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및 관리 2006. 3 환 경 부
<목 차> Ⅰ. 재활용품 수집상의 역할과 의미 1. 그간의 역할과 활성화 필요성 2. 재활용품 수집상의 의미와 법적지위 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의 문제점 1. 문제의 발생배경 2. 문제제기 및 민원사례 Ⅲ.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1. 대도시 중심의 무작위 표본조사 실시 2.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 3. 전국의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4.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Ⅳ. 재활용품 수집상의 준수사항 1.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의 준수 가. 폐기물 처리기준의 준수 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운반기준 라. 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마. 처리사업장외의 장소에서의 보관시설 기준 바. 처리시설 운영자의 폐기물 처리기간 사.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2. 재활용폐기물의 보관 및 재활용시설 기준 가.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3, 생활환경 파괴 및 훼손 금지 가.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나.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 다. 토양오염의 금지 및 배상책임 라. 자연환경의 파괴 및 훼손금지 Ⅴ. 재활용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1.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한 재활용활성화 2.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융자 등 금융지원 3. 재활용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4. 재활용제품에 대한 판매지원 5. 재활용산업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6.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재활용활성화 7.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8.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 지원제도 9.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10.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재활용시설 설치 11.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수집 운반업 허가면제 Ⅵ. 기타 행정사항 및 관리방안 1. 정기교육에 대한 의무 및 조치 2. 장부의 기록 보존에 대한 의무 및 조치 3. 실적보고에 대한 의무 및 조치
별첨 : 시 도별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Ⅰ. 재활용품 수집상의 역할과 의미 1. 그간의 역할과 활성화 필요성 재활용품 수집상은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수집 운반 보관 처리)함으로써 그 동안 재활용을 일상 생활속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훼손 방지와 경제발전에도 일익을 담당 - 천연자원의 대체 효과에 따른 자원고갈 방지 및 폐기물매립 최소화에 따른 산림환경 훼손 방지에 기여 유럽 등 선진외국에서는 최근 폐기물 제로화(Zero-Waste)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것을 자원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정책을 추진 - 감량화(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을 통해 최종 매립처분을 없애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 또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하여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용이성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관계법령을 2007년부터 시행예정 -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하여 물질조성, 해체방법, 재활용방법을 고려한 설계로 재활용 가능율의 달성 추진 - 사용제한 특정유해물질(Pb, Hg, Cr 6+, Cd 등 6종)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및 유해물질 정보 D/B 구축 등 관리추진 이러한 국내 외 여건을 감안 할 때 일선현장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을 회수하는 재활용품 수집상의 활성화 및 역할 제고가 반드시 필요 - 1 -
2. 재활용품 수집상의 의미와 법적지위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해석>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아래와 같이 허가 및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한 고물상 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3항) 를 말함 고물상 은 과거 고물영업법(1963.1월 제정)에 의해 관할 경찰 서장의 허가를 받아 고철, 구리, 유리병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 을 실시하였으나, - 고물영업법이 1993.12.27일자로 폐지( 廢 止 )되면서 허가절차 까지 모두 폐지되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됨 재활용신고자 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 규정에 의거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 절차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나, -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중 용기류)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여 동 품목만을 대상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3항) 동 조문은 1999.12.31일자로 신설되어 2000.7.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동 시행일 이후부터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음 <신고제도 폐지 사유> 고철 및 유리병 등은 이미 민간시장에서 일정 가격으로 판매 되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로의 관리 필요성이 미약해졌고, 또한 이들은 자연에 방치하여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임 - 2 -
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의 문제점 1. 문제의 발생 배경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그동안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허가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왔으나, 최근 악취 및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유가물만 챙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방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여 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 2. 문제제기 및 민원사례 최근의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요구 - 고물상이 주택가 인근에 급증하여 민원요인이 되고 있으니 관계법령 개정 등 관리대책 마련 요구(제주시, '05.12) 고물상에서 소음, 먼지, 침출수 유출, 미관손상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고물상에 대한 관리조항이 없어 단속조차 어려운 실정 호소 -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부산지역에서는 고물상에 대한 환경정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추진(부산광역시, '05.11) 공무원 1인당 고물상 1개소를 책임 정비토록 하는 책임정비제 실시 - 민간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하여 행정제도 개선과제 제출(서울특별시, '05.10)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고물상의 이전요구 민원 지속제기 -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신고제 및 교육실시 등 제도개선 건의(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05.9 '05.5) 경기개발연구원 및 인천연구원에서 고물상 난립에 따른 문제점 지적 - 3 -
- 재활용신고제도 폐지사유 및 대상폐기물 등에 대한 자료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의원실, '05.9) 폐지 고철 폐용기류는 적정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무단투기의 염려가 없고, 환경에도 영향이 미미하여 관리의 필요성 저하 - 고물상에서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곤란하니 대책요구(경기 광주시, '05.9) 고물상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근거마련 요구 민원발생 사례 - 고물상에서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수거한 후 남은 폐기물 소각(전자민원, '05.11) - 고물상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하여 도로상에 쌓아두어 주변 환경을 오염(대구광역시, '05.10) - 고물상은 먼지, 악취, 소음 등 주민불화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규정이 없어 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시급히 관리규정 제정필요(행정자치부, '05.9) - 아파트 인근의 고물상 악취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 악취방지법 등에 의한 관리 및 개선권고 요망(마산시 아파트 관리소장, '05.8) - 고물상의 영업행위로 인한 주거생활 방해 및 정신적 피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반복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근본적 대책 강구요망(전자민원, '05.8) - 기타, 고물상에서의 악취피해 및 미관손상에 따른 재산권침해, 정신적 피해 등 민원제기 수십여 건('05~'04) - 4 -
Ⅲ.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1. 대도시 중심의 무작위 표본조사 실시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현황파악 및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실시('05.10)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환경부와 한국 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가 공동조사 무작위 표본조사 결과, 독거노인 및 극빈자 등에 의한 생계형 수집상 이 있는 반면 십여명의 직원들을 보유한 기업형 수집상 이 있어 분리 관리 필요 - 생계형 수집상 은 대부분 개조된 오토바이나 리어카 등을 이용 하여 주거단지 및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종이박스, 유리병, 고철 등을 수집하고 이를 중간상 또는 대형고물상에 판매 - 기업형 수집상 은 대형 카고트럭 및 중장비 등을 보유한 기업 으로서 재활용신고필증만 없을 뿐 매출액 규모도 상당 수준 농지 무단점용 및 자연환경훼손 사례 심각 - 도시계획법상 입주할 수 없는 농경지 등에 소유주와 임차인간 임대수수료 제공형식으로 무단 점용하여 자연환경을 훼손 주거단지에 위치하여 주민과의 마찰 등 민원발생 증가 - 소음, 분진 발생 및 미관손상 등으로 인한 주민과 마찰 - 유가물 수거 후 폐기물 방치 등 분쟁사례 발생 잦은 이주로 실태파악 곤란 및 정부시책 인지도 미약 -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이전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 그동안 제도권 외에 있었으므로 수집상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인지실태가 극히 미약하여 조속히 제도권으로 유입필요 - 5 -
2.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 대도시 등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일제조사 실시('05.11~'05.12) - 생계형 수집상과 기업형 수집상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는 기업형수집상으로 분류 - 지자체(시 군 구)에서는 붙임의 실태조사서 양식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제출 3. 전국의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총괄 현황 권역별 총 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비 고 업체수 (%) 7,282 (100.0) 2,564 (35.2) 1,254 (17.2) 2,583 (35.5) 881 (12.1)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총 7,282개 업체로 조사 - 그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35.2%가 분포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에 35.5%가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역시 재활용품의 발생도 많은 것으로 추청 - 아울러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등 중부권에는 17.2%,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호남권에는 12.1%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또는 비도시지역에서 재활용품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조사 - 6 -
시 도별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시 도별 업체수 (%) 사업장 소유구분 자 가 (%) 임 대 (%) 사업자등록증 보 유 (%) 미보유 (%) 합계 7,282 (100.0) 1,460 (20.0) 5,822 (80.0) 4,859 (66.7) 2,423 (33.3) 서 울 716 (9.8) 110 (15.4) 606 (84.6) 514 (71.8) 202 (28.2) 부 산 421 (5.8) 52 (12.4) 369 (87.6) 297 (70.5) 124 (29.5) 대 구 599 (8.2) 94 (15.7) 505 (84.3) 432 (72.1) 167 (27.9) 인 천 301 (4.1) 35 (11.6) 266 (88.4) 210 (69.8) 91 (30.2) 광 주 193 (2.7) 41 (21.2) 152 (78.8) 130 (67.4) 63 (32.6) 대 전 241 (3.3) 17 (7.1) 224 (92.9) 229 (95.0) 12 (5.0) 울 산 176 (2.4) 28 (15.9) 148 (84.1) 109 (61.9) 67 (38.1) 경 기 1,547 (21.3) 254 (16.4) 1,293 (83.6) 1,089 (70.4) 458 (29.6) 강 원 290 (4.0) 85 (29.3) 205 (70.7) 215 (74.1) 75 (25.9) 충 북 379 (5.2) 97 (25.6) 282 (74.4) 227 (59.9) 152 (40.1) 충 남 344 (4.7) 103 (29.9) 241 (70.1) 217 (63.1) 127 (36.9) 전 북 310 (4.3) 89 (28.7) 221 (71.3) 170 (54.8) 140 (45.2) 전 남 325 (4.5) 114 (35.1) 211 (64.9) 167 (51.4) 158 (48.6) 경 북 512 (7.0) 162 (31.6) 350 (68.4) 275 (53.7) 237 (46.3) 경 남 875 (12.0) 169 (19.3) 706 (80.7) 537 (61.4) 338 (38.6) 제 주 53 (0.7) 10 (18.9) 43 (81.1) 41 (77.4) 12 (22.6) - 7 -
4.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시 도별 분포현황 - 경기도는 전체 재활용품 수집상의 21.3%인 1,547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분포하고 있었고, 경남(12.0%)과 서울(9.8%), 대구(8.2%), 경북(7.0%)의 경우 전국 평균 6.25% 보다 분포비율이 높아 많은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반면 제주도는 수집 운반시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특성 등으로 인해 전체 재활용품 수집상의 0.7%가 분포비율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됨 사업장 소유 현황 - 전체 재활용품 수집상의 20%는 자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80%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전시의 경우 92.9%가 임대사업장으로 조사되어 자가 사업장 소유비율이 7.1%에 불과한 실정 - 아울러 대도시에 비해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전남과 경북은 각각 35.1%, 31.6%가 자체 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등록증 보유 현황 - 전체 재활용품 수집상의 66.7%는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33.3%는 사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못한 영세수집상으로 조사됨 -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 241개 수집상중 95%인 229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임대비율이 최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8 -
Ⅳ. 재활용품 수집상의 준수사항 1.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의 준수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0조(벌칙) 제1호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1조(벌칙) 제1호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제1호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한 자 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9 -
-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 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 시 군 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 다만, 기계적처리 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 性 狀 )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 -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다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폐기물의 반입 보관 등 동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 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일반소각대상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 다만,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음 - 11 -
분진 소각재 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침출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구 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산소요구량(mg/l) 과망간산칼륨법에의한경우 1일 침출수배출량 2,000m3이상 1일 침출수배출량 2,000m3미만 청정지역 30 50 50 가지역 50 80 100 나지역 70 100 150 중크롬산 칼륨법에 의한경우 400 (90%) 600 (85%) 800 (80%) 부유 물질량 (mg/l) - 화학적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과망 간산칼륨법과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30 50 70-12 -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mg/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해야 함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름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수소 이온 농도 5.8 ~ 8.0 5.8 ~ 8.0 5.8 ~ 8.0 비소 함유량 (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노말헥산추출 물질함유량 광유류 동식물 유지류 (mg/l) (mg/l) 페놀류 함유량 (mg/l) 시안 함유량 (mg/l) 1이하 5이하 1이하 0.2 이하 5이하 30 이하 5이하 30 이하 납 함유량 (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6가 크롬 함유량 (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크롬 함유량 (mg/l) 0.5 이하 용해성 철함유 (mg/l) 3이하 1이하 2이하 10 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 이하 용해성 망간 함유량 (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불소 함유량 (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 함유량 (mg/l) 불 검출 0.005 이하 0.005 이하 대장균 군수 (개/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아연 함유량 (mg/l) 구리 함유량 (mg/l) 2이하 1이하 0.5 이하 색도 (도) 2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mg/l) 0.02 이하 5이하 3이하 0.1 이하 5이하 3이하 0.1 이하 암모니 아성 질소 (mg/l) 50 이하 (95%) 100 이하 (90%) 100 이하 (90%) 무기성 질소 (mg/l) 150 이하 (85%) 200 이하 (80%) 300 이하 (70%) 총인 (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수은 함유량 (mg/l) 유기인 함유량 (mg/l) 불검출 0.2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트리 클로로 에틸렌 (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 아질산성 질산성 질소의 합으로 함 1이하 1이하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 질소의 농도가 1,000mg/l 이상인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 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함 - 13 -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운반기준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운반기준)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차량 으로 옮겨 실어야 할 경우 등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운반기준 및 예외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 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할 것. -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 도지사 또는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 )으로 부터 승인을 얻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 )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함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기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14 -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당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 별로 1개소에 한할 것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의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1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 수집 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감염성폐기물 수집 운반업 :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섭씨 0도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 경우에는 2일 이내 -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폐기물의 수집 운반계획서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 임시보관장소 변경 - 15 -
승인신청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은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승인을 얻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승인을 얻은 허용량의 변경 -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수집 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예외로 폐기물 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기준을 정함 예외의 인정근거(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단서)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 폐산 폐알칼리 등의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 16 -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을 압축, 파쇄 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나목(1) 내지 (4) 및 라목(1)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리시설 나. 기계적 처리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파쇄 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라.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 퇴비화시설을 포함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 폐기물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배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함) - 17 -
- 호소 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당해 관리지역내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를 연료용(노천소각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 폐기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소각잔재물중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 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 하는 경우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마. 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보관시설 기준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폐기물처리사업장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기준) 폐기물처리 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내에 보관 하여야 하나, 예외로 사업장내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함 보관시설 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단서) -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 할 것. - 다만,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8 -
보관시설외의 장소 인정(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 철거시 발생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보관 하는 경우. 시 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함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허용량은 50톤(12월 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 일 것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보관 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 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함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도록 할 것 - 보관시설의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19 -
폐기물의 수집 운반계획서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시 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보관시설의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 신청서에 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은 시 도지사에게 제출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승인을 얻은 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승인을 얻은 보관량의 변경 - 시 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 도 지사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내용을 즉시 해당 재활용신고 업체를 관할하는 재활용신고 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20 -
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의 폐기물 처리기간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자의 폐기물처리기간)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환경부 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 도지사 및 지방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정함 처리기간 설정 근거(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폐기물의 반입 보관 등 동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처리기간 기준 및 예외 인정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함 - 다만,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고무, 광재, 폐내화물, 폐 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 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무기성오니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21 -
이 경우 무기성오니 란 토기 자기 내화물 시멘트 콘크리트 석 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굴착시설을 포함)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에 한함 사.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소각시설 등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않은 매립시설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매립처리 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 -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 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 다만,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음 시설이 미비한 매립시설에서의 처리(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로 함 - 22 -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 유리 연소재(폐기물의 소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 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함)중 건설폐재 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말함). 다만, 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 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및 함유기준> 1. 오니류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 우에 한한다)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 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 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이상의 비소를 함유 한 경우에 한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 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 당 0.3밀리그램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 23 -
바. 6가크롬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 리그램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 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 램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이상의 테트라클로로 에틸렌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 밀리그램이상의 트리클로로에 틸렌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로 5퍼센트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타.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및 폐촉매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분진 및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에 한한다) 나.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석고 폐석회 연소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로 함 - 24 -
아.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구체적 기준 등 설정근거(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삭제< 02. 8. 7>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 폐기물 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 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 25 -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 폐가전제품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 (가연성을 제외한다)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04.8.11>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의 중간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삭제< 02. 8. 7> 3. 음식물류 폐기물(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삭제< 00. 7.22>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6 -
다.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제9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2)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1.1> (5)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 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27 -
(6)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 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04.8.11> 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4.8.11> (3)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4.8.11>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가 수집 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 28 -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이를 수집 운반할 수 있다<신설2004.8.11>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廢 耐 火 物 ) 폐지 철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廢 鑄 物 沙 )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00. 7.22>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29 -
(나) 삭제< 02. 8. 7>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 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2004.11.13>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 오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
라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1. 1> 2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소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개정2004.8.11>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31 -
1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개정2004.8.11> 2 삭제 <개정2004.8.11> 3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 파쇄 해체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 또는 2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32 -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3) 건설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 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2004.8.11>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4.8.11> (5)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한한다)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삭제 < 00. 7.22> (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33 -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 34 -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 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개정 2004.8.11> (나) 삭제< 02. 8. 7> 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 운반의 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 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35 -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36 -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1폐기물종류: 2총보관량: 톤 3보관기간: 4관리책임자: 5취급시 주의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6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1폐기물종류: 2총보관량: 톤 3보관기간: 4관리책임자: 5취급시 주의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6운반예정장소 ㅇ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 센티미터 이상) ㅇ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삭제< 02. 8. 7>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37 -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2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리 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 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폐유 1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다 응집 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38 -
2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3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다 회 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라 황 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1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2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39 -
나 증발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다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5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개정2004.8.11>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 40 -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4 광물류 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함유된 것은 함유된 기름을 추출 등에 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41 -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 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수 있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5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1. 1> (하) 안정화 고형화처리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2 -
2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7.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에 한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중 시 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몰하거나 동법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7호 다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g)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감염성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감염성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의한 수집 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 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된 감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동용기는 감염성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함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04.8.11> (2) 감염성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 43 -
(3) 감염성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 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7)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 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당해 진찰 치료 및 시험 검사행위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상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2004.8.11> (가)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2004.8.11> 종 류 도형색상 인체조직물중 태반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녹 색 인체조직물 중 태반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의 조직물류 적 색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오렌지색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황 색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 44 -
1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 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2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 합성수지류(PVC제외)로 한다.<개정2004.8.11> 4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손상성폐기물과 액상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 용 기 에 넣어 보관하되, 액상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신설2004.8.11> (라) 감염성폐기물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용용기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2004.8.11> (단위 : mm) 골판지류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용량(l) 직육면제 치수 용량(l) 직육면체 치수 원통형 치수 5 10 15 20 30 50 220 165 140 275 205 180 315 230 210 350 255 225 400 295 255 470 345 310 0.5 1 2 5 10 20 80 80 105 95 95 130 120 120 160 165 165 225 215 215 290 270 270 370 90 110 105 135 130 170 176x230 220x295 276x375 70 100 520 385 350 590 435 390 30 310 310 410 직육면체 : 길이 너비 깊이, 원통형 : 지름 깊이 - 45 -
(마)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다음의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도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도형> 참조 <작도요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작도요령> 참조 비고 :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A B C D E F G H 길이 비율 1 3½ 4 6 11 15 21 30 ㅇ 취급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사용개시연월일 수거자 종류 및 성상 수거 연월일 중량(킬로그램) 비고: 사용개시년월일은 전용용기에 감염성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을 말한다.<신설2004.8.11> (바) 봉투형 용기는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이 감염성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별표 7 제1호나목 (2)(가)6 및 동호다목(8)(바)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감염성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운반구는 사용후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아) 봉투형 용기에는 감염성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아니된다. - 46 -
(2) 감염성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10일[별표 2 제1호중 의원, 동표 제2호중 보건지소, 동표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4호의 기관(이하 소규모배출자 라 한다)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처리자는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치아의 경우에는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개정2004.8.11> (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배출자는 부패 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기물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개정2004.8.11> (4) 보관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 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냉동시설은 섭씨 0도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중에는 냉동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동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7)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8)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 류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47 -
(배출자용)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 1폐기물종류: 2총보관량: 킬로그램 3보관기간: 4관리책임자: 5취급시 주의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6운반장소: (처리업자용)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 1폐기물종류: 2총보관량: 킬로그램 3보관기간: 4관리책임자: 5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ㅇ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ㅇ 표지판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동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ㅇ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녹색선 및 녹색 글자 라. 처리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2)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멸균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인력 :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나) 시설 장비 :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 48 -
(3)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 분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서 지역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할 수 있다. <신설2004.8.11> (4)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 분쇄하되, 조직물류 및 액상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5) 감염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용기로 부터 해체시켜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6) 멸균 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7) 멸균 분쇄처리시 별표8제2호가목(2)(바)2에 의한 검사결과 잔재물이 멸균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8) 멸균 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9)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신설2004.8.11> 8. 폐기물수집 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당해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폐전주를 제6조의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시설까지 운반하는 때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 는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 활용의무 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 용사업공제 조합으로부터 회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을 회수하는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 49 -
의한 빈용기보증금 대상용기를 회수하는 자가 당해 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2004.8.11>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 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 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 폐기물수집 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업 체 명 : 수집 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증 년 월 일 시 도지사(시 군 구청장) 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50 -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폐기물수집 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본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 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 (이하 전용차량 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 (이하 임시차량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마. 폐기물수집 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 차량(영업용에 한한다) 철도차량 선박의 경우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임시차량은 가목(1) (2) (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 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한다. - 51 -
2. 재활용폐기물의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기준 <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 1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 하는 자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재활용폐기물의 보관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이라 함은 별표12의 시설을 말한다. - 52 -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1.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별표 11의2 제4호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냉동시설 제6조의5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60일 이내인 폐고무, 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 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무기성오니 등에 대해서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 다만, 시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2. 재활용시설 - 선별 분리 파쇄 분쇄 절단 용융 용해 압축 압출 증발 농축 정제 반응 성형 추출 사출 소성 건조 탄화 주조 가열 냉각 발효 여과 방사 증자 자숙 골재가공시설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등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시설 1식 이상 3. 차량 -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 53 -
<비고> - 제46조제2항제8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제46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 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제46조제3항에 의해 사업장폐기물을 별표11의2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별표 11의2 제4호의15에서 정하는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54 -
3. 생활환경 파괴 및 훼손금지 가.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 관계 법령 > 악취방지법 제15조(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 금지)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악취방지법 제28조(벌칙) 제2호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태운 자 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 지정악취물질 이라 함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 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은 별표1과 같다(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지정악취물질 가. 2005년 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물질 1. 암모니아, 2. 메틸머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티르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나. 2008년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물질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17. 뷰티르아세테이트 - 55 -
다. 2010년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물질 18. 프로피온산, 19. n-뷰티르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티르알코올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13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법 제1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각시설(동시행규칙 제6조의3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습기 배기가스 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수질환경 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 방지시설에 한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 56 -
시설 또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가) 연소실 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 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시설규모,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 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연소실 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7 -
(아) 연소실 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측정 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 연소실 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 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 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산소 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 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8 -
(하) 폐기물반입장 저장조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처리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거)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1연소실(연소실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 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만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감염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 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59 -
4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온도 이상이 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6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1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2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1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2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 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60 -
4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 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1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 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계적 처리시설 (1) 파쇄 분쇄 절단시설 (가) 파쇄 분쇄 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 분쇄 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파쇄 분쇄 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 파쇄 분쇄 절단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 분쇄 절단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용융시설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 농축시설 (가)증발 농축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 61 -
(나) 연소가스에 의하여 증발 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에 의하여 증발 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 농축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 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증발 농축시설의 가스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상폐기물 또는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62 -
(7) 건조시설 (가) 진공식 또는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우천시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멸균분쇄시설 (가)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이어야 하며, 처리 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및 처리시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증기멸균분쇄시설 이라 한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 하여야 한다. 2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 하는 시설(이하 열관멸균분쇄시설 이라 한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내지 5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 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