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 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文化敎育委員會 소속 李康珍議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 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第 121 回 서울特別市議會 ( 臨時會 ) 本會議會議錄第 3號 서울 特別市議會事務處日時 2000年 9月 5 日 ( 火 ) 午前 10時議事日程 1. 서울市政 및敎育行政 에關 한質問附議 된案件 1. 서울市政 및敎育行政 에關 한質問... 1面 (10時 35 分開議 ) 議長李容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議事棒 3 打 ) 1. 서울市政 및敎育行政 에關 한質問議長李容富 ; 의사일정 제 1항 서울市政 및 敎育行政 에 관 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 議事棒 3 打 )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 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文化敎育委員會 소속 李康珍議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 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康珍議員 ;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市長敎育監 이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질의 를 준비하면서 高建市長 의 지난 2년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 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의 게으름의 소치인지는 모르지만 학 교 다닐 때부터 벼락치기 공부를 해 왔고, 제 밤을 세워서라도 쓰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정질의도 어 전 공무원이 퇴근을 못한다 는 협박에서부터 이상한 목소리까지 전화공해에 도저히 원고 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질의하고 있는 소신 그대로 답변하며 토론하 는 것이 의정단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인데 이 소 신을 많은 공무원들이 기다린다는 말 한 마디로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 이하 서울시의 모든 간부들, 교육감 이하 교육청의 간부들은 직원이 답변서를 써 주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는 자격과 식견들을 갖추신 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 로 질문서를 미리 받겠다고 의원을 재촉하는 이런 일이 없었 으면 좋겠습니다. 高建市長 하면 언론이나 또 많은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市 의 공무원들로부터 - 2 -

솔직히 저는 행정의 달인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경지에 이 르는 것인지 잘 몰랐고, 지금도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평가나 또 언론에서 이 런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高建市長 이 행정을 얼마만큼 잘 해서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편하게 살게 해 주고, 얼마만큼 향상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시장의 삶의 질이 高建市長 을 평가하는 2년 임기 동안 제가 관심 가지고 지켜봤던 분야 중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식의 답 변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아닌 시장의 시정운영과 역사인식, 한 철학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준비가 되신다면 의례적인 시민에 대한 솔직 저는 자료요구를 통하여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자료를 받 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전임 시장과 달리 시장은 매주 열리 는 간부회의 또는 사무관급 이상 직원과의 대화든 어떤 자리 에서든 거의 모든 시정에 대해 방향을 잡아주고 코멘트를 하 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내도의 영문표기가 잘못 되었으니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에서부터 메트로폴리스 총회 개최는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시장은 거의 모 든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또 그만큼 누구보다 시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시시콜콜 - 3 -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능한 서울시의 국 실장, 과장, 팀장, 직원들은 시정과 시민을 위해 어떤 창의적 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장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 각들도 해 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5만 4,000여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문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이제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과 프로다운 전문성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시정이 발전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 응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 의 지시사항을 가장 성실히 이행하는 공직자만 시대에 부응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시장이 지시하는 근무풍토에서 어떻게 자율적이고 창의성이 요구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프로다운 전 문성과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토요데이트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을 만나 왔고, 또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시장은 이 행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 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실시한 데이트를 통해 60% 정도는 민원을 해소했고, 13%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통계도 나와 있었습니다. 정도는 불가 또는 중앙 여기서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또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민원은 시민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 - 4 -

는 정책에 대해 반대 또는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일선 행정의 담당자가 자율성을 갖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이 행하는 토요데이트는 민원담당 부서들 의 업무를 아주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 선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 시장과의 토요데이트를 해라, 시장을 만나라 하는 담당부서의 업무태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인 집단 민원을 오로지 대통령의 면담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일각의 분위기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서울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2 년 후에 시장께서 다시 재신임을 받으실지, 아 니면 다른 분이 시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후임시장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2년간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난 성과와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또 민원의 해결도 제도화, 템화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시스 이렇듯 시장께서 직접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지시하고 해결해 온 노력의 결과 지난 는 행정을 해 왔다고는 여겨집니다. 2년간 사실 서울시는 큰 과오없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시정의 운영을 시장이 없어도, 高建市長 이 얘기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계획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5 -

다음으로는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역점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의 운용, 또 이 역점사업의 결정과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몇 가지의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 진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약 2,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서 질의를 하셨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남북정상회담때 평양의 거리가 고 참 녹화가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 서울보다 훨씬 푸른 도시구나 이렇듯이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조망을 위한 녹지 의 조성일 것이고, 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시장께서 늘 대기오염 문제를 말씀하실 때 곧 뒤이어서 천 만그루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시장께서는 이 천만그루 심기의 사업이 대기오염 방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 하고 사업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난 실시된 사업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년간 경기도의 경우는 도정개발연구원에서 이미 대기오염에 가 장 적합한 수종, 그리고 탄소동화작용을 통해서 가장 CO2를 흡수를 잘 하고 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수종에 - 6 -

대한 연구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시의 어느 곳에 질의를 해 보아도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서울의 토양과 기후 그리고 대기오염의 정도에 따라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 고 또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에 대한 검토 없이 천만그루라는 숫자에 집착하여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약 2가지를 합쳐서 50% 정도를 식재한 수목이 철쭉과 개나리이고 그 나마 교목으로 공해방지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98 년, 99년도에 느티나무 약 4만 그루 0.4% 정도 심은 정도입니다. 환경을 위해 나무를 심는가요, 천만그루 심기 운동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단을 가꾸기 위해 철쭉과 개나리가 어떻게 생명의 나무로 대기오염을 저감시 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물론 식물도감을 찾아보니 개나리는 한약재로 쓰이기는 쓰인다고 그럽디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의회의 예산안 심의시에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의 시기를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의 부분삭감을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사업이라는 말 한 마디로, 났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예산 그때마다 시장의 역점 집요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살아 청소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를 제 작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였더니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담당부서의 정말 눈물나는 노력으로 또 일정 부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 7 -

시장의 역점사업의 예산을 잘 지키는 공무원은 유능한 공 무원이고, 의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여 사업을 다시 검토 하는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이 되는 이런 풍토가 지금 서울 시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역점사업은 어떻게 결정되고 이에 대해 의 회의 비판은 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원처리를 온라인 공개를 하여 부패를 막는다고 자랑하시 는 시장께서는 市 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정작 그 사업의 결정과정에서는 소외되었던 담당부서가, 져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장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시장의 모든 역점사업은 시민을 대신한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적정예산을 앞으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참 저는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서 울시청 기자실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선임했던바, 있는 공보관이 얼마전 동경사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인사는 그냥 두고보면 공무원 한 국장의 자리이 동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시장의 취임 이후 벌써 공보관이라 는 자리가 두번째로 유쾌하지 못한 이유로 교체되었다는 사 실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실수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전격 교 - 8 -

체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시장께서는 많은 언론과 취임 습니다. 그러나 작년 취임 2주년 인터뷰를 하였 6 7월경 정작 중요한 때인 이때 시장께서는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중앙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공보관이 실수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 원인도 제가 알아보니 바로 당 엄연히 시청에는 시청의 출입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기자 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이 무슨 충성을 하려고 그랬 는지 모르지만 한강개발계획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청 기자실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언론사의 데스크로 배포했기 때문에 시 청기자들의 반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그 비슷한 즈음에 시장의 판공비 공개와 관련된 다른 사건도 연이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시기 동안 임명직 관료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지내셨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시장의 언론관이 아직 그 임명직 관료의 수준에, 인식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바로 언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언론을 통해 시정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과거권위주의시대에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일했던 것처럼 비판을 피해 나가고 비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잘 된 언론대책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혹 시장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자신 의 비판기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듯 공보관을 유쾌하 지 않은 일로 두 번씩이나 전격 교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 까? - 9 -

이제는 시장이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시장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준 시민들입니다. 시청에서 발행되는 어떤 홍보수단보다도 시민은 언론을 통 해 시정을 알게 되고, 또 언론은 여론을 수렴하는 가장 영향 력 있는 수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현재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인식 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서울 시는 언론을 통해서 어떤 겸 허한 비판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역사인식과 박정희기념관에 대해서 질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참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정 권과 싸우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당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던 저였기에 그 당혹감은 더욱 컸 습니다. 바로 서울에 박정희기념관을 짓기로 했다는 발표 때 문입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독재정권으로 인해 그토록 고통을 받으셨던 대통령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 는 것을 보면서 사실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시의원 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박정희기념관은 그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든 서울시에 들 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시장은 이 일의 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 다가 기념관의 자산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암 동 공원 중의 일부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든 안하든 그 기념관이 어떤 - 10 -

자산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많은 시민들은 시장실에 직접 질의를 하면서 시장의 지난 이력을 문제삼기로 했습니다. 기념관 사업에 고무되어 유신의 망령에 홀리지 않기를 바 란다는 글을 띄운 시민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관련하여 공권력으 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보상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보상신청을 받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안도 지금 의 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자의 대부분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시절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에 독재자 의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 정말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 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는 이 자리에서 하 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서울시가 상암동에 기 념관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이후 상암동 난지도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압축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1 세기의 새서울타운이다, 새로운 천년의 정보도시, 자연생태도시, 통일 한국의 관문도시인 밀레니엄 타운이다, 에코 시티(Eco-city) 다라고 이어져 오다가 급기야 남북화해의 분위기에서는 평화의 도시라고 계획을 발표해 왔 습니다. 박정희기념관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이렇게 표현된 많은 - 11 -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천년의 정보도시, 에코 도시, 평화의 도시와 박정희 기념관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저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분단과 반공을 영구집권의 수단으로 삼았고 긴장과 대결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 통일세력, 민주화세력을 죽음으 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가 평화, 통일, 미래, 새서울, 그 어느 단어에 해당되는지, 어느 단어에 해당되어서 기념관을 짓도록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백 번 양보하여 방대한 자료를 갖춘 자료관으로, 교육장으로 기념을 한다 해도 상암동에 들어서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우리 사회가 취약점인 기록과 데 이터베이스가 취약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과오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개 인의 추모관 같은 기념관이 아니라 오히려 상암동이 아닌 시 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에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역대 대 통령 모두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시해서 민주주의의 산 교육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하나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평양의 인민위원회로 부터 시장 앞으로 초청장이 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소문일 수도 있고, 도 있는 소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산 또 실제 왔기 때문에 났을 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부 - 12 -

를 통해 남북교류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행동을 취 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더욱 심증을 굳혀 주는 부분도 있습 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시장께서 초청장을 받으셨고, 또 서울시가 평양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상당한 준비를 통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서울과 평양의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질의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의 시장으로서 지난 2년간 시정을 이끌어 온 시장 의 시정운영은 안전, 현상유지, 무난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경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또 그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어진 제도에 잘 적응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2 년간 그것이 부패방지가 되었든, 남북교류가 되었든 제도의 개선과 확립을 이룩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시정의 장기과제를 발굴하고 민원뿐 만 아니라 市 의 정책결정 과정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시장과 교육감 모두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13 -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 은 대책을 세우고, 또 시행해 오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냐, 왜 모범학생 출신의 어른들이 문제학생을 선도하려고 하느 그렇게 하면 절대 선도되지 않는다는 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자료를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인터넷을 뒤 지다가 찾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 다. 청소년 흡연의 대책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면 제가 소개 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청소년 흡 연의 대책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검거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마 일선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일 수 있을 것입니다. 15% 입니다. 담배판매 상들을 확실히 교육시킨다, 10% 입니다. 어차피 근절시킬 수 없다, 내버려둔다가 18% 입니다. 상당히 체념한 내지는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을 훈계와 계 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57% 의 답은 담배의 해 로움에 대해 서 꾸준히 계몽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답 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대책 콜라텍을 만들어 주고, 유스텍을 만들고, 블루존을 설치하고, 레드존을 설치하고 이런 기능보 다도 청소년의 대책 문제 청소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 14 -

市 의 정책, 교육청의 정책을 열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 다는 것으로 제 결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李容富 ; 李康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니다. 趙相勳議員 의 질문이 있겠습 趙相勳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相勳議員 ; 존경하는 李容富議長,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高建市長 과 劉仁鍾敎育監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광진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의 趙相勳議員 입니다. 지난 95년부터 5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가 르침과 교훈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 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 간부들은 물론 저를 기억하시는 모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은 대기오염과 부족한 녹지로 인해서 맑은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로 숨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야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 함은 역설적으로 서울이 더 이상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5년 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역시 30년 개발도시의 치부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민선시대에는 두 사건을 교훈삼아 인간중심의 도시 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시정의 기본방침으로 삼았습 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趙淳市長 과 高建市長 은 지난 5년간 민선시장으로 - 15 -

서 이러한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시정을 통해 반영해 왔습니 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지확충 5 개년계획, 새한강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수변공간 조성을 해 왔고, 노후한 시민아파 트를 부숴 공원을 만들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정비, 률 축소, 과밀개발을 막기 위한 용적 또한 시정 전반에 걸친 서비스의 향상도 민선시대의 눈에 보이는 성과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실책과 혼선, 무능력과 부 패, 또 여전히 답보상태인 도시문제들도 있습니다. 낡은 관행 과 거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의 풍토, 정치적 외압과 봐주기 행정도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 기를 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서울의 미래를 제대로 그리지 않고서는 지 속 가능한 발전도, 입니다. 또 도시로서의 생명력도 갖기 힘들기 때문 이러한 서울의 미래와 관련해서 과연 우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서울은 경쟁력 있는 도시인가. 아시다시피 서울은 비좁은 땅에 천만이 넘는 인구가 집중 해 있습니다.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하면 천오백만명이 생활권 을 형성하고 있고 주거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늘어나는 교 통량과 물류로 이미 기반시설은 포화상태에 달해 있습니다. 환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득수준에 비춰 세계 어느 도 시보다도 높은 임대료와 주거비용, 물가고를 떠안고 있는 도 - 16 -

시입니다. 거리에는 노점이 넘쳐나고 노숙자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IMF 체제의 냉혹한 시련 속에서 저소득층의 숫자는 이미 2 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 서울의 하층을 형성하던 일용노동자, 단순직 근로자, 서비스 근로자들도 만성적인 실업상태로 처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소매유통업 자들도 몰락하면서 경제활동으로부터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패션 의류시장인 동대문과 남대문시장, 일본 을 추월하여 아시아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서울벤처밸리의 정 보통신 관련 벤처기업들, 양재 포이동 중심의 소프트웨어와 게 임산업, 첨단기술 집약적인 제조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구 로공단 등을 보면서 저는 민간자본과 기업인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서울은 다시 한 번 경쟁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주해 온 중소기업 지원이나 벤처지원 정책도 역시 일조를 하였고, 情報通信部産業資源部文化觀光部 서울지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등도 더구나 창업투자회사, 증권사, 특허 및 기업경영 지원단체 등 서울에 집중된 사회적 서비스산업들도 서울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21세기가 국가가 아닌 도시간의 경쟁과 협력이 세계 경제 전면에 나서는 시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 17 -

서울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을 이겨내느냐, 이것 이겨내지 못하느냐는 바로 세계 도시로서 서 울이 경쟁력을 갖추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2002년 월드컵은 이러한 서울경쟁력에 대한 대외적인 선언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쟁력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정보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산업사회에서 도시경쟁력의 원천은 자본, 노동, 자원, 기술 등 많은 요소에 있지만 결국 디지털시대의 경쟁력은 정보화 에 달려 있습니다. 증기기관과 철도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이 발전했다면 이제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혁 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주장했지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엔 앞 서자, 바로 우리 한국의 실정, 우리의 경쟁력을 세워나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구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대한 정보혁명의 변화 속에 서 서울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동시에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 다. 24시간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뉴욕과 런던의 주가는 동경과 서울에 그대 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천문학적인 자본이 이제 국경 없이 넘나 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전은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을 자유롭게 하였고, 이제 더이 - 18 -

상 국가단위의 경제가 갖는 영향력과 통제력은 줄어들고 있 습니다. 동시에 초국적 자본은 이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찾아 다니지 않습니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대도시와 지역거점으로 국가를 경유하여 외국과 거래하는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경쟁력 있는 도시 자체가 세계경제의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 습니다. 국제화된 도시, 글로벌 도시로서 세계경제와 연결되 지 않고서는 결국 그 도시나 그 국가는 주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도쿄, 서울, 상하이, 홍콩과 선전, 그리고 싱 가폴 등이 외환과 주식거래의 중심으로 초국적 기업의 본사 들이 거대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사카나 부산, 베이징,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 등도 역시 이런 대도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세계도시가 교류하는 정보의 양과 연계성은 서울이 주변의 위성도시와 갖는 그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긴밀합니다. 따라서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은 이제 정보화로부터 이루 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화된 도시, 세계적인 정보통신의 기반 도시로 서울이 다시금 태어날 때 서울의 경쟁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이미 세계 있습니다. 7위권에 들어가 전 세계에서도 놀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36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용자가 올 7월 통 계로 1,650 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불과 2년 전에는 3만 8,000 명, 작년말 30만명에 불과했지만 벌써 반년 사이에 5 배, 6배의 - 19 -

증가를 했고 올 연말까지는 있습니다. 3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마침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초고속 통신망 가입 자가 200 만에 불과한 듯 합니다. 일본은 불과 30 40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이미 200만명이 넘는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닷컴 도메인의 국제등록 숫자를 보면 서울과 한국이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도메인 숫자인 kr도 불과 1년 전 9만 8,000개에서 올해 그 5배인 50만여 개로 증가했 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터넷 발전은 우리 국민들의 정보화를 위 한 자기 자신의 투자도 있지만 이미 가정내의 PC보급률이 66% 에 달하고 유 무선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가 50% 정도의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 는데 이런 밀집된 아파트가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기에 가 장 유리한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인터넷 사용인구의 몰려 있고, 그 중에 절반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70% 가 수도권에 서울의 인터넷 사용자는 이미 50% 를 넘어서서 560만에 달 하고, 세대수를 350만으로 볼 때 70만 정도의 가구는 이미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은 이미 정보화 도시로 탈 바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볼 수 없는 인 터넷 열풍이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의 서울벤처밸리와 양재 포이밸리는 정보통 신산업의 근거지로 정보도시 서울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 습니다. - 20 -

그러면 과연 서울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 니까? 서울은 2 년 전에 情報化企劃團 이라는 직제를 가지고 서울시 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더더욱 그 속도 를 가열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 라를 구축하고, 정보화의 섬이라는 e-island 프로젝트를 위해 서 7,000 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 광양, 울산과 같이 산업도시도 이미 사이버 시티 프 로젝트를 가지고 민간기업과 함께 도시정보화사업을 진행시 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있어서도 각종 산업단지를 디지털로 변화시키 기 위해서 ASP서비스나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이라는 네트 워크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정보화, 당면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된 도시의 건설은 우리의 현실적인 저는 도시정보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기 위해 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사실 아직은 우리 머리속에 들 어오는 개념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정보화 를 새로운 주민공동체의 기반이자 경쟁력이라고 정의하고 싶 습니다. 첫째, 도시정보화는 주민 모두가 일체감을 갖는 새로운 도 시공동체, 커뮤니티의 기반이 됩니다. 도시정보화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수단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의 방식입니 다. 또한, 정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정보를 - 21 -

얻을 수 있는 대가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보격차의 문제, 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정보접근의 방식은 더 그러나 도시정보화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저소득층과 정 보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도시정보화는 경쟁력의 수단입니다. 글로벌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행정, 산업, 문화, 교육, 재난관리 등 도시의 운영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시 정보화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전한 도시생활을 위한 도시관리시스템, 찾을 수 있는 정보접근시스템, 는 B2B, B2C 지는 사회, 다. 가, 쾌적한 환경과 안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또 새롭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 등 산업활동 자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 그것이 도시정보화고 바로 그 도시의 경쟁력입니 문제는 이러한 도시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 지금까지는 국가와 민간 또는 기간망 사업자들과 같은 사 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는 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간 경쟁의 현실 속에서 도 시경영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가 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주체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보화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 스스로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2 -

서울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도시까지 이천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이 볼 때 서울은 여타 세계 대도시에 비해 도 로, 전력, 통신, 주택,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숙련된 노동력도 있고 국제화된 고급인력,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안정된 치안 외국인들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따라서 서울은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변의 도시들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의 정보화계획은 표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 2010년을 지식정보 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목 물론, 지금까지 사무자동화, 업무전산화, 인트라넷 구축과 정보의 생산, 유통단계까지 불과 10여 년 사이의 변화도 엄 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을 지식정보 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한 다는 것은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너무 안이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피상적입니다. 급변 하는 시대에 너무 지나치게 늘려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웃 일본은 한국에 뒤진 인터넷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안에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中央政府 는 물론이고 이미 한 동경도도 금년 정했습니다. 5년 1992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4월 동경정보화비전이라는 최종 계획을 확 그리고 예산과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中央政府 까지도 나서서 정보통신 보급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설 - 23 -

치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금년 10월중에 e-government라는 정부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출현을 통해서 전체 조달비용의 20% 인 1,100억 달러를 감축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행정부처의 업무통합으로 행정처리 속도도 높이고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며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를 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할 일도 있고 情報通信部 라는 국가정보를 주 도하는 부처도 있기는 합니다. 역시 金大中政府 와 情報通信部 도 사이버 코리아21 계획에 의거 정보통신망의 고속화와 고도화,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법과 제도의 정비, 인터넷 신산업의 육성과 함께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 를 정책적 목표로 작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中央政府 가 할 수 없는 일을 경쟁력을 갖추 어 나가야 하는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 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생한 현장에서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서울시는 마련해야 됩니다. 최근 한빛은행은 B2B형식의 구매조달을 통해서 37% 의 예 산을 절감했습니다. 아마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연간 조달구 매 물량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한다면 연간 2,000 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키오스크(kiosk) 와 같은 증명서 발급의 형태도 무 인발급이 아니라 전산망의 연계와 DB구축으로 집이나 직장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원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수많은 비용과 교통과 시간을 절약해 낼 수가 있습니다. - 24 -

이런 것은 최근 은행업무 및 주식거래의 사이버화가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도시 건설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도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은 도시 정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다. 정보화는 새로운 도시공간과 인간관계를 만들어낸 힘입니 서울메트로폴리스가 정보화도시인 서울네트로폴리스로 나 아가는 결정적인 힘은 바로 서울시 지방정부 자신에 달려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데 아직도 우리 의 행정, 서울시는 극히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오히 려 어떤 부분에서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육정보화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교육부는 대통령 방침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우수 학생에게는 PC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 다. 또한, 이들 학생에게는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다 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 예산과 관련된 5년 동안 총 50억 9,800만원 중 금년도에 필요한 22억 1,200 만원을 敎育監 명 의로 요청을 했습니다. 4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 부도 그 지원요청에 대해서 도와 주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예산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자 치단체 일반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는 제도적인 - 25 -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지체, 정보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이 정책에 대해서 과연 예산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 를 따지고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된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市長 의 의지가 반 또 서울시교육청은 초 중 고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 고 사용료로 매년 56 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통신망을 이용하면 시민들의 자 녀가 다니는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훨씬 저렴하게, 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어쩌 과연 그런 의사가 지난 7월 19일 서울의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국회 정보통신 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높은 임대료, 교통난, 전용선 의 문제,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는 24시간 사용 가능한 벤처빌딩도 없고 또한 초고 속 전용선 용량도 부족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대기하는 형편이고 무정전시설(UPS) 도 갖추고 있지 않 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급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과 정보통 신 분야 벤처기업의 전용공간 확보라는 산업입지지원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 오. 세번째로 최근에 용적률 축소와 관련하여 상업지역에 나 대지를 갖고 있는 건축주들이 대다수 건축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40층에서 70층까지 상당히 높은 면적으로 신 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 업무공간의 부족이 대단히 심각합니 - 26 -

다. 사실상 사무실 임대료는 세계 대도시 중 다섯번째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파리, 뉴욕, 실리콘밸리보다도 서울의 임대료는 더 비쌉니 다. 더구나 강남은 0.5%, 마포와 여의도 같은 경우는 1.8% 의 공실률에 불과합니다. 습니다. 서울에서는 쓸 만한 사무실이 이제 없 그러나 이런 상업지역이 짓는 새로운 건축물들은 모두 주 상복합건물입니다. 고, 주상복합을 해야만 용적률도 올릴 수 있 또 그렇게 분양한다면 투자금 회수도 빠르고 수익률도 높 기 때문에 결국 건축주들과 토지주들은 이른바 주상복합건물 을 세우고 업무시설을 더 넣으라고 그러면 오피스텔을 업무 시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더 짓는 형태로 아파 트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업지역을 이런 식으로 아파트로만 팔아먹는다면 서울의 경쟁력은 서울에서 사무실 임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사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떨어뜨리는 우매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경쟁력을 高建市長 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무원 칙하고 봐주기식 건축심의를 그대로 보고 계실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6월 21일부터 용적률 축소가 결정되는 7월 20일 이전 사이에 제22차 건축심의위원회는 총 7건의 상업지구 건 축과 관련해서 7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통과된 7건에 대해서는 살펴보니까 용적률이 995% 부터 1,112% 입니다. 용적률 축소를 앞두고 무더기로 심의에 통과 시켰다라는 의혹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의 정보화 자원이 엉뚱하게 새고 있습니다. 서 - 27 -

울시는 광진구 구의동 시유지 다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인근의 땅까지 매입해서 850평을 벤처집적시설을 짓겠 40층짜리 아파 트를 짓겠다는 건축계획을 올렸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37층 으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벤처전용빌딩을 만들기 위하여 개포동 학교부지를 풀 어 첨단산업용 부지를 확보해 두었지만 삼청각 부지와의 교 환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 건설업체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 습니다. 서울에서 토지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한번 건물이 들어서면 다시는 회 산업용, 벤처용, 또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시유지 활용방안 에 대해서 십시오. 니다. 高建市長 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약 380km의 지하철망을 가지고 있습 지금 그 지하철망의 통신관로 또는 광케이블망을 임대 하는 형태로 연간 약 100 억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통신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약 4 조원으로 추산됩니다. 98년도 서울 가구당 통신비 지출 이 월별 약 그러나 지금 5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이고 초고속 통신망이나 무선통신의 늘 어난 숫자로 봤을 때 가구당 평균 출이 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단지 그것이 수익 용 재산이 아니라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정보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보다 저렴하게 시민들에 - 28 -

게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존경하는 高建市長, 劉仁鍾敎育監 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 분, 경청해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격 변기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역사를 통 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한 지도 자에 대해 역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로 급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高建市長 께서는 정보화 사회의 초석을 만들어 낸 행정관 으로 기억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容富 ; 趙相勳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咸泰浩議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咸泰浩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咸泰浩議員 ; 새천년민주당 구로 제3선거구 출신으로 건설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咸泰浩議員 입니다. 존경하는 李容富議長,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 자치 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 에 참석하신 高建市長 과 劉仁鍾敎育監 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 시민 위주의 시정과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 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임기 후반기를 함께 맞은 高建市長 이나 우리 議員 님들, 그리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劉仁鍾敎育監 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심 기일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자치행정과 교 육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 - 29 -

합니다. 저 자신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 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市長 의 지방자치 실현의지 를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금일 여러 질문에 앞서 먼저 地方自治法 제154조 의2 의 규정에 근거한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高建市長 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 전개방향과 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市長 께서는 시 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전개할 것인 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시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청원하는 입 법청원이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기관 분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의회의 사무직원이 의원들의 의정활 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서울市長 으로서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 회장 으로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해 오기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 30 -

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실시된 서울시 공무원 복수직 급제를 살펴볼 때 최초 계획단계부터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은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우리의 의회운영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 께 발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 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고 건강을 위하여 좋은 물을 마셔야 한 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 정할 것입니다. 여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 1급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거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7월 3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접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사가 서울시 국장급 이 상 간부 가정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음 용률이 60.4% 로 일반 가정의 80.9% 보다 무려 20.5% 나 낮 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 간부 가정에서 수돗물이 안전하 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률이 68.9% 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수돗물 마시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간부 가정에서 일반시 민보다 수돗물을 더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하여 별도 해명하거나 반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달라는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별도 해명하거나 반박한 자료가 없다고 했습 - 31 -

니다. 그렇다면 市長 께서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수돗물 불신문제 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 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예산이 12억 1,900 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 본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만 수돗물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신감을 해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 김상종 교수의 병원성 바이러스 검출 발표 등은 바 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경향신문 보도와 김상종 교수의 발 표 등에 대하여는 해명보도 등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할 뿐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여 대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수질검사 항목을 2002년까지 WHO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외국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지 자체 평가하여 주시고, 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금년 10월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움직임과 관련하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을 갖고 있습니까? 市長 께서는 어떤 대책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한을 계속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廢棄物管理法 상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전량 자원화 대책을 강구 해야 될 것입니다. - 32 -

서울시의 계획은 2002년까지 전량 자원화 할 계획인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도와 자체평가는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우려성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치한 고속발효기 운 영실태를 살펴볼 때 총 설치대수 있는 것이 겨우 절반 정도인 248대에 현재 정상가동하고 133 대에 불과하기 때문 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고속발효기를 좋은 사례로 삼아 이와 같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대책 을 강구할 것을 바랍니다. 교통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불법 난폭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수단 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체납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현재의 실정과 대책을 답변 과징금 체납에 대한 문제점의 하나로 징수는 자치구가 하 고 수입은 市 에 귀속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버스 불 법운영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징수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업체대표 2명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 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대표가 노선배정 등과 관련하여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고, 과정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정 이에 대하여 어떻게 99년말 현재 지하철 운영기관의 부채는 총 4조 8,150억 원으로 市 전체 부채의 76.6%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채는 정부와 공사, 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해 - 33 -

따라서 하고, 市 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요구를 해야 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수익성사업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 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영역 다각화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차피 시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라면 지금 과 같이 그저 1 구간, 2구간 식으로 나누어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거리대별로 세분화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선 하여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총수입 은 증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현재의 도시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문가의 육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市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대책을 묻는 본의원의 자료요구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는 市 및 자치구 소속 5 내지 7급 공무 원을 대상으로 교통분야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직처럼 별도 관리할 수 없는지 다. 23명을 선발하여 새서울 전문인으로 이에 대하여 건축이나 토 市長 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 장애인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차원의 시책사 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실태를 볼 때 99년 도에 월계지구에서 30가구가 공급되었으나 신청자는 467가 구로 15.6 대 1 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00년도 신정지구에 - 34 -

서 특별공급한 60가구에 대하여도 709가구가 신청하여 11.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등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제공한 전체주택은 총 138가 구로 매년 27 가구에 불과하며, 1개구에 1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형식적인 사업이라 비난을 면키 어려 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 시책에 대하여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시책을 개발하 고 적극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13일 10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 하였습니다. 1,707가구에 대하여 입주자 공모를 실시 이날 모집공고한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사업 당시 세 입자용으로 건설하여 입주자격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공가 입니다. 이런 공가는 建設交通部令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임대아파트로서 그 처분방법은 서울 特別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施行規則 에서 는 아파트입니다. 建設交通部令 10% 市長 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설물량의 범위 안에는 장애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市長 께서 정하는 아파트 신청자격 에는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市長, 장애인들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에는 치료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 35 -

도 생활근거지를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금번 8개 지구에서 일괄공급된 1,707가구의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당연히 공급돼야 할 특별공급이 누락된 데 대하여 많은 아쉬 움이 남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공가가 발생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활용,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해 재개발 임대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부부장애인에 대한 특 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아울러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급되 는만큼 신청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주택공급지에 인접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임대아 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데이 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전액 시비부담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구와 부담비율을 나누어 지원물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께서는 취임 이래 지하철 및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신만큼 장애인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문제 해결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 일부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문 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개설 당시에는 전 구간이 똑같은 조건으로 개설되었으나 1986년 9월 15일 市 공고 제511호로 오류IC - 36 -

부터 시흥IC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시되었습니다. 데, 당시의 취지는 안전벨트 착용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나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 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구로구 개봉본동, 개봉1 동, 개봉2동 등 동 구간의 주 변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하여 해 당 지역주민의 보행과 자전거, 오토바이 통행 등이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정구역이 양분되고 주민의 생활 권이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 중의 하나인 강변북로는 주민의 민 원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은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도 현재 5,950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집단민 원을 접수한 상태이고, 앞으로 원풍아파트 4,300여 세대의 입주가 2001년 2월과 5월에 완료되면 유사한 민원이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市長 께서 남부순환도로 시흥IC부터 오류IC간 자동차 전용도로 중 주택밀집지역인 개화천부터 오 류IC 다. 구간만이라도 일반도로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 구로구 고척동 57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 로의 용도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4 일 九老區廳長 이 서울市長 에게 재요청한 구 로구 고척동 57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준공업지역 및 일 반주거지역으로서의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2000년 1월 21일 서울市長 의 회신내용을 보면 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 역으로 변경시 공장이전 후 아파트 건립이 우려되는바 현재 의 공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추후 전면 개정되는 都市計劃 - 37 -

法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준공 업지역으로 변경하되, 아파트를 불허용도로 지정할 경우 용도 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척동 57-65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고척동 55-3, 57번지 등 자연녹지지역과 연접된 지 역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라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하여 준공업지역을 존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군부대의 배치에 따 른 보안상의 이유로 인하여 준공업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장시설 증 개축의 제한으로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 의 경영환경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부속토지의 사용제한 등으로 도시계획의 불균형화와 도시미관을 저해하 는 현상을 발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군부대가 이전하였으므로 본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정 都市計劃法 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것으 로 아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면 언제 지정할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여건에 대하여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트를 불허용도로 한다느니 하는 회신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 고 생각합니다. 용역 등 전문검토도 시행되기 전에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 으로 답을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 38 -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市長 의 견해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서울市都市計劃條例 상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 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준 공업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자 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市長 의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고척동 57-65 일대가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어떻 게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 축규모 등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敎育監 에게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劉仁鍾敎育監 이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여 배전의 노력으로 서울교육을 한 단 계 격상시킬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 자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자치를 일반지방자치와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敎育監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아파트 지역에 학교가 신축되지 않아 학생들 의 등 하교문제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학교 부지 확보 등과 같은 문제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일원화 된다면 해결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이 아닌가 하고 소박하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21필지 1,023건의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 - 39 -

과하였으나 부과액 79억 2,700여 만원에 징수액은 6억 2,310여 만원으로 7.8% 의 징수실적에 불과합니다. 그 해소방 안과 애로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李容富議長, 李亮漢副議長 과 司會交代 ) 副議長李亮漢 ; 咸泰浩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고 관계공무원 韓鳳洙議員 의 질의가 있겠습 韓鳳洙議員 ; 질의에 앞서서 議事擔當官 께 묻겠습니다. 이석이 많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의 과반수고, 의사정족수가 1/3로 알고 있는데 의사진행이 가 능합니까? 議事擔當官李錫和 ; 네. 韓鳳洙議員 ; 의장단에게 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분명히 10시에 개의된다고 의사진행에 기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35분간 지연이 되었는데 내용은 의장단 회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을 포 함해서 공무원들까지 합하면 한 생각을 하는데요. 150 명도 더 되겠네요. 150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150명이 35분간 회의를 하지 못하고 지연했다고 하면 얼 마만큼 시간상 손해가 많은지, 또 의원도 의원이지만 공무원 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데 얼마만 큼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간 이 지켜지는 우리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 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40 -

인간 중심 서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과 친화되는 도시를 가꾸어야 한다는 존경하는 李亮漢副議長 과 先後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 고 高建市長 님과 劉仁鍾敎育監 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반갑습니다. 서초구 제3 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韓鳳洙議員 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 나 분단 55년 만에 이뤄진 6.15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8.15 대규모 이산가족의 상봉 등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흘린 감격 의 눈물로 무더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념과 세월의 벽을 넘어 만나고 회한을 나누고 있 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혼란과 무질서가 횡행하 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민주체제에 길들여진 진정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자 여의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져도 워크아웃이 안 되는 국회를 비롯하여 의약분업, 끊이지 않는 노사대립 등 부끄러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 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냉철히 살펴봐야 하겠습니 다. 서울시는 진정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수도 서울 의 좌표를 찾고 비전이 담긴 새로운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시 의회와 집행부, 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해 첫째, 서울의 수돗물은 안전한가,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지 묻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 고 있어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 41 -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金大中大統領 이 建交部 업무보고를 받 는 자리에서 建設交通部長官 은 진퇴를 걸고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을 마련하시오라고 특별지시를 했겠습니까? 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회 경제적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 특히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물과 공기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 요소이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 정수기 판매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 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나 서울시에서 맑은 물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끗한 물의 존재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수 원의 원수값을 꼬박꼬박 내면서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 절대 다수의 서울시민 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서울 수돗물에 만약 인체에 위해한 바이러 스가 함유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同僚議員 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국립 서울대학교 생 명공학부의 김상종 교수께서 지난 5 월 관악구와 논현동, 잠 실 일대의 수돗물 검사에서 무균성 뇌수막염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발표를 하자 서울시와 환경부 직원들은 합세하여 학자의 양심을 심판하겠다, 그 사람 혼쭐나야 돼, 한 마디씩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金 교수의 연구논문은 5개월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제 권위지에 게재되었고 한국미생물학회에도 보고되었음에 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지를 탓 하며 공방을 벌일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불안 속 - 42 -

에 수돗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체념할 수 없는 사안 앞에 불안만 더해 갑니다. 아니면 끓여 먹어야 하는지 더욱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서울시가 金 교수를 마 치 죽을 죄라도 지은 범인처럼 몰아세우며 법정에서 모든 시 시비비를 가리자고 해 놓고 그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공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해 바이러스를 美國 은 정수과정을 통 99.99% 까지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인 크립토스포리디움 같은 포자충, O-157 오염 등의 심각성을 서울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며, 향후 수돗물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가리는 공동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히고 대시민 홍보를 통하 여 불신을 없애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미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 울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장 단기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질 개선과 보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1급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듯이 더 이상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 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물수요 관리, 상수도 운영, 하수처리와 배출업소의 지도 및 감독 감시, 그리고 수질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중랑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 도록 함은 물론, 상수원의 깨끗한 보전을 위하여 유역의 철저 한 관리와 지천의 정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 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 니다. 지난 7월 중순경 상수원 보호지역의 일원인 양평유역 - 43 -

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곳은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 고 농약살포는 금지된 곳이었으나 독한 농약냄새로 코를 막 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지도 계몽운동 전개와 농번 기, 특히 농약이 가장 많이 투약되는 시기엔 24시간 순찰감 시체제를 구축, 감시활동을 벌여 수질보호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는바,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친화형 아름다운 하천 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초구와 강남구는 양재천을 의욕적으로 가꾼 결과 하류는 4 5ppm인 3급수가 되었으나 과천시계와 영동2교구간은 20ppm인 5급수의 물이 흐르는 실정이라 준용 하천인 양재천의 관리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수질정화 시설비 약 다. 28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 이로 인하여 주변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수질은 점점 더 나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하천을 되살리는 일은 힘들고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렇다고 중단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 후손에게 물려줄 최소 한의 우리 강토,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재천의 수질정화시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선해 나갈 장 단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을 말뿐이 아닌 진정한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올 10월에 열리는 ASEM 회의를 비롯하여 2001 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행 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나라 수도인 서울의 모습은 어떠한 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 44 -

불법 위법간판, 딱지광고, 불법게첨물, 옥상방치물, 노점상 과 노상적치물, 불법 주 정차, 밤거리 쓰레기 방치 등으로 시 민들의 불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이나 타 시 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혀 줄 수 없는 실정임을 우리 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불법간판을 비롯한 노상적치물과 노점 상으로 도시미관은 찾아보기 힘들고 서울의 보행환경은 열악 하기 그지없으며, 현란한 문자와 색깔로 내걸린 간판과 게첨 물을 보면 시선을 둘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 마치 미친 도시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법규가 있는데 관련부서는 뭣들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내 광고물은 62 만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 로는 그 20 30배인 200만개로 추정될 정도로 과다하고 난 립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대문을 보면 그 집안을 안다고 했듯이 김포공항, 서울역, 터미널 등에 내려 첫발을 딛는 순 간, 서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덕지덕지 누더기에 쌓인 몰 골은 실망뿐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86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사회 정화운동을 펼치면서 간판 및 도로정비에 직접 참여한 바 있 습니다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시민 스스로가 선진시민 자세를 견지하였고 자제하 였으며, 시민운동단체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정말 수준높고 깨 끗한 환경과 기초질서, 새삼 떠오릅니다. 우리는 교통법규와 거리질서를 계도한 경험이 12년 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서울에 - 45 -

세계의 손님을 맞이하여 당당했던 그때의 우리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시다. 무엇이 더 좋아졌고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 나아져 발전하는 모습은 커녕 퇴보한 현실 앞에 나오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많아졌고 또한 거리마다 즐비한 차량 행렬, 튀는 헤어컬러, 패션 등 새로운 유행물결에 따르는 사 람이 많아졌다고 국제화, 니까? 점 세계화 되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 25개 자치구별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시범지역 25 곳, 시 범건물 25개 동을 지정 관리한 결과를 심사 분석한 결과 및 성과와 단속실적을 답변 바라며, 시민불편을 주거나 제재위주의 단속과 정비, 추진과정에서 사전계도 없이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보다는 수준높은 간판설치와 격조있는 거리환경을 위 한 관련법규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 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의 정리는 간판정비와 함께 가시적인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다목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 지구역을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정비를 실시, 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同僚議員 긍정적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울의 거리질서는 그 어느 수준인지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 시다. 복잡한 지하철의 승 하차 순서 및 통행규칙, 행자의 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운전자 및 보 또 경찰들 - 46 -

거리에는 가래 침, 담배꽁초, 휴지 등 갖가지 쓰레기로 널 브러져 있고 또한 불량 부정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정찰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소비자들은 무조건 깎고 보자는, 상인들은 또 가격을 부풀리기 일쑤인데다 사기범과 세금체납자들은 해 외를 제 집 드나들 듯 자유로운 이 사회의 무질서는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시민의 불법 위법행 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으면 무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입니다. 위법 불법사항을 눈감아주거나 지도단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共同正犯 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하지 못한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는 구청장, 따라서 직무를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또한 그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수도 서울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되찾고 실천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 발전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먼저 생각을 바꾸고 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생활실천규범을 준수, 역사적인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시다. 아울러 입에만 맞는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우리 고유의 음 식문화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겠 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꽃게와 복어에서 인체에 해로 운 다량의 납과 쇳덩어리가 검출되어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 니다. 또한, 농약으로 재배한 콩나물, 쇳가루가 섞인 고춧가루, 황산이 첨가된 식용유, 가짜 참기름 등 이와 같은 것들이 버 - 47 -

젓이 유통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또 한 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우리 농산물을 포함한 수입농산물 등 모 든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 밖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 예년보다 높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채소 등 가격 인상폭이 서울시는 서민경제의 부담 을 줄일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 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세계 속의 서울, 서울은 세계로가 될 수 있게 100 년, 아니 1,000 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 조선조가 한양 천도를 한 지 600년이 지났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서울 의 도시계획은 임기응변적 무계획 무원칙으로 그때 그때 땜 질식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자연환경 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난개발의 연속으로 엄청난 시행착 오와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제서야 사태해결에 골똘하고 있는 현실이 서울시 도시계획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된 표현이 겠습니까? 환경친화적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텐데 서울 시는 그 동안 외형위주, 물량위주의 양적성장에만 치우쳐 기 능성은 물론 생동감이 없어 생명주기가 줄어드는 심각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시멘트 수명이 100년은 양생되고 100년은 버틴다는데 그 잘 지었다는 아파트는 다고 아우성이고, 10여 년이 되면 너도나도 재건축을 한 문화재는 아랑곳없이 주변에는 경쟁하듯이 - 48 -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스카이라인은 잊은 지 오래고 그 좋은 한강변의 조망권은 찾아볼 수 없는 불행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계획이 다 그러하듯 이 장기적인 비전과 인간 중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되 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계획 따로, 집행 따로 되는 사례들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도외시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데 市長 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都市計劃條例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정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하여 이번에 제정한 서울시 都市計劃條例 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후 고 보며, 38년의 도시계획 역사의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환경보전 의 터를 닦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초 석을 다질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이 기록에 남을 쾌거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도시계획조례가 집 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지 불과 20여일 만에 별다른 논의와 여론수렴이나 여과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본회의장에서 의 사봉 3타로 통과시켜 버렸다는 것이 이 자체가 졸속처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 동안 재건축을 준비해 온 서민들이 입을 타격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크고 당사자들에게는 재산상 심대한 손익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의회가 집권당 다수의 힘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은 채 밀어붙인다면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시정감 시를 맡기겠습니까? 집행부의 행태 또 어떠했습니까? 의회 상정안건은 회의개 - 49 -

시 최소 1주일 전 상정 요청해야 하는 규정은 차치하고라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공포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 무회의의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조례를 심의 요청 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된 것이 정례 회기가 개시된 6월 19일이었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국무회 의를 통과한 것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난 6월 27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언론에는 제정되지도 아니한 도시계획조례 를 서울시장은 7월 1일부터 시행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으나 집행부는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송될 때까지 사전협의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집행부 스스로가 의정질서 를 문란시킨 행위로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사안임 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高建市長 님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넷째, 시정계획 및 구조계획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 발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아가면서 자기 변신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퇴보가 아닌 퇴출되는 냉엄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조직과 인원, 제도와 규정을 시대에 맞게 행정 개혁한다고 요 란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시 각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치는 개혁구상이 용두사미되 - 50 -

는 선례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을 촉구하는 바이며, 하지만 정부야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개혁 연차적인 시정개혁 구상과 아울러 선진 국 대열에 나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화단결과 능률배가를 위한 적재적소 보직과 전 문화 교육강화로 직무향상을 통한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편리한 사무자동화, 전자정보로 처리하는 행정도 인간의 두뇌와 따뜻한 정이 없으면 사무적 으로 처리되지 인간적인 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불행을 우리 는 자주 보아 왔습니다. 옛말에 쇠는 불로써 담금질이 되고 인간은 교육으로 인격 이 완성된다고 하였듯이 시대가 요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스스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연마와 보직에 맞는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개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기구가 축소 개편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교육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문화되고 첨단화되면서 정보기술과 대민 서비스의 수준 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어 공공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시장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 교육기회가 적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익힌 직무수행 기법을 OJT를 통해 2 3년 주기로 무관한 직책으로 전보 조치되고, 그 이후 관련규정이나 선례를 익히는데 6개월 내 지 1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온전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순기인 1년 주기 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엄청난 행정소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환보직제를 중지하고 전문화시대에 맞게 직위분 - 51 -

류제를 채택하여 전문공무원을 양성,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질문을 마치면서 그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집행부 의 답변이 미진했고 형식적이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이 자리 만 모면하면 된다는 고루한 사고를 이번만은 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은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그리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저희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방청석의 애국시민, 특히 오늘은 바른선거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 앞으로도 저희 시의회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지 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書面質問 ) 韓鳳洙議員 ; 첫째, 수돗물 검사를 김상종 교수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 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6월 7 일 공동조사를 하였다는바, 무엇에 관하여 어떻게 행 한 공동조사이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오 폐수는 여전히 방류되고 있다면 어떻게 24 시간 감시하고 있는데도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감독원의 감시가 근무태만에서 기인한 - 52 -

셋째, 양재천의 수질정화시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장 단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25개 자치구별로 지정한 시범건물 25개동의 성과와 그 실적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노점상의 노상 적치물의 정리를 위하여 절대금지구 역과 상대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인 정비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한 검토용의는? 여섯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였으면 하는 제안에 대한 답 변에서 정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대 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바, 도적으로 연구 검토할 의지는 없는지? 일곱째, 능동적으로 대처, 지는 없는가? 이를 서울시가 주 대북교류에 있어서 서울시장께서는 피동적이 아닌 우리가 끌려가는 듯한 오해를 불식시킬 의 경평 축구대회를 과거부터 명명한 대회명이라 고 할 수 있으나 그때는 수도가 경성이었다면 이제는 서울로 호칭하는바, 서평 축구대회라 하여야 옳다고 사료되는데, 시 장님의 견해는?... 副議長李亮漢 ; 議員 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시정질문하신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白懿宗議員 으로부터 집행부측 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랍니다. 白懿宗議員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 白懿宗議員 ; 한나라당 소속 白懿宗 입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도 불필요한, 말하자면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 인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 53 -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보충질 의를 하게 되는 저의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소송사건과 우리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부지에 집을 지어서 팔고 30년이 넘어서 노후가 되어서 재건 축을 할 형편에 이르러서 재건축을 요구하니 제방이나 하천 부지라고 해서 재건축에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답 변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의 무지와 무능에서 발생된 시유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 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시유지 처리하는 문제는 梁甲局長 님께서 本議員 의 질의에 옳다고 하는 동의를 하면서 마포구청장한테 지시를 해서 재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명쾌한 답 변을 주셨기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市長 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질 의를 듣지 못한 관계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상세한 보고 를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市長 님께서 잘못 알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라고 알려드리는 보충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소송사건이 그 중에 패소되어 발생한 사건이 245 건입니다. 1,863 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금액이 약 2,760 억 가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市長 님께서는 어느 관 계공무원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이 물론, 80%, 85% 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승소 승소율의 건도 중요하지만 패소로 인한 시민의 혈세 낭비가 더 크다고 本議員 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 54 -

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1,861건 중에 패소가 245 건, 금액으로 따지면 변상 내지는 보상해야 할 금액을 따지면 약 2,700 억 가량이 되고, 또 1,861 건 중에 원고, 말하자면 시민 입니다, 제기한 소송금액이 얼마냐면 5,414억 390만원입니 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볼 때 2,700억 정도가 패소로 인한 보 상이나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本議員 이 보기에는 50% 도 넘는 이러한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에서 승소사건이 85% 가 넘었다라고 시장께서는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이왕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소를 해 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훌륭한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이것을 막아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 이런 사건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에 집을 지었다는 사건입니다. 지난 7월 15일 용강동 아파트 재건축을 원하는 300세대 주민대표와 本議員 과 우리 시장님과의 토요데이트라고 그러더만요. 토요데이트라는 말이 저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면 좋겠어요. 이 만남이 아니면 토론이라고 했으 모양새는 데이트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듣기가 좋 습니다만 실상황은, 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의 대화는 그야말로 눈물을 그 시간에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고 좋은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國土管理廳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책임을 질 - 55 -

수가 없다, 말하자면 어렵다, 그러나 시장이 國土管理廳長 이 나 建設部長官 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면 만나겠다라고 하 는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기에 본의원은 물론 거기에 참석했던 대표들도 희망과 또 절망을 좀 줄이면서 그 시장님 의 말씀에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하기를 그때의 그 말씀을 꼭 앞으로 지켜 주십사 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보 고를 탁상에서 받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현장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실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상황을 아신 다음에 建設部長官 이나 國土管理廳長 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어제 질의한 그 용강동 관련한 저의 시정질의를 꼭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장을 꼭 나오셔서 실상을 살펴 보시고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建設部長官 이나 國土管理廳長 을 만나셔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만, 이 답변만은 관계공무원한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리에 계신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자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꼭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白懿宗議員 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 늘 시정질의를 하신 네 분 의원의 답변과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朴來雨議員 으로부터 발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 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6 -

朴來雨議員 ;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朴來雨議員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중랑구 신내동 국도가 제 구실을 못하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47번 제 구실을 못하는 도로를 위하여 폭 15m, 연장 170m 대 체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내택지개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의원이 해결하고 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무국인 住宅局, 都市開發公社, 都市計劃課 등 실무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해결의 기미 가 없어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는 31만 2,000평을 개발하여 1만 2,000 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택지지구로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망우로에서 신내택지간 연장 800m, 폭 30m도로를 개설하면서 중앙선 철도 위로 통과하던 노적교 고가를 철거 하고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기존 신내동 가 폐도가 된 상태입니다. 47번 국도 따라서 폭 15m 47번 국도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 5,000세 대 2만여 명은 다니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등 5개 노선이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15분씩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불편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都市開發公社 에서는 사업이 완료 되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고 하고, 주무국인 住宅局 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道路計劃課 에서 는 20m 도로 이하이므로 市 지원은 불가하고 구비로 건설하 라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중랑구에서 어느 천년에 - 57 -

그 도로를 개설하겠습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 공사비 38억 중 금 년 상반기에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 나머지 10 억을 지원하셨습니다. 28억만 있으면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신내택지개 발사업으로 인한 잘못도 시정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신내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이 약 370억 정 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하고 수백 억원의 잉여금을 낸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서민을 상 대로 땅장사 하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택지개발로 이익을 내면서도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 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미온적으로 대 처하는 住宅局 에대하여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라면 당연히 택지개 발사업과 병행하여 예산투자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高建市長 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불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 서 대체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 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事棒 3 打 ) (12時 27 分會議中止 ) - 58 -

(14時 15 分繼續開議 ) 議長李容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議事棒 3 打 ) 성원이 되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어제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高建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高建 ; 존경하는 李容富議長 님, 그리고 議員 님 여러 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李康珍議員 님, 趙相勳議員 님, 咸泰浩議員 님, 韓鳳洙議員 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 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시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야별 시책사업이 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실 국장 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康珍議員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사례를 들어서 시 정을 진단해 주시고 시정운영과 역사인식, 의 행정철학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민에 대한 시장 시정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 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 59 -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일해 오 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 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소한 수렴하는 그러한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시민과의 데이트도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 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의 조정이 가장 큰 과제로 대 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갈등의 조정수단으로서 토요데 이트는 아주 썩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토요데이트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당 면하고 있는 고충, 로서, 어려움을 같이 풀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수단의 일환으로서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 지시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것도 시장인 제가 시민생활 현장에 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 분야 의 전문가들과 정책자문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들 이러한 것 들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저는 李議員 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시장의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청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이나 창의적인 노력을 훼손하고 제약하는 그러한 염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60 -

왜냐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시장의 지시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본위, 국 과장, 고객본위의 커다란 시정방향에 함께 시장과 시청가족 모두가 함께 초점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시장과 국 과장들이 서로 상호 교감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저 는 지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를 통해서 방향을 잡 아주고 코멘트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방향을 잡아주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코멘트 해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시장지시의 역할로 알고 수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장의 지시가 너무 많으면 밑에서 받기에 과중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고객본위, 시민 본위의 시정이 시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막 정착단 계에 와 있는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 습니다. 상수도, 교통, 보건, 방역, 청소 등 많은 서비스가 있 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를, 불만족도를 직접 시민으로 하여금 평가하 도록 해서 이것을 점수화해서 시민평가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갤럽과 같은 제3의 전문조사기관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토록 이것을 점수화해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 61 -

있는 것입니다. 시청 공직자들은 이제 시장의 구체적인 지시보다도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 것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이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를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6 개월 간격으로 세 번 시행을 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 조사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 하고 있고 만족도에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은 여론조사 에서 전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시책을 보완하고 정성을 더 쏟아 나가는 것입니다. 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 다음은 대언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언론은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하는 일, 서울시의 정책 과 사업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그러한 매개로서 언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은 시장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시정 시책을 널리 광고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객관적인 비 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데 인색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이 계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도서관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라 기 념도서관으로서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되고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일부 지원받아 건립키로 해서 - 62 -

우리 市 에서는 이것을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우선 기념관이 아닌 기념도서관이라야 한 다, 그 전제 밑에서 첫째는 600평 내외의 최소의 토지 위에 건립을 하되 건립과 동시에 市 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그리 고 기부채납한 이후에도 기념사업회의 재정으로 책임 운영해 야 한다, 이것이 서울시가 수용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상암지역은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으로 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 역에 비해서 이 지역에 도서관이 선다면 주민 편의시설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시정개혁과 구조조정을 과감하 게 추진해서 새천년 새서울 시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도를 확충해 왔습니다. 시스템, 청렴계약제 등 반부패시스템제 이러한 우리 서울의 창의적인 반부패 반부패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많은 좋은 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서울시를 더이상 복마전이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정 전반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시스템으로 탈바꿈해 나가 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李議員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시정의 여러 가지 틀을 시스템적으로 완성하고 정착 되어 나가도록 더욱 정성을 쏟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월드컵이 2 년도 채 못 남았습니다. 월 - 63 -

드컵은 우리 서울이 IMF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달라진 서 울의 모습을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 의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차질없이 준비함과 아울러서 우리 서울이 새천년 21세기에 동북아의 중추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의 도시환경 수준과 시민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꾸 어 나가야겠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온 정성을 쏟아야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서울시정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기 내에 이러 이러한 성과를 거두어야겠다 하는 것 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먼훗날을 내다보고 튼튼한 기반을 쌓는다고 하는 자세로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의 역점사업인 상암 새천년 신도시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천만그루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생명의 나무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깊이 이 해해 주시고 배전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양시 인민위원장으로부터의 시장초청 여부와 서 울과 평양의 교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7월 30일 제가 주최한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의 초청 만찬석상에서 제 바로 옆에 앉았던 전금진 북측 대표단장과 - 64 -

서울 평양간의 교류를, 특히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양 도시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추진하자고 하는 데 원칙적인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평양에서 있은 이산가족 방문단 환송만찬 에서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장충식 남측 대표에게 高建 서울 市長 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 서 알아봤습니다만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 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장관급회담에서도 경평축구의 부활을 비롯한 서 울 평양간의 교류에 관해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 들었 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거 나 서울과 평양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 립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相勳議員 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趙相勳議員 님께서는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시정보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해 서 폭넓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정보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사안에 대해서 소관 실 국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했느냐, 서울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과거 서울의 산업정책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의 서울은 이렇다 할 산업정책이 없었습니다. - 65 -

서울에 있는 공장 하나 지방으로 이전해 나가면 공장 떠나 간 자리에다가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그랬습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인구는 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서울에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초래되 었다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 초에 서울의 산업을 고급두뇌집약적인 첨단정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이와 같은 산업들을 서울형신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서울형신산업 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서울형신산업정책을 새로이 수 립을 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을 지정했고, 벤처 타운빌딩을 개관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를 창설했고, 서 울신용보증기금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창설을 했습니다. 마 전에 동대문 남대문 패션디자인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또 얼 아울러서 상암 신도시가 인천 신공항 배후의 동북아 비지 니스센터로서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정보도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기반조성을 금년에 이미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델컴퓨터의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MIT대 학의 미디어랩(Media-Lab), 아시아본부 미디어랩을 유치하 기 위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립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서 시민정보화가 중요하 기 때문에 현재 정보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부, 그리고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초부터 시민인터넷교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 66 -

시민의 정보화능력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이러한 주 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터넷교실을 지속적으로 연 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수요에 부응해서 행정정보화를 이루어 나가 기 위해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비롯하여 시민과 市 행정을 직접 연결하는 각종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정보와 시민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중에 있고, 그리고 시민과 행정기관간의 정 보를 쌍방 교류하는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의 정보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지하철망의 통신관로를 활용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를 지난 해부터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 정보망이 완성이 되면 행정기관 상호간의 다양한 정보 를 신속히 유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단체, 그리 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 공공복지시설, 정보산업빌 딩까지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趙議員 님께 서 말씀한 대로 시민들이 값싸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교육비 지 원요청에 관련하여 서울시의 입장, 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특히 시장의 의지에 대해 市 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사업을 위해서 공립중등교 원 인건비 전액, 시세 결산액의 2.6%, 담배소비세 결산액의 45% 등 매년 일반회계의 9% 에 상당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지원액은 6,493억원으로서 전년 - 67 -

도에 비해서 참고로 개정된 359 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는 지방세 수입금의 전출비율이 2.6% 에서 1% 가 더 많은 3.6% 로 인상이 되어서 2000년 예산액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 금 전출금만도 520 억이 금년보다는 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PC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교육청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1억 중에 50% 를 시비지원 요청해 왔습니다. 그 중 2000 년도 소요액이 22 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行政自治部 에서는 정보화교육사업비의 1/4, 25% 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내용은 이러한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다만, 지적하신 2000년도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현재 국고 보조금 습니다. 22억이 추경예산안에 요구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 또 교육청 자체사업비도 아직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 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교육청의 자체사업비가 확 보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 市 에 서는 정부의 재정부담비율에 따라서 그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저소득자녀의 정보화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 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咸泰浩議員 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과 관련해서 서울시 국장급 가정의 수돗물 음 - 68 -

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시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 대책, 수돗물의 바이러스 검출논란의 경위, 그리고 서울 수돗 물의 전반적인 수질개선에 대해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韓鳳洙議員 님께서 도 많은 사항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 국장급 이상 간부 가 정의 수돗물 음용률이 일반 가정보다 낮고 안전성에 대한 응 답도도 낮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市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 꾸고 음용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돗물 불신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 던 문제로서 우리가 풀어야 할, 중의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가 풀어야 할 기본과제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 하기 위해서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쏟음과 아울 러서 수질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홍보하는 그러한 두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등 5 개 시 도가 공동대처, 공동감시, 공 동부담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나아 가서는 잠실권역의 물관리협의회도 새로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韓鳳洙議員 님께서 지적하신 한강환경감시에 대해 서도 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97년에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 69 -

한강환경감시대를 이미 구성을 해서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4 시간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우리 서울시에 서 계속 노력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정수처리와 노후관 개량, 직결급수 등을 통 해서 정수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 쏟으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알리 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수시설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 고 있는데, 이 수돗물의 실시결과를 두 달 만에 한 번씩 나가 는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 프린트를 해서 시민들에게 일일 이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市 인터넷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소상히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 김상종 교수가 지난 5월 17일 우리 시 수돗물에 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발 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하고 시민단체, 市 는 김상종 교수에게 검사방법과 자료를 공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 일에 이 공동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공동조 사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연구소장이 제의한 고 발은 시장의 지시로 취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6월 7일 공동조사에 합의한 데 따라서 앞으로 바이 러스 검출방법, 검사기관 등 조사에 관련된 사항이 현재 실무 - 70 -

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동조 그리고 정수과정에서 바이러스 제거문제는 수돗물이 바이 러스로부터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난 98년 연말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에 걸쳐 서 연세대학과 강원대학교의 연합연구팀에게 서울시 수돗물 바이러스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제어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시험과 연구결과 한강상수원 원수에서는 바 이러스가 일부 검출되었지만 서울시내 10 개 정수장, 전 정수 장에서 정수처리를 마친 수돗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은 바이러스로부터 안 전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 의 10개 전 정수장의 바이러스 제거율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99.99% 이상이 여기 사용한 연구방법은 美國 환경보호청 EPA에서 사용하 는 총 배양가능 바이러스 분석법에 의한 것으로서, 우 신뢰도가 높은 공인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 그리고 원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도 미국 환경청에서 제한 하고 있는 허용수준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 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강 원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양은 100l당 5.75MPN 에 불과했습니다. 100l당 100MPN 입니다. 100MPN이 허용수준인데 저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환경청이 허용하는 수준은 5.75MPN에 불과했다는 - 71 -

현재 우리 市 수돗물의 수질은 법정 수질기준인 47개 항목 과 여기에 덧붙여서 서울시가 자체 검사항목으로 추가한 39 개 항목 등 86개 항목에 걸쳐서 모두 이 항목기준을 충족시 키는 깨끗한 물로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질지표인 탁도를 기준으로 볼 때도 0.16NTU 이하입니다. 기준은 16NTU 이하입니다만 0.16NTU 이하로서 LA나 동경 등 외국 선진도시의 상수도 수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양질의 수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안 전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수질검사항목을 바이러스를 항목에 추가해서 2001년 내년에는 105 개 항목으로 늘리고, 2002 년도에는 WHO가 권고하고 있는 121개 항목까지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에도 중점을 두어서 다각적인 홍보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실현의지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 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 실 현을 위한 시장의 역할과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 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나 제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국 시 도지사들과 공동으로 노력 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제가 제 - 72 -

안을 했습니다. 작년 1 월에 시 도지사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 다. 그 이후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는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 안 6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 네 차례에 걸친 시 도지사 본회 의를 통해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60 여 건의 안건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방주행세가 신설되었고, 지방교부 세의 법정교부율이 13.27% 에서 15% 로 상향 조정되는 등 상 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아래 시 도지사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의 확충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 관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韓鳳洙議員 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강 지천인 양재천의 수질정화사업에 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맑은 한강 살리기와 함께 한강 지천들도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관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홍제천과 불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 원하고, 지하철역의 지하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서 하천에 물 이 항상 흐르도록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과천시계와 영동2교간의 양재천 수질개선사업 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수질정화사업 설계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73 -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양재천 수질개선은 수계를 관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과천시, 강남구, 서초구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양재천 수계 기초자치단체 환경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하천정비,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상황을 협의를 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市 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韓鳳洙議員 님께서는 서울이 국제적 도시로서 면모 를 갖출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의 정비, 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를 하시고 또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는 우리 서울을 외국인들이 와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세계 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정 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광고물, 도로교통 표지판,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 세 가지가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불편을 느끼 는 사항이라고, 이 세 가지만은 2002년 월드컵 때까지 글로 벌 스탠더드, 세계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 자 하는 것이 서울시가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택시와 관광숙박업소 등의 서비스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광고물은 이것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그러나 서울의 광고물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서 수도로서의 품위를 해치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 74 -

그래서 지난 이를 위한 전담반을 설치했고, 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3 월에 옥외광고물 정비 특별대책을 마련했고, 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대대 불법광고물 단속에 가일층 노력 광고물 정비는 주민의 자율참여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도 위원님들의 협조로 마련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市 가 직접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정비일정과 방법은 주민 스스로가 정해서 간판을 제작 설치하되, 주민참여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판제작 비용을 장기 무이자로 융 자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간판을 개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지세, 종합토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현재 관 련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점상, 설정해서 버스정류장, 노상적치물의 정비는 현재 특별정비기간을 지하철 입구 등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 해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 시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서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의 입안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2000 년 추경안 심의를 위한 市議會 의 시장 시정연설을 통해 서 이미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절차상 소홀함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을 드리겠습니다. 白懿宗議員 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 75 -

사실은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에 의원님이 계신 장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 세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에 관해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해당부지는 한강의 하천부속물인 제방 그 자체이기 때문 에 제방 그 자체인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법상 하천구역 폐지가 곤란한 것으로 회시되어 왔습니다, 두 차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걱정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용강동 지역의 주변 상황 등을 또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건교부와 다시 한 번 협 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容富 ; 실 국장 답변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 겠습니다. 다. 저희 시의원들은 천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 우리 시의원들의 질문은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高建市長 의 답변을 듣는 순간에도 물론 인간으로서 생리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실 국장의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좀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劉仁鍾 ; 존경하는 李容富議長 님, 그리고 의원님 여 러분, 오늘도 서울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 76 -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咸泰浩議員 님께서 3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 안으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하여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방안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제 입장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 주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 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宋美花議員 님의 어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議員 님께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학교정보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宋美花議員 님께서 우리 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에 대 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분석과 격려를 아끼지 않 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정보화계획의 목적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의 신 장에 있는 宋議員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순히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습 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정보통신기술을 각 교과 - 77 -

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그리고 과제수행과 일상생활 에서 당면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정보화교육의 목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무엇인 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새로 운 시각, 문제상황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 씀드리면 끊임없이 새롭게 창출되고 유통되는 정보화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구성해 나가는 학습능 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선 교사와 학생이 기초정보소양을 함양토록 하고, 배우고 익힌 정보소양을 바탕으로 각 교과교육에 정보통신기 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학습과 정보 자료를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과 전략 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는 교사의 의식과 행동이 모두 변화해 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를 교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정보화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활용능력이 아주 부족한 일 부 교원들이 지난해부터 많이 명예퇴직 하였고, 또 신규 임용 교원은 컴퓨터 활용능력을 필수 임용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 규모 전산실 운영과 열린 정보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의 제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도서실, 휴게실, 특별교실, 동아리 활동교실 등에 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78 -

셋째, 기본장비와 시설을 제외하고 스캐너 등 특수장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정보기기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 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선 기반구축을 한 바탕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PC 등 장비를 보급 앞으로 첨단장비 등의 보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한 계가 있으므로 민간참여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유 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각급 학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시스템 수리 및 관리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별 태스크포스 조직 운영 및 컨설팅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청 인력의 재배치와 인적구성의 재조정이라는 부분이 있 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심도있게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정보 화가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 교육재정의 열악성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가 미흡했다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교육정보화추진단을 이미 조직하였고, 해 안에 정보화 기반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의 내용이 강화된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 웨어 개발에 치중해서 정보화교육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容富 ; 劉仁鍾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豫算室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室長金禹奭 ; 企劃豫算室長金禹奭 입니다. 咸泰浩議員 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에서 저희 기 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咸泰浩議員 님께서는 복수직급제가 실시되었으나 시의회사 올 - 79 -

무처의 전문위원이 시행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견해와 향 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복수직급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정부의 복수직급제 시 행기준에 의하면 복수직급제의 시행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 4 급, 그리고 5급 직위 중의 주요직위로 한정하고 있 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市 의 경우에도 일반직에 한정해서 그 결과로서 본청, 시의회사무처, 자치구의 특수경력직인 별정직이 도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 서울시가 어떤 별도의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 市 가 운영하고 있는 복수직급제는 당초 우리가 정부에 요구했던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적은 규 모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을 운영한 후에 그 효과를 평가 분석해서 앞으로 시의회, 그리고 市 산하 기 관, 자치구까지 정부수준으로 시행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 부와 협의하고 직종 또한 별정직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李容富議長, 李亮漢副議長 과 司會交代 )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環境管理室長 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環境管理室長金承珪 ; 環境管理室長金承珪 입니다. 먼저, 咸泰浩議員 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咸泰浩議員 님께서는 금년 10월 이후 수도권매립지 남은 음식물 반입금지 움직임과 관련한 대책, 2002년까지 남은 음 - 80 -

식물 전량 자원화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도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 음식물 반입금지 시기와 관련하여 오는 10월부 터 수도권매립지에 남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하 는 것은 97년 2월에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 위원회 간에 협약 체결시에 은 전량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3공구 매립 전까지 남은 음식물 불가시에는 악취방지를 위 매립지 주변의 생활환 경을 유지하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전면적으로 반입금지한다는 내 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별로 악취방지 및 물기제거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 해 나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긴밀히 협조, 반입이 중 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폐기물관리법에 2005 년부터 남은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우리 市 에서는 남은 음식물이 악취 및 침출수의 주 원인임을 감안해 서 2002년까지 전량을 자원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남은 음식 물 자원화 4 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市 의 일일 음실물쓰레기 발생량 2,600여 톤 중 40% 정 도인 물론, 1,000 여 톤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2년까지 전 지역에 대해 분리수거 를 완벽히 실시코자 구별로 여건에 맞는 수집운반 체계를 현 - 81 -

재 갖추어 나가고 있는바, 공동주택은 금년중에 100% 분리 수거를 실시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금년에 30%, 내년에 70%, 2002년까지는 100%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되도록 확대해 나가고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9개소 일일 415톤 규모의 공공자원화시설 외에 4개 하 수처리장 부지 내에 총 7개소 일일 1,450톤 규모의 공공자원 화시설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중 3개소는 퇴비화 또는 사료화 시설로 일일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200톤 규모의 중랑 자원화 11월에 완료되는 대로 내년초 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가양 250 톤, 난지 150톤은 연차적 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하수병합처리시설로서 가양 250 톤, 난지 300 톤, 중랑 200 톤, 탄천 100 톤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가 양하수처리장에 시범시설 일일 내년부터 일단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20톤을 완공하고 본 시설은 市 와 각 자치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결 과 분리수거 및 자원화시설 건설계획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 진되고 있다고는 사료되지만 가양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 한 하수병합처리 시범시설의 경우 악취제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시설을 완공해 놓고도 현재 가동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악취방 지시설을 추가 설치키로 합의해서 추경에 3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시설가동이 가능할 아울러 현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사업으로 부천시에 설치 할 예정인 일일 2,000 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에 우리 市 의 물 - 82 -

량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천시의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市 의 기존 시설계획은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市 의 남은 음식물 자원화 계획을 차질없 이 추진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물자원화 추진하되, 4개년계획을 착실히 자원화시설 건설은 완벽한 최신기술을 도입해 나가 는 한편 인근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시설확보 계획을 미리 파악을 해서 가급적 중복투자 되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고속발 효기 사례와 같은 예산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밀한 준 비와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韓鳳洙議員 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韓鳳洙議員 님께서 하수처리 및 배출업소의 지도감독 및 수질개선대책 강구와 유역의 철저한 관리 및 지천의 정화사 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리겠습니다. 답변 올 생활하수 등 하수처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일일 581만 톤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 30만톤을 증설하여 2001년 12월까지 611만 톤으로 증대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하수의 지하유출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92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조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를 조사 정비하고 있고,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을 2001년 12 월 완료 목표로 현재 구축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자체에 서 방류수질을 매일 측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분기 1 회 오염도 분석을 실시하는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관 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 83 -

또한, 금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6월에 구축 완료한 폐수배출업소 데이터베이스 및 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환경지도를 활용하여 오염원을 신속히 추적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며, 자치구별로 수시 폐수배출업 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면서, 기술능력이 취약한 세차장, 병원,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市 와 自治區, 保健環境硏究院 과 합동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업 소의 환경관리 능력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역관리와 지천의 정화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 획을 재정비하고 홍제천, 불광천을 대상으로 자연형하천정비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2002 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그 후에 도 연차적으로 다른 지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나갈 계 획입니다. 또한 중랑천, 탄천, 양재천, 안양천, 홍제 불광천 수계에 기 초 자치단체 간에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간에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질개선에 기여 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해 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특별히 지적하신 중랑천 물고기 폐사 사고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7 월 12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중랑천 생태보전 특별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및 토의 등 대책을 연구중에 있으므로 9월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근본적인 개 선대책을 확정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環境部 와 인접 시 군과 함께 한강수계에 대한 오 - 84 -

염 감시단속 활동을 24시간 지속해 나가고 오염방지시설을 보강하는 등 광역수질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잠실지점의 오염도를 1.8ppm에서 2003년까지는 1.5ppm으 로, 노량진 지점의 오염도는 3.2ppm에 서 2003년에 2.9ppm 으로 각각 개선되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올리면서 답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寬洙議員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副議長李亮漢 ; 답변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면 답변 받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 지금 답변을 받을 계제가 아닙니다 하는 議員 있음) 副議長李亮漢 ; 네,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金寬洙議員 ; 마포 제3 선거구 출신 金寬洙議員 입니다. 의회 의원의 권능이 기본적으로 무시되는 가운데 의회 의 사진행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 다. 우선,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 만 어제 본의원은 명예를 걸고 여기서 5분발언을 통해서 존 경하는 집행부 간부님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의회에 출입 해 주시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간부들이 이것을 착용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 의 절대적 소신이지만 우리 의회 의장께서는 동료의원인 본 인이 이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 간부들에게 권면한 사항에 대한 촉구를 해 주시고, 이럴 때 의원 한 사람 한 사 람의 권위와 신성함이 배어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이란 말입니까? 5분발언한 것이 무슨 시정에서 일반인이 의원 한 분 한 분은 전부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상징 - 85 -

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슨 굴욕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의장이 집행부 책임있는 간부들과 본의원 의 발언에 대한 명쾌한 성명이 있지 않으면 저는 비록 개인 의원이지만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봐서 모 독하는 집행부 간부를 이 자리에 모아놓고 의사진행을 한다 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의 결정을 촉 구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副議長李亮漢 ; 金寬洙議員 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향후 의회 진행하 는 데 참고가 되도록 시정하시게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金寬洙議員 그렇게 발언하는 것 가지고, 의정 단상에 나가서 발언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시정잡배가 얘기 하는 겁니까?) ( 정회하시고 金寬洙議員 님 결론을 받고 하세요 하는 議員 있음) ( 場內騷亂 ) 金寬洙議員,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 원, 기타 관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5분 이내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규칙 37 조 규정에 돼 있습니다. 따라서 ( 場內騷亂 ) 5 분 자유발언의 입법취지는. 본회의에서 답변을 지금 현재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金寬洙議員 조치를 취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이 집행부와 관계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 86 -

의원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하고 회의하자 이 말입니까? ( 場內騷亂 ) 일단 회의가 끝나면서 종료하는 시간에서 협의해 가면서 일단 질의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듣기로 하십시 다. 다음은 交通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車東得 ; 交通管理室長車東得 입니다. 咸泰浩議員 님께서 저희 交通管理室 소관사안에 대해서 시 내버스 과태료와 과징금의 체납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과징금과 관련해서 시내버스의 불법 난폭 운행의 제재수단인 과태료와 과징금의 체납률이 높아서 실효 성이 없는데 그 실정과 대책을 물으셨고, 의 하나로 징수는 자치구가 하고 수입은 이라는 분석을 하시면서, 체납에 대한 문제점 市 로 귀속되기 때문 불법운행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높 이고 징수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율이 IMF사태 전인 97년도가 34.5% 였는데 작년말 현재 23.3% 로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로 IMF 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사정, 그리고 운수업체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전체적으로 체납률이 증가했 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에 대해서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납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의원님께서 - 87 -

지적하신 대로 징수주체와 수입귀속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징 수의욕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자치구의 징수비용 보전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건교부에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만 계속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운수과징금이라 하더라도 체납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한 법령사항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재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 가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고액 체납자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버스카드 이용률이 많이 높아 가고 있기 때문에 버스카드로 쓴 요금정산은 버스조합에서 나중에 별도 정산을 해서 회사에 주기 때문에 이 현금재산을 압류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이후부터는 운수과징금의 체납지수가 일 정치 이상인 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차량 10대를 갖고 운영 하는 회사가 3 대 이상이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각종 인 허가 를 제한하는 이런 수익적 조치에서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업체대표가 위원으 로 선정되어서 버스노선 조정 등에 공정성 시비가 있지 않느 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문제는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버스노선의 조정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 88 -

매년마다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또 자치구와 운수업체가 주변여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 요구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도 하고, 업체의 의견도 받습니다. 市 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현장 이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자치구와 운수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시의원을 포함해서 교통전문 가와 시민단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 원회 전체 위원 스물 일곱 분입니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결정하고 위원회에 운수업체 관계자로 참석하는 분은 서울시 버스운 송사업조합의 집행부, 현재로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3 명, 그리 고 버스노동조합의 간부, 노동조합에 또 단체가 있습니다. 거 기에 간부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표로는 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교 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서 일단 저희 市 가 그 동안 파악하 고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계 공정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설혹 무리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두 사람 주장 때문에 노선조정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조합하고 관련된 위원,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하고 관련있는 노선조정사안을 심사할 때는 그 동안 관례가 그 해당위원을 퇴장시키고 나머지 위원 들 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불공정한 - 89 -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유념해서 이달중에 금년 도분 심의회에서는 시민편의와 수송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 에서 더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부채와 관련해서 99년 말 지하철 운영기관 부채는 총 4조 8,150억원으로 市 전체 부채의 76.6% 를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정부와 지하철공사, 민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市 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요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시 정부는 중앙정 공사는 경영합 리화와 수익성사업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함을 지적 하시면서 지하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영역 다각화계 획으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 말 현재 지하철 운 영기관의 부채가 4조 8,150 억원으로 우리 市 전체 부채의 76.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당초 건설부채가 과다했고, 현재 운임체계가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경영개선노력이 그 동안 아주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복합되어서 부채가 이 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 에서는 종합적인 부채관리대책을 마련했습 니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양대 公社 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시민 과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해당되겠습니다만 公社 에 3자 의 부담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지하철부채를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일단 구분해서, 건설부채가 전체 72.2% 이고 운영부채가 27.8% 입니다. 또 - 90 -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원리금 상환 총액 5조 3,000 억의 그 절반은 정부와 市 가 대체해서 상환하고, 나머 지 절반은 공사가 경영개선을 통해서 자체 상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일단 양대 지하철공사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현재 잡혀 있는 계획이 연 간 약 1,800 억씩 비용을 절감하고, 또 도시철도공채 매각수 입을 과거에는 66% 를 지원했습니다만 지원비율을 90% 까지 높여서 양 공사에 지원비율을 높이고, 지하철운행도 2007년 까지 2년에 100원씩 인상해서 운임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면 2008년부터는 전체 자금수지가 적자가 줄어들고 부채의 순규 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상 경영이 가능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부채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또 절반씩 중앙정 부와 市 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난 4월 28 일에 정식으로 신청을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신청을 하였고, 또 수차례 企劃豫算處 와 建設交通部 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 해 왔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 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고, 니다. 또 수익증대방안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습 그 동안 자구노력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都市鐵道公社 는 인력을 1,656 명을 감축했고, 地下鐵公社 도 1,621명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말까지 감축계획을 완성해서 연 간 다. 1,150억원에 이르는 예산절감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 - 91 -

지하철공사 역무분야가 과거에는 4조 3교대 근무를 해서 거의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대타협으로 3 조 2 교대로 개선을 했고 차량지부와 기술 승무지부는 월에 하루를 더 근무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했습니다. 3 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과거에는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 다만 이 또한 융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직원의 정년을 과거 61세에서 60 세로 단축을 했고, 퇴직금 지급일 등을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입증대를 위해서 승차권 발행판매 할인적용을 확 대하고 또 승차권의 위탁판매를 금융기관, 편의점, 약국, 대 형수퍼 등으로 확대하고, 각종 기념식을 위한 선물용 승차권 을 개발하는 등 운수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동 차내 광고뿐만 아니라 전동차 외부광고도 적극 유치하고 주 변지역 안내도 등 신규광고를 적극 개발하고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사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승객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점포도 많이 개발해서 수익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咸泰浩議員 님께서 시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라면 지하철 요금체계를 시간대별, 거리별로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 으셨습니다. 현행 지하철 운임체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지하철의 운임제 도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 다릅니 다만 균일제로 하거나 거리비례제로 하거나 구역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각 방법마다 각기 장 단점이 있습니다. - 92 -

그래서 나라별로 또 지역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방법을 채 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난 74년 1호선 개통시부터 85년도 까지는 실제 이용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 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철노선이 한두 개밖에 없을 단순할 때 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만 지하철노선이 많이 늘어 나게 되면 제한된 지역 안에 다수의 노선과 역이 소재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운임부담 도 많이 늘어나고 또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역무자동화를 하는 데 따른 어려움 등이 있어서 85 년도부터는 서울시 전체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개 구역 까지는 기본운임을 받도록 하고, 3개 구역으로 넘어갈 경우 에는 두 구간 운임을 징수하는 균일요금제와 거리비례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별 요금차등 방안에 대 해서도 그 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론적으 로 수요가 많이 몰리는 러시아워에 할증요금을 적용하면 경 제이론상에서 그런 이론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입증대가 가 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市 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지하철 이용에 따른 인센 티브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고, 만약에 운임증 대만을 목표로 해서 러시아워에 할증을 한다면 시민입장에서 는 당장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시 간대를 한 시간 또는 두 시간대로 잘랐을 때 그 경계선상에 - 93 -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 의 현재 입장은 아직 지하철 8개 노선이 금 년 연말이면 완성이 되고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34%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 3 년 내에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市 의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지하철 승객이 늘어나는 것만큼 노면교통 혼잡 이 완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요금수입 증대만을 위한 러시아워대 요 금할증제도는 당장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끼리 환승하는 경우에 갈아탈 때 요금을 특별히 할인해 주는 환승할인요금제도는 지금까지 시 행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전부 교통 카드로 자동으로 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승할인요금을 저희들이 적극 시행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 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할인정책은 지금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情報化企劃團長 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 情報化企劃團長裵京律 ; 情報化企劃團長裵京律 입니다. 趙相勳議員 께서 교육정보화에 대한 서울시 의지와 관련,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통신망을 이용해서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으셨으며, 터넷 활용기반 구축방안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보유한 광통신 망과 관로는 시민의 세금이 투자된 인프라인만큼 그 유휴 인 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 값싸게 인터넷과 정보에 인 - 94 -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 다고 하시면서,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趙相勳議員 님께서 우리 市 의 정보화에 대해 깊은 관 심을 가져 주시고 정보화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 다. 우리 市 초고속 광통신망은 지하철내 공동구를 활용해서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간사업자로부터 임대해서 사용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대신해서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 운 영함으로써 향후 연간 36억원에 이르는 정보통신망 사용료를 절감하고, GIS.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과 같은 신규 대단위시 스템과 늘어나는 행정정보를 통합 수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 광통신망에 초 중 고등학교 연계서비스 제 공은 우리 市 광통신망이 2002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 어 현 시점에는 초 중 고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상으 로 제공할 수 없으나 다행히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월 2000년 9 1 일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기존 통신망을 이용한 인 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학교의 네트워크 구성 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는 2002년도에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의 구축이 완료되면 행정내부 정보유통은 물론, 학교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行政管理局長 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 95 -

行政管理局長金在宗 ; 行政管理局長金在宗 입니다. 먼저, 趙相勳議員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광진구 구의동 시유지 881평을 벤처집적시설 건립을 원하 는 주식회사 드림링크에 수의계약으로 매매를 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건축심의를 받고 있으며, 개포동 학교용지를 해제를 하고 확보한 첨단산업용 부지를 삼청각과의 교환 등 논란이 있는바, 진정으로 벤처용 시유지를 아파트업체에 교환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진구 구의동 시유지는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도까 지 공개임대 및 매각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유찰된 토지입니다. 99년 10월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드림링크가 인터넷 비즈니스빌딩 신축부지로 매수신청을 하여서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99년 12월 28일자로 서울시의회의 수의계약 의결을 받아서 2000년 5월 15일자로 본 토지를 매 각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링크는 인근 토지를 약 1,000여 평 정도 추 가매입을 해서 주상복합건물 4 개동을 건축을 하되, 10% 의 벤처용 업무시설을 포함시켜서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을 하였고, 이때 2개 동의 층고를 3개층씩 낮추는 등 조건으로 조정된 건축계획으로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市 는 벤처용 업무시설을 전체 연 건축면적의 30% 이상으로 하고, 외자를 약속한 대로 1,000만불 이상 유 치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토록 조건을 부여해서 현재는 사업승 인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두 가지 조건이 이행이 되고 주변지역과 - 96 -

적절한 건축계획 조정이 이루어질 때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 라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삼청각 재산교환 대상토지로 개포동 12-2번지 토지 를 검토하고 있는 문제는 어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포동 토지는 96년 6월 28일 대치지구 택지개발사업 준 공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던 땅입니다. 그 후 학교용지를 해제를 하고 97년 8월 1일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 왔습니다. 당초 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은 市 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선 공사기간이 신축시 우 3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시급한 벤처기업 활 성화를 위해서 99년 6월 역삼동 679-5번지에 소재한 아주 빌딩 전체 20개 층 중에서 15 개 층을, 전체면적은 약 5,000 여 평이 됩니다만, 20억원에 임차를 해서 서울벤처타운을 개 관을 하고 벤처업체 49 개 업체를 입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개포동 지역의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계획은 사업 비가 무려 1,325 억원으로 과다 투입이 되고, 기 임차 입주시 킨 서울벤처타운과 중복투자로 인한 사업추진의 효용성이 반 감이 되어서 금년 3월 31일자로 건립계획을 최종적으로 취소 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성북동에 소재한 舊 삼청각 보존문제가 대두가 돼 서 우리 市 가 이의 매입을 적극 추진을 하였으나, 소유주인 화엄건설이 매각에 응하지 않아서 시유지 중 개포동 지 토지와의 교환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12-2번 이 문제는 지난 제1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시에도 의원 님들께서 구 삼청각과 개포동 시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라고 권 - 97 -

고하신 사항에 따라서 우리 市 는 별도의 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사항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진행 향후 의회의 권고사항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 市 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재산교환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하겠습니다. 咸泰浩議員 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의원님께서는 전국시 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地方自治法 에 의하면 지방의회사무처의 직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이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 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용은 地方公務員法 지방자 제6조1항의 규정 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를 다각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를 긴밀히 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방의회사무 처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킬 경우에 지방의회 직원 정수가 적은 소수로서 상위직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근무평정 등에서 오히려 의 회소속 공무원이 인력관리 면에서 불이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 98 -

따라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문제는 관계법 령 등 개선이 선행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지방자치제도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 처우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신중히 논의되고 검 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5 내지 7급 공무 원을 대상으로 교통분야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23명을 선발하여 새서울 전문인을 이에 대해서 건축이나 토목 직처럼 별도 관리할 수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현재 우리 市 에서는 공직사회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 춘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市 공무원 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보직 관리제를 점진적으로 도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새서울 전문인은 이러한 행정전문화 방안의 하나 로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 우선적으로 전문화가 시급하다 고 판단되는 교통, 환경, 상수도 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현재 새서울 전문인은 교통분야 전문인 서 총 70 명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3명을 포함해 이렇게 지정된 새서울 전문인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목직 처럼 별도의 직종을 신설해서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 능하지만 현재 지정된 분야 내에서 인사 및 보직관리가 별도 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그에 걸맞는 업무수행과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겠습니다. 韓鳳洙議員 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 99 -

의원님께서는 순환보직제를 중지를 하고 전문화시대에 맞 게 직위분리제를 채택해서 전문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를 하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공직사회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市 에서는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과 전문보직 관리제를 시정 전 분야에 도입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서 우선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교통, 환경, 상수도 분야를 대상으로 새서울 전문인을 지정하는 등 부분 적으로 전문보직 관리제를 시범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전문화 촉진방안으로서 직위 분리제는 공무원을 계급이나 직급구조가 아닌 개개인이 맡고 있는 직무 또는 직위에 초점을 두고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로 서 직무의 한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전문행정가 양성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는 각종 정부기구의 설 치 및 그에 따른 직제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서 계급제를 기 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직위분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을 먼저 개정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의 문제 외에도 직위분리제는 현행 계급제 조직이 갖고 있는 각종 장점, 이라든가 신속성, 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행정의 실정, 예를 든다면 지위명령의 계통성 그리고 정책입안기능보다는 집행기능이 주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갈등과 분쟁조정 기능의 우수성 등을 감안할 - 100 -

때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전 면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또 시기 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 고 있고 그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 고, 韓鳳洙議員 님께서 이 점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保健福祉局長 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保健福祉局長鄭圭台 ; 保健福祉局長鄭圭台 입니다. 먼저, 咸泰浩議員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 임대지 원사업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시 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 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전세주택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사업 은 96년부터 매년 6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2000년까지 총 138 세대에 대해서 임대 전세주택을 공급했습니다. - 101 -

장애인 전세주택사업은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시행하 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그 물량이 너 무 적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경비를 일부 부담해서 지원물량 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주택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주택국장께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겠습니다. 韓鳳洙議員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 의원님께서는 최근 중국 수입 꽃게, 되고 국내 콩나물의 농약재배, 민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걱정을 하시고, 복어 등에서 납이 검출 가짜 참기름 등의 유통으로 시 우리 농산물을 포함 한 수입농산물 등 모든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市 에서는 지난해 2 월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경동시 장에 농수산물 검사소를 설치하고 영등포, 노량진, 중부시장 등에 검사지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시간 현장검사체계를 유지해서 잔류농약, 폐류독 소,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먼저 간이속성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으로 판정 이 되면 그 농산물을 정밀검사가 끝날 때까지 유통을 중지시 키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이 되면 바로 압류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생산자는 1개월간 반 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8년에는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14.2% 정도 나왔 습니다만,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검사물량을 크게 확대했음 에도 부적합률이 0.3% 로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 - 102 -

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두부, 참기름, 콩나물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성수품 에 대한 특별점검을 8 월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소비자단체와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실시 를 해서 55 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묵, 참기름류, 건채 가공품 등 129 건, 이 129건에는 수입식품 80건을 포함 했습니다, 129건을 수거해서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적합한 것이 나오면 바로 행정조 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하고 8월 9일 이틀간에 걸쳐서 서울 시내 콩나물 재배업소가 73 개소가 있습니다. 이 73개 업소에 대한 콩나물은 전부 수거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참기름, 콩나물 등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 한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고, 역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또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 그리고 국립수산물검사소에 철저 한 사전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우리 시민들 께서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産業經濟局長 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産業經濟局長林載五 ; 産業經濟局長林載五 입니다. - 103 -

먼저, 趙相勳議員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趙相勳議員 님께서 IT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시급한 네트워 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입지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 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 에 제가 입지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相勳議員 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에 대해서 정보통신분야 와 벤처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서울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벤처기업의 입지지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 면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기업에 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기업의 입지지원은 우선 창업 전단계 내지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들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입지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서울벤처타운을 저희가 임대해서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하고, 16개 구청에 작은 규모입니다만 창업보육 센터를 설치해서 열악한 벤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입 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 쟁력을 갖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벤처집적시 설 지원지정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지시설 지원을 하고 - 104 -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금년도에만도 53개 빌딩이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에는 총 100개소의 벤처집적시설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벤처집적시설이 지정됨으로 해서 벤처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일부 벤처집적시설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에 입주기업 보다는 기업의 건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입주기업에게 실 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입주한 기업 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개별기업의 지원을 떠나서 양재 포이지 역하고 테헤란밸리 지역과 같이 벤처기업들이 대단위로 밀집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벤처단지의 육성지원책입니 다. 현재까지 대규모 벤처단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간접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라고 하는 제도하고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신설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 제도가 신설이 된다면 저희가 테헤란 일 대하고 양재 포이 일대, 그리고 홍릉 일대 서울시의 벤처기업 들이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지역을 이러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부와 함께 공용장비를 비롯해서 벤처네트워크 구성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개별기업에 대한 입지지원하고 - 105 -

단지지역에 대한 입지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이 과거 로부터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신산업의 쾌적한 그러한 정보산업지구로 하는 데 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암동지역에 저 희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조성계획을 구상해서 지금 추진계 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상암동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지역에서는 서울지역에서 특히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멀티미디어 분 야에 IT산업들하고 인터넷 디지털방송 등의 방송관련 디지털 분야 이런 분야들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유치를 해서 이 지역이 겠습니다. 21세기 서울의 새로운 정보산업단지로 육성되도록 하 이러한 기업들만 육성을 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벤처단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새로운 신산업단지가 이러 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충분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발하 게 이러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그런 지 원체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교육 연 구기관을 비롯해서 각종 복합지원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하여튼 趙相勳議員 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IT산업이 앞으 로 서울의 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 IT산업부분이 서울의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기간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나라당의 韓鳳洙議員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 - 106 -

다. 먼저, 韓鳳洙議員 님께서 추석절을 앞두고 과일 채소 등의 가격인상폭이 예년보다 높다는 여론인데 서민경제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서울시의 물가안정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 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추석물가에 대해서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저희가 추석절이나 구정이나 이런 명절 때에는 성수 품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상승의 우려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이러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 지도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태풍피해로 인해서 배추와 무 등의 채소류하고 배, 과 등의 과일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매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의 가격동향을 보고드리면 배추는 태풍 전에 비해 서 약 30% 의 가격인상이 평년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경매가 되었고, 또 무는 43%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류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서울지역에 주로 공급되는 채소공급지역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이번 태풍피해에서 이 지역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기 때문 에 어제와 오늘 이 지역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높았던 까닭은 태풍시기에 출하작업이 늦어진 관계로 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었던 것으로 보고, 사 비교적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와 사과의 과일류 등에 있어서는 배가 이번에 태 - 107 -

풍피해가 집중적으로 있었던 서해안 일대에서 주로 많이 나 고 있습니다. 나주를 비롯해서 평택, 안성지역입니다. 20% 정도의 낙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다행히도 충북과 경북 내륙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번에 피해는 좀 적었습니다. 이 과일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농림부와 함께 농가가 가지고 있는 저장품들을 공급물량을 늘려서 공급하는 방안을 해서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는 시책에 역점을 두어서 가격인 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채소류하고 과일류의 가격문제가 저희가 초 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석 전날까지 저희가 25 개 구청과 협력해서 최대한도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구청 광장하고 동사무소, 지에서 직거래장터 아파트 등 37 개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지에서 별도로 직접 이쪽에 공급을 함으 로 해서 약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 30% 로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질도 좋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韓鳳洙議員 님께서 또한 한강상수원 보호구역의 농작물 재배에 농약이 많이 살포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 속적인 지도와 24시간 순찰감시활동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은 6 개 市郡 에 1,380 km2라고 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농가는 - 108 -

2만 1,000농가이고 농경지는 약 2만 5,000 ha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환경보전관계는 정부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펴 고 있습니다만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의 독자적인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입니다. 95년부터 실시해 왔던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에는 1,245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과 함께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연차적으로 농가들이 유기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사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 는 그러한 유기농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1,245개 유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농약사용검사를 수시로 실시하 도록 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품 질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거쳐서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유기농업농가의 농약사용량은 상당부분 줄 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韓議員 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집중적으로 농약을 쓰는 시기에 관리체제를, 를 별도로 강화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체제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팔당상수원지역에 서울시 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소의 친환경농장을 서울시내에 3,400가구가 참여 해서 5 평씩 나누어서 가족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서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팔당상수원지역에서 서울시가 - 109 -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농가가 많은 관계로 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유기농의 사업은 전체면적의 1% 미만으 로 해서 전체 효과면에서는 아직도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 습니다.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일반농가가 농약사용을 어떻 게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농약사용의 문제는 農藥管理法 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농약사용에 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농약사용 문제는 별도의 정부의 정책적인 판 단과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권 시민의 건강보호 문제뿐만 아니 라 환경보전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 는 농가들의 생계보호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서 정책적인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으로 서울시에서도 환경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都市計劃局長 기 바랍니다. 이상 답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都市計劃局長邊榮進 ; 都市計劃局長邊榮進 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변드리겠습니다. 고척동 咸泰浩, 韓鳳洙議員 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 咸泰浩議員 님께서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한 구로구 57번지 일대는 자연녹지 지역보다는 준공업지역으로 - 110 -

용도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시면서, 곳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는지 여부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구로구 고척동 57번지 일대는 한참 오래 전인 76년 3월에 용도지역을 일제 정비하면서 농경지 보존과 공해방지 등을 사유로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곳은 현재 주변이 저층 주거단지와 공장이 혼재하여 있 고 또 공원, 학교, 임상이 양호한 산, 안양천 등으로 둘러싸 인 지역이므로 보다 면밀한 현지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신중히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기능을 확충한다라는 점에서 말씀 주신 대로 공장이 혼재하여 있는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일응 검토할 만한 일이긴 하나, 그 기왕에 녹지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과밀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 또 다른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현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다만, 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각별히 유의하여 검토 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았 으며, 금년 7월 1 일부터 시행된 개정 都市計劃法 에서는 지구 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 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만 검토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할 필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韓鳳洙議員 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계획수립 및 공 정한 집행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계획 따로, 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집행 따로 되 - 111 -

아울러 이번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都市計劃法施行令 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시의회에 조례심의를 요청 하는 등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 일어난 일련의 과정이 적절치 못하셨다고 큰 질책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먼저,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질 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적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소관국장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획 따로, 집행 따로라고 지적되는 경우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과 하위 집행계획과 두 계획이 위계가 달라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차이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 는 각각의 집행부서가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치되게 집행계획 을 갖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고 골격적이고 구상차원의 계획 인 반면에, 개별적인 집행계획은 단기적이며 구체적이고 즉지 적인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구체성의 차이로 인한 차이는 어떤 점에서는 부득이한 것이며 문제될 것이 없겠으 나, 집행부서가 기본계획과 상치되는 집행계획을 갖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도시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분야별 기본계획 에 부합되게 수립되도록 부서간의 협의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계속적인 지도말씀을 바라 마지않습니 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들 의 혼란을 최대 한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조례 제정 의 추진이 다소 서둘러 진행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원 - 112 -

님의 너그러우신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본의는 전혀 아니었으나 절차상의 소홀한 점으로 인해 행 여 의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이 있다면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월 16일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은 당시에 이미 중앙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친 都市計劃法施行令案 에 근거한 까닭에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都市計劃法施行令案 과 크게 배치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 고요. 또한, 관련 상임위원회가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서둘러 심의안을 제출해 올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받게 되어서 다시금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18회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도움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를 거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都市計劃局長 이 답변 올렸습니다.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建設局長 바랍니다. 建設局長張錫孝 ; 建設局長張錫孝 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咸泰浩議員 님께서 남부순환로 중에서 개화천부터 오류IC 구간만이라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해 줄 것 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를 자동차도로에서 해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 난 2월 9 일 우리 市 교통정책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 - 113 -

의를 했습니다만 전면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류IC에서 개화천 구간은 주변지역 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개화천변 계획도 로가 남부순환로에 접촉되게 되어 있어서 전용도로 해제민원 이 많은 관계로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市 교통정 책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住宅局長 바랍니다. 住宅局長梁甲 ; 住宅局長梁甲 입니다. 趙相勳議員 님과 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咸泰浩議員 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 趙相勳委員 님께서 도시계획조례 시행 전에 대형 주상복합 의 무더기 심의 통과로 상업용지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했는 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은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긍정적 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으로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또 직주근접 1982 년 住宅建設促進法 에서 규정한 이래 시작되어서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한동안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일반업무용 건축물의 건설경기가 침체하 자 정부차원에서 98 년도에 住宅建設促進法令 상 주상복합 비 율을 7 대 3에서 9 대 1로 완화하여 주상복합의 건설이 늘어 - 114 -

나면서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 니다. 한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업무용 용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업지역에 대형필지의 주거용 개발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市 그래서 이러한 주상복합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금년 을 마련해서 2월에 초고층 주상복합 심의기준 30층 이상 주상복합 건축원에 대하여 지역별 특 성에 따라 층수규모를 다소나마 하향 조정하여 왔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무조건 주상복합을 대폭 규 제하기 어려웠던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규제근거를 마련해서 금년에 정에 따른 市都市計劃條例都市計劃法 개 제정시에 상업지역 내 용적률 대 폭 하향조정과 함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후에는 적정주거비율 및 규모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시행 전의 심의통과 7건은 건별 로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입법예고 및 제반절차 를 거쳐 조례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6월 14일 이후 심의신 청된 건에 대해서는 조례 공포일인 7월 15일로 볼 때 한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市 건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일부 반영한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지역별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적 정계획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논란 속에 어렵게나마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상 향후에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각 - 115 -

용도지역별로 적정용도 및 규모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조화롭 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咸泰浩議員 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먼저 지난 7월 13일 재개발구역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아파트의 일반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치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 장애인 특별 또는 우 선공급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 시고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일반공공임대주택과 는 달리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역내 무 주택 세입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건립하는 것 입니다. 그 소요재원은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재개 발사업기금은 재개발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급대상도 원칙적으로 구역내 세입자, 분양포기 조합원 등 이 대상이며, 예외적인 경우로 市 방침으로 저소득시민에게 일 반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일반공급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입주대상 세 입자의 주택소유 등 자격변동, 또 재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인 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한 공가로서 예외적으로 10 년 기한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등 저소득시민과 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개공급을 실시한 것이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 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 116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지침을 면 밀히 검토하여 장애인이면 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도 우선배려하는 임대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고척동 57-65 일대가 자연녹지지역 상태 에서 어떻게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규모 등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현행 都市計劃法施行令 제51조의 규정에서 불가능하고 자연녹지에 대해서 일반건축 을 짓더라도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 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57-65 일대는 대지면적 1만 7,000m2에 83 년도에 준공된 산업인아파트 342 세대가 건립되어 있고, 아파 트 부지의 용도지역은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또 일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각 필지가 관계법령에 의 한 지역 또는 지구내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 한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각 필지별로 그 필지면적의 과 반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서 주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 과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그런 재건축사업 추진은 아직은 들 어와 있지 않습니다. - 117 -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규모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사항이 파악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李亮漢 ; 다음은 市政改革團長 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市政改革團長金燦坤 ; 市政改革團長金燦坤 입니다. 하며, 韓鳳洙議員 님께서 시정개혁 및 구조개혁은 계속되어야 그에 따른 앞으로의 시정개혁 구상과 선진국 대열에 나 설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 에서는 과거 양적인 개발시대의 市 조직구조가 세 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주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알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인력과 조직감축, 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정개혁 방향은 전체 市 답 민간위탁 등 구조조정 공무원이 시정 각 부분 에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 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시정개혁을 추 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 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행정정보를 투명하 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으며,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종합민원실 설치와 과감한 규제 개혁, 또 성과주의예산 도입 등 시정운영의 소프트웨어적 측 면에서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이 복잡하거나 과다한 절차 등 업 - 118 -

무프로세스상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체제를 갖추는 업무재설계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행정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생 산성이 증대되고 행정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외국도시와 비교 해서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李亮漢 ; 끝으로 敎育廳敎育支援局長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오셔서 답변 敎育廳敎育支援局長李元根 ; 敎育支援局長李元根 입니다. 咸泰浩議員 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학교부지 확보 등과 같은 문제는 교육 자치가 일반자치와 일원화된다면 해결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 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서울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으로 학 교부지 확보가 특히 필요하나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 확보의 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줄여서 한다든가 연차적으 로 시행하는 등으로 학교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택가에 소재해야 하는 학교부지의 성격상 대규 모 토지를 새로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일원화된다면 학교부지 확보에 있 어 좀더 긴밀한 업무협조 등으로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습니 다만 부지확보가 업무협조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으 로 인한 것이라는 것과 학교부지에 관한 한 敎育廳 이 일차적 으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전적으로 노력함으로 인해 오히려 - 119 -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인 면 도 고려한다면 이는 쉽게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부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실적 이 저조한데 그 해소방안과 애로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일반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교특회계 소관 토지는 721 필지 3만 3,490m2이며 변상금 부과액은 지금까지 79억 2,777 만원, 징수액은 6억 2,313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7.8% 입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변상금 소급부과에 대한 점유자들의 반발과 경제적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들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 敎育廳 에서는 2000년도 이후 새로이 발견되는 학교부 지 점유자에 대하여는 발견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함으로 써 소급부과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여 금년부터는 체납변상금 의 증가도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능력 부족으로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유자 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 및 직장 조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敎育廳 에서는 99 년도부터 서울市電算情報管理所, 國民年金管理公團, 公務員年金管理公團 의 재산과 직장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등과 협조하여 체납자 금년에도 지난 4월 14일 1차로 332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및 직장 조회를 한 결과 30명의 직장과 170명의 재산 소유 상태를 파악하여 현재 체납회수 조치중에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어려움은 첫째, 체납자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國稅廳 과 금융기관에 서는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가장 실효성 있는 금 - 120 -

융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 둘째는 경제적 납부능력이 부족한 점유자가 많다는 점입니 이는 변상금 체납자가 龍山區, 西大門區 의 미개발지역에 집 중되어 있고, 직장 조회인원이 30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敎育廳 에서는 금년도에도 체납자 재산 및 직장 조회의 지 속적 추진, 징수 불가능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 징수율 우수기관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체 납 변상금 징수율 20% 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 하여 韓鳳洙議員 으로부터 보충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은 그러면 韓鳳洙議員 ; 라당 5 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鳳洙議員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충발언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기를 바랬던 한나 韓鳳洙議員 입니다. 이렇게 보충발언을 하게 됨으로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척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보충발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 그래서 저는 오늘 執行部 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室局長 님들께 솔직한 제 마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明心寶鑑 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 처에 불상봉일까,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협처에 난회피라( 恩義廣施人生何處不相逢, 讐怨莫結路逢狹處難回避 )" 제가 주석을 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좋 - 121 -

은 일을 많이 함으로 해서, 만나더라도 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운했던 원수지간이라 하더 라도 그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리를 끊지 않고 원수로서 악심을 가지고 외나무다리 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는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단코 제가 이 자리에 서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돋보이기 위해 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국가의 녹을 받고 계시는 유급의 봉사자고, 저희 의원들은 무급의 봉사자로서 다함께 국가와 민족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그와 같은 충정이라고 생 각을 하시고 이 보충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오해가 있 으시다면 결단코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퇴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안 오 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시금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답변 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답변에 대한 소회부터 우선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어진 법령의 틀 속에서, 시행령이나 조례의 틀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시의원들은 우 리가 못 한다고만 질책을 하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번째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지 않았나, 執行部 에서 너무 소홀하 좀더 홍보를 했다면 이와 같은 보충질의도 또 본 회의장에서 신랄한 비판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을 - 122 -

가지면서, 다소 제가 많은 분들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순서에 조금 혼선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잘 하고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행정을 잘 모릅니다. 대로 잘 되려면,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 시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정말 주어진 제도의 틀 속에서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운영의 묘 를 기해서 조금 풀어서 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 좋겠느냐 하 는 것으로 봤을 때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제 도가 완벽할 수 없고,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 영이 만사람한테 박수받을 운영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제도가 다소 부족하면 운영으로써 보완을 하고 운영 의 묘를 기할 때에는 주어진 제도의 틀 속에서 행정이 이루 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 지 않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일반 관례에 준한다, 문상 죄질이 징역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또 가장 엄하다고 하는 형법에도 그 조 5년에 처한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무죄도 될 수 있고 벌금형도 될 수 있고 짜리가 징역 1 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우리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우선 용적률 하나 놓고 보십 시다. 똑같이 700% 를 줄 수 있는 용적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500%, 아니면 550% 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의 재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경직된 행정운 영으로 시민들이 받는 피해 이것이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 을 우선 지적합니다. - 123 -

두번째, 시장님 답변에서도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최우선의 행정, 시민을 고객으로 삼는 최우선 의 행정, 민주방식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근접하는 행정운영, 지역갈등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하신 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와 같은 일들 이 정말 대민홍보에서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지하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서 우리 市 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일을 많이 하고도 박 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타 보면 대체적 으로 1 호선에는 냉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 선 3 호선, 제가 주로 타는 것이 그것입니다. 5호선을 타 보아 도 냉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 3 호선에는 상당한 객차에, 정말 바깥바람보다도 엄청난 고열로 인해서 승차만 하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정말 앞으로 큰일을 하실 시장님 욕을 막 합니다. 시장님 욕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저는 90년도부터 시장님 곁에서 늘 시장님의 인품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제가 地下鐵公社 에 전화를 했습니다. 냉방 담당하는 분이 누구냐 해서 대답을 들어 보니까 2 3 호선에는 다, 9월말이 되어야 그 객차의 냉동기기를 고칠 수 있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지하철 역사에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지하철 120량 중에서 70량은 냉방이 되고 50량은 냉방 이 안 되니까 행여 냉방이 안 되는 지하철을 타시더라도 이 해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으면 시민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홍보가 좀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 124 -

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수돗물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자연 교과서에 나쁜 물과 좋은 물 구분하 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플러그에다가 전기를 꽂아 놓고 하나는 수돗물을 떠다가 같이 연결을 시켜 보면, 그래서 전구를 달아서 연결을 시키면 좋은 물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 수돗물은 불이 정말로 밝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치수나 되나 해 보면 7ppm 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 아니냐, 니다. 이것을 또 고열로 가열을 해 봅 해 보면 거기에는 정말 갈색빛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부유물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미생물이 없는 물은 죽은 물입니다.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수기 사업이 잘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한 원수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市長 님이 일요진단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수 용가 측에서 아주 낡아빠진. 副議長李亮漢 ; 韓鳳洙議員 님. 韓鳳洙議員 ; 수도관을 조금 개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좀 홍보를 해 주 시고, 습니다. 김상종 교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을 묻지 않았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원인이 서울시하고 공동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공동조사한 결과가 어떻 게 되었느냐 이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독촉을 하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물러가도 - 125 -

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死後藥方文 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창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인사문제 가지고 답변하시는 답변을 들으니까 중앙 부처에서 현재 전문보직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 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올 것이다, 왜, 우리 서울시가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고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 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가 올바른 모델 을 창안을 해서 정부에도 이것을 따르라 한 번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세계 공산화가 몇 % 가지고 되었습니까? 0.07% 가 그 강 대한 공산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록 우리 서울시민이 천만밖에 안 되는, 국민의 우리 1/4이 조금 모자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이 와 같은 창의력을 가지고 공무에 임한다고 하면 정말 세계에 서 가장 멋진 공무원의 자세 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高建市長 께서는 정말 행정의 달인다웠다, 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역사에 남으 제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사전 약속은 저한테는 시간 제한을 주지 않을 테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니다. 약속한 것이 있습 제가 지난번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 기로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제가 드리 는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라고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 126 -

보충질의의 대답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어떻게 되면 이 자리만 피할까 하는, 다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에 그런 분들이 계 시는데 보충질문을 서면답변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市長 님,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드린 이 서면답변 충실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신 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네, 市長 님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 고 제가 못다한 이 내용은 저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 다. 우리 議長 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고 꼭 의회와 집행부가 웃 으면서 손잡고 가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또 하나 市長 께 부탁을 드립니다. 市長 님 말씀 중에서 경평 축구, 축구 했는데 이것 만약에 기회가 닿으시면 경평을 서평 으로 바꿔 보십시오. 우리가 왜 김정일 위원장 시키는 대로 따라 가야 됩니까? 서울입니다. 우리 자존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가 지 말고 우리들의 독자적인 주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 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李亮漢 ;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韓鳳洙議員 의 질의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껏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으로 해 달라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韓鳳洙議員 께서 오늘의 보충질의도 서 韓鳳洙議員 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조속히 구 - 127 -

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정질문 답변 도중 있었습니다. 어제 金寬洙議員 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도록 의장의 입장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金寬洙議員 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시 공무원의 자세 변화를 촉구 하며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 일차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議員 님과 답변을 해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 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 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議事棒 3 打 )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3 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2 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議事棒 3 打 ) (16時 53 分散會 ) - 128 -

出席議員 95人姜榮元崔忠敏羅鍾文宋美花金奇德金泰潤金東郁金聖泰金明洙鄭鉉均金星煥趙養鎬金恩京李敬愛鄭圭鎭明英鎬朴柱雄吉基演趙泰鎭韓春子林浩植朴來雨金成浩金成奎李東秦金俊明任東淳河海鎭朱世晩金鍾來徐興善金魯珍任元彬柳辰永金判吉金寬洙崔明玉宋台京李健相李政恩李海植趙相勳安秉昭韓鳳洙李松竹金光洙尹汝亨金在實金興植李康珍車星煥金善會高溶振具哲會呂鼎九朴謙洙金洛淳咸泰浩金平城洪承采盧永奭張夏雲洪淳喆申坰植李成浩許光泰車元甲趙成大黃乙秀金鎬一李喆鎬林東奎金周喆梁敬淑金永俊金玉源劉俊相李英順 - 129 -

李康玉鄭韓植黃好淳 이금라 金喜甲鄭泰宗鄭在天吳世根崔鍾德金種求李載震劉大運李容富閔鍊植白懿宗李聲九李亮漢出席公務員 서울 特別市市長高建企劃豫算室長金禹奭環境管理室長金承珪交通管理室長車東得情報化企劃團長裵京律行政管理局長金在宗保健福祉局長鄭圭台産業經濟局長林載五都市計劃局長邊榮進建設局長張錫孝住宅局長梁甲市政改革團長金燦坤 서울 特別市敎育廳敎育監劉仁鍾敎育支援局長李元根 ( 서면답변서)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