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일시 : 2016년 8월 24일(수) 15: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 : 국회의원 한정애 홍일표 이정미 후원 :
진행순서 정책토론회 개회식 (15:00~15:15) *사회 : 이성조 포럼 사무처장 - 개회사: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 인사말: 하영봉 GS에너지 대표이사(포럼 공동대표) - 축 사: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주요인사 기념촬영 주제 발표 (15:15~15:30) 1차년도 배출권 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 -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 지정 토론 (15:30~16:20) /좌장: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포럼 공동대표)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 김형찬 삼정KPMG 이사 -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16:20~17:00) 3
주제 발표 1차년도 배출권 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 이 오 회 일 성 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 (IPCC 의장)
1차년도 배출권 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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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배출권 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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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배출권 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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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배출권 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 9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10
지정 토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김형찬 삼정KPMG 이사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 토론 지정 토론 1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1년을 평가하면서 드는 솔직한 심정이다. 과거에 시민사회 일 각의 비판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던 이유는 딱 한가지였다. 산업 계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지 않는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탄소세도 있지만 소득역진성과 감축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기후정의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현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 무용론을 검토하는 까닭은 다음의 3 가지다. 1. 기업 논리에 포획된 정부, 공정성은 어디로? 첫째, 공정성이 깨졌다. 공정성은 감축실효성, 투명성과 함께 배출권거래제 성공의 필 수 조건이다. 공정성은 제도 도입 취지에 상응하는 엄격한 할당과 공정한 시장 운영을 통 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배출권 할당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보 여준 것은 기업들의 경쟁력 논리에 포획된 모습이었다.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 부 초안에 비해 5800만t이나 늘려준 것이 좋은 예다. 기재부와 환경부가 운영해왔던 배출권할당위원회와 배출권할당결정심의위원회가 공정 한 결정을 내려왔는지도 의문이다. 이들 위원회는 각 부처를 대표하는 정부 위원들과 부 처들이 추천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 위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민간위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정부의 의도가 100% 관철될 수밖에 없다. 지난 1여년 기간 동안 이들 위원회에서 정부 위원들과 경제부처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은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해 왔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아니라 기업 봐주기 수단 으로 전락한 이유다. 13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2. 투명하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 둘째, 투명성이 훼손됐다. 기업들의 배출량 정산이 끝났지만 자세한 내용은 베일에 가 려 있다. 이 점은 기획재정부 오일영 기후경제과장의 발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발표 제목은 <1차 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및 평가>인데, 배출권 종류별로 가격과 거래량 을 보여주는 것 외에 운영실적 및 평가 에 해당하는 내용은 마지막 슬라이드 2장에 불과하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 후 정부가 내놓는 자료가 이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배출량 인증 : 총 522개 배출권 제출 대상업체 중, 236개 업체 배출권 부족 * 배출량(542.6백만톤) < 배출권(548.7백만톤)* 6.1백만톤 여유 ** 사전할당 538.3백만톤, 추가할당 6.4백만톤, 할당취소 5.0백만톤, 상쇄 배출권 9.0백만톤 236개 업체의 배출권이 부족하다는 표현도 문제다. 기업들이 합리적인 선보다 배출권 할당을 적게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건 총 522개 업체 중에서 286개 업체는 배 출권이 남아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할당된 총 배출권 수량도 실제 배출량보다 610 만 톤이나 많다. 산업계는 배출권 할당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갖은 엄살을 부렸지만 배출권은 결국 과잉할당 되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236개 업체의 배출권이 부족한 것도 과소할당 때문인지 해당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태만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게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과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나? 기업들의 배출량 정보가 무슨 비밀 정보라도 된다는 말인가? 3. 기준가격 설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동기부여도 어려워 셋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목적도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할당배출권(KAU) 가격이 10,000 원/톤CO2-eq 이상인 경우 정부가 시장안정화조치를 통해 배출권 가격을 조절하도록 한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며 거래를 막고 감축효과를 무력화시키 는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제도다. 배출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려면 탄소세를 도입하 는 게 낫지 그 많은 행정비용을 들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14
지정 토론 배출권거래제는 장점도 있지만 허점도 많은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이 제도의 태생적인 한계 탓에 초래되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 의 태도이다. 정부는 배출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감축효과도 없으면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낫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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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지정 토론 2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배경/현황 - (메가트렌드) 지속가능성장 패러다임 대두: 자본주의 4.0 및 순환경제(경제구조), 저탄소 청정체제(생산), 공유경제(소비) 등 *KPI: 경제 환경효율(eco-efficiency = Output/Output) (Eco = Ecology + Economy) - (해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특히, MRV 특히 글로벌 적합성체제를 전제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등 논의 시작 -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변화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 반 글로벌 차원의 기후 및 환경정책의 방향 - 직접규제: 사후적 조치(통제 및 관리 + 경제적 조치) + 사전적 규제 조치 - 간접규제: 경제적 유인수단 등 - 공정중심(PPMs) 제품중심(IPP) 기후 환경 정책의 운영 원칙 - 합목적성 및 배출권에 대한 이해 - (운영) 효율성 (+ 신뢰성) - 오염자부담원칙 - 전과정적 사고: 예, 고기능 철강재에 의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감축(예, 티볼리) - 시장기능과 연계 - 글로벌 시장과 연계: 국가 및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경쟁력( 經 / 環 / 社 관점에서 원가 우위 및 차별화) 1 미vs.유럽: UN기후변화 국제협상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방업에 대한 입장 2 일본 및 중국의 노력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해: 코오즈정리 (+피구세) - 상호주의 + 정부의 역할 - 거래비용 제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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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지정 토론 3 김형찬 삼정KPMG 이사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얼마나 비용효율적으로 온 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는 지와 더불어 단순히 배출 상한 규제를 넘어 저탄소 기술과 산 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아직 1차년도 배출권 제출 결과만을 두고, 배출권거래제의 성과를 평가하 는 것은 이르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당 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 제도 운영이 위의 두 가지 관점에서의 성과 창출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그리고 더욱 원활한, 동기 부여를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아래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개선점을 모색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할당 업종별 감축률을 고려한 업종 할당 결정방식이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기능을 통한 비 용 효율적인 감축 유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가? 계획기간 중 신설 또는 증설 시설에 대해 해당 업종 할당량 내에서 사전에 할당하는 방식이 신증설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은 없는가?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도, 감축투자 유인과 촉진을 위해 과거 배출량 실적 기반의 할 당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상쇄 현 상쇄 제도는 2020년까지 국내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 위주의 사업기회가 대부분인 국내 추진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개도국 기후 인프라사업 투자 촉진과 저 비용 감축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 상쇄를 조 기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거래 현재까지의 형성되고 있는 배출권 시장 가격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과 예산 수립 등 자원 배분을 위한 시그널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가? 거래를 통한 비용효율적인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배출권 시장에 유 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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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지정 토론 4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평가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하여야 배출권거래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다. 한 이행연도에 대한 배출 권 제출기한이 다음 해 6월 말까지이므로, 이제 지난 한 이행연도의 평가가 가능한 시점 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자마자 할당량 부족을 우려하면서 할당에 실패하였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한 지난 기간 내내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는 이유로 제도 실패를 평가하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이행연도 동안 결과적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배출량에 비하여 많았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할당부족이라기 보다는 초과할당이라는 평가가 오히려 적합한 것이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든다. 또한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 기에 시장안정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제도를 설계하여 거래참여자를 할당대상업체로 제한 하였기 때문이지, 제도가 실패한 결과라고 보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감축노력이 계획기간 말에 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간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 역시 거래가 부진하였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은 남는 배출권을 팔기 보다는 저축(이월)해 두려 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팔자가 없는 시장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시장이 활성 화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제도 설계 당시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시장활성화 보다는 시장안정화에 더욱 무게를 둔 선택의 결과하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난 일년동안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제기되었던 상당수의 평가들은 실은 이미 예측되었던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을 선택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3~5년의 계획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제도 성패에 대한 평가 역시 한 계획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를 잣대로 배출권거래제는 3~5년의 계획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의 경기상황 등 미래예측에 기 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짧지 않은 이 기간동안 예측이 불가능했던 급작스러운 경기변동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불완전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제도 21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이다. 즉 예측 못했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초기 할당 시 배출권이 결과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는 모자를 수도 있는데, 설령 전체적으로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했다고 하여 배출 권거래제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평가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성패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배출권이 초과할당되어서 특별한 감축노력이 필요없는 상황이나 배출 권이 부족하여 기업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상황 모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 고 있는 상황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이라 는 점에서 혹시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 제도의 성패를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꾸준히 보완되어야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 의에 기반한 공정한 감축부담의 분배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쉽지않은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좀 더 쉽게 합의가 가능한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래 배출전망치(BAU)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가 감축목표와 반드시 연 동하여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합의가 곤란하도록 만드는 요소일 수 있어,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배출권의 총 량은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가격 형성에서 공급량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공급 량이 언제든 변동이 가능한 배출전망치에 연동되면 시장은 혼란될 수 밖에 없다. 적정한 배출권 가격형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한계감축비용이 도출되고 기업은 그 비용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는 것이 배출권거래제의 본질적 취지라는 점 을 생각해보면, 공급량 변동가능성의 리스크는 궁극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실패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량은 적어 도 한 계획기간 동안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시장이 갖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도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래 업종별 배출허 용총량 설정은 업종별 성장률을 적절히 반영하여 크게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초과이익을 얻게 되는 업종이 없도록 배려하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업종별 성 22
지정 토론 장률을 예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만 만들 수 있다. 차라리 크게 부문별 배출허용총량만을 설정하거나 부문별 업종별로 허용총량을 나누지 않는 방식이 모두가 동일한 부담을 분담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 시장활성화가 중요한 문제이라면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제3자 거래참여제한과 계획기간 간 무제한 이월허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배출권을 팔고자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인데, 제3자 거래참 여 허용과 계획기간 간 무제한 이월의 일정한 제한이 팔자를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시장은 첫 이행연도에서만 전체적으로 약 610만톤의 배출권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므로,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므로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무리하게 배출권을 시장에 더 푸는 방법을 쓰기 보다는 여유있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2차 계획기간부터는 일정한 유상할당이 시행 될 것이므로, 시장활성화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배출권 가격형성은 유상할 당 과정(경매)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의 시장활성화를 목 적으로 지나치게 큰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도 있음을 조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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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지정 토론 5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현황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랜 기간 동안 증가추세에 있음 2011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0년대 에너지 소비 증가속도는 1990년대에 다소 완화되었으나,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됨 우리나라 환경에너지세는 석유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석탄류와 전력은 석유류 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세부담 역시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사회적 비용이 환경에너지세를 통해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힘듦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배출권 거래 제를 도입하여 운영함 따라서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에너지 소비량 추이, 우리나라 경제여건 등을 고려 해 볼 때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도적 노력 없이 정부 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임 다른 주요 국가들(예: 영국, 독일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예: 탄소세)도 동시에 사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제 도적 노력을 기울임 25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2. 배출권거래제 특징 탄소세는 가격정책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수량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정부가 타깃하는 목표 배출량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각 기업에게 부여하고 기업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함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한계저감비용이 작은 기업은 배출권을 매도하려고 할 것이 며 한계저감비용이 큰 기업은 배출권을 매입하려고 할 것임 기업들은 배출권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유인이 생김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배출권 가격으로 배출권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시장이 독과점이거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지 나치게 높게 또는 낮게 설정될 수 있음 3. 배출권거래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 리나라는 정부가 시장안정화 측면에서 배출권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고 배출권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아지게 될 경우 배출권 예비물량을 이용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배출권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배출권의 적정가격이 1만원보다 높을 경우 배출권 시장의 실효성이 저하됨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낮을 경우 배출권에 대한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배 출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배출권 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게 됨 배출권 가격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기업은 당장 배출권을 매도할 유인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시행연도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허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배출권거래제의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기업들이 신녹색기술을 이용하거나 개발 하려는 유인이 목표관리제보다 더 크다는 점인데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경우 이런 유인은 감소함 26
지정 토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 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발표자료를 보면,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370원에서 2016년 6월 17,300원 으로 거의 2배 증가함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정부가 도입 초기 설정한 기준가격 10,000원보다 더 높은 수준임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권의 적정가격은 26,300원으로 추정함 - 이는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소 해석 에 주의가 필요함 - 즉, 배출권 가격이 26,300원일 때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이는 배출권거래제만이 아닌 탄소세 도입을 동시에 고려한 것임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 에게 배출권 가격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해야함 - 정부는 기준가격을 공시하고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기업들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의 배출권거래시장 참여자에게 가격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장내거래 보다 배출권 가격이 더 높은 가격으로 장외거래가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이런 현상이 2016년 초반에도 관측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시장이 독과점 형태를 가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배출권거래제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있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요컨대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 서는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이 적정수준으로 기업에게 부과되지 않을 경우 녹색기술 등으로 자본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27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만 대상으로 함 배출권 거래제 2차 및 3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수렴한다 하 더라도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이 낮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차 및 3차 계획기간동안 충분한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배출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 중 현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에 대해 과세베이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저탄소기술개발, 에너 지 저장기술 개발, 연료대체기술개발 등 신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색기 술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8
지정 토론 Memo 29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Memo 30
부 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2016.8.24 기준 단체개요 - 창립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인 논의 실천 및 정책 거버넌스 - 추진사업 : 정책토론회,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COP참관 - 참여회원 : 국회의원, 정부기관, 관련기업,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400여명 - 영 문 명 :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연 혁 2007.5.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2010.4. 국회사무처 사단법인(기후변화포럼) 등록 2010.10.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1.8. 포럼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설립 2012.6.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2013.2.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 활동목표 1.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간의 토론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입법 정책 건의 및 지원 3. 범국민적인 인식 제고와 실천 노력을 위한 캠페인 조직표 총 회 공동대표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부설연구소 사무처 33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 지구환경과 국가경제를 위한 실천 선언문 ] - 07.5.21.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총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생존과 지구환경에 위협을 주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우리나라 국가경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의 주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문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는 포럼의 창립동기이 자 활동과제이다. 따라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과 범국민적인 실천 노력을 추진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 을 기할 수 있도록 ʻ저탄소 사회 경제체계ʼ를 만들어 나간다. 3) 국가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와 정책수요자 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문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한다. 4)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고려 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5)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세대의 역할을 다한다. 포럼 임원진 공 동 대 표 국회의원 연구단체 홍일표 국회의원 (새누리당, 3선, 정무위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사단법인 등재대표) 하영봉 GS에너지 대표이사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이태진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대표의원 : 홍일표, 한정애 / 연구책임의원 : 이정미 (정의당, 초선, 환경노동위원) 포럼 고문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장( 前 대표의원) 진 영 국회의원( 前 대표의원) 정두언 前 국회의원( 前 대표의원)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前 연구책임의원) 제종길 안산시장(창립대표) 신헌철 신한회계법인 상임고문( 前 공동대표)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前 공동대표) 조성식 서울녹색산업협회 회장 ( 前 공동대표)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 前 공동대표) 이회성 IPCC 의장 이지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연구소 고문 박광국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송진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고문 신정식 중앙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이영호 한국신 재생에너지학회 회장 감 사 박오순 변호사 (법무법인창조) 안정화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연구소장 운영위원장 권원태 ( 前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 교수 34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의원회원 (정회원 10명, 준회원 8명) 김두관 기획재정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토교통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림해양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외교통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 방 더불어민주당 진 영 국 방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안전행정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농림해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 더불어민주당 이상돈 환경노동 국 민 의 당 이원욱 국토교통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토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사 (45명) [정부 및 지자체] 김선순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용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남재철 기상청 차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전문기관]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이광학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 [기업] 곽병술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김학현 한국남동발전 기술본부장 김형수 아시아나항공 상무이사 박준성 LG화학 상무 박 현 포스코 상무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심동욱 포스코에너지 전무이사 유충현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상무 이근탁 한국남부발전 기술본부장 이영원 GS칼텍스 상무 전영욱 GS에너지 부문장 조갑호 LG 전무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녹색산업] 고근환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 윤용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시민단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연구계]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박태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안병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오인환 녹색기술센터 소장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이병국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정책연구본부장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언론계] 박수택 SBS 논설위원 용태영 KBS 기자 35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운영위원 (57명) 위원장: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국회] 김동욱 김정우의원실 보좌관 박철우 한정애의원실 비서관 박항주 이정미의원실 비서관 이시승 홍일표의원실 비서관 이정환 신창현의원실 보좌관( 前 사무처장)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정부 및 지자체] 권오웅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김용환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박진순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장 서인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오재영 경기도 기후대기과장 정구복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팀장 최윤억 미래창조과학부 기후기술협력팀장 [전문기관]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정책위원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장 [기업] 김기종 포스코 기후에너지그룹장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기후환경팀 차장 김태형 GS에너지 대외협력실 차장 박찬우 삼성안전환경연구소 부장 오영권 포스코에너지 전력환경정책그룹장 원도영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부 부장 유찬효 한국남부발전 기후환경부 부장 이수영 SK이노베이션 SHE정책팀장 정조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노동팀장 정구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기획팀장 황도순 GS칼텍스 환경지원팀장 [녹색산업] 강형주 MBS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성우 삼정KPMG 전무이사 민경천 코텍엔지니어링 연구소장 안준관 에코네트워크 해외사업본부장 이상원 한국전력공사 기후변화총괄팀장 홍정조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처장 [시민단체]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이종현 Earth Hour Korea 대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최길성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기후변화대응본부장 [연구계] 김상균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박창석 KEI 기획경영본부 본부장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박 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 방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2실 실장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 소규호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 신현우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 이명균 GGGI 지식서비스본부 본부장 이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연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최광림 탄소자산연구소 소장 [학계] 전성우 한국기후변화학회 총무이사 정석우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총무이사 [언론계] 김병오 환경보건뉴스 발행인 36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기후변화정책연구소 현황 연구소 개요 - 성격 : 국회기후변화포럼 부설 기구, 법적 신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설립 : 2011년 8월 29일 - 목적 : 기후변화쟁책에 대한 부문간 공동 연구를 통해 정책발전 및 연구조직 네트워크 강화 연구소 구성(연구위원 60명) 소장 고문 기획 위원 권원태 ( 前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박광국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송진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고문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우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희선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신정식 중앙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이영호 한국신 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 공성용 KEI 대기환경연구실장 권영한 KEI 선임연구위원 권재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실장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표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부 교수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식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교수 김정인 중앙대 기후경제학 교수 김지환 녹색기술센터 신규사업기획관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 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김효선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남영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협력단 단장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배덕효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송영일 KEI 선임연구위원 신호철 한국에너지공단 통계분석실 팀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요관리PD 유승직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인택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소장 이 찬 에너지기후변화학회 부회장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이정석 KEI 부연구위원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정장표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정휘철 KEI 지식정보팀 부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주린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한화진 KEI 선임연구위원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지형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37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포럼 2016년 사업계획안 사업 계획안 일정 형 식 세부 내용 협력기관 2월 신년행사 정기총회 201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 GS에너지 한국환경공단 6월 개원행사 개원총회 제20대 국회 개원 기념행사 국회사무처 7월 교육사업 제6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기상청 삼성안전환경연구소 포스코 8월 토론회 배출권 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포스코에너지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10월 토론회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 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0월 토론회 파리협정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점검 대토론회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한국남부발전 11월 국제활동 COP22 참관 (11.7-11.18, 모로코 마라케시, 대학생 참관단) 포스코 12월 심포지엄 COP22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외교부 한국중부발전 12월 특별사업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GS에너지 38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연구소 2016년 사업계획안 자체연구 - 주제: 19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및 차기 국회의 기후변화 입법 과제 - 목적: 19대 국회에서의 주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법 평가를 통해,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방향 및 주요 법률 개정안 제시 - 주요 내용: 19대 국회에서의 10가지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법 선정 및 평가 20대 국회의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분야별 입법 과제 설문조사 - 주제: 20대 국회의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 - 목적: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기후변화에 관한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 - 주요 내용 및 구성: 구 분 세부내용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대 국회의원 300명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직접방문, 추후 Fax 답변 요청 정당 및 선수에 따른 비교 조사 조사 시기 2016년 6월 9일 ~ 2016년 6월 24일 (총 15일) 설문지 구성 총 5문항 구성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현상 심각성 인식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의 활동평가 - 신기후체제 이후 우리나라가 시행해야할 기후변화대응정책 - 기후변화 대응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국회 입법예산정책활동 참여의사 39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포럼 사업실적 구 분 형 식 주 제 5월 창립총회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기념강연 6월 세미나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2007년 7월 현장시찰 산업계 대응 우수사례 현장시찰 (포항 포스코) 8월 실천캠페인 자전거 국토대장정, 국민실천 토론회 등 공동주최 11월 공청회 제4차 기후변화대응 정부종합대책 1월 정기총회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강연 및 신년하례회 4월 현장연구 기후변화대응 우수지자체 제주도 시찰 및 세미나 2008년 6월 토론회 기후변화대응 선진화 위한 새정부 새국회의 역할과 과제 8월 입법지원 기후변화대책 입법지원위원회 구성 및 법안 제안 10월 입법토론회 기후변화 대책입법 대토론회 12월 정책세미나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방안 2월 정기총회 총회, 초청강연, 신년인사회, 당사국총회 설명회 4월 간담회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전략 및 입법방향 4월 세미나 기후변화 대응 해외지원사업 및 CDM 추진방향 2009년 8월 현장연구 여수산단 시찰 및 해양엑스포 관련세미나 9월 토론회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및 국제협상 대응전략 11월 세미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금융 발전방안 12월 해외활동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관 2월 정기총회 정기총회, 녹색기후상 시상식, 신년인사회 4월 토론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감축목표 이행방안 6월 현장연구 대림 3l하우스 시찰, 건물에너지 세미나, 계룡산박물관 견학 2010년 8월 실천캠페인 저탄소 에너지의 날 기념식 국회 저탄소 대책 제안 에너지부문 정책세미나, 녹색에너지전시회 9월 토론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11월 토론회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12월 해외활동 특별사업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 멕시코 칸쿤) 참관 2011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40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구 분 형 식 주 제 2월 정기총회 정기총회, 녹색기후상 시상식, 신년인사회 3월 간 담 회 기후포럼 유럽연합 기후변화 및 배출권거래제 정책간담회 4월 세 미 나 토 론 회 기후변화 대응과 여수선언 세미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배출권거래제 입법방향 2011년 6월 교육사업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6.27~7.1) 9월 토 론 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에너지정책 추진방향 11월 토 론 회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7) 협상전략 12월 2월 특별사업 국제활동 신년행사 연례보고서 2012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참관 (11.28~12.9, 남아공 더반) 보고서 출간회, 포럼 정기총회, 기후상 시상식, 신년인사회 포럼 연구소 2012 국가 기후변화정책보고서 발간 5월 현장연구 현장시찰 및 워크샵 (포럼 활동평가 및 향후과제) 2012년 개원행사 의원단체 창립총회, 초록국회 프로젝트, 저탄소 기부 캠페인 7월 교육사업 제2기 대학(원)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10월 토론회 (대체) 대선후보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공약 서면질문 11월 12월 토론회 보고서발간 특별사업 국제활동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과제 기후변화정책연구소 2013 국가 기후변화정책보고서 발간 201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카타르) 대학생 참관단 2월 신년행사 녹색기후상 시상식, 정기총회, 신년인사회 4월 토론회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원 증진방안 6월 토론회 새정부 기후변화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013년 7월 교육사업 제3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기상청 다울관) 8월 토론회 에너지의 날 10주년 기념 토론회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11월 국제활동 COP19 참관 (11.11-22, 폴란드, 대학생 참관단) 12월 특별사업 201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2013.12.11.-2014.1.17) 41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구 분 형 식 주 제 2월 신년행사 정기총회, 기후상 시상식, 리포트 출간회, 신년인사회 4월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및 국가감축목표 달성방안 6월 토론회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한국의 post-2020 전략 7월 교육사업 제4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기상청 다울관) 2014년 8월 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 발간회 2014 기후변화 인명록 발간 11월 토론회 GCF와 녹색ODA의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 12월 국제활동 COP20 참관 (12.1-12, 페루, 대학생 참관단) 12월 특별사업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2월 신년행사 정기총회,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 4월 토론회 Post-2020에 따른 기후변화와 통상문제의 효과적 대응 방안 5월 공론회 파리협상의 길목에서, 우리의 준비상황은? 2015년 6월 긴급 토론회 토론회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이대로 좋은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안전대책 및 향후과제 7월 교육사업 제5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8월 현장시찰 에너지의 날 12주년 기념행사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현장시찰- 11월 토론회 파리 기후변화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12월 국제활동 COP21 참관 (11.30-12.11, 프랑스 파리, 대학생 참관단) 12월 특별사업 201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42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연구소 자체연구(2012-01) : 국가 기후변화정책보고서 서문 발간사 제종길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소장 제1편 적응 감시 예측 1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평가 적응 2 이병국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센터장 인벤토리 3 김승도 한림대 기후변화연구센터 센터장 제2편 감축 부문별 감축 4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성장연구본부장 감축정책 5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에너지믹스 6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7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제3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8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원자력 정책 9 원병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 10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국제협상 협력 11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지자체 대응 12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제4편 대응 기업 대응 13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탄소시장14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D 인력 15 민병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특별 기고 입법 개선 16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 담론 17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43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연구소 자체연구(2012-02) :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과제 제1편 총론 진단 제2편 적응정책 1 기후변화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2 기후변화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3 총론적 평가 및 차기정부 과제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 4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허창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5 기후변화 적응정책 <자연계>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6 기후변화 적응정책 <인간계> 권영한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7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정보관리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제3편 감축정책 8 배출권 거래제의 추진현황 김용건 KEI 기후대기연구실장 9 저탄소 및 에너지 세제정책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1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11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성원 교통연구원 기후대응연구실장 12 전력 수요관리 및 요금체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13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정책 권혁수 KEEI 신재생에너지연구실장 제4편 에너지정책 14 원자력 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원병출 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 15 원전 확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 16 국가 에너지믹스 정책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17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박년배 에너지대안포럼 기획운영위원 18 기후변화 국제협상 및 협력사업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편 대응정책 19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정책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 탄소시장 및 녹색금융 정책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원장묵 KETEP 전략기획본부장 22 녹색소비 정책 및 기후변화 교육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23 녹색성장전략의 성과와 과제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제6편 정책체계 24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법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5 기후변화 대응 행정체계 최충익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26 기후변화 대응 재정운용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27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44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연구소 자체연구(2013-01) : 기후변화 리포트Ⅰ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집필 김맹기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제1장 기상 검토 오재호 권원태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전 한국기상학회 회장) 기상청 기후과학국 국장 집필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제2장 대기 검토 심상규 한진석 KIST 선임연구위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연구부장 집필 이재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제3장 해양 검토 최중기 목진용 인하대 생명해양과학부 교수 (전 한국해양학회 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집필 김진영 경남발전연구원 초청연구원 제4장 수산 검토 이태원 강영실 충남대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 집필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제5장 산림 검토 윤여창 주린원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한국임학회 회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집필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6장 농업 검토 고희종 나영은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팀장 집필 배덕효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제7장 수자원 검토 한건연 김현준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본부장 집필 하종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제8장 보건 검토 김 호 한순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원장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45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연구소 자체연구(2014-01) : 기후변화 에너지 법제 개선방안 연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제1장 종 합 집필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제2장 적 응 집필 박창석 KEI 기후적응협력실장 검토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제3장 보 건 집필 하종식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박사 검토 조수남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 TF팀 박사 제4장 도시방재 집필 이병재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박사 검토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한국방재학회 회장) 제5장 에너지 집필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검토 이상훈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제6장 교 통 집필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검토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제7장 건 축 집필 이윤규 건설기술연구원 그린빌딩 선임연구위원 검토 김태연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제8장 산 림 집필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검토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한국임학회 회장) 제9장 농 업 집필 이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선임연구원 검토 나영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팀장 제10장 연안 해양 집필 정지호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검토 육근형 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제11장 교 육 집필 남영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검토 이미숙 KEI 환경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46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가입안내 및 연락처 회원 구분 구 분 가입자격 납부회비 개인회원 일반 개인 년 5만원 이상 의원회원 국회의원 년 5만원 이상 단체회원 기관 단체 기업 년 100만원 이상 소속 부서 년 50만원 이상 특별회비 기관 단체 기업 년 500만원 이상 가입 및 혜택 - 신청절차 : 가입신청서(홈피 다운가능) 팩스 메일 송부 회비납부(계좌이체) - 납부계좌 : 농협 317-0002-1258-11 (사)기후변화포럼 - 회비처리 : 공익성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사 무 처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가든빌딩 505호 T: 02-784-1400, F. 02-784-1758 / climateforum@climateforum.or.kr * 한국환경공단(기후변화대응처)이 포럼 사무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체 GS에너지, 국립기상과학원,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정연수원, 국회입법조사처, 기상청,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47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국회기후변화포럼 가입신청서 <단체회원> 단체명 부 문 대표자 성 명 전 화 직 책 전자우편 성 명 직 책 담당자 전 화 핸드폰 팩 스 전자우편 주 소 회비납부 (예정)일자 납부금액 본 단체(부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창립취지에 찬성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포럼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회기후변화포럼 귀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포럼의 운영 및 회원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단체회비는 기관 단체 기업은 100만원 이상, 그 소속부서는 50만원 이상이며 소규모 기관 단체 기업은 5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부문은 국회,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기업, 학계, 시민단체, 기타 등으로 구분 *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수정해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T.02-784-1400, F.02-784-1758 climateforum@climateforum.or.kr, www.climateforum.or.kr 48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국회기후변화포럼 가입신청서 <개인회원용> 회원명 부 문 소 속 직 책 전 화 핸드폰 팩 스 전자우편 주 소 회비납부 (예정)일자 납부금액 본인은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창립취지에 찬성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포럼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회기후변화포럼 귀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포럼의 운영 및 회원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개인회비는 년 5만원 이상이지만, 포럼 임원진은 년 1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부문은 국회,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기업, 학계, 시민단체, 기타 등으로 구분 *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포럼에 통지 요청 * T.02-784-1400, F.02-784-1758 climateforum@climateforum.or.kr, www.climateforum.or.kr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