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미 - 중패권 한반도의운명 외교협회 2019 년 4 월 23 일 강사이춘근
하노이정상회담은결렬될수밖에없는회담이었다. 1. 북한핵문제의본질 : 왜만드는것일까? 2. 핵무기와핵전략을이해해야한다 3. 북한체제 ( 김정은 ) 의속성을이해해야한다 4. 미국의국가안보전략을알아야한다 5. 트럼프대통령의본질을이해해야한다. 2
World News March 30, 2019 / 7:15 AM / 5 days ago 로이터통신의특종보도 Exclusive: With a piece of paper, Trump called on Kim to hand over nuclear weapons 종이한장으로, 트럼프는김정은에게핵무기를넘겨달라고요청했다폼페오와볼턴의깡패같은행동운운의근거. Lesley Wroughton, David Brunnstrom 3
It called on North Korea to provide a (1)comprehensive declaration of its nuclear program and full access to U.S. and international inspectors; (2)to halt all related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ny new facilities;(3) to eliminate all nuclear infrastructure; (4)and to transition all nuclear program scientists and technicians to commercial activities. 북한은 (1) 핵프로그램의완전한폐기를선언하고, 미국및국제사회의감독관을전면적으로수용할것 ; (2) 모든핵관련행동을중지하고새로운시설을건설하지말것 ; (3) 핵관련모든시설을제거할것 ; (4) 모든핵관련과학자와기술자들을상업적인용도로전환시킬것. 4
Kim had been seen cruising to high-profile meetings in a Mercedes Maybach S600 Pullman Guard limousine, estimated to be worth more than $1.5 million with its armaments and assortment of modifications. Moreover, a number of Lexus LX570 all-wheel-drive vehicles were being sported by the North Korean delegation at an inter-korean summit a month earlier in Pyongyang. 5
The following graphic shows ports of call before and after STS transfers of refined petroleum: 6
Donald J. Trump 인증된계정 @realdonaldtrump 10 시간 10 시간전 (3 월 23 일 12:10) 더보기 It was announced today by the U.S. Treasury that additional large scale Sanctions would be added to those already exi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I have today ordered the withdrawal of those additional Sanctions! 트럼프재부부의추가제제거두라고명령?!! WHY?? 트럼프는이미충분할정도의제제가진행되고있다고본다. 이번 3.21 추가조치가아니라앞으로나올조치를의미한다고보는사람들도있다. 트럼프가 2 월 28 일날했던언급을보면알수있다. 7
트럼프가추가제재를하지말라고한이유
비핵화가선대의유훈?? 유훈의근거가아직없다. 9
남조선이급속하게경제성장을이룩했다고해서부러워하거나걱정할필요는전혀없다. 우리가만반의전쟁준비를갖추고있다가일단유사시남조선을해방하고조국을통일하게되면남조선의발전된경제가다우리것이된다. 북한은유훈통치의나라다. 김일성은언급은헌법, 노동당규약보다더엄중하다. 1972년 7.4 공동선언직후김일성의언급 10
북한은 6.25 전쟁기간동안미국으로부터너무나도가혹한폭격을당했으며그결과북한은한국전쟁이끝난이후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기위해 신뢰할수있는억제력 (Credible Deterrence) 을개발하기로결심했다고주장한다. 신뢰할수있는억제력이란북한이적어도미국의대도시하나또는그이상을파멸시킬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경우이루어질수있는능력이다. 호주의좌파학자 Mike Pembroke 의주장. Credible Deterrence = ICBM 북한핵의최소한의목표
어느나라가핵무장을하는경우그나라는이웃나라들과무언의불가침조약을체결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Henry A. Kissinger,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북한의핵전략은최고수준의핵전략의원칙에근거를두고있는것이다. 다투고있는두나라중한나라가핵무장에성공할경우다른나라는전략적옵션이두가지로줄어든다 1. 전쟁을하다가죽는것 2. 미리항복을하는것.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12
이말은거짓말이다. 북한이정말로이상황에도달했다면북한은미국과비핵화협상을할필요가없다. 이상황은바로북한이미국에대해 Credible Deterrence 를확보한상황이기때문이다. 미국은이상황에서북한을무력으로협박하기도어렵다.
미국도 security 를가장중요한가치로치며특히완벽한안보를추구하려고끊임없이노심초사하는나라이다.
핵문제는미국에게있어서도국가의사활이걸린문제다. 사활이걸린문제가말로도해결될수있다고믿었던것아닌가?
2018년 6월 12일 1차미-북정상회담이있기이전트럼프는자신은회담장에서자리를박차고나올수있는사람이라고말했었다. I will respectfully leave the meeting. 2018.4.18. at Mar-a- Lago. 16
400 단어도되지않는짧은문건, 이를 comprehensive 라고말함을비판하는평자가있지만트럼프가 comprehensive 라고말한것은 4 시간이상진행된회담의내용을종합적으로말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17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 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 두나라국민들의평화와번영에대한염원에따라 )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완전한비핵화 ): 북한과초군사강대국과의약속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 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 수많은미국국민들이자신가족들의유골을미국에가져와달라고편지등으로요청 ) 18
Kim departed Pyongyang on Saturday by train with several officials including Kim Yong Chol, who has been a key negotiator in talks with the U.S., and Kim Yo Jong, the leader's sister. The train that reportedly travels a speed of 35 miles per hour covered nearly 2,500 miles by the time it reached the railway station. 70 시간이상 35 마일속도로 2500 마일을. 4000Km, 시속 52.5 Km 19
김정은이이번에는하노이까지기차로왔읍니다. 라고말하다웃어버리는 Fox News 기자. John Roberts 2019.2.27.PM 9:04. 20
하노이는미국에게무슨의미가있는곳일까? 우리나라일부분석가들은장소선택에서미국이북한에게밀린결과라고분석하기도했다. 21
Q: 북한과미국사이에 Small Deal 이가능하다? 즉북한은 ICBM 을만들지않는조건으로미국은제재를일부풀어준다. 북한이 ICBM 을포기하는상황 : 미국은북한을언제라도핵공격할수있지만북한은반격을하지못하는상황을받아들인다?? Q: 북한이핵을일부포기하는대가로미국은북한에게 종전선언 을해준다? Ending the Korean War 를북한말로한다면? 민족해방전쟁 " 을끝낸다. 이게가능할까??? 민족해방이다이루어졌나? 김일성, 김정일의유훈이완성되었나? Q: 북한이핵을일부포기하는대가로미국이 연락사무소 를선물로북한에준다? 연락사무소가무엇인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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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개방한곳 : 평양에서가장먼북한의끝자락 4 곳 24
미국이북한에연락사무소를만든다면그것은이같은작은사무실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미국이라는북한이가장두려워하는자본주의, 자유주의가북한의핵심인평양을뚫고들어가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은폐쇄를통해생존을연명하는북한이결코미국이주는선물로서받아들일수있는것이아니다. 25
서울에있는주한미국대사관. 이런것이평양에들어선다면북한은어떻게될까? 26
점심식사도취소한채곧장베트남을출발귀국길에오른트럼프 27
회담결렬직후열린기자회견에서트럼프는미국은북한을인치단위로상세하게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 We know every inch of that country,
북한은당신의할아버지가그리던천국이아닙니다. 그누구도가서는안되는지옥입니다. 하지만당신이하나님과인간에대해지은범죄에도불구하고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우리는나은미래를위한길을제공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이것의출발은공격을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개발을멈추며, 완전하고검증가능한총체적인비핵화입니다. 북한의악한정권은한가지는맞게보고있습니다. The sinister regime of North Korea is right about only one thing 바로한민족의운명은영광스럽다는것입니다. 하지만그모습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잘못알고있습니다. 한민족의운명은억압의굴레속에서고통을받는것이아니라, 영광의자유속에서번영하는것입니다. 2017.11.6. 한국국회 30
미국의힘, 결의를의심하는자는우리의과거를보고더이상의심치말아야합니다. 우리는미국이나동맹국이협박혹은공격받는것을허용하지않을것입니다... 우리가지키기위해싸우고목숨을걸었던땅인이곳에서최악의잔혹이반복되도록하지않을것입니다. 2017 년 11 월 8 일 : 한국국회에서트럼프연설 31
미중패권경쟁 32
미 - 중양국이다투고있다 이와중에있는우리는미국과중국국력의정확한분석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전략적선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국제정치는싫던좋던 Power Politics 일수밖에없는것이기때문이다. 필자는앞으로최소 50 년이상, 혹은더이상중국이미국을따라잡을수없을것이라고분석했다. 2016.5.27. 김앤김북스 33
한반도의지정학 : 한국은국제정치에의해운명이규정되는나라. 과거현재그리고미래에도마찬가지 철칙들 1. 영토를접한나라는결코진정한우호국이될수없다. ( 세계모든전쟁의 90% 가국경이붙은나라사이에서발생 ) 2. 원교근공 ( 遠交近攻 ) 원칙친구는먼곳에있다. 이웃에강한나라가생기는것은막아야한다 - 중국은한국의통일을결코원치않는다. 34
미국은세계의패권유지를국가대전략목표로삼고있는나라다. 한반도에대한미국의관심역시미국의국가대전략맥락에서이루어지는일이다. 미국은중국의부상에대응하기위해한반도를 Linchpin 이라생각할정도로중시하고있다. 한반도의통일과안보에결정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는나라가미국이다. 한반도통일은통일을원하는세력의힘이반대하는세력의힘을능가할때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미국은한국의통일을반대할이유가없는, 한국의통일을반길유일한강대국
" 한국은역동적인국력을보유하고있다. 북쪽에무슨일이발생하든국력은유지될것이다. 통일후 10년은고통스럽겠지만길게보라. 북한의땅과자원, 값싼노동력에남한의기술 자본 리더십이합쳐지면엄청난시너지가발생한다. 난늘한국이통일됐을때만주가어떻게될지궁금하다. 중국은내부를통제하기에급급할것이다. 러시아도극동아시아에서영향력이약화되고있다. 일본은거리가너무멀다. 한국이통일되면만주지역에서큰기회가열릴것이다. 통일이되면한국은강대국이될것이고일본에가시 (thorn) 같은존재가될것이다. 죽일정도는아니지만, 충분한위협이된다는뜻이다. 만주는 2040년무렵한국의땅이될수있을것같다고전망한 George Friedman 박사 2011.5.28. 조선일보 2014.10.24. 문화일보인터뷰 36
독일의통일은미국의지원이없었으면불가능했음을정확히밝혀주는독일수상의고백헬무트콜 ( 수상재임 :1982-1998) 37
Power of Nations GDP usd America 18,624,450 (1) China 11,232,108 (2) Japan 4,936,543 (3) Russia 1,283,162 (12) Korea 1,411,042 (11) Population *10,000 GDP/ capita 32,446(03) 59,745 (7) 140,952(01) 8,582 (73) 12,748(11) 38,550(2 3) 14,399(09) 10,248(6 5) 5,098(27) 29,730(2 6) Military- 10,038 World Average 중국사람들은세계평균보다가난한삶을살고있다. 38
미국, 중국, 러시아지난 3 년동안의경제성장 2014 2015 2016 2016 경제 성장률 미국 17393.1 18036.7 18561.9 2.91% 중국 10557.6 11181.6 11391.6 1.88% 러시아 2031.0 1326.0 1267.8-37.6% knoema.com data 중국의실제국력에대한보다정확한자료가필요하다. 중국경제의현재상황은? 다수설 : 중국경제의전망은어둡다. 211 세기는미국의세기로남을것 39
2018 Data: Knomea.com 2018 GDP 2018 GDP/capi ta GDP (2018) GDP/capi ta (2018) USA 20153.0 62,517.5 100.00 100.00 CHINA 13,457.0 9,633.1 66.77 15.41 RUSSIA 1,576.0 10,950.5 7.82 17.52 JAPAN 5,071.0 40,105.8 25.16 64.15 KOREA 1,656.0 32,046.0 8.22 51.26 Per Capita 는 IMF data GDP per capita of world in 2018 is forecasted at $11,727 중국의개인소득은한국의 30.06% 40
양적, 질적측면에서미국군사력을당할나라는지구상에없다. 2017 년미국국방비는 7,000 억달러로증액. 41
Reviv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사실미국은 decline 한적이없다. 42
패권국이도전국의도전에평화적으로굴복한적은없었다. 특히미국은중국의도전에결코평화적으로굴복할나라가아니다. 미국은이미중국의도전을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측면에서체계적으로저지하려는작업을진행시키고있다. 미국과중국사이의패권경쟁. Dr. Edward N. Luttwak 43
2018.10.4. Pence 연설 Hudson Institute. 이연설을 Walter Russell Mead 는미국의중국을향한 Cold War II announcement 라고평가하고 what looks like the biggest shift in U.S.-China relations since Henry Kissinger s 1971 visit to Beijing. 혹은베를린에서레이건대통령이고르바초프수상에게 Tear Down This Wall 이라고말한것에비유했다. 44
US Flexes New Muscle in Asia November 15, 2018 1:42 PM : Voice of America 인도태평양지역에서제국과침략이존재할자리는없다는데대해우리모두는견해가일치했다. The United States flexed new muscle in Asia Thursday with pledges to counter China s expansion in a contested sea and set up a second summit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which Washington regards as a military threat to Western allies. We all agree that empire and aggression have no place in the Indo-Pacific, U.S. Vice President Mike Pence told the U.S.-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Singapore. 45
Day 81: September 24, 2018 US and China implement third round of tariffs US: The US implements tariffs on US$200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List 3), bringing the total amount to US$250 billion. The tariffs carry an initial rate of 10 percent, and will be increased to 25 percent by January 1, 2019. The full and finalized List 3 can be found (3 월 1 일로잠정연기 ) 2019 년 2 월현재 : Total US tariffs applied exclusively to China: US$250 billion Total Chinese tariffs applied exclusively to US: US$110 billion Day 186-188: January 7-9, 2019 US and China engage in 3-day trade talks in Beijing 46
MARGARET BRENNAN: I want to quickly get to China. The last time you spoke with FACE THE NATION you were one hundred days into office and you said you would accept a less than perfect trade deal with China, if it meant they'd be helpful with North Korea. Do you stand by that? 중국문제에관한이야기하기로하지요 MARGARET BRENNAN CBS, Face the Nation 2019.2.3. 47
MARGARET BRENNAN: I want to quickly get to China. The last time you spoke with FACE THE NATION, you were a hundred days into office and you said you would accept a less-than-perfect trade deal with China if it meant they'd be helpful with North Korea. Do you stand by that? PRESIDENT DONALD TRUMP: Well, yes. But I think we're in a different position now. MARGARET BRENNAN: What do you mean? PRESIDENT DONALD TRUMP: We've put very massive tariffs on China. China is paying a big price and it's hurt China's economy very badly. 중국은큰대가를치르고있으며관세는중국의경제를대단히망가트리고있지요. I want them to make a fair deal. They have been very helpful, especially at the beginning when I first came in with North Korea. 나는중국이올바르게처신하기를바란다. 그들은처음에내가북한문제를다룰때대단히협조적이었다. 48
Trump Didn t Kill the Global Trade System. He Split It in Two. : Allies find relations modestly tweaked, despite the president s rhetoric, while relations with China are entering a deep freeze. Journal 2018. 12.26. Wall Street 49
Chinese want to make the Yellow Sea as their Mare Nostrum 72% 28% 동경 124 도선 50
중국정부가공식발표한국방비미국은중국의발표보다훨씬더높을것이라고평가한다. 중국은현재세계에서가장급속하게군사비를증액시키고있는나라다. 2000 년대에도년평균 15% 가넘는국방비증가. 시진핑집권이후매년 10 % 이상국방비증액 2015 년 10.1 % 증가 한국 : 매년 4-5% 정도국방비 + 일본 : 2013 년 0.75%, 2014 년 2.2 %. 2015 년 0.8% 국방비 + 일본의군사비는계속줄어들다가 2013 년 11 년만에처음으로다시늘어났다.( 전년대비 0.8%) 2014 년 2.8% 증액되었다. 중국은 12.2% 증액. 세계는중국의급속한군비증강을아시아불안의가장중요한원인으로보고있다. 51
중국은남지나해에있는섬이라고볼수도없는이같은곳에군사시설을건설하고있는중이었다. 인공섬은영해와영공을가지지못한다 This satellite image by DigitalGlobe and released by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SI) shows what is claimed to be an airstrip at Fiery Cross Reef in the Spratly Islands in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AFP Photo/ Digitalglobe) 중국의이같은행동은즉각주변국들의대응을야기하고있다. 왕이외교부장은올 8 월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남중국해의인공섬매립작업을중단했다고밝히고역내에서미국의역할과존재를인정했다. 그러나중국은다시 결국미국군함은 10 월 27 일중국인공섬 12 해리이내지역을항행, 긴장이고조되고있다. 52
The USS Hopper recently sailed past a contested reef in the South China Sea. (U.S. NAVY)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Lu Kang said Saturday(2018.1.20) that China would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its sovereignty after the USS Hopper sailed within 12 nautical miles of Scarborough Shoal on Wednesday evening without China's permission. The United States does not claim territory in the South China Sea but has declared it has a national interest in ensuring that the territorial disputes there are resolved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미국의자유항해작전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53
French, British Ships to Sail Disputed Asian Sea, Rile China June 15, 2018 4:16 AM Ralph Jennings VOA A French Navy Captain looks at the French Navy frigate Montcalm arriving at the naval base in Toulon, France, Aug. 1, 2014. French and British warships will sail the South China Sea in a display of naval strength. British Royal Navy destroyer HMS Duncan is seen during a port visit in Istanbul, Feb. 19, 2018. 54
Coast Guard cutter Bertholf. Cutter ( 소형쾌속정 ) 4500LT, 127.4 m, 남해에서한국해양경비정과함께작전. 7 함대에배속된 USCG Ship. 대만해협통과 55
The Nine-Dash Line at various times also referred to as the "10-dash line" and the "11-dash line" refers to the undefined,arguely located, demarcation line used initially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ROC / Taiwan) and subsequently also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for their claims of the major part of the South China Sea. The contested area in the South China Sea includes the Paracel Islands,[a] the Spratly Islands, and various other areas including the Pratas Islands, the Macclesfield Bank and the Scarborough Shoal. The claim encompasses the area of Chinese land reclamation known as the "great wall of sand An early map showing a U-shaped eleven-dash line was published in the then Republic of China on 1 December 1947. 남중국해의 90% 이상을자국의영유권에속한다고주장하는중국의남해 9 단선. 56
October 14th 2017 September 23rd 2017 December 14th 2017 57
남중국해영유권재판中완패 - 섬아닌 ' 빈바다 ' 취급 " 中이인공섬건설해온 7 개암초, 썰물때만나오는간조노출지 " - 美 中충돌새불씨로중재법정판결강제수단없어中, 군사기지등건설강행하고美항모전단투입압박나설듯 12 일네덜란드헤이그국제중재법정의선고는중국을비롯한 7 개국이영유권분쟁을벌여온남중국해문제에관한국제사회의첫사법적판단이었다. 결과는한마디로중국의 ' 완패 ' 였다. www.chosun.com 2016.7.13 그러나중국의시진핑주석은재판결과를따르는대신중국인민해방군해군에게전투태세준비명령을발동하는것으로대응했다. 58
2016.7.12 일네덜란드헤이그국제중재법정의선고는중국을비롯한 7 개국이영유권분쟁을벌여온남중국해문제에관한국제사회의첫사법적판단이었다. 결과는한마디로중국의 ' 완패 ' 였다. 그러나중국의시진핑주석은재판결과를따르는대신중국인민해방군해군에게전투태세준비명령을발동하는것으로대응했다. www.chosun.com 2016.7.13 59
2018 년 5 월 31 일해리스제독은태평양함대사령관에서퇴임하고 7 월 5 일한국대사로부임했다. 미국의태평양함대사령부는그이름을인도 - 태평양사령부로바꾸었다. 60
작전범위가인도양까지확대된미국의태평양함대사령부 61
Navy's 3rd Fleet splashe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When the Navy s super carrier Carl Vinson slipped out of San Diego nearly two months ago and steamed toward Hawaii, it marked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that the Third Fleet prowled the Pacific Ocean under its own command. By CARL PRINE The San Diego Union- Tribune (Tribune News Service) Published: March 2, 2017 3rd Fleet Forward experiment The Nimitz-class aircraft carrier USS Carl Vinson transits the Pacific Ocean. The Carl Vinson is on a regularly scheduled Western Pacific deployment with the Carl Vinson Carrier Strike Group as part of the U.S. Pacific Fleet-led initiative to extend the command and control functions of the U.S. 3rd Fleet in the Indo-Asia-Pacific region. 62
7 함대구역 3 함대구역 63
'We'll see how frightened America is': Admiral warns U.S. that China's navy could sink two aircraft carriers and kill 10,000 sailors if it stands in way of Beijing's goals in South China Sea 2 January 2019.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 6545475/Admiral-warns-U-S-Chinas-navy-sink-two-aircraftcarriers-kill-10-000-sailors.html Rear Admiral( 해군소장 ) Luo Yuan is an officer in China's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Rear Admiral Luo Yuan's (seen above) comments were made in a speech on Sino-U.S. relations which he gave on December 20 64
Rear Admiral Luo Yuan's comments were made in a speech on Sino- U.S. relations which he gave on December 20, according to News Corp Australia Network. Luo said that sinking American ships would resolve the ongoing territorial disputes in that part of the world. He is the deputy head of the Chinese Academy of Military Sciences. 중국군사과학원부원장 An author, social commentator, and military theorist, Luo has been known to express hawkish, anti-american views in the past. U.S. Naval Ship Tippecanoe (center) and the aircraft carrier USS Kitty Hawk (right) performing maneuvers with the Japanese destroyer Haruna (left) on October 8 in the Pacific Ocean. China has said it could strike U.S. ship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65
Can China scare off the US with a 'bloody nose' attack? 중국이미국을코피공격해서겁을준다? A great power war China won't win 미중전쟁에서중국은승리할수없다. The other guy knows that if that is their target, the wrath of god will come down on them. 중국은미국항모가표적일경우하나님의분노가그들을내리칠것을알고있다 The Chinese navy is simply not prepared for a real war, nor is its economy prepared for a war with Beijing's largest trade partner. 중국해군은단순히말해진짜전쟁을할준비가되어있지못하며가장큰무역상대국과전쟁할경제적준비도되어있지못하다. If China sinks a carrier, that would unleash the beast. I'm talking about the real s--- major power war, 중국이항공모함을격침하면그것은짐승의끈을풀어주는것이다. 나는진짜강대국전쟁을말하는것이다. 66
The happy truth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already very secure, and it enjoys geopolitical advantages that other states can only dream about What Do Politicians Really Mean by Global Leadership? (Or: What I d like to ask all those people who want to be president.) By Stephen M. Walt September 4, 2015 facebook twitter google-plus reddit email Stephen M. Walt is the Robert and Renée Belf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Harvard University. 행복한진실은미국은이미대단히안전하며, 다른나라들은꿈에서나그려볼수있는지정학적이점을향유하고있다는점이다. 67
GEOPOLITICS 地政學 미국과중국은국토면적이거의비슷하지만육지국경선면적은중국이훨씬길다. 즉방어하기가그만큼어렵다는의미다. 미국과육지국경을접하고있는나라는캐나다와멕시코두나라뿐이다. 반면중국은 14 개국과육지국경을접하고있으며그대부분과양호한정치적, 역사적관계를유지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68
앞으로세계에석유를수출해야할미국에게중동은무엇인가? 유럽에천연가스를수출해야할미국에게러시아는무엇인가? 미국해군이중동의바다를지키지않으면바다의안보, 석유해로의안보는누가책임져야하는가? 한국, 일본중국의상선들은누굴믿고세계의바다를돌아다녀야하는가? 한국, 일본석유의 70 % 중국석유의 47%, 미국석유의 10% 가호르무즈를통과한다. 69
미국은중동의석유수송로를항상열어두기위해지난 30 여년간약 8 조달러의군사비를중동에처박았다. 8 조달러는중국의 1 년 GDP 에해당하는돈이다. 미국은중동에 2003 년이래항상두개의항공모함전투단을상시중동지역에배치하고있었다. 앞으로도항공모함을전면철수시키지않을것이다. 그런데미국항공모함의역할은과거와는정반대의일이될수도있다. 70
이따이이루 ( 一帶一路 ): 중국의신전략. 혹시미국의해양패권을의식, 이를회피하려는정책이아닐까? 71
A true realism, he argues,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historical norm has always been toward chaos--that the jungle will grow back, if we let it. 진정한현실주의는세계는혼돈을향해나가는것이정상이라는이해에기반을둔것이어야한다. 72
Dean Acheson, The world was an international jungle with no rules, no umpire, no prize for good boys. 세계는규칙도, 심판도없으며, 착한아이들에게상도주지않는국제적인정글이다. In such a world weakness, indecision were fatal the judgment of nature upon error was death. 이같은세상에서허약함, 우유부단함은치명적인일이다. 실수에대한자연의판결은죽음이다. Security could be preserved only by meeting power with Greater power. 국가안보는 ( 정글의힘 ) 에대처할수있는더큰힘으 로유지될수있다. / 미국의도덕적, 군사적, 경제적힘은를끌어온기관차역할을했다. 1893-1971 1949-1953 미국국무장관 Dean Acheson 그동안인류 73
The American-led liberal world order was never a natural phenomenon. Liberal order a great historical aberration. 2 차대전이후미국이만들고주도했던국제질서 ( 자유주의적국제주의 ) 는역사적으로예외적인것. 정상적인국제체제가아니었다. 지난 70 년동안지속된자유무역, 개인자유의존중, 국가간상대적으로평화적인협력관계유지는역사적으로대단한이변이었다. 1945년이전, 수천년지속된국제정치 : long tale of war, tyranny, and poverty. 평화와민주주의는일면 accidental. 오직소수의나라만이번영과부를누릴수있었다. 우리가살았던최근세상은문제가다해결된것은아니었지만 Yet by historical standards, it has been a relative paradise. 상대적으로보아아주괜찮은시대였다. 74
Since 1945 there has been no wars among the great powers. Seven decades of global GDP growth averaging almost 3.5 percent per year, 1945 이래강대국간의전쟁이없었다. 세계경제성장은매년 3.5 % 에도달했다. 미소간갈등이평화적으로끝났다는것 : 역사적으로유례가없는일. 1939 년세계의민주국가숫자약 12 국정도 / 현재 100 국이상. 국가의힘이억제되고개인의힘이커졌다. But all this has been an anomaly in the history of human existence. 자유주의적국제질서는허약하며영구적인것은아니다. 마치정원처럼이런질서는언제라도역사의자연적법칙에의해파탄날수있다. 마치잡초와덩굴들이지속적으로정원을집어삼키려는것처럼말이다. Unfortunately, we tend to take our world for granted. This story of human progress is a myth, however. 우리는너무오랜기간동안자유주의적국제질서의거품속에서살고있었다. 75
When it comes to human behavior, history is a jagged line with no discernible slope. 인간역사의이야기는꾸준한진보라기보다는진보와퇴보가반복적으로나타난역사이다. How do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famines, and the genocides of the last century fit into our story of human progress? 인간의역사가진보의역사라면 20세기동안야기되었던양차세계대전, 기근, 인종학살등을설명할수없다. 1930년-1940년대의두려움을설명할수없다. Nor has there been steady progress toward liberalism. 18 세기후반영국, 미국, 프랑스혁명이후유럽등에서민주정부가나타나기는했지만동시에독재국가들도성장했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 프러시아. 독일, 이태리, 폴란드등에서민주화를위한움직임은잔인하게탄압당했다. 76
A brief flowering of democratic government after World War I was quickly extinguished and supplanted by the rise of fascism and communism. 1 차대전이후단기간동안민주주의국가가늘어났지만곧소멸되어버리고파시즘과공산주의독재체제의부상을볼수있었다. 2 차대전이후의승자 : different set of 그때도자유주의가번영할것이라는기대는그다지 Joseph Kennedy to Walter Lippman I am a Bear on Democracy 1950 Hannah Arendt: 서구문명을진보를향한점진적발전과정으로보는것은서구역사의저변에흐르는흐름을무시한말이다. (Origin of Totalitarianism) History had not led to the triumph of liberalism; it had led to Hitler and Stalin. 역사는자유주의의승리로귀결되지않았다 ; 역사는히틀러와스탈린을탄생시켰다. 냉전은영원히지속될것같아보였다. 그동안역사는좋은세상을향해나갈것이라는믿음을가질수없었다. 77
2015.9.3. 북경 How Strong is China s Military Power? 78
Japan Practices Amphibious Landing in Hawaii - ABC News KANEOHE BAY, Hawaii Jul 30, 2014, 일본자위대는 2014 년 7 월 30 일미국하와이에서상륙작전을연습했다. 이훈련의의미를잘생각해보아야한다. 미국, 일본, 하와이, 상륙작전 79
재작년우리가 " 통일을위해대통령이천안문에올라간다 " 고했을때중국이뒤에서얼마나웃었을까생각하면얼굴이뜨겁다. 겉으론간도빼줄듯했던중국이다. 얼마전미국무장관이일본을 " 가장중요한동맹국 ", 한국을 " 중요한파트너 " 라고했다. 말로차등을둘필요는없었다. 외교적실수였다고생각한다. 하지만놀랄일은아니다. 미국에한 일의가치는원래그랬기때문이다. 미국이태평양국가와맺은군사동맹중미국이원치않았던유일한동맹이한 미동맹이다. 이사실을기억하는사람이드물다. 우리의앞선세대가다투고매달려얻어낸동맹이란것도, 동맹이없었다면중동과같은만성적분쟁지역이될수밖에없었다는것도사람들은잘모른다. 이동맹은한국이나서서감싸고강화해야유지될수있다는것도모른다. 알아도모르는척한다. 역사적사실을외면하고한국의가치를홀로과대평가한다. 그러다미국이일본과차별하면흥분하고분노한다. 이게동맹을대하는그동안한국의패턴이다. 선우정논설위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7/03/21/2017032103629.html 80
At current growth rate, China s military expenditure may be half of the US by 2020, And it may come close to parity In mid century, but in accumulated stocks of modern Military equipment, the US retains at least a 10:1 Advantage over China without Even Counting American Allies. 미국군사력은현재중국군사력보다 10 배강하다. 동맹국을제외하는경우. 옆의책 Princeton 대학출판부 2014. pp.93, 284. 위문장은 joseph S. Nye Jr. 2015, p. 56 에서인용함. 81
이제머지않아중국이 G1 이되리라는것을부인하는사람은아무도없다. 조정래작가의말 정말그럴까? 정말이라면우리나라의외교안보정책은전면수정되어야하지않을까? 우리나라사람들의압도적다수가이처럼생각하고있었다. 최근약간씩달라지고있지만 82
구식우크라이나제항공모함한척을거의 10 년간수리해서진수식을한것을 보고 찬란한태양이떠올랐다 고말하는한국언론. 이들은미국이마하 20 ( 시속 20,000 Km) 속도를내는폭격기실험에 2 회실패한것을 미국의굴욕 이라고표현한다. 언론의무책임, 부정확한중국관련보도. 83
중국이독자개발해온중대형상업용여객기 C919 가 2 일상하이푸둥 ( 浦東 ) 공장에서공개됐다. 이여객기는중국이 2008 년부터독자적으로연구 개발해온것이다. 중국언론은 C919 생산이중국첨단장비제조업의도약을알리는신호탄이라고보도했다. /AP 뉴시스 여객기 3 强 ' 으로날아오른중국독자개발상업용여객기 C919 처음으로공개보잉 에어버스와어깨겨뤄 2015 년 11 월 3 일조선일보기사다. 이기사는얼마나정확한가? 여객기 3 강은러시아의일류신이다. 84
Is this an Air Plane Made in China?? James Follows 는중국의비행기를 Flying iphone 이라고부른다. 조립만중국에서했다는의미다. 85
러시아항공모함 중국공모함 항 Liaoning 86
87 Billionaire investor George Soros said China s economy is headed for a hard landing, a slump that will worsen global deflationary pressures, drag down stocks and boost U.S. government bonds. "A hard landing is practically unavoidable," he said in an interview with Bloomberg Television s Francine Lacqua from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on Thursday. "I m not expecting it, I m observing it. January 22, 2016 중국의경제가경착륙하는중이라고말하는 George Soros
China and India: Contest of the Century As China and India rise in tandem, their relationship will shape world politics. Shame they do not get on better Aug 19th 2010, The Economist And because India does not threaten the West, it has powerful friends both on its own merits and as a counterweight to China. 88
India's economy India's surprising economic miracle The country s state may be weak, but its private companies are strong Sep 30th 2010 중국이차세대패권국이라는주장이팽배한상황에서세계적인권위를자랑한다는 Economist 지의기사는웬일인가? 21 세기의대결을중국과인도의대결이라고분석했던 (8 월 19 일 -) 이잡지는 10 월제 1 주호에서는인도가중국을앞지를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89
Dinny McMahon is a Fellow at MacroPolo, a program of the Paulson Institute. He was a Kissinger Institute Fellow from 2015-2016. Prior to his Wilson Center residency, he was a journalist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in Beijing where he wrote about China s banking and financial sector, focusing on rising debt levels, urbaniz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sector in the economy. 90
중국의성장은은행을통해서이루어진것 새로운집, 인프라, 공장등은모두돈을빌려서만든것들. Debt has become the motor at the Core of Chinese Growth (xiii) 2008: GDP 160% 2016: GDP 260% 빚의증가속도가너무빠르다 Many Cities are Ringed with Empty Apartment Towers. Factories that were constructed but Never USED to their full potential. China s Century: before that can happen, China will face a Reckoning: 중국의세기를맞이하기전에중국은심판을먼저받게될것 1. Financial Crisis 2. Lingering Economic Funk ( 일본의재판 ) 3. 혹은 2% 대의낮은성장률 One thing is for certain: The Miracle is OVER. (xv) 91
China s real estate developers are starting to feel a liquidity pinch. Many of China s investment properties are of poor quality with low rental yields. In such an environment, REITs become pure capital appreciation plays., Fitch Ratings Inc. (2015 년봄 ) 거품붕괴는치명적, 중국에빈집이 8000 천만채라는보고도있다. 92
중국의인구통계학적 Dilemma 에버슈타트박사는이를중국사회에서이미서서히진행되고있는인간적인비극 (a slow motion humanitarian tragedy already underway) 이라고묘사한다. 노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요녕성, 길림성등은년평균소득이겨우 1,000 불정도 (2001 년기준 ) 에불과하다. 미국, 일본유럽선진국을젊었을때이미부자가된노인이라본다면중국은가난한채노령기를맞이할사람이라고비유할수있을것이다. 인구학자들은남자와여자의비율이 107: 100 이상되는것은도저히있으면안될상황이라고판단한다. 중국의인구조사에의하면 1982 년생의경우남녀비율이 108.5: 100 이었다. 1990 년의경우 111:100, 1995 년의약식조사에의하면 115:100 이상이었다. 2000 년 11 월조사자료에의하면그해남녀출생비율은 120:100 이었다. 믿기지않는이같은놀라운숫자가사실이라면중국은앞으로재앙수준의폭동상태에도달하지않을수없다. 중국의노동인구 2100 년 : 2015 년의 50% 미국의노동인구 2100 년 : 2015 년의 120% 93
중국의인구통계학적파탄과고뇌 옆의도표. Age structure: 0-14 years: 17.1% (male 124,340,516/female 107,287,324) 15-24 years: 14.7% (male 105,763,058/female 93,903,845) 25-54 years: 47.2% (male 327,130,324/female 313,029,536) 55-64 years: 11.3% (male 77,751,100/female 75,737,968) 65 years and over: 9.6% (male 62,646,075/female 68,102,830) (2014 est.) 현대국가국력평가의두번째기준인인구통계학에서도미국은세계최고, 양질의인구를유지하고있다. 미국은다른모든산업국가들이당면하고있는인구통계학적파탄상황에서거의유일한예외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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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tages of this new abundance are greater than its downside for the US: it strengthens American hard and soft power. This powerful book describes how new energy realities creates a strategic environment to America s advantage. Meghan L. O'Sullivan (born September 13, 1969) is a former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on Iraq and Afghanistan. She is Jeane Kirkpatrick Professor of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senior fellow at Harvard, Kennedy School. 미국의석유의풍부함은미국인들이횡재 ( 橫財 ) 라고부를정도로대단한것이다. 96
America has more recoverable energy Supplies than any nation-by far. We have more oil and natural gas than Saudi Arabia, Iran, Russia, China, and all of the OPEC nations combined. 미국은다른어느나라보다훨씬많은양의개발가능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다. 우리는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과그외모든 OPEC 국가들을모두합친것보다많은석유와천연가스를보유하고있다. Stephen Moore, Kathleen Hartnett White, Fueling Freedom: Exposing the Mad War on Energy (Washington DC.: Regnery, 2016), p. ix 미국은 200 년쓸석유와 100 년쓸수있는천연가스를확보하고있다. - Joseph S. Nye, Jr. - 최근 Rocky 산맥에서의 Shale Oil 은그추정치가무려 2 조배럴이라고추정하기도한다. ( 미국이혼자쓰면 300 년 ) - 미국은앞으로 500 년쓸석유를가지고있다. 97
US says conserving oil is no longer an economic imperative 더이상석유를아껴써야할경제적이유는없어졌다. Conserving oil is no longer an economic imperative for the U.S., the Trump administration declares in a major new policy statement that threatens to undermine decades of government campaigns for gas-thrifty cars and other conservation programs. Stars and Stripes, 2018.8.19. 미국석유자원의풍부함은경제정책상으로더이상석유를아껴써야할필요가없는상황에이르게했다. 98
2014년 11월하순간행된이책에서저자 Peter Zeihan은미국은더이상세계문제에대해신경쓸필요가없게될것이며그결과세계정치는마치 1, 2차대전이전의국제정치를닮게될지도모른다고분석하고있다. 2040년, 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는나라 ( 선진국중 ) 는미국뿐일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지정학 + 인구통계학으로이미 1등인미국은 Shale Oil과 Gas 로인해거의영원한 1등의지위를확정했다고주장. 99
미국이강대국의모임에결석했다. 그래서미국깃발이없다. 다른강대국들은어떤나라들일까? 중국의깃발이보이지않는다!!! 100
아시아시대의종말, 유럽의종말그러나미국의새로운시대가전개되고있다는최근간행된그리고앞으로간행될책들. 출간일자는각각 2017.1.10. 2017. 3.7. 2018.10.9. 21 세기는또다른미국의시대가될것이거의확실해보인다. 101
America will remain the world s only superpower for the foreseeable future. But what sort of superpower? What role should America play in the world? What role do you want America to play? Independent America asserts that it s time for America to declare independence from the responsibility to solve other people s problems. Instead, Americans should lead by example in part, by investing in the country s vast untapped potential. (36%) Moneyball America acknowledges that Washington can t meet every international challenge. The priorities must be to focus on opportunities and to defend U.S. interests where they re threatened. (36%) Indispensable America argues that only America can defend the values on which global stability increasingly depends. (28%)!! May 19, 2015 New York: Portfolio/ TIME, 2015.6.1 여론조사결과 102
웨슬리클라크장군은미국이앞으로당면하게될황당한사건중에중국의민주화혹은중국의붕괴를포함시키고있다. 그는미국은에너지를효율적으로개발, Energy Independence를이룩함으로써누구의도전도물리치고지속적으로패권적지위를유지할수있다고주장했다. Publisher: Public Affairs (October 7, 2014) 미중전쟁은없다.! 고주장하는미국의전육군대장 Clark 장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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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펴낸저서 전략적비전 (Strategic Vision) 에서미국의쇠퇴로한국에게힘든선택이기다리고있다고지적했다. 당신이한국정부의안보자문을맡고있다면어떤조언을하겠나. 미국의핵우산이사라지면한국은 3 가지옵션가운데고민스러운선택을해야한다. 중국의영향권내에들어가든지, 독자적핵무장을하든지, 일본과의안보협력을강화해야한다. 마지막옵션이가장낫다고본다. 한일협력이미국에가장덜위협적이기때문에미국이지지할것이며동북아안정에도도움이된다. 이를위해한일양국은역사적감정을극복해야한다. 동아일보 2012.8.7. 1928 폴란드바르샤바출생 1953 미국하버드대박사 1977 81 지미카터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현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고문, Johns Hopkins대국제관계대학원 (SAIS) 교수 105
중국이 ' 한반도비핵화 ' 라는추상적인외교적수사학을되풀이하다가난데없이 ' 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 ' 을제안하여한국의정치적지축을흔들어댄다면결국주한미군철수와한 미동맹체제손상및궁극적붕괴를추구해온북한의정책을성공시켜주는셈이될것이다. 우리는중국의전략적행위에경각심을유지해야한다. 중국은남북통일을위해서도동맹국미국의대체국이될수없다. 세계외교사에서빛나는최고의전략가비스마르크는 5 대강대국사이에선항상 '3 의모임 ' 에속하는것이낫다고충언했다. 한국의미래는나홀로야망에들뜬중국이아니라유럽및일본과동맹을맺어 '3' 을이루는미국과의동맹이라는토대위에서한국의모든대외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외교전략이군사적동맹의국가방위전략과크게엇나간다면단순한외교적실수가아니라자멸 ( 自滅 ) 의길을택하는셈이될것이다. 요컨대우리는중국이불쑥 ' 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 ' 을제안해올경우정중하지만단호하게 ' 아니요 ' 라고대답할준비를미리치밀하게해두는것이필요하다. 강성학고려대명예교수 2014. 12.3. 조선일보기고문 106
한 중수교가만 23 년을맞았다. 대 ( 對 ) 중국교역량은미국을넘어섰다. 일각에선한 중관계비중을한 미수준으로높여야한다는말도나온다. " 진부한얘기같은데우리에게제일중요한나라는미국이다. 지구상어떤나라도미국을대신할수없다. 앞으로상당기간변함이없을거다. 중국과일본으로서도제일중요한나라가미국이다. 우리내부에서자꾸한 중관계를말하는데중국은우리와역사적관계도오래됐고문화적공유점도많지만이념등다른점이아직많다. 중국은공산당이지배하는사회주의국가이다. 중국은남 북한동시수교국이고어떤경우에도중립을지키려한다. 한 중관계발전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6 년 5 개월최장수대사김하중前통일부장관. 2015.03.14 조선일보 107
李春根연세대학교정외과, 동대학원졸업,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졸업 ( 정치학박사 )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역사학박사과정수료현 :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이화여대경영대학겸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초빙연구위원저, 역서 : 북한핵의문제 ( 著 1995) 강대국국제정치의비극 ( 譯, 2004) 새로운제국중국 ( 譯, 2005) 현실주의국제정치학 ( 著, 2007.1.8) 21 세기국제자원쟁탈전 ( 譯, 2008.12) 군인과국가 ( 공譯 2010) 북한급변사태와한국의대응 ( 공저 2011) 북한의군사력과군사전략 ( 저, 2012) 미국에당당했던한국의대통령들 ( 저, 2012) 미중패권경쟁과한국의전략적선택 ( 저,2012) 격랑의바다 : 아시아국가들의해양전략 ( 역,2014) 격동하는동북아와한국의책략 ( 저, 2014) 미중패권경쟁과한국의국가전략 ( 저,2016) 10 월유신과국제정치 ( 저, 2018) 등 21 권저서및역서간행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강의파일은 2019 년 4 월 23 일외교협회강의를위해준비된것입니다. 본강의에인용된자료는모두공개된자료 ( 학술서적, 신문, 방송뉴스, 논문, 잡지및 internet source) 들을참고로한것입니다. (2019 년 4 월 22 일 PM)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