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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 11) 플랜A
목 차 1종(목돈마련형) 보통약관 제1장계약의 성립과 유지...12 제1조 계약의 성립 제2조 청약의 철회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 계약의 무효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7조 계약의 소멸 제8조 보험나이 등 제2장보험료의 납입 등...17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0조 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장보험금의 지급...21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9조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20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제2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2조 해지환급금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 2 -
제24조 소멸시효 제4장계약 전 알릴 의무 등...26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2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9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30 제30조 주소변경통지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32조 대표자의 지정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5조 보험금의 지급 제36조 환급금의 지급 제3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8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39조 보험계약대출 제6장분쟁조정 등...34 제40조 분쟁의 조정 제41조 관할법원 제42조 약관의 해석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6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47조 준거법 2종(원리금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제1장계약의 성립과 유지...38 제1조 계약의 성립 제2조 청약의 철회 - 3 -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 계약의 무효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7조 계약의 소멸 제8조 보험나이 등 제2장보험료의 납입 등...43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0조 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장보험금의 지급...47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9조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20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제21조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지급 제22조 해지환급금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제24조 소멸시효 제4장계약 전 알릴 의무 등...52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2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9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55-4 -
제30조 주소변경통지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32조 대표자의 지정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5조 보험금의 지급 제36조 환급금의 지급 제3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8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39조 보험계약대출 제6장분쟁조정 등...60 제40조 분쟁의 조정 제41조 관할법원 제42조 약관의 해석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6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47조 준거법 3종(이자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제1장계약의 성립과 유지...64 제1조 계약의 성립 제2조 청약의 철회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 계약의 무효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7조 계약의 소멸 제8조 보험나이 등 제2장보험료의 납입 등...69-5 -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0조 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장보험금의 지급...73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9조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20조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지급 제2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2조 해지환급금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제24조 소멸시효 제4장계약 전 알릴 의무 등...78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2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9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81 제30조 주소변경통지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32조 대표자의 지정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5조 보험금의 지급 제36조 환급금의 지급 제3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6 -
제38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39조 보험계약대출 제6장분쟁조정 등...86 제40조 분쟁의 조정 제41조 관할법원 제42조 약관의 해석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6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47조 준거법 4종(즉시이자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제1장계약의 성립과 유지...90 제1조 계약의 성립 제2조 청약의 철회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 계약의 무효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7조 계약의 소멸 제8조 보험나이 등 제2장보험료의 납입 등...95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장보험금의 지급...96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4조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15조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지급 - 7 -
제16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제19조 소멸시효 제4장계약 전 알릴 의무 등...101 제2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21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22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4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104 제25조 주소변경통지 제2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27조 대표자의 지정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제31조 환급금의 지급 제3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3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34조 보험계약대출 제6장분쟁조정 등...109 제35조 분쟁의 조정 제36조 관할법원 제37조 약관의 해석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1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42조 준거법 특별약관 - 8 -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 11) 플랜A 1종(목돈마련형) 보통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플랜A 1종(목돈마련형)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 다.(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 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 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이하 표준이율 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표준이율> 표준이율 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 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 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합니다)의 경우에 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2 -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 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 13 -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 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14 -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 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6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망 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 계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될 계약자 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5 -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1 회사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 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 16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 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 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 우 제10조 (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이 계약에서 보험료 는 아래와 같이 기본보험료 와 추가납입보 험료 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일 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17 -
가. 보장보험료 :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 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만기 2년전 계약해당일까지(납입후 잔여보험기 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한도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납 계약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 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규정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 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 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 - 18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 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 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9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 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 의 성립),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 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 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 20 -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 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 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 험 증 권 (보 험 가 입 증 서) 에 기 재 된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 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 21 -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 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22 -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9조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1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추가 - 23 -
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관리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로 하며, 저축성 공시 이율Ⅱ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저축성 공시이율Ⅱ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 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 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 다.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저축성 공시이율Ⅱ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0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6개월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 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 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을 한도 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합계 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 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 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로 매1년 단위의 연도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2010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을 말함 제2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 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 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저축성 공시이 - 24 -
율Ⅱ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적립된 금액 (제20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 한 금액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으로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저축성 공시이율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9 조(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복리 2.75%, 5년 초과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 다. 2 제2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 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3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고, 제 20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 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저축성 공시 이율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9조(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 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복리 2.75%, 5년 초 과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 25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80% 1년이상 2년미만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90% 2년이상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1. 보장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80% 적용 2. 보장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90% 적용 3. 보장개시일부터 3년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적용 2 제2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해지환급금 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3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 립니다.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 - 26 -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 니다. 제2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보험료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 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 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 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7 -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 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 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3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28 -
5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29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 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9 -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30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 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 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 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를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 사망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기타 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기간 중 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상 속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합니다. 제32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2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 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30 -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 니다. 제35조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보 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31 -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 우 6.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의하여 장해지급 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6조 (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저축성 공 시이율Ⅱ+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 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 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 32 -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 율Ⅱ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이내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8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 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33 -
제39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 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 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 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40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34 -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 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 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6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7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35 -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 11) 플랜A 2종(원리금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플랜A 2종(원리금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 다.(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 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 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이하 표준이율 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표준이율> 표준이율 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 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 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합니다)의 경우에 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8 -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 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 39 -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 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40 -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 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6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망 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 계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될 계약자 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41 -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1 회사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 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 42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 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 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 우 제10조 (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이 계약에서 보험료 는 아래와 같이 기본보험료 와 추가납입보 험료 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일 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43 -
가. 보장보험료 :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 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만기 2년전 계약해당일까지(납입후 잔여보험기 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한도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납 계약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 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규정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 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 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 - 44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 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 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45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 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 의 성립),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 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 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 46 -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 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 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 험 증 권 (보 험 가 입 증 서) 에 기 재 된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 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 47 -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 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48 -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9조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1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추가 - 49 -
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관리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로 하며, 저축성 공시 이율Ⅱ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저축성 공시이율Ⅱ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 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 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 다.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저축성 공시이율Ⅱ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0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6개월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 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 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을 한도 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합계 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 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 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지급)에서 정 한 생활연금(중도인출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중도인출할 수 없 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로 매1년 단위의 연도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2010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을 말함 - 50 -
제21조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거치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제20조(환급 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 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동안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해당일(단, 해당년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 우에는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합니다)에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매월 계약해당일(단, 해당월에 계약해 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합니다)에 지급하여 드리며, 거 치기간은 1년부터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단위로 선택이 가 능합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고 제20조 (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저축성 공시이 율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9조(저축성 공 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복리 2.75%, 5년 초과 10 년 이하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80% 1년이상 2년미만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90% 2년이상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1. 보장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80% 적용 2. 보장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90% 적용 3. 보장개시일부터 3년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적용 - 51 -
2 제2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 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3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 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 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 립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52 -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 니다. 제2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보험료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 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 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 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 - 53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 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 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3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 54 -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29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 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30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 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 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 - 55 -
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를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경우는 계약자, 사망보 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기타 보험 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기간 중 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상 속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합니다. 제32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2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 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56 -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 니다. 제35조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보 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 우 6.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의하여 장해지급 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 - 57 -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6조 (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저축성 공 시이율Ⅱ+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저 축성 공시이율Ⅱ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3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생활연금(중도인출금)과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 58 -
1.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 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저축 성 공시이율Ⅱ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 내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를 적용합니다. 제3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8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 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59 -
제39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 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 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 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40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60 -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 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 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6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7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61 -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 11) 플랜A 3종(이자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플랜A 3종(이자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 다.(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 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 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이하 표준이율 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표준이율> 표준이율 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 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 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합니다)의 경우에 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64 -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 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 65 -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 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66 -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 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6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망 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 계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될 계약자 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67 -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1 회사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 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 68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 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 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 우 제10조 (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이 계약에서 보험료 는 아래와 같이 기본보험료 와 추가납입보 험료 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69 -
가. 보장보험료 :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 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만기 2년전 계약해당일까지(납입후 잔여보험기 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한도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를 말합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 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규정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 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 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70 -
4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 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 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71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 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 의 성립),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 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 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 72 -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 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 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 험 증 권 (보 험 가 입 증 서) 에 기 재 된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 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 73 -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 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74 -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9조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1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추가 - 75 -
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관리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로 하며, 저축성 공시 이율Ⅱ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저축성 공시이율Ⅱ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 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 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 다.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저축성 공시이율Ⅱ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0조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거치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에서 만기시점 기준 총납입보험료(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 를 포함합니다)의 해당 생활연금(중도인출금) 지급시점에서 계산한 현 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만기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동안 분할계 산하여 매년 계약해당일(단, 해당년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합니다)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매월 계약해당일(단,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합니다)에 지급하여 드리며, 거치기간은 1년부터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2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 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 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저축성 공시이 율Ⅱ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기간 중에 저축성 공시이율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 76 -
시점 이후부터 제19조(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복리 2.75%, 5년 초과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2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 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저축성 공시이율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9조(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 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 년 이하에는 연복리 2.75%, 5년 초과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0%, 10 년 초과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80% 1년이상 2년미만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90% 2년이상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1. 보장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80% 적용 2. 보장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90% 적용 3. 보장개시일부터 3년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적용 2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77 -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 립니다.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 니다. 제2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78 -
2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보험료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 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 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 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 - 79 -
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 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3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 80 -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29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 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30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 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 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 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를 생활연금(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형의 경우는 계약자,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기간 중 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상 속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합니다. - 81 -
제32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2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 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 니다. - 82 -
제35조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보 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 우 6.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의하여 장해지급 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 83 -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6조 (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저축성 공 시이율Ⅱ+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생활연금(중도인출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 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율Ⅱ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생활연금(중도인출금) 또는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 율Ⅱ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저축 성 공시이율Ⅱ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 내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를 적용합니다. 제3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84 -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8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 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9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 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 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 지할 수 있습니다. - 85 -
제6장 분쟁조정 등 제40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 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 - 86 -
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6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7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87 -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 11) 플랜A 4종(즉시이자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플랜A 4종(즉시이자분할 생활연금형)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 다.(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 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 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이하 표준이율 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표준이율> 표준이율 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 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 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합니다)의 경우에 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90 -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 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 91 -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 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92 -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 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6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망 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 계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될 계약자 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93 -
2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1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 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 94 -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 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 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 우 4 제1항의 보험료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 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 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 라 합 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 와 적립보험료 를 합하 여 보험료 라 합니다) 제1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 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 - 95 -
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 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 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 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 험 증 권 (보 험 가 입 증 서) 에 기 재 된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 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 96 -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 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97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1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 98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4조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1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로 하 며, 저축성 공시이율Ⅱ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 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저축성 공시이율Ⅱ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 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 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 다.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저축성 공시이율Ⅱ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5조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일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 당일부터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에서 만기시점 기준 총납 입보험료(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포함합 니다)의 해당 생활연금(중도인출금) 지급시점에서 계산한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만기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동안 분할계산하여 매월 계약해당일(단,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 로 합니다)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99 -
제16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 니다)부터 저축성 공시이율Ⅱ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 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저축성 공시이율Ⅱ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4조(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에는 연복리 2.75%, 5년 초과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0%, 10 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제17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저축성 공시이율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4 조(저축성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 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 년 이하에는 연 복리 2.75%, 5년 초과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80% 1년이상 2년미만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90% 2년이상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1. 보장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80% 적용 2. 보장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90% 적용 3. 보장개시일부터 3년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저축성 공시이율Ⅱ 적용 - 100 -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 립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 니다. 제21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01 -
2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보험료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 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 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 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 - 102 -
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 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3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 103 -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24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 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5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 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 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 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를 생활연금(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형의 경우는 계약자,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기간 중 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상 속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합니다. - 104 -
제27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2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 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 니다. - 105 -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9조(보 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 우 6.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의하여 장해지급 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 106 -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1조 (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저축성 공 시이율Ⅱ+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생활연금(중도인출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 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율Ⅱ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생활연금(중도인출금) 또는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 율Ⅱ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생활연금(중도인출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저축 성 공시이율Ⅱ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 내의 기간은 저축성 공시이율Ⅱ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를 적용합니다. 제3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107 -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3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 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4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 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 지할 수 있습니다. - 108 -
제6장 분쟁조정 등 제3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 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 - 109 -
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1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110 -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플랜A 특별약관 1.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 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 - 112 -
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13 -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3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입원 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4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계약내용 - 115 -
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 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 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3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입원 일당(4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116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 117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2](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골절 이 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로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118 -
2 제1항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는 매사고 마다 지급하여 드립니 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19 -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3](5대 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5대 골절 이라 합니 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 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5대골절 진단비는 매사고 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 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 골절 상태가 발생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20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21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5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3](5대 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5대 골절 이라 합니 다)을 입고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 수술 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5대골절 수술비는 매사고 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 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5 대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5대 골절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 골절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切 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切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操 作 )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 니다)을 말하며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 122 -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함)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23 -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 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 124 -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단, 해당년 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합니다)에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 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125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 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 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 고도장해(80%이 상) 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상해 고도 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9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 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26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27 -
8. 골프중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 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 포함) 구내 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포함)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골프중 사 고 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골프중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 128 -
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골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 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 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5항을 적용합니다. 3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29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 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 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 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 은 것으로 간주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30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31 -
9.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 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 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 의 경 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 비용 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3 제2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 비용을 말합니다. - 132 -
제3조 (골프장 등의 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장 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 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 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경기 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 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 (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 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 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 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 합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 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 133 -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 의 공동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 비 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 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 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 134 -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 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한 경우에는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 운드 비용 의 경우에는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 요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알바트로스 비용 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알바트로스를 기념 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3 제2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이라 함은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골프장 등의 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장 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 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 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경기 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 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 (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 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알바트로스(Albatross) 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135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 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 합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 비용에 대 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 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 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 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알바트로 스 3.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알바트로스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 자 등의 공동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 136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 관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통약관 보험계약 은 보통약관,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 사 라 합니다) 2 보통약관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 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제13조(중대사 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라 제12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통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하게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37 -
2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지환급금)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에 따라 보통약관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6조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료 납입기간) 1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보통약 관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통약관의 보험료를 선납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 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1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와 해지를 적용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보통 약관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38 -
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에 의 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이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제3장 보험료의 납입면제 제9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의 기본보험료 및 보통 약관에 부가된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보통약관의 기본보험 료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별약관의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 다. 2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5항을 적용합니다. 3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 139 -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 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1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 140 -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 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2조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 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4장 기타사항 제1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41 -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 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2조(해지환급금)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생계형저축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가입)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가 계약체결시 생계형저축 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1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 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제3조 (가입한도) 1 1인당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의 한도액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액을 더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모든 금융기관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공제회를 포함합니다. - 142 -
제4조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노인,장애 인 등의 생계형저축 에 대한 비과세 등)에 의하여 보통약관과 해당 특별약관에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제5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계약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 을 중복가입 한 경우에는 다 른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특별약관에 의한 제4조(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의 비과세 효력을 인정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과 해당 특별약관, 조세 특례제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 다. 13. 세금우대종합저축 적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계약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는 소득세법 제1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합니다. 제2조 (세금우대 요건) 1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 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계약 청약시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일부터 해지일 또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하 계약유지기 간 이라 합니다)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약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세금우대등록) 제2조(세금우대 요건)에 의해 계약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등록하여 드립니다. - 143 -
제4조 (가입한도) 1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할 보험료 총액은 전 금 융기관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포함하여 1인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미성년자 포함) 및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 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장애인 및 상이자 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 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된 자 2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 환급금 등은 1인당 가입한도 계 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은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합계액 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제1항의 가입한도를 적용합니다. 제5조 (가입한도 산정방법) 1 일시납계약의 경우에는 일시납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2 연납 및 분할납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납입할 보험료 총액으 로 합니다. 제6조 (한도변경)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가입한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세금우대 처리)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 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144 -
제8조 (표시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표지 등에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는 문구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9조 (특별중도 해지) 이 특별약관 제2조(세금우대 요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제7 조(세금우대 처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 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의 발생 6.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취소, 해산결의 또 는 파산 제10조 (세금우대자료의 정보제공) 1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별 세금우대종 합저축 자료를 세금우대저축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고 다른 금융기 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가 세금우대종합 저축에 관한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알려 줄 수 있 습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조세특례 제한법 및 동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45 -
별 표
[별표1] 장해분류표 <총 칙> 1. 장해의 정의 가.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 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라.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 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 다. 3. 기타 가.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 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나.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다.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 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 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 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48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10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 5 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 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 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 다. 10)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 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 - 149 -
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 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 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 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 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45 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 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 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 가한다. 다.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 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150 -
3. 코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 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 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남긴 40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10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 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 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 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 렷한 경우를 말한다. - 151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 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가)구순음(ㅁ, ㅂ, ㅍ) 나)치설음(ㄴ, ㄷ, ㄹ) 다)구개음(ㄱ, ㅈ, ㅊ) 라)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 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포 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 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 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52 -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가)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나)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손바닥 크기 1)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 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 153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 뚜렷한 운동장해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 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가)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 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가)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 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가)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 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4 -
가)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가)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 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0)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가)특수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 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가)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나)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 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 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 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155 -
8. 팔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 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 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 156 -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 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10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5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5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 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157 -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 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 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 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 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 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 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 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다리 길이 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 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 도를 측정한다. 다.지급률의 결정 - 158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 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손가락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10 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3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10 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5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나.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 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 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 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 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 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59 -
11.발가락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 5 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8 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3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나.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 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 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60 -
12.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50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20 때 나.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가)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 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가)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다)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가)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나)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다)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 요한 때 라)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마)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 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 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61 -
13.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10~100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 100 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 70 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 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40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 로 인하여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 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 다. 다)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 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 - 162 -
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 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 하여야 한다. 라)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마)평가의 객관적 근거 1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2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ㄱ.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ㄴ.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ㄷ.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ㄹ.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 리학적 평가보고서 바)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사)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 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 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 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야 한다. 3) 치매 가) 치매 라 함은 1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 상을 입은 경우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 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나)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가)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 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 다. 다)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라)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163 -
마)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 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바)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164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 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 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 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 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 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 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 165 -
[별표2]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S02.5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T10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주) 제7차 개정 이후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분류표에 변경사항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166 -
[별표3] 5대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상 S07 2. 목의 골절 S12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S22.0 - 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대퇴골의 골절 S72 주) 제7차 개정 이후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분류표에 변경사항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167 -
독립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플랜A 독립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 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 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 (이하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 다. 2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 루어 집니다. 4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 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2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 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 이하 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전 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 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170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 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 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 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납입) 1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 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2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 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 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계 약의 성립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 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71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3.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 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 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 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 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 다. 3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단 체 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 상(이하 계약자단체 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 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 용범위)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 172 -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1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제2 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 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 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회사가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증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 입한 날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회사가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을 개별계 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3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 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변경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 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적용보험료) 1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 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73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료납입) 1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 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2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 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1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제7조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계약의 무효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 174 -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2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이 해지 또 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 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 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 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 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 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 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 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175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 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 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 176 -
5.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 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 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 의 승낙으로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 이라 합니다)으 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 무 등 의 규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교부 등의 특례) 1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등(이하 보험계약자 료 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료를 우편 등 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1 계약자가 제2조(약관교부 등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 약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료를 수 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 우편(이메일)주소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합 니다. - 177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6. 전자우편(이메일) 수령할인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의 선택에 의하여 부가됩니 다. 제2조 (약관교부 등의 특례 및 보험료의 할인) 1 이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 등(이하 보험계약자료 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자 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수령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1 계약자가 제2조(약관교부 등의 특례 및 보험료의 할인)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 험계약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 우편(이메일)주소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합 니다. - 178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