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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편집위원회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편집위원회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NRF-2010-413-B00027)으로 작성되었음) 도서출판 책갈피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2012년 엮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편집위원회 지은이 최용찬 외 펴낸곳 도서출판 책갈피 펴낸곳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106-6 2층 (100-272) 등 록 1992년 2월 14일(제18-29호) 전 화 02) 2265-6354 팩 스 02) 2265-6395 초판 1쇄 발행 2012년 9월 10일

차례 발간사 7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_최용찬 11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_한규한 22 녹색자본주의와 기후변화 생태위기에 대한 반자본주의 대안 _권오범 48 그룬트리세 와 공산주의론 _하태규 66 대안세계화연보 2012년 1월 1일 ~ 2012년 9월 1일 _최용찬 정리 110

발간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발간하는 올해(2012년도)의 대안세계화운동 연보에는 논문 네 편과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일지가 들어가 있다. 사회과학연구원이 지금까 지 발간한 대안세계화운동 연보를 보면 지난 연도의 일지가 들어가 있어 요즘처럼 세상 사가 빨리 돌아가는 국면에서 마치 옛날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 번 연도에는 올해의 대안세계화운동 일지가 포함된 것이 이전의 연보와 비교해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보에도 네 편의 글이 실렸는데, 세 편은 현실의 운동과 관련된 논의를 다루고 있고 한 편은 이론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다. 먼저 최용찬은 최근에 유행하는 프레카리아트 라는 용어의 의미를 마르크스주의 계 급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최용찬은 일부 논자들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를 노동자 계급이 아닌 새로운 범주의 계급 또는 사회집단으로 분류해 이들을 노동자 계급과 대 비시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용찬은 프레카리아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 집단의 공통점이란 기껏해야 불안정성 외에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또 사회의 하층 집단의 삶이 불안정하고 토대가 허물어지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용찬이 지적하듯이, 프레카리아트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크스 주의 계급론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용찬은 이들을 노동자 계급과는 별개의 집단으로 보는 관점은 대안세계화 운동에 도움을 주기 는커녕 오히려 해악적이라고 지적한다. 발간사 7

두 번째 글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핵발 전소 운동과 이 운동에서 좌파와 노동조합의 대응을 살펴본다. 일본은 자본축적을 위 한 산업용 전력의 생산이라는 필요성과 함께 핵무장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목 적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런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로 인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핵발전소 운동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봉착해 있다. 한규한이 쓴 글의 장점은 일본의 탈핵운동의 주체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진행했다 는 점이다. 일본의 좌파 정당들로는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신사회당 등이 있고 극좌 파로는 중핵파가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공산당은 핵의 평화적 이용 과 석유에 기반한 대미의존의 탈피라는 목적에서 핵발전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 장이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광범한 반핵발전소 여론과 대중 시위 때문에 탈핵 입 장으로 전환했다. 중핵파는 지진 피해와 핵발전소 피해자에 대한 구호지원 활동을 벌이 며 이를 반핵발전소 운동과 결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규한은 핵발전에 대한 일본 노동조합의 태도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에 탈핵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 번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핵발전소 반대와 탈핵 입장을 분명히 하 게 되었다. 한규한은 일본의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인 렌고, 전노련 그리고 전노협의 핵발 전소에 대한 입장과 반핵발전소 운동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권오범의 글은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녹색자본주의적 주장이 결코 대안이 되 지 못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는 이제 지구라는 자연환경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절박 한 과제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의 절박성과 긴급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해결책 은 각양각색이다. 권오범의 글은 생태위기를 낳은 주범이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 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내에서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시장이다. 탄소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은 이 제 분명해졌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의 환경 정상회담에 서 의제로 올라 모든 국가의 과제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은 자본 축적을 위한 산업 생산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행하기 곤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 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 시장이다. 권오범도 잘 지적하듯이, 탄소배출권 시장 이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8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또한 권오범은 자본주의에서 무한한 소비와 낭비를 조장하는 소비주의가 진정한 문 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강조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권오 범은 녹색소비 담론은 자본주의의 생태적이고 경제적 모순을 소비와 유통 영역에서 해 결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권오범은 녹색자본주의란 기업이 생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는 녹 색 분칠(green wash)에 다름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 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마지막 글은 대안세계하운동의 지향과 관련한 글이다. 하태규는 마르크스의 그룬트 리세 에서 나타나는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구상에서 인간 본성과 노동 소외 그리고 기계의 발전 등의 문제가 어 떻게 조직되고 결합되며 이해되는지를 하태규는 잘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태규는 소위 사회주의라 불렸던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마르크스 가 구상했던 공산주의와 비교하면서 이 사회들이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 회들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또 다른 변종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태규의 글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구상에서부터 현재의 소위 사회주의 국가와 관련된 많은 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들에 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실린 2012년 대안세계화운동 일보는 올해 벌어진 대안세계화운동과 관련한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안세계화운동 일보의 정리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최용 찬 학생이 맡아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또한 수업 준비와 과제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함에도 훌륭한 글을 작성해준 네 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들 덕분에 2012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가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NRF-2010-413-B00027)으로 작성되었 음을 밝혀둔다.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의 편집진이자 필자들을 대신하여 이정구(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씀 발간사 9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최용찬_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이 글은 최근 소개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이 개념과 마르크스의 노동자계급과의 관계, 마르크스가 분석한 상대적 과잉인구 와의 유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함의와 함께 이 개념이 안고 있는 정치적 한계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 또한 프레카리아트가 노동자계 급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프레카리아트가 변혁의 새로운 주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프레카리아트의 정의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precarious 과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 를 합성한 말로 이탈 리아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처음 탄생했다.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대 중화시킨 인물은 영국 바스 Bath 대학의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이다. 그는 불안정한 직업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11

을 가진 사람들, 안정적인 고용 전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별다른 직업 경력을 갖지 못 한 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 증가 하고 있다며 이들이 바로 프레카리아트라고 말했 다. 특히 그는 프레카리아트는 단순히 고용형태나 임금수준 등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 삶의 안정과 불안 등의 측면에서 폭넓게 노동자 집단을 파악하는 개념 이라고 설명한다 (Standing, 2011). 가이 스탠딩의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널리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계급 으 로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곽노완(2012a)은 프레카리아트를 불안정한 노동자로 축 소하는 것은 정태적인 견해 라며 불안정노동자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아동 청소년 청 년, 대학생들과 촛불소녀 같은 청년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맥날리(2011)를 인용해 농민, 노조원, 실업자, 비공식노동자, 환경운동가, 지식인이 함께 한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은 도심을 장악하면서 승리하였고 2005 년에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들도 노동자로만 환원되지 않고, 새로운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한 하나의 계급, 곧 프레카리아트로 진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곽노완, 2012b: 164-165)고 주장한다. 1 이진경(2012b) 역시 프레카리아트 가 비정규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단지 비정 규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 라며 노동 자체에서 축출되거나 배제된 사람들, 백수들, 장애인이나 미혼모처럼 정상적인 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 비정규 대 학생 등 이유와 양상을 달리 하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단 이라고 본다. 특히 그는 프 레카리아트 와 노동자계급 사이의 비대칭성에 주목한다. 즉,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성 을 갖지 못한, 정규직 노동자들과 대립하는 공통성 이라는 매개를 통해 프레카리아트 를 정의한다. 이들 주장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프레카리아트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모 든 종류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1 이 주장에 대해 분명히 지적해야 점은 곽노완이 맥날리(2011)의 주장을 완전히 곡해했다는 사실이다. 곽노완이 인용한 맥날리의 책 글로벌 슬럼프 에는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맥날리는 프레카리아트를 새로운 계급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 오히려 곽노완이 인용한 부분(2012a: 246-259)에서 맥날리는 볼리비아 투쟁에서 운동의 근거지는 코차밤바공장노동자연맹 사무실이었다. 중요 역할을 한 집단은 주석 광산 노동자들. 제조업 분야의 단결된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운동에서 기본적으로 전략적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이 운동은 가난한 소생산자들은 물론 수십만의 미조직 임금노동자들을 포괄한다. 당연히 이것은 변화된 노동계급이라 할 수 있다.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은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세계였다. 즉, 실업자, 자영업자, 청년, 여성이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서 맥날리는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계급재구성 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노동계급이 한데 어우러져 투쟁이 승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노동계급의 부상과 전통적 노동계급의 전략적 중요성 둘 모두를 강조한다. 12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프레카리아트는 계급인가? 프레카리아트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개념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마르크스주 의 개념에서 파생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적극 수용하는 이들은 프레카리아트가 형 성중인 계급 (Standing, 2011)이거나 이미 다중 의 이질성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21세기 계급 (곽노완, 2012b)이다. 또 이진경(2012b)은 프레카리아트 가 비노동 혹은 무산자성 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공장의 계급인 노동자 계급과 달리 거리의 계급 이라고 한다. 즉,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수용하는 이들 다수는 프레카리아 트가 하나의 계급이라고 본다. 그런데 위의 저자들은 모두 프레카리아트가 매우 이질적인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프레카리아트의 계급으로서의 공통점은 불안정하다는 것 이외에 딱히 설명되지 않는다. 촛불소녀와 계약제 고위직 연구원은 모두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안하 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의 계급으로 묶일 수 있는지, 왜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 하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는 프레카리아트 논자들이 마르크스주의 계급 분석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이진경(2005)은 자본주의에는 부르주아지라는 오직 하나의 계급만이 존재한다는 들뢰즈 가타리의 명제를 수용 하여 프롤레타리아트란 그러한 계급의 외부 자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 한다. 그래서 그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자 계급이라 는 개념과 다르며 비계급의 정치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진경(2012c)은 프레카리 아트를 계급이 아닌 비계급, 노동이 아니라 비노동에 기반하고 있다며 프레카리아트가 노동자계급의 규정성이 소멸되거나 삭제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범주 라고 설명하 여 아예 본질적으로 생산과 큰 관련이 없는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안 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들과 불안정한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비대칭적이며 이 둘은 서로 다른 계급이다. 일시적으로만 노동할 뿐인 프레카리아트가 비노동자계급, 비 계급이라면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의 의지 아래, 자본의 규정성 아래에 있는 포섭 된 존재이다 (이진경, 2005: 58).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의 핵심을 간과한 대신 안정-불안정 대립구조를 강조하 면 노동자계급 내부의 서로 다른 부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비대칭적)고 생각하 는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진경에게 노동자계급은 하나라는 말은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다 (2012a).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13

요약하자면, 프레카리아트 이론가들의 주장을 보면, 결국 프레카리아트가 계급이라는 그들의 선언과는 달리 프레카리아트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질적 집단이라고 부르 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집단의 덩어리로 보인다. 게다가 그들의 계급개념도 마르크스 주의 계급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소유와 무소유가 아니라 불안정성과 안정성 을 더 강조하며 그것을 계급적대의 본질로 삼는다. 자본가라는 대상과 맺는 관계에서는 동일한 노동자계급을 프레카리아트와 잠재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다른 계급이라는 주장 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마르크스주의 계급론, 상대적 과잉인구와 프레카리아트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은 사회관계다. 그것도 적대적인 사회관계이고 그 적대성은 생 산과 재생산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생산과 재생산 수단의 소유와 통제, 그 과정에서 하 는 구실 등이 계급을 이루는 핵심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프레카리아트가 마르 크스주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분석과는 동떨어진 것 이다. 프레카리아트 개념은 사회 관계 를 표현하기보다는 불안정성이라는 사회 현상 을 표현한다.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통해 드러나는 적대성은 생산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대립 되는 관계가 아니라 안정-불안정( precarity )과 소유-무소유( proletariat )의 대립으로 생산과 정과는 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과 축적과정(다른 말로 생산과정) 그 자체 에서 지금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리는 실업자와 상대적 과잉인구가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의 상대적 과잉인구와 프레카리아트 개념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프레 카리아트에 대한 분석에 이 상대적 과잉인구를 다루는 마르크스의 시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불변자본에 대 한 가변자본의 구성, 즉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 자 체의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변자본이 감소한다. 달리 말하자면 불변자본 도입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해 이전보다 더 적은 노동자가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 게 되면서 상대적 과잉인구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과잉 노동인구 가 축적의 필연적 산물 이자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로, 심지어는 자본주의적 생산 14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양식의 생존조건 (마르크스, 1989: 862)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 본주의 생산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프레카리아트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포섭되지 않 았다고 보는 이진경과 달리 마르크스는 과잉 노동인구는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취업자와 예비군 모두를 노동자계급이라고 보았다. 상대적 과잉인구 역시 노동자계급의 일부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형태를 다루는 절( 자본론 Ⅰ권 25장 4 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각 노동자는 부분적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전혀 취업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한다. 마르크스는 이 상대적 과잉잉구의 형태를 유동적, 잠재적, 정체적 과잉인구의 세 가지 로 구분한다. 마르크스는 기존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때때로 축출되고 때로는 대량으로 흡수되는 경우를 유동적 형태(유동적 과잉인구)라고 불렀다.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농 촌인구의 일부가 도시 프롤레타리아나 비농업 프롤레타리아로 전화되는 상태를 잠재적 과잉인구라 했다. 마지막으로 취업이 매우 불규칙적인 현역 노동자집단의 일부를 정체 적 과잉인구라고 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최대한도의 노동시간과 초소한도의 임금 으로 가내공업을 그 예로 들었다. 사실 이 모든 형태의 노동자 집단을 합하고 여기에 자본주 의 위기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화 되는 중간계급 일부를 더하면 프레카리아트와 다를 바 없다. 물론 마르크스의 상대적 과잉인구에는 유동적 과잉인구라는 형태로 정규직 노동자계 급이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 에 해당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농촌인구의 일부가 프롤레타리아로 전화되는 상태가 절 대적인 규모에서 크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존재하는 비공식노동자들 중 다수가 잠재적 과잉인구에 해당할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 아르바이트, 청년실업자들 중 다수는 정체적 과잉인구에 해당된다. 또 한편 당장 노동자계급은 아니지만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다수도 미래에 잠재적 과잉인구나 정체적 과잉인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이들과 정서적 공 감과 연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상대적 과잉인구가 형성되는 과정은 이미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축출 과 추가 적 노동인구를 통상적인 통로를 통해 흡수하는 것이 더욱 곤란해지는 형태 (마르크스, 1989: 860)를 취한다. 이것은 자본가들은 고용된 노동자계급의 고용된 부분과 고용되 지 못한 부분 모두를 공격해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15

노동은 그 예비군을 증가시키고, 거꾸로 예비군이 경쟁을 통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로 취업자는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 1989: 868). 결국 고용된 노동자이건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인건 모 두 자본의 독재 로부터 고통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실업자 혹은 자본주의와 과잉인구 사이의 대 립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전체 노동자계급의 적대적 성격을 상대적 과잉인구에 대한 분 석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사회적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은 개별 노동자 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 생산을 발전시키는 모든 수단들은 생산자를 지배하고 착취하 는 수단으로 전환되며, 노동자를 부분인간으로 불구화하며,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물로 떨 어뜨리며, 그의 노동의 실제 내용을 파괴함으로써 노동을 혐오스러운 고통으로 전환시키며, 과학이 독립적인 힘으로 노동과정에 도입되는 정도에 비례해 노동과정의 지적 잠재력을 노 동자로부터 소외시킨다.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자의 사애는 악호되지 않을 수 없다 는 결론이 나온다. 이 법칙은 자본의 축적에 대응한 빈곤의 축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 든다. 따라서 한 쪽 끝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반대 편 끝의 빈궁 노동의 고통 노예상태 무 지 야만화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마르크스, 1989: 880-881). 자본주의 위기와 프레카리아트의 부상 상대적 과잉인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노동의 불안정성을 자본 주의 그 자체의 일반적인 생산 및 축적 동학에서 찾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프 레카리아트 개념이 최근 부상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에는 매우 두드러진 두 가지 정치경제적 과정을 통해 프레카리아트 개념과 이에 대한 논의가 부상했다. 첫째는 자본주의의 위기, 특히 2008년 이후 시작된 대불황 이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이들 불안정 계층 운동의 성장이다.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부터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어 한국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소개되기 시작했다. 프레카리아트 운동이 일본에서 활성화된 것은 16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일본이 198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놓여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소위 니 트족 이나 프리터 같은 말들로 일본 청년들 사이의 고용 불안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생 겨났다. 한국 역시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 로 비정규직 고용이 50%에 이르는 상황이다. 즉 불안정한 일자리는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와 불안정, 그리고 이를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자본의 대응이 낳은 산물이다. 특히,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배경 은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불황이다. 대불황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 상황을 끔찍하게 악화시켰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 면서 당연히 고용도 불안정해졌다. 조직되지 않은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스페 인, 그리스, 포르투갈의 청년실업률은 50%에 달한다. 한국의 공식 청년실업률도 9%로 양호해 보이지만, 청년고용률은 2011년 기준 23%로 스페인의 24%에도 못 미칠 뿐 아 니라 OECD 평균인 39.5%보다 훨씬 낮다. 2 그래서 청년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 하고 싶다 고 말하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자신들의 상황을 한탄하는 잉여 라는 말이 유행이다. 다른 한편, 점거운동으로 대표되는 급진적인 청년운동이 부상하면서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프레카리아트 운동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아마미야 가 린의 책 프레카리아트: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이나 마쓰모토 하지메의 가난뱅이들의 역습 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 청년들이 한편으로는 법, 제도적 개선 투쟁과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행동이라는 투쟁에 스스로 나서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1%에 반대하는 99%의 행동으로 주목받았던 월스트리 트 점거운동이나 스페인의 광장점거 운동, 이집트 혁명 등에서 급진적인 청년들의 활약 이 돋보였다. 한국에서도 청년유니온의 활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불황의 초기 국 면에서 불안정 청년들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왔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 감과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리차드 세이무어(Seymour, 2012)는 우리 모두가 프레카리아트다 라고 주장한 다. 그는 프레카리아트를 하나의 계급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적대를 주체화 subjectification 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2 한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진학을 하다 보니 실업률은 낮게 나타난다.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17

1%에 대해 99%가, 즉 대다수 민중들이 세계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드는 자본주의에 맞 서 자신들을 호명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래 때문에 자신들을 더욱더 자본주의 아래에서 대상화 되고 소 외 당하는 이들을 주체로 내세우고 변화와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는 긍정적 함의가 프 레카리아트라는 개념에 포함돼 있다. 청년유니온 등의 활동이 그 좋은 예다. 청년들이 탈정치화되어 있다는 통념을 깨뜨리며 스페인에서 시작되어 미국의 월가, 그리고 전 세 계로 확대된 점거하라 운동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프레카리아트들이 저항의 선두에 설 수 있음을 잘 보여줬다. 한국에서도 프레카리아트들이 촛불집회에서 두드러 진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민중항쟁이나 러시아혁명과 같은 대중 봉 기에서 프레카리아트가 선두에 섰다. 레닌의 말처럼 혁명이 피억압민중의 축제라면 이 들도 축제의 주인공이다. 프레카리아트와 노동자계급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이상 대다수의 노동자와 대중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안정한 99%가 자본과 권력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1%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경제위기와 대불황의 시기에 그 불안정성은 더욱 커져 대중들의 삶을 짓누른다. 따라서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은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서 자본주의 자체의 불안 정성이 만들어낸 노동의 불안정성(노동시장 유연화)과 이에 따른 소득의 불안정, 미래 에 대한 불안정성 같은 자본주의 사회 아래 대중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겨 프레카리아트가 사회변혁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토피아적이다. 불안정성이 불러온 불안감은 어느 방향으 로든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불안정성과 불안이 투쟁 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불안정성은 두려움과 보수성, 심지어 는 스탠딩의 표현에 따르면 위험 과 괴물 을 낳을 수도 있다. 유럽의 신나찌와 극우의 부상은 프레카리아트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프랑스 파시스트인 국민전선이나 그리스 황금새벽당의 약진 등 유럽에서 강화되고 있는 파시즘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17일 그리스 총선에서 보수 신민당이 당선된 결과가 보여준 것은 정 18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치적 양극화 상황에서도 불안정 혹은 불안이 확산되면 오히려 안정에 대한 염원 때문 에 대중들은 기존 지배질서를 옹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프레카리아트 이론가들의 정치적 대안도 사뭇 매우 다르다. 스탠딩은 불안정성이 확 대되는 상황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 위험을 줄이는 것 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공정한 재분배 가 그가 내놓는 대안이다. 곽노완이나 이진경은 비록 기본소득 문제에서는 스탠딩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스탠딩 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를 바란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프레카리 아트에서 위험 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 를 발견한다. 그런데 이진경(2012c)과 같이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 대 對 안정적인 노동자계급이라 는 잘못된 대립구도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첫째, 그가 프레카 리아트와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규직 노동자계급도 자본주의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안정하다. 대량해고로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삶 역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에서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 소수 권력자와 자본가들밖에 없다.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연대를 약화시킨다. 생산을 멈추어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뿌리 를 흔들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힘을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진경 (2012b)은 프레카리아트들은 공장의 계급과 다른 거리의 계급이라고 부르며 생산 현장 에서의 총파업이 아니라 거리 총파업을 호소한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소수의 청년들이 2012년 메이데이날 총파업을 선언하고 총파 업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프레카리아트들에게 5월 1일은 일하지 않는 날, 수업 없는 날, 집안 일 없는 날, 소비하지 않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거리에서 그렇게 행동했다. 점거 운동을 벌이면서 그들은 분수대에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시청광장에 텐트를 치고 맥주를 마셨다. 그들의 행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의 총파 업과 연결되지 않는 거리의 행동은 한계가 있다. 2008년 촛불집회나 2011년 월가 점거 운동의 한계도 여기에 있었다. 조직 노동자계급도 자본주의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프레카리아트의 일부이며 이들이 생산을 멈추는 투쟁과 거리의 행동이 결합될 때 자본주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만약 프레카리아트 운동이 조직 노동자 운동과의 독자성을 내세운다면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힘이 크지 않다는 점, 즉 생산을 멈추고 자본주의 이윤 축적 체제 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처럼 소수의 선전 행동에 머물거나 또는 쉽게 개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19

량주의로 이끌릴 수도 있다. 청년유니온 의 주요 활동가들이 민주당에 기웃거리며 자신 들의 주요 활동을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한정한다거나 청년은행 같은 방식의 상호부조 활동에 머무를 수도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 프레카리아트 개념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만들어낸 사회적 불안정과 대중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사회 상황을 포착하여 표현한 개념이다. 또한 이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때문에 불안정한 미조직되고 이질적인 대중들을 호명하여 주체화시키는 유용함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점거 운동의 유명한 구호인 우리가 99%다 라는 구호와 일맥상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카리아트에는 당연히 노동자계급도 포함된다. 그러나 프레카리아트가 하나의 사회 계급이라고 주장한다거나 노동자계급과 대립하 는 새로운 변혁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프레카 리아트를 프롤레타리아트, 혹은 조직 노동자계급과 대립시키는 것은 99%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과 그 대안 건설에서 걸림돌이다. 참고 문헌 가린, 아마미야. 2011.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미지북스. 고르, 앙드레. 2011.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생각의 나무. 곽노완. 2012a. 못난 좌파 는 가라! 이제 기본소득 으로 뭉칠 때! <프레시안>. 곽노완. 2012b. 공통도시에서 글로컬아고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25호. 던, 빌 & 크리스 하먼. 2010. 세계화와 노동계급. 책갈피. 라이트, 에릭 올린. 2005. 계급론. 한울. 20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마르크스, 칼. 1989. 자본론 Ⅰ( 下 ). 비봉출판사. 맥날리, 데이비드. 2012. 글로벌 슬럼프. 그린비. 이진경. 2005. 계급과 비계급의 계급투쟁: 코뮨주의 정치학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2권 제2호. 이진경. 2012a. 노동자는 하나다? 흘러간 옛 노래. <프레시안>. 이진경. 2012b. 비정규직과 백수, 어떻게 총파업 할 것인가? <프레시안>. 이진경. 2012c.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마르크스주의 연구 25호. 장석준. 2012.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이 말의 진심은.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 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106131140. 정종남. 2011.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마르크스21 12호. 다함께. 캘리니코스, 알렉스 & 크리스 하먼. 1994. 오늘날의 노동계급. 갈무리. Standing, Guy. 2011. The Precariat-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Seymour, Richard. 2012. We are all precarious - On the Concept of the 'Precariat' and its misuses.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we_are_all_ precarious_on_the_concept_of_the_precariat_and_its_misuses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21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한규한_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동일본 대지진 재앙 직 후에만 해도 국내의 주류 언론들은 일본인들의 침착함과 재난의 와중에도 동요하지 않 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칭송한 바 있다. 이런 일본인의 이미지는 데모 안하는 일본인 이 미지와 연결되기도 한다.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기보다는 민관이 합심하여 재난을 극복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폭발한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이런 일본인들에 대한 이미 지가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잘 보여 주었다. 물론, 데모 안하는 일본인 이라는 이미지에 는 합리적 핵심이 있기는 하다. 일본의 사회운동은 장기간의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 사태는 일본 사회운동에 일종의 각성 효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의 반핵발전소 운동은 기성 정치권에도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핵발전소 재가동 문제와 소비세 증세 문제로 집권 민주당은 자중지란 상태에 빠졌다. 심지어 민 주당 출신의 전 수상인 하토야마가 재가동 반대 집회에 나와 민주당을 비난했다. 1 1 再稼働强行原發依存政策に終止符を打つ攻勢の持續を!, < 週刊かけはし>(2012 年 7 月 30 日 ). 22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또, 일본 정부는 강력한 반핵발전 여론에 밀려 핵발전소를 증설하려던 에너지기본계 획 을 유보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일본의 반핵발전소 운동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 자 지원, 피폭노동문제, 식품안전 등 방사능 안전 문제 등 그 영역은 민중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저변은 매우 넓고 그 뿌리도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운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 벌어진 시위 행동을 주도한 단체 들과 기성정당 및 노동조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글은 일본의 핵발전소 반대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글은 아니다. 이후 더 진전된 연구를 위한 기초정보 조사 수준의 글임을 밝힌다. 어쨌든 이번 조사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던 점은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폭발이 일본의 기성좌파 정당과 주류 노동조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향후 일본 사회운동이 전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일본 전력 생산 체계과 핵발전산업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메이지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생겨나 자유롭게 경쟁을 해가며 합병을 거듭했다. 1910년대 후반에는 전국에 470여 개 전력회사가 있었지만, 도쿄전등 등 5개 회사가 시장의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정남구, 2012: 229-230). 그러다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정부는 일본 발송전이란 국영회사를 만들어, 전국의 발전 송전을 모두 관할하게 했다. 5대 전력회사 등 민간업자는 이 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배전만 담당했는데, 1941년에는 배전통제 령까지 발령해 민간 전력회사를 모두 해산했다. 배전은 전국을 9개 구역으로 나눈 뒤, 구역마다 정부출자회사를 설립해 맡도록 했다(정남구, 2012: 230). 오늘날 일본 전력산 업은 이때의 9개 구역을 토대로 1951년에 민영화한 것이다. 일본의 전력산업은 지역독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전국을 9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1개의 민간기업이 발전 송전 배전의 통합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오키 나와를 포함하면 10사 체제, <그림1> 참조).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23

<그림1> 일본 전력 10개 사의 서비스 구역 출처: 築館勝利, 2004, < 日本の電氣事業制度について>, 東京電力株式會社, p.8. 10사 체제로 운영되는 일반전기사업자 이외에도 이들 일반전기사업자에 전기를 도 매로 공급하는 다수의 도매전기사업자 가 있다(황호정, 2007: 45). 일본의 핵발전 산업은 1950년대 본격화한다. 1954년 원자력 예산을 처음 편성했고, 1960년 일본의 첫 원전인 도카이 원전이 착공에 들어가, 1966년 7월 25일 영업운전을 시작했다(정남구, 2012: 228). 일본은 이른바 국책 으로 원자력발전을 추진했다. 1974년 6월 원자력발전소 유치 지 역에 교부금 등을 주는 내용의 電源 3법 을 제정해, 원전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원가에 연동해 전력요금을 책정하게 하는 제도도 원전사업 확대에 큰 힘을 실어줬다. 원전 건설비용이 고스란히 원가 산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정남구, 2012: 228). 정부의 특혜 덕분에 핵발전소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다. 그 결과 일본 전력회사 들은 핵발전소 건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표1>을 보면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본토의 9개 전력회사들이 모두 핵발전을 하고 있고,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 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1월 현재 가동 중인 상업용 원전은 모두 54기로, 발전 출력은 4884먼 킬로와 트에 이른다. 이는 미국(10,524만 킬로와트), 프랑스(6,588만 킬로와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정남구, 2012: 229). 24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표1> 2009년 현재 발전전력량 구성비 會社名水力發電火力發電原子力發電地熱發電北海道電力 12.0 48.0 39.6 0.4 東北電力 10.3 60.6 27.7 1.4 東京電力 4.0 63.9 32.1 0.0 北陸電力 17.8 51.3 30.9 - 中部電力 7.5 80.2 12.3 - 關西電力 11.4 35.0 53.6 - 中國電力 6.5 72.6 20.9 - 四國電力 6.6 40.0 53.4 - 九州電力 4.2 43.8 50.1 1.9 電源開發 16.7 83.1-0.2 출처: < 日本の電力會社 > (위키피디아) 각 회사가 경쟁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니,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열 도 곳곳에 핵발전소가 산재해 있다. <그림2> 일본 핵발전소의 분포지도 출처: 일본원자력산업협회 http://www.jaif.or.jp/ja/nuclear_world/data/f0301.html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25

체르노빌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탈핵발전소 바람이 불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핵발전 소 확대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런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2010년 6월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 에서는 핵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전원( 電源 ) 이라며, 공급안정성, 환경적합성, 경제효율성을 동시에 만족 시 키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2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4기의 핵발전소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기본계획 에 따르면, 2030년 즈음 핵발전이 일본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6퍼센트 에서 약 50퍼센트로 크게 늘게 된다(<그림 3> 참조). <그림3>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핵발전의 비중 변화 * ゼロエミッション : 폐기물 제로(전력산업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뜻함. *출처: 伴英幸, 2008, < 日本の原子力政策とその行方 >, p3. 일본의 민영 전력체제는 당연히 이윤 논리에 따라 운영되었다. 높은 전기요금, 잦은 정전 등 민영체제의 폐해가 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쿄전력이 산출한 평균 전기요 금에 따르면 2005년에는 전기요금이 1년 새 40퍼센트나 급등하기도 했다. 3 게다가 후 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소를 잃은 도쿄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손해를 메우려 하고 있다. 2 経濟産業省, 2010, エネルギ一基本計畵, p.27. 3 일본 전력산업 민영화 60년의 실패 첫 자구책, <매일경제>(2012년 3월 2일). 26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그림4> 전력 10사의 수익구조 출처: < 中日新聞 >(2012 年 5 月 23 日 ). 일본 전력회사들의 이윤원천은 평범한 민중이었다. 2012년 5월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일본 전력회사 이윤의 거의 70퍼센트는 가정용 전력에서 나왔다. 이는 전력회사들이 판 매한 전력량의 62퍼센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과 극명히 대비된다(<그림>4 참조). 비용절감 논리에 따라 일본 전력 회사들은 원전의 가동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혈안이었다. 그래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자주 은폐되어 왔다. 심지어 도쿄전력은 후쿠시 마 사고 당시에도 4조 원짜리 원자로를 구하려고 사고 수습에 늑장을 부리다 재앙을 키웠음이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 전력회사들은 정부 관료와 언론 학계 등과 밀접하게 유착해 있다. 이는 핵발전소 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유착 관계를 일본에서는 원자력촌 ( 村 ) 이라고 부른다. 전력회사들이 관료를 길들이기 위해 채택한 것은 낙하산 이었다. 예를 들어, 3 11 대 지진이 일어나기 두 달여 전인 2011년 1월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상부조직인 자원에너지 청의 전 장관 이시다 도루가 도쿄전력 고문에 취임했다. 전력회사들은 정치권에도 손을 썼다. 2010년 한 해 동안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 임원 2백32명은 자민당의 정치자금단체 인 국민정치협회 에 모두 3천5백47만 엔의 개인헌금을 냈다(정남구, 2012: 234-235).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27

학계에는 연구기금과 기부금을 주는 것으로 핵발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나오지 않 도록 입막음했다. 도쿄대와 교토대 등 11개 국립대학이 정부와 정부계 원자력단체, 전력 회사, 원자력 관련 기업에서 2006-2010년 사이 최소 104억 8천7백64만 엔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남구, 2012: 237). 이런 원자력촌 의 행태는 지금 일본 민중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산업성, 도쿄전력, 수상관저와 국회는 항의 행동의 표적물이 되어 연일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2. 일본의 핵발전소 반대 여론과 핵발전소 반대운동 1) 강력해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 일본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여론은 지난해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찬성 우위에서 반 대 우위로 완전히 반전했다(<그림 5> 참조). 게다가 이런 흐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에서 핵발전 반대 여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그림 6> 참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핵발전소 재가동 문제에서도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 부 여론조사에는 재가동반대 여론이 7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반핵발전소 여론은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이 폭로됐기 때 문이지만(<그림 7> 참조), 사고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도쿄전력의 무책임함, 전력 회사와 정부 간의 추악한 유착 등이 계속 드러났고, 무엇보다 반핵발전소 운동이 광범 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핵발전소 반대 여론이 주류 선거정치에 반영되는 과정은 불균등하다. 핵발전소 에 지역경제가 종속돼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위가 절정에 달할 무렵 치러진 두 개의 현 (가고시마와 야마구치) 지사 선거는 반핵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로 주목 받았다. 이 지역은 모두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고 핵발전소 신증설이 지역주민과 환경 운동 사이에서 쟁점이 되던 지역이다. 이 지역 선거에 반핵발전소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 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일본인들의 원전반대 목청 컸지만 표심은 원전재가동 이었 다고 주장한다. 4 4 日, 원전반대 목청 컸지만 첫 표심은 원전재가동, <조선일보>(2012년 7월 10일). 28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그림5> 핵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그림6> 핵발전 찬반 여론의 월별 추이 <아사히신문> 2011년 5월 26일치 <아사히신문> 2011년 12월 13일 <그림 7> 세슘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방사능 오염 수준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29

그러나 이는 사태를 극히 단순화한 것인 동시에 왜곡이기도 하다. 비록 두 선거에서 핵발전반대 활동가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지만, 선거 결과는 오히려 일본인들의 반핵발 전소 여론이 매우 강력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가고시마현 선거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은 연합해서 핵발전소 찬성 후보를 지원했다. 반면, 핵발전 반대 후보는 지역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정치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야마구치현 선거에서는 민주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각각 따로 출마해 자 민당 후보와 경쟁했는데, 이들은 반핵발전 시민운동 후보의 표를 잠식했다. 그런데도 반 핵 시민후보는 자민당 후보를 바짝 추격했다.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은 야마구치현 지사 선거에서 반핵발전소 후보가 선전했으며 그 결과 보수왕국에 동요 를 일으켰다고 제목을 뽑았다. 5 야마구치현은 자민당의 아성 으로 꼽히는 지역이었는데도, 반핵발전소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다. 원전 찬성 후보는 반 핵발전 여론을 의식한 쟁점 얼버무리기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6 야마구치현의 자민 당 추천 후보는 원전 재가동에는 찬성하지만, 신증설은 동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심지 어 일본에서 핵발전 문제와 더불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주일미군의 오스프레이 기 지 건설에도 반대한다고 말해 자민당을 당혹케 했다. 또, 일본에서 반핵발전소 후보의 선전은 기성정당 정치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정치세 력의 형성 가능성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줬다고도 평가된다. 이러한 기성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도 있다 는 기대감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했다. 7 이런 기대 감이 부분적으로는 일본 녹색당 창당으로도 이어졌다. 반핵발전소 여론과 선거 정치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 특히 민주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치 세력이 부재하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는 자민당보다 개혁적이라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다는 점 때문에 중 요하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무능과 더불어 민주당 또한 핵발전소 신설을 추진해 왔던, 원자력촌 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진보정치를 대표하던 사회당은 우익 정당인 자민당과의 연정으로 자멸해 민주당에 흡수됐고, 일본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우경화한 데다 특유의 종파주의까지 지 5 クロ一ズアップ2012: 山口縣知事選保守王國に動搖, < 每日新聞 >(2012 年 7 月 30 日 ). 6 山口縣知事選 : 脫原發反旣成政党敗北もドジョウ首相は窮地, < 週刊ゲンダイ>(2012 年 7 月 30 日 ). 7 山口縣知事選で飯田氏が大健鬪地元で新組織設立を宣言, < 週刊金曜日 >(2012 年 8 月 3 日 ). 30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니고 있어, 주류 정당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제대로 흡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2) 핵발전소 반대운동 일본의 반핵 운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 당시 핵폭탄 공격을 받은 끔찍한 기억이 그 원동력이었다. 일본의 반핵운동은 주로 핵무기 실험과 제조에 반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본격화한 계기는 1954년 미국이 비키니섬에서 한 수소폭탄 실 험에 일본 어민이 피폭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반핵 국민운동이 벌어지게 됐 다. 그러나 일본의 반핵 운동은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치 않았다. 일본 과 미국의 지배자들은 대중적인 반핵 운동에 대처해서 핵의 평화적 이용 이라는 캠페 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는데, 반핵운동 진영의 상당수도 이 논리를 받아들였다. 일본 '신 좌파' 운동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무토 이치요우( 武藤一羊 )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 을 전한다. 제2회 원수폭금지 세계대회는 나가사키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히로시마 피폭자 협회도 지지 선언을 했 지요. 당시 각 단체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게 된 데에는 원폭 피해를 유일하게 받은 민족인데,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피해받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논리이지요. 또한 당시 과학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논리와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좌익도 과학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에 의한 자연개조라는 사상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핵에너지는 에너 지의 해방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8 이 때문에 일본에서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운동은 해당 지역 주민의 투쟁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이었고, 핵무기 반대운동 같은 반핵평화 운동에 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한듯하다. 8 [수정일본사회 탐방]<8> 일본 신좌파 운동의 대부, 무토 이치요우 1: 일본 공산당의 폐쇄성이 좌파운동 분열의 원인, <프레시안>(2011년 12월 4일).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31

이런 점에서 반핵발전소 대중운동이 폭발한 것은 일본 사회운동에도 커다란 전환점 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핵의 평화적 이용 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던 주류 노동조합운 동이나 좌파 정당들도 이번 반핵발전소 운동을 계기로 탈핵 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탈핵 을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만든 셈이다. 주류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이 핵발전소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을 반영 한 것인지,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이니셔티브는 이들 밖 에서 급진화한 평범한 사람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6일 총리 관저 앞에 모인 시위 참가자 4백91명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 따르면, 이 중 52.3%가 항의 데모에 처음 참가했다고 한다. 항의 시위 정보를 취득 한 경로를 보면, 트위터가 39.3%, 페이스북이 6.7%, 인터넷이 11%로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가 60%를 차지한다. 지인이 17.3%, 신문이 6.3%, TV가 6.5%에 머물렀고, 단체 공지는 6.1%에 불과했다. 9 또, 이 시위들의 특징은 청년들이 대거 참가와 놀라운 자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의 한 노동조합 활동가는 최근 시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3.11 이 후 일본의 청년들이 나서고 있다. 마지모토 하지메 라는 젊은이가 자기 지역에서 200여 명으로 행진을 시작했는데, 신주쿠까지 걸어오니 2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일이 사고 이후 세 번이나 있었다.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의 힘과 특히 아이 엄마들의 힘이 일본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10 물론 기존의 사회단체들의 구실이 의미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하는 9조의 회 소속의 나이든 활동가들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지속적으 로 천막농성을 진행했는데, 이는 일종의 상징적 구심체 구실을 하기도 했다. 또, 일본의 시민 사회 노동단체 들 간의 반핵발전소운동 연합체들은 집회를 조직하고 호소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의 호소는 대규모 대중이 결집할 계기들을 제공해 왔다. 9 권혁태, 수국( 水菊 ) 혁명, 못다핀 꽃 한송이?, <한겨레21> 제920호(2012년 7월 23일). 10 동일본대지진 1년, 현장을 가다(12) 일본 전노련: 3.11 이후 깊어진 노조의 고민, <참세상>(2012년 3월 6일). 32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일본의 대표적인 반핵발전운동 연합체는 수도권반원전연합( 首都圈反原發連合 ), 사 요나라 1천만인 액션, 원전을 없애는 전국연락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대규모 시 위와 항의 행동을 주최한 단체는 수도권반원전연합 과 사요나라 1천만 인 액션 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반원전연합 은 수십 만 명이 참가한 국회 포위행동을 주최한 단체다. 이 단체 는 주로 기성 사회단체와는 무관한 개인들이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결성된 여러 반핵 발전소 그룹들의 네트워크다. 최근 반핵발전소 운동에서 가장 주목받은 단체이기도 하 다. 수도권반원전연합 은 올해 3월 29일부터 매주 핵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하는 수상관 저 앞 항의 행동을 호소해 왔다. 처음에는 3백 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그 뒤 참가자는 1 천 명 2천7백 명 4천 명 人 1만 2천 명 4만 5천 명 20만 명으로 증가했다. 11 사요나라 1천만인 액션 은 1천만인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결집한 단체다. 여기에는 전 통적인 반핵 평화운동 단체들과 일부 노동조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는 올해 7월 16일 17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이 단체가 주도하는 서명운 동은 참가자가 8월 현재 약 7백8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12 원전을 없애는 전국연락회 는 지난해 12월 13일 결성됐다. 13 이 단체에는 전국노동조 합총연합(전노련) 등 친공산당 계열의 단체들이 주로 참가하고 있다. 올해 3월 11일에는 후쿠시마 사고 1주년을 맞아 반핵 일제행동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핵발전과 피폭 문제를 다루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 기로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일본의 핵발전소 운동은 하나의 단일한 연합체가 중심을 이 루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반핵 연합체들은 자기나름대로의 전국행동을 호소하면서, 계 기마다 다른 연합체의 일정에 연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2008년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한국의 촛불 시위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당시 쇠고기 수입 에 반대하는 운동 세력은 광우병범대위라는 하나의 연대체에 집결한 바 있다. 또, 일본 반핵발전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 배제 흐름이다. 물론 이는 특히 수 도권반원전연합 등 기존 운동단체와는 거리를 두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두드러 11 수도권반원전연합 홈페이지(http://coalitionagainstnukes.jp/). 12 사요나라 원전 1천만 인 액션 홈페이지(http://sayonara-nukes.org/). 13 原發をなくす全國連絡會 홈페이지(http://www.no-genpatu.jp/01about/about.html#01)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33

졌다. 집회 주최측은, 원전문제와 직접관련이 없는 문언을 게시하는 것을 삼가할 것, 단 체 깃발을 드는 것을 자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14 3. 일본 좌파 단체의 입장 최근 일본 좌파 정당들은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탈핵 프로세스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좌파정당으로는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신사회당 등이 있고 극좌파 로는 중핵파가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공산당과 중핵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두 정파가 각각 의회주의 노선과 대중투쟁을 통한 혁명 노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회 민주당과 신사회회당 등은 모두 강령에 탈핵 방침이 포함되어 있고, 후쿠시마 사태 이 후 구체적인 탈핵 프로세스를 제시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은 2020년까 지 탈핵 사회로 이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15 1) 일본공산당의 원전에 대한 태도 변화 일본공산당은 일본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는 일관된 즉각적 탈핵발전 전략을 취하지는 않았다. 일본공산당은 원전 의존 적 에너지 정책의 전환 을 주장하는 한편,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도 지금 당장 원전을 폐 지하는 것은 무리 라는 입장이었다. 16 일본 경제에 무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체제 내적 인 온건한 입장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공산당의 핵발전에 대한 입장이 처음부터 탈핵 입장이었던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1969년 12월에 발표한 <제32회 총선거의 쟁점과 일본공산당의 5대기본정책>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자력기본법 제1항 2조 즉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은 평화목적에 한해, 민주적 운영 아래 자주적으로 이를 실행하고, 그 성과를 공개하고, 나아가 국제협력에 이바지 한다 에 의 14 首都圈反原發連合主催のデモ抗議活動におけるのぼり旗プラカ一ドのガイドライン (http://coalitionagainstnukes.jp/?p=789) 15 社民党, 2011, < 社民党脫原發アクションプログラム>, p.23. 16 共産が脫原發强める志位委員長がメ一デ一で主張, < 朝日新聞 >(2011 年 5 月 1 日 ) 34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거해, 자주, 민주, 공개 의 평화이용의 3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 이후 30년간, 일본의 핵에 너지 개발과 원자력발전을 모두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결정하는 대미종속의 일미 원자력협정 을 폐기한다. 핵물질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엄격한 국가관리 하에 두고 그 용도 를 모두 공개한다. 17 즉 당시 일본공산당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대미의존 반대라는 입장으로, 핵발전소 자 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또, 1973년 제12회 당대회에서는 민주연합정부 강령초안 을 채택했는데, 당시는 오일 쇼크 시기로, 탈석유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 초안의 에너지 정책의 중 심은 종합에너지공사의 설립 제안이었다. 자민당 정부의 고도성장 정책의 파탄은 에너지 문제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민당 은 국내 석탄산업의 파괴, 해외 석유에의 극단적 의존, 종속적 성격이 강한 원자력 개발 등, 일관적으로 종속적인 에너지 정책을 취해 왔다. 게다가 에너지 산업은 최대의 공해기업 이 되었다. 에너지 산업을 미국이나 일본의 독점자본의 직접 관리에 맡긴다는 것은 일 본 경제의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발전도 공해문제의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민주연합정부는 중요산업의 국유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만, 긴급한 에너 지 문제를 자주적, 민주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석탄, 석유, 원자력,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주요한 대기업의 국유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에너지 산업을 민주적으 로 관리하는 종합에너지 공사를 편성한다. 안전과 방사능 오염 방지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의 원자력발전계획을 전면적으 로 재검토하고, 자주 민주 공개의 원자력 3원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방사능오염이나 환 경의 악화를 야기하지 않는 원자력발전계획을 수립해, 신에너지의 일환으로 원자력의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18 17 土佐高知の雜記帳資料 : 日本共産党の原發政策 1 ( 共産党の原發問題の見解についての歷史的変遷 ( 市民社會フォ一ラム blog에서 재인용. http://civilesociety.jugem.jp/?eid=9128). 18 土佐高知の雜記帳資料 : 日本共産党の原發政策 2 ( 共産党の原發問題の見解についての歷史的変遷 ( 市民社會フォ一ラム blog에서 재인용. http://civilesociety.jugem.jp/?eid=9128).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35

즉 당시 공산당의 핵발전에 대한 입장은 오일쇼크에 대한 대안으로서 핵발전을 활용 하되, 이를 민주연립정부가 세운 종합에너지공사를 통해 미국과 독점자본의 영향력에 서 벗어나자 입장이다. 이런 공산당의 입장은 일본 사회에 대한 성격 규정과도 관련돼 있다. 여전히 일본공 산당은 현재 일본사회를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사실상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규정한다. 19 사실, 일본공산당은 핵발전소 문제뿐 아니라,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도 일관된 반대입 장은 아니었다. 아직 스탈린주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었을 때, 일본공산당은 소련 등 구사회주의권 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반핵운동은 분열해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과 이에 반대해 분열한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으로 갈라지게 된 바도 있다. 어쨌든 일본공산당은 1970년대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을 겪으면서 핵발 전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강화하게 되며, 2000년 제22회 당대회결의에서는 핵발전에서 단계적 철퇴를 결의하기도 했다. 20 그러나 일본공산당이 탈핵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된 계기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광범 한 반핵발전 여론과 대중 시위였다. 대중적인 항의 운동이 성장하자 일본공산당은 이에 보다 호응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일본 공안 당국의 자세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애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 원자력안전 안보원 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 독립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요청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4월 들어 일반시민도 참가하는 반원전운동이 고조됨을 보고 탈원전 을 목표로 한 대중운동을 고양시키는 자세를 강화하게 됐다. 21 일본공산당은 원전을 없애는 전국연락회 를 주도해서 핵발전소 반대 운동에 개입하 고 있는듯하다. 일본공산당은 2011년 6월 발표한 정책에서 5-10년 안에 원자력 발전에 서 철퇴하는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다. 22 또한 일본공산당은 제도권에서 정부의 핵발전 소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19 日本共産党, 日本共産党綱領 (2004 年 1 月 17 日第 23 回党大會で改定 ) (http://www.jcp.or.jp/web_jcp/html/koryo/) 20 ) 共産党の原發問題の見解についての歷史的変遷 ( 市民社會フォ一ラム blog, http://civilesociety.jugem.jp/?eid=9128) 21 公安調査廳, 2012, 內外情勢の回顧と展望, p.57. 22 日本共産党, < 原發からのすみやかな撤退, 自然エネルギ一の本格的導入を>(2011년 6 月 13 日 ). 36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이런 변화 덕분인지, 일본공산당은 최근 1년 간 신규 당원을 1만 명 정도 늘릴 수 있 었다. 신규당원이 가장 많이 는 곳이 방사능 수치가 높은 핫스팟 지역이었다고 한다. 23 (그러나 일본 공안당국에 따르면 일본공산당은 활동이 전혀 없거나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1년 간 당원이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줄었다.) 24 일본공산당의 탈핵 입장 채택 자체가 당의 좌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 로 봤을 때 일본공산당의 탈핵입장으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는 진보한 것이지만, 이 과 정은 일본공산당의 노선이 스탈린주의에서 의회주의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진행된 것 이기도 했다. 2) 중핵파 일본의 좌파 정치 조직들 역시 지진 피해와 핵발전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지원 활동 을 벌이며 이를 반핵발전소 운동과 결합시키려 하고 있다. 극좌파 역시 지진피해에 수 반된 고용문제에 개입하거나, 피해지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노동자와 학생을 획득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 25 그중 중핵파는 자파계열의 노조 등을 전면에 내세워 피해지역에 지원물자를 보내거 나, 지진피해를 이유로 해고되는 비정규직노동자에 영향을 줘서 자파계열의 합동노조 로 획득하려 시도하고 있다. 26 중핵파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핵발전소 반대 시위에 대해 원자력발 전, 소비세 증세, 비정규직화 등 신자유주의 아래서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 인민의 장대한 투쟁 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투쟁이 승리하려면 노동조합이 투쟁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원자력 발전 찬성인 부패한 전력총련과 연합의 간부를 타도하고, 청년노동 자, 노동조합이 재가동저지, 모든 원자력발전소 폐쇄의 선두에서 싸우자 고 주장한다. 27 2011년 8월 중핵파는 모든 원전을 지금 당장 없애자! 전국회의(약칭 NAZEN) 라는 단체를 만들어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NAZEN은 결성 목적을 23 일본국민 어려울 때 함께, 일본공산당의 재평가, <경향신문>(2012년 7월 13일). 24 公安調査廳, 위 논문, p.63. 25 公安調査廳, 위 논문, p.56. 26 公安調査廳, 위 논문, p.56. 27 電産中國が77 年に反原發スト電力勞働者と住民の力で豊北原發の建設を阻む, < 週刊前進 >(2012 年 7 月 30 日 ).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37

지금까지 각지에서 싸워 온 반원전 투쟁을 하나로 결집하는 반원전운동의 전국네트워 크를 만드는 것 28 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파 계열의 학생조직과 노동조합이 주축인 중핵파의 외피조직에 가깝다. 올해 7월 16일에 열린 대규모 반원전 집회에 NAZEN은 약 3천 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9 이는 평소 중핵파의 전국동원 규모보다 약 5백 명 많은 숫자다. 현재 일본의 극좌파는 일본 진보진영 안에서 주변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이는 과거 극좌파들의 극단적인 초좌익주의와 자멸적인 종파주의 때문이기도 했다. 다만 중핵파 는 후쿠시마 사태 직후 도심에서 반핵발전소 긴급 집회를 개최했는데, 30 이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최초의 도심 집회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 시위는 주변 시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당시는 주류 정치권들과 보수언론들이 자숙 을 요구하며 사회통제 분위기를 강화하 던 시점이었다. 이런 보수적 압력 때문에 월드피스나우 같은 시민단체들도 예정된 집회 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핵파가 도심 시위를 선도한 것은 이후 반핵발전 소 시위운동의 물꼬를 트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극좌파가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통해 새롭게 급진화하고 있는 청년들 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그들의 과제이자 시험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4. 핵발전에 대한 일본 노동조합의 태도 후쿠시마 사태 직후 일본의 노동조합은 재난 구호, 피해자 지원, 피폭노동자 문제, 핵 발전소 복구에 야만적인 방법으로 동원되는 하청노동자나 원전집시 문제 등을 중심으 로 활동했다. 그러나 핵발전소 자체에 대한 노동조합 운동의 태도는 그리 일관되지 못 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몇몇 노조를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럼에도 일본 노동조합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탈핵 입장으로 수렴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서는 일본의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인 일본노동조합연합회(연합), 전국노동조합총 28 NAZEN 홈페이지(http://nazen.info/index.php?d=about) 29 國と社會のあり方変える NAZEN 先頭に17 万人が大結集, < 週刊前進 >(2012 年 7 月 23 日 ). 30 すべての原發止めろ, < 週刊前進 >(2011 年 3 月 21 日 ). 38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연합(전노련),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과 반핵발전소 운동에 대한 대응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연합 은 일본의 노동조합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전체 노조원의 68퍼센트) 최대 노 동조합 총연맹으로 6백 80만여 명이 가입해 있다. 31 '연합 은 그동안 노사협조주의 노선 을 걸은 보수적 노동조합이다. 이를 반영하듯 연합 의 핵발전에 대한 입장은 핵발전 추진파 로 분류할 수 있을만한 것이었다. 후쿠시마 사고 전 연합 의 핵발전에 대한 입장은 보다 높은 안전확보체제의 확립과 지역주민의 이해 합의 등을 대전제로 한 핵발전소의 노후화 대책, 설비이용률향 상 및 일정한 신증설 이었다. 32 왜냐하면 현재의 에너지 수급 구조상, 원자력 에너지를 에너지 안정공급에서 제외하 는 것이 불가능한 중요한 에너지원 이며, 이산화탄소 삭감에 효과적인 수단 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은 국가가 국가전략으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지위를 분명히 [할 것] 을 요구해 왔고 33,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핵발전 추진 전략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일본 전력회사 노동조합 지도부의 행태 다. 일본의 전력회사 노동조합 지도부는 그동안 일본판 핵마피아 세력인 원자력촌( 村 ) 의 일원이었다. 전력회사들이 자민당과 유착했다면, 민주당에 손을 쓴 것은 전력회사 노동조합이었 다. 전국전력관련산업노동조합총연합(전력총련)은 조합원 수가 22만 명으로, 연합의 핵 심세력이다. 34 전력총련은 1960년대 좌파 노동조합인 전력산별에서 분리한 우파 노조로, 사측과의 유착과 선거캠페인조차 거부하는 매우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악명 높다. 전력총련은 민주당내 원전 추진파의 모체 라고 평가받는다. 전력총련은 산하 정치단 체인 전력총련정치활동위원회 등과 전력총련 출신 의원들을 통해 민주당에 강한 영향 31 厚生勞働省, 2010, < 勞働組合基礎調査の槪況 >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roushi/kiso/10/kekka06.html) 일본 후생노동청 통계와 각각의 노동조합 내셔널센터가 주장하는 조합원 숫자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3개 내셔널센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후생노동청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32 日本勞働組合總連合會, 2011, 2012-2013 年度 (2011 年 7 月 -2013 年 6 月 ) 政策制度要求と提言, p.47. 33 日本勞働組合總連合會, 위 논문, pp.53~54. 34 정남구, 앞 책, p.236.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39

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신성장전략 에는 원전 수출 증진 등이 중요한 과 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력총련의 정치공작 덕분이다. 35 또 전력총련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핵발전소 추진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다. 36 이 때문에 전력총련은 반원전 활동가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합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대 중운동이 고양되자 미온적이나마 입장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에 발표한 2013년도 연합의 중점정책(2012년 7월-2013년 6월)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토대 로 자신들의 기존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자력에 너지를 대신하는 에너지원의 확보, 재생가능에너지의 적극추진 및 에너지 절약을 전제 로, 중장기적으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최종적으로는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게 필요하다. 37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합 지도부는 중단됐던 원전 재가동 문제에 대해 서도 현지 주민의 합의와 안전성 강화 및 확인을 국가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 간다 며 명확한 반대 입장이 아니었다. 38 그런데 최근 원전재가동에 반대하는 시 위에는 조합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또 연합 산하의 일부 노조는 탈원전 여론에 적극 호응하려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체노조(공무원노조 지자체 부분), 교직원노조는 탈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고] 지역의 반핵발전소 집회 등에서 중심적인 구실을 하기도 했다. 39 그러나 연합의 이런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탈원전 사회로 이행할 필요성 이 있다 고 모호하게나마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 고 있을뿐더러, 일본 자본가들에 대한 연합의 보수적 협조 노선은 탈핵 사회로 이행을 강제할 강력한 실천 행동을 여전히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35 民主党內原發推進派の母体, 電力總連の解剖, < 東京新聞 >(2011 年 6 月 18 日 ). 36 < 東京新聞 > 위 기사. 37 日本勞働組合總連合會, 2012, 2013 年度連合の重点政策 (2012 年 7 月 -2013 年 6 月, p.2. 38 原發再稼働を容認連合會長安全性强化前提に, <しんぶん赤旗 >(2011 年 10 月 5 日 ). 39 동일본대지진 1년, 현장을 가다(12) 일본 전노련: 3.11 이후 깊어진 노조의 고민, <참세상>(2012년 3월 6일). 40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2)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 전노련은 친공산당 계열의 노동조합 연합체로 조합원 수는 약 87만여 명(2010년 후 생노동청 기준)이다. 전노련은 그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전노련 세라마 테이지 정책실장에 따르면, 전노련의 각 지역조직, 특히 원전이 있는 지역조직에서 원전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었다. 지자체나 전력회사에 꾸준히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노련 총연맹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을 하나의 방침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89년 전노련이 결성되었는데, 당시 강령 안에 원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지 토론 이 있었다. 때문에 처음에 말했듯, 22년 동안 전노련이 탈원전 방침을 내세우지 못했던 문 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결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반대하면 과학 전반을 부정하 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전노련 산하는 과학자 집단, 특히 연구소 노조 등이 가 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는 원자력 과학이라고 하면 옛날 퀴리 부인의 발견, 방사능 의학 등 평화적인 이용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하 지만 3.11 이후, 특히 원전 정책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했을 때, 상업적 이용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을 둘러싼 문 제 등 지구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 한다. 40 이런 혼란은 공산당의 노선과도 관계있다. 예를 들어 전노련 소속의 한 활동가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원전 문제는 좀 복잡한데,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해 공산당은 반대하고 있다. 공산당원인 지역 주민들은 명백하 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 공산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전 노련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세니까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41 물론 전노련의 핵발전소에 대한 혼란 은 연합 의 핵발전소 추진 정책만큼 보수적인 40 <참세상> 위 기사. 41 동일본대지진 1년, 현장을 가다(11) 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 사고 수습 구실로 청년들 일할 권리 막아, <참세상>(2012년 3월 6일).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41

것은 아니지만, 일본 노동조합 운동이 핵발전소 문제에 일관되게 반대해 오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 그러나 전노련은 일본공산당처럼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핵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는 듯하다. 2011년 5월 전노련 제6회 간사회에서 제출된 핵발전소에 대한 정책을 보면, 전노련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1원전의 안전성 2자연에너지의 가능 성과 안정공급, 지구온난화 문제 3원전종사노동자의 작업환경 4 24시간형 사회를 바꿀 방법을 검토 한 결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원전의 신규건설 재가동 중지 는 물론, 위험성이 높은 원자로부터 순차폐지 폐지할 것을 제기 한다고 밝힌다. 42 이에 따라 현존 핵발전소 폐지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신규건설 및 계획 중지 2하마오카( 浜岡 ) 원전 운전 종료 3 플루서멀(プルサ一マル) 43 중지 4구형 원전 운전 종료 5잔존하는 모든 원전 운전을 중지. 이를 시기별로 나눠 신속하고도 계 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44 전노련이 제시한 정책에서 특이한 점은 이른바 24시간형 사회 를 핵발전 정책과 연동 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의 심야 조업과 대 형 매장의 심야 영업 등을 의식한 듯하다. 즉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고, 야 간 근무 규제를 도모한다 는 것이다. 즉 원자력 발전에서 이탈한 이후의 사회는 지진 재앙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노선에 기반한 일본의 모습을 재현 해서는 안 되고, 기업 주 도의 대량소비형의 24시간형 사회를 없애 야 한다는 것이다. 45 전노련의 반핵발전 운동 계획은 올해 8월에 열린 제26회에 정기대회에서 제시한 방 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방침에서 전노련은 원전을 없애는 전국연락회(연락회) 를 통해 원전재가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반원전 직장학습 회(전국 1천개에서 원전 학습회) 개최 2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대응을 지역부터 강 화, 매월 11일 일레븐액션 을 설정하는 것 등이다. 46 42 全勞連, 2011, < 原子力發電所への對応についての全勞連の政策提言 ( 案 )>, p.1. 43 일본의 신조어로 플루토늄 열 사용 을 뜻함. 쓰고 난 플루토늄을 경수로에서 이용하는 원자 연료 사이클의 한 가지(네이버 어학 사전 참조). 44 全勞連, 위 논문, p.1. 45 全勞連, 위 논문, p.2. 46 全勞連, 2012, <2012 年秋季年末鬪爭方針 >, pp.4~ 5. 42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3)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전노협은 1989년 연합 결성 당시 연합 과 공산당계열의 전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노 동조합들의 연합체이다. 일본의 노동조합 내셔널센터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조합원 수는 13만 3천 명 정도이다(2010년 후생노동성 기준). 전노협은 공산당이나 연합 처럼 기존 정당과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 만, 사회당에서 이탈한 소규모 좌파 정당인 신사회당과 가깝다고 한다. 47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전노협의 과거 입장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들 자신은 결성 때부터 탈핵 입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후쿠시 마 사태 이후 연합 이나 전노련보다 신속하게 탈핵입장을 제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노협은 후쿠시마 사태 직후 지진피해자 지원, 핵발전소 즉시 폐쇄,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중앙총행동과 시위를 벌여 정부, 경단련, 동경전력에 대한 항의 행동 을 진행했다. 전노협은 당시 원전의 즉시 정지 및 폐쇄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은 우리들 밖에 없었고, 연합 이나 전노련는 다른 두드러진 모습이었다 48 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반핵발전 투쟁에 노동조합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민중의 노조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던 가운데 전노련의 탈핵발전 투쟁은 [노조의] 존재감을 계속 보여 줘 왔다. 49 전노협은 2011년 4월 탈원전 프로젝트팀 을 설치해서 반핵발전소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결성된 반핵발전소 연합체인 사요나라 원전 1천만 인 액션 에도 주 도적으로 참가했다. 전노협은 주로 사요나라 원전 1천만 인 액션 을 통해 반핵발전소 운 동에 연대하고 있다. 50 전노협은 2012년 투쟁 방침에서도 탈원전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사요나라 원전 1천 만 인 액션 에 적극 관여하고, 탈핵발전 투쟁을 일상적인 직장투쟁의 일환으로 조직할 것을 밝히고 있다. 51 47 3.11 핵재앙, 일본 노동운동을 뒤흔들었다 [수정일본사회 탐방]<3> 토리이 잇페이 전통일노동조합 서기장, <프레시안>(2011년 9월 25일). 48 全勞協, 2011, < 第 2 回定期全國大會議案書 >, p.7. 49 全勞協, 위 논문, p.9. 50 全勞協, 위 논문, p.9. 51 全勞協, 2012, < 春鬪方針 >, p.8.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43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후쿠시마 사태 직후 일본 노동조합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 은 전노협을 제외하고는 탈핵 입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반핵발전 운동이 고양되면서 일본의 노동조합도 입장을 수정하 고 있다. 이후 일본의 노동조합은 반핵발전 운동에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9월 19일에 열린 사요나라 원전 집회 에는 6만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이 집회에는 연합 계열의 평화포럼과 단 위 노조들, 전노련, 전노협이 최초로 공동행동을 한 반핵발전 집회였다. 또 지금까지 시 민단체가 중심이 된 탈핵발전 집회에 노동조합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규모로 집회 를 연 최초의 집회이기도 하다. 52 올해에도 일본의 노동조합은 7월 16일 재가동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건설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 집회는 주최측 예상 1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17만 명이 참가 했는데, 노동조합원의 대거 참가가 집회 성공에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날 성공은 7월 22 일 절정에 오른 시민 행동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동조합의 탈핵발전소 운동 참가는 탈정치화하고 보수화한 일본 주류 노동조 합 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자라게 하고 있다. 평가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반핵발전소 여론은 매우 강해 졌고, 이런 여론과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기성의 주류 노동조합과 정당들에 강한 영향 을 미쳤다. 이에 따라 주류 노동조합과 공산당과 같은 기성 좌파 정당은 탈핵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되었다. 이런 광범한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침체돼 있던 일본 사회운동에 자극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은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정치배제 논리의 약점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중단했던 핵발전소를 재가동함으 52 さよなら原發 6 万人集會, 全勞連, 全勞協, 連合組合評価, < 鹿田勝一勞働フォ一ラム blog>(2011 年 9 月 22 日 ). http://shikatakatsuichi.asablo.jp/blog/2011/09/22/6110042 44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로써 탈핵 사회로 이행 요구를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사실 핵발전은 단지 경제적 문제 만 걸려 있는 게 아니다. 핵발전은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 본 정부가 핵발전소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이유는 이러한 군사적 잠재력 때문 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반핵발전소 운동을 주도하는 일부 지도자들이 정치를 배제하고 핵발전 소 이외의 이슈는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견이다. 이번 반핵발전소가 폭발하 는 와중에도 일본정부는 원자력 기본법 을 개정해서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가능성을 열어 두려고 시도했다. 또, 일본 자본가들은 후쿠시마 사태의 재난을 전국민적 단합으 로 복구하고 재건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같은 요구를 거부한 바도 있다. 이 런 점은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일본의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산될 필요 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일본의 반핵발전소 시위가 폭발한 배경에는 핵발전소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역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이미 사회적 의제가 된지 오래다. 비정규직의 확산, 고용불안과 청년 실업 확산 등은 이른바 격차사회 가 심화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의 반핵발전소 운동에 청년들이 대거 참가한 것은 이러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사태는 이런 일본 자본주의의 모순을 밝히 드러내 주는 계기이 기도 했다. 전력회사들은 이윤에 눈이 어두워 안전 대책을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다. 정 부와 고위 관료들은 이들의 뒤를 봐줬다. 핵발전소 사고 수습 과정은 일본이 얼마나 끔 찍한 계급 사회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피난민들은 열악한 대피소 생활로 수백 명이 사 망했다. 대피하지 못하고 병원에 방치돼 죽어간 늙은 환자들은 일본 체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 준다. 방사능으로 뒤덮인 후쿠시마 발전소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것은 가난한 하청 노동자들이었다. 심지어 야쿠자들은 극빈자들을 모아 강제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투입하기도 했다. 요컨대 일본의 반핵발전소 운동은 일본 자본주 의 체제에 대한 총체적 문제제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운동의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기성 좌파 정당들은 반핵발전 소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대중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 는 전략을 전적으로 취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공산당은 대중운동을 격려하고 또 이에 기여하면서도 여전히 의회 안에서의 정책대안 제시라는 협소한 전망에서 탈피하 지 못한듯하다.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45

이는 전노련 등의 상대적 좌파노동조합의 태도와도 연결된다. 전노련 등의 좌파노동 조합 내셔널센터들은 집회 동원 등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총파업 등 노동계 급 고유의 힘을 발휘할 체제위협적 수단들은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실 노동계급의 파업과 같은 수단들은, 일본 정부가 핵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한 국면 에서 매우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수십 만 명의 거리 시위로도 재가동을 막지 못할 것 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동원했어야 했다. 물론 일본 노동 계급의 상태를 봤을 때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부가 파업과 같은 수단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후 운동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전망에서 볼 때는 분명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의 핵발전소 운동은 하나로 집중된 형태가 아니라 각개 약진하 는 모습이다. 이런 형태가 운동의 확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이런 형태가 유효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분산된 형태가 오히려 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약점과 과제가 있음에도 일본 반핵발전소 대중운동의 의의가 삭감되는 것 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재가동으로 현재는 운동이 소강국면인듯하지만, 그동 안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쌓아놓은 기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폭발적인 운동이 다시 벌어질 조건은 여전하다. 다음 번 폭발기에는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이 보다 전진된 모 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정남구. 2012. 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시대의창. 황호정. 2007. 외국 전력산업구조개편 사례를 통한 전력산업분야 민영화 쟁점에 관한 연구. 연세 대 석사학위논문. 経濟産業省. 2010. エネルギ一基本計畵. 46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公安調査廳. 2012. 內外情勢の回顧と展望. 共産党の原發問題の見解についての歷史的変遷 ( 市民社會フォ一ラム, http://civilesociety.jugem. jp/?eid=9128). 築館勝利. 2004. 日本の電氣事業制度について. 東京電力株式會社. 伴英幸. 2008. 日本の原子力政策とその行方. 放射能汚染による格付け. 食品と暮らしの安全基金 (http://tabemono.info/gekkan/back12. html#278). さよなら原發 6 万人集會, 全勞連, 全勞協, 連合組合評価, 鹿田勝一勞働フォ一ラム blog (2011 年 9 月 22 日 ). http://shikata-katsuichi.asablo.jp/blog/2011/09/22/6110042. 全勞連. 2011. 原子力發電所への對応についての全勞連の政策提言 ( 案 ). 全勞連. 2012. 2012 年秋季年末鬪爭方針. 全勞協. 2011. 第 2 回定期全國大會議案書. 全勞協. 2012. 春鬪方針. 社民党. 2011. 社民党脫原發アクションプログラム. 日本共産党. 日本共産党綱領 (2004 年 1 月 17 日第 23 回党大會で改定 ). 日本共産党, 2011, < 原發からのすみやかな撤退, 自然エネルギ一の本格的導入を>. 日本勞働組合總連合會. 2011. 2012-2013 年度 (2011 年 7 月 -2013 年 6 月 ) 政策制度要求と提言. 日本勞働組合總連合會. 2012. 2013 年度連合の重点政策 (2012 年 7 月 -2013 年 6 月. 日本原子力産業協會. 日本の原子力發電所の立地点. (http://www.jaif.or.jp/ja/nuclear_world/ data/f0301.html). 日本の電力會社 (위키피디아). 厚生勞働省. 2010. 勞働組合基礎調査の槪況. < 朝日新聞 > < 東京新聞 > < 每日新聞 > < 中日新聞 > <しんぶん赤旗 > < 週刊かけはし> < 週刊ゲンダイ> < 週刊金曜日 > < 週刊前進 > 수도권반원전연합 홈페이지(http://coalitionagainstnukes.jp/). 사요나라 원전 1천만 인 액션 홈페이지(http://sayonara-nukes.org/). 원전을 없애는 전국연락회 홈페이지(http://www.no-genpatu.jp). NAZEN 홈페이지(http://nazen.info/index.php?d=about). 일본 반핵발전소 운동과 노동조합 및 좌파의 대응 47

녹색자본주의와 기후변화 생태위기에 대한 반자본주의 대안 권오범_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 1. 리우+20과 녹색자본주의의 대두 지난 2012년 6월 리우+20(UN 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은 그야말로 당면한 기후변 화를 비롯한 생태위기의 전 세계적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1992년 리 우 환경회의 이후 20년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평 가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자는 것이 리우+20의 취지였다. 이 회의에서 주요한 의 제는 녹색경제 green economy 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기구 설립의 두 가지였는데, 구체적인 이행목표나 행동계획을 빠진 선언문만 발표할 수 있을 뿐이었다. 에보 모랄레 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녹색경제 가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에 부과하는 새로운 식민주의 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고,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역시 리우+20의 의제에 대 해 부유한 국가들이 환경자원을 마음대로 소비하면서 지구를 약탈하고 있다 고 비판 하였다. 1 브라질의 환경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들은 사회와 환경정의를 위한 리우+20 민 중회의 를 조직하여, 리우+20에서 논의되는 녹색자본주의 의제를 비판하고 환경 부정의 1 Granmma Internacional. 2012. 06. 28 Rio+20: Disappointing. 48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에 맞선 민중운동의 투쟁을 촉구하였다. 담론으로서의 녹색자본주의는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다. 기후경제학에 관한 니콜라스 스턴의 낙관적인 보고서는 적절한 투자 및 규제와 함께 시장기구를 통해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에 대비한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충분히 당면 하고 있는 전 지구적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Stern, 2007) 이 담론은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4차 보고서에서 현 시 기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책임이 잠정적으로 과학자들의 합의하에 인정되고, 2008 년 전 지구적 경제위기가 발발하고 나서는 급기야 녹색성장 green growth, 녹색경제 green economy, 포괄적 녹색성장 inclusive green growth, 자연자본주의 natural capitalism, 녹색자본주 의 green capitalism 등 다양한 수사를 동원한 자본주의의 첨병이 되어가고 있다. 중요한 것 은 이런 낙관적 견해가 국제기구나 기업의 엘리트들이 유포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양 심적이고, 비판적인 환경운동가들 역시 일부 공유하고 있는 견해라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생태파괴의 책임이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는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James Gustave Speth나 아프리카 그린벨트 환경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왕가리 마타 이 Wangari Muta Maathai 등은 여전히 녹색자본주의에 대한 기대, 혹은 미련을 버리지 못 하고 있다. 2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를 설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패하고 있는 UN 기후변화회의 현실을 고 려하면 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등 기존의 제도들에 더하 여 점점 더 시장환경주의 Market Environmentalism 관점의 기후변화대응이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리우+20에서 두드러진 녹색자본주의 담론의 대두는 이러한 시장주 의적 기화변화 대응을 정당화하고,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세계화운동의 요구를 억 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녹색자본주의 담론의 모순과 한 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태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반자본주의 대안을 명확히 하는 것 은 대안세계화운동의 발전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런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기초적 시도이다. 2 왕가리 마타이는 탄소거래를 옹호하고 있다(본드, 2012). 녹색자본주의와 기후변화 생태위기에 대한 반자본주의 대안 49

2. 탄소시장 시장실패를 더 큰 시장실패로 해결하기 니콜라스 스턴 같은 주류 경제학자조차 기후변화를 역사상 최악의 시장실패 사례로 인정한다(Stern, 2007). 그러나 시장실패의 해결책을 다시 시장에서 찾는 것이야말로 이 들의 특징이다. 주류 환경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에서의 생태문제는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유지로 남아 있어 적절한 가격형성이 되지 않아 자원의 부적절한 이용과 소비를 조장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적절한 소유권 설 정과 자연자원의 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가격설정을 위한 제도와 정부의 정 책으로 충분히 자본주의의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녹색자본주의도 가능 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제도 중에서 시장 원리가 가장 잘 구현된 탄소시장을 예를 들 어보자. 패트릭 본드(Bond, 2010)에 따르면, 탄소거래는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 를 소유권에 대한 개념적 발명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공기의 사유화 수 단이다. 전 지구적 공공재였던 깨끗한 공기는 자본이 이전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만큼 의 공기를 오염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상품화되 고, 사유화될 수 있다. 본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회운동조직이 서명한 기후정의 더 반 선언 에서는 탄소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지구의 탄소 순환 능력을 대규모로 사유 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의 사유화는 적절한 가격설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통제 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못하다. IPCC 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예 상 배출량의 최소 20% 이상에서 최대 46%까지 줄이려면 배출권 가격이 적어도 톤당 100달러는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 3 하지만 유럽탄소시장은 제1기(2005-2007년) 배출권을 무상으로 대거 할당함으로써 아주 낮은 가격이 유지되었고, 따라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며, 2기 역시 2008년 이후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 다. 유럽탄소시장에서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 가격은 2012년 4월 기준으로 EUA 가 격 EU Emissions Allowances 이 6유로 정도이다. 4 이는 IPCC가 권고한 바에 형편없이 미달하 는 낮은 가격으로 유럽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가격이 한층 더 떨어지긴 했지만, 경제 3 <매일경제>. 2012. 05. 05. 배출권 거래로 탄소 年 31기가톤 감축 4 <머니투데이>. 2012. 04. 30 돈 된다던 탄소배출권 애물단지 전락 50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위기 이전부터 IPCC가 권고한 바에 비해 낮은 수준의 배출권 가격으로 늘 논란이 되어 왔다. 물론 탄소시장, 혹은 탄소거래의 문제점은 단순히 낮은 가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 출 저감에 대한 낮은 유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탄소 거래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생산양식을 탈피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관용적이고, 느슨하게 배출 할당을 하고, 탄소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그 예산 안에서 값싸고 손쉽게 기존의 행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탄소시장 에 참여하는 탄소 구매자, 판매자, 중개자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실제로 배출저감이나 탈탄소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배출권을 생산하고 또 구매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Lohmann, 2009; 이현우 외, 2012: 215에서 재인용). 프랑스 화학기업 로디아는 한국 공장에서 나일론이나 식약품의 원료인 아디프 산을 만들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원치 않는 부산물인 아산화질소를 5 제거하는 시설 에 150만 달러를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으로 10억 달러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이 배 출권을 유럽의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보다 310배 강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가? 아니면 한국의 녹색기술혁신에 기여하는가? 둘 다 전혀 아니다. 현실에서 탄소시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원래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고 있다. 탄소시장은 주류 경제학자들조차 인정하는 시장 실패 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 발된 오염이나 부정적 외부성을 내부화 하거나 시장에 배분함으로써 기존의 생산양식 을 적절히 유지하고, 성장을 지속하려는 시도이다. 그들 논리에 따르면 탄소시장은 측정 가능한 형태의 오염(이산화탄소)에 가격을 부과하여, 기업들이 오염을 더 배출하는 기 술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인센티브를 창출한다. 탄소거래는 대기를 오염 시키는 산업 부산물조차도 사고파는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꾼다(Lohmann, 2009). 하지만 이런 방식의 환경비용의 내부화 혹은 시장화는 그 내부의 모순과 한계를 갖 고 있다.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연이나 기 업 및 정부의 무능이나 행태 때문이라기보다는 탄소시장이 기반하고 또 지속하려고 하 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시장의 근본적 모순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아디프산 1kg 생산에 아산화질소 0.27kg이 나오는데,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310배 온실효과가 크다. 녹색자본주의와 기후변화 생태위기에 대한 반자본주의 대안 51

생태경제학자이자 생태사회주의자는 마티네즈-알리에르(Matinez-Alier, 2004)는 자 본주의에서의 환경비용의 외부화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환경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세계 시장의 현 상황은 거대한 규모로 환경적 비용 전가를 가능케 한다. 자본의 회계 관점에선 환경적 외부성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은 소유권, 소득, 권력의 분배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비용전가 가 성공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태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연자원의 사적 소유권(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이용권)에 환경적 외부성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선 회의 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화폐적 가치 평가 시스템에서 환경적 외부성은 체계적으 로 무시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자본은 이윤 추구를 위한 무한한 성장과 경쟁 메커니즘으로 인해 막대한 자연자원을 소비하고 또 생태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이 만 들어낸 환경적 외부성은 시장을 통해 내부화되지 않고, 전 사회와 노동자계급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 자본주의의 화폐적 가치평가 시스템에서는 환경적 외부성은 체계적 으로 무시될뿐더러, 환경비용의 전가를 은폐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본주의는 근원적으로 부의 자연적 실체를 표현하는 사용가치에 대하여 부의 추상적 형 태인 가치 가 우위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의 생산에 대한 기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항상 외부성 의 문제가 발생하며, 가치 차원에서 합리적이더라도 생태적 합 리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체제이다. 결과적으로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환경비용의 외부화를 자본주의적 화폐가치 평가 시스템을 통해 내부화 하려고 시도한 또 하나의 세계시장이다. 정부와 기업,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시장 실패 의 대표적 사례로 인정하면서도, 다시 탄소시장이라는 특수한 세계시장을 창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시장실패 를 또 다른 시장의 창출로 해결한다는 이 무지막지한 발상과 제도가 기후변화대응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은 것은 상당히 비극적이다. 사실, 시장실패 로 인한 환경오 염과 생태위기는 우연적이거나, 시장참여자의 노력, 국가의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봐야한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생태위기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제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의 환경비용 전가를 은폐하고, 정당 화시키고 있는 것이 탄소시장의 본질이다. 탄소시장의 창출과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 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윤을 보장하는 역할을 52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