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사업실적 비고 1. 조정 및 중재심리 * 조정 : 2,401 건 접수 처리ㆍ처리 중재부별 : 서울 1,832 건, 부산 50 건, 대구 29 건, 광주 92 건, 대전 53 건, 경기 119 건,강원 11 건, 충북 55, 전북 47, 경남 80 건, 제주 33 건 * 중재 : 59 건 접수 처리 2. 시정권고소위원회 * 총 10 회 개최 시정권고 259 건 3. 선거기사심의 * 제 19 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13 회 개최) 시정요구 : 23 건 (사과문 게재 3 건, 반론보도문 게재 1 건, 정정보도문 게재 2 건, 경고 3 건, 취하 8 건, 기각 5 건, 각하 1 건) 자체심의 107 건(사과문 게재 4 건, 정정보도문 게재 1 건, 경고 11 건, 주의 58 건, 권고 33 건) *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 회 개최) 자체심의 3 건 (주의 1 건, 권고 2 건) * 제 18 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15 회 개최) 시정요구 : 4 건(정정보도문 게재 1 건, 취하 1 건, 기각 1 건, 각하 1 건) 자체심의 : 47 건(사과문 게재 1 건, 경고 8 건, 주의 27 건, 권고 11 건) *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6 회 개최) 시정요구 : 2 건(주의 1 건, 취하 1 건) 자체심의 : 3 건(주의 3 건) 4. 언론피해상담 * 2,966 건 상담 지역별 : 서울 2,414 건, 부산 29 건, 대구 18 건, 광주 177 건, 대전 22 건, 경기 106 건, 강원 15 건, 충북 46 건, 전북 53 건, 경남 57 건, 제주 29 건 5. 언론피해구제교육 * 172 회 언론기관 : 40 회(23.3%) 대학교 : 33 회(19.2%) 교육연수기관 : 36 회(20.9%) 공사기업 : 12 회(7.0%) 지자체 : 10 회(5.8%) 인턴십 프로그램 : 30 회(17.4%) 법무 수습 : 4 회(2.3%)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 2 회,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2 회) 기타 : 7 회(4.1%) 6. 위원회의 가. 위원총회 * 2 회 개최 정기총회 일 자 :2012. 2. 10. 장 소 : 프레스센터 20 층 국제회의장 참 석 : 중재위원 44 인
- 2011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 2012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 일부 개정 임시총회 일 자 : 2012. 9. 10. 장 소 : 프레스센터 20 층 국제회의장 참 석 : 중재위원 48 인 - 운영 및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선출 나. 운영위원회 * 3 회 개최 1 차 : 2012. 2. 20. - 총회 상정안 검토 - 위원회 규칙 개정안 심의 의결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2012 년 하반기 재 보 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안 심의 의결 2 차 : 2012. 8. 27. - 총회 상정안 검토 - 위원회 규칙 개정안 심의 의결 3 차 : 2012. 11. 26. - 위원회 규칙 개정안 심의 의결 다. 위원업무회의 * 서울중재부 상반기 업무회의 일 자 : 2012. 6. 15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회의내용: 2012 년 상반기 업무경과 보고 등 참 석 자: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24 인 등 * 서울중재부 하반기 업무회의 일 자 : 2012. 12. 21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회의내용: 2012 년 하반기 업무경과 보고 등 참 석 자: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26 인 등 * 지역중재부별 상하반기 각 1 회 개최 7. 조사연구사업 가. 정기세미나 * 1 회 개최 일 자 : 2012. 10. 26. ~ 10. 27. 장 소 : 양평 대명리조트 민들레홀 제 1 주제 : 언론조정 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 발제자 : 손영준 (서울제 3 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토론자 :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 한은경 (서울제 2 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 제 2 주제 :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방법 고찰 - 발제자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자 : 박도윤 (CJ E&M 법무팀 부장) - 김정탁 (서울제 6 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 사회자 : 임병렬 (서울제 4 중재부장, 서울중앙 지법 부장판사) 참석자 : 중재위원 및 사무처 임직원, 언론인, 언론유관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나. 지방토론회 * 3 회 개최 조정 중재 공개토론회 일 자 : 2012. 2. 22.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주 제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 참석자 : 위원회에서 교육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언론사 및 포털사 관계자, 조사관 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개최 토론회 일 자 : 2012. 6. 27. 장 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 주년 기념관 주산홀 주 제 :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참석자 : 중재위원 사무처 임직원, 서울대 교수 로스쿨생 학부생, 서울대 외 로스쿨생 언론사 관계자 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개최 토론회 일 자 : 2012. 11. 9. 장 소 : 성균관대 법학관 주 제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 토론자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사무처 조사관 참석자 : 중재위원 및 사무처 임직원, 언론인, 성균관대 교수 및 로스쿨생 등 다. 중재위원연수 * 1 회 개최 일 자 : 2012. 6. 4. 6. 5. 리솜오션캐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강의 및 토론 - 효율적인 조정 중재 기법 강의 초청강사 : 김창룡 교수(전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효과 검토 및 토론 사회자 : 어경택 중재위원(서울제 5 중재부) 현황보고 : 류석창 조사팀장 - 실용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한 ( 손해배상 산정가 감표) 제안 및 시정권고 효과 제고 방안 보고 참 석 자 : 중재위원 및 사무처 임직원 등 라. 정책심포지엄 * 1 회 개최 일 자 : 2012. 12. 13. 장 소 : 프레스센터 19 층 주 제 :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 - 제 1 강연 : 불교철학에서의 자살에 관하여(강연자 :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 제 2 강연 : 유교철학에서 보는 자살의 문제(강연자 : 김성기 성균관대 유학 동양학과 교수 - 제 3 강연 : 인격주의 윤리에서 본 자살 (강연자 :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참 석 자 : 관계부처 및 기관, 언론사,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관련단체, 언론중재위원 및 사무처 임직원 등 마. 국제컨퍼런스 * 3 회 참석 * 상해대학교 법과대학 ADR 연구소 국제세미나 2012. 3. 22. ~ 3. 23. 장 소 : 중국 상해대학교 법과대학 주 제 : 다양한 문화적 관점 하의 ADR 과 중재 참 석 자 : 권오근 운영본부장 제 14 회 AIPCE(유럽언론평의회연맹) 연례회의 2012. 10. 16. ~ 10. 21. 장 소 : 벨기에 앤트워프 주 제 : 유럽 각국의 언론평의회 연례 활동 보고 및 토론 수 행 자 : 정책연구팀 이홍길 *중국 국제경제법학회 연례회의 2012. 11. 16. ~ 11. 19. 장 소 : 중국 통리 주 제 : 중국과 세계의 경제 변동과 법적 절차의 변화 참 석 자 : 임병렬 중재부장(서울제 4 중재부), 권 일 중재위원(서울제 2 중재부), 박인협 중재위원(서울제 3 중재부) 수 행 자 : 권우동 영남본부장, 조준원 예산회계팀장, 총무팀 한혜연 바. 해외실무연수 * 1 회 실시 연수기간 : 2012. 3. ~ 2012. 12. 전문위원 안백수 연수기관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고), 글로벌 리더십 센터 연수과정 : 글로벌 리더십 / 비지팅스칼라 8. 발간사업 가. 계간언론중재 * 4 회 발간 제 122 호 (2012 년 봄호) - 특집주제 :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과 자율규제 현황 제 123 호 (2012 년 여름호) - 특집주제 : 선거보도와 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모색 제 124 호 (2012 년 가을호) - 특집주제 :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와 언론 보도 제 125 호 (2012 년 겨울호) 나. 2011 년도 언론조정중재ㆍ 시정권고사례집 * 2011 년도 조정?중재신청사건 현황 통계 및 사례, 주요업무 추진현황,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수목록 등을 담아 1 회 발간 발간일 : 2012. 5. 12 발간부수 : E-book (4X6 배판, 480 면)
다. 2011 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011 년도 언론 관련 판결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사례 등을 담아 1 회 발간 발간부수 : 500 부 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교육 교재 * 언론 관련 판결 및 조정사례를 담은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교재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발간(연 1 회) 발간부수 : 5,000 부 마. 영문홍보책자 발간일 : 2012. 10. 10 발간부수 : 250 부 목 적 : 해외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2009 년 제작된 영문홍보책자 중 이후 변경된 위원회 업무 현황 및 개정 언론중재법을 반영함 바. 언론중재위원회 30 년사 발간일 : 2012. 3. 31 발간부수 : 300 부 목 적 : 위원회 30 년의 각종 기록과 자료 정리 가. 소식지 제작 * 12 회 발간 발간일 : 매 월 1 일 (1 월 ~ 12 월) 발간부수 : 각 13,000 부 나. 비예산 홍보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횟수 : 연간 45 건의 보도자료 배포, 605 회 보도됨 기타 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 : 27 건 9. 홍보사업 다. 인터넷/SNS 홍보 * 포털사이트 전문가답변 서비스 지속 실시로 위원회 노출 빈도 확대 네이버 지식 in : 2012 년(12.15 기준) 19 건 답변완료, 2010. 3. 서비스 실시 이후 총 192 건 답변 2012 년 네이버 지식 in 우수답변으로 언론분쟁 분야 수상 네이트 Q&A : 2010 년 서비스 실시 후 지속 관리 중 * 트위터를 이용한 지속적 홍보 트위터 팔로워 : 4,148 트위터 게재 수 : 1,107 회 * 공식 페이스북 개설 페이스북 친구 수 : 263 좋아요 클릭 : 236 회 게시 건수 : 94 건 10. 기 타 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나. 연간보고서 제작 발간일 : 2012. 2. 1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정 중재 지원 변호인단을 조직하여 사회배려계층 등에 무료 변론 서비스 제공 발간일 : 2012. 2. 29. 발간부수 : 100 부 : 2011 년도 위원회 활동 내역 등
일 자 : 2012. 10. 16. / 10. 23. : -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심의 강화 -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심의 강화 다. 내 외부 회계감사 * 내부 감사 2 회 실시 2011 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일 자 : 2012. 2. 10. 감 사 자 : 윤 구, 위철환 감사 감사내용 : 2011 년도 하반기 회계처리 사항 감사결과 - 사무처 내부 감사 배치 - 심리수당 및 직무수당 지급 근거 명시화 - 직원 외부 교육 파견 선발 기준 강화 2012 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일 자 : 2012. 8. 2. 감 사 자 : 윤 구, 위철환 감사 감사내용 : 2012 년도 상반기 회계처리 사항 감사결과 - 직원 외부 교육 파견의 효과 제고 방안 마련 - 위원회 인터넷 홍보 강화 - 조정중재지원 변호인단 서비스 전국적 확대 외부 감사 1 회 실시 2011 년도 공인회계사 감사 일 자 : 2012. 1. 26. 1. 27. 감 사 자 :회계법인 세일 감사내용 : 2011 년도 전체 회계처리 결과 감사결과 - 특이사항 없음 라. 이용만족도 조사 * 1 회 실시 조사기관 : 나이스알앤씨(주) 조사기간 : 2012. 9. 17. 2012. 10. 26. 조사대상 - 신청인 440 명, 피신청인 381 명 - 상담이용자 : 1,027 명 - 교육수강자 : 1,298 명 조사내용 : 조정신청사건 및 상담/교육서비스에 관한 이용만족도 및 제도 개선 사항 진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 보고서 발간 :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