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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이해 / 1주차 1교시 1. 가족의정의 가족의정의 1 머독 (Murdock, 1949) 주거를같이하고경제적협동과출산으로특징지어지는집단 2 구드 (Goode, 198 많은사회적단위들이어느면에서는가족 3 유영주 (1993) 부부와그들의자녀로구성되는기본적인사회집단으로이익관계를초월한애정적인혈연 집단이며, 같은장소에서기거하고, 사회화를통하여인격형성이이루어지는인간발달의 근원적집단 새로운가족의출현 1 새로운가족 :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동성혼가족등 2 켄달 (Kendall, 200 : 서로에대한의무감을지니고공동의경제생활을영위하는사람들로서다른집단과는 확연히구분되는집단정체감을가진사람들의집합 3 미국인구조사에서의가족 : 한집에거주하는서로관련된두명이상의사람들 4 최경석 (2003) : 동일한가구에거주하고가족생활을유지하기위한특정한역할과지위를가진사람들 5 유엔 (1994) : 형태와다양성에상관없이가족은사회의기본단위이며사회화의주도적역할을수행 3) 가족의기능 1 애정적기능 : 사랑과이해, 안전보장, 친밀한관계, 성적욕구충족 2 경제적기능 : 재산의공동소유와소비기능 3 양육과사회화기능 : 자녀의출산및자녀의도덕적, 사회적, 인지적발달책임 4 지위와사회적역할부여기능 : 부모의역할, 생활방식과문화적가치학습 4) 건강한가족기능의조건(Walsh,1998) 1 가족구성원간에상호지지적이며관여하는기능 2 구성원간자율성과차별화된욕구의존중 3 부부간에상호존중하며책임과권한을균등히공유 4 아동에대한양육및사회화기능과함께효과적권위의발휘 5 가족원끼리상호교류하며구조적안정성유지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

6 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며스트레스발생에대한효과적대처 7 원칙과유쾌한상호작용을통해대화하며갈등해결을주도 8 상호신용등믿음체계의공유 9 사회체계안에서경제보장과심리사회적지지를위한자원으로기능 2. 가족의변화 가족변화의양상 1 1960년대중반 : 핵가족모델이가장위세 2 현재 : 다양한가족형태의출현 - 동거및독신가구의증가 - 결혼연령의변화 - 출산율의감소및무자녀가족의증가 - 이혼율의증가 가족의특성변화 1 가족과외부환경간의약한관계 2 관계중심의개인행복부각 3 느슨한부모-자녀관계 3) 한국가족의시기별변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

4) 한국가족변화의주요동력( 윤흥식,2004) 1 이혼 : 빈곤의여성화초래 2 저출산 : 급격한고령화와노동력감소 3 여성의노동시장참여 :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 5) 한국가족변화의요인( 최희경, 이인숙, 2005) 1 가치관적요인 : 결혼에대한가치변화, 이혼에대한인식변화, 자녀에대한필요약화 2 사회구조적요인 : 경제적불확실성속에서가부장제가족의변화 3 인구학적요인 : 초혼연령의상승, 혼인율과출산율의감소 3. 가족연구의이론적관점 구조기능주의 1 사회 : 하나의유기체 2 가족 : 사회체계유지를위한기능을담당 3 가족의주요기능 - 성행위를규제하며사회구성원재생산 - 사회유지에필요한가치관을자녀에게내면화 - 사회에서수행해야할역할을교육 - 경쟁사회로부터가족구성원을보호 도구적지도자 : 가족의생계책임과주요의사결정( 아버지) 표출적지도자 : 가사와자녀보호( 어머니) 4 구조기능주의에대한비판 : 성별역할분리를강조하여성평등에역행 1 가족체계이론 가족 = 하나의역동적인체계 : 가족은가족구성원개인적특성의합보다크다. 2 가족의문제 = 사회적상호작용의결과 : 가족문제에대해가족과가족주변환경모두에개입가능 3 가족에대한기본가정( 장휘숙,1995) - 가족체계의맥락내에서상호작용중시 - 가족은독특한상호작용패턴을가짐 - 대부분의가족들은가족체계의손상보다안전성을추구 - 가족체계는시간경과에따라변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

3) 성평등적관점 1 페미니즘 : 남성과여성은동등한권리향유, 동등한대우 2 가부장적체제에대한비판 - 권력을가진남성의이익에기여 - 성역할분리로인해사회적불평등초래 3 여성의가사및양육노동 : 경제적활동의하나 4 여성주의관점의다양성 - 자유주의여성주의 : 공적영역에서의남녀평등강조 - 급진적여성주의 : 여성의출산과임신으로인한불평등문제부각 - 사회주의적여성주의 : 사회서비스확대와공사영역에서의성평등강조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

가족복지의이해 / 1주차 2교시 1. 가족복지의개념 가족복지개념의혼란 1 가족은사회의기본제도로모든문제와얽혀있음 2 아동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등의분야와중첩 3 국가와시대에따라상이한규정존재 가족복지에대한정의 1 최경석등 (2003) : 가족과가족구성원이경험하는문제를해결하여가족이건강하고행복한상태를 유지하도록하는거시적이고미시적인사회적정책 2 김영화등 (200 : 가족의욕구와문제를스스로충족시킬수있도록잠재력을개발하고, 가족의역할과 기능을활성화시키며생활의질적향상을위해사회가개입하는것 3 콜린스, 조던및콜먼(Collins, Jordan, & Coleman, 1999) - 가족이변화를위해준비하도록가족의강점을강화 - 가족치료후추가지원을제공함으로써가족이효과적으로기능을수행하고유지 - 만족스러운일상생활을지속하도록구체적변화를창출 4 조홍식 (2006) : 국민생활권의기본이념에입각하여가족의행복을유지시키고자하는것 - 주체 : 가족을포함한사회구성원전체 - 대상 : 가족구성원개개인을포함한 한단위로서의가족전체 - 수단 :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서비스등조직적인모든활동 - 범위 : 사회복지의한분야 3) 한국가족복지의한계 1 주로가족의관계적기능에만초점을두고치료하는데관심 2 기술중심전문직의위상을유지하고향상 3 가족의변화에제도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 2. 가족복지의필요성 가족과사회관계에대한시각의변화 1 가족과사회의관계성이더욱긴밀해짐 2 가족기능의약화로인해사회의책임이증가 3 다양한가족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 가족에대한개입의관점변화 1 과거 : 가족성원의보호는가족의책임 2 현대 : 가족성원의보호는사회모두의책임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

3) 다양한가족형태의등장과욕구의다양화 1 다양한형태의가족 문제가족 2 다양한형태의가족이가지는다양한욕구에접근 4) 사회문제해결단위로서가족의유용성 1 가족은인간과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데효율적단위 2 개인을대상으로하는접근보다가족치료( 상담) 가문제해결에효과적 3. 가족복지의접근방법 가족정책적접근방법 1 가족정책의범위 : 국가가가족에대해여그리고가족을위하여수행하는모든정책 2 가족전체성 : 가족을아동, 노인등으로나누어보는것이아닌한가족원의변화가다른가족원에게도연쇄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상호관련된단위로보는개념사회보장에있어서가족정책 사회보장에있어서가족정책 3) 가족복지서비스적접근방법 1 가족에대한직접적개입 - 가족사회사업(family social work) : 부부불화, 부모-자녀관계문제등에전문적으로개입 - 개인의문제는대부분가족의문제를반영하는만큼가족대상실천의중요성증가 2 가족보호 - 발달장애를가진가족, 치매노인가족, 만성질환자를가진가족등장애문제접근 - 가족의역할수행과능력향상목적 3 가족생활교육 - 가족및구성원이성장ᄋ발달에필요한지식습득을지원 - 가족내에서의역할수행에대한잠재력향상 - 예 :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부모교육등 4 가족계획사업 - 재생산적건강보호서비스 - 예 : 임신중절, 성병에대한보호, 자녀수에대한계획등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

5 가족보존과가족지지서비스 - 가족의위기로자녀가위탁보호를받을상황에놓인가족대상집중개입 - 가족보존서비스: 위기에처한가족대상특수하고치료적개입 - 가족지지서비스: 보편적이고예방적인서비스제공 6 가족치료 - 가족내의역기능적문제나정서적문제해결시도 - 심리적이고관계변화중심의서비스 - 성원간상호작용변화에개입 7 가족옹호 - 빈곤, 기회불평등, 인종차별등으로사회에서불이익당하는가족대상 - 가족의권리를주장하고지역사회에서필요한서비스확보하도록지원 - 새롭고변화된형태의서비스개발 - 공통의가족문제해결을위해협동적사회행동 8 가정폭력예방과치료 - 1997 년가정폭력방지법제정 - 사법체계, 경찰, 의료, 사회복지등다양한기관들을통해제공 - 사회복지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위기전화등 4) 사회복지사의역할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8

4. 가족복지의관점 강점관점과가족 1 강점관점이란? - 전통적사회복지실천의문제중심적, 병리적접근에서벗어남 - 클라이언트의강점과능력을원조과정의가장핵심적인부분으로채택 2 강점관점의기본원칙 - 모든개인, 집단, 가족과지역사회는강점을가지고있다. - 학대나다툼과같은어려움은도전과기회의근원이될수있다. - 개인과집단, 지역사회의성장과변화능력에는상한선이없다. - 클라이언트와협력함으로써더잘도울수있다. - 모든환경에는자원이존재한다. 성인지적관점과가족 1 성인지적관점이란? - 성역할에따른불평등과그영향에대한시각및태도 - 가족개입에대한관점의철학적기반 - 가족내전통적성역할로인해나타나는문제에대한민감한관심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성인지적관점 - 여성의공적영역진출 + 남성의여성화 - 일ᄋ가족의양립: 노동권과부모권양립 - 지역사회중심의가족지원전문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9

가족정책 / 2주차 1교시 1. 복지국가와가족정책 복지국가란? 국가가국민의복지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다양한정책을수립하고정책 실현을위한서비스를마련하며실제로그서비스를전달하는것 1 복지국가의시작 엘리자베스여왕의 빈민법 (160 - 빈자에대한 구분 시작 - 노동능력이있는빈민 : 작업장 - 노동능력이없는빈민 : 구빈원 - 전국적구빈행정체계의확립 2 독일의비스마르크(19 세기) - 사회보험제도도입 - 누구나겪을수있는사회적위험에대해국가개입시작 - 사회보험제도를통해복지권리의식성장 3 영국의베버리지보고서 (194 - 가난, 질병, 교육의부재, 환경의열악함, 실업 문제의해결 - 완전고용, 사회보장제도의확립, 아동수당제도의도입 4 2 차대전이후복지국가의확대 - 전후재건하는새로운사회로복지국가약속 - 경제공황에대한적극적재정지출확대 3) 1 가족정책 왜 가족 인가? - 가족은개인의심리 사회 경제적보호를위한최소단위 - 복지국가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수급의통로 - 가족은복지국가의복지정책에따른사회서비스수혜의가장중요한대상 2 복지국가정책가운데가족정책 - 사회보장체계 : 의료, 교육, 노동, 주택, 소득보장, 사회서비스등 - 가족정책 : 노동권보장정책, 부모권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 돌봄관련정책, 민법상가족관련정책들 2. 가족정책의개념 가족정책의개념 1 가족정책이란? - 기본적으로가족복지를향상시키기위하여제도화되고시행되는모든국가복지정책 - 범위의방대함과모호함으로인해엄밀한개념정의가어려움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0

2 가족정책의개념과인구통계학적변화 - 가족구조의변화 - 이혼 / 재혼 / 사실혼인구의증가 - 한부모가족의증가 - 출산율의감소 -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 - 성역할인식의변화등 가족정책의정의 1 고닉 (Gornick, 200 - 노동수입에따른가족수당 - 근로자가족세액공제등가족부양정책 2 카머멘 (Kamerman, 2000) - 중앙정부와지자체가아동부양가족을위해행하는구체적인법적활동 - 아동보육시설의설치와아동양육을위한재정적지원 3 고티어 (Gauthier, 1996) - 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한부모가족문제개선을위한정부지 - 노동권보장정책 : 아동보육정책과조세정책 - 부모권보장정책 :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3) 가족정책의분류 분류 관련정책및법률 노동권보장정책보육정책, 방과후보육정책 부모권보장정책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신휴가, 간병휴가 소득보장정책아동수당, 양육수당 노인돌봄정책 기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또는장기요양서비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등 3. 가족정책의대상 가족의범위 1 가족의범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 3 조) - 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 가족범위에관한논의 1 ' 건강가정기본법의개정법률안 ( 가족정책기본법 ( 안)) : 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의일상적인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이 이루어지는생활단위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1

2 가족범위에대한이슈 - 사실혼에기초한공동체 - 아동을위탁받아양육하는공동체 4. 가족정책의내용 노동권보장정책 1 정책의배경 - 여성의낮은사회진출 - M자형여성노동시장참가양상 - 여성의낮은임금 - 여성의경력단절현상지속 2 보육정책 - 2004년개정된영유아보육법을통해보육의사회적책임확대 - 보육시설에대한국가관리및재정지원 - 국공립보육시설의확충필요 - 다양한가구의상황에부합하는보육서비스확충 3 방과후보육정책 - 초등학교재학생을자녀로둔맞벌이부부의노동권보장 - 방과후아동보육시설및재정에대한국가지원확대 - 양질의방과후보육시설확충필요 부모권보장정책 1 정책의배경 - 아동양육에대한부모의욕구 - 일 과 가정 의양립욕구 2 출산전후휴가 - 여성근로자가출산전후 90일을사용할수있는유급휴가정책 - 휴가후동일일자리로의복귀보장 3 육아휴직 : 만8 세( 또는초등 2 학년) 이하자녀를가진근로자가자녀양육을위해사용할수있는최대 1년간의 유급휴가정책 4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 여성근로자) 가출산한경우남성근로자가사용할수있는휴가정책 3~5일간유급휴가 3) 소득보장정책 1 정책의배경 - 아동양육에대한부모의비용부담절감 - 아동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의필요 2 아동수당 - 0~5세아동이있는소득인정액하위 90% 가구에대해지급 (2018년 9 월시행) - 아동양육에대한비용부담의직접적절감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2

- 아동빈곤율을낮추는긍정적인효과 3 양육수당 - 자녀양육을위해일을그만둘경우또는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을때지급 - 여성의노동시장참가의장벽으로존재할위험이있음 4) 노인돌봄정책 1 정책의배경 - 고령화사회와평균수명증가로노인의만성질환유병률급증 - 가족의돌봄부담이사회적문제로심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인해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대상 - 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의지원 - 한계 : 중증이상의노인에대해서만혜택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3

가족정책관련이슈 1 / 2주차 2교시 1. 탈상품화 자본주의체제에서 상품화 1 자본주의와상품화 - 자본주의체제등장과함께인간노동력의상품화시작 - 인간노동력의상품화에기반을두어 잉여가치 생산 - 상품화 : 인간이자신의노동력을상품처럼시장에파는것 2 상품화의문제점 - 질병, 노령등상품성이낮은노동력을가진경우생존위협 - 일시적노동력상실이영구적노동력상실로이어짐 - 노동자에게불리하며상대적으로자본가에게유리한구조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복지국가의전통적역할 1 상품화의위협 - 질병, 노령, 실업과같은문제가생계위협으로이어짐 - 노동자뿐아니라그가족원의생존까지위협 2 탈상품화란 - 개인또는가족이시장에의존하지않고도적절한수준의생활을유지하는정도 - 상품화에서벗어나돌봄, 교육과훈련, 여가생활과사회참여활동 - 단순히유급노동을하지않을권리와는구별해야함 3 탈상품화를위한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 상병급여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4 탈상품화정도의차이 - 사회보장제도가국민을탈상품화시키는정도는국가마다다름 - 즉임노동이중단되었을때적절하기살아갈수있는수준의차이 - 한국의경우낮은탈상품화(= 낮은수준의복지국가) 3) 탈상품화에대한비판( 페미니스트) 탈상품화의한계 - 탈상품화는상품화를전제로함 - 즉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 남성 노동자만대상 - 가족내돌봄노동을전담하는여성소외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4

2. 탈가족화 : 복지국가의새로운역할 탈가족화(de-familization) 1 탈가족화의개념 - 결혼여부, 가족관계, 돌봄노동여부와관계없이적절한생활을보장받을권리 - 돌봄의책임이국가또는시장의서비스제공을통해완화되는정도 - 유급노동, 여가, 교육훈련등을위해돌봄을수행하지않아도돌봄이필요한가족원에게 적절한돌봄이제공되는권리 2 탈가족화의예 - 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 아동수당, 세금공제등 - 돌봄의사회화 : 보육정책및방과후보육정책 탈가족화의기능 1 탈가족화를통해여성의권한신장 - 유급노동에참여할수있는권리 - 경제적독립성을가질가능성확대 - 여성의시민권및성평등진작 2 탈가족화를통해저출산문제완화 - 여성의돌봄부담을경감 3 탈가족화를통해가구소득안정화 - 안정적인맞벌이구조를통해소득안정화 - 아동빈곤감소의중요한전제조건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5

가족정책관련이슈 2 / 3주차 1교시 1. 가족정책변화와자유선택의제 한국가족정책변화의배경 1 세계최저의합계출산율 (1.08) 2 불안정한노동시장과사회적위험증가 3 급속한 2인생계부양자모델로변화 한국가족정책의변화 1 일-가족양립정책확대 2 아동보육정책예산확대 3 보육정책방향에대한논의시작 2. 자유선택의개념 자유선택이란? 행위자가몇개의사항에대해그중하나를자유로선택할권리 양육과자유선택 1 아동양육에대한자유선택문제 - 부모가여러보육방식중자신의자녀를어떤형태로양육할것인지자유롭게선택 - 보육시설중심인가? 가정양육중심인가? 2 국가마다다른자유선택 - 공보육시설중심 : 사회화된보육시설제공 - 민간보육시설중심 : 시장화된보육시설 - 가정양육중심 : 현금급여지원( 양육수당) 3 자유선택의위험 - 모( 母 ) 의노동권약화위험 - 아동이태어난배경에따라양육받는질이달라질수있음 3. 자유선택의쟁점 자유란무엇인가? 1 자유선택지지자 : 부모들이다양한서비스를선택할수있는자유가있음 2 공보육지지자 - 자유선택으로맡겨두면보육의양극화와차별발생 - 여성이노동권을포기하는함정이될수있음 - 현실적으로모든부모가자유롭게선택하는것이불가능 - 특히사회적인프라가없는한국에서위험요소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6

아동양육에대한국가의역할 1 자유선택지지자 : 양육의경제적부담해소에주력 2 공보육지지자 - 경제적지원과함께양육의사회화에주력 - 아동초기부터국가의포괄적인지원가능 3) 재정효율성 1 자유선택지지자 - 재정상황에따라자유롭게조정가능 - 비용효과적 2 공보육지지자 - 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로인해국가경제력강화 - 아동에대한미래투자가능 4. 자유선택의현실 자유선택의현실 1 자유선택의결과 - 민간어린이집의증가 : 보육의양극화현상 - 양육수당지급 : 여성의노동시장참여둔화, 여성의경제적의존심화 2 공보육확대의결과 - 상대적으로평등하고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 여성의노동시장참가증가및경제적독립성강화 5. 남성돌봄참여의의미 남성돌봄참여의배경 1 휴가제도의여성사용으로인한문제 2 1 -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를여성노동자만사용 - 그결과직장에서여성노동자에대한차별문제 - 남성의휴가사용을촉진할필요 여성만의 일- 가족양립 - 성평등에서 여성의남성화 강조 - 즉여성은노동시장에진출하지만, 남성은가정일에관여안함 - 남성의여성화 가진행될필요 남성돌봄참여의목적 여성과남성모두의 일- 가족양립 지향 2 가족의돌봄책임에대한양성평등한공유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7

6. 남성돌봄참여정책 아버지할당제 1 아버지할당제란? : 육아휴직을아버지가적극적으로사용하도록제도화 2 아버지할당제의내용 - 노르웨이가가장먼저제도화 - 육아휴직동안일정기간은아버지만사용하는방식 - 육아휴직동안일정기간아버지가사용할경우휴직기간을늘려주는방식 부성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부성휴가란? - 육아휴직을아버지가적극적으로사용하도록제도화 - 출산은여성만의몫이아닌남성역시보조자로지원해야함 2 부성휴가의방식 - 무급휴가 : 호주, 뉴질랜드 - 유급휴가 : 네덜란드(2 일), 벨기에(10 일), 노르웨이(10 일), 스웨덴(2 주), 영국(2 주), 프랑스(2 주), 핀란드(3 주) 등 7. 남성돌봄참여를위한정책과제 아버지할당제의도입 1 한국의현실 - 남성의육아휴직이용률이극히저조함 - 육아휴직기간이짧아서할당제를도입하기어려움 - 육아휴직급여가낮아남성이사용하는데한계 - 비정규직노동자는사용할수없음 2 아버지할당제를위한과제 - 육아휴직기간과급여의확대 - 비정규직노동자사용확대 - 회사의 일- 가족양립 지원 부성휴가의도입 1 한국의현실 - 2012 년부터유급휴가로변경 - 그러나 3~5일이라는짧은기간 2 부성휴가를위한과제 - 기간의확대 - 사용가능한대상자의확대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8

복지국가와가족정책 1 / 3주차 2교시 1. 북유럽복지국가 북유럽복지국가의특징 1 보편적이고관대한복지급여 2 사회적연대와평등강화 3 적극적인국가역할 4 완전고용노력 5 질높은공공서비스제공 유럽복지국가의가족정책의차이 1 탈가족화우선 - 스웨덴과덴마크 - 저출산문제와노동력부족문제에대처 2 혼합형( 탈가족화 + 가족화) - 노르웨이와핀란드 - 핀란드는노동력과잉문제 2. 스웨덴가족정책 스웨덴가족정책의배경 1 1930년대 : 출산율하락에따른인구정책의일환으로시작 2 1950~60년대 : 노동력부족으로인해여성노동력에대한사회관심증가 3 1970년대 : 맞벌이가족지원을공식적으로시작 4 1990년대 : 아버지의양육참여강조가주요정책목표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19

스웨덴가족정책의특징 1 노동시장에서의양성평등강조 2 가족의다양성인정 3 분리과세로세금부과하여여성의노동격려 3) 스웨덴가족정책의주요내용 1 가족및아동수당제도 - 아동수당 모든자녀에게수당지급 (1948 년부터) 다자녀가구와한부모가정에대해서는추가수당지급 - 아동보호수당 병에걸렸거나장애가있는자녀를돌볼경우지급 - 한부모가족지원 전( 前 ) 배우자가자녀양육비용을지급할수없을경우 - 주거수당 자녀가있는저소득가정 자녀가없더라도 28세이하어린부부가정에대해지급 2 휴가제도 - 목표 아동복지 + 여성의경제적독립 + 아버지의양육참여 - 부모휴가 1974 년도입 휴가기간: 480 일이며이중아버지의달(2 달) 기간은양도할수없음 휴가급여: 소득의 80% 지급 휴가사용유연성: 종일, 1/2 일, 1/3 일, 1/4 일, 1/8일로분할사용가능 - 자녀간병휴가 아픈자녀를돌보기위해부모가직장에나가지못한경우지급 1년에자녀 1인당 120 일까지사용가능 ( 특별한경우연장가능) 휴가급여: 소득의 80% 지급 - 부성휴가 자녀를출산또는입양한경우 10일간지급 휴가급여: 소득의 80% 3 보육서비스 - 쉽게이용가능한양질의보육을공공재원으로거의모든아동에게제공 - 1970 년대이후공보육서비스대폭확충 - 취학전아동: 유아교육원 - 취학아동: 방과후센터 3. 스웨덴가족정책이주는함의 부모의노동권과돌봄권보장 저출산문제의극복 3) 노동시장에서의성평등( 노동과임금) 4) 집안에서의성평등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0

복지국가와가족정책 2 / 4주차 1교시 1. 대륙유럽복지국가 대륙유럽복지국가의특징 1 중간수준의복지정책 2 노동지위에기반을둔사회보장체제 3 강한가족주의 대륙유럽가족정책의차이 : 여성의노동과자녀의돌봄에대한관점의차이 3) 국가간비교 1 프랑스 - 탈가족화와가족화병행 - 높은영아보육비율 - 높은기혼여성노동시장참가 - 돌봄의자유보장 2 독일 - 가족화우선 - 낮은영아보육비율 - 낮은기혼여성노동시장참가 - 여성의양육책임강조 3 공보육이용비율의차이 국가 0~2세공공보육 3~5세공공보육 프랑스 56.4% 99% 독일 8.6% 90%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1

2. 프랑스가족정책 주요가족정책 1 가족및아동수당제도 2 목적 : 소득재분배와출산지원 3 휴가제도 - 모성휴가 1909 년도입 휴가기간 : 자녀수에따라차등지급 (16 주~46 주) 휴가급여 : 소득의 80% 보장 건강진단을위해직장에서자리를비울권리 - 부성휴가 휴가기간 : 11일 휴가급여 : 소득의 80% 보장 사업주가휴가부여를거부할수없도록법으로규정 - 부모휴가 휴가기간: 156 주( 아이의세번째생일까지) 휴가급여: 정액급여 휴가사용유연성: 시간제근로와병행가능 - 노동시간단축의법제화 1998년일- 가족양립을위해 35 시간노동제 도입 남성의양육및가사참여증가의긍정적효과 4 보육정책 - 유아원(3 세미만아동) 준국가기구로지방정부가지원담당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2

- 유치원(3~6 세아동) 보편적조기교육으로무상제공 - 가정내보육수당 개별가정에서보육사를고용할경우지급 3. 독일의가족정책 주요가족정책 1 가족및아동수당제도 - 아동수당 자녀수에비례하여증가 - 세금공제 양육비용에대한세금공제 - 기타사회수당 자녀를많이가진실업자의경우실업수당상향지급 - 주택수당 자녀가많을수록추가지급 - 양육수당 양육을위해노동시간이나직업교육을단축하였을경우지급 2 휴가제도 - 모성휴가 휴가기간 : 14주 휴가급여 : 80% - 부모휴가 휴가기간 : 1년 휴가급여 : 67% - 자녀간병휴가 자녀간병을위해임금노동을중단할권리( 유급휴가) 한자녀당부부한사람당최대 25일사용가능 3 보육정책 - 주로 3~5 세아동을위한서비스제공 ( 대부분시간제) - 3 세미만아동을위한시설부족 - 대부분종교단체등 NPO가운영 4. 프랑스와독일의가족정책의비교 프랑스 1 저출산문제완화 2 여성의노동확대 3 저임금여성의경우노동시장에서이탈 독일 1 저출산문제심각 2 보육시설의부족으로여성노동확대못함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3

복지국가와가족정책 3 / 4주차 2교시 1. 자유주의복지국가의특징 자유주의복지국가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등영어권복지국가들 자유주의복지국가의특징 1 낮은국가복지 ( 낮은사회보장수준) 2 시장의경쟁원리를기반으로운영되는사회 3 가족에대한국가의낮은지원 4 자산조사에기반한선별적복지 3) 자유주의복지국가가족정책의특징 1 특수한욕구가있는아동중심의선별적지원 2 계층별, 가족형태별서로다른유형의아동양육방식이만들어짐 3 아동이차별적으로성장하는계층화구조재생산 2. 영국의가족정책 1990 년대이전가족정책의특징 1 국가의사적영역에대한불개입원칙 2 전통적가부장적가족구조 3 아동양육이나보살핌은여성의책임 4 보육지원 5 보육양상 6 휴가정책 7 현금지원 가족문제인식 : : : : 노동력부족시기에제한적으로제공 친인척이나이웃등비공식네트워크이용 늦은모성휴가및부모휴가제도도입 낮은수준의현금지원제도 1 빈부격차의심화( 특히자녀가있는가정의빈곤) 2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의비율증가 3) 가족정책의변화 1 보육정책 - 만3세모든아동에게무상유아교육시작 - 결과 : 민간보육시설의수적증가( 민간) 와아동이용비율증가 - 한계 : 높은보육비용과이용시간의제한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4

2 휴가제도 - 출산휴가의확대 : 26주에서 52주로 - 부모휴가도입 : 부모각각 13 주사용 ( 무급) - 부성휴가도입 (2 주유급) 3 노동시간정책 - 탄력적근무시간제도도입 4 수당지원 4) - 자산조사에기반한보충적수당지급강화 영국가족정책의문제 1 보육의시장화 2 부모휴가사용의어려움 3. 미국의가족정책 미국가족정책의예외성 1 국가의가족에대한지원이가장최소화 2 중산층이나일반가족에대한지원은전무 가족정책 : TANF(Temporally Aid to Needy Families) 1 저소득여성한부모가족에대한공공부조( 낙인문제) 2 전체수급기간의제한 3 노동을통한자립강조 4 부모권실현에한계 3) 미국가족정책의문제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5

한국가족정책의실제 1 / 5주차 1교시 1. 한국가족의변화 1950 년대 : 한국전쟁과베이비붐 1 사회적상황과가족문제 - 혼란한정치경제적상황과절대빈곤 - 전쟁으로인한인위적가족해체 - 전사한남편을대신하여여성이생계와자녀교육책임 - 인구변동 : 전쟁후베이비붐으로인한출생률증가와사망률감소 - 인구증가로인한가족빈곤심화 2 정부의대응 - 구호사업이나전쟁고아를위한보호지원및관리가중심 - 탁아사업과미아부모찾기운동등 - 빈곤가족지원을위한생활보호법제정 - 적극적가족기능향상보다외국원조물자의신속 공정배분에목표 1960 년대 : 산업자본주의팽창 1 사회적상황과가족문제 - 베이비붐의본격화 - 공업화와농업개방정책으로도시이동급증 - 핵가족화의시작 - 평균수명연장으로노인문제시작 2 정부의대응 - 경제적관점에입각한가족정책시작 - 가족계획사업의강화 : 산아제한책 - 1962 년호주제를가족제도의근간으로함 ( 남성중심가치관) 3) 1970 년대 : 핵가족화와여성취업증대 1 사회적상황과가족문제 - 개인주의적사조의확산, 핵가족의증가 - 전통과현대의식간의괴리와문제증가 - 여성취업증대와자녀양육문제쟁점화 - 해외파견근로자의부부갈등문제 - 기혼여성근로자의고용불안정과일-가족갈등심화 2 정부의대응 - 새로운가족문제대두에도불구하고국가의비개입주의고수 4) 1980 년대 : 가족문제의심화 1 사회적상황과가족문제 - 출산율저하와교육수준증대 - 노동력보충을위한고학력기혼여성의취업증대 - 저소득가정의아동문제와빈곤의악순환심화 - 이혼율급증의시작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6

- 은폐되었던가정폭력문제쟁점화 2 정부의대응 - 다양한가족문제에대한포괄적지원책미흡 - 가족의빈곤을해결하기위한선별적대책 - 사회보험제도의시작으로가족소득지원정책시작 - 1987 년남녀고용평등법에모성보호에대한기본규정 2. 현재한국가족의주소 : 저출산고령화와일-가족양립문제 사회적상황과가족문제 1 인구문제 - 가임여성의미혼율증가와초혼연령증가 - 결혼에대한부정적가치관의확산 - 소득및고용불안정과여성취업증가로저출산심화 - 65 세이상인구의증가( 고령화) 와 - 80 세이상인구증가( 초고령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7

3 일-가족양립의문제 - 보육비용과보육의질에대한불만증가 - 여성의경제활동증가와 - 일-가족갈등의심화 - 돌봄노동에대한국가지원요구확대 - 부부간역할갈등문제의심화 4 새로운가족형태의가족등장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조손가족 - 재혼가족등 정부의대응 1 건강가정기본법제정 - 가족문제를해결하고통합적으로지원하기위해 2004년제정 - 서비스제공의한단위로서가족의의미부각 - 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적사회분위기선도 - 일가족양립지원및저출산대응정책 - 1995 년 : 여성발전기본법 ( 모성보호비용의사회분담화제시) - 2001 년 : 개정근로기준법과남녀고용평등법및고용보험법 ( 출산전후휴가 90 일로확대, 육아휴직제도의유급화) - 2004 년영유아보육법개정 : 보육에대한국가지원과관리확대 - 2004년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 - 2013 년무상보육전면실시 - 2018 년아동수당도입 2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 다문화가족지원확대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29

한국가족정책의실제 2 / 5주차 2교시 1. 보육정책 보육정책의의미 1 여성의노동권확보 2 아동복지의한유형 보육정책의발달 1 1991 년영유아보육법제정 - 국가와지자체가아동을보호 교육할책임부여 - 탁아에서보육( 보호+ 교육) 으로의개념변화 - 선별주의적보육지원 - 민간어린이집중심의운영 2 2004 년영유아보육법전면개정 - 모든아동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 - 보육의공공성확대 - 보육시설종사자의자격기준강화 - 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 : 인가제로전환 - 민간어린이집에대한정부지원확대 - 부모의어린이집이용비용보조의시작 3 2009 년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 보육업무이관 : 여성부 보건복지부 4 2013 년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 2004 년참여정부의보육료차등지원시작 - 2012 년이명박정부의무상보육정책시작 - 2013 년전면무상보육확대 - 2016 년맞춤형보육정책시작 3) 어린이집의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2 법인어린이집 3 민간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7 어린이집현황 사회복지법인과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법인으로합쳐짐 구분 계 사회복지법인, 국공립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법인단체등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 2016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7%) (3.4%) (2%) (34.8%) (50.1%) (0.4%) (2.3%)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2014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0

8 특수보육현황 구분계계영아전담장애아 2016 2015 2014 어린이집 수 ( 개소) 아동현원 ( 명) 어린이집 수 ( 개소) 아동현원 ( 명) 어린이집 수 ( 개소) 아동현원 ( 명) 10,689 66,450 453 (4.2%) 15,759 (23.7%) 전문 177 (1.6%) 6,158 (9.3%) 장애아 통합 911 (8.5%) 4,079 (6.1%) 방과후 294 (2.8%) 3,075 (4.6%) 시간 연장 8,296 (77.6%) 36,367 (54.7%) 휴일 300 (2.9% 311 (0.5%) 11,044 494 175 899 321 8,582 305 71,378 17,370 5,895 3,929 3,492 39,445 470 11,225 613 174 872 351 8,644 294 80,407 23,722 5,860 3,835 3,991 41,655 477 4) 보육정책의한계 1 국공립보육시설의부족 -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높은수요에비해공급부족 2 보육서비스의시장화 - 일부보육료자율화시설허용 - 과도한추가보육비용부담 - 아동간의불평등한시작 3 부모권 과 노동권 의조화문제 - 부모의장시간노동으로인한영유아의장시간시설보육 4 믿고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의부족 - 평가인증제시행이후에도지속적으로나타나는학대와사고문제 5 보육비용의분담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예산나누기 - 전업주부와워킹맘의어린이집이용형평성이슈 5) 방과후보육정책 1 방과후보육정책이란 - 학령기아동의방과후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정책 2 방과후보육정책의목적 - 여성노동권보장 - 저소득소외계층아동의교육격차해소 3 방과후보육정책의문제 - 저소득아동위주의선별적지원 - 수요에비한공급의부족 - 복잡한공급체계( 공부방, 방과후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등) - 서비스의질적향상문제 - 방과후보육교사의처우개선문제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1

2. 휴가정책 출산전후휴가 ( 모성휴가) 1 출산전후휴가란? - 근로기준법 74조에기반 :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 경우에는 120 일)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 임신중의여성근로자및여성공무원대상 - 출산전후에 90일을쉬면서급여를받음 - 휴가가끝나면직장복귀 2 출산전후휴가정책의사용 -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이상 - 대규모기업 : 60 일분고용주가통상임금지급 + 30 일분고용보험에서통상임금지급(160 만원상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60 일분고용보험에서지급( 나머지부분고용주지급) + 30 일분고용보험에서만지급 - 예 통상임금이월 대규모기업 200만원인경우 - 처음 60일동안고용주가 400만원지급 - 남은 30일동안고용보험이 160만원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처음 60일동안고용보험이 320 만원 + 고용주가 80만원지급 - 남은 30일동안고용보험에서만 160만원지급 - 지급신청 : 관할고용지원센터에신청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이란? - 만 8 세이하( 초등 2 년이하) 의자녀를둔노동자대상 - 자녀의양육을위해급여를받으면서휴가 - 휴가가끝나면동일직장복귀할수있는권리 2 육아휴직의사용 - 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육아휴직을받은경우 - 급여액 처음 3개월은통상임금의 80%( 상한 : 월 150 만원, 하한 : 월 70 만원) 이후는통상임금의 40%( 상한 : 월 100 만원, 하한 : 월 50 만원) 육아휴직급여일부(25%) 는직장복귀 6개월후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 - 육아휴직급여특례(' 아빠의달') 한자녀에대하여부모가순차적으로모두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두번째사용한사람의육 아휴직 3개월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 만원) 로상향지급 - 사용기간 : 자녀 1명당최대 1년 - 맞벌이부부일경우각각 1년씩사용할수있으나동시사용불가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2

- 지급신청 : 관할고용지원센터에신청 3) 배우자출산휴가 1 배우자출산휴가란? - 배우자가출산한경우남성노동자가사용 - 성평등한육아책임이목적 2 기타휴가제도 4) - 유산, 사산휴가( 유급, 임신기간에따라 30~90 일) 휴가정책의문제점 1 현실적으로사용되기어려운직장분위기 2 고용보험요건이충족되지않은노동자에게실효성낮음 3 낮은급여수준 4 남성노동자의저조한사용 3. 노동시간정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 만 8세자녀가있는남녀근로자 2 사업주의확인서를고용센터에제출하여단축급여지원받음 3 급여 : 정부가줄어든임금( 통상임금의 80%) 지원 반듯한시간선택제 일자리 1 1주 15 시간이상~30시간이하 2 시간선택제일자리를지원하는기업에게인센티브지원 ( 근로자 1인당월 80만원한도임금의 50% 지원) 3) 유연근무제 1 근무형태의자유로운선택 2 시차출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주 3.5~5 일근무), 재택근무등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3

한국가족정책의실제 3 / 6주차 1교시 1. 노인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배경 1 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 - 우리나라는 2007년고령화사회로들어섬 - 2018 년고령사회, 2026년초고령사회로진입할전망 2 노인인구증가에따른장기요양서비스필요인구증가 3 핵가족화, 맞벌이가구의증가등으로고령자를돌볼수있는가족기능의약화 4 중산층등거동불편노인가정의요양비용부담가중 5 돌볼가족이나시설이부족하여의료기관에입원하는사회적입원현상의증가 제도의내용 1 대상 -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가신청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신청서, 소견서, 조사결과서를바탕으로등급판정 - 등급판정결과 1 등급~5 등급( 치매특별등급) 의등급에해당되면등급에따른서비스이용권수급 2 급여내용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 : 가정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지원 목욕설비장비를이용하여가정방문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지시서에따라방문하여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또는구강위생제공 주 야간보호 : 하루중일정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4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장기간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와향상을위한교육과 훈련등제공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3 본인부담금 3) : : 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를받기어려워가족이대신요양서비스를제공한경우 장기요양기관이아닌노인요양시설에서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 : 요양병원에입원한때장기요양에사용되는비용의일부지급 - 시설서비스이용 : 20%( 저소득층면제또는감면) - 재가서비스이용 : 15%( 저소득층면제또는감면) 기타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대상 - 65세이상장기요양보험등급외 A, B,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장애 1~3등급및중증질환자중차상위계층이하자 2 서비스내용 - 신변 활동지원 - 가사 일상생활지원 - 주간보호서비스이용 3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원칙적으로일별이용시간에제한없음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 시간초과할수없음( 초과시본인부담) 4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4)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문제점 1 민간전달체계의지나친경쟁 2 요양보호사에대한낮은처우 - 낮은서비스질 & 여성의낮은일자리 3 본인부담금의부담 4 가족요양비책정을둘러싼갈등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5

2. 가족정책의전달체계 가족복지정책관련법및주무행정부서( 손병덕외, 201 가족정책구분가족정책내용관련법주무행정부서 노동권보장 보육정책 ( 방과후보육)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부모권보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노인돌봄관련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소득보장 아동양육수당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가족일반 가족복지개선건강가족강화아동보호청소년보호한부모가족지원다문화가족지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사회복지사업법건강가정기본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중앙정부의가족복지전달체계 1 보건복지부내사회복지정책본부 - 공공및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등 2 보건복지부내인구정책실 - 인구아동정책 - 노인정책 - 보육정책 3 보건복지부내장애인정책국 - 장애인관련정책 4 여성가족부내여성정책국 - 여성정책 - 성별영향평가 - 여성인력개발 - 경력단절여성지원 5 여성가족부내청소년가족정책실 - 청소년정책 -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 등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6

6 여성가족부내권익증진국 - 폭력예방교육 - 권익정책등 3) 지방자치단체의가족복지전달체계 1 서울특별시 - 여성가족정책실하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자치구 - 주민생활지원국내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등지역구마다상이 - 예 : 성동구청 : 주민생활국내복지정책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7

가족복지관련법 1 / 6주차 2교시 1.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배경 가족의구조, 기능, 주기, 가치관등의변화 - 혼인율저하, 이혼율증가, 다양한가족출현, 맞벌이가정의증가 2 가족의경제적위기 - 외환위기와소득양극화의심화 - 노동시장유연화와불안정 3 위기에대비하기위한제도의결여 - 가족을대상으로하는법의부재 - 돌봄의사회책임에대한욕구증대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 1 가정의정의 : 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 로, 가족구성의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의일상적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이이루어지는생활단위 2 건강가정지원법의목적 : 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을위한국민의권리ᄋ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 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방안을강구하며가족구성원의복지증진에 이바지할수있는지원정책을강화함으로써건강가정구현에기여하는것 3 가족에대한국가지원의내용 - 돌봄부담에대한지원 일-가정양립을위한모성과부성에대한보호 자녀양육지원강화 ( 아이돌보미사업) 노인및장애로인한가족내수발지원 - 요보호가족에대한복지지원 한부모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다문화가족등 가정폭력으로부터의보호 - 가족관계및가족문화의증진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증진 양성평등한가족문화와건강한의식주생활문화 가족여가문화 합리적인소비문화 지역사회공동체문화 가족단위자원봉사활동 가정의례등가족문화증진 - 가족교육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및가정생활관련교육규정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8

- 건강가정기본계획의수립( 여성가족부장관) 3) 가족기능의강화및가정의잠재력개발을통한가정의자립증진대책 사회통합과문화계승을위한가족공동체문화의조성 다양한가족의욕구충족을통한건강가정구현 민주적인가족관계와양성평등적인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사회환경의조성 가족의양육 부양등의부담완화와가족해체예방을통한사회비용절감 위기가족에대한긴급지원책 가족의건강증진을통한건강사회구현 가족지원정책의추진과관련한재정조달방안 건강가정기본법의전달체계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 도건강가정지원센터 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 4) 건강가정기본법의한계 1 기존가족관련법들과의중복성 2 건강한가정 이라는용어의문제 3 가족에대한재정지원에대한계획누락 2.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배경 1980년대후반부터기혼여성의사회진출 2 보육권보장의사회적책임문제가제기 3 보육시설부족으로인한사회문제심화 4 저출산문제완화를위해양육의사회화필요 영유아보육법의주요내용 1 책임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든국민 2 어린이집의이용 - 이용대상 보육이필요한영유아(6 세미만의취학전아동) 원칙 필요한경우만 - 보육의우선제공 12세까지연장할수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의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대상자의자녀 차상위계층의자녀 장애등급이일정등급이상인자의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등 - 취약보육의종류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보육 시간연장형보육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39

3 재정 - 무상보육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육을무상제공 양육수당 1 지원대상 - 취학전만 84개월미만가정양육아동 2 연령기준 - 신청일기준만0~5 세( 최대 84 개월) 아동 - 취학전만5세이하농어업인가구의가정양육아동 - 취학전만5세이하등록장애아동 3 제외대상 4 - 보육료 유아학비를지원받고있는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아동 - 교육부의유치원은아니지만국립학교( 국가지원) 로인가받아유치원과동일한성격의교과과정을 시행하고있는기관에재원하여지원받고있는아동 지원금액 ( 일반가정아동기준) 4) 질적인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조치어린이집평가인증제실시 5) 영유아보육법의한계 1 국공립보육시설의부족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한계 3 방과후아동보육에대한지원부족 4 양육수당에대한사회적논의의필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0

가족복지관련법 2 / 7주차 1교시 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도입 1 한부모가족이란? 가.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 遺棄 ) 된자 나. 정신이나신체의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입소한배우자또는병역복무중인배우자를가진사람 라. 미혼자등에해당하며아동인자녀를양육하는자 2 한부모가족의추이 - 1995년 9만 3천명에서 2005년 14만 2천명 - 2010년 16만가구에서 2014년 17만 5 천가구( 전체가구의 9.5%) - 사별보다이혼으로인한발생비율의증가 3 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적대응 - 1989 년모자복지법제정 - 2002년모 부자복지법개정 - 2007 년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한부모가족의어려움 1 정서적혼란 - 가계부양자로서역할부담 - 자녀양육자역할로인한문제 - 사회적편견으로인한심리적위축 - 우울증등심리적불안상태 2 자녀양육문제 - 정서적혼란속에서자녀양육의어려움 -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학대발생가능성 - 자녀의학교생활, 사회적응에서의어려움 3 경제적문제 - 낮은평균소득 - 불안정한일자리 - 양육비지급의어려움 4 부자가정의문제 - 긴노동시간으로돌봄공백 - 양육비로인한경제적부담 5 모자가정의문제 - 경제적스트레스의심화 - 사회적편견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1

3) 한부모가족지원정책유형 1 모성역할( 만) 지지하는유형 - 약한가족정책 + 국가지원 2 유급노동을통한자립을강조하는유형 - 약한가족정책 + ( 약한) 국가지원 3 유급노동과모성역할을모두지원하는유형 - 강한가족정책 + 국가지원 4 가족제도에의존하는유형 - 가족정책과국가지원거의없음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내용 1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 지원대상 사별, 이혼등에의한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인모 또는부가만 18 세미만( 취학시만 22 세미만) 의자녀를양육하거나 또는부모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는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손자녀를 ( 외) 조부또는 ( 외) 조모가양육하는조손가족으로 가구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경우 - 지급기준 가구규모 2018 년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52% ( 아동양육비등복지급여지원) 2인가구 2,847,097 1,480,490 3인가구 3,683,150 1,915,238 4인가구 4,219,202 2,349,985 5인가구 5,355,254 2,784,732 6인가구 6,191,307 3,219,80 - 급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등의지원을받는경우중복수급불가) 아동양육비만 14 세미만자녀에대해 1 인당월 13 만원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및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 세이하자녀에대해 1 인당월 5 만원추가지원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자녀에대해자녀연 54,100 원 1 인당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시가구당월 5 만원지급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2

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지원대상 사별, 이혼등에의한한부모가족으로모또는부가 만 24세이하청소년으로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며가구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60% - 지급기준 이하인경우 가구규모 2018 년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 아동양육비등복지급여지원) 2인가구 2,847,097 1,708,258 3인가구 3,683,150 2,209,890 4인가구 4,519,202 2,711,521 5인가구 5,355,254 3,213,152 6인가구 3,191,307 3,213,152 - 급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등의지원을받는경우중복수급불가) 아동양육비 자녀 1 인당월 18 만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자녀에대해자녀 1 인당 연 54,100 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시가구당월지급(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5 만원 검정고시학습비최대연 154 만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고등학교재학하는경우입학금 수업료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업이나취업활동을하는경우월 10 만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5) 저소득한부모가족주거지원서비스 1 모자가족복지시설(48 개소) - 기본생활지원시설 : 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3 년 + 2년 - 공동생활지원시설 : 무주택저소득공동가정, 2 년 + 1년 - 자립지원시설 : 시설퇴소후자립지원, 3 년 + 2년 2 부자가족복지시설(4 개소) - 기본생활지원시설 : 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3 년 + 2년 - 공동생활지원시설 : 무주택저소득공동가정, 2 년 + 1년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62 개소) - 기본생활지원시설 : 미혼모출산전후보호, 1 년 + 6개월 - 공동생활지원시설 : 영아양육미혼모/ 양육안하는미혼모, 2 년 + 1 년(6 개월) 4 일시지원복지시설(11 개소) - 배우자의학대로인해자녀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6 개월 + 6개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3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4 개소) - 한부모가족에대한위기 자립상담및문제해결지원 6)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1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 3 - 대상 : 최저생계비 180% 이하한부모가구(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 심리 경제적자립을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및자조모임운영등사례관리, 직업훈련, 창업컨설팅및아이돌봄서비스관련비용지원 위기가족지원서비스( 가족보듬) - 대상 :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시도), 재난등상황적위기로인해정신적외상을경험한가족 - 긴급심리 정서지원( 지지리더파견지원), 긴급가족돌봄지원, 외상치료비지원, 가족돌봄, 치유캠프등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조손가족희망사다리) - 대상 : 저소득( 최저생계비 180% 이하) 조손가족 - 학습 정서지원( 배움지도사파견), 생활가사지원( 키움보듬이파견), 자존감과사회성향상및 조부모양육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등문화체험프로그램, 주거환경개선지원등 7) 한부모가족지원법의문제점 1 선별적인지원 2 낮은급여수준으로실효성약함 3 전문적인직업훈련필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4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의도입 1 결혼을통한이주의급증 - 1990년대중반부터농촌과저소득남성중심으로국제결혼 2 다문화가족의증가원인 빈곤의여성화 로인한이주의여성화현상빈곤타파와삶개척의동기를가진결혼이주 3 한국의사회학적요인 다문화가족의현황 1 주로조선족,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러시아등 2 다문화가족의수는 2000 년이후, 꾸준히증가 3 2010년이후다문화가족안정화및장기정착비율증가 3) 다문화가족의어려움 1 의사소통의어려움과문화의이질성 2 부부갈등 3 폭력과학대 4 사회안전망부족및사회복지전달체계미흡 5 다문화가족아이들의부적응문제 4) 다문화가족지원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아동양육지원서비스 - 아동양육관련상담서비스지원 - 자녀학습지도를위한전문지도사의방문 - 임신 출산지도서비스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5

2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 - 결혼준비기 - 가족형성기 국제결혼탈법방지및결혼당사자인권보호 결혼이민예정자사전정보제공 한국인예비배우자사전교육 결혼이민자의사소통지원 다양한생활정보제공 다문화가족생활보장 가족관계증진및가족위기예방 - 자녀양육기 임신 출산지원 부모의자녀양육능력배양 영유아보육 교육강화 부모 자녀건강관리 - 자녀교육기 아동언어 학습 정서발달지원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지원 빈곤 위기아동 청소년지원 부모의자녀교육역량강화 - 가족역량강화기 결혼이민자경제적자립역량강화 결혼이민자사회연계강화 - 가족해체기 한부모가족지원 5) 다문화가족지원지원사업 1 다문화가족자녀지원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이중언어인재양성사업, 글로벌브릿지사업등중점추진 2 성장배경이특수한중도입국자녀지원강화 6) 레인보우스쿨확대및운영방식다양화, 취업사관학교운영 훈련과정확대 다문화가족지원의문제 1 국가와지자체의적극적책임과의무부족 2 정부지원의미흡 3 사회에만연된차별과배제극복필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6

가족복지관련법 3 / 7주차 2교시 1. 모성보호관련법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목적 2 - 근로자의기본생활보장 향상및균형있는국민경제발전을꾀하며, 여성의경제적활동과모성 역할도모에기여 근로기준법의내용( 여성관련) - 임신중이거나산후 1년이지나지않은여성은보건상 - 유해 위험한사업에참여안됨 - 사용자는임신중여성에게산전후 90일간의보호휴가지급 - 임신중인여성이임신 16 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경우휴가지급 ( 인공임신중절수술제외) - 임신중인여성에게시간외근로금지 - 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쉬운근로로전환 3 근로기준법의한계 : 근로자 로인정되지않는많은여성노동자들의배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이하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목적 : 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 모성보호, 직장과가정의양립,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 고용촉진지원 2 남녀고용평등법의주요내용 - 1 년이내육아휴직허용 - 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및불리한처우금지 - 육아휴직기간동안해고금지 - 육아휴직이후동일업무또는동일임금직무에복귀 - 직장내보육시설설치 3 남녀고용평등법의문제 - 성별 임금격차와같은근본적인불평등문제해결미흡 4 성별임금격차의변화추이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7

5 성별기업관리자변화추이 6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변화추이 3) 1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의내용( 여성관련) - 육아휴직급여지급 -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 2 고용보험법의문제 - 고용보험가입기간요건(180 일이상) 이충족되지않는여성노동자배제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목적 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에따른변화에대응하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가의경쟁력을높이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8

저출산대책기본방향 1 인구정책 : 인구변동을예측하여인구정책을수립 시행 2 자녀의출산과보육 3 모자보건의증진 : :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영유아와여성의건강증진 4 경제적부담의경감 : 임신 출산 양육에소요되는경제적부담경감 3) 고령사회정책기본방향 1 고용과소득보장 : 일자리와소득보장 2 건강증진과의료제공 : 노인대상의료 요양제도를확립 발전 3 생활환경과안전보장 : 쾌적한노후생활환경조성 4 여가 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 사회활동참여촉진 5 평생교육과정보화 6 취약계층노인지원 7 가족관계와세대간이해증진 8 경제와산업 9 고령친화적사업육성 : 인구고령화에따른시책 4) 201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 보육료지원 2 장애아에대한무상보육 3 양육수당지급시작 4 드림스타트사업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6 기초노령연금법제정등 5) 201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 육아휴직급여정률제도입 2 부성휴가유급화 3 공공형 4 보육료지원확대 자율형어린이집도입 5 양육수당지원확대등 6) 202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 결혼, 출산지원분야 - 중소기업과비정규직중심일, 가정양립지원 2 인구경쟁력강화분야 - 근로형태다양화를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등 - 퇴직자전직지원, 사회적기업창업지원 3 삶의질보장분야 - 주택, 농지연금등역모기지, 개인연금활성화 -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자원봉사지원 - 고령친화유망산업( 헬스케어, 식품, 관광) 분야육성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49

가족복지사정(Assessment) 1 / 9주차 1교시 1. 사정영역 사정의정의및기능 1 사정의정의 : 가족문제의해결및해소, 궁극적가족기능회복을목적으로하는개입계획과방법을선택하는것 2 사정의기능 - 엄밀하고포괄적인사정을토대로문제해소를위한적절한관리방법도출 - 가족복지실천에서가장기본적이면서핵심적인요소 가족의욕구 1 가족욕구사정 - 문제를적절히판단 - 문제해결을위한가족의장단점파악 - 가족을보존하고문제해결을위한가장효과적개입계획개발 2 학대아동가족욕구사정의예 California Social Work Education Center : 주교재에서재인용 분류문제및위기요소지지요소 - 가출혹은별거중인구성원 - 가족구성원중지속적으로 - 가족구성원간관계에문제가족구성원관계긍정적인관계를가진사람 - 현재발생한문제에도움을줄수없는 - 가족내역할모델존재부모 - 가정폭력을행사한경험 폭력/ 학대/ 알코올중독 기록 가족내 문제상황대처능력 가족동기부여 능력 가족의식주 생활정도 - 알코올중독경험 - 범죄기록 - 학대/ 방임을한경험 - 일정한직업이없는부모 - 위기상황에대처불가한부모 - 의식생활을돌볼수없는부모 - 문제를남탓으로돌리는부모 - 변화를위한어떤동기도부여 - 사회복지사의서비스거부/ 무시 - 사회복지사서비스보다자신의일상생 활우선시 - 불충분한수입 - 경제적재원운용능력부족 - 기본의식주요구불충족 - 학대/ 방임/ 폭력기록이없음 - 일정한직업 - 건강한생활유지능력 - 복지서비스의지지자원이될 있는가족구성원존재 - 가족문제해결을위해적극 협력하는자원존재 - 자신의문제인정 - 사회복지사와지속적인연락 - 기본적수입확보 - 재원운용능력존재 - 기본적의식주요구충족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0

3) 분류 문제및위기요소 지지요소 - 가족구성원중발달장애존재 - 발견된문제해소에대한적극 육체및정신건강 가족체계 양육능력 1 가계도(family genogram) 란? - 심리적문제에대한치료거부 - 서비스에대한불합리한거부 - 기본양육기술부족 - 애정향상기술부족 - 훈련, 지도능력부족 - 아동발달돕는능력부족 협력 - 문제해소를위한자발적의지 - 기본양육기술이해 - 훈련, 지도능력향상에관심 - 양육능력향상에적극참여할 의지 - 가족체계와가족관계를시각적으로잘이해할수있도록표시하는방법 2 가계도의기능 - 가족관계를한눈에파악하는데용이 - 세대간관계및가족사에서드러나는중요한사건들체계화 3 가계도그리기 4 - 남성은네모, 여성은동그라미 - 다양한감정관계표시선 가계도의예( 주교재 p.145) 4) 환경과의상호작용 1 환경생태도란? - 클라이언트와가족이생활공간내상호작용하는모습을그림으로표현 - 클라이언트, 가족, 환경간의상호작용과자원의흐름표시 - 클라이언트뿐아니라가족구성원가운데자발적으로참여하여지원할사람확인 - 단, 가족구성원의참여를클라이언트가원하지않을경우에는클라이언트의견존중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1

2 환경생태도의예 2. 가족사정과가족주기 가족생활주기 1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란? - 아동기부터노년기에이르기까지가족구성원들이일반적으로경험하는발달과정 - 단순한신체적발달뿐아니라정서적, 심리적, 지적발달과정전반 2 가족생활주기의기능 - 클라이언트와가족구성원의가족생활주기에서의개인특성에따른사건, 스트레스 - 클라이언트가가족생활주기를잘이해하여다음인생과정에적극대처 3 카터와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 의가족생활주기 - 독립단계 가장어렵고힘든시기 과제 : 타인과의친밀성유지, 신뢰구축, 사회경제적독립등 - 결혼단계 안정된독립단계를거쳤을때결속된가족형성 과제 : 부부간상호작용의적절한개발 - 자녀양육단계 과제 : 자녀출산과양육과정에서역할분담 - 자녀독립단계 과제 : 자녀없는부부간관계형성및은퇴준비 - 은퇴와노년기 과제 : 삶의의미와성찰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2

가족복지사정(Assessment) 2 / 9주차 2교시 1. 사정방법 면접 1 면접의준비 - 개별면접? 집단면접? - 어떤질문을사용할지미리준비 - 예 : 사안의민감성( 학대나폭력) 있을경우초기면접에서는개별면접선호 2 면접을위한질문지 - 기관과대상에따라다른표준화된질문지사용 - 이름, 성별, 나이, 가족구성원, 결혼여부, 직업, 수입, 현재문제, 심각성, 심적문제등 3 면접을위한기술 - 질문 - 반향 문제상황에적절한질문준비 답변자의진술내용에대한적절한응대 - 재진술 사회복지사가잘듣고이해하고있다는사실을알려줌 - 명료화 질문, 반향, 재진술의반복을통해서로문제를분명히파악 - 직면 클라이언트의진술내용중모순되는사항지적 - 자기노출 사회복지사의개인적경험 ( 최소화할필요) - 침묵 - 탐색 클라이언트가생각을정리하거나감정을추스를시간 클라이언트가대화지속의지가있는지, 사리판단의능력이있는지등 - 재구성 면접과정중드러난클라이언트의부정적가치관이나태도에대해변화를목적으로문제행동의 유형을지적 ( 객관적사실에근거하며클라이언트의감정에유의) 관찰 1 관찰의기능 - 가족의역할, 가족관계, 가족의생활모습전반을살펴보는도구 - 사정전, 사정과정, 사정후전과정에서발생 - 클라이언트의말과행동을통한관찰 2 관찰사정시고려할문제점 - 공개관찰의경우클라이언트의과도한의식 - 정신지체장애를가진클라이언트관찰에대한윤리적문제 ( 보호자가동의하였어도윤리적으로괜찮은가?) - 관찰자의통념과편견때문에나타나는왜곡된사정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3

3 아동관찰의예 3) 1 - 아동의식생활습관, 놀이행동, 또래와의관계, 학교생활등 사정도구에의한사정 예 : 아동학대상황확인을위한사정도구 ( 주교재 p.154~155) - 상황의위급성 생명에위협이되는상황인가? 잔인한체벌로인해신체상해가입원할정도로심각한가? 학대가계획적이라고판단되는가? 학대가현재진행중인가? 학대에대한전례가있는가? 복합적인상해가보고되었는가? 머리, 목, 성기의상처나내장의출혈이보고되었는가? 도구를사용한학대인가? 학대의빈도나강도가심한가? - 아동상황 아동이어려서스스로를보호할수없는상황인가? 아동이부모를두려워하거나집에가기를두려워하는가? 아동에게자살, 자해의위험이있는가? - 부모/ 양육자상황 부모/ 양육자가치료를거부하고잔인한행동을보이는가? 부모/ 양육자의견해가비정상적인가? 부모/ 양육자가아동에대한애정이부족한가? 부모/ 양육자가아동에게비현실적인기대를가지고있는가? 부모/ 양육자가부부간불화, 이혼, 부채, 해고등을경험하였는가? - 가족상황 부모/ 양육자가아동을숨기는가? 가족내에아동을도울수있는사람이있는가? - 집단( 학교, 어린이집등) 집단이아동에게벌어진일들을모니터링할수있는가? 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이가능한가?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4

가족복지사례관리 / 10주차 1교시 1. 사례관리의정의 사례관리란? : 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와그를둘러싼환경에초점을맞추어클라이언트가스스로자조할수 있도록하고, 클라이언트를위한인적ᄋ물적지지자원을획득하여클라이언트의자조활동을도와 클라이언트스스로가문제해결의주체가되도록통합지원하는것 한국의사례관리시행 1 아동학대예방센터 2 가정폭력/ 노인학대예방센터 3 청소년쉼터 4 역복지관의가족및재가복지팀 3) 사례관리의전개방식 1 클라이언트와일대일관계속에서실행되는미시수준 2 클라이언트와지역사회를연계시키는중간수준 3 서비스개선을목적으로관련법과규칙을개정하는거시수준 2. 사례관리와윤리 미국사회복지사례관리협회의윤리강령 1 공적이익추구우선 - 사회복지실천에서자신의유익보다공공의이익이우선 2 서비스대상에대한복지우선관심 - 어떠한상황에서도서비스대상에대한복지와보호에우선권 3 객관성유지 - 신중한객관적판단유지 4 서비스이용자욕구의최대반영 - 서비스이용자욕구관철에우선순위 ( 예외 : 다른전문가협의를통해이용자의욕구가비합리적으로판단될경우) 5 클라이언트의문제상황과처해진상황에부합하는서비스 - 가능한모든상황과문제들을사정하여클라이언트부담최소화 6 제삼자의유해환경해소 - 클라이언트문제해결에있어제3자가해를입지않도록함 7 윤리행동강령의준수 - 윤리행동강령을준수하기위해노력 전문가적윤리실천 1 사례관리실천의대표성 - 사례관리를위한교육과훈련을기본지침으로함 2 사례관리유자격자로서의책임과의무 - 국가자격범위를넘지않도록책임과의무준수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5

3 사례관리관련법규의준수와비밀유출억제 - 법의범위를벗어나지않으며모든정보에대한비밀엄수 ( 예외: 제3 자가위험에처할상황이면공공기관에알림) 4 법적진술의공정성 - 법적증인이될때정직한진술 5 사례관리서비스에대한설명 - 클라이언트에게서비스목적, 기술, 절차, 예상결과, 서비스의한계설명 6 사례관리서비스의객관성 - 사회복지사주관적가치의배제 7 범죄적, 비윤리적행동배제 - 부정직한행동, 차별, 성적비하행동등금지 8 이해당사자간의분쟁참여억제 - 사례관리도중발생하는분쟁에대해사적개입금지 9 사례관리종료시점의공정한고지 - 서비스종료에대한전문가적판단과고지 3. 사례관리의절차 클라이언트접촉 1 사례관리를통해도움을받을수있는사람들을찾고개입 2 초기접촉(intake) 을통해확인되는문제중요 ( 사례관리를통한결과추정) 3 기존사례관리여부, 인구통계학적정보, 기존서비스확인, 클라이언트의정신적기능정도, 중독여부, 학대피해/ 가해여부등의정보획득 사회심리생물학적사정 1 사례관리가필요한경우인지확인 2 클라이언트의현상황과욕구, 도움을받을수있는지지자원의파악 3 클라이언트의투약/ 처방상황. 의료혜택자격여부, 인지적지위, 자기케어능력, 환경, 정서적능력, 3) 사회활동정도, 재활가능성등 서비스계획개발 1 문제해결을위해채택된전략을적절하게나열하고개입방법설명 2 서비스의목표진술과방법, 빈도, 비용과지불방법, 모니터링진행등구체화 3 케어계획에포함된각각의서비스는최대한구체적으로진술 4 클라이언트의동의필요 4) 서비스계획시행 : 계획된서비스의시행 5) 조력과서비스의모니터링 1 클라이언트가받고있는서비스의질평가 2 서비스가원목적대로추진되는지확인 3 모니터링 : 클라이언트, 가족, 그리고서비스제공자들과정기적인연락을통해진행상황파악및 클라이언트의만족여부중간점검 6) 가용자원의개발, 획득및분배 : 사회복지사의기관뿐아니라다양한가용자원확보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6

가족치료모델 / 10주차 2교시 1. 보웬의가족치료모델 모델의배경 1 현재가족문제파악을위해서는다세대에걸친가족체계분석필요 2 핵가족을이해하기위해서는적어도 3대에걸친진행과정이해 주요개념 1 자기분화 - 자극에대해어느정도로감정을조절할수있는가와관련된개념 - 내적으로자유롭고만족스러운인간관계형성에중요 - 확고한자아 : 지적이고합리적이며대안적고려를통해신념, 믿음소유 - 거짓자아 : 일관성이없고객관적사실을인식하지못함 - 분화가잘이루어진사람: 쉽게화내지않고다른사람의정서적문제와분화 2 삼각관계 - 불안정한애착관계( 분화가이루어지지않은관계) 를가진경우 - 자신을유지하고지탱하기위해다른사람과관계형성 - 두사람간의긴장해결에있어다른구성원을끌어들여삼각관계형성 - 예 : 부부불화의경우자녀를끌어들여속죄양역할 3 가족투사과정 - 부모의미성숙함과부족함을자녀에게전하는과정 - 투사대상이되는자녀는자기분화를잘못한채부모와밀착관계형성 - 정서적투사 : 자녀에게정서적손상과함께만성질병과무능함유발 4 정서적단절 - 부모와의관계에서과거에해결하지못한정서적애착을처리하는과정 - 현재의시점에서출발하기위해과거의자신을분화시키는방법 - 예 : 격리, 부모로부터멀리달아남, 부모가중요시하는것의거부등 5 다세대전수 - 자녀들의자기분화정도가현세대에서만형성되는것이아님 - 여러세대를거치는동안구축되어온가족투사과정에서형성 - 예 : 정신분열증증세자녀가나오기까지는최소한 3세대가관련 6 형제순위 3) - 가족내형제자매위치에따라특정한성격을가짐 치료목표및기법 1 가계도 2 - 가계도를통해여러세대의강점과약점반영 - 최소한 3세대에걸쳐확대가족도표화 탈삼각화기법 : 세대간개입 - 두가족원들의감정영역에서제3의가족원을분리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8

2. 구조적가족치료모델 주요개념 1 가족구조 - 가족내의상호작용을이해하는기본개념 - 가족구성원들이상호작용하는일정한형태를의미 - 상담자 : 가족구조를통해상호작용하는가족의행동을파악하고예측 - 가족을지배하는규칙을찾아야함 2 하위체계 - 하위체계 : 부부, 부모, 자녀, 형제등 - 각하위체계는경계를갖고다른체계와구별되는기능수행 - 예 : 부모하위체계는자녀의성장과사회화를도와주는역할 - 예 : 부부하위체계는정서적지지를제공하고상대방의욕구에부응 3 경계 - 가족내의관계에대한규정 - 가족이적절한기능유지하기위해하위체계의경계선을분명하게해야함 - 하위체계를명확하게하는것이중요 - 명확한경계선은가족들에게안정을줌 - 명료한경계 : 가족성원간독립성과자율성인정 - 애매한경계 : 가족성원끼리행동을계속간섭또는변호 - 밀착된경계 : 가족성원의자율성이약하며책임감이나자아의식희박 - 경직된경계 : 상호의존성을덜강조하고의사소통이가장잘안됨 4 제휴 - 가족의상호작용과정 - 연합 : 두사람이제3자에대항하기위해제휴 - 동맹 : 두사람이제3자와는다른공동의목적을위해제휴 5 권력 - 개개인의가족성원이상호작용과정을통해다른사람에게미치는영향력 - 절대적권한을의미하지않음 치료기법 1 실연 (enactive) - 가족구성원이갈등처리하는모습을관찰하며상호작용을수정하는것 - 역할놀이 : 실제적또는가상적상황에서역할을맡아해보는것 - 실연 : 상담실에서가족의어떤패턴을실제행동으로나타내보이는것 - 역기능적가족구조를발견하기위해쓰임 2 경계만들기 - 지나치게유리되거나밀착된경계에대해개입하는것 - 가족원각자가체계내에서적절한위치에있도록하는것 3 균형깨뜨리기 - 하위체계들간의역기능적균형을깨뜨리기위한기법 - 일방적인희생과지배관계의균형재구조화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59

빈곤과가족복지 1 / 11주차 1교시 1. 빈곤의개념과빈곤가족 빈곤의개념 1 빈곤은경제적특성뿐아니라사회문화적특성을포함 2 3 절대적빈곤 상대적빈곤 한국빈곤실태 1 절대적빈곤 : 생계를위한최소한의자원을충족시키지못하는상태 ( 최저생계비기준으로측정) : 다른사람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느끼는박탈감 ( 전체소득분포상의일정비율이하를기준) - 1960 년대중반까지대다수절대적빈곤 - 1990년대후반에는 5% 수준으로감소 - 1990년대경제위기로인해절대빈곤율이 10% 수준으로증가 - 2000년대이후다시감소하여 5% 수준 2 상대적빈곤 3) - OECD : 중위가구소득의 40~60% 이하로규정 - 1960 년대이후상대적빈곤은계속비슷하게유지 - 경제성장이절대빈곤해결에는상당한효과가있었으나불평등해결에는효과가없었음 빈곤문화론 1 빈곤층사람들이밀집하여살면서주류문화와다른태도와행동을형성 2 약한가족관계와희망의부재, 무력감등의특징 4) 빈곤가족의유형 1 노동능력이없는가난한가족 - 질병, 장애, 노령등으로인한문제 2 노동능력이있는가난한가족 - 실업, 저임금등으로인한문제 3 잠재적으로가난한가족 - 불안정한일자리와저임금등으로인한문제 2. 빈곤가족의실태와문제점 복합적인가족문제 1 가족의빈곤은다양한문제들과연결 2 불충분한소득으로인한생활고 3 취업과가사, 자녀양육등역할의과중 4 육체적, 정신적피로의누적 5 알코올의존도나폭력성향이나타나기쉬움 6 가족간의불화와자녀의행동장애가나타나기쉬움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0

불안정한직업 1 빈곤층가구주의낮은교육수준이불안정한직업으로연결 2 비정규직노동으로인한높은직무스트레스와산업재해 3) 만성적인건강질환 1 스트레스의누적, 운동및휴가의부족 2 신체적및정신적안녕에위협 3 열악한주거환경과불충분한영양 4 적절한건강및의료서비스이용할시간과여력부족 5 비만, 만성적질병률, 우울증, 스트레스가높음 4) 열악한주거공간 1 선진국에비해공공임대주책재고비율낮음 2 수세식화장실과상수도보급률이낮음 3 난방시설불충분 4 질병과정신적스트레스의원인 3. 빈곤과가족구성원의문제 아동과빈곤문제 1 학업에대한부정적인영향 2 정서적문제와반사회적행동 3 의도하지않은학대와방임 4 상대적으로부모와친근한유대관계형성할수있음 5 어려운상황에대처능력이높음 노인과빈곤문제 1 제한된교육기회와취업기회 2 불안정한취업과빈곤위협 3 국민연금의사각지대로인해자녀들에게의존 4 의료비지출의부담 5 요양시설및요양서비스의부족 6 높은우울증과자살률 7 노인유기및학대, 빈곤화의문제 3) 여성가구주와빈곤문제 1 빈곤의여성화 현상 2 심각한경제적위협 3 사회적편견으로인한스트레스 4 이중역할로인한부담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1

빈곤과가족복지 2 / 11주차 2교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요내용 발달(development)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의의 - 최소한의국가적기준을보장함으로써빈곤가족의기본생활보장 대상 1 급여종류에따른수급자선정기준 - 선정기준의다층화: 기준중위소득을적용하여급여별선정기준을중위소득과연동 2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없음: 소득평가액이기준중위소득미만 - 부양능력미약 - 부양능력있음 : 부양의무자가중위소득을유지하고도수급자가구에최저생계비를지원할수있는 수준 - 기타 : 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부양의무자에서제외되며, - 부양의무자가중증장애인이면기준의추가완화 3 조건부수급자 3) -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 급여의종류 1 생계급여 2 - 의복, 음식물및연료비와기타일상생활에기본필요한급여 - 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고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이하인사람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의급여 - 주거급여법에서지정 3 의료급여 4 - 검사및치료등의급여 - 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고소득인정액이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이하인사람 - 의료급여법에서지정 교육급여( 교육부)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의급여 - 소득인정액이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 이하인사람 5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중하나이상급여를받는수급자대상 - 조산이나분만전후의조치와보호에관한급여 6 장제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중하나이상급여를받는수급자가사망한경우 - 사체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등의장제조치에관한급여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2

7 자활급여 - 수급자의자활을돕기위해실시하는급여 - 자활에필요한금품의지급또는대여, 자활에필요한근로능력의향상및기능습득의지원, 취업알선등정보의제공, 근로기회제공, 창업교육등 8 2015 년급여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한계 1 차상위계층의배제 2 낮은빈곤선으로인한낮은급여 3 지역별생활비의차이를고려하지않음 4 엄격한심사기준으로인한탈락자다수 2. 가족관계향상서비스 빈곤가족에대한프로그램 1 개별치료 - 빈곤가구주대상 2 가족치료 -가족관계문제해소와관계개선 3 환경치료 -빈곤가족을둘러싼환경개선 빈곤가족프로그램의최종목표 : 가족의역량강화(empowerment) 와의지배양 3) 생태구조적관점의가족치료 1 현재문제 2 생태체계적맥락 3 단기적목표 4 장기적목표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3

4) 2 세대프로그램 1 빈곤한부모가족대상 2 건강한아동발달과한부모의경제적자활을동시에증진 3 2세대모두를대상으로서비스를통합ᄋ조정하여제공 4 궁극적목적 : 빈곤의세습을막고만성빈곤을감소 5) 빈곤한부모가구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1 1 단계 : 상호신뢰및건강증진, 신체적친밀감형성 2 2 단계 : 상대방에대한정서적지지및이해 3 3 단계 : 대화기술및청소년성교육정보습득 4 4 단계 : 프로그램종료후일상생활에서관계만족도증진을위한계획 6) 보호요인접근 1 보호요인이란? - 취약한환경조건하에서도부정적인결과를경감시키는요인 ( 예 : 양육자와아동의안정적인애착관계) 2 보호요인이라는강점활용 - 빈곤아동의심리사회적발달에긍정적영향 - 보호요인을강화하여문제해결에직접적도움 7) 가족치료 : 해결중심적가족치료모형 1 특징 - 단기가족치료센터에서발전 - ct가긍정적으로생각하도록함으로써문제를축소시켜나감 - 의견의존중 - 미래를지향 - 작은수준에서의변화추구 - 병리적인것대신건강한것에초점 2 해결지향적질문 - 예외질문성공경험상기 - 기적이일어난다 는가정질문미래로관심환기 - 대처방법질문의문제대처경험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4

가족의재구성과가족복지 / 12주차 1교시 1. 이혼및재혼에따른어려움 이혼및재혼현황 1 이혼당시 20세미만자녀의유무 2 총이혼율과재혼율 이혼및재혼에따른어려움 1 이혼가족이경험하는심리사회적문제와빈곤 - 정서적문제 정서적우울감, 분노감, 역할상실감, 자녀에대한죄책감, 전배우자에대한애착 정서적문제가다른가족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 역할변화 3) ( 예 : 자녀들의두려움, 학업수행의어려움등) 이중부담으로인한어려움과불만 새로운역할과지위에적응할시간이필요 이혼및재혼에따른어려움 1 이혼가족이경험하는심리사회적문제와빈곤 - 경제적빈곤 여성의빈곤화현상 이혼시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제대로받지못한여성의어려움 여성에게차별적인노동시장 미흡한정부의지원 - 이혼에대한부정적인식 가족의비판적태도 친구들과직장동료와의관계소원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5

이웃의부정적시선 2 이혼이부부에게미치는영향 - 건강상태 신체적정신적으로부정적인영향 - 경제생활 이혼남녀모두에게경제적손실동반 - 대인관계 친족관계와친구관계의변화 - 가족내역할변화 부모의양자역할을혼자부담 3 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 이혼당시자녀연령에따른문제 3 세미만인경우 : 분리불안으로인한퇴행과발달지연가능성 학령기( 초등학생) : 이혼에대한죄책감 사춘기 : 분노의감정. 비행으로연결될가능성 - 정서적문제 한쪽부모에대한분노 충격 당연시 허탈 불신의감정변화 - 행동적문제 반사회적이거나비사회적문제유발가능성 특히이혼후첫 2년동안많은문제발생 - 사회적문제 반사회적, 공격적및반항적태도, 책임감결핍등의문제가능성 4 재혼이부부에게미치는영향 - 전배우자로인해야기되는갈등 - 새로운배우자의자녀와의갈등 5 재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 심리적불안과분노의경험가능성 - 새로운가족구성원에대한거부와원가족에대한집착 2. 이혼및재혼에대한개입 이혼및재혼가족에대한사회복지실천 1 이혼및재혼상담및치료 - 이혼및재혼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심리사회적문제인식 - 심리사회적문제에대해준비할수있도록지원 - 이혼과관련된법적절차와지식제공 - 정서적지지와새로운역할훈련등 2 이혼및재혼을위한집단상담 - 사회적고립과외로움으로고통받는개인에게소속감부여 - 집단구성원이새로운사회적관계망이되는장점 - 교육집단 : 법적내용, 미래직업, 경제관리, 자녀양육에대한정보제공 - 치료집단 : 정서적혼란과상실감치유및자존감회복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6

3 가족사회복지실천 - 전배우자와의갈등해소 - 부모와자녀관계의개선 이혼및재혼관련법안 1 협의이혼과재판상이혼 - 협의이혼 : 당사자가합의해서혼인을해소 - 재판상이혼: 재판( 가정법원) 을통해혼인해소 ( 예 : 배우자부정행위, 유기, 학대, 생사불명등) 2 이혼과손해배상 - 이혼이일방책임에의한경우상대에대해손해배상청구 - 정신상고통으로인한손해배상의청구( 위자료) 3 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이혼한자의일방은다른일방에대해재산분할청구가능 - 결혼생활중공동취득재산에대한인정과이혼후생활보장 - 당사자합의우선, 합의가어려울경우재판 4 양육권과면접교섭권 - 협의가되지않는경우자녀의나이, 부모의재산을고려하여가정법원결정 - 면접교섭권 : 이혼후자녀를양육하지않는부모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7

가정폭력과가족복지 / 12주차 2교시 1. 폭력및학대에따른문제 1 가정폭력피해여성 가정폭력피해여성의일반적인증상과문제( 송성자외, 2005) - 신체적상흔 : 타박상, 골절상, 고막터짐, 만성두통, 불면증, 섭식장애, 심장질환등 - 심리정서적증상 : 불안감, 수치심, 공포심, 우울함, 자살시도경험, 증오심등 - 사회적응장애 : 가출, 친밀감형성어려움, 사회적고립, 직장생활의어려움등 - 가족기능장애 : 결혼생활에대한불안감, 가사일과자녀교육의어려움, 성적갈등등 2 가정폭력피해여성의심리사회적특성 - 고립감 : 자의적또는타의적고립 - 낮은자존감 : 자신에대한과소평가와무기력 - 자기비난 : 역할수행어려움에대한자기비난 - 학습된무기력 : 계속되는폭력으로인한통제력상실 학대및폭력피해아동 1 아동학대의개념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해아동의건강및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 ( 아동복지법) 2 아동학대의유형 - 신체적학대 가장눈에두드러지는손상 심한구타나가해행위 - 정서적학대 언어적또는정서적공격, 고립, 모욕등 직접드러나지않는특성때문에간과할수있는위험 - 성적학대 - 방임 주로가족구성원에의해유발 성을금기시하는분위기때문에조기발견이어려움 신체적방임 : 음식을주지않거나불결한주거환경에방치 의료적방임 : 아픔을호소해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음 정서적방임 : 말을걸지않거나접촉하지않음 교육적방임 : 교육에필요한지원을하지않음 3) 아동학대현상 1 아동학대가주로일어나는장소 2 아동학대주요가해자 : 부모 : 집안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8

4) 가정폭력노출아동의어려움 1 내재화문제 : 우울, 불안, 위축경험 2 외현화문제 : 공격성, 비행등 3 사회성문제 4 자아존중감 5 폭력에대한인식 6 쉼터적응문제 : : 대인관계나문제해결능력의부족 낮은자아존중감 : : 폭력에대한허용적인태도또는체념 쉼터적응스트레스의문제 2. 폭력및학대가족에대한개입 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개입 1 개입의기본방향 - 가정폭력은개인문제가아닌사회문제임 - 대책은피해자중심이아닌가해자와피해자모두를위한대책필요 - 피해여성은어머니, 아내로서의역할보다는개별인격체로다루어야함 2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신고접수 - 정폭력관련상담 - 가정폭력피해자의보호나시설인도 -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고발및법률지원 - 가정폭력예방및방지에관한홍보및조사연구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를일정기간보호 - 숙식무료제공, 법률상담, 심리상담, 자립지원, 자녀보호등 4 가정폭력피해자치료보호 -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치료비지원 - 보건에관한상담및지도 5 지역사회복지관 - 지역내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상담및지원 -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개입및치료 가정폭력및학대피해아동에대한개입 1 사회인식개선 - 부모교육및양육지도 - 폭력이나학대에대한인식개선 2 신고의무제도의활성화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확대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및그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장애아동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을행하는자 어린이집직원, 유치원의장 교직원및종사자 학원의운영자 강사 직원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이나종사자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69

다양한가족과가족복지 1 / 13주차 1교시 1. 다문화가족의개념 다문화사회의방향 : 서로다른삶의양식을가진사람들이서로의문화를존중하면서문화차이로생기는갈등을극복해 가는것( 보건복지부, 2007) 다문화사회를위한각국의노력 1 언어적소통 2 교육 3 편견의배제 3) 학대및폭력피해아동 한국의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 외국인근로자인남성과여성이한국에서결혼하여이루어진가정( 자녀) - 외국인남성과여성이그들의자국에서결혼후한국에이주한가정( 자녀) - 외국인근로자로서결혼하지않고단독으로또는동료와함께생활하는가정 국제결혼 가족 - 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으로이루어진가정및자녀 - 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의결혼으로이루어진가정및자녀 새터민 가족 - 탈북자출신의남성과여성의결합으로이루어진가정및그자녀가한국에입국한경우 - 탈북자출신의남성또는여성이한국에입국후한국의여성또는남성과결합하여이룬가정및자녀 - 탈북자출신으로서결혼하지않고단독으로또는동료와함께생활하는가정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1

4) 다문화가족의세대별구분 1 1 세대 - 한국내거주이전단계에서유아기와성년기를보내면서자국의문화적배경을가진세대 2 1.5 세대 - 한국외에서출생하여유아기를보내고한국내에서초ᄋ중등학교의학령기를보내는구성원 3 2 세대 - 한국내에서출생하고성장한경우 2. 이주노동자가족 현황 1 외국인노동자유입의시작 - 1988 년서울올림픽이후경제발전과성장이국제적으로알려짐 - 낮은출산율과인구고령화로노동력감소현상 - 3D 업종에대한한국노동자의기피 2 외국인노동자의현황 - 1990년대초 5만여명 2005년현재 36만여명 - 외국인노동자의절반( 약 19 만명) 이불법체류체류초과 - 경제활동인구에서의비중은 2.2% 문제점 1 사회의편견과차별 - 저개발국가에대한편견 2 자녀양육과교육의어려움 - 이주아동 9600여명가운데 2005년현재재학생은 1,574명 3 사회제도의미흡 3) - 무국적또는불법체류자에대한사회보장배제 ( 상호주의원리에입각한조건에한해사회보장대상자로규정) 이주노동자가족에대한개입 1 이주노동자 - 기초적사회보장제도에편입되도록지원해야함 2 이주노동자의자녀 - 2003 년부터학교장재량에따라체류자격과무관하게입학허용 - 교육권에한정된조치를넘어기본인권보장을위한제도필요( 보육및의료지원등) 3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의현황과활동 - 시작 : 1992년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위원회 - 2000 년현재 : 약 90여개 - 활동영역 : 종교활동, 생활및복지, 인권보호, 지위향상등 - 주요상담 : 임금체불, 의료, 산업재해, 미등록노동자범칙금, 쉼터와숙식등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2

3. 다문화가족 현황 1 한국의국제결혼건수증가실태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건수 비율 (%) 외국인 아내( 명) 비율 (%) 외국인 남편( 명) 비율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 결혼이주여성 - 2005년현재약 6만 1500여명 - 국적 : 조선족,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러시아순 - 한국국적취득 : 2002년이후약 1만1천명 문제점 1 의사소통의어려움과문화의이질성 - 함께생활하는가족과정서적상호작용문제 - 언어단절이정서적단절로이어질수있음 - 가부장적문화나위계질서에대한생소함 2 부부갈등 - 사고방식과습관, 성격차로인해부부갈등이더높음 - 시어머니와의갈등문제 - 대인기피증과우울증으로이어질수있음 - 일방적인 한국화 강요의문제 3 폭력과학대 - 사기결혼, 폭력, 학대의문제 - 보건복지부조사 : 농촌지역외국인아내 4명중 1명폭력피해경험 - 학대신고의어려움 : 2년이상혼인상태조건으로국적취득 4 사회안전망부족및사회복지전달체계미흡 - 여성결혼이민자가구소득에서정부지원금비중미약(0.5%) -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52.9% 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소득 - 18세미만아동이있는경우절대빈곤율은 57.5% -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등의사용미약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3

다양한가족과가족복지 2 / 13주차 2교시 1.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복지개입 정부지원 1 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대책마련 (2006) - 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교육체계화방안 -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 찾아가는서비스실시 - 찾아가는서비스 : 임신, 출산, 육아, 지리적문제로접근성이어려운가정방문 2 여성가족부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 통합적가족지원전달체계구축노력 ( 전국 38 개) 교육지원 :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문화이해교육, 직업교육등 상담지원 : 개별상담, 부부상담등 자녀양육지원 : 아이돌보미지원, 방과후지도, 심리치료, 언어발달검사등 정서적지원: 배우자모임, 시부모모임, 출신국별자조모임등 다문화확산지원 : 다문화축제, 다문화가족캠페인등 지방자치단체지원 1 송파구청 : 러브인아시아프로젝트( 가정복지과) 2 경기도 : 한글교실, 상담서비스 ( 이주노동자센터) 3 충청남도여성정책실 : 다문화가족행복가꾸기 ( 복지정책과) 4 전라남도여성가족과 : 가족생활상담, 출산도우미, 한글학교등 ( 여성가족과) 3) 이주여성지원단체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3 인천여성의전화 4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5 대구여성의전화 6 나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등 2. 새터민가족 현황 1 급격한유입증가 - 한국전쟁이후매년 10명내외발생 - 1990년대중반이후급격히증가 - 2007년현재총 8,741명 2 새터민의구성 - 70% 정도는여성 - 가족단위의입국증가 - 20~30대연령이가장많음 탈북의배경 1 북한의경제위기와식량난 2 북한주민들의외부정보접촉 3 북한내사회일탈현상증가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4

4 해외체류자및근로자들의가치관변화 5 남한이주의동기변화 3) 문제점 1 직업선택과취업 - 구직의좁은문, 직업경력의단절, 전문기술의불인정 2 의사소통의문제 - 언어의장벽과방식의차이 3 직무수행과정 - 기술적문제와노동관행의차이 4 조직문화 - 공동체문화와개인주의의대립 5 남한사람의인식 - 부정적인편견 6 탈북과정에서의심리적문제 - 외상후장애증상 4) 새터민가족에대한사회복지프로그램( 최대헌등, 2007) 1 프로그램의목적 2 - 자녀양육에대한정보및교육을통한불안감경감 - 부모자녀간적응속도차이에대한격차경감 - 남한사회적응력향상을위한가족지지체계강화 - 부적응상황( 집단따돌림, 학습장애등) 에대한대처능력강화 새터민의 SWOT 분석 - 강점 : 고난극복과자립의지 - 약점 : 사회적편견과의식구조차이 - 기회 : 교육기회와적성실현 - 위협 : 심리적불안과이질감 3. 사회적소수가족을위한대책 상담및교육 1 사회적지원망의보강 2 정보의제공 사회적인식의변화 1 소수가족에대한편견불식 2 다양성을존중하고인정하도록교육과홍보 3) 정확한통계및연구 : 현황파악을통한실효성있는지원 4) 제도적지원의확대 1 사회보장제도의포괄 2 효과적전달체계를통한실질생활지원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5

알코올문제와가족복지 / 14주차 1교시 1. 알코올중독에따른문제 알코올중독자가족의일반적인특성 1 알코올중독자와가족의문제 - 원인-결과론적인관계가아님 - 상호영향을주고받는연결된관계망 - 알코올중독자는가족구성원에게영향을미치고, 가족은역기능적으로작용 2 알코올중독자가족의모습 - 다른가족에비해응집력, 생활만족도, 가족기능낮음 - 역기능적의사소통두드러짐 - 경직된규칙과역할 - 혼돈, 불일치, 비논리적인말다툼, 폭력등 3 알코올중독자의특성 - 직장, 지역사회에서사회적문제유발 - 배우자의불평이나비난, 자녀에대한불만을음주의이유로합리화 - 변화로부터자신을방어하기위해가족체계를지키려함 4 알코올중독자가족의특성 - 알코올중독자의중독사실을부인하지만주변의비난을받음 - 알코올중독자에대해과보호적행동을함으로써중독재발발생 - 자녀들은왜곡된성장과정을거칠위험 5 알코올중독자가족체계자체가폐쇄화되어감알코올중독자가족의역기능적가족규범 - 경직성의규범 가족체계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엄격한행동규칙부과 - 침묵의규범 알코올문제를외부에노출하지않기위해의사소통제한 - 부정의규범 알코올문제자체를부인하고숨김 - 고립의규범 알코올중독자가족체계자체가폐쇄화되어감 알코올중독자의배우자 1 정신적건강문제 - 불안, 우울, 신경과민, 분노 2 신체적건강문제 - 관절염, 신경통, 현기증, 위염, 화병등 3 경제적문제 - 남편의직업상실로인한경제적책임 4 알코올중독자배우자에대한접근 - 배우자가경험하는스트레스를이해하고감소시켜야함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6

3) 알코올중독자의자녀 1 정신적건강문제 - 행동장애, 충동성, 우울, 불안, 낮은자존감등 2 학업문제 - 학교부적응, 성적하락 3 유전적측면의영향 - 태아알코올증후군 : 학습장애, 발달지체및과잉행동과관련 2. 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개입 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접근 1 질병모델관점 - 알코올중독을질병으로인식 - 알코올중독자가족은 공동의존 이라는질병을가진개별클라이언트로인식 - 알코올중독과공동의존의질병개념에대한교육과개인치료 - 장점 : 도덕적비난이아닌질병치료관점으로낙인감소 - 문제 : 중독을질병으로볼수있는가하는타당성논의 2 생태체계적관점 - 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개입은개인과환경이라는이중초점에중점 - 미시체계 : 개인, 가족 - 중간체계 : 클라이언트의직장, 친구, 이웃의관계성 - 거시체계 : 음주문화에허용적인사회문화 - 장점 : 알코올중독문제에대한사회구조적변화를추구 3 행동주의적관점 - 상호작용을포함한행동이정적강화와부적강화를통해학습및유지 - 음주및단주와관련된새로운행동을배우자에게훈련시키는데중점 - 알코올중독자가족의의사소통활성을통해재발을낮춤 4 가족적응유연성접근 1 - 가족적응유연성 : 가족이위기와역경을견디고회복하는능력 - 신념체계 : 역경에대한의미부여, 긍정적인전망 - 조직유형 : 사회경제적자원과지지 - 의사소통과정 : 개방적정서표현, 협력적문제해결 - 세가지핵심과정이상호작용하며시너지효과 알코올중독자가족을위한가족복지대책 알코올중독자가족을위한집단프로그램단계( 김혜련과최윤정, 2004) - 알코올중독에대한이해 - 과도한책임감에대한이해 - 조성행위감소시키기 - 부모역할에대한고찰 - 자기주장훈련 - 정신병원에입원시키는것에대한인식 - 지역사회자원연결 - 사후검사와지지집단계획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7

2 가족친목 - 알코올중독을치료하는병원에서가족친목모임 - 집단성원들간의사회적지지제공 3 가족치료 - 알코올중독회복에긍정적인효과 - 목표 : 알코올중독자의단주( 斷酒 ) 를넘어전체가족체계의기능향상 4 알코올중독예방서비스 - 배경 : 알코올중독이세대간에전이되는현상보고 - 알코올중독자자녀에대한중학생음주예방프로그램 ( 이정숙등, 2004) 음주가청소년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이해하기 계속적인음주의결과체험해보기 음주상황에대한가상경험 금붕어실험 슬기로운판단하기 O/X 문제도전 : 골든벨을울려라! 대응책찾기( : 분노감정조절과스트레스조절 대응책찾기( : 자기주장-나는소중해요 음주예방표어/ 포스터만들기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8

가족문제예방을위한실천 / 14주차 2교시 1. 결혼예비교육 결혼예비교육의필요성 1 이혼과가정폭력방지 2 결혼에대한이상적이해보다현실적이해의필요 3 문제발생이후의대처보다효과적 4 결혼전에결혼후발생할수있는문제이해 5 선진국 : 고교과정에서결혼예비교육의무화( 독일, 미국) 결혼예비교육의내용(MBC 스페셜 : 주교재 p.16 1 경제 - 상대방의급여, 재정과신용상태파악 - 통장관리와재테크는누가? - 상대방의평소소비습관에만족하는가? - 각자지출을할때얼마가넘으면상대방과협의할것인가? 2 원가족 - 배우자가족들은서로화목한가? 아니라면그이유가이해되는가? - 모셔야할상황이온다면배우자의부모를모실수있는가? - 양가부모에게각각얼마의용돈을드릴계획인가? - 부부관계에양가부모가개입할가능성이있는가? - 서로의가족문화( 종교, 제사) 를받아들일수있는가? - 원가족방문의순서와횟수에대한원칙을정했는가? 3 대화와갈등 - 올바른대화의기술과갈등해결능력이있는가? 4 자녀와가사 - 원하는자녀수와주양육자는? - 상대방이어떤부모가되길바라는가? - 가사분담은어떻게할것인가? - 휴일과여가시간을어떻게보낸것인가? 5 건강 6 성 3) - 건강진단서를서로교환했는가? - 갑작스런임신에대비한검진과치료를마쳤는가? - 피임은누가할것인가? - 성관계를원할때와원하지않을때주고받는신호는? - 상대방이어떻게해주는것이좋고어떤것이싫은가? 결혼예비교육의효과 1 결혼예비학교를마친부부의이혼율이그렇지않은부부이혼율의 2 미국플로리다주의예비교육 : 지역의이혼율을 25% 감소 1/7 수준 3 결혼예비교육과정중에결혼취소사례 : 문제가되는결혼을미리막는효과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79

2. 부부교육의필요성 부부교육의필요성 1 부부관계는가족관계중가장기초 2 변화하는가치관과여권의식신장으로새로운부부상정립필요 부부교육의내용 ( 가정문화원부부행복학교) 1 결혼과현실 2 결혼의목적과원리 3 부부대화 4 대화의기술과스킨십 : : 성격유형진단과부부관계진단 : 결혼방정식과사랑방정식 남녀간대화하는동기와방법의차이 : 친밀감을높이는스킨십대화 5 갈등과갈등해결 : 부부간, 고부간, 자녀와의갈등해결 6 남편과아내의역할 7 친밀한성 8 가정행복업그레이드 : : 성적차이의극복 배우자기살리기 행복한가정의비밀 9 수료식 : 혼인서약, 사랑의편지나누기 3) 부부교육의효과 1 부부의갈등을해소하는의사소통기술습득 : 2 이혼을결심한부부가이혼결정을취소하기도함 3. 부모교육 부모교육의필요성 1 부모와자녀의개성차이 2 잘못된부모-자녀관계의세대간전습 부모교육의내용( 정현숙외, 2005) 1 긍정적인부모-자녀관계맺기 - 신뢰감쌓기 - 소속감길러주기 - 애정표현및시간과경험공유 2 자존감을높여주는대화하기 - 듣기 - 효과적인대화법 ( 나 전달법) - 갈등해결과협상 3 아이행동가르치기 3) 1 - 수용가능한한계가르치기 - 결과경험시키기 - 행동하기 한국의부모교육프로그램 1989년한국심리상담소에지부설치 2 2000년현재 85만명의부모가수강하고 6만여명이정규과정마침 3 청소년상담원: 자녀의힘을북돋우는부모훈련 개발및보급 본자료는강의수강을위해참고로활용하며무단복제및배포를금지합니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