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 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文化敎育委員會 소속 李康珍議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 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第 121 回 서울特別市議會 ( 臨時會 ) 本會議會議錄第 3號 서울 特別市議會事務處日時 2000年 9月 5 日 ( 火 ) 午前 10時議事日程 1. 서울市政 및敎育行政 에關 한質問附議 된案件 1. 서울市政 및敎育行政 에關 한質問... 1面 (10時 35 分開議 ) 議長李容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議事棒 3 打 ) 1. 서울市政 및敎育行政 에關 한質問議長李容富 ; 의사일정 제 1항 서울市政 및 敎育行政 에 관 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 議事棒 3 打 )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 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文化敎育委員會 소속 李康珍議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 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康珍議員 ;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市長敎育監 이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질의 를 준비하면서 高建市長 의 지난 2년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 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의 게으름의 소치인지는 모르지만 학 교 다닐 때부터 벼락치기 공부를 해 왔고, 제 밤을 세워서라도 쓰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정질의도 어 전 공무원이 퇴근을 못한다 는 협박에서부터 이상한 목소리까지 전화공해에 도저히 원고 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질의하고 있는 소신 그대로 답변하며 토론하 는 것이 의정단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인데 이 소 신을 많은 공무원들이 기다린다는 말 한 마디로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 이하 서울시의 모든 간부들, 교육감 이하 교육청의 간부들은 직원이 답변서를 써 주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는 자격과 식견들을 갖추신 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 로 질문서를 미리 받겠다고 의원을 재촉하는 이런 일이 없었 으면 좋겠습니다. 高建市長 하면 언론이나 또 많은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市 의 공무원들로부터 - 2 -

솔직히 저는 행정의 달인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경지에 이 르는 것인지 잘 몰랐고, 지금도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평가나 또 언론에서 이 런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高建市長 이 행정을 얼마만큼 잘 해서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편하게 살게 해 주고, 얼마만큼 향상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시장의 삶의 질이 高建市長 을 평가하는 2년 임기 동안 제가 관심 가지고 지켜봤던 분야 중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식의 답 변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아닌 시장의 시정운영과 역사인식, 한 철학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준비가 되신다면 의례적인 시민에 대한 솔직 저는 자료요구를 통하여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자료를 받 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전임 시장과 달리 시장은 매주 열리 는 간부회의 또는 사무관급 이상 직원과의 대화든 어떤 자리 에서든 거의 모든 시정에 대해 방향을 잡아주고 코멘트를 하 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내도의 영문표기가 잘못 되었으니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에서부터 메트로폴리스 총회 개최는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시장은 거의 모 든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또 그만큼 누구보다 시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시시콜콜 - 3 -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능한 서울시의 국 실장, 과장, 팀장, 직원들은 시정과 시민을 위해 어떤 창의적 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장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 각들도 해 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5만 4,000여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문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이제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과 프로다운 전문성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시정이 발전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 응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 의 지시사항을 가장 성실히 이행하는 공직자만 시대에 부응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시장이 지시하는 근무풍토에서 어떻게 자율적이고 창의성이 요구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프로다운 전 문성과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토요데이트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을 만나 왔고, 또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시장은 이 행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 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실시한 데이트를 통해 60% 정도는 민원을 해소했고, 13%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통계도 나와 있었습니다. 정도는 불가 또는 중앙 여기서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또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민원은 시민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 - 4 -

는 정책에 대해 반대 또는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일선 행정의 담당자가 자율성을 갖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이 행하는 토요데이트는 민원담당 부서들 의 업무를 아주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 선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 시장과의 토요데이트를 해라, 시장을 만나라 하는 담당부서의 업무태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인 집단 민원을 오로지 대통령의 면담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일각의 분위기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서울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2 년 후에 시장께서 다시 재신임을 받으실지, 아 니면 다른 분이 시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후임시장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2년간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난 성과와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또 민원의 해결도 제도화, 템화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시스 이렇듯 시장께서 직접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지시하고 해결해 온 노력의 결과 지난 는 행정을 해 왔다고는 여겨집니다. 2년간 사실 서울시는 큰 과오없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시정의 운영을 시장이 없어도, 高建市長 이 얘기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계획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5 -

다음으로는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역점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의 운용, 또 이 역점사업의 결정과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몇 가지의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 진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약 2,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서 질의를 하셨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남북정상회담때 평양의 거리가 고 참 녹화가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 서울보다 훨씬 푸른 도시구나 이렇듯이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조망을 위한 녹지 의 조성일 것이고, 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시장께서 늘 대기오염 문제를 말씀하실 때 곧 뒤이어서 천 만그루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시장께서는 이 천만그루 심기의 사업이 대기오염 방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 하고 사업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난 실시된 사업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년간 경기도의 경우는 도정개발연구원에서 이미 대기오염에 가 장 적합한 수종, 그리고 탄소동화작용을 통해서 가장 CO2를 흡수를 잘 하고 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수종에 - 6 -

대한 연구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시의 어느 곳에 질의를 해 보아도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서울의 토양과 기후 그리고 대기오염의 정도에 따라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 고 또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에 대한 검토 없이 천만그루라는 숫자에 집착하여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약 2가지를 합쳐서 50% 정도를 식재한 수목이 철쭉과 개나리이고 그 나마 교목으로 공해방지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98 년, 99년도에 느티나무 약 4만 그루 0.4% 정도 심은 정도입니다. 환경을 위해 나무를 심는가요, 천만그루 심기 운동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단을 가꾸기 위해 철쭉과 개나리가 어떻게 생명의 나무로 대기오염을 저감시 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물론 식물도감을 찾아보니 개나리는 한약재로 쓰이기는 쓰인다고 그럽디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의회의 예산안 심의시에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의 시기를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의 부분삭감을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사업이라는 말 한 마디로, 났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예산 그때마다 시장의 역점 집요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살아 청소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를 제 작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였더니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담당부서의 정말 눈물나는 노력으로 또 일정 부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 7 -

시장의 역점사업의 예산을 잘 지키는 공무원은 유능한 공 무원이고, 의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여 사업을 다시 검토 하는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이 되는 이런 풍토가 지금 서울 시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역점사업은 어떻게 결정되고 이에 대해 의 회의 비판은 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원처리를 온라인 공개를 하여 부패를 막는다고 자랑하시 는 시장께서는 市 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정작 그 사업의 결정과정에서는 소외되었던 담당부서가, 져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장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시장의 모든 역점사업은 시민을 대신한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적정예산을 앞으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참 저는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서 울시청 기자실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선임했던바, 있는 공보관이 얼마전 동경사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인사는 그냥 두고보면 공무원 한 국장의 자리이 동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시장의 취임 이후 벌써 공보관이라 는 자리가 두번째로 유쾌하지 못한 이유로 교체되었다는 사 실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실수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전격 교 - 8 -

체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시장께서는 많은 언론과 취임 습니다. 그러나 작년 취임 2주년 인터뷰를 하였 6 7월경 정작 중요한 때인 이때 시장께서는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중앙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공보관이 실수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 원인도 제가 알아보니 바로 당 엄연히 시청에는 시청의 출입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기자 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이 무슨 충성을 하려고 그랬 는지 모르지만 한강개발계획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청 기자실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언론사의 데스크로 배포했기 때문에 시 청기자들의 반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그 비슷한 즈음에 시장의 판공비 공개와 관련된 다른 사건도 연이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시기 동안 임명직 관료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지내셨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시장의 언론관이 아직 그 임명직 관료의 수준에, 인식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바로 언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언론을 통해 시정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과거권위주의시대에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일했던 것처럼 비판을 피해 나가고 비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잘 된 언론대책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혹 시장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자신 의 비판기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듯 공보관을 유쾌하 지 않은 일로 두 번씩이나 전격 교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 까? - 9 -

이제는 시장이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시장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준 시민들입니다. 시청에서 발행되는 어떤 홍보수단보다도 시민은 언론을 통 해 시정을 알게 되고, 또 언론은 여론을 수렴하는 가장 영향 력 있는 수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현재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인식 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서울 시는 언론을 통해서 어떤 겸 허한 비판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역사인식과 박정희기념관에 대해서 질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참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정 권과 싸우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당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던 저였기에 그 당혹감은 더욱 컸 습니다. 바로 서울에 박정희기념관을 짓기로 했다는 발표 때 문입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독재정권으로 인해 그토록 고통을 받으셨던 대통령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 는 것을 보면서 사실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시의원 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박정희기념관은 그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든 서울시에 들 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시장은 이 일의 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 다가 기념관의 자산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암 동 공원 중의 일부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든 안하든 그 기념관이 어떤 - 10 -

자산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많은 시민들은 시장실에 직접 질의를 하면서 시장의 지난 이력을 문제삼기로 했습니다. 기념관 사업에 고무되어 유신의 망령에 홀리지 않기를 바 란다는 글을 띄운 시민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관련하여 공권력으 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보상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보상신청을 받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안도 지금 의 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자의 대부분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시절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에 독재자 의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 정말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 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는 이 자리에서 하 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서울시가 상암동에 기 념관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이후 상암동 난지도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압축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1 세기의 새서울타운이다, 새로운 천년의 정보도시, 자연생태도시, 통일 한국의 관문도시인 밀레니엄 타운이다, 에코 시티(Eco-city) 다라고 이어져 오다가 급기야 남북화해의 분위기에서는 평화의 도시라고 계획을 발표해 왔 습니다. 박정희기념관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이렇게 표현된 많은 - 11 -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천년의 정보도시, 에코 도시, 평화의 도시와 박정희 기념관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저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분단과 반공을 영구집권의 수단으로 삼았고 긴장과 대결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 통일세력, 민주화세력을 죽음으 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가 평화, 통일, 미래, 새서울, 그 어느 단어에 해당되는지, 어느 단어에 해당되어서 기념관을 짓도록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백 번 양보하여 방대한 자료를 갖춘 자료관으로, 교육장으로 기념을 한다 해도 상암동에 들어서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우리 사회가 취약점인 기록과 데 이터베이스가 취약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과오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개 인의 추모관 같은 기념관이 아니라 오히려 상암동이 아닌 시 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에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역대 대 통령 모두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시해서 민주주의의 산 교육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하나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평양의 인민위원회로 부터 시장 앞으로 초청장이 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소문일 수도 있고, 도 있는 소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산 또 실제 왔기 때문에 났을 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부 - 12 -

를 통해 남북교류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행동을 취 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더욱 심증을 굳혀 주는 부분도 있습 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시장께서 초청장을 받으셨고, 또 서울시가 평양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상당한 준비를 통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서울과 평양의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질의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의 시장으로서 지난 2년간 시정을 이끌어 온 시장 의 시정운영은 안전, 현상유지, 무난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경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또 그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어진 제도에 잘 적응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2 년간 그것이 부패방지가 되었든, 남북교류가 되었든 제도의 개선과 확립을 이룩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시정의 장기과제를 발굴하고 민원뿐 만 아니라 市 의 정책결정 과정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시장과 교육감 모두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13 -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 은 대책을 세우고, 또 시행해 오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냐, 왜 모범학생 출신의 어른들이 문제학생을 선도하려고 하느 그렇게 하면 절대 선도되지 않는다는 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자료를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인터넷을 뒤 지다가 찾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 다. 청소년 흡연의 대책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면 제가 소개 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청소년 흡 연의 대책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검거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마 일선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일 수 있을 것입니다. 15% 입니다. 담배판매 상들을 확실히 교육시킨다, 10% 입니다. 어차피 근절시킬 수 없다, 내버려둔다가 18% 입니다. 상당히 체념한 내지는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을 훈계와 계 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57% 의 답은 담배의 해 로움에 대해 서 꾸준히 계몽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답 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대책 콜라텍을 만들어 주고, 유스텍을 만들고, 블루존을 설치하고, 레드존을 설치하고 이런 기능보 다도 청소년의 대책 문제 청소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 14 -

市 의 정책, 교육청의 정책을 열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 다는 것으로 제 결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李容富 ; 李康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니다. 趙相勳議員 의 질문이 있겠습 趙相勳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相勳議員 ; 존경하는 李容富議長,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高建市長 과 劉仁鍾敎育監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광진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의 趙相勳議員 입니다. 지난 95년부터 5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가 르침과 교훈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 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 간부들은 물론 저를 기억하시는 모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은 대기오염과 부족한 녹지로 인해서 맑은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로 숨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야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 함은 역설적으로 서울이 더 이상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5년 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역시 30년 개발도시의 치부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민선시대에는 두 사건을 교훈삼아 인간중심의 도시 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시정의 기본방침으로 삼았습 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趙淳市長 과 高建市長 은 지난 5년간 민선시장으로 - 15 -

서 이러한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시정을 통해 반영해 왔습니 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지확충 5 개년계획, 새한강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수변공간 조성을 해 왔고, 노후한 시민아파 트를 부숴 공원을 만들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정비, 률 축소, 과밀개발을 막기 위한 용적 또한 시정 전반에 걸친 서비스의 향상도 민선시대의 눈에 보이는 성과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실책과 혼선, 무능력과 부 패, 또 여전히 답보상태인 도시문제들도 있습니다. 낡은 관행 과 거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의 풍토, 정치적 외압과 봐주기 행정도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 기를 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서울의 미래를 제대로 그리지 않고서는 지 속 가능한 발전도, 입니다. 또 도시로서의 생명력도 갖기 힘들기 때문 이러한 서울의 미래와 관련해서 과연 우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서울은 경쟁력 있는 도시인가. 아시다시피 서울은 비좁은 땅에 천만이 넘는 인구가 집중 해 있습니다.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하면 천오백만명이 생활권 을 형성하고 있고 주거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늘어나는 교 통량과 물류로 이미 기반시설은 포화상태에 달해 있습니다. 환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득수준에 비춰 세계 어느 도 시보다도 높은 임대료와 주거비용, 물가고를 떠안고 있는 도 - 16 -

시입니다. 거리에는 노점이 넘쳐나고 노숙자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IMF 체제의 냉혹한 시련 속에서 저소득층의 숫자는 이미 2 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 서울의 하층을 형성하던 일용노동자, 단순직 근로자, 서비스 근로자들도 만성적인 실업상태로 처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소매유통업 자들도 몰락하면서 경제활동으로부터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패션 의류시장인 동대문과 남대문시장, 일본 을 추월하여 아시아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서울벤처밸리의 정 보통신 관련 벤처기업들, 양재 포이동 중심의 소프트웨어와 게 임산업, 첨단기술 집약적인 제조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구 로공단 등을 보면서 저는 민간자본과 기업인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서울은 다시 한 번 경쟁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주해 온 중소기업 지원이나 벤처지원 정책도 역시 일조를 하였고, 情報通信部産業資源部文化觀光部 서울지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등도 더구나 창업투자회사, 증권사, 특허 및 기업경영 지원단체 등 서울에 집중된 사회적 서비스산업들도 서울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21세기가 국가가 아닌 도시간의 경쟁과 협력이 세계 경제 전면에 나서는 시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 17 -

서울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을 이겨내느냐, 이것 이겨내지 못하느냐는 바로 세계 도시로서 서 울이 경쟁력을 갖추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2002년 월드컵은 이러한 서울경쟁력에 대한 대외적인 선언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쟁력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정보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산업사회에서 도시경쟁력의 원천은 자본, 노동, 자원, 기술 등 많은 요소에 있지만 결국 디지털시대의 경쟁력은 정보화 에 달려 있습니다. 증기기관과 철도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이 발전했다면 이제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혁 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주장했지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엔 앞 서자, 바로 우리 한국의 실정, 우리의 경쟁력을 세워나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구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대한 정보혁명의 변화 속에 서 서울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동시에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 다. 24시간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뉴욕과 런던의 주가는 동경과 서울에 그대 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천문학적인 자본이 이제 국경 없이 넘나 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전은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을 자유롭게 하였고, 이제 더이 - 18 -

상 국가단위의 경제가 갖는 영향력과 통제력은 줄어들고 있 습니다. 동시에 초국적 자본은 이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찾아 다니지 않습니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대도시와 지역거점으로 국가를 경유하여 외국과 거래하는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경쟁력 있는 도시 자체가 세계경제의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 습니다. 국제화된 도시, 글로벌 도시로서 세계경제와 연결되 지 않고서는 결국 그 도시나 그 국가는 주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도쿄, 서울, 상하이, 홍콩과 선전, 그리고 싱 가폴 등이 외환과 주식거래의 중심으로 초국적 기업의 본사 들이 거대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사카나 부산, 베이징,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 등도 역시 이런 대도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세계도시가 교류하는 정보의 양과 연계성은 서울이 주변의 위성도시와 갖는 그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긴밀합니다. 따라서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은 이제 정보화로부터 이루 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화된 도시, 세계적인 정보통신의 기반 도시로 서울이 다시금 태어날 때 서울의 경쟁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이미 세계 있습니다. 7위권에 들어가 전 세계에서도 놀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36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용자가 올 7월 통 계로 1,650 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불과 2년 전에는 3만 8,000 명, 작년말 30만명에 불과했지만 벌써 반년 사이에 5 배, 6배의 - 19 -

증가를 했고 올 연말까지는 있습니다. 3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마침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초고속 통신망 가입 자가 200 만에 불과한 듯 합니다. 일본은 불과 30 40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이미 200만명이 넘는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닷컴 도메인의 국제등록 숫자를 보면 서울과 한국이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도메인 숫자인 kr도 불과 1년 전 9만 8,000개에서 올해 그 5배인 50만여 개로 증가했 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터넷 발전은 우리 국민들의 정보화를 위 한 자기 자신의 투자도 있지만 이미 가정내의 PC보급률이 66% 에 달하고 유 무선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가 50% 정도의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 는데 이런 밀집된 아파트가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기에 가 장 유리한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인터넷 사용인구의 몰려 있고, 그 중에 절반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70% 가 수도권에 서울의 인터넷 사용자는 이미 50% 를 넘어서서 560만에 달 하고, 세대수를 350만으로 볼 때 70만 정도의 가구는 이미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은 이미 정보화 도시로 탈 바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볼 수 없는 인 터넷 열풍이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의 서울벤처밸리와 양재 포이밸리는 정보통 신산업의 근거지로 정보도시 서울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 습니다. - 20 -

그러면 과연 서울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 니까? 서울은 2 년 전에 情報化企劃團 이라는 직제를 가지고 서울시 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더더욱 그 속도 를 가열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 라를 구축하고, 정보화의 섬이라는 e-island 프로젝트를 위해 서 7,000 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 광양, 울산과 같이 산업도시도 이미 사이버 시티 프 로젝트를 가지고 민간기업과 함께 도시정보화사업을 진행시 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있어서도 각종 산업단지를 디지털로 변화시키 기 위해서 ASP서비스나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이라는 네트 워크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정보화, 당면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된 도시의 건설은 우리의 현실적인 저는 도시정보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기 위해 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사실 아직은 우리 머리속에 들 어오는 개념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정보화 를 새로운 주민공동체의 기반이자 경쟁력이라고 정의하고 싶 습니다. 첫째, 도시정보화는 주민 모두가 일체감을 갖는 새로운 도 시공동체, 커뮤니티의 기반이 됩니다. 도시정보화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수단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의 방식입니 다. 또한, 정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정보를 - 21 -

얻을 수 있는 대가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보격차의 문제, 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정보접근의 방식은 더 그러나 도시정보화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저소득층과 정 보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도시정보화는 경쟁력의 수단입니다. 글로벌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행정, 산업, 문화, 교육, 재난관리 등 도시의 운영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시 정보화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전한 도시생활을 위한 도시관리시스템, 찾을 수 있는 정보접근시스템, 는 B2B, B2C 지는 사회, 다. 가, 쾌적한 환경과 안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또 새롭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 등 산업활동 자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 그것이 도시정보화고 바로 그 도시의 경쟁력입니 문제는 이러한 도시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 지금까지는 국가와 민간 또는 기간망 사업자들과 같은 사 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는 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간 경쟁의 현실 속에서 도 시경영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가 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주체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보화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 스스로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2 -

서울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도시까지 이천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이 볼 때 서울은 여타 세계 대도시에 비해 도 로, 전력, 통신, 주택,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숙련된 노동력도 있고 국제화된 고급인력,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안정된 치안 외국인들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따라서 서울은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변의 도시들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의 정보화계획은 표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 2010년을 지식정보 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목 물론, 지금까지 사무자동화, 업무전산화, 인트라넷 구축과 정보의 생산, 유통단계까지 불과 10여 년 사이의 변화도 엄 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을 지식정보 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한 다는 것은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너무 안이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피상적입니다. 급변 하는 시대에 너무 지나치게 늘려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웃 일본은 한국에 뒤진 인터넷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안에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中央政府 는 물론이고 이미 한 동경도도 금년 정했습니다. 5년 1992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4월 동경정보화비전이라는 최종 계획을 확 그리고 예산과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中央政府 까지도 나서서 정보통신 보급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설 - 23 -

치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금년 10월중에 e-government라는 정부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출현을 통해서 전체 조달비용의 20% 인 1,100억 달러를 감축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행정부처의 업무통합으로 행정처리 속도도 높이고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며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를 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할 일도 있고 情報通信部 라는 국가정보를 주 도하는 부처도 있기는 합니다. 역시 金大中政府 와 情報通信部 도 사이버 코리아21 계획에 의거 정보통신망의 고속화와 고도화,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법과 제도의 정비, 인터넷 신산업의 육성과 함께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 를 정책적 목표로 작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中央政府 가 할 수 없는 일을 경쟁력을 갖추 어 나가야 하는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 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생한 현장에서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서울시는 마련해야 됩니다. 최근 한빛은행은 B2B형식의 구매조달을 통해서 37% 의 예 산을 절감했습니다. 아마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연간 조달구 매 물량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한다면 연간 2,000 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키오스크(kiosk) 와 같은 증명서 발급의 형태도 무 인발급이 아니라 전산망의 연계와 DB구축으로 집이나 직장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원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수많은 비용과 교통과 시간을 절약해 낼 수가 있습니다. - 24 -

이런 것은 최근 은행업무 및 주식거래의 사이버화가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도시 건설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도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은 도시 정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다. 정보화는 새로운 도시공간과 인간관계를 만들어낸 힘입니 서울메트로폴리스가 정보화도시인 서울네트로폴리스로 나 아가는 결정적인 힘은 바로 서울시 지방정부 자신에 달려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데 아직도 우리 의 행정, 서울시는 극히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오히 려 어떤 부분에서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육정보화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교육부는 대통령 방침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우수 학생에게는 PC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 다. 또한, 이들 학생에게는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다 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 예산과 관련된 5년 동안 총 50억 9,800만원 중 금년도에 필요한 22억 1,200 만원을 敎育監 명 의로 요청을 했습니다. 4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 부도 그 지원요청에 대해서 도와 주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예산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자 치단체 일반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는 제도적인 - 25 -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지체, 정보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이 정책에 대해서 과연 예산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 를 따지고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된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市長 의 의지가 반 또 서울시교육청은 초 중 고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 고 사용료로 매년 56 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통신망을 이용하면 시민들의 자 녀가 다니는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훨씬 저렴하게, 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어쩌 과연 그런 의사가 지난 7월 19일 서울의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국회 정보통신 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높은 임대료, 교통난, 전용선 의 문제,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는 24시간 사용 가능한 벤처빌딩도 없고 또한 초고 속 전용선 용량도 부족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대기하는 형편이고 무정전시설(UPS) 도 갖추고 있지 않 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급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과 정보통 신 분야 벤처기업의 전용공간 확보라는 산업입지지원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 오. 세번째로 최근에 용적률 축소와 관련하여 상업지역에 나 대지를 갖고 있는 건축주들이 대다수 건축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40층에서 70층까지 상당히 높은 면적으로 신 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 업무공간의 부족이 대단히 심각합니 - 26 -

다. 사실상 사무실 임대료는 세계 대도시 중 다섯번째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파리, 뉴욕, 실리콘밸리보다도 서울의 임대료는 더 비쌉니 다. 더구나 강남은 0.5%, 마포와 여의도 같은 경우는 1.8% 의 공실률에 불과합니다. 습니다. 서울에서는 쓸 만한 사무실이 이제 없 그러나 이런 상업지역이 짓는 새로운 건축물들은 모두 주 상복합건물입니다. 고, 주상복합을 해야만 용적률도 올릴 수 있 또 그렇게 분양한다면 투자금 회수도 빠르고 수익률도 높 기 때문에 결국 건축주들과 토지주들은 이른바 주상복합건물 을 세우고 업무시설을 더 넣으라고 그러면 오피스텔을 업무 시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더 짓는 형태로 아파 트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업지역을 이런 식으로 아파트로만 팔아먹는다면 서울의 경쟁력은 서울에서 사무실 임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사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떨어뜨리는 우매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경쟁력을 高建市長 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무원 칙하고 봐주기식 건축심의를 그대로 보고 계실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6월 21일부터 용적률 축소가 결정되는 7월 20일 이전 사이에 제22차 건축심의위원회는 총 7건의 상업지구 건 축과 관련해서 7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통과된 7건에 대해서는 살펴보니까 용적률이 995% 부터 1,112% 입니다. 용적률 축소를 앞두고 무더기로 심의에 통과 시켰다라는 의혹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의 정보화 자원이 엉뚱하게 새고 있습니다. 서 - 27 -

울시는 광진구 구의동 시유지 다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인근의 땅까지 매입해서 850평을 벤처집적시설을 짓겠 40층짜리 아파 트를 짓겠다는 건축계획을 올렸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37층 으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벤처전용빌딩을 만들기 위하여 개포동 학교부지를 풀 어 첨단산업용 부지를 확보해 두었지만 삼청각 부지와의 교 환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 건설업체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 습니다. 서울에서 토지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한번 건물이 들어서면 다시는 회 산업용, 벤처용, 또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시유지 활용방안 에 대해서 십시오. 니다. 高建市長 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약 380km의 지하철망을 가지고 있습 지금 그 지하철망의 통신관로 또는 광케이블망을 임대 하는 형태로 연간 약 100 억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통신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약 4 조원으로 추산됩니다. 98년도 서울 가구당 통신비 지출 이 월별 약 그러나 지금 5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이고 초고속 통신망이나 무선통신의 늘 어난 숫자로 봤을 때 가구당 평균 출이 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단지 그것이 수익 용 재산이 아니라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정보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보다 저렴하게 시민들에 - 28 -

게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존경하는 高建市長, 劉仁鍾敎育監 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 분, 경청해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격 변기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역사를 통 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한 지도 자에 대해 역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로 급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高建市長 께서는 정보화 사회의 초석을 만들어 낸 행정관 으로 기억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容富 ; 趙相勳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咸泰浩議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咸泰浩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咸泰浩議員 ; 새천년민주당 구로 제3선거구 출신으로 건설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咸泰浩議員 입니다. 존경하는 李容富議長,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 자치 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 에 참석하신 高建市長 과 劉仁鍾敎育監 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 시민 위주의 시정과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 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임기 후반기를 함께 맞은 高建市長 이나 우리 議員 님들, 그리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劉仁鍾敎育監 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심 기일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자치행정과 교 육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 - 29 -

합니다. 저 자신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 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市長 의 지방자치 실현의지 를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금일 여러 질문에 앞서 먼저 地方自治法 제154조 의2 의 규정에 근거한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高建市長 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 전개방향과 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市長 께서는 시 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전개할 것인 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시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청원하는 입 법청원이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기관 분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의회의 사무직원이 의원들의 의정활 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서울市長 으로서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 회장 으로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해 오기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 30 -

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실시된 서울시 공무원 복수직 급제를 살펴볼 때 최초 계획단계부터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은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우리의 의회운영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 께 발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 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고 건강을 위하여 좋은 물을 마셔야 한 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 정할 것입니다. 여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 1급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거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7월 3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접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사가 서울시 국장급 이 상 간부 가정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음 용률이 60.4% 로 일반 가정의 80.9% 보다 무려 20.5% 나 낮 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 간부 가정에서 수돗물이 안전하 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률이 68.9% 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수돗물 마시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간부 가정에서 일반시 민보다 수돗물을 더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하여 별도 해명하거나 반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달라는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별도 해명하거나 반박한 자료가 없다고 했습 - 31 -

니다. 그렇다면 市長 께서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수돗물 불신문제 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 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예산이 12억 1,900 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 본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만 수돗물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신감을 해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 김상종 교수의 병원성 바이러스 검출 발표 등은 바 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경향신문 보도와 김상종 교수의 발 표 등에 대하여는 해명보도 등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할 뿐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여 대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수질검사 항목을 2002년까지 WHO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외국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지 자체 평가하여 주시고, 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금년 10월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움직임과 관련하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을 갖고 있습니까? 市長 께서는 어떤 대책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한을 계속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廢棄物管理法 상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전량 자원화 대책을 강구 해야 될 것입니다. - 32 -

서울시의 계획은 2002년까지 전량 자원화 할 계획인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도와 자체평가는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우려성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치한 고속발효기 운 영실태를 살펴볼 때 총 설치대수 있는 것이 겨우 절반 정도인 248대에 현재 정상가동하고 133 대에 불과하기 때문 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고속발효기를 좋은 사례로 삼아 이와 같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대책 을 강구할 것을 바랍니다. 교통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불법 난폭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수단 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체납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현재의 실정과 대책을 답변 과징금 체납에 대한 문제점의 하나로 징수는 자치구가 하 고 수입은 市 에 귀속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버스 불 법운영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징수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업체대표 2명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 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대표가 노선배정 등과 관련하여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고, 과정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정 이에 대하여 어떻게 99년말 현재 지하철 운영기관의 부채는 총 4조 8,150억 원으로 市 전체 부채의 76.6%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채는 정부와 공사, 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해 - 33 -

따라서 하고, 市 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요구를 해야 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수익성사업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 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영역 다각화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차피 시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라면 지금 과 같이 그저 1 구간, 2구간 식으로 나누어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거리대별로 세분화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선 하여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총수입 은 증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현재의 도시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문가의 육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市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대책을 묻는 본의원의 자료요구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는 市 및 자치구 소속 5 내지 7급 공무 원을 대상으로 교통분야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직처럼 별도 관리할 수 없는지 다. 23명을 선발하여 새서울 전문인으로 이에 대하여 건축이나 토 市長 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 장애인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차원의 시책사 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실태를 볼 때 99년 도에 월계지구에서 30가구가 공급되었으나 신청자는 467가 구로 15.6 대 1 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00년도 신정지구에 - 34 -

서 특별공급한 60가구에 대하여도 709가구가 신청하여 11.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등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제공한 전체주택은 총 138가 구로 매년 27 가구에 불과하며, 1개구에 1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형식적인 사업이라 비난을 면키 어려 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 시책에 대하여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시책을 개발하 고 적극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13일 10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 하였습니다. 1,707가구에 대하여 입주자 공모를 실시 이날 모집공고한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사업 당시 세 입자용으로 건설하여 입주자격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공가 입니다. 이런 공가는 建設交通部令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임대아파트로서 그 처분방법은 서울 特別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施行規則 에서 는 아파트입니다. 建設交通部令 10% 市長 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설물량의 범위 안에는 장애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市長 께서 정하는 아파트 신청자격 에는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市長, 장애인들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에는 치료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 35 -

도 생활근거지를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금번 8개 지구에서 일괄공급된 1,707가구의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당연히 공급돼야 할 특별공급이 누락된 데 대하여 많은 아쉬 움이 남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공가가 발생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활용,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해 재개발 임대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부부장애인에 대한 특 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아울러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급되 는만큼 신청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주택공급지에 인접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임대아 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데이 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전액 시비부담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구와 부담비율을 나누어 지원물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께서는 취임 이래 지하철 및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신만큼 장애인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문제 해결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 일부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문 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개설 당시에는 전 구간이 똑같은 조건으로 개설되었으나 1986년 9월 15일 市 공고 제511호로 오류IC - 36 -

부터 시흥IC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시되었습니다. 데, 당시의 취지는 안전벨트 착용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나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 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구로구 개봉본동, 개봉1 동, 개봉2동 등 동 구간의 주 변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하여 해 당 지역주민의 보행과 자전거, 오토바이 통행 등이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정구역이 양분되고 주민의 생활 권이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 중의 하나인 강변북로는 주민의 민 원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은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도 현재 5,950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집단민 원을 접수한 상태이고, 앞으로 원풍아파트 4,300여 세대의 입주가 2001년 2월과 5월에 완료되면 유사한 민원이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市長 께서 남부순환도로 시흥IC부터 오류IC간 자동차 전용도로 중 주택밀집지역인 개화천부터 오 류IC 다. 구간만이라도 일반도로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 구로구 고척동 57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 로의 용도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4 일 九老區廳長 이 서울市長 에게 재요청한 구 로구 고척동 57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준공업지역 및 일 반주거지역으로서의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2000년 1월 21일 서울市長 의 회신내용을 보면 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 역으로 변경시 공장이전 후 아파트 건립이 우려되는바 현재 의 공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추후 전면 개정되는 都市計劃 - 37 -

法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준공 업지역으로 변경하되, 아파트를 불허용도로 지정할 경우 용도 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척동 57-65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고척동 55-3, 57번지 등 자연녹지지역과 연접된 지 역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라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하여 준공업지역을 존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군부대의 배치에 따 른 보안상의 이유로 인하여 준공업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장시설 증 개축의 제한으로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 의 경영환경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부속토지의 사용제한 등으로 도시계획의 불균형화와 도시미관을 저해하 는 현상을 발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군부대가 이전하였으므로 본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정 都市計劃法 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것으 로 아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면 언제 지정할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여건에 대하여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트를 불허용도로 한다느니 하는 회신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 고 생각합니다. 용역 등 전문검토도 시행되기 전에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 으로 답을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 38 -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市長 의 견해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서울市都市計劃條例 상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 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준 공업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자 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市長 의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고척동 57-65 일대가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어떻 게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 축규모 등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敎育監 에게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劉仁鍾敎育監 이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여 배전의 노력으로 서울교육을 한 단 계 격상시킬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 자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자치를 일반지방자치와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敎育監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아파트 지역에 학교가 신축되지 않아 학생들 의 등 하교문제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학교 부지 확보 등과 같은 문제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일원화 된다면 해결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이 아닌가 하고 소박하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21필지 1,023건의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 - 39 -

과하였으나 부과액 79억 2,700여 만원에 징수액은 6억 2,310여 만원으로 7.8% 의 징수실적에 불과합니다. 그 해소방 안과 애로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李容富議長, 李亮漢副議長 과 司會交代 ) 副議長李亮漢 ; 咸泰浩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고 관계공무원 韓鳳洙議員 의 질의가 있겠습 韓鳳洙議員 ; 질의에 앞서서 議事擔當官 께 묻겠습니다. 이석이 많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의 과반수고, 의사정족수가 1/3로 알고 있는데 의사진행이 가 능합니까? 議事擔當官李錫和 ; 네. 韓鳳洙議員 ; 의장단에게 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분명히 10시에 개의된다고 의사진행에 기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35분간 지연이 되었는데 내용은 의장단 회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을 포 함해서 공무원들까지 합하면 한 생각을 하는데요. 150 명도 더 되겠네요. 150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150명이 35분간 회의를 하지 못하고 지연했다고 하면 얼 마만큼 시간상 손해가 많은지, 또 의원도 의원이지만 공무원 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데 얼마만 큼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간 이 지켜지는 우리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 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40 -

인간 중심 서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과 친화되는 도시를 가꾸어야 한다는 존경하는 李亮漢副議長 과 先後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 고 高建市長 님과 劉仁鍾敎育監 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반갑습니다. 서초구 제3 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韓鳳洙議員 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 나 분단 55년 만에 이뤄진 6.15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8.15 대규모 이산가족의 상봉 등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흘린 감격 의 눈물로 무더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념과 세월의 벽을 넘어 만나고 회한을 나누고 있 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혼란과 무질서가 횡행하 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민주체제에 길들여진 진정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자 여의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져도 워크아웃이 안 되는 국회를 비롯하여 의약분업, 끊이지 않는 노사대립 등 부끄러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 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냉철히 살펴봐야 하겠습니 다. 서울시는 진정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수도 서울 의 좌표를 찾고 비전이 담긴 새로운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시 의회와 집행부, 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해 첫째, 서울의 수돗물은 안전한가,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지 묻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 고 있어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 41 -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金大中大統領 이 建交部 업무보고를 받 는 자리에서 建設交通部長官 은 진퇴를 걸고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을 마련하시오라고 특별지시를 했겠습니까? 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회 경제적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 특히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물과 공기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 요소이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 정수기 판매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 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나 서울시에서 맑은 물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끗한 물의 존재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수 원의 원수값을 꼬박꼬박 내면서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 절대 다수의 서울시민 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서울 수돗물에 만약 인체에 위해한 바이러 스가 함유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同僚議員 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국립 서울대학교 생 명공학부의 김상종 교수께서 지난 5 월 관악구와 논현동, 잠 실 일대의 수돗물 검사에서 무균성 뇌수막염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발표를 하자 서울시와 환경부 직원들은 합세하여 학자의 양심을 심판하겠다, 그 사람 혼쭐나야 돼, 한 마디씩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金 교수의 연구논문은 5개월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제 권위지에 게재되었고 한국미생물학회에도 보고되었음에 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지를 탓 하며 공방을 벌일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불안 속 - 42 -

에 수돗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체념할 수 없는 사안 앞에 불안만 더해 갑니다. 아니면 끓여 먹어야 하는지 더욱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서울시가 金 교수를 마 치 죽을 죄라도 지은 범인처럼 몰아세우며 법정에서 모든 시 시비비를 가리자고 해 놓고 그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공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해 바이러스를 美國 은 정수과정을 통 99.99% 까지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인 크립토스포리디움 같은 포자충, O-157 오염 등의 심각성을 서울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며, 향후 수돗물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가리는 공동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히고 대시민 홍보를 통하 여 불신을 없애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미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 울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장 단기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질 개선과 보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1급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듯이 더 이상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 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물수요 관리, 상수도 운영, 하수처리와 배출업소의 지도 및 감독 감시, 그리고 수질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중랑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 도록 함은 물론, 상수원의 깨끗한 보전을 위하여 유역의 철저 한 관리와 지천의 정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 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 니다. 지난 7월 중순경 상수원 보호지역의 일원인 양평유역 - 43 -

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곳은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 고 농약살포는 금지된 곳이었으나 독한 농약냄새로 코를 막 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지도 계몽운동 전개와 농번 기, 특히 농약이 가장 많이 투약되는 시기엔 24시간 순찰감 시체제를 구축, 감시활동을 벌여 수질보호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는바,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친화형 아름다운 하천 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초구와 강남구는 양재천을 의욕적으로 가꾼 결과 하류는 4 5ppm인 3급수가 되었으나 과천시계와 영동2교구간은 20ppm인 5급수의 물이 흐르는 실정이라 준용 하천인 양재천의 관리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수질정화 시설비 약 다. 28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 이로 인하여 주변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수질은 점점 더 나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하천을 되살리는 일은 힘들고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렇다고 중단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 후손에게 물려줄 최소 한의 우리 강토,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재천의 수질정화시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선해 나갈 장 단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을 말뿐이 아닌 진정한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올 10월에 열리는 ASEM 회의를 비롯하여 2001 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행 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나라 수도인 서울의 모습은 어떠한 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 44 -

불법 위법간판, 딱지광고, 불법게첨물, 옥상방치물, 노점상 과 노상적치물, 불법 주 정차, 밤거리 쓰레기 방치 등으로 시 민들의 불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이나 타 시 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혀 줄 수 없는 실정임을 우리 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불법간판을 비롯한 노상적치물과 노점 상으로 도시미관은 찾아보기 힘들고 서울의 보행환경은 열악 하기 그지없으며, 현란한 문자와 색깔로 내걸린 간판과 게첨 물을 보면 시선을 둘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 마치 미친 도시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법규가 있는데 관련부서는 뭣들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내 광고물은 62 만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 로는 그 20 30배인 200만개로 추정될 정도로 과다하고 난 립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대문을 보면 그 집안을 안다고 했듯이 김포공항, 서울역, 터미널 등에 내려 첫발을 딛는 순 간, 서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덕지덕지 누더기에 쌓인 몰 골은 실망뿐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86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사회 정화운동을 펼치면서 간판 및 도로정비에 직접 참여한 바 있 습니다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시민 스스로가 선진시민 자세를 견지하였고 자제하 였으며, 시민운동단체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정말 수준높고 깨 끗한 환경과 기초질서, 새삼 떠오릅니다. 우리는 교통법규와 거리질서를 계도한 경험이 12년 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서울에 - 45 -

세계의 손님을 맞이하여 당당했던 그때의 우리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시다. 무엇이 더 좋아졌고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 나아져 발전하는 모습은 커녕 퇴보한 현실 앞에 나오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많아졌고 또한 거리마다 즐비한 차량 행렬, 튀는 헤어컬러, 패션 등 새로운 유행물결에 따르는 사 람이 많아졌다고 국제화, 니까? 점 세계화 되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 25개 자치구별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시범지역 25 곳, 시 범건물 25개 동을 지정 관리한 결과를 심사 분석한 결과 및 성과와 단속실적을 답변 바라며, 시민불편을 주거나 제재위주의 단속과 정비, 추진과정에서 사전계도 없이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보다는 수준높은 간판설치와 격조있는 거리환경을 위 한 관련법규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 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의 정리는 간판정비와 함께 가시적인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다목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 지구역을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정비를 실시, 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同僚議員 긍정적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울의 거리질서는 그 어느 수준인지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 시다. 복잡한 지하철의 승 하차 순서 및 통행규칙, 행자의 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운전자 및 보 또 경찰들 - 46 -

거리에는 가래 침, 담배꽁초, 휴지 등 갖가지 쓰레기로 널 브러져 있고 또한 불량 부정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정찰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소비자들은 무조건 깎고 보자는, 상인들은 또 가격을 부풀리기 일쑤인데다 사기범과 세금체납자들은 해 외를 제 집 드나들 듯 자유로운 이 사회의 무질서는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시민의 불법 위법행 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으면 무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입니다. 위법 불법사항을 눈감아주거나 지도단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共同正犯 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하지 못한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는 구청장, 따라서 직무를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또한 그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수도 서울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되찾고 실천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 발전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먼저 생각을 바꾸고 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생활실천규범을 준수, 역사적인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시다. 아울러 입에만 맞는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우리 고유의 음 식문화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겠 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꽃게와 복어에서 인체에 해로 운 다량의 납과 쇳덩어리가 검출되어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 니다. 또한, 농약으로 재배한 콩나물, 쇳가루가 섞인 고춧가루, 황산이 첨가된 식용유, 가짜 참기름 등 이와 같은 것들이 버 - 47 -

젓이 유통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또 한 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우리 농산물을 포함한 수입농산물 등 모 든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 밖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 예년보다 높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채소 등 가격 인상폭이 서울시는 서민경제의 부담 을 줄일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 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세계 속의 서울, 서울은 세계로가 될 수 있게 100 년, 아니 1,000 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 조선조가 한양 천도를 한 지 600년이 지났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서울 의 도시계획은 임기응변적 무계획 무원칙으로 그때 그때 땜 질식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자연환경 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난개발의 연속으로 엄청난 시행착 오와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제서야 사태해결에 골똘하고 있는 현실이 서울시 도시계획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된 표현이 겠습니까? 환경친화적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텐데 서울 시는 그 동안 외형위주, 물량위주의 양적성장에만 치우쳐 기 능성은 물론 생동감이 없어 생명주기가 줄어드는 심각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시멘트 수명이 100년은 양생되고 100년은 버틴다는데 그 잘 지었다는 아파트는 다고 아우성이고, 10여 년이 되면 너도나도 재건축을 한 문화재는 아랑곳없이 주변에는 경쟁하듯이 - 48 -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스카이라인은 잊은 지 오래고 그 좋은 한강변의 조망권은 찾아볼 수 없는 불행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계획이 다 그러하듯 이 장기적인 비전과 인간 중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되 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계획 따로, 집행 따로 되는 사례들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도외시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데 市長 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都市計劃條例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정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하여 이번에 제정한 서울시 都市計劃條例 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후 고 보며, 38년의 도시계획 역사의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환경보전 의 터를 닦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초 석을 다질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이 기록에 남을 쾌거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도시계획조례가 집 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지 불과 20여일 만에 별다른 논의와 여론수렴이나 여과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본회의장에서 의 사봉 3타로 통과시켜 버렸다는 것이 이 자체가 졸속처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 동안 재건축을 준비해 온 서민들이 입을 타격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크고 당사자들에게는 재산상 심대한 손익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의회가 집권당 다수의 힘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은 채 밀어붙인다면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시정감 시를 맡기겠습니까? 집행부의 행태 또 어떠했습니까? 의회 상정안건은 회의개 - 49 -

시 최소 1주일 전 상정 요청해야 하는 규정은 차치하고라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공포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 무회의의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조례를 심의 요청 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된 것이 정례 회기가 개시된 6월 19일이었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국무회 의를 통과한 것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난 6월 27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언론에는 제정되지도 아니한 도시계획조례 를 서울시장은 7월 1일부터 시행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으나 집행부는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송될 때까지 사전협의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집행부 스스로가 의정질서 를 문란시킨 행위로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사안임 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高建市長 님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넷째, 시정계획 및 구조계획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 발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아가면서 자기 변신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퇴보가 아닌 퇴출되는 냉엄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조직과 인원, 제도와 규정을 시대에 맞게 행정 개혁한다고 요 란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시 각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치는 개혁구상이 용두사미되 - 50 -

는 선례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을 촉구하는 바이며, 하지만 정부야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개혁 연차적인 시정개혁 구상과 아울러 선진 국 대열에 나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화단결과 능률배가를 위한 적재적소 보직과 전 문화 교육강화로 직무향상을 통한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편리한 사무자동화, 전자정보로 처리하는 행정도 인간의 두뇌와 따뜻한 정이 없으면 사무적 으로 처리되지 인간적인 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불행을 우리 는 자주 보아 왔습니다. 옛말에 쇠는 불로써 담금질이 되고 인간은 교육으로 인격 이 완성된다고 하였듯이 시대가 요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스스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연마와 보직에 맞는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개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기구가 축소 개편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교육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문화되고 첨단화되면서 정보기술과 대민 서비스의 수준 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어 공공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시장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 교육기회가 적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익힌 직무수행 기법을 OJT를 통해 2 3년 주기로 무관한 직책으로 전보 조치되고, 그 이후 관련규정이나 선례를 익히는데 6개월 내 지 1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온전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순기인 1년 주기 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엄청난 행정소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환보직제를 중지하고 전문화시대에 맞게 직위분 - 51 -

류제를 채택하여 전문공무원을 양성,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질문을 마치면서 그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집행부 의 답변이 미진했고 형식적이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이 자리 만 모면하면 된다는 고루한 사고를 이번만은 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은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그리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저희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방청석의 애국시민, 특히 오늘은 바른선거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 앞으로도 저희 시의회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지 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書面質問 ) 韓鳳洙議員 ; 첫째, 수돗물 검사를 김상종 교수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 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6월 7 일 공동조사를 하였다는바, 무엇에 관하여 어떻게 행 한 공동조사이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오 폐수는 여전히 방류되고 있다면 어떻게 24 시간 감시하고 있는데도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감독원의 감시가 근무태만에서 기인한 - 52 -

셋째, 양재천의 수질정화시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장 단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25개 자치구별로 지정한 시범건물 25개동의 성과와 그 실적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노점상의 노상 적치물의 정리를 위하여 절대금지구 역과 상대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인 정비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한 검토용의는? 여섯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였으면 하는 제안에 대한 답 변에서 정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대 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바, 도적으로 연구 검토할 의지는 없는지? 일곱째, 능동적으로 대처, 지는 없는가? 이를 서울시가 주 대북교류에 있어서 서울시장께서는 피동적이 아닌 우리가 끌려가는 듯한 오해를 불식시킬 의 경평 축구대회를 과거부터 명명한 대회명이라 고 할 수 있으나 그때는 수도가 경성이었다면 이제는 서울로 호칭하는바, 서평 축구대회라 하여야 옳다고 사료되는데, 시 장님의 견해는?... 副議長李亮漢 ; 議員 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시정질문하신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白懿宗議員 으로부터 집행부측 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랍니다. 白懿宗議員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 白懿宗議員 ; 한나라당 소속 白懿宗 입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도 불필요한, 말하자면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 인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 53 -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보충질 의를 하게 되는 저의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소송사건과 우리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부지에 집을 지어서 팔고 30년이 넘어서 노후가 되어서 재건 축을 할 형편에 이르러서 재건축을 요구하니 제방이나 하천 부지라고 해서 재건축에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답 변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의 무지와 무능에서 발생된 시유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 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시유지 처리하는 문제는 梁甲局長 님께서 本議員 의 질의에 옳다고 하는 동의를 하면서 마포구청장한테 지시를 해서 재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명쾌한 답 변을 주셨기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市長 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질 의를 듣지 못한 관계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상세한 보고 를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市長 님께서 잘못 알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라고 알려드리는 보충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소송사건이 그 중에 패소되어 발생한 사건이 245 건입니다. 1,863 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금액이 약 2,760 억 가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市長 님께서는 어느 관 계공무원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이 물론, 80%, 85% 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승소 승소율의 건도 중요하지만 패소로 인한 시민의 혈세 낭비가 더 크다고 本議員 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 54 -

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1,861건 중에 패소가 245 건, 금액으로 따지면 변상 내지는 보상해야 할 금액을 따지면 약 2,700 억 가량이 되고, 또 1,861 건 중에 원고, 말하자면 시민 입니다, 제기한 소송금액이 얼마냐면 5,414억 390만원입니 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볼 때 2,700억 정도가 패소로 인한 보 상이나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本議員 이 보기에는 50% 도 넘는 이러한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에서 승소사건이 85% 가 넘었다라고 시장께서는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이왕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소를 해 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훌륭한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이것을 막아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 이런 사건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에 집을 지었다는 사건입니다. 지난 7월 15일 용강동 아파트 재건축을 원하는 300세대 주민대표와 本議員 과 우리 시장님과의 토요데이트라고 그러더만요. 토요데이트라는 말이 저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면 좋겠어요. 이 만남이 아니면 토론이라고 했으 모양새는 데이트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듣기가 좋 습니다만 실상황은, 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의 대화는 그야말로 눈물을 그 시간에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고 좋은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國土管理廳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책임을 질 - 55 -

수가 없다, 말하자면 어렵다, 그러나 시장이 國土管理廳長 이 나 建設部長官 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면 만나겠다라고 하 는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기에 본의원은 물론 거기에 참석했던 대표들도 희망과 또 절망을 좀 줄이면서 그 시장님 의 말씀에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하기를 그때의 그 말씀을 꼭 앞으로 지켜 주십사 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보 고를 탁상에서 받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현장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실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상황을 아신 다음에 建設部長官 이나 國土管理廳長 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어제 질의한 그 용강동 관련한 저의 시정질의를 꼭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장을 꼭 나오셔서 실상을 살펴 보시고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建設部長官 이나 國土管理廳長 을 만나셔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만, 이 답변만은 관계공무원한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리에 계신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자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꼭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白懿宗議員 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 늘 시정질의를 하신 네 분 의원의 답변과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朴來雨議員 으로부터 발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 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6 -

朴來雨議員 ;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朴來雨議員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중랑구 신내동 국도가 제 구실을 못하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47번 제 구실을 못하는 도로를 위하여 폭 15m, 연장 170m 대 체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내택지개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의원이 해결하고 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무국인 住宅局, 都市開發公社, 都市計劃課 등 실무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해결의 기미 가 없어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는 31만 2,000평을 개발하여 1만 2,000 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택지지구로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망우로에서 신내택지간 연장 800m, 폭 30m도로를 개설하면서 중앙선 철도 위로 통과하던 노적교 고가를 철거 하고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기존 신내동 가 폐도가 된 상태입니다. 47번 국도 따라서 폭 15m 47번 국도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 5,000세 대 2만여 명은 다니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등 5개 노선이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15분씩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불편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都市開發公社 에서는 사업이 완료 되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고 하고, 주무국인 住宅局 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道路計劃課 에서 는 20m 도로 이하이므로 市 지원은 불가하고 구비로 건설하 라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중랑구에서 어느 천년에 - 57 -

그 도로를 개설하겠습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 공사비 38억 중 금 년 상반기에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 나머지 10 억을 지원하셨습니다. 28억만 있으면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신내택지개 발사업으로 인한 잘못도 시정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신내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이 약 370억 정 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하고 수백 억원의 잉여금을 낸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서민을 상 대로 땅장사 하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택지개발로 이익을 내면서도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 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미온적으로 대 처하는 住宅局 에대하여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라면 당연히 택지개 발사업과 병행하여 예산투자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高建市長 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불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 서 대체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 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事棒 3 打 ) (12時 27 分會議中止 ) - 58 -

(14時 15 分繼續開議 ) 議長李容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議事棒 3 打 ) 성원이 되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어제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高建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高建 ; 존경하는 李容富議長 님, 그리고 議員 님 여러 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李康珍議員 님, 趙相勳議員 님, 咸泰浩議員 님, 韓鳳洙議員 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 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시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야별 시책사업이 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실 국장 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康珍議員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사례를 들어서 시 정을 진단해 주시고 시정운영과 역사인식, 의 행정철학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민에 대한 시장 시정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 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 59 -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일해 오 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 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소한 수렴하는 그러한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시민과의 데이트도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 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의 조정이 가장 큰 과제로 대 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갈등의 조정수단으로서 토요데 이트는 아주 썩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토요데이트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당 면하고 있는 고충, 로서, 어려움을 같이 풀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수단의 일환으로서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 지시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것도 시장인 제가 시민생활 현장에 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 분야 의 전문가들과 정책자문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들 이러한 것 들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저는 李議員 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시장의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청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이나 창의적인 노력을 훼손하고 제약하는 그러한 염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60 -

왜냐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시장의 지시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본위, 국 과장, 고객본위의 커다란 시정방향에 함께 시장과 시청가족 모두가 함께 초점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시장과 국 과장들이 서로 상호 교감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저 는 지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를 통해서 방향을 잡 아주고 코멘트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방향을 잡아주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코멘트 해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시장지시의 역할로 알고 수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장의 지시가 너무 많으면 밑에서 받기에 과중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고객본위, 시민 본위의 시정이 시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막 정착단 계에 와 있는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 습니다. 상수도, 교통, 보건, 방역, 청소 등 많은 서비스가 있 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를, 불만족도를 직접 시민으로 하여금 평가하 도록 해서 이것을 점수화해서 시민평가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갤럽과 같은 제3의 전문조사기관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토록 이것을 점수화해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 61 -

있는 것입니다. 시청 공직자들은 이제 시장의 구체적인 지시보다도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 것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이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를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6 개월 간격으로 세 번 시행을 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 조사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 하고 있고 만족도에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은 여론조사 에서 전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시책을 보완하고 정성을 더 쏟아 나가는 것입니다. 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 다음은 대언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언론은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하는 일, 서울시의 정책 과 사업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그러한 매개로서 언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은 시장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시정 시책을 널리 광고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객관적인 비 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데 인색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이 계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도서관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라 기 념도서관으로서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되고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일부 지원받아 건립키로 해서 - 62 -

우리 市 에서는 이것을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우선 기념관이 아닌 기념도서관이라야 한 다, 그 전제 밑에서 첫째는 600평 내외의 최소의 토지 위에 건립을 하되 건립과 동시에 市 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그리 고 기부채납한 이후에도 기념사업회의 재정으로 책임 운영해 야 한다, 이것이 서울시가 수용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상암지역은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으로 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 역에 비해서 이 지역에 도서관이 선다면 주민 편의시설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시정개혁과 구조조정을 과감하 게 추진해서 새천년 새서울 시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도를 확충해 왔습니다. 시스템, 청렴계약제 등 반부패시스템제 이러한 우리 서울의 창의적인 반부패 반부패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많은 좋은 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서울시를 더이상 복마전이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정 전반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시스템으로 탈바꿈해 나가 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李議員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시정의 여러 가지 틀을 시스템적으로 완성하고 정착 되어 나가도록 더욱 정성을 쏟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월드컵이 2 년도 채 못 남았습니다. 월 - 63 -

드컵은 우리 서울이 IMF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달라진 서 울의 모습을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 의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차질없이 준비함과 아울러서 우리 서울이 새천년 21세기에 동북아의 중추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의 도시환경 수준과 시민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꾸 어 나가야겠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온 정성을 쏟아야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서울시정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기 내에 이러 이러한 성과를 거두어야겠다 하는 것 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먼훗날을 내다보고 튼튼한 기반을 쌓는다고 하는 자세로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의 역점사업인 상암 새천년 신도시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천만그루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생명의 나무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깊이 이 해해 주시고 배전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양시 인민위원장으로부터의 시장초청 여부와 서 울과 평양의 교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7월 30일 제가 주최한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의 초청 만찬석상에서 제 바로 옆에 앉았던 전금진 북측 대표단장과 - 64 -

서울 평양간의 교류를, 특히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양 도시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추진하자고 하는 데 원칙적인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평양에서 있은 이산가족 방문단 환송만찬 에서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장충식 남측 대표에게 高建 서울 市長 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 서 알아봤습니다만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 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장관급회담에서도 경평축구의 부활을 비롯한 서 울 평양간의 교류에 관해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 들었 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거 나 서울과 평양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 립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相勳議員 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趙相勳議員 님께서는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시정보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해 서 폭넓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정보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사안에 대해서 소관 실 국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했느냐, 서울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과거 서울의 산업정책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의 서울은 이렇다 할 산업정책이 없었습니다.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