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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방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당연구원에 의뢰한 군인연금기금 체 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한국채권연구원 대표이사 오 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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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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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ㅣ 2015년 10월 19일 기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주로 아 시아 채권과 기타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자산 운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여름호 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시사점 은사모펀드는증권법의규제를받지않는다. 또한증권투자기금법 (Securities Investment Funds Law) 역시공모펀드에만적용된다. 따라서, 아직까지일반적인의미에서의헤지펀드는현행중국법체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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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5 년적립식펀드투자열풍이불면서한국의펀드시장은빠른속도로성장했으나 2008 년글 로벌금융위기로인한투자수익률하락및불완전판매사건을겪으면서과거에비해펀드투자자 비율이줄어들었음 그러나펀드는일반투자자들이주식, 채권등직접투자에비해쉽게투자할수있는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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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펀드요소를기준으로한펀드분류 ( 자본시장법상펀드개요포함 )

1. 개요 1.1. 펀드전반 국내펀드의근거법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2009년 2월 4일시행된법률 - 일반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으로불리우며, 간략히 자본시장법 이라함 - 기존의자본시장관련다음의 6개법률을폐지하여통합한법률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4. 신탁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국내펀드시장현황및전망 - 국내자산운용회사에서개발한국내펀드와외국의유수한자산운용회사가개발한외국펀드가국내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등 ) 를통해경쟁적으로판매되고있음 - 국내자산운용회사 : 자본시장법에의거복잡다기한국내펀드의개발이예상외국자산운용회사 : 유명외국펀드의국내펀드시장진입확대를모색할것으로예상 국내투자자의대응 - 금융투자상품중대표적간접투자상품인펀드에대한지속적학습및효율적투자가필요 - 이를위해선판매되는국내및외국펀드에대한체계적인이해가선결되어야함 - 따라서국내및외국펀드의공통요소및이에의한펀드의분류를살펴볼필요가있음 -1- -1-

1. 개요 1.2. 펀드의요소 펀드의핵심요소 1) 펀드는어느국가에서설정ᆞ설립되는가? Fund Domicile 2) 펀드는어떠한법적형태로구성되는가? Fund Legal Entity 3) 펀드의자금은어떠한방식으로모집되는가? Fund Raising 4) 펀드의자금은어떠한자산에투자ᆞ운용되는가? Fund Investment Asset 5) 펀드의자금은어느지역에투자ᆞ운용되는가? Fund Investment Region 펀드의일반요소 1) 펀드는어떠한운용전략을구사하고있는가? Fund Management Strategy 2) 펀드에의추가설정ᆞ증자가가능한가? Fund Establishment 3) 펀드에의환매청구는가능한가? Fund Redemption 4) 펀드에대한세제혜택은주어지는가? Fund Taxation -2- -2 -

2.1. 펀드의설정ㆍ설립국가 기준 국내펀드 (= 역내펀드 /On-shore Fund) - 국내법령 ( 자본시장법령 ) 에의거해설정 ᆞ 설립되고, 국내금융감독기관 ( 금융감독원 ) 의감독을받는펀드 외국펀드 (= 해외펀드 / 역외펀드 /Off-shore Fund) - 외국법령에의거해설정 ᆞ 설립되고, 외국감독기관 [ 예 : 미국의증권거래위원회 (SEC)] 의감독을받는펀드 - 이러한외국펀드는펀드에대한규제를회피하고, 펀드에유리한세제혜택을받기위해 일반적으로조세피난처 (Tax Haven) 에설립되고있음 조세피난처예시 the Cayman Islands, the British Virgin Islands, the Bermuda, the Bahamas, Luxembourg, Ireland, Panama 이중 the Cayman Islands가펀드의설립지로가장많이활용되고있음 -3- -3-

2.2. 펀드의법적형태 기준 신탁형펀드 (=Trust-type Fund) - 계약형펀드라고도하며, 자산운용회사와신탁회사간의신탁계약에의거설정되는펀드 - 예시 : 영국의유니트트러스트 (Unit Trust), 국내의투자신탁 회사형펀드 (=Corporation-type Fund) - 회사형태로설립되는펀드로, 회사는자산운용ㆍ자산보관ㆍ펀드판매 ᆞ 사무관리등제반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함이일반적임 - 예시 : 미국의뮤추얼펀드 (Mutual Fund), 국내의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조합형펀드 (=Partnership-type Fund) - 조합형태로설립되는펀드로, 조합은자산운용ㆍ자산보관ㆍ펀드판매 ᆞ 사무관리등제반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함이일반적임 - 예시 : 해외의사모주식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헤지펀드 (Hedge Fund) 국내의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 -4- -4-

2.3. 펀드의자금모집방식 기준 공모펀드 (=Public Offering Fund) - 펀드자금의모집방식에특별한제한이없는펀드 * 대부분의공모펀드는투자자의자격, 투자금액, 투자자모집방법등에제한이없음 - 전세계에서판매되는대부분의펀드가공모펀드에해당하며, 개인투자자들은주로공모펀드에투자함이일반적임 사모펀드 (=Private Placement Fund) - 적격투자자또는소수투자자만을대상으로펀드자금을모집하는펀드 * 적격투자자 : 연기금ㆍ공제회 ᆞ 금융기관등, 일정금액이상투자하는개인또는일반법인 * 소수투자자 : 일정수의제한된투자자 ( 한국은 49 인이하 ) - 사모펀드의일반적인특례 공모펀드에적용되는각종규제나제한의대부분이면제 공모펀드에대해적용되는투자자보호제도의대부분이적용되지않음 - 전세계의사모주식펀드 (PEF) 와헤지펀드 (Hedge Fund) 가대부분사모펀드에해당 -5- -5-

2.4. 펀드의투자대상자산 기준 전통투자펀드 (=Traditional Investment Fund) - 펀드재산을전통투자자산 (Traditional Investment Asset) 에투자하는펀드 - 전통투자자산예시 : 전세계의채권, 상장주식, 유동성자산 (CP ㆍ CD ㆍ RP ㆍ Call Loan 등 ) - 국내전통투자펀드예시 : 증권펀드중채권형펀드ㆍ주식형펀드ㆍ혼합형펀드, MMF 대안투자펀드 (=Alternative Investment Fund) - 펀드재산의대부분을대안투자자산 (Alternative Investment Asset) 에투자하는펀드 - 대안투자자산은전통투자자산대비 1) 그형태가상이하거나, 2) 시장변동성에차이가나거나, 3) 자산에내재된위험수익구조 (Risk-Return Profile) 이상이한자산을의미함 - 대안투자자산의범위는매우넓으며, 따라서이에주로투자하는대안투자펀드의종류는매우다양하게나타날수있음 - 국내대안투자펀드예시 : 증권펀드중상기채권형펀드ㆍ주식형펀드ㆍ혼합형펀드를제외한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특별자산펀드의투자대상인 특별자산 = 증권과부동산을제외한모든투자대상자산을의미 향후매우다양한대안투자펀드가개발될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되었음 -6- -6-

2.4. 펀드의투자대상자산 기준 1) 신종채권 (CBᆞBWᆞPBᆞEB), 변동금리부채권 (FRN), 구조화채권 (CBOᆞCLOᆞCMO 등 ), 투자부적격채권 (Junk Bond) 등 2) 대출채권, 부실대출채권 (NPL : Non Performing Loan) 3) 비상장주식 (Private Equity), 회사 ( 유한회사 ᆞ 합자회사 ) 또는조합 ( 민법상조합 ᆞ 상법상익명조합 ) 등의지분, 펀드인회사의지분 [ 이에투자하는펀드가 FOF(Fund of Funds) 임 ] 4) 은행의수익권, 펀드인투자신탁의수익증권 [ 이에투자하는펀드가 FOF(Fund of Funds) 임 ] 5) 특정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와의수익분배계약에의한투자계약증권 ( 예 : 영화펀드, 한우펀드 등 ) 대안투자자산예시 국내증권회사에서발행되는파생결합증권은대부분주식또는주가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이며, 따라서이에투자하는 ELF(Equity Linked Fund) 가 6)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대부분임 -7- -7-

2.4. 펀드의투자대상자산 기준 7) 선도 (Forward)ᆞ 선물 (Future), 옵션 (Option), 스왑 (Swap) 등장내외파생상품 (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증권과동일 ) 8) 부동산및부동산관련자산 * 실물부동산 [ 오피스 ᆞ 상가등수익성부동산, 구조조정 (Corporate-Restructuring) 부동산, 경공매부동산등 ] * 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 (= 시행사 ) 에대한대출 (PF:Project Financing) * 부동산관련권리 ( 분양권등 ), 부동산관련증권 (REITs 의주식등 ) 9) 사회기반시설 ( 도로 ᆞ 교량 ᆞ 항만등산업기반시설, 교육시설 ᆞ 문화시설 ᆞ 체육시설등생활기반시설 ) 과관련된증권등 10) 일반상품 ( 농산물 ᆞ 축산물 ᆞ 수산물 ᆞ 광산물 ᆞ 에너지에속하는물품 ), 선박, 항공기, 미술품등 11) 각종권리 (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지적재산권등 ) 12) PEF(Private Equity Fund) 의지분 대안투자자산예시 13) 기타재산적가치가있는자산으로서대안적성격을가진모든자산 -8- -8-

2.5. 펀드의투자대상지역 기준 국내투자펀드 (=Domestic Investment Fund) - 펀드재산을국내에소재하는투자대상자산에투자하는펀드 - 국내에서판매되는대부분의펀드는국내투자펀드에해당함 해외투자펀드 (=Overseas Investment Fund) - 펀드재산의일부또는전부를해외에소재하는투자대상자산에투자하는펀드 - 해외투자펀드는투자지역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됨 1) 글로벌 (Global) 투자펀드 : 투자대상지역또는국가를특정하지아니하는펀드 2) 지역 (Regional) 투자펀드 : 선진시장 (Advanced Market),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BRICs, 범중화권, 동남아, 중남미, 중앙아시아등특정지역에투자하는펀드 3) 개별국가 (Single Country) 투자펀드 :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등에투자하는펀드 - 2007 년부터시행된해외주식투자비과세혜택부여, 중국등신흥시장의주식시장활황에힘입어해외투자펀드가급속히성장하였음 - 그러나 2008 년이후신흥시장의주식시장붕괴, 원화환율의평가절하로인한환헤지부분의손실등으로해외투자펀드가위축되었음 -9- -9-

3. 펀드의일반요소및펀드분류 3.1. 펀드의운용전략 기준 액티브운용펀드 (= 적극적운용펀드 /Active Management Fund) - 자산운용회사가투자대상자산이속해있는시장에대한상황분석및전망을기초로해운용전략을수립하여운용하는펀드 - 펀드의운용목표는비교대상지수인해당인덱스대비더높은수익을추구 - 액티브운용펀드에해당하는펀드로는 1) 정통액티브운용펀드, 2) 스타일운용펀드 ( 예 : 가치 주펀드, 성장주펀드 ), 3) 섹터운용펀드 ( 예 : 시장섹터펀드, 업종섹터펀드 ), 4) 해외투자펀드, 5) 테마펀드 ( 예 :SRI펀드) 등을들수있음 패시브운용펀드 (= 소극적운용펀드 /Passive Management Fund) - 자산운용회사의재량적인의사를제한하거나배제하고, 투자대상자산이속해있는시장을있는그대로인정하는상태에서운용전략을수립하여운용하는펀드 - 펀드의운용목표는비교대상지수인인덱스의수익률을추적하거나또는펀드의손익구조 (Pay-off) 를구조화함 - 패시브운용펀드에해당하는펀드로는 1) 인덱스펀드, 2) 시스템펀드, 3) 구조화펀드 ( 포트 폴리오보험전략펀드, 시장중립운용전략펀드등 ) 를들수있음 -10- -10-

3. 펀드의일반요소및펀드분류 3.2. 펀드의기타일반요소 기준 [ 펀드의추가설정 ] 추가형펀드 - 이미설정 ᆞ 설립된펀드에추가설정 ᆞ 증자가가능한펀드 단위형펀드 - 이미설정 ᆞ 설립된펀드에추가설정 ᆞ 증자가불가능하거나또는일정기간동안만제한적으로추가설정 ᆞ 증자가가능한펀드 [ 펀드에의환매청구 ] 개방형펀드 (=Open-end Fund) - 투자자가언제든지환매청구를할수있는펀드 - 환매청구로인한환매수수료징구기간에따라단기형, 중기형, 장기형펀드로구분 폐쇄형펀드 (=Closed-end Fund) - 펀드의일정기간또는전기간동안환매가제한또는금지되는펀드 - 환금성이미흡한투자대상자산 ( 부동산등 ) 에투자하는펀드가이에해당함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