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電化)사업 202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Rural Electrification Project For Expansion of Power Supply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연구수행기관 한국전력공사 연구진 임홍빈, 한국전력공사 박민재, 한국전력공사 이성우, 한국전력공사 자문위원 임정재, 전우실업 배전사업본부장 연구관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05000000850 ISBN 97889936955 94320 ISBN 9788993695069 (전40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정부간행물번호 05000000850 Knowledge Sharing Program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Preface 서문 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 공여 국이 된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한국의 경제발전모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단 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 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와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년 까지 총 22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0여개 주제에 대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0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KSP 정책자문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정책 및 제도운용 사례연구를 기초로 정책 제도의 도 입배경, 정책 결정 추진과정, 성과 평가, 발전모형 제시라는 맞춤형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 결과물 을 정책자문사업의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 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며,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의 독창적인 발전경험 성공사례들이 체 계적으로 정리되어 축적될 수 있다면,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계은행과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200년도 20개 사례연구과제 추진에 이어, KSP 추진 협의회 를 통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농어업,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행정 ICT 및 경제 일반 등 경제 사회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 습니다. 특히, 모듈화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로 담당부처, 학계와 국책 민간연구기관 및 공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 전직관료와 원로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단으 로 T/F를 구성,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경 험을 정책사례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전반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 계부처 담당관과 집필진, 그리고 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준 자문진과 분과별 PM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책임연구위원, 익명의 검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의 모든 참여진의 노력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한국과 개도국간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 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준경 실장과 박진 교수, 이하 구성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끝으 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 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년 5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현오석

Contents 요약 2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5 제절 전등의 시초 6 제2절 전화사업 이전의 전화현황 7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개념 7 제4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 배경 8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23 제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절차 24 제2절 농어촌 전화사업 5개년도 계획(966년 970년) 3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97년 979년) 34 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980년 이후) 4 제5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50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53 제절 농어촌 사회의 변화 54 제2절 사업의 성과 57 제3절 시사점 59 06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63 제절 추진배경 64 제2절 사업추진 64 제3절 사업의 의의 8 참고 문헌 82 참고 자료 83 목차 07

Contents 표 목차 제장 <표 > 전국 주택호수 및 전화현황(964년말 현재) 7 <표 2> 농어촌 전화공사비 절감내용 9 <표 3> 전국농어촌 대상호수 2 <표 4> 농어촌 주택추이 2 제2장 <표 2> 전화사업 추진절차 27 <표 22> 재원별 호당공사비(평균) 28 <표 23> 연도별 전화사업 현황 29 <표 24>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원리금 조견표 30 <표 25> 도서 전화철탑공사 실적현황(시공연도별) 44 <표 26> 전국도서 전화현황(도별) 44 <표 27> 전화사업 완료도서 45 <표 28>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이상) 46 <표 29>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미만) 47 <표 20> 벽지전화사업 실적 48 <표 2> 전국 도서 현황 50 <표 22> 자가발전도서 운영관리 현황 50 <표 23>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50 <표 24> 연도별 농어촌 전화현황 5 <표 25>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실적 52 08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4장 <표 4> KEPCO 필리핀 전화사업 지원 현황 66 <표 42> KEPCO 필리핀 전화사업 사업대상 68 <표 43>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방식 추진일정표 72 <표 44> 필리핀 전화사업 지역별 바랑가이 및 소요예산 73 <표 45>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방식 추진일정표 75 <표 46> 필리핀 전화사업 지역배전회사별 Sitio수 76 <표 47> 필리핀 전화사업 연도별 사업현황 78 <표 48> 필리핀 전화사업 사업진행비 79 목차 09

Contents 그림 목차 제장 [그림 ] 무제한 송전 8 [그림 2] 농어촌 전화사업 20 제2장 [그림 2]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절차 26 [그림 22]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부담 내역도 27 [그림 23] 전화사업 융자금 상환원리 3 [그림 24] 전국전화율 예상표 (경향신문, 65) 32 [그림 25] 전화단위지역 광역화 개략도 38 [그림 26] 전화사업공사(해저케이블 설치) 39 [그림 27] 신안지구 농어촌 전화공사 40 [그림 28] 신안도서지구 해저송배전 시설공사 준공식 43 [그림 29] 영종도지구 전화공사 공급계통도 43 00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3장 [그림 3] 사우디 전화사업 58 제4장 [그림 4] 필리핀 전화사업 단계별 전화계획 67 [그림 42]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64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 [그림 43]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36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4 [그림 44]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20 마을) Cebu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7 [그림 45]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208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9 [그림 46]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72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80 목차 0

요약 과거 우리나라는 배전전압으로 고압 3.3kV 방식, 저압 00V 단상 2선식 등의 방식을 채용해 왔었다. 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당시 취약했던 노후 설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 가 까스로 전쟁에서 파괴된 전력설비를 복구는 하였으나 설비의 공급력은 크게 부족하였고 기자재 조 달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96년 당시는 전력생산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위별 배전선을 구성하는 등 제한송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설비 노후의 정도가 매 우 심했고 공급 신뢰도(정전횟수 및 정전시간)는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965년에 이르러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농어촌에 대한 전 력공급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965년 4월 23일 상공부에서는 965년도 농어촌 전 화사업 계획 요강을 발표하고 정부 재정융자금 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2억원, 도합 3억원의 융자 를 결정함으로써 농어촌 전화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전은 외선공사 시설기준을 농 어촌 실정에 맞도록 완화시키고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회수사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사업 추진에 대비했다. 입법부인 국회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을 심의 의결하고 965년 2월 30일 이를 확정 공포 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농어촌의 전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됨 에 따라 농어촌 전화사업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융자금이 년의 거치 기간을 거쳐 9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고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지배 적이었고, 이에 따라 967년 3월 3일 상환조건을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개정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한국전력은 970년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조사하였고, 동년 2월 5일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 역의 농어촌 전화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어촌 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 사업 의 기본 취지는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대규모 송변전 설비의 공사 비용을 제외한 전력공급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재정적 편익을 제공 하여 전국토의 완전 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농어촌의 생산력을 증강 시켜 농어민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보건, 위생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선도적인 사업 이었다고 할 수 있다. 02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한국전력은 970년 4월부터 2월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중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조사 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정부는 970년 2월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979년까지 농어촌 지역을 완전 전화할 것을 계획하였다. 969년말 기준 전국의 총 주택호수는 4백만여 호이며 이중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 수는 약 2백만여호로 전국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수의 비율은 59%로 조사되었고, 전기가 공급되 지 않는 가구수가 전력이 공급되는 가구수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0년도 안되는 단 기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어 전화사업은 원활히 시행되었고 계획대로 979년까지 도서 및 벽지 5만여호를 제외하고 전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던 5만여호도 983년부터 사업이 재개되어 987년의 전화율은 99.8%로 농어촌 전화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의 성과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촉진한 경제적 효과와 농어민의 생활 수 준 향상, 의식구조 개선에 기여한 사회적 효과로 집약될 수 있다. 요약 03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제절 전등의 시초 제2절 전화사업 이전의 전화현황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개념 제4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 배경

제 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제절 전등의 시초 802년 영국의 데부이 라는 사람의 연구로부터 전등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계 속적인 연구실험을 거쳐 879년에 미국의 에디슨 이 획기적인 탄소필라멘트의 백열구를 개발함으 로써 전등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등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887년 궁중에서였다. 883년 5월 22일 한미통상협정이 체결되어 서구문물이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886 년말 경 구한말 대한제국은 미국에서 전기관련 특사인 윌리암 맥케이를 파견 받았고 이와 함께 발 전기도 대를 도입 설치하고 887년초부터 운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3kW 증기 발전기 2대를 건청궁 (경복궁 내) 후편 향원정 부근에 설치하고 백촉광의 아크등(써치라이트) 2등을 경복궁과 그 전정 에 가설하였다. 민간에서의 전력이용은 898년 월 8일 미국인 콜부란(H. Collbran)과 보스트위 크(H. R. Bostwick)가 구한말 정권으로부터 전기사업 영업권을 획득하고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성전기회사는 898년 2월 28일 동대문(전 한전운륜사업소 자리)에 75kW 직류 600V 대, 00마력의 기력발전소(궤도전차용)를 최초로 설치하고 그 후 900년 4월 25kW 직류교 류 양용 발전기를 증설하여 총 발전력 0.2MW를 확보하였다. 그해 4월 0일 서울 종로의 민간 거주 지역에 전등을 점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간에 대한 전력공급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06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2절 전화사업 이전의 전화현황 우리나라는 구한말 전기가 도입된 이래 전국의 도시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였고 이는 조명 및 공업용동력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960년대만 하여도 전력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964년말기준 전 국의 주택 호수는 4,035천호였으며 그중 도시가,382천호(34.3%)이고 농어촌은 2,653천호로서 점유율이 65.7%이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된 898년 이래 964년말까지 전화호수는 도시가 709천호 농어촌이 38천호로 도합,027천호로서 전화율은 도시가 5.3%, 농어촌이 2.0%로서 전국의 전화율은 25.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표 전국 주택호수 및 전화현황(964년말 현재) (단위 : 천호) 구 분 주택호수 전화호수 전화율(%) 전 국 4,035,027 25.5% 농어촌 2,653 38 2.0% 도 시,382 709 5.3%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개념. 농어촌의 범위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촌 전화추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실제 농어업을 영위하는 지역(촌락)을 의미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접경지역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 을 세우는 것은 곤란한 문제였다. 그러나 도시는 대부분 전화가 완료되어 있으며 도시주변의 전력 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 전화사업 대상으로 간주하여 일반 농어촌지역과 함께 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 전화사업의 범위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있어서 농어촌 전화사업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 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초적인 전기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964년말기준 우리나 라 농어촌의 88% 정도가 아직 전등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시 및 공업지역은 가 정용,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전력을 공급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영위에 필수적 인 전등설비에 대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전기시설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07

제 장 2 전기시설공사라 하면 발전, 송변전, 배전, 옥내시설 등의 전력공급 시설을 제작하거나 건설 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촌 전화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전화사업추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 와 같이 배전 시설공사 및 내선시설공사와 일부 송변전 시설공사를 사업의 범위로 하여 시행하였 다. 발전설비를 제외한 이유는 72년기준 약,775MW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전화 사업으로 인한 발전 설비의 확충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송변전 시설도 단지 농어촌 전화사업 만을 위해서만 시설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전력시설 확충을 위해 설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 에 농어촌 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부 송변전 시설공사만을 같은 사업 범위로 규정하였다. 제4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 배경.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정이전의 농어촌 전화사업 그림 무제한 송전 945년 이후 계속되어 온 전력난으로 기 존 공급설비에 대한 전력공급마저 제한적이 었으며, 신규 수용에 대한 전력 공급은 최대 한 억제되었다. 전기3사가 통합되어 전원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964년 4월에 제 한송전이 해제되었다. 965년부터 전력 수급이 안정되자 소외되 었던 농어촌 전화문제가 대두되었다. 오지 시 골마을에 대한 전력공급은 공급설비 투자액 의 가중과 낮은 수익성 그리고 배전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 시 우리나라 총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어촌지역의 발전은 국토의 균형적 개 발과 경제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다. 농어촌의 전화문제는 농어촌의 근대화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당국에 의 하여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한전에서는 964년 5월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단독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을 검토하였다. 한 편, 당시 외선공사규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조치 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시설기준은 관계당국의 승인과 인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965년 5월 23일에는 상공부가 965년 농어촌 전화사업 계획요강을 제정 공포하였다. 정부 제정자금 억 원과 산업은행자금 2억 원, 도합 3억 원의 융자가 결정되어 농어촌 전화사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리하여 한전에서는 농어촌 전화사업융자금 회수사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965년 월 6일 시행하게 되었다. 08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표 2 농어촌 전화공사비 절감내용 원 안 개정 전 (외선공사규정) 개 정 후 절 감 내 용 경 간 60m기준 70m기준 km당 전주 2본을 절감 완 금,800mm,400mm 개당 가격 360원 절감 지상고 고압 5m 고압 4m 전주의 길이 m 절감 저압 4m 저압 3.5m 전주의 길이 m 절감 콘크리트전주의 설계하중 8m 200kg 9m 300kg 8m 50kg 9m 200kg 본당 가격을 600 900원씩 절감 22kV송전선에서 직접배전 기설 22kV송전선을 배전간선으로써 22/3.3kV 중간변전소가 생략되며 배전간선의 신설공사비가 생략되어 배전선 건설비 절감 2. 법 제정과 개정내용 964년 8월 28일 국회에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상정되어 국회심의를 거치는 동안 의견회보와 수 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검토가 있은 후 965년 2월 9일 국회 상공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 회 부되었다. 같은 해 2월 23일 전문 3조 부칙으로 된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 고, 2월 30일 법률 제737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법의 목적 : 농어민 생산력증강 및 생활향상 도모(법 제조) 2 공사비부담 :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중 배전시설공사비는 전기사업자(한전)의 자기부 담금과 재정융자금 또는 기타 융자금으로 충당하며, 내선시설 공사비는 전기수 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법 제3조) 3 전화사업 대상지역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은 전기수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기사업 지역을 선정한다.(법 제4조) 4 공사비의 융자 : 융자금은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하며, 전기수용자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의 상환에 연대책임을 진다.(법 제6조) 5 시공 : 전기사업자는 전기시설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법 제8조) 6 융자금상환기간 :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한다.(법 제조) 7 상환금의 징수 : 융자금의 상환금은 전기사업자가 매월분 전기요금 징수 시에 일괄 징수한다. (법 제2조)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09

제 장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에 따 라 농어촌 전화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법에 따라 전화 사업을 수행하 던 중 투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생겨 법 개정이 필요하였다. 법제정당시 융자금 상환 기간은 20년으로서, 공사기간을 감안한 년을 거치기간으로 정하고, 남 은 9년이 실상환 기간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이 짧아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융자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967년 3 월 3일 제 차로 법을 개정하여 융자금 상환을 5년간 거치 후 30년에 상환 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과 경제실정이 빈약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었다(법 제조 항). 그 후 968년 5월 22일 제2차로 법을 개정하여 5년 거치 기간 중에도 이자는 상환하도록 함으 로써 35년간에 걸쳐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법 제5조의 자금조치의 항목 중 에서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타 융자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는 막연한 조항을 재 정자금의 융자금은 당해 연도의 석유류세법 중 등유세로 징수될 세입예상액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고 변경하였다. 이로써 사업지역을 확대 할 수 있었고, 동 사업비로 책정될 융자금 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농어촌 전화사업 <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 관계조항> 제 5조(자금조치) 다만, 재정자금의 융자금은 당해 연도의 석유류세법 중 등유세로 징수 될 세입예상액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조(상환기간 등) 융자금은 5년 거치 30년 균등 분할로 상환한다. 020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3. 전국농어촌전화 대상호수 조사 전국 농어촌의 완전 전화를 목표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970년 4월 일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국농어촌완전전화위원회 가 발족하였다. 970년 5월 일부터 70년대 말까지 전국 농어촌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완전 전화에 필요한 제반 기초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결과 969년말 기준 전국의 총 주택호수는 4,399천호이며 그 중 도시는,565천 호로서 전국 주택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6%이며 농어촌은 2,834천호로서 전국의 64.4%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어촌의 경우 낙도지구, 산간벽지 등 전화불능 호수는 302천호에 달하여 결국 농어촌 전화 대상 호수는 2,532천호가 되었다. 따라서 전국 전화대상호수는 도시가,382.6천호 농어촌이 2,532천호 도합 3,94.6천호로 집계되었다. 표 3 전국농어촌 대상호수 구 분 총 주택호수 전화불능 호수 전화 대상 호수 (단위 : 천호) 전 국 호 수 4,399.0 구성비 00% 302 호수 3,94.6 구성비 00% 농어촌 도 시 2,834.0,565.0 64.4% 35.6% 302 2,532.0,382.6 64.7% 35.3% 전화대상호수 산정근거 전국농어촌 주택수는 968년도 농어촌 주택호수에다 964 968년간 연평균 증가율.3%를 가산한 추계 호수이며, 2 전화불능 호수는 산간벽지와 낙도 등을 전국 농어촌 호수의 약 0% 가량으로 추계 산정함. 3 969년 이후의 농어촌 주택호수는 964년 이래 968년까지의 증가 비율이 매년 점차 감소되 고 있는바 앞으로의 증가추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4 농어촌 주택추이 구분 64 65 66 67 68 평균 (단위 : 천호) 주택호수 증가율% 2,653.2 2,76.8 2.4 2,767.8.9 2,826.7 2. 2,798.2 0. 2,834.0.3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02

제 장 4. 사업비의 확보 농어촌 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문제였다. 당시 정부와 한전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960년대에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국전력은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일본 등으로부터 상업차관 도 들여와 송전선로를 건설하였으며 AID, 대일청구권 자금,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등으로 배전용 변전소도 건설하였다. 정부도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는데, 966년 전기요금을 전 년 대비 25% 인상을 시켜 발생한 이익금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상공부가 964년 4월 농어촌 전화사업 계획요강 을 발표 하면서 정부 재정 억원, 산업은행 자금 2억원을 조성하였다. 022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제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절차 제2절 농어촌 전화사업 5개년도 계획(966년 970년)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97년 979년) 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980년 이후) 제5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제 2 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제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절차. 추진 일정 964.8.28 : 농어촌 전화촉진법(안) 국회 제출 의안번호 289 : 이병욱 의원 외 0인 965.6.7 : 동법(안)에 대한 의견 회보 의뢰(동 수정안을 상공위에서 재경 및 내무위에 의뢰),.6 농어촌 전화 융자금 회수사무 취급요형 제정(한전) 2.9 농어촌 전화 촉진법(안) 심의의 뢰(상공위에서 법사위로) 2.30 농어촌 전화촉진법 공포(법률 제737호 전문 3조 부칙) 966.3. : 한전 전담기구 신설(농어촌 전화과), 3.24 상공부 고시 제 2502호 농어촌 전화사 업 행정처리 서식수용신청서, 전화사업 개요서, 농어촌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전 기시설 요청서, 융자금 상환실적 조서,. 융자금 회수요령 차 개정 967.3.3 : 농어촌 전화촉진법 차 개정공포 (법률 제970호, 법 제3조 2항 신설, 법 제조 항 개정), 2.20 융자금 회수요령 2차 개정 968.5.22 :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2차 개정(법률 제 205호) 969..4 : 융자금회수요령 3차 개정 970.3.6 : 전국 농어촌 완전전화 조사위원회 발족, 8.0 농어촌 전화 추진본부 발족진 대 표자 연석회의 개최,.2 ADB차관신청, 2.5 농어촌 전화 장기계획 발표(979년까지 농어 촌 완전전화 : 농어촌 총주택수 2,834천호, 농어촌 전화 제외 203천호, 농어촌 전화목표 2,532천호) 97.3.9 대통령 담화 : 3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농어촌 전화율 70% 달성, 6.6 상공부내 전담기구 설치 : 농어촌 전화과, 8.24 아세아개발은행(ADB) 차관 국제회의 결의, 8.26 아세 아개발은행(ADB)차관승인, 9.3 ADB차관협정체결, 2.2 ADB차관 승인 024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972..8 : ADB차관협정 발효(차주 : 한국전력, 차관선 : 아세아 개발은행, 차관액,060 만달러, 조건 : 연리 7.5%, 기간 3년거치 7년 상환) 973.2. : 농어촌 전화추진본부를 새마을 전화부로 개편, 9개 지점 새마을 전화계 신설 974.5.24 대통령 담화 : 977년까지 농어촌 방방곡곡 전화사업 실시, 0.25 일본국 해외경 제협력기금(OECF) 차관을 위한 한일정부간 교환각서 서명, 2.26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차관협정 체결 975.. : 융자금 회수요령 4차 개정, 2.4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 협정발효 (차주 : 정부, 차관선 :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사업주 : 한전, 차관액 : 360백만 엔(9,440백만엔 중에서), 조건 : 연리 3.25% 7년거치 8년 상환, 연 2회 원금 균등상환), 월 세계은행(IBRD) 차관신청, 4월 세계은행(IBRD) 조사단 예비 평가, 7월 IBRD 조사단 평 가조사, 월 IBRD차관 국회동의, 976. IBRD차관 최종협의, 76.. 융자금 회수요령 5차 개정, 976.3.9 IBRD차관협정 서명, 976.3.26 배전부 분리발족으로 새마을 전화부를 영 업부에서 합병(농어촌 전화과 존속), 976.6.4 IBRD차관협정 발표[차주정부, 차관선세 계은행, 차관액,80만달러(8,000만달러중) ICB : 640만달러, LCB :,70만달러, 조건 금리 일반조건차관 연8.5%, 중간조건차관 연 4.5%, 7년거치 8년 상환] 978.. : 동력자원부 전기국 원자력발전과 업무관장, 4.5 도서벽지에 대하여도 주민부담 이 과중하지 않은 방안으로 전화추진, 8.0 신안지구 전화사업 해저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착 공[계약자 : 주우(일본), 계약금액 :,847,869.02달러, 긍장 : 2,86m(66kV T/L 4,865m, 22.9kV D/L 8,32m)], 9.26 도서벽지 전화 완결방안 대통령 재가(978계획 확정, 979이후 계획은 재검토) 979.6.30 : 신안 해저 케이블공사 준공, 8.24 신안지구 전화 추진현황 대통령보고, 8.3 농 어촌 전화사업 추진현황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보고, 9.6 98년 이후 농어촌 전화 추진계 획 대통령 재가, 0.2 옹진군 영종도외 4개지구 전화사업 해저케이블공사 계약 착공[계약자 : 주우(일본), 계약금액 : 4,674,34.99달러, 긍장 : 25,227m], 0.8 해저 송배전방식에 의 한 신안지구 전화사업 준공기념 행사 980.. 각 지점 농어촌 전화계 폐지,.2 농어촌 전화 융자금리 인상(정부) 자금관리특별 회계법 시행령 개정(연리 7.5%에서 3%로 73.3% 인상, 5. 융자금 회수요령 6차 개정) 2. 추진 절차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각 시 도에 배정하고, 사 업추진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한전과 각 도에 시달하였다. 시 도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우선순위 를 정하고, 또 주민들의 융자금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대상지역을 선정, 확정하여 한전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한전은 이를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조사 설계하는 한편, 자재수배 와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전이 설계가 확정된 지역을 다시 도에 회보하면, 농어촌주민들은 내선공사 업자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시공하였다. 그 후 한전은 설비조사를 마치고 전력을 공급하였다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25

제 2 장 그림 2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절차 주: 번호는 처리순서임 농어촌 전화 사업의 추진절차를 개략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상공부에서는 당해년도 책 정된 예산에서 확보된 자금과 시 도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전화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이를 지방장관에게 시달하였다. 전화목표호수와 전화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조사설계지침, 공 사 시공 및 검사요령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지침을 수립 시달하고 자금배정은 지역간 의 평준을 기하기 위하여 연도말의 시도별 미전화호수분포율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각 시 도에서는 융자금을 배정받아 배정된 융자금 범위 내에서 지역선정기준에 따라 각 시 도 의 전화계획을 종합 심의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전화대상지역 선정은 농어민의 생활 및 소 득증대 사업과 직결시켰다. 새마을 우수부락과 새마을공장 설치지역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지역선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시켰다. 그 지역들은 저전압 지구로서 기존 시설의 보강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송변전시설을 새로이 건설하여야 할 지구, 그리고 호당 융 자금이 4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과 단위공사가 30호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다. 이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신규 송변전시설 투자 자금의 제약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이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도지사는 전화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지역에 대한 조사설계를 한전(지점)에 의뢰하였다. 한 전이 배전선로의 설계와 소요공사비 산정 등 기술적인 조사설계를 완료한 후 전화사업 지역을 선 정, 각 해당 지점에 공사시공을 통보하였다. 한전의 각 지점은 필요한 자재를 수배하고 공사시공업 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공사가 완료하면 준공 후 송전을 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되었다. 026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표 2 전화사업 추진절차 절차 주관 내용 전화계획수립 수행 지침절차 상공부 예산확보, 시도별 자금배정, 시행지침시달 지역선정 시도(군) 지역선정기준에 의거 전화대상 지역선정 조사설계 한전 선정지역조사설계 사업확정 시도 선정지역을 한전설계서에 의거 사업계획 확보 및 통보 자재수배 한전 소요자재 수배 공사시행 한전 공사시행자선정 및 공사시공 송전 점화 3. 고객의 공사비부담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이 전력 수요지에 송전되려면 발전소에서 54kV로 차변전소에 송전되 고 다시 66kV로 2차변전소로 송전되어 2차변전소로부터 전력 수요지로 송전되는데, 발전소에서 차 및 2차변전소까지의 시설은 한국전력이 부담하여 건설되었다. 2차 변전소에서 고객 마을까지의 배전시설을 배전선이라 하는데 이것이 한국전력과 농어촌 전화사업의 주요대상공사 범위였다. 배전 시설공사비는 한국전력과 고객이 부담하게 되며 한국전력 부담액은 고객 호수당 5,000원(73년기 준) 상당액이며 잔여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였다. 정부에서는 배전공사비 중 고객부담공사비 전액 을 5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였다. 그림 22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부담 내역도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27

제 2 장 고객부담 대상시설인 배전시설의 호당공사비는 전원에서 고객 마을까지의 거리와 전화지역의 고 객호수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여 일정하지 않으나 965년이래 972년까지의 연차별 평균 공사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재원별 호당공사비(평균) (단위 : 원) 재원별 연도별 65 66 67 68 69 70 7 72 재정자금 7,895 2,006 2,779 6,083 6,775 20,633 20,000 22,000 한 전 3,500 4,599 4,530 4,8 5,75 3,996 4,800 5,000 고객,84,57 569 282 계 2,579 7,762 7,878 20,546 2,950 24,629 24,800 27,000 965년도의 경우를 보면 호당평균공사비는 2,579원으로서 이중 고객 부담 7,895원은 정부에 서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였고, 3,500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였으며 나머지,84원은 고객이 직 접부담(이는 전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객이 새마을저축 등 전화기금을 마련하여 배전공사비 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였음)한 결과였다. 965년이후의 호당공사비는 매년 증가되어 972년에는 27,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22,000원은 정부가 융자하고 5,000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였다. 호당공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의 이유도 있으나 주요원인은 농어촌 전화사업 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원지에서 고객까지의 거리 즉 전원거리가 점차 장거리화 됨으로서 공사비가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고객 각 가정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내시설을 하여야하는 데 이 옥내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즉 내선공사비는 3,500원 6,000원(설치등수에 따라 상이함)정 도 소요되었으며 고객이 직접 부담하게 되었다. 028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표 23 연도별 전화사업 현황 73 74 75 76 77 전화호수 누계 전화호수 (천호) 당해 300 300 300 300 320,520 누계,32,62,92 2,22 2,532 2,532 전화율(%) 52 63 75 87 00 총자금 8,930 2,98 3,30 4,760 6,80 65,999 시 설 별 재원별 배 전 시 설 송 변 전 시 설 융자 7,390 9,600 0,700,600 3,700 52,900 한전,540 2,598 2,60 3,60 3,0 3,009 소계 8,930 9,600 0,200,00 2,800 52,630 융자 7,390 8,00 8,700 9,600,200 44,990 한전,540,500,500,500,600 7,640 소계 2,598 3,0 3,660 4,00 3,369 융자,500 2,000 2,000 2,500 8,000 한전,098,0,660,50 5,369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29

제 2 장 4. 융자금의 상환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한 재정자금융자조건은 농어촌 전화추진법에 명시되었다. 농어촌 전화추 진법이 법률 제737호로 제정 공포당시는 융자조건이 2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7.5%였으 나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968년 5월 22일 동법을 개정하여 5년 거치후 30년 균분 상환으로 하였다.(동법 제조) 따라서 융자금은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만을 상환하게 하고, 6 차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30년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였다. 그리고 상환금징수업무는 동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회사에서 매월 전기요금 징수 시에 일괄 징수하였다. 고객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고객별 융자금액과 전등 수에 따라 각기 상이하나 호당융자금을 25,000원으로 한다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의 거치기간동안 의 이자상환액은 등일 경우 40원, 2등은 80원, 3등은 20원, 4등일 경우는 60원이 되며 5년 경 과 후 6차년부터의 원리금상환액은 등이 44원, 2등은 88원, 3등은 32원, 4등일 경우는 76원으 로서 30년간 매월 상환하도록 되어있었다. 표 24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원리금 조견표 (단위 : 원/월) 호당 융자금 거치기간 이자 거치후 원리금 등 2등 3등 4등 등 2등 3등 4등 5,000원 8 6 24 32 9 8 27 36 0,000원 6 32 48 64 8 36 54 72 5,000원 24 48 72 96 27 54 8 08 20,000원 32 64 96 28 35 70 05 40 25,000원 40 80 20 60 44 88 32 76 30,000원 47 94 4 88 53 06 59 22 35,000원 55 0 65 220 62 24 86 248 40,000원 63 26 89 252 70 40 20 280 45,000원 7 42 23 284 80 60 240 320 50,000원 79 58 237 36 88 76 264 352 030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그림 23 전화사업 융자금 상환원리 제2절 농어촌 전화사업 5개년도 계획(966년 970년) 농어촌 전화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964년 말 당시 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전화율은 25.5%로 서 이중 농어촌 전화율은 2%에 불과하였다. 도시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 또한 농어촌 지 역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 도시(시 읍이상)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화 대상으로 한정하기 어려웠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서는 부득이 행정구역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농어촌으로 정의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일시에 전화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 담이 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각 도시에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택단위당 소요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도시주변의 집단부락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큰 도시에 서는 주로 빈민촌이나 도시계획으로 철거된 이주민단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전화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수복 지구에 대한 전화사업에 역점을 두기도 하였다.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

제 2 장. 지역선정 기준 시 군 구 단위로 최소한 개지점의 선정 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 선정개소에 대해 서는 할당된 융자금 범위 내에서 지역사 회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장관이 임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의 조건을 충 분히 고려한다. 그림 24 전국전화율 예상표(경향신문, 65) 2 송변전시설을 요하지 않고 배전이 가능 한 지역 3 배전선 긍장 최단 km이상 최장 8km이내 를 원칙으로 한다. 4 내선공사비 전액을 고객이 부담할 수 있 는 지역 5 한전의 최저수지선까지 수용성이 있는 지역 6 지역사회개발계획에 따라 지방장관의 의사 참작 (예 : 전천후 농업단지 시범부락) 7 전기시설 전재미복구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8 미전화 군 읍 면 사무소 소재지를 충분히 고려(966년부터) 9 다음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서울종로, 중구, 용산구 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경기도연천군, 옹진군, 포천군 강원도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철원군, 김화군 전라남도진도군, 완도군 965년도는 농어촌 전화사업이 처음으로 계획되어 개시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선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당초 2개월로 예정되었던 선정기간이 4개월이나 소요되었다. 그 원인은 첫째로, 이 사업에 관여한 고객 및 지방유지 등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가 있다. 예를 든 다면,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부락민들이 공사비에 대한 부담내용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정부가 무상 지원으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또 지역선정을 주관하였던 지역단체장이 전력배전 계통이나 공사비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기준을 도외시한 채 임의로 지역을 선 정하여 공사 기간과 비용이 예정보다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업 지역을 변경하거나 공사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였으며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한편 농 어촌 전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전화사업이 특정인만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되는 사례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격미달 전공, 무면허업체들이 난립하여 부실공사가 성행하여 전력품 질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되었다. 이를 막고 수용가를 보호하기 위해 내선공사비를 한 전에 예치시키고 설비조사(당시는 내선검수)를 완료한 후에야 지불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032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 전국 농어촌 완전전화 조사위원회 발족 969년말 전국농어촌 전화율은 2%에 불과하였다. 전국농어촌의 79%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다. 완전전화를 대비하여 전화지역을 조사하고 전기공급방안과 신규가설에 필요한 공사비 를 산정하려면 첫째로 현장을 답사하는 현장 조사 인원이 필요하여 신규 인원 고용의 문제가 있고, 둘째로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며, 셋째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문제되고 있었다. 한전은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국의 미전화 지역을 실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농어촌 전화사업이 장기적인 국가사업이며, 계획수립자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70년 3월 6일 전국 농어촌 완전전화 조사위 원회를 발족시키고 5월 일부터 2월까지 전국 미전화지역을 대상으로 완전전화에 필요한 여러 가 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기준 : 전국 도시, 농어촌의 시, 군, 읍, 면의 자연부락단위(969.2.3 기준)를 조사하여 전화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집단주택호수 20호 미만 부락은 전화대상에서 제외하 였다(제외된 호수 55만 5,092호) 2 도서지구는 진도, 완도, 거제도, 울릉도, 거금도, 남해군, 강화도, 돌산도만 포함하 였으며, 기타 도서지구(약 6만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급방안검토 : 배전선공급범위는 3.3kV 7km, 5.7kV는 4km, 6.6kV는 20km,.4kV는 22km, 22.9kV는 34km까지 연장 공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기설 배전선공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송변전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였다. 3 기설 송변전시설의 공급한도를 검토(주택 호당 300W 기준)하고,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선의 용량 확대 등을 계획하였다. 4 공사별로 산출된 표준공사비 단가에 의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고 읍, 면, 시, 군 및 도별로 종합 집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부락 선정의 혼란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선정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과 소요 인력 및 자재량 등을 신속 정확 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미전화지역 조사에는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조사비용으로 76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연인원 만,50명이 동원되었다. 3. 농어촌 전화 추진본부 신설 농어촌 전화사업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전에서는 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부에 있던 농어촌 전화과와 완전전화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970년 8월 0일 농어촌 전화추진본부를 신설하였다. 각 지점에는 농어촌 전화추진반을 설치하였다. 타 업무에 우선하여 농어촌 전화사업 업무를 추진토록 관계규정 및 조직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그 기 능과 임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 : 방대한 농어촌 전화사업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일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전화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3

제 2 장 임무 : 조속한 지역선정 및 확정을 위하여 당국과 긴밀한 협조 2전화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설 계 3정원(부족인원)확보와 인사관리 4자금의 적기확보와 운용 5소요자재의 신속한 조 달과 수송을 위한 대책수립 시행 6공사의 조기착공과 균등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7효과적이고 신속한 공사 준공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및 시행 8효율적 인 보고통제 9전국 농어촌 미전화지구 조사 0공사촉진을 위한 독려반 구성 조직 : 본부장에 부사장, 임원으로 구성된 본부독려반을 따로 두고, 부본부장은 영업담당이사가 맡았다. 집행기구로서 농어촌 전화과와 자재조달연락책임자를 두고 8개 지점에 차장이 책 임자가 되는 추진반을 별도의 기구로 두었다. 965년부터 97년까지의 실적을 종합하여 보면 2,940개 지역에 52만 9,689호를 전화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융자 89억8,400만원과 한전부담 25억2,400만원, 수용가부담금 3 억6,00만 원 등 도합,86,900만원이 투입되었다. 964년 말 2%였던 농어촌 전화율은 33.5% 로 크게 증가되었다. 4. 분석 농어촌 전화사업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촌 전화율은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본 계획 기간동안 농어촌 전화사업은 차 대상지역 선정권을 가진 지방장관이 전화혜택을 유지하려는 정치 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지역선정에 난항이 있었다. 한편 고객들은 내선공사비와 정부융자에 의한 외 선공사비를 매월 전기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어 가계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전화사업에 회의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을 통해 2만의 전등과 6MW의 동력을 백68개의 시 군에 보급하기 위해 재정자금 3억원, 한전투자 2억천만원으로 조성하고 지방장관과 협의하여 대 상지역선정을 서둘러 왔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되었다. 외선공사비 중 정 부융자 70%, 한전투자 30%와 내선공사비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고 재정자금에 대해서도 20년 상 환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어 전기료는 당시 석유램프보다 5~20배정도 단가가 비쌌고 고객들의 불 만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화사업 인식 제고 및 사업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 다. 970년 산업은행은 농어촌 전화사업 현황분석 보고서에서 969년말 기준 전국의 전화율은 40.8%인데 비해 농어촌 전화율은 20.9%로 전국 전화율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타개책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 기 여도가 큰 잠업축산농, 농산물 가공지역 등 전기이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전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97년 979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경제성장은 크게 신장되었으나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 촌의 개발에는 많은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회 034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가 969년에 우리나라 농촌전역의,293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개발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균형을 잃은 산업 경제개발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부의 편재를 가져와 국가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도시의 집중화에 따른 농촌시설 사회기반시설 취약화, 이 농에 따른 농촌 노동력부족문제와 이에 기인한 농업생산성의 감소로 농촌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 두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농규모의 영세성탈피, 농가부업의 확대, 농촌지역 사회개발사업의 추진, 농촌공업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농어촌 완전 전화는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970년 2월 5일 정부는 한전에서 실시한 농어촌 미전화지역 조사서를 근서로 979년까지 완 전전화하기 위한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그리고 97년 6월 6일 상공부에 전담기구로 농어촌 전화과를 신설하였다. 당시 발표된 장기계획을 보면, 969년말 기준(농어촌 미 전화지역 조사결과) 전국농어촌 주택호수 280여만호 중에서 낙도, 벽촌 등의 약 30만호와 970 년 말 기준 전화호수 68만2,600호를 제외한 85만호를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전화사업을 계 획하였다. 제 단계(97 973) 40만호(누계전화율 42.7%), 제 2단계(974 976) 65만호(전화율 68.4%), 제 3단계(977 979) 80만호(전화율 00%)의 완전전화를 목표로 하였다.. 지역선정 기준 960년대 농어촌 전화사업은 가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요 경비가 적게 드는 도시 주변의 집단부락이나 경기도 및 강원도의 수복지구, 대도시의 빈민촌, 도시철거민단지와 같이 정책 소외지 역이나 정책 불만지역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어촌 전화장기계획 단계에서는 전화사업 대상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의 지역선정은 지역 균형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효율이 높은 지역과 앞으로의 파 급효과가 큰 지역을 고려하고 지역 특수성은 물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작하여 지방 시 도지사가 결정했다. 970년도 추진 지역 공사비 부족액을 우선 충당 2 해안초소 및 해안취약지구 3 어업전진기지 4 가내공업센터 및 광업지대 5 읍, 면소재지 6 고속도로 주변 및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기차역 7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지구 8 접적 및 수복지구(972년부터) 9 전천후사업지구 0 도서지구 호당융자금 평균 2만5,000원을 기준하되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 2 단위공사 30호 이상지역(972년부터) 3 송변전시설 및 저전압으로 기설선로 보강을 요하지 않는 지역(972년부터) 4 새마을 우수부락과 새마을공장지역을 우선지원(973년부터) 5 우수새마을 호당 4만원 이하지역(970 974), 동 호당 7만원 이하지역(975년부터)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5

제 2 장 전화사업의 지역선정기준에서 최우선시 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지구, 새마을 우수부락과 새마을 공장지역 등 정부쪽에서 정한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마을 이 무엇보 다 우선시 되었다. 전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80 90%를 정부와 한국전력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이유로 만원 내외로 시공할 수 있었지만, 자비로 시공할 경우 5만 7 만원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전화공사를 신청한 모든 새마을 우수부락이 선정된 것은 아니었다. 신청 마을의 규모, 전원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고려되었다. 신청 마을의 총 가구수가 30호 미만이거 나 송변전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를 새로 건설하거나 호당 융자금이 적은 지역들은 전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사업재원의 조달 당초 정부의 완전전화계획은 농어촌의 총주택 283만4,000호 중 도서와 산재부락 등 30만 2,000호를 전력공급 불능 지역으로 간주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전력공급 대상 을 253만2,000호로 책정하고 979년까지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 때 수용가가 정부 도움 없 이 자기 부담으로 시행한 자부담 전화율이 높은 것을 파악한 한전에서는, 당초 시행한 전화사업계 획상의 대상 가구 수의 대폭적인 감소를 예상하고 975년부터 매년 전국의 미전화 (전기가 공급되 고 있지 않았던) 주택 전체를 조사하였다. 976년도 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한 수용가 수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가 전화불능으로 제외하였 던 30만2,000호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미전화 호수로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이때부터 다 음 연도의 전화사업계획을 한전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책정하게 되었다. 국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차관이 필요하였다. 한전에서는 97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ADB)과,060만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여 농어촌 전화공사에 대비한 시설 보강(송변전)공사에 투자하였다. 975년 2월에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일본의 자금 3억6,000만엔을 차관 하도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자금은 농지기반조성지구인 삽교천, 계화도 및 창녕지역의 6만7,000 호에 대한 전화사업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당시 한전의 재무형편상 소액의 OECF차관이 필요하지 는 않았다. 다만 차관조건 중 가장 금리가 낮은 연리 3.25%였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선례를 남 긴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정부에서도 976년 정부재정융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 은행(IBRD)과,80만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3. 전화사업의 방향설정 가. 새마을부락 전화사업 우선지원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970년 4월 22일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는 한국 고유의 일종의 지방자치인 향약과 계 두레 품앗이 등을 지목하였고, 전국지방장관회의 에서 농민과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지도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 자조 노력의 진작방안 을 강구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향약으로부터 민중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협동체를 조직하여 036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사회개혁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969년 월 일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발 표되었다. 이 운동은 97년 새마을 운동으로 명명되었고, 전국적으로 시행, 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되었다. 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시켰다. 새마을 운동은 단기간에 낙후되고 있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 여를 통하여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가정 직장 등 한국사회전체의 근대화의 동력이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촌지역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소 득증대사업, 복지환경산업 3대 역점사업을 두고 운동을 추진하였다.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정부는 우수 새마을부락에 대해 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972년 농협은 50여개의 새마을우수부락을 선정, 부락마다 00만원 내외의 중 장기저리(연리 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등 총 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전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973년도 정 부는 새마을실적이 우수한 2,00여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전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74년도에는 새마을 우수마을에 대한 전화사업 지원으로 20억원의 특별기금을 지원하였다. 975년 새마을사업 에 대한 전화사업지원이 본격화되어 새마을 우수부락에 대해 전국 30만 5천여호에 대해 52.5천 만원을 투자하였다. 나. 영농전화의 추진 농어촌 전화사업은 965년 이래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973년 말에는 우리나라 농어촌지 역의 절반이상 전력이 공급되었고 970년대 후반에 가서는 전국농어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력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전화사업은 농어촌 가정 내 전등을 보급하는 단순한 생활환경의 개선 만이 목적이 아니고 농업경영에 다각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 및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 의 근대화를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또한, 도시의 공업화에 따른 이농으로 농촌의 노동력부 족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의 기계화가 절실한 문제였다. 농어촌 전화사업시책은 농어업의 전등화, 전열화(전기에 의한 열 공급), 동력화 등으로 추진방 향이 설정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선 행여건이 뒤따라야 하는바 조명수용 위주의 전화사업만 해도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전 열화 및 동력화시설을 시설하기 위한 전력시설공사는 그것을 상회하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어업의 근대화 성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농전화의 종합시책이 단 계적 추진되었다. 영농전화의 기술보급을 위한 기술요원의 양성확보 2 영농전화용 기기의 제작과 보급 3 영농전화를 위한 토지기준, 재배여건, 이용규모, 이용조건 등(경영규모의 대단위화, 협업화, 공동이용, 전화단지조성 등) 4 영농전화를 위한 전기요금의 안정화 5 동력시설을 위한 자금지원대책(3상시 공사비 25% 상계) 6 영농전화에 관한 기술의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전화센터의 설치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7

제 2 장 다. 전화단위지역의 광역화 그림 25 전화단위지역 광역화 개략도 농어촌 전화 사업의 지역선정 기준이 새마을 우수 부락 등 자연부락 단위로 추진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전압강하의 현상이 발생될 뿐 아니라 보강공사의 중 복 등으로 투자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체계적인 건설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다 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원점에서 기간배전선 (고압배전선)을 건설하고 이 기간배전선에서 A, B, C, D의 각 마을로 배전선을 가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이 상적이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A마을을 먼저 전화하고 다음에 B마을로 배전선만을 연장하여 전력 을 공급하고 또 C마을에 D마을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럴 때 C나 D마을은 전압이 강하되어 양질 의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A, B, C, D마을을 각각 독자적 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설계, 감독, 자재운송, 계약절차, 융자금 회수 등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연부락 단위의 소규모 전화방식을 지양하고 광역화 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단위공사의 규모를 최소한 면단위로 광역화함으로서 체계 적인 건설은 물론, 중복선로 시설이 방지되어 양질의 전력을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라. 송변전시설 자금지원 초기 단계에는 송변전시설의 보강과 배전선의 연장만으로 농어촌 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 데 전화지역이 산간벽지로 확대되고 새마을 공장의 건설 및 농업 동력화에 따른 기설 단상선로의 3상화 등으로 인하여 송변전 시설의 증설과 보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약 50억 원으로 추산되어 매년(974 977년) 20 30여억원을 새로이 투입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 였다. 농어촌 전화 사업은 ECAFE지역 농어촌 전화 사업의 평가보고서(제 2차 ECAFE에너지 및 전 력분과 위원회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적 사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자 면 직접적인 수입증대 여부를 떠나서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가부업 및 지방공업육성의 기반 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 이득을 도모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이었다. 따라서 농어촌 전화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유리한 여건의 대부형식의 자금지원대책이 필요하 다고 동 평가보고서에서도 강조하였다. 4. 신안지구 전화사업 새로운 기법의 전력기술을 도서지역 전력공급에 도입시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판명되어 그간 제 외되었던 내륙과 인접한 도서지역의 전화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해협횡단용 전선을 자체적으로 개 발 사용함으로써 도서지구 전화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038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977년 하반기 미국, 일본, 대만에 한전의 기술사원을 파견하여 선진외국의 전화사업 실태를 연 수하게 하였다. 이 무렵 수용호수가 많으나 철탑으로 해협횡단이 곤란한 신안지구 23개 도서의 만 6,000여호에 대한 전화추진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도서단위로 발전기를 분산 설치하는 문제 가 검토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가공철탑을 설치하여 인근 도서에 공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의 전화사업 수행 방안이 오랜 시일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해저송전방식이 진지하게 논의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저 송배전방식에 의한 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림 26 전화사업공사(해저케이블 설치)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9

제 2 장 그림 27 신안지구 농어촌 전화공사 해저케이블 66kV T/L 22.9kV D/L 영업소 출장소 선도 고이도 자은도 매화도 암태도 압해도 전화대상 팔금도 케이블 3.3km 비금도 안좌도 증산도 안좌 S/S 6MVA 목포 D/L 철탑 03기 673km 도초도 서울 S/S 개소 6MVA 대야도 장산도 광주 공사개요 하의도 목포 도서수 23 상태도 제주 호수 6,458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는 국내 건설업체가 수행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입찰 방식으로 일본 의 스미토모상사를 선정하였고, 일괄도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979년 6월 30일 준공되었다. 이리하여 도서지구 전화사업에 또 하나의 전기를 이룩하게 되었다. 신안지구 도서전화사업 공사비 는 송변전공사비 8억3,000만원, 배전공사비 32억2,000만원, 도합 50억5,000만원을 투입한 농어 촌 전화사상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신안지구 전화사업은 전남 목포근처 무안변전소에서 66kV 해저케이블 2개구간 4.87km와 철탑송전선 53km를 신설 연장하여 신안군 중심부인 안좌 도 변전소 개를 신설하고 다시 22.9kV 해저케이블 5개구간 8.32km와 일반 배전선 358km를 건 설 신안군 23개섬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공사의 시행으로 이 당시 유일하게 전기 없는 군( 郡 ) 이었 던 신안군은 전기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 신안지구사업이 준공됨으로써 965년부터 4년 동안 추진되어 온 농어촌 전화사업이 일단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다. 신안지구전화를 계기로 도서전화 수용관리를 위하여, 한전에서는 신안영 업소를 신설함과 동시에 979년 0월 8일 현지에서 농어촌 완전전화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정부 와 한전은 신안지구의 나머지 9개섬 590여호에 대한 추가 전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신안지 구에서 성공적인 해저케이블 시공을 발판으로 경기도 영종도, 충남 원산도, 전남 노화도, 경남 사 량도 등 42개섬 3,300여호에도 해저케이블에 의한 전화공사를 착수하였다. 040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980년이후). 사업 추진 978년도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농어촌 전화 최종연도였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전국의 농어 촌을 일제히 조사하여 내륙의 호당 소요공사비 30만원 이내의 전 주택과 해협횡단이 가능한 도서 를 대상으로 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주택은 전 화사업 제외대상으로 삼고 그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종결에 대비하였다. 978년 4월 5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농어촌 전화사업에서 제외된 도서, 벽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전화사업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농어촌 전화 제외대상 주택명세를 기초자료로 삼고, 한전을 비롯한 관계기 관간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전화완결 방안을 작성하여 978년 9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 를 받았다. 이 계획에 따라 농어촌 전화 후속사업으로서 차적으로 도서, 벽지 지역 전화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 979년도 사업시 사업지역은 내륙의 호당 소요공사비 50만원 이내의 0호 이상 집 단부락과 호당 소요공사비 00만원 이내의 한전 전력계통으로 연결이 가능한 42개 도서의 주택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농어촌 전화공사비 부담기준에 의하되 총공사비 중 0%는 주민부담으 로 하였다. 979년 사업목표 2만2,900호 중 내륙은 9,545호였다. 목표호수 중 약 60%에 해당하 는 만3,358호가 도서로서, 철탑 또는 해저케이블과 철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난공사 지역이었 다. 특히 인천 앞 서해의 개 도서군을 전화하는 영종도지역 전화 사업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천 시의 도시계획, 건설부의 경인운하 설치계획, 해운항만청의 선박의 정박용 부지 확보계획 등 각종 정부계획에 적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매우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해협횡단 철탑 및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도 많은 난관이 따랐다. 뿐만 아니라 해상이기 때문에 일반철탑의 건설이 불가능하고 수심이 얕아 부설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였다. 또 해저케이블의 설치도 불가능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는 해저 지중케이블 시설 방식이 아닌 바다 속 바닥에 특수기초를 구축하 고 철탑을 설치하는 이른바 해중철탑 설치공사로 전환하여 추진되어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 요되었다. 이 영종지구 전화사업을 끝으로 차 도서, 벽지 전화사업이 종결되었다. 제 2차 도서, 벽 지 전화사업 계획은 979년 9월 7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980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0.26사태이후 긴축재정으로 일단 보류되었다. 980년 이전에 집단적인 중 대단위 농어촌 지역의 전기공급을 완료한데 이어 소규모의 집단 지 역 및 산간오지의 5호 이상에 대한 전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983년에 3,00호에 대한 전기 공급을 시작으로 99년까지 만9,600호에 대하여 한전 부담금 67억7,800만원을 포함, 모두 404 억9,7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이로써 전화율은 99.3%에서 99.9%로 향상되었다. 해상거리 가 멀어 해저케이블 연결이 어려운 전남 신안군 흑산도, 제주 북제주군 추자도 및 인천 옹진군 덕 적도 등은 자가발전에 의한 공급방안을 택하게 되었다. 984년 2월 농어촌 전화촉진법의 4차 개 정으로 자가발전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도서에 대한 자가발전기 설 치사업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987년 0월 25일에는 흑산도에 시설용량.5MW의 발전기를 설치,395호를 전화했고, 같은해 2월 4일에는 추자도에 시설용량.2MW의 발전기를 설치하여,06호 를 전화했으며, 989년 5월 일에는 거문도에 시설용량.8MW의 발전기를 설치, 929호에 전력을 공 급했다. 또 989년 8월 일에는 덕적도에 0.9MW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709호를 전화함으로써 도서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

제 2 장 주민의 생활향상 및 소득증대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그 후 이들 도서지방에는 축양장, 냉동공장 및 관광객 증가로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매년 0% 이상 증가하게 되자, 흑산도에 2MW, 거문도에 0.5MW, 추자도에 0.5MW, 덕적도에 0.5MW가 추가 증설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요증가로 설비 증설이 요구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전력수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했다. 984년 2월 3일 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따라 한전은 미 전화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운영요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한전 은 매년 9개 도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발전설비 및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계획을 통보받 아 도서별로 매년 회씩 설비분야별로 전문기술진을 파견, 고장설비보수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천시 옹진군의 관할 서해 5도는 남북접경지역인 관계로 982년 6월 25일 경 기도와 협약을 체결, 백령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중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등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한전은 덕적도, 위도, 조도, 추자도, 울릉도, 백령도, 거 문도, 흑산도 등 8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일부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 융자금 사후관리체계 개선 985년부터 융자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용호수가 이농 및 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송전당시 수용호수보다 적을 경우, 남아 있는 수용 가구는 잔여 융자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금액이 과중 해지게 된다. 984년 기준으로 총 800억원의 융자금중 40억원의 융자금이 상환되지 못한 상태였 다. 이들 이농 및 폐지된 수용의 잔여원리금은 익년도에 정부에서 보전해 주었다. 이 제도에 따라 985년부터는 전기요금과 융자금 상환액의 합계가 5,000원(부가세 포함)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주 민으로부터 회수하고 그 차액은 한전에서 먼저 부담한 후 정부의 보전을 받게 되었다. 3. 992년 이전 전화사업 철탑이나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해협을 횡단한 도서지역 전화실적을 보면, 37개 경간에 433 기의 철탑을 건설하여 37개 지역 34개 도서의 6만,308호를 전화하였다. 철탑 433기 중 길 이 00m 이하가 427기, 00m 초과가 6기이다. 또 37개 경간 중,00m이내가 272경간이고,,00m초과가 45경간이나 되었다. 042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그림 28 신안도서지구 해저송배전 시설공사 준공식 그림 29 영종도지구 전화공사 공급계통도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3

제 2 장 표 25 도서전화철탑공사 실적현황(시공연도별) 연 도 별 구 분 지역 수 도 서수 호수 30 까 지 철탑장척별(m) 50 70 90 00 00 초 과 계 500 까 지 700 900 00 철탑경간별(m) 3 00 5 00 5 00 초 과 계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3 5 3 6 7 3 2 5 0 3 75 9 9 3,90 5,720 224 6,995,396 3,3 2,632 0,38 4 2 2 25 6 38 38 37 6 3 2 50 0 9 3 3 22 6 6 2 4 2 2 3 2 3 5 9 20 4 33 5 230 56 66 4 2 7 6 23 24 2 8 5 3 2 2 9 6 3 8 3 6 2 3 2 8 2 4 2 7 5 3 24 2 67 39 50 총계 % 39 34 6,308 262 60.5 9 2.0 43 9.9 24 5.6 7.6 6.4 433 00 98 62.5 40 2.6 34 0.7 9 6.0 2 6.6 4.3 37 00 표 26 전국도서 전화현황(도별) 구분 도서수 도서수 한전 자가 계통 발전 미 한전 자가발전전화섬 연도별 전화섬 전화섬 전화섬 계 계통 전화섬 전화 미전화 계 미 전화섬 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23 2 2 33 42 33 7 5 32 23 6 5 7 2 99 35 2 3 6 46 29 384 2 00 2 9 30,47 5,609 295 82,98 3,556 50,32 4,627 850,08 3,966,96 2,97 95 67 690 2,26 82 0 4,722,07,77 6,227 2,773 2,97 74 63 22 5,576 3 397 22 36 35,367 6,789 2,278 94,72 3,559 53,49 22 2,233 계 23 26 274 63 73,70 4,682 4,025 8,707 6,683 98,560 해저케이블은 전남의 신안지구를 비롯하여 경기의 영종도지구, 충남의 노화, 오도 등 6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 지역 50개 도서의 2만8,733호에 대한 전화사업에서 철탑으로 횡단이 곤란한 0개구 간에 해저케이블이 부설되었다. 전국 63개 유인도서의 9만6,560호 중 23개 도서의 7만3,70호 가 한전계통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철탑 및 해저케이블에 의한 전화실적을 제외한 79개 도서의 만,862호는 기존의 배전용 전주를 활용하여 해협을 횡단하는 방식으로, 전화사업이 추진되었다. 한 편 990년대 들어 990..3일에 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 단계 도서전화사업(99 993) 중 99년에 0개단위 사업을 시작하여 2,738호를 완료하였다. 이 중 380호는 한전계통으로 공급하 였고, 전북부안군 위도 및 식도, 거륜도, 정금도는 7호로서 500호 이상은 한전에서 인수,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어 전북 부안군이 운영중이던 설비를 인수하여 운영하였 다. 도서지역 및 벽지지역에 대한 99 992년까지의 추진실적과 993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044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가. 도서지역 99년부터 993년까지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으로 99년에 00호이상 본섬 2개 도서 2527 호, 00호미만 부속섬 8개도서 2호를 완료하였으며 993년말 기준 진행현항은 아래표와 같다. 표 27 전화사업 완료도서 사업개시 년도 99 행정구역 00호이상 본섬 00호미만 부속섬 도 군 도서명 호수 도서명 호수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경남 옹진 강화 보령 부안 옥구 여천 신안 진도 통영 남제주 진도 완도 고흥 통영 자월도 주문도 볼음도 삽시도 위 도 선유도 무녀도 초 도 홍 도 가사도 연화도 가파도 65 34 75 625 274 283 53 82 20 209 아차도 말 도 식 도 거륜도 정금도 대장도 장자도 우 도 28 65 4 7 44 6 36 총호수 65 380 소 계 2도서 2,527 8도서 2 2,738 경기 옹진 백령도 연평도,574 520,574 520 대청도 479 479 소청도 33 33 대이작도 04 승봉도 70 74 소이작도 충남 보령 외연도 고대도 43 3 43 3 전북 옥구 개야도 어청도 234 49 234 49 비안도 24 24 전남 여천 손죽도 2 소거문도 2 33 992 여자도 38 송여자도 25 63 상낙월도 39 하낙월도 83 222 안마도 43 43 소흑산도 245 245 우이도 08 44 동거차도 서거차도 대모도 시산도 득량도 추 도 매물도 27 8 27 73 24 05 04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상하죽도 소 계 24도서 5,426 7도서 257 5,683 36도서 7,953 5도서 468 8,42 23 3 22 75 7 324 283 53 82 56 209 267 27 73 24 05 04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5

제 2 장 나. 벽지지역 ) 5호 이상 벽지지역 992년에 전국의 5호 이상 벽지지역, 총 49호를 완료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이상) 추 진 년 도 행 정 구 역 도 군 읍 면 동 리 호수 992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원주 영월 정선 화천 양양 삼척 양양 태안 봉화 영일 봉화 문경 하동 산청 판부 영월 수주 주천 임계 북평 동면 잔동 현북 근덕 현북 근홍 춘양 죽장 죽장 춘양 마성 화계 사천 금대2 겨운 도원 도천2 임계2 숙암 북동 방천2 범수치 광태 면옥치 신진도 우구치 하옥 상옥2 애당2 외어2 삼정 사리 5 9 9 8 3 8 6 5 5 5 20 7 5 9 5 8 7 5 계 49 2) 5호 미만 벽지지역 5호 미만 벽지지역의 전화사업은 99년에 총 4개군의 45호를 완료하였으며 992년에는 총 6 개군의 20호를 완료하였다. 993년도에는 총 7개군 5호의 전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농 어촌 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5호 미만인 경우는 재정융자금을 제외한 국고 및 시도보 조, 한전부담이 없어 주민들이 전화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충남 금산군 남이면의 2호만 완료되었다. 046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표 29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미만) 추진 년도 99 강원 행 정 구 역 도 군 읍 면 동 리 충남 춘성 홍천 양구 평창 양양 명주 영월 삼척 원주 보령 993 강원 춘천 홍천 횡성 화천 인제 동산 남산 남산 서면 내면 내면 내면 내면 양구 상남 상남 웅평 현북 현북 현남 왕산 왕산 수주 도계 신림 청라 동내 동내 동내 동내 동내 화촌 화촌 화촌 둔내 둔내 둔내 공근 공근 공근 공근 사내 사내 남면 남면 원창 강촌2 서천2 원평 광원 자은4 울진 광원2 상무룡 길부 상남3 속사 잔교 하광정 하월천 송현 묵계 무릉3 발이 황둔 장현2 추곡 추곡 추곡 추곡 추곡 군업 군업2 도관 우용 궁종 자포 오산 어둔 도곡 신촌 사창2 용담 상수내 수산 호수 2 4 2 4 2 2 2 4 추진 년도 99 소계 992 소계 993 소계 행 정 구 역 도 군 읍 면 동 리 전남 경북 경남 구례 보성 금릉 의령 거창 거창 문칙 노동 노동 대항 중산 부림 금상 마리 중산 대련 옥마 주례 평촌 박천 월평 고학 강원 홍천 남면 명승 내덕 삼제을 금수 현북 현곡동 연별 괴음정 방목 안봉 내가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인제 영월 양양 명주 충주 단양 금산 부여 당진 상주 영풍 거창 하동 남면 영월 현남 서면 왕산 목행동 영춘 어상천 어상천 남이 양화 고대 은천 평은 평은 평은 가조 화개 수산 팔괴 하월천 오가 대기4 유암2 석교2 방북리 하금2 심음3 진관2 하을 강동 강동 천본 도리 용강 호수 2 2 45 2 4 3 4 20 2 2 3 4 2 2 2 2 3 50 총계 5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7

제 2 장 4. 992년 이후 전화사업 가. 벽지전화사업 99년 전국 전화율은 이미 99.9%에 이르고 있었다. 산간오지 및 주민이동에 따른 새로운 촌 락 형성으로 매년 5호 이상 부락에 대하여 꾸준히 전화사업을 추진했다. 992년부터 997년 사 이에 추진된 벽지전화사업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20 벽지전화사업 실적 (단위:백만원) 추진연도 마을수 수용호수 총사업비 한전부담금 992 8 49,480,226 993 994 8 5,688,32 995 8 42 673 35 996 6 37 865 472 997 7 36 744 495 998 999 2 7 209 6 2000 4 04 55 223 계 53 436 6,74 4,95 나. 도서전화사업 ) 사업추진 정부는 990년 월 3일 농어촌 전화촉진법을 개정하고 99년도부터 단계별 계획에 따라 도서 전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지자체가 발전소 부지매입, 인허가 사 항, 토건 및 배전설비 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한전은 수요예측, 발전용량 결정, 설계, 발전설비 기자 재의 공급 및 시공감독을 대행했다. 99년도에는 I단계 차사업으로 주문도 외 0개 도서 2,738 호에 대한 전화에 착수했다. 경기도 강화군 소재 주문도와 볼음도 등 380호는 해중 철탑을 설치, 993년 월 한전 송전계통과 연결 공급했고 그 외의 도서 2,358호는 현대식 내연발전기(설비용량 5.55MW)의 건설을 추진하여 993년 2월 위도에서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992년도에는 I단계 2차 사업으로 백령도 외 2개 도서 5,683호에 대한 도서 전화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994년 3월 경남 통영 추도의 상업운전을 필두로 995년 2월 백령도의 내연발전소 설치공사가 준공되어 상업 운전에 들어감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Ⅱ단계 차 사업으로 994년도에는 제부도 외 2개 도서 960 048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호에 대한 전화에 착수했다. 경기도 화성군 소재 제부도 74호는 해월철탑을 설치, 995년 월 한 전계통으로 공급했고 그 외 도서 886호는 자가내연발전기 설치공사를 추진, 996년 2월에 상업운 전을 개시했다. Ⅱ단계 2차 사업으로 994년도에 풍도 외 3개 도서 80호에 대하여 자가내연발전 기 설치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996년 7월에 충남 태안군 가의도 내연발전기의 상업운전을 필두 로 998년 4월까지 전부를 준공하여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도서 전화사업에는 총,76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주민의 일시 부담금 억4,000만원과 정부의 재정융자금 0억9,000만원, 정부 보조금 268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74억 3,000만원 및 한전 부담금 530억3,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단계 도서전화사업이 완료됨 에 따라 정부는 주민이 5호 이상 거주하는 도서지역으로서 한전의 육지전력계통과 해월철탑으로 연계공급이 가능한 5개도서 384호에 대하여 벽지개념을 적용하여 2000년 사업으로 확정, 시행 하게 되었다. 충남 보령시 월도, 육도, 허육도를 포함,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 말까 지 8개도서에 전기공급을 개시하였고 용지교섭 지연 등으로 사업착공이 늦어진 7개 도서는 200 년 상반기중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기공급을 개시하였다. 2) 자가발전시설 지원 한전은 미전화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설비정기점검 및 운영요원 교육을 매년 회씩 실시하였으며, 도서 전화사업으로 현대식 디젤발전기가 설치 완료된 도서에 대해서는 994년 4월 까지는 총 운영비중 전기요금 수입을 제외한 결손액의 50%를, 그 이후에는 결손액의 75%를 각 지 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2000년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년 3월 30일 이후부터 는 결손액 전액을 지원하였다. 3) 발전설비 인수운영 수용호수 500호 이상의 자가발전시설이 완료된 도서에 대해 관할 시장, 군수가 수용가의 동의 를 얻은 후 한전에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요청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965년에 최 초로 제정되어 984년 및 990년에 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20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 나 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50호 이상의 도서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인수 운영토록 의결함에 따라 현행 농어촌 전화촉진법의 한전 인수 대상도서를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200년 3월 3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자산실사 및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한전에서 인수 운영하게 되었다. 전국의 유인도서는 985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8개에 달하며 육지계통과 연계된 제주도를 제외한 500호 이상 도서는 8개로 이중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는 6개였다. 이 도서에 대해서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따라 985년부터 흑산도를 시작으로 발 전 및 배전설비 설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도서 전화 사업은 정부의 재정융자금,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전기수용자 자기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아래 한전의 기술지원으로 설계, 기자재 구매,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시행했다. 발전 및 배전설비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수용자의 동의를 얻 어 무상 인수운영을 요청해옴에 따라 987년에 흑산도를 인수하고 989년에는 덕적도, 거문도 및 추자도를 인수했다. 993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과 도서주민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전화사 업의 착수가 지연된 위도를 인수하고 그 동안 결손액의 50%를 부담해 오던 백령도를 999년에 인 수함으로써 수용호수 500호 이상 도서를 모두 한전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9

제 2 장 한전 육지 전력계통연계 자가발전 유인도서 독립계통 표 2 전국 도서 현황 불완전전화 계 무인도서 38 86 4 58 2,683 3,20 정부(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985년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합계 (단위:개) 표 22 자가발전도서 운영관리 현황 구분 도서수 운영주체 비고 500호 이상 8 한전 500호 미만 50호 이상 55 지자체 50호 미만 4 도서주민 울릉도, 덕적도, 위도, 흑산도, 거문도, 조도, 추자도, 백령도는 전우실업(주)에 위탁운영 울릉도 배전분야는 한전 직영 운영비결손액의 75% 한전 부담 998년 3월 설비교체 완료 운영비 전액 주민 부담 설비교체 미진행 제5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표 23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구분 전화호수(,000호) 공사비(백만원) 전화율(%) 연도 당 년 누 계 융자금 한전 주민 계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 972 973 974 975 976 977 978 소 계 0 38.7 64.8 45.5 53.8 72.5 90.6 7.9 77.0 284.5 77. 37.3 235.0 20.0 58.6,727.3 (37.9) 356.6 42.4 466.9 520.7 593.2 683.8 855.7,032.7,37.4,494.3 2,05.6 2,576.0 2,696.0 2,754.6 2,754.6 2.0 3.4 5.9 7.6 9.6 23.4 27.0 33.8 40.8 52.0 59.0 8.6 93.5 97.8 00.0 00.0 300 778 584 854,98,890 3,380 3,600 7,390 6,473 6,090 5,250 3,00 2,953 73,840 33 320 208 222 357 468 802 803,338 909 95 2,275,428 92,35 45 74 23 09 28 74 74 95 589 897 2,256,896,327 7,598 478,72 85,087,664 2,386 4,256 4,477 8,923 7,97 7,938 9,78 6,424 5,20 92,573 979 22.9 2,777.5 9,978 573,08,659 계,750.2(709.4) 2,777.5 83,88,708 8,706 04,232 주 : 이 표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한 전화대상주택에 대한 실적임. ( )는 자부담 전화실적임. 050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표 24 연도별 농어촌 전화현황 구분 계 전화 미전화 농어촌 전화율(%) 총주택대비 총주택(965 979) 2,834 2,777.5 56.5 98.0 농어촌(965 978) 2,754.6 2,754.6 00 97.2 도서, 벽지(979) 79.4 22.9 56.5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5

제 2 장 표 25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실적 연도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82 983 984 985 986 987 988 990 99 992 993 전화호수(천호) 소 요 공 사 비(백만원) 전화율 당년 누계 계 융자 주민 국고 시도 한전 38.7 64.8 45.5 53.8 72.5 90.6 7.9 77.0 284.5 77. 6.3 470.4 20.0 58.6 23.5 34.4 3. 3.2 4. 2.7 4.6.3 0.55 0.05 0.7 37.9 356.6 42.4 466.9 520.7 593.2 683.8 855.7,032.7,37.2,494.3 2,05.6 2,576.0 2,696.0 2,754.6 2,778. 2,82.5 2,85.6 2,88.8 2,822.9 2,825.6 2,830.2 2,83.5 2,832.05 2,832. 2,832.27 2,832.27 2.0 3.4 5.9 7.6 9.6 23.4 24.0 30. 36.4 46.5 52.7 74.3 90.0 94.8 97.2 98.0 99.3 99.4 99.5 99.6 99.7 99.8 99.9 99.9 99.9 99.9 99.9 478,72 85,087,664 2,386 4,256 4,477 8,923 7,97 7,938 9,78 6,424 5,20,659 3,97 3,832 6,954 4,433 4,082 4,878 3,345 9,002 44,938 34,39 300 778 584 854,98,890 3,380 3,600 7,390 6,473 6,090 5,250 3,00 2,953 9,978 3,000 3,042,845 2,98,58,23 390 2,47 3,743 2,407 45 74 23 09 28 74 74 95 589 897 2,256,896,327,08 634 2,094 487 356,274 4 0 7 3,030 8,42 9,03 86 28,526,397 2,033,209,25 3,030 8,43 8,03 33 320 208 222 357 468 802 803,338 909 95 2,275,428 92 573 5 55 2,489 35 2,64,590 370 24,99 5,706 계 254.37 2,832.28 99.9 223,986 05,726 3,48 9,545 27,76 58,39 052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제절 농어촌 사회의 변화 제2절 사업의 성과 제3절 시사점

제 3 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제절 농어촌 사회의 변화. 전화사업과 농어촌의 변화 발전량이 증가하고 송배전 체계가 구축되면서 농촌의 전화사업은 979년에 전화율이 98%에 이 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폭도 거대하였다. 전등의 보급으로 밤이 되 면 가가호호 전등이 켜져 명실공히 촛불로부터 해방 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전화사업을 통해 농 가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였다. 건조기의 도입으로 담배와 고추 등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전동기의 이 용으로 절감되는 노동력과 시간으로 다른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양계장에서는 닭의 산란이 증가했고, 전기를 이용한 착유기로 우유 생산량이 늘었으며 사료 분쇄기로 대단위 목축 농장 경영도 가능해졌다. 이처럼 전기가설에 따라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농기구들이 농촌에 널리 보급되 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한 이농으로 노동력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상업 특용작물 재배와 목축업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농 가 소득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주작물은 벼였다. 특히 970년대에 정부는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는데 통일벼 재배에는 물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물 을 확보하고자 저수지나 보, 관개수로를 구축했고, 논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양수기도 비치되었 다. 양수기의 중요 동력은 석유와 전기였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곡물수확량 증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사회, 경제, 안보관련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 전기제품의 도입과 농어촌의 변화 970년대에 농촌에서 전기로 어둠을 밝혔다는 것은 문화와 여가의 증대라기보다는 노동시간의 연장을 의미했다. 특히 도시로의 이농으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된 농촌에서는 인력이 감당해야 할 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되었다. 야간작업을 피할 수 없는 농번기는 물론이고 농한기조차 야간에 노 동을 하게 되었으며 외양간이나 돼지우리 등에서 야간에도 등을 밝혀 가축의 생육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어 전화사업은 농업생산력 증대의 도구적 목적으로 주요하였다. 054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TV가 보급되어 대중화되자, 농어촌에도 TV의 수요가 늘게 되었다. 970년대의 TV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70년대 초반에는 TV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 으로 부유함을 상징했으며 국가적으로는 복지행정이나 문화평준화를 알 수 있는 척도역할을 하였 다. 농촌에서 TV는 오락 여흥을 포함한 문화관련 정보보다는 생산관련 정보 취득에 더 요긴하게 이용되었다. 당시 TV프로그램 편성에 영농지도 프로그램이 다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종 농사기술과 정보가 다루어져 이를 매일 시청하는 열성 농민이 56%,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68% 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978년에 이르면 85%가 TV를 보고 농사일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 농촌에서 TV는 농업 생산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어촌지역의 TV보급은 도시와 동시간대에 국내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정보 전달의 공간적 괴리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엽적으로는 가족, 세대간의 거리감을 좁히 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세대를 불문하고 온 가족이 TV를 함께 시청하며 프 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전과는 다른 가족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여성 노동의 내용도 변화시켰다. 농촌에 새로 들어온 전기밥솥은 농촌 부녀 자의 부엌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게 하였다. 전화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960년대 농촌 여성의 노 동시간은 3시간 정도였는데 식사 준비를 위한 부엌노동시간은 960년 7시간, 965년 6시간으로 평균 6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이 부엌노동 시간은 970년대 청소, 빨래, 바느질 등 집안일과 부 엌노동을 포함한 농촌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인 6시간 49분과 비슷하였다. 이처럼 970년대 농촌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안에 더 많은 가사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엌의 가전제품(전기밥솥 등)때 문이다. 전기밥솥의 보급은 977년 5가구에 대에서 979년 2가구에 대꼴로 증가하게 되었다. 전 기밥솥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연료비도 감소시켜 주었다. 당시 부엌에서 썼던 주연료 는 볏짚이나 연탄으로 볏짚은 3인 가족 밥을 짓는데 한달에 270단, 4,700원이 들었지만, 전기밥솥 의 전기료는,700원 정도로 ⅓에 지나지 않았다. 전기밥솥을 구입하면 아궁이를 개보수할 필요도 없게 되어 가사활동에 편리를 더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편 그 자체를 의미하였지만, 970년대 농어촌 지역의 냉 장고 보급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냉장고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싼 가격이었다. 970년대 초 국 내에서 판매하는 냉장고 가격은 독일의 6배,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정도였는데 이 가격에는 물품 세나 특별소비세 등 세금이 65 40%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냉장고 가동에 필 요한 전기요금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게 되어 냉장고를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여겨왔었다. 도시지역조차 냉장고 보유율이 지극히 낮아 974년 보유율은 전국.6%정도에 불과하였다. 가전제 품이 농촌으로 급속하게 몰려들었던 976년에 조차 냉장고의 보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아 냉장고를 가진 농가는 전체의.8%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소득별로 세분화해보면 소농은 333가구에 대, 중 농은 48가구에 대, 대농조차 33가구에 대에 지나지 않았다. 사치품으로 여긴 탓도 있지만 농가에 서 냉장고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졌으므로 보급이 더디게 되었다. 식품보존이 냉장고의 가장 큰 기 능이라면 농가의 생활양식과 식습관은 냉장고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상하기 쉬운 육류를 많이 쓰 지도 않았고, 반찬은 텃밭에서 필요한 재료를 취해 그때그때 만들어 잔반이 남는 경우가 적었다. 오 래두고 먹을 음식은 염장처리를 해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농촌에 서 냉장고 구입 동기는 식품보존이 아니라 다른 전기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다.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055

제 3 장 이농으로 품앗이가 어려워질 정도로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 농번기에는 일꾼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이 일꾼들은 냉장고가 있는 집을 선호하였다. 농번기의 일꾼들은 작업 후 시원한 음 료나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이외에도 다리미, 선풍기의 보급으로 농촌의 삶이 더욱 윤 택해지기 시작하였다. 3. 전화사업과 농가경제 농촌의 전화사업으로 농가의 노동형태 및 생활양식만 변한 것이 아니라 농가경제규모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농가에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배전공사뿐만 아니라 가옥내 배선 및 확장 공사도 필요했고 이것은 모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이었다. 자비부담으로 전기를 끌어올 경우 총 공사비는 적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975년까지만 해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융자 약 80%, 한국전력 부담 약 0%를 장기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 해야 할 금액은 적은 편이었다. 그런데 976년 이후 전화사업이 산간, 중산간, 오지 지역으로 진행 되면서 농가 부담이 증가되었다. 특히 976년 이후 수행된 전화사업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공사비 의 약 87.2%나 감당했음에도 외선공사비 평균 88,525원(전국평균) 가운데,33원을 수용가가 부 담해야 했다. 여기에 내선공사비,04원을 포함하면 전화공사비는 모두 22,435원이었다. 융자금 67,80원은 연 7.5%의 이자로 5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이므로 원리금과 이자로 매달 약 5,50원 정도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다. 전력량 요금이 농가 호당 평균 약,000원이었음을 감안 하면 매달 전기요금으로 약 6,000원정도롤 지불한 셈이었다. 현금으로 2만원 정도를 공사시행 시 납부하고 매달 전기요금을 내야 했지만 전기가 농업 생산 에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부채로만 여겨질 부분은 아니었다. 전기의 보급으로 인해 물 자, 노동시간 절약, 작업능률의 향상 등으로 매월 78,750원 정도의 직접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기를 이용함에 따라 기대되는 농가 총수익은 62,750원 정도였다. 유지 및 확장, 전기제품 및 전동기의 구입 등의 비용 약,60원을 감안하면 매달 약 6,40원 정도의 순익을 전기를 이용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전화사업 시행 시점에서는 약 2만원의 현금이 필요하였고 현금이 많지 않는 농가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농가가 전화사업을 반대하는 일도 없 지 않아서 마을 단위로 설득을 위한 많은 회의가 진행되었고 한전에 융자지원을 더 요구하는 등의 협상도 필요하게 되었다. 마을에 따라 이 비용을 대통령 하사금, 우수새마을 포상금 또는 마을공 동기금을 조성하여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경우도 전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여전히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주는 혜택 이 비용문제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농어촌의 전화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농촌경제 부담은 전화사업에서 보다는 전기를 이용하는 도구들의 구입에서 주로 초래되었다. 전 기를 수용한 농민들이 전기제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하였고 이는 전국 가구의 전기제품 보유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975년은 전년도에 비해 보유 전기제품 총수가 279% 늘어났고 976년 에는 340%, 977년에는 490%, 978년에는 700%, 979년에는 82%나 증가해 한 가정의 가전제 품이 평균 7.0대에 이르렀다. 056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TV의 경우 970년 67가구당 대를 보유했던 데에 비해 979년에는.3가구당 대로 0년이 채 안된 기간에 00배이상 증가하였다. 더불어 전기밥솥, 다리미같이 가사 노동을 덜어주는 가전 제품의 보유율 역시 상승하게 되었다. 농촌은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어갔다. 당시 국제 불황으로 수출이 막힌 기업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내수시장을 발견해 전력선을 따라 전국단위의 제품 유통망을 구축하였다. 이 유 통망은 농촌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였다. 유통망 구축의 초기에는 대리점이나 방문판매보 다는 농협 연쇄점이나 구판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농어촌의 주민들은 일시에 가전제품을 구 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로 할부판매를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할부는 높은 이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농가 부채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농어촌 전화사업의 진전으로 전국의 전기 공급지역이 확대되자 유명 전자제품회사들은 전 국에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판매망의 확장으로 행상이나 도매상은 농촌에서 새로운 영업형태를 파생시켰다. 이들은 할부판매의 또 다른 형태인 계 를 조직하여 현금 여유가 없는 농가의 제품 구매욕을 자극하였다. 전화사업과 더불어 농촌에 형성된 다양한 전기제 품 시장의 확산에 힘입어 976년에 이르면 2정보 이상 대농은 전기제품을 전국 평균의 2배정도로 보유하게 되었다. 제2절 사업의 성과 농어촌 전화사업의 성과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촉진한 경제적 효과와 농어민의 생활 수준향 상, 의식구조개선에 기여한 사회적 효과로 집약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는 전력의 생산적 이용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즉, 전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영농기술의 향상과 이에 따르는 노동 생산성의 제고,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공장유치에서 얻어지는 소득증대를 들 수 있다. 전력의 원동 력 이용에 따르는 영농기술의 향상은 괄목할만 하였다. 농업의 경우, 우선 양수 및 배수펌프를 이 용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전천후 영농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육묘와 전조재배로 조기수 확과 다모작이 가능해졌다. 또 전동탈곡기로 노동력 및 노동시간 절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계장 의 경우, 24시간 조명으로 산란을 늘릴 수가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채유기와 사료분쇄기의 이 용 등으로 현대화된 대단위 목장 경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어촌의 경우 냉동고의 보급으로 어획물 에 대한 장기보관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득증대 효과가 매우 높았다. 농어촌이 전화됨으로써 도시에만 편중되었던 경공업이 농어촌지역에 유치되어 농어민의 소득증 대와 농한기 유휴노동력 흡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농기술의 현대화 와 경공업의 농촌유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974년도에는 농어촌 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을 상 회하게 되었다.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057

제 3 장 전화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전기 기자재 생산업계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이들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가전기기 및 농기구 제조업계의 소득 및 고용 증대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농어촌 전화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주와 파일(말뚝)을 생산하는 콘크리트업계와 전기전선, 케 이블을 생산하는 전선업체 등도 호황을 맞았으며, 내수시장의 성장을 기반으로 수출시장개척에도 성공하여 향후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전화사업과 영농전화로 인한 농어촌 소득증대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가전기기의 수요가 증 대되었다. 975년 당시 가전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의 TV보급률은 가구당 40.9%(74년 기준) 로서 수요가 둔화추세에 있었지만, 농어촌의 경우 가구당 8.8%로서 수요 잠재력이 있다 판단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판촉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어촌지역의 가전제품 보급 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70년을 기준으로 75년에는 270%, 76년에는 340%, 77년에는 490%, 78년 도에는 700%, 79년에는 82%로 보급률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농어촌 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어 사우디아라비 아,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나라가 우리의 농어촌 전화사업을 살피고 배워감으로써 국위선양에 이바 지한 바도 컸다. 그림 3 사우디 전화사업 성공적 사업추진을 밑바탕으로 현대건설 (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ACIR지역 농어촌 전 화공사를 수주하여(억2,000만달러) 977년 부터 2년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도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아시르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은 우리나라가 전화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였다. 아시르는 사우디 아라비아 서남부 해안에 인접한 해발 2,500m의 산악지대로, 당시 개 인 소유의 소형 발전기로 일부 전기 혜택을 입 는 곳 외에는 전력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낙후 지역이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은 아시르 지역 500여개 마을, 2만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배전선 로 수용가구 계량기함 등 전기공급을 위한 전 반적인 전력시설을 설계 시공했으며, 이후 관 리 시운전까지 수행하는 00% 턴키공사를 수 행하였다. 유럽 일본 등 세계 유수의 경쟁업체 를 물리치고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룩한 이 사업은 6 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완공함에 따라 979 6 월 3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한 사우디아라비 아 국왕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058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