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2015. 8. 26 수도권대기환경청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13:40-14:00 (20분) 등록 및 접수 14:00-14:10 (10분) 인사말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장) 14:10-14:30 (20분) ( 발 표 1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개요 및 향후계획 수도권대기환경청 (김희석 주무관) 14:30-15:30 (60분) ( 발 표 2 )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한국환경공단 (홍진표 과장) 15:30-15:40 (10분) 휴식 15:40-16:30 (50분) ( 발 표 3 )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한국환경공단 (김재혁 과장) 16:30-17:00 (30분) 질의 및 응답 수도권대기환경청 ( 수도권청, 한국환경공단)
목 차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1.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개요 및 향후계획 1 2.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13 3.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63 4. 관련규정 89
1.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개요 및 향후계획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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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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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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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규정 - 89 -
가. 대기환경보전법('12.5.23 제정, '15.1.20 개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3.1.31 제정, '15.7.21 개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종 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91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3.5.24 제정, '15.7.21 개정)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등) 1 법 제38조의 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 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ㆍ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동일한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퍼센트 이상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물질이 배출 되는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산배출 시설 설치ㆍ운영 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92 -
제51조의3(비산배출시설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1 법 제38조의2제1항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2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3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4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검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사업자는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 벌칙 및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 제90 92조(벌칙), 94조(과태료)) 미이행 사 항 벌칙 및 과 태료 규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 설 관 리 기 준 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년 이하 의 징역이나 3 천만원 이하 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 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3 0 0 만원 이하 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2 0 0 만원 이하 의 과 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 93 -
[별표 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분 류 업 종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 1차 금속 제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나. 합성고무 제조업 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라.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가. 제철업 나. 제강업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다.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라.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바.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 축전지 제조업 나.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가. 강선 건조업 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다. 기타 선박 건조업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위험물품 보관업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제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ㆍ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94 -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공통기준 구 분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일반기준 1) 사업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장 내외에서 제2호에 따른 업종별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파악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이나 장비(연간 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나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구개발시설 다) 상시 진공상태로 가동되어 관리대상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시설 4)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는 45일 이내에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함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수리를 위하여 전체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 경청장 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수리기간을 다음 공정중지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기록기준 1) 이 시설관리기준에서 제시된 운영기록부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내용을 기록해야 하거나 또는 운영기록부 서식에 기재한 사항 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별도의 서식을 정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 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개요, 조치내용 및 조치 완료 후 점검ㆍ확인 사항 등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95 -
3)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운영기록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운영기록부는 환경청장이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기준 1) 최초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기존 사업장은 이 표의 기준이 적용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신규사업장은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8월 31일 이후에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2) 연간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가. 공통 적용물질: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업종별 적용물질 업 종 적 용 물 질 1) 원유정제처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 물품보관업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 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 (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3) 제철업 및 제강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 96 -
5)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7)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3.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가.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및 위험물품 보관업 배출시설 1) 공정배출 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가)에 해당하는 시설(회분식 공정을 포함한다)의 모든 공정배출 가스는 다음 (1)부터 (3)까지 중 1개의 기준을 선택하여 따른다. (1) 2) 플레어스택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 한다. (2)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공정배출가스는 최소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3)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 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 중 관리대상물질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배출가스의 총탄화 수소(THC) 농도를 다음기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97 -
(가) 2017년 12월 31일 까지 : 50ppm 이하 (나) 2018년 1월 1일 부터 : 30ppm 이하 (4) (3)의 경우에 방지시설 전단 또는 후단의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 굴뚝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THC) 측정 방법에 따라 연속 3회 측정한 평균 농도로 한다. (5) 관리대상물질의 저감효율 또는 탄화수소 농도 기준 준수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수장치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 하면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라) 플라스틱 성형 압출 공정에서 흄과 압출기, 실린더, 공압출 장치 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마) 냉각탑의 냉각수 중 총유기탄소(TOC) 농도가 50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총 유기탄소 측정방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측정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2) 플레어스택 가) 이 관리기준은 플레어스택의 용량(flare load)이 1.26 10 7 kcal/hr(50 MMBTU/hr)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자동점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플레어의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한다. 다)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 중 링겔만비탁표 2도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라) 사고발생시 대상시설, 최초 발생 시간, 발생 원인에 대해 최초 발생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전화, 팩스 등)하여야 하며,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 98 -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발생시간, 발생원인,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저장시설 가) 이 관리기준은 설계저장용량이 40m3 이상이면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1) 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 (2) 저장탱크 내벽과 부유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 충진형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유지붕 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이중 밀봉장치는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유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 (3) 자동환기구와 림(rim)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체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지 아니하거나 지붕 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작동 중인 때에는 항상 닫힌 상태여야 한다. (5)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 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1) 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갑문식 덮개 (double deck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 (2)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99 -
(3) 부상지붕은 초기 충전 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 (4) 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체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체표면에 떠있지 아니하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 중 에는 항상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 라) 고정형지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4) 육상출하 시설 5) 폐수처리 시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육상출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철도를 이용하는 육상출하시설은 제외한다. 나) 육상출하시설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하부적 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일렌함유 에폭시수지, 초산 등 상온 (25 )에서 점도가 10,000센티푸아즈(centipoise) 이상으로 물질 흐름이 정지되는 특성 때문에 하부로 싣는 작업이 불가능한 관리 대상물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의 유체 출하 시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출하과정에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은 회수하여 공정 중에서 재이용하거나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 등의 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폐수관로(드레인 라인을 포함한다)는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 배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의 특성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환경청장의 동의 하에 일정 구간의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00 -
다) 중간집수조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시설로 이어지는 하수구는 환기 배관을 제외하고는 대기 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집수조의 개방면으로부터 관리대상물질을 500ppm 이상의 농도로 비산배출 하는 집수조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 농도확인은 대기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 마) 폐수처리시설의 유수분리조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된 관리대상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6) 비산누출 시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 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등의 비 산누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개방식라인 개방식라인에는 뚜껑, 브라인드 플랜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 하여야 하며, 보수작업 외에는 항상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시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긴급 운전정지 시설에 있는 개방식라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압축기 및 펌프 (1) 펌프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완충유체 또는 완충가스를 포함하는 이중기계봉인시설(dual mechanical seal)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밀폐형 시설(sealless type)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완충유체 및 완충가스는 펌프의 스터핑 박스(stuffing box) 압력보다 항상 높은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장착하여야 한다. (나) 완충유체저장시설(barrier fluid system degassing reservoir)을 장착할 경우 누출된 가스는 가스연료시설 또는 플레어 등의 저감시설로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 101 -
(다)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 (closed-loop system)을 장착하여야 한다. (2)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저장시설과 연결된 펌프의 경우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3) 압축기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완충 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완충유체는 압축기의 스터핑 박스(stuffing box) 압력보다 항상 높은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장착하여야 한다. (나) 완충유체저장시설(barrier fluid system degassing reservoir)을 장착할 경우 누출된 가스는 가스연료시설 또는 플레어 등의 저감시설로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다)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 (closed-loop system)을 장착하여야 한다. (4)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과 동등한 성능을 갖는 왕복압축기 및 원심압축기(dry gas type)를 설치한 경우에는 압축기 내부 가스가 대기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압력완화장치 (1) 설정 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을 제외한 가스ㆍ증기를 다루는 모든 압력완화장치는 누출기준농도 이하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2) 설정 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 후, 최대 5일 이내에 누출기준농도 이하로 운전되어야 하며,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3) 공정이나 가스연료시설 또는 저감시설 등의 폐쇄형 배출시설로 연결된 압력완화장치는 (1)과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플레어 등의 저감시설로 연결된 경우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마)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1) 시료채취 시 발생되는 관리대상물질을 공정 중으로 재회수시키 거나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2 -
(2) 5wt% 이상의 벤젠을 포함하는 유체를 취급하는 시료채취장치의 경우, 시료채취 시 발생되는 벤젠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발생원 내부 시료채취시설(in-situ sampling systems)과 퍼지 (purge)과정이 없는 시료채취장치 및 비제조구역(off-site) 내 저장 시설과 출하시설에 연결된 시료채취장치의 경우 (1)와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최초 1년간 연 1회 누출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누출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한 누출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로 측정 주기를 결정한다. 다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점검 방법이 없는 관리대상물질의 경우 누출점검에서 제외한다. (1) 누출율 3% 이상일 경우는 반기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2) 누출율 3% 미만일 경우는 1년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사) 최초 누출점검 이후의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측정주기는 1년마다 점검에 의한 누출율 또는 반기마다 점검에 의한 평균 누출율을 기준 으로 바)의 누출율 기준에 의하여 측정주기를 결정한다. 아)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점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 자) 바)의 기준에서 제시한 누출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누출율(%) = [A/(B-C)] 100 (2) A: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개수 (3) B: 비산누출점검 대상 총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개수 (4) C: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비안전 누출시설 및 누출점검 난해 시설 개수 차) 자)의 기준에서 제시한 누출기준농도는 총탄화수소(THC)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2,000ppm (2) 2018년 1월 1일부터: 1,000ppm (3)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펌프와 시료채취장치: 500ppm 카) 자)의 기준에서 제시한 비안전 누출시설은 고온ㆍ고압조건, 시설의 - 103 -
붕괴 및 폭발의 위험 등과 같이 누출점검자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누출시설을 의미하며, 비안전 누출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비산누출점검을 유보할 수 있다. 타) 자)의 기준에서 제시한 누출점검 난해시설은 파이프랙, 공간협소 지역, 낙상사고 우려지역,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온재로 밀폐한 시설이나 고소 위험지역에 위치하여 누출점검자가 누출점검을 수행 하기 어려운 누출시설을 의미하며,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경우 환경 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비산누출점검을 제외할 수 있다. 파) 비산누출점검 대상에서 유보하거나 제외하는 비안전 누출시설과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선정사유와 설치된 위치를 기록하여야 하며, 두시설의 개수는 총 비산누출시설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정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안전 누출시설과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1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제철업 및 제강업 배출시설 1) 비산먼 지 배출 시설 2) 소결로 및 관련 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이 관리기준은 분체상 물질을 야적, 싣기ㆍ내리기 또는 수송ㆍ이송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원료 야적장으로부터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에는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또는 운영하고, 그 운영 현황을 매주 1회 기록한다. 다) 분체상 원료 야적장(야적면적이 10,000m2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에서 근접한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험 기준(ES 01302.1)에 따라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한다. 라)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규제를 따른다. 가) 소결로( 燒 結 爐 ) 주변 지면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한다. 나) 소결로의 소결광 상단지점은 소결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음압을 유지한다. 또한 소결가스 포집 압력은 음압을 유지하는지 - 104 -
상시 모니터링한다. 다) 소결로 말단의 배광부는 밀폐하여야 하며 내부의 압력은 음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결로 냉각시설의 상부는 1/3 이상 덮개(후드시설)를 설치하고 개방된 부분에는 살수설비를 설치ㆍ운영(동절기는 제외)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한다. 마) 소결로 측면으로부터 5m 내외 주변 지점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한다. 3) 코크스 로 및 관 련시설 가) 코크스로 배출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택(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시설)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플레어의 점화불꽃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 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자동점화방식 플레어스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시 대상시설, 최초 발생 시간, 발생 원인에 대해 최초 발생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전화, 팩스 등)하여야 하며,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 지는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발생 시간, 발생 원인, 추정 발생 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입구( 裝 入 口 )는 점토 현탁액(또는 적합한 물질)으로 장입구 주위를 밀봉하여 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최소화 한다. 또한 코크스로에 석탄을 장입할 때 장입장치와 장입구는 완전 밀착되어야 하며 코 크스오븐 내부의 음압을 다음 기준 이상으로 증가시켜 장입 시 배출 가스 누출을 최소화한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4mmH 2 O (2)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 (-)25mmH 2 O 라) 코크스오븐은 스프링 방식의 밀봉문을 설치하고 밀봉문 주위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한다. 다만, 코크스오븐의 밀봉문과 문틀의 밀봉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 105 -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마) 코크스로의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은 배출가스의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유체 밀봉한다. 바) 코크스로 배출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 한다. 다만, 코크스가스를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연소시켜 배출한다. 사) 코크스 탄화실과 연소실 격벽의 누출상태를 매주 1회 점검하여 기록 하며 누출이 발생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수리한다. 아) 코크스의 인출과정과 건식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 하기 위한 집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인출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코크스의 습식냉각타워는 수증기중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최소 30m 이상(다만, 기존에 설치된 습식냉각타워는 2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며, 타워 상단에 용수 살수장치와 오염물질 저감판 (baffle plate)를 설치한다. 차) 코크스오븐 운전 시에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비산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불투명도 값은 20%(코크스 인출시의 불투명도는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 준수여부를 대기 오염공정시험기준의 비산먼지 불투명도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4) 용광로, 전로 및 전 기로 가) 출선로 내벽에는 타르성분이 없는 코팅제를 사용한다. 나) 출선로에 상부덮개와 집진시설을 설치하며,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차량에 싣는 지점에 집진시설을 설치한다. 다) 전로와 전기로에 밀폐형 후드시설(도그하우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건물 전체에 대한 집진시설(이하 건옥집진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로의 경우 건옥집진시설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밀폐형 후드시설(도그하우스)은 운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힌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전기로를 개방하지 않고 원료를 장입하는 전기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일관제철소의 용광로와 전로에서 배출된 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 - 106 -
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택(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시설)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바) 플레어의 점화불꽃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 비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점화방식 플레어스택인 경 우는 제외한다. 사)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 시 3)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나)의 기준을 따른다. 아) 전로와 전기로 시설이 가동되고 있을 경우에는 물건의 운반이나 작업자의 안전상의 이유 또는 건옥집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전체를 닫힌 상태로 운전한다. 자)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의 공정 부산물인 슬래그의 처리과정 중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의 방지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기준을 따른다. 차) 용광로와 전로 및 전기로에서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불투명도 값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 준수여부를 대기 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불투명도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1회 점검 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배출시설 1) 공정배출 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가)에 해당되는 시설(혼합, 화학반응, 코팅, 열처리, 표백, 기계적 가공, 조립 공정 등)은 밀폐공간에 설치하거나, 공정특성상 밀폐 공간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집시설을 통하여 비산되는 - 107 -
배출가스를 포집하여야 한다. 포집시설의 가스포집 속도는 포위식 후드 경우 0.5 m/s 이상, 외부식 후드의 측방형과 하방형은 0.5 m/s 이상, 상방형은 1.0 m/s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포집된 모든 공정배출 가스는 다음 (1) 및 (2) 중 1개의 기준을 선택하여 처리 한다. (1)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공정배출가스는 최소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2)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 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 중 관리대상물질 농도를 80% 이상 저감하거나 배출가스의 총탄화 수소(THC) 농도를 다음 기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2018년 12월 31일 까지: 100ppm 이하 (나) 2019년 1월 1일 부터: 80ppm 이하 (3) (2)의 경우에 방지시설 전단 또는 후단의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굴뚝 배출가스 중 탄화수소(THC) 측정 방법을 따라 연속 3회 측정한 평균 농도로 한다. (4) 관리대상물질의 저감효율 또는 총탄화수소 농도 기준 준수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수장치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 하면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라) 플라스틱 성형 압출 공정에서 흄과 압출기, 실린더, 공압출 장치 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마) 냉각탑의 냉각수 중 총유기탄소(TOC) 농도가 50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총 유기탄소(TOC) 측정방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측정하여 운영기록 부에 기록한다. - 108 -
2) 저장시설 가) 이 관리기준은 설계저장용량이 40m3 이상이면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1) 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 (2) 저장탱크 내벽과 부유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 충진형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유지붕 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이중 밀봉장치는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유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 (3) 자동환기구와 림(rim)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체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지 아니하거나 지붕 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작동 중인 때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5)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 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1) 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갑문식 덮개 (double deck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 (2)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상지붕은 초기 충전 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 - 109 -
(4) 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체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체표면에 떠 있지 않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 중 에는 항상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 라) 고정형지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3) 폐수처리 시설 4) 비산누출 시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유수분리조 등의 폐 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폐수관로(드레인 라인을 포함한다)는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 배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의 특성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환경청장의 동의하에 일정 구간의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중간집수조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시설로 이어지는 하수구는 환기배 관을 제외하고는 대기 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개방면으로부터 관리대상물질을 500ppm 이상의 농도로 비산배출 하는 폐수처리시설(집수조, 반응조, 부상조, 유수분리조, 포기조 등)은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관리대상물질은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이때 비산배출 되는 관리대상물질 농도확인은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상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 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공정배수구 등의 비산누출시설을 대상 으로 한다. 다만, 밀폐된 지하공간에 비산누출시설이 있는 경우 지하 공간 자체를 공정배출시설로 보고 1) 공정배출시설 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10 -
나) 개방식라인 개방식라인(비상 시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긴급 운전정지 시설에 있는 개방식라인은 제외한다)에는 뚜껑, 브라인드 플랜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작업 외에는 항상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다) 압축기 및 펌프 (1) 펌프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완충유체 또는 완충가스를 포함하는 이중기계봉인시설(dual mechanical seal)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밀폐형 시설(sealless type)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완충유체 및 완충가스는 펌프의 스터핑 박스(stuffing box) 압력보다 항상 높은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장착하여야 한다. (나) 완충유체저장시설(barrier fluid system degassing reservoir)을 장착할 경우 누출된 가스는 가스연료시설 또는 플레어 등의 저감시설로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다)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 (closed-loop system)을 장착하여야 한다. (2)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저장시설과 연결된 펌프의 경우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3) 압축기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완충 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완충유체는 압축기의 스터핑 박스(stuffing box) 압력보다 항상 높은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장착하여야 한다. (나) 완충유체저장시설(barrier fluid system degassing reservoir)을 장착할 경우 누출된 가스는 가스연료시설 또는 플레어 등의 저감시설로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 111 -
(다)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 (closed-loop system)을 장착하여야 한다. (4)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과 동등한 성능을 갖는 왕복압축기 및 원심압축기(dry gas type)를 설치한 경우에는 압축기 내부 가스가 대기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이 시설관리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어 이 기준에서 정한 봉인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압축기 및 펌프의 경우 측정을 통하여 자)의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하는 누출이 확인될 때에는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라) 압력완화장치 (1) 설정 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을 제외한 가스ㆍ증기를 다루는 모든 압력완화장치는 누출기준농도 이하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2) 설정 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 후, 최대 5일 이내에 누출기준농도 이하로 운전되어야 하며,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3) 공정이나 가스연료시설 또는 저감시설 등의 폐쇄형 배출시설로 연결된 압력완화장치는 (1)과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저감시설로 연결된 경우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 기준을 따른다. 마)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최초 1년간 연 1회 누출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누출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한 누출 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로 측정주기를 결정한다. 다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점검 방법이 없는 관리 대상물질의 경우 누출점검에서 제외한다. (1) 누출율 3% 이상일 경우는 반기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2) 누출율 3% 미만일 경우는 1년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바) 최초 누출점검 이후의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측정주기는 1년마다 점검에 의한 누출율 또는 반기마다 점검에 의한 평균 누출율을 기준 으로 마)의 누출율 기준에 의하여 측정주기를 결정한다. 사)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점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 아) 마)의 기준에서 제시한 누출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누출율(%) = [A/(B-C)] 100-112 -
(2) A: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개수 (3) B: 비산누출점검 대상 총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개수 (4) C: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비안전 누출시설 및 누출점검 난해 시설 개수 자) 아)(2)에서 누출기준농도 란 총탄화수소(THC)의 농도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0ppm (2) 2019년 1월 1일부터: 1,000ppm (3)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펌프와 시료채취장치: 500ppm 차) 아)(4)에서 비안전 누출시설 이란 고온ㆍ고압조건, 시설의 붕괴 및 폭발의 위험 등과 같이 누출점검자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누출시설을 말하며, 비안전 누출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비산누출점검을 유보할 수 있다. 카) 아)(4)에서 누출점검 난해시설 이란 파이프랙, 공간협소지역, 낙상 사고 우려지역,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온재로 밀폐한 시설이나 고소 위험지역에 위치하여 누출점검자가 누출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누출시설을 말하며,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경우 환경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비산누출점검을 제외할 수 있다. 타) 비산누출점검 대상에서 유보하거나 제외하는 비안전 누출시설과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선정사유와 설치된 위치를 기록하여야 하며, 두 시설의 개수는 총 비산누출시설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정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안전 누출시설과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수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1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세정시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세정시설(탈지시설을 포함한다)을 대상 으로 한다. 나) 세정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 배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정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대하여는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 113 -
라.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1) 옥내도장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함유하는 도료를 이용하여 선박 또는 구성부분품을 옥내에서 도장하는 시설 (규모 50,000m3 이상) 및 공정을 대상으로 한다. 나) 옥내도장시설에서의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포집 및 저감시설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이 기준시행 이전에 설치된 옥내도장시설은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설치를 완료하되, 전체 대비 2018년까지 10%, 2019년까지 30%, 2020년까지 60%, 2021년까지 80%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2) 이 기준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옥내도장시설은 2020년까지 100% 설치되어야 한다. 다) 도장공정에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된 배출가스는 적절한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포집한 후 저감시설을 거쳐 배출하여야 하며, 포집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이 가장 효과적으로 포집될 수 있도록 흡입방식, 구조, 흡입용량 등을 고려 설치되어야 한다. 라) 포집된 배출가스는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 배출가스 중 관리대상물질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배출 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100pp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라)의 방지시설 전단 또는 후단의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상의 굴뚝 배출가스 중 탄화수소(THC) 측정 방법에 따라 연속 3회 측정한 평균 농도로 한다. 바) 다)의 관리대상물질의 외부 비산비율 및 라)의 방지시설의 저감효율 또는 탄화수소 배출기준 준수여부는 분기마다 1회 점검하고, 그 내용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사) 방지시설의 가동 없이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일일 도장작업 내용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야외도장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함유하는 도료를 이용하여 선박 또는 블록을 야외에서 도장하는 시설 및 공정을 대상으로 한다. - 114 -
나) 선벽도장 등 야외도장의 경우에도 관리대상물질을 최대한 포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야외도장 시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 물질의 처리계획 및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1) 고형분 함량 70wt% 이상인 도료의 사용을 30wt% 이상 유지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도료(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의 사용 (3) 희석재의 사용은 총 도료사용량의 20wt% 이내로 사용 라) 사업자는 도장공정의 표준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도료사용량이 단계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기 타 사업자는 도료 및 희석제의 월별 사용량을 옥내도장 및 야외도장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연간 점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비고 1. 저유소는 저장시설과 육상출하시설 시설관리기준만 적용받으며, 저유소의 출하 시설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내의 시설과 이 지역에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 육상출하시설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상부적하 방식의 육상출하시설을 2013년 5월 24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3호가목6)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다) 및 마)의 시설관리기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4. 비제조구역(off-site) 이란 관리대상물질의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탈지, 세정, 분리, 정제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있는 구역 외의 구역을 말한다. - 115 -
[별표 10의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 1. 정기점검의 절차 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나. 정기점검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정기점검 신청서를 작성 하여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일정과 비용을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정기점검 일정과 비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정기점검 예정일 7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전까지 정기점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관은 정기점검이 종료된 이후 30일 내에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정기점검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바.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결과, 해당 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내용 및 방법 구 분 가. 공통기준 준수여부 조사 나. 업종별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조사 내용 및 방법 1) 시설관리기준 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표시 2) 사업장 내외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파악여부 3)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 적정성 검토 4) 운영기록부의 서식, 기록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5) 시설관리기준에 미흡한 결함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운영기록부 기록기준 준수여부 1)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가) 공정배출시설 (1) 관리권역 지정 여부 및 면제 사유 (2) 공정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3)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기록 사항 (4)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 시설(이하 기타 방지시설 이라 한다)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의 측정주기, 방법, 운영기록사항 및 실제 - 116 -
측정을 통한 준수여부 확인 (5) 제조공정 중 배수장치의 봉인장치 설치 사항 (6) 플라스틱 성형 압출공정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적정 처리 여부 (7) 냉각탑 냉각수에서의 TOC 측정 기록 및 실제 측정을 통한 준수여부 확인 나) 플레어스택 (1)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2) 면제대상 플레어스택 목록과 면제사유 (3)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플레어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 터링 장치 (4) 매연 발생 시 링겔만비탁도 측정 여부 및 기록사항 (5) 비정상 사고발생 기록 및 보고 사항 다) 저장시설 (1) 면제대상 저장시설 목록과 면제사유 (2)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3)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4) 고정형 지붕 저장시설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라) 출하시설 (1) 면제대상 출하시설 목록과 면제사유 (2) 육상출하시설의 하부적하방식 설치 (3) 출하 시 회수 및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재이용 마) 폐수처리시설 (1) 면제대상 폐수처리시설 목록과 면제사유 (2) 폐수관로의 폐쇄형구조 설치 상태 (3) 중간집수조의 덮개 및 환기배관 설치 상태 (4) 유수분리조와 집수조의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ㆍ운영상태 (5) 상부덮개 또는 부유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집수조에 대한 현장 측정을 통한 관리대상물질 농도 확인 (6) 상부덮개를 설치한 유수분리조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바) 비산누출시설 (1) 개방식라인 봉인 및 관리상태 (2) 압축기 및 펌프의 기계봉인시설 설치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 117 -
(3) 압축기의 완충유체 및 봉인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4) 압력완화장치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5)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 관로 설치 및 관리상태 (6) 5wt% 이상의 벤젠을 포함하는 유체를 포함하는 시료채취장치의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7) 비산누출점검 제외대상 선정사유 및 적정성 검토 (8) 비산누출시설 누출확인을 위한 장비, 방법, 인력의 적정성 검토 (9)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결함사항, 조치 내용 및 재검사 기록 검토 (10)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누출검사 (가) 검사대상개수의 제곱근으로 산출된 값의 5배수로 누출 검사를 실시하되, 장치종류별로 최소 1,000개 이상을 검사 한다. 다만, 장치종류별 검사대상개수가 1,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 비산누출 장치종류별 누출율 산정 및 정기(최초) 점검 보고서에 기록된 누출율과 비교ㆍ검토한다. 2) 제철 및 제강업 가) 비산먼지 배출시설 (1) 원료 야적장으로부터 분체상 물질을 소송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의 재비산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ㆍ운영상태 점검 (2) 사업장 내부도로 재비산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 기록 사항 검토 (3) 비산먼지 농도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4) 기타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비산 먼지 규제 준수 여부 나) 소결로 및 관련시설 (1) 소결로 주변 지면 청소상태 (2) 소결가스 포집압력의 음압 유지 및 모니터링 상태 (3) 배광부 밀폐 및 내부 음압 유지 여부 (4) 냉각시설 상부의 배광부로부터 1/3 덮개설치 및 집진상태 (5) 냉각시설 상부의 개방된 부분에 살수설비 설치ㆍ운영 여부 (6) 소결로 측면의 비산먼지 농도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 사항 검토 - 118 -
다) 코크스 및 관련시설 (1) 코크스로 배출가스의 전량 포집 및 연료 재이용 여부 (2) 바이패스용 플레어스택의 설치, 정상작동, 모니터링 상태 및 비정상 사고발생시 보고기록 등 (3) 장입구 주위 밀봉운전 및 코크스오븐 내부의 음압기준 준수여부 (4) 코크스오븐 스프링방식의 밀봉문 설치 및 청소상태 (5) 코크스로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 유체밀봉 상태 (6) 주 1회 탄화실과 연소실 격벽의 누출상태 점검 및 수리 기록 사항 검토 (7) 코크스의 인출 및 건식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집진시설 설치여부 (8) 습식냉각타워의 설치 높이, 용수살수장치, 오염물질 저감판 설치 상태 (9)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라)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1) 출선로 내벽의 타르성분 무첨가 코팅제 사용여부 (2) 출선로에 상부덮개, 집진시설 설치ㆍ운영 상태 (3)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싣는 지점에 집진 시설 설치ㆍ운영 상태 (4) 전로와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 및 건옥 집진시설 설치ㆍ 운영 상태 (5) 전로 및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의 닫힌 상태에서 운전 여부 (6) 건물전체를 닫힌 상태에서 전로 및 전기로 운전 여부 (7) 슬래그 처리 중 비산배출되는 먼지 방지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8) 용광로 및 전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전량 포집 및 연료 재 이용 여부 (9)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10) 바이패스용 플레어스택의 설치, 정상작동, 모니터링 상태 및 비정상 사고발생시 보고기록 등 비고: 이 기준은 별표 10의2 제2호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신고 내용 비산배출 시설명 주요 배출공 정 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비산배출시설 규모 (단위)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환경부장관 귀하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1부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재 통보 신청인 관할 환경청 (민 원 실) 관할 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 부서) 관할 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 부서) 210mm 297mm[백상지 80g/m2] - 12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앞쪽) 제 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명 주요 배출공정 관리 대상물질 규모 (단위)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 297mm[백상지(150g/m2)] - 121 -
<변경사항> (뒤쪽)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 12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다만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인 경우는 즉시 처리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신고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변경사유 설치예정일 가동시작예정일 기 존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 비산배출시설 변 경 비산 배출시설명 관리 대상물질 규모 (단위) 수량 비산 배출시설명 관리 대상물질 규모 수량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재 통보 신청인 관할 환경청 (민 원 실) 관할 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 부서) 관할 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 부서) 210mm 297mm[백상지 80g/m2] - 12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 결 재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1.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사항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시설관리기준 시설관리기준 적용현황 점검일 점검결과 기준준수여부 [ ] 준수 [ ] 미준수 [ ] 준수 [ ] 미준수 [ ] 준수 [ ] 미준수 [ ] 준수 [ ] 미준수 2. 기타 방지시설 운영기록사항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방지시설명 측정일자 시설관리 기준 측정농도THC(ppm) 처리 측정 횟수 전단 후단 효율 (%) 1회 기준준수여부 2회 3회 [ ] 준수 [ ] 미준수 평균 3.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에 관한 운영기록사항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결함발생일 결함내용 조치내용 조치기간 기준준수여부 [ ] 준수 [ ] 미준수 [ ] 준수 [ ] 미준수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 12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출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 표 자) 성명(관리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배출시설 세부공정 /시설 1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시설현황 주요 취급/배출물질 시설관리기준 적용현황 기준준수여부 (제5쪽중 제1쪽) "뒤 쪽 기 재" [ ]준수 [ ]미준수 배출시설 세부공정 /시설 2기타 방지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방지시설명 방지시설 측정 측정농도THC(ppm) 기준준수여부 처리용량 일자 전단 후단 "뒤 쪽 기 재" [ ]준수 [ ]미준수 관리번호 세부공정 /시설 설계용량 (kcal/hr) 3플레어스택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추정 배출가스 성상 배출가스 최대추정량 모니터링 방법 면제대상 여부 면제사유 기준준수여부 "뒤 쪽 기 재" [ ]준수 [ ]미준수 비정상 사고발생 기록 관리번호 발생원인 발생시간 긴급보고시간 최종보고 시간 추정배출 가스성상 "뒤 쪽 기 재" 배출가스최대 추정량 조치내용 4비산누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비산누출시설 세부공정/시설 관리번호 시설관리기준 적용현황 기준준수여부 "뒤 쪽 기 재" [ ]준수 [ ]미준수 비산누출시설 비산누출검사 현황 연번 비산누출시설 세부공정 /시설 총개수 관리대상개수 누출검사면제시설개수 누출율(%) 측정주기 난해시설 비안전시설 "뒤 쪽 기 재" 5결함발생 및 조치사항 배출시설 세부공정 /시설 결함발생일 결함내용 조치내용 조치기간 기준준수여부 (재검사) "뒤 쪽 기 재" [ ]준수 [ ]미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및 별표 10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최초 점검보고서, [ ]연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시설 중 제외 시설 목록 1부 2. 시설관리기준 상의 측정관련 운영기록부 1부.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 125 -
(제5쪽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1란은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 시설(비산누출시설과 플레어스택 제외)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을 적습니다. 2. 2란은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시설 중에서 기타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을 적습니다. 3. 3란은 플레어스택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및 비정상사고발생 기록을 적습니다. 4. 4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및 비산누출시설 비산누출검사 기록을 적습니다. 5. 5란은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시설의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을 적습니다. 1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시설현황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주요 취급/배출물질 시설관리기준 적용현황 기준준수여부 공정배출 플레어스택 저장시설 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먼지배출시설 소결로 및 관련시설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2기타 방지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방지시설명 방지시설 처리용량 측정 일자 측정농도THC(ppm) 전단 후단 처리효율(%) 기준준수여부 공정배출시설 [ ]준수 [ ]미준수 저장시설 [ ]준수 [ ]미준수 출하시설 [ ]준수 [ ]미준수 폐수처리시설 [ ]준수 [ ]미준수 - 126 -
(제5쪽중 제3쪽) 3 플레어스택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관리번호 세부공정/ 시설 설계용량 (kcal/hr) 추정 배출가스 성상 배출가스 최대추정량 면제대상 모니터링방법 면제사유 기준준수여부 여부 [ ]준수 [ ]미준수 비정상 사고발생 기록 관리번호 발생원인 발생시간 긴급보고시간 최종보고시간 추정배출 가스성상 배출가스최대추 정량 조치내용 - 127 -
(제5쪽중 제4쪽) 4 비산누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비산누출시설 세부공정/시설 관리번호 시설관리기준 적용현황 기준준수여부 펌프 [ ]준수 [ ]미준수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검사용시료 채취장치 비산누출시설 검사 현황 연 번 비산누출시설 세부공정/시설 총개수 관리대상개수 누출검사면제시설개수 누출율(%) 측정주기 난해시설 비안전시설 1 2 3 밸브 합계 펌프 합계 압축기 합계 4 개방식라인 합계 5 압력완화장치 합계 6 7 8 커넥터 플랜지 합계 합계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합계 9 공정배수구 합계 - 128 -
(제5쪽중 제5쪽) 5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결함발생일 결함내용 조치내용 조치기간 기준준수여부 (재검사) [ ]준수 [ ]미준수 공정배출시설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저장시설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출하시설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폐수처리시설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비산먼지배출시설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소결로 및 관련시설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12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앞쪽)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업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 (전화번호 : ) [ ]1종사업장 [ ]2종사업장 [ ]3종사업장 [ ]4종사업장 [ ]5종사업장 주 생 산 품 정기점검 현황 직전 정기점검일 정기점검 희망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별표 10의3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 1부 3. 직전 2년간 연간점검 보고서 1부 4. 직전 정기점검 결과서 1부 5. 직전 2년간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 130 -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정기점검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 정기점검 일정 및 비용통보 정기점검 예정일 7일 전(토요일, 신청인 공휴일 제외) 까지 정기점검 비용납부 결과 통보 정기점검 종료 후 30일 내 정기점검 실 시 - 13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 상호(사업장명칭)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정기점검 현황 직전 정기점검 일시 정기점검 신청일시 정기점검 일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전화번호 : ) 정기점검 결과 일반기준 기록기준 보고기준 세부 정기점검내용 공통기준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별첨 배출시설 시설기준 관리기준 보고/기록관리기준 세부 정기점검 내용 공정배출 기 타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별첨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별첨 최종결과 기타의견 [ ]준수 [ ]미준수 별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별표 10의3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 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 132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Tel. 031) 481-1403 Fax. 031) 481-1435 http://me.go.kr/m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