) 주: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Y 사이프러스, CZ 체코, DE 독일, DK 덴마크, EE 에스토니아, ES 스페인, EU 유럽연 합 26개국 평균, FI 핀란드, FR 프랑스, GR 그리스, GB 영국, HU 헝가리, IE 아일랜드, IT 이탈리아, LT 리투아니아, LU 룩셈부르크, LV 라트비아, MT 말타, NL 네덜란드,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E 스웨덴,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10

이슈 분석 2.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니트 규모 및 비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니트의 규모 및 비율을 여러 정의(정의 1~4) 4) 에 따라 다각적 으로 분석해 볼 때, OECD 니트 정의에서 입시학원, 취업학원 등 진학 취업을 위해 비정규교육기 관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정의2) OECD 평균과 유사한 15%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 정책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협소한 정의(정의4, 그냥 쉰 경우)의 니트 비율은 6.4% 수준으로(OECD 기준 니트 비율의 43% 수준) 역시 낮지 않다. 또한 다른 정의에 따른 니트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정의4에 따른 니트 비율은 최근 증가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정의별 NEET 비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의1 19.86 19.17 18.54 18.57 19.05 19.25 18.8 18.47 18.05 17.83 실업자 포함 정의2 16.53 16.06 15.44 15.39 15.98 15.7 15.44 15.23 15.12 14.79 정의3 12.78 11.79 10.97 10.79 11.4 10.6 10.36 10.21 10.02 9.73 정의4 6.89 6.42 5.84 5.87 6.6 6.11 6.16 6.36 6.53 6.44 정의1 16.43 15.88 15.58 15.75 15.95 16.28 16.0 15.62 15.09 14.38 실업자 제외 정의2 13.12 12.79 12.51 12.59 12.92 12.77 12.69 12.44 12.2 11.43 정의3 9.5 8.68 8.24 8.16 8.52 7.9 7.91 7.67 7.42 6.78 정의4 3.66 3.34 3.16 3.27 3.77 3.46 3.76 3.86 3.95 3.55 15-29세 인구 (만 명) 992 984 986 982 978 971 959 952 955 9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학력별로 보면, 대졸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대졸자 전공 계열별로 보 면, 대졸 니트의 40% 내외는 인문사회계열 출신이고, 예체능계열 비중이 증가 추세인 반면, 공학 계열과 자연계열은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정의 1) 재학 중이거나 취업자가 아닌 사람(OECD 기준), (정의 2) 정의 1 에서 2 입시학원 통학, 그리고 3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인 사람을 제외, (정의 3) 정의 2 에서 4 발령대기, 5 취업준비, 6 진학준비, 그리고 7 군입대 대기 인 사람을 제외, (정의 4) 정의 3 에서 8 결혼준비, 9 가사, 그리고 10 육아 인 사람을 제외. 즉, 그냥 쉬었음 에 해당 2015년 11월 11

이슈 분석 그림 6. 니트 중 학력별 비율 추이 (가) 실업 포함 100% 대학원졸 고졸 [정의 1]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대학원졸 고졸 [정의 2]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나) 실업 제외 [정의 1] [정의 2]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2

이슈 분석 [정의 3] [정의 4]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정의 3] [정의 4]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11월 13

이슈 분석 그림 7. 대졸 니트 중 전공계열별 비율 추이 [정의 1] [정의 2] 의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의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정의 3] [정의 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의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의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2005 2007 2009 2011 2013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4

이슈 분석 3. 청년 니트의 세부 특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통해 청년 니트 3) 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취 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니트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다소 높고(55.1%로 실업자 45.7%, 취 업자 51.8%보다 높음), 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아버지가 결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19.9%, 어 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55.5%로 실업자의 18.5%, 54.4%, 취업자의 17.3%, 51.0% 보다 높음)과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월평균 가구소득이 니트의 경우 262.9만 원에 그친 반면, 취업 자는 267.9만 원, 실업자는 286.3만 원에 달함),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73.6%로 실업자 72.0%, 취업자 59.0%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을 보면, 자존감이 낮고(니트의 경우 잘하는 것이 있는지,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남) 건강상태 인식도 부정적이 었으며(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니트는 3.44점, 실업자는 3.54점, 취업자 는 3.53점으로 나타남), 본인의 적성 인지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상황이다(적성 인지 비율이 니트의 경우 59.6%로 취업자의 64.8%에 비해 크게 낮은 편). 또한 니트는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외향성(니트는 9.90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10.40점, 취업 자는 10.30점), 친화성(니트는 10.56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11.17점, 취업자는 10.80점), 성실성(니 트는 9.69점, 실업자는 9.74점, 취업자는 10.12점),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낮고(니트는 9.43점, 실 업자는 9.91점, 취업자는 9.66점), 정서불안정성은 높아(니트는 8.09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7.48 점, 취업자는 7.75점) 상대적으로 성격이 덜 긍정적이며, 고교 재학 중이던 때와 마찬가지로 자존 감도 낮아서(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니트는 3.57점에 불 과했고 실업자는 3.77점, 취업자는 3.74점으로 나타남), 이러한 비인지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배 려가 절실해 보인다. 5) 니트는 비경활자의 1개월간 구직안한 주된 이유 문항을 통해서 추출하였다. 니트의 범위를 가장 크게 해석(접근)하는 방향으로, 비경활의 명백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재학 중이어서, 군복무 중이어서 라고 응답)만 니트에서 제외하였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진학 준비 중, 취업시험 준비 중, 자격시험 준비 중, 구직활동 의욕 상실, 일하고 싶지 않음, 결혼, 육아, 가사, 건강상 이유, 경제적 부담 없음, 사업 준비, 발령대기, 군 입대 예정, 기타 로 응답 시 모두 니트로 간주하였다. 2015년 11월 15

이슈 분석 니트의 경우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교육훈련 참여 경험 및 자격증 취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이나 창업, 능력개발 관련 교육훈련 참여 비율은 니트의 경우 3.1%로 실업자 4.3%, 취업자 3.9%에 비해 낮았고, 교양, 취미교육 참여 비율도 니트는 2.1%로 실업자 4.3%, 취 업자 3.8%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한 니트의 경우 평일기준 1일 컴퓨터 사용 시간이 1.68시간으 로, 실업자 2.99시간, 취업자 2.51시간보다 적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컴퓨터 사용시간이 상대적 으로 많지 않았으며, 연간 독서량도 4.12권으로 실업자와 취업자의 4.85권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1주일 평균 운동시간도 니트는 2.18시간으로 실업자 3.91시간, 취업자 2.62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니트의 경우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해 이렇게 자기개발 활동 시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대외적인 사회 활동에의 참여가 저조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니트의 참여 비율은 2.9%로 실업자 10.6%, 취업자 11.1%에 비해 크게 적었고,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 비율도 3.3%에 불과해 실업자(7.5%)나 취업자(9.1%)의 수준에 크 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취업에 대한 눈높이(임금수준, 취업 지역, 정규직 여부 등)가 실업자나 취업 자에 비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취업지원정책이 병행될 경우 취업 성공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예를 들어 니트의 유보임금은 189만 원 수준으로 취업자의 212만 원 에 비해 23만 원 정도 낮다.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도 실업자의 28.7%에 비해 크게 낮은 21.2% 수준이다.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도 취업자 의 63.1%에 비해 매우 낮아 5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취업에 대한 전반 적인 눈높이가 낮은 반면,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육체적으로 힘 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고 응답한 비중이 니트의 경우 44.5%로 취업자(39.9%) 및 실업자(35.1%) 집단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16

이슈 분석 그림 8. 니트의 가구 특성 ( 단 위 : % ) 니트 실업자 취업자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 262.9 267.9 286.3 73.6 55.1 51.8 19.9 17.3 55.5 51.0 59.0 45.7 18.5 54.4 72.0 비수도권(%) 어머니 경제활동 안함(%) 부모와 동거(%) 아버지 경제활동 안함(%)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9. 고교 때 자아관 (단위: 점) 니트 실업자 취업자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3.28 3.27 3.35 3.66 3.72 3.76 3.52 3.57 3.61 3.19 3.18 3.13 3.12 잘하는 것 있는지(15점) 삶에서 중요한 것 있는지(5점) 계획실천능력(5점) 좋아하는 일 있는지(15점) 결단력(5점) 나는 괜찮은 사람(5점) 3.17 3.00 3.37 3.41 3.4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5년 11월 17

이슈 분석 그림 10. 고교 때 건강상태 인식 ( 단 위 : 점 ) 그림 11. 고교 때 적성인지 여부 (단위: %) 3.56 3.54 3.52 3.50 3.48 3.46 3.44 3.42 3.40 3.38 3.54 3.53 3.44 니트 실업자 취업자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64.8 60.6 59.6 니트 실업자 취업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12. 성격(Big5) ( 단 위 : 점 ) 그림 13. 자아관 (단위: %) 니트 실업자 취업자 12 10.80 11 10.40 10.56 9.90 10 9.69 10.12 9.66 10.30 11.17 9.43 9.74 9 9.91 8.09 7.75 8 7 7.48 6 5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불안정성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3.90 3.80 3.70 3.60 3.50 3.40 3.30 3.20 3.10 니트 실업자 취업자 3.79 3.703.71 3.64 3.77 3.60 3.67 3.51 3.53 잘하는 일 알고 있음 좋아하는 일 알고 있음 삶에서 중요한것 알고 있음 3.77 3.57 3.54 3.52 3.46 3.41 3.39 3.45 결정해야 할 일 무리없이 결정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음 3.74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18

이슈 분석 그림 14. 교육훈련 참여 및 자격증 취득 여부 그림 15. 사회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니트 실업자 취업자 16.0 14.9 14.0 12.0 10.0 8.0 5.5 6.0 4.3 3.9 4.3 3.8 4.0 4.0 3.1 2.1 2.0 0.0 취 창업, 능력개발 교육훈련 교양 취미 교육 취득 자격증 12 10 8 6 4 2 0 니트 실업자 취업자 10.6 11.1 9.1 7.5 3.3 2.9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부, 후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16. 자기개발활동 (단위: 점) 니트 실업자 취업자 8 7 6 5 4 3 2 1 0 4.7 4.66 3.18 7.46 6.07 6.56 2.99 2.51 2.94 1.68 1.82 1.92 4.12 4.85 4.85 3.1 2.27 2.28 1.85 2.56 1.75 3.91 2.18 2.62 평일(하루 평균) 휴일(하루 평균) 평일(하루 평균) 휴일(하루 평균) 독서량 합계 문학도서 교양.전문도서 1주일 평균 여가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연간 독서량 운동시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5년 11월 19

이슈 분석 그림 17. 취업눈높이 니트 실업자 취업자 250 200 193 212 189 150 100 50 28.7 21.2 25.6 58.5 63.1 54.9 11.7 13.8 12.7 35.1 44.5 39.9 0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유보임금(만 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편, 동일 연령대 청년의 시간에 따른 니트 상황 변화를 살펴보면, 니트의 비중이 증가했고 내부 구성도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만 26세 청년의 니트 비율 은 16.2%로 2011년 당시 만 26세 청년의 15.4%에 비해 상승했다. 또한 구직의욕 상실 니트의 비중이 높아지는(8.4% 11.3%) 등 니트의 내부 구성도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2011년 만 26세와 2014년 만 26세의 니트 현황 비교 (단위: %) 2011년(26세) 2014년(26세) 35.0 30.0 25.0 20.0 15.0 10.0 5.0 15.4 16.2 22.4 32.4 19.1 12.0 NEET 비율 취업시험 준비 자격시험 준비 구직의욕 상실 결혼 육아 가사 8.4 14.3 11.3 11.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

이슈 분석 니트 청년의 니트 상태 지속 여부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니트 중 약 55% 정도가 핵심 정 책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10년 니트 상태에 있던 만 25세 청년이 2014년까지 5년간 어떤 경제활동상태를 보이는지 추적해본 결과에 의하면, 니트 상태에 5 년 내내 머물러있는 장기 니트 비율은 11%로 나타났고, 최소 2회 이상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 풀이하고 있는 반복형 니트는 44%, 2011년 이후 니트 상태를 벗어나 니트로 재진입하지 않은, 따 라서 니트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일시적 니트는 4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어도 니트의 절반 이상은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거나 장기간 니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들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25세 NEET의 5년간 경제활동상태 변화 연도(연령) 2010(25세) 7차 2011(26세) 8차 2012(27세) 9차 2013(28세) 10차 2014(29세) 11차 NEET 327 (100.0) 계속 NEET NEET 탈출 115 (35.2) 212 (64.8) 계속 NEET NEET 탈출 다시 NEET NEET 탈출 68 (20.8) 47 (14.4) 35 (10.7)) 177 (54.1) 계속 NEET NEET 탈출 다시 NEET NEET 탈출 계속 NEET NEET 탈출 다시 NEET NEET 탈출 44 (13.5) 24 (7.3) 13 (4.0) 34 (10.4) 16 (4.9) 19 (5.8) 16 (4.9) 161 (49.2) (단위: 명, (%)) 계속 NEET 36 (11.0) NEET 탈출 8 (2.4) 다시 NEET 5 (1.5) NEET 탈출 19 (5.8) 계속 NEET 8 (2.4) NEET 탈출 5 (1.5) 다시 NEET 4 (1.2) NEET 탈출 30 (9.2) 계속 NEET 11 (3.4) NEET 탈출 5 (1.5) 다시 NEET 5 (1.5) NEET 탈출 14 (4.3) 계속 NEET 5 (1.5) NEET 탈출 11 (3.4) 다시 NEET 14 (4.3) NEET 탈출 147 (45.0) NEET 비율 100.0 35.2 31.3 27.3 26.8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5년 11월 21

이슈 분석 한편, 취업 자격시험 준비 니트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로 탈 출하고 있어, 우려와 달리 장기간 취업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구직의욕 상실(포기) 상태로 전 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10% 이상은 5 년 뒤에도 여전히 구직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취업 준비 상태에 머물러 있고(128명 중 14명), 또 다른 이유로 니트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면(128명 중 23명) 거의 20% 가까운 청년들이 여전히 니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취업 자격시험 준비 니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2010년(25세) 취업 자격시험 준비자의 이후 5년간 지속 정도 2010년(25세) 2011년(26세) 2012년(27세) 2013년(28세) 2014년(29세)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43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21명 여타 이유 NEET 10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13명 여타 이유 NEET 3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5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10명 여타 이유 NEET 9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4명 여타 이유 NEET 9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11명 재학중 2명 취업 자격시험 준비 중 128명 재학중 21명 재학중 11명 취업 실업 93명 취업 실업 98명 취업 실업 55명 취업 실업 53명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2

이슈 분석 Ⅲ.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니트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 히 비경활 니트 비율이 높아, 취업의사 고취 및 구직활동 참여 유도가 니트 비율을 낮추는데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대졸이상 고학력 니트 비율이 매우 높아, 니트의 경 제적,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된 활동이 쉬었음 인 니트 비율 이 증가 양상을 보이고, 구직의욕 상실자로 대표되는 가장 부정적 성격의 니트 비중도 증가하여 니 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청년고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지만, 문제는 그 대책들이 주로 구직의사 를 가진 청년 대상이어서 청년 니트를 줄이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라는 사실이다. 청년 니트가 명시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고용지원서비스로서 취업성공패키 지(Ⅱ유형)(고용부, 16년부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로 개편)가 유일한데, 이 사업 역시 직접 고 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 특성상 실제 청년니트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여건이 개선되면, 일부 구직 단념자를 구직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성공은 니트를 일정 정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니트는 직업기초능력의 부족, 자존감 결여, 잘못된 생활태도, 신체적 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서 기존 청 년고용대책만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니트의 특성에 맞 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니트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 출신이고 여전히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높아, 가 구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니트 대책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 다. 또한 고교생활 당시의 낮은 자존감, 적성 파악 미흡 등이 학교 졸업 후의 니트화에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단계에서의 자신감 배양, 적절한 진로지도 등이 니트 예방 대책으로 중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사회관계를 형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격의 부족이 니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단순한 고용대책 측면에서의 접근만으로는 니트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대책 이전에 보다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 2015년 11월 23

이슈 분석 적인 접근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일정 수 니트의 경우 건강문제를 안 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니트 대책으로서 건강관리 관련 정책의 중요성도 인지 할 수 있었다. 니트의 경우 자기개발 활동 시간이 적은 상황이므로, 보다 성실한 생활 관리를 유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역시 중요해 보인다. 성격변화와 생활태도의 변화가 전제된다면, 취업 눈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업자보다 니트 대상 고용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여지가 있 다고 판단된다. 다만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등의 일부 부정적 취업의식에 대한 교정 필요성이 제기 된다. 한편, 니트를 지속 여부에 따라 일시적 니트, 반복형 니트, 장기 니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니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니트와 반복형 니트가 주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글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4

이슈 분석 참고문헌 정연순 외(2013).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채창균 외(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12), NEETs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5년 11월 25

이슈 분석 인문계 대졸 청년층 취업 이슈 1)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청년층 취업난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의 청년층 고용률은 1980년 이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 이하로 하락 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10%를 넘나들면서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의 수준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의 심각성은 지표와 괴리를 보인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 면서 정년연장, 시간제 정규직 등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이 추진되고 실제 고용률 제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청년층 취업난은 수차례의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렇다 할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청년층 취업난의 상당 부 분은 청년 대학졸업자(이하 대졸자 )에게 집중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한 대학 진학률과 그에 따른 구인난 및 구직난이 병존하는 인력수급의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가 무엇 보다 시급하다. 그동안의 청년 고용 대책이 단기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추진되 어 왔다면, 이제는 인력양성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즉,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영한 직 업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1) 본고는 오호영 외(2014) 의 인문계 실태 및 취 창업 교육지원 방안 을 요약 정리한 것임. 26

이슈 분석 고학력화로 인하여 동년배(cohort)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대졸자이지만, 대졸자 취업난은 전공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문계는 취업률 이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이공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인문계 대졸자의 경우 대학에서 직업세계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순수학문 위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 이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신 입사원 재교육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평생고용, 평생직장이 허물어지는 추세 속에서 현업 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 고 있다. 즉, 공학, 법학, 의학과 같이 대학에서 학문탐구를 통해 직업적 역량을 동시에 함양하는 전공과 달리 인문계의 상당수 전공들은 소수의 대학교수나 연구자 등의 직업진로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 직업과의 매칭관계를 찾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그동안 대학의 특정 전공이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로는 이공계 기피가 사회적 이슈 가 되어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정책이 있었으나, 대졸자 집단 중 상대적 취 업 취약 계층인 인문계 대졸자에게 특화된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였다. 2013년 인문계(=인문계열+ 사회계열) 대졸자는 전체 대졸자의 43.3%에 달하며(한국교육개발원, 2014), 특히 문( 文 ), 사( 史 ), 철( 哲 ) 로 일컬어지는 인문계열의 취업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4년제 대학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인문계 대졸자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Ⅱ. 인문계 대졸 취업실태 1. 분석자료 이하의 분석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GOMS 자료 각 조사 차수의 1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2005~2011년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연도는 졸업 연도를 의미하는데, 2005년의 경 우 2005년 2월 및 2004년 8월 졸업자를 포함한다. 또, 분석기간의 마지막인 2012년에 실시된 6차 조사 2) 의 1차 연도 원자료는 조사기준일이 2012년 9월 1일이며,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자 2) 2006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차 조사임. 2015년 11월 27

이슈 분석 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분석 대상은 청년층으로 국한하기 위하여 30세 미만의 4년 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4년제 인문계열 3) 대졸자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대학, 교육대학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대상은 총 1,531,379명으로, 매년 약 25만 명 수준이다. 2. 전공별 취업실태 전공대분류별 취업률(=취업자*100/(졸업자-진학자)) 차이를 살펴보면, 공학계열은 분석기간 중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공학계열보다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에 비해 서도 취업률이 낮았으며, 특히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저조하였다. 이는 최근 기업의 채용경향이 공 학계열을 우대하고 인문계 채용을 꺼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침체로 인 해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공학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인문계 를 채용해서 공학적 지식을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공학계열을 선발한 뒤 이들에게 인문 및 경영 역 량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 전공대분류별 취업률 (단위: %)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전체 90.0 88.2 88.0 87.4 88.2 87.8 86.0 86.1 84.4 84.0 82.0 80.0 82.5 81.3 83.8 81.9 80.8 84.2 83.2 83.5 83.8 82.2 82.1 79.0 83.4 81.8 78.0 78.9 78.3 79.7 76.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76.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각 연도. 3) 이 글에서 인문계열이라 함은 주전공의 전공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주전공이 인문계열이고 사회계열 등에서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을 한 경우에도 인문계열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8

이슈 분석 다음으로 분석기간 중 인문계열 전체 졸업생을 모두 합쳐서 전공중분류 수준의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공대분류처럼 연도별로 분석하지 않고 각 연도의 데이터를 모두 합하여 분 석한 이유는 연도별로 분석할 경우 전공중분류 수준에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 이다. 즉, 2006년을 제외한 2005~2011년의 6개년 인문계 졸업생 총 206,694명(가중치 적용)을 전공중분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석기간 중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 루어졌고 인문계열의 취업 실태도 크게 변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고와 같은 방식으로 연도별 자 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충분 한 관측치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앞서 전공대분류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졸 전공별 취업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살펴보았는데, 전 공중분류별 분석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전공중분류 수준에서 취업률이 가장 낮은 전공은 언어학으로 69.3%에 불과하였으며, 철학 윤리학(74.3%), 일본어 문학(77.4%)이 뒤를 이었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전공은 문헌정보학 (86.0%)이고, 그 뒤를 이어 기타 유럽어문학, 종교학(85.6%), 교양인문학(84.3%)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분석기간 중 인문계열 전체 취업률이 81.0%인 점을 고려하면 인문계열 내부에서도 세부 전공별 취업률 격차가 매우 극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인문계열의 전공중분류별 취업률 90.0 85.6 85.6 86.0 79.1 79.2 79.6 80.1 80.7 80.8 81.0 81.0 81.2 81.5 81.9 82.8 83.2 83.8 84.3 85.0 80.0 77.4 74.3 75.0 69.3 70.0 (단위: %) 65.0 60.0 언 어 학 철 학 윤 리 학 일 본 어 문 학 역 사 고 고 학 중 국 어 문 학 스 페 인 어 문 학 프 랑 스 어 문 학 국 제 지 역 학 국 어 국 문 학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인 문 계 열 전 체 심 리 학 영 미 어 문 학 교 양 어 문 학 기 타 아 시 아 어 문 학 문 화 민 속 미 술 사 학 러 시 아 어 문 학 독 일 어 문 학 교 양 인 문 학 종 교 학 기 타 유 럽 어 문 학 문 헌 정 보 학 2015년 11월 29

이슈 분석 Ⅲ. 전공 및 학력 불일치 청년층 고용률 저하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서의 일자리 감소(정봉 근, 2004)가 일정 부분 작용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 심화에 기 인한다. 숙련별 인력수요 구조에 비해 고학력자가 과도하게 배출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 착하기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곧, 청년층 취업난인 것이다. 고학력화에 따른 과잉학력 또는 하향 취업 현상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가 있는데, 김주섭(2005)은 연령이 높을수록 과잉학력 상태에 빠 질 확률이 높으며, 중퇴자나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자가,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산업별 로는 3차 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호영(2005)은 대학의 학교시설 투자가 졸업생의 과잉교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학인하고 과잉학력이 연 봉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함을 밝혔다. 또한, 인력 양성 및 수급과 관련하여 양적인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과의 괴리이다. 이와 같이 청년층 취업난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과 실제 청년층이 갖고 있는 숙련 간의 불일치에 기인한 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형만 외, 2010; 오호영 외, 2008). 1. 전공불일치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률이 저하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에 더하여 대졸자 취업의 질 적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구직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취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취업눈높이를 조정하여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한 하향취업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취 업난이 극심한 인문계열에서 취업의 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률이나 실업률만으로는 불완전 취업 혹은 하향취업을 계측할 수 없다. 이에 여기서는 각 연도 GOMS 원자 료의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1. 전혀 맞 지 않았다, 2. 잘 맞지 않았다 로 응답한 경우를 전공불일치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졸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전공불일치 수 100취업자 수)은 2005년 23.8%에서 2011 년 27.4%로 3.6%p 상승하였으며, 특히 공학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의 전공불일치 정 30

이슈 분석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인문계열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은 무려 44.9% 로서 약 절반의 대졸자가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 (30.5%), 공학계열(23.4%) 등의 순이었다. 그림 3. 전공대분류별 전공불일치 (단위: %)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전체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44.0 42.8 44.9 35.8 41.2 30.3 30.1 34.2 30.4 30.5 27.0 27.7 27.9 22.5 27.8 27.4 23.8 24.8 23.0 23.4 20.4 21.1 23.4 17.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GOMS 원자료 2005~2011년간 1차 연도 조사자료를 합하여(2006년 제외) 전공중분류별로 인 문계열 취업자의 전공불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전공에 따른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전공불 일치도가 가장 높은 전공은 기타 유럽어문학으로 55.9%였으며, 다음은 독일어 문학(55.8%), 프랑스어 문학(52.9%), 국제지역학(51.5%) 등의 순으로 높았고, 문헌정보학(26.0%), 종교학 (26.6%), 심리학(30.5%), 영미어 문학(33.2%) 등은 전공불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2015년 11월 31

이슈 분석 그림 4. 전공중분류별 인문계열 취업자의 전공불일치도 (단위: %)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55.9 55.8 기 타 유 럽 어 문 학 독 일 어 문학 52.9 51.5 50.4 48.7 48.7 47.8 45.7 45.4 43.2 41.6 40.5 40.1 39.2 프 랑 스 어 문학 국 제 지 역 학 스 페 인 어 문학 역 사 고고 학 중 국 어 문학 기 타 아 시 아 어 문 학 철 학 윤리 학 일 본 어 문학 러 시 아 어 문학 문 화 민속 미술 사 학 인 문 계 열 전 체 언 어 학 교 양 인 문 학 34.8 34.5 33.2 30.5 교 양 어 문학 국 어 국문 학 영 미 어 문학 심 리 학 26.6 26.0 종 교 학 문 헌 정 보 학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2. 학력 불일치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진 전공지식, 역량 등을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 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공불일치와 더불어 자신의 학력 수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더 낮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하향취 업(overeducation)이 대표적이다. 각 연도 GOMS 원자료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 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1.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수준이 낮았다 로 응답 한 경우를 하향취업으로 정의하여 학력불일치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력불일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학력에 비추어 취업자의 학력이 더 높은 경우를 하향취업(overeducation), 반대의 경우 를 상향취업(undereducation),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적정취업으로 구분한다. 학력불일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저활용하는 하향취업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 는 하향취업을 통해 학력불일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졸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율(=하향취업자 수 100취업자 수)은 2005년 25.2%에서 2011년 21.5%로 3.7%p 하락하였으며, 특히 공학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의 하향취업 비율이 더 높았다. 2011년 기준으로 인문계열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율은 27.5%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 32

이슈 분석 회계열(23.9%), 공학계열(15.9%) 등의 순이었다. 전공중분류별로 하향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전공 은 일본어 문학(35.1%)이었으며, 다음 독일어 문학(32.7%), 심리학(31.4%), 문화 민속 미술 사학(3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학(18.4%), 언어학(20.8%), 기타 아시아어문학(23.6%), 러시아어 문학(24.2%) 등은 하향취업 비율이 낮았다. 그림 5. 전공대분류별 학력불일치 (단위: %)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전체 35.0 30.0 25.0 20.0 15.0 27.8 27.5 25.2 21.5 28.6 27.4 24.2 18.4 29.0 28.1 24.9 19.8 19.5 17.4 15.5 31.0 27.0 25.0 18.5 27.5 23.9 21.5 15.9 1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그림 6. 전공중분류별 인문계열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율 40.0 35.1 35.0 32.7 31.4 31.1 30.9 30.3 29.9 29.8 29.1 28.9 28.8 (단위: %) 30.0 27.6 27.3 25.8 24.9 24.9 24.7 24.2 23.6 25.0 20.0 20.8 18.4 15.0 10.0 일 본 어 문 학 독 일 어 문 학 심 리 학 문 화 민 속 미 술 사 학 교 양 인 문 학 기 타 유 럽 어 문 학 문 헌 정 보 학 중 국 어 문 학 역 사 고 고 학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 스 페 인 어 문 학 프 랑 스 어 문 학 국 제 지 역 학 인 문 계 열 전 체 철 학 윤 리 학 교 양 어 문 학 국 어 국 문 학 영 미 어 문 학 러 시 아 어 문 학 기 타 아 시 아 어 문 학 언 어 학 종 교 학 2015년 11월 33

이슈 분석 Ⅳ. 취업준비 취업준비를 위해서 비용이 수반되는데, 시험준비,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 공사, 고시 등의 시험준비 비용으로 전체 평균 42.2만 원을 지출하였 다. 시험준비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전공계열은 사회계열로 4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문계열 은 38.9만 원, 공학계열은 37.1만 원을 지출하였다. 즉, 사회계열은 시험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전 공계열로 시험준비 비용 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학연수 비용으로 전체 평균 1,456.2만 원을 지출하였다. 전공계열별로 인문계열은 1,405.3만 원, 사회계열은 1,502.3만 원, 공학계열은 1,476.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문계열의 지 출비용이 타 계열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기타 아시아, 동유럽권으로의 어학연수의 경우 학비와 체재비용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은 전공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서 연수를 실시하 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공학계열이나 사회계열은 영미권 중심으로 실시하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전체 평균 55.7만 원을 지출하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 열은 51.5만 원, 사회계열은 56.8만 원, 공학계열은 36.7만 원 지출하였다. 반면, 교육계열(69.5만 원)과 의약계열(118.6만 원)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전체 평균이 인문계열, 사회계 열, 공학계열을 모두 웃돈다. 인문계열의 자격증 취득 비용은 사회계열보다 약 5만 원 덜 지출하지 만, 공학계열에 비해서는 15만 원가량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시험준비 비용, 어학연수 비용, 자격증 취득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소요 비용을 추 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 493.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수준으로 취업준비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평균 745.6만 원, 사회계열은 495.8만 원, 공학계열은 507.5만 원으로 분석되어 특히, 인문계열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문계열은 어학연수 참여 율이 높아 시험준비나 자격증 취득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1인당 지출액이 많아지 는 것으로 보인다. 34

이슈 분석 표 1. 취업준비를 위한 지출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인문 38.9 45.4 시험준비 비용 사회 47.8 49.5 공학 37.1 44.0 전체 42.2 46.8 인문 1,405.3 1,137.7 어학연수 비용 사회 1,502.3 1,201.3 공학 1,476.0 1,220.6 전체 1,456.2 1,205.5 인문 51.5 244.7 자격증 취득 비용 사회 56.8 288.7 공학 36.7 216.2 전체 55.7 372.0 인문 745.6 1,101.2 1인당 평균 취업준비 비용 사회 495.8 972.4 공학 507.5 990.7 전체 493.5 997.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09, 2010, 2011) 원자료. Ⅴ. 취업분야 1. 산업별 분석 각 전공별로 취업한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 전공자는 교육서비스업, 제 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순으로 진출하였다. 사회계열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진출하였다. 공학계열은 제 조업,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진출하였다. 인문계열 전공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교육서비스업(22.9%)은 사교육과 관련된 산업이 주를 이 루고 있어 이들이 주로 학원, 학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공학계열 전공 2015년 11월 35

이슈 분석 자는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60.7%로 전공과 관련이 높은 산 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공계열별 취업자의 산업분야 순위 (단위: %) 인문 사회 공학 1 교육 서비스업 22.9 제조업 15.2 제조업 34.0 2 제조업 12.7 금융 및 보험업 14.4 정보서비스업 13.9 3 도매 및 소매업 11.5 도매 및 소매업 11.9 기술 서비스업 12.8 4 금융 및 보험업 9.1 교육 서비스업 10.6 교육 서비스업 10.7 5 정보서비스업 7.9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8.7 건설업 9.8 6 기술 서비스업 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 도매 및 소매업 4.9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5.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 행정 3.2 8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정보서비스업 6.1 금융 및 보험업 2.4 9 행정 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2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10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3.7 숙박 및 음식점업 2.7 운수업 1.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09, 2010, 2011) 원자료. 2. 직업별 분석 각 전공별로 취업한 직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 전공자는 사무직, 연구직, 영 업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순으로 직업을 가졌다. 사회계열은 사무직, 금융 관련직, 영업 및 판매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관련직 순으로 직업을 가졌 다. 공학계열은 사무, 정보통신, 전기 전자, 기계, 건설 관련직 순으로 직업을 가졌다. 인문계열은 사무직이 44.8%, 사회계열은 4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공학계열은 19.9%만이 사무직을, 그 밖에는 정보통신, 전기 전자, 기계, 건설 관련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36

이슈 분석 표 3. 전공계열별 취업자의 직업 순위 (단위: %) 인문 사회 공학 1 사무 44.8 사무 49.3 사무 19.9 2 연구 15.6 금융 11.1 정보통신 18.3 3 영업 9.6 영업 9.3 전기전자 11.8 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7.7 사회복지 및 종교 8.2 기계 11.4 5 사회복지 및 종교 6.9 교육 5.9 건설 10.5 6 금융 6.4 법률 경찰 소방 교도 2.8 교육 9.3 7 정보통신 1.5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2.7 영업 5.0 8 음식서비스 1.5 정보통신 2.3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2.1 9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1.4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1.2 화학 2.0 10 법률 경찰 소방 교도 0.7 군인 1.0 생산단순직 1.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09, 2010, 2011) 원자료. Ⅵ. 정책과제 1. 인문계열을 위한 취업눈높이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대학생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선배의 취업성과 등 피상적인 정보를 기초로 막 연한 취업기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쉽다.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층 자신의 취업준비 실 태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분야, 연봉 등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눈높이 진단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청년층 스스로 취업눈높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취업눈높이 진단도구는 학교, 취업지원기관 등에서도 청년층의 취업눈높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 고,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과정에서 과도한 기대치를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청년층의 취업눈높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노동시장 현실과의 괴리 정도를 판단하고 진로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청년층이 좀 더 현실적인 취업눈높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1월 37

이슈 분석 2. 커리어 관리 기록부 도입 대학 전공과 직업 간의 매칭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 는 단계에서 희망 직업을 염두에 둔 학과,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대학별, 학과별 심층적인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공계열 취업률과 같은 단순 진로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청년층 선망직장 취업자 수, 졸업생의 임금수준, 졸업 직후 5년 후 10년 후 등 중장기적인 취업성과, 상장사 임원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 진학 단계 에서 취업을 염두에 둔 학과 및 전공 선택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교에서도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학생들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 정하고 체계적으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커리어 관리 기록부(가칭) 를 만들고 DB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커리어 관리 기록부는 진로상담, 진로검사, 관심 직업 등 진로 탐색과 직업교육훈련, 현 장실습(인턴십), 자격증, 상, 공인시험점수, 봉사활동 등을 학생 스스로 기록하여 입학 때부터 학 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학교는 커리어 관리 기록부를 바탕으로 맞춤식 직업교육훈련 정보나 취업정보, 진로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진로상담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 본인의 동의하에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채용도 구로 활용된다면 학생들이 불필요한 취업스펙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취업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3. 인문계열 직업교육을 위한 경험학습인정제의 확대 직업과 학문 간 관련성이 낮은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역량 배양과 대학에서의 전공 학습 간 괴 리 또한 심각하다. 대학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취업트랙과 학문트랙을 구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학 습인정제를 확대하여 취업트랙 대학생들에게는 기술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 폴리텍, 전문대학교 등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학교 유형 간 학점 교류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트랙 학생의 학점 이수, 학위 수여 등에 관한 별도 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현행법상 경험학습인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에 4년제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점 부여 기관의 확대가 법적으로 필요하며, 학위와 무관 38

이슈 분석 한 기업대학, 사내대학을 경험학습인정 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험학습인 정제도 업무를 전담할 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정부, 직능단체, 대학에 설치하고, 능력진단-상담-교 육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학점에 비례한 교육기관 간 학비징수 기준과 교육비용 정산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 4. 인문계열 특화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도입 인문계 전공은 그 특성상 직업과의 매칭관계가 느슨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마 땅한 현장실습, 인턴십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기회를 적극적 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LINC와 같은 산학협력사업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인문계 학생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을 배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턴제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인턴제에 참여한 청년층의 만족도 등의 파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졸업 후 취업을 염두에 둔 학생들에게 자신 의 진로목표에 맞추어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도록 1학년 때부터 지도하고, 교 과과정 역시 실무를 좀 더 강조하는 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턴제를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실무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고 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계열 대졸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기업과 대 학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커리큘럼, 진로교육, 현장실습 등의 전과정에서 협업하고 이것이 채용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의 받고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 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현재의 취업난을 해소하 기는 요원하다. 대학이 상아탑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계와 협력하고 다가서 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39

이슈 분석 참고문헌 김주섭(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2호, p1~29. 김형만 외(2010). 국가숙련전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2005). 과잉교육의원인과경제적효과, 노동경제논집, 제8권 제3호, p1~37. 오호영 외(2014). 인문계 실태 및 취 창업 교육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숙련수요전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봉근(2004). 청년실업을 대비한 교육정책,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한국교육개발원(2014). 취업통계. 40

이슈 분석 사람이 희망입니다. 2015년 11월 41

이슈 분석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분야 핵심 이슈 박 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대미문의 고용절벽 상황에 직면하고 있 다. 아래의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청년 고용률은 40% 안팎에 머물고 있고, 취업자 증가추이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59.4%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 또는 졸업을 연기하는 실정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그림 1. 한국의 청년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10,000명) 47 45 43 41 39 37 35 45.1 44.9 43.0 40.5 40.6 38.9 39.0 1999 2002 2004 2007 2010 2013 2014 800 600 400 200 83.5 39.8 59.4 21.6 2 4 6 8 10 12 2 3 4 2014 2015 주: 매년 2월, 15~24세 기준. 자료: 통계청, 2015. 청년들이 직무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제한의 스펙 쌓기 전쟁에 휩싸이면서 자동차, 휴대 폰, 조선 등 기존 산업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도 미스매치가 더 42

이슈 분석 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휴대폰,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ICT, 소프트웨어 등 미래 신( 新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OECD 최하위권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활성화하 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교육부, 2013; 미래창조과학부, 2013.8.). 2013년부터 정부는 청년 취 업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후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기 준 글로벌 창업생태계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인도 뱅갈로르 등 아시아 각국의 도시들이 글로벌 혁신창업 상위 20위권에 포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rtup Genome, 2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느 곳도 글로벌 혁신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의 대학 청년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창업활동을 기피하고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안정적 노동시장에 안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혁신활동을 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생태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한 번만 실패해도 재기가 어려운 상 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기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창업교육훈련을 통해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는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우리의 대학 내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굳건한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여기서의 문제의식은 한국의 대학에서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저해 또는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2015년 11월 43

이슈 분석 Ⅱ. 창업교육훈련 실태분석 결과 이 글에서는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한 개념화 및 이슈 분석을 위해 먼저 창업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창업생태계의 구성 요소들 중 창업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추 출하여 이슈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창업생태계와 관련하여 주목한 주요 논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창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다니엘 아이젠버그(Daniel Isenberg)의 이론적 논 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스타트업 게놈과 텔레포니카(Telefonica)에서 수행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에 대한 평가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ECD에서 각국의 창업생태계를 비교 분 석할 때 활용하고 있는 6가지의 창업 결정 요인들을 검토 활용하였다. 첫째, 미국의 뱁슨 창업생태계 프로젝트(BEEP)를 이끌고 있는 다니엘 아이젠버그는 전 세계의 창업사례 분석에 기초해 창업가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금융, 그리고 전문적 지식 자원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정부정책이 창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이 가장 성공적 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창업생태계로 정의하였다(Isenberg, 2010; 2011). 그리고 아이젠버그는 창업생태계가 창업을 추동하는 문화, 창업을 가능케 하는 정 책과 리더십, 적절한 재원 및 자금의 유용성, 질 높은 인적자본, 벤처기업에 우호적인 시장, 다양 한 제도 및 하부구조 지원 등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Isenberg, 2010; 2011). 그는 무엇보다도 창업생태계에 있어 창업의 위험부담(risk) 및 실패를 관용하는 사회적 문 화규범과 실제 창업 성공신화 등 창업문화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 둘째, 아이젠버그의 선각적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세계 각국의 5만 명 이상의 창업전문가들 이 참여한 가운데 스타트업 게놈과 텔레포니카는 협업을 통해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순위를 평가하 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이 창업생태계의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한 주요 요소들은 창업 산 출, 재정지원, 기업 수행능력, 창업 마인드셋, 트렌드 세터 역할, 지원 체계, 우수 인재, 여타 창업 1) 아이젠버그의 주장에 입각해 보면 한국은 기술에 대한 친화성에도 불구하고 창업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여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인적자본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창업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Arruda, Nogueira and Costa, 2013). 44

이슈 분석 생태계와의 차별화 정도 등 8가지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창업공동체 내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위한 가용 자본이 매우 희소한 상태였으며, 성공적인 창업생태계에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개별 창업가당 멘토 수가 4.81명(미국 샌디에이고 의 경우)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Startup Genome, 2012). 끝으로, OECD에서는 창업생태계의 결정 요인으로 법적 틀, 시장조건, 금융에 대한 접근, 지 식의 창출 및 확산, 창업가적 능력, 창업문화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유의미 한 것으로 판단되는 창업가적 능력지표는 창업교육의 수준, 이민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창업 문화 지표는 창업의도, 창업동기, 창업가에 대한 태도, 실패 감수 정도 등에 대한 서베이 조사, 창 업교육(마인드셋)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양적으로 측정하였다(OECD, 2011). OECD에서는 2006년 이후 이상과 같은 창업지표 프로그램(EIP) 을 통해 세계 각국의 창업 현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창업가적 수행능력, 창업의 영향(impact) 등을 추가함으로 써 창업생태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창업생태계가 한 국가 내에서 새로운 기업의 생성-성장-확대-회수(exit) 등이 순환적 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창업생태계의 전체 순환과정 상 생성 이전 단계(pre-seed)에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디어 발굴 및 아이템 구축 단계 등 창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새로운 창업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창업생태계를 이루는 여러 단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아이젠버그의 논의, 스타트업 게 놈 등의 연구, OECD의 개념 구분 등에 입각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연구자가 추출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청년창업 마인드 셋, 창업교육 실태, 대학 창업(전공)동아리 활동,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 대학의 창업훈련 정도, 대 학의 창업재정 지원, 대학 내 실제 창업 정도, 국가적 청년 창업생태계 등 8가지 구성 요소로 세분 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11월 45

이슈 분석 그림 2.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구성요소 청년창업 마인드셋 우리나라 청년창업생태계 대학 내 실제 창업정도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창업교육 실태 대학 창업(전공) 동아리 활동 대학의 창업 재정지원 대학의 창업 훈련 정도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 자료: 박동 외(2014). 첫째, 청년창업 마인드셋은 창업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대학 관계자들의 의지와 대학 내 구성원 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 도전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여기서는 재학생 또 는 졸업생들이 기존의 안정적 일자리를 어느 정도로 선호하는지 여부,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 감수 정도, 창업계획 여부, 그리고 대학의 정책 당국자들이 해당 대학의 핵심전략으로 청년창업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지 등을 중요한 측정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창업교육 실태는 청년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 관련 교육 및 강좌 등이 어느 정도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대학 내에 서 창업교육의 활성화 정도,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구비 정도, 창업교육 참여 학생 수, 창업교육 이 실질적인 창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등을 핵심적인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대학 창업(전공)동아리는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확보한 청년들이 팀 활동 등을 통해 예비적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미국에서 창업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스탠퍼드대학이나 MIT대학의 경우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신기술 분야의 창업에 있어서는 동아리 활동이 필수적인 요소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청년창업에 있어서 개인적 창조성보다 집합적 창조성 46

이슈 분석 (collective creativity)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창업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정도, 참여 학생 수, 전용 공간 제공 및 활동비 지급 등은 대학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박동 외, 2013). 넷째,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도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창업보 육 매니저들이 대학교수들과 더불어 학내의 다양한 창업 관련 사업 등에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가 얼마나 청년창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가가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학 내에 새로이 설치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경우에도 앞으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대학의 창업훈련 정도가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내에 창업경진대회, 창업 창직 인턴제, 캡스톤디자인, 시제품 제작, 실험 실 창업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업훈련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교수,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등의 멘토링, 선후배 청년창업가와의 교 류 정도 등이 창업훈련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학의 청년창업가를 위한 재정지원도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 요소로 작 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청년창업가들과 엔젤투자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에도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가와 투자자와의 모임을 주 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엑지스트(EXIST)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가 대학에 창업기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Díaz, 2012; EXIST, 2014. 9). 일곱째, 대학 내에서의 실제 창업 정도는 창업교육훈련 생태계가 얼마나 내실 있게 조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교육훈련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다 면 청년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창업 성공률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대학 내 각종 생태계 구성 요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 학 내에서 청년창업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창업교육훈련 생 태계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는 국가 전체적인 창업생태계의 영향을 받는다. 청년 창 2015년 11월 47

이슈 분석 업활동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대학에 대한 투자활동이 활성화되어 개별 대학 내에서 청년들의 창업활동이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을 고려해 보면,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란 대학 내에서 학생 및 교수 등의 초기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창업교육과 실전 창업 훈련, 실질적 창업활동 등을 포함하는 대학 내의 각종 창업지원 제도와 규범, 재정지원, 정부 차원 에서의 창업지원 수준 등을 포함하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 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한국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활성 화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전국 수준에 걸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총 15개 대학의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창업교육훈련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한국 대학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실태를 살 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5월 2일부터 5 월 30일까지 총 29일간 방문 우편 팩스를 병행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된 설문지는 총 750부이다. 본 조사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국에 걸쳐 창업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15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전문가 그룹(창업 관련 전공교수, 창 업지원단 관계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후 해당 학교 기관 및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 그룹은 해당 학교의 창업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 또는 창업 관련 동아리 소속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확인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15개 대학의 창업교육훈련 관련 전 문가 및 대학생의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청년창업 마인드 셋 이 5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 (55.6점), 대학 창업훈련 (55.0 점), 창업(전공)동아리 활동 (54.6점), 창업교육훈련 실태 (54.3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 면에 대학 창업재정 지원 과 대학 내 실제 창업 은 각각 46.8점, 4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학들은 7개 차원의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지수가 40 50점대(중간 정도) 에 머물고 있어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창업 마인드셋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의 안정 희구의 선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 48

이슈 분석 성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년창업 마인드셋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학생들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조 차 여전히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대졸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47.6%(바람직함 38.0%, 매우 바람직함 9.6%)로 부정적이라는 의견(21.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핵심전략으로서 청년창 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33.6%로 긍정적인 의견(32.9%)보다 높 았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년창업이 아직 중요한 대 안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 창업활동 및 추후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 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0.7%로 긍정적인 의견(25.0%)보 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본인 스스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4.3%로 긍정적인 의견(28.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준비가 매우 부족한 청년 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집단 간 차이 분 석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소속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42.4%로 부 정적인 의견(2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거의 모 든 대학들에서 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창업관련 강좌를 획기적으로 늘린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의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39.0% 로 많다는 의견(2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대학의 창업교육 과정의 내용이 충분한가에 대해 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36.8%로 긍정적인 의견(27.1%)보다 높았다. 특히 그룹 간 응답 비교 결과, 대학생 그룹에서는 창업교육 과정 내용이 불충분하다 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 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충분하다 는 의견이 더 많아 두 그룹 간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 셋째, 소속대학의 창업(전공)동아리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69.3% 로 부정적인 의견(10.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동아리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속대학의 창업(전공)동아리 활동에 직접 참여 또는 지도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2015년 11월 49

이슈 분석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53.5%로 긍정적인 의견 27.3%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넷째, 소속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41.8% 로 부정적인 의견(2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대학의 창업보육센터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 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창업보육센터가 침체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 참여 부 진 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컨설팅 등 전문지식 지도 미흡 이라는 응답이 27.5%로 많이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요인으로 전문가 그룹은 창업보육센터 재정지원 확 대, 전문지식의 체계적 지도 가 많았으며, 반면에 대학생 그룹은 학생참여 확대, 창업보육센터 재정지원 확대 에 대한 의견을 많이 보여 두 그룹 간 응답경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교내 창업훈련 제도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39.7%로 부정적인 의견(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내 창업훈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 람에게 창업훈련 제도가 침체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 참여부진 이라는 응답 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창업훈련 과정 미흡 이라는 응답이 28.8%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창업훈련의 활성화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 여준다. 성공한 청년창업가와의 만남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없다는 의견이 42.7%, 있다는 의견은 31.6%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창업 성공사례에 대해 경험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자본투자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 정적인 의견이 44.7%이며, 긍정적인 의견은 18.9%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엔젤투자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절대 부족한 현실 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창업활동을 위한 외부투자액의 충분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8.6%, 긍정적인 의견은 16.3%로 외부투자액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일곱째, 청년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창업의 성공 가능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36.1%, 긍정적인 의견은 29.2%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실제 청년 창업활동에 대한 교수, 선배의 경험, 정보의 공유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2.5%, 긍정적인 의견은 22.0%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활동 수준에서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다는 의견 50

이슈 분석 이 43.4%, 높다는 의견은 20.4%로 부정적인 의견이 2배 이상 더 많았다. 청년 창업활동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대상에게 창업활동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창업 실태에 대한 두려움 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 치 부족 이라는 응답이 31.1%로 많이 나타났다. 그룹 간 응답 비교 결과, 전문가 그룹은 다양한 위 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부족 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학생 그룹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 려움 이라는 응답이 많아 전문가 그룹과 대학생 그룹 간 응답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창업 생태계 차원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7개 차원이 청년 창 업활동을 43.1%(adj R 2 =.431) 설명하고 있으며, 대학 내 실제 창업 과 대학의 창업재정 지원 차원 이 우리나라 청년 창업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를 통해 우리는 대학 구성원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학 내 실제 창 업 성공모델의 존재 유무, 대학의 청년창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학 내에서 청년창업의 롤모델이 존재하고 창업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원 활할 때 청년들의 창업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1. 한국의 청년 창업활동 수준에 대한 창업생태계 각 차원별 영향 정도 R R 2 adj R 2 추정값의 표준오차.661.437.431 1.49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회귀계수 t B 베타 (상수).729 2.724 청년창업 마인드셋.003.016.475 창업교육 실태.006.053.984 창업(전공)동아리 활동.006.051.996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011.095 1.705 대학의 창업훈련.015.145 2.167* 대학의 창업재정 지원.023.215 5.303** 대학 내 실제 창업.054.462 8.587** 주: *. 유의확률 0.05, **. 유의확률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2015년 11월 51

이슈 분석 우리는 이상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첫째, 청년 창업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학 내 실제 창업의 활성화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또, 대학의 학생창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도도 다른 차원들에 비해 청년 창업활동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내에서 창업 성공 롤모델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창업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해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집단과 대학생 집단 사이에 심각한 해석의 차이(interpretation gap) 가 존재하고 있었다. 대학 내 창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 문가 집단은 다소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청년 창업생태계의 실질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대학 내에서 창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전문가 집단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혜자인 학생들의 다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한국 대학생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보다 여전히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실패에 대해 재정적 물리적으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 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각종 롤모델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창업에 한 번만 실패해도 인생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다수의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 다양한 창업활동을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실패 경험을 반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대학이 지원하는 대학 내에서의 각종 창업활동을 통해 작은 실패를 경험하도 록 하고, 이에 대한 복기를 통해 상호 경험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성공의 롤모델은 많지만 실제로 수많은 성공자들은 성공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패의 롤모델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획득해 나갈 수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창업 실 패를 통해 얻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여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및 프로그램 52

이슈 분석 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가 수많은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창업교육은 실전 창업보다는 이론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 사에서 창업교육이 실제 창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정책 제언 1. 교내 벤처 지원을 통한 성공과 실패 의 롤모델 창출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에 본격적 창업 이전 단계의 다양한 인 큐베이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은 실제로 학생들이 재학 중 인 학교 내에서 얼마나 성공과 실패의 롤모델이 존재하느냐에 결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더불어 아이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도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실패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큰돈이 들지 않는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MIT대학이나 독일의 엑지스트(EXIST)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학생 주도의 교내 벤처 창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발 청년 창업의 성공여부 는 학생 주도의 상향식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학생 등 수혜자 중심 창업교육훈련으로 전환 필요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에 대한 평가에서 교수나 전문가들에 비해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 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의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대 학 내 전문가 집단(교수 및 창업보육 매니저 등)은 각종 교내 창업교육훈련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가 주류인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015년 11월 53

이슈 분석 이는 대학 내 각종 창업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들이 교수 및 전문가 주도로 추진되어 정책사업 의 실질적 주체인 학생들이 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대학 내 창업교육훈련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혜자 인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선도대학사업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대학생 집단 간 인식이 매우 상반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사업 전반에 걸쳐 수혜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 내에 창업 성과를 창출해야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창업선도대학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사업계획서 경연대회 등 창업훈련의 강화 필요 이론 위주의 창업 강좌보다 실전 위주의 창업훈련이 학생들의 창업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훈련은 대학 내 각종 창업경진대회, 창업 창직 인턴제, 캡스톤디자인, 시 제품 제작, 실험실 창업 등 실전적 창업 활동들을 포괄한다. 아울러 교수,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등 의 멘토링, 선후배 청년창업가와의 교류 등도 창업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미국의 MIT대학 등에서는 창업훈련 중 사업계획서 경연대회, 사업개요 경연대회 등을 통해 미래 선도 기업 창출을 위한 재능과 아이디어를 겨루고 있으며, 입상자에게는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과 장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벤처 멘토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 교수나 창업보육 매니저 등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활동을 하였을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멘토 교수나 전문가들에 대해 교수 업적 평가나 수업 시수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실전 지향의 창업교육 확대 및 창업교육의 이론화 지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교육이 실질적 창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54

이슈 분석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 강좌와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대폭 확충되고 있지만 상당수 프로 그램이 이론화, 형식화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에 관한 단순한 지식 축적보다는 생생한 체험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 창업교 육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교육 자체를 통해 창업동아리 등 창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MIT대학에서는 다양한 전공자들을 4 5명 단위의 팀으로 묶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혼합팀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MIT대학에서 창 업실험실 프로젝트, 글로벌 창업 실험실 프로젝트, 혁신 팀 프로젝트 등은 모두 실제 창업으로 이 어지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5. 청년창업 단계별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 확충 대학 내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의 다양한 프 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새싹이전(pre-seed) 단계는 수익을 추구하는 벤처 자 본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에 따 라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년창업 활동이 성 공을 거둘 수 없다. 현재는 정부의 개입 방식이나 개입의 실효성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MIT대학 사례나 독일의 엑지스트(EXIST)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국에서는 창업 이전단계에서부터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을 혁신 창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려면 아이디어에서 창업교육, 그리고 창업보육 및 초기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창업 단 계별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청년창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 창 업가들에게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보유한 특허나 연구개발 콘셉트, 각종 정부 데이터 등을 공개 또 는 제공해줌으로써 창업 초기 단계에 필수적인 아이템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1월 55

이슈 분석 참고문헌 교육부(2013). 대학 창업교육훈련 5개년 계획(2013~2017년).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8). 캠퍼스 CEO 발굴 지원사업 본격 추진. 보도자료. 박동 김수진 이종선(2013).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 박천수 이종선(2014).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방안, 한국직업력개발원.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대졸 취업준비자의 취업 스펙에 대한 조사. 통계청(2015.2). 2015년 2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Arruda, Carlos, Vanessa Silva Nogueira and Vinícius Costa(2013). The Brazilian entrepreneurial ecosystem of startups: an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determinants in Brazil as seen from the OECD pillar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vol.2, Issue 3, 17~57. Díaz, Claudia Erika Gutiérrez(2012). Analysis of the German EXIST-II-Program and its transferability to Mexico. JOSEF EUL VERLAG. Isenberg, Danel(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Isenberg, Danel(2011). Introducing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Four defining characteristics. http://www.forbes.com/sites/danisenberg/2011/05/25/ introducing-the- entrepreneurship-ecosystem-four-defining-characteristics/ MIT TLO(2010). An MIT inventor s guide to startups: for faculty. http://web.mit.edu/tlo. OECD(2011). Indicators of entrepreneurial determinants. Available at: http://www.oecd. org/industry/ business-stats/indicatorsofentrepreneurialdeterminants. Startup Genome(2012). Startup ecosystem report 2012. EXIST(2014. 9). http://www.exist.de/englische_version. 56

이슈 분석 사람이 희망입니다. 2015년 11월 57

이슈 분석 고졸 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1) 채창균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Ⅰ. 배경 및 문제점 지난 MB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문제가 과도한 대학진학에 있다고 보고,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학력보다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취업 명품 고교단계 직 업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의 신설 및 육성 정책, 선취업후진학 정책 등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능력중심사회 를 강조하면서 MB정부의 고졸 취 업 활성화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일자리 정책의 무게중심이 고졸 취업 활성 화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 대학진학률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도 고졸 취업 모범 사례 등이 다수 소개되는 등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학력별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과연 고졸자의 노동시 장 이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MB정부 이래의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이 효 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행 실태는 취업의 양적, 질 적 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양적 측면은 취업 여부, 질적 측면은 정규직으로의 취업 여부와 임금수준 등을 통해서 파악해 볼 것이다. 그런데 MB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고졸 청년층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기보다 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저연령층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 1) 이 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간한 동명의 수시과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58

이슈 분석 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만약 기업이 뽑고자 하는 고졸 청년의 총량이 정해져있다면, 신규 학졸 저연령층 고졸자의 채용 확대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 청년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위축시 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졸 청년층의 연령간 대체효과가 과연 존재하는 지 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것이다.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학력간 취업가능성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자료로부터 순수 고졸 2) 과 전문대졸, 4년 제 대학 졸업 15~29세 청년층의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용률을 도해해 보면, [그림 1]과 같 다. 전문대졸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고졸자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년제 대졸자에 비해 고졸자의 고용률 하락 폭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졸자의 경우 2011년부터 고용률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2003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은 물론 MB정부 이전인 200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MB정부 당시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한다. 2) 대학입학 경험이 없는 고교졸업자를 의미함. 즉,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퇴자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졸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은 순수고졸자로 간주되지 않음. 2015년 11월 59

이슈 분석 그림 1. 15~29세 청년층의 학력별 고용률 추이 (단위: %) 고졸 전문대졸 4년제졸 선형(고졸) 선형(전문대졸) 선형(4년제졸) 80.0 75.0 70.0 75.4 73.6 74.5 74.5 75.2 77.0 73.7 72.5 71.6 72.4 73.2 71.7 71.6 74.3 76.1 75.4 76.8 76.7 76.7 77.7 75.1 72.5 y = 0.2274x + 74.386 R 2 = 0.521 y = -0.0948x + 73.199 R 2 = 0.094 71.5 71.7 65.0 60.0 55.0 50.0 64.2 64.2 63.2 63.2 61.5 61.2 56.5 59.8 56.2 58.3 y = -0.6547x + 64.733 R 2 = 0.6709 58.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9.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취업여부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의 단순 비교만으로 고졸 취업이 상 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 고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연령, 연령의 제곱, 성더미, 기혼여부(유배우)더미, 학 력더미(고졸을 기본으로 전문대졸, 대졸 각각의 더미변수 설정), 졸업년도)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연도별로 추정해보았으며, 전문대졸과 대졸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로부터 odds ratio 를 계산하였다. 이 odds ratio의 연도별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고졸자의 취업 성과가 전문대졸자나 4년제 대졸자에 비해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 파 악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전문대졸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로부터 계산된 odds ratio를 보면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태 에서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이 고졸자보다 적게는 1.35배, 많게는 2.19배 정도 높았다. 고졸 자에 비해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음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 전문 대 졸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졸자의 취업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에도 고졸자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적게는 1.34배에서 많게는 2.0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적으로도 고졸자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른 조건들이 60

이슈 분석 통제된 상태에서의 비교를 통해서도 고졸자의 취업가능성이 대졸자나 전문대졸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MB정부 당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던 취업 지원 정책 의 성과가 별로 크지 않았음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그림 2. 15~29세 청년층의 고졸자 대비 전문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의 odds ratio 추이(취업가능성) 전문대졸 4년제졸 선형(전문대졸) 선형(4년제졸)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1.63 1.54 1.48 1.35 1.47 1.34 1.34 1.35 1.66 1.49 1.92 1.75 1.77 2.19 1.82 1.83 2.05 1.89 1.76 1.75 1.71 1.71 1.61 y = 0.0585x + 1.243 R 2 = 0.8346 y = 0.0607x + 1.3552 2.06 R 2 = 0.8405 0.8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2. 학력간 정규직 취업가능성 비교 인구 대비 정규직 취업자 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15~29세 청년의 정규직 취업 비율은 전문대 졸업생이 가장 높고 고졸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의 정규직 취 업 비율은 40% 내외에 불과해 50~60% 수준에 이르는 전문대 졸업생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특히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추세적으로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졸자의 경우 그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정규 직 취업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3년(38.0%)에 비해 2014년(40.8%)에 다소 개선이 이루어졌지 만, 2003년(41.9%)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2008년(41.2%)에 비해서도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5년 11월 61

이슈 분석 그림 3. 15~29세 청년층의 학력별 정규직 취업자 비율(인구 대비) (단위: %) 고졸 전문대졸 4년제졸 선형(고졸) 선형(전문대졸) 선형(4년제졸)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y = 0.6295x + 49.684 58.7 R 2 = 0.7191 54.8 57.0 57.0 53.5 53.0 53.4 53.8 50.3 51.2 50.7 51.9 51.5 51.6 51.2 48.8 50.9 50.1 50.5 48.8 48.5 48.2 y = 0.2552x + 47.894 47.3 47.2 42.1 41.8 R 2 = 0.3264 43.1 40.8 41.9 41.9 41.2 40.2 40.4 38.9 38.0 38.3 y = -0.267x + 42.458 R 2 = 0.356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정규직 취업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해 주기 위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연령, 연령의 제곱, 성더미, 기혼여부(유배우)더미, 학력더미(고졸을 기본으로 전문대졸, 대졸 각각의 더미변수 설정), 졸업년도)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연도별로 추정해보았으며, 전문대졸과 대졸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로부터 odds ratio를 계산해 보았다.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많게는 1.5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적으로도 상승하고 있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에도 고졸자에 비해 정규직 취업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적게는 1.17배, 많게는 1.53배), 추세적으로도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역으로 고졸자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비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62

이슈 분석 그림 4. 15~29세 청년층의 고졸자 대비 전문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의 odds ratio 추이(정규직 취업가능성) 전문대졸 4년제졸 선형(전문대졸) 선형(4년제졸)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0.90 1.44 1.30 1.29 1.20 y = 0.0139x + 1.2666 1.58 R 2 = 0.1945 1.53 1.50 1.49 1.45 1.33 1.31 1.33 1.33 1.41 1.26 1.19 1.17 1.32 1.34 1.24 1.21 1.20 1.08 y = 0.0256x + 1.0962 0.95 R 2 = 0.3048 0.8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3. 학력 간 임금격차 [그림 5]는 15~29세 청년층의 학력별 월 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추이 비교를 위해 동등한 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자료상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항목에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 화 하였다. 먼저 학력별 실질 월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03년에 고졸 월 평균 임금은 76만 8천 원, 전문 대졸은 102만 9천 원, 대졸은 120만 8천 원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고졸에 비해 34% 더 높은 임금을 받았고, 대졸은 57% 더 높았다. 2014년에는 고졸 월 평균 79만 6천 원을 받고 있었고, 전문대졸은 119만 원, 대졸은 122만 4천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문대졸은 고졸대비 49%, 대졸은 54%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 나타난 고 졸대비 전문대졸과 대졸의 임금 비율을 추이에 비추어 판단하면, 전문대졸과 고졸 간의 임금격차 는 확대되고, 대졸과 고졸 간의 임금격차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당 임금으로 살펴보면, 2003년 고졸은 시간당 6,300원, 전문대졸은 7,700원, 대졸은 10,6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대비 비율은 전문대졸이 1.2, 대졸은 1.7이었다. 2014년에 2015년 11월 63

이슈 분석 는 고졸은 시간 당 7,500원, 전문대졸은 9,300원, 대졸은 11,1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대비 비율은 전문대졸이 1.2, 대졸은 1.5이었다. 추이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전문대졸과 고졸 간 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유지되고, 대졸과 고졸 간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말해, 월 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든 모든 학력계층에서 임 금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문대졸과 고졸 간의 월 평균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 는 전문대 졸업생들이 근로하는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고졸 일자리보다 추세적으로 길어지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졸과 고졸 간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감소하고 월 평균 임금격차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대졸 일자리의 근로시간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15~29세 청년층의 학력별 실질 월 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추이 (가) 실질 월 평균 임금 (단위: 만 원, 2010년 기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전문대졸/고졸 비율 대졸/고졸 비율 190 170 150 130 110 90 7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 1.8 1.6 1.4 1.2 1.0 0.8 0.6 0.4 0.2 0.0 64

이슈 분석 (나) 실질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천 원, 2010년 기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전문대졸/고졸 비율 대졸/고졸 비율 19 17 15 13 11 9 7 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 1.8 1.6 1.4 1.2 1.0 0.8 0.6 0.4 0.2 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앞에서 살펴본 평균 임금의 추이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15~29세 청년층 전체의 평균 임금 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나이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생산성 격차를 반영한 임금변화 를 반영하지 않아 교육의 수익률을 과대 추정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들을 통제하여 교육수익률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에 의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 월 평균 임금과 실질 시간당 임금에 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는 전문대학과 일반 4년제 대학졸업여부, 연령과 연령의 제곱, 성별, 결혼여부, 졸업년 도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후 전문대학과 일반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들의 계수값 을 교육수익률(return to eduction)로 해석하였다. [그림 6]은 이러한 교육수익률의 변화추이를 나 타낸 것이다. 2015년 11월 65

이슈 분석 그림 6. 15~29세 청년층의 교육수익률 변화 추이 (가) 실질 월 평균 임금 (단위: %) 전문대졸 대졸 35 30 25 27.7 24.9 26.3 26.6 24.2 28.6 26.2 23.1 30.4 25.8 22.4 24.9 20 15 10 9.4 8.7 10.0 13.1 13.0 11.0 14.5 16.9 16.7 16.2 13.5 13.1 5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나) 실질 시간당 임금 (단위: %) 전문대졸 대졸 50 45 40 35 41.6 38.9 35.7 38.7 37.9 41.0 36.8 33.5 43.2 37.1 33.7 33.0 30 25 20 15 16.3 14.4 12.2 17.4 16.9 15.2 18.0 23.7 18.1 17.7 16.0 15.5 10 5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66

이슈 분석 먼저 월 평균 임금으로 추정한 교육수익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경우 고졸 청년층에 비해 2003년에 9.4%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의 경우 16.2%로 교육 수익률이 6.8%p 증가하였다. 추세적으로 살펴볼 때 전문대졸과 고졸 간의 월 평균 임금격차는 확 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고졸에 비해 2003년 27.7% 더 높은 임금을 받은 반면, 2014년에는 24.9%를 더 받고 있었다. 대졸과 고졸 간의 월 평균 임금격차 추이 는 2003년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미약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임금으로 교육수익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고졸 청년층에 비해 2003년 도에 16.3%, 2014년도에 17.7% 더 높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기간 동안 1.4%p 교 육수익률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월 평균 임금격차가 동 기간 동안 확대 추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으로 평가한 교육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 자체는 고졸 청년층이 취업한 일자리가 여전히 더 길고, 단지 추세적으 로 근로시간 격차가 감소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졸자의 경우 2003년에 41.6%, 2014년에 33.0% 고졸자보다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8.6%p 감소하여 임금격차 감소추세가 뚜렷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임금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고졸과 대졸 간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감소 추세 이고 전문대졸 간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미약한 증가 혹은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고졸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이 대졸과 전문대졸 취업자들에 비해 긴 편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격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4. 고졸 취업자의 연령별 현황 [그림 7]은 15~29세 청년층 중 순수고졸자들의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24세의 경우 2003년에 66.0%가 취업한 상태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에 51.6%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4년에 65.3%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었 다. 15~19세 또한 2003년에 45.6%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 20.2%를 기록한 후, 2014년에 33.4%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19세와 20~24세의 경우 매 2015년 11월 67

이슈 분석 우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대학진학여부와 결부된 주요 연령층임을 고려하 면 대학진학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진학률이 2008년에 83.8%를 기록한 후 2014년에 70.9%로 감소추세인 것을 고려할 때, 대졸자의 교육수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는 2008년 이후 MB정부에서 추진한 마이스터고 정책을 비롯한 고졸 취업자를 위한 각종 정책의 성과가 이러 한 형태로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5~29세의 경우 2003년 65.8%가 취업한 상태였던 반면에 2014년에 64.6%로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과 비교 시 2%p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는 이 연령대의 고졸자에게는 정부의 대책이 미치고 있지 못한 상 황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8]은 순수고졸 취업자의 연령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최근 들어 15~24세 청년층의 고용 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청년 고졸자의 고용율이 저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25~29세 취업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졸 취업자 의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 전체 고졸 취업자 중 58.2%가 25~29세 청년층이었던 것에 반해, 2014년도에는 46.5%로 11.7%p 감소하였지만, 이들이 여전히 다수이다. 반면 20~24세 청 년층의 경우 2003년도에 33.8%에 불과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25.9%로 최저 수치를 기록한 후 반등하여 2014년에는 35.8%로 오히려 2003년 수준을 2.0%p 상회하고 있었다. 20~24세 취업자의 점유율은 대학진학률 추이를 상당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19세 의 경우 대학진학률 추이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03년에는 전체 순수고졸 취업자의 8.0%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17.7%로 9.7%p 증가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적으로도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진학률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의 고등학교의 상급학교 진학률 자료를 참조하였다. 68

이슈 분석 그림 7. 순수고졸자의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단위: %) 15세~19세 이하 20세~24세 이하 25~29세 이하 80.0 70.0 65.8 60.0 66.0 50.0 40.0 45.6 30.0 20.0 10.0 64.9 67.4 67.1 66.3 66.0 65.5 38.7 36.2 27.1 65.4 63.5 30.1 66.5 67.0 67.8 68.6 68.0 60.1 61.4 59.8 63.9 57.0 57.3 51.6 30.3 27.9 28.5 23.7 20.2 22.3 64.6 65.3 33.4 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그림 8. 순수고졸 취업자의 연령 구조 추이 (단위: %) 15세~19세 이하 20세~24세 이하 25~29세 이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58.2 33.8 8.0 56.5 58.9 60.7 35.1 32.4 30.8 61.0 63.5 64.4 29.7 26.4 25.9 59.3 56.3 51.1 48.2 46.5 32.7 35.1 35.8 28.4 27.2 8.4 8.8 8.6 9.3 10.1 9.7 13.5 15.4 16.2 16.7 17.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한편 순수고졸 취업자의 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9]가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적인 실질 임금의 상승을 반영하여 순수고졸 취업자의 임금 또한 상승하는 추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연령대별로는 이전의 고용률 및 취업구조 추이와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다른 측면이 확인된 2015년 11월 69

이슈 분석 다. 25~29세의 경우 실질 월 평균 임금은 2003년도 82만 2천 원에서 2014년 93만 8천 원으로 11 만 6천 원(14.1%) 증가하였고 2009년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잠시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추세적으 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2003년 6,500원에서 2014년 7,700원으로 1,200원(18.5%) 상승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년 6,800원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2008년 이후 고용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금수준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연령 집단의 공급곡선이 좌측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정부의 고졸자 지원 대책의 주된 대상이던 신규 학졸 저연령 고졸자에 대한 수요 때문에 기 업의 25~29세 연령층 고졸자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요곡선 의 좌측 이동 정도보다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 정도가 더 컸기 때문에 고용률의 저하와 임금 상승 이 동시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 25~29세 연령층의 인구가 2007년 392만 명을 정점으 로 계속 하락하여 2014년에는 328만 명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공급곡선의 좌 측 이동 가능성을 잘 뒷받침해준다. 20~24세의 경우 실질 월 평균 임금은 2003년 75만 5천 원에서 2011년 61만 7천 원으로 감소 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4년 81만 3천 원으로 2011년 대비 19만 6천 원(31.8%) 증가하 였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도 2003년에 6,000원이었으나 2009년에 5,300원을 기록한 후, 2014 년에는 7,300원으로 저점(2009년)대비 37.8%(2,000원) 증가하였다. 15~19세 고졸자의 임금추이 도 이와 비슷하였다. 2003년에 월 평균 43만 2천 원을 받고 있었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19만 6천 원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급격히 상승하여 2014년에는 38만 9천 원을 받아 저점(2009 년, 2010년)대비 98.5%(19만 3천 원)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또한 2003년에는 5,400원, 2009 년에 4,400원, 2014년에 7,100원으로 감소 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순수고졸자의 취업현황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고졸 청년층 전반의 고용률이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5~2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큰 25~29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대 책이 그 주 대상이었던 신규 학졸 저연령 청년층에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의 고용 이 25~29세의 고용을 대체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졸 청년 전체적 으로는 성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70

이슈 분석 그림 9. 순수고졸 취업자의 임금 추이 (가) 실질 월 평균 임금 (단위: 만원) 15세~19세 이하 20세~24세 이하 25~29세 이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82.2 75.5 43.2 84.0 78.3 88.9 90.8 90.1 88.7 75.8 79.3 75.6 71.7 82.8 66.4 89.7 89.4 38.9 38.9 35.4 35.1 73.2 61.7 63.8 24.3 26.5 26.3 26.3 19.6 19.6 21.6 94.4 92.6 93.8 68.9 81.3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나) 실질 시간당 임금 (단위: 천원) 15세~19세 이하 20세~24세 이하 25~29세 이하 9.0 8.0 7.0 6.0 5.0 4.0 6.5 6.3 6.7 6.0 5.6 5.9 5.4 5.1 5.4 7.3 6.8 6.8 6.3 6.3 6.1 4.6 4.8 4.7 6.8 6.7 6.8 6.5 5.8 5.3 5.2 5.3 4.4 7.5 6.2 5.5 7.6 7.7 7.4 7.3 7.2 7.1 3.0 2.0 1.0 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2015년 11월 71

이슈 분석 Ⅲ. 정책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 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가능한 경우 더 확대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기존의 정부 정책이 주로 저연령 층 고졸자에게만 집중된 결과 상대적으로 고연령층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효 과적인 정책들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존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상 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덜 받은 고연령층 고졸 청년까지도 염두에 둔 폭 넓고 다양한 정책 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 MB정부 당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하 여 마이스터고 설립과 선취업후진학, 특성화고 지원 강화 등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 현재 15~29세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 본 결과, 고졸 취업 지원정책이 어느 정 도 소기의 성과를 올렸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고졸 취업정책 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전 정부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러한 지원 감소가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고졸 청 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감소는 현재의 대학진학률 감소 추이를 다시 반전시켜 2000년대의 상승추 이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졸 청년층의 공급과잉과 미스매치(mismatch)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고졸취업 정책과 대졸 청년층의 취업지원정 책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취업지원정책을 두 학력계층 모두에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comprehensive school) 체제로 전환하여 직업교 육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이스터고 설립 및 특성화고 지원정책과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악화에 기인한 대학진학률 감소는 고등학교 진학단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입학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을 원하는 지원자 중에서 72

이슈 분석 선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입학을 원하 나 선발에서 탈락한 다수의 학생들 혹은 자격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계 고 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자들의 특성의 편차가 매우 심해 진 상태이다. 이렇게 편차가 다양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의 득과 실에 관 한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다 질 높은 직 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년별 교과과정이 획일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대학처럼 스스로 원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고등학교 내에 다양한 직업교육과정과 대학입학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원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최소한 의 필수과목만 이수하도록 하고 원하는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직 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효과적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다양 한 수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선행학습의 폐해를 줄이고 창조적인 인재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지역의 대학을 묶어 고 등학생의 대학수업 이수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성적경쟁이 아닌 교과과정 이수 경쟁을 통해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제도의 전면도 입은 정책저항으로 인하여 쉽지 않으므로 우선 직업교육 과정의 강화를 통한 단계적 개혁을 선택 하여 직업교육을 통하여 고졸 청년층에 대한 혜택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의 전면 적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셋째, 특성화고의 전면적 도제 시스템화를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일학습병행제이다. 그런데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현재는 대개 정규교 육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규교육과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형태이 며 그 참여자도 아직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학습병행제를 기존의 교육시스템내에 위치지우는 것, 특히 고교단계 직업교육시스템과 밀접히 연계시켜 운영하는 것이 이 제도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훈련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도 교육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 비슷한 스킬 수 준을 좀 더 현장에 맞게 길러낸다는 취지로 일학습병행제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특성 2015년 11월 73

이슈 분석 화고교 교육 자체를 일-학습 병행의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은 자명하다. 현재 9곳이 운영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가 사실상 특성화고를 일학습병행제로 운영하 는 형태라고 본다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특성화고를 이 형태로 재편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 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 9개교를 선정해 시범운영한 데 이어 2015년 중 41개 학교를 추가 선정 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2017년까지 도제학교를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 203곳으로 확대할 예정 이다. 도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확대 추진 계획을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도제시스템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분야에도 도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제학교를 공업계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 며, 모든 특성화고가 도제학교로 재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MB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 이전 고졸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이 스터고 육성이나 선취업후진학 정책과 같은 MB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추진 이전 고졸자의 경우 그 이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역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정부 지원도 충 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개발도 더딘 상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이 같 은 고졸자일 경우 정책 이후 세대를 정책 이전 세대보다 선호할 것은 너무 자명해보이며, 우리의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정책 이전 세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런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하나의 방안은 고교교육 단계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고졸 취업 지원 정책에서 정책 이 전 세대를 이후 세대에 비해 보다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취 업인턴제 의 경우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 지원 시 정책 이전 세대의 고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더 우대하는 식의 방안 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나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상에서 도 이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책 이후 고졸 세대와의 역량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면, 채용 시 우대 제도의 작동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본다면, 청년취업아카데미 나 취업성공패키지Ⅱ 와 같이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을 지 74

이슈 분석 향하는 사업에서 정책 이전 세대 고졸 청년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이들을 다른 청년층보다 더 우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전병유 외(2009).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전략, 노동부. 채창균 외(2013).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 Higgins, N.(2001).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 A Global Perspective, ILO. 2015년 11월 75

정책 해설 고교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로 능력중심사회 앞당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Ⅰ.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 박제가의 북학의를 보면 조선후기 과거시험 응시자가 10만 명이 넘고, 선비들이 농공상( 農 工 商 ) 에는 관심이 없어 기술이 낙후해 경제가 피폐해지고, 과거 준비자는 시험에 나오는 과거 문장만 달 달 외워 합격하더라도 공문서 하나 작성하지 못한다. 고 개탄하는 내용이 나온다. 지금 청년들의 대 기업 공공기업 선호 경향과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성적과 영어점수로 모두를 한 줄로 세우기 보다 다양한 직무에 소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즐겁게 익히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능력중심사 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구한말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기준으로 교육하고, 채용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평 균인 39%를 훨씬 넘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대졸자의 취업률은 58.6%에 불과하 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졸 일자리로 하향 취업하거나 취업을 위해 다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힘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시절을 거쳐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 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취업 문턱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Ⅱ. 일학습병행제 재학생 단계로 본격 확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어느 기업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기능 기술 중심의 현장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76

정책 해설 현장에 민첩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만성적 부족 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한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인력공급 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응방안으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서 기업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입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일학습병행제이 다. 일주일에 3~4일은 기업에서, 1~2일은 학교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2013년 9월부터 도입된 일 학습병행제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6,490개 기업이 신청하여 4,754개 기 업을 선정, 7,878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할 정도로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도제교육 훈련이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 제금융위기 때에도 독일과 스위스는 청년고용률이 우리보다 20%p 이상 높았는데 그 이유가 그들만 의 독특한 도제훈련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도에는 도제훈련(일학습병행제) 을 OECD의 핵심 어젠다로 채택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2014년 7월에 백악관 정상회의의 안건으 로 채택되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제훈련기업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일찍부터 일과 학습의 병행을 시작했던 스위스의 경우 세계적 금융그룹 UBS의 최고경영자(세르지오 에르모티), 스위스경 제연합회장(하인즈 커러) 등이 도제식 교육훈련을 하는 직업학교 출신인 것처럼, 스위스에서는 대 학이 아닌 직업학교를 나와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소위 유리천장 이 없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노동시장에 진출한 신규 입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가 금년부터는 고교 전문대 대학 등 학교 교육과 결합하여 새로운 직업교육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점 은 매우 주목해 볼만하다. 고교 단계에서는 금년 3월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가 시범 운영되어 9 개 특성화고에서 약 500명의 학생이 참여 중이다. 전문대 단계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 육 육성사업(Uni-Tech) 에 참여할 두원공과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등 16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내년 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4년제 대학에서도 기존의 장기현장실습을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하는 대학형 일학습병행제(IPP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가천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13개 대학이 운영 중 에 있다. 2015년 11월 77

정책 해설 Ⅲ.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선도모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금년 3월부터 대구공업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 학교 등 공업계열 특성화고 9개교 5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162개 기업)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참여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업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 과 학습을 병행하게 된다. 학교뿐 아니라 기업도 프로그램, 교재, 강사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인재양성의 주축이라는 점이 기존의 현장실습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참여 학생이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학생이라 는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 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림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개요 프로 세스 체 험 참여 (기초) 참여 (심화) 능 력 향 상 (졸업생은 폴리텍 등 고등직업교육기관 또는 도제자격으로 연계) 내용 다양한 기업체험 일학습병행제 참여 (채용) 일학습병행제 참여 (채용) <학교> 마이스터백 특성화고 폴리텍 한기대 전문대 4년제 대학 적성 흥미 발굴 직장 학교 듀얼환경 적응 (2~3일 학교 1~2일 기업) 현장 숙련 형성단계 (3~4일 기업) <도제훈련> (신자격부여) 일학습병행 도제훈련 시기 1학년 2학년 3학년 특성화고 졸업 + 2년 + 2년 운영(지역산업계)/행정 재정지원(교육계,자치단체)/프로그램 교사 지원(폴리텍 등) 78

정책 해설 1. 참여 학생: 학습권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학습근로자 참여 학생들은 우선, 특성화고에 진학하기 전인 중학교 때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학교와 학과, 그리고 해당 학과와 연계된 기업을 살펴봐야 한다. 배우고 싶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의 학과 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고려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기 업은 학생을 채용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학생은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기업에 채용된다. 이때부 터 학생들은 학습근로자 의 신분을 가지게 되며, 기업은 학생을 선발하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부터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고교과정 및 인성교육을,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에 더하여, 교육 수료 시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도제자격이 부여된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산업기능요원이 나 군 기술병(맞춤형 특기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최대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기술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고교 단계의 일학습병행제를 마친 후 인근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대 단계(P-TECH)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근로자는 직업을 미리 탐색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직 무교육을 알차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기업에 빨리 채용될 수 있으니 골치 아픈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참여기업: 현장 교육이 가능한 우수기술기업 참여기업은 신용등급, 근로조건 등이 보장되고 현장훈련에 필요한 강사, 교재, 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하면, 기업은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을 줄이면서 숙련 인재 를 양성할 수 있고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 들의 조기 퇴사 사유 1위가 조직 및 직무적용 실패 라고 한다. 일학습병행제라면 이런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희망하는 직무 분야에 취업하면 관련 직무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으므로 전공 일치 도가 높고, 직장 상사가 기업 현장교사로 배치되어 조직 및 직무적응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실무형 인재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며, 무엇보다 청 년취업 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여기업이 학생들에게 일과 학습을 2015년 11월 79

정책 해설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로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2017년까지 모든 공업계열 특성화고로 확대 예정 올해 시범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는 고교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를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 다. 현재 9개교(500여 명)에서 운영 중이지만, 내년에는 금년 10월에 선정된 51개교를 추가해 전체 60 개교로 도제학교를 확산시켜 약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는 참여 학교가 203개교로 확대되어 모든 공업계열 특성화고에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Ⅳ.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제도가 신뢰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 에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학습근로자 보호와 교육과정에 따른 국가자 격 부여 등 일학습병행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근로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안 정적인 제도 기반 하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루 빨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 기를 기대한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자신의 목적지가 아닌 길이나 정체구간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안내서 만 들고도 가고자 하는 길로 거침없이 직진할 수 있는 청춘들이 되길 바란다. 능력중심 사회로 가는 그린라이트는 켜졌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80

정책 해설 사람이 희망입니다. 2015년 11월 81

글로벌 리포트 청년층의 일-학습 병행 유형 분석 1) 김문희 주OECD 한국대표부 공사 Ⅰ. 일-학습 병행의 중요성 생활과 직업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더불어 점점 심화되는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개인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인적역량 (skills)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청 년들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인적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OECD 국가들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이나 사회생활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충실한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여 교육단계로부 터 노동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적역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제는 교육 및 훈련 과정 에서의 학습 내용과 일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수요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학 습 내용과 필요 역량 수요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일터 자체를 학습 환경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고용주들의 관심과 요구를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효 과적인 메커니즘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 은 정규 학습과 더불어 일터에서의 직무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을 더 짧고 더 쉽 게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습과 일터에서의 직무 경험을 병행하는 것이 학교에서 일터로의 성공적인 이행 1) 본 자료는 주로 2015년 1월 발간된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와 2015년 8월 발간된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169인 Working and Learning: A diversity of patterns 의 청년층의 일-학습 병행과 관련된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이다. 82

글로벌 리포트 을 담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청년들로 하여금 학습의 응용력과 관심도를 높게 만들어 보다 높은 교육성과를 달성하 는데 도움을 주며, 둘째, 고용주들이 실제로 원하는 특정한 직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한편 청년들에게는 협동 작업이나 시간 엄수 등의 중요한 일반적인 직업 습관과 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고용주와 청년들을 서로 연결해줌으로써 채용과정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 이 된다는 것이다. 즉, 청년층이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좀 더 빠르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많은 OECD 국가들은 이론 학습 위주의 직업교육 에서 탈피하여 일터에서의 학습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능력중 심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써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의 직업교육을 혁신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단계에서 직장단계로의 이 행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고교 대학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관심에 비해 일과 학습의 병행에 대한 실증 연구, 특히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일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명확하 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련 연구 결과는 일터에서의 경험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더 용이하며, 일터 경험은 직업 전망뿐 아니라 학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다른 종류의 직업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고, 책임감 을 키우고 자기성취와 사회적 통합 기회를 확대하며, 학업 종료 후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지 식과 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OECD, 2015a). 이러한 일과 학습의 병행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OECD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에 대한 국제 비교 통계 발표에서 진일보하여 학생들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를 통해 2013년 기준으로 본 27 개 OECD 회원국의 15~29세 학생들의 근로 시간에 대한 국제 비교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2015 년 8월에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를 바탕으로 16 ~29세 청년층의 일과 학습의 병행 유 2015년 11월 83

글로벌 리포트 형에 대한 분석 보고서(working paper)를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상기 두 보고서에서 제시한 OECD 회원국 등 청년층의 일-학습 병행 실태 분석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Ⅱ. 청년층의 일과 학습의 병행 실태 1. 일-학습 병행 학생들의 주당 근로시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의 일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재학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장래 취업 전망을 밝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 성과도 높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2) 그러나 청년층의 일-학습 병행 유형 및 정도는 국가 간에 다양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청년층의 일과 학습의 병행 수준이 국가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 간의 문화 적, 경제적, 사회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을 끝마칠 때까지 일자리 찾는 것을 미루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학생들이 학업 중이더 라도 노동시장의 경험을 얻거나 학업 등에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일을 병행하는 경향 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이 학습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과 학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예를 들어 Dudes and Marx(2006) 연구에 의하면 주당 10시간 내지 19시간 일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학업 전념 포함)에 비해 학업성과가 더 높다고 한다. 84

글로벌 리포트 그림 1. 15~29세 학생들의 주당 근로 시간 국제 비교(2013) (단위: %) Turkey Latvia Poland Greece Luxembourg Germany Estonia France Colombia Hungary Austria Mexico Slovenia Italy Spain Australia Israel OECD averag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inland Ireland Czech Republic Denmark Sweden Iceland Netherlands Canada 취업률 7 8 8 2 6 20 12 7 11 2 19 8 13 2 5 24 12 13 14 14 16 8 10 28 12 34 32 18 0 35+ 10-34 1-9 0 알 수 없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 1) 근로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한 주당 근로 시간의 실제 수. 주당 근로 시간이 제시 될 수 없는 특정 국가는 평균 근로 시간임. 2) 알 수 없음 의 비율이 10%보다 높은 국가는 제외됨. 자료: OECD(2015a)의 Chart 3.3. OECD의 회원국 간 교육관련 통계를 비교 분석한 연례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에서 제시하는 자료에서는 청년층 연령을 15세부터 29세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 연령대의 청년층은 주 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는 학생 신분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에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들 중 학생으로 재학 중인 청년층의 경우 고용 여부뿐만 아니라 고용 강도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학습 2015년 11월 85

글로벌 리포트 을 하면서 동시에 일에 종사하는 시간은 개인 간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매우 다르다. 위 [그림 1]은 2015년 1월 OECD가 발표한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에서 OECD 회원국 등 27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15~29세 청년층의 주당 근로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라트비아, 폴란드, 터키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학생들이 주 당 35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경우 해당 연령층의 학생들 중 고용 중인 비 중이 OECD 평균보다도 낮은 편이고, 3) 이들 국가들이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제 공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업을 유지하면서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 청년층 중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체 로 주당 근로 시간이 35시간을 넘어서는 학생들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아이 슬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25% 이상의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학생 들의 비중은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20%에 불과했다. 일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에는 일-학습 병행 정도에 있어 또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들 두 국가의 경우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주당 35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의 경우 학생들의 근로시 간이 긴 것은 학교와 미래 고용주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층의 학생들 중 50% 이상이 주당 9시간 이하의 근로를 한 반면에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50% 이상 이 주당 10시간 내지 34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의 경우 일과 학습 을 병행하는 학생은 15~29세 연령층의 5% 이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당 10시간 이상 근 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으로 볼 때 해당 연령층의 청년들 중 48%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며, 13.1%는 교육 중이면서 고용된 상태였다. 라트비아는 해당 연령층의 청년들 중 45.5%가 교육을 받는 중이며, 8.2%가 고용된 상태이고, 폴란드는 48.9%가 교육 중에 있으며, 7.5%가 고용된 상태이고, 터키의 경우에는 36.5%가 교육 중이며, 7.4%가 고용된 상태였다 (관련 통계는 OECD(2015a)의 Table 3.3에서 제시됨). 86

글로벌 리포트 2. PIAAC 참가국 청년층(16~29세)의 일-학습 병행 실태 PIAAC 결과 데이터는 조사 참가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지 여부와 그 형태에 관하여 국 가 간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드문 자료 중의 하나이다. 동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아래 [그 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AAC 2012에 참여한 23개 국가 및 지역 평균으로 볼 때 16~29세 학 생들의 39%가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일과 학습의 병행 현황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덜란드, 호주 등은 60% 이상의 동 연령층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 행하고 있고. 대체로 앵글로색슨 국가 및 도제교육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체코, 이탈리아 등에서는 20% 이하의 학생들만 이 일을 병행하고 있다. 그림 2. 일-학습 병행 학생(16~29세) 비중(총 학생 수에서의 비율) (단위: %) 70 60 50 40 평균 = 39% 30 20 10 0 Italy Czech Republic Flanders (Belgium) Korea Slovak Republic France Japan Spain Sweden Poland Ireland Russian Federation Finland Estonia England/N. Ireland (UK) Austria Germany Norway Denmark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Netherlands 주: 1) 취업 상태와/나 계약 유형 상의 모든 도제교육생들을 일-학습 병행 학생으로 간주함. 2) 노동 상태가 일만 함 이라고 응답한 도제교육생도 총 학생 수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OECD(2015c)의 Figure 1. 2015년 11월 87

글로벌 리포트 일-학습 병행의 프로그램 형태에 있어서도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국 가들에 있어서 도제교육과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VET )이 일터 기반 학습의 대표적인 모델로 일컬어지고 있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듯이, 도제교육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체 일-학습 병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의 경우에는 약 40%,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의 경우에는 20%를 차지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다 른 나라의 경우에는 도제교육이 10% 미만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VET은 일부 국가의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체코,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의 경우에는 전체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의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여러 국가에서 일 과 학습을 병행하는 청년층의 상당수는 도제교육이나 VET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영국, 일본, 한국, 스웨덴, 미국 등에서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경우 일의 형태의 약 90% 정도가 이들 두 가지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림 3. 일-학습 병행의 프로그램 유형별 구성 현황(16~29세 학생 전체에서의 비율) (단위: %) VET 도제교육 그 외 100 80 60 40 20 0 Japan England/N. Ireland (UK) Sweden United States Korea Canada Slovak Republic Estonia Flanders (Belgium) Australia Ireland Russian Federation Spain Finland Poland Czech Republic Netherlands Norway Italy Austria France Germany Denmark 주: VET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정보가 누락된 국가: Flanders(Belgium), England/N.Ireland(UK), Sweden. 자료: OECD(2015c)의 Figure 2. 88

글로벌 리포트 Ⅲ. PIAAC 참가국의 일-학습 병행 청년층의 특성 우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학업 분야와 일자리 분야의 전공 일치성 여부에 있어서 PIAAC 결과를 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은 학생들이 학업 전공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일 을 하고 있는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에 미국, 한국, 일본은 그 비율이 40% 미만이다. 학업 중에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분 야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은 일자리의 공급 및 수요에 있어서의 국가별 문화적 차이로 인해 PIAAC 참가 국가 간에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구조화된 인턴제도, 도제교육 또는 VET에서 제공하는 현 장실습 이외의 일을 병행하는 정도가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선 학습, 후 취업 (study first, work later)ʼ 국가에서는 구조화된 일터 경험이 아닌 바깥에서 일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드 물며,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저녁, 여름, 주말 일 등)가 통상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앵글로색슨 국 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구조화된 일터 경험이 더 흔한 경우이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고용주들이 청년들에게 일터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인 역량(시간 엄수, 협력 정신, 자기 조직력, 발표 역량 등)을 가르치는 등 일터에서 습득되는 분 야가 다양한 직무 활동 역량에 열려있는 반면, 특정 자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고용 주들은 해당 직업에 특정된 직장 경험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측면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전공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고용주들에 의해 더 좋게 평가된다고 인식하는 국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공 이외의 영역에서 일을 더 하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근로 형태에 있어 파트타임(part-time)이냐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 근 로)이냐의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학습 병행 학생들 의 20% 정도만 풀타임으로 일한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약 70%가 풀타임으로 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일-병행 학생들의 파트타임, 풀타임 차이는 국가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일-학습 프로그 램 형태에 기인한 것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도제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의 평 2015년 11월 89

글로벌 리포트 균 73%가 풀타임으로 일했고, VET 학생들의 경우에는 49%가 풀타임으로 일했으며, 기타 직장 경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0%가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응답했다. 도제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일- 학습 병행 학생들 비중이 높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풀타임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PIAAC 참가국가의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우선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들보다는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 일-학습을 병행하는 청년들 비중이 높 았다. 다만, 독일, 덴마크 등 후기중등교육단계(고등학교)에서 도제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 가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일-학습 병행 비율이 높았다. 한편 여학생과 남 학생간의 일-학습 병행 비율은 평균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였는데, 다 만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5% 포인트 이상 일-학습 병행 비율이 높았고 아일 랜드와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5% 포인트 이상 일-학습 비율이 높았다. 전공별 일-학습 병행 학생 비율의 격차는 후기중등교육단계보다는 고등교육단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볼 때, 독일과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일-학습 병행 비율이 높았으나, 건강 및 복지와 사회과학, 경영, 법학 분야의 전공의 경우에는 후기중등교육단계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일-학습 병행 비율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동일한 전공 학생들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단계에 관계없이, 건 강 및 복지 분야, 교사 훈련 및 교육 과학, 인문학 및 언어 분야의 일-학습 병행 비율이 다른 전공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0

글로벌 리포트 그림 4. 교육단계별 일-학습 병행 비율 (단위: %) 후기중등교육단계(고등학교) 고등교육 80 70 60 50 40 30 20 10 0 Flanders (Belgium) Italy Czech Republic France Korea Slovak Republic Spain Russian Federation Japan Sweden Ireland Poland Finland Austria Germany Denmark England/N. Ireland (UK) Estonia Canada Norway Australia Netherlands United States 자료: OECD(2015c)의 Figure 7. 또한, 연령이 높은 청년들이 연령이 낮은 청년들보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 며, PIAAC의 문해력 평가 결과가 높을수록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경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노동시장의 여건과 관련한 요소들로는 파트타임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일과 학습을 병행하 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 중위임금에 비해 최저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 일과 학 습을 병행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일 과 학습을 병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문해력 측정결과를 보면, PIAAC 문해력 설문 대상 청년들의 교육수준과 다른 개인적인 환경 변인을 통제할 경우 평균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문해력 점수가 일을 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는 청년들의 문해력 점수보다 5점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VET이나 도제교육 이외의 일터 경험을 하는 학생들의 문해력 점수가 상대적 2015년 11월 91

글로벌 리포트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Ⅳ. 일과 학습의 균형적인 조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미래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련 연구 들이 밝히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파트타임 이하로 일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일을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 실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장 경험은 과도한 시간을 일에 할애하게 되면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지만 적절한 시간(주당 15시간 이하 등)의 직장 경험은 고등학교 졸업 전 망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학습 비용을 충당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혜택을 넘어 당 연히 필요한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학생들이 어느 교육단계에 있든 적절한 시간의 일을 병행하는 것은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제시스템 및 직업교육훈련 상의 현장실습 강화 등 제도적 뒷받 침과 함께 파트타임, 계절적 수요에 따른 고용 등 학생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 고용 비중 등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여건을 조 성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도 하다. 92

글로벌 리포트 참고문헌 Dundes, L. and J. Marx (2006). Balancing Work and Academics in College: Why Do Students Working 10 to 19 Hours per Week Excel?,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Vol. 8, No. 1.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4256-en OECD (2015a).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OECD, Paris. www.oecd.org/edu/eag-interim-report.pdf. OECD (2015b).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OECD Publishing. http:// dx.doi.org/10.1787/9789264234178-en Quintini, G. (2015c). Working and learning: A diversity of pattern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 org/10.1787/5jrw4bz6hl43-en 2015년 11월 93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독일 공인훈련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차량메카트로니커 훈련과정 정미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경제학 박사 Ⅰ. 들어가는 글 독일은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입지적인 중요성을 교육입지로서의 경쟁력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Made in Germany 로 상징되는 독일의 품질경쟁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무엇 보다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을 비롯한 직업훈련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직업훈련제도는 독일의 근로자가 우수하고 공고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영역이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새로운 훈련직업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직업훈련의 내용을 혁신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에 구체성을 더하고 독일 직업훈련제 도의 내적인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와 프로그램을 직업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 현재 독일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훈련직업은 330개에 달한다. 이들 직업은 공인훈련직업 (Anerkannter Ausbildungsberuf)이라고 불리며 이 개념은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에 의해 정의된다. 공인훈련직업은 직업훈련법 4조 1항(Berufsbildungsgesetz, 4 Absatz 1)과 수공업법 25조 1항(2 Handwerksordnung, 25 Absatz 1)에 따라 이원화제도 하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직업자격이 부여되는 직업이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내용 을 법적으로 규정한다(BIBB, 2014, 공인훈련직업). 이 330개의 훈련직업은 2010년 직업구분기준에 따라 35개 주요직업군(Berufshauptgruppe) 으로 분류된다(BIBB, 2015). 이 중 독일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에서 최대의 주요 직업군은 금속 및 전기직군이며, 직군번호로는 주요 직업그룹 24~26(Berufshauptgruppe 24, 25, 26)에 해당된 94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다. 2014년 현재 약 20만 명의 직업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독일 제조업의 핵심인 금속 및 전기직군 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독일의 금속 및 전기업종은 해당 분야의 다이내믹한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기존의 직업에서 실시하던 직업훈련의 내용이 변화 하는 업종이다. 금속 및 전기직종의 훈련계약은 1993년 49,700건에서 2008년 79,900건으로 증 가하였다. 금속 및 전기직군은 독일청소년직업훈련을 선도하고 있다. 금속 및 전기직군 중 최대직 업은 차량메카트로니커(직업분류 25252, Berufsklassification 25252)이다. 2013년 현재 62,292 명이 차량메카트로니커가 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GESAMTMETALL Gesamtverband der Arbeitgeberverbände der Metall- und Elektro-Industrie e.v., 2015). 이 글은 독일 제조 업 최대직군인 금속 및 전기직군에서 가장 많은 훈련생을 양성하고 있는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직 업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Ⅱ. 차량메카트로니커 훈련프로그램 1. 차량메카트로니커 차량메카트로니커는 차량메카니커와 차량전기기사가 합쳐진 직업으로 한국의 자동차정비사에 해당하는 직업이다. 공인직업훈련을 마친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첫 보수는 세전기본급 월 2,600유 로~2,776유로이다. 주요업무는 차량기술시스템을 진단, 점검하고 차량을 수리하며 차량에어컨과 같은 차량부대용품을 설치하는 것이다. 차량메카트로니커가 되기 위한 훈련기간은 3.5년이다. 이 훈련은 2014년 연방직업훈련협회에 따르면 차체, 영업용 자동차, 승용차, 오토바이, 시스템 및 고전압기술로 5개 전공분야로 나뉘어 져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상공회의소는 차량메카트로니커직업의 전공분야를 승용차, 영업용 자 동차, 오토바이, 차량정보통신기술 4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이는 차체와 시스템 및 고전압기술을 차량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한 것으로 차량에 장치되는 정보통신장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 영한 것이다. 차량메카트로니커는 2013년 8월 1일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훈련에 대한 규정 2015년 11월 95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Ausbildungsverordnung)이 발효되면서 차체서비스와 차체수리메카닉을 포괄하는 차량서비스 직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차량메카트로니커라는 새로운 직업의 출현 배경에는 자동차 정비 및 수 리 분야의 기술진보가 있다. 현대적 기술에 의해 제조된 차량의 경우, 차량의 기계적인 부분 뿐 아 니라 전자 및 전기장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담보되지 않으면 차량의 정비와 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의 조립 및 분해 기술과 같은 자동차 메카니커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현대적인 컴퓨터 및 전 자시험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비업의 기본 직업능력이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개발되고 생산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소규모 차량의 보닛에도 현대적인 최신의 전기전자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메카니커로 분류되었던 자동차 정비기술이 차량메카트로니커로 바뀌 게 된 것이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5). 2.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업무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업무는 현대적인 차량 서비스, 점검, 수리, 진단이 기본적인 업무이다. 나아가 고객주문을 수행하는 것, 이를 위해 주문사항을 파악하고 복잡한 과제에 논리적으로 생각 하고 분석하는 것이 차량메카트로니커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다.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업무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승용차 전공 승용차를 전공한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업무는 브레이크와 기어보조장치, 핸들, 모터, 기어, 모 터관련 부속품의 점검과 수리, 수리 과정과 수리 후 부품의 기능시험, 차량의 진단과 조사, 즉 데 이터 오류입력을 선별, 견인장치의 부착, 차량부속히터의 설치, 내비게이션 시스템 설치와 같은 차량장치의 확장, 데이터 조사 및 자동제어장치의 파라미터화 작업 등이 주요업무이다. 나. 영업용 자동차 전공 영업용 자동차를 전공한 메카트로니커의 업무는 부품의 마모검사,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검 사, 브레이크, 모터, 기어와 같은 부품의 수선, 개별부품 간 통신방해요인의 제거를 포함한 연결시 스템의 진단,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안전성시험과 이를 위해 필요한 수리작업 등이다. 96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다. 오토바이 전공 오토바이를 전공한 메카트로니커의 경우 연초 정기점검의 실시, 오토바이의 수리, 오토바이 프레임(뼈대) 및 바퀴의 장착, 부품의 마모와 손상 점검, 브레이크 및 기어장치 수리, 고객의 희망 및 도로교통허가규정에 준하는 차량부가물/부착물 설치가 주요 업무영역이다. 라. 시스템 및 고전압기술 전공 시스템 및 고전압 기술자의 경우 차량과 시스템부품의 부합성 확인, 결함진단과정의 적합한 절차 준수, 결함진단 전술 결정, 기존차량시스템에 부품 장착, 고전압시스템과 관련된 부품을 다 루는 것이 필요한 업무영역이다. 마. 차체 전공 차체 전공자의 경우 차체정비 및 수리작업의 준비와 계획,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정비, 차체의 조립과 수리, 차체손상의 규모 판단, 차체의 오류, 결함 및 원인의 확정, 차량과 시스템의 점검, 시험, 조정이 업무영역이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5). 3. 차량메카트로니커 양성훈련 - 법과 제도 차량메카트로니커로 훈련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은 한국의 중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력을 이 수한 자이면 가능하다. 즉 단기실업중학교(Hauptschule), 실업중학교(Realschule), 인문중학교 (Gymnasium)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차량메카트로니커로 훈련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차량메카트로니커 양성훈련은 3년 반 동안 기업과 직업학교 그리고 초기업적인 훈련기관에서 실시된다. 직업훈련의 첫 두 해는 차량메카트로니커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 훈련을 전공에 구분없 이 실시하며 3년차와 4년차에는 각 전공훈련별로 훈련을 실시한다.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교육훈 련은 직업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Rahmenplan)과 기업의 직업훈련원칙에 대한 규정(Ausbildungsrahmenplan)에 준거한다. 직업학교의 교육과 산업현장의 훈련은 이러한 규정 에 따라 내용적으로 상호 상응한다. 교육주권이 주정부에 속해있는 독일은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 표준화하 2015년 11월 97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는 방안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문화부 상설컨퍼런스를 운영한다. 학교 교육내용의 표준은 이 컨퍼런스에서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Rahmenplan)으로 정한다. 따라서 직업학교의 교육과정 (Lehrplan)은 문화부의 상설컨퍼런스에서 확정된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Rahmenplan)에 근거하 여 작성된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훈련도 독일정부와 주정부 문화부의 상설컨퍼런스 가 공동으로 개발한 직업훈련 원칙에 대한 규정(Ausbildungsrahmenplan)으로 표준을 정한다. 직업학교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내용은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과 직업훈련원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호 부합하도록 만들어진다. 4. 직업훈련 원칙에 대한 규정(Ausbildungsrahmenplan)에 따른 산업현장의 훈련 직업훈련법 제 5조는 직업훈련 원칙에 대한 규정을 직업적인 능력, 지식, 숙련도를 전달하기 위한 물적 시간적 순서에 대한 지침이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직업훈련과정의 학습의 범위를 규정한다. 가.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훈련의 내용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훈련의 원칙에 대한 규정은 제 1장 직업기초교육, 제 2장 직업전문교 육, 제 3장 전공에 따른 직업전문교육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장 마다 해당 과정의 교육내용과 수 업시간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차량메카트로니커 훈련생은 기본과정인 직업훈련 1년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훈련받는다. - 직업훈련법, 노동법, 단체협상에 규정된 권리 - 훈련기업의 조직과 구조 - 작업과정의 안전과 건강보호 - 환경보호 - 작업과정 및 작업관리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 - 품질관리 - 시스템의 측정과 검사 98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 사업장의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소통 - 고객과의 소통 - 차량과 시스템의 운영 - 차량과 차량시스템의 정비, 검사, 장착 - 시스템이나 조립품의 조립, 해체, 관리 - 차량과 차량시스템의 작동과 가동 2년차에 훈련생은 차량메카트로니커 일반과정의 내용을 심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훈련 을 실시한다. - 작업과정 및 작업관리 결과평가의 계획과 준비 - 품질관리 -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소통 - 고객과의 소통 - 차량과 차량시스템의 작동과 가동 - 시스템이나 조립품의 조립, 해체, 유지관리 - 결함, 고장과 그 원인의 진단 및 평가 - 차량, 시스템, 조립품, 부분품의 조립, 해체, 관리 - 차량 의장, 기능의 개조 및 확장 - 도로교통법 및 규정에 의거한 차량의 조사/검사 나. 차량메카트로니커 전공분야 직업훈련 훈련의 3~4년차에는 전공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현장훈련에서의 전공과목은 승용차 전공, 영 업용 자동차 전공, 오토바이 전공, 차량커뮤니케이션 또는 차체, 시스템 및 고전압기술 전공으로 나뉘며 이 중 어느 분야를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는 훈련생의 선택 뿐 아니라 훈련생이 속해 있는 훈련기업의 중점 업무분야에 따라 다르다. 승용차기술을 전공으로 선택한 경우 승용차의 점검과 수리 방법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그 2015년 11월 99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에 상응하는 기술과 지식을 3~4년차 직업훈련과정에서 획득한다. 또한 승용차의 개조와 확장 업 무, 예를 들면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승용차 개조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차량정보통신기술 또는 차체, 시스템 및 고전압기술을 전공으로 선택한 경우는 정보통신기술 에 기초한 차량전기기술에 대해 훈련을 받는다. 훈련생은 훈련종료 후 속도제한장치(Tempomat) 와 브레이크장치(Bremsomat)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오토바이기술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오토바이를 제조 및 개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오토바이의 수리와 정비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영업용 차량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는 자동차경인장치, 견인차량 및 트레일러의 설치 및 정비를 훈련받게 될 것이다. 차체기술을 중심으로 전공과정의 훈련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전기 및 전자장치의 측정치, 압력, 온도, 길이의 파악 및 권장수치와 비교 - 지침에 따라 차체점검을 수행, 배선도와 기능도 사용, 결함 기록 장치를 읽고 업무 과정 을 문서화 - 고객의 항의를 이해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차량손상과 기능장애를 확정 - 부품, 조립품, 시스템의 가동을 정지시키고, 조정하고, 부품, 조립품, 시스템을 제거할 것인지 연결할 것인지 결정하고 수행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차감 및 안전성과 관련된 시스템 및 운전보조시스템의 한도를 설정 - 법정 차량검사를 준비하고 교통안전과 운행안전 사항을 점검하며 결함을 문서화하고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 - 차체표면, 접착부문 검사와 허용성 판단, 임시적 또는 영구적 결합부분 등에 대한 점검 및 차체부분품의 밀착도 검사 - 브레이크, 랜딩기어, 탄성/쿠션장치, 마스터키 시스템, 차체천장/덮개, 선루프 등 차체시 스템들의 점검과 평가 - 차체 수리작업과정, 스팟 또는 스마트수리시스템의 선택과 적용, 페인트작업을 손상시키 지 않는 돌출부분 작업 100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 차체를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가벼운 부분품과 차량유리의 수리 및 점검 등이 훈련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는 부분이다(2015 Kfz Mechatroniker Ausbildung, 2015). 5. 직업학교의 직업교육 - 직업학교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 직업학교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은 해당 교육과정에 관해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한다. 주정부는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이를 근거로 직업학교 교육과정(Lehrplan) 을 작성하여 교육에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기도 한다.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단기실 업중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졸업생에 맞춰 교육과정을 계획하도록 한다.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Rahmenplan) 은 2013년 발 효된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훈련원칙에 관한 규정과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 이 교육원칙에 관 한 규정은 2003년 차량메카트로니커와 2004년 차량서비스메카니커, 2003년 차체수리기술메카 니커의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만들었다. 메카트로니커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에 근거 한 직업학교의 교육영역은 차량서비스, 수리, 진단, 차량의 변경 및 부착 등과 관련된다. 이와 관 련하여 요구되는 능력은 경제적, 환경적, 법적, 수학적 능력과 상호소통능력과 사회성이다. 차량메카트로니커의 교육원칙에 의거한 교육과정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직업학교의 교육은 1~2학년에는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일반적인 기술과 관련된 기초교육과 심 화교육이 실시되고 3학년이 되면 전공별 해당기술에 대한 심화교육이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직 업학교에서 1~2학년과정에 이와 같은 기술 교육 이외에도 독일어, 경제, 사회 등과 같은 교양과 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Kultusministerkonferenz, 2013). 2015년 11월 101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표 1. 차량메카트로니커의 교육과정 차량메카트로니커 훈련직업의 학습분야 개괄 학습분야 수업시간의 기준치 Nr. 1년 2년 3년 4년 1 규정에 따른 차량과 시스템의 정비와 감독 80 2 단순 조립품과 시스템의 시험, 해체, 교환, 조립 100 3 기능장애의 확인과 제거 100 4 고객의 요구에 따른 차량의 개조 40 5 검사와 추가 작업의 수행 60 6 보닛, 축전, 시동시스템의 기능장애 진단 및 제거 80 7 마모된 조립품과 시스템의 수리 60 8 구동장치관리 메카트로닉 및 시스템의 진단 80 9 승차감과 안정성관련 시스템의 서비스 80 10 기아와 브레이크시스템의 손상 수리 80 승용차기술전공 11P 연결 구동장치, 승차감, 안정성관련 시스템의 진단 및 수리 80 12P 차량의 안전점검과 차량 인수준비 40 13P 구동장치 구성요소 수리 80 14P 시스템과 부분품의 의장, 개조, 확장 60 영업용차량기술전공 11N 연결 구동장치, 승차감, 안정성관련 시스템의 진단 및 수리 80 12N 차량의 안전점검과 차량 인수준비 40 13N 구동장치 구성요소수리 80 14N 시스템과 부분품의 의장, 개조, 확장 60 오토바이기술전공 11M 연결 구동장치, 승차감, 안정성관련 시스템의 진단 및 수리 80 12M 차량 안전점검과 차량인수준비 40 13M 구동장치 구성요소 수리 80 14M 시스템과 부분품의 의장, 개조, 확장 60 시스템고전압기술전공 11S 연결 구동장치, 승차감, 안정성관련 시스템의 진단 및 수리 80 12S 차량 안전점검과 차량인수준비 40 13S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부분품의 검사 및 수리 80 14S 시스템과 부분품의 의장, 개조, 확장 60 차체기술전공 11K 차량과 차체의 손상분석 40 12K 손상된 차체의 수리 80 13K 차체표면과 외장부분의 작업 100 14K 시스템과 부분품의 의장, 개조, 확장 40 합계: 전체 1,020 시간 320 280 280 140 자료: Kultusministerkonferenz, 2013. 102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Ⅲ. 차량메카트로니커 훈련의 종료와 직업전망 1. 도제시험 또는 졸업시험 양성훈련은 두 차례에 걸친 졸업시험 또는 도제시험으로 종료된다. 시험의 주관기관은 상공회 의소나 수공업자협회가 시험을 주관한다.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시험은 졸업시험이라고 하고 수 공업자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은 도제시험이라고 한다. 1차 시험은 2년차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된다. 1차 시험은 차량메카트로니커 5개 전공분야에 걸쳐 동일한 시험문제가 출제되며 5시간 에 걸친 시험은 전체 훈련평가의 35%를 차지한다. 2차 시험은 전공에 대한 실습과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전체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시된다. 차체전공 실습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실습과제와 필기시험이 출제된다. - 생산지침 또는 도로교통법이 허가하는 규정에 따른 차량 또는 차량시스템의 점검 - 최소 1개 차량 시스템에 대한 결함 및 고장과 그 원인의 진단 - 차량과 차량시스템의 정비 또 차체전공의 필기시험의 경우 다음의 분야에서 시험문제가 제출된다. - 자동차 및 정비기술 - 진단기술 - 경제 및 사회과목 2. 고급과정 훈련 전망 차량메카트로니커는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고 해당 직업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후 다음의 고급기술과정에서 향상훈련을 받을 수 있다. - 자격증을 소지한 차량서비스 전문가 과정 - 차량기술수공업 마이스터 과정 2015년 11월 103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 자격증을 소지한 자동차 판매원 과정 - 자격증을 소지한 자동차서비스 상담원 과정 - 자격증을 소지한 자동차 부분품 조립품 판매원 과정 - 자동차영업 경영전문가 과정 - Northwood University 대학에 경영학사 과정 3. 차량메카트로니커의 노동시장 전망 차량메카트로니커는 2013년 등록된 새로운 직업으로 연방고용에이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 업자 및 실업자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차량수리기술자, 차량수리보조원, 차량메카니커, 자동차메 카니커의 취업자 및 실업자에 분류된다. 연방고용에이젼시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사회보장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취업자는 1999년 26만 1,040명이고 이 숫자는 점차 감소하여 2011년 현재 24만 2,630명로 줄었다. 이는 1999년의 취업자 수준을 100으로 할 때 2011년에는 93에 해당된다. 실업자의 숫자는 1999년 2 만 9,080명에서 2011년 1만 4,111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1999년을 100으로 할 때, 2011년에 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취업자와 실업자의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실업자의 숫자가 매 우 빠르게 축소되면서 노동시장 조건은 자동차정비업종 근로자에게 유리해지고 있다(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015). 104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참고문헌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 (2015). Bekanntmachung des Verzeichnisses der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 und des Verzeichnisses der zuständigen Stellen Vom 19. Juni 2015, http:// www.bibb.de/dokumente/pdf/verzeichnis_anerk_ab_2015.pdf (2015년 9월 1일). Bundesagentur für Arbeit (2015). Kraftfahrzeugmechatroniker/in, http://berufenet.arbeitsagentur.de/ berufe/start?dest=profession&prof-id=27297 (2015년 9월 20일). GESAMTMETALL Gesamtverband der Arbeitgeberverbände der Metall- und Elektro-Industrie e.v. (2015). Berufsperspektive M+E-Industrie, http://www.me-vermitteln.de/me-berufswelt/zukunftin-der-me-industrie (2015년 9월 25일).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015). Beschäftigten- und Arbeitslosen-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Berufe im Spiegel der Statistik - IAB Forschungsgruppe Berufliche Arbeitsmärkte, http://bisds.infosys.iab.de/bisds/result?beruf=bo281 (2015년 9월 25일). Kultusministerkonferenz (2013). RAHMENLEHRPLAN fur den Ausbildungsberuf Kraftfahrzeugmechatroniker und Kraftfahrzeugmechatronikerin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5.04.2013), http://www.kmk.org/fileadmin/pdf/bildung/ BeruflicheBildung/rlp/KFZ-Mechatroniker13-04-25-E.pdf. (2015년 10월 2일). 2015 Kfz Mechatroniker Ausbildung(2015). Ausbildungsrahmenplan Kfz Mechatroniker, http:// kfzmechatronikerausbildung.de/ausbildungsrahmenplan/ (2015년 9월 15일). 2015년 11월 105

패널 브리프 독서 신문읽기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취업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신동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Ⅰ. 문제 제기 한국의 교육제도는 초 중 고 시절 교과와 무관한 독서를 허용하지 못하는 구조임. - 독서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루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독서에 많 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되풀이하여 반복 학습하는 것이 시험성적을 높이고, 좋은 대학 입학, 좋은 일자리 취업으로 연결되는 지름길로 인식 되어 왔음. 그러나 다양한 독서경험은 사고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긍 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본 분석에서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청소년 시절의 독서가 학업성취도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Ⅱ. 분석 자료 및 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자료를 분석함. 106

KEEP 패널 브리프 - 한국교육고용패널은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2,000명과 고등학교 3학년 4,000명을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게 표집 하여 매년 추적조사한 자료임. 본 연구에서는 1차(2004)년도 자료와 11차(2014)년도 자료를 사용함. - 1차(2004)년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4,0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1차(2004)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독서행태와 일간지 구독 여부를 파 악함. -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 영역 표준점수) 자료를 사용하여 학업성취도를 파악함. - 11차(2014)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취업실태를 파악함.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독서행태와 수능성적 및 대학 졸업 후의 취업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독서행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의 독서량(문학작품, 교양서적으로 구분)과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가구의 일간지 구독 여부(가구에서 일간지를 구독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일간지를 자주 읽게 될 것으로 전제)로 파악함. Ⅲ. 분석결과 1. 고등학교 재학 중 독서량 및 신문읽기 문학서적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보다 엄밀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조사 시점(7월 전후)까지) 1~5권 읽은 학생들이 46.5%로 가장 많았고, 전혀 읽지 않은 비 율이 17.5%, 6~10권 읽은 비율은 14.8%, 11권 이상 읽은 학생들은 21.3%로 나타났음. 교양서적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전혀 읽지 않은 학생들이 무려 48.8%에 달했고, 11권 이상 읽은 비율은 6.9%에 불과하였음. 2015년 11월 107

패널 브리프 표 1. 고등학교 재학 중 독서량 구분 N 비율 0권 699 17.5 1~5권 1,860 46.5 문학 6~10권 590 14.8 11권 이상 851 21.3 전체 4,000 100.0 0권 1,951 48.8 1~5권 1,465 36.6 교양서적 6~10권 310 7.8 11권 이상 274 6.9 전체 4,000 100.0 (단위: 명,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2004년) 일간지를 가구에서 구독하는 비율은 47.7%로 나타났음. 표 2. 가구의 일간지 구독 여부 구분 N 비율 일간지 구독 안함 2,031 52.3 일간지 구독 함 1,849 47.7 전체 3,880 100.0 (단위: 명, %) 독서량이 많을수록 가구에서 일간지를 구독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반대로 독서량이 적을수 록 가구의 일간지 구독비율이 낮아져, 자녀의 독서량과 가구의 일간지 구독 간에 정의 상 관관계가 확인됨. 108

KEEP 패널 브리프 표 3. 독서량과 일간지 구독 비율 독서량 (문학) 독서량 (교양서적) 구분 (단위: 명, %) 일간지 구독 안함 일간지 구독 함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0권 426 62.4 257 37.6 683 100.0 1~5권 980 54.4 820 45.6 1,800 100.0 6~10권 257 45.0 314 55.0 571 100.0 11권 이상 368 44.6 458 55.4 826 100.0 전체 2,031 52.3 1,849 47.7 3,880 100.0 0권 1,125 59.7 761 40.3 1,886 100.0 1~5권 685 47.9 744 52.1 1,429 100.0 6~10권 119 39.9 179 60.1 298 100.0 11권 이상 102 38.2 165 61.8 267 100.0 전체 2,031 52.3 1,849 47.7 3,880 100.0 2. 독서 신문읽기와 학업성취도(수능성적) 가. 독서량과 학업성취도(수능성적) 문학서적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수능점수가 높아져 가는 것이 뚜렷하게 확인됨. - 문학서적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경우의 수능 언어과목 표준점수(0~200점의 값을 가짐)가 83 점에 불과했던 반면, 11권 이상 읽은 경우의 점수는 103점으로 20점 정도 높게 나타났음. - 문학서적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경우와 11권 이상 읽은 경우의 수능 수리과목 표준점수 격 차는 8점 정도, 외국어 과목은 12점 정도로 나타나, 직접 관계가 있어 보이는 언어 과목 이외에도 문학서적 독서량이 다른 과목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예상대로 문학서적을 많이 읽은 경우, 특히 언어 과목의 수능성적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5년 11월 109

패널 브리프 표 4. 문학서적 독서량과 수능성적 구분 (단위: 명, 점) 수능(언어-표준점수) 수능(수리-표준점수) 수능(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0권 240 83.08 214 90.21 242 86.10 1~5권 998 90.25 893 92.38 1,000 90.11 6~10권 381 95.43 338 92.95 381 93.09 11권 이상 566 102.53 508 98.84 568 98.83 전체 2,185 93.55 1953 93.92 2,191 92.45 교양서적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수능성적이 높아지는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며, 그 효과는 언어 과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교양서적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경우와 11권 이상 읽은 경우의 수능 언어과목 표준점수 격 차는 19점에 달하며, 수리과목과 외국어과목의 경우 그 격차가 각각 9점, 13점으로 나타 났음. 표 5. 교양서적 독서량과 수능성적 구분 (단위: 명, 점) 수능(언어-표준점수) 수능(수리-표준점수) 수능(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0권 821 86.31 712 90.41 824 87.24 1~5권 931 95.86 843 94.86 932 94.05 6~10권 231 99.71 210 97.30 232 97.17 11권 이상 202 105.21 188 99.28 203 100.80 전체 2,185 93.55 1,953 93.92 2,191 92.45 110

KEEP 패널 브리프 나. 신문읽기와 학업성취도(수능성적) 일간지 구독 가구 학생들은 구독하지 않은 가구의 학생들에 비해 수능성적이 모든 과목에 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남. - 언어과목에서는 일간지 구독 가구 학생들의 수능 표준점수가 일간지를 구독하지 않은 가 구 학생들에 비해 7점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수리과목은 6점, 외국어과목은 8점 정도 더 높았음. 표 6. 일간지 구독과 수능성적 구분 (단위: 명, 점) 수능(언어-표준점수) 수능(수리-표준점수) 수능(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일간지 구독 안함 863 89.35 768 90.62 862 87.86 일간지 구독 함 1,251 96.50 1,121 96.53 1,258 95.65 전체 2,114 93.58 1,889 94.13 2,120 92.48 다. 독서량 및 신문읽기와 학업성취도(수능성적) 같은 수준의 독서를 하더라도 집에서 일간지를 구독하는 경우 모든 과목에서 수능성적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신문을 읽는 것이 독서와 무관하게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독서를 전혀 하지 않지만 집에서 일간지를 구독하는 학생들 의 경우에는 집에서 일 간지를 구독하지 않지만 또래의 평균 이상으로 독서를 하는 학생들 정도의 성적 향상 효 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수리와 외국어에서 두드러짐. 2015년 11월 111

패널 브리프 표 7. 독서량과 일간지 구독에 따른 수능 점수(언어) 독서량 (문학) 독서량 (교양서적) 구분 (단위: 명, 점) 수능(언어-표준점수) 일간지 구독 안함 일간지 구독 함 N 평균 N 평균 0권 107 78.51 127 87.72 1~5권 421 86.58 542 92.95 6~10권 134 91.50 236 97.81 11권 이상 201 99.49 346 104.38 전체 863 89.35 1,251 96.50 0권 373 82.29 419 89.63 1~5권 349 93.13 554 97.69 6~10권 75 95.68 148 101.91 11권 이상 66 102.06 130 107.38 전체 863 89.35 1,251 96.50 표 8. 독서량과 일간지 구독에 따른 수능 점수(수리) 독서량 (문학) 독서량 (교양서적) 구분 (단위: 명, 점) 수능(수리-표준점수) 일간지 구독 안함 일간지 구독 함 N 평균 N 평균 0권 91 86.36 117 94.26 1~5권 376 89.29 486 94.98 6~10권 121 89.79 208 95.09 11권 이상 180 96.11 310 100.79 전체 768 90.62 1,121 96.53 0권 316 87.52 370 93.19 1~5권 319 92.36 499 96.79 6~10권 73 90.59 130 101.37 11권 이상 60 97.70 122 100.50 전체 768 90.62 1,121 96.53 112

KEEP 패널 브리프 표 9. 독서량과 일간지 구독에 따른 수능 점수(외국어) 독서량 (문학) 독서량 (교양서적) 구분 수능(외국어-표준점수) 일간지 구독 안함 일간지 구독 함 N 평균 N 평균 (단위: 명, 점) 0권 107 81.03 129 91.29 1~5권 420 86.30 545 92.88 6~10권 134 87.96 236 96.20 11권 이상 201 94.69 348 101.25 전체 862 87.86 1,258 95.65 0권 373 83.08 422 90.64 1~5권 348 89.95 556 96.77 6~10권 76 91.49 148 100.17 11권 이상 65 99.85 132 101.92 전체 862 87.86 1,258 95.65 라. 부모 학력에 따른 독서량 및 신문읽기와 학업성취도(수능성적)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독서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독서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의 효과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독서에 어려움이 없고 독서와 친숙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높은 유전자를 선천 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거나(따라서 학업성취도도 동시에 높을 수밖에 없는), 가구 배경이 좋아 후천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독서에도 관 심을 가질 수 있는 가구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결과일 수 있음. - 즉, 독서를 많이 해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어떤 긍정적 특성이 독서와 학업성취도에 동시에 정의 영향을 끼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임. 이 문제를 통제해주기 위해서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별로 독서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음. - 다시 말해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가구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독서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독서 자체가 순수하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2015년 11월 113

패널 브리프 일단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독서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며, 또한 일간 지 구독 비율도 높아짐. 표 10.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독서량 부 학력 모 학력 고졸 이하 구분 2년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단위: 명, %) 문학서적 교양서적 N 비율 N 비율 0권 509 18.9 1,383 51.3 1~5권 1,268 47.1 973 36.1 6~10권 384 14.3 183 6.8 11권 이상 533 19.8 155 5.8 전체 2,694 100.0 2,694 100.0 0권 90 11.5 267 34.2 1~5권 330 42.3 329 42.1 6~10권 139 17.8 98 12.5 11권 이상 222 28.4 87 11.1 전체 781 100.0 781 100.0 0권 566 17.4 1,641 50.5 1~5권 1,535 47.2 1,172 36.1 6~10권 479 14.7 229 7.0 11권 이상 671 20.6 209 6.4 전체 3,251 100.0 3,251 100.0 0권 42 12.0 91 26.1 1~5권 151 43.3 160 45.8 6~10권 57 16.3 52 14.9 11권 이상 99 28.4 46 13.2 전체 349 100.0 349 100.0 114

KEEP 패널 브리프 표 11. 부모의 학력과 일간지 구독 비율 부 학력 모 학력 구분 (단위: 명, %) 일간지 구독 안함 일간지 구독 함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고졸 이하 1,479 54.9 1,215 45.1 2,694 100.0 2년제 대졸 이상 217 27.8 564 72.2 781 100.0 전체 1,696 48.8 1,779 51.2 3,475 100.0 고졸 이하 1,723 53.0 1,528 47.0 3,251 100.0 2년제 대졸 이상 74 21.2 275 78.8 349 100.0 전체 1,797 49.9 1,803 50.1 3,600 100.0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다하더라도 자녀의 문학서적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수능성적이 높아 지는 양상이 확인됨. - 절대적인 성적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성적이 향상되는 정도는 부모의 학력수 준이 높은 경우에 비해 오히려 더 뚜렷함(<표 12> 참조). - 이러한 양상은 교양서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됨(<표 13> 참조). - 일간지 구독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남(<표 14> 참조). 표 12. 부모 학력별 문학서적 독서량과 수능성적 부 학력 고졸 이하 구분 2년제 대졸 이상 수능 (언어-표준점수) 수능 (수리-표준점수) (단위: 명, 점) 수능 (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0권 162 80.95 144 88.49 163 83.47 1~5권 661 87.87 590 90.33 664 87.00 6~10권 241 93.30 214 91.04 241 90.34 11권 이상 327 99.86 293 96.37 328 94.86 전체 1,391 90.82 1,241 91.66 1,396 89.01 0권 62 92.87 54 97.56 62 96.79 1~5권 243 96.57 223 98.20 243 98.57 6~10권 108 100.67 99 97.47 108 99.96 11권 이상 187 108.09 167 105.09 188 107.19 전체 600 100.52 543 100.12 601 101.33 <표 계속> 2015년 11월 115

패널 브리프 구분 수능 (언어-표준점수) 수능 (수리-표준점수) 수능 (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0권 186 81.32 166 89.45 188 83.81 1~5권 818 89.01 731 91.62 820 88.47 고졸 이하 6~10권 316 94.30 279 91.92 316 91.82 11권 이상 437 101.34 394 97.57 438 96.91 모 학력 전체 1,757 92.22 1,570 92.94 1,762 90.67 0권 28 99.79 24 104.96 28 107.29 2년제 대졸 이상 1~5권 116 99.91 104 99.67 116 102.85 6~10권 45 105.00 42 101.48 45 103.73 11권 이상 89 110.27 77 109.36 90 111.94 전체 278 104.04 247 103.51 279 106.37 표 13. 부모 학력별 교양서적 독서량과 수능성적 (단위: 명, 점) 구분 수능 (언어-표준점수) 수능 (수리-표준점수) 수능 (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0권 557 83.49 483 88.53 558 84.11 1~5권 593 94.30 539 93.06 595 91.40 고졸 이하 6~10권 130 97.03 115 93.54 131 91.63 11권 이상 111 101.74 104 96.92 112 97.64 부 학력 전체 1,391 90.82 1,241 91.66 1,396 89.01 0권 180 94.28 157 96.26 181 96.19 2년제 대졸 이상 1~5권 262 100.35 239 100.08 262 101.11 6~10권 86 105.22 81 103.95 86 107.01 11권 이상 72 111.07 66 104.77 72 108.26 전체 600 100.52 543 100.12 601 101.33 <표 계속> 116

KEEP 패널 브리프 구분 수능 (언어-표준점수) 수능 (수리-표준점수) 수능 (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0권 692 85.31 601 89.96 695 85.92 1~5권 750 94.90 678 93.95 751 92.58 고졸 이하 6~10권 166 98.41 151 96.01 166 94.84 11권 이상 149 103.88 140 97.53 150 98.50 모 학력 전체 1,757 92.22 1,570 92.94 1,762 90.67 0권 63 98.83 53 101.04 63 104.00 2년제 대졸 이상 1~5권 126 102.44 113 102.96 126 104.46 6~10권 49 107.33 45 103.76 50 108.78 11권 이상 40 113.23 36 108.61 40 113.13 전체 278 104.04 247 103.51 279 106.37 표 14. 부모 학력별 일간지 구독여부와 수능성적 (단위: 명, 점) 구분 수능 (언어-표준점수) 수능 (수리-표준점수) 수능 (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일간지 구독 안함 621 87.19 553 89.13 621 85.86 부 학력 모 학력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일간지 구독 함 770 93.75 688 93.70 775 91.53 전체 1,391 90.82 1,241 91.66 1,396 89.01 일간지 구독 안함 151 98.17 137 97.22 151 97.25 일간지 구독 함 449 101.30 406 101.10 450 102.70 전체 600 100.52 543 100.12 601 101.33 일간지 구독 안함 755 88.39 672 90.17 753 86.82 일간지 구독 함 1,002 95.10 898 95.01 1,009 93.54 전체 1,757 92.22 1,570 92.94 1,762 90.67 일간지 구독 안함 54 105.20 48 100.44 55 106.00 일간지 구독 함 224 103.75 199 104.26 224 106.46 전체 278 104.04 247 103.51 279 106.37 2015년 11월 117

패널 브리프 마. 가구 소득에 따른 독서량 및 신문읽기와 학업성취도(수능성적) 2004년 당시 가구의 소득수준별 자녀의 독서량과 일간지 구독 비율을 보면,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독서량도 많아지고, 일간지 구독 비율도 높게 나타남. 표 15. 가구 소득수준과 자녀의 독서량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구분 문학서적 교양서적 N 비율 N 비율 0권 259 20.0 737 57.0 1~5권 629 48.7 429 33.2 6~10권 163 12.6 66 5.1 11권 이상 241 18.7 60 4.6 전체 1,292 100.0 1,292 100.0 0권 291 16.1 843 46.6 1~5권 844 46.7 696 38.5 6~10권 282 15.6 140 7.7 11권 이상 392 21.7 130 7.2 전체 1,809 100.0 1,809 100.0 0권 127 17.2 283 38.4 1~5권 306 41.5 289 39.2 6~10권 119 16.1 90 12.2 11권 이상 185 25.1 75 10.2 전체 737 100.0 737 100.0 (단위: 명, %) 표 16. 가구 소득수준과 일간지 구독 비율 구분 일간지 구독 안함 일간지 구독 함 N 비율 N 비율 200만 원 미만 962 74.5 330 25.5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866 47.9 943 52.1 400만 원 이상 187 25.4 550 74.6 118

KEEP 패널 브리프 가구소득이 낮더라도 자녀의 독서량이 늘어나면 수능점수 역시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며, 또한 가구소득이 낮더라도 일간지 구독 가구 자녀의 수능점수가 일간지 미구독 가구 자녀 의 수능점수보다 높게 나타남.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거나 가구소득이 낮더라도 독서와 학업성취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는 사실은 독서 자체가 선천적인 요인 및 후천적 환경과 무관하게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가구 배경이 좋아 선천적 후천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독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구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결과, 즉 선천적인 요 인과 후천적인 환경이 공부와 독서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실제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서량과 학업성취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 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 함. 표 17. 가구의 소득수준별 독서량과 수능성적 문 학 서 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구분 수능 (언어-표준점수) 수능 (수리-표준점수) (단위: 명, 점) 수능 (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0권 44 79.32 43 92.51 46 83.70 1~5권 220 84.89 189 88.38 218 85.06 6~10권 73 93.92 64 91.02 73 91.38 11권 이상 115 95.93 107 91.92 115 90.54 전체 452 88.62 403 90.18 452 87.34 0권 114 80.32 96 85.56 113 81.91 1~5권 499 89.94 459 92.25 503 89.04 6~10권 201 94.14 180 91.58 201 91.40 11권 이상 277 102.48 244 99.03 277 97.91 전체 1,091 92.89 979 93.16 1,094 90.98 0권 73 91.23 66 97.42 74 95.77 1~5권 232 95.74 202 96.97 232 96.41 6~10권 90 99.77 80 98.05 90 99.04 11권 이상 150 107.82 135 104.68 152 106.68 전체 545 99.12 483 99.36 548 99.61 <표 계속> 2015년 11월 119

패널 브리프 구분 수능 (언어-표준점수) 수능 (수리-표준점수) 수능 (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0권 201 82.06 170 88.99 201 83.02 1~5권 177 93.37 162 92.09 176 91.51 200만 원 미만 6~10권 37 91.81 34 85.62 37 86.35 교 양 서 적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11권 이상 37 98.24 37 91.46 38 91.76 전체 452 88.62 403 90.18 452 87.34 0권 403 85.71 356 89.07 405 86.18 1~5권 486 94.77 439 94.30 487 91.65 6~10권 108 101.05 99 97.76 108 96.59 11권 이상 94 104.61 85 99.02 94 101.77 전체 1,091 92.89 979 93.16 1,094 90.98 0권 176 91.88 148 96.12 177 93.55 1~5권 229 100.52 208 98.82 230 101.40 6~10권 76 101.79 68 103.24 77 103.21 11권 이상 64 110.89 59 104.97 64 105.56 전체 545 99.12 483 99.36 548 99.61 표 18. 가구의 소득수준별 일간지 구독 여부와 수능성적 구분 수능 (언어-표준점수) 수능 (수리-표준점수) (단위: 명, 점) 수능 (외국어-표준점수) N 평균 N 평균 N 평균 일간지 구독 안함 289 86.36 254 87.49 287 85.01 200만 원 미만 일간지 구독 함 163 92.62 149 94.77 165 91.38 전체 452 88.62 403 90.18 452 87.34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일간지 구독 안함 449 89.26 399 91.48 448 87.63 일간지 구독 함 642 95.44 580 94.32 646 93.30 전체 1,091 92.89 979 93.16 1,094 90.98 일간지 구독 안함 118 96.81 108 94.44 120 95.52 400만 원 이상 일간지 구독 함 427 99.77 375 100.78 428 100.75 전체 545 99.12 483 99.36 548 99.61 120

KEEP 패널 브리프 3. 독서 신문읽기와 취업실태(괜찮은 일자리, 임금) 가. 독서량과 취업실태(괜찮은 일자리, 임금) 고등학교 재학 중의 독서량은 수능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재학 중 독서량이 많았던 경우에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비율(전체 취업자 대비, 2014년 조사 기준)이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되며, 그 정도는 교양서적의 경우 더 명확하게 나타남. - 고등학교 재학 중 문학서적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경우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비율이 27%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11권 이상 읽은 경우는 35%로 8%p 정도 더 높음. - 고등학교 재학 중 교양서적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경우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비율이 24%에 불과한 반면, 11권 이상 읽은 경우는 그 비율이 44%로 무려 20%p 이상 높아짐. 표 19. 독서량과 괜찮은 일자리 취업 문 학 서 적 교 양 서 적 구분 (단위: 명, %) 괜찮은 일자리 여부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0권 80 26.9 217 73.1 297 100.0 1~5권 202 25.9 578 74.1 780 100.0 6~10권 80 32.1 169 67.9 249 100.0 11권 이상 142 35.1 262 64.9 404 100.0 전체 504 29.1 1,226 70.9 1,730 100.0 0권 199 24.4 615 75.6 814 100.0 1~5권 205 31.3 451 68.8 656 100.0 6~10권 42 32.8 86 67.2 128 100.0 11권 이상 58 43.9 74 56.1 132 100.0 전체 504 29.1 1,226 70.9 1,730 100.0 2015년 11월 121

패널 브리프 이에 따라 월 평균 임금의 차이도 확인되며, 이 역시 교양서적의 경우 보다 뚜렷이 나타남. - 고등학교 재학 중 교양서적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경우의 2014년 취업 시 월 평균 임금은 213만 원 수준이며, 11권 이상 읽은 경우는 229만 원으로 16만 원 가까이 차이를 보임. 표 20. 독서량과 월 평균임금 문학서적 교양서적 구분 (단위: 명, 만 원) 월 평균 임금 N 평균 0권 269 223.25 1~5권 697 210.05 6~10권 234 222.21 11권 이상 380 223.70 전체 1,580 217.38 0권 733 213.83 1~5권 603 219.36 6~10권 120 217.30 11권 이상 124 228.85 전체 1,580 217.38 나. 신문읽기와 취업실태(괜찮은 일자리, 임금) 고등학교 재학 중 일간지를 구독했던 가구 출신 자녀의 경우에는 괜찮은 일자리 취업 비율 이 32%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간지를 구독하지 않았던 가구 출신의 27%보다 5%p 이상 높 은 수치임. 표 21. 일간지 구독 여부와 괜찮은 일자리 취업 구분 (단위: 명, %)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일간지 구독 안함 238 26.5 661 73.5 899 100.0 일간지 구독 함 259 32.2 545 67.8 804 100.0 전체 497 29.2 1,206 70.8 1,703 100.0 122

KEEP 패널 브리프 월 평균 임금도 일간지 구독 가구 출신이 223만 원으로 미구독 가구 출신의 213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남. 표 22. 일간지 구독 여부와 월 평균 임금 구분 월 평균 임금 유효 N 평균 일간지 구독 안함 819 212.72 일간지 구독 함 740 222.97 전체 1,559 217.59 (단위: 명, 만 원) 다. 독서량 및 신문읽기와 취업실태(괜찮은 일자리, 임금) 고등학교 재학 중 일간지를 구독하지는 않았지만, 독서량이 많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괜 찮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이 증가함. - 또한 독서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일간지를 구독하는 학생들 과 적어도 일간지를 구독하 지는 않고 또래의 평균 수준 정도의 독서를 하는 학생들 의 경우 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이 비슷함. - 임금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됨. 표 23. 독서량과 일간지 구독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비율 독 서 량 문학 서적 교양 서적 구분 (단위: 명, %) 일간지 구독 안함 일간지 구독 함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전체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0권 42 22.8 142 77.2 184 100.0 36 33.0 73 67.0 109 100.0 1~5권 95 22.7 324 77.3 419 100.0 105 30.2 243 69.8 348 100.0 6~10권 33 30.3 76 69.7 109 100.0 46 33.6 91 66.4 137 100.0 11권 이상 68 36.4 119 63.6 187 100.0 72 34.3 138 65.7 210 100.0 전체 238 26.5 661 73.5 899 100.0 259 32.2 545 67.8 804 100.0 0권 99 21.3 365 78.7 464 100.0 96 28.9 236 71.1 332 100.0 1~5권 87 27.0 235 73.0 322 100.0 115 35.3 211 64.7 326 100.0 6~10권 19 33.3 38 66.7 57 100.0 23 32.4 48 67.6 71 100.0 11권 이상 33 58.9 23 41.1 56 100.0 25 33.3 50 66.7 75 100.0 전체 238 26.5 661 73.5 899 100.0 259 32.2 545 67.8 804 100.0 2015년 11월 123

패널 브리프 표 24. 독서량과 일간지 구독에 따른 월 평균 임금 독 서 량 문학 서적 교양 서적 구분 (단위: 명, 만 원) 월 평균 임금(총합) 일간지 구독 안함 일간지 구독 함 유효 N 평균 유효 N 평균 0권 164 217.63 101 233.48 1~5권 378 206.93 311 214.92 6~10권 103 214.62 128 228.84 11권 이상 174 219.54 200 226.43 전체 819 212.72 740 222.97 0권 418 209.37 301 221.75 1~5권 294 211.45 303 226.84 6~10권 53 217.85 67 216.87 11권 이상 54 240.57 69 217.20 전체 819 212.72 740 222.97 라. 부모 학력에 따른 독서량 및 신문읽기와 취업실태(괜찮은 일자리, 임금) 이 경우에도 부모 학력이나 가구 소득과 같은 가구배경이 취업과 독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 쳐 사실은 취업과 독서 간에 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독서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별로 독서 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음. 다시 말해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거나 가구소득이 낮더라도 독서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독서가 취업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게 될 것임.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도 독서량이 증가하면 괜찮은 일자리 취업비율이 올라가고 임금 도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남. - 또한 부모의 학력이 낮더라도 일간지 구독 가구 자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가구 자녀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취업비율과 임금수준이 올라가는 양상이 확인됨. - 따라서 부모의 학력과 무관하게 독서가 취업에 독립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있음. 124

KEEP 패널 브리프 표 25. 부모의 학력별 자녀의 문학서적 독서량과 취업 문 학 서 적 부 학력 모 학력 구분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단위: 명, %, 만 원)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월 평균 임금 N 비율 N 비율 N 평균 0권 58 26.6 160 73.4 196 224.14 1~5권 140 24.9 422 75.1 507 207.23 6~10권 50 29.9 117 70.1 159 212.85 11권 이상 82 30.4 188 69.6 256 216.71 전체 330 27.1 887 72.9 1,118 213.16 0권 8 22.9 27 77.1 32 213.13 1~5권 41 30.8 92 69.2 116 228.44 6~10권 25 39.7 38 60.3 58 246.53 11권 이상 47 51.1 45 48.9 84 246.74 전체 121 37.5 202 62.5 290 235.67 0권 67 27.7 175 72.3 219 224.13 1~5권 170 25.5 497 74.5 600 209.12 6~10권 68 31.9 145 68.1 201 220.38 11권 이상 110 33.4 219 66.6 311 222.92 전체 415 28.6 1,036 71.4 1,331 216.51 0권 3 17.6 14 82.4 15 199.87 1~5권 20 33.9 39 66.1 54 223.63 6~10권 9 40.9 13 59.1 19 263.00 11권 이상 24 60.0 16 40.0 37 252.86 전체 56 40.6 82 59.4 125 235.42 2015년 11월 125

패널 브리프 표 26. 부모의 학력별 자녀의 교양서적 독서량과 취업 교 양 서 적 부 학력 모 학력 구분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단위: 명, %, 만 원)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월 평균 임금 N 비율 N 비율 N 평균 0권 141 23.6 457 76.4 544 211.94 1~5권 136 29.4 326 70.6 427 213.74 6~10권 21 25.9 60 74.1 76 209.17 11권 이상 32 42.1 44 57.9 71 223.39 전체 330 27.1 887 72.9 1,118 213.16 0권 31 30.4 71 69.6 88 230.06 1~5권 53 37.9 87 62.1 128 237.97 6~10권 16 41.0 23 59.0 35 240.54 11권 이상 21 50.0 21 50.0 39 236.38 전체 121 37.5 202 62.5 290 235.67 0권 176 25.1 525 74.9 634 214.46 1~5권 167 30.6 379 69.4 503 218.28 6~10권 32 31.4 70 68.6 97 215.84 11권 이상 40 39.2 62 60.8 97 221.43 전체 415 28.6 1,036 71.4 1,331 216.51 0권 7 19.4 29 80.6 32 210.91 1~5권 27 43.5 35 56.5 57 238.26 6~10권 7 36.8 12 63.2 17 236.71 11권 이상 15 71.4 6 28.6 19 267.00 전체 56 40.6 82 59.4 125 235.42 126

KEEP 패널 브리프 표 27. 부모의 학력별 일간지 구독 여부와 취업 부 학력 모 학력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 구분 (단위: 명, %, 만 원)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월 평균 임금 N 비율 N 비율 N 평균 일간지 구독 안함 173 26.1 489 73.9 602 211.25 일간지 구독 함 157 28.3 398 71.7 516 215.39 전체 330 27.1 887 72.9 1,118 213.16 일간지 구독 안함 28 28.9 69 71.1 86 223.30 일간지 구독 함 93 41.2 133 58.8 204 240.88 전체 121 37.5 202 62.5 290 235.67 일간지 구독 안함 202 26.5 560 73.5 696 211.96 일간지 구독 함 213 30.9 476 69.1 635 221.50 전체 415 28.6 1,036 71.4 1,331 216.51 일간지 구독 안함 13 35.1 24 64.9 33 232.58 일간지 구독 함 43 42.6 58 57.4 92 236.43 전체 56 40.6 82 59.4 125 235.42 마. 가구 소득에 따른 독서량 및 신문읽기와 취업실태(괜찮은 일자리, 임금)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독서량이 많아지면 대체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취업비율 과 월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됨. - 또한 일간지 구독 여부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독서가 취업에 독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시사 하는 것임. 2015년 11월 127

패널 브리프 표 28. 가구의 소득수준별 자녀의 독서량과 취업 문 학 서 적 교 양 서 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구분 (단위: 명, %, 만 원)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월 평균 임금 N 비율 N 비율 N 평균 0권 32 30.5 73 69.5 96 218.31 1~5권 64 23.0 214 77.0 254 206.74 6~10권 17 26.2 48 73.8 62 213.03 11권 이상 42 31.6 91 68.4 127 211.38 전체 155 26.7 426 73.3 539 210.62 0권 38 28.6 95 71.4 119 231.36 1~5권 99 27.0 268 73.0 330 207.83 6~10권 41 32.5 85 67.5 117 229.56 11권 이상 63 33.3 126 66.7 176 225.10 전체 241 29.6 574 70.4 742 219.13 0권 8 15.1 45 84.9 48 216.10 1~5권 36 31.0 80 69.0 99 228.96 6~10권 21 39.6 32 60.4 50 217.94 11권 이상 35 47.9 38 52.1 70 240.46 전체 100 33.9 195 66.1 267 227.60 0권 66 21.4 242 78.6 282 207.22 1~5권 61 29.6 145 70.4 190 216.10 6~10권 13 40.6 19 59.4 32 200.78 11권 이상 15 42.9 20 57.1 35 217.26 전체 155 26.7 426 73.3 539 210.62 0권 101 27.7 264 72.3 329 218.00 1~5권 96 29.9 225 70.1 297 218.64 6~10권 16 25.0 48 75.0 58 218.72 11권 이상 28 43.1 37 56.9 58 228.36 전체 241 29.6 574 70.4 742 219.13 0권 27 24.1 85 75.9 98 224.62 1~5권 45 37.5 75 62.5 109 226.26 6~10권 13 40.6 19 59.4 30 232.17 11권 이상 15 48.4 16 51.6 30 237.63 전체 100 33.9 195 66.1 267 227.60 128

KEEP 패널 브리프 표 29. 가구의 소득수준별 일간지 구독 여부와 취업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구분 (단위: 명, %, 만 원)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님 월 평균 임금 N 비율 N 비율 N 평균 일간지 구독 안함 109 25.1 325 74.9 403 209.48 일간지 구독 함 46 31.3 101 68.7 136 214.01 전체 155 26.7 426 73.3 539 210.62 일간지 구독 안함 101 27.1 272 72.9 338 213.41 일간지 구독 함 140 31.7 302 68.3 404 223.91 전체 241 29.6 574 70.4 742 219.13 일간지 구독 안함 27 31.4 59 68.6 74 227.81 일간지 구독 함 73 34.9 136 65.1 193 227.52 전체 100 33.9 195 66.1 267 227.60 Ⅳ. 분석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집에서 신문을 읽는 습성을 키우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취업 성과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독서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신문을 읽었을 경우, 또래 평균 정도의 독서량과 유사한 성적 향상 효과 및 노동시장 이행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함. - 신문을 읽는 것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것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유도하고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함. - 즉, 신문을 읽거나 독서할 여유를 주지 않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에 매몰되어(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한 문제라도 덜 틀리도록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식의 소모적인 학습방식을 강요하기 보다는, 청소년기에 신문을 읽고 독서를 많이 하는 습성을 갖도록 유 도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도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2015년 11월 129

패널 브리프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직무태도 박라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황승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Ⅰ. 서론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전체 고용률 대비 청년 고용률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청년층은 비 경활화의 문제, 비정규직의 증가, 높은 이직률 등으로 청년층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 황임(권태희 외, 2011; 남재량 외, 2011). - 최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년 5개월 만에 최저인 7.5%를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직단념자 등 실업통계로 잡히지 않는 주변노동력을 감안한다면 청 년실업문제는 통계 이상으로 심각함(김유빈, 2015)을 고려해야함. -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무고용제도, 청년 창업지원 등 다양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이 필요함.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층과 중고령층 근로자의 근로환경, 직무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 태 파악과 연구가 필요함. 본고에서는 인적자원기업패널 5차(2013)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 을 살펴보고 근로환경에 따른 직무태도를 분석하고자 함. - 청년층의 근무환경을 성별, 학력별, 혼인경험 여부, 산업별, 규모별로 분석하여 중장년층 의 근로환경과 비교함. - 청년층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을 중장년층과 비교 분석하여 연령집단에 130

HCCP 패널 브리프 따른 직무태도 특성을 파악함. - 청년층의 근로환경이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등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년층과 비교 분석하여 청년층 근로자의 직무태도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 Ⅱ. 분석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5차(2013)년도 근로자 자료를 활용함. - 인적자본기업패널 5차(2013)년도 근로자 조사는 482개 기업 중 422개 기업에서 진행되 었으며 기업규모와 산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1. 인적자본기업패널 5차(2013)년도 조사기업 수 산 업 구분 299인 이하 300~999인 1,000인 이상 합계 제조업 180(163) 126(113) 51(44) 357(320) 금융업 8(6) 7(7) 17(11) 32(24) 비금융 50(43) 26(21) 17(14) 93(78) 합계 238(212) 159(141) 85(69) 482(422) 주: 괄호는 근로자 조사가 병행된 조사 기업 수임. (단위: 개) 본고는 인적자본기업패널 5차(2013)년도 조사에서의 근로자 10,042명 중 성별, 혼인경험 여부, 학력, 근로시간, 근속년수를 확인할 수 있는 9,975명을 선별하고, 이중 청년층 근로 자(29세 이하)와 중장년층 근로자(40세 이상)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함. - 청년층 근로자 1,938명(19.4%), 중장년층 근로자 3,799명(38.1%)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명확한 비교를 위해 중간 집단인 30대 근로자는 제외함. - 분석대상의 사례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음. 2015년 11월 131

패널 브리프 표 2. 분석대상의 특성 구분 청년 중장년층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사례수 전체 1,938 19.4 3,799 38.1 9,975 성별 남자 1,094 13.8 3,349 42.2 7,936 여자 844 41.4 450 22.1 2,039 고졸이하 376 13.0 1,658 57.5 2,883 최종학력 전문대졸 390 22.9 485 28.4 1,706 4년제졸 1,108 23.4 1,379 29.2 4,726 대학원졸 이상 63 9.6 274 41.9 654 혼인경험 미혼 1,694 50.8 188 5.6 3,336 기혼 241 3.6 3,600 54.4 6,616 제조업 1,495 18.7 3,211 40.2 7,982 산업 금융업 107 20.1 154 28.9 532 비금융 336 23.0 434 29.7 1,461 299인 이하 832 19.9 1,583 37.8 4,189 기업규모 300~999인 734 20.5 1,368 38.2 3,584 1,000인 이상 372 16.9 848 38.5 2,202 132

HCCP 패널 브리프 본고의 분석에 활용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표 3. 활용항목 구분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소득 주 평균 근로시간 현 직장 근속년수 활용항목 직무태도 근로환경-직무태도 회귀분석 직무만족(5점 만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함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만족함 -현재직장의 인간관계에 만족함 직무스트레스(5점 만점) -발전 및 승진의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함 -업무로 인한 무력감이나 피곤함을 느낄 때가 많아짐 -현재 직무에 대한 긴장감이 많아짐 조직몰입수준(5점 만점) -다른 회사의 조건이 좋아도 이직 안함(역코딩) -회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낌 -이 회사를 떠나면 많은 것을 잃을 것임 -이 회사는 충성할만한 가치가 있음 종속변수 -직무만족 평균 -직무스트레스 평균 -조직몰입 수준 평균 독립변수 -월 평균 근로소득 -주 평균 근로시간 -현 직장 근속년수 통제변수 -성별, 최종학력, 산업, 기업규모 Ⅲ. 청년층 근로자와 중장년층 근로자의 근무환경, 직무태도 분석 1. 근무환경 비교 5차(2013)년도 청년층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233만 8천 원, 중장년층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439만 4천 원으로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의 근로소득 비율은 53.2%였음. 2015년 11월 133

패널 브리프 그룹별로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았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학 력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근로소득은(청년층과 중장년층 관계없이) 남성에 비해 낮았으나 남녀 간의 근로소 득 격차는 중장년층(217만 1천 원)이 청년층(15만 9천 원)에 비해 크게 나타나 중장년층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중장년층은 학력별, 기업규모별 근로소득 격차 또한 청년층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중장년 층 대비 청년층 소득 비율은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이는 개인 근로자의 학력수준이 올라가고 소속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청년층의 근로소 득 수준은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낮다는 것을 의미 표 4. 청년층과 중장년층 월 평균 근로소득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청년층 근로자 중장년층 근로자 중장년 대비 청년층 소득비율 전체 233.8 439.4 53.2 성별 남자 240.6 465.9 51.6 여자 224.7 248.8 90.3 고졸이하 211.1 367.7 57.4 최종학력 전문대졸 213.4 414.7 51.5 4년제졸 246.0 519.4 47.4 대학원졸 270.9 549.5 49.3 혼인경험 미혼 229.0 366.9 62.4 기혼 267.9 443.3 60.4 제조업 231.6 417.6 55.5 산업 금융업 312.8 773.1 40.5 비금융서비스업 218.5 492.4 44.4 299인 이하 207.7 362.5 57.3 기업규모 300~999인 238.8 450.6 53.0 1,000인 이상 282.0 569.5 49.5 5차(2013)년도 청년층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47.3시간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134

HCCP 패널 브리프 49.1시간보다 짧았음. 그룹별로는 미혼 근로자와 비금융서비스업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짧았으며 여성 근 로자의 경우 청년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았으나 중장년층에서는 길었음. - 청년층 남성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48.5시간, 여성은 45.8시간으로 여성의 주 평 균 근로시간이 남성에 비해 짧았으나 중장년층의 경우는 남성이 49.1시간, 여성이 49.7시 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길게 나타났음. - 여성 중장년층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이 남성 근로자 소득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데 그쳤으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 중장년 층 근로자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 - 혼인 여부에 따라 청년층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미혼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47.2시간인데 비해 기혼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1시간 더 긴 48.3시간으로 청 년층 기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청년층과 중장년층 주 평균 근로시간 비교 성별 최종학력 혼인경험 산업 기업규모 구분 청년층 근로자 중장년층 근로자 (단위: 시간, %) 중장년 대비 청년층 근로시간 비율 전체 47.3 49.1 96.3 남자 48.5 49.1 98.8 여자 45.8 49.7 92.2 고졸이하 48.9 51.2 95.6 전문대졸 47.4 48.3 98.1 4년제졸 46.7 47.4 98.6 대학원졸 48.3 47.3 102.1 미혼 47.2 48.4 97.4 기혼 48.3 49.2 98.3 제조업 47.7 49.5 96.5 금융업 47.5 48.3 98.2 비금융서비스업 45.4 47.0 96.6 299인 이하 46.6 49.4 94.3 300~999인 48.2 49.4 97.5 1,000인 이상 47.2 48.2 97.8 2015년 11월 135

패널 브리프 5차(2013)년도 청년층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2.49년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평균 근 속년수 16.10년 대비 15.4% 수준을 기록했음. - 성별로 청년층 근로자의 근속년수를 비교하면 남성은 2.11년, 여성은 2.97년으로 병역 등 으로 인해 남성의 입직 시점이 여성에 비해 늦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남성이 16.81년, 여성이 10.84년으로 여성의 근속년수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M자 커브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근 로소득이 낮은 것 또한 이 때문으로 추정됨. 표 6. 청년층과 중장년층 평균 근속년수 비교 성별 최종학력 혼인경험 산업 기업규모 구분 청년층 근로자 중장년층 근로자 (단위: 년, %) 중장년 대비 청년층 근속년수 비율 전체 2.49 16.10 15.4 남자 2.11 16.81 12.6 여자 2.97 10.84 27.4 고졸이하 3.35 17.70 18.9 전문대졸 2.98 16.07 18.6 4년제졸 2.05 14.69 13.9 대학원졸 2.00 13.61 14.7 미혼 2.33 12.92 18.0 기혼 3.60 16.26 22.1 제조업 2.56 16.65 15.4 금융업 2.88 14.54 19.8 비금융서비스업 2.02 12.55 16.1 299인 이하 2.31 14.51 15.9 300~999인 2.53 16.88 15.0 1,000인 이상 2.79 17.82 15.6 136

HCCP 패널 브리프 2. 직무태도 비교 그림 1. 청년층과 중장년층 직무만족도 비교 (단위: 점) 청년층 근로자 중장년층 근로자 5 4 3.65 3.81 3.25 3.27 3.79 3.77 3.57 3.62 3 2 1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만족*** 주: *** p<0.001 현재 받는 임금에 만족 현 직장의 인간관계에 만족 직무만족 평균*** 5차(2013)년도의 청년층의 직무만족도 평균은 3.57점으로 중장년층의 3.62점보다 낮았으 며 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청년층 근로자의 만족도 평균이 3.65점인 반면 중장년 층의 만족도는 3.81점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인 것으 로 나타났음. - 임금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의 인간관계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청년층 근로자와 중장년층 근로자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2015년 11월 137

패널 브리프 그림 2. 청년층과 중장년층 직무스트레스 비교 (단위: 점) 청년층 근로자 중장년층 근로자 5 4 3 2.72 2.77 3.05 2.96 3.19 3.29 2.99 3.01 2 1 0 발전 및 승진의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함 업무로 인해 무력감이나 피곤함 느낄 때가 많아졌음*** 현재 직무에 대한 긴장감이 많아졌음*** 직무스트레스 평균 주: *** p<0.001 5차(2013)년도의 청년층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2.99점으로 중장년층의 3.01점과 거의 차 이나지 않았으며 t-검정 결과도 유의하지 않았음. 직무스트레스 전체 평균값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몇몇 세부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업무로 인한 무력감과 피곤은 청년층(3.05점)이 중장년층(2.96점)에 비해 더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직무에 대한 긴장감은 중장년층(3.29점)이 청년층(3.19점)에 비해서 더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남. 138

HCCP 패널 브리프 그림 3. 청년층과 중장년층 조직몰입도 비교 (단위: 점) 청년층 근로자 중장년층 근로자 5 4 3 2.91 3.53 3.44 3.77 2.88 3.28 3.38 3.61 3.15 3.55 2 1 0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어도 이직안함*** 회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낌*** 이 회사를 떠나면 많은 것을 잃게될 것임*** 이 회사는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음*** 조직몰입 평균*** 주: *** p<0.001 청년층 근로자와 중장년층 근로자의 조직몰입 수준을 비교한 결과 평균값은 물론이고 모든 세부항목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근로자의 조직몰입 수준 (3.15점)이 중장년층 근로자(3.55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층의 조직몰입도 평균점수는 3.15점에 불과했으며 모든 세부항목에서 청년층 근로자 의 평균값이 중장년층 근로자에 비해 낮아 청년층의 직무태도들 중 조직몰입이 가장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직의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어도 이직안함 )으로 청년층 근로자의 평균값은 2.91점으로 부정적인 경향 1) 을 보인 반면 중장년층 근로자의 경우 3.53점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 대비되었음. - 회사를 떠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가 에 대한 응답에서도 중장년층이 긍정적인 경향 (3.28점)을 보인 반면에 청년층은 부정적인 경향(2.88점)을 보여 조직에 대한 청년층 근 로자의 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밖의 모든 항목에서도 중장년층 근로자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평균비교(t-검정) 결과도 유의하였음. 1) HCCP의 직무태도 관련 문항은 5점 척도로 3점은 부정과 긍정의 중간인 그저 그러함 이며 3점 이하는 부정적인 응답, 3점 이상은 긍정적인 응답임. 2015년 11월 139

패널 브리프 Ⅳ. 근무환경과 직무태도 간 회귀분석 결과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의 근무환경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 직무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근무환경과 직무태도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 해서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분석이 필요함. -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학력, 산업, 기업규모 등을 통제하여 근무 환경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며 청년층과 중장년 층을 비교하기 위해 각 그룹별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함. - 종속변수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의 평균값들을 사용하며 독립변수는 월 평균 소득, 주 평균 근로시간, 현 직장 근속년수를 사용 - 통제변수인 성별, 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산업(제조업, 금융업, 비금융서비 스업), 기업규모(종업원 299인 이하, 종업원 300~999인, 종업원 1000인 이상) 변수들은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모델에 투입 하며 성별은 남성, 학력은 고졸이하, 산업은 제조업, 기업규모는 299인 이하를 기준으로 모형에 투입 표 7. 근무환경-직무태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통제변수 구분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청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월 평균 근로소득.123 ***.301 ***.009 -.099 ***.087 **.269 *** 주 평균 근로시간 -.111 *** -.097 ***.085 ***.080 *** -.128 *** -.063 *** 현 직장 근속년수 -.132 ***.012.07 **.051 ** -.066 *.120 *** 성별(남성).057 * -.040 * -.161 *** -.009.155 *** -.005 최종학력 전문대졸(더미) -.048.016.026.029.006.004 최종학력 대졸이상(더미).045.031 -.005.032.055.052 * 금융업 (더미) -.026 -.046 *.005.048 * -.015 -.055 ** 비금융서비스업(더미) -.062 *** -.066 *** -.035.046 * -.053 * -.042 * 종업원 규모 300~999인(더미).092 ***.071 *** -.075 **.007.077 **.091 *** 종업원 규모 1000인 이상(더미).086 **.074 *** -.046 -.027.114 ***.084 *** 주: 1) 표의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 β임. 2) *** p<0.001, ** p<0.01, * p<0.05 140

HCCP 패널 브리프 먼저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층에서는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근속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월 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청년층 중장년층 모두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층 보다는 중장년층에서 근로소득의 영향력이 컸음. - 근로소득과는 반대로 주 평균 근로시간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큰 차 이는 아니지만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에서 그 영향력이 더 컸음. - 근속년수의 경우 청년층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청년층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하락하는 것임.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에서는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청년층에서는 근로소득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중장년층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층에서는 근로소득 변수 자체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앞선 직무만족도 관련 분석과 비슷한 것으로 청년층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중장년층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음. - 근로소득과는 반대로 주 평균 근로시간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큰 차 이는 아니지만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에서 그 영향력이 더 컸음. - 근로시간과 근속년수 변수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즉, 근로시간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직무스트레스는 증가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조직몰입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향력의 정도 측면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서로 달랐음. - 월 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의 정도 측면에서는 중장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청 년층에 비해 크게 나타남. - 근로소득과는 반대로 주 평균 근로시간은 조직몰입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중장 2015년 11월 141

패널 브리프 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근속년수 변수의 경우 청년층 근로자와 중장년층 근로자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 만 영향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인 것으로 나타남. 즉,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청년층 근로자 의 조직몰입도는 낮아지는 반면 중장년층 근로자의 조직몰입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임. 그림 4. 청년층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직무만족, 조직몰입 평균값 추이 직무만족도 평균 조직몰입도 평균 3.80 3.70 3.75 3.60 3.53 3.52 3.50 3.46 3.40 3.30 3.28 3.36 3.20 3.10 3.13 3.10 3.07 3.05 3.00 근속1년차 근속2년차 근속3년차 근속4년차 근속5년차 추가적으로 청년층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근속년수 1년차에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회귀분석 결과에서 근속년수 변수의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난 것처럼 근속년수의 증가 와 함께 청년층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 이러한 결과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취업 성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반면, 취업 후에 는 조직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층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142

HCCP 패널 브리프 Ⅴ. 요약 및 결론 청년층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233만 8천 원이었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은 47.3시 간, 평균 근속년수는 2.49년이었음. - 중장년층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439만 4천 원) 대비 청년층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 득 비율은 53.2%였으나 청년층 여성 근로자(224만 7천 원)의 경우 그 비율이 93.9%인 것으 로 나타나 중장년층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248만 8천 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 주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청년층 근로자가 중장년층 근로자(49.1시간)에 비해 1.8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보다도 근로시간이 긴 것으 로 나타나 중장년층 여성의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평균 근속년수의 경우 중장년층 근로자(16.10년) 대비 청년층 근로자의 근속년수 비율이 15.4%였으며 청년층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2.11년)보다 평균 근속년수(2.97년)가 길었 으나 중장년층에서는 이것이 역전되어 남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16.81년)가 여성 근 로자(10.84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남녀 근로자 간의 근로환경 차이는 청년층 보다 중장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 이는 청 년층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남성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 본고의 데이터가 횡단면임을 감안해 결과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종단면 데 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함. 직무태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측면에서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음. - 직무만족도에서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만족도가 약간 낮았으며 하고 있는 일에 대 한 만족 부분에서 차이가 가장 컸음. -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부지표들 중 업무로 인한 무력감이나 피곤함 의 측면에서는 청년층이 더 민감했고 직무 2015년 11월 143

패널 브리프 에 대한 긴장감 측면에서는 중장년층이 더 민감했음. - 조직몰입도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청 년층은 이직의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어도 이직안함 )과 조직에 대한 이해관 계( 회사를 떠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가 ) 측면에서 응답의 평균값이 부정적(3점 이 하)이었음. 청년층의 조직몰입 수준은 중장년층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몇몇 세부항목에서는 부정적 인 경향도 발견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근로환경-직무태도 간 회귀분석의 결과는 직무태도에 미치는 근로환경의 영향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월 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예상대로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층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중장년층에 비해 낮았음. - 주 평균 근로시간은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 기는 청년층에서 더 컸음. - 근속년수는 상반된 조직몰입도 부분에서 상반된 영향력은 보여주었음. 중장년층에서 길 어지는 근속년수는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반면 청년층에서는 긴 근속년수가 조직몰입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의 조직몰입도 자체가 중장년층에 비해 매우 낮은 점, 청년층과-중장년층의 직무태 도 결정요인들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청년층의 직무태도에 초점을 맞춘 좀 더 면밀 하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야 할 것임. 144

HCCP 패널 브리프 참고문헌 권태희 외(201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지연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 김유빈 (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24. 김호진 황승록(2013). 청년층과 중장년층 근로자의 숙련수준 및 직무태도 비교,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5). 남재량 외(201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박주완(2011). 고령 근로자의 조직문화와 직무에 대한 인식,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14(4). 통계청 (2015) 2015년 10월 고용동향. 2015년 11월 145

동향 일자리 Ⅰ. 일자리 정책 교육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우수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015.10.2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중소기업 친화적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2015.10.21.) - 우수한 중소기업과의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우수기술 인 력 양성과 청년 고용률 등의 제고를 위함. 중소기업 친화적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 선취업후진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재 양성과 우수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우수 중소기업과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중소기업 기술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중앙회의 1+ 채용운동 에 동참하여 청년 고용률 제고 - 진로 직업체험 확대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협력 고용노동부,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발표 (2015.10.22.) 배경: 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위기업종 근로자 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전직 재취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의 주요 내용 -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 주요 기업 및 업종 단위 특이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가칭)고용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기준 을 마 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지역별 집중 업종 특화 지원)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민 관 협업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근로자 지원사업 실시와 지역 주력업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 146

일자리 동향 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 를 발굴 시행 -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 대응 및 종합지원) 대량고용변동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고용조정 전체 과정을 통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관계부처합동, 공익법인 형태의 청년희망재단 출범 (2015.10.19.)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청년희망재단 이 고용노동부의 설립허 가를 받아 2015년 10월 19일 공식 출범 청년희망재단 은 각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 -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은 기업의 고용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 청년들 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사업과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 등으로 지원할 계획 청년희망아카데미 의 핵심기능 - 기업 등 민간의 고용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정보제공-교육훈 련-평가 인증-취업 의 과정을 원스톱 통합지원 -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직 간접적으로 추진 관계부처합동,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발표 (2015.10.14.) 추진배경: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 정부 창업지원사업, K-startup 으로 통일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대책의 주요 내용 -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 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축소 - (신청 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 2015년 11월 147

동향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 -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 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추진 관계부처합동,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5.10.06.) 201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2015년 업무 협약식은 능력중심 채용문화의 조기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민관 합동으로 처음 추 진한 것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 참여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로 범위를 확대함. 업무협약체결 19개 기업들의 채용관행 개선의 분석결과 - 서류전형 단계: 불필요한 스펙과 개인정보 요구가 크게 감소 함. - 면접단계: 직무역량을 강화, 취업준비생들에게 보다 많은 응시기회 제공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확대, 심층적 면접방식을 다양화 함. - 기업의 직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고자 고졸 전문대 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 고 있음. 관계부처합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1개 대학 선정 발표 (2015.10.05.) 추진배경: 청년들이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캠퍼스 내에서 편리하게 취 창업지원서 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선정함.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기능 및 계획 - 대학내 분산 된 취업 창업지원 기능을 연계 통합하여,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상 담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정보 등을 안내 받고 참여 가능, 직업훈련은 고용센 터의 상담기간이 면제 - 취업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하는 학생을 위해 진로지도서비스 확대 예정 - 타대생 및 인근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 확대,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 상담, 알선 등 기능 을 확대 148

일자리 동향 -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 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와의 연 계체제를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업의 인력 훈련 수요 파악,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혁신센터의 분소처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대상 으로 한 취업, 능력개발, 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핵심적 전달체계 역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정부-대학-지자체가 매칭하여 연 사업비 기준 1개소당 평균 5억원 수준을 지원 - 사업기간은 5년, 사업시행 2년에 대한 평가 후 계속지원(3년) 여부를 결정 고용노동부, ʼ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 (2015.9.3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약칭 AA )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 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 우대하는 조치로 ʼ06년 처음 도입된 제도임. -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관리자비율이 규모별(1,000 인 이하, 1,000인 미만)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인 기업은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저조기업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과 기업의 이행 실적을 점검함. 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2015.9.24.) 내용 - 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총 2,00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 - 여성근로자 비율 평균은 37.41%,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은 19.37% - 여성고용 기준 미달 사업장은 1,077개사,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414개사 (51.3%), 500~999인 이하 사업장 중 663개사(55.06%) 16년부터는 여성고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개선의지도 낮은 사업장을 공개하는 명단공개제 도를 최초로 적용할 예정임. 2015년 11월 149

동향 Ⅱ. 일자리 통계 2015년 9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9월 원자료) 2015년 9월 전체 고용률 60.9%, 실업률 3.2%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0.1%p 상승, 실업률은 동일 2015년 9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2,712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 3천 명 증가 전체 취업자 2,626만 4천 명, 고용률 60.9%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4만 7천 명 증가, 고용률은 0.1%p 상승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395만 6천 명, 고용률 41.7%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9만 1천 명 증가, 고용률 1.0%p 상승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169만 3천 명, 고용률 26.5%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자 1만 7천 명 감소, 고용률은 0.3%p 상승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226만 2천 명, 고용률 73.3%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자는 10만 8천 명 증가, 고용률은 0.5%p 상승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 645만 5천 명, 고용률 53.7%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28만 8 천 명 증가, 고용률은 0.3%p 상승 전체 실업자 86만 6천 명, 실업률 3.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만 6천 명 증가, 실업률 은 동일 -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34만 1천 명, 실업률 7.9%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만 8천 명 감소, 실업률은 0.6%p 하락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16만 6천명, 실업률 8.9%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6천 명 증가, 실업률은 0.3%p 상승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17만 4천 명, 실업률 7.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50

일자리 동향 2만 5천 명 감소, 실업률 1.3%p 하락 - 고령층(55~79세)은 실업자 14만 4천 명, 실업률 2.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만 5천 명 증가, 실업률 0.3%p 상승 표 1. 주요 고용지표 취업자 고용률 종사상지위 실업자 실업률 구분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4. 9 2015. 8 2015. 9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42,611 1.0 43,086 1.2 43,119 509 1.2 경제활동인구 26,766 2.2 27,064 1.1 27,129 363 1.4 참가율 62.8-62.8-0.1 62.9 0.1p 0.2 전체 25,917 1.8 26,141 1.0 26,264 347 1.3 남자 14,957 1.5 15,054 0.6 15,075 118 0.8 여자 10,960 2.1 11,086 1.5 11,189 229 2.1 고졸 이하 14,801 0.5 14,715-0.6 14,758-43 -0.3 대졸 이상 11,116 3.5 11,426 3.1 11,506 390 3.5 전체 60.8-60.7-60.9 0.1p - 남자 71.7-71.4-71.4-0.3p - 여자 50.4-50.4-50.9 0.5p - 고졸 이하 53.1-54.4-54.4 1.3p - 대졸 이상 75.6-71.3-72 -3.6p - 임금근로자 18,918 2.7 19,312 2.9 19,468 550 2.9 비임금근로자 6,999-0.5 6,829-3.9 6,796-203 -2.9 전체 849 18.0 923 3.7 866 16 1.9 남자 522 16.1 553 2.6 531 9 1.8 여자 327 21.1 370 5.5 334 7 2.2 고졸 이하 472 22.9 533 1.7 480 8 1.7 대졸 이상 377 12.4 390 6.7 385 8 2.2 전체 3.2-3.4-3.2 0.0p - 남자 3.4-3.5-3.4 0.0p - 여자 2.9-3.2-2.9 0.0p - 고졸 이하 3.1-3.5-3.2 0.1p - 대졸 이상 3.3-3.3-3.2-0.1p - 비경제활동인구 15,845-1.0 16,022 1.4 15,990 146 0.9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5년 11월 151

동향 표 2.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취업자 고용률 종사상지위 실업자 구분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4. 9 2015. 8 2015. 9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3,865 1.4 3,990 0.9 3,956 91 2.3 남자 1,836 0.7 1,916 0.3 1,885 48 2.6 여자 2,029 2.1 2,074 1.4 2,072 43 2.1 고졸 이하 1,710 5.6 1,743-3.1 1,693-17 -1.0 대졸 이상 2,154-1.8 2,247 4.3 2,262 108 5.0 전체 40.7-42.0-41.7 1.0p - 남자 38.8-40.4-39.8 1.0p - 여자 42.7-43.7-43.7 1.0p - 고졸 이하 26.2-27.2-26.5 0.3p - 대졸 이상 72.8-72.9-73.3 0.5p - 임금근로자 3,601 1.6 3,740-5.4 3,724 123 3.4 비임금근로자 263-2.2 250-11.5 232-31 -11.8 전체 358 11.9 345-5.1 341-18 -5.0 남자 224 34.1 194-6.6 198-26 -11.6 여자 134-12.4 151-3.1 143 9 6.4 고졸 이하 160 10.3 176-1.1 166 6 3.9 실업자 대졸 이상 199 14.4 169-8.9 174-25 -12.4 실업률 전체 8.5-8.0-7.9-0.6p - 남자 10.9-9.2-9.5-1.4p - 여자 6.2-6.8-6.4 0.2p - 고졸 이하 8.6-9.2-8.9 0.3p - 대졸 이상 8.5-7.0-7.2-1.3p - 비경제활동인구 5,270-2.7 5,154-0.5 5,188-82 -1.6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52

일자리 동향 표 3. 고령층(55~79세) 주요 고용지표 취업자 고용률 종사상지위 실업자 실업률 구분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4. 9 2015. 8 2015. 9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6,167 5.5 6,369 4.4 6,455 288 4.7 남자 3,593 5.4 3,691 3.9 3,720 127 3.5 여자 2,574 5.7 2,678 5.0 2,735 161 6.2 고졸 이하 5,259 3.7 5,347 2.8 5,419 160 3.0 대졸 이상 908 17.3 1,022 13.7 1,036 128 14.1 전체 53.4-53.2-53.7 0.3p - 남자 66.4-65.5-65.8-0.6p - 여자 42-42.2-43 1.0p - 고졸 이하 52.7-52.1-52.7 0.0p - 대졸 이상 58.4-59.6-59.4 1.0p - 임금근로자 3,329 8.3 3,600 11.7 3,691 362 10.9 비임금근로자 2,838 2.4 2,769-3.7 2,764-74 -2.6 전체 119 32.2 158 32.8 144 25 21.3 남자 87 22.5 116 33.9 109 22 25.8 여자 33 73.7 42 30.0 35 2 5.7 고졸이하 101 31.2 127 23.5 115 14 14.1 대졸이상 19 58.3 31 105.8 29 10 52.7 전체 1.9-2.4-2.2 0.3p - 남자 2.4-3.1-2.9 0.5p - 여자 1.3-1.5-1.3 0.0p - 고졸 이하 1.9-2.3-2.1 0.2p - 대졸 이상 2.1-2.9-2.7 0.6p - 2015년 9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의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에서 0.9%p 상승, 20대 전반과 후반 각각은 0.1%p, 0.2%p 하락 2015년 11월 153

동향 그림 1.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 추이 (단위: %) 15세~19세 20세~24세 25~29세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2.9 2.8 2.5 2.4 1.9 1.9 14.9 10 4.0 3.9 4.0 3.1 3.0 3.1 3.1 3.1 3.0 2.8 2.9 2.8 2.7 2.7 2.8 2.4 2.5 2.4 2.8 2.4 2.8 2.4 2.4 2.4 2.2 2.3 2.2 2.2 2.3 2.0 2.2 1.9 1.8 11 12 15.1 2 3 4 5 6 7 8 9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5년 9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42.8%)는 전년 동월 대비 9.6%p 상승 그림 2. 단시간 근로의 이유 비자발 자발 2014. 9 33.11 66.89 2015. 8 42.2 57.8 2015. 9 42.8 57.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5년 9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77만 5천 명(고용률 15.7%)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4천 명 감소(고용률 0.1%p 하락) 154

일자리 동향 표 4.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 성별 학력 구분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5. 9 2014. 9 2015. 8 증감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809 15.8 867 17.4 775 15.7-34 -0.1p 남자 463 16.6 500 18.3 431 15.9-32 -0.7p 여자 345 14.9 367 16.3 344 15.4-1 0.5p 전문대 182 31.0 187 34.2 172 32.3-10 1.3p 대학교 536 27.3 582 28.9 508 26.8-28 -0.5p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5년 9월 NEET족 인원은 78만 7천 명, 비율은 8.3%로 전년 동월 대비 인원수는 3만 1천 명 증 가, 비율은 0.3%p 상승 표 5.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성별 연령별 학력 구분 인원수 2014. 9 2015. 8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NEET족 비율 2015. 9 인원수 증감 NEET족 비율 전체 756 8.0 883 9.3 787 8.3 31 0.3p 남자 460 14.5 531 11.2 466 9.8 6-4.7p 여자 296 9.7 352 7.4 321 6.8 25-2.9p 15~19세 92 2.8 92 3.0 80 2.6-12 -0.2p 20~24세 366 7.7 448 14.5 395 12.8 29 5.1p 25~29세 299 6.3 342 10.4 313 9.5 14 3.2p 중졸 이하 25 1.0 35 1.4 36 1.4 11 0.4p 고졸 409 10.3 494 12.4 417 10.7 8 0.4p 전문대졸 104 8.4 122 10.1 108 9.0 4 0.6p 대졸 이상 218 12.6 232 12.4 226 12.0 8-0.6p 주: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이 쉬었음 +미혼 가사 + 발령 대기 +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기 + 결혼 준비 + 기타 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작성: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015년 11월 155

동향 직업교육 Ⅰ. 직업교육 정책 정부, 고용디딤돌 및 사회맞춤형 학과 지원 확충 방안 마련 (2015.9.22.) 16년부터 고용디딤돌 지원 사업 을 신설하고, 훈련분야 시설 등 지원요건을 확대함. - 기업에는 직업훈련 비용, 인턴 지원금(월50~60만 원), 정규직전환 지원금(390만 원) 등 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는 훈련 수당(월20만 원) 및 취업 지원금(180~300만 원)을 지원함. 계약학과 에 대한 지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주문식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제도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고용존 을 설치하여, 고용디딤돌 및 사회맞춤형 학과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맞춤형 홍보 실시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기본계획 시안 발표 (2015.10.22.)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기본계획(시안) 중 고등교육 부문 핵심 개혁과제인 PRIM 사업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의 체질개선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 로 함. 16년 2,012억 원(정부 예산안 기준)을 시작으로 하여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18년까지 3 년간 지원 예정이며,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으로 사업 유형 을 분리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3월내에 최종 선정할 계 획이며, 대학의 여건과 특성, 학사구조 개편 분야와 정원 조정 규모 및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임. 156

직업교육 동향 교육부 헌법재판소,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5. 10.22.)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 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계획임. 교육부,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 (2015.10.23.)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 그램 을 개발하여 2015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함. 교육부,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 발표 (2015.10.26.) 종자산업 도시형첨단농업 소프트웨어(이하 SW) 등 3개 분야에서 김제자영고(종자산업 등), 대구자연과학고(도시형첨단농업), 광주경영고(SW분야) 등 3개교가 선정됨. - 선정된 3개교는 관련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기반 실습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준비과정을 거쳐 ʼ17년 3월에 개교함. Ⅱ. 직업교육 통계 2015년 KEDI 교육통계(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2015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46.6%(전년 대비 2.4%p 증가)로 진학률 (36.6%, 전년대비 2.1%p 감소)보다 10.0%p 높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2009년을 기점으로 6년 연속 상승함. 2015년 11월 157

동향 표 1. 2001~2015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 및 진학 현황 (단위: 명, %) 연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입대자 제외인정자 기타 2001 270,393 130,968 48.4 121,411 44.9 481-17,533 2002 231,127 104,138 45.1 115,103 49.8 347-11,539 2003 189,510 72,212 38.1 109,234 57.6 251-7,813 2004 182,835 60,062 32.9 113,944 62.3 354-8,475 2005 170,259 47,227 27.7 115,164 67.6 393-7,475 2006 162,600 42,151 25.9 111,601 68.6 402-8,446 2007 158,708 32,075 20.2 113,487 71.5 435-12,711 2008 158,408 30,036 19.0 115,407 72.9 925-12,040 2009 151,410 25,297 16.7 111,348 73.5 962-13,803 2010 156,069 29,916 19.2 111,041 71.1 865-14,247 2011 137,102 35,228 25.9 84,288 61.5 1,317-16,269 2012 128,969 47,944 37.5 65,467 50.8 1,052-14,506 2013 122,882 49,937 40.9 51,083 41.6 737-21,125 2014 125,017 54,953 44.2 48,321 38.7 597-21,146 2015 118,255 54,021 46.6 43,285 36.6 421 1,803 18,725 주: 1) 근거자료/기준일: KEDI 교육통계(정보공시)에서 추출하여 계산한 자료/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2) 대상: ~ʼ10년(전문계고), ʼ11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구( 舊 ) 종합고 전문반)) 공군항공과학고: KEDI 통계 미포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3) 취업률 - (~ʼ10년) 취업률 = 취업자수 / 전체학생 100 - (ʼ11년~) 취업률 = 취업자수 / (전체학생-입대자) 100 - (ʼ15년~) 취업률 = 취업자수 / 전체학생-(입대자 + 제외인정자*) 100 * ʼ15년 학교정보공시의 [제외인정자]를 분리 공시함에 따라, 교육통계의 [기타] 항목 중 [제외인정자] 분리 조치 4) 제외인정자: 입대자, 초 중등학교 정보공시의 제외인정자('15년 정보공시 신규 지표) 자료: 교육부,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2015.9.22 보도자료) 2015년 8월 대학정보 공시 2014년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1,368.7만 원으로 2013년 1,320 만 원 대비 3.7%(48.7만 원) 증가 교육투자비: 학생의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회계 결산액과 재학생 수로 산출 158

직업교육 동향 표 2. 2014년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현황 구분 2014년 총 교육비 재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비(A) 2013년 총 교육비 재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비(B) (단위: 억 원, 명, 만 원, %) 증감률 (A-B)/B*100 전체(173개교) 231,772 1,693,319 1,368.7 223,662 1,694,406 1,320.0 3.7 설립 소재지 국 공립(26교) 58,463 385,456 1,516.7 56,548 380,968 1,484.3 2.2 사립(147개교) 173,309 1,307,863 1,325.1 167,114 1,313,438 1,272.3 4.1 수도권(65개교) 116,554 740,361 1,574.3 112,688 740,637 1,521.5 3.5 비수도권(108개교) 115,218 952,958 1,209.1 110,974 953,769 1,163.5 3.9 주: 1) 자료기준일: ʼ14회계연도 2) 총 교육비 = (국 공립)일반회계+기성회회계+발전기금회계+산학협력단회계+도서구입비+기계기구매입비 중 교육투자 금액 (사립) 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중 교육투자 금액 3) 재학생수 =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수 4) 학생 1인당 교육비 = 총교육비 재학생수 5) 분교(7개교)는 본교에 통합 공시, 미결산대학(목원대, 서남대, 신경대) 제외 자료: 교육부, 2015년 8월 대학정보 공시(2015.9.01. 보도자료) 2014년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은 293.2만 원으로 2013년 257.8만 원 대비 13.7%(35.4만 원) 증가 국 공립대학(261.0만 원, 14.6% ), 사립대학(302.1만 원, 13.6% ), 수도권대학(293.3만 원, 9.9% ), 비수도권대학(293.2만 원, 16.2% ) 표 3. 2014년 장학금 수혜 현황 (단위: 억 원, 명, 만 원, %) 장학금 학생 1인당 장학금 구분 재학생수 (A) 교외 장학금 (B) 교내 장학금 (C) 소계 (D= B+C) ʼ14년(E) ʼ13년(F) 증감률 (E-F)/ F*100 전체(176개교) 1,411,983 24,747 16,655 41,402 293.2 257.8 13.7 설립 소재지 국 공립(26교) 303,557 5,789 2,133 7,922 261.0 227.8 14.6 사립(150개교) 1,108,426 18,958 14,522 33,480 302.1 266.0 13.6 수도권(66개교) 535,233 8,455 7,242 15,697 293.3 266.8 9.9 비수도권(110개교) 876,750 16,292 9,413 25,705 293.2 252.3 16.2 주: 1) 자료기준일: ʼ14회계연도 2) 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재학생수 자료: 교육부, 2015년 8월 대학정보 공시(2015.9.01. 보도자료) 2015년 11월 159

동향 2015년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비 총액과 연구실적 총 건수 모두 증가 연구비 총액(대응자금 포함)은 47,415억 원으로 2013년 대비 729억 원(1.6% ), 연구실적 총 건수는 69,366편으로 1,078.3편(1.6% ) 증가 그림 1. 전임교원 연구비 총액 및 연구실적 추이 연구비 총액 추이(억 원) 전임교원 연구 실적 추이(편) 46,686 47,415 68,287.7 69,366.0 45,637 66,802.8 43,825 63,994.0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자료: 교육부, 2015년 8월 대학정보 공시(2015.9.01. 보도자료) 2015년 10월 대학정보 공시 2015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63.2%로 전년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수는 전체 강좌의 42.3%로 전년대비 0.4%p 증가 160

직업교육 동향 표 4. 2015년 2학기 교원 강의담당비율 1) 설립 소재지 구분 전체(176개교) 국 공립 (26교) 사립 (150개교) 수도권 (66개교) 비수도권 (110개교) 전임교원 담당학점(A) 겸임교원 담당학점 2015년 2학기 비전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담당학점 담당학점 기타교원 담당학점 2014년 2학기 전임교원 담당학점(B) 424,793.2 25,647.1 27,129.9 176,411.4 17,815.9 423,707.8 (63.2) (3.8) (4.0) (26.3) (2.7) (61.8) 87,058.4 2,825.0 7,261.4 41,399.7 4,921.5 86,644.8 (60.7) (2.0) (5.1) (28.9) (3.3) (60.0) 337,734.8 22,822.1 19,868.5 13,5011.7 12,894.4 337,063.0 (63.9) (4.3) (3.8) (25.6) (2.4) (62.3) 147,317.7 10,519.4 11,091.7 75,328.6 7,341.9 145,460.4 (58.6) (4.2) (4.4) (29.9) (2.9) (56.8) 277,475.5 15,127.7 16,038.2 101,082.8 10,474.0 278,247.4 (66.0) (3.6) (3.8) (24.1) (2.5) (64.9) 주: 1) 자료기준일: ʼ15.10. 2) ( ): 비율(%) 자료: 교육부, 2015년 10월 대학정보 공시(2015.10.30. 보도자료) (단위: 학점, %, %p)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증감(A-B) 1.4 0.7 1.6 1.8 1.1 표 5. 2015년 2학기 학생규모별 강좌 수 현황 1) 구분 전체(176개교) 설립 소재지 국 공립 (26교) 사립 (150개교) 수도권 (66개교) 비수도권 (110개교) 20명이하 (A) (단위: 개(강좌), %, %p) 2015년 2학기 2014년 2학기 20명 이하 강좌 비율 증감 21 50명 51명이상 총강좌수 20명이하 21 50명 51명이상 총강좌수 (B) (A-B) 118,829 125,379 36,532 120,035 126,207 40,194 280,740 (42.3) (44.7) (13.0) (41.9) (44.1) (14.0) 20,764 28,496 7,187 21,048 28,133 7,880 56,447 (36.8) (50.5) (12.7) (36.9) (49.3) (13.8) 98,065 96,883 29,345 98,987 98,074 32,314 224,293 (43.7) (43.2) (13.1) (43.2) (42.8) (14.0) 42,137 43,358 15,743 42,828 43,814 16,904 101,238 (41.6) (42.8) (15.6) (41.4) (42.3) (16.3) 76,692 82,021 20,789 77,207 82,393 23,290 179,502 (42.7) (45.7) (11.6) (42.2) (45.1) (12.7) 주: 1) 자료기준일 : ʼ15.10. 2) ( ): 비율(%) 자료: 교육부, 2015년 10월 대학정보 공시(2015.10.30. 보도자료) 286,436 0.4 57,061 0.1 229,375 0.5 103,546 0.2 182,890 0.5 2015년 11월 161

동향 직업능력개발 Ⅰ. 직업능력개발 정책 관계부처합동, ʼ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 확정 (2015.8.10.)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 훈련과정을 체계적 으로 이수한 교육 훈련생에게 내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통과할 경우, 국가 기술 자격증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술자격제도로 2014년 5월 20일 도입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4개 부처(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5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 행종목을 확정 - 2015년에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계분야 15개 종목과 더불어 16년에는 용접기능사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15개 종목을 추가 선정하여 총 30개 종목이 시행될 예정 - 현재 23개 교육 훈련기관에서 32개 과정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훈련생들은 과정 중에 수시로 평가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들지만, 현장에서 선호하는 자격 이 되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국내 최고 직업능력개발 MOOC, e-koreatech 이 교육훈련 혁신을 주도 (2015.10.14.) 코리아텍은 기술공학분야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허브기관으로서 재직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능력중심사회 조 성에 앞장서고자 2014년에 온라인평생교육원을 설립 - 특히, 국내 최초 기술공학분야 이러닝 전문사이트인 e-koreatech 에 기계, 전기전자, 정 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재직자 등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 록 직업능력개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구축 162

직업능력개발 동향 기업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매년 신규로 질 높은 이러닝 콘텐츠 100여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170개 정규 이러닝 과정뿐만 비형식과정, e-오픈마켓 등 다양한 이러닝 교육훈련과 정을 운영 고용노동부 교육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국 확대 운영 (2015.10.19.) 고교 재학생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를 운영할 신규사업단 16개소(51 개 고교-633개 기업)를 선정 - 기존 기계 직종 위주에서 전기 전자, 화학, 자동차정비 등으로 확대되어 고교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 - 선정된 각 사업단에는 최대 20억 원의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되고, 일학습병행제 참 여기업으로 선정된 633개 기업에는 현장훈련 프로그램 등 훈련인프라 및 훈련에 소요되 는 실비용을 지원 학생의 특성에 맞는 도제식 교육과정 개발 운영,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지원 등을 통해 다 양한 운영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조기입직 유도 및 청년취업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New 패러다임 ʼ16년 과정평가형자격 교육 훈련과정 확정 (2015.11.09.) ʼ16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 훈련과정이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 의를 통해 11월 6일 확정 - 이번에 지정된 교육 훈련과정은 15년 하반기 추가로 시행할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 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20개 과정(5종목 18기관)과 ʼ16년도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컴퓨터 응용밀링기능사 등 총 129개 과정(25종목 84기관) - 지정 교육 훈련기관은 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 2015년 11월 163

동향 훈련 및 내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교육 훈련생들은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최종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음. 교육 훈련과정 과정이 공정하고 수준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교육 훈련과 정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평가 결과 확인 및 교육 훈련과정의 체계적 운영 여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 실시할 예정 - 현장에서 일 잘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운영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대상 종목과 운영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Ⅱ. 직업능력개발 통계 사업체의 교육훈련 투자 실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부가조사 결과 1) 전년도(2013년) 대비 2014년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 변화를 살펴보면, 38.4%의 사업 체가 필요성이 증가함. 전년도 대비 교육훈련 필요성이 증가한 사업체는 38.4%인 반면, 감소한 사업체는 4.6%에 불과하며, 동일한 경우는 57.0%로 나타남. 산업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교육훈련 필요성이 증가한 사업체 비율은 금융업 이 51.3%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48.9%), 정보서비스 및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44.0%), 전자 및 전기, 정밀기기 제조업 (41.2%) 순으로 높았음.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교육훈련 필요성이 증가한 사업체 비율은 30 90인 이 39.0%로 가장 높았음. 1) 국내 30인 이상 사업체 1,34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164

직업능력개발 동향 - 그 다음으로 100 299인 (36.0%), 300인 이상 (33.8%) 순으로 높았음.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필요성 증가 사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 2013년 대비 2014년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 변화 (단위: 개, %) 산 업 규 모 구분 사업체 수 감소 대폭 소폭 동일 증가 감소 감소 소폭 증가 대폭 증가 전체 51,468 4.6 1.3 3.3 57.0 38.4 32.5 6.0 제조업(경공업, 가공조립) 4,264 5.6 2.6 3.0 69.4 25.0 21.1 3.9 제조업(비금속소재) 3,876 4.6 0.0 4.6 55.9 39.4 33.0 6.5 제조업(금속소재) 3,168 8.5 1.5 7.0 56.4 35.0 32.4 2.6 제조업(전자 및 전기, 정밀기기) 3,600 12.5 6.9 5.6 46.3 41.2 33.1 8.1 제조업(기계 및 운송장비) 5,409 4.5 0.4 4.1 61.2 34.3 27.0 7.4 재생 및 환경복원업 580 0.5 0.0 0.5 81.2 18.4 15.7 2.7 건설업 5,317 4.4 1.5 2.9 63.6 31.9 26.3 5.6 서비스업(도소매 및 음식, 숙박) 7,698 0.6 0.3 0.3 62.8 36.6 33.2 3.4 서비스업(정보서비스 및 전문과학 기술) 6,665 4.0 0.0 4.0 52.0 44.0 35.1 8.9 서비스업(금융업) 5,765 3.2 1.1 2.1 45.5 51.3 43.2 8.1 서비스업(교육) 1,863 6.6 2.0 4.6 44.5 48.9 44.8 4.0 서비스업(여가관련 및 개인) 3,263 3.3 1.4 1.9 56.8 39.9 34.6 5.3 30 99인 42,106 4.6 1.4 3.2 56.3 39.0 33.3 5.7 100 299인 7,601 4.4 1.0 3.4 59.7 36.0 28.9 7.0 300인 이상 1,761 4.1 0.0 4.1 62.0 33.8 26.4 7.5 자료: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부가조사(사업체 고용현황 조사) 전년도(2013년) 대비 2014년 교육훈련 투자가 증가한 사업체는 29.0%이며, 전년도 대 비 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 대비 교육훈련 투자가 증가한 사업체는 29.0%인 반면, 감소한 사업체는 4.0%에 불 과하며, 동일한 경우는 67.0%로 나타남. 산업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교육훈련 투자가 증가한 비율은 금융업 이 40.2%로 가장 높 았음. 2015년 11월 165

동향 - 그 다음으로 정보서비스 및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34.4%), 여가관련 및 개인 서비스 업 (30.8%), 도소매 및 음식, 숙박 서비스업 (29.3%) 순으로 높았음. 사업체 규모로 보면, 전년도 대비 교육훈련 투자가 증가한 비율은 100 299인 이 29.2% 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30 99인 (29.0%), 300인 이상 (27.8%) 순으로 높았음. 표 2. 2013년 대비 2014년 교육훈련 투자 변화 및 증감률 산 업 규 모 구분 사업체 수 투자 변화 비율 감소 동결 증가 (단위: 개, %) 투자액증감률 1) 전체 51,468 4.0 67.0 29.0 5.7 제조업(경공업, 가공조립) 4,264 2.1 79.0 18.8 3.6 제조업(비금속소재) 3,876 3.3 69.9 26.8 5.9 제조업(금속소재) 3,168 5.1 73.9 21.0 6.7 제조업(전자 및 전기, 정밀기기) 3,600 9.2 63.0 27.7 4.0 제조업(기계 및 운송장비) 5,409 3.4 69.1 27.5 5.9 재생 및 환경복원업 580 0.5 81.6 17.9 8.7 건설업 5,317 7.4 65.1 27.5 3.8 서비스업(도소매 및 음식, 숙박) 7,698 1.9 68.8 29.3 5.4 서비스업(정보서비스 및 전문과학 기술) 6,665 5.1 60.4 34.4 6.9 서비스업(금융업) 5,765 2.1 57.7 40.2 8.7 서비스업(교육) 1,863 4.6 68.6 26.8 7.0 서비스업(여가관련 및 개인) 3,263 2.0 67.2 30.8 3.8 30 99인 42,106 4.0 67.0 29.0 5.8 100 299인 7,601 4.1 66.7 29.2 5.9 300인 이상 1,761 4.2 68.0 27.8 3.4 주: 1) 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 값을 가지며, 감소한 경우 - 값을 가짐. 자료: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부가조사(사업체 고용현황 조사) 166

직업능력개발 동향 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대상 인력은 초급 영업 및 서비스 인력 (20.8%)로 나 타남.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 99인 (21.5%)과 100 299인 (18.4%) 사업체는 초급 영업 및 서비스 인력 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초급 생산/제조 기술 인 력 (16.4%)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3. 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대상 인력 구분 (단위: 개, %) 규모 30 99 100 299 300인 이상 전체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초급 연구개발인력 3,435 8.2 879 11.6 242 13.7 4,556 8.9 중급 연구개발인력 2,263 5.4 518 6.8 115 6.5 2,897 5.6 고급 연구개발인력 749 1.8 96 1.3 78 4.4 923 1.8 초급 영업 및 서비스인력 9,050 21.5 1,399 18.4 279 15.8 10,728 20.8 중급 영업 및 서비스인력 5,292 12.6 676 8.9 169 9.6 6,137 11.9 초급 생산/제조 기술인력 6,072 14.4 1,228 16.2 288 16.4 7,589 14.7 중급 생산/제조 기술인력 5,239 12.4 945 12.4 200 11.4 6,384 12.4 초급 관리(경영지원)인력 1,860 4.4 310 4.1 77 4.3 2,246 4.4 중급 관리(경영지원)인력 2,292 5.4 415 5.5 126 7.2 2,833 5.5 초급 생산기능직 인력 4,254 10.1 817 10.7 120 6.8 5,190 10.1 중급 생산기능직 인력 1,427 3.4 260 3.4 50 2.8 1,736 3.4 중점대상 없음 174 0.4 57 0.7 18 1.0 248 0.5 전체 42,106 100.0 7,601 100.0 1,761 100.0 51,468 100.0 자료: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부가조사(사업체 고용현황 조사) (작성: 신동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015년 11월 167

동향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부가조사 개요 및 설문 문항> 조사 목적: 우리나라의 사업체의 고용현황 및 최근 노동시장의 이슈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고용현황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투자관련 사항 및 노동시장의 이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임. 조사 대상: 국내 30인 이상 사업체 표본 수: 1,343개 사업체 조사 기간: 2014년 12월 조사 내용: 인력수요 충원방식, 교육훈련 필요성 및 투자 변화, 인적자원관리의 이슈, 일 학습병행제 인 식도 및 인식 경로, 일 학습병행제의 참여의사 및 참여자 학력수준, 고용현황(정규직/비정규직, 직무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 격차 등 교육훈련 관련 설문 문항 문2. 올해 귀사(사업장)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전년도(2013)에 비해 2014년 교육훈련에 대한 필 요성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1 대폭 감소 2 소폭 감소 3 동일 4 소폭 증가 5 대폭 증가 문3. 귀사(사업장)는 전년도(2013)에 비해 2014년 교육훈련 관련 투자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교육훈련투자 변화 1 감소 2 동결 3 증가 감소 또는 증가 비율 : ( )% 동결인 경우 0으로 기재 문4. 2014년에 귀사(사업장)의 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대상 인력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1 초급 연구개발인력 2 중견 연구개발인력 3 고급 연구개발인력 4 초급 영업 및 서비스인력 5 중급 영업 및 서비스인력 6 초급 생산/제조 기술인력 7 중급 생산/제조 기술인력 8 초급 관리(경영지원)인력 9 중급 관리(경영지원)인력 10 초급 생산기능직 인력 11 중급 생산기능직 인력 초급 : 사원/주임급 중급 : 대리-과장급 고급: 차장-부장급 이상 168

직업능력개발 동향 사람이 희망입니다. 2015년 11월 169

동향 해외 프랑스 1인 기업가 제도 특성 및 정책방향 1인 기업가 제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역량에 기반한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프리랜서 활동의 사회제도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T기술의 발달로 1인 기업형태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프랑스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Ⅰ. 서론 2008년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 économie)의 틀에서 기업제반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1인 기업가 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프 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 개시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신고 부담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1인 기업가로 등록 시 기업 활동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업 무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맥락에서 1인 기업가제도는 현실을 타개하는데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피넬법(loi Pinel)에 근거해 2016년 1월부터 1인 기업 사회세 제도와 초소형기업 기업세 제도의 통합을 예고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도시행 6년을 맞은 시점에서 1인 기업의 시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적 이해를 돕고자 1인 기업가 조치, 이용사업자 특성 및 활동형태 등 현황을 제 시하고, 다음으로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에 어떠한 보완조치가 도입되었 는지 살펴본다. 170

해외 동향 Ⅱ. 기업 활동에서 1인 기업가의 위치 1. 제도의 대상 및 제도적 이점 1인 기업가 제도(autoentrepreneur)는 개인사업자(entreprise individuelle) 형태 중 하나 로서 매출 상한선을 적용해 완화된 사회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돕는 일종의 사회 조치(régime social)이다. 1인 기업가 제도는 초소형기업에 속해 법적 세제 제도를 적용 받아 오던 소상인 및 자유직업직종의 개인사업자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서 보충소득을 올리기 위해 사업을 하는 자, 실업상태에서 자기사업 계획이 있는 자 등 직업활 동 유무에 상관없이 대상을 폭넓게 정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고령자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장치로 이용하거나 구직자나 장기실업자가 경력단절을 피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인 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판매상업 부 문의 경우 82,100유로, 서비스 부문은 32,900유로 제한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1), 이 조건에 충 족될 경우 얻게 되는 제도적 이점으로는 신고 및 행정 프로세스 간소화, 사회세 부담 및 부가 세(TVA) 경감, 기업지대세의 면제(초기 3년 간)이다.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 퍼센티지(판매업 13.3%, 컨설팅서비스 및 자유업종 22.9%)에 따라 사회세를 부담하고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사 회세 부담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이점으로 1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동향조사(Observatoire de l'autoentrepreneur, 2012)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88%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 1인 기업가 특성 2009년 1인 기업가 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사업자가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 가했다. 사회보험료 및 조세징수기관인 URSAFF에 따르면 2009년 이후 1백 30만 개의 1인 기 업이 생겨났으며 2014년 기준 1백만 개의 1인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 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Evaluation du régime de l'auto-entrepreneur, avril 2013. 2015년 11월 171

동향 전체 창업기업 중에서 1인 기업이 창업기업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기업형태별 창업기업수(2009~2012) (단위: 만 개) 전체 기업수 1인 기업 초소형 기업 그 외 기업 2012 2011 2010 2009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자료: 프랑스경제통계연구소 사업체명부(Sirene) 프랑스통계연구소에서 2012년 발표한 1인 기업가제도 이용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에서 1인 기업가는 다른 기업형태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1인 기업에서 여 성의 활동 비율(34%)이 다른 기업형태(29%)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가계서비스부문,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조업 부문에서 남성과 같은 활동 참여율을 보인다. 둘째, 청년인구 와 중고령자의 참여가 높다. 실제 20~34세 1인 기업가가 43%로 다른 기업형태에서의 참여율 34%, 전체활동인구의 33% 보다 높다. 또한 28.3%가 50세 이상이고 55세 이상 퇴직을 앞둔 중고령자층에서 강한 증가세를 보인다. 셋째, 학위취득 수준이 다른 기업형태에 비해 낮으나 (전문대학 수준의 학위가 24%) 전체 활동인구와 비교해 높고, 여성 1인 기업가가 남성보다 학 위수준이 높다. 넷째, 1인 기업가의 활동부문이 비교적 다양한 가운데 교육, 기업지원, 컨설팅, 상업, 가계서비스, 건설업에서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1인 기업은 산업부문별로 볼 때 상업, 자 동차 오토바이 수리, 식료의료소매업, 운송차량 보수, 건설업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그 림 2] 참조). 서비스업, 연구업, 교육, 예술공연 정보통신부분의 신규등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172

해외 동향 고 있는 반면, 농업, 운송업, 부동산업, 호텔, 보건 부문에서 1인 기업가의 수는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 외에 각종 사회제도 납부의 반대급부로 보험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피스트, 정보통신프로그래머, 통 번역가, 에디터, 웹디자이너 등 자택근무가 많은 프리랜서 직종에서 1인 기업가로 신분등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산업활동별 1인 기업가분포(2012) 공연예술 5% 기타서비스 15% 제조 5% 건설 12% 보건위생 3% 교육 8% 상업 19% 행정지원서비스 6% 연구컨설팅 17% 호텔외식 정보통신 3% 6% 부동산임대 1% 자료: 프랑스경제통계연구소 3. 자가고용 vs. 병행활동 형태 프랑스의 1인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활동으로 일하는 이보다 다른 활동과 병행 하는 경우가 많다. 1인 기업가 사업지원 주관기관인 1인 기업가연맹에 따르면 절반 정도는 주 요 소득활동을 가지고 1인 기업가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40%가 1인 기업으로 풀타임 활동 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렇듯 실제로는 1인 기업가 제도는 실업탈피 또는 사업초기 실험 단계로서 1인 기업 형태를 이용을 하거나, 현직에 있으면서 보충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 제도이용이 높다. 프랑스 경제고용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 l'emploi)는 주요소 득원과 병행활동 유무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기업 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첫째, 보충적 활동 (complementaires)으로 중고령 노동자나 간부직의 경우 현직 외에 기업자문 서비스 및 다른 2015년 11월 173

동향 활동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리는 형태이다. 둘째, 토목건설업종에서 조세 부담을 피하거나, 1인 기업 조건에 충족하는 매출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형태로 이행할 의사가 없는 자유직종 군이 해당된다(classique). 셋째, 실업기간을 피하기 위해 자가 고용을 하는 형태(chômeurs) 이다. 넷째, 기업 활동 이행과정 중 하나로써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퇴직 후 자가활동 을 위한 이행 형태(transformateurs)이다. 그림 3. 1인 기업가 유형 순수 1인 기업가 혼종 1인 기업가 병행 보수활동 유무 없음 종사자소득 추가소득 자료 : Maalaoui, Castellano, L'autoentrepreneur dans tous ses états, L'Harmattan, 2013, p.55. Ⅲ. 부진한 정책효과 및 보완조치 1. 기업성장 발판효과 부진 1인 기업가 제도 시행이 기업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 발판효과 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부, 보건사회부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82만 8,400개 1인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50억 유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국가 매출총생산 (PIB)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는 0.23%로 작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인 기 업가의 매출액은 저조하다. 1인 기업의 43.5%가 2011년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의 1정도가 연 5,000유로선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설계와 달리 기업 성장촉진에 174

해외 동향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1인 기업가연맹 2012년 조사에 따르면, 활동이유에 있어서 기업성장과 함께 다른 기업형태 로 옮겨가기 이전 임시단계로 1인 기업가로 등록한 경우는 17%뿐이고, 1인 기업제도 이용하고 자 했거나(24%), 애초에 자유직종의 51%가 1인 기업형태가 없었다면 창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도이용자가 기업성장보다는 1인 기업가 제도가 제공하는 행정 및 조세측 면의 이점을 이용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정 이상 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1인 기업가 신분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기업형태제도(EI, EIRL, EURL, SASU)나 자유 직업제도(régime des professions libérales) 구조로 편입된다. 2)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및 행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원치 않는 경우에 제도 이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출상한 조건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 피넬법으로 생겨난 직업등록 의무조항 제도 도입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낮은 부가세(TVA) 세율 적용, 각종 사회세 면제 이점을 보기 위해 건설토목교통(BTP)부문 개인사업자들이 1인 기업가 제도로 편입됨으로써 정책 대상 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제도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 다. 둘째, 고용주들이 인턴, 비정규직 종사자, 중고령 근로자 등 불안정한 직업군 종사자들의 고용에 발생하는 사회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 기업가 제도를 우회적으로 악용할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제도의 간소화나 회계신고의무 완화로 인해 불법노동의 증가와 탈세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6월 피넬법(loi Pinel)에서 법적보호차원에서 소상인 자격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치로 2015년부터 1인 기 업가는 소상인협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직업명부에 등록 의무가 생겼고 협회등록세(Taxe pour frais de chambre)를 내야 한다. 소상인은 제도편입에 앞서 소속 직업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 출해야하고 4일간 직업연수를 받아야한다.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회보장부담세와 함께 소상공인회에 불입하는 회원세가 추가되며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인 기 2) 상업, 수공업 직종의 경우 RSI, 자유직업군은 CIPAV, 일반종사자, 공무원, 퇴직자 경우 일반보험관리체계에서 관리한다. 2015년 11월 175

동향 업가에게 기업지대세(CFE) 부담이 면제되지만, 사업활동이 안정화될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개 시로부터 3년 후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제도이용자 측면에서 초기의 간소한 등록에서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초소형기업(micro-entrepreneur)으로의 통합예고 소상인 자격기준 추가조항 도입으로 일부 불공정 경쟁을 해소한다고 해도 현행 사회제도 및 세제제도에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같은 업종 사업자간에 발생되는 문제로 부가 세(TVA)가 면제되는 1인 기업가와 부가세가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불가피하 다. 고객은 두 개의 견적을 비교하고 아무래도 덜 비싼 쪽을 고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초소형기업 육성에 중점으로 두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피넬법에서는 1인 기업가 사회 제도(régime micro-social)와 초소형기업제도(régime fiscal de la micro-entreprise)의 통합을 예고하고 있다. 1인 기업가 사회정책과 초소형기업 세제정책 통합단일제도(microentrepreneur)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주요골자로 2016 년부터 초소형기업의 세제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우선사회제도 대상으로서 개인 사업자는 1인 기업처럼 매출 퍼센티지에 따라 사회세를 부담하게 된다. 피넬법에서 도입된 새로운 진입장벽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1인 기 업가 등록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9월 프랑스통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 3 달간 1인 기업가, 즉 자영업자 수가 22.2% 감소했으며 지난 1년 동안 11.8%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Ⅳ. 결론: 혁신조치? vs. 고용형태 왜곡? 1인 기업가 제도는 고용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대안으로 프리랜 서 활동의 사회제도적 통합을 촉진하고, 퇴직 시기에 도래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술노하우 전수 및 퇴직 후 직업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장기화 되고 고용시장 유연화 맥락에서 새로운 자가고용(autoemploi) 형태라는, 결국 비정상적 형태 176

해외 동향 의 고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자영업 일자리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서 영 국 상황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영국 통계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사이, 창출일자리 1백 10만 개 중 3분의 2(73만 2천 개)가 자기고용형태이다. 또한 기존에는 건설업노동자, 소상인, 택시운전사 등 업종에서 개인사업자 지위가 주를 이뤘다 면 최근에는 사무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창업한 1인 기업가의 3분의 1이 사무직 종사자 인 화이트칼라층이다. 실제로 1인 기업가는 빈곤일자리 계층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1인 기업가라 는 명칭 자체가 현실과 괴리되는 용어일 뿐이다. 자수공방을 운영하는 한 1인 기업가는 르몽드 지(2015년 3월 25일자)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상황의 변화가 많고 취약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 다. 실상은 계속해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수공업자조합에 등록했다. 그래서 1 인 기업가로 등록된 것이지 실제로는 불안정한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뿐이다 라며 제도명 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프랑스통계연구소(INSEE) 조사에 따르면 사업 개시 3년이 지난 시점에 최저소득이하(SMIC)의 매출을 올리는 1인 기업체가 90%이고 월평균 460유로의 매출 을 나타낸다. 또한 기업들의 1인 기업 사업가의 은닉노동 악용이 우려된다. 몽플리에 재판소는 2014년 말, Easycare 사( 社 )에 1인 기업인 신분으로 복사 및 사무실 지원 업무를 도와오던 종 사자를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은닉노동 명목으로 1만 유로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다른 사례로 2015년 1월 오를레앙 재판소는 Avanita 사( 社 )와 다른 1인 기업 사업주와 맺은 계약직 고용형 태를 정규직으로 재정의 하도록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인 기업가제도 이용자들은 제도의 지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1인 기업동향조사(Observatoire de l'autoentrepreneur, 2014)에 따르면 제도가 폐지 되거나 제도가 제공하는 이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기업 활동을 중단하겠다 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51%), 다른 기업형태로 변경하겠다 가 36%, 비형식적으로 활동을 유지하겠 다 는 응답이 12%로 제도가 폐지되면 활동을 접거나 불법노동의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인 기업가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회사원이나 퇴직을 준비하는 중 고령 근로자, 경력단절을 피하고자 하는 실업자 및 기혼여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서 활동유지나 보충활동을 위해 매우 여러 경로로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11월 177

동향 현장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및 사례연구가 필요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정책대상에 대한 차별화된 역량 촉진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학생사업가 및 마크롱법 조치에서 도입된 1인 기업가 지원프로그램] 청년층 사업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14년 학생청년기업가 신분을 신설했다. 또한 2015년 마크롱법(LOI MACRON)에서는 1인 기업가 개인주택과 사업자산을 구분하며 사업자자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설했고, 어 린이, 노인 등 가족부양을 위해 인력을 고용한 가계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건비에 대한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조 치를 도입했다. 1) 2014년 8월 실업 타개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학생사업가 신분 신설 3)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주 관으로 혁신기술 이전 기업가 정신을 위한 학생프로그램(Plan étudiants pour l'innovation, le transfert et l'entrepreneuriat, PEPITE)은 학생들이 학업 중에 경제적 이윤 창출이 가능한 활동을 가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격조건: - 학사학위(국가에서 라벨링된 그랑제꼴 학위, 28세 미만(학생사회보험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나이), 위원회에서 선정된 프로젝트 지원프로그램: - 심사에서 선정된 경우 2명(교육자 및 외부추천인, 기업가, 프로그램 네트워크 멤버)의 멘토링 지원과 협 동작업을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실습이나 학업프로젝트 대신 기업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3년 간 4천 6백 만 유로 정책자금 부여). 2) 2015년 8월 마크롱법에서 도입된 조치 4) 現 재무장관 이름을 딴 마크롱법은 프랑스 경제활동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시행조치 중 1인 기 업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자영업자 거주지자산 부채상환에 불포함(소유자산과 활동리스크 분리를 통한 사업자보호장치): - 현재까지 1인 기업가는 개인으로서 사업을 위해 개인 자산 전체를 사용했다. 마크롱법으로 자영업자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부채를 상환에 대해 소유 또는 거주지 재산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 치는 2015년부터 적용되고 법 도입 후의 부채에만 해당된다. 노인재가지원 및 아동양육에 드는 탁아소 비용에 대한 세제 공제 대출: - 노인재가지원이나 탁아소에 3살 미만 아동을 맡기기를 원하는 가계고용주는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재가지원 고용으로 발생한 비용이 25%, 3인 미만 아동 탁아소 이용에 드는 비용은 50%까지 가족세(Crédit d Impôt Familles)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작성: 하정임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 사회학 박사과정) 3) Statut national étudiant-entrepreneur,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2015.09.15. 4) LOI MACRON : QUEL IMPACT POUR LES AUTO-ENTREPRENEURS?, L'équipe Evo'Portail, 2015.10.02. 178

해외 동향 참고문헌 [보고서] 재정부, 보건사회부, 1인 기업가 제도 평가 보고서 : 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Evaluation du régime de l'auto-entrepreneur, avril 2013. Maalaoui, Castellano, L'autoentrepreneur dans tous ses états, L'Harmattan, 2013. 1인 기업가연맹 동향조사 : Observatoire de l'autoentrepreneur, enquête Opinionway, 2012, 2014. 프랑스경제통계연구소 자료 : INSEE 기업창업동향 2015.9(http://www.insee.fr/fr/indicateurs/ind41/20151020/Creations_20_ octobre_2015.pdf) ; Insee, "Trois auto-entrepreneurs sur quatre n auraient pas crééd entreprise sans ce régime", N 1388 - FÉVRIER 2012. 경제고용부 제도시행 1년후 결산보고서 : Minstère de l'économie et de l'emploi, "Le régime de l'autoentrepreneur. Bilan après une année de mise en oeuvre", Bilan 2009. [신문기사] Plus complexe, le régime d autoentrepreneur séduit moins, Le Monde Economie, 2015.10.20 Trois raisons pour expliquer la chute du nombre d'auto-entrepreneurs, L'EXPRESS, 2015.09.18 Faut-il supprimer les autoentrepreneurs?, LE MONDE ECONOMIE, 2015.03.28 Royaume-Uni: les «self-employed», instruments du travail précaire, LE MONDE ECONOMIE, 2015.03.24 2015년 11월 179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시론 능력중심사회로의 항해-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알파와 오메가 나승일 이슈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국가역량체계(NQF)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자격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도입의 주요 이슈와 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활용의 주요 이슈와 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의 주요 이슈와 과제 조정윤 이동임 최동선 김성남 김진실 정책 해설 청년 고용절벽,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로 타개한다 백용천 글로벌 리포트 OECD의 스킬 미스매치 관련 연구 정리 김문희 제18권 5호 (2015.9.) 패널 브리프 청년층의 고용형태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채창균 신동준 류지영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조사 참여 기업들의 HRD-Index 현황 분석 황성수 박라인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손희전 동향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동향 데이터 분석센터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신동준 제18권 4호 (2015.7.) 동향 시론 진로교육법, 진로교육의 새 지평을 연다 서우석 이슈 분석 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청년층 해외취업 해외인턴 사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공적원조개발을 통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진미석 장현진 박성재 백성준 이남철 정책 해설 진로교육법 의 제정과 시행 문승태 글로벌 리포트 2015 OECD 스킬전망: 청년 스킬 및 고용 현황과 관련 정책 김문희 패널 브리프 해외 중국 해외인재 유치 현황 및 관련 정책 장상윤 미래직업 결정과 노동시장 성과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과정 만족도 류지영 신동준 송창용 김혜정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박보경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정란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미국 대학의 진로지원 서비스 현황: 조지아 대학을 중심으로 한효정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제18권 3호 (2015.5.) 제18권 2호 (2015.3.) 동향 동향 시론 사회부총리제를 통한 국민 행복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이용순 이슈 분석 능력중심사회와 사회부총리의 역할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청년 고용 분야 핵심 이슈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부총리 제도 하에서의 자격제도 개선 과제 채창균 오호영 황성수 최영렬 정책 해설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김환식 글로벌 리포트 패널 브리프 금융위기 이후 청년 니트족의 도전 과제와 관련 정책 멕시코의 노동시장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일자리 만족 사업체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 김문희 조은상 손희전 박라인 황승록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동향 데이터분석센터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중국식 학도제의 개념 및 운영현황 일본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향후 이슈 전망 장상윤 김영종 시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원종 이슈 분석 정책 해설 지역균형발전과 인적자원 양성 활용의 당면 과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현황과 과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이슈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이슈와 과제 전라북도의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사례 분석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15년 희망 사다리 장학 사업 계획> 김형만 최영섭 전재식 강순희 김영권 이승복 글로벌 리포트 학생들의 미래 준비 관련 OECD 회원국의 교육정책 분석 김문희 패널 브리프 청년층의 진로 유형 분석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기업 현장의 참여 의향 신동준 류지영 황성수 박라인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이영선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산업주도 지역협력형 독일의 이원화 대학 프랑스 신직업교육법의 주요 개정 방향과 내용 정미경 안정현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제18권 1호 (2015.1.) 제17권 6호 (2014.11.) 동향 동향 시론 2015년을 능력중심사회 구축의 원년으로 이용순 이슈 분석 시론 대학 구조개혁의 쟁점과 과제 이원근 이슈 분석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의 쟁점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대학 구조개혁과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및 시사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 성과 분석 신현석 이 영 전재수 김미란 양정승 김유미 정책 해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조재익 글로벌 리포트 패널 브리프 일학습병행제의 현황, 성과 및 향후 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활용의 주요 이슈 자격제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인재 육성 학교 진로정보의 활용 현실과 정책 과제 OECD의 지역 웰빙 측정과 인적자원개발 프랑스 국가역량체계(NQF)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어떤 청년이 타인을 더 신뢰하는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인적자본의 지역 성장 효과 분석 전승환 이한별 최동선 최영렬 유한구 김승보 정책 해설 장년 고용 종합대책 추진 방향 이수영 글로벌 리포트 OECD의 유럽 청년보장제도 사례 연구 김문희 패널 브리프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고용 성과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오계택 송창용 김혜정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동향 데이터분석센터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영국의 계속교육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전략 중국의 현대 직업교육 체계 수립 계획 장익현 장상윤 김문희 조정윤 이유진 손희전 김민규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이은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프랑스 지원계약제도의 고용 유지로의 이행과 시사점 하정임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제17권 5호 (2014.9.) 제17권 4호 (2014.7.) 동향 동향 시론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유길상 이슈 분석 시론 능력중심사회와 열린 노동시장 박영범 이슈 분석 정책 해설 대학의 취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창업교육 활성화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전문대학 육성 정책 의 진단과 과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진단 진로 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도입 및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구조개혁 추진 뿌리산업 인력 수급 원활화 방안 오호영 주휘정 윤형한 허영준 정윤경 박춘란 최태현 글로벌 리포트 최근 TVET 분야 국제 논의 동향 김철희 패널 브리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강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진단과 개선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고용-복지 서비스의 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의 개발 현황과 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제도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 강화 최근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훈련 참여 동향 청년층의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인문 사회계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 실태 박천수 나동만 류기락 최동선 이동임 김덕기 박보경 정재호 정책 해설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배성근 글로벌 리포트 네덜란드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와 시사점 윤영귀 패널 브리프 군 경험과 인적자원 개발 근로자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 관점에서 살펴본 경력 단절 근로자 현황 신동준 류지영 황성수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이은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미국 중 고등 직업교육 성취기준 활용 현황 한효정 신동준 류지영 송창용 김혜정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이은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영국 견습제도(apprenticeship) 개혁 장익현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제17권 3호 (2014.5.) 제17권 2호 (2014.3.) 동향 동향 시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하원일 을 찾아주자 장의성 이슈 분석 정책 해설 시론 미래 변화가 요구하는 한국의 인재상 이무근 이슈 분석 정책 해설 글로벌 리포트 패널 브리프 일 학습병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일 학습병행제 해외 동향과 시사점 한국형 일 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기업에서 본 일 학습병행 프로그램 - 삼우금형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학 관점에서의 일 학습병행제의 현안과 정착 발전을 위한 제언 2014년 중점 추진 일자리 정책 최근 고용 동향과 2014년 일자리 정책 방향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쟁점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대학생의 교육투자에 따른 희망임금과 취업 선호도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및 활동과 조직 성과 강경종 최수정 변숙영 김인수 최정훈 홍성수 이찬우 이재흥 류기락 전승환 류지영 신동준 김호진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이은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고용 구조와 활용 실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대기업 교육훈련이 중소기업 고용을 창출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이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기술창업 활성화 일 학습 연계를 위한 핀란드 후기중등직업교육 현황 독일의 공무원 이원화 교육 김미란 손유미 반가운 강은영 김성기 배성근 정윤모 글로벌 리포트 세계은행의 교육 전략과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나향욱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기업지배구조와 교육훈련 투자 손희전 황승록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이은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사회적기업 및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 중국 사회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장익현 장상윤 이동섭 정미경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제17권 1호 (2014.1.) 제16권 6호 (2013.11.) 동향 동향 시론 이슈 분석 정책 해설 시론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과 과제 이기우 이슈 분석 정책 해설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학과 집중도로 본 전문대학 특성화와 취업률의 관계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제 다양화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 기업의 교육훈련이 고용을 창출하는가?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전문대학 정책 추진 방향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의 소개 및 정책 방향 정태화 김현수 윤형한 박보경 채창균 전승환 황성수 반가운 오계택 김영생 한석수 나영돈 글로벌 리포트 OECD국가의 고등직업교육 최근 동향 장미란 패널 브리프 청년층의 SNS 사용 현황과 특성 비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 현황 손희전 송창용 김혜정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이은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수리과학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방안: 수학을 공부하면 미래 직업이 보인다 산업 분야별 역량체계 도입 추진 전략 2014년 고용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주요 이슈 직업능력개발 평가 심사 현황 및 개선 과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내실화 방향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의 과제 창조형 인재 육성과 활용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의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제공 현황과 의의 독일의 산학연계형 고등교육 핀란드 전문대학(Ammattikorkeakoulu) 현황 강혜련 조정윤 오혁제 최영섭 김철희 박동 류기락 나현미 전재식 장혜정 정태화 김승보 이남철 장석영 이수영 글로벌 리포트 유럽의 자격 체계: 투명성, 이동성 및 평생학습 지원의 관점에서 Slava Pevec Grm Jens B 패널 브리프 기업의 일반대학원 석사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 현황 김호진 송창용 김혜정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이은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의 현황 및 극복 과제 영국의 청년층 진로지도 정책 동향 중국식 기업상학원( 企 业 商 学 院 )의 개념과 운영 현황 박종규 장익현 장상윤 한효정 정미경 이동섭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제16권 5호 (2013.9.) 제16권 4호 (2013. 7.) 동향 동향 시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의 역할 송영중 이슈 분석 정책 해설 시론 창조경제, 창의인재 & 열린 노동시장 박영범 이슈 분석 정책해설 글로벌 리포트 패널 브리프 창의성의 사회적 차원: 창의인재 논의의 정책 지평 확대를 위한 이론적 검토 혁신지향 조직문화와 기업성과 기업의 조직 창의성과 특허 중소기업 창조경영 사례: 제니퍼소프트와 마이다스아이티 콘텐츠산업에서 발견하는 집합적 창의성 FTA 체결에 따른 건축사,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 현황과 주요이슈 한국의 청년실업: 독일 및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2013년 창업정책 방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창조경제 관련 OECD 논의 동향 미국의 홈스쿨링 현황과 함의 청년층 BIG5 성격 특성 기업의 인력현황 실태 최영섭 조희경 황승록 채창균 황규희 김선우 김태원 조정윤 김민규 Günther Schmid 백운만 이진규 허성욱 김안국 손희전 황성수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송선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이은혜 해외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 추진전략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창업동아리와 집합적 창조성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 실태와 과제 창의적 진로개발과 SCEP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과 평생직업교육 정책방향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방향 중국의 혁신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고등교육의 서비스 사이언스 접근 소개 박천수 정차근 박동 양현봉 진미석 박융수 김진형 글로벌 리포트 아일랜드 전환학년 프로그램의 성과와 시사점 윤형한 패널 브리프 대학생의 재학 중 일자리 특성과 학업 성과 청년층과 중장년층 근로자의 숙련 수준 및 직무 태도 비교 신동준 김호진 황승록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송선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이은혜 해외 독일의 고용촉진서비스: 창업지원수당 웨일즈 지역의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한 YES의 실행계획 정미경 장익현 장상윤 박종규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제16권 3호 (2013. 5.) 제16권 2호 (2013. 3.) 동향 동향 시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 과제 박종구 이슈 분석 정책 해설 시론 꿈과 끼를 살려주는 신정부의 진로교육 방향과 과제 곽병선 이슈 분석 정책 해설 한국형 진로 탐색학년제 도입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주요 특징 분석 선진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 체계 최근 신생직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정보 대졸자의 선망 직장 취업스펙과 정책 과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와 교육훈련투자 성과 새 정부의 직업교육, 진로교육 관련 국정과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김나라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오호영 반가운 윤형한 양정승 글로벌 리포트 진로교육의 주요 이슈와 과제 토니 왓츠 패널 브리프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실태와 영향 기업의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송창용 신동준 조희경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고수진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정재호 해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에 따른 실행 과제 및 추진 전략 국가자격체계(NQF)의 도입 방향과 추진 전략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역량 교육 추진 실태와 과제 대학 학위와 훈련에 따른 임금격차: 한국과 독일 비교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 실태와 과제 WEST 프로그램 추진 현황 및 발전 방향 2013년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 일본의 제9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1~2015년)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중국의 교육 전략과 정책 정향진 조정윤 오혁제 박동열 정미경 황성수 박 준 나영돈 글로벌 리포트 해외 국가자격체계(NQF) 구축 동향 김형만 패널 브리프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경험실태와 성과 기업의 자격제도 운영현황 및 자격취득지원 실태 송창용 신동준 김호진 황승록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김유미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송선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박보경 해외 저학력 청년 실업자를 위한 FE(Further Education) 시스템의 개혁 및 실천적 정책 계획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자격과 질 보증 방식 장익현 이동섭 김영종 장상윤

THE HRD REVIEW 과월호 목차 권/호 영역 제목 집필자 제16권 1호 (2013. 1.) 제15권 5호 (2012. 11.) 동향 동향 시론 새 정부의 고용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핵심 과제 박영범 이슈 분석 정책 해설 글로벌 리포트 패널 브리프 시론 국가 경쟁력과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최종태 이슈 분석 정책 해설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의의 및 방향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관련 주요 이슈 국가자격 정보 관리의 한계와 정보체계화 방안 개인서비스 분야 신규 자격 발굴과 활용 면허형 국가자격 특성과 보수교육 실태 가구소득과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 준비와의 관계 재학생 취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 지역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지 강화 방안 여성인력개발 정책 현황과 과제 조정윤 김상진 이동임 정향진 김미숙 양정승 류지영 이대창 박원주 이기순 글로벌 리포트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최근 동향 장미란 패널 브리프 스킬 및 학력 불일치 전환 실태 분석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기업성과에 대한 영향력 임언 오계택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양정승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윤형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정재호 해외 고졸 취업 문화 정착 전문대학 직업교육 확충 4년제 대학의 노동시장 연계 강화 초 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산학협력 활성화 직업훈련체제 강화 자격의 연계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양극화(차별) 해소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분야 정책공약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행복한 일자리] 미국의 최근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정책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from a TLM perspective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조직문화와 직무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번영을 위한 길: 21세기 미국의 청년층 인재 양성을 위한 해법 광저우 모델을 통해 살펴본 현대 중국의 중 고등 직업교육 시스템 장명희 박동열 최동선 강경종 오호영 진미석 황성수 박천수 김상진 채창균 정재호 류기락 윤형한 양정승 김미란 Günther Schmid 채창균 류지영 신동준 김호진 일자리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통계 양정승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통계 윤형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통계 정재호 해외 미래에 대한 투자: 오바마 정부의 커리어기술교육 개혁 청사진 공통핵심 성취기준과 직업교육 공통핵심기준 이종선 이민욱 이민욱 장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