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한종만 교수)...p.3. 러시아 우랄연방구의 지역적 개요와 우랄스카야 마피야 러시아의 국가보호체계와 페름지역의 마피야 현상연구 러시아마피야와 무기밀매 러시아마피야 형성의 역사적 배경 ( 한종만 교수)...p.7. ( 배규성 연구교수).p.38. ( 예병환 연구교수)... p.59. ( 김정훈 연구교수)...p.69. 1. 번역: 2009년 10월 언론보도 자료에 의한 극동지역의 범죄현황 ( 계용택박사)... p.89. 2.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기념 독일 슈피겔지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메드베데프 인터뷰 : " 우리는 순진했었다" ( 한종만 교수)...p.107. 서평: 1. Alena V.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배규성... p.117. 2. Peter Warren Singer,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 전쟁 대행 주식회사) : 예병환...p.119. 3. Лунеев В. В., Преступность XX века : миров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 российские тенденции (20 세기의 범죄: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러시아의 경향) : 김정훈... p.121. 4. 러시아경제의 이해... p.124. 부록 < 부록 1>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p.125. < 부록 2> 러시아 범죄세계의 은어 : 김정훈...p.159. < 부록 3> 美 국무부 발표 2009 인신매매 보고서 : 김봉근...p.161. < 부록 4> 번역: 유럽에서의 러시아마피야활동 : 최진영... p.171. < 부록 5>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신문기사 자료....p.174. < 러시아마피야연구단 관련 보도 및 게재 자료>... p.176. 연구단 소개...p.183. 본 저널의 표지는 지금까지 전자저널에 게재된 그림을 재인용하여 배재대학교 교양교육지원센터 김태진교수에 의하여 디자인되었음.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 -
한종만 ( 러시아마피야연구단장)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마 피야 현상 및 행태 분석) 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인문 사회( 해외지역연구)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격월제로 전자 잡지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향후 e-journal에 수록될 내용은 분야별 마피야 활동영역, 엘리트와 마피야와의 상관관계 분석, 민족별 및 지역별 마피 야 활동 현황, 러시아마피야의 국제화 과정 등의 순으로 정리할 예정 입니다. 2008년 9월말 e-journal 창간호와 2008년 11월말 e-journal 2호 에 이어 2009년 1월말 e-journal 3 호, 2009년 3월말 e-journal 4 호, 2009년 5월말 e-journal 5 호, 2009년 7월말 e-journal 6 호, 2009년 9월말 e-journal 7 호, 2009년 11 월말 e-journal 8 호, 2010년 1월 e-journal 9 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Journal 제9 호에서는 러시아 우랄연방구의 지역적 개요와 우랄스카야 마피야, 러시아 의 국가보호체계와 페름지역의 마피야 현상연구, 러시아마피야와 무기밀매, 러시아마피야 형성의 역사적 배경, 2 편의 번역[2009년 10월 언론보도 자료에 의한 극동지역의 범죄현 황;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기념 독일 슈피겔지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메드베데프 인터뷰 : " 우리는 순진했었다" ] 4 권의 서평[Alena V.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 전쟁 대행 주식회사); Преступность XX века : миров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 рос сийские тенденции (20 세기의 범죄: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러시아의 경향); 러시아경제 의 이해] 을 게재합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러시아 범죄세계의 은어, 美 국무부 발표 2009 인신매매 보고서, 번역: 유럽에서의 러시아마피야 활동, 최근 러시아 마피야 신문 자료, 근간에 보도된 러시아마피야연구단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창간호부터 제8 호까지 게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 호에서는 러시아마피야의 개념 정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방법론: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마피야의 유형 및 활동영역, 주요 국제조직범죄단( 세계 5 대 범죄조직의 소개), 러 시아 범죄사, 3 권의 서평[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Jo Durden Smith, Die wahre Geschichte des organisierten Verbrechens. Mafia (Premio, 2007), В. В. В 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экономик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анализ ( Мос ква: ГУ ВШЭ, 2005)], 영화소개: Eastern Promises,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든 러시아마피 야 그리고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 -
제2 호에서는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로서 문신의 묘사와 의미, 러시아 범죄세계의 실 재: 보호비와 갈취를 중심으로, 러시아 암시장에서 나타나는 마피야 현상, 매매되는 육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의 노동이주, 러시아 마약문제의 지역적 특성, 1990년대와 2000 년대 통계로 본 러시아 범죄, 4 권의 서평[Petra Stykow,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2006); Joseph D. Serio,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Карышев Валери, Русская мафия 1988-2007 ( Москва, Эксмо, 2008)] 과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3 호에서는 러시아 엘리트( 노멘클라투라, 올리가르히, 실로비키 등) 를 집중적으로 분석했 습니다. 러시아 지배계층 형성의 역사적 특징과 현대 러시아 엘리트의 해부, 러시아의 엘리 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푸틴의 개혁과 실로비키 의 부상, 러시아의 권력 이동과 조직성의 문제: 행정 각료 대통령행정실 엘리트 대통령전권 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 부), 4권의 서 평[Michael Voslensky, Nomenklatura -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Wien, Muenchen, Zuerich, Innsbruck: Fritz Molden, 1985), David E. Hoffman, The Oligarchs, Wealth and Power in the New Russia (New York: Public Affairs, 2003), О льга Крыштановская,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элиты ( 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5), Steve Levine, Putin's Labyrinth: Spies, Murder, and the Dark Heart of the New Russia (New York: Random House, 2008)]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4 호에서는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현상, 실로비키 대해부: 푸틴집권기의 정치 경제권력으 로서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 이 행, 러시아 비밀기관의 약사,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I 부), 번역: 마피아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마약 마피아, 세계의 마약사업: 마피야, 마약 카르 텔, 삼합회, 4 편의 서평[1.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en Elite. Die Militarisierung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5), 2. Loretta Napoleoni, Die Zuhälter der Globalisierung - Über Oligarchen, Hedge Fonds, 'Ndrangheta, Drogenkartelle und andere parasitäre Systeme (Rieman, 2008), 3.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Oxford Univ. Press, 2008), 4. Мохов Е. 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 М.: Вузовская книга, 2007)] 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주요 올리가르히의 경력, 2004년과 2005 년 러시아 정부각료의 소득과 재산상황, 2006년 러시아 기업순위, 2007 년 러시아 재벌 세계 순위,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 다. 제5 호에서는 러시아마피야와 인간거래: 매춘과 노예노동, 러시아마피야와 마약거래, 마피 야 현상으로서 암살, 러시아마피야와 돈세탁, 번역(G.A. 가리쉐바, U.S. 네호로쉐프, 정부 와 기업 활동: 상호관계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메커니즘, R.V. 쿠테르니나, 정부 내의 부 패와 고위관료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4 편의 서평(1. Mythos Europa: Prostitution, Migration, Frauenhandel, 2. McMafia : a journey through the global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 -
underworld, 3. Friedrich Schneider, Elisabeth Dreer, Wolfgang Riegler. Geldwäsche: Formen, Akteure, Größenordnung - und warum die Politik machtlos ist, 4. 영화 속의 마피아 - Human Trafficking) 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연도별 부 패지수(CPI) 와 러시아, 러시아 범죄통계 2007 년 자료, 2008 년 러시아 은행순위, 최근 러시 아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6 호에서는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러시아마피야 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마피아현상 연구( 마피아학) 의 학문적 정립을 기대 하며,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피야 현상,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와 국제적 네트워크, 러시아 극동지역 조직범죄와 발생과 생성과 극동지역의 무기밀매 사례, 러시아마피야 100 문 100 답, 마피아들의 동아시아공동체: 비전통적 안전보장문제로서의 월경범죄( 일본어 논문 번역), 4 편의 서평: Robert Orttung and Anthony Latt, Russia's Battle with Crime, Corruption and Terrorism (Ox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Robert I. Friedman,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2000), Jürgen Roth. Mafialand Deutschland (München: Eichborn, 2009), 에가소라 히로시 지음/ 이경환 옮김, 푸틴의 제국 ( 서울: 달과소, 2006) 등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연방의 7 개 연방구별 및 연방 주체별 범죄통계, 국제 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바로미터,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7호에서는 2009년 9월 26일 배재대학교 21세기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슬라 브학회와 배재대 한국- 시베리아센터 공동주체 학술회의( 한국슬라브학회 2009년 추계 정기 학술회의,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2009 년 추계 학술세미나) <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 사회변동> 의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기획 패널 1[ 사회: 박수헌,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발표: 한종만,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김우승, 자 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직범죄 토론: 서동주( 국가 안보전략연구소), 배수한( 동서대)] 기획패널 2[ 사회: 한종만, 한국시베리아센터 소장, 발표: 김정훈,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극동지역 조직범죄, 예병환, 자본주 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동유럽지역 마피야, 배규성,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 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러시아마피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토론: 조원호( 경상대), 강명구( 산 업은행 경제연구소), 박태성( 부산외대)] 에서 발표된 5 편의 논문들을 재구성( 수정 및 보완) 하 여 특집으로 게재하였으며, 그밖에도 번역: 러시아 극동연방구 마약유통통제총국의 자료: 1997년-2003 년 극동지역의 마약 범죄 현황 과 4 편의 서평[Vadim V.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James O. Finckenauer & Elin J. Waring, The Russian Mafia in America: Immigration, Culture, and Crime (Boston: Northeastern Univ. Press, 2001), Ronald Miehling, Schneekönig. Mein Leben als Drogenboss (Frankfurt a. M.: Rowohlt TB, 2004), 모스크바특파원의 러시아 뒤집기: 푸 틴을 위한 변명(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7)] 과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美 국무부 발표 2009 년 인신매매보고서 와 러시아마피야 관련 기사, 대구신문 기고 등을 게재했습 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 -
제8 호에서는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러시아마피야현상과 자 금 세탁, 러시아마피야에 의한 모스크바의 분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손쩨브스카야 마피야, 3 권의 서평[Robert A. Rockaway, But He Was Good to His Mother : The Lives and Crimes of Jewish Gangsters (Jeruslaem: Gefen Publishing House, Ltd,2000), 자금세탁의 기술 과 그 대응방안 (Techniken der Geldwäsche und ihre Bekämpfung),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 ность. Тайная история самого прибыльного бизнеса в мире ] 을 게재합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그림과 도표로 본 러시아의 인종차별과 네오 나치 폭력 현황, 美 국무부 발표 2009 인신매매 보고서, 번역: 유럽에서의 러시아 마피야활동, 2009년 러시 아 은행 순위, 2008 년 러시아 기업 순위, 최근 러시아마피야 신문 자료, [Why] 한국인 식 탁을 러시아 마피아가 차렸다고? ( 조선일보 인터뷰) 등을 게재했습니다. 본 연구단은 e-journal 제10 호(2010년 3 월말 발간 예정) 에서도 러시아마피야의 전통적 인 활동영역( 갈취, 폭력과 청부살인, 밀수와 밀매, 마약, 매춘 등) 과 부패현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2 차년도 과제인 러시아마피야의 지역별, 민족별, 국제화 현상과 행태를 집 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2009년 2월 모스크바 출장 중 이스마일로프스카야 주말시장에서 구입한 마트료시카를 소재로 하여 2009년 11월 20일 김봉근 보조연구원과 오인석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재학생이 촬영한 것 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 -
러시아 우랄연방구의 지역적 개요와 우랄스카야 마피야 한종만 I. 머리말 예카테린부르크(Yekaterinburg) 시는 모스크바 동쪽으로 1,667km(900 마일) 이나 떨어진 우랄산맥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구수는 132 만 여명(2008 년 기준) 이다. 소련 시대에 이 도시 이름은 스베르들로프스크였지만 1991 년에 다시금 옛날 도시 명으로 환원됐다. 스베르들로 프스크 주는 여전히 레닌그라드 주( 레닌그라드 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변경) 처럼 변경되 지 않았다. 예카테린부르크 시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큰 공업센터 소재지이며, 광범위한 군 산복합체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랄지역의 광물자원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 며, 교통 중심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우랄산맥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상징성을 지 니고 있다. 또한 우랄지역은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의 매장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이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오랜 기간 동안 스베르들 로프스크 주( 예카테린부르크 시 포함) 주지사로 재직했었다. 또한 이 지역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짜르인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들이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을 이끈 볼쉐비키들에 의해 처형당한 곳이기도 하다. 1) 1991 년 소연방의 해체 이후 우랄 지역, 특히 예카테린부르크 시는 러시아 도시와 지방들 이 모스크바 권력과 투쟁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해왔다. 1990년대 우랄 광역경제 지역의 연방주체들은 공동으로 우랄공화국의 창설을 모색하면서 연방으로부터 독립, 주권운 동이 일어났다. 2) 유감스럽게도 예카테린부르크 시는 러시아의 갱스터 수도 로 불리어 지고 있다. 예카테린부르크 시는 1920년대 청부살인과 총격전이 일어났던 미국 시카고 갱단의 추억을 회상케 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 도시 중의 하나로 발전됐다. 2000 년 푸틴 집권 이후 강한 러시아 와 법에 의한 독재 정책을 토대로 한 재 중앙집권 정책을 통해 지방의 반란과 마피야 세력과 범죄는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피야 세력 은 여러 형태로 진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아시아지역 중에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 수가 가장 높은 연방구는 극동, 우랄, 시베리아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리 고 어떻게 우랄 지역, 특히 우랄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에서 범죄의 폭발적 증가, 특히 조직범죄가 창달되었는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의 제2 장에서는 우랄지역의 개요, 특히 경제현황을 도표를 중심으 1)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와 예카테린부르크 시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한종만 김정훈 김태진, 러시아 우 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이해 ( 대전: 배재대학교 출판부, 2008 년), pp.99-106. 2) 1990 년대 러시아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 계, 한 독사회과학논총 ( 한 독사회과학회 ) 제9권 2 호, 1999 년, pp.59-8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 -
로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고찰한 후, 제3장에서는 우랄지역의 범죄현황과 주요 범죄조직을 정리한 후, 제4 장에서 우랄 범죄조직의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본다. II. 우랄지역의 지역적 개요: 주요 거시 사회경제지표를 중심으로 2000년 푸틴의 행정개혁 이전에 우랄광역경제지역3)은 바슈코르트스탄 공화국, 우드무르 트 공화국, 오렌부르크 주,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페름 주, 첼랴빈스크 주, 쿠르간 주, 코미- 페름야츠크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행정재편으로 바슈코르트스탄 공화국, 우드무르트 공화국, 오렌부르크 주, 페름 주, 코미- 페름야츠크 자치구는 볼가연방구로 편입됐으며, 우랄 연방구는 기존 우랄광역경제지역에 속했던 쿠르간 주,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첼랴빈스크 주 이외에 서시베리아광역경제지역에 소속됐던 튜멘 주와 한티-만시 자치구와 야말로-네네츠 자치구를 편입했다. 명실 공히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튜멘 주와 한 티- 만시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가 우랄연방구로 편입되면서 시베리아 위상이 약화 됐다. 4) 이는 북 카프카스지역이 남부연방구로 변경된 것처럼 시베리아보다는 우랄이 더 러시아적 풍토에 가깝다고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튜멘 주는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수도 역 할을 담당하는 주요지역이며,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는 러시아 천연가스생산의 90%, 한 티-만시자치구에서는 러시아 석유생산의 3분의 2 를 생산( 세계 석유시장에서 우랄 산 석유 로 거래되고 있음) 하는 에너지의 보고지역이다. 6) 우랄연방구는 서쪽으로 북서연방구와 볼가연방구, 동쪽으로 시베리아연방구와 경계를 이 루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림 1> 참조). 우랄연방구는 러시아 유럽지역과 러시아 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우랄연방구의 면적은 181만 8,500km2로 러시아연방 전체 면적의 1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인구수는 1,224만 400명으로 1km2 당 인구밀도는 6.7 명이다. 이 연방구에서 도시인구수는 973만 9,700 명, 농촌인구수는 250만 700 명으로 집계됐다(< 표 3) 러시아연방에는 11 개 광역경제지역 ( 북부, 북서, 중앙, 중앙흑토, 볼가, 볼가- 바트카, 북 카프카스, 우랄, 서시베 리아, 동시베리아, 극동) 이 존재했다. 11개 광역경제지역은 7 개의 연방구 ( 북서, 중앙,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 아, 극동) 로 재편됐다. 북부와 북서지역이 북서연방구로, 중앙과 중앙흑토지역이 중앙연방구로, 볼가와 볼가- 뱌트카지역이 볼가연방구로, 서시베리아와 동시베리아지역이 시베리아연방구로, 북 카프카스지역이 남부연방 구로 우랄지역과 극동지역은 각각 우랄연방구와 극동연방구로 변경됐다. 4) 튜멘 주( 한티- 만시와 야말로 - 네네츠 자치구 포함) 는 소련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러시아연방의 석유 및 천 연가스의 실질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종만,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전망, Oughtopia: The Journal of Cocial Paradign Studies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Vol.23, No.2, 2008 (Winter), pp.245-246. 5) 과거 북 카프가스 광역경제지대도 2000 년 행정재편을 통해 카프카스 용어를 삭제한 남부연방구 로 변경됐다. 과거 광역볼가경제지역의 칼믜키야 共, 아스트라한 주, 볼고그라드 주가 북 카프카스로 편입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 등이 새로운 연방구의 명칭 변경을 가져왔다. Putin Renames Federal District, RFE/RL Newsline, June 23, 2000. 6) 튜멘 주( 한티- 만시와 야말로 - 네네츠 자치구 포함) 는 소련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러시아연방의 석유 및 천 연가스의 실질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김정훈김태진, 러시아 우랄시베리아극동지역의 이해 ( 대전: 배재대학교 출판부, 2008 년), pp.106-12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 -
1> 참조). 우랄 연방구 인구수는 다른 지역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튜멘 주( 야말로-네네츠와 한티- 만시 자치구 포함) 등의 에너지산업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 그림 1> 우랄 연방구(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지도 ( 출처: http://www.partnersearch.ru/okruga/ural.php) 우랄연방구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주요도시의 인구수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예카테린부 르크 시가 132만 3,000 명, 니쥬니 타길 37만 5,800 명, 카멘스크-우랄스키 18만 1,000 명, 페르보우랄스크 13만 4,000 명, 세로프 9만 8,500 명, 노보우랄스크 9만 2,700 명, 아스베스 트 시가 7만 1,300 명으로 집계됐다. 튜멘주의 주도 튜멘 시는 56 만 명, 토볼스크 시는 9만 9,800명 쿠르간 주의 주도 쿠르간 시는 32만 4,100 명, 한티-만시 자치구의 구도 한티-만 시스크 시는 6만 7,800 명, 수르구트 시는 29만 4,200 명, 니쥬네바르토프스크 시는 11만 5,700 명, 네프테유간스크 시는 11만 5,700 명이며,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구도 살레하르 드 시는 4만 1,600 명이며, 노브이 우렌고이 시는 11만 8,400 명, 노야브르스크 시는 11만 400 명, 나딤 시는 4만 8,200 명이며, 첼랴빈스크 주의 주도 첼랴빈스크 시의 인구는 109만 2,500 명, 마그니토고르스크 시는 40만 900 명, 엘라토우스크 시는 18만 8,800 명, 미이쓰 시 는 15만 2,600 명, 코페이스크 시는 13만 7,200 명, 오제르스크 시는 8만 6,900 명, 트로쯔크 시는 8만 2,400 명으로 집계됐다. 7) 7)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 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 Росстат, 2008), pp.440-47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 -
< 표 1> 러시아연방과 시베리아지역의 면적, 인구, 인구밀도 국내총생산 기여도 지역 면 적* 인구수* 인구밀도 GDP 기여도** 러시아연방 1,709만8,200 km2(100%) 1억4,222 만1.000 명(100%) 8.3명 17,999,963.0(100%) 우랄연방구 181만8,500km2 1,223만500 명 (8.6%) 6.7명 3,106,360.9(17.3%) 주: * 2007년 1월 1 일 기준; **2005 년도 기준, 단위 1 백만 루블; 인구밀도는 필자가 계산한 수치.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 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20-24. and pp.350-351. < 표 2> 1990-2007년 우랄연방구 행정주체별 인구추이 지역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148,274 148,292 146,304 145,649 144,964 144,168 143,474 142,754 142,221 142,009 우랄연방구 12,748 12,606 12,471 12,418 12,362 12,316 12,279 12,244 12,231 12,241 쿠르간주 1,105 1,090 1,047 1,031 1,016 1,004 992 980 969 960 스 베 르 들 로 프스크주 4,767 4,660 4,546 4,514 4,478 4,448 4,428 4,410 4,400 4,396 튜멘주: 그중 3,170 3,176 3,234 3,251 3,270 3,290 3,308 3,323 3,345 3,374 한티- 만시# 1,280 1,303 1,383 1,412 1,438 1,457 1,469 1,478 1,488 1,505 야말로- 489 487 498 503 509 515 523 531 539 543 네네츠# 첼랴빈스크주 3,706 3,680 3,644 3,622 3,598 3,574 3,551 3,531 3,517 3,511 주: # 자치구; 단위: 1 천명; 각 연도 말 기준.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56-57. < 표 3> 1990-2006년 우랄지역의 GDP 기여도 추이( 단위: 1 백만 루블; 백분율) 지역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러시아 1,287,584.8 5,753,671.6 7,170,968.2 8,741,219.2 10,742,423.3 13,964,305.4 18,034,358.2 22,292,45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 우랄 183,126.3 866,133.4 1,120,819.8 1,335,976.0 1,659,322.1 2,234,753.0 3,091,362.9 3,772,730.5 (14.2) (15.1) (15.6) (15.3) (15.4) (16.0) (17.0) (16.9) 우랄# 94,835.1 570,790.2 753,119.2 898,722.4 1,117,514.4 1,536,733.7 2,215,584.4 2,390,625.3 (7.4) (9.9) (10.5) (10.3) (10.4) (11.0) (12.3) (10.7) 쿠르간주 5,983.6 18,705.2 25,379.6 29,940.8 37,046.2 42,470.6 50,245.8 66,476.2 스베르들 로프스크주 51,994.7 156,077.0 199,859.1 234,866.4 284,576.3 364,368.8 475,575.5 655,026.6 튜멘주: 94,853,1 570,790.2 753,119.2 898,722.4 1,117,514.4 1,536,733.7 2,215,584.4 2,608,786.4 - 한티*... 403,822.2 497,981.4 552,483.5 717,219.7 956,196.5 1,399,335.9 1,633,287.8 - 야말로**... 117,100.8 184,315.9 262,447.4 283,181.2 355,718.4 441,721.8 543,383.8 첼랴빈스크 주 30,312.9 120,561.0 142,461.9 172,446.4 220,185.2 291,179.9 349,957.2 442,441.3 주: 1995년은 10 억 루블; # 우랄연방구 내에 3 개 연방주체( 튜멘 주, 한티- 만시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와 백분율( 소수 3 자리에서 반올림) 은 필자가 계산한 수치임; * 한티- 만시자치구 ; **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 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50-35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 -
< 표 4> 1990-2007년 우랄지역 총투자 추이 지역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249 266,974 1,165,234 1,504,712 1,762,407 2,186,365 2,865,014 3,611,109 4,730,023 6,626,770 우랄연방구 39.0 50,359 250,731 330,984 383,378 445,954 534,467 593,370 801,479 1,089,404 쿠르간주 1.7 1,045 2,522 3,210 4,108 5,879 6,059 8,628 13,916 18,412 스 베 르 들로 프 스크주 6.3 8,395 25,895 30,219 40,886 53,700 75,901 91,019 133,476 187,160 튜멘주: 26.0 35,378 200,065 267,293 304,979 349,712 393,503 420,875 564,887 761,163 그중: 한티* 11.8 18,814 107,173 153,710 157,282 163,212 192,205 223,318 306,570 377,844 야말로** 8.7 13,048 82,458 99,734 130,487 165,420 164,647 141,234 170,738 269,525 첼랴빈스크주 5.0 5,541 22,250 30,261 33,405 36,663 59,004 72,848 89,200 122,669 주: 단위: 100 만 루블; 19990, 1995 년 10 억 루블; * 한티- 만시자치구 ; ** 야말로- 네네츠자치구.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936-937. < 표 5> 1996-2007 년 우랄지역 해외투자 추이( 단위: 1 천 달러) 지역 1966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러시아연방 6,970,317 10,958,301 14,257,795 19,779,892 29,698,874 40,508,891 53,651,047 55,109,097 120,941,219 우랄연방구 282,126 943,616 1,800,139 2,538,662 5,561,797 7,032,922 5,364,845 4,290,034 3,246,305 쿠르간주 89 582 889 304 462 269 4,856 13,733 23,860 스베르들로프스 13,742 163,063 747,799 1,354,701 1,314,573 516,828 1,093,827 1,389,827 1,338,269 크주 튜멘주: 259,140 1,84,264 284,375 384,986 3,216,941 5,832,736 3,433,249 1,423,265 558,340 - 한티* 122,222 61,301 200,961 232,663 3,143,556 4,002,439 116,840 1,226,560 152,652 - 야말로** 117,117 102,902 73,186 138,884 58,215 754,502 64,870 133,209 389,936 첼랴빈스크주 9,155 596,707 767,076 798,671 1,029,821 683,089 832,913 1,463,209 1,325,836 주: * 한티- 만시자치구 ; ** 야말로- 네네츠자치구.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5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5), pp.894-898;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950-954.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 тат, 2008), pp.958-961. < 표 6> 1995-2007 년 우랄지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지역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9.4 10.6 9.0 7.9 8.2 7.8 7.2 7.2 6.1 우랄연방구 8.0 10.1 9.2 8.2 7.5 7.5 6.7 6.8 4.9 쿠르간주 8.4 13.0 13.1 10.7 9.4 12.5 11.3 12.4 8.6 스베르들로프스크주 8.4 10.0 7.8 8.5 7.6 7.3 6.7 7.0 5.3 튜멘주 7.1 10.8 10.5 8.7 8.3 8.7 6.7 6.8 5.8 그중: 한티-만시자치구... 11.4 11.3 10.1 9.2 9.7 7.8 6.1 7.5 야말로-네네츠자치구... 8.6 7.1 6.8 5.5 6.5 7.1 5.4 2.7 첼랴빈스크주 8.1 8.6 8.8 6.5 6.0 5.2 5.4 5.1 2.5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135-13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 -
< 표 7> 1995-2007 년 우랄지역의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 지역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231.3 120.2 118.6 115.1 112.0 111.7 110.9 109.0 111.9 우랄연방구 216.9 122.2 120.5 113.7 110.3 110.4 111.7 110.2 110.9 쿠르간주 246.2 119.3 127.8 113.9 111.4 109.6 111.7 111.4 112.3 스베르들로프스크주 214.3 123.9 120.1 113.7 111.2 110.8 111.9 109.2 112.8 튜멘주 223.2 120.8 119.9 115.5 110.7 109.8 111.8 111.5 108.9 그중: 한티-만시자치구... 121.3 119.2 117.2 114.2 109.7 109.8 111.6 108.0 야말로-네네츠자치구... 118.7 122.9 114.8 109.3 112.2 117.9 109.9 109.3 첼랴빈스크주 206.0 123.1 124.8 112.0 110.6 111.8 111.7 109.8 111.0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963-964. < 표 8> 1998-2003 년 우랄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1 백만 달러) 1998년 2000년 2003년 지역 非 CIS국 CIS국 非 CIS국 CIS국 非 CIS국 CIS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러시아연방 57,614.4 32,266.1 13,699.4 11,313.4 89,269 22,276 13,824 11,604 113,157 44,207 20,498 13,139 우랄연방구 10,199.2 1,594.9 2,642.9 913.0 18,837.8 1,191.5 1,808.1 849.2 26,046.2 1,365.6 2,821.8 1,187.2 쿠르간주 214.5 19.3 72.4 61.9 70.7 23.4 113.2 44.7 21.0 19.2 80.0 57.7 스베르들로프스크주 2,274.7 497.9 323.1 250.5 2,495.6 317.9 284.0 260.8 2,899.9 589.1 405.2 311.5 튜멘주 그중: 한티-만시자치구 야말로-네네츠자치구 6,197.8 - - 888.3 - - 2,022.9 - - 189.2 - - 14,623.5 - - 707.3 - - 1,197.9 - - 99.7 - - 20,976.8 17,145.0 2,610.5 505.1 343.6 120.3 1,900.4 1,573.8 275.0 179.5 12.1 115.2 첼랴빈스크주 1,512.2 189.4 224.5 411.4 1,648.0 142.9 213.0 444.0 2,148.5 252.2 436.3 638.6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928-92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5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5), pp.928-92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7), pp.985-987. < 표 9> 2004-2006 년 우랄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1 백만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지역 非 CIS국 CIS국 非 CIS국 CIS국 非 CIS국 CIS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러시아연방 152,448 57,847 29,386 17,733 208,846 79,712 32,605 18,996 259,145 115,336 42,305 22,367 우랄연방구 29,729.8 1,874.7 2,565.9 1,928.2 37,772.7 2,139.5 4,054.4 1,858.2 48,242.4 2,788.6 5,009.9 2,125.0 쿠르간주 98.3 62.1 94.7 122.3 69.1 24.2 113.0 134.2 20.3 52.1 125.8 192.5 스베르들로프스크주 4,329.8 806.1 587.5 528.8 5,210.7 993.1 803.0 597.3 6,637.0 1,361.1 1,053.7 782.3 튜멘주 그중: 한티- 만시* 야말로- 네네츠* 21,685.7 14,005.3 278.0 580.9 401.6 126.4 1,223.8 158.3 11.6 73.2 8.7 32.1 28,528.0 11,495.7 532.0 585.7 383.5 97.9 2,197.0 119.5 0.2 108.1 50.7 32.5 37,377.9 15,853.4 829.9 738.7 458.6 90.7 2,690.0 207.3 0.5 107.0 33.2 2.1 첼랴빈스크주 3,616.0 425.6 660.0 1,203.9 3,964.8 536.5 941.5 1,018.6 4,207.2 636.7 1,131.4 1,043.1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5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928-92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5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5), pp.928-92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7), pp.986-98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2 -
< 표 10> 2007 년 우랄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1 백만 달러) 2007년 지역 非 CIS국 CIS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러시아연방 299,916.0 169,865.0 52,652.0 29,855.0 우랄연방구 52,895.6 4,281.0 6,336.3 2,877.8 쿠르간 주 30.4 103.7 189.3 224.6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7,961.2 2,056.8 1,322.1 892.4 튜멘 주 39,749.2 969.6 2,996.6 179.1 그중: 한티-만시 자치구 17,217.0 586.4 217.9 41.5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395.0 204.5 9.7 20.8 첼랴빈스크 주 5,154.7 1,151.0 1,828.4 1,581.8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9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985-987. < 표 11> 1995-2007년 우랄연방구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I 주요 사회경제지표 내역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구수( 연도말 기준), 천명 12,606.1 12,471.3 12,417.7 12,316.3 12,315.7 12,279.2 12,244.2 12,230.5 12,240.4 남성의 수, 천명 5,988.3 5,873.0 5,831.5 5,790.0 5,759.1 5,733.4 5,707.6 5,695.9 5,697.2 여성의 수, 천명 6,617.8 6,598.3 6,586.2 6,571.3 6,556.6 6,545.8 6,536.6 6,534.6 6,543.2 노동인구 연령수, 천명 7,360.0 7,707.7 7,754.0 7,817.5 7,895.8 7,935.8 7,953.9 7,945.4 7,916.8 천명 당 인구자연증감율 -4.7-5.2-4.5-4.3-4.2-3.3-3.7-2.4-0.9 연평균 경제활동 인구수, 천명 5,827.0 5,711.9 5,836.4 5,879.0 5,993.3 6,056.8 6,093.1 6,078.3 6,082.2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에서 재직하는 근로자 수, 천명 85.2 99.0 96.7 106.5 109.6 112.4 124.7 135.9 139.2 실업자 수, 천명 503.3 639.5 572.8 508.7 482.4 482.4 435.0 444.7 321.2 국가공공기관에서 고용 신청( 연말 기준) 을 한 실업자 수, 천명 218.0 96.7 108.0 127.1 131.4 163.1 144.4 125.7 107.5 월평균 소득(1995 년은 천 루블), 루블 605.0 2,743.6 3,819.8 4,791.3 6,109.6 7,412.9 9,507.1 12,038.3 15,025.1 실질 주민소득( 전년도 비율) - - 111.9 107.5 113.8 110.6 114.5 113.3 114.9 일인당 주민 월평균 소비 지출(1995 년은 천 루블), 루블 354.8 1,498.1 2,070.8 2,736.0 3,515.9 4,516.8 5,981.3 7,889.4 10,181.5 조직기관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 임금(1995 년은 천 루블), 루블 670.2 3,486.5 5,168.6 6,588.6 8,085.7 9,692.5 11,679.5 14,306.9 17,837.6 월평균 연금(1995 년은 천 루블), 루블 252.4 840.7 1,160.1 1,506.9 1,808.9 2,124.1 2,662.9 2,999.0 3,869.5 월 평균 실질 연금액 추이( 전년도 비율) - - 114.5 114.2 108.8 106.4 112.3 102.2 116.4 연금생활자 수, 천명 2,915 3,059 3,074 3,060 3,045 3,061 3,085 3,100 3,131 연간 주민 1 인당 식료품 소비,kg - 육류, 육류제품 - 우유, 유제품 -감자 - 채소, 참외류 작물 - 빵제품( 빵, 파스타류, 밀가루, 52 222 108 61 123 44 195 111 73 119 46 190 114 75 121 콩류) 1 인당 주민 거주면적( 연도 말 기준), m2 17.8 18.8 19.0 19.3 19.5 19.8 20.1 20.4 20.8 지역총생산(GRP)(1995년은 10억 루블), 100만 루블 183,127 866,133 1,120,820 1,335,975 1,659,321 2,234,754 3,091,363 3,772,730-1 인당 지역총생산(1995년은 천 루블), 루블 14,510 69,327 90,066 107,831 134,483 181,725 252,115 308,296 - 국가에 등록된 기업과 조직기관의 수( 연말 기준) 176,987 249,372 267,838 286,663 310,923 335,035 365,279 350,158 372,806 소기업의 수( 연말 기준) 83,599 56,150 56,316 56,554 57,754 60,551 66,296 75,859 81,172 49 194 114 78 124 50 194 117 84 122 52 196 120 87 122 53 195 124 93 127 56 201 125 95 125 59 206 126 99 12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3 -
활동 영역별 자체제작 제품, 자체 노동 및 서비스(1995년은 10억 루블), 백만 루블 -광물채굴 -제조업 - 전력, 가스, 수도 생산 및 공급 모든 범주의 농업생산제품( 경상가격 기준, 1995년은 10 억 루블), 백만 루블 -작황생산물 -축산물 건설 활동 형태에 따른 작업 규모( 경상가격 기준), 100만 루블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 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Москв а: Росстат, 2008), p.441. < 표 12> 1995-2007년 우랄연방구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II - - - 14,946 7,850 7,096 - - - 49,298 24,345 24,953 - - - 63,419 30,953 32,466 - - - 66,646 30,762 35,884 - - - 76,083 37,007 39,076 - - - 88,531 44,236 44,295 1,698,324 2,026,807 2,098,437 1,193,848 1,549,378 1,930,170 212,640 106,136 54,900 51,236 278,692 131,191 69,666 61,525 278,843 144,438 75,613 68,825-83,695.0 140,774.5 1,565,651.7 196,596.1 207,361.0 245,824.2 305,862.7 455,499.0 주요 사회경제지표 내역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설 활동 형태에 따른 작업량 지수( 전년도 비율) - - - - - - 99.6 107.9 124.3 주택 건설 면적, 천m2 3,771 2,265 2,642 2,850 2,811 3,169 3,570 4,379 5,558 자산이나 대출금을 통해 주민이 직접 건설한 주택면적 비율(%) 주민 사회문화 복지 시설: - 초등학교 이전 시설, 개수 - 입원의료기관 시설, 병상수 7.7 25.7 25.3 27.2 29.8 29.6 31.3 31.9 34.4 2,600 1,159 765 - 공공교육기관 시설물, 개수 17,899 19,032 1,667 525 12,103 1,312 - 외래진료기관, 일일 방문자수 2,306 2,562 2,725 1,708 1,480 1,378 2,347 3,558 5,350 공용 철도길이( 연말 기준), km 8,555 8,561 8,561 8,561 8,560 8,526 8,528 8,539 8,539 공용 자동차도로( 연말 기준), km 30,764 34,276 35,411 36,006 36,438 36,604 37,292 38,691 39,276 철도화물 수송량, 100만 톤 119.6 123.8 119.7 126.3 123.8 132.9 144.4 152.2 159.6 모든 형태의 도로 교통기관의 화물운송규모, 100만 톤-km 주민 1천명 당 전화보급률( 연말 기준), 개수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소매업 유통( 경상가격 기준, 1995년은 10 억 루블), - 전체 규모( 백만 루블) 285 7,483 791 640 6,559 1,160 580 6,665 738 320 11,093 882 920 6,778 638 1,475 9,791 1,001 14,657 9,931 11,474 11,611 14,432 14,501 12,835 12,325 14,845 119.1 69.0 41,302 187.1 82.8 195.0 87.7 210.5 91.7 230.4 98.9 251.4 101.6 265.3 113.9 269.2 122.3 270.0 126.1 170,163 231,655 298,638 381,196 493,156 656,692 866,635 1,128,829-1 인당 규모( 루블)* 3,273 13,620 18,615 24,104 30,895 40,102 53,556 70,819 92,259 요식업( 경상가격 기준, 1995년은 2,054 10 억 루블), 백만 루블 10,167 13,967 18,161 22,706 29,417 40,068 57,619 77,923 주민 유료서비스 규모(1995년은 10,826 45,953 10 억 루블), 백만 루블 65,895 89,972 116,671 149,368 183,325 234,293 288,161 러시아 연방예산에 포함되는 모든 형태의 세금, 십억 루블** 54 256 350 471 551 903 1,523 1,559 1,499 재정수지, 백만 루블*** 40,605 271,693 253,423 208,644 224,080 593,542 687,638 1,145,707 8,944,996 고정자본 투자( 경상가격 기준), 백만 루블*** 50,359 250,731 330,984 383,378 445,954 534,467 593,370 801,479 1,089,404 고정자본투자( 전년대비 비율) 105.1 153.4 120.2 101.9 105.4 105.7 94.7 119.8 118.5 소비자물가지수 216.9 122.2 120.5 113.7 110.3 110.4 111.7 110.2 110.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4 -
소비제품, 서비스 - 2,345.2 2,840.3 3,312.1 3,667.6 4,148.1 4,728.5 5,304.1 6,158.2 고정비용( 연말 기준), 루블 주: * 1995년은 1,000 루블; ** 1 조 루블; *** 1995년은 10억 루블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 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Москв а: Росстат, 2008), p.442. < 표 13> 1995-2006년 우랄지역 연방주체별 지역총생산 추이 지역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러시아연방 1,287,584.8 5,753,671.6 7,170,968.2 8,741,219.2 10,742,423.3 13,964,305.4 18,034,385.2 22,292,451.8 우랄연방구 183,126.3 866,133.4 1,120,819.8 1,335,976.0 1,659,322.1 2,234,753.0 3,091,362.9 3,772,730.5 쿠르간주 5,983.6 18,705.2 25,379.6 29,940.8 37,046.2 42,470.6 50,245.8 66,476.2 스베르들로프 스크주 51,994.7 156,077.0 199,859.1 234,866.4 284,576.3 364,368.8 475,575.5 655,026.6 튜멘주: 94,835.1 570,790.2 753,119.2 898,722.4 1,117,514.4 1,536,733.7 2,215,584.4 2,608,786.4 - 한티#... 403,822.2 497,981.4 552,483.5 717,219.7 956,196.5 1,399,335.9 1,633,287.8 - 야말로#... 117,100.8 184,315.9 262,447.4 283,181.2 355,718.4 441,721.8 543,383.8 첼랴빈스크주 30,312.9 120,561.0 142,461.9 172,446.4 220,185.2 291,179.9 349,957.2 442,441.3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 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50-351. Ⅲ. 도표로 본 우랄지역의 범죄 현황 < 표 14> 1990-2007년 러시아연방과 연방구별 등록된 범죄 건수의 추이 연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순위* 러시아연방 1,243 1,857 2,014 2,033 1,739 1,907 2,012 2,484 2,706 2,521 - 중앙연방구 882 1,445 1,562 1,580 1,496 1,700 1,751 2,083 2,168 2,055 6(6) 북서연방구 1,305 2,189 2,276 2,255 1,806 1,822 1,989 2,384 2,547 2,390 5(5) 남부연방구 1,135 1,283 1,510 1,480 1,231 1,261 1,265 1,448 1,621 1,605 7(7) 볼가연방구 1,113 1,650 1,847 1,920 1,565 1,773 1,951 2,650 2,967 2,619 4(4) 우랄연방구 1,434 2,371 2,574 2,593 2,074 2,400 2,677 3,379 3,572 3,176 2(2) 시베리아연방구 1,462 2,276 2,423 2,468 2,090 2,290 2,362 2,892 3,130 3,034 3(3) 극동연방구 1,685 2,693 2,570 2,602 2,255 2,374 2,363 2,915 3,658 3,385 1(1) 주: 단위: 10 만 명당; # 연방구; * 7개 연방구별 순위 2006 년도 기준; ( ) 2007 년도 기준.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 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0-33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 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30-331. < 표 15> 1990-2007년 러시아연방과 우랄연방구의 등록된 범죄 건수의 추이 연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순위* 러시아연방 1,243 1,857 2,014 2,033 1,739 1,907 2,012 2,484 2,706 2,521 - 우랄연방구 1,434 2,371 2,574 2,593 2,074 2,400 2,677 3,379 3,572 3,176 2(2) 쿠르간주 1,626 2,708 4,015 3,316 2,526 2,871 3,119 3,877 3,805 3,505 7(7) 스베르들로프 스 크주 1,490 2,521 2,558 2,673 2,015 2,397 2,704 3,501 3,637 3,235 11(12) 튜멘주 1,675 2,472 2,476 2,619 2,363 2,743 2,937 3,698 3,920 3,377 5(9) -한티- 만시#... 2,635 2,379 2,604 2,390 2,738 2,926 3,590 3,747 3,166 8(14) -야말로- 네네츠#... 1,578 1,723 1,707 1,517 1,654 1,883 2,561 2,498 2,187 50(51) 첼랴빈스크주 1,099 1,992 2,264 2,262 1,757 1,956 2,280 2,787 3,098 2,820 5(2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5 -
주: 단위: 10 만 명당; # 자치구: * 83개 연방주체별 2006 년도 기준; ( ) 2007 년도 기준.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 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0-33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 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30-331. < 표 16> 2005-2007년 러시아연방과 7개 연방구에서 등록된 범죄유형별 건수 범죄 유형 살인 중상해 강간 강도 주거침입 절도 경제사범 약물남용 러시아연방 30,849 (27,462) 57,863 (51,429) 9,222 (8,871) 344,440 (357,302) 63,671 (59,763) 1,572,996 (1,676,983) 287,913 (315,784) 175,241 (212,019) [22,227] [47,348] [7,038] [295,071] [43,518] [1,566,970] [305,855] [231,218] 중앙연방구 북서연방구 남부연방구 볼가연방구 우랄연방구 시베리아연방구 6,659 (5,824) [4,939] 2,994 (2,696) [2,256] 3,233 (3,119) [2,252] 6,034 (5,179) [4,117] 3,182 (2,977) [2,292] 5,978 (5,027) [4,341] 11,311 (9,727) [8,711] 5,153 (4,499) [3,952] 4,542 (4,287) [4,104] 11,318 (10,016) [9,250] 6,581 (5,640) [5,199] 13,883 (12,483) [11,729]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우랄연방구는 러시아연방 기타 지역보다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 역이다. < 표 14> 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과 1995년에도 우랄연방구의 범죄건수는 각각 3 위와 2 위를 기록했다. 2000-2005년 우랄연방구의 범죄건수는 1 위로 집계됐다. 2006-2007년 기준으로 우랄연방구의 등록된 범죄건수는 7개 연방구 중에서 극동연방구에 이어 제2 위를 기록하고 있다. 2,043 (1,764) [1,358] 660 (665) [544] 1,018 (1,011) [856] 2,178 (2,058) [1,657] 1,078 (1,083) [788] 1,577 (1,517) [1,169] 74,132 (73,390) [59,351] 38,711 (37,774) [31,363] 24,370 (25,258) [20,651] 83,263 (89,386) [70,867] 44,592 (43,831) [35,426] 56,401 (59,143) [53,417] 17,160 (16,097) [12,425] 8,209 (7,896) [5,541] 5,479 (5,154) [4,059] 13,040 (11,918) [8,669] 7,540 (6,835) [4,620] 8,889 (8,236) [7,145] 354,515 (359,448) [344,893] 151,748 (154,923) [144,798] 133,096 (147,034) [148,172] 373,167 (412,463) [354,813] 185,105 (188,827) [173,140] 253,065 (266,385) [259,883] 74,675 (78,944) [63,996] 25,459 (30,019) [29,935] 36,602 (39,613) [43,317] 56,313 (63,493) [64,943] 20,235 (25,837) [23,837] 34,204 (37,669) [39,115] 28,236 (35,590) [42,746] 11,131 (15,271) [18,129] 27,218 (31,983) [34,815] 31,451 (38,765) [42,566] 21,032 (25,319) [23,343] 31,543 (37,505) [39,848] 2,348 4,126 462 17,757 2,390 87,479 12,994 11,183 극동연방구 (2,321) (4,047) (612) (22,988) (2,658) (109,149) (13,379) (13,469) [1,772] [3,716] [420] [19,223] [2,147] [102,583] [14,712] [15,335] 주: 단위: 인구 10 만명 당; ( ) 2006 년 기준; [ ] 2007 년도 기준.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 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328-32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2-333.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332-333. < 표 15> 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기준으로 우랄연방구 연방주체 중에서 가장 높은 범죄 율을 기록한 지역은 튜멘 주, 첼랴빈스크 주, 쿠르간 주,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순으로 집계 됐다. 2005-2007 년 우랄연방구에서 등록된 범죄유형별 건수와 증감율, 우랄연방구 연방주 체별 범죄유형 건수와 증감율은 < 표 17>, < 표 17>, < 표 18>, < 표 19> 를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6 -
< 표 17> 2005-2007년 7 개 연방구별 등록된 범죄유형 및 범죄 건수의 추이(%) 범죄 유형 살인 중상해 강간 강도 주거침입 절도 경제사범 약물남용 러시아연방 97.8 (89.0) [80.9] 100.9 (88.9) [92.1] 104.9 (96.2) [79.3] 137.0 (103.7) [82.6] 114.8 (93.9) [75.8] 123.2 (106.6) [93.4] 116.5 (109.7) [96.9] 116.8 (121.0) [109.1] 중앙연방구 북서연방구 남부연방구 볼가연방구 우랄연방구 시베리아연방구 100.5 (87.5) [84.8] 95.2 (90.0) [83.7] 97.7 (96.8) [72.2] 97.7 (85.8) [79.5] 87.8 (93.6) [77.0] 100.4 (84.1) [86.4] 101.2 (86.0) [89.6] 97.4 (87.3) [87.8] 96.1 (94.4) [95.7] 99.9 (88.0) [92.4] 92.8 (85.7) [92.2] 107.9 (89.9) [94.0] 109.4 (86.3) [77.0] 101.1 (100.8) [81.8] 93.3 (99.3) [84.7] 106.8 (94.5) [80.5] 106.1 (100.5) [72.8] 102.3 (96.2) [83.7] 128.2 (99.0) [80.9] 140.1 (97.6) [83.0] 124.5 (103.6) [81.8] 149.5 (107.4) [79.3] 135.1 (98.3) [80.8] 140.2 (104.9) [90.3] 113.9 (93.8) [77.2] 119.8 (96.2) [70.2] 104.8 (94.1) [78.8] 117.2 (91.4) [72.7] 118.9 (90.6) [67.6] 111.8 (92.7) [86.8] 119.4 (101.4) [95.9] 118.3 (102.1) [93.5] 113.1 (110.5) [100.8] 137.2 (110.5) [86.0] 123.1 (102.0) [91.7] 120.6 (105.3) [97.6] < 표 18> 2005-2007년 러시아연방과 우랄연방구에서 등록된 범죄유형별 건수 114.4 (105.7) [81.1] 120.7 (117.9) [99.7] 115.2 (108.2) [109.4] 121.0 (114.3) [100.9] 115.1 (127.7) [92.3] 115.0 (110.1) [103.8] 99.6 (126.0) [120.1] 106.6 (137.2) [118.7] 122.9 (117.5) [108.9] 137.3 (123.3) [109.8] 133.5 (120.4) [92.2] 117.3 (118.9) [106.2] 103.6 101.5 112.7 131.5 120.6 120.8 124.9 109.9 극동연방구 (98.9) (98.1) (132.5) (129.5) (111.2) (124.8) (103.0) (120.4) [76.3] [91.8] [68.6] [83.6] [80.8] [94.0] [110.0] [113.9]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 2006 년 기준; [ ] 2007 년도 기준.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 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330-33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4-335.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334-335. 범죄 유형 살인 중상해 강간 강도 주거침입 절도 경제사범 약물남용 러시아연방 30,849 (27,462) 57,863 (51,429) 9,222 (8,871) 344,440 (357,302) 63,671 (59,763) 1,572,996 (1,676,983) 287,913 (315,784) 175,241 (212,019) [22,227] [47,348] [7,038] [295,071] [45,318] [1,566,970] [305,855] [231,218] 우랄연방구 쿠르간주 스베르들로프 스 크주 튜멘주 -한티-만시 자치구 -야말로- 네네츠 # 3,182 (2,977) [2,292] 382 (276) [218] 1,164 (1,198) [934] 775 (710) [534] 356 (301) [202] 83 (72) [71] 6,581 (5,640) [5,199] 462 (416) [359] 2,421 (1,964) [1,779] 1,881 (1,666) [1,610] 735 (622) [630] 263 (269) [226] 1,078 (1,083) [788] 98 (103) [56] 483 (488) [358] 225 (241) [195] 71 (74) [41] 36 (32) [28] 44,592 (43,831) [35,426] 2,838 (2,419) [1,916] 19,985 (19,108) [14,546] 10,918 (10,665) [8,677] 3,939 (3,613) [2,746] 713 (586) [451] 7,540 (6,835) [4,620] 405 (298) [215] 3,035 (2,771) [1,670] 1,907 (1,782) [1,371] 696 (568) [413] 122 (105) [71] 185,105 (188,827) [173,140] 18,651 (17,192) [15,437] 63,505 (64,985) [60,937] 54,512 (55,009) [48,585] 23,313 (22,972) [19,712] 4,755 (4,650) [3,864] 20,235 (25,837) [23,837] 1,144 (1,316) [1,080] 8,844 (11,776) [9,506] 4,977 (6,694) [7,002] 2,001 (2,321) [3,333] 936 (867) [981] 21,032 (25,319) [23,343] 1,709 (2,029) [1,950] 6,224 (7,936) [7,890] 9,138 (10,725) [8,795] 4,705 (5,514) [4,968] 1,297 (1,584) [1,286] 첼랴빈스크주 (793) (1,594) (251) (11,639) (1,984) (51,641) (6,051) (4,629) 861 1,817 272 10,851 2,193 48,437 5,270 3,961 [606] [1,451] [179] [10,287] [1,364] [48,181] [6,249] [4,708] 주: 단위: 10 만 명당; # 자치구; ( ) 는 2006 년 기준; [ ] 2007 년도 기준.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7 -
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328-32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 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Москв а: Росстат, 2007), pp.332-333.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 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32-333. < 표 19> 2005-2007 년 우랄연방주체별에서 등록된 범죄유형 및 범죄건수의 추이(%) 범죄 유형 살인 중상해 강간 강도 주거침입 절도 경제사범 약물남용 러시아연방 97.8 (89.0) [80;9] 100.9 (88.9) [92.1] 104.9 (96.2) [79.3] 137.0 (103.7) [82.6] 114.8 (93.9) [75.8] 123.2 (106.6) [93.4] 116.5 (109.7) [96.9] 116.8 (121.0) [109.1] 87.8 우랄연방구 (93.6) [77.0] 94.1 쿠르간주 (72.3) [79.0] 스베르들로프스크주 (102.9) 90.1 [78.0] 튜멘주 -한티-만시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89.6 (91.6) [75.2] 95.4 (84.6) [67.1] 83.8 (86.7) [98.6] 92.8 (85.7) [92.2] 97.1 (90.0) [86.3] 95.0 (81.1) [90.6] 95.6 (88.6) [96.6] 105.9 (84.6) [101.3] 114.8 (102.3) [84.0] 106.1 (100.5) [72.8] 83.1 (105.1) [54.4] 135.7 (101.0) [73.4] 97.8 (107.1) [80.9] 72.4 (104.2) [55.4] 150.0 (88.9) [87.5] 135.1 (98.3) [80.8] 129.0 (85.2) [79.2] 135.1 (95.6) [76.1] 131.7 (97.7) [81.4] 126.3 (91.7) [76.0] 123.1 (82.2) [77.0] 118.9 (90.6) [67.6] 115.1 (73.6) [72.1] 118.0 (91.3) [60.3] 120.3 (93.4) [76.9] 112.4 (81.6) [72.7] 108.0 (86.1) [67.6] 123.1 (102.0) [91.7] 124.5 (92.2) [89.8] 125.6 (102.3) [93.8] 124.9 (100.9) [88.3] 125.7 (98.5) [85.8] 129.2 (97.8) [83.1] < 표 20> 1990-2007년 러시아연방과 7 개 연방구별 살인 건수의 추이( 단위: 명) 115.1 (127.7) [92.3] 135.1 (115.0) [82.1] 122.0 (133.2) [80.7] 99.0 (134.5) [104.6] 87.6 (116.0) [143.6] 103.8 (92.6) [113.1] 133.5 (120.4) [92.2] 106.7 (118.7) [96.1] 154.3 (127.5) [99.4] 135.1 (117.4) [82.0] 135.8 (117.2) [90.1] 119.3 (122.1) [81.2] 81.1 86.4 87.2 140.6 119.8 117.5 118.4 117.9 첼랴빈스크주 (92.1) (87.7) (92.3) (107.3) (90.5) (106.6) (114.8) (116.9) [76.4] [91.0] [71.3] [88.4] [68.8] [93.3] [103.3] [101.7]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 는 2006 년 기준; [ ] 2007 년도 기준.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330-33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4-335.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 тат, 2008), pp.334-335. 지역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15,566 31,703 31,829 33,583 32,285 31,630 31,553 30,849 27,462 22,227 중앙연방구 2,937 7,190 6,431 6,863 6,502 6,478 6,625 6,659 5,824 4,939 북서연방구 1,317 3,075 3,012 3,254 2,949 2,976 3,146 2,994 2,696 2,256 남부연방구 1,943 3,730 4,076 4,327 4,065 3,978 3,298 3,223 3,119 2,252 볼가연방구 3,093 6,027 6,244 6,539 6,041 6,174 6,178 6,034 5,179 4,117 우랄연방구 1,532 3,056 3,423 3,733 3,578 3,367 3,624 3,182 2,977 2,292 시베리아연방구 3,416 6,233 6,354 6,403 6,403 5,931 5,954 5,978 5,027 4,341 극동연방구 1,182 2,108 2,026 2,209 2,220 2,224 2,226 2,348 2,321 1,772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6-337.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36-33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8 -
< 표 20> 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연방 내 살인건수는 1990년부터 증가한 후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랄연방구 내 살인건수는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 약간 감소한 후 2004년을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랄연방구 연방주체별 살인건수 추이는 < 표 21> 을 참조. 살인사건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구수가 많은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와 첼랴빈스크 주 순이다. < 표 21> 1990-2007 년 러시아연방 우랄연방구 연방주체별 살인 건수의 추이( 단위: 명) 지역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15,566 31,703 31,829 33,583 32,285 31,630 31,553 30,849 27,462 22,227 우랄연방구 1,532 3,056 3,423 3,733 3,578 3,367 3,624 3,182 2,977 2,292 쿠르간주 147 267 332 394 406 372 406 382 276 218 스베르들로프스크주 521 1,061 1,271 1,351 1,188 1,201 1,292 1,164 1,198 934 튜멘주 469 800 766 801 809 738 865 775 710 534 -한티-만시자치구... 325 320 301 303 307 373 356 301 202 -야말로-네네츠자치구... 85 72 85 73 68 99 83 72 71 첼랴빈스크주 395 928 1,054 1,187 1,175 1,056 1,061 861 793 606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 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6-337.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36-337. < 표 22> 1990-2007년 러시아연방구별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가 공범으로 가담한 범죄 건수 지역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162,700 209,800 195,400 185,400 139,700 145,400 154,400 154,700 150,300 139,100 중앙연방구 31,718 40,382 36,661 34,291 24,159 24,214 26,894 28,167 25,330 22,663 북서연방구 18,049 25,701 23,768 21,576 14,385 14,362 13,899 13,886 13,081 12,825 남부연방구 17,043 15,959 14,472 13,788 11,086 12,110 12,495 12,650 12,983 12,758 볼가연방구 29,299 39,214 41,088 40,630 29,118 31,065 34,576 34,416 33,517 30,947 우랄연방구 17,653 23,635 21,195 20,298 16,303 16,384 18,023 17,720 17,285 14,958 시베리아연방구 29,809 40,281 36,896 34,848 29,128 31,126 32,094 31,792 31,187 29,521 극동연방구 13,748 18,157 14,094 13,072 10,694 11,196 11,598 11,382 12,114 11,435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 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8-339.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 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38-339. < 표 23> 1990-2007년 우랄연방구에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가 공범으로 가담한 범죄건수 지역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162,700 209,800 195,400 185,400 139,700 145,400 154,400 154,700 150,300 139,100 우랄연방구 17,653 23,635 21,195 20,298 16,303 16,384 18,023 17,720 17,285 14,968 쿠르간주 1,768 1,977 2,217 2,030 1,465 1,609 1,786 1,988 1,922 1,665 스베르들로프스크주 6,878 9,978 8,328 8,045 6,599 6,961 6,833 6,233 5,834 5,220 튜멘주 4,443 6,074 5,469 5,373 4,381 3,960 5,014 4,865 4,870 3,813 -한티-만시자치구... 2,838 2,726 2,746 2,317 1,858 2,222 2,219 2,237 1,783 -야말로- 네네츠#... 695 472 528 445 454 674 791 828 594 첼랴빈스크주 4,564 5,606 5,181 4,850 3,858 3,854 4,390 4,634 4,659 4,260 주: # 자치구.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9 -
pp.338-339.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 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pp.338-339. < 표 22> 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연방 내 미성년자 범죄율은 1995년 정점을 이른 후 감 소하다가 2004-2005 년 다시금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랄연방구의 미성년 범죄율은 1995 년에 정점을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랄연방구 연방주 체별 미성년 범죄건수는 < 표 22> 를 참조. < 표 24> 러시아 내에서 등록된 약물남용 범죄건수의 추이( 단위: 1 천 건) 연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약물남용 16.3 79.9 243.6 241.6 189.6 181.7 150.1 175.2 212.0 231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2008.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России, 2008), p.299. < 그림 2> 1990-2007년 러시아 내에서 약물 등록된 약물 남용 범죄건수 추이 Росстат < 표 25> 2005-2007년 러시아연방과 우랄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별 건수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175,241 212,019 231,218 우랄연방구 21,032 25,319 23,343 쿠르간주 1,709 2,029 1,950 스베르들로프스크주 6,224 7,936 7,890 튜멘주 9,138 10,725 8,795 -한티-만시 자치구 4,705 5,514 4,968 -야말로-네네츠 1,297 1,584 1,286 자치구 첼랴빈스크주 3,961 4,629 4,708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328-32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0 -
2008), pp.332-333. < 그림 3> 2005-2007년 러시아연방과 우랄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남용별 건수 < 표 26> 2005-2007 년 러시아연방과 우랄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 남용 건수의 추이(%) 지역 2005 2006 2007 러시아연방 116.8 121.0 109.1 우랄연방구 133.5 120.4 92.2 쿠르간주 106.7 118.7 96.1 스베르들로프스크주 154.3 127.5 99.4 튜멘주 135.1 117.4 82.0 -한티-만시 자치구 135.8 117.2 90.1 -야말로- 네네츠 119.3 122.1 81.2 자치구 첼랴빈스크주 117.9 116.9 101.7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6), pp.330-33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334-335;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8 ( Москва: Росст ат, 2008), pp.334-33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1 -
< 그림 4> 2005-2007 년 러시아연방과 우랄연방구에서 등록된 약물 남용 건수의 추이(%) 러시아연방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의 대부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물 남용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4> 와 < 그림 2> 참조). 약물 남용( 마약) 범죄는 1990년 에 1만 6,300건에서 2007년에 무려 14배 이상이나 증가한 23만 1,000 건으로 집계됐다. 우랄연방구 내에서 발생한 마역범죄건수는 2001년에 2만 3,749 건, 2002년에 1만 7,128 건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 2만 1,032 건으로 증가했다. 2006년에 마약범죄건수는 2만 5,319건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07년에 2만 3,343 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2007 년 우랄연방구 연방주체별 마약범죄 건수와 증감에 대한 비율은 < 표 25> 와 < 표 26>, < 그림 3> 과 < 그림 4> 를 참조. 8) Ⅳ. 우랄스카야 마피야 현황과 활동9) 우랄지역의 범죄 역사와 속성은 구소련의 공업발전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우랄지역 의 공업지대 생성배경은 1930년대 소련의 5 개년 경제개발계획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지역에 투입된 초기 노동력은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스탈린의 의해 광범위하게 실시한 굴락(Gulag) 숙청작업에 의해 수용된 정치범과 일반 범죄인들을 수용소 내에 감금하면서 발 전했다. 오늘날에도 예카테린부르크 시에는 수용소나 혹은 교도소에 생활했던 3세대와 4세 대 선조 가족구성원들의 후손들이 살아나가고 있다. 범죄 커뮤니티는 교도소에 경험이 없는 시민들을 종종 위협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도소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상적 이라고 생각하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에서 범죄는 가족과 세대 간 밀접히 8) 러시아 마약범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마약의 소비 중개지로서 급부상하고 있 는 러시아,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 5 호, 2009년 12 월, pp.39-104 9) 이 장에서는 다음의 글을 축약한 것임. James O. Finckenbauer and Yuri A. Voronin, The Threat of Russian Organized Crim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 S. Department of Justice, NCJ 187085, June 2001, pp.11-2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2 -
연계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으로까지 넓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생계수단으로 조직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또 한 소련 시대에 국영기업에서 종사하는 일은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범죄인들 은 한편으로 부패한 관료제와 공무원보다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여러 면에서 더 정 직한 것처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인들은 범죄에 대해 낭만적 분위기를 풍기는 매력 을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 우랄 마피야와 조직범죄은 1980년대 말 우랄지역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2개의 그 룹에 기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였다. 이 범죄는 그 림자 활동사업을 하는 자들인 체호비키(tsekhoviks) 로 구성되어 있었다. 체호비키 중 많은 사람들은 국영기업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오랫동안 약탈 혹은 횡령한 백만장자였다. 그들은 지하경제 혹은 그림자경제의 창시자이며, 전문적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맨( 그 림자 비즈니스맨임에도 불구하고) 처럼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범죄인을 고용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은 범죄행동에서 폭력을 사 용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범죄 기회는 다방면으로 펼쳐져 있으므로 체호비키 간의 경쟁 필 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 혹은 불법생산으로부터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시장( 불법 상품 혹은 부족 상품의 거래) 에서 작동되는 그림자경제에서 화이트칼라 간 협력 그리고 일반적 범죄는 이미 1960 년대부터, 아마도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화 이트칼라 범죄는 1980 년대에 번창했다. 즉 브레쥬네프 시대(1964-1982 년) 와 포스트 브레 쥬네프 시대에 극성을 부렸다. 그 예로써 1980 년대 중반, 우랄마쉬(Uralmsch) 범죄그룹( 우 랄마쉬는 예카테린부르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러시아 내에서 가장 큰 중공업공장) 은 암시 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 당시 우랄마쉬 그룹의 2명의 형제 지도자들은 우랄마쉬 공 장에서 완제품을 인수하는 업무, 특히 부정거래를 지휘했었다. 거래조건으로 형제들은 우랄 마쉬 공장 경영인들에게 막대한 재원을 지급했다. 공장 매니저들은 특히 이러한 거래를 환 영했다. 그 이유는 모스크바로부터 우랄마쉬 복합체( 공장) 의 예산 삭감과 공장의 재정적 어 려움에 직면했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이유에서 체호비키와 실질 범죄인들과의 협력은 1980 년대 말에 시작됐다. 그 이 유는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거나 혹은 투자처의 모색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하세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지역 범죄그룹의 두목들과 일정한 협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 명의 체호비키, 아버지 와 아들 타르라노프(Tarlanov) 는 더욱 직접적으로 범죄그룹과 협력을 행했다. 그 결과 그들 은 그림자경제에서 제일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범죄세계에서 가 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중 커넥션은 이들에게 머리와 근육을 제공 했을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와 부분적으로 에너지운송을 장악하는 계 기를 조성했다. 기타 체호비키와의 관계, 예를 들면 경제학자 빅토르 테르냐크(Viktor Ternyak)와 우랄마쉬 범죄그룹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수립되면서 투자회사의 합병복합체 설 립을 가능케 했다. 이 복합체는 유럽아시아회사(European-Asian Company) 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희귀금속( 예를 들면, 은)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성공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3 -
이러한 진전과 더불어 보리 브 자코네(vory v zakone: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전문범죄인 들) 도 1980 년대에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지하세계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소련 전 지역에서 보리(vory: 전문범죄인들) 들은 범죄세계에서 엘리트로 통칭되고 있다. 보리는 굴락 수용소에 생성된 전문범죄인의 하드코어였다. 화이트칼라 그림자경제 비즈니스맨과 대 조적으로 보리, 전문범죄인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청색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 다. 이 이름은 보리 브 자코네와 연계된 문신의 블르 칼라(blue collar) 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보리는 수용소에서 더욱 발전된 전통적 범죄의 신봉자들이며, 엄격한 도둑강령을 준 수하고 있다. 청색 범죄조직집단은 일반적 범죄영역에 속하는 주요 범죄영역, 예를 들면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과자나 혹은 비전과자들에게 범죄영역에서 보리 브 자코네의 전통과 같은 범죄 이데올로기를 따를 것으로 명하고 있다. 이 범죄단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범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범죄 커뮤니티 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범죄세계 진화과정에서 화이트칼라와 청색 조직범죄단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청색 조직범죄단의 정통성(orthodoxy) 은 명백하게 다른 경제 범죄인을 대표하는 새롭게 사고하는 그룹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범죄 기업인이 갈망하는 합법적 경제의 적극적 진입 시도가 일어났을 때 청색 조직범 죄단은 그들을 국외자로 인식했다. 공공의 좋은 이미지를 확보하면서 그림자경제를 떠나는 사람들로 구성된 화이트칼라 기업인들은 경쟁자와 경쟁 기업연합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서 범죄세계의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수용소 전통과 이데올로기를 필수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없다는 보리와 일련의 기타 범죄지도자들도 범죄세계에서 확실한 존재로 살아남았다. 이 복합체들은 1990년대부터 예카테린부르크 시와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내 에서 강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외연적 청색 조직범죄단 범죄네트워크의 핵심을 구성 했다. 두 개의 범죄조직 간의 초기 대립은 1990 년대 중반에 변화됐다. 이 기간에 국영코만도경 제의 사유화와 엄격한 소비에트 전체주의 레짐의 경제 및 정치구조의 파괴로 점철됐다. 게 다가 격렬하게 포스트 소비에트 사회에 고통을 준 도덕적 및 법적 기반의 손실은 범죄세계 의 성장에 전후 관계상의 의미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 비철금속, 희귀금속, 보석, 목재 등과 같은 전략적 원자재와 군산복합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은 대량으로 우랄지역에서부 터 서방으로 이전됐으며, 대부분은 밀반출이나 밀수출됐다. 밀수출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 장에 불을 붙였으며, 일반 범죄 현상도 가속화되는 계기를 조성했다. 대량 수출을 이용하거 나 조장하는 새로운 범죄 기업인들은 곧 청색 조직범죄집단의 이해관계의 목표물로 되어갔 다. 청색 조직범죄단은 근본적으로 그림자경제에서 동업자의 번성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 으며, 직접적으로 위협을 행사했다. 비즈니스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새로운 경제범 죄인들은 그들의 이윤을 청색 조직범죄단의 지도자들에게 상납을 강요당하기 시작했다. 강제적 결혼의 결과 일반범죄와 전통적 조직범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범죄가 출현됐다. 새로운 범죄조직이 출현한 후 규모가 광대한 범죄네트워크가 작동되기 시작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4 -
이 지역에서 조직범죄는 신선한 특색을 보이면서 다양한 범죄그룹의 지도자들이 예카테린부 르크 지역을 분할해나갔다. 1990-1991년에 우랄마쉬 범죄그룹은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범죄세계와 그림자경제 비 즈니스 세계에서 탁월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들의 범죄활동은 보호 비 갈취에서부터 희귀 금속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부분적으로는 고 이윤을 창출하는 비철금속과 티타늄의 수출까지 관여했다. 이 범죄그룹은 우랄마쉬 공장을 지속적으로 지원( 우랄마쉬의 완제품의 구입 등) 했다. 우랄마쉬 복합체의 제품들이 국가주문 보장 시장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우랄마쉬는 어려움 을 당했다. 우랄마쉬 조직범죄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지역축구팀, 레스토랑, 자동차판매, 호텔, 기타 상업기업, 자신의 중개기업 등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었다. 2000년대에 우랄마쉬 범죄네트워크는 러시아연방 내 조직범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새 로운 형태의 범죄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새로운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과거 준수됐던 보 리 브 자코네의 강령을 무시하고 있지만 엄격한 훈련과 지도부에 대한 종속은 중요한 특징 으로 남아있다. 새로운 범죄조직은 조직원으로 보리 혹은 기타 전문범죄인을 등용하는 대신 에 전직 스포츠맨이나 혹은 전직 경찰관을 채용하고 있다. 예카테린부르크 시와 기타 우랄 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암살, 납치, 고문, 폭발, 길거리 총격전과 연계된 사건과 관련하 여 구( 舊 ) 조직범죄와 신( 新 ) 조직범죄 간 노골적인 분쟁이 존재했다.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에 소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민간기업의 통제에 대한 경쟁을 위해 유사한 폭력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되는 범죄전쟁은 많은 범죄지도자의 살해뿐만 아니라 중간 보스와 일반조직원 간 서열 싸움에도 기인되고 있다. 우랄마쉬 범죄네트워크에 주요 참여자들은 원래 그림자경제의 달인들이었다. 이들은 예카 테린부르크 중앙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룹들이었다. 이들은 법집행기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 해 공개적인 범죄활동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중앙그룹은 글로벌 투자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략적 원자재의 수출과 불법 부동산 시장 활동, 자금세탁을 위해 부동산 구입을 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앙그룹은 예카테린부르크 시의 중앙지역 내에서 많은 상업기업 ( 예를 들면, 보험회사, 카지노, 고급 레스토랑, 중앙시장 내 장사 등) 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글로부스(Globus) 비즈니스 클럽에서 도박사업도 행하고 있다. 중앙그룹은 합법적 비즈니스 대표들과 연계하고 있으며, 우랄 상품 및 원자 증권거래소(Urals Commodity & Raw material Exchange) 의 공동소유자이며. 다양한 자선사업을 행하고 있다. 우랄마쉬가 미디어에서 존경받는 금융산업그룹(FIG) 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우랄마쉬 네트 워크는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범죄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우랄마쉬 네트워크는 하위 범죄 조직그룹 간 분쟁 시 조정을 행하고 있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보리 브 자코네의 도둑강령 을 무시하면서 범죄세계에서 구( 舊 ) 보리의 지도적 입지를 제거하고 있다. 모스크바 소재 조 직범죄와 달리 우랄마쉬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앙그룹은 청색 조직범죄단체의 전통적인 앙기금(obshchak) 에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은 보리와 조직원이 교도소에 복용될 경우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일종의 복지기금 형태를 의미한다. 우랄마쉬 네트워크는 점점 더 근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에는 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랄 중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5 -
마쉬 네트워크는 모스크바 소재 조직범죄보다는 오히려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범죄조직 네트워크와 더욱 유사하다. 그 결과 예카테린부르크 시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에서 도둑강 령과 이데올로기는 사라져가고 있다. 그 대신에 합법적 비즈니스 투자를 통해 불법소득의 자금세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격적인 젊은 세대가 대치하고 있다. 다양한 범죄그룹 중에서 화이트칼라와 청색 조직범죄집단 간 분쟁과 폭력은 오점을 만들 고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가을에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우랄마쉬 범죄네트워크는 라이벌 조직범죄그룹의 지도자들의 물리적 제거 를 위한 특별 팀을 창설했다. 이 팀에는 전 직 특수부대 훈련교관과 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충원됐다. 이러한 행동은 중앙 네트워크의 자체 히트(hit) 를 조직한 형태와 부합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는 동일한 지역과 동일 범죄영역에서 2개의 적대적인 암살 팀이 구성됐다는 것을 의 미할 뿐 아니라, 새로운 러시아 조직범죄가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겠 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부패 공무원의 보호와 청부 암살을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 활동이 수행된다는 것이다. 우랄마쉬 범죄그룹과 중앙그룹 간 분쟁에 대한 반응으로 청색 조직범죄집단도 함께하고 있다. 청색 범죄그룹의 참여는 교도소 시스템 내에서 보리의 권위 유지, 우랄마쉬와 중앙범 죄그룹의 새로운 경제조직범죄 통제에 대한 저항의 강화, 자신의 정치적 조건들과 진화하는 시장의 범죄적 시도를 위한 적응의 3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청색 조직범죄집단의 리더십(leadership) 은 보리(vory) 의 그룹이 충분히 스마트하고, 보수 파(old guard) 의 도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 전을 성공적으로 부합시키기 위해 그들은 러시아 기타 지역 지하세계의 지원을 필요로 했 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도소 내에서 새로운 조직원을 충원하고 주요 관료들과의 커넥션을 형성했다. 1990년대 중반 경 과거 고립됐던 전문범죄 그룹들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예 카테린부르크 시에서 출현시켰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보리(vory) 였다. 예카테린부르크 내 보리 브 자코네와 기타 청색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비판은 자신의 경제 적 이해관계에 대한 그들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통제하는 집중된 자본 투자와 중앙기금 (obshchak) 에 존치해 있는 자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 에서 능력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능력이 향상되면서 청색 범죄그룹은 수많은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유소, 부분적으로 석유 비즈니스의 여러 형 태, 목재, 비철 및 희귀금속 등을 통제하고 있다. 그들의 협동적 성공에 불구하고 사업 영향 력 지배에 영역 싸움은 종료되지 않았다. 1995년 이후 많은 지도자들은 사망하거나 혹은 살해당했다. 이와 같은 랜덤, 미운 경쟁자에게 개인적 보복(personal-vendetta) 형태의 폭 력은 대규모 범죄커뮤니티의 불안정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어떤 범죄조직도 다양한 범 죄 활동영역에서 독점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6 -
< 표 27> 1990년대 예카테린부르그 주요 조직범죄그룹 주요 그룹 예카테린부르크 시는 러시아에서 조직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의 하나; 조직원수: 1990-92년 절정기에 500 명; 그 후 50 여 명이 적극적 활동, 필요시 100-150 명의 옛 조직원 동원; 보스: 콘스탄틴(Konstantin T.), 콘스탄틴은 1992 년 그리고리(Grigory T.) 가 암살된 후 조직을 인수했으며, 공식기소 상황 하에서 1.우랄마쉬스카야 은신, 지도력 약화되고 있음; 기타 지도자: 2 번 째 보스는 마예프스키(Mayevski) (Uralmashskaya) 로 구금됐으나, 교도소에서 조직을 조정하고 있음; 활동지역: 예카테린부르크 시 외곽의 소재한 거대한 우랄마쉬 공장에 영향력; 주요사업: 경제범죄, 은행, 원자재, 금속 밀수, 강탈, 부동산 사기, 무기밀매, 매춘, 핵물질 밀수 국제적 활동: 키프로스, 미국, 폴란드, 독일, 중국 등지에서 금속, 무기, 마약 밀매 조직원수: 알려져 있지 않음 2.쩬트랄나야스카 보스: 1994년 9월 브뤼셀에서 강탈죄 명목으로 인터폴에 체포될 때까지 에두아드 야 (Eduard K.) 가 관리; 그 후 새 지도자는 알려지지 않음 (Tsentral'naya) 활동지역: 예카테린부르크 시 중앙지역 주요활동: 도박, 매춘, 금속밀매, 무역, 강탈, 마약 및 무기 밀매, 호텔 통제 국제적 활동: 헝가리에서 무기밀매와 강탈, 벨기에에서 합법적 비즈니스 활동; 조직원수: 약 15-20 명 지속적인 멤버, 유동적 구성원의 수는 200 명. 조직원의 대 부분은 아프간 전쟁 참전용사 3.아프간치 보스: 블라디미르(Vladimir L.) 와 빅토르(Viktor K.) 이들은 전과 기록( 각각 강간 (Afgantsy) 과 강탈); 활동지역: 예카테린부르크 중앙시장 주변; 주요사업: 강탈, 자동차밀매, 석유 및 마약 밀매; 국제적 활동: 아프가니스탄에 마약밀매 조직원수: 전과자로 구성; 조직원수는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파악 불가 4. 시니예( 청색) 보스: 세베리오노크(Severyonok) (Siniye[blue]) 활동지역: 예카테린부르크 시 외곽지역, 시 중심지역으로 확산; 에 훔친 탱크를 통해 체첸그룹을 몰아냄 이 그룹은 1993년 주요사업: 보호비 갈취; 국제적 활동: 알려지지 않음 조직원수: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예카테린부르크로 온 이주자로 구성 5. 아제르바이잔 보스: 이 그룹은 보스를 갖고 있지 않음, 잘 구조화된 갱이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 (Azerbaijan) 활동지역: 예카테린부르크 근처에 소재한 군 정착기지 토르헤메토(Torchemeto) 지 역과 예카테린부르크 시; 주요활동: 마약 및 무기밀매, 나고르니-카라바흐 전쟁기 금 제공; 국제적 활동: 아제르바이잔 출처: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edited by Phil Williams, )London and Portland: FrankCass, 1997), pp.74-76. 러시아 조직범죄그룹과 그들의 구성원 통계자료는 수많은 유보조항에 달려 있다. 이 문제 는 조직범죄(organized crime) 와 조직범죄그룹(organized crime group)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조직에서 지속적인 멤버십의 기초가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달려있다. 러시아 내무부 조직범죄분과는 1998년에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에 조직범죄그룹의 수는 124 개이며, 조직원수는 1,318 명으로 발표했다. 1999년 초에는 그룹의 수는 142 개, 조직원수는 1,424 명으로 발표했다. 조직범죄그룹의 수는 5년 전보다 상당히 증가했다. 이 지역의 362개 상업기업이 조직범죄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 다. 던(Dun) 은 예카테린부르크의 주요 조직범죄그룹 5 개를 소개했다: 우랄마쉬스카야( 우랄마 쉬 범죄네트워크), 쩬트랄나야( 중앙그룹, 중앙범죄그룹), 시니예( 청색 조직범죄집단), 아프간 치, 아제르바이잔 그룹. 5 개 그룹의 조직원수, 보스, 기타 지도자, 활동지역, 주요 활동영역, 국제적 활동은 < 표 27> 을 참조. 우랄지역, 특히 스베르들로프스크 주는 러시아의 기타 지역보다 조직범죄에 강력하게 노 출되고 있다. 우랄지역의 공업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 지리적 위치는 특별하게 고이윤을 강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범죄와 새로운 경제범죄의 출현과 자금세탁, 소화기와 폭탄 등 무기의 광범위한 이용은 이 지역의 특징이다. 러시아 사유화 과정에서 스 베르들로프스크 주에서 행해진 국가에서 민간으로의 재산 재분배 과정은 전적으로 범죄 네 트워크에 의해 통제됐다. 또한 이 지역 공업생산물의 해외시장 진입도 범죄세계에 유리한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7 -
기회를 제공했다. 그 반면에 모스크바에 기반을 가진 범죄조직과 기타 외부 범죄그룹들은 국내에서 발전하는 범죄 네트워크의 통제를 위해 경쟁했다. 경쟁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부 패, 공갈과 갈취, 위협, 청부살인 등이었다. 러시아 내 가장 강력한 범죄지역 중의 하나인 우랄지역은 확실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우랄은 도둑강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법 없는(bespredel) 지대로 변화됐다. 우랄 지역 내에서 보리 브 자코네는 러시아연방의 기타 지역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 다. 이것은 지방 범죄조직, 예를 들면 우랄마쉬와 중앙그룹이 어떻게 러시아 전역에 범죄네 트워크를 형성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범죄조직의 독립은 구소련의 범죄 조직의 트렌드와 달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랄지역의 조직범죄의 독립성은 러시아 혹은 구 소련으로부터 이주해 온 범죄조직과의 대규모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랄지역에 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예카테린부르크의 지하세계는 모스크바보다 더욱더 잘 조직화되어 있다. 범죄지도자의 수 중으로 유입되는 거액의 돈들은 최첨단기술수준의 무기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조직원의 충 원, 관료의 뇌물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특수부대에 훈련된 킬러의 조직자 금 등에 사용된다. 내부 조직은 사법집행부 대항하는 분과, 수직적 권위의 위계질서, 규칙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 등에 봉사하는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예카테린부르크 시와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의 범죄지도자들은 시 정부와 주 정부 관료들과 양호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자금력을 통해 뇌물이나 혹은 선거 결과에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 상업부문과 은행 부문에서도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뇌물, 위협, 공 갈, 폭력은 비즈니스 관리에 침투되고 있으며, 상업기업을 통제하거나 혹은 범죄활동의 수 익금으로 자신의 기업을 창설하기도 한다. 2000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그룹은 세 그룹으로 우랄마쉬 그룹, 중앙그룹, 청색 그룹이다. 그 중 가장 위험한 그룹은 우랄마쉬 그 룹이다. 우랄마쉬 그룹은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춘 코만도 식 구조) 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양한 범죄 기업을 통해) 기능의 분명한 윤곽을 갖추고 있다. 이 그룹은 특별하게 정치당국과 사법집행기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랄마쉬 그룹은 우 랄마쉬를 대변하는 입장을 가진 수많은 관료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이 그룹은 예카테린 부르크 시에 소재하는 법률회사(law firm) 를 통제하고 있다. 그 예로써 이 그룹은 시 내무 분과와 경찰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랄마쉬 그룹은 약 140 여개 기업( 은행 및 대부기관의 네트워크) 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그룹은 강력하게 원자재, 희귀금속과 고가 금속, 무기, 약물, 때때로 방사성물질을 수출하고 있다. 이 그룹의 국제적 커넥션은 중국, 키프로스, 독일, 폴란드, 미 국, 기타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커넥션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범죄 그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체포되거나 암살 등의 이유로 지도부의 손실을 경험 했다. 일련의 새로운 범죄 동맹으로 소련군 베테랑, 특히 아프간 참전용사들을 충원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8 -
이 용사들은 패배한 전쟁에서 국내로 돌아 온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미래 희 망은 거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무기와 살인에 대한 경험과 잘 훈련을 받은 자 들이었다. 이들은 전 러시아 내에서 많은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 직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앙범죄 그룹의 리더십의 공백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의 영입은 내부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 식의 폭력과 전쟁의 잠재력을 증가시켰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범죄그룹은 일정한 경제목표( 예를 들면 비철금속과 기타 전략자원의 국제 무역, 은행 간 론 보장, 주식시장 등) 의 범죄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화이트칼 라 범죄와 부패는 그들의 상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그룹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그리 고 이 지역을 지배하는 새로운 공업기업 및 경제기업과 좋은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다. 라이벌 범죄그룹에 비해 경제적으로 힘과 영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색 범죄네트워 크는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범죄인 연합(union) 은 중앙기금(obshchak) 의 전 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그룹의 재정적 기초는 범죄자와 범죄그룹의 중앙기금의 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기금은 일종의 깡패의 세금(mob tax) 으로 비즈니스와 상업적 기관으로부터 뜯어 낸 갈취로 이루어진다. 청색 범죄그룹은 러시아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보리 브 자코네의 정규 회의( 모스크바, 페름, 첼랴빈스크, 크라스노다르 등) 에 참석하고 있 다. 2000년에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에 6 명의 보리(vory) 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들은 카 프카스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룹의 지도자들과 보리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며, 복잡 한 상태로 남아 있다.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의 또 다른 공업 중심지인 니쥬니 타길(Nizhni Tagil) 에서는 청색 범 죄그룹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색 그룹은 니쥬니 타길을 지리적 영역과 범죄활 동에 따라 분리하여 브리가드(brigade) 로 구분해서 통제하고 있다. 이 지역의 청색 그룹은 양호한 무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카프가스 국가들과 터키의 범죄조직과 양호한 커넥션을 구축하고 있다. 청색 범죄그룹의 네트워크는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실재일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기타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그룹은 보리 브 자코네 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교도소에 복용 중인 범죄인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그룹은 범죄활동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기타 시베리 아 도시들과 비즈니스 관계(business relations) 를 유지하고 있다. 이 그룹은 사법집행기관 으로부터 면제를 받기 위해 경찰과의 부패 고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랄마쉬와 중앙 범 죄네트워크가 시도하는 것과는 달리 청색 그룹은 지역 대규모 공업기업에 침투하지는 않고 있다. 3 개의 강력한 범죄네트워크들은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의 주요 도시들을 낙지(octopus) 처 럼 둘러싸고 있다. 전통적 범죄영역인 보호비 갈취, 매춘, 도박, 마약, 무기밀매 이외에도 이 범죄네트워크들은 강력하게 수많은 비즈니스와 상업기업들에게 침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합법 및 불법 비즈니스를 행하고 있다. 범죄 활동의 보호와 촉진을 위해 모든 범죄네트워크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9 -
들은 적극적으로 정치 후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이해관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범죄네트워크들은 자신들이 직 접 정치 운동과 정당들을 형성하고 있다. 우랄지역, 특히 예카테린부르크 소재 주요 3대 마 피야 조직의 개요는 < 표 28> 과 같다. < 표 28> 우랄 지역에서 3개의 주요 범죄그룹의 범죄활동 내역 1. 우랄마쉬 범죄커뮤니티(The Uralmash Criminal Community) 이 커뮤니티는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에서 범죄와 비즈니스 그림자 세계에서 탁월한 위치 를 장악하고 있음. 전형적인 범죄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다: 갈취, 유괴, 청부살인 부패 비철금속과 티타늄의 불법 수출거래 지방 축구팀, 레스토랑, 자동차판매 대리점, 호텔, 기타 상업기업( 중개회사 포함) 운영 자금세탁 자선사업 기부 종속된 범죄그룹 간 분쟁 해결 2. 중앙범죄그룹(The Central Criminal Group) 이 그룹은 예카테린부르크 중앙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음. 전형적인 범죄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투자프로젝트 전략적 원자재 수출 불법적 부동산 시장 활동 상업기업, 예를 들면 보험회사, 카지노, 고급 레스토랑, 중앙시장에서 노점 운영 부패 자금세탁 강탈 및 도박 사업 그 이외에도 우랄 상품- 원자재주식거래소의 공동소유자로 활동, 광범위한 자선 사업 3. 청색 범죄커뮤니티(The Blues Criminal Community) 이 커뮤니티는 보리 브 자코네 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 교도소 시스템 내에서 전문범죄인의 권위 유지 우랄마쉬와 중앙범죄그룹의 새로운 경제조직범죄 통제에 대한 저항의 강화 이 커뮤니티의 범죄적 시도를 위한 적응 이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범죄영역을 통제하고 있음 여러 지역에서 상업적 활동( 예를 들면, 주유소, 석유 관련 비즈니스, 목재, 비철금속, 고가 금속 등) 부패, 공갈, 청부살인 마약, 무기 밀매 출처: James O. Finckenbauer and Yuri A. Voronin, The Threat of Russian Organized Crim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 S. Department of Justice, NCJ 187085, June 2001, p.2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0 -
소련 국가코만도경제는 점진적으로 불법행위 방식으로 자유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했던 반면에 조직범죄는 이러한 진화를 빠른 속도로 그들의 구미에 따라 유리하게 발전시켰다. 러시아 전 지역에서 범죄조직들은 주요산업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은행부문, 이머징 주식시 장에 침투했다. 우랄의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보다 범죄 침투가 심한 지역은 전 러시아 지 역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러 형태의 재정 및 증권사기, 불법수출( 자본수출 포함), 기 타 직접적으로 강력한 작전을 통해 우랄 범죄네트워크들은 효과적으로 스베르들로프스크 지 역 내 비즈니스맨을 몰아내거나 혹은 두렵게 만들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통제를 행 하고 있다. 그 결과 범죄네트워크들은 로브빈스키 가수분해공장(Lobvinsky Hydrolysis Plant) 을 통제하고 있다. 이 공장은 다양한 형태의 목재에 기반을 둔 액체 제품, 예를 들면 목재 알코올 생산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다. 또한 이 공장은 보드카를 불법적으로 제조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범조조직이 통제하는 키로보그라드 구리제련소 (Kirovograd Copper Smelter) 는 777kg 의 작물 금(gold) 를 보유하고 있었다. 고가( 高 價 ) 암석을 거래하는 말리쉐프 광산사(Malyshev Mining Company) 와 알루미늄 생산공장 (Aluminum Production Plant) 도 통제를 받고 있다. 이 지역경제에서 범죄 활동의 수준은 사법집행당국에서 수사, 즉 조직범죄그룹에 의해 행해진 경제범죄 건수의 증가로 유추해석 할 수 있다. 1996년에 조직범죄에 의해 행해진 경제범죄는 203건에서 1997년에 480 건으로 증가했다. 1998년 상반기 중에만 284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조직범죄의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폭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맨의 살해, 폭행, 기타 폭력 행위는 범죄 비즈니스의 생존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 자료와 공판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청부살인은 조직범죄와 연 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및 에너지부문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기업가들은 그들의 자산을 잃거나 혹은 에너지 독점기업인 스베르들로브에네르고(Sverdlovenrego) 와 우랄트란스가 즈프롬(Uraltransgazprom) 으로 합병되어만 했다. 비즈니스맨들은 일반적으로 부채 징수를 위해 외관상으로 보안(security) 회사 혹은 합법 적으로 등록하면서 활동하는 범죄그룹과 협조하고 있다. 재정문제 조정을 위한 법원 시스템 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재판 절차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소요되고 있다. 조직범죄가 통제하는 보안회사가 법원보다 편리하며,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러시아 조직범죄는 시칠리아 의 마피아가 행한 것처럼 일정한 수준의 정부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조직들은 강제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자금세탁의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 자금세탁은 주로 상업기업의 해외경제활동을 직접관리하거나 혹은 통제를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범죄조직은 해외은행의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 해외 판매약정 을 이용하면서 조세포탈을 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석과 고가 금속을 통제하고 있는 서방 비즈니스맨들은 우랄지역의 풍 부한 자원의 무자비한 개발 관점에서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협조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부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1 -
문에서도 조직범죄집단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조직범죄집단은 단기 비즈니스 론을 석유 회사에 공급하거나 혹은 부패 관료를 통해 허가권을 제공하거나 혹은 비즈니스 딜(deal)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호 이득이 있는 사업은 대규모 국제 사기를 쉽게 만들어주고 있 다. 우랄에 기반을 둔 범죄그룹은 헝가리, 벨기에, 네덜란드, 키프로스, 아랍에미리트(UAE) 에서 전초기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 경제조직범죄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범죄적으로 벌어들인 소득과 이윤을 합법화하는 자 금세탁이다. 자금세탁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외국환 구입, 가상 컴퍼니(fictitious company) 를 만들어 offshore 조세천국으로 자본유출, 사적 기업의 주식매 입, 부동산 구입, 자선 재단 설립 등이 있다. 범죄조직의 초국가적 활동은 세관통제를 우회 하거나 혹은 세관공무원을 부패화 시키고 있다. 지방과 지역경제의 투자를 통해 자금세탁이 완료되었을 경우 기타 조처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점차적으로 범죄그룹은 단순한 외국환 환 전 대신에 투자를 더욱 매력적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조직범죄의 우랄경제의 침투 현상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촉진시킨 주요 요인 중에는 법 률의 갭(gap) 과 부재이다. 법률은 과거 소비에트 법률과 새로운 규정과 법률이 상존하고 있 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사법집행기관과 관리기관 간 효율적 협력의 부재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의 몇몇 부서들은 새롭게 규정을 만들거나 불명 확한 임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공조도 무계획적이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ffshore 조세천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러시아 사법당국과 공조를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 조 직범죄그룹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양호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사법집행기관들 은 기술적 진전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며,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 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러시아 학술원 산하 사회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야코프 글린스키 (Yakov Glinsky)는 다양한 정치적 로비와 뇌물 비용으로 러시아 조직범죄그룹은 그들 수입 의 30-60% 를 지불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당국( 행정부와 입법부 포함) 과 관련해서 조직 범죄의 이해관계의 촉진과 보호를 위해 범죄그룹은 영접의 형태, 저녁식사, 여행, 재선거 정 치자금 등을 통해 다양한 로비를 행하고 있다. 우랄지역의 범죄조직도 불법 정치축의금을 동일한 목적을 위해 로비하고 있다. 부패는 어느 조직범죄그룹도 예외 없이 지속적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일상 업무이다. 우랄마쉬 범죄그룹과 중앙범죄 그룹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행 동하는 정치 후보의 당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조직원을 당선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범죄조직과 정당과 정치적 운동과의 합병 추세는 조직범죄그룹이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절차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부패, 공권력의 남용, 범죄조직 이해관계의 대변이 체계적이었다는 것이 우랄지역의 수사 와 법원 소송에서 폭로됐다. 공권력의 남용은 특정 인물과 시간에 나타나는 특질이나 아니 라 러시아의 모든 형태의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뇌물의 주요 타깃은 경찰, 관세공무원, 세무관련 공무원 등이다. 경제조직범죄와 부패의 연계는 수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재산과 자본의 왜곡된 재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2 -
배, 우랄지역에서 정부당국과 3 개의 강력한 범죄조직의 초고수뇌부의 공생관계 형성, 그 결 과로 주요 정치, 경제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는 강력한 범죄 로비의 형성을 조성한다. 우랄의 공업센터 니쥬니 타길 시에서 전 축구선수 콘스탄틴(Konstantin) 의 범죄조직이 이 시의 범죄시장의 약 60% 를 장악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에 지부가 있다고 사법집행당국은 추 산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카테린부르크 시에서 콘스탄틴은 러시아판 로빈 후드 라고 칭송되고 있다. 예카테린부르크 시의 가득 찬 유치시설에서 2명의 구금자가 견딜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때 콘스탄틴 범죄그룹은 구조약품, 보급품, 식료품을 제공했다. 이 범죄그룹은 지방 비즈니스 수입의 30% 를 보호비 갈취 비용으로 수 입을 올리고 있다. 그 대가는 기타 범죄조직으로 보호, 부채 징수의 보장, 지방 관료제와의 거래 후원,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 등을 행하고 있다. 콘스탄틴이 보호비 갈취 죄 목으로 구금됐을 때 수많은 장애인 그룹, 은퇴자, 지방 축구팀의 구성원들은 사법당국에 콘 스탄틴의 선행을 강조하면서 그의 석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부패와 부적절한 정부 기능 때문에 조직범죄그룹이 사회에서 지탄 받아야 됨에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 조직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조직범죄는 안정을 제 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엔진을 불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정과 경제적 자 극은 장기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러시아 국가안보에 위협을 행사하는 조직범죄는 글로벌 위협으로 전이되고 있다. 우랄 지 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조직범죄는 기타 해외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혹은 해외 범죄조직그룹과 의 공조를 통해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해외조직과의 공조는 자금세탁 합작 기업의 형태로 출현되고 있다. 지방 사법집행당국이 컴파일한 정보에 따르면 우랄지역에 본거지를 둔 범죄 조직집단은 수많은 폭력, 주로 청부살인을 중앙유럽과 서유럽,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에 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범죄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경제 적 영향력을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랄마쉬와 청색 범죄네트워크들은 유해물질인 무기와 핵물질의 불법 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유해물질은 국경 경비가 상대적으 로 취약한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통해 이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들은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꾀하고 있다. 2000 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 마약이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을 통해 우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시장과 유럽러시아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우랄지역 은 마약 통과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후 우랄지역은 마약의 소비지로 급부상하고 있 다. 또한 점차적으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으로 마약 운송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아프간 에서 생산되는 연간 7,000 톤 정도의 마약이 유럽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의 비단길은 현재 마약 운송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카자흐스 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러시아를 경유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운반되고 있다. 10)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마약밀매루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10) Vitali Wolkow und Marina Baranowski, Für wen der Drogenhandel in Zentralasien ein einträgliches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3 -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통제비용의 부족과 경제상황의 악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중 앙아시아와 아프간의 국경통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 처해 있다. 불법마약밀매의 통제권 자들은 밀매운송과정에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경수비대와 세관 당국자들이 뇌물을 받고 간단하게 묵인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 그림 5>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의 마약 운송로( 항공)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2008. p.17. 마약밀매꾼의 주요 루트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국가들의 주민들은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어 마약마피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고 있으며, 마약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최근 마약거래의 방지책을 강도 깊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협조 하에 마약유통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 2008-2009년 대규모 마약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마약의 유통, 항공, 철도, 도로를 통한 마약운송로는 < 그림 5>, < 그림 6>, < 그림 7> 과 같다. HIV 감염률 조사 결과와 가장 높게 집중된 마약 남용 지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 크바 지역이다. 또한 우랄지역의 대도시와 중요 교통요충지의 주요 도시들( 예카테린부르크, 첼라빈스크, 쿠르간, 니쥬니 타길 등) 이다. 이르쿠츠크에 소재한 초국가범죄와 부패센터 (Transnational Crime and Corruption Center) 는 마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시베리 아의 도시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1) Geschäfts ist, Deutsche Welle, Sep. 24, 2009. http://www.dw-world.de/dw/article/0,,4720384,00.html ( 검색일 : 2009년 11월 9 일). 11) Louise Shelley, Drogenhandel im heutigen Russland, Russland-Analysen, Nr.76, 14.10.2005, p.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4 -
< 그림 6>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연방으로의 마약 운송로( 철도)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2008. p.17. < 그림 7>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연방으로의 마약 운송로( 자동차 도로)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Regional Office for Russia and Belarus, Illicit Drug Tre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pril 2008. p.1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5 -
러시아 아시아지역인 우랄연방구, 시베리아연방구, 극동연방구는 2000년부터 헤로인 거래 와 남용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프간 지역에서 헤로인 생산의 높은 증가, 중앙아시아지역의 비단길을 통한 마약 운송의 증가, 빈약한 국경통제, 러시아 아시아지역에 서 경제적 하락 등 복합적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러시아 아시아지역에서 마약거래와 마약 수요의 상승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값싼 다량의 아프간 헤로인의 공급, 2 아프간-이란 국경과 발칸 마약운송로의 강력한 국경통제, 3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경제 하락과 인구 학적 변화, 4 조직범죄 문화의 존재, 5 높은 범죄율과 부패율, 6 빈약한 국경수비. 12) Ⅴ. 우랄스카야 마피야의 전망13) 과거 코만도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에서 뒤죽박죽(topsy-turvy) 식으로 경제가 전 개되는 과정에서 조직범죄그룹은 빠르게 국가 역량의 규제를 초월하면서 경제를 통제해 나 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종사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범죄적 뿌리를 갖고 있었 으며, 비즈니스도 과거의 암시장과 그림자경제 실체에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러시아 경제는 범죄적 오염과 연관되어 있다. 범죄화의 결과로 현재에도 조직범죄 의 통제를 벗어나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우랄 지역 조직범죄의 형태는 전통적 범죄세계( 청색 그룹) 가 분할한 2개의 분과로 형성됐 다. 현재에도 범죄의 연륜을 쌓고 있는 조직범죄집단의 일부는 범죄활동영역에서 화이트칼 라 부류와 경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스타일의 범죄세계에서 도박 비즈니스나 혹은 마약거래와 무기밀매에서 수완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았던 전문범죄인들은 더욱더 강력한 힘 을 가진 화이트칼라 범죄세계로의 전이를 위해 재교육 이나 혹은 재편성 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투자하거나 자금세탁하고 있으며, 명백하게 이와 같은 전이가 덜 위험하며, 더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비즈니스와 정부에 동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화면서 지속적으로 범죄 활동을 안 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동산, 은행, 해외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범죄세계에 경력을 쌓아 온 또 다른 범죄그룹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들의 전통적 범죄 영역인 보호비 갈취, 매춘, 자동차절도,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청부살인 등을 행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부류로 전이하는 범죄그룹과 달리 이 범죄그룹은 사법집행당국은 물론 범죄세계 12) 2004년 기준으로 전체 러시아 내에서 인구 10만 명 당 마약중독자의 수는 310 명으로 집계됐는데, 극동지역 은 무려 542 명으로 나타났다. 극동지역에서의 마약중독자의 높은 수치는 아시아 조직범죄단체가 접근하기 용 이한 태평양 항구뿐만 아니라 우랄지역을 통해 반입되는 아프가니스탄 산 마약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극동지역의 높은 범죄율과 지방 및 지역정부의 범죄적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Heroinhandel in Russlands unruhigen Osten. Kurzbericht der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r USA (Oktober 2003) DEZ-03053, Russland-Analysen, Nr.76, 14.10.2005, p.8. 13) 이 장에서는 다음의 글을 축약한 것임. James O. Finckenbauer and Yuri A. Voronin, The Threat of Russian Organized Crim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 S. Department of Justice, NCJ 187085, June 2001, pp.28-3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6 -
내에서 경쟁을 지속적으로 걱정해야만 한다. 폭력에 특화되어 있는 갱들과 조직범죄그룹들 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의 범죄적 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우랄마쉬처럼 경제범죄네트워크와 같은 영향력과 힘을 가진 범죄그룹과 라이벌 관계에 직면 할 것이다. 우랄지역 조직범죄의 실상은 변화되고 있으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영향력이 물리적 영향력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경제조직범죄 네트워크의 보스들은 대부(godfathers) 처럼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일치와 분쟁의 해결책은 더욱더 적은 규모의 폭력에 의존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 대신에 상호 경제 적 이득이 문제해결의 주안점이 될 것이다. 우랄지역에 기반을 둔 마피야들이 해외에서 범죄 활동을 확산하면서 서방과 미국에 큰 위 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랄지역을 경유해서 러시아 동부지역( 우 랄, 시베리아, 극동지역) 으로 마약 유통로의 확산은 동북아국가들에게도 새로운 위협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랄지역에서 범죄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초국가 범죄조직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 범죄네트워크들은 상당한 자본을 가지 고 있으며, 자금세탁의 기회를 모색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와 범죄 활동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7 -
러시아의 국가보호체계와 페름지역의 마피야 현상 연구 배규성 Ⅰ. 보호의 제공자로서 국가 1. 제도권(Arbitrazh 분쟁조정법원 ) 의 공정한 처분에 대한 기대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필수적으로 계약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재산 권에 대한 보호는 국가로부터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를 보호의 공 급자로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국가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법시스템과 국가공무원과 경찰이 그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국가제도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기대감은 사 뭇 다르게 나타난다. 모스크바의 작가, 소피야 보가티료바는 소련을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불신 의 눈초리로 보고, 타인과 눈길조차 마주치길 피하며,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이들이 비밀스런 적으로 보여지는 사회 라고 묘사했다. 1) 정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녀의 이러한 인상을 소련인민의 대중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1,161명의 소비에트 이민자 그룹에 대해 조사 가 행해졌고, 그 결과가 1984 년 출판되었다. 소비에트 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과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대안적 비합법적 방법의 이용이 보고되었다. 이들 이민자 그룹들은 소 비에트의 모든 생활에서 보호(patronage) 와 연결관계(connection) 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 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를 당시 소련인민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 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미 소비에트 시스템하의 생활을 포기하고 탈출하여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야 러시아와 구소련공화국에서 대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New Russia Barometer(NRB)는 탈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모니터하는 일련의 조사이다. 2) 1994년 NRB 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 법원, 공무원과 같은 국가기구와 의회, 정당 같은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함을 보여 주었다. 모스크바대학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에게 사법 제도가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1993년에 는 5.1% 가, 1994년에는 4.4% 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다수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익 1) Moscow Times, 25 Jan. 1993. 2) The 1994 NRB Ⅳ.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8 -
이 사법제도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대답했다(1993년 79%, 1994년 82.6%). 3) 사람들은 경찰 또한 피하는 것 같다. 조사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다. 1994 년 NRB 보고서에 따르면, 70% 의 러시아인들이 정당한 보호의 공급자인 경찰로부터 공정한 대접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즈베스티야(1. Sept, 1995) 에 실린 한 기사에도 많 은 러시아인들이 마피아보다 경찰을 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많은 학자들이, 비록 그들의 판결이 사건의 증거에 기초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집행에 있어 러시아의 법원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 그러나 러시아 사법시스템의 기능 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는 또 다른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Kathryn Hendley, Peter Murrell, Randi Ryterman 은 러시아에서 법은 작동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5) 핸들리가 법 이 작동하는 것으로 본 곳은 중재재판(Arbitrazh) 시스템이었다. 중재재판소는 특별법원이다. 따라서 중재재판소와 관련된 고려사항들은 러시아의 일반적 인 법원의 활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계약위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과 재산 권 클레임 및 정부의 집행으로 야기되는 분쟁 등을 포함하는 상업적 분쟁에 대한 폭넓은 관 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재판소에 대한 연구는 국가가 믿을만한 보호의 공급자인가라는 좀 더 일반적인 의문에 빛을 던져줄 것이다. 어떤 러시아의 합법적 기업도 그들의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가져올 수 있다. 1991년 7월 중재재판소법, 1992년 4 월 중재재판절차법이 입법, 채택됨으로써 이미 다른 모든 민사사건 을 다루고 있던 민사법원에 더해 중재재판시스템이 탄생되었다. 6) 민사법원과 중재법원의 관할권은 소송당사자의 지위에 달려 있었다. 법인격과 관련된 클레임은 중재재판에 회부된 다. 중재재판소는 지방적 공화국수준에서 존재한다. 1995 년 새로운 절차법이 채택되어, 항 소시스템과 청원자 입증책임조항이 신설되었다. 7) 중재재판소는 민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의 두 개의 재판부로 이루어진다. 행정재판부가 정 부활동으로 야기된 클레임과 정부결정( 세금, 사유화절차 등) 을 다루는 반면, 민사재판부는 계약위반과 재산권 클레임을 다룬다. 모든 판사는 법률의 적용에서 독립적이다. 1995년 이 전에는 세 명의 판사가 합의부( 패널) 를 이루어 재판했으나, 1995년 새 절차법의 도입에 따 3) I. A. Boutenko and K. Razlogov, Recent Social Trends in Russia 1960-1995,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 Press, 1997). p.201. 4) A. Cohen, "Crime without Punishment," Journal of Democracy 6/2: pp.34-45 (1995) - 재인용 Federico Varese, The Russian Maf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37. 한편 모스크바대학 사회조사 연구센터가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에게 사법제도가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 해준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1993년에는 5.1% 가, 1994년에는 4.4% 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다수 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익이 사법제도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대답했다 (1993 년 79%, 1994년 82.6%) I. A. Boutenko & K. Razlogov, Recent Social Trends in Russia 1960-1995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 Press, 1997) p,.01. ( 재인용 Varese, p.41.) 5) Kathryn Hendley, Peter Murrell, Randi Ryterman, "Law works in Russia: the role of legal institutions in the transactions of russian enterprises," in: P. Murrell, (ed.), Assessing the Value of Law in Transition Economies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2001), pp.56-93. ( 재인용 Varese, p.37.) 6) АПК( Арбитражно - 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РФ)( 러시아연방중재재판절차법 ) (1992) 7) АПК (199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9 -
라 단독판사가 예심수준에서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 중재재판시스템은 계획경제의 붕괴로 야기된 분쟁해결과 기업보호 및 시장거래의 합법화 라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설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계획경제 운영의 일부였 던 고스아르비트라쥐( Госарбитраж) 시스템의 직접적 계승자이다. 소련시절 국가중재원은 국 가, 자치단체, 협동조합, 기업 및 기타 조직들 간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었다. 고스아르비트라쥐는 엄청난 소송 건을 해결했다. 1938년까지 33만 건이 제소 되었고, 1980년대에는 연평균 80 만 건이 소련 전역에서 제소되었다. 1990년 러시아에서만 358,191 건이, 1991년 상반기 190,220 건이 판결났다. 8) 탈 소비에트 중재재판소도 게으르지 않았다. 1998년 대략 40만 건의 분쟁이 중재재판소 에서 해결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중재재판소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값싸게 작 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원판결의 집행능력은 복잡한 문제이다. 중재재판소는 판결문에 덧붙여 패소자가 법에 따라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집행되도록 하 는 법원명령서를 첨부한다. 판결문은 판결이 난 후 한 달까지는 집행 할 수 없다. 패소자가 법원명령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불복자의 모든 금융, 은행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집행능력에 대한 비판은 수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고등중재재판소장 은 특히 강력하게 비판했다. 10) 핸들리 또한 중재재판소에 대한 1998년 그녀의 연구결론에 서 대부분, 현존하는 러시아의 경제행위자들이 중재재판소를 두려워하지도 존경하지도 않 는다. 고 말했다. 11) 핸들리에 따르면, 1997년 인터뷰한 328명의 기업경영자들도 판결의 집 행력이 중재재판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방해요소라고 말했다. 12) 그러면, " 왜 사 람들은 판결의 집행력이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가?" 하는 의문 이 제기된다. 첫째, 행정적 분쟁사건의 증가를 보면, 이들 사건들은 세금조사원에 의한 재산몰수 등과 같은 국가행정력의 부당함과 관련이 있다. 국가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면, 중재재판소에만 호소할 수 있다. 국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중재재판소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그 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를 믿을 만한 보호의 공급자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한 기업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그 기업은 중재재판소를 통해서만 돈을 돌 려받을 수 있다. 오히려 행정적 분쟁사건이 많다는 말은 기업가들이 국가를 불공정하고 탐 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의 결정에 대해 두려움 없이 도전한다는 사실과 많은 기업가 들이 공무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8) K. Pistor, "Supply and Demand for Contract Enforcement in Russia: Courts, Arbitration and Private Enforcement," Review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law 1:69 (1996) ( 재인용, Varese, p.44.) 9) Federico Varese, op. cit., p.45. 참조 10) Nezavisimaya Gazeta (16 Jan, 1997) ( 재인용 Varese, p.49.) 11) K. Hendley, "Remaking an Institution: The Transition in Russia from State Arbitrazh to Arbitrazh Cort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6/1(1998): p.126 ( 재인용 Varese, p.49.) 12) K. Hendley, P. Murrell, R. Ryterman, "Law, Relationships and Private Enforcement: Transactional Strategies of Russian Enterprises", Euro-Asia Studies, 52/4(1999): p.26. ( 재인용 Varese, p.4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0 -
둘째, 민사분쟁사건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 했다. 초기의 감소는 1991-1992 년 중재재판소의 체계적 변화에 기인한다. 소비에트 시절 고스아르비트라쥐는 경제계획의 실행이전 또는 실행기 동안 기업 간 관계를 조정할 행정적 절차를 제공했다. 구체제 하에서 소송제기의 인센티브는 현재 시스템하의 상업적 분쟁 제소 와는 달랐다. 과거에는 주로 미래의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책임분산의 목적이 강했 다. 13) 게다가 소송비용도 미미했고, 소를 제기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반면 1992 년부터 계속해서 법원비용, 변호사 비용, 시간투자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커지게 되 고, 소를 제기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1995 년까지 개혁이 일단락되자, 중재재판 소는 법정비용의 지불을 연기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소송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소송건수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왜 기업들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가? 핸들리는 몇몇 기업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보충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들은 우선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그 다음 그것을 강제할 사적인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 이다. 사적인 해결사[ 집달리(enforcer)] 들은 ( 불법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합법적 판결을 검 토한다. 14) 해결사들은 합법적 판결을 강제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것은 강제집행의 사유화 경향을 보여준다. 비록 국가적 강제집행과 사적 강제집행의 보완적 활용이 많은 소송 건을 설명해주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경제의 한 주요 부문이 자산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 고 파트너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들이 왜 제소하는 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 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바딤 라다예프는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정치기술센터와 공동 으로 기업가들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러시아의 21 개 지역에서 국영, 비국 영, 사유화된 민간기업의 227 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15) 누가 다른 방법에 반대하고 중재재판소에 제소할까? 라다예프는 대상을 중 대형 기업, 위 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소형기업, 마켓 세그먼트에서 조용하게 활동하는 소형기업의 세 그 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의 63% 가 계약위반이 다반사라 생각했고, 50% 는 그들 스스로도 자주 계약 을 위반한다고 대답했다. 71% 는 상대방이 속일 때, 지방 중재재판소에 호소하고, 25% 만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적 방법을 선호했다. 그러나 자산회복을 위 해 폭력적 방법을 선호하는 이는 없었다. 이 그룹은 상대적으로 보호와 정보수집에 자원을 13) K. Pistor, op. cit., p.76. ( 재인용, Varese, p.50.) 14) K. Hendley, B. Ickes, P. Murrell, R. Ryterman, "Observations on the Use of Law by Russian Enterprises", Post-Soviet Affairs, 13/1(1997): p.28. ( 재인용 Varese, p.50.) 15) В. В. Радаев, Формиравание новых росийс ких рынков : трансакционные издержки формы контрол я и деловая этика. М.: Центр пол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1998. с. 25. ( 재인용, Varese, p.5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1 -
거의 쓰지 않는다. 이들 대상기업의 5분의 4가 1994년 이전부터 국영기업으로 존재했었고 1990 년대에 사유화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또한 평균 2,226 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이다. 이들 은 주로 산업, 건축, 수송, 도매무역, 공공운송, 소비자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그 룹의 기업가들은 그들 스스로 창업해 본 적이 없으며, 만일 창업했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업 과 연계해 창업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의 대부분(98%) 은 계약의무 위반이 자주(frequent)' 있고, 70% 는 그런 위반 을 계속 마주친다. 그들은 미래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 그룹의 단 13% 만이 상대방이 속일 때,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폭력을 사용하 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비율(20%) 이 세 그룹 중 최고였다. 반면 그냥 놔두겠다(let it go) 는 답변도 7% 였다. 대다수(57%) 는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그룹은 또한 폭력적 착취나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 Милиция) 에 호소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민간경호회사나 범죄그룹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 의 기업들(94%) 이 신생기업이고, 국가와 전혀 커넥션이 없고, 69% 가 1992년 이후 설립되 었다. 이들은 도매무역, 운송, 소비자 및 시장 서비스, 금융부문의 기업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소기업이긴 하지만 두 번째 그룹과는 전혀 다르다. 응답자 10명중 1명만 이 계약의무 위반을 러시아의 시장 환경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으로 보았다. 누구도 그런 위 반을 자주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약 계약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 11% 만이 폭력 을 사용하고, 21% 는 중재재판소에, 나머지 대다수(56%) 는 여전히 비공식적 설득수단을 선 호했다. 이 그룹의 기업가들은 파트너와 공급업자들과 가장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시장의 일정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예측가능하고, 조용한 대신, 수익은 낮았다. 이 그룹은 세 그룹 중 가장 낮은 공식교육과 부가적인 기술수준을 가졌다. 16) 이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전에 국영기업이었다가 1990년대 사유화된 대기업들이 중재재판소의 고객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것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단순하게 이들은 비효율적인 경영자들이다. 비록 이들 기업들이 사유화되긴 했지만, 경영 스타일과 효율성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들 기업들은 국가가 이들을 어떤 형태든 지 원해 주는 한, 시장경제 내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경쟁자들에게 흡수 통합될 것이다. 둘째, 합리적 전략이다. 이들 기업의 경영자들은 그들 스스로 자산약탈과 기타 탐욕적 전략 에 개입되어 있다. 그들은 기업자산의 복구에 깊은 관심이 없다. 사실 그들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고, 납품받은 자원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기업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합법 적 방법으로 자산을 회복하려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 자원을 낭비 하고 있다. 셋째, 특정 대출과 국가보조금을 받기위해 기업은 악성채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증명해 16) Там же, с.147-54. ( 재인용, Varese, p.53.)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2 -
야만 한다. 17) 이 해석은 법원을 이용하려는 경향과 중재재판소 자체가 판결강제이행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과 잘 맞아 떨어진다. 1998 년 핸들리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해도 기업의 명성에는 아무런 악영향도 없 다. 따라서 중재재판소는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다 고 말했다. 18) 결국 대기업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소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판결강제이행 의 가능성이 낮은 그리고 패소해도 기업의 명성에 손해가 없는 중재재판소에 호소하기보다 는 법의 범위 밖이지만 효과적인 강제이행의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속이는 상대 방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속임을 당하는 기업의 명성을 확보해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재판소가 활용되지만, ' 법이 최종 해결책' 이라는 뜻은 아니다. 2. 법집행기관의 비효율 - 국가조세기관 마피야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은 경찰과 세무당국이다. 본 논문에서 는 러시아 경찰의 일반적인 억압과 비효율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풍조 등 19) 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비효율은 조세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새로운 민간기업의 발전은 새로운 조세기관의 창설과 조세의 규칙과 비율에 대한 정의를 개혁 아젠다로 제시한다. 1991년 12월 27일 입법으로 새로운 시스템 의 조건이 설정되었고, 국가조세기관이 설립되었다. 1992년 3월에는 연방조세경찰이 탄생 했다. 그러나 세법은 2000 년까지 채택되지 못했고 ( 앞부분은 1998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 다), 그 결과 연방과 지방 정부들은 조세규칙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그 적용을 협상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고 약탈적인 조세제도는 지하경제의 성장을 이끈다. 대개는 그럴듯하 지만, 이러한 주장은 약간의 수정을 요한다. 수 년 동안 새로운 민간기업들 및 협력기업들 과 관련된 공식적 조세 규칙과 과정들은 사실상 정의되지 못한 상태였고, 국가조세당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반면 번창하는 보호비 착취 갱들은 단순한 즉 각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보호비를 착취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었다. 1990년대에도 상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국가의 복잡하고 약탈적인 조세 시스템은 다른 조세당국들( 마피야) 의 단순한 세금계산과 징수방법에 필적하지 못했다. 러시아에서 만연하는 조세회피와 국세징수의 어려움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동시에 어느 정 도는 정당하게 지하경제의 조세당국은 그들 고객의 수입계산과 세금징수에 아주 효율적이었 다. 그런데 합법적 영역에서 더 자유로운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 제주체들이 지하경제로 몰려드는 지는 명백하지 않다.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민간경제 17) K. Hendley, "Remaking an Institution: The Transition in Russia from State Arbitrazh to Arbitrazh Cort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6/1(1998): p.118 ( 재인용 Varese, p.54.) 18) Ibid., pp.111-12. ( 재인용 Varese, p.54.) 19) Известия, 1 сентября 199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3 -
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민간 폭력관리조직들의 강제력 사용과 기타 전략들과 관련이 있다. 대개의 경우, 특히 개혁초기, 폭력관리조직들의 전략은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최고의 우선권 을 두었다. 경제주체들은 다른 대안적 보호책이 없다면 그들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든 내 야만했다. 이것이 바로 조세 기초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이고 완전히 범죄적인 폭력관리조 직들에 의해 초기에 점령당한 방법이다. 이런 암시장 조세당국에 비해 국가는 훨씬 덜 공격 적이었다. 조세징수자와 납세자의 재정적 행태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발견된다. 문제가 되는 현상에 대해 ' 납세자에 대한 경쟁' 이 ' 지하경제' 보다 더 적절한 정의가 될 수 있다. 20) 이론적으로 조세회피 기업과 납세기업간의 차이와 국가조세당국과 ( 불법) 민간조세당국 간 의 차이는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실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조세관행에서 그러한 차이는 미미하다.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조세기구들이 납세자를 두고 경쟁하고, 납 세자의 실질적인 지불능력에 따라 세율을 조정한다. 대규모 장치기업보다 덜 눈에 띠는 소 규모기업의 경우, 약탈적인 조세당국을 회피하고 다른 조세당국에 세금을 지불하기가 상대 적으로 쉽다. 규모가 큰 경우, 이것은 과세대상소득을 여러 조세당국에 재분배하는 복잡한 협상으로 이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세금의 금액은 줄어든다. 같은 한 기업이 범죄조직과 국가 세무당국에 모두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두 세무당국 모두 이 런 상황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이 경우 공적 세금은 최소수준으로 감소될 것이고, 일정한 20-30% 의 세율로 보호와 집행이 범죄조직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중 소형, 대형 기업 모두 똑 같이 납세자들은 세무당국의 실질적인 과세능력에 따라 지불총액을 조정하고, 서로 다른 조세당국을 오가며 세금감액을 협상한다. 인터뷰와 참가자 관찰을 통한 일상의 재정행태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 세무조사관은 연방과 지방의 조세규정에 따른 양만큼이 아니 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 조세를 징수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주체들도 공식 규정이 요구하는 양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양만큼의 세금을 지불한다. 공식세율과 과정의 일관된 적용은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거의 발생 하지 않지만 일단 일이 터지면, 그것은 대개 처벌의 형태로 나타난다. 처벌은 기업에 효과 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파산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공식세법과 감사는 언제든 어떤 기업이든, 항상 국가조세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과 처벌이 된다. 한편 기업인들은 그 들 수입의 너무 많은 부분을 ' 보여줘선'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것이 세금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적게 보여줘서도 안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처벌적 세무조사와 엄청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조정과 경 쟁의 결과는 지하경제의 그것과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실질세율 고 있다. 21) 10-30% 의 설정되 1990 년대 중반 세금협상의 관행은 경제의 모든 수준에 퍼져 있었다. 협상은 세율뿐만 아 니라 지불수단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우드러프(Woodruff) 는 어떻게 점점 더 많은 러시아 20) Вадим Волков, ред., Конкуренция за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 :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фискальной социол огии. Москва : МОНФ, 2000. 21) Элла Панеях, Издержки лег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налоговое поведение росс и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кн.: Вадим Волков, ред., Конкуренция за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 : и сследования по фискальной социологии. Москва : МОНФ, 2000. с.3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4 -
의 국영 또는 새로이 사유화된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보이는 현금 경제에서 벗어나 바터 거 래에 가담했는지 를 추적했다. 22) 조세당국들도 현물납세 수용과 현금요구 사이에서 방황했다. 1996년 10월 고액체납자의 납세를 강제하기 위해 ( 레닌의 ВЧК와 같은 글자인) 새로운 국가조직, 비상조세위원회가 설 립되었다. 자동차 제조사인 VAZ와 KamAZ, 천연가스 독점업체인 Gazprom과 같은 고액 체 납업체에 대한 기습 결과 1997년 체납조세징수에서 61% 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것은 지역 조세당국에 대한 모스크바의 우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적 실체로서 국 가의 재건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못했고, 반면 개인적 협상의 관행만 강화시켜 주었다. 게다 가 우드러프의 지적처럼, 조세문제의 장기적 해결은 중앙정부보다 모스크바 금융그룹들을 강화시켜주는 자산의 이전을 결과했다. 왜냐하면, 채무이행 강행으로 야기된 소유권이전은 올리가르히들에 의해 통제되는 은행에 의해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23) 납세자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대형기업 수준에선, 연방조 세당국이 지역과 지방정부와 경쟁했고, 지역과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중앙으로부터의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조세부담의 재분배나 지방적인 바터의 승인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로비했다. 세금징수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선택적이었고 불규칙했다. 그 것은 생존에 필요한 만큼 금고를 채우는 긴급해결책들이었다. 중 소형 기업의 경우, 조세경 찰의 지원을 받는 지역과 지방조세당국들이 민간폭력관리조직들과 경쟁했다. 경쟁은 간접적 이었다. 결과는 공적인 납세목적으로 기업들이 신고한 소득총액으로 나타났다. 조직범죄에 대한 경찰의 작전수행은 직접적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의 숨겨진 부분은 다양한 비공식 적 조세의 대상이 되었다. 한 모스크바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범죄조직의 지도자는 으슥해졌다. 세금조사관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업가들과 일하는 것을 배운다면, 국가는 세금징수와 관련된 어떤 문 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조사관에게 뇌물을 주었단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24) 이 런 솔직한 이야기는 국가조세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잠재적 어려움 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용인할 수 없는 높은 세율, 실질적인 세율조정, 국가조세당국의 업무 의 불규칙성 등은 대안적인 보호와 집행의 제도들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기회를 제공해주었 다. 3. 보호자의 유형 3.1. 이권을 추구하는 관료 크리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사적인 집행자나 고객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사업상의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를 크리샤(roofs) 라 한 22) D. Woodruff, Money Unmade: Barter and The Fate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9), p,143. 23) Ibid., p.190 24) Александр Рыклин, Братва на нервах, Итоги, 8 декабря 1998, с.15-16. ( 재인용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25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5 -
다. 25) 사적인 보호결합(private protection arrangement) 또는 강제집행 파트너십 (enforcement partnership) 을 뜻하는 구어체의 용어 ' 크리샤' 는 폭력관리기구들에 의해 제 공되는 서비스를 함유하기 때문에 범죄집단, 민간경호회사(PPC, Private Protection Companies) 나 민간보안회사(PSC, Private Security Companies) 또는 주로 국가보안기관 이나 법집행기구의 장교들과 연결된 고위관료들에 의해 제공된다. 마지막 형태의 크리샤( 공 공재로서 국가적 보호) 는 공적이며 합법적인 것으로 이상적인 형태이다. 즉 나머지 세 가지 형태의 약화와 마지막 형태의 강화로써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가 바딤 볼코프가 말하는 국가 형성과정이다. 26) < 표 2> 크리샤의 유형 Public Illegal Informal state "roofs" Criminal groups State protection(public goods) Private security agencies Legal * (Volkov, 2002:169) Private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크리샤 비즈니스에 개입될 수 있는 국가관료와 조직들의 가능한 조합을 일일이 열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강제력 (coercive capacity) 에 대한 접근이 이러한 보호결합에 핵심적이다. 비공식적인 국가( 관료) 적 크리샤가 다양한 강제력의 도구들( 순수한 폭력, 행정적 능력, 합법적 조치) 에 동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유연한 결합이 된다. 경찰특수부대와 조세감사와 소방점검권 한 그리고 사법조직을 주무를 수 있는 누군가는 지방적이든 지역적이든 중심적이든 모든 수 준에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중 대형 사업체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보호 하에 운 영된다. 특히 이런 형태의 강제집행 파트너십은 상업적 근거든 사적인 이해관계든 국가적 강제력 의 선택적 사용에 의존한다. 따라서 국가가 완전히 무력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비 공식적 국가관료적 크리샤는 특정부분의 우연적인 효율성을 배제하지 않는 국가로서의 취약 성과 국가적 규제의 부족함의 이면으로 하는 국가의 구조적 취약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비공식적인 국가관료적 크리샤는 특정 형태의 부패(corruption), 공적인 폭력과 강제 력의 선택적 사용을 의미한다. 국가적 서비스의 윤리성(ethos) 이 허약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법적인 제재의 위협과 경쟁만이 이러한 비공식적 국가관료적 크리샤 결합을 견제 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부패의 경우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취 약해진다. 왜냐하면 국가 관료들이 때때로 그들의 공식적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사적 25)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экономик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Санкт -Пет ербург : Европ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2004. с.217. 26) Там же, с.24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6 -
인 이해관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호결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불완전한 국가형성 또는 제도적 취약의 조건하에 공식적 규칙의 선택적 적용은 때때로 처벌 의 형식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 범죄전담반의 조사와 조세기관의 감사는 기업 중 어느 누군가가 국가적 강제력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을 가진다면, 기업 간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수혜를 입은 기업은 나중에 다른 형태로 보상해준다. 크 리샤의 활동과 관련된 사적인 혜택과 교환관계가 조심스럽게 위장되어 있는 경우 거기에 대 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전무하다. 예를 들면, 페테르부르크 민간기업들의 자선기부 금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내무부(MVD) 조직의 경찰들이 불구가 된 이후 자선기금 의 두 번째 큰 수혜자였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35% 가 그러한 기부행위( 불구자들이 전체 수혜자의 45% 를 차지) 를 인정했다. 27) 사적인 후원관계는 대개 사적인 보호에 대한 지불수 단의 적법하고 제도화된 형태가 되었다. 순수한 범죄적 결합( 폭력적 파트너십의 범죄적 형태) 은 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 1991-95 년의 전성기 이후 범죄적 크리샤는 쇠퇴하거나, 자본화(capitalization), 경쟁 (competition), 법집행(law enforcement) 의 3 중의 압력 하에 진화하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추정치에 따르면, 1998년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크리샤 중 단 10% 만이 순수 범죄형이었 다. 28) 순수한 형태의 크리샤들 간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또 다른 결과는 소위 말하는 ' 통합 크 리샤' 의 등장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형태의 폭력관리기구들, 즉 범죄그룹, 민간보안회사, 국 가관료들이 특정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제도적 결합이다. 이것은 더 지속적인 상 호작용의 패턴과 새로운 종류의 비공식적 조직을 만들어 낸다. 결과는 고효율과 고도의 융 통성이다. 이러한 결합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범죄자를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세련된 보 호를 위해 PPC 의 자원과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자신과 고객을 위한 좀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후원관계를 위해 관료적 법적 커넥션을 이용할 수 있다. 1990 년대 중반 조직된 힘이 특히 가치 있는 시장적 자원이었던 시절, 다양한 반( 半 ) 자율 적인 무장조직들이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29) 1996년 여름까지 가장 강력했던 조직은 1985년 이래 옐친의 개인 경호원이었던 알렉산 더 코르자코프 장군이 이끄는 대통령 경호실(SBP) 30) 이었다. SBP는 1993년 11월 공산당 지도부의 경호를 맡았던 전 KGB 제9 총국인 호위총국으로부터 창설되었다. SBP는 재빨리 750 명이상의 장교들로 구성된 급여수준이 높은 엘리트 보안기구가 되었다. 1995년 6월 SBP 는 대통령행정실의 한 부서로 위상이 격상되었고, 코르자코프는 장관의 서열에 올랐다. 또한 새로운 보안기구는 FSB의 감시와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 권리를 획득했 고, FSB의 국장인 알렉산더 바르수코프와 코르자코프의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를 통해 비공 식적으로 FSB 의 지원을 받았다. 27) Пчела, 1998, No.12, с.7. ( 재인용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243.) 28) Андрей Константинов, Бандитский Петербург 98. Санкт - Петербург : Фолио - пресс, 1999, с.279. ( 재인용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243.) 29) Известия, 20 июля 1993. 30) СБП(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7 -
코르자코프와 그의 부관이었던 전 내무부 대령 발레리 스트렐레츠키의 회고록에 의하 면 31), SBP 는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기동성이 뛰어난 어마어마한 무장부대,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도청과 감시기회를 활용하여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휘둘렀다. 정부 내 부패 가 만연했고, 그 결과 상대를 협박할 수 있는 정보는 일종의 정치적 통화가 되었다. 코르자 코프와 스트렐레츠키는 수많은 부정부패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실재 공 식적 조사와 법원의 청문회를 거쳤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SBP의 활동 중 하나는 사적 인 보호의 공급자였다. SBP 는 민간기업들에 석유수출 쿼터를 배정하는 권한을 획득했고, 당연히 자신의 회사인 'Rostoplivo( Ростопливо)' 를 설립했다. SBP는 또한 국영 귀금속수출 기구인 'Roskomdragmet( Роскомдрагмет)' 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 하에 넣고, 공식적으로는 귀중한 국가자원의 불법적 수출을 막고, 실질적으로는 귀금속 수출업에 대한 SBP의 독점을 이루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SBP 는 무기수출에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었다. 32)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활동들은 SBP 의 공식적 업무가 아니었다. 폭력관리기구의 수가 많아지자 그들은 다른 기구의 힘의 증가를 자신의 이익에 대한 위협 으로 보고, 경쟁자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자신의 잠재적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극적인 예 33) 는 코르자코프의 회고록에 나타난다. 3.2. 폭력적 인력을 공급하는 권력부서의 민간기구화 1990 년대 초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직면하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 와 유사했다. 왜냐하면 국가가 통치질서와 안보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 은 기구들이 취약한 구조의 환경 속에서 활동했고, 국가의 법이나 규칙에 의하지 않고 스스 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된 구조에 더 영향을 받았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적 기업의 폭력 적 잠재력( 보호능력) 과 폭력관리기구의 경제적 잠재력( 시장성) 은 중요했다. 다른 자력구제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부상하는 시장경제 속에서 조직적 폭력은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접근은 국민경제 내에서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의 강제력 행사능력과 정보수집능력의 시장자원화는 변화하는 경제시스템과 양립할 31) Александр Коржаков, Борис Ельчин : от рассвета до заката. Москва : Интербук, 1997; Валерий С трелцкий, Мракобсие. Москва : Детектив - пресс, 1999. 32) Алексей Мухин,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война в России : участники, цели, технологии. Москва : Цент р политическойинформации, 1999, с.65. ( 재인용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245.) 33) 적절하게 무장한 코르자코프의 요원들은 다차에서 본사까지 구신스키와 그의 경호원들을 바짝 뒤쫓았고, 전 형적인 기습을 감행했다. 구신스키의 경호원들은 모스크바시 중심지에 있는 모스트 건물 바로 밖에서 스키 마 스크를 쓴 괴한 들에게 얻어맞았고, 모스트 사무실은 수색 당했다. 경호원들은 눈밭에서 얼굴을 파묻고 2시간 이나 그렇게 있어야 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구신스키는 우선 모스크바 RUBOP 에 전화를 걸어 범죄집단의 습격을 알렸다. RUBOP 특수부대가 도착하여 괴한 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용히 사라졌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구신스키는 자신의 옛 친구, 모스크바 FSB의 장인 에프게니 사보스챠노프에게 전화 를 걸었다. 코르자코프는 이 전화를 도청해 들었다. 제냐, 도와줘. 괴한들이 나를 쫓아와 경찰에 전화했더니 출동한 다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버렸어. 네가 마지막 희망이야. 사보스챠노프는 즉각 대응하여, 또 다른 특수부대팀이 현장에 급파되었고, 공중에다 사격을 가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코르자코프 요원의 차에도 몇 발이 명중하였다. 다행히 FSB팀의 한 대원이 막 대응사격을 하려고 하던 SBP 요원중 이전의 동료를 확인했 다. 사격이후 중무장한 코르자코프의 요원들이 도착하여 FSB 팀을 구속하고 무기를 압수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이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총격전을 보도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8 -
A View of Russian Mafiya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적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더 이상 폭력의 독점적 소유자가 될 수 없었다. 이전의 국가보안 요원이나 경찰들로 충원된 민간경호회사와 보안회 사들이 등장했다. 1993-96 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 은 러시아 개혁가들의 의제에는 아애 없었다. 오히려 구 소비에트 보안기구의 권 력과 능력을 축소하고자 했던 단기적인 정치적 결정과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가보안기구 요 원들의 대응이 부상하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수요와 만난 결과 민간보안산업이 급속하게 형 성되고, 성장했다. 시작 때부터 주요 개혁 프로그램이었던 경제의 사유화와 달리 보호 (protection) 와 강제(enforcement) 의 사유화는 의도하지 않은 모호한 합법적 민간보호기구 의 확산이라는 발전을 이루었다. 러시아의 권력부서는 소비에트 권력부서를 계승했다. 소비에트 말기, 국방부, MVD, KGB, 외무성은 비공식적으로 권력부서( силовые министерсва, силовики, 줄여서 실로 비키 34) ) 로 불렸다. 이런 권력부서의 통제는 정치권력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철 저한 통제를 받았다. 1991년 8월 고르바초프를 몰아내고자 했던 쿠데타에 이들 핵심 권력 부서와 그 장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권력부서의 통제약화가 권력부서의 정치적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소련의 정치지도부는 국가권력의 핵심이 되는 조직들에 대해 강력한 중앙집중적 통제를 유지해 왔다. 최초의 노동자 농민 경찰( Милиция) 을 두고 1917년 11월 8일 창설된 내무인민위원부 (NKVD, MVD 의 전신) 와 지방( 공화국) 당국 간의 갈등은 많은 조직적 변화를 거쳐 1931년 공화국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형태로 끝이 났고, 1960년까지 중앙부처로 남았던 내무부 (MVD) 는 폐지되었다가, 1968 년 내무부(MVD) 로 재탄생했다. 1917년 12월 20 일 탄생한 체카( ЧК, KGB 의 전신) 는 1922년 NKVD 에 병합되어, 국가 정치총국(GPU) 이 된다. 1954 년 이래 보안부(Ministry of Security) 에서 국가보안위원회 (KGB) 로 이름을 바꾼 뒤 MVD 로부터 독립한다. 옐친은 바딤 바카친을 KGB 의장으로 지명하여 국가보안부의 개혁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은 국가보안기구들의 분리와 분권화였다. 그러나 1992년 1월 권력부서를 자신 의 통제 하에 통합하려던 옐친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illegal)' 으로 결정되자, 옐 친은 ' 분할과 통치' 정책으로 바꾸었다. 1993년 말까지 KGB는 5 개의 독립된 조직, 즉 대외 정보국(SVR), 연방통신정보국(FAPSI), 연방방첩국(FSK), 경호총국( 대통령경호실을 포함하 는), 국경수비대로 분할되었다. 1995년 FSK는 FSB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조직변화는 국가의 권력행사능력과 감시능력의 분절화를 가져왔다. 1995년 8월 34) 실로비키 ( силовики, people of force) 는 힘(force, power) 을 뜻하는 러시아어 сила와 1990년대 초 옐친시 기 군, 경찰( 내무부 ), 정보기관 (KGB/FSB) 등 군대 스타일의 제복을 입는 기관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силовые структуры / министерства (structures of force) 에서 파생된 силовик (man of force) 의 복수형이다. 실로비 키는 때때로 권력자 (strongman) 로 번역되는 데, 이것은 위에 언급한 실로비키들의 특정한 경력을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라 본다. 따라서 실로비키란 푸틴 대통령 시절 권력을 장악한, 군( 국방부 ), 경찰 ( 내무부, 연방마약단속국 포함), 정보기관 (KGB/FSB) 및 기타 보안기구 (security services) 출신 고위 정치인, 관료 및 기업가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9 -
12일 새로운 연방 법률에 따라 조세경찰과 연방세관도 수사와 작전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준군사적인 부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하게 국가보안부서의 구조조정은 인력축소를 동반했다. 대중의 부정적 태도 또한 이 런 직업의 위상을 저하시켰다. 게다가 국가의 예산축소와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의 감소는 보안부서의 장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만들었다. 1991년 9월과 1992년 6월 사이 2만 명 이상의 KGB 장교들이 사직하거나 해고되었다. 1993년 10월 위기 이후에도 많은 인원이 KGB 를 떠났다. 1992년 옐친은 약 13만 7,000여 명에 이르는 전 KGB중앙부서의 인원을 구조조정기간동안 7만 5,000 명으로(45% 감축) 감 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92-3년 KGB 중앙부서의 상당수 요원들이 새로 창설된 조직들 (SVR, FAPSI 등) 과 지역 FSB 총국들로 자리를 옮겼지만, 1만 1,000명이 영구히 국가보안 기구를 떠났다. 35) 반면 MVD의 기본구조는 KGB 만큼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사기 저하는 KGB 보다 더 많은 능력 있는 간부들의 탈출로 이어졌다. 1989년 MVD로부터 8만 3,500 명이 해고되었는데, 그 중 3만 7,000 명이 장교였다. 36) 1998년 7월 1 일 현재 러시아 전체 민간보안부문 현황에 따르면, 라이센서를 가진 전체 민간보안종사자는 총 15만 6,169 명이고, 이 중 3만 5,351 명(22.6%) 이 MVD 출신, 1만 2,414 명(7.9%) 이 KGB-FSB 출신, 1,223 명(0.8%) 이 기타 보안기구 및 법집행기구 출신이 다. 37) 정리하면, 민간보안부문이 국가보안기구 및 법집행기구로부터 약 5만 명 이상을 흡수했 고, 이 숫자는 라이센서를 가진 전체 고용원의 30% 가 넘는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 특히 전 직 KGB 요원들이 이 부문의 핵심요직들을 장악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보안부서의 장교들의 재취업은 전직 FSB 요원들이 만든 기업에 의해 상당부분 이루어진다. 3.3. 국가적 보호의 사적인 전환 - 민간보안기구들( 폭력관리기구) 연방법에 따르면, 민간보안기구들과 요원들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째, 민간수사기구(private detective agency) 38), 둘째, 민간 또는 기업 보안기구(private or company security service), 셋째, 민간경호회사(private protection company). 35) Евгения Альбац, Рапорт об отставке, Известия, 2 Марта 1994. ( 재인용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208.) 36) Louise I. Shelley, Policing Soviet Society: The Evolution of State Control (New York: Routledge, 1996), p.56. ( 재인용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209.) 37) Бизнес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в России, 1999, No. 2, с.34. ( 재인용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 тельство, с.211.) 38) 민간수사기구, 즉 탐정사무소는 사적인 문제에 대해 주로 사적으로 요청되는 좁은 범위의 특정과업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 수도 많지 않고 ( 러시아 전체에 100 개 이상) 가격도 비싸다. 따라서 논외로 한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0 -
PSS(private or company security service) 39) : 규모와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 은 특별 보안부서, PSS 를 설치할 수 있다.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및 금융기관에 의해 물리 적, 경제적 보호와 정보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많은 PSS 가 생겨났다. KGB 대테러 특수 부대인 알파부대 전직 사령관 V. 자이체프는 스톨리치니 은행의 보안부서장이 되었고, GRU( 소련군정보부) 총국에 근무했던 미하일 고르부노프는 인콤방크의 보안부서장, KGB 전 부국장인 필립 보브코프는 모스트 금융그룹의 보안부서장이 되었다. 러시아 최대의 PSS는 1만 3,000 명의 요원을 거느리고, 러시아 전역에 41개의 지부를 둔 천연가스독점기업인 가 즈프롬의 PSS로 전 KGB 대령 빅토르 마루센코가 장으로 있다. 40) PPC(private protection company) 41) : PSS와 달리 PPC는 고객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계 약을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시장기구이다. 모스크바의 알렉스(Aleks), 페테르 부르크의 자쉬따( Защита) 와 같은 최초의 PPC는 1992년 이전 관련 법률이 입법되기도 전 에 설립되었다. 원래 많은 PPC들은 개인경호 및 특정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비공식적 보안 서비스로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군방첩부대 전직 대령 예브게니 코스친이 이끄는 페테르 부르그의 PPC 셰베르나야 팔미라( Северная Пальмира) 42) 는 원래 시 건축자재시장의 보안 서비스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것은 PPC 의 전형적인 발전패턴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특정고 객과 연계되어 설립되었다가, 나중에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많 은 성공적인 PPC의 사례는 그들의 전문기술과 명성을 시장적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특 수부대 출신의 전직 장교들로 구성된 긴밀한 소집단에서 보여진다. KGB 대테러 특수부대인 알파Ⅰ의 전직 사령관들인 오레코프와 골로바토프는 알파부대를 떠나, 그 이름만 들어도 유 래를 알 수 있는, 알파-A, 알파-B, 알파-7, 알파-트비요르드와 같은 패밀리 경호회사를 만 들었다. 민간보안관련 법률(1992) 이 채택된 직후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민간회 사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공식적 기업등록이 1993 년 초 시작되었지만, 그 해 말까지 러시 아 전체에 4 천개 이상의 민간경호보안회사들이 존재했다. 1996년까지 그 수는 두 배로 늘 어났고, 1999년 말까지 1만 1,652 개(PPC 6,775 개, PSS 4,612 개) 가 되었다. 한편 자격을 가진 보안요원(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의 수도 19만 6,266 명( 총 고용원 85 만 명) 에 이르렀 고, 총기도 7만 1,400 정에 이르렀다. < 표 1> 연도별 민간보안부문의 성장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 회사 수 0 4,540 6,605 7,987 9,863 10,487 10,804 11,652 PPC 0 1,237 1,586 3,247 4,434 5,280 5,995 6,775 PSS 0 2,356 2,931 4,591 5,247 5,005 4,580 4,612 * 폐쇄된 수 73 690 622 978 1,364 1,277 자료: Mir bezopasnosti 2 (1997) and 3 (2000); Biznes I bezopasnosti' 2 (1999) * 당국에 의해 폐쇄된 회사 39) ЧСБ( Частные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 40)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экономик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Санкт -Пет ербург : Европ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2004. с.212. 41) ЧОП( Частные Охра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 42) 시리아의 옛 도시이름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1 -
민간경호보안회사들의 구조적 발전경향은 주로 PPC 의 성장에서 보여 진다. MVD의 인허 가총국장 이반 마야츠키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한다. 43) 첫째, 많은 PSS가 1990년대 초 은행확산기 동안 은행에 의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은행들이 파산함에 따라 PSS도 같이 사라졌다. 둘째, 은행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PSS 를 보유, 유지하는 것보다 독립적인 PPC 와 계약을 맺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보호의 외부화라는 중요한 경향을 지적해 준다. 초기에 기업은 자체의 보안부서를 둠으로써 보호를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나중에는 대부분이 외부화한다. 규모의 경제와 기술적 장비의 격차로 PPC가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PSS 도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이나 은행의 한 부서로서 PSS는 공적인 규칙과 사적인 민간기업 대표의 명령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권위아래 활 동하게 된다. 후자의 권위가 당연히 더 강하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할 경우, PSS는 외부적 ( 국가적) 권위의 공식적 규칙을 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된 기업에의 충성도가 강하다. 반면 독자적 PPC 는 고객들에 의해 통제를 덜 받는다. 그러나 그들도 기업으로서 내부소비 용이 아니라 서비스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규칙에 의해 억제 받는다. 따라서 1996 년 이후 PPC의 성장과 PSS의 감소는 고객들에게 경제적 고려가 직접적인 폭력의 관리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결과로서 경제적 기업과 보안관리 기업 간의 차별화가 점점 더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Ⅱ. 페름지역의 사적인 보호 1. 페름지역의 환경 카마 강은 놀라운 강입니다. 언제 우리는 조그만 증기선을 빌려 온 가족이 페름까지 여유 롭게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름휴가가 될 것입니 다. - 안톤 체홉, 1802년 6월 22 일 페름에서 부인에게 보낸 편지. 유럽 대륙의 가장 동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페름 시와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카마 강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카마 강의 이름은 근처 마을과 공장과 갤러리와 극장 과 열차의 이름에도 붙여져 있다. 페름은 젊은 도시로 약 200 년 전에 세워졌다. 1723 년 조그만 구리제련공장이 들어섰고, 육로와 수로의 교차지점에 정착촌이 세워졌다. 1923년까지 소비에트의 지도자들은 나중에 소비에트 군산복합체(Soviet military-industrial complex) 라 불리게 된 군비산업의 중심 도시로 페름을 키우고자 결정했다. 1940년 히틀러의 침략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켜 주 었다. 따라서 인구도 1920년의 6만 8,000명에서 1997년 120 만 명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주변지역에 2 백 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군수산업의 민감성 때문에 페름 시는 1989년까 지 외국인의 방문이 금지되어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시작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 었고, 1994 년 페름지역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로 전환되었 43) Иван Маяцкий, Так о чем же мы плака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хлебка пуста или жемчуг мел ок?, Мир безопасности, 1999, No. 1, с.2. ( 재인용 Вадим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21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2 -
다. 페름은 산업생산량의 관점에서 러시아 지역 중 14 위에 위치해 있고, 중공업, 특히 금속 공업과 기계제작 등이 가장 큰 산업부문을 이루고 있다. 페름은 러시아 종이 생산의 30%, 포타시움 비료 생산의 98% 를 책임지고 있다. 소비에트 군산복합체도 탈 소비에트 구조조정 에서 살아남아 항공기 엔진, 프로톤 로켓, 우주통제 시스템 등을 제작하고 있다. 페름은 또 한 100 개의 유전과 가스전, 2 개의 원유정제공장을 가지고 있고, 정제원유, 석유화학 제품, 비료, 금속 등을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대부분의 소비에트 엘리트들은 민간경제로 이동했고, 올리 가르히 들이 주요 산업지역에서 등장했다. Kredit FD 상업은행의 회장인 Dmitrii Rybolovlev 가 이 지역 포타시움 생산(Ural-Kalii and Sil'vinit) 의 대부분을 생산한다. 1996 년 Neftekhimik 회장인 Evgenii Panteleimonov 의 살인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재판은 열리 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페름 주지사인 Gennadii Igumnov가 그의 강력한 정치적 동 맹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 페름지역의 기업환경 2.1. 범죄율 페름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 증가율을 경험했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기록된 범죄는 3만 7,505 건에서 8만 57 건으로, 1989년 기준으로 113.4% ( 러시아 전체 70.2%) 의 증가율을 보였다. 1994년 자행된 71,855 건은 페름지역을 인구 10 만 명당 범죄율에서 러시아 전체에서 9 번째( 인구수로는 11 번째) 로 만들었다. 1995년에는 4 번째로 상승했고, 우랄지역에선 스베르들로프스크 다음으로 2 번째에 랭크되었다. 2.2. 실행중인 보호(protection in practice) 여기에 사용된 증거들은 대부분 Federico Varese가 1994-1995년 페름에서 수행한 인터 뷰에 기초해 있다. 1996년-1997 년 추가적인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 들은 합법적인 상품을 거래하거나 상업행위에 개입된 기업인들이었다. 대부분은 작은 키오 스크나 상점 등과 같은 시설을 갖춘 매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2.3. 괴롭히는 수단들(sources of harassment) 특정 형태의 합법적인 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관료, 사기꾼, 강도, 갱들에 훨씬 더 취 약하다. 미국 뉴욕 주 조직범죄단의 합법적인 사업침투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약탈에 대한 기업의 취약성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의사결 정 권위가 한 명 또는 소수의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44) 페름의 대부분의 키오스크 소유 자들은 1개에서 3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상업 행위의 규모나 가용 자원은 한정되 어 있다. 키오스크 소유자들은 조합을 구성하지도, 강력한 정치적 동맹자들에게 의지하지도 44) M. K. Bers, The Penetration of Legitimate Business by Organized Crime - An Analysis (Washington: US Department of Justice, 1970), p.1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3 -
못한다. 대중적 가시도(public visibility) 는 높지만 부정적이어서 괴롭힘을 당할 위험도는 높 아진다. - 훌리가니(khuligany): 1994년 1월 인나는 시내 중심부보다 토지 임대료가 싼 Visim 지 구(sub-district) 에 키오스크를 하나 열었다. 키오스크 위치는 그녀에겐 나쁘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녀는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길거리 판매자로 벌은 돈과 그녀의 가족과 대학 친구들이 빌려 준 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했다. 이 키오스크는 그때까지 실업자로 있 던 크로스 컨츄리 스키어였던 그녀의 남편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었다. 인나는 키오스크를 오픈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알코올을 판매할 허가도 없었고, 밤에 가게를 열 허가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수입의 측면에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이 두 가지를 강요했다. 그러나 키오스크의 주인이나 밤에 가게를 열거나 술을 파는 상인들 사 이의 공통된 그리고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훌리가니이다. - 경찰과 세금감사관(militia, tax inspectors): 전국적 조사(survey) 에 따르면, 러시아에 서 민간 기업인이나 사업체의 관리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당국의 임의적 행동을 두 배나 두 려워하고 있다. 45) 인나의 예를 보자. 어느 날 그녀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 백만 루블을 요구 했다. 한 명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계급은 말 할 수 없지만 고무곤봉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여자로 민간 재무감사관 같았다. 이 둘은 누구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얼마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15 만 루블에 합의했다. 영수증을 요구했고, 받았으나, 필 채를 알아 볼 수 없어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 경쟁자(competitors): 길거리 상인들과 키오스크 소유자들 간의 경쟁은 치열하고, 때로 는 위험한 형태를 띠기도 한다. 키오스크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플라스틱 페니스 등과 같은 대중적 장치들이 동원된다. 가격경쟁은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 서로를 죽이는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키오스크 소유자들과 길거리 상인들 간에는 신참의 시장진입 을 막는 동맹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한편 키오스크 소유자들은 이윤이 나는 상업지역에서 경쟁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폭행과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 피고용인(employees): 대부분의 키오스크 소유자들이 판매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지 도 모르겠지만, 고용된 판매원 또한 키오스크 소유자들의 잠재적인 문제점이다. 판매원들이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가게에서 술을 마시거나, 물건을 훔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키오 스크 소유자인 안드레이는 자신의 가게에서 보드카 몇 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판매원 은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지만, 안드레이는 그가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확신했 다. 판매원은 해고되었지만, 손실은 보상받지 못했다. 좀 더 교활한 판매원은 키오스크 주인 의 상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판매하여 개인적 이익을 늘려 간다. - 채권자들(creditors): 키오스크 소유자들은 대개 다른 사업체를 임대할 여유 돈을 가지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돈을 빌리게 되고,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해 도, 자신이 파산했다고 주장하면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진다. 45) V. S. Afanas'ev, Organizovannaya prestupnost' v sovremennoi Rossii (Sankt-Peterburg: Trudy Sankt-Peterburgsko 해 Filiala Instituta Sotsiologii Rossiiskoi Akademii Nauk, 1994) p.1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4 -
3. 보호의 선택 사업가들은 괴롭힘(harassment) 을 최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보호처를 찾게 된다. 1993 년 알라는 페름에 여행사를 차리게 된다. 홍보를 위해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다. 그러나 나 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문광고는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다. 몇 주 후 보호비 착취자 라켓(racket) 이 그녀의 여행사 문을 노크했고, 보호 비를 요구하자 그녀는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에 놀란 그녀는 사무실 문을 닫았고, 고객들에게는 여행 업무 중단을 통보했다. 그런 후 그녀는 자신의 아저씨가 경영하는 페름 에서 가장 큰 공장 내에 그녀의 여행사 사무실을 차렸다. 그녀는 공장 직원들과 친구들의 여행을 주로 취급하게 되었다. 3.1. 가짜 크리샤와 약탈적 크리샤 사업가들은 때때로 사기꾼들에 의해 가짜(bogus) 보호를 사게 된다. 마피아의 존재가 기 대되는 세계에선 항상 폭력에 대한 마피아의 명성을 이용하여 가짜 마피아들이 돈을 갈취하 고 도망가는 예들이 있다. 모스크바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했던 Joseph Serio 는 십대 훌 리건(teenage wannabes) 에 주목했다. 17-20세가량의 이들은 외국인들의 마피아 두려움 증을 이용해 마피아처럼 행세한다. 이들은 모스크바의 한 미국기업에 나타나 폭력으로 유명 한 체첸 범죄 공동체(obshchina) 의 일원으로 행세하고 돈을 요구했다. 끝내 보호비를 받지 못한 이들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가짜 보호자들에 대한 예에서 보듯이, 보호자 (protector) 의 특성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 설사 보호비의 착취가 일 반적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보호가 불가피하게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범 죄적 보호자들은 극히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적 보호자들의 탐욕은 나날이 커간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대신 어떤 때는 선불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업이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 보호비의 과도한 착취는 경영자금난을 야기하기 도 하고, 기업가가 사업을 포기하게 하기도 한다. 3.2. 효과적인 크리샤를 찾아 보호비 착취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 보다 다행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자를 찾는 것은 사업가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된 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크리샤 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의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 에 믿을만한 크리샤와 접촉해야 되고, 어떤 크리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수소문을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유명한 민간 보호기구 알렉스(Alex) 의 페름지부 감독관은 페름에서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크리샤를 어떻게 찾아야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페름에서 상점 을 열고 싶다면, 우선 최고의 크리샤 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무부 소속기관 과 범죄그룹에 확인해야 한다. 보호를 확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국가기관, 둘 째는 민간 보호기구, 셋째는 범죄조직이다. 상점을 열었다고 가정하자. 6개월 내에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크리샤 를 제안할 것이다. 이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은 실수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5 -
한 것이다. 4. 계약과 서비스 보호비를 지불한다고 말한 페름지역 인터뷰 대상자들 모두 그들 각각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 계약의 내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리샤 와 장기 4.1. 장기보호계약 인터뷰 대상 키오스크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크 소유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isim지역을 통제하는 범죄라켓과 키오스 보호비를 지불한다고 말한 가게 소유자들과 사업가들은 모두 그들 각각의 크리샤 와 장 기계약을 맺고 있었다. 보호비 지불은 한 달에 한 번, 금액은 사업 이윤의 일정 %, 대개 10-20% 였다. 그러나 크리샤는 매달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개업 첫 몇 달 동안 크리샤는 사업 이윤을 계산하기 위해 전문회계사를 가게로 보낸다. 이 전문회계사는 사업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계산이 복잡할수록 이 기간 동안 가게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다. 이 사람 은 사업의 흥망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크리샤에 보고하고, 보호비 지불을 연기할 수도 있 다. 이들은 아주 세련되었고, 경영상의 문제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알고, 돈을 벌게도 해준다. 그들은 단순한 해적(pirates) 이 아니다. 4.2. 제재수단(sanctions) 키오스크의 소유자들은 보호비 지불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이 만약 보호비 지불을 거절하 면, 제재수단은 가혹하다. 1994년 3월 14 일 밤, 산업지구 코스모노트 레오노프 거리의 한 키오스크가 불에 탔다. 불행하게도 키오스크 소유자와 24살의 여자 판매원은 불에 타 죽었 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화재가 있기 전 날 익명의 사람들이 키오스크의 창문 유리를 깸으로써 이미 판매원에게 경고했다. 판매원은 이 사실을 키오스크 주인인 자파로프(T.S. Dzhafarov) 에게 알렸고, 더 이상 그런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 했다. 자파로프는 굴복하지 않았고, 그 날 다른 판매원을 고용했다. 그 날 밤 익명의 사람들 이 다시 키오스크를 찾아왔으나, 자파로프는 이들을 겁주어 쫓아낼 수 있었다. 자파로프는 24 시간 운영되는 자신의 키오스크에 머물면서 새로운 판매원을 돕고 있었다. 새벽 4시쯤 키오스크 창문이 깨졌고, 키오스크는 화재에 휩싸였다. 빈 나무상자가 가득 찬 화재현장은 순식간에 화재에 휩싸였고, 키오스크의 강철문은 바깥쪽에서 잠겨 있어, 안에 있던 두 사람 은 탈출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키오스크 소유자들은 키오스크의 강철 문을 밖에서 잠근다는 것을 보호비 강탈행위의 증거로 보았다. 4.3. 제공되는 서비스 보호비 착취자들이 키오스크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6 -
- 훌리가니로부터의 보호: 우선 첫 미팅 동안 별동대(brigadir) 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키오 스크 주인에게 남긴다. 필요할 경우, 키오스크 주인은 보호자에게 전화한다. 그러나 키오스 크 보호자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경우들이 존재한다. - 경찰 착취로부터의 보호: 경찰과 당국의 괴롭힘을 줄여주는 보호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는 어떤 증거도 없다. 1999년까지 3개의 키오스크를 경영하던 올가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 을 수 있게 경찰간부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사실 그녀는 2 개의 크리샤 에 기대고 있 었던 것이다. 하나는 러시아의 대기업이 누리고 있던 정치적 보호와 유사하다. 콘스탄틴과 레오니드의 경우처럼 국가기관과 기업인들 간의 긴밀한 관계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올가 의 경우처럼 범죄적 크리샤 이다. - 채무관계: 술에 취한 고객과 좀도둑에 대한 보호에 불만족스러웠던 알렉산드르는 범죄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번은 5 백만 루블의 벌금을 맞았다. 그러나 나는 벌금을 지불 할 돈이 없었고, 결국 경찰에게 뇌물을 먹이기로 결정했다. 나는 경찰간부에게 직접 접근했 고, 그들은 많은 돈을 요구했다. 나는 돈을 빌려야만 했다. 결국 범죄조직의 사무실에서 돈 을 빌려줄 사람을 만났다. 보호비 착취자들은 채권- 채무관계를 알선했고, 키오스크 소유자들은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수용했다. - 경쟁자의 제거: 키오스크 간, 또는 키오스크와 길거리 판매자들 간의 가격경쟁은 치열 하다. 인나의 경우 가격전쟁(price war) 이 있은 다음 날 경쟁자의 압력에 직면했다. 강도 (thugs) 들에 의지한 경쟁자가 위협을 가했다. 다행히도 인나와 샤샤는 이미 보호비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여서, 그 지역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날 경쟁자들 간에 문 명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가격이 협상에 의해 타결되었다. 그러나 경쟁자는 이 가격을 다시 거부했고, 강도를 다시 불러 들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나는 자신의 보호자를 가지고 있었 고, 마침내 가격문제는 해결되었다. - 공동체의 분쟁들(community disputes):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효과적인 크리샤들 은 상품의 배달에서 시작하여 특권적인 융자까지 일련의 전체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사업 가들에게 제공한다. 크리샤에게 어떤 일을 요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스테판은 이렇 게 대답한다. 어떤 일이든 가능합니다. 심지어 마누라의 애인을 두들겨 패라고도 할 수 있 습니다. - 불확실성(uncertainties): 자신의 크리샤와 계속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 업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 자신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죽거 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새로운 크리샤를 찾지 못하면 기업은 아주 위험한 리스크를 안게 된다. 게다가 크리샤도 항상 고객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고 객이 생기게 되고, 이전 고객이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페름의 기업인 Initsiator 의 회장인 수슬로프처럼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1994 년 그는 살해되고, 경찰은 트 로이츠키라 불리는 사람이 이끌던 살인과 관련된 범죄조직의 일원 11 명을 체포한다. 이 그 룹의 몇몇 일원은 이 기업과 관련이 있었고, 경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기업의 크리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7 -
로 활동했었다. 경찰에 체포된 수슬로프의 동료는 이 그룹과 수슬로프의 살해에 공모했고, Initsiator 의 이윤의 상당부분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수슬로프의 살해비용도 사전에 지불 했다고 자백했다. - 크리샤의 상호관계: 보호받는 기업인들도 서로 간에 갈등관계로 빠질 수 있다. 그들 스 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각각의 크리샤들이 동원된다. 일단 문제가 타결되면, 두 그룹은 악수하는 의식(ritual of hand-shaking) 을 거행한다. 예브게니야의 경험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도 결국 범죄적 보호를 찾게 된다. 과도한 세금 은 두 당사자 간에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사적인 보호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가들은 크리샤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출처: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world/0,1518,499854,00.html ( 검색일: 2010년 1월 30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8 -
러시아마피야와 무기밀매 예병환 1. 들어가는 말 러시아마피야는 그 유형은 크게 거리형 마피야, 관료형 마피야, 국제형 마피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리형 마피야는 거리, 소규모 기업체의 사무실 등에서 폭력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권을 착취하거나 보호비를 강탈하는 불법 조직체를 일컫는다. 거리형 마피야는 일반 국민들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의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가 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마피야 현상은 국내외 기업이나 상점을 대상으로 보호세 명목으로 돈 을 착복하는 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한다. 거리형 마피야는 특정 지역( 거리) 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계 및 경제계 그리고 관료들과의 접촉은 거의 없으나 동일의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결 속되고 있고 지역의 이권강탈을 목적으로 다른 조직과의 분쟁이 종종발생하게 된다. 사실 미국 의 마피아들도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등 폭력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마피아들의 활 동범위와 폭력성은 러시아마피야들에 비교하여 보면 매우 작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러시아 의 지리적 위치는 예전부터 유럽에서( 특히 동유럽)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시아까지 지역 이 넓은 만큼 활동하는 그 규모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활동하는 지역이 넓 은 만큼 조직 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폭력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 데, 이때 러시아마피야들은 강력한 살상무기들을 사용하 게 된다. 또 다른 형태의 국제형 마피야는 주요 활동 대상 및 영역이 국제화되고 있는 조직을 일컫는 다. 국제형 마피야 조직은 부패한 특정의 정부 관리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조직체는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형 마피야 조직은 주로 무기, 마약밀 매를 담당하면서 국제적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국제형 마피야에 의한 무기 밀매는 러시아마피야의 주된 수익원이기 때문에 마피야들의 살상무기 밀매는 물론 부 패한 특정의 정부 관리와 연계되어 전투기를 포함해서 탱크 같은 장갑차, 그리고 미사일까지 국제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한다고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마피야 조직과 무기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마피야 현상과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러시아마피야현상과 무기 2.1 거리형 마피야와 무기 러시아마피야들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폭력성을 필 요로 하게 되는 데, 이때 강력한 살상무기들을 사용하게 되고 종종 보도를 통해서 보면 거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9 -
리에서 마피야 조직 간의 총격전이 보도되기도 한다. 이들 마피야 조직은 다양한 살상무기들 을 사용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무기들은 일반적으로 거리형 마피야들이 다른 조직 원과의 분쟁에서 상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들로서 범죄조직들이 사용하는 무기들과 유 사하다. 러시아의 마피야들은 우리나라의 범죄조직과는 달리 총기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총기류에는 권총에서부터 특정인의 청부살해를 위한 저격을 목적으로 하는 저격용 소총, 그리고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총이 주로 이용되며, 차량폭파나 방화를 목적으로 수 류탄도 폭력행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출처 : http://mafia-daily.net/m1waffen/ ( 검색일:2010년 1월 12 일) 에서 편집하였음. 위에서 언급된 무기 이외에도 요즈음 러시아마피야들이 애용하는 총기류에는 러시아의 명 품 소총인 AK-47 자동 소총이 있다. AK-47 소총은 1947년 러시아의 탱크 지휘관이었던 칼라쉬니코프가 개발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약 1 억정 이상 팔렸고, 47년 식 칼라쉬니코프 자동소총(Avtomat Kalashnikova) 이라는 뜻으로 북한에서는 아카보총( 步 銃 ) 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설계자는 구 소련군 하사관이었던 미하일 칼라쉬니코프(Mikhail T. Kalashnikov) 인데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독일군에 비해 열세였던 보병용 개인화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0 -
기의 개량 필요성을 느껴 1943년부터 MP44/StG44를 기초로 7.62mm탄을 사용하는 AK-47 을 설계하였다. 러시아 기후를 고려하여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머리판과 손잡이, 총열덮개 등을 나무로 제작하였고 사막이나 아프리카 등 먼지가 많거나 고온지역에서도 고장이 거의 없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애용되고 있다. 이 AK-47 자동소총 은 폭력행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독일의 G3, 미국의 M16소총과 함께 세 계의 3 대 자동소총이라는 평가를 받는 명품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이 자동소총을 구매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러시아마피야들의 중요한 무기밀매품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수출품 중 금액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 한 천연자원이지만 이들 수출품 외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AK-47자동소총이 약 1 억정 이상 수출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마피아들을 통해 밀수출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2002 년에 살해된 마가단 주지사의 트스베트코프(Tsvetkov) 피살사건과 2002년 5월 21 일 사할린 해안경비대 장군 가모프(Vitaly Gamov) 가 유쥬노-사할린스크 아파트에서 3명의 마피야 행동대원이 던진 몰로토프 각테일 폭탄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1) 시아 마피아들은 그들의 이권 확보와 영역확대를 위해서는 행동대원들이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할 정도로 그 폭력성이 강하다. 러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마피아들의 총격전은 2009년 발생한 전 KGB 요원이었으며, 마피아 보스인 샤브타이 칼마노비치(Shabtai Kalmanovich) 의 사망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09년 11월 모스크바 중앙지역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샤브타이 칼 마노비치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괴한에 의해 20여발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 다. 2) 칼마노비치는 러시아 여성 농구팀을 소유한 구단주이며 사업가로 알려져 있으나 그러 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전직 KGB 요원 이였다는 의혹과 함께 오랜 기간 마약, 무기 밀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경찰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의 죽음이 지난 7월 모 스크바의 레스토랑에서 입은 총상으로 인해 10월 숨진 러시아에서 가장 크고 악명 높은 마 피아 조직의 대부 비아체슬라프 이반코프(Vyacheslav Ivankov, 일명: Yaponchik) 와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두목이었던 야폰치크의 죽음으로 파벌 간의 피의 보복전 쟁과 그 와중에도 힘의 공백을 이용 조직의 세력을 넓히려는 마피아들의 전쟁은 계속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3) 러시아의 거리형 마피야들은 구소련의 붕괴이후의 러시아에서 회색(gray) 및 암시장 경제 에서 비공식적인 중간상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장주 및 관료들과 암묵적인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각종 재화나 국가재산을 사적으로 유통시켰으며, 이윤이 증대되자 1) 한종만,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아 현상연구, 한국시베리아 연구 ( 배재대학교 한국- 시베리 아센터 ), 12권1 호, 2008 년, p.39. 2) 모스크바서 전 KGB 요원 피격 사망, 연합뉴스, 2009년 11월 3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55015:검색일 2010년 1월 12 일) 3) 모스크바는 지금 마피아 전쟁 중, http://blogrussia.kr/33( 검색일 : 2010년 1월 12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1 -
해당지역 내의 정부관리와 더욱 더 밀접한 연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해영 역은 더욱 확대되었고 특정지역내의 마피야들은 거대한 범죄단체로 뭉쳐졌다. 스털링(Claire Sterling)은 이러한 단체들의 구조를 고전적인 범죄자 피라미드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일 하층에는 일반적인 거리의 깡패들이 있고, 중간층에는 자신들의 영역을 관리하 는 두목급들이 있으며, 제일 상층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보릐, 즉 대부들이 있다. 현재 소 련 붕괴이후의 범죄세계에는 약 740 명의 보릐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100명은 교도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러시아 내무부는 집계하고 있다. 보릐는 독특한 활동 영 역을 갖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영토분쟁 수습, 사업 결정, 정책 입안을 위해서 회동하고 있 으며 영역확대과정에서 각종 중화기를 동원한 폭력적인 총격전이 발생하게 된다. < 총격전에 의해 사망한 마피아 보스 샤브타이 칼마노비치(Shabtai Kalmanovich) 의 당시 저격사진과 2009년 11월 4 일 치러진 그의 장례식 모습 > 사진출처 : http://blogrussia.kr/33( 검색일:2010년1월12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2 -
손체브스카야 마피야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범죄조직4)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1위인 러시아 마피야 조직 는 훔친 예술품에서 부터 핵기술까지 모든 것을 거래한다. 그들은 모스크바 대 로에서 라이벌을 총으로 벌집을 낼 정도로 잔혹하여 세계적 조직범죄 그룹 중 톱으로 여겨 지고 있다. 손쩨보 조직은 무기밀매, 예술품 절도, 차량절도, 청부살인, 핵물질 불법거래, 등 의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전 FBI 요원인 밥 레빈슨(Bob Levinson) 은 러시아 마피아 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들 이라고 말했다. 모길레비치 그룹의 보스인 Semion Yudkovich Mogilevich( Семен Могилевич) 는 1946 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출신으로 사업적 감각이 뛰어났고, 르비 프 대학(Lviv University) 에서 22 살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별명은 ' 똑똑 한 거물(The Brainy Don)' 이라 불리며, 파파(Papa) 와 세미온을 줄여 부르는 말인 세바 (Seva) 로 불린다. 그의 조직범죄 제국(organized-crime empire) 은 범죄교사, 암살, 무기밀 매, 방화, 계약/ 청부 살인, 핵물질 불법거래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대표적인 무기 밀매조직이다. 전 세계의 법집행기관들은 모길레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10 년 이상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 언론인의 말을 빌면, 은밀하고 잔인한 암살부대를 거느리며, 군수품 거래를 시작으로, 우 라늄과 핵물질을 거래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말했다. NATO는 모길레비치가 유럽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인 또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정책) 를 단 행했을 때 KGB 직원 50 만 명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설욕을 다짐했다. 1991년 소연방이 붕괴되자, KGB도 조직의 분리 또는 부분해체와 KGB 의 지위가 격하 과정을 거치며, 1995 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에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 로 개편됐다. 전직 KGB요원과 FSB 요원들은 조직을 떠난 뒤 사설경호회사를 맡는 마피아조직 흡수되어 지게 되는데, 5) 이들의 전문적인 능력은 총기를 사용하는 러시아 범죄에서 더욱 폭력성을 증폭시키게 된다. 이렇게 각종 중무기들로 무장한 살해사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찰은 박봉에 시달리며 부패한데다 장비마저 열악하여 총기류의 사용에 의한 폭력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야밤의 총격전을 멈추기엔 역부족이었으며, 오히려 그들의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마피야 세 력을 직간접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현실이다. 1993 년, 모스크바 경찰 기록은 5,000건 이상 의 살인과 2 만 건 이상의 폭력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로 러시아 국내의 치안 상황 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연평균 1만 명이 총기로 살해되었으며 그 중 600여건 정도가 조직 폭력배가 개입한 청부살인 사건이었다. 6) 4) Top 10 criminal organisations: 1 Solntsevskaya Bratva, 2 Yamaguchi-gumi, 3 Ndrangheta, 4 D Company, 5 14K, 6 Sicilian Mafia, 7 Dai Huen Jai, 8T ijuana Cartel, 9 United Bamboo, 10 The US Mafia The Five Families. Your opinion: Most Powerfullest Mafia in the world?, by Moroz on Sun Nov 15, 2009 1:07 am. http://forum.ls-rp.com/viewtopic.php?f=20&t=71067 ( 검색일, 2009.11.26.) 5) 배규성, 푸틴의 개혁과 실로비키의 부상,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No.3, P.35. 6) 김정훈, 러시아 마피야의 역사적 전개과정,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창간호, p.1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3 -
2.2 러시아마피야와 무기밀매 한국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밀수, 마약, 총기 매매 등을 일삼는 러시아 범죄마피야들의 존재는 2003년 4월 마피야의 중간 보스였던 나우모프 와실리가 부산에서 권총에 저격당하 면서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7) 한국에서는 아직 AK-47 자동소 총이 사용된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러시아제 권총이 국내에서도 500에서 600달러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총기 밀매는 러시아마피야 조직의 중요한 수익원 으로 부상하고 있다. < 표 1> 러시아의 무기밀매 현황(1990-1995) 구분/ 년도 무기밀매 마약밀매 주요 영역에서의 마피야 개입 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95건 371건 4,518건 11,737건 13,808건 6,357건 46건 257건 3,297건 4,368건 3,695건 5,841건 출처: 조성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국가안보. 러시아 마피야의 사례연구,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 구 논총 ( 창간호, 2005). 이영형 러시아 마피야 유형 및 활동 영역,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창간호 p.20 에서 재인용. 러시아마피야의 무기밀매는 1990년 295건에 달하였으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4 년에는 1만 3,800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마피아조직들의 전통적인 주된 수익원은 마약밀 매였다. 그러나 러시아 마피아들은 1994년 6,695건에 달하는 마약밀매에 의한 불법적인 마 피아활동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약 1만 3,000건의 무기밀매를 국제시장을 통해서 중개함 으로서 그들의 주된 수익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무기밀매의 증가는 구소 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러시아는 2009년 8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 각국의 무기 수요는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는 최근 수년 동안 미국 다음 으로 무기판매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 중국이 최대 고객이었으나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와 알 제리 등이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문 블라디보스토크( Владивосток) 의 보도에 따르면 극동사령부 예하의 한 부대의 사 령관 홈텐코프 중령은 자신의 부대로부터 9만 5,000개 이상의 지뢰와 1만 1,275그램의 트 리니트로톨루엔( 다이너마이트로 변환 가능한 폭발물) 을 절취해 불법적으로 광산회사에 판매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그는 군사법정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의 불법적인 확산은 여전히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 7) 러시아 마피아 돌아왔다 부산항에 " 주간동아 536 호, 8) 아래 내용의 극동지역 무기밀매 현황에 대한 글은 다음의 글을 재구성 한 것임: 김정훈, 러시아 극동지역 조 직범죄의 발생과 생성 (1980년대 -1990 년대 중반) 과 극동지역의 무기 밀매사건 사례(1997-2002),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6, Sep. 2008, pp.82-93.( 블라디보스토크 조직범죄 연 구소(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 의 발표 자료 (http://www.crime.vl.ru/index.php?p=1385&more=1&page=2 ) 를 바탕으로 편역)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4 -
다. 불법 총포류를 사용한 청부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 무기거래 는 마피야와 연계된 군인들의 박봉을 보완해줄 주된 수입원천이 되고 있다. 1998년 1/4분 기 동안 프리모리예( Приморье) 지역 내에서 등록된 무기절취는 11 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범죄행위 단속을 통해 총기 290 정, 탄약 8,000발 이상과 866 개의 폭발물이 압수됐으며, 98 건의 총포와 탄약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발생했다. 일 년 동안 치안기구 담당자에 의해 504정의 총포류와 1,031 개의 폭발물이 압수되었다. 치안기구에 의해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프리모리예 지역에서 무기밀매가 가장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이다. 여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에트연방으로 받은 허가증이 딸린 각종 무기들이 유통되고 있다. 태국과 싱가포르와 같 은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연해( 프리모리예) 지역으로 유입되는 무기류의 양도 상당 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주된 무기 공급의 원천으로는 군부대의 무기고를 거론하고 있다. 부주의와 태만한 관리로 인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 며, 또한 군부대 종사원이 무기를 훔쳐 이를 적당한 기회에 마피아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포그라니츠느이( Пограничный), 시비르쩨보( Сибирцево), 갈렌키( Галенки), 포크로브카 ( Покровка), 우쑤리스크( Уссурийск), 라즈돌리노예( Раздольное), 볼쇼이 카멘( Большой Камень), 파르티잔스크( Партизанск), 졸로타야 돌리나( Золотая долина), 나호드카( Нахо дка), 포키노( Фокино) 등 이들 지역에서 특히 군병기의 밀매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밀매는 프리모리예 지역보다 더 많은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스파스크-달느이 지역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숨겨 다니 던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지역민이 구속되기도 했다. 2002년 2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공화국 내무부 산하 변경지역 형사수색 국 요원들에 의해 10 kg(1개당 약 200g정도 되는 다이너마이트 50 여개 정도) 상당의 폭발 물을 소지하고 있던 30 세 범인이 체포되었다. 해당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범법혐의 자의 차고를 수색한 결과 2 개의 수류탄, 도화선 뭉치, 뇌관, TT와 칼라쉬니코프 모델의 총 기류와 탄환 그리고 50g 상당의 플라스틱제 폭발물 등 더 많은 불법무기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들 무기류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한 마피아조직에게 판매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지역 검찰경비대원과 태평양 함대 관할 FSB( 러시아연방 안보부, KGB 후신) 요원들이 합동 수색작전을 전개했다 그 결과 요원들은 400 kg을 상회하는 양의 트리니트로톨루엔( 다 이너마이트 원료) 을 압수했다. 해당기관이 블라디보스토크 신문의 통신원에게 통보한 자료 에 의하면 이 사건에 두나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 장교 2명이 혐의 선상에 올라있 었다고 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폭발물 판매를 시도했다. 판매현장을 급습한 요원들은 이들 장교들로부터 14kg의 트리니트로톨루엔과 6 개의 전기뇌관을 압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군검찰이 주도하는 형사심리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결말 을 볼 수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었다. 이들은 두나이에 위 치한 태평양함대 소속 무기고의 관리자들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이들로부터 수사관들은 2천 개 이상의 기폭장치( 뇌관) 와 375 kg정도의 트리니트로톨루엔을 압수했다. 이들 수사관들의 활약으로 불법폭발물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 지역의 검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5 -
를 차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군부대는 불법무기시장의 주된 공급지가 되고 있다. 일례로 공군 장교 유리가 개입한 사건을 거론할 수 있다. 유리는 1998년 아르춈 범죄집단의 한 조직원 ( 별명: Бабай, 바바이) 과 3,000루블과 50달러를 지불받기로 하고 불법무기유출 행위를 공 모했으며, 마카로프( Макаров) 모델의 3정의 권총과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가스 총( Иж-79) 을 밀반출하였다. 스파스크- 달리느이 시의 군사법원은 불법적인 폭발물(20kg 상 당의 트리니트로톨루엔) 의 밀매혐의로 입건된 소스노브카 공군사격장 근무병 2명에게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러시아연방 안보국( ФСБ) 은 반경 6미터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12 개의 항공투하용 집속폭탄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무기밀매시장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마피야 빅토르 보우트(Viktor Bout) 이다. 그는 러시아어 외에도 우즈벡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 6개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40대의 전 KGB출신의 러시아인 으로 세계 어느 정보기관에서도 그의 사진 한 장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베일에 가려진 인물 로 평가받고 있다. 보우는 르완다와 시에라리온, 앙골라의 분쟁에도 개입하여 수많은 무기 밀매를 하였으며, 서구의 정보기관에 의하면 그는 탈리반에 T55와 T62전차를 200 대, 화학 무기, 독가스 무기의 원재료 등 5,000 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밀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유엔이 알 카에다의 빈 라덴처럼 추적하는 무기 밀매시장에서의 대부로 알려 지고 있다. CIS 의 분쟁지역 출신인 그는 구소련 시절 암흑 속에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소련이 붕괴한 1990 년대 초반 밀무역에 뛰어들어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 온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등 제3 세계 분쟁지역을 무대로 소총 포탄 헬리콥터 장갑차 등 온갖 무기를 팔아 치웠다.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아프간에서 1990년대 전쟁이 치열할 때 주도권 을 다투던 북부동맹과 탈레반 세력에게 까지 러시아제 무기를 공급함으로서 무기 밀매시장 에서 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아프리카 앙골라 내전 땐 앙골라 정부와 반군인 UNITA( 앙골라완전독립연맹) 모두와 거래를 했으며, 그가 지금까지 판매한 불법무기 거래 대금의 총액은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1997년 7월-1998년 10월 37차례에 걸쳐 앙골라에 판매한 무기대금만 1,400 만 달러에 달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모스크바와 아랍 에미레트, 벨 기에 등을 주요 활동거점으로 국제 무기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태국경창에 의해서 체포된 무기밀매상 빅토르 바우트 출처: http://www.reuters.com/search/pictures?blob=viktor+bout&pn=3# 옛 소련제 T-80 탱크와 장 갑차를 터키로 몰래 팔려던 러시아 마피아들이 연방보안 국(FSB) 요원들에 적발됐다 고 러시아 주요언론들이 보도 했다. 이들은 T-80 탱크와 장갑차를 일부 해체한 뒤 농 기계로 속여 터키로 몰래 밀 거래 하려고 했는데 이들 군 장비를 시가로 따지면 100만 달러가량 된다고 보고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6 -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러시아군 장교들은 종종 군장비를 밀 반출해 팔고 있으며, 이 같은 경우는 특히 체첸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 다. 러시아는 2009년 한해 8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해 지난해보다 조금 증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무기 수요는 여전했던 것 이다. 러시아는 최근 수년 동안 미국 다음으로 무기판매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 중국이 최 대 고객이었으나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와 알제리 등이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무기밀매시장에서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더욱 심각한 위협은 핵 및 방사능 물질 밀 매다. 구소련이 붕괴될 당시 핵무기 설계자는 약 2,000 명, 방사능 물질 생산에 관여한 사람 은 3,000~5,000 명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에서 군 사용 핵물질을 만들던 회사들도 줄줄이 도산했으며, 군 및 핵 관련 연구기관의 예산이 제대 로 지급되지 않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에 매수됐다. 이러한 체제전환과정에 서 인해 밥줄이 끊긴 일부 기술자들이 돈벌이할 생각으로 제작 도중에 있던 아를 통해서 국제 암시장으로 빼돌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UF6 등을 마피 1997 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레베드는 구소련이 KGB를 위해 한 사람이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상당량의 핵무기 가방(luggage nukes) 을 생산했다 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으며, 1999~2001년 11 명이 핵 및 방사능 물질 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러시아로부터 획 득된 핵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밀매는 국제시장에서 보통 10 만~20만 달러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 소련 붕괴 후 많은 수의 KGB 요원들이 러시아 마피아의 일원으로 흡수된 점 과, 러시아의 부패 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량의 소형 핵무기가 불법밀매를 통해 러시아 마피 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2001년 유엔보고서는 1993년 이래 100여 개의 테러 조직들이 550 건이 넘는 핵 밀매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9) 국제 무기 밀매시장에서는 핵폭탄 제조물질인 UF6의 유통에 마피아와 연계된 북한을 거 론하며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군사행동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 이럴 경우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10) 3. 맺음말 2000년부터 푸틴 정부는 법에 의한 정치와 강한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법 위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치엘리트와 불법적으로 자본을 축적한 올리가르히와 범조조직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푸틴의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와 일련의 법률 및 조세개혁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으로 러시아 범죄마피야의 수는 옐친 시대보다 줄어들고 있으며, 갱스터간의 총격전도 급격 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의 치안은 과거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대형 범죄마피야는 기존의 군소 조직을 흡수하거나 범죄조직끼리의 합병을 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세력 확보에 성공한 범죄 집단은 기존의 음성적인 조직 활동 9) 월간조선 2009 년 1 월호. https://monthly.chosun.com/board/view_turn.asp?tnu=200901100043&catecode=f&cpage=1 10) 주간동아 2008.10.14. No.65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7 -
을 보다 양성적인 활동을 전이시켜 나가고 있다. 마피야 세력이 직접 정치과정이나 관료세 계로 진입하거나 혹은 기업의 인수 합병에 직접 개입하여 실질적인 기업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합법적인 세계에서 조직을 양성하거나 발전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푸틴의 조직범죄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미약한 지방에서의 조직 마피 야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활동, 예를 들면 청부살인, 매춘, 마약과 무 기 밀매와 밀수 등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기업인에 대한 보호비 갈취 등도 여 전히 행해지고 있다. 해외기업의 80% 이상이 마피야에 준조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특히 극동지역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부적절한 조처는 지방 법집행구조의 약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러시아 검찰총장 차이카(Yury Chaika) 는 전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대권을 장악한 푸틴은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법에 의한 통치를 통한 범죄와의 전쟁 을 선언하였다. 범죄조직 또 는 부패 공무원들의 기업과의 연계를 색출하고 단절하는 작업에 내무부, 검찰, FSB( 러시아 연방 보안국) 등이 전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하였다. 2004년 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 면 강력한 법률개혁과 집행에 따라 러시아 시장 진입 장애 요인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의 범죄조직의 활동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 이다. 출처: http://boards.ign.com/teh_vestibule/b5296/183926588/p1/ ( 검색일: 2010년 1월 30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8 -
러시아마피야 형성의 역사적 배경* 김정훈 I. II.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형성배경과 요인 1. 마피아와 보호비( рэкет) 의 상관관계 2. 3. 4. 조공의 역사와 보호비 1) 바랴그( варяг) 2) 타타르( татар) 와 카자크( казак) 봉건농노제와 소비에트체제 1) 2) III. 결론 봉건농노제의 농촌공동체 소비에트체제의 농업집단화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러시아인의 가치관 I.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10년과 21세기 시작의 10년이 약간 못되는 기간에 러시아는 일반 적인 국가가 경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체험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소 비에트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과거의 초강대국으로써 미국과 세계 질서를 양분하였던 국력은 쇠락하여 국제사회에 모라토리엄 을 선언하고 국가파산과 부도 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국내사회질서와 경제 분야는 끝없는 추락을 하는 것처럼 보 였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약화와 자원자본주의 시대의 도 래 그리고 국민여론의 막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여 국내 질서 안정의 발판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푸틴의 등장으로 20세기말과 21세기초 러시아는 부활의 기지개 를 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1). 현재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질서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 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질서의 불안정과 혼란은 이웃 국가 뿐 아니라 세계전역 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러시아의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과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의 혼 * 이글은 2008 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회의에 발표된 글임을 밝힘(pp.119-138) 1) 2회에 걸친 대통령 연임말기인 2007년 12월 2 일 총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 통합러시아당 의 지지 율은 65%, 푸틴 전대통령은 무려 70% 가 넘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푸틴의 야심 " 野 는 없다" >, 한국아 이닷컴, 2007.11.26.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711 ( 검색일 2008.11.3). 2008년 전권이양후 현재까지 푸틴은 국민의 막강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상회하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9 -
란과 무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과정에서 나타난 군지휘 권력의 공백 또는 무질서를 이용한 무기의 불법적인 국 제거래, 루블보다 경쟁력이 강한 달러 수입과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국제사회를 방황하는 러 시아 여성의 매춘 및 마약 밀거래, 국제적 조직범죄집단과 러시아 또는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CIS 국가의 범죄집단과의 연대, 러시아 기업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 인 자금이동 등 그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한 국가, 그것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 내에서 발생되는 사회 역기능적인 무질서 또는 불법적인 현상은 세계화 과정을 통하 여 국제무질서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러시아 내의 사회적 혼란 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집단과 그 현상은 국제체계의 새로운 질서 와 안정 의 추구에 심각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국가적인 범죄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들 초국가적 범죄조직 들이 것이다 2). 21세기 국제사회의 주도적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북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가안보, 자원경제, 대외무 역관계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규모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한반도 역시 이제 그 영향권 하에서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교류를 확대시 켜 나갈수록 러시아 마피야와의 접촉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러시아 내 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2 의 정부 또는 제2 의 경제권 이라 불리는 그들의 특성 상 피치 못할 상황일 것이다. 실례로 러시아 시장경제가 확대, 발 전하면서 기업들 간의 합병, 인수, 흡수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국경을 넘어 국 제사회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ㆍ가스를 비롯한 자원산업, 수산업, 임업, 농업, 가공업, 금융업 등 경제권 전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러시아 마피야 세력이 깊게 개입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진 출과정에서 국내 경제권 역시 그들 세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분단 국가의 역사적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역시, 불법무기 매매 커넥션을 비롯한 군행정의 고위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 마피야 세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3). 이에 따라 지난 8년간의 푸틴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질서의 안정노력 등을 계승하고 이후의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정권 하의 러시아 마피야와 그 현상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세계화와 글로벌시대의 주된 세력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품고 있는 한반도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연구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국내 4) 와는 달리, 러시아를 포 2) 조성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국가안보, 러시아 마피아의 사례연구, 국제범죄 대응책 연구논총 ( 국가정보 원) 창간호, 2005, p.65. 3)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마피아라는 용어가 아닌 마피야 라는 단 어를 사용한다. 러시아 마피야 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한종만, 러시아 마 피야 의 개념 정의,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2-7. 4) 한종만, 소련의 제2 경제 러시아연구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제2 권, 1992; 오지철, 러시아의 사회변 혁기간중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 1988-1992 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택원, 러시아의 개 혁과 마피아 (Mafiya), 동북아, 제1 집, 1995; 김선경, 러시아 마피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0 -
함한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의 러시아 마피야 에 대한 연구활동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 으며, 질과 양에 있어 상당한 결과물을 이룩해 내고 있다5).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 물 대부분의 연구대상, 내용과 방향은 일정부분에 있어 편향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편 향된 연구성향의 교집합 중심에는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라는 외연적인 현상에 대한 분 석과 이해와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분모 로 하고 그 위에 러시아 마피야 를 분자로 올려놓은 후,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려는 경향이 기존 연구의 주된 방향성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상에는 그 국가와 민족의 역사, 문화적 관습과 세계 관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문제의 외연적인 상황을 보 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의 마피야 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러시아에서 이루어 졌다6). 러시아인들의 천년이 넘는 국가역사와 러시아정교를 중심으로 한 관습과 멘탈리즘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 져 내려온 공동체 또는 집단생활 등은 러시아 마피야 의 형성과 그 현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형성배경과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한다. II.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형성배경과 요인 1. 마피아와 보호비( рэкет) 7) 의 상관관계 마피아 조직의 기원이 되는 범죄공동체는 암흑정부의 통치( тене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적이며 직업적인 범죄의 역사는 인류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으며, 조직범죄 역시 이와 유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 1998; 이채문, 이행경제체제와 조직범죄 :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업마피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 경북대학 교 사회과학대학 ), 1999; 조성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국가안보, 러시아 마피아의 사례연구, 국제범죄 대 응책 연구논총 ( 국가정보원 ) 창간호, 2005; 김영진, 러시아 부패의 원인과 체제전환기적 구조, 동북아국가 의 부패 ( 서울: 역락, 2005), 5) Э. Эндерсон,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маф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 Экономика и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1994. 3.; В. В.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в совре менной России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1999. 1.; его же,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 льство : экономико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анали, Москва : ГУ ВШЭ, 2005.; Г. Курманова, Л. Н. Башмако ва, Е. Н. Бутенко, Работники коммерческого секса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5. 2000.; M. Olson, Why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Is So Difficult (Eastern Economic Journal. 1995. Vol. 31. N 4.); Stephen Handelma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edited by Williams, Phil,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1997); F. Vareses, The Russian Maf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J. O. Finckenauer, Mafia and Organized Crime (Oxford: Oneworld, 2007); J. D. Serio, Investigating Russian Mafia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6) Ю. В. ЛАТОВ, Особ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экет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Мир России, 2001. http://www.hse.ru/journals/wrldross/vol01_3/lato.htm ( 검색일. 2008. 9.9). 논문을 통하여 저자는 현재의 러 시아 마피야 현상과 러시아 국가 발전단계에서의 조공의 역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7) рэкет 의 사전적 의미는 부정한 돈벌이로서, 밀매, 밀수, 공갈, 협박, 갈취, 횡령, 사기 등의 조직적이고 비합법 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범죄조직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나 개인에게 보호를 명목으로 한 일정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1 -
의 강도 집단 형태는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후 로마시대의 용병, 중세의 로빈 후드와 바이킹 및 근세의 프리메이슨 또는 해적집단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 다. 그러나 약 1세기 전에 생성된 현대의 조직범죄는 산업사회 이전의 범죄조직과는 특성에 있어 이전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현대적 유형의 조직범죄 발생은 범죄세계 특성의 진화에 있어 새로운 단계의 도래를 의미한다. 사회의 외부집단으로 치부하던 원시적이고 폭력적이며 범법적 행위 를 일삼는 강도나 깡 패 집단이 조직범죄의 초기 단계 모습이라면, 현대의 마피아의 사업과 행위는 법제도 하의 경제 또는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마피아는 시장경제의 조직화된 기구로 성장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대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집단인 이탈 리아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와 중국의 삼합회 등의 사업을 더 이상 완전한 불법적인 기업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러한 마피아 조직의 활동은 19세 기 중엽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범죄조직들의 합법적인 기업과의 유사한 형태로의 변환은 이들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초기단계에 있어 마피아 조직은 암흑세계의 통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성격은 현저하게 약화되 었다. 그렇다고 현대의 마피아 집단 내에서 조직범죄 본연의 성격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직범죄의 보호비 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비 는 육체와 경제적 가해를 협박하는 범죄조직에게 상납하는 일종의 조공 이다. 일 반적으로 조공 을 받은 범죄조직은 상납자를 다른 범죄조직과 약탈자 또는 자신으로부터의 위해와 협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한다. 안정적인 수입원의 확보를 위해 범죄조직은 채무나 계약 관계에 있어 갈등관계에 있는 자신의 고객들 사이의 상위 수준의 입장에서 조정자 역 할도 수행한다. 동시에 보호비 를 취득한 범죄집단은 타 조직 또는 모든 범죄적 요소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조직을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법집행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이의 집행은 정부의 독점적 행위이기도 하다. 반면에 보호비 체계의 발전은 공식적인 정부와 경쟁하는 암흑세 계의 통치 를 창출해내는 범죄세계의 정치적인 구조로 간주될 수 있다. 마피아는 국가의 사 법부 권한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와 역할유지에 있어 실패한 곳에서 자신들만의 법집행 또는 형사집행과 같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 마피야의 기원 을 국가의 형성과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분석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 8). 역사발전에서 국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 국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여러 집단들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단계" 라고 말했다. 국가는 국민들을 한 곳으로 결속시킬 수 있어야하고, 국민들은 교육과 자기 체험을 통해서 국가의 귀중함을 알게 되어 국가의 발전을 자신의 발전으로 동일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 하는 정신을 실천해야 국가는 부강하게 되고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루소는 8) 김정훈, 러시아 마피야의 역사적 전개과정,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창간호, 2008, pp. 7-8.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Э. Эндерсон, Организова 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маф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 Экономика и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 дства. 1994. 3.; Ю. В. Латов, 앞의 책. 국가의 조공과 범죄조직의 보호비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들의 주 장은 격렬한 논쟁 대상의 여지가 있지만, 매우 독창적이며 기존의 주장과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2 -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연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개인의 자유 이익과 공공 의 자유 이익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 를 가지는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 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일반의지 가 형성된 정치사회가 바로 국가라 했다. 9) 상기에 거론한 이러한 일반적인 국가형성이론과 러시아 국가형성과정 사이에는 상당한 차 이점이 존재한다. 국가 성립이전의 광활한 스텝지대에 거주하고 있던 동슬라브족은 외부로 부터의 끊임없는 침입과 약탈을 경험했다. 국가 건립이후에도 주변으로부터의 약탈과 침략 은 계속되었으며, 국가존립과 생존의 위기를 극복해야 만 했던 러시아인들은 주변과의 관계 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주변의 강한 세력에 대한 조공의 상납이었다. 조공의 상납은 타 세력으로부터 또는 그것을 상납 받는 주체로부 터의 약탈과 갈취 또는 생존위기로부터 어느 정도의 안위를 보장해 주었다. 이러한 전통은 러시아 역사 전반에 걸쳐 전개되었다. 2. 조공의 역사와 보호비 1) 바랴그( варяг) 10). 드네프르 강 유역에 러시아 최초의 국가인 키예프 루시를 건설하기 이전의 동슬라브족들 은 수많은 외침에 시달렸다. 흑해의 북쪽 스텝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의 거주 지역은 기 원전 7 세기 이후 스키타이인과 사르마티아인, 고트족, 훈족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7세기경 에는 하자르인이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동슬라브족들은 고트 족에 대항해 싸웠으며 훈족과 더불어 서쪽으로 휩쓸려갔고 키예프 역사의 여명기에는 하자르 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 한 종족을 쫓아내면 다른 종족들이 침입하는 역사가 연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에 12개의 부 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동슬라브족은 자위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 성을 느끼고 자신들의 연합된 공동체의 지도자로 바랴그 족의 류릭과 그의 용병을 노브고로 드로 초빙하게 된다 11). 그러나 바랴그 족들은 점차 자신들의 지배지역을 확대해 나갔으며, 키예프의 충섬심의 주 된 표시이자 예의 형식으로 동슬라브족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그 반대급부로 바랴그 족은 동슬라브족들을 자신 또는 하자르 족들과 같은 외부세력들로부터의 약탈을 방어해 주었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려는 지배세력의 피지배세력에 대한 무규칙적인 조공규모의 확대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고르 대공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일정 규모의 조공상납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스뱌토슬라브 대공 시절부터 바랴그 족의 세력 은 약화되기 시작하여, 블라디미르 대공시절에는 합법적인 권력 하에 흡수되었다. 이때부터 이들은 비잔틴과의 무역을 통한 합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나갔다. 9) 이환, 루소의 정치사상, 프랑스고전문학연구 제3 집. 2000. 10)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만인 ( 바이킹 족) 으로 발트해 지역을 근거로 약탈활동을 전개하다. 9세기경 노브고 라드와 키예프 지역으로 진출하여 동슬라브족을 지배. 러시아와 독립연합국가를 아는 사전. ( 서울: 한길 사. 1992). pp.287-288. 11) А. В. Век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н.: Харвест, М.: АСТ. 2003. с. 34-43.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3 -
이러한 러시아 국가기원은 중세 초기에 국가를 형성한 유럽의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와 는 매우 상이한 정치적 기원을 가진다. 국가 구성원이 하나의 승인된 법체계를 형성하는 과 정대신에 러시아는 유랑하는 폭력조직 인 바랴그 족이 정주하는 폭력조직 으로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즉 키예프 루시의 형성은 수많은 소그룹의 유랑 하는 폭력조직 의 카오스적인 약탈구조가 하나의 정주하는 폭력조직 에 대한 침략자 또는 약탈자로부터의 보호목적의 조공 상납형태가 정기적으로 고착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있다. 2) 타타르( татар) 와 카자크( казак) 13) 모스크바 공국시대에 이르면 새로운 형태의 유랑하는 폭력조직 과 정주하는 폭력조직 간 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된다. 1240-1480년의 몽골 강점기 동안 러시아는 칭기즈 칸의 후예 가 세운 유목국가인 킵챠크 한국( Золотая Орда) 에게 조공을 상납했으며, 그들의 보호와 승 인 하에 공국의 대공이 결정될 수 있었다 14). 몽골의 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이들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실례로 18세기까지 러시아는 크림한국에 그 양과 조건에 있어 많은 변 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정기적으로 조공을 상납하였다 15). 15세기까지 타타르에게 바치는 러시아 공후들의 조공은 일종의 가신의 예의 표시와 같은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말 러시아 영토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공의 성격은 여전히 침략과 약탈을 자행할 수 있는 힘 을 보유하고 있는 타타르의 행동을 저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하여 갔다. 이 시 기 우크라이나 남부와 모스크바 지역은 크림한국의 수입의 원천지가 되었으며, 오스만 제국 에 예속되어 있던 한국은 약탈국가로 변모했다. 유랑하는 폭력조직 인 타타르들은 습격지에 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였으며, 수만의 주민이 노예의 신분으로 터키에 팔려가기 도 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모스크바 공국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타타르들에게 스스로의 공격을 자제하고 절제해주기를 바라는 목적의 정기적인 대공의 예방과 조공의 상납이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공을 가지고 예방하는 대공에게, 한은 침략과 약탈을 범하지 않는 다는 12) M. Olson, "Why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Is So Difficult". Eastern Economic Journal. Vol. 31. No. 4. 1995. pp.55-56. 올손은 보호비 사업 을 사업성격에 따라 크게 유랑하는 폭력조직 과 정주하는 폭력조직 으로 구분하였다. 범행 대상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합리적인 범죄자들은 자신의 희생을 통한 부의 축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로부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 탈하고자 한다. 따라서 마피아들은 자신의 영역 내에 있는 사업체나 기업이 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 히려 그들의 사업상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존해 주며, 그들로부터 안정된 수입원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며 이 러한 과정에서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은 유랑하는 폭력조직 으로부터 정주하는 폭력조직 으로 변화된다. 따 라서 법학자와 달리 경제학자들은 이들 폭력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13) 모스크바 공국시대와 그 이전의 러시아인은 터키족과 몽골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모든 유목민족을 타타 르 인이라 칭함. 카자크인은 현재의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카자흐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봉건농노제 하 의 지주의 전횡을 피해 자유를 찾아 도주한 러시아 농노들을 의미함. 14) 킵챠크 한국이 인준한 최초의 모스크바 대공은 돈주머니를 뜻하는 칼리타로 불리던 이반 I 세이다. 이반은 한 을 찾아가 공국의 조공을 징집하여 한국에 상납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공국의 대표인 대공의 자리를 요구하였 으며, 이에 한은 야를릭 ( ярлык, 신임장 또는 공납 징수권 ) 을 이반에게 부여했다. А. С. Орлов, В. А. Георг иев, Н. Г. Георгиева, Т. А. Сивохин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Проспект : М. 1997. с. 46-64. 15) 킵챠크 한국의 뒤를 이어 1430년경에 크림반도에 세워진 나라로 18세기에 들어 러시아의 공세를 받기 시작 하여 1783 년 러시아 제국에 병합되었다. 러시아와 독립연합국가를 아는 사전. 앞의 책. pp.679-67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4 -
약속을 주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 공국은 한에게 예속되지 않은 소그룹 형태 의 유랑하는 폭력조직 인 타타르들의 약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질 수는 없었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크림 타타르들은 유랑하는 폭력조직 또는 정주하는 폭력조직 의 형태로 모스크바 공국을 강탈하였다. 크림 타타르들은 조공을 단지 상납 받는 주체인 자신 들만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만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물론 올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정주하는 폭력조직 으로서의 크림한국의 약탈을 규정한다는 것은 조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1685 년까지 크림한국에 보호비 성격의 조공을 정기 적으로 상납했으며, 이들의 마지막 침략은 1769 년에 이루어졌다. 폭력조직으로서 보호비 를 받는 세력으로서 크림 타타르들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론 의 여지가 적은 반면에, 당시 돈 강과 볼가 강 양안을 배회하던 카자크들의 경우에 있어서 는 당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소비에트 시기 동안에는 자유를 찾아 도주를 하였던 이들을 봉건귀족의 착취에 대항하는 전사로 인정하였다면, 최근에는 조국과 러시아정교의 수호자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에 있어 돈 강과 볼가 강 양안의 카자크들은 자유의 수호자 와 이방 유목민들에 대한 기사 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약탈자 또는 강탈자 의 역할도 병행했다. 약탈자 로서 이들의 역할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때는 러시아 최초의 국내전쟁이 벌 어졌던 1604-1618 년의 동란의 시대( смутное время) 였다. 돈 강으로부터 세치 강에 이 르기까지의 카자크 무리들은 드미트리 참칭자의 세력, 폴란드인, 스웨덴 인과 볼로트니코프 의 지지 세력, 슈이스키와 로마노프의 국민군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적대세력들과 연대하였 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일반적인 전투조직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만의 독창 적인 전투수칙 하에 손안에 닿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자 했다.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부대와 연대하여 그 휘하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도, 카자크들은 자신들만의 소규모 대체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집회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하였다. 카자크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무차별적인 약탈을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카자 크들은 더욱 견고한 자신들의 조직형태를 발전시켜 나갔다. 카자크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만 한 지역을 강탈한 후 그 곳의 주민들로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약탈했다. 1607년 부터 카자크 무리가 지배하는 마을에는 카자크 감독부( приставства) 가 설립되었다. 만약 카자크 감독부에 그들의 약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카자크들은 거 침없는 살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의용군을 형성하거나, 정부군에 협력하는 형태로 유랑하며 정주하는 카자크 세력에 저항하였다. 볼로트니코프 농민전쟁의 시기를 전후해 지역의 지주세력이었던 수도원들이 카자크들에게 자기 영토의 직접적인 소유권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일정한 금액의 보호비 를 지불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보호비 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카자크 무리는 이점을 이용 하여 유랑하는 폭력조직 으로부터 정주하는 폭력조직 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자 크들은 내일을 대비하는 점진적인 진화보다는 한 번에 많은 양을 강탈하는 것을 더욱 선호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진화과정은 안정적이거나 전지역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5 -
1613년 로마노프 왕조에 의한 제정러시아의 출현은 카자크 무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다. 새로운 정부는 모스크바 연대 내에서 유랑하는 약탈자인 카자크 용병 의 색출작업 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투항 또는 유화정책에서 벗어난 카자크들은 과거의 상 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결과로 카자크 무리의 세력은 물론 작아졌지만, 그들의 보호비 징수 행각은 여전히 이어져 나갔다. 1618년 폴란드와의 영토협정 체결이후부터 정부에 협 조하는 카자크 무리에게는 돈 강 지역의 영토수호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군수물자와 식량을 공급해 주었다( 과거 모스크바 공국시대에는 돈 강 유역의 카자크에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 졌음). 결국 돈 강 유역의 카자크에게 자신들의 약탈행위의 자제를 목적으로 하는 크림타타르에 게 주어졌던 형태의 조공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크림타타르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카자크에 게는 존재했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무리에 속한 카자크와 크림타타르의 침입으로부터 모스 크바를 보호하고 지켜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정주하는 폭력조직 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16-17세기의 카자크 무리는 당시의 카리브연안의 해적과 유사한 조직이었던 동시에 20세기 러시아 마피야 조직의 모델이 되었다16).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 국가 건국의 초기 단계의 바랴그로부터 타타르, 카자크에 이르 기까지 러시아인들은 주변의 강한 세력에 대한 조공을 상납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공의 역사는 소비에트시기를 거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 당의 세력이나 인허가권을 보유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상납하는 뇌물, 100 여개가 넘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지역별, 민족별 범죄집단 의 형성과 그 내부에서의 보호비 상납( 유대인 마피야, 아제르바이잔 마피야, 그루지야 마 피야) 체계, 체제 전환기와 이행기 사이의 무체계적이고 무질서의 사회 속에서 보다 우위에 있는 폭력집단에 의한 약탈로부터의 자기안위 차원의 보호비 의 지불( 마피야의 거리의 키오 스크나 지역 상권의 지배 등) 등과 같은 사회의 각종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형성하거나 유 지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17). 3. 봉건농노제의 농촌공동체와 소비에트체제의 농업집단화 1) 봉건농노제의 농촌공동체 러시아 혁명이후인 최근의 1세기 정도를 제외하고 러시아의 주된 경제 체제는 농업이었 다. 러시아의 농업경제 시스템의 발생과 발전방향은 서구의 그것과는 상이한 형태로 전개되 었으며, 그 중심에는 봉건농노제가 자리 잡고 있다. 16) 15세기부터 19 세기까지 활약했던 알제리 해적도 정주 와 유랑 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범 죄조직이었다. 이들은 알제리와 튀니지에서 한 계급을 형성하면서 해적질을 통하여 수입을 확보하였다. 지중 해와 대서양을 무대로 활약하던 이들에게 영국, 프랑스와 에스파니아를 비롯한 유럽의 상선들은 보호의 목적 으로 일종의 조공 또는 보호비 를 상납했으며, 알제리 해적은 계약기간동안 약속을 이행했다. 브리태니카 백 과사전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8b2745a ( 검색일. 2008. 10.17) 17) 러시아의 지역별, 영역별, 유형별 마피야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이영형, 러시아 마피야 유형 및 활 동 영역,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16-2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6 -
스트레이어(J. R. Strayer) 는 면제권과 군사적 기능에 기초한 쌍무계약으로서, 종사제와 봉토를 기반으로 한 봉건제를 다른 형태의 사회조직과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봉건 귀족에 의한 통치권의 소유와 봉건귀족들을 통해 대부부분의 정부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18). 쌍무계약으로서의 종사제와 봉토 그 어느 것도 발전하지 않은 러시아 봉 건제도의 정의 및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봉건 제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9세기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최초의 국가가 형성된 이후부터 1861 년 농노제 폐지선언이 공포될 때까지, 아 니 그 이후 1917년 10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기까지 봉건제도의 잔재는 러시 아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였으며, 그 역사는 모스크바 공국의 발생 시기를 전후로 하여 크게 두 시기로 구별할 수 있다. 건국 이후 농업은 확실히 중요한 산업이기는 하였으나, 12세기 중엽까지 교회를 제외하고 는 대토지 소유들이 없었으며, 농촌주민은 아직 영주에게 예속의 관계에 놓이지 않았다. 그 러나 노예는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국제 무역의 한 품목으로 취급되었다. 12세기 중엽 에 이르러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많은 수의 노예를 보유하고 있던 상인들, 특 히 군사계급은 해외무역관계의 변화에 따라 12세기 중엽부터 자신의 영지에 그 인력을 투 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곤궁에 직면 해 있으면서 유목민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리면서 영지 주변에 살고 있던 농촌주민 역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제후들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영토에 주민을 정착시키면서 그들을 관장하고 보호를 제공해야 할 임무에 직면했다. 이러한 기능들을 위해서 제후들은 특별한 인력이 필요하였다. 군사적 가신과 정착민에 대한 영주들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영주들 사이의 경쟁은 격렬 해졌다. 그 결과 군사적 가신들과 정착민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자유 는 관례가 됐다. 즉 어느 때라도 군사적 가신은 이전에 자신이 모셨던 국가에 위치한 자신 의 토지 재산을 상실하지 않고서도 다른 제후를 섬길 수 있었다. 농민 역시 자신의 보유지 를 양도하고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다 19). 영주들을 자기 영지 내의 주민들 의 안전과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 줄 의무가 있었으며, 그 반대급부 로 자신의 영지 내의 주민을 재판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권리 역시 보유했다. 이러한 영주와 군사적 가신 그리고 주민의 관계는 모스크바 공국의 등장으로 크게 변하게 된다. 모스크바 공국은 아이러니하게 타타르의 강점기가 진행되었던 시기에 큰 발전을 이룩 한다. 러시아를 점령한 타타르의 최고 관심사는 물질적 획득물이었으며, 앞에서도 잠시 언 급한 바대로 1328년부터 모스크바 대공이 러시아 전역의 공물 징수에 대한 징세 사령관이 되어 공국 발전의 물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타타르는 모스크바 대공에게 대제후의 위엄과 그와 관련된 기능들을 자연스럽게 부여했다. 이후 공국의 세력은 빠른 속 도로 그 크기와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군사적 가신들은 자신들의 관습적인 자 18) 러쉬튼 쿨본 편저. 김동순 역. 봉건제의 이해 ( 서울: 민음사, 1996). p.47. 봉건제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책 참조. 최재현. 유럽의 봉건제도 ( 서울: 역사비평사, 1992): 마르크 블로크. 한정숙 역. 봉건사회 I, II ( 서울: 한길사, 2001). 19) 제프텔. 러시아의 봉건제. 러쉬튼 쿨본 편저. 김동순 역. 앞의 책. p.253-25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7 -
유이탈의 권리를 모스크바 대공에게 자진하여 이양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었다. 1462 년 이반 3세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이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화 과정은 완 성되게 된다. 이제 군사적 가신이 봉사의 대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옛 관습은 사라지 게 되었으며, 그들이 향유했던 세습적 토지 재산에 대한 조건부적 소유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농민은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즉 농민의 농노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 이다. 이 과정은 이반 3세의 치하에서 시작되어 1645 년 알렉세이의 법령( Уложение) 으로 완성되었다. 러시아 농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두 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농민이 토지 에 묶이는 것( крепость) 을 의미하는 견해와 농민이 영주에게 인신적으로 속박되는 것을 의 미한다는 견해이다. 그 어느 쪽이건 간에 농노제의 성립은 사적 소유지에 소속된 농민이 거 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만들었다 20). 영주들은 농노들의 징세자이자 재판관이 되기도 하였으며, 국가를 대신하여 지역의 치안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1762년 예 까쩨리나 2세가 즉위하면서부터 시작된 귀족의 황금시대기간에는 더욱 농노의 상황이 악화 되었으며, 영지 내에서 권력을 장악한 지주들은 자신의 농노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 다 21). 실례로 예까쩨리나 2세의 후계자인 파벨의 시기에는 지주에 대한 부역과 농노의 자 기토지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법령자체가 무의미한 상태가 되었다 22). 이러한 상태는 1861년 알렉산드르 2 세에 의해 농노해방령이 선포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농 노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23). 농노해방령이 선포된 이후 농민의 어려운 지대상 환조건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농민을 공동체의 틀에 가두게 되었다. 공동체는 경제적 기능 과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책임제와 균등한 토지이용이 유지되 는 한편, 종전의 영주권 중 징세, 징병, 재판들의 권한이 공동체에 위임되었다. 따라서 농민 은 해방된 후에도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주 측의 감독도 존속되 었다. 결국 농민에게 있어 독립된 자영농민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으며,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로서 활동할 여지도 매우 적었다. 이는 제정러시아가 자본주의적 질서를 형성하 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고 모순된 전제조건만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다. 계급사회와 국가의 형성이후 생성된 혈연이 아닌 지연적 관계로 이루어진 미르( мир) 또 는 옵쉬나( община) 라 불리는 러시아내의 농촌공동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서구의 농촌공동체는 자본주의의 성립발전과 함께 해체되었지만, 러시아에서는 농노해방이후 자본 20) 러시아 농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책 참조: 한정숙. 동유럽형 農 奴 制 : 러시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노비 농노 노예; 隸 屬 民 의 比 較 史 ( 역사학회 편) ( 서울: 일조각. 1998). p.175. 21) 당시의 농노에 대한 지주의 권한과 특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김정훈. 18세기 후반 러시아 귀족 의 지위와 특권의 변화-1762-1785 년의 러시아제국 대법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 제8 집. 2000. pp. 200-224. 22) 일주일 중 3일은 지주의 토지에 대한 부역을 제공하고 3일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나머지 1일인 일요일 은 교회를 갈 것을 규정한 법. 그러나 이 시기에 지주들은 일주일 전기간을 농노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경작할 것을 강요함. 때문에 농노들은 지주의 일을 마친 후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에게 할당된 소작지를 경작할 수 있 었다. 23) 1861년 2월에 공포된 농노해방령에 의한 농노의 해방조건은 농민에게 있어 매우 불리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할당받은 토지에 대하여 지대를 완불하기까지 농민은 용익권만을 보장 받은 상태였다. 즉 농민에게 지대의 상환의무가 부여되었는데 그 상환액은 화폐지대를 6% 의 이자로 자본환원 한 것으로 대단히 비싼 액수였다. 그 중 약 80% 는 국가가 영주에게 신용증서로 지불하고, 그것에 대해 농민 은 국가에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액을 포함한 대부금의 6% 를 49 년 동안 상환해야만 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8 -
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했던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야에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17년 러시아혁명과 그 후 농업분 러시아 농촌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촌장( староста) 과 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회 또는 촌회( сход), 장로회와 관습법으로 구성되었다.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경영은 개별적 으로 하는 이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농민의 자연발생적 자치조직으로서 원시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와 지주계급이 지배도구, 특히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기 위해 이용했기 때문에 농촌공동체는 농민자치조직인 동시에 체제의 지배도 구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 내의 소정부 로서의 농촌공동체의 역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과 전개시기의 마피야의 형성과 조직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러시아 농촌 공동체의 역사가 현대사회의 부정적 이미 지의 마피야의 형성과 배경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집단내의 러시아인들의 한 공동체 내 삶의 오랜 역사적 경험은 조직이나 집단생활을 중시하는 마피야 조직의 그것을 전혀 낯설지 않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19 세기말까지 농촌공동체는 제정러시아의 짜리즘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 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이의 역할은 질적으로 바뀌어 전제정치와 지주귀족에 대한 전공동체 적인 투쟁의 거점이 되었으며, 농민들의 자치단체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 는 공동체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포기하고 공동체적 농촌을 서구적 독립자영농민의 창출과 육성정책을 통하여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4). 그러나 농민의 대다수와 반 동적 지주의 저항, 제1 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1917년 혁 명이 일어나자 농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농촌공동체를 부활, 강화하여 주변의 지주영지를 탈취하여 그것을 공동체들 간에 분배한다는 이른바 토지총재분배운동을 펴 제정러시아의 자 본주의 발전의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지주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관은 현대 사회에도 이어져 내려와 시장경제 체제 하의 러시아 마피야 세력의 기업인들에 대한 약탈과 수탈을 어느 정도 용이하게 만들어 준 측면이 있다. 즉 약탈과 수탈 계급으로서의 자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낙인은 또 다른 약탈자인 마피야의 행위와 현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소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가 또는 기업인에 대한 내 용은 본고의 아랫부분에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소비에트체제의 농업집단화 1917년 제정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붕괴되고 소비에트 체제의 새로운 국가인 러 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건설되었다. 혁명이후 새로운 체제의 지도자인 레닌 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제시하여야 할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레닌은 사 회주의혁명이 세계혁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고전적 명제를 수정하여, 소련 한 나라만으로 24) 1906년 11월 22일 스톨리핀은 농민소유권 제도하의 공동체를 해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농민의 권리에 대 한 주요사항을 담은 법령이 선포되었다. 농민들은 촌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라도 공동 의 농지에 흩어져 있던 땅을 한데 모아 영원히 개인 사유재산으로 단일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R.D. 챠크스. 박태성 편역. 러시아사 ( 서울: 역민사. 1991). p. 323-32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9 -
도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1924 년 레닌이 사망한 이후, 이러한 사회 주의 건설방침에 대해 레닌의 수정안에 따르는 스탈린과 세계혁명을 주장하는 트로츠키와 지노비예프 사이에 격렬한 당내투쟁이 벌어졌다. 이는 1925년에 개최된 당대회에서 주류파 인 스탈린의 승리로 끝나면서 스탈린의 지도권이 확립되고 그 체제에 따라 일국사회주의건 설이 시작되었다.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내의 모든 권력과 자원이 한 곳으로 집 중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개인이나 부분보다 전체의 선행성과 우월성이 중 심이 되는 전체주의체제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전체주의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 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 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에트 정부는 일국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따라 1928년 10월부터 중공업 우선의 제1차 5 개년계획을 시작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공업부문을 국유화하는 것을 그 기초로 하였으며,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1500 개의 대규모의 공업기업이 조업을 시작하였다. 돌격대작업반 을 선두로 하는 대중적 사회주의경쟁으로 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고, 계획과제는 1932 년말까지 완수되었다. 공업생산은 2 배 이상, 그 가운데에서도 기계제작 금속가공은 4 배, 전력생산은 2.7 배가 되어, 소련은 공업국으로 바뀌었다. 1933 37년의 제2차5개년계획 기에는 공업생산은 2.2 배, 그중 기계제작은 2.8 배가 되었다. 1935 년에는 스타하노프운동 이 라는 작업능률증진운동이 시작되어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 갔다 25). 농업부문에서도 전면적인 집단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6). 농업생산은 1921년부터 시행된 신경제정책( НЕП) 아래서 주로 개인경영에 의하여 부흥되었으나, 1928년 1월 곡물 공급의 위기가 닥쳐왔다. 그 직접적 원인은 가격이 낮은 데 대한 농민의 불만과 농산물 판 매에 상응하는 공업제품 부족으로 인한 곡물 매석, 부농의 투기와 선동 등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으로 공업생산 발전에 비한 농업생산의 낙후와 농민의 중소농화로 말미암은 자가 소 비율 증대 등이 있었다. 이에 소비에트정권은 행정적 압력을 포함하는 비상조치로 대응했 다. 또한 1928-1929년에는 마을 공동체에 곡물의 공출을 자발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취 해졌다. 조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많은 액수의 벌금, 나아가서는 재산몰 수 등의 벌칙을 적용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농민을 쿨라크( кулак) 이라 하여 추방하기도 했 다 27). 25) 제프리 호스킹. 김영석 역. 소련사 ( 서울: 홍익사. 1988). p. 123-153. 162. 스타하노프운동 이란 1935 년 돈바스지역 석탄 광부였던 스타하노프가 단위근무시간의 채탄 기준량인 7톤을 초과해 102톤에 달하는 석 탄을 캐게 됨으로써 시작된 일종의 초과달성 운동. 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친 작업기준량도 일반적으로 상 향조정 됨. 26) 소련의 농업 집단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한정숙. " 소련농업의 역사적 전개과정 ". 사회와 사 상 2. 1990. p. 373-403; 3. 1990. p. 320-347.; 4. 1990. p. 373-387.; "NEP기 소련의 농민경제와 콘 트라티예프의 친농민적 경제발전 계획론 ". 러시아연구 1. 1992. p. 119-151.: 김남섭. 소련공산당과 농 업집단화의 배경. 서양사연구 12. 1991. p. 221-280.; Nove, Alec. 김남석 역.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소련경제사 (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27) 제프리 호스킹. 김영석 역. 앞의 책. pp.169-171. 비교적 큰 농장과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하 거나 토지를 빌려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러시아의 부농층을 말함.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 에는 농촌의 유지들이었으며 부락의 사회적 행정적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시공산주의 기간 (1918~21) 에 소비에트 정권은 부락의 행정을 담당하고, 부농의 곡물 징발을 담당하는 빈농위원회를 조직하여 쿨라크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신경제정책이 실시되면서 쿨라크의 지위는 다시 높아졌다. 소비에트 정권은 이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0 -
소비에트 정부가 고안해 낸 근본적 해결은 콜호즈 28) 로 조직화하여 농촌에 사회주의혁명 을 일으키는 동시에 농업기계화의 길을 여는 것이었다. 1929년 스탈린은 보다 점진적인 정 책을 주장하는 부하린 등 반대파를 공격하고 전면적 집단화운동을 시작하였다. 1932년 말 소비에트 정부는 전체 파종면적의 3/4 이상을 집단화하는데 성공하였고,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동시에 소프호즈29)도 대규모로 건설되었고 이곳의 농업기계 로 주변 콜호스를 원조하면서 사회주의 선전 교육활동을 하는 등 정치적인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쿨라크의 토지, 농기구, 재산이 몰수되어 콜호즈에 분배됐다. 이 운동은 성과를 올리는 데만 급급하여 많은 폐단이 있었지만, 1930년대 말에는 계획했던 목적을 달 성했다. 전체주의적 소비에트 체제의 농업집단화의 집단우선주의는 러시아인들의 생활양식과 가치 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30). 농업집단화 구조는 개인보다는 집단이익의 우선과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이라는 지향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경쟁을 주로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요소이며, 부정부패의 강력한 근원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이러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체험 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요소들이 비합법적인 조직( 조직화된 범죄조직 등) 과 결합할 때 그 위력은 상당할 것이다. 아니 합법적인 조직( 관료조직이나 경제조직)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들을 자본가로 단정하고 사회주의의 적으로 치부했지만, 농민들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켜 부유해질 수 있도 록 여러 가지 장려금을 제공했다. 성공한 농민은 쿨라크 (4% 미만) 가 되어 이들이 전통적으로 농촌에서 맡고 있던 역할을 수행했으며, 부락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 때로 소비에트 정권과 대립하기도 했다. 1927년 소비에 트 정권은 쿨라크의 세금을 올리고 이들의 토지임차권을 제한하는 농업정책을 단행했다. 1929년에는 급속한 농업집단화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쿨라크는 농민들이 소규모 농장을 포기하고 거대 협동농장에 합류 하도록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다. 1929 년 말에는 ' 계급으로서의 쿨라크 청산' 을 목표로 대대적인 운동이 시작되었다. 전체 75% 의 농장이 집단화된 1934년까지 대부분의 쿨라크는 집단화 정책에 반 대하는 수백 만 명의 농민들과 함께 소련의 변경지방으로 강제이주당하거나 체포되었으며, 토지와 재산을 몰 수당했다. 이들의 몰락은 소비에트 정부가 농민을 소상품생산자로 취급하지 않음을 의미. 28) 콜호즈 ( колхоз, 집단농장 ) 는 집단적 경영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коллективное хозяйство 의 약칭이다. 콜 호즈는 경지만을 공동화한 토지공동경작조합,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에 딸린 토지와 그 경작에 필요한 생산수단 및 약간의 가축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는 아르텔, 공동화의 완전한 형태인 콤무나로 구분된다. 소련 의 농업 집단화는 아르텔이 기본 형태로 이루어졌다. 콜호즈는 보통 집단화 이전의 전통적 농민공동체를 단위 로 형성되었다. 콜호즈의 운영은 콜호즈 총회에서 채택되는 정관에 기초하여 실행되었다. 1950년대 이후 합 병과정을 거쳐 대규모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뒤처진 콜호즈는 점차 소프호즈 ( 국영농장 ) 로 전환되었다. 독립국 가연합을 아는 사전. 한길사. 1992. p. 664-665. 29) 소프호즈 ( совхоз, 국영농장 ) 는 소비에트 경영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советское хозяйство 의 약칭이다. 콜호 즈와 달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소프호즈는 콜호즈에 비해 비교적 작은 역할을 담당했으나 집단화되지 않은 농민경영이나, 콜호즈에 대규모 기계화영농의 이점을 제시하 여 집단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후 흐루시쵸프 농업정책에 의해 대규모 처녀지개간에 의한 거대 소프호즈의 건설, 뒤처진 콜호즈의 소프호즈로의 전환, 소프호즈 간의 연대 등에 의해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 어 소비에트 시기 말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독립국가연합을 아는 사전. 앞의책. p. 390. 30) 아렌트(H. Arendt ) 의 견해에 따르면 전체주의는 나태하고 뿌리 없는 개인들로 사회가 해체되고 국가는 무제 한의 강압적인 장치로 전락한 환경에서 만연한다. 여기에서 원자화된 대중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주위로 동 원되어, 관료주의적인 관리들이 확고한 의식을 갖고 학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배 체제 속으로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전체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할 수 있 을 것이다. 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 Rev. ed. (New York: Schocken, 2004.). (Includes all the prefaces and additions from the 1958, 1968, and 1972 editions.).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1 -
농촌에서의 집단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가 용이 했지만, 이러한 집단생활은 오히려 농촌에서 지역 및 블록 단위의 조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조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조직 결속 능력이 자연스럽게 범 죄조직 결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농 업집단 내의 규율 강화 및 공동체 생활양식은 외부조직의 침투 현상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 을 지닌 범죄조직의 위계질서 강화와 행동강령의 엄격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농촌 공동체의 집단 중시 사상과 배타적 성향은 소비에트 체제 이후에 나타나 는 자본주의 러시아화속에서의 조직범죄의 형성과 발전에 직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상명하복식 명령체제가 지배하는 농촌공동체의 엄격한 규율과 중앙정부로부터 집단 농장에 내려지는 명령체계는 모든 구성원들의 지배를 강제하는 형태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러한 지배 및 복종의 문화는 마피아 조직의 위계질서 구축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러시아인의 가치관 18 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 시장기구) 이 경제를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이론만으로는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 모순적이거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31). 더욱이 소비에트 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인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 하다. 러시아 경제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아니라 다른 손 들이 더욱 심하게 작동하 고 있기 때문이다. 흐라이예(T. Frye) 와 쉴레이퍼(A. Shleifer) 는 개발도상국가의 시장에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지하는 손(helping hand)', 행정기구와 관료들이 자신의 우월적인 힘을 이용하여 시장을 약탈하는 손(grabbing hand)' 인 세 가지 유형의 손 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기제에 달려 있다: 첫 번째의 경우 - 법, 두 번째의 경우 - 행정관료, 세 번째의 경우 - 마피아.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 시장경제는 세 유형의 손 이 혼합된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32). 1990년대 초 러시아 정부는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실행하며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경제발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본주의를 통한 유토피아의 건설에 대한 염원은 국가경제를 혼란의 세계로 이끌어 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중 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의 부과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듯, 정부 는 기업에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 의 확실한 보장 없이 총 수입의 약 30% 를 약탈 했다. 이뿐 아니라 사소한 행정절차의 요구 또는 빈번한 검색이나 실사를 행사하는 당시의 정부 31) 실례로, 과거 미국의 경우 대공황 시기에 경제 부양책으로 정부의 직접개입 하의 뉴딜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 였으며, 현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가 각종의 경제정책을 수립 하고 수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32) T. Frye, A. Shleifer, The Invisible Hand and the Grabbing Hand (American Economics Review. May 1997.) http://www.nber.org/papers/w5856.pdf ( 검색일, 2008. 10. 2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2 -
서비스는 기업인들에게 있어 과히 테러수준이었다. 만약 기업이 정부의 실용적인 지원 을 원한다면, 인허가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별도의 급행비용( 뇌물) 지불이 필요했다. 러시아의 경우 기업 활동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사법부에 대한 의존도는 낮다. 재판을 위해 소비되 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으며, 설령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그것이 현실 속에서 필연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기업이 잘 인지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호비를 지불하고도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16-17세기 크림 타타르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재산과 기업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또 다른 손 인 비합법적인 힘 에 의존하게 된다( 또는 직접적인 비합법적 힘 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 바로 약탈하는 손 에 대한 의존이다. 표1. 포스트 소비에트 5 개국의 기업 활동 여건 비교(1997 년) 33) 단위:% 기업 활동 여건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총 수입액 중 세금을 포함하여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 19.4 20.2 22.0 22.9 31.4 인허가를 위해 뇌물을 수여하 는 기업 19.3 42.2 17.0 91.7 87.5 계약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 법부에 의뢰하는 기업 72.9 67.9 86.9 58.4 54.7 보호와 경비를 마피야에게 의 뢰하는 기업 8.0 14.9 0.6 92.9 88.8 이로부터 중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왜, 러시아 기업이 정부 또는 비합법적인 범죄조직 의 약탈 또는 갈취의 대상이 되는 상황 속에 그대로 노출시켜 놓았는가? 그들을 위한 보편 적이고 합법적인 대책의 수립을 서두르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이유를 라토프는 다음과 같 이 정리했다. 러시아인들의 법에 대한 낮은 관심도( 비법률적인 자유의 전통), 사법제도의 비 효율성,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제도와 질서를 강력하게 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법집행 기구의 자원부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러시아인들( 사법부와 행 정부를 포함함) 의 대다수가 기업인의 보호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그는 급진적인 시장개혁이 이루어진 이래 수년이 흐른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들의 보호 에 대한 수단은 많이 늘기는 하였지만 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34). 그렇다면 러시아인들의 대다수는 기업인의 문제를 왜 최우선과제로 인식하지 않았는가 하 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기업인들이 정직하고 근면한 노동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범법자는 아니지만 파렴 치하고도 비도덕적인 약탈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범죄조직인 마피야 의 기업인들의 약탈은 착취에 대한 착취 행위로 인식한다. 이러한 기업인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러시아 의 사회현실 속에서 쉽게 33) 표의 내용은 2000년에 발표된 Johnson S., Kaufmann D., McMillan J., Woodruff C. 의 논문(Why Do Firms Hide? Bribes and Unofficial Activity after Communism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6.) 내용을 Ю. В. Латов 가 자신의 논문(2001) 에서 재구성한 것임( 조사 시점은 1997 년). 34) Ю. В. Латов. 앞의 책.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3 -
확인할 수 있다. 표2. 기업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대한 러시아인의 의견35) 응답 내용 응답자 비율(%) 총계 인성과 관련된 사회적 요소 인맥 형성, 후견인 17.3 범법 행위 14.2 도덕적 일탈행위 10.9 47.4 사회적 교제, 적응 5.0 자유 응답 자산보유 16.6 생활양식의 변화 6.7 교활성 2.0 28.4 범법행위에 대한 우위 1.8 행운 1.3 개인적 요소 지적능력, 창조력 9.7 경력, 능력 7.6 의지, 정열, 목표지향성 6.2 30.9 근면성 4.7 정직성, 성실성 2.7 위의 표는 1998년 샹트- 페테르부르그에서 기업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요소 는 무엇인가를 단답형으로 실시한 대한 여론조사의 내용이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기업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을 보호해 주거나 후견해주는 인맥 의 필요성, 범법행위, 도덕적 일탈행위와 교묘하게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민성이나 교활성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필요함을 표하고 있다. 즉 러시아 인의 절반 정도가 기업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공한 기업인이 되 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창조적인 노동행위 보다는 비양심적인 기만행위나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잘 활용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기업인이 되기 위한 요소 에 불과하다. 마피야와 같은 범죄조직이나 관료 조직과 부패의 고리를 맺고 있는 현실 사회 속의 러시아 기업인들에 대한 러시아인의 생각 은 더욱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체제붕괴 후인 1990년대 젊은 사업가 또는 기업인( 노멘클라투라를 포함한) 들의 행위는 새로운 체제의 러시아 내의 범죄를 생산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6). 러시아 기업인들의 범죄행위는 세 가지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로써, 자본주의의 경험이 전무한 고객을 기만하거나 약탈하는 행위이 다 37). 두 번째는 정부와의 관계로써, 정부는 사유화 과정에서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특혜를 새로운 자본집단인 젋은 기업인들에게 부여하였으며, 그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불로 소득을 창출해 내며 부를 창출해 나갔다 38). 마지막은 사업에 관련된 동료 또는 협력자와의 35) Ю. В. Латов. 앞의 책. 36) 러시아 체제이행기의 이들의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조. 한종만임현수이길주, 러시아의 체 제이행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분석 슬라브학보 ( 한국슬라브학회 ) 제10 권, 1995 년, pp.297-337. 37) 그 대표적인 예가 1994 년 MMM 사건이다. 피라미드식 투자회사의 원조격인 MMM 이라는 회사가 파산하 면서 개인 투자자 1 천만 명의 피해자 발생.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4 -
관계로써, 체제이행과정의 혼탁하고 어지러운 경제와 사회질서 속에서 기업은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사업체와 자산을 무책임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정부에 의탁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으며, 이의 보완책으로 범죄조직인 마피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설경비업체 를 자신의 사업의 동업자 또는 협력자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당시의 러시아 인들의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한 몫 거들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이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낙인은 그리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당시의 러시아 기 업인들의 행위가 러시아 마피야 조직 확대에 있어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 다. 그렇다면 러시아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가치관은 과연 어떠한가? 물론 체제전환이후 세 월이 경과함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러시아인 들의 기본적인 멘탈리즘은 그리 쉽고 빠르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의 답 은 한마디로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욕구충족과 이윤추구로 설명되는 좀바르트의 자본주의 또는 합리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막스베버의 자본주의 이론이던 간에 그 이론의 중심적 내 용은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며, 경쟁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것임에는 분명할 것이 다 39).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오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여왔다. 그것도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불과 최근으로부터 20 여년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공동체 내의 구 성원의 경제행위 역시 공동의 목적 성취를 우선시하였으며, 개인적 이윤추구의 우선시하는 행위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예는 러시아 대문호의 작품 속에서 수도 없이 접 할 수 있다 40).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더욱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였으며, 이에 정신적인 바탕이 된 것이 정교회의 신앙이 다.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러시아 정교는 금욕적이며, 땀 흘리는 노동을 중시해 왔으며 서구의 문화와 문명 유입에 있어 보수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과 사회구조는 결국 자본주의 과정 의 전개에 있어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인들의 활약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이들의 행위는 비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사회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상태가 되어 다시 사회전반에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루어지게 되었다. 바람직하지 못한 순환 이 이 III. 결론 소비에트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이한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마르크 38) 1992년 러시아 국내 총생산의 약 80% 가 불로소득이었다 ( 이중 30% 이상이 에너지와 지하자원의 투기, 30% 정도가 대출특혜). Ослунд А. Рент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е поведение в российской переходной эконо мике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1996. 8. 39) 욕구충족과 이윤추구로 설명되는 좀바르트의 자본주의 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막스베 버의 자본주의 이론으로 러시아의 자본주의 시장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될 것이다. 40) 고골리의 죽은 혼( мёртвые души ) 의 주인공 치치코프, 도스토에프스키의 죄와 벌의 고리대금업자 노파, 톨 스토이의 바보이반의 작은 형 타라스와 부활의 여주인공 마슬로바가 살해한 노파 등.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5 -
스나 엥겔스의 이론과 상이한 형태, 즉 노동계급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농업경제 시스 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소비에트체제로 넘어갔던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의 상황보 다 더 격렬한 사회변동이 일어났다. 러시아인에게 생소한 자본주의 시스템하의 시장경제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사회 도처에서 부작용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근심 은 러시아인들만의 몫이 아니었고, 이를 바라보는 국외의 시선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틈 타 합법적, 비합법적인 조직들이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패를 양산해냈다. 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 이 마피야와 같은 범죄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체제이행기의 불법행위의 전부를 이 들 범법조직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들과 연계한 합법적인 관료집단과 경제집단에게도 상당 부분, 아니 범죄조직 이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 마피야 라는 조직보다 그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중요한 것이다. 러시아 마피야 현상이 발생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준비가 없이 자본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미흡하기 때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정책의 순진성, 대책 없는 사유화 정책의 시행, 법제도의 미비, 법을 시행하는 행정시스템의 부족이나 행정관료들의 경험부족, 국내정 치의 불안정, 외교정책의 실패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인 상황들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들의 근원이 되고 토대 가 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로 본고에서는 조공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자본주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러시아 자본주의 전개과정에 있어 러시아 마피 야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전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 열거한 요소들이 마피야적 현상 발생에 있어 일정한 환경적 배경을 형성시켜 준 것 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한 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러시아 마피야 또는 그 현상을 초래하는 행정관료들에게 상납하는 보호비 는 조공의 오랜 역사에 길들여져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낯설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전체주의적 소비에트 시대의 권력과 힘의 공포를 체험한 러시아 인 의 삶의 양태를 포함시킨다면 더욱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적 삶의 역사는 조직의 형성과 발전에 유리한 상황과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형성된 조직은 자신의 불법적인 또는 비합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적으로는 폐쇄적이며, 내적으로는 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자신들만의 강력한 규칙과 강령의 형성해 나가게 된다. 러시아인들의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기업인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불인정과 왜곡된 낙인은 오히려 기업인들로 하여금 더욱 은밀한 형태의 불법적 행위를 양산시킨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이후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도덕적 양 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사업과 안위를 위하여 부정부패의 고리에 더욱 깊숙이 관여할 수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6 -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역사적 배경으로 조공과 공동체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가치관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러시아 마피야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접근방법 으로 분석한 자료가 현재까지는 매우 빈약하고 연구시간의 물리적 제약 때문에 본고의 연구 내용이 개별항목에 대한 논거나 사례분석에 있어 깊이가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제일 밑에 놓여 있는 계단 하나가 위의 모든 계단을 받칠 수 있다는 심정으로 본고 를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분위기의 고양이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 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보다 심도와 밀도 높 은 연구의 결과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Nove, Alec. 김남석 역.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소련경제사 ( 서울: 창 작과 비평사, 1998). R.D. 챠크스. 박태성 편역. 러시아사 ( 서울: 역민사. 1991). p. 323-327. 러시아와 독립연합국가를 아는 사전. ( 서울: 한길사. 1992). 김남섭. 소련공산당과 농업집단화의 배경. 서양사연구 12. 1991. 김선경, 러시아 마피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영진, 러시아 부패의 원인과 체제전환기적 구조, 동북아국가의 부패 ( 서울: 역락, 2005), 김정훈, 러시아 마피야의 역사적 전개과정,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 단), No.1, Sep. 2008, 김정훈. 18세기 후반 러시아 귀족의 지위와 특권의 변화-1762-1785 년의 러시아제국 대법전의 자료 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 제8 집. 2000. 러쉬튼 쿨본 편저. 김동순 역. 봉건제의 이해 ( 서울: 민음사, 1996). 마르크 블로크. 한정숙 역. 봉건사회 I, II ( 서울: 한길사, 2001). 안택원, 러시아의 개혁과 마피아 (Mafiya), 동북아, 제1 집, 1995. 이영형, 러시아 마피야 유형 및 활동 영역,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 단), No.1, Sep. 2008. 이채문, 이행경제체제와 조직범죄 :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업마피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 경북대학 교 사회과학대학), 1999. 이환, 루소의 정치사상, 프랑스고전문학연구 제3 집. 2000. 제프리 호스킹. 김영석 역. 소련사 ( 서울: 홍익사. 1988). 조성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국가안보, 러시아 마피아의 사례연구, 국제범죄 대응책 연구논총 ( 국가정보원 ) 창간호, 2005, 최재현. 유럽의 봉건제도 ( 서울: 역사비평사, 1992). 한정숙. "NEP 기 소련의 농민경제와 콘트라티예프의 친농민적 경제발전 계획론 ". 러시아연구 1. 1992. 한정숙. 동유럽형 農 奴 制 : 러시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노비 농노 노예; 隸 屬 民 의 比 較 史 ( 역사학회 편) ( 서울: 일조각. 1998). 한종만, 러시아 마피야 의 개념 정의,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한종만, 소련의 제2 경제 러시아연구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제2 권, 1992. 한종만임현수이길주, 러시아의 체제이행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분석 슬라브학보 ( 한국슬라브학회 ) 제10 권, 1995. А. Ослунд. Рент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е поведение в российской переходной экономике // В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7 -
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8. 1996. А. В. Век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н.: Харвест, М.: АСТ. 2003. А. С. Орлов, В. А. Георгиев, Н. Г. Георгиева, Т. А. Сивохин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Проспект : М. 1997. В. В.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 сследования. 1. 1999. В. В.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экономико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анали, Москва : ГУ ВШЭ, 2005.; Г. Курманова, Л. Н. Башмакова, Е. Н. Бутенко, Работники коммерческо го секса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5. 2000. Э. Эндерсон,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маф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 Экономика и орган из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3. 1994. Ю. В. ЛАТОВ, Особ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экет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Мир Росси и, 2001. F. Vareses, The Russian Maf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J. O. Finckenauer, Mafia and Organized Crime (Oxford: Oneworld, 2007).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edited by Williams, Phil,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1997). 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 Rev. ed. (New York: Schocken, 2004). (Includes all the prefaces and additions from the 1958, 1968, and 1972 editions.). J. D. Serio, Investigating Russian Mafia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Johnson S., Kaufmann D., McMillan J., Woodruff C.(Why Do Firms Hide? Bribes and Unofficial Activity after Communism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6.). M. Olson, Why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Is So Difficult (Eastern Economic Journal. 1995. Vol. 31. N 4.). S. Handelma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T. Frye, A. Shleifer, The Invisible Hand and the Grabbing Hand (American Economics Review. May 1997).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711 http://www.hse.ru/journals/wrldross/vol01_3/lato.htm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8b2745a http://www.nber.org/papers/w5856.pdf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8 -
번역 : 2009년 10월 언론보도 자료에 의한 극동지역의 범죄현황1) 계용택 2) 1. 조직범죄 사건(1) 3) 하바로프스크에서 갈취 혐의로 2 명의 도시주민이 억류되었다. 치안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범행대상으로 출장 중이거나 이 도시를 거쳐 가는 군인들로 삼았다. < 오브샥> Об щак 조직범죄단원인 이들 용의자는 이 도시에서 안전한 체류를 보장하는 자신들의 서비 스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용의자들은 미리 범행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용의 자들은 하바로프스크를 경유하거나 하바로프스크에 출장 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의 약탈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범행대상자를 감시하면서 범행대상자의 주거 지, 직책, 이름, 근무지,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범행대상자인 군인 및 그 의 아내를 위협하여 3 만 루블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그의 아내에 대한 생명의 위 험에 직면하자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3건 러시아정부는 2005년 8월 25일 부터 군대의 일부조직에 한하여 계약에 의한 군복무 프 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일부 군부대가 단지 계약군인에 의해 편성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군인에게 금전이 흘러 들어갔으나 당시에는 범죄 집단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대중매체에서 시베리아와 극동군관구의 일부부대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금 품제공에 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육군성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군부대에서 계약군인 들이 부대 현금출납구에서 매일 마다 그날의 급여를 수령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범죄 집단들이 군인들에 대한 갈취행위를 시도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건(2) 4) 미국에서 전직 연해주 주지사 고문인 알렉산드르 하리코프가 체포되었다. 그는 연해( 변 강) 주의 존경할 만한 고위관리의 전사위이며 조정선수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체포에 대해 공식적인 보도와 확인은 없었다. 미국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 절하였다. 러시아 치안당국은 공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신문사들은 2개의 정보통으로 부터 비공식적인 정보를 얻었다. 1) Аношина Ольга 에 의해 작성된 2009년 10월 극동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를 번역한 글임을 밝힘. http://www.crime.vl.ru/index.php?p=2491&more=1&c=1&tb=1&pb=1#more2491 2) 러시아리서치센터소장 3) Крецул Р. Армейский «Общак» / Взгляд. 2009. 7 октября ; http://www.vz.ru/society/2009/10/7/334944.html; Шилин М. «Криминальный спрут» и Виктор Иша ев / Народное Вече. 2009. 4) Американцы арестовали экс- советника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морья / Золотой Рог. 2009. 81; http://www.zrpress.ru/zr/2009/81/1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9 -
이 변강주의 지도층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정선수 는 미국으로 여행 중에 억류 되었다고 한다. 미국 국경경비대는 그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들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 하였다. 치안당국과 가까운 다른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매우 로맨틱한 사연이 포함되어 있 을 것이라 한다. 알렉산드르 하리코프는 체포되기 전 사랑에 빠져 있었으며, 미국에서 하리 코프는 또 다른 연해변강주 출신의 망명자와 교류를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들 사이에는 여자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했다. 알렉산드르 하리코프는 경쟁자의 목을 비틀고 위협하였다. 하리코프의 경쟁자는 하리코프 가 수년간 조정선수로서 근력을 단련시킨 점을 상기하여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 다. 그래서 그는 미국경찰의 도움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 자면 하리코프를 경찰에 넘겨주어 경찰이 그를 억류하도록 만들었다든 것이다. 연해변강주 치안당국은 조직범죄단의 형사사건을 마무리 하기위해 그가 고국으로 송환되 는 것을 반가와 하였다. 이 조직범죄단은 발트 해 지역소재 은행들을 거친 돈세탁과 비즈 니스 보호 사업을 해왔으며 이 은행 구좌로 부터 검은 돈이 연해주 지방 일부 관리들의 계 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치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예브게니에비치 하리코프는 1970년생으로 1990 년대 범죄조직의 두목인 바 울루 와 가까이 지냈으며, 바울루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상속인 카로프 의 범죄조직으로 옮겨갔다.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조정선수 는 알렉산드르 아스따피에프 대령에게 스폰서 행 위를 강제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하리코프의 본국송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억류된 조정선수 의 범죄행위가 미국영토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의 송환은 더욱 어렵게 했다. 정보소식통들은 아마도 하리코프가 미국의 법 정에 서는 경우와 러시아로 호송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부패 사건(1) 5) 내무부장관 라쉬드 누르갈리에프는 극동지역 업무순시에서 지역 내무관련 기관들이 부패 와의 전쟁에서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동시에 극동연방관구 대통 령 전권대표 빅토로 이샤에프도 부패에 관해 언급했다. 내무부 장관의 방문과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의 성명은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재무장관 알렉산드르 카쮸바 관련 스캔들이 대중매 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카쮸바의 직권남용 협의에 대한 범죄사 건은 검찰총장에 의해 일단락되었다. 내무부장관 라쉬드 누르갈리에프의 극동지역에 대한 업무순시는 러시아 내무부 공보실의 발표처럼 현장에서 목재산업 및 수산생물자원과 관련된 범죄의 차단과 부패방지 및 간부요 5). /. 2009. 1 ; Щербаков Д Органы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попросили наружу КоммерсантЪ сентября http://www.kommersant.ru/doc.aspx?docsid=1247218&print=true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0 -
원 보충 등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무부장관의 여행프로그램의 첫 방문지는 하바로프스크이며, 두 번째는 블라디보스토크 이다. 이들 도시 외에도 유즈노- 사할린스크, 마가단, 치타 시 등을 방문하며 마지막으로 10 월 3 일 이르쿠츠크를 방문하여 이번 여행프로그램을 마감하게 된다. 라쉬드 누르갈리에프는 내무부 소속 극동지역 관리들에 대한 심한 비판을 가했다. 장관의 말에 의하면 하바로프스크 지방경찰은 당면과제의 해결과 제시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활동상황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2009년 초부터 범죄조직에 대한 사건들이 단 한건도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장 관은 불만을 크게 표출했다. 내무부 책임자의 관찰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극동지역의 부패와의 전쟁이 좋지 않은 상 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된 대규모 액수의 뇌물수수 범죄 63건 중 단 한건만이 해결되었다. 내무부장관의 이와 같은 지적에 덧붙여 거의 15년 동안 이 변강주의 지사직을 수행한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빅토르 이샤에프는 지역에서의 수뢰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극동에서 부패는 모든 것과 관계되어 있다. 어떠한 문제든지 끝없이 연결된 부패 고리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 상태 라고 이샤에프는 말하였다. 전권대표는 < 부패와의 치열한 전쟁 시기> 의 도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의 주민, 언론 인, 사회단체의 도움을 호소했다. 이샤에프의 성명은 러시아연방 검찰 산하 조사위원회 [С КП, След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ри прокуратуре РФ]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책임자 겐나 디 파찌에프가, 하바로프지방 재무장관 알렉산드르 카쮸바가 정부예산 3억 3천만 루블의 횡 령과 외국으로 을 끈다. 10억 루블을 빼돌린 혐의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언급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 이러한 스캔들이 국민들 간에 회자된 후 검찰총장 대표자 마리나 그리드네바는 공식적으 로 빅토르 그린 부검찰총장이 알렉산드르 카쮸바와 관계된 9월 21일자 형사사건의 기소에 대한 명령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연방 산하 조사위원회 대표자 블라디 미르 마르킨은 검찰과 정부에 대한 수색에서 몰수한 서류들은 정부예산의 불법적 사용에 지방정부 부대표가 관여한 사실을 입증 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2) 6) 연방안전국[ УФСБ,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직원들은 9월 28일 프리모르 지방에서 페르보레첸스크 지역 세무조사 책임자 스베뜰라나 체레드닉의 사 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이번수사는 지난번 러시아 검찰 조사위원회와 연방안전국이 8월말 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시 페르보레첸스키 구 세무감독국에 대한 조사를 상기하게 한 다. 6). " " /. 2009. Жунусов О ФСБ обезглавила Первореченскую налоговую инспекцию Золотой Рог 76; http://www.zrpress.ru/zr/2009/76/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1 -
거의 2년에 걸쳐 물자장려기금을 책임자 및 일부직원들에게만 제공했다는 정보를 러시아 검찰 조사위원회와 연방안전국은 획득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블라디보스토크 페르보레첸스 크 지역 연방세무감독국[ ИФНС, инспекция Федераль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Росси и] 재정공급 회계책임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회계책임자의 입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검찰 조사위원회 조사국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 켰다. 기관 간 업무협의회에서 체레드닉은 세무감독부서 직원들이 도피하지 않을 것을 보증 했다. 9월28일 연방안전국 직원들은 회계책임자를 연행해 갔으며 그 후에 회계책임자는 병 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페르보레첸스크 세무감독국 책임자의 사무실은 압수되었다. 사건조사 담당 기관 및 세무기관 책임자 그 누구도 이사건의 조사내용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사건(3) 7) 2009년 9월30 일 블라디보스토크 쏘츠크 지역법원은 내무부 국립도로운행안전검사국[ГИ БДД,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спекц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부책임자 골 로브착을 직권남용혐의로 판결을 내려 조건부 구속에 처하게 하였다. 골로브착은 자동차 성 능검사 없이 불법적으로 자동차 등록필증을 내주었으며 이밖에 자동차에 대한 위조여권을 교부하였다. 골로브착의 범죄행위는 사회 및 국가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치안당 국의 업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사건(4) 8) 파르티잔 지역 검사는 파르티잔 소방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소방서는 수년간에 걸쳐 책임자의 구두지시로 직원들이 소방업무와 관계없는 작업을 강요받았음을 밝 혀냈다. 소방서 직원들이 한 작업에는 사적 이익을 위한 작은 가게 및 정자의 건설, 책임자 의 농장에서 장작패기, 먼지털이개 제작 등이 있었다. 열거한 작업들은 소방서직원들의 근무시간인 소방 순찰시간에도 실시되었다. 소방서 책임 자의 행위는 사회 및 국가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연방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노임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책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 방서 직원들의 노동력을 이용했다. 소방서 책임자의 행위를 수사한 지역검사는 조사된 자료 들을 러시아 연방 검찰 산하 조사위원회 파르티잔 담당부서로 보내 소방서 책임자의 형사 범죄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2009년 9월 11일에 소방서책임자는 러시아형법 직권남용에 대한 법률위반 및 개인의 이 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사회 및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한 죄로 기소 됐다.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행위는 최고 4 년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사건(5) 9) 7) Вступил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приговор в отношении бывшего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УГИБДД УВ Д по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 Прокуратура ПК. 2009. 2 октября. 8)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в отношении должностного лица за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полномочиями / Прокуратура ПК. 2009. 2 октября 9) Приговором Первореченского районного суда г. Владивостока сотрудники милиции признаны ви новными в совершении должност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 Прокуратура ПК. 2009. 20 октября.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2 -
블라디보스토크 페르보레첸스키 지역법원은 2009년 10월14일 미하일 플로트킨 및 알렉 세이 이바노프 등 2 명의 경찰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플로트킨은 러시아 연방 형법에서 직 권남용으로 희생자에게 심각한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강요를 한 점과 희생자의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준 혐의로 형을 선고 받았다. 이바노프는 러시 아 연방 형법에서 부주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한 혐의 및 범죄은닉 죄로 형을 선고받았 다. 2008년 8월9일 블라디보스토크 페르보레첸스크 내무부 경찰 작전부 당직부서 비서인 플로트킨은 업무 중 억류된 자에게 수차례 신체와 머리에 주먹과 발로 타격을 가하여 심한 신체상해를 입혀 병원에서 사망케 하였다. 또한 이바노프는 플로트킨과 같은 기관 소속 당 직부서 비서로 구타당한 억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구급 대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같은 사실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국가 검찰의 공소의견에 동의하였으며 플로 트킨에게 13년의 징역과 3 년간의 자격정치를 선고했다. 사건(6) 10) 법원은 2 년간의 재판심리 끝에 프리모리예( 연해) 변강주 수의사업무 아르테모브스크 지부 책임자 미하일 투르킨의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투르킨에 대한 선고에서 러시아형법의 직권남용 및 대규모 금전횡령, 합법적인 기업 활동의 방해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사건은 투르킨이 관할하는 시 가축국과 유료 수의사 서비스 계 약을 강요 받은 기업들 중 하나의 고소에서 시작됐다. 법원의 심의과정에서 투르킨이 직무를 남용하여 사업가들에게 불법적으로 수의사 서비스 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르킨은 이러한 유료 수의사 서비스를 거부한 기업들에게 기 업 활동에 필수적인 수의사 관련 법적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투르킨은 이러한 유료 수의 사 서비스 계약으로 51 만 루블을 착복했다. 조사과정과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투르킨은 자신 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3 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정부 검찰 측의 트루킨 에 대한 죄의 입증에 동의하여 트루킨에게 4년의 징역과 3 년의 자격 박탈을 선고했다. 사건(7) 11) 내무부 연해주 지방 경제범죄와 전쟁 관리국[ УБЭП, ическими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Управление по борьбе с эконом 언론비서가 밝힌 것처럼 예브게니야 소코비쉬나는 지방 내 무부의 경제범죄와의 전쟁 결산에서 예방 전투작전 교육 2009 를 이끌어 냈다. 경제범죄와 의 전쟁 관리국은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러시아 헌법의 무상교육 원칙을 위반한 경우와 국가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하여 27개의 형사범죄가 기소되었 으며 이들 범죄로 인하여 6 백만 루블 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해변 강주 대학교 중 한 분교에서 일하는 주임회계사가 법률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주임회계사는 장기간에 걸쳐 사욕에 눈이 어두워 노동임금 지불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그는 러시아 10)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чальник Артемовской ветеринарной службы осужден за должностные п реступления / Прокуратура ПК. 2009. 12 октября. 11) УБЭП нашел в приморских ВУЗах более пятидесяти взяточников / Дейта. ру. 2009. 14 октября ; http://deita.ru/?news_print,138717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3 -
형법상 직무상 사기죄로 기소됐다. 연해변강주 지방 경찰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손실을 초래한 420개의 범죄를 적발했 다. 2009년에는 56건의 부패 사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48건은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8) 12) 나호드카는 연해변강주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나호드카 는 대규모 항구와 많은 생산기업들이 있으며 물류 중심지로도 유명하다. 또한 지금은 송유 관의 종착지로 정유공장 및 석유전용항구가 건설되는 대규모 경제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중심 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규모 금전관련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도시의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30 세의 오마리 드좐미르자에프는 카프카스인의 얼굴모습과 아마색의 머리, 푸른 눈, 우스 꽝스런 억양이 없는 말투를 가지고 있다. 오마리는 자동차 기차운송으로부터 건축업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보유한 이 고장의 유력한 기업인 누르-마고메드 드좐미르자에프의 아들이다. 오마리 드좐미르자에프는 충분히 독립적인 비즈니스맨이기는 하지만 그의 사업의 일정부분은 대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세력가 및 고위관리들과 관계에서 발생한 충돌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마리 드좐미르자에프는 자신의 성명에서 연방안전국은 수차례 자 신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밝혔다. 오마리 자신과 그의 지인들은 경찰들에 의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예전에 이미 자산에 대한 납치음모를 계획하여 시도하였 지만 이 사건은 조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주장과 관련하여 연방안전국 소장 알료신은 이미 자신은 예전에 나호드카를 떠나 연방 안전국 지방담당 차장을 거쳐 아무르 주 책임자 및 연해주 지방 책임자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모스크바의 유력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리 알료쉰에게는 나호드카에 성년이 된 2명의 딸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 하나는 자신 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의 배우자는 카나트백 쿠르만갈리에프로 나호드카의 범 죄세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비적단 베프스 에 참가하여 1995년에 체포되었으며 2000년 12 월에 강도, 납치, 경찰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쿠르만갈리에프는 재판 에서 16 년의 징역과 재산몰수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16년의 징역기간에서 단지 5년2 개월의 형량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마도 이때에 쿠르만갈리에프의 등 뒤에서 어떠한 붉 은 지붕( 크리샤) 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쿠르만갈리에프가 법원 피고석에 앉아 있을 때 유리 알료신은 연방안전국 나호드카를 담 당하고 있었으며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연방안전국 책임자를 교체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호 드카 어업항의 전직책임자 미하일 베셀로프와 그의 파트너이자 사업가인 빅토르 클류스를 위하여 알료신은 나호드카 어업항의 주식을 둘러싼 분쟁에 적극 개입했다. 당시 클류스의 12) Булавинцев В. Некуда бежать / Тихоокеан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2009. 29 октября -4 ноября.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4 -
회사인 아키안인테르비즈니스 에서 알료신의 딸이 일을 하고 있었다. 나호드카 어업항을 두고 벌어진 스캔들은 쿠르만갈리에프가 석방된 2000 년말 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1998년 말부터 시작되어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나호드카 어업항을 둘러싼 예전주주와 세력가들과 다툼은 무력충돌로 비화됐다. 대량의 주식거래에 참가한 지역기업인들에 대한 구타 및 강탈, 협박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인들은 급하게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실제로 나호드카 어업항 전직 책임자 제니 스 류비모프는 급하게 나호드카를 떠나 해외로 출국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호드카에서 뿐 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작별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마찬 가지로 자신의 자유, 건강, 목숨까지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권력기관의 보호를 받는 범죄조직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는 이미 은신의 장소를 잃어버린 상태와 마찬가 지이다. 사건(9) 13) 사할린 주지사 세르게이 베스스촤스니이는 오늘날의 금융 및 경제상황에서 범죄와의 전쟁 에 따른 문제점과 범죄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지역에서 범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상반기에 6,817건의 사건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3 퍼센트 감소된 수치이다. 만약 통계치만을 놓고 분석한다 면 전체 범죄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이며, 실제 개인에 대한 약탈 및 강도행위가 줄고 있다. 그러나 경제범죄와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 사기 및 수뢰범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경제범죄 숫자의 증가는 치안당국의 적극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를 보면 경제 분야에서 2007 년부터 발생한 범죄 건수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에 경제범죄는 857건이 발생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는 898건이 발생하였 다. 치안당국 직원들은 경제분야의 범죄들을 적발하기위한 분석에 돌입했다. 경제범죄는 두뇌 범죄로 일반 형사범죄와는 확연이 구별된다. 여기에는 절도 또는 신체상해 행위등 원시적인 범죄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금전수단을 획득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계획된 파산을 이용하여 하나의 자산가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리는 정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이다. 이와 함께 경제범죄의 계획자는 범죄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부터 멀어지도록 매우 교묘하게 범죄계획을 작성하는데 많은 비중을 둔다. 오늘날 은행의 비현금적 거래시스템의 발달로 경제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 하고 있다. 사할린에서의 부패범죄는 그 배경에서 있어서 다른 지역의 그것과 다르지는 않 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국가기관에 의한 경제범죄건수 등록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13) Прокур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Бессчасный : " На фоне кризиса на Сахалине возросло число ху лиганств, мошенничеств и коррупционных проявлений " / Агентство «Интерфакс». 2009. 30 сен тября; http://www.interfax-russia.ru/r/b/exclusive/479.html?menu=8&id_issue=12309519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5 -
국가지도자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는 조직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조치를 승 인했다. 이러한 조치는 긍정적 기록을 가져왔다. 9월 16일 까지 부패혐의로 125건의 형사 사건이 기소되었으며 이중 34 건이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였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9월까지 부패혐의로 총123건이 기소되고 이중 15 건이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였다. 치안당국의 업무가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 매일 적발된 부패범죄의 숫자는 증가됐다. 이 들 부패범죄 중 8건이 치안당국의 직원과 관련되었으며 2 건은 연방 형법 집행국, 10건은 법원감독관, 33 건은 자치단체공무원, 29 건은 국가공무원과 관련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직원들에 의한 범법행위가 수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발 한 부패 사건 중 38명은 재판에 넘겨지고 이중 19건에 대해 법원은 조건부 형벌조치를 내 렸다. 그리고 12명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이중 7 명은 치안당국 직원이었다. 현재 고위공무원들이 과도한 직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권력기관 및 그에 속한 관리들에게서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도로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쿠릴 발전을 위한 연방프로그램 시행으 로 사할린 주에 막대한 금융자원이 투여되고 있다. 이는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 해주는 것으로 불성실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치안당국에는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부패행위 연관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 한다. 검찰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국가 및 자치단체의 법률 집행과정 에서 772건의 법위반사실이 적발되었고 그중 97건이 불법적인 법률행위였으며 63건은 검 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밖에 부패범죄의 대표적 사례 149건 중에서 46건은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며 13 명은 법원에 회부되었다. 42건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담당직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중 사건(10) 14) 러시아 검찰 조사위원회 조사국 캄차트카 변강주 책임자 선임비서 알렉세이 크즐닌스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즉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카 법원은 건설업체 간부로 부 터 50만루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캄차트까의 국가건설감독국 검사관에 대해 체포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내무부 경제범죄와의 전쟁 관리국 캄차트카 지방 담당 직원들은 10월1일 저녁 페트로파 블로프스크 소재 레스토랑 중의 한곳에서 39 살의 검사관을 체포하였다. 경제범죄와의 전쟁 에 관여하고 있는 요원들에 의하면 검사관은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어린이 건강증진센터의 주 14) Инспектор Госстройнадзора арестован на Камчатке по подозрению в получении крупной взятк и / РИА Новости. 2009. 5 октября ; http://dv.rian.ru/incidents/20091005/81813041.html; На Камчатке сотрудники милиции разоблачили взяточника / Восток - Медиа. 2009. 6 октября http://vostokmedia.com/_print56752.html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6 -
요 건축업자의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사관은 러시아 형법 뇌물수수 법률 조항에 의거 기소됐다. 가 입증된다면 그에게는 최고 12 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 만약 재판에서 검사관의 죄 사건(11) 15) 내무부 국립도로운행안전 검사국 도로 순찰업무 감독관 제니스 포드고르니이에 대한 조사 가 완료됐다. 그는 러시아 형법에서 불법행위 방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사결과 그는 2009년 8월에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키에서 경찰로 재직하면서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은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 내무부 국립도로운행안전 검사국 캄차트카 지방 분국의 직원들에 의해 뇌물수수가 이루어져 왔으며 포드고르니이에게 전달된 뇌물은 압수 됐다. 포드고르니이에게는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직장에서 해고 됐다. 사건(12) 16) 러시아 내무부장관 라쉬드 누르갈리에프는 마가단 경찰이 부패와의 전쟁 및 세금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낮은 성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장관은 마가단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가단 주 내무부 지도자들과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 마가단 주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2009년에 귀금속 불법거래에 의한 물적 손실은 5.5 배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유형은 8% 증가 하였는데 특히 이중 3분의 1은 대규모 범죄였다. 상반기에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가 모두 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건은 소규모 뇌물수수 범죄였다. 장관의 의견에 따르면 수산생물자원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단 속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한다. 수산산업 복합체에서 발생한 22건의 범죄 중 일부가 매 우 큰 규모의 범죄였다. 장관은 수산생물자원관련 범죄 외에도 국가예산의 수입 감소 환경을 고려할 때 세금범죄 차단에 대한 낮은 실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들어 범죄조직들의 세금회피 범죄 건수는 모두 4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 이 감소했다. 한편 세금회피 범죄로 인한 국고손실은 60 만 루블에 달한다. 내무부 장관은 예전에 하바로프지방 및 사할린주의 범죄수사 활동 성과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가까운 시기에 라 쉬드 누르갈리에프는 치타 및 이르쿠츠크 지역 책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 검찰 산하 조사위원회 의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에 서 가장 부패한 곳은 치안당국(2008년에 3,329 명이 형사 범죄로 기소) 과 보건 분야(433 명), 교육 분야(378 명) 등이다. 3. 생태환경 범죄 15) Передано в суд дело камчатского инспектора ГИБДД, подозреваемого в получении взятки / РИ А Новости. 2009. 6 октября ; http://dv.rian.ru/society/20091006/81813359.html 16) Нургалиеву не нравится, как в Магадане защищают недра / Росбалт. 2009. 2 октября ; http://www.rosbalt.ru/2009/10/02/676850.html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7 -
사건(1) 17) 추코트카 자치구의 페벡시 내무부 교통부 직원들은 페벡-아나디리 노선 탑승객의 수하물 검사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아 환경자원부가 보도했다. 14마리의 백색 및 회색의 송골매를 찾아내어 몰수했다고 러시 송골매는 북부지방에서 매 과를 대표하는 큰 새이다. 송골매의 서식지는 지구 동서반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빙양 해안으로 부터 삼림대와 툰드라대의 중간지대 까지 서식 하고 있다. 백색 송골매는 세계 희귀멸종 동식물 거래제한 협약에 등재된 조류로 특별허가 없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포획과 외부로의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몰수된 새들은 특별한 포대기로 감싸여져 가방에 뉘어져 있었으며 신속한 회복치료가 요구되었다. 전문가들의 검토 후 12마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갔으며 2마리는 지금까지도 금렵구역 인 푸르겔림 섬 에서 회복치료 중이다. 회복치료중인 새들 중 1마리는 날개에 심각한 상처 가 있는 상태로, 금렵구역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빠른 회복치료를 위해 모스크바 동물원으로 보내기로 결정됐다. 밀렵자들은 자연보호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 되었다. 송골매 1마리당 벌금은 25만 루 블로 책정되어 있다. 환경자원부는 이러한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송골매에 대한 밀렵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양으로 반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새들의 대부분은 스포츠 사냥에서 매우 값진 물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보호 및 생태안전 분야 국가정책 및 관리국 부책임자인 아미 르한 아미르하노프가 말한 바에 따르면 올해 가을에 러시아 자연감시자는 공항에서의 검문 을 감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왜냐하면 평상시 새들을 올가미로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 에 가을에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시기에 새들에 대한 포획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골매의 포획은 국제적인 조직범죄단에 의해 행해지며, 이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것은 새의 개채군 유지보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낙관적인 추론에 따르면 현재 송골매는 아직 까지 약 1 천 쌍 정도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2) 18)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비킨스크 지역법원은 러시아 형법의 대규모 도벌 조항에 의거하여 산림에서 값비싼 품종의 나무를 불법적으로 벌목한 현지주민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590만 루블의 손해보상을 선고하였다고 하바로프지방 법원 언론비서 일리야 안드레에프는 밝혔다. 법원은 피고가 2007년 11월에 2 명의 현지주민과 비킨스크 산림에서 물푸레나무, 감나무, 보리수 등 30 그루이상을 톱으로 벌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법원이 러시아 임업기금의 17) На Чукотке конфискованы 14 незаконно добытых кречетов / РИА Новости. 2009. 2 октября ; http://dv.rian.ru/incidents/20091002/81812914.html 18) Докучаева Л. Житель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заплатит за незаконную рубку леса почти 6 млн рубл ей/ РИА Новости. 2009. 1 октября ; http://dv.rian.ru/incidents/20091001/81812132.html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8 -
손실액을 590 만 루블로 평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대규모 액수이다. 피고는 자신의 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나무를 벌목하여 판매했다고 진 술했다. 사건(3) 19) 연해( 프리모리예) 변강주에서 러시아인과 중국인들로 조직된 2개의 생필품 밀수조직이 경 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러시아내무부 극동연방관구 공보실 대표자가 밝혔다. 러시아 국경선 을 넘어온 밀수품은 의료, 신발 등의 생활필수품이었다. 이러한 밀수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약 5 천만 루블의 국고가 손실을 입었다. 이번 밀수에 대한 최초의 단속 작전은 우수리스크 세관 단속반원에 의해 시작됏다.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포한된 조직범죄그룹은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상품주인으로 보이는 중국에서 온 사업가가 상품 주문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44살의 우수리스크 주민이 상품운송을 담당했다. 특히 국경을 통한 상품수송을 위하여 이 우수리스크 주민은 자신을 사장으로 하는 운송회사를 설립했다. 그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은 상품을 보충하고 화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통보했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 직원 중의 한명은 러시아 국 경을 넘는 화물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을 줄여 신고하기도 했다. 국경을 넘어온 화물은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아무르 주, 모스크바 주, 레닌그라드 주 등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우수리스크 및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창고에 보관됐 다. 이들 상품 밀수자들은 상품의 원산지증명서, 안전관련 증명서를 위조했다. 하바로프스크 도량형 검사 및 인증센터는 연해주 지방에서 체포된 자의 화물에 대해 어떠한 증명서류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보실 대표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으로 부터 밀수된 생필품이 가득 찬 화물차 단 한대로 만 약 5 백만 루블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조직범죄단에 속한 4명의 회원에 대 해 러시아 형법상 조직범죄단에 의한 밀매 조항에 의거 형사기소 됐다. 러시아 형법에 의하 면 이들에게는 최고 12 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가 있다. 현재 이 조직범죄단과 치안당국 및 우수리스크 관리들 간의 뇌물수수 관련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4) 20) 나호드카 수사관들은 460만 루블의 가치가 있는 3만 톤의 시베리아 산 석탄을 연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한국으로 밀수출 하려는 사업가 및 관련자 극동세관 언론비서인 스타니슬라프 쉐드린이 밝혔다. 12명을 기소했다고 그의 말에 따르면 연해주 지방의 개인 상업회사는 시베리아에서 석탄을 구입하여 나호드 카 보스토치니 항구로 기차를 이용해 운반했다. 이어서 서류를 위조한 후 화물선박을 이용 19) Силовики перекрыли в Приморье два крупных канала контрабанды из КНР / РИа Новости. 2009. 26 октября ; http://www.rian.ru/incidents/20091026/190573440.ht 20) Ильюхов А. Таможенники Приморья возбудили 12 дел по фактам контрабанды угля / РИА Но вости. 2009. 17 октября ; http://www.rian.ru/society/20091017/189292974.html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9 -
하여 한국으로 수출을 시도했다. 대다수의 밀수출 관련자들은 러시아 형법상 범죄조직에 의 한 밀수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최대 12년까지의 징역형과 대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올해 3분기 동안 극동세관 수사관들은 범죄조직에 의한 밀수출을 30건 적발하여 기소했다. 적발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 배나 많았다. 지난 9개월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 할 때 외화 미 반입 및 관세 지불 회피 혐의로 기 소된 범죄건수가 거의 4 배로 증가했다. 2009년 3분기동안 러시아 극동에서 외화대금의 미 반입금 총액은 거의 2억 8,500만 루블에 달하며 미지급 관세는 4 백만 루블을 초과했다. 불 법적으로 밀수입된 상품 및 자동차 총액은 11 억 루블을 상회했다. 사건(5) 21) 연해변강주는 예전보다 2 배 이상의 강도로 밀렵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해변 강주 행정부 공보실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의 지난 10개월 동안 매주 2,969회의 단속이 실시되었다. 단속결과 모두 13 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86만 6천 루블을 징 수했다. 동시에 29만 6,000루블의 손실배상금이 청구되었고 이중 17만 8,000루블이 징수 되었다. 그밖에 284개의 불법무기가 압수 되었는데 이중 180 개가 총기류였다. 자연보호를 위해 밀렵단속 이외에 현지주민들에 대해 수렵규칙을 홍보하였으며, 동물에 대한 보호통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르게이 다리킨 주지사가 자연보호 감독관의 정원 숫자를 늘린 것을 연상시킨다. 2009년 1 월부터 동물 관련 통제, 관리, 보호 등을 담당 하는 감독관의 수는 모두 43명으로 이는 작년보다 거의 4 배가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의 판 단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지방에서의 수렵 감독관의 작업능률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이미 상반기에 수렵 감독관들은 자신의 목표를 2배 이상 달성했 다. 참고로 2008년 상반기에 944 건의 단속이 있었다. 사건(6) 22) 블라디보스토크 프룬제 지역법원은 연해변강주 자연보호 경찰과 함께 법률로 보호되는 수 산생물자원의 불법적인 채취 혐의가 있는 캄보디아 선적의 선박 2명의 선장에 대해 구류를 선고하였다. 이들은 이미 수산생물자원의 불법적인 채취혐의로 기소된 자들로서 또다시 법 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들은 일본해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포획한 혐의로 국경순찰선 에 의해 억류됐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 국경관리 심문부서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자연보호 검사에 의해 청구된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보상금은 100만 루블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사건(7) 23) 21) С начала 2009 года более тысячи приморцев " попались " на браконьерстве / Дейта. ру. 2009. 10 октября ; http://deita.ru/?news_print,138543 22) Приморским природоохранным прокурором заявлены иск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о взыскании с двух к апитанов браконьерских судов в доход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чинённого ущерба в сумме более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Прокуратура ПК. 2009. 9 октября. 23) Приморской межрайонной природоохранной прокуратурой приняты меры по выявлению и пр есечению незаконного промысла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на акватории морского заповед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0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관구 국립바다생물 금렵구역에서 바다생물자원의 불법적인 채취 를 막기 위해 2009년 10월 15일 부터 양일간 경제범죄와의 전쟁 관리국 및 러시아 연방 보안국 국경관리 직원들과 함께 연해변강주 자연보호 감독국 직원들의 단속이 실시됐다. 바 다 금렵구역과 푸르겔림 섬에 대한 점검에서 신원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국민과 이들이 감추고자 하는 소형잠수기구가 적발됐다. 4명의 러시아 억류된 모터보트에서 선원들은 잠수복 차림이었으며 바다생물자원을 포획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들이 배안에서 발견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 4명은 러시아 연방 국경관련법 위반혐 의로 기소되었으며 함께 발견된 소형유영기구 관리인은 추가적으로 국경수비대의 정당한 요 구 및 합법적인 조치를 방해한 죄목이 덧붙여졌다. 그밖에 이들에게 국가 금렵구역 정책을 위반한 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이 밀렵 때 사용한 수렵도구들도 몰수 될 것이다. 사건(8) 24) 지난 토요일 국경수비대의 4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타타르해협에서 러시아 선박을 억류 하였다. 이 선박에는 불법적으로 포획한 43톤의 게가 있었다고 연해변강주 연방 보안국 국 경관리 언론 팀 대표자가 밝혔다. 타타르해협은 사할린 섬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다. 언론팀 대표자의 말에 의하면 해안경비대 순찰선은 타타르해협에서 베벨스크 선적 러시아 선박 스비올라 를 발견 검문단속을 위하여 정지를 명령했다. 선박은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 았으며 4 시간의 추격 끝에 도망가는 선박을 정선시키는데 성공했다. 스비올라 선박 내 대 형통과 장비 안에서 국경수비대는 연해주에서 포획이 금지된 살아있는 수게를 발견했다. 이 선박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43 톤 이상의 수산물이 발견됐다. 선장은 수렵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선박은 베벨스크로 압송되었으며 자세한 조사를 위해 사할린 국경관리 해 안경비대로 이첩됐다. 사건(9) 25) 사할린 국경관리 해안경비대 직원들은 타타르해협에서 외국선적의 선박 으며 이 선박에는 밝혔다. 2척을 나포하였 10톤의 게가 발견되었다고 사할린 국경관리 해안경비대 공보실 직원이 러시아 연방 경제수역과 영해에서 러시아 선원이 탄 시에라리온 국적의 논토 와 캄보디 아 선적의 데에 웨이 선박이 나포되었다. 이들 선박에 대한 조사결과 논토 에서는 5톤의 게가 데에 웨이 선박에서는 4톤의 게 및 1 톤의 푸른 게와 게 포획장비 등이 발견되었다. 2009년 9월 23 일 에만자 오스베르그 선박에서, 10월 6 일에는 그린오우션 선박에서 살아 있는 게와 포획도구가 발견됐다. 이들 선박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 러시아 형법상 수생동식물의 불법적인 채취에 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이들 선박의 선장들이 기소됐다. 이 법조항 위반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이 구 ника / Прокуратура ПК. 2009. 10 октября. 24) Пограничники задержали у побережья Сахалина судно более чем с 40 тоннами краба / РИА Но вости. 2009. 26 октября. 25) Байбарза И. Пограничники задержали в Татарском проливе два иностранных судна с 10 т кра ба / РИА Новости. 2009. 27 октября ; http://dv.rian.ru/army/20091027/81819986.html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1 -
형된다. 사건(10) 26) 캄차트카 국경수비대는 아호트스크 바다에서 게의 밀렵혐의로 3척의 러시아 트롤리선을 적발하였다고 러시아 연방 안보국 국경관리 공보실 대표자가 밝혔다. 사할린 항구 선적의 안가라 트롤리선은 국경순찰선 마가다네쯔 의 명령에 따라 검문단속을 위해 정선 당했다. 검문단속에서 트롤리선 앙가라 는 사할린 선적의 전소연방 레닌공산당 청년동맹 19차 회의 선박에 허가를 받지 않고 게를 옮겨 실은 것이 적발되었다, 전소연방 레닌공산당 청 년동맹 19 차 회의 선박과 또 다른 동양의 별 선박에 대한 조사에서는 3명의 게 잡이 어 부에 의해 8.3 톤 이상의 게를 불법적으로 옮겨 실은 것이 밝혀졌다. 이들 3척의 선박 모두 는 한 사할린 어업회사의 소속이었다. 안가라, 전소연방 레닌공산당 청년동맹 19 차 회의, 동양의 별 선박들은 포획한 게 및 포획도구와 함께 억류되었으며 서류는 압수됐다. 이 배 의 선장들은 행정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4. 약물중독과 마약사업 사건(1) 27) 연해변강주 지방 마약통제국 직원들은 아르춈에서 살고 있는 헤로인 장물아비를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검거된 2명은 조직범죄단의 구성원으로 대규모 양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있 으며 마약공급자는 많은 양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은 체 포된 상태에 있으며 아르춈 시 법원으로 회부될 것이다. 이미 2009년 1월에 연해변강주 지방 마약경찰은 거의 500그램의 헤로인을 판매한 2명의 장물아비를 검거하였다. 검거된 범인 중 1명은 1952년 출생한 타지키스탄 인으로 범죄단을 조직하였으며 다른 한명은 49 살의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마약중독자이다. 마약 범죄그룹 조직자는 아르춈 시 자동차 운전학원 교관중의 한명이며 그의 범죄파트너 는 일자리와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연히 그곳에 들른 경우이다. 이들 마약도매상들은 현재 재판에 회부되었다. 범죄그룹 조직자는 이미 불법적인 마약유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의 범죄파트너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형법에 따라 20년의 징역과 최고 100 만 루블의 벌금이 선고될 것이다. 사건(2) 28) 내무부 교통부 형사수사국 직원들은 우수리스크 역에서 불법 마약거래를 한 혐의로 3건 26) Пограничники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задержали 3 траулера по подозрению в браконьерском промысл е / РИА Новости. 2009. 26 октября ; http://dv.rian.ru/army/20091026/81819746.html 27) Наркополицейские завершил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в отношении сбытчиков героин а, проживающих в Артеме / Прииморское телевидение и радио. 2009. 8 октября ; http://www.ptr-vlad.ru/2009/10/08/narkopolicejjskie-zavershili-rassledovanie.html 28) Как жительница Приморья использовала бюстгальтер в нестандартных целях / Восток - Медиа. 2009. 6 октября ; http://vostokmedia.com/_print56752.htm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2 -
의 범죄를 적발했다. 해시시 기름의 운송과 판매를 한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를 물적 증 거와 함께 억류했다. 형사수사국 책임자 예브게니이 찌불리스키이의 말에 의하면 최초의 용 의자는 달네레첸스크에서 마약을 고가의 핸드폰으로 교환하려고 했다. 이 거래 과정에서 경 찰은 20 그램 이상의 마약을 그로부터 압수했다. 그는 대규모 마약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러시아 시민이 체포되어 우수리스크에 있는 2 번 유치장으로 압송되었다. 그보즈제보 도시 형촌락에서 용의자가 억류됐다. 용의자에게서 해시시 기름의 특이한 냄새를 풍기는 꾸러미 와 함께 3 킬로그램의 건조마리화나가 압수됐다. 압수된 마약의 양으로 불 때 마약사업자는 매우 오랜 기간 감옥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사기 사건(1) 29) 2009년 10월 20일 연해변강주 지방 법원 형사사건 판사협의회 상고판결에서 티티야나 나가에프, 라이사 사피울리나, 이리나 골로브첸코에 관한 2009년 7월 20일의 나호드카 시 법원의 판결이 변동사항 없이 확정됐다. 이들 피고인들에게는 러시아연방 형법 조직범죄단 에 의한 대규모사기 조항에 의거하여 각각 5년 6개월의 징역과 30만 루블의 벌금 그리고 형기만료 후 교화소에서의 생활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 13일까지 범죄그룹을 조직하여 사기로 극동상호은행 에서 4,600 만 루블을 횡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로스은행 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골로브첸코는 2002년 1 월부터 극동상호은행 에서 고객담담 출납업무 매니저 로 일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동시에 나호드카에 있는 로스은행 관리부책임자로 일했다. 극동상호은행 의 업무가 끝난 후에 그는 로스은행 에서 그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은행대출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사기로 은행돈을 횡령했다. 골로브첸코는 은행돈 횡령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나가에프, 사피울 리나를 비롯하여 다른 은행대출 전문가를 끌어들였다. 범죄계획에 따르면 대출관련자의 서 명이 든 서류를 위조하고 신원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없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불법적 으로 대출을 받도록 일이 꾸며졌다. 피고인들인 이 계획에 따라 가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 여 은행 현금출납구에서 4,675 만 루블을 차용했다. 법원은 시민고발자의 배상요구에 따라 보상금액을 심의하는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건(2) 30) 2명의 젊은 남자들이 경찰이 자신들을 추적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도로변의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도주했다. 경찰은 은행관계자를 신속히 불 29) Вступил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приговор Находк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уд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отноше нии трёх мошенниц, похитивших в банке около 4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Прокуратура ПК. 2009. 28 октября. 30) Чинкова Е. Хабаровчанам грозит пожизненное заключение за подделку кредитных карт / Комс 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009. 19 октбря ; http://hab.kp.ru/print/article/24379.5/560143/print/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3 -
러내어 이들이 사용한 카드가 위조임을 밝혀냈다. 이들 범죄인들은 레스토랑 차고에서 발견 되었고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29살의 안톤 쿠쉬마노프와 23살의 빅토르 파블로프는 보통의 태국출신 불법이민자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이 가진 서류들은 이미 시효가 2년이 지 난 상태였다. 그리고 쿠쉬마노프는 콤소몰스크-나-아무례 출신이며 그의 범죄파트너는 유 대인 자치주 태생으로 알려졌다. 쿠쉬마노프에게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알레그 얀죠글이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여권이 있었으며 이 이름으로 위조된 비자골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 다. 경찰은 그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4개나라 은행이 발행한 21개의 위조신용카드와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70 만 바트화를 발견하고 몰수했다. 이전부터 태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위조신용카드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소가 많 았으나 이들 범인들을 잡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거주지는 실제로 카드를 위조하기 위한 작은 공장의 역할을 했으며 경찰의 도착 전에 이미 모든 기기는 파손된 상태였다. 태 국인들은 신용카드 및 서류위조, 공무집행방해, 불법체류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태국의 포 럼에서는 요란한 범죄에 관한 심의가 지속되었는데 현지 블로그들은 파타야에서 위조카드를 소지한 러시아인이 검거된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더욱이 익명의 정보에 의하면 누군가 러 시아 마피아에게 이제부터 태국에서 러시아은행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위조신용카드를 이 용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3) 31)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카 법원은 위조 지불영수증으로 3억 4,000만 루블을 현금화 시킨 현지주민들로 이루어진 조직범죄단에 대한 판결공시에 착수한다고 캄차트카 지방법원 언론비서 다찌아나 사흐노는 밝혔다. 그녀의 자료에 의하면 법원은 11명의 캄차트카 주민들 이 최북단 은행으로부터 위조 지불영수증을 사용하여 3억 4,000만 루블을 챙긴 혐의로 이 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들에게는 러시아형법의 거짓사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가짜지불영수증 제작, 범죄단체조 직등의 조항에 의거하여 형량이 결정될 것이다. 예비조사에 의하면 5명의 주민은 2006년 9 월부터 2007년 9 월까지 지방의 중심지에 사실상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타우에르스 및 코르베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최북단 은행 6명의 직원들과의 은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위조 지불영수증을 제작하고 은 행에 구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3,400만 루블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100만 루블을 현금화 했다. 재판에서 은행직원 6명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짜지불영수증 제작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론비서는 설명을 했다. 이들 조직범죄단 구성원에 의해 행해진 총 239 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형사사건 에 대한 수사 자료들은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키 시법원에 올해 4월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사만 5 개월 이상 걸렸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총 100 여 페이지에 달했다. 아마도 확정된 판결 공시는 수일 안에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2008년 3월 31) Суд на Камчатке оглашает приговор по делу об обналичивании 340 млн. руб. / РИА Новости. 2009. 22 октября ; http://www.rian.ru/society/20091022/190034586.html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4 -
12 일에 최북단 은행에 대한 금융활동 허가를 취소했다. 6. 기타 치안당국의 발표 32) 하바로프스크에서 올해 9개월 동안의 러시아 내무부 극동연방관구의 업무결산이 이루어 졌다. 이 협의회는 러시아 내무부 극동연방관구 책임자 경찰준장 페릭스 바실리코프를 의장 으로 열렸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검찰 부책임자이며 사법제도 선임상담역인 다 찌아나 악사메토바, 러시아연방 대통령 전권대표 극동연방관구 지부 국방 및 안보, 법 수호 기구 책임자인 세르게이 케쟈, 러시아연방 내무부 극동연방관구 제1차관인 경찰대령 예브게 니이 쿠젤, 다수의 중앙부처 수뇌부가 참석했다. 러시아연방 내무부 분석 및 기획, 조사부서 극동연방관구 책임자 경찰소령인 파벨 후사노 프는 2009년의 9 개월 동안 극동연방관구에서 조직범죄 감소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러시 아 내무부장관 라쉬드 누르갈리에프와 내무부 차관은 극동지역을 업무 순시하는 과정에서 4 차례나 내무부 중앙부처 직원들의 업무를 평가했다. 극동지역에서 최우선 과제로 연방 특수목적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자원의 불법적인 횡령 방지, 2012 년에 열릴 경제포럼 이행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동시베리아-태평양을 연결하는 가스관공사 등이 채택됐다. 당시 라쉬드 누르갈리에프는 중앙부처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적했다. 올해 9개월 동안 러시아 내무부 극동연방관구 직원들은 170 건의 범죄를 적발했다. 또한 62 건의 범죄단체 조직, 밀매, 강요, 극단주의, 사기, 마약 불법거래 등의 형사사건을 해결했다. 지난 9개월 동안 중앙 조사국 직원들은 39개의 사건 중 3개의 형사사건을 법원으로 회부했 다. 조직범죄단 구성원으로 범행을 한 혐의로 24 명을 형사범으로 기소했다. 북 카프카스 지 역에 15명의 분견대 직원들 중 11명이 파견되어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70여회의 특수작 전을 이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배자를 검거했다. 작전협의회 결론에서 러시아 내무부 극동연방관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지 역 소규모 내무부 부서들의 활약상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개선된 방향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럽인권재판소 33) 유럽 인권재판소[ ЕСПЧ, Европейский суд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는 10월 8일에 연해 변강주 언론인을 위하여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 권리를 침해한 현지 정부당국을 비난하는 성 명을 발표했다. 32)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деятельности ГУ МВД России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за 9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айт МВД. 2009. 5 октября. 33) Буторина Е «Арсеньевские вести» из Страсбурга / Время новостей. 2009. 9 октября ; http://www.vremya.ru/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5 -
주간신문인 < 아르센에프스키에 베스치> 는 고위관리의 불법적인 목재 거래를 비난하는 공 개질문서를 발표하였다. 지역재판소는 언론인에게 < 신빙성이 결여된 정보의 발표> 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인이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 정치가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을 할 권리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크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여기에 덧붙여 만약 이러한 의견표현의 자유라는 토대가 없었다면 민주사회는 결코 존재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전도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출처:http://moeursalen.blogspot.com/2008/01/russian-mafia-and-godfather-vladimir.html ( 검색일: 2010년 1월 30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6 -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기념 독일 슈피겔 지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메드베데프 인터뷰: 우리는 순진했었다 1) 번역 : 한종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 최고 정치지도층부터 말단 지방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만연되는 부패와 관료제가 러시아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슈피겔지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좌절된 희망, 러시아의 경제적 하락과 석유라는 마약 그리고 푸틴과의 관계 등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인터뷰했다. 슈피겔: 대통령 님, 당신은 기타 국가원수들과 함께 베를린 붕괴 20주년을 체험하고 있습니 다. 당신은 1989년 11월 9 일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드베데프: 나는 그 때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의 생활이 돌발적으로 변화 되었다는 것을 정확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했으며, 베를린 장벽 붕괴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과 우리나 라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코르피온(Scorpion) 의 히트곡 변화의 바람 은 그 당시 찬송가 화 됐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유럽 대륙의 분할을 위한 상 징물이었습니다. 장벽 붕괴는 유럽 대륙을 다시금 통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생각했던 우리의 희망들의 일부는 실현됐으며,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슈피겔: 베를린 장벽 붕괴는 미하일 고르바쵸프를 독일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에서 대체적으 로 높게 평가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고르바쵸프의 역사적 업적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메드베데프: 나의 전임자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나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기타 유럽 국가들은 고르바쵸프가 철의 장막을 붕괴시켰다는 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르바쵸프의 업적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소연방의 붕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그 책임을 고르바쵸 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옳고 그른지는 역사가들이 판단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슈피겔: 당신의 전임자 블라디미르 푸틴도 소연방 붕괴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푸틴은 소 연방의 붕괴를 20 세기 가장 큰 지정학적 참변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 < Wir waren naiv, Russlands Präsident Dmitrij Medwedew, 44, über enttäuschte Hoffnungen nach dem Berliner Mauerfall, die wirtschaftliche Rückständigkeit seines Landes und die Droge Erdöl sowie Verhältnis zu Wladimir Putin>, Der Spiegel, Nr. 46, 9.11.2009, pp.100-10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7 -
메드베데프: 푸틴은 고르바쵸프와 연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고르바쵸프의 의미와 평가에 대 해서도 푸틴은 나처럼 유보적이었습니다. 소연방의 붕괴는 국가붕괴가 개인적 참변이나 혹은 볼쉐비키의 결과로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소련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 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붕괴는 정말로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 혹은 일부는 수백 년 동안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왔던 한 민족이 갑작스럽게 여러 국가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친척과 친지들 간의 만남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슈피겔: 극적인 드라마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정말로 가장 큰 것이었습니까? 메드베데프: 제2 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참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수천만 여명이 사망했 습니다. 그리고 1917년 10 월 혁명도 참변이 아니었습니까? 이 참변은 내전으로 인해 친 구와 친지들은 서로 서로 총을 쏘게 만들었습니다. 소연방 붕괴도 확실히 20세기에 발생 한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붕괴는 피의 결과를 동반하지는 않 았습니다. 슈피겔: 당신은 얼마 전 인터넷 블로그(Blog) 에서 소련 시대였던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수백만 여명이 살해 됐으나, 18-24세 러시아주민의 90% 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은 대통령으로서 당신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요세프 스탈린이 대량살인자였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메드베데프: 모든 역사적 모습은 한편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스탈린의 행동도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나는 나의 블로그에서 분명하게 스탈린을 범법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재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즉 5,000만 여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에 대해 수천 여명의 네티즌들이 나에게 대답 을 해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마침내 국가 최고 일인자가 처음으로 스탈린의 억압과 대량학살을 언급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나의 스탈린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경제와 무상의 사회복지 업적 그리고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 스탈린에게 감사해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적을 현재의 러시아 지도부가 따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피겔: 이러한 지적은 당신에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드베데프: 국가권력은 올바르게 존재해야 하며, 역사가들에 의해 명백하게 평가된 선례들 은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법률가로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구실로 도 거대한 수치에 해당하는 소련 시민의 숙청은 항상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숙청에 가담했던 어떠한 사람들도 복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슈피겔: 스탈린이 독재자였다는 민족의 집단적 성찰은 마치 스탈린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처 럼 보이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나와 많은 나의 동향인들은 스탈린이 비판당하는 것을 보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8 -
와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고르바쵸프와 당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일련의 정치가들의 덕분입니다. 그들은 국가권력과 공산당의 그림자에 숨겨진 문서들을 공표하는 용기를 가 졌습니다. 오늘날 스탈린의 역할과 긍정적이라고 신봉하는 노인들과 혹은 좌익계의 청년 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피겔: 기타 소비에트 공화국들과의 관계는 포스트 소비에트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당신의 위임장을 받은 주 우크라이나 러시아대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벨 라루스와는 분쟁 중에 있습니다. 왜 당신은 인접국과의 문제를 항상 몽둥이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메드베데프: EU 도 회원국 간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독일 역시 인접국과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슈피겔: 대통령이 전복될 경우에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대사를 송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러한 사실은 유럽에서 전무후무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메드베데프: 세계에서는 전무후무한 것이 많이 존재합니다. 유일한 한 사람, 현재 우크라이 나 대통령에 의해 모든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사고를 가진 우크라이 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해할 가능성 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행했던 모든 정책은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의 쌍무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체결한 경 제적 협정들을 파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으며, 수많 은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우호적인 것으로 강력하게 반응 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조만간에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나는 우크라 이나의 대통령선거에서 대 러시아 관계에 대해 실용적 사고를 가진 정치가가 당선되는 것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후 나는 주 우크라이나 러시아대사를 키예프( 우 크라이나 수도) 에 파견할 것입니다. 슈피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초긴장 상태라는 것처 럼 보입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가 간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 민족이 며, 밀접한 관계와 공고한 경제적 교류를 통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상품교역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슈피겔: 양국 간 가스전쟁의 새로운 재대결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메드베데프: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천연가스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발생한 갈등 이후 우크라이나와 일정한 게임규칙에 합의했습니 다. 그 규칙은 우크라이나가 가스 지불이 어려울 경우 적시에 크레디트를 준비해야하며, 그러지 아닐 경우 우리는 단지 선불 조건으로만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09 -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바람직한 행동능력을 바랍니다.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 러 시아와 EU 와의 협력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피겔: 소연방이 붕괴된 지도 만 18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8년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 간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러시아의 사회상황 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은 놀랄 만한 평가였습니다: 경제적 후진성, 뿌리 깊게 만연된 부패, 러시아인의 공권력신봉, 모 든 악을 해외에 책임전가하려는 노력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다른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비웃는 것이 아닙니까? 메드베데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현대적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우리는 순진했으며, 많은 기대들은 착각으로 판명됐습니다. 최고 정치엘리트에서부터 말 단 지방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부패와 느릿느릿한 관료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더욱 성숙했으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보여줘야 하며 또한 세계에서 어떤 순위 혹은 수준으로 올라가야하는지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슈피겔: 정말로 러시아가 성숙한가요? 당신의 내무부장관 라쉬드 누르갈리예프(Raschid Nurgalijew) 는 과거 소비에트방식보다 더욱 좋게 1개월 내에 부패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고 장담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내무부장관의 부패근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환영하지만 1개월 내에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내무부장관이 내무부 내에서 가장 중대한 법률위반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을 나 역시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패 근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야 합니다. 부패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패는 특히 고약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 다는 것입니다. 부패는 제정러시아의 짜르 시대에도, 물론 소련 시대에도 존재했지만 그 때의 부패는 숨겨진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스탈린은 부패를 최저수준으로 감소시켰습니 다. 그러나 스탈린이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이야기 했습니다. 1991 년에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변화가 시작됐을 때 부패는 놀랄만한 속도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넓은 자유는 항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화폐유통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을 수도 있으며, 스스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슈피겔: 당신은 어떻게 러시아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습니까? 메드베데프: 우리는 지금 러시아 1,000년 역사 중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을 제정했습 니다. 우리는 부패방지대통령위원회 를 설립했으며, 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게 본인 과 직계가족의 소득과 자산을 공개하려고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즐겁지 않더라도 공무원 들은 지금 이러한 공개를 행하고 있습니다. 슈피겔: 한 사회의 성숙도에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당신의 나라에서 이 성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0월 지방선거에서 명백한 부정선거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부살인, 언론인 안나 폴리토코프스카야(Anna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0 -
Politokowskaja)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메드베데프: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리토코프스카야 사건은 정확히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며칠 전에 해당 수사당국의 책임자와 이야기 했습 니다. 슈피겔: 혐의자들은 법원 판결 이전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메드베데프: 수사관들은 그들의 행동 버전이 정확했으며, 범죄 상황에 대해 모든 해명을 했 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 새롭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 형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논거를 설득력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 는 변호인의 권리입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 니다. 슈피겔: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센세이셔널한 살해사건과 관련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드베데프: 당신은 나에게 기타 사례들을 지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 없이는 범죄가 존 재하지 않는다(Nullum crimen sine lange). 나는 구체적 사례들에만 나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슈피겔: 아나스타샤 바부로바(Anastassija) 기자와 인권변호사 스타니슬라프 마르케로프 (Stanislaw Markelow) 는 1 월에 모스크바 길거리에서 사살된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7월 에 체첸에서 유괴되어 당일 여러 번의 머리의 총상으로 살해된 인권변호사 나탈리야 에스 테미로바(Natalja Estemirowa) 사건입니다. 메드베데프: 에스테미로바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 호사 마르케로프와 바부로바 기자 살해사건의 수사는 현재 금 중입니다. 2명의 혐의자가 체포돼서 구 슈피겔: 10 월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몇 개의 모스크바 라이온( 구) 에서 선거일 마지막 시 간에 투표참여자가 90% 로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는 모스크바 평균보다 명확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메드베데프: 나는 10 월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비난할 여지가 없 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스크바와 기타 도시들에서 수많은 탄원들이 있 었으며, 나는 당 대표들과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당 대 표들이 선거의 최종결과를 우리나라의 권력관계를 총체적으로 반영됐다는 데에 일치를 했 다는 것입니다. 당대표들은 선거 절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 를 숙고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선거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법률제안들을 조성하라고 지시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1 -
했습니다. 슈피겔: 이러한 진전은 일견 만족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결과를 후원하는 공무원들이 꼭 해야 할 일로 간주해야만 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는 특히 국 가정당 러시아 통합당 의 결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통합당은 우리나라에서 지도적 정치세력이지만 개별적 관점에서 이 번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한 정당에 호의를 가진 한 공무원이 선 거운동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러시아의 형법에 의거하여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지금 정당에서 제기된 소송절차의 일부는 행정적 혹은 법적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 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피겔: 당신의 기본강령, 전진 러시아! 에서 당신은 굴욕적인 경제적 후진성 을 이야기 했 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당신 나라의 원료 의존 종속경제를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드베데프: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마약에 빠르게 적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 와 석유의 거래는 우리에게는 마약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마약을 복용하며, 특히 가격 이 폭발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5년 전에 국제석유가가 1배럴 당 150달러가 될 것으로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원자재 거래는 쉬우며, 경제적 안정을 이끈다는 착각을 가져다 줍니다. 돈은 안으로 흐르고 있으며, 정상적인 돈입니다. 이를 통해 첨예한 문제들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경제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생산의 다각화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이나 태만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로부터 정확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슈피겔: 이러한 사실은 매끄럽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많은 러시아인 들은 대통령의 비판을 러시아의 관계( 권리와 현실은 러시아인들에게 대단히 넓게 일치하 고 있지 않음) 와 관련해서 비웃는 듯합니다. 메드베데프: 실제적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다시금 천연자원에 등을 기대는 것을 원하고 있 으며, 새롭게 높은 이윤을 기대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한동안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과 농업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에너지부문이 정규적 간극을 두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50년에도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오늘날의 양만큼 필요한지 누구도 슈피겔: 당신의 나라는 경제 현대화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 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옐친 시대에도 위기 시 항상 총리를 해임시켰습니다. 메드베데프: 우리 경제의 원자재 종속은 푸틴 대통령 재직 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40년 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2 -
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원자재 종속의 변화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신이 러시아 지도를 관찰해보면 당신은 우리의 대외무역수지와 수출 흑자의 이유 그리고 우리 가 얼마만큼 사회복지비용이 필요한지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우리 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 세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들은 러시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동 안 러시아정부의 국정 실패 때문에 해임된 총리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슈피겔: 우리는 당신과 푸틴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 간의 관계는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당신은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푸틴은 전통적으로 남아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인 반면에 당신 은 소수계의 리버럴리스트 혹은 서방주의자가 아닙니까? 메드베데프: 우리의 이중 통치는 마찰 없이 기능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 다. 우리의 이중 통치가 조만간에 깨질 수 있다는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와 푸틴은 각각 자신의 사고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언젠가 소 련 공산당 당중앙위원회의 고령의 정치국 지도층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싶지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일하게 재단된 불멸의 코트와 모자로 덮인 레닌 묘도 원하지 않 습니다. 획일화로 인해 사람들은 레오니드 브레쥬네프와 미하일 수슬로프(Michail Suslow) 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피겔:...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이데올로기의 크렘린 교황. 최근 푸틴이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2명 중 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푸틴은 러시아 대농장의 소유주처 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2012 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대선을 의미함) 에 대해 우리는 함께 할 것이며,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전 대통령 고르바쵸프는 다음과 같은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양자( 푸틴과 메드베데프) 간의 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투표자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투표자는 여전히 명백하게 역할을 담당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드베데프: 나는 고르바쵸프에게 푸틴의 말을 정확하게 관찰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차 기 대통령선거 시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드미티리 메드베데프의 정치적 모습이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경우 우리( 푸틴과 메드베데프) 는 함께 할 것이며, 누가 대선에 후보가 될지 자문한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호간 어려운 상황에 처하 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우리 둘이 마치 협정을 맺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슈피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행할 많은 조처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12 월 5일에 START 협정이 출범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핵폭탄을 없애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당신에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했습니 까? 어떻게 오바마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3 -
메드베데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핵 잠재력 은 러시아와 미국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핵 감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핵감축의 테마를 우 선순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족할 말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핵감축은 우 리에게 완전히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탄두의 최소한계치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통제조처를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우리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슈피겔: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선두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드베데프: 맞습니다. 기타 핵보유국들은 핵감축의 행태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파트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피겔: 이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와 영국(UK) 이죠. 메드베데프: 핵 개발도상국들과 불법적으로 핵기술의 접근을 시도하는 국가들도 핵감축 협 정에 비협조적입니다. 또한 이 협정을 찬성하지 않는 국가들로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거 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않는 국가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핵탄두의 포기를 확 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슈피겔: 핵탄두를 가진 이란에 대한 서방의 공포를 당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무장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무기 공급과 원전 건설에서 당신은 얼마만 큼 테헤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메드베데프: 국제 핵에너지 당국의 통제 하에서 이란은 평화적으로 핵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란은 통용되는 규정 들을 준수해야만 하며, 어떤 핵물질의 은닉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곰(Ghom) 에서 새로운 핵물질의 발견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공개 정보가 이제야 비로소 언론에 공표된 것도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이란의 우라늄농축을 위한 협상이 성공적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슈피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드베데프: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겁니다. 나는 뉴욕에서 오바마와 이 문제를 상의 했습니다. 모든 조처가 제재로 종결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 이 안 될 경우 제재와 같은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슈피겔: 러시아의 대 이란 무기 공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메드베데프: 우리는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국방에 득이 되는 무기만 공급할 것입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4 -
슈피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은 9년 전쟁에서 1만 5,000 여명의 군인이 사망했으며, 1989 년에 소련군이 철수했습니다. 소련의 운명처럼 서방도 이와 유사한 위험이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메드베데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서방 동맹군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돕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치적 안 정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해외 군대들이 이곳으로 투입되어야 합니 까?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 가 지금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다면 아프가니스 탄에서 추가적 안정을 조성할 것입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의 선거 진행과정을 이야기하 고 싶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선거 과정에 관한 토론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는 기타 국가 의 선거 과정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실시 된 선거를 민주주의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이 지적이 옳다면 러시아의 선거들도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슈피겔: 대통령님. 우리의 인터뷰 초기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당신과 당신의 동향인들 이 생각했던 많은 기대들이 일부는 충족됐고 일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당신은 언급했습 니다. 이 언급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메드베데프: 나는 긍정적 면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위치 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데 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가 해체된 이후 우리는 최고 수준의 통합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통합을 실현했습니 까? 우리의 안보를 위한 장치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NATO는 지속적으로 동방으로 팽 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숙고해야만 했습니다. NATO 는 여전히 군사동맹으로 남아 있으며, NATO의 미사일은 러시아 지역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럽안보질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슈피겔: 당신이 상상하는 새로운 질서는 무엇입니까? 메드베데프: NATO 회원국과 비( 非 ) NATO 회원국 간 긴급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새 로운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NATO의 대응 축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 내부에 일어나는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 면에 걸친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 연약한가는 그루지 야와의 분쟁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이 분쟁은 유럽의 분쟁이었습니다. 슈피겔: 오늘날 유럽은 최초로 가치공유사회(Wertegemeinschaft), 민주주의, 인권을 우선적 으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지는 당신의 나라에 서 이와 같은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드베데프: 우리의 가치도 유럽의 가치처럼 동일합니다. 나는 작센( 동독 지역) 에서 자유와 인권 비교에서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EU의 새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새 EU 회원국들의 정치문화와 경제발전도 썩 좋지 않습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5 -
또한 이 회원국들은 국가규모가 크지 않으며, 급하고 싶습니다. 많은 위험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 슈피겔: 당신은 지금 폴란드와 발트 3 국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메드베데프: 러시아와 EU 회원국의 차이점은 우리는 거대하며, 아니 매우 거대하며 또한 우리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민주주의를 이미 현실화시킨 통일 유럽과 다른 한쪽에는 유럽에 들어올 수 없는 음울하며 미개한 러시아가 존재한다라고 말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슈피겔: 당신의 지적은 아주 슬프게 들립니다. 메드베데프: 우리가 홀로 러시아 내에서만 투자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작센 지역에서 오펠 (Opel) 과 바단(Wadan) 혹은 기타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공동으로 투자 협력했으며, 향후 에도 공동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아젠다는 동일한 것이며, 우리의 기업인수합병 은 폭넓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슈피겔: 대통령 님. 우리는 당신의 인터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출처: http://funnypicture.zoda.ru/bd/2009/06/10/1000e960af41d17d5057305e651200ce.jpg ( 검색일: 2010. 01. 3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6 -
서 평 서평1. Alena V.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배규성 Paperback: 256 pages Language: English ISBN-10: 0521627435 목차 List of cartoons List of figures and tables Acknowledgements Introduction 1. Blat: the unknown phenomenon 2. Understanding blat 3. The Soviet order: a view from within 4. The use of personal networks 5. Blat as a form of exchange: between gift and commodity 6. Networking in the post-soviet period Appendix Bibliography Index. Ты - мне, я - тебе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Blat is higher than Stalin - 소비에트 러시아 속담 이 책은 아주 뛰어난 연구결과이고, 소비에트 시기와 탈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특히 민 족지학(ethnography) 과 교환 및 상호이익 이론들(theories of exchange and reciprocity) 에 기대한 공헌을 했다. 공산주의 또는 탈 공산주의 사회, 문화, 정치를, 특히 마피야 현상 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라도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또한 사회경 제사, 정치학, 사회문화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도 필수적인 책이라 하겠다. blat 의 어원에 대한 가장 재미있는 가설은 브레즈네프의 무역부 장관인 블라토프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7 -
(Blatov) 에게서 나온다. 사람들은 from Blatov, by Blatov라는 은어를 쓰면서 이 단어를 유 포시켰고, 나중에는 by blat 로 발전하게 된다. (p.11.) 이 책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쁜 거래관계(blat, 러시아어로 блат) - 특히 1970년대 stagnation 시대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배급체제하에서 재화와 용역을 획 득하기 위해 비공식적 접촉(informal contacts ) 이나 개인적 네트워크(personal networks) 를 이용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자인 알레나 레제네바(Alena Ledeneva) 는 blat 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분석했고, 이것이 탈 소비에트 사회에 어떤 함 축적 의미를 지니는 지를 탐구했다.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 도입된 신생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개혁은 사회의 모든 관행에 영향을 미쳤고, blat에 대한 이해가 탈 소비에트 러시아 의 시장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범죄적 문제들을, 즉 마피야 현상 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 blat 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배급체제하에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비공식적 접촉 (informal contacts ) 이나 개인적 네트워크(personal networks) 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사회주의 배급체제란 끊임없는 부족사태를 의미하고, blat는 과도하게 통제하는 중 앙계획경제(overcontrolling centre) 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보통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부족사태(social constraints) 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주고받는 경제 economy of favours 로 발전한다.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blat 교환관계는 국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소 비에트 시스템의 기능발휘에도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 책은 현대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잘 보여주었다. blat 경제의 강력한 유산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이 책의 특징은 러시아 학자 특유의 감성(feel) 을 바탕으로 이론적 복잡성과 경험적 배경 을 결합시킨 훌륭한 연구결과물이라는 점에 있다. 이 책은 소비에트 시스템의 근저를 이루 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암시장과 접촉시스템인 blat 에 대한 최초의 규모 있는 연구이며, 러 시아 학자의 역사적으로 독특한 시각에서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많은 내부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blat에 대한 이해가 러시아의 시장개혁과 민주개혁의 성공전망에 대한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도 그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이 책이 훌륭한 이유는 그 동안 러시아 마피야 현상이 조직범죄나 정치권력, 경제권 력 등과 관련된 현상만 다루었다면, 일반인, 즉 보통사람의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마피야 현 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다루었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이 책에 소개된 Krokodil 에 게재된 만평(Cartoon), 노동자 휴양소의 blatnoi, 취 업하기, 당원들을 위한 종교의식, 가짜결혼식과 수입가구, 친애하는 동지의 학위, 사유화를 조심하라, 뇌물예산, 지시 대 법률 등은 blat 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충분히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정리된 도표들, 연결을 통한 분배, 뇌물과 blat 의 유사점과 차이점, 부패와 blat 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경제와 blat 의 유사점과 차이점, 보호관계(patronage) 와 blat 의 유사점과 차이점, fiddling과 blat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은 blat와 관련된 다양한 마 피야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blat 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시해준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8 -
서평2.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 전쟁 대행 주식회사) 예병환 저자 : Peter Warren Singer 쪽수 : 360 쪽 출판사 : Cornell University Press; 3판 2007년 제 ISBN-10: 0801474361 ISBN-13: 978-0801474361 Größe und/oder Gewicht: 23,1 x 15,5 x 2,3 cm 목차 서문 1부 전쟁 대행 주식회사의 기원 1 장 기업 전사들의 시대? 2장 민간 군대의 역사 3장 민간 군사 산업의 특징 4장 안보가 사영화 되는 이유 2부 전쟁 대행 주식회사들 5장 전 지구적인 군사 용역 사업 6장 민간 군사 산업의 분류 7 장 군사 공급 기업: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8 장 군사 컨설턴트 기업: MPRI 9 장 군사 지원 기업: 브라우 앤드 루트 3부 21세기 국민 국가에게 전쟁 대행 주식회사는 무엇인가 10장 계약상의 딜레마 11장 시장의 역동성과 전 지구적 혼란 12장 사기업과 민-군의 균형 13 장 공적인 문제, 사적인 군사 수단? 14장 도덕성과 민간 군사 기업 15장 결론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19 -
부록 부록 1. 2. 인터넷상의 민간 군사 기업 민간 군사 기업의 계약서 이 책의 저자 피터 워렌 싱어는 브루킹스연구소 대외정책 연구 프로그램의 국가 안보 연 구원이자 미국의 이슬람 세계 정책에 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군사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미국 국방 장관실 발칸 지역 특별 조사단 및 비정부 기구인 국제평화아카데미(IPA) 등에서 일한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냉전 종식 이후 급부상한 전쟁 대행 주식회사들이 국제 질서 와 전쟁 규칙의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 민간 군사 산업) 로 성장하는 과정과 이 들 기업들이 국제 정치와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구체적이 고 생생한 사례들과 비공개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PRIVATIZED MILITARY INDUSTRY를 출판하였고 국내에서는 전쟁 대행 주식회사란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과 비공개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전쟁 대행 주식회사 들을 살펴보며 국제 정치와 전쟁 규칙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이 활동한 예를 보면 아프리카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에서 1991년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났고, 정부는 힘이 없어 저지할 수 없었다. 반란은 내전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 다. 급기야 1995 년 시에라리온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고, 마을 주민을 학살하는 등 극도의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여 신속하게 배치된 현대적인 타격부대가 반군에 비해 우월한 현대적 무기를 바탕으로 반군을 강타하였다. 이러한 전투의 흐름을 바꾼 부대는 다름 아닌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라는 전쟁 대행 회사였으며, 전투용 역 전문 사병( 私 兵 ) 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을 때, 세르비아계가 수적으로 우세한 크로아티아 인들과 대치하는 교착 상태가 이어졌는데, 얼마 있지 않아 크로아티아 인들이 군사전문 인력회사인 MPRI 와 합동으로 기 습공격을 감행하여 세력의 균형을 뒤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코소보작전에서도 이들 전쟁 대 행 주식회사는 수십만 코소보 난민이 거주할 임시 거처를 차례로 건설하고 그 경비를 맡았 을 뿐만 아니라, 현지 주둔 미군을 위한 조달 체제를 운영하고,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 고, 군 기지를 건설 했으며, 군 차량과 무기의 유지 보수를 도맡아 처리했다고 한다. 정부 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이해가 되었던 전쟁에 관해서 민간군사기업이 계약을 통해서 대가를 받고 전쟁을 대행해 주는 사례들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쟁 대행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앙 골라내전 당시에 80 여개 기업이 이 내전에 관여를 하였고, 반군 역시 군사적인 우위를 얻기 위해 민간회사들을 활용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민간 전쟁 대행 기업의 생성과정과 발전과 정,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이들 국가의 군인들이 마피야적 현상을 통해서 이들 민간 전쟁 대행 주식회사에 참여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20 -
서평3. 제목: Преступность XX века : миров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 российские тенд енции (20 세기의 범죄: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러시아의 경향). 저자: Лунеев В. В. 출판: Москва: 출판연도: 2005 년. 쪽수: 912쪽 Волтерс Клувер ISBN: 5-466-00098-1 김정훈 출처 : http://www.wolters-kluwer.ru/catalogue/ 26798.html ( 검색일 : 2010. 01. 25)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 제사회, 지역사회( 구소련 영토) 와 러시아 내의 20세 기와 21세기 초 범죄현상과 경향을 심도 깊게 분석 한 저자 루녜예프( Лунеев В. В.) 는 법학전공자로서 현재 러시아 아카데미 산하 국가와 법 연구소에 재 직 중으로 형법과 범죄학 분과 책임자의 직책을 맡 고 있다. Лунеев В. В. 는 지금까지 범죄학 연구방법 론, 군사범죄, 범죄예측, 범죄동기론 그리고 국제 및 러시아 지역의 범죄경향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 고 적지 않은 연구업적을 쌓아 나가고 있다. 저자의 대표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행본 논문 Советская криминология (1978) Криминологическое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и планирование борьбы с правонар ушениями в войсках (1979) Преступное поведение: мотивация,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профилактика (1980) Криминология. Причины,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и методы изучения преступ лений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СССР (1986) Мотивация преступного поведения (1991) Преступность XX века (1997) Криминоге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в России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й политическ ой элиты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1994. 8-9. С. 89-101.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уголовный терроризм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 изации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2002. 5. С. 60-67. Политическ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в России: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 Обществе 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1999. 5. С. 66-79. Политическая, социальная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мире и терроризм //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04. 3. С. 81-88.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и преступность в глобализирующемся мире // Обществ 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05. 3. С. 107-118.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