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 PDF 무료 다운로드

제2장. 외국인 투자 진출 환경 1. 투자환경 가. 자연지리 1) 지리 정보 중국은 동경 73도 40분~130도 5분, 북위 4도 15분~53도 31분에 위치하고 있 으며, 지구의 동반구,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및 태평양 서안 지대에 위치함 - 육지 면적은 세계 3위를 차지하며 국경선은 2만 2천여km에 달함. 접경국 가로는 북한, 인도, 러시아, 몽골 등이 있음 - 해안선의 길이는 18만여km이며 북쪽으로는 압록강, 남쪽으로는 베이룬( 北侖 ) 하구와 연결됨. 바다(발해 渤海, 황해, 동해, 남해)의 총면적은 490여km2임 주요 도시로는 베이징(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임. 정치, 경제, 문화, 대외교 류의 중심지로 화북 평원 북쪽에 위치함), 톈진(직할시 중 하나로 유명한 항구도시이며 발해 지역에 위치함), 상하이(직할시 중 하나로 전국에서 가 장 큰 비즈니스 도시이며 창장삼각주에 위치함), 충칭(직할시 중 하나로 서북지역의 경제 중심지임) 등이 있으며, 모두 667개 도시와 96개 지역으 로 나누어 짐 행정 구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 정구, 타이완이 포함되며, 또다시 성 단위에 속하는 도시 15개, 성 직할시 283개, 현 단위에 속하는 도시 374개 및 17개 지역으로 나누어 짐 - 화북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산시( 山西 )성, 네이멍구자치구 - 동북지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 화동지역: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산둥성

- 화남지역: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광시장족자치구, 하이난성 - 서남지역: 충칭시, 스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시장자치구 - 서북지역: 산시( 陝西 )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 홍콩 마카오 타이완: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성 지형: 토지 면적이 960만km2임. (산지 33.3%, 고원 26.0%, 분지 18.8%, 평원 12.0%, 구릉 9.9%) 기상: 연 평균기온은 13.8 이며, 1월과 8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0.8, 25.8 임. 연 평균 강수량은 25.8mm임 2) 자연 자원 가) 해양 자원 중국은 해양 면적이 넓은 국가로, 동부 지역이 바다와 맞닿아 있음. 북쪽에 서 남쪽으로 발해, 황해, 동해, 남해, 타이완 및 동 태평양 해역이 이어짐 - 지리적 특성과 수문의 특성을 기준으로, 중국의 해역은 발해, 황해, 동해, 남해 및 타이완 동태평양 해역 등 5대 해역으로 구분됨 - 그 중 발해~남해의 총 면적은 473만km2에 달함. 랴오둥반도 남단의 라오티 에산( 老鐵山 ) 산기슭에서 산둥반도 북단의 펑라이산( 蓬萊山 ) 산기슭까지의 연결선이 발해와 황해의 구분선이 됨 - 황해와 동해의 구분선은 창장 하구의 북쪽에서 제주도 서남단까지의 연결 선을 기준으로 하며, 동해와 남해의 구분선은 푸젠성 둥산도( 東山島 ) 남단 에서 타이완 남쪽 어란비( 鵝鑾鼻 )까지의 연결선을 기준으로 함. 타이완 동 태평양 지역은 류큐열도 이남지역과 바시해협 동쪽의 태평양을 말함

- 중국 해저 지형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남동쪽에 가 까울수록 지표의 고저기복이 심함 - 하이난성에서 타이완을 거쳐 일본까지의 연결선을 기준으로 할 때, 북서 쪽에는 수심이 얕은 대륙붕이 있으며 동남쪽에는 대륙 사면, 해구, 해분 등이 있어 지형이 복잡함 - 발해, 황해 해저지형은 모두 대륙붕 지형으로 동해의 2/3, 남해의 1/2가 얕은 대륙붕임. 폭은 100해리 이상, 사면의 경사각은 0 2 미만으로, 폭이 넓고 경사각이 완만하며 얕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동해와 남해 지역에서 대륙 사면과 해구 혹은 해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각 1/3, 1/2임. 반면 타이완 동쪽 지역은 대부분이 대륙 사면, 해구, 해분 으로 이루어져 있음. 폭이 좁고 깊으며, 경사각이 크고 지형이 매우 복잡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해중산과 협곡, 대륙대와 심해저 평원, 해저산맥과 해구, 경사가 작은 대 륙 사면과 높이차가 1천 미터에 달하는 대륙 사면 등 단조로운 대륙붕 지 형과 명확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보임 나) 광물 자원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광물자원은 168종, 매장량이 확인 된 것은 155종이며, 그 중 에너지 광물 8종, 금속 광물 54종, 비금속 광물 90종, 수자원 가스( 水氣 ) 광물은 3종임 -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광물자원의 잠재 매장량은 세계 3위이며, 20여 종의 광물자원은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함. 따라서 중국은 자원 규모가 크 고 관련 여건이 좋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원 대국 중 하나임 - 이미 채굴한 광물자원의 규모는 미국과 러시아를 이어 전 세계 3위, 전체 의 12%를 차지하는 반면 일인당 자원량은 세계 53위, 전체의 58%를 차지

함. 따라서 큰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은 자원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음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자원으로는 희토, 텅스텐, 주석, 몰리 브덴, 안티몬, 마그네사이트, 형석, 중정석, 벤토나이트, 흑연, 활석, 유산 나트륨, 석고 등이 있음 - 이상의 광물들은 매장량이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인당 자원량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음. 또한 개발 자원의 품질이 좋고, 개발 및 이용의 환경이 우수하여 국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지역적 우위를 가진 광물자원으로는 석탄, 니오브, 베릴륨, 수은, 황, 형석, 활석, 인, 석면 등 아홉 가지가 있으며 매장량은 세계 2,3위를 차지함. 단 일부 광물자원은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며 일인당 자원량도 세계 평균수준 에 미치지 못함 잠재적인 우위를 가진 광물자원으로는 아연, 고령토, 내화토( 耐火土 ), 진주 암, 보트사이트, 바나듐 등이 있음.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 망간, 니 켈, 납, 구리, 금, 은, 붕소 등은 매장량이 적은 자원이며 크롬, 백금, 칼리 암염, 트로나, 금강석 등은 매장량이 부족한 자원임 - 중국에는 이미 확인된 매장량 이외에도 대량의 잠재자원이 존재함. 석유 와 천연가스, 지하 1천 미터 내 석탄의 매장 예상량은 각각 940억 톤, 43 조m3, 3조 2천만 톤임 - 이 세 자원의 확인 매장량은 예측량의 17%, 2.2%, 28%밖에 되지 않으며 금, 구리, 망간 자원의 확인 매장량도 예측량의 1/4~1/5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큰 잠재력은 가지고 있음 - 지역적으로 볼 때 중서부 지역의 자원 매장 잠재력이 크며 중부 내륙 지 역은 에너지원, 비철금속, 귀금속이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함 - 구리, 알루미늄, 금, 은 및 석탄 보유량은 동부, 중부, 서부 중 선두를 차지 함. 서부 지역은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크롬, 바나듐, 티타늄, 니켈, 수은, 백금, 납, 아연, 인, 유산나트륨, 중정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함

- 서부 지역의 인광석과 납 아연광석 매장량은 동부, 중부 지역 매장량의 합보다 크며, 석탄, 천연가스, 석유 매장량 또한 풍부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질공사가 많이 시행되지 않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비철금속, 귀 금속, 나트륨 등 자원의 잠재력이 큼 - 현재 서부 지역의 납, 아연, 보크사이트, 금, 인, 황철광석 매장량 증가 속 도는 동부 중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향후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 희귀귀금속, 화공 귀금속 광산업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남아프리카의 금광 깊이가 5천 미터에 달하는 데 비해, 중국의 금광 깊이는 600~700미터 정도임. 따라서 자원의 잠재력이 매우 큼 중국의 광물 자원은 지역적 분포 특색이 뚜렷함 - 화북지역, 동북지역의 광물자원은 철광석,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이 많으 며, 그 중 화북지역의 주요 광물은 석탄, 철, 희토류, 니오브, 내화토( 耐火土 ), 주형용 모래, 유산나트륨, 트로나, 건축용 대리석, 석회암 등 26가지이 며, 동북지역의 주요 광물은 철, 석유, 금, 마그네사이트, 활석, 붕소, 금강 석, 백금, 규조토 등 19가지임 - 화동지역의 광물자원은 비철금속과 비금속류가 대부분이며 주요 광물로는 구리, 텅스텐, 금, 은, 탄탈, 금강석, 마그네사이트, 백반석, 형석, 고령토, 번들나이트, 규조토, 파이로필라이트, 석고 등 22가지가 있음 - 중남지역에는 비철금속, 화공원료 및 건축용 비금속 광물이 많으며 망간, 납, 아연, 텅스텐, 주석, 몰리브덴, 안티몬, 비스무트, 니오브, 탄탈, 티탄철 석, 모나자이트, 은, 인, 황철광석, 압전( 壓電 )수정, 고령토, 유모혈암, 유리 용 모래 등 47가지가 주요 광물임 - 서남지역의 광물자원은 철금속, 비철금속, 화공원료가 대부분으로, 철, 바 나듐, 티타늄, 구리, 납, 아연, 주석, 수은, 망간, 크롬, 석탄, 천연가스, 인, 암염, 석면, 강옥 등 32가지가 주요 광물임

- 서북지역의 광물자원은 석탄, 석유, 비철금속, 화공원료가 대부분으로 니 켈, 코발트, 몰리브덴, 백금족 금소, 석탄, 납, 아연, 구리, 석유, 베릴륨, 니 오브, 탄탈, 염화나트륨, 유산나트륨, 염화칼륨, 유리용 실리콘 원재료, 석 명 등 31가지가 주요 광물임 이상의 광물 자원 분포 특징은 중국 광물 자원의 지역 개발 이용과 경제 발전에 특색 있는 환경을 조성함 다) 삼림 자원 2014년 2월에 열렸던 제8차 전국 삼림 자원 조사 결과 발표회 에 따르면 중국의 삼림면적은 2억 800만 ha이며, 삼림 녹지율은 21.63%임 (인공림 면적은 6,900만 ha) - 삼림면적은 2009년 제7차 전국 삼림 자원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1,223만 ha 증가했음 삼림자원은 주로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다음으로는 화동 지역과 중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최북단의 삼림 자원은 열대우림 식물에 속하며, 최남단의 삼림 자원은 냉 온대 식물에 속함 - 중국은 지역이 넓고, 자연환경이 다양하며 기후조건이 좋아 다양한 삼림 자원이 존재하며 나무 보유량이 풍부함. 따라서 세계 주요 삼림국이라 할 수 있음. 중국의 목본식물은 7,000여 종으로 그 중 교목이 2,800여 종에 달하며 대다수는 우량재 및 경제목에 속함 - 중국에는 26속 200여 종의 송삼( 松杉 )나무와 측백나무가 있으며, 260속 2,000여 종의 활엽수가 있음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수송나무, 은삼나무, 금전송, 대만 소나무, 꽃

측백나무, 공오동나무, 두충나무, 희수, 천궁, 람부탄, 은작( 銀鵲 ) 나무 등은 중국 특유의 나무임 잣나무, 낙엽송, 삼목( 杉木 ), 버드나무, 마미송( 馬尾松 ), 가문비나무, 전나 무, 호두나무, 녹나무, 남목( 楠木 ), 참죽나무, 가래나무는 중국의 주요 건 축용 자재로 사용되며 유동나무, 동백나무, 오구나무, 옻나무 등은 중국 의 주요 경제목임. 중국의 대나무 종류 또한 300여 종에 달함 라) 항구 자원 중국의 바다 면적은 473만km2, 평균 수심은 961km, 최대 수심은 5,377km에 달함 - 해안선의 총 길이는 32,000km로 그 중 내륙 해안선과 도서 해안선의 길이 는 각각 18,000km와 14,000km임 마) 토지 자원 중국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2013 중국국토자원공보 ( 中国国土资源公报 ) 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농지 면적은 6억 4,646만 ha임 - 그 중 경지 1억 3,515만 ha(20억 2,700만 묘( 畝, 1묘=666.67m2)), 임지 2억 5,339만 ha, 목초지 2억 1,956만 ha ; 건설용지는 3,690만 ha, 그 중 도농 및 광공업 용지는 3,019만 ha임 중국의 농작물 경지면적에는 개간지, 휴간지, 윤작( 輪作 )지, 농작물 재배를 주로 하며 소량의 과수 혹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토지, 3년 이상 경작지로 사용된 모래사장 및 간석지 등이 모두 포함됨 경지 분포 측면에서 볼 때, 동서부지역의 경지 면적이 작고 중부지역의 경지 면적이 크며 각각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28.4%와 43.2%를 차지함 - 전국의 경지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지는 9,100만 묘이며 그 중 서부 지역이 76.5%, 중부지역이 17.1%, 동부지역이 6.4%를 차지함 - 국가 규정에 따라 이러한 경지는 다시 녹지로 전환되어 생태환경 개선에

이용됨. 관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지 면적은 전체의 60.2%에 달하며 그 중 중서부지역이 67%이상을 차지함 - 중국의 일인당 경지면적은 1.59묘로, 세계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역 분포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함 일인당 경작지 면적이 2묘 이상인 곳은 환경 조건이 열악하고 곡물 생 산량이 낮은 동북, 서북, 서남 지역의 12개 성( 省 )임. 또한 일인당 경작 지 면적이 1묘 이하인 곳은 남동부 연해 지역과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7개 성 직할시임 바) 관광 자원 중국은 국토 면적이 매우 넓어, 50개의 위도대를 지나며 육지의 최고점과 최고점 차는 9,002.13m에 달하는 등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강과 호수가 많으며, 바다의 면적이 넓고, 다양한 기후와 생물자원,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음 - 56개 소수민족의 특색 있는 전통 문화와 5천년 유구한 역사 문명 자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관광 자원은 어디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 고 할 수 있음 - 자연의 산수( 山水 )경관과 명승고적 모두 기이하면서도 신비한 경관을 자 아냄. 4대 고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써 기원전 2천 년 전부터 문자를 사용, 역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많은 역사 문물과 명승고적을 발견하면 서 거대한 동양문명의 고대박물관이 되었음 - 수많은 역사유물과 거대한 규모, 독특한 매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자연경 관지와 문화유적지는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재산이 되었 으며, 많은 유물들이 이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자연유산 에 등록됨 주요 관광지로는 10대 명승지(만리장성, 구이린( 桂林 ), 항저우 서호( 西湖 ), 자금성, 수저우 전통정원 등), 5악, 4대 불교승지(우타이산( 五臺山 ), 푸퉈산

( 佛陀山 ), 지우화산( 九華山 ), 어메이산( 峨眉山 )와 장자제( 張家界 ), 우이산( 武夷山 ), 황궈수( 黃果樹 )폭포 등이 있음 나. 주요 인프라 통계 1) 인구 및 취업현황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13억 3,972만 명이며, 남자 는 6억 8,685만 명, 여자는 6억 5,287만 명으로 남녀비율은 51.27:48.73임 - 도시 인구는 6억 6,557만 명이며, 농촌 인구는 6억 7,415만 명임 - 연령별 인구 비율은 0~14세 16.6%, 15~64세 74.5%, 65세 이상 8.9%임 2012년 기준으로 취업 인구는 7억 6,704만 명이며, 1차 산업이 2억 5,773 만 명, 2차 산업이 2억 3,241만 명, 3차 산업이 2억 7,690만 명임 - 2013년 기준으로 도시 단위 취업자 평균 임금은 51,474위안이며, 서비스업 은 38,428위안, 제조업은 46,431위안임 2) 인프라 정보 가) 교통운수 및 통신 철도선로 현황 - 1949년, 중국 철도의 총 길이는 21,800km, 운행길이는 11,000km이었음. 1979년부터 2005년까지 20,619km의 운행길이가 추가되었으며, 그 중 전화 ( 電化 )철도의 길이는 14,683km임 -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 철도의 총 길이는 10만 3,100km으로 이는 전년 대비 5,519km 증가한 것임 - 2013년 철도 여객수송량은 21억 597만 명이며, 화물운송량은 39억 6,697만

톤임 표 2-1.중국의 철도 여객수송량 화물운송량 변화 추이 여객수송량 (만 명) 화물운송량 (만 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52,451 167,609 186,226 189,336 210,596 333,348 364,271 393,263 390,438 396,697 - 중국의 철도는 남북대간선과 동서대간선으로 구분됨. 남부대간선은 수도 베이징을 주축으로 하는 징광선(베이징-광저우), 징후선(베이징-상하이), 징쥬선(베이징-쥬롱), 징하선(베이징-하얼빈) 등이 있음 - 동서대간선은 정저우를 중심으로 하여 룽하이선(롄윈강-란저우), 란신선(란 저우-우루무치) 등이 있음. 란신선은 현재 우루무치를 지나 카자흐스탄의 철도와 연결되어 중국 롄윈강과 네덜란드의 외로포르트를 직접 잇는 유라 시아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산지가 많은 중국의 서남지역에 청위선(청두-충칭), 바오청선(바 오지-청두), 청쿤선(청두-쿤밍), 난쿤선(난닝-쿤밍)등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 였으며, 신장위구르자치구에도 난장선(투루판-카슈가르)이 개설되었음 고속도로 및 도시 도로 현황 - 1949년, 중국의 도로는 8만여 km밖에 되지 않았으며 1/3이상의 현( 縣 )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 -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도로 길이는 436만 km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12만 km 증가한 것임. 도로 여객수송량은 185억 3,463만 명, 화물운송량 은 307억 6,648만 톤임 - 1978년 이후, 션양-다롄, 베이징-톈진-탕구, 광저우-션전, 지난-칭다오, 청두

-충칭, 이창-황스, 베이징-스자좡, 스자좡-타이위안, 상하이-닝보, 타이위안- 지우관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음 - 2013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의 길이는 약 10만 km이며, 이는 전년대 비 8,200km 증가한 것임 항구 및 해운 현황 - 중국 해안선의 길이는 1만 8천여 km이며, 하류의 길이는 22만 km에 달 하는 등 유리한 자연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내륙수운과 해상수운 발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중국 내륙수운이 발전된 지역은 창장, 주장, 헤이룽장, 징항운하, 화이허, 쳰탕장, 민장, 황푸장 등임 - 2013년 기준으로 내륙 항로 길이는 12만 6,000km이며, 해운 여객수송량은 2억 3,535만 명, 여객수송 회전율은 68억 3,300만 명 km이고, 해운 화물운 송량은 55억 9,738만 톤임 - 2013년 말 전국 항구의 부두 수는 31,760버스(berth)이고, 이는 전년대비 102 버스 감소한 것임 그 중 연해 항구의 부두 수는 5,675버스이고, 내륙 항구의 부두 수는 26,085버스임 - 전국의 만 톤급 이상 항구 수는 2,001버스이고, 그 중 연해지역은 1,607버 스, 내륙지역은 394버스임 - 창장은 중국 내륙수운에 있어 황금뱃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물 여객 수송 규모가 매우 큼. 난징항은 중국 최대의 내륙수운 항구로서, 한 해 물동량이 4천여만 톤에 달함. 해상운송은 상하이와 다롄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과 광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 개혁개방 이후, 내륙수운 항구를 포함한 신( 新 ) 항구 물동량은 4조 9,726

만 톤에 달함. 연해 지역에는 20여 개의 주요 항구가 있으며 화물 물동량 은 14억 3천만 톤임 그 중 상하이항은 세계 10대 무역항 중의 하나로 한 해 물동량이 1억 톤을 초과함.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적재량이 2,200만 톤에 달하는 원 양수송선이 있으며 전 세계 1,100개 항구를 운행함 항공 수송 현황 - 1949년부터 1978년 까지, 중국 정부는 수십억 위안을 투자하여 공항을 건 설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민항 산업을 발전시킴. 개혁개방 이후에 도 계속되는 성장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새로이 공항을 건설하였음 - 2013년 말 기준으로 민영항공 공항 수는 193개이며, 그 중 정기 취항 공 항 수는 190개, 정기 취항 도시 수는 188개임 - 연간 여객 연인원 100만 명 이상 수송 가능한 공항 수는 61개, 연인원 1,000만 명 이상은 24개이며, 화물 수송량 10,000톤 이상은 50개임 - 2013년 여객 수송량은 3억 5,396만 명, 화물 운송량은 561만 톤임. 여객 회전율 과 화물 회전율은 각각 5,656억 명 km, 170억 톤 km임 수송관 수송 현황 - 2013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길이는 9만 8,500만 km이며, 파이 프라인 수송량은 6억 8,851만 톤, 회전율은 3,895억 톤 km임 다. 중국의 개발구 현황 1) 1)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經濟技術開發區 ) 경제기술개발구는 중국 대외 개방지역의 한 형태로 개방지역에 비교적 작은 지역을 획분한 후 역량을 집중하여 완비된 기초시설을 갖추고 국제 1)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http://www.ois.go.kr)을 바탕으로 작성

수준에 부합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함 외자의 흡수와 이용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을 위주로 하는 현대화 공업구 조를 형성하여 소재 도시 및 주위 지역에서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는 중점 지역이 됨 - 2013년 8월 기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215개(강소성 25개로 최다, 절 강성 20개, 산동성 15개) 표2-2.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215개) 북경 (1) 천진 (6) 하북 (6) 산시 (4) 내몽고 (3) 요녕 (9) 길림 (5) 흑룡강 (8) 상해 (6) 강소 (25) 절강 北京经济技术开发区天津经济技术开发区西青经济技术开发区武清经济技术开发区天津子牙经济技术开发区北辰经济技术开发区东丽经济技术开发区秦皇岛经济技术开发区廊坊经济技术开发区沧州临港经济技术开发区石家庄经济技术开发区唐山曹妃甸经济技术开发区邯郸经济技术开发区太原经济技术开发区大同经济技术开发区晋中经济技术开发区晋城经济技术开发区呼和浩特经济技术开发区巴彦淖尔经济技术开发区呼伦贝尔经济技术开发区大连经济技术开发区营口经济技术开发区沈阳经济技术开发区大连长兴岛经济技术开发区锦州经济技术开发区盘锦辽滨沿海经济技术开发区沈阳辉山经济技术开发区铁岭经济技术开发区旅顺经济技术开发区长春经济技术开发区吉林经济技术开发区四平红嘴经济技术开发区长春汽车经济技术开发区松原经济技术开发区哈尔滨经济技术开发区宾西经济技术开发区海林经济技术开发区哈尔滨利民经济技术开发区大庆经济技术开发区绥化经济技术开发区牡丹江经济技术开发区双鸭山经济技术开发区闵行经济技术开发区虹桥经济技术开发区上海漕河泾新兴技术开发区上海金桥出口加工区上海化学工业经济技术开发区松江经济技术开发区南通经济技术开发区连云港经济技术开发区昆山经济技术开发区苏州工业园区南京经济技术开发区扬州经济技术开发区徐州经济技术开发区镇江经济技术开发区吴江经济技术开发区江宁经济技术开发区常熟经济技术开发区淮安经济技术开发区盐城经济技术开发区锡山经济技术开发区太仓港经济技术开发区张家港经济技术开发区海安经济技术开发区靖江经济技术开发区吴中经济技术开发区宿迁经济技术开发区海门经济技术开发区如皋经济技术开发区宜兴经济技术开发区浒墅关经济技术开发区沭阳经济技术开发区宁波经济技术开发区温州经济技术开发区宁波大榭开发区杭州经济技术开发区萧山经济技术开发区嘉兴经济技术开发区

(20) 안휘 (11) 복건 (10) 강서 (10) 산동 (15) 하남 (9) 호북 (7) 호남 (8) 광동 (6) 광서 (4) 해남 (1) 중경 (3) 사천 (8) 귀주 (2) 운남 (5) 서장 湖州经济技术开发区绍兴袍江经济技术开发区金华经济技术开发区长兴经济技术开发区宁波石化经济技术开发区嘉善经济技术开发区衢州经济技术开发区义乌经济技术开发区杭州余杭经济技术开发区绍兴柯桥经济技术开发区富阳经济技术开发区平湖经济技术开发区杭州湾上虞经济技术开发区慈溪经济技术开发区芜湖经济技术开发区合肥经济技术开发区马鞍山经济技术开发区安庆经济技术开发区铜陵经济技术开发区滁州经济技术开发区池州经济技术开发区六安经济技术开发区淮南经济技术开发区宁国经济技术开发区桐城经济技术开发区福州经济技术开发区厦门海沧台商投资区福清融侨经济技术开发区东山经济技术开发区漳州招商局经济技术开发区泉州经济技术开发区漳州台商投资区泉州台商投资区龙岩经济技术开发区东侨经济技术开发区南昌经济技术开发区九江经济技术开发区赣州经济技术开发区井冈山经济技术开发区上饶经济技术开发区萍乡经济技术开发区南昌小蓝经济技术开发区宜春经济技术开发区龙南经济技术开发区瑞金经济技术开发区青岛经济技术开发区烟台经济技术开发区威海经济技术开发区东营经济技术开发区日照经济技术开发区潍坊滨海经济技术开发区邹平经济技术开发区临沂经济技术开发区招远经济技术开发区德州经济技术开发区明水经济技术开发区胶州经济技术开发区聊城经济技术开发区滨州经济技术开发区威海临港经济技术开发区郑州经济技术开发区漯河经济技术开发区鹤壁经济技术开发区开封经济技术开发区许昌经济技术开发区洛阳经济技术开发区新乡经济技术开发区红旗渠经济技术开发区濮阳经济技术开发区武汉经济技术开发区黄石经济技术开发区襄阳经济技术开发区武汉临空港经济技术开发区荆州经济技术开发区鄂州葛店经济技术开发区十堰经济技术开发区长沙经济技术开发区岳阳经济技术开发区常德经济技术开发区宁乡经济技术开发区湘潭经济技术开发区浏阳经济技术开发区娄底经济技术开发区望城经济技术开发区湛江经济技术开发区广州经济技术开发区广州南沙经济技术开发区惠州大亚湾经济技术开发区增城经济技术开发区珠海经济技术开发区南宁经济技术开发区钦州港经济技术开发区中国 - 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广西 - 东盟经济技术开发区海南洋浦经济开发区重庆经济技术开发区万州经济技术开发区长寿经济技术开发区成都经济技术开发区广安经济技术开发区德阳经济技术开发区遂宁经济技术开发区绵阳经济技术开发区广元经济技术开发区宜宾临港经济技术开发区内江经济技术开发区贵阳经济技术开发区遵义经济技术开发区昆明经济技术开发区曲靖经济技术开发区蒙自经济技术开发区嵩明杨林经济技术开发区拉萨经济技术开发区大理经济技术开发区

(1) 섬서 (5) 감숙 (5) 청해 (2) 영하 (2) 신강 (8) 자료 : 중국 상무부 西安经济技术开发区陕西航空经济技术开发区陕西航天经济技术开发区汉中经济技术开发区神府经济技术开发区兰州经济技术开发区金昌经济技术开发区天水经济技术开发区酒泉经济技术开发区西宁经济技术开发区银川经济技术开发区张掖经济技术开发区格尔木昆仑经济技术开发区石嘴山经济技术开发区乌鲁木齐经济技术开发区石河子经济技术开发区库尔勒经济技术开发区奎屯经济技术开发区阿拉尔经济技术开发区五家渠经济技术开发区准东经济技术开发区甘泉堡经济技术开发区 2) 변경경제합작구( 邊境經濟合作區 ) 변경경제합작구는 중국 변경 개방도시의 변경무역과 가공수출을 발전시 키기 위해 조성된 지역임 변경 개방은 중국 중서부지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1992년 이후 국무원에서는 14개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준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지역) 의 경제무역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번영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도록 유도함 표 2-3. 변경경제합작구(16개) 내몽고 (2) 满洲里边境经济合作区二连浩特边境经济合作区 요녕 (1) 丹东边境经济合作区 길림 (1) 中国图们江区域 ( 珲春 ) 国际合作示范区 흑룡강 (2) 黑河边境经济合作区绥芬河边境经济合作区 광서 (2) 凭祥边境经济合作区东兴边境经济合作区 운남 畹町边境经济合作区河口边境经济合作区瑞丽边境经济合作区

(4) 临沧边境经济合作区 신강 伊宁边境经济合作区博乐边境经济合作区塔城边境经济合作区 (4) 吉木乃边境经济合作区 자료: 중국 상무부 3)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 國家級高新技術産業開發區 ) 중국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지식의 집약과 개방환경 조건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 과학기술 자원, 자금, 관리 방법을 충분히 흡수하여 하이테크 산업의 우대정책과 개혁을 통해 산업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집중 구역임 2014년 국가과기부( 國家科技部 ) 발표에 따르면, 국무원이 비준한 9개의 구 역이 새로운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로 지정되었음 - 2014년 1분기 기준, 전국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114개에 달함 표 2-4.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114개) 북경 (1) 상해 (2) 천진 (1) 중경 (1) 흑룡강 (3) 길림 (5) 요녕 (7) 하북 (5) 中關村科技園上海張江高新技術産業開發區天津濱海高新技術産業開發區重慶高新技術産業開發區上海紫竹高新技術産業開發區哈爾濱高新技術産業開發齊齊哈爾高新技術産業開大慶高新技術産業開發區區發區長春高新技術産業開發區吉林高新技術産業開發區延吉高新技術産業開發區長春淨月高新技術産業開通化醫藥高新技術産業開發區發區沈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大連高新技術産業開發區鞍山高新技術産業開發區營口高新技術産業開發區遼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本溪高新技術産業開發區阜新高新技術産業開發區石家莊高新技術産業開發區保定高新技術産業開發區唐山高新技術産業開發區燕郊高新技術産業開發區河北承德高新區

내몽고 (2) 하남 (5) 산동 (9) 산서 (1) 섬서 (6) 강소 (10) 안휘 (4) 호북 (5) 호남 (5) 강서 (4) 절강 (5) 복건 (5) 광동 (9) 광서 (3) 운남 (2) 사천 (4) 包頭稀土高新技術産業開呼和浩特金山高新技術産發區業開發區鄭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洛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安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南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新鄉高新技術産業開發區威海火炬高技術産業開發區濟南高新技術産業開發區青島高新技術産業開發區淄博高新技術産業開發區濰坊高新技術産業開發區濟寧高新技術産業開發區煙台高新技術産業開發區臨沂高新技術産業開發區泰安高新技術産業開發區太原高新技術産業開發區西安高新技術産業開發區楊淩農業高新技術産業示範區寶雞高新技術産業開發區渭南高新技術産業開發區榆林高新技術産業開發區鹹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徐州國家高新技術産業開蘇州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發區武進高新技術産業開發區常州國家高新技術産業開泰州醫藥高新技術産業開發區發區昆山高新技術産業開發區無錫國家高新技術産業開南京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發區江陰高新技術産業開發區南通高新技術産業開發區合肥高新技術産業開發區蚌埠高新技術産業開發區蕪湖高新技術産業開發區馬鞍山慈湖高新技術開發區武漢東湖高新技術開發區襄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宜昌高新技術産業開發區孝感高新技術産業開發區荊門高新技術産業開發區長沙高新技術産業開發區株洲高新技術産業開發區湘潭高新技術産業開發區益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衡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南昌高新技術産業開發區新餘高新技術産業開發區鷹潭高新技術産業開發區景德鎮高新技術産業開發區杭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寧波高新技術産業開發區紹興高新技術産業開發區溫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衢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福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廈門火炬高技術産業開發區泉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莆田高新技術産業開發區漳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中山火炬高技術産業開發區廣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深圳高新技術産業開發區佛山高新技術産業開發區惠州仲愷高新技術開發區珠海高新技術産業開發區東莞松山湖高新技術産業園肇慶高新技術産業開發區江門高新技術産業開發區桂林高新技術産業開發區南寧高新技術産業開發區柳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昆明高新技術産業開發區玉溪高新技術産業開發區綿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自貢高新技術産業開發區成都高新技術産業開發區樂山高新技術産業開發區

귀주 (1) 감숙 (2) 해남 (1) 청해 (1) 貴陽高新技術産業開發區蘭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海口高新技術産業開發區靑海高新技術産業開發區白銀高新技術産業開發區 영하 (2) 銀川高新技術産業開發區石嘴山高新技術産業開發區 신강 烏魯木齊高新技術産業開昌吉高新技術産業開發區 (3) 發區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新疆生産建設兵團石河子高新技術産業開發區 4) 국가급 보세구( 國家級保稅區 )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으 로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함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 무역, 보세 창고 저장, 가공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2014년 1분기 기준 16개의 보세구(보세구 13곳, 종합보세구 3곳)가 이미 전면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 표 2-5.국가급 보세구(16개) 汕頭保稅區廈門象嶼保稅區海口保稅區大連保稅區靑島保稅區張家港保稅區上海外高橋保稅區寧波保稅區福州保稅區廣州保稅區珠海保稅區天津港保稅區深圳保稅區沈陽綜合保稅區銀川綜合保稅區貴陽綜合保稅區 자료: 중국 국무원

5) 수출가공구( 出口加工區 )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무역 을 분산형에서 상대적 집중형 관리로 전환시키며, 기업에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대외 수출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임 2000년 4월 27일, 국무원에서는 정식으로 수출가공구의 설립을 비준하였 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수출가공구를 이미 건설된 개발구 내에 설립하 였음 - 여러 지역에서 수출가공구를 시범운영하였는데, 초기에 비준 받은 15개 를 시범점으로 하여 2014년 1분기까지 64개의 수출가공구로 확대되었음 표 2-6.수출가공구(64개) 大連出口加工區天津出口加工區天竺出口加工區煙臺出口加工區威海出口加工區昆山出口加工區蘇州工業園區出口加工區松江出口加工區杭州出口加工區廈門出口加工區廣州出口加工區武漢出口加工區成都出口加工區深圳出口加工區琿春出口加工區南沙出口加工區惠州出口加工區昆明出口加工區金橋出口加工區重慶出口加工區鄭州出口加工區寧波出口加工區蕪湖出口加工區無錫出口加工區秦皇島出口加工區南通出口加工區西安出口加工區呼和浩特出口加工區靑浦出口加工區漕河涇出口加工區閔行出口加工區南京出口加工區鎮江出口加工區連雲港出口加工區蘇州高新區出口加工區濟南出口加工區靑島出口加工區瀋陽出口加工區嘉興出口加工區北海出口加工區烏魯木齊出口加工區常州出口加工區吳中出口加工區吳江出口加工區揚州出口加工區常熟出口加工區綿陽出口加工區瀋陽 ( 張士 ) 出口加工區九江出口加工區廊坊出口加工區郴州出口加工區慈溪出口加工區福州出口加工區福淸出口加工區泉州出口加工區潍坊出口加工區淮安出口加工區贛州出口加工區南昌出口加工區武進出口加工區泰州出口加工區合肥出口加工區嘉定出口加工區井岡山出口加工區 자료: 중국 국무원 라. 지역별 투자 여건

1) 투자 지역이 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 지역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많은 외국기업이 선택하는 투자지역이 여 전히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2014년 1분기 기준, 중국 정부의 중서부 투자 독려 정책으로 중 부, 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51%, 21.42% 증 가하여 동부 지역(0.11%)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부와 중서부지역간의 외국인 투자 격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 음 중국 정부는 향후 중서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독려 관련 정책을 더 많이 발표할 것이며 중서부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투자에 대해서 기 존의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 혔음 -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절대적인 중서부 발전 밀어주기 의 자세로 인해 앞으 로도 계속하여 중서부로의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2-7.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동부 중부 서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1 966.0 7.5 78.4 14.3 115.7 28.2 2012 925.1-4.2 92.9 18.5 99.2-14.3 2013 968.8 4.7 101.0 8.8 106.1 7.0 2014 (1분기) 250.7 0.11 36.1 44.51 28.7 21.42 주: 동부- 北京, 天津, 河北, 遼寧, 上海, 江蘇, 浙江, 福建, 山東, 廣東, 海南 주: 중부- 山西, 吉林, 黑龍江, 安徽, 江西, 河南, 湖北, 湖南 주: 서부- 陝西, 甘肅, 寧夏, 新疆, 西藏, 雲南, 貴州, 四川, 重慶, 廣西, 內蒙古 자료: 중국 상무부 2) 중국 신 실크로드경제권 개발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후, 중국은 계속하여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개발하 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강연에서 ' 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어 공동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언급했으며, 2013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21세기판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제안했음 - 또한 2014년 4월 7일 개최되었던 보아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는 신 실크 로드 경제권을 포럼 참여 국가에게 독려하는 등 중국 정부는 공식 석상에 서 실크로드 경제권의 부활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음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유라시아사회발전연구소 쑨창홍( 孙昌洪 ) 부소장은 실 크로드 경제벨트가 2011년 7월에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발표 한 신 실크로드 계획과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했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시하는 목표는 국제사회에 더 깊게 침투하는 것 이며, 이에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음 - 중국사회과학연구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쑨리( 孙力 ) 소장은 중 국과 중앙아시아가 황금시기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주장했고, 2012년 중앙 아시아 경제는 위축되는 추세였는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제안은 최적 의 타이밍임을 밝혔음 - 산시성( 陕西省 ) 사회과학연구원 런쭝저( 任宗哲 ) 원장은 이 제안을 서부 대 개발 전략의 심화라고 표명했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소통이자 문화 교류라고 밝혔음 중국 내 실크로드 핵심 성시로는 산시성( 陝西省 ), 간쑤성( 甘肅省 ), 닝샤후 이족 자치구( 寧夏回族自治區 ),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新疆維吾爾自治區 )가 있음 - 산시성( 陝西省 )은 고대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발전

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산업 글로벌화를 시작으로 향후 물류 신에너지 신재료 환경보호와 같은 신흥산업 분야로 확장하고자 함 경제기술개발구 당공위 자성린( 贾生林 ) 서기가 발표한 3건설 1관리 (가오 링( 高陵 )조직 차오탄원( 草滩园 )구 주홍로( 朱宏路 )구역 건설, 시안시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공업진흥과 경제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간쑤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광산자원개발, 농산품 경공업 관광 분야에서 합작 발전하고자 하며,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광산자원을 간쑤성의 가공능 력으로 보완해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현재 추진 중인 종합보세구, 란저우신구( 兰州新區 )가 좁게는 서북 지역, 넓게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중국 이슬람 문화의 주체 도시인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중앙아시아 중동 국 가와 협력해 이슬람 식품산업 집단을 만들고자 하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를 잇는 에너지 수송관은 닝샤후이족 자치구를 통과하므로 에너지 분야의 발전이 필요함 - 실크로드 노선의 중국 거점 지역인 신장웨이우얼자치구는 카라코람하이웨 이(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고속도로)를 보수, 우루무치 신공항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중이며, 우루무치 세관과 시안 세관이 MOU를 체결해 시안 내 A B급 기업들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화를 이루고 자함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 인구와 중앙아시아의 인구 30억 명을 하나로 묶는 경제공동체의 발판이자 유라시아 번영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 동유럽 진출 확보 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미 실크로드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큰 이익효과를 안겨줄 것으 로 예상되며, 향후 서부 지역에 투자할 한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뿐 아 니라 항공 고속철 등의 확충에 따른 물류 여건 개선을 고려해 중앙아시아 내수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진출할 필요가 있음

3) 기업부담조사 평가보고서( 企業負擔調査評價報告 ) 발표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9월 23일 사상 최초로 기업부담조사 평가보고서 를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 기업부담경감 정책 홍보사업을 정식 개시했음 이번 보고서는 중국 31개 지역의 2,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조사 내용은 기업의 2012년 재무상황, 생산경영과정에 기업이 납부한 각 비용현황, 혜택정책 시행결과, 기업의 경영난 및 관련 정책건의 등이 포 함되었음 - 조사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중기업 43%, 소기업 45%, 영세기업 4%)이며 대기업은 8%를 차지함 - 이번 기업부담 관련 조사지표는 3개 비용(영업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직원임금 지출, 직원복리지출, 세금납부액, 각 비용 지출액 등이 포함되었 고, 기업의 영업비용, 관리비용과 재무비용 등이 주영업업무 수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3.6%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음 - 다음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주영업무수입의 7.8%를 차지, 직원임금 지출 6.4%, 각 비용 지출 4.1%, 직원복리지출이 1.6% 차지한 것으로 나타 났음 - 조사 결과 기업의 명목이윤율은 19%로 일정한 원가 통제능력과 이윤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기업 경영난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원가상승 압력 가중화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음 - 조사 결과 인력원가상승은 7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은 각각 원자재 가격상승 67.4%, 자금압력 가중 67.2%, 융자원가 상승 53.9%, 인력 채용 어려움 53.3%, 시장성장 잠재력 희박 45.8%, 악성경쟁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조사에 따르면 다수 기업이 정부의 혜택 정책을 잘 모르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사 결과 혜택 정책에 대해 '잘 모름'이라 응답한 비중은 최고 50%에 달하며 '전부 시행'으로 응답한 기업은 최고 35.2%에 달함 - 조사 결과 세수감면 조치를 건의한 기업이 전체의 83.4%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으며 융자혜택 관련 정책 건의 기업은(69.4%), 창업 또는 취업 보조(66.1%), 개발 및 혁신보조(6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국 내 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가중한 세수부담과 융자, 인력 원 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중국 로컬 기업들은 정부가 심사허가 수속 간소화, 검사비용 감면, 세수기 한 완화, 첨단기업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길 바라고 있음 -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은 기업권익보호를 법규화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부담 추가와 기업권익 침해 등에 해결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는 본 조사를 토대로 하여 소기업, 영세기업의 융자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123개로 전체에서 5.4%의 작 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고서는 외국계 기업에 미치 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됨 - 그러나 향후 조사 참여 외국계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우 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행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투자 실무 2) 2)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http://www.ois.go.kr), KOTRA gloval window 해외투자정보

가. 투자 진출 형태 1) 합자기업 공동투자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식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 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는 형태임 공동경영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동사회( 董事會 :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 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며, 동사회의 총경리( 總經理 : 사 장)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형태임 공동 손익부담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 하는 형태임 유한책임회사 -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은 회사자산 총액 이내로 하고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 간의 연대책임 의무가 없음 표 2-8.합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합자파트너 리스크 - 신용 : 중국 측 파트너가 제시한 출 자 자산(토지, 건물)이 국가 무상임대 지로 출자가 불가능한 토지이거나 출 자 자산에 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외 국인투자자가 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음. 대처방안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 실 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투자를 실시 경영주도권 장악 - 지분율 이상의 동사( 董事 ) 수를 확보

- 유통능력 : 중국은 유통산업이 낙후 되었기 때문에 중국 측 파트너의 유 통능력을 과신하고 투자하다가 낭패 를 볼 수 있음. 핵심기술 유출 또는 모방 우려 - 합자로 사업을 하면서 중국 측 파트 너가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 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음. 경영주도권 장악 애로 - 한국 측 지분이 많더라도 중국 측 파 트너가 지분율 이상의 동사( 董事 : 이 사)를 보유하거나 동사장( 董事長 : 이 사장)을 확보한 경우 경영 활동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해야 하며, 가능하면 동사장( 董事長 ) 직까지 확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 - 한국 측이 과반수 이상의 동사를 확 보한다는 전제 하에 합자기업법상 만 장일치 의결 사항을 제외한 경영사안 들은 모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 - 중국 측 부총경리( 副總經理 : 부사장) 가 한국 측 총경리( 總經理 : 사장)와 대등한 중국 측 대표로 생각하지 않 도록 한국 부총경리와 중국 부총경리 를 각각 1명씩 둘 것. - 중국 측 부총경리가 경영 사안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도록 중국정 부, 관련 기관과의 교섭과 같은 대외 업무를 보게 할 것. 이익회수 및 사업철수 어려움 계약서 작성 시 유의 - 중국 측은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 투자이익 회수 및 사업철수 등 추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 계 - 사업철수 결정은 합자기업법 상 만장 약서에 해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일치제이므로 동사( 董事 ) 1인이라도 명시 반대하면 불가능함.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재인용) 2)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2001년 10월 31일에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 의 규정 및 19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획득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 세칙(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 ) 에 의하여 중외합작기 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함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 그 결과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내용의 정형성이 부족 하여 중국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합작기업의 특징 계약주의 -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됨 출자의 다양성 -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배분방식과 화폐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함 -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음 기업형태의 융통성 - 합작투자기업은 법인격이 있는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 연합 경영체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사회를 구성해도 되고 하 지 않아도 되며, 연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음 이윤분배의 융통성 -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 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 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유한책임회사 - 합작투자기업의 회사형태를 취할 경우,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여 중국과 외국 투자자는 각자의 출자범위 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 한 책임을 짐 투자자본의 회수 -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 -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 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 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음 표 2-9.합작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분규 발생 - 계약에 의해 양측의 권리, 의무가 정 해지므로 법적 해석이 모호하여 양 측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대처방안 계약서 작성 유의 -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 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 쟁 발생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작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 합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재인용)

합작법인 자금조달 방법 중국 합작법인의 상황에 따른 자금조달 방법 - 외부차입: 외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의 차입 - 내부차입: 각 출자자로부터의 차입(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수반될 수도 있음) - 지분율 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각 출자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 추가 출자 - 지분율 불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차등 증자 (지분율 변동이 수반) - 제3자 지분참여: 기존 출자자들 외 제3의 출자자를 신규 영입하면서 자본 금을 증액 - 위 각 방안 중 '1안'과 '5안'은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정관에 명시되는 내용 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안'~'4안'은 기존 출자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작법인 설립 시에 자금부족 상황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음 - 차입 또는 증자, 제3자 지분참여 증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작 법인의 자금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단기 호 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입 방식을,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증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3) 독자투자 독자투자는 2000년 10월 31일 개정되고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 업법(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 ) 과 2001년 4월에 개정, 시행된 중화 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實施細則 ) 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투자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 업을 설립, 경영하는 것임 다만 독자투자기업의 명칭을 중국에서는 외자기업( 外資企業 ) 또는 독자기 업( 獨資企業 )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함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은 각 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독자기업의 특징 자본 소유권 -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 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함 기업의 법률적 지위 -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 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 국의 법인임 독자적 경영관리 -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방침의 결정,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손익과 투자 리스 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함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들이 본인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 며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함 표 2-10.독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초기자본금 부담 大 대처방안 타 방식으로 시범 진출 후 투자

-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 투자자 금이 과다하여 현지 사업에 대한 노 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부담이 큼. 판매망 확보 미숙 -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 척, 구축해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 될 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상관 행에 익숙하지 않아 대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노무 관리 애로 - 현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 로 투자 초기에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 을 수 있음. -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 또 는 임가공위탁 생산 등의 방법을 통 하거나 광동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유사독자( 類似獨資 ) 형식을 통해 중 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 직함. 주: 유사독자란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에 임가공위탁생산을 하는 독 자경영체제 형태임.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재인용) 4)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 對外加工裝配 ) 개요 -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는 1999년 4월 5일 공포된 國務院辦公廳轉發國家經貿委等部門關於進一步完善加工貿易銀行保證金台帳制度意見的通知 와 2000년 7월 8일에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에 근거한 투자 방식 임 - 중국에서는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1외국위 탁가공자가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공급하고 이를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이 조립 가공하여 소정의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하는 소위 내료 가공( 來料加工 ) 2외국 위탁가공자가 완성품의 디자인과 규격, 상표, 품질 기준 등을 제시하면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이 필요한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독자적으로 구매, 소정의 완성품을 생산한 후 이를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하는 소위 내양가공( 來樣加工 ) 3외국 위탁가공자로부터 KD 혹은 CKD 형태로 부품과 조립 설비를 공급받은 후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에서 이를 조립 생산하여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하는 소위 내건장 배( 來件裝配 )의 3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음 - 중국의 임가공 위탁생산 공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홍 콩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공장을 선정하여 홍콩에 대표사무소나 현지법인 형태의 지사를 설립하여 국내 본사 - 홍콩지사 - 중국 생산공장 으로 연결 되는 3각 임가공 위탁생산방식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홍콩 지사는 중국 생산공장에 대한 금융, 원자재 공급, 생산품 선적,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 광동성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7월 가공무역의 수출입액은 1조 6,100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광동성 수출입 총액의 46.5%를 차지했음 (업 데이트 완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6월 광둥성의 주요 수출 품목(HS 2단위)은 전기기기 및 설비,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등임 (업데 이트 완료)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유의사항 임가공 무역 금지 품목 확인 필요 - 중국 정부는 급증하는 무역흑자를 축소하여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 하고, 자원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 기 위해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정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 - 2009년 6월 3일부터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2009년 HS Code 분류)을 1,759 개로 조정하였고, 2010년 11월 1일부터 44개의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품목 으로 추가했음 (2010년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추가된 상품 명단은 제5장 참 조) - 향후에도 방직품, 신발제품 등 저부가가치, 자원의존형 가공무역 생산에 대

해 제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5) 기타 보상무역은 중국 측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이나 기술, 설비 혹은 원자재 등 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제품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가공 위탁생산과 연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보상무역도 임가공 위탁생산과 마찬가지로 1979년 9월 3일 공포 된 대외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 방법에 관한 통지( 關於頒發對外加工裝配和中小型補償貿易辦法的通知 ) 에 근거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보상무역을 한데 묶어 삼래일보( 三來一補 )라고 통칭하고 있음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상무역 방식은 1상환대상액을 전부 상환대 상 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방식, 즉 산품반소( 産品返銷 ) 2상환 대상액을 상환 대상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상환 대상액과 등가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상환하는 방식, 즉 상품환구( 商品換購 ) 3상환대상액을 직접 자금이나 기술, 설비, 원자재 등의 제공자에게 상환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상환하는 다변 보상( 多邊補償 )의 세 가지로 나뉨 보상무역 방식에 의한 상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액을 제품으로 상환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이 때 는 상환 대상액의 15% 정도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임 - 또한 중국 내에서도 보상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기간별로 관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투자인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중국 측의 허가내용을 확인한 후 중국 측에 기계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통상 3,000만 달러 이상 금액 건은 중앙정부의 상무부(구대외무역경제합

작부)의 허가를 요하며 3,000만 달러 이하 금액 건은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또한 각 지방정부 별로 3,000만 달러 이내에서 구체적인 허가범위를 위임 받고 있는데 이 때는 계약기간 별로도 허가 위임권을 달리하고 있음 예를 들어 푸젠성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4년 이상 보상무역 건은 성 정 부에서 허가하고, 계약기간이 4년 미만 2년 이상인 것은 시 정부에서 허 가하며, 계약기간 2년 미만인 것은 현 정부에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샤면 경제특구는 푸젠성 정부와 동등한 허가권을 행사함) 나. 투자방식 1) 투자방식 유형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넓은 의미에서 외자이용 방식의 하나로 간주하 고 있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외자이용 방식은 1차관 도입, 2외국인 직접투자, 3상품 신용거래, 4원조의 네 가지로 크게 분류됨. - 이 중 우리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방식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상품 신용 거래 방식임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은 합자투자, 합작투자, 독자투자로 나뉨. - 중국에서는 합자투자, 합작투자, 단독투자방식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각각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 독자기업으로 부르며, 이들 세 가 지 기업을 통칭하여 삼자기업이라고 함 - 외자기업 은 넓은 의미에서 합작, 합자, 독자기업 모두를 포함하며, 작은 의미로는 독자기업만을 의미함 2013년 전체와 2014년 1분기 중국에 새로 설립된 외상 투자건수는 각각

총 22,773건, 4,787건이며 실제 외자이용 금액은 각각 1,176억 달러, 315 억 달러에 달했음 합자투자는 2001년 3월 15일에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 과 2001년 7월 22일에 개정되고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 에 근거한 투자방식임 합자투자는 중국 내에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 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자투자임. 즉,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 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하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책임회사 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임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방식별 출자와 경영 방식, 이윤배분 방식 등은 다소 복잡함. 투자 방식의 선택이 중국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는 말이 있을 정도 로 대중국 투자방식 선정은 매우 중요함 - 투자자는 투자자 자신 측의 투자 능력을 스스로 판단한 후, 각 투자 방식 에 따른 1중국의 투자 허가업종 제한 여부 2중국 현지의 조세감면 등의 투자 장려정책 수혜폭 여부 3출자 방식의 차이 4경영관리 방식의 차이 5이윤 배분 방식의 차이 6투자자본 회수방식의 차이 7투자기업 청산방 식의 차이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유리한 투자방식을 선정하는 것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함 - 그 밖에 중국 측 투자자의 능력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현장 방 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해야 함 중국의 경우 기업들의 자산평가가 관례상 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기계설비 등의 자본 규모보다는 종업원 규모를 우선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회계보고서 상으로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확인하면 넓은 공장부지에 낡은 공장 건물과 노후한 기계설비만 가득하고 조업이 진행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음 표 2-11.투자 방식별 장단점 비교( 三資企業 의 차이점 비교) 구분 독자 합자 합작 근거법 외자법과 실시세칙 합자법과 실시조례 합작법과 실시세칙 - 재정부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 개정에 관한 결정( 财政部关于修改 < 企业会计准则基本准则 > 的决定 ) (2014년 7월 23일 공포 및 시행) 회계제도 및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 세금제도 法实施条例 ) ( 国令第 512 号 ) (2007년 12월 6일 공포, 2008년 1월 1 일부터 시행)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체 투자업종 제한범위 제한범위 큼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작음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기업 부채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액 한도, 연합경영체는 책임 범위 출자액 한도 공동책임 이윤분배 기준 독점 지분율 계약서 법인세 기준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 동사회 최고 의사 주주회 동사회(이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결정 조직 - 경영관리수탁자 - 투자자 공동경영 경영관리 투자자 독자경영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방식 - 제3자 위탁경영 중국측 투자자 출자 중국측 투자자 출자 외자기업 명의로 토지 토지사용권 합자기업의 명의로 토 합작기업 명의로 토지 사용권 유상 양수 혹 획득방식 지 사용권 유상 양수 사용권 유상 양수 혹 은 인수 혹은 임차 은 임차 국제적으로 태환이 가 출자자원 능한 외화 현금이나 현금과 현물 및 지식 현금과 현물 및 지적 현물과 지적 재산권 재산권 가능 재산권 가능 출자 가능 (단, 토지출 자 불가) 출자평가 모든 출자분 반드시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 평가 화폐가치로 환산 평가 계약서 출자기한 * 분할불입 가능 * 분할불입 가능 * 분할불입 가능

- 1회 불입분 : 출자액 의 15% 이상을 회사 설립일 3개월 내 불 입 - 1회 불입분 : 출자액 의 15% 이상을 회사 설립일 3개월 내 불 입 - 1회 불입분 : 출자액 의 15% 이상을 회사 설립일 3개월 내 불 입 - 잔여 불입분 : 회사 - 잔여 불입분 : 회사 - 잔여 불입분 :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설립일로부터 2년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불입 내에 불입 내에 불입 - 일괄불입 : 회사 설 - 일괄불입 : 회사설립 - 일괄불입 : 회사 설 립일로부터 6개월 일로부터 6개월 내 립일로부터 6개월 내 불입 (삼자기업 동일) 불입 (삼자기업 동 일) 내 불입 (삼자기업 동일) 지분율의무 등록자본금의 100% 등록자본금의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25% 이상 계약서에 따라 배분 : 중국 투자자가 투자기 간 중 외국 투자자 투 청산자산 처리방법 청산 후 잉여자산 독 점 소유 청산 후 잉여자산 지 분율에 따라 배분 자 자본을 조기에 상 환하고, 투자 기간 만 료 시 자산 전부가 중 국 투자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 투자자본 회수방식 - 당기 순이윤 - 청산 이윤 - 당기 순이윤 배분 - 청산 이윤 배분 - 당기 총이윤 배분 - 당기 생산품 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 금액 자본 감자 ( 減資 ) 제한적 가능 제한적 가능 제한적 가 자료: 섭외기업관리, 중국섭외경제법률실무, JETRO 중국투자 핸드북(재인용) 2) 재중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진흥 신설 2013년 8월 20일, 투자촉진사무국( 商務部投資促進事務局 ; 이하 투촉국 ) 양의항( 楊依杭 )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해외 재중 기업협회 좌담회가 개 최되었음 - 좌담회에서는 코트라와 중국한국상회 및 주미 중국 상공회의소, 주 오스 트레일리아 중국 상공회의소, 독일 상공회의소, 캐나다 중국 비즈니스 이

사회, 중 일 투자 추진기관, 중국 프랑스 상공회 등의 14개 기관에서 약 30명의 인원이 참석했음 - 이 날, 양 부국장은 투자촉진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국내외 사업 구조 및 대외활동과 외국 기업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 것을 발표했으며, 각 국의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투자촉진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프로젝트 포 맷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 기업 간의 실속 있는 합작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 이번 좌담회에서 투촉국은 최근 2년간 약 1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적 합한 투자 장소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투자지역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또한 매년 연말 산업투자촉진보고서( 産業投資促進報告 ) 를 발간해 외국 투자 기업에게 중국 내 산업별 정책개발 동향, 산업 단지 및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산업투자촉진위원회( 産業投資促進工作委員會 ) 및 관련 하위기관을 설립하여 각국 기업들과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음 - 투자촉진국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 은 애로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외자기업 지원센터( 全國外商投資企業投訴中心 ) 을 설립할 예정임 3)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신( 新 ) 회사법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 公司法 ) 이 수정되었음 회사법 수정안 통과는 2013년 양회( 兩會 )에서 고안된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무변환 방안( 國務院機構改革和職能轉變方案 ) 에 따른 시장경제 활 성화를 위한 결정임

- 중국 정부는 이번 신회사법을 통해 기업설립 조건 및 관련 규제 완화로 정부 간섭을 줄이고 더 많은 시장 주체의 마켓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신( 新 ) 회사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2.신 회사법 개정 내용 구 회사법 신 회사법 특징 - 납입자본의 삭제가 제7조 제2항 발기인의 책임 절감은 회사 등록을 위한 제7조 제2항 아님. 영업허가증 ( 營業執炤 ) 영업허가증 기입 항목 중 - 유한회사의 주주가 작성 시 기업 이름, 주소, 납입자본( 實收資本 ) 삭제 출자를 약속 한 금액, 등록자본금, 납입자본, 됨. 즉 등록자본금 액수는 경영 범위, 법정대표인 기업의 자금실력, 성명 등의 항목이 필요함. 대외민사책임 부담능력 을 의미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제23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주주들의 출자액에 대한 법정 최저한도액이 있음. 제23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회사정관에 전체 주주 들이 거출한 출자액이 - 법정 최저 한도액은 없 지만, 명확한 회사정관 에 출자액 규정을 반드시 기재 있어야 함. 제26조 회사 전체 주주의 최초 - 증권법( 證券法 ), 상업은행법( 商業銀行法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 보험법( 保險法 ), 제26조 20%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화물운송대리업관 최초 출자액에 대한 법정 최저 한도보다 낮을 리규정( 國際貨物運送代 최저 한도액 및 기한 삭제 수 없음. 유한책임회사에 理業管理規定 ) 등에 대한 최저 출자액은 인민폐 3만 위안( 元 )임. 기타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 로부터 2년 이내, 투자회사는 5년 이내 전부 납부해야 함. 해당되는 기업 설립 및 관리 시, 관련 기업들은 법률 및 행정법규 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최저 등록자본금을 준수해야 함. 제27조 - 기술력 있는 창업회사 제27조 삭제 전체 주주의 현금 출자 는 현금 출자 뿐 아니라, 액 비율이 유한책임회사 기술출자 또는 기타

등록자본금의 30% 이상 이어야 함. 제29조 주주들이 출자액 납입 후, 법정 자금 조사 기구를 통한 자본금 검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30조 전체 주주들이 회사규정 을 승인한 후, 회사 대표 인 또는 공동 대리인이 등록신청서, 회사규정안, 자금조사보고서, 설립 신청서 등과 함께 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제33조 기업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자액을 회사 등기항목에 작성해야 함. 제59조 제1항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만 위안임. 제77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청약 또는 모집한 전체 출자금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많아야 함. 제81조 주식회사의 최초 출자액 제29조 삭제 제30조 제29조 회사 등기 신청 서류 중 자금조사보고서 삭제 제33조 제32조 출자액 삭제 제59조 제58조 등록자본금 최저 기준 삭제 제77조 제76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청약 또는 모집한 전체 출자금이 회사 정관에 부합해야 함. 제81조 제80조 최초 출자액에 대한 최저 실물 평가가 가능한 자본으로 출자 가능 - 출자액 납부 후, 회계사 를 통한 자본금 검증 증명서 발급 절차 삭제. 이로써 회사 설립 시 기타 비용 절감 가능 - - 출자액에 대한 계좌개설 및 자금조사 절차가 없어짐. - 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 한 1인 회사 등록 자본 금 최저 기준 삭제 - 기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등 록자본금의 최저금액 기준뿐이었으나, 개정 후 유한책임회사는 출 자자 가, 주식회사는 자본 이 회사 설립의 기본이 됨. - 인원수 및 설립 방식 또한 달라짐. - 주식회사 창립 후 융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은 등록자 본금의 20% 이상 이어야 하고, 나머지 비용은 2년 이내, 투자회사는 5년 이내 전액 납부해야 함. 제84조 주식회사는 일시 납부의 경우 출자액 전액 납입, 분할 납부의 경우 최초 출자액을 납부하여야 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선출 보고서에 자금조사 증명서를 포함 제178조 제3항 자본금축소 신청 시 등록 자본금은 법정 최저한도액 이상이어야 함. 기준 및 기한 삭제 제84조 제83조 주식회사는 회사의 정관 에 따라 출자액을 납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선출 보고서에 자금조사 증명서 포함되지 않음. 제178조 제3항 감자 후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 삭제 - 발기인이 청약한 자본을 전액 납입 전에는 주식 모집 및 기타 주식의 차용도 불가함. -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따라 출자액을 납부함. - 이번 회사법 개정으로 외상투자기업(외국인투자자 포함)의 경우, 실무상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해야 하고 관계 부처에서 사업 규모에 따른 투자금 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어 실제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자 본금을 납입해야 할 가능성이 큼 또한 외상투자기업은 납입자본금 변경 등기 의무는 없어지나 출자금납 입증명서 제출의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회사법 개정을 통해 회사 설립 및 등기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해 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고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었음 - 현존 기업은 여전히 기존 법규의 구속을 받으나, 신회사법이 시행되는 2014년 3월 1일 이후 회사 정관 수정 시에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등록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법규 에 따라 자본 축소 수속을 밟아야 함 - 또한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로 인터넷 및 하이테크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는 이번 회사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 가 자 원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 개정 사업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개인 기업, 합작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법규 또한 점차 폐지 및 수정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주요 투자법 개요 투자는 크게 법인을 설립하는 직접투자,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간접투 자 로 나뉘는데 중국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직접투자형식으로 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 방식에 따라 기업 유형이 크게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상독자기업으로 나뉘며 이 3개의 기업유형을 통틀어 삼자기업 ( 三資企業 ) 이라고 칭함 표 2-13.삼자기업 설립 조건 및 특징 기업 유형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상독자기업 설립 조건 및 특징 - 외상출자자 출자비율이 25% 이상이고 정부 비준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며 중국 법인의 법적 지위를 가짐. - 외국투자자, 중국투자자의 출자 비율대로 이익 분배 - 정부의 관리를 받음. - 중국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내에서 함께 설립한 기업 - 법인자격이 있는 유한회사와 법인자격이 없는 회사로 나뉨. -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 중외합자기업보다 자유로움. 외국인투자 100%로 이루어진 기업 4) 외국투자자 인민폐로 중국 경내 금융기구 투자 허용

가) 중국 경내 금융기구에 대한 투자, 인민폐로 가능 2013년 10월 10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인민은행 외국투자자 경내 금융 기구 투자 시 인민폐 결산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함. 이에 따르 면 경외투자자가 경내 금융기구에 투자 시 심사비준을 받은 후 직접 인 민폐로 투자 가능 '통지'에 따라 인민폐 직접 투자는 신규법인 설립, 증자, 인수합병, 주시참 여, 지분양도, 이윤분배, 청산, 주식보유량 감소, 투자선행회수 등 여러 영 역에서 가능하게 됨 나) 주요 절차 인민폐 은행결산계좌의 개설 - '통지'에 따르면 중국경내 결산은행이 경외 투자자의 경내 금융기구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수행 시, 은행결산계좌관리규정에 의하여 경외투자자 와 경내금융기구에게 인민폐 은행결산계좌를 개설해야 함 - 경외투자자의 이윤분배, 청산, 자본축소, 주식보유량 감소 혹은 투자선행 회수로 인한 인민폐 수입 경외송금 업무 외의 기타 업무는 계좌전용원칙 ( 專戶專用原則 )을 적용함. 즉 기타 업무는 반드시 개설한 인민폐 은행결산 계좌 아래에서 진행해야 함 경외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 - 경외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에 대한 투자는 중국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 의 관리방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은 후 자금조사가 필요한 경외투자자와 자금조사를 받은 후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외투자자로 구분 - 심사비준을 받은 후 자금조사가 필요한 경외투자자는 감독관리부서의 인 허허가를 받은 증명을 결산은행에 제출하여 자금조사 절차 수행 - 자금조사 확인을 받은 후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외투자자는 감독관리부서

에 제출한 자료사본에 의하여 자금조사 절차 수행 인민폐 이윤 경외 송금 절차 - 경외투자자가 취득한 인민폐 이윤을 경외로 송금 시, 경내결산은행은 금 융기구 이윤분배 관련 결정문서와 세금납부 증명에 대하여 심사한 후 직 접 송금 가능 - 경외투자자의 자본축소, 지분양도, 청산, 투자선행회수로 인한 경외 송금 은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이 있어야 함 다. 진출형태별 절차 1) 현지 법인 투자 절차 투자 준비(투자 목적 정립, 투자 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 지역 선정 등)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의향서 또는 협의서 체결 부지 확보(단독투자인 경우 부지 유상 양수 또는 유상 배정 의향서 체결) 투자 예비허가 신청(항목건의서 또는 외자기업 설립보고서 제출) 기업명칭 등기 신청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可行性硏究報告書 ) 작성 계약( 合同 ) 체결 및 정관( 章程 ) 제정 투자허가 신청(한국, 중국) 기업통계 등기 신청 기업설립 등기 신청 가) 투자 준비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 투자선, 대리 인, 투자지역을 선정함 - 선정과정에서 계획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친분 관계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가 적지 않은데,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평가하여 확인 후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함 나) 의향서( 意向書 ) 투자의향서는 중국 투자에 있어 문서화되는 최초의 서류로서, 중국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임 중국 측 투자선은 의향서를 통해 우리 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투자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 중국의 투자인가기관으로부터 우리 투자자 측과의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허가 받는 예비 허가신청의 근거서류가 됨 - 즉, 투자하는 우리 측보다는 중국 측에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음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자기업 설립지 관할 지방정부의 주무 부서와 의향서를 체결하게 됨 - 만약 개발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 관리위원회 혹은 개발구총 공사 측에서 우리 투자자 측에 대해 의향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함 - 의향서와 협의서는 정형화된 표준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제한은 없음 다)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투자의 예비허가 단계로 들어감 - 중국에서의 투자 예비허가는 항목입항( 項目立項 )이라고 하는데, 투자의향

서 작성 후 중국 측 합자 합작선이 투자 프로젝트 건의서(또는 투자제안 서, 중국어로는 항목건의서임)를 작성함 투자 프로젝트 건의서는 중국 측 합자 합작선 해당기업 행정감독 주무 부서의 1차 심사를 거치고 해당 주무부서가 승인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허가 위임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관할 지방정부의 투자 허가기관 에 예비허가를 신청함 라)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可行性硏究報告書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중국 투자사업의 정식 허가를 위해 중국의 투 자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국의 투자허가 기관은 동 보고서를 근거 로 투자사업의 투자효과를 판단하게 되므로 세심하게 작성해야 하는 중 요 서류임 -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투자 사업에 따라 작성 되고 있음 중국 투자인가기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심사하는 주요 부분은 시 장 조사, 기술 분석, 경영 관리 연구의 3가지 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투자사업의 이윤 미흡, 낮은 외환 가득액 창출 효과, 높은 차입금 사용 비율, 원자재 및 에너지 다량 사용, 과다한 공해 배출 등의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한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우리 투자자가 국내에서 중국 투자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근거도 되므로 작성 시 필히 우리 측의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을 포함시키고 보고서가 중국 측 합자 합작 선이나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더라도 그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협 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 마) 계약 체결 앞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와 회사 정관을 작성해 다른 서류들과

함께 투자허가신청을 하게 됨 - 실질적으로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서류는 계약서와 정관임 중국에서는 계약을 합동 ( 合同 )이라 부르고 계약서를 합동서 ( 合同书 )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합동과 합동서를 구분하지 않아 통상 '합동' 이라고 하면 계약과 그에 따른 계약서까지 합하여 가리킴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 행위로서 합자나 합작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 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 결정하여 그에 대해 서명하 는 것임 따라서 중국과 우리 국내의 금융기관의 허가 (신고 수리)와 감독 그리고 현지설립 기업의 경영관리자와 투자자 쌍방 간의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 지 중국 투자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신중을 기해 작성 해야 함 - 실제 계약과 정관이나 의향서 혹은 협의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에 우선적으로 근거하여 해석하도록 되어있음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각각 2부씩 작성하 여 투자자 쌍방이 확인 후 서명하며, 필요 시 공증을 받아서 투자자 쌍방 이 한국어와 중국어 계약서를 각 1부씩 가지도록 함 - 중국어와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한국어로 작성되는 내용이 중국 어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중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작성되는 계약서가 제대 로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바) 정관 제정

중국에서는 회사 정관을 장정( 章程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회사 정관 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즉 중국에서 정관은 '법인 내부의 조직법이자 중요 사항의 규칙으로서 법 인 구성원의 공동행위 준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합작계약을 근거로 하고 계약 내용을 모체로 하여 제정함 - 계약서가 투자 쌍방이 공동으로 제정한 문서라면 정관은 투자 쌍방 명의 가 아니라 기업 법인 명의로 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름 따라서 계약서는 투자자 쌍방 간의 내부 문서이면서 단독투자의 경우에 는 필요가 없지만, 정관은 합자 합작 독자를 불문하고 필요한 것임 또한 정관은 투자자 측의 개별 명의가 아니라 투자 기업의 법인 명의로 제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이 경우도 중국 측과 한국 측 법정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독 자투자인 경우는 투자자 법정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이 때 법정대표가 투자자 법정대표로부터 위임된 대표인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아 첨부해야 함 사) 투자 허가 신청 중국 투자를 위한 투자 목적의 설정, 투자 방식의 결정, 투자 지역의 선 정, 중국 측 파트너의 선정, 의향서 작성, 투자 프로젝트 건의서 작성, 사 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국 측의 예비허가를 받고 중국 측 파트너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이 제정되면 비로소 투자 허가 신청의 준비 작업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의향서를 작성하고, 외자기업 신청보고를 통해 중국 측의 예비허가를 득해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이 끝나면 투자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함

-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모두 중국에서의 절차이며 이와 함께 국내에서 도 해외투자 절차를 진행함 아) 각종 등기 신청 국내와 중국의 투자 허가기관에서 각각 투자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취득 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중국 관할 지방정부의 통계국과 공상행정관리국 에 각각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통계 등기와 설립등기를 해야 함 - 이때 일반적으로 통계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됨 통계등기를 하면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 보고해야 함 ㅇ 주요경제지표 월간 보고표( 獨立核算工業企業主要經濟指標月報 ) ㅇ 생산경영현황 월간 보고표( 外商投資企業生産經營情況月報表 ) ㅇ 월간 수출통계보고표( 外商投資企業輸出商品統計月報表 ) ㅇ 월간 수입통계보고표( 外商投資企業進口商品統計月報表 ) 한편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일단 기업 설립 등기등록을 마친 후 이에 근거하여 영업 허가증( 營業執照 )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기업 설립 등기절 차가 완료된다는 것임 - 즉 기업 설립 등기등록 신청만 하면 바로 등기등록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업 설립 등기등록 신청에서부터 영업허가 발급까 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공상행정관리국은 중앙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각 성 및 자치구, 직할시 및 시 지역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하의 행정 지역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함 - 일반적으로 중국현지 투자기업은 소재지 관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 기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음

표 2-14. 현지법인 설립 절차 1 2 3 단계 필요서류 지역별 연락기관 연락처 - 외국인투자기업 명칭 86-10-8269-0900, 베이징 사전 신청서 8269-0904 (투자자 서명) 광저우 86-20-8559-6566 칭다오 86-532-8573-0889 기업명 - 투자자신분증, 비자사 공상행정 상하이 86-21-6422-0000 사전신청 본 우한 관리국 86-27-6577-0752 - 위탁대리인 증명서 다롄 86-411-8431-2999 프로젝트 인허가 설립신청 (투자허가 신청) (위탁대리인이 대신 신 청할 경우) - 프로젝트 신청보고서 - 투자자들의 기업등록증 (본국 영업허가증) - 감사필 재무제표 - 자금신용증명서 - 은행의 융자의향서 - 환경영향 평가 의견서 - 프로젝트 지역선정 의 견서 - 프로젝트용지 예비허가 의견서 등 - 투자의향서(증자, 인수 의 경우는 회사 및 이 사회 결의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신청서(투자자 서명) - 사업타당성보고서 - 계약서(합작, 합자) 산 (장소임대 계약서, 재 - 정관 권 증명서) - 자산증명서 자 (은행잔고 증명서, 출 자금 증명서)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서, 신분증 사본 (공증, 인증 필요) - 기업대표 임명서, 신분증 사본 샤먼 86-592-220-0536 - 베이징 국가발전 개혁 위원회 대외경제 86-10-6850-3333 86-10-6525-7106 광저우 무역 위원회 86-20-8890-2682 대외경제무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샤먼 역 합자국 대외경제무 역 위원회 공상행정 관리국 대외경제무 역 위원회 외상 투자국 86-532-8698-8622 86-21-6275-2200 86-27-6577-0752 86-411-8369-8000 86-592-505-4860

4 통계등기 5 설립등기 6 영업 허가증 신청 (영업집조) - 이사회 명단, 감사, 총 경리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이력서 - 수입설비 명세서 -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 기타 요구 서류 - 기업통계등기표 (지정양식)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 외국인 투자기업 신청 등기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영업일 기준) - 기업 명칭 예비 허가 통지서 - 정관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서, 신분증 사본 - 기업대표 임명 서류, 신분증 사본 - 동사, 감사, 경리 임명 서류 및 신분증 사본 - 회사주소 증명서 차 (부동산 권리증, 임대 계약서 등) -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회사 대표 사진 2매) - 기타 요구 서류 - 기업 설립 등기와 동시에 진행 7 인감제작 - 투자허가부서(또는 공 안국)의 소개 서신 베이징 86-10-8354-7010 광저우 86-20-8312-6209 칭다오 86-532-8591-2255 상하이 통계국 86-21-5385-7070 우한 86-27-8283-2993 다롄 86-411-8376-6766 샤먼 86-592-505-2388 베이징 86-10-8269-0900, 8269-0904 광저우 86-20-8559-6566 칭다오 86-532-8573-0889 상하이 86-21-6422-0000 우한 86-27-6577-0752 다롄 86-411-8431-2999 공상행정 관리국 샤먼 86-592-220-0536 베이징 86-10-8269-0900, 8269-0904 광저우 86-20-8559-6566 칭다오 공상행정 86-532-8573-0889 상하이 관리국 86-21-6422-0000 우한 86-27-6577-0752 다롄 86-411-8431-2999 샤먼 86-592-220-0536 베이징 86-10-8522-5050 공안국 광저우 86-20-8311-6688

기업번호 등기 8 (기업코드 신청) 9 외환등기 은행계좌 10 개설 - 인감제작 신청 및 설명서(인감양식 첨부)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수권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기업번호(기업코드) 신청서(대표인 서명 및 인감 날인)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법정대표 신분증 사본 - 수권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 기타 요구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기본현황 등기표 (외환관리국 지정양식)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원 본, 사본)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정관(원본, 사본) - 계약서(합자, 합작) - 기업번호증서 기타 요구 서류 - 계좌개설 신청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기업번호 증서 (원본, 사본) - 수탁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세무등기증 - 외환등기증 칭다오 86-532-6657-0589 상하이 86-21-6231-0110 공안국 우한 지정 인감 86-27-8481-6663 제작소 다롄 86-411-8805-8805 공안국 샤먼 86-592-211-0150 베이징 86-10-5752-0000 광저우 86-20-8322-8323 칭다오 86-532- 8309-5555 상하이 86-21-5426-6366 우한 86-27-8365-9376 다롄 기술 86-411-8275-0500 감독국 샤먼 86-592-269-9802 베이징 86-10-6855-9915 광저우 86-20-8188-8173 칭다오 86-532-388-3388 상하이 86-21-5884-5950 우한 86-27-8732-7340 다롄 86-411-8388-8550 외환 관리국 샤먼 86-592-585-7069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은행 全国统一客服电话 95526 96699( 广东 ) 400-83-96699( 全国 ) 96588( 青岛 ) 400-66-96588( 全国 ) 상하이 86-21-6847-5888 우한 - 다롄 86-411-8218-6216

11 세무등기 12 세관등기 13 재정등기 14 취업 허가증 - 외국인투자기업 세무 등기표(기업 인감 날인)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정관(원본, 사본) - 계약서(합자, 합작)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사본) - 기업번호 증서 (원본, 사본) - 기업대표, 재무담당자, 세금담당자(회계사) 신분증 사본 - 세무국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사본 - 세무등기증서 사본 - 은행계좌 증명서 사본 - 기업번호(코드) 등기증 사본 -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 통관 업체 관리자 상황 등기표 - 기업 정관 사본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원 본, 사본)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기업번호 증서 (원본, 사본) - 정관 원본, 사본 혹은 계약서 원본, 사본 (합자, 합작)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승인서 사본 - 재무등기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사본) 샤먼 86-592-227-0324 베이징 86-10-8837-2266 광저우 86-20-8106-8017 칭다오 86-532-8393-1000 상하이 86-21-5467-9568 우한 86-27-8549-2017 다롄 86-411-12366-1 세무국 샤먼 86-592-531-5998 베이징 86-10-8573-6114 광저우 86-20-8110-2000 칭다오 86-532-8295-5112 상하이 86-21-6889-0000 우한 86-27-8276-8114 다롄 세관 86-411-8795-6666 샤먼 86-592-689-3796 베이징 86-10-8854-9114 광저우 86-20-8333-1429 칭다오 86-532-8585-5808 상하이 86-21-5467-9568 우한 86-27-8579-6496 다롄 86-411-8281-6655 재정국 샤먼 86-592-505-2363 베이징 인력자원 86-10-5171-2333 광저우 86-20-8333-0385 칭다오 및 86-532-8591-1281

15 거류증 16 복수비자 (Z 비자) - 영업허가증 사본 - 외국인고용 신청표 - 외국인이력서 - 고용 의향서 - 외국인고용 사유설명서 - 관련자격증서 - 건강검진서 - 외국인 거류 신청표 (지정 양식) - 신청인 여권, 비자 (단기 Z 비자는 취업 허가증 취득 후 한국 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처리) - 건강증명서(건강검진 서) - 외국인위업증 - 주재원 사진 2매 - 고용계약서(또는 임명 장) 사본) - 고용주의 비자 발급 통지서 - 외국인 취업 허가증 - 건강증명서(건강검진 서) - 비자 신청표 - 여권 - 주재원 사진 2매, 8591-1280 상하이 86-21-2311-1111 우한 86-27-8577-0919 다롄 사회보장국 86-411-8813-9025 샤먼 86-592-532-3207 베이징 86-10-8522-5050 광저우 86-20-8311-6688 칭다오 86-532-6657-0589 상하이 86-21-6231-0110 우한 86-27-8539-5115 다롄 86-411-8805-8805 공안국 샤먼 86-592-211-0150 베이징 86-10-8522-5050 광저우 86-20-8311-6688 칭다오 86-532-6657-0589 상하이 86-21-6231-0110 우한 공안국 86-27-8539-5115 다롄 86-411-8805-8805 샤먼 86-592-211-0150 2)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 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음 -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 代表處 )로 불리며, 대표처( 代表處 )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 代表機構 )를 말함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시장조사, 중국 무역 파트너와 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 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 은 가능함 - 영업활동을 하려는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현지 법인 설립 후 중국의 기타지역에 지점( 分公司 )을 설립할 수 있음 표 2-15. 지점( 分公司 )과 연락사무소( 代表處 ) 차이점 구분 지점( 分公司 ) 연락사무소( 代表處 ) 정의 현지법인(중국)의 산하기구로 해외(본사)와의 연락업무, 직접 경영 활동을 하는 정보수집을 위한 연락기관 판매 거점 또는 경영 거점 업무범위 현지법인의 경영 범위 내 영업활동 연락업무, 정보수집 거래계약 체결 가능 체결 불가능 등기 등기 가능 등기 가능 증치세영수증 발급 가능(납세) 발급 불가능 세금 증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등 기업소득세, 영업세, 증치세 등 가) 사무소 장소 확보 우선 연락사무소 설립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상하이( 上海 )를 예로 들면 상하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정한 빌딩이나 호텔이어야 함 - 부동산 혹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장소를 물색하고 업무 편리성, 임대료, 관리비, 주차장 유무, 통신 시스템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함 사무소 장소를 정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함. - 임차할 때 보증금은 1년 임차료의 2~3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보통이며 건물주는 단순히 허가 및 등기 절차를 위해서 돈을 받고 주소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