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05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Legal aspect ChunXiao gas-field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110) 이덕성 * Duk-Sung, Lee Ⅰ. 서론 Ⅱ. 분쟁의경위 Ⅲ. 국제법관련규정 Ⅳ. 국제재판 Ⅵ. 결론 < 目次 > ( 논문제출일자: 2006. 10. 2.) 국문초록 춘샤오가스전은( 일본명: 시라카바) 동지나해중국측 EEZ내에위치하고있으며이는일본이주장하는 EEZ의경계에서불과 4km 밖에떨어져있지않다. 춘샤오가스전은현재중국이핑후( 平湖 ) 지역에서진행하는 4개의천연가스유전중의하나로나머지는텐와이텐, 돤차오, 찬슈이다. 지난몇년동안양국은경쟁적으로자원탐사를벌여왔다. 일본은동중국해공동개발과아울러종국에는중국이중간선경계획정을수락토록하는것이다. 중국은논쟁을보류하고공동개발을표명하고 *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상임연구원, 대전대학교법학과강사, 한국해법학회회원.
206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있다. 그러나, 중국은대륙붕연장원칙을근저로하고있다. 이번사건에서동중국해가스전분쟁은동해역을둘러싼해양자원확보와아울러상위문제로경계획정문제가배경이라고할수있다. 법률적측면에서, 이분쟁은해양법협약상제74조대항국또는인접국간의경제수역의경계획정및제83조대항국또는인접국간의대륙붕경계획정을적용할수있다. 그러나제74조의경우추상적이고일반적인경우의원칙론만을강조하고있다. 또한협약제15부는당사국로하여금유엔헌장제33조제1항에규정된평화적방법에의해분쟁을해결하도록요구하고있다. 분쟁이제15부제1 절에따른방법으로해결되지않으면, 제3 절에규정된제한과예외를따를조건으로구속력있는결정을수반하는강제절차가개시된다. 제1절에따라서해결되지않은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은제15부제2 절에의한강제적해결절차에회부된다. 그러나, 중일양국은해양경계획정기준이나원칙이모호한상태에서두기준의분쟁해결절차수락을거부할것이다. 결국, 양측은동중국해의지형적인조건및국제법규정을감안할때, 공동개발이라는합의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 주제어] 대륙붕, 경제수역, 중간선, 춘샤오, 경계획정, 공동개발, 오키나와해구, 형평원칙 Abstract The Chunxiao natural gas field(:known as Shirakaba gas field in Japanese) lies in the East China Sea within the Chinese EEZ and only 4km from the EEZ border claimed by Japan. The Chunxiao field is the first of a group of four natural gas fields in the Pinghu Trough being developed by China: the other ones are Tianwaitian, Duanqiao, and Canxue. Over the last few years, the two sides have engaged in with competition energy exploration contest.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07 Japan position is that the East China Sea should be jointly developed and hopes to eventually convince China to accept its median line delimitation. China position is repeated principle of argument reservation and joint development professedly. nevertheless, China based on natural prolongation principle. in the case, the core of this dispute around the oil and gas filed in the East China Sea related to issue of maritime boundary and issue of resources acquisition with both states. On the legal aspect, this dispute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74 and 83 can be application: delimitation of the EEZ between opposite/ adjacent states and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opposite/adjacent states. but, ambiguous with abstraction of Article 74 provide. also part XV of Convention requires state parties to settle their dispute by the peaceful means indicated in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harter of the UN. if no settlement is reached after taking resources to section 1, the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 are initiated,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provided for under section 3 of part XV.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UNCLOS not resolved under section 1 shall be referred for compulsory settlement under section 2 of Part XV. However, both China and Japan may not accept compulsory procedure to settle conflict while their standards or fundamentals about fixing limits of territorial waters are vague. Consequently, given their geographical location on the East China Sea and by the International Law, agreement on joint development is expected. [Key Words] Continental shelf, EEZ, Median line, ChunXiao, maritime boundary, joint development, Okinawa trough, equitable principle
208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Ⅰ. 서론 동중국해(East China Sea) 는서태평양의연해이다. 중국동쪽, 일본규슈와류큐제도 1) 서쪽, 황해와남해남쪽, 타이완섬북쪽에있는이해역의크기는약 1,249,000 km² 이다. 타이완해협을통해남중국해와, 2) 대한해협을통해동해와이어져있다. 동쪽의류큐( 流球 ) 제도를경계로태평양과분리된다. 북쪽은황해로개방되는데대체로제주도와양쯔( 揚子 ) 강을직선으로연결되는선을경계로본다. 3) 동중국해대륙붕 ( 東中國海大陸棚 ; Shelves of the East China Sea) 은한반도에서타이완해협에이르는광대한대륙붕이다. 동중국해의자원개발문제에맞물려동중국해의양국간경계획정교섭이계속되고있다. 일본은중국간의중간선(median line) 을경계로서 EEZ 의경계획정을주장하고있다. 반면, 중국은자국영토와연장된오키나와해구(Okinawa trough: 沖繩海溝 ) 까지자국의대륙붕이계속되고있다고주장한다. 4) 이러한문제의배경에는유엔해양법협약상구체적인경계획정기준을마련하지않았으며, 또한국제재판에서경계획정은관련사정을고려해형평의원칙(Equitable principle) 에따르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이다. 동중국해의경계문제와가스전의공동개발(Joint development) 대한견해는중일간대립각이존재한다. 국제법상해양영토분쟁은합의에의한해결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강제절차에의하고있지만, 영토귀속에관한검토를필요로하는분쟁은강제절차의예외(exception) 로 1) 류큐제도는난세이제도에서도오키나와현에속하는섬들을말한다. 2) 중국남쪽필리핀과인도차이나반도및보르네오섬으로둘러싸인바다로서면적 124 만 9000 km2. 바다의길이약 3,000 km. 너비 1,000 km. 수심( 水深 ) 4km이상이며최대수심은루손섬의북서쪽에서약 5,4km 에이른다. 태평양의속해( 屬海 ) 로, 중국에서는남해( 南海 ) 라고한다. 바다의북단은타이완해협( 臺灣海峽 ) 으로동중국해와연결되며, 중국본토의연해( 沿海 ) 에는타이완섬과하이난섬( 海南島 ) 외에많은도서( 島嶼 ) 가있다. 또한앞바다에는광둥성[ 廣東省 ] 에속하는둥사( 東沙 ) 시사( 西沙 ) 중사( 中沙 ) 난사( 南沙 ) 등 4 개군도( 群島 ) 가산재한다. 3) 中國情報局, 外交部 : 東シナ海問題協議で 飛躍的進展難しい, (last access 2006.9. 20). 4) 뉴시스, 日, 동중국해인근새가스탐사지개설한중국에항의, 2006.8.28.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09 규정되어있다. 센카쿠의영유권문제를수반하고있는동중국해의경계획정교섭은실제로장기화가확실하기때문에일본정부는공동개발에관한협의를우선시킬방침이라고보도되고있다. 5) 지금의중일관계는소위 政冷經熱 의상태가유지되고있다. 양국간과거역사인식 경계획정문제와맞물려동중국해의가스전개발이시급한현안사항으로존재한다. 이문제를둘러싸고논의가계속되고있지만, 문제의근저에는양국의조어도문제와해양경계획정에관한견해가상위에있다고생각할수있다. 6) 즉동중국해대륙붕과경제수역경계획정과오키나와해구의경계획정에포함여부와한중일 3국의 tri-junction 문제이다. 일본은당해분쟁에서중간선또는공동개발을주장하지만중국은자연연장을주장하고있다. 이사건은우리에게도한 중간의동도와이어도문제를근거로석유자원과황해의경계획정및한 일간독도문제와동해의경계획정에관련한문제로서앞으로동아시아경계획정에관한다양한스펙트럼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인식하에서본논문은동중국해가스전개발문제를다각적으로살펴볼곳이다. 이하에서는먼저가스전개발문제를간단하게되돌아본다. 다음에이사건과관련하여국제법원칙으로대륙붕협약과해양법협약제74조및제83 조의관계를조망해본다. 또한집적된국제재판소의판례경향을소개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법원칙과판례들을동사건에적용하는것으로한다. 5) 중일간의가스전분쟁에관한일본측입장을연구자료는다음과같다. 経済産業省編エネルギー白書 2005 年版, 2005, pp.7-8 ; 共同通信社 中国報道研究会編著中国動向 2005 共同通信社, 2005, pp. 148-151 ; 平松茂雄, 中国の戦略的海洋進出勁草書房, 2002; 澤喜司郎, 東シナ海の海底資源をめぐる日中紛争 東亜経済研究 63巻 4 号, 2005.3, pp.333-353. 6) 이창위 이석우 김웅규 봉영식, 동북아지역의영유권분쟁과한국의대응전략, 대전대학교지역협력연구원, 지역협력연구총서(14), 다운샘, 2006.6.30, 15-18 면, 137-139 면.
210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Ⅱ. 분쟁의경위 1. 개요 1966년 UN 아시아및극동경제위원회(ECAFE) 의협력으로아시아연안지역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Mineral Resources in Asia Offshore Area: CCOP) 는1968년후반황해와동중국해일대에해양조사( 지구물리탐사) 가실시되었다. 동위원회테크니컬보고서는대만과일본사이의대륙붕이세계에서석유가가장풍부한매장지역의하나일가능성이높으며석유- 가스층(Oil field-gas reservoir) 의존재가능성이높은곳으로보고됐다. 7) 2003년 8 월중국이춘샤오( 春曉 ) 8) 가스전개발에착수한것을계기로동중국해의가스전에큰관심을갖게되었다. 이지역은양국의영해기선 (territorial baseline) 에서등거리가되는중간선(median line) 으로 4~5km 서쪽에위치한다. 또한지하광맥이중간선의동쪽으로연결되어있을가능성이존재한다. 이로부터중간선을양국경계라고평가하는일본측은중국이진행하는춘샤오( 春曉 ) 와돤차오( 斷橋 ) 가스전개발은해양경계획정분쟁과는무관하며, 지질학상으로해저부분이연결된것으로인식하고해양상부와기타해저에서는소위 Straw Principle에의하여양측해저자원이중국측으로유출될염려와중국이제안한공동개발에대해서도 7) Choon-ho Park, Oil under Troubled Waters,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SNU Press, 1983, pp.1-2( 이하: Choon-ho Park, supranote) ;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ECAFE), 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s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Technical Bulletin 2, Technical Advisory Group Report, (1969), pp.39-40, 8) 일본은중국측이春燒 ( 춘샤오) 白樺 ( 시라카바), 斷橋 ( 돤차오) 楠 ( 쿠스노키), 冷泉 ( 랭콴) 桔梗 ( 키쿄), 天外天 ( 텐와이텐) 樫 ( 카시이), 龍井 ( 롱징) 翌檜 ( 아수나로), 平湖 ( 핑후) 구체적지명없음. 박춘호, 일본과중국의해저유전분쟁과우리의입장-대륙붕탐사개발위해국가차원의추진체필요- 관련국내법정비도과제, 월간해양한국, 통권383 권, 2005.01, 8 면.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11 의구심을나타내고있다. 9) 일본정부는 2004년 7월부터중간선동쪽해역에서삼차원탐사선에의한독자적인지질조사를실시하고, 2005년 4 월춘샤오( 春曉 ) 가스전과남쪽의돤차오( 斷橋 ) 가스전은자국이주장하는중간선까지연결된것으로확인하고있다. 10) 또한일본경제산업성은 2005년 7 월테이코쿠( 帝國 ) 석유주식회사가동중국해시굴권과관련하여설정허가를제출했지만, 지금까지실제적인시굴은개시하지않고있으며시굴권설정과관련하여 30 년이상도이전부터신청접수되고있다고밝혔다. 11) 한편, 중국은동년 9 월에텐와이텐( 天外天 ) 에서가스생산을개시하고있어춘샤오가스전도해저 pipeline 으로연결된절강성( 浙江省 ) 영파시( 寧波市 ) 천연가스처리시설이시운전을시작하고있다고보도됐다. 12) 2005년가스전군부근에서중국군함의항행이여러차례확인되어일본은자국에대한시위행위로간주하고일본언론은대대적으로이를보도했다. 13) 또한 2006 년봄, 일본은자국이주장하는중일중간선구역에중국측이침범하여조사활동실시에대해서중국대사를불러항의했다. 14) 4월핑후( 平湖 ) 가스전공사로중국해사국이일반선박에대한주변해역의항행금지공고를발표했지만, 일본정부에는사전통고도없었으며게다가, 항행금지구역에는중간선동쪽해역이포함하고있다고주장한다. 일본의아베신조( 安倍晋三 ) 관방장관은 2006년 8월28일중국선박 2척이새로운가스탐사지인근지역에서발견됐으며, 새로운가스탐사전개발과관련하여일본정부가중국에강한항의표시를했다고밝히고 15) 동중국해의가 9) 양희철외 2 인, 동중국해중일유전개발분쟁을통해본양국의해양경계획정에대한입 장연구, Ocean Polar Research, 2006년6 월, 181 면. 10) 일본은 3 차원조사선을소유하고있지않고, 노르웨이의조사선을동원해조사를실시 하였으며, 2005 년도예산에는물리조사선의건조비가포함되었다. 日本経済産業省, 전 게서,8 면. 11) 読売新聞, 漂流する海洋日本対中配慮 資源開発遅れ, 2006.5.31. 12) 毎日新聞, 東シナ海ガス田開発中国が処理施設の試運転香港紙報道, 2006.3.3. 13) The Japan Times: Chinese warships make show of force at protested gas rig, Sept. 10, 2005 ; 読売新聞, 東シナ海のガス田海域に中国軍新鋭艦示威行動か, 2005.1. 25 ; 読売新聞 春暁ガス田に中国艦隊日本ョへの示威行動か, 2005.9.10. 14) 沖縄タイムス, 中国 中間線超え調査航空機で複数回目的不明 日本が抗議, 2006.4. 2. 15) 그후중국은항행금지구역의설정에기술적인잘못이있었다고해서, 중간선보다
212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스전을둘러싸고양국의긴장상태는계속되고있다. 16) 2. 중일간실무자회의 양측간가스전분쟁에대한일련의사건을타개하기위해몇차례에걸친중일간실무자회의가개최됐다. 제1회국장급실무자회의는 2004년 10 월에북경에서개최됐다. 17) 일본정부는가스전개발작업중지및관련데이터의제공을요구했지만, 중국측은가스전개발은어디까지나자국해역에서진행하고있으며, 당해해저광맥은일본측과연결되지않음을천명하고데이터요청도거부했다. 18) 2005년 5월제2차실무자회의는중국이중일중간선으로부터오키나와해구해역을대상으로하는공동개발안을제안했다. 그러나일본은일중중간선양측해역을공동개발대상으로설정한다는입장이며, 이후회의에서도동일한요청을계속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은지금까지이요구에대하여응하지않는실정이다. 19) 2005년 10월의제3차실무자희의는처음으로일본측이공동개발안을제시했다. 일본이공동개발구역으로제안한지역은일중중간선을포함하는양측해역, 즉춘샤오( 春曉 : 시라카바), 텐와이텐( 天外天 ), 돤챠오( 斷橋 : 쿠노스키), 용정( 龍井 : 翌檜아수나로) 이다. 중국은일본안에대한의견을이후실무자회의로답변을미루고가스전개발의중지는응하지않겠지만정보제공에대해서는공동개발합의시점이후로검토할수있다고 했다. 20) 2006년 3월제4차국장급회의에서는중국이센카쿠열도부근및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부근에서가스전공동개발을실시안을제시했다. 이 일본측을항행금지구역으로부터제외하는수정을실시했다. 産経新聞, 東シナ海航行禁止官邸報告週間後 - 公海の自由を制限, 2006.4.18. 16) 同旨 : 日, 동중국해인근새가스탐사지개설한중국에항의, 2006.8.28. 17) 東京新聞, 中国 日中境界海域に施設東シナ海ガス採掘へ建, 2006.5.19. 18) 同旨 : 양희철외 2 인, 181 면. 19) 日本外務省, 東シナ海等に関する日中協議, http://www.mofa.go.jp/mofaj/area/china (last access 2006.9.23) 20) Dailian, 외신브리핑(2006.09.01); http://www.dailian.co.kr/news/ (last access 2006.9. 23)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13 제안에관해어느정도의진전이라고보는방향도있으나, 조어도부근의공동개발은전혀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 일본측여론은강하게반발했다. 21) 중국측도에너지수요의급증이나이미가스전개발에상당한자금이투입된국내사정을설명하고있으나, 22) 일본은결국이제안이협상 과정에서단순한시간벌기라고지적하고있다. 23) 동년 5월의제5차회의는중국이제안한공동개발안에대한상세설명을요구했지만, 중국측은구체적답변을회피하고협상주제를다음으로미루었다. 24) 이후로협상의별다른진전없이평행선을유지한양국의협상에서새로운지역으로부각된곳으로바자오팅( 八角亭 ) 해저가스전이다. 일본은이부근에세워진중국의석유 천연가스시추선이생산장비를갖추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 8월 28 일개발을즉각중단할것을요구했다. 친강 ( 秦鋼 ) 중국외교부대변인은 30일발표를통해중국이동중국해대륙붕에서진행중인가스전개발은정당하며, 일본이주장하는중일중간선에서중국쪽으로 50 km떨어진곳이며, 핑후( 平湖 ) 유전동북쪽 6 km지점으로, 일본측경제수역밖에위치한다. 또한춘샤오( 春曉 ) 가스전에서도 50km떨어져있다고발표했다. 그러나일본은이같은중국의주장을용인할수없다고발표했다.8 월초중국해양석유공사가춘샤오( 春曉 ) 가스전에서천연가스생산개시에관한공식발표후곧바로바자오팅( 八角亭 ) 가스전개발을본격화되자일본은동중국해자원다툼에서밀리는듯한느낌을줄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25) 21) 読売新聞, 中国の提案挑戦的だ- 政府 与党猛反発, 2006.3.9. 22) 日本経済産業省, 전게서, pp.293-300. 23) 東京新聞, 東シナ海ガス田問題深まる溝中国尖閣で共同開発, 日本政府反発時間稼ぎだ 2006.3.9. 24) 朝日新聞, 東シナ海ガス田共同開発中国提案の海域次回協議も焦点, 2006.5.19. 25) 中國情報局, http://news.searchina.ne.jp/topic/x441.html, 外交部 : 東シナ海問題 中間線は日本の一方的主張 ; 外交部 : 東シナ海問題 局長級会議は30 日 東京で; 外交部 : 東シナ海問題 局長級会議の詳細は未定 ; 外交部 : 東シナ海ガス田生産開始で 争議ない海域 主張 ; 海洋油田 ガス田の生産量増でエネルギー不足改善 (last access 2006. 9.20).
214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3. 양국의주장 1) 개관 가스전문제의원인은중 일간동중국해에경계획정문제가미해결과제로유보상태를답보상태로연유한다. 양국의전략적인측면에서볼때동중국해는일본의입장에서생명선과같은지역이며대부분의수출입상품이이지역을통과한다. 또한원유의 90% 이상이수송되는루트이자동남아시아의영향력을행사하는길목이다. 중국도향후동아시아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는데이지역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26) 중국의동중국해전략은대륙붕개발에우선을두고외국석유회사와컨소시움 (consortium) 으로대륙붕석유자원을개발하려한다. 27) 그러나정세적인영향이외에도근본적으로조어도( 釣漁島 ) 로야기된영유권주장의연장선으로동문제를살펴봐야한다. 2) 조어도( 釣魚島 ) 문제 센카쿠제도( 釣魚島 :[ 중국명] 띠아오위따오, [ 일본명] 尖角列島 : 센카쿠렛도) 는요콘지마( 魚釣島 ), 키타코지마( 北小島 ), 미나미코지마( 南小島 ), 쿠바시마( 久場島 ) 및쿠미아카시마( 大正島 ) 의 5개무인도와약간의암초로구성되어있으며, 대만북동쪽으로약120 해리, 오키나와( 沖繩 ) 서쪽 200해리거리에위치해있다. 역사적으로센카쿠는중국과류큐( 流球 ) 의관계에서비롯된다. 이후메이지시대( 明治時代 ) 에일본은 1895년 1월내각결정에의해우선요콘지마( 魚釣島 ) 쿠바시마( 久場島 ) 를오키나와현( 沖繩縣 ) 관할로하고, 1896 년나머지섬들도일본령으로선포한다. 28) 1952년샌프란시스코대일강화조약( 일본측은대일평화조약으로표기한다) 상제2조b항의해석문제로인하여영유권에대한양국의대립이악화됐다. 29) 26) Myron HNordquist John.Norton Moore Keun-Chen Fu, Rewcent Development in the Law of the Sea and Chin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p.108.-109. 27) Harrison, Selig S., China, Oil and Asia: Conflict Ahead?, CUP, NY, 1977, p.131. 28) 太壽堂鼎, 竹島および尖閣諸島の歸屬問題, 有信堂, 1983, p.88.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15 센카쿠는 1972 년중일국교정상화이후, 중국이일본의경제원조문제로영유권문제에대한항의보다는문제제기를유보하는태도를취했다. 일본 도선린우호적중일관계를위해경협차관을제공했다. 30) 1990년대중국이빅뱅의고도성장과석유자원확보가중요한문제로대두되자, 조어도는양국현안내지잠재적분쟁으로등장하고중국이 1992년 2월에발효한영해및접속수역법은조어도를자국영토로명기하고, 31) 영유권분쟁과지금의가스전분쟁과연동된다. 32) 이러한배경으로중국은일본이조어도영유권을항구화하고국제적인승인을받으려는시도를인정하지않고, 동시에이지역을국제적인분쟁지역으로묶어둠으로서장래중국이힘의우위를점한상황에서협상을시도하려한다. 3) 일본 양국소유권주장논리는일본의경우등거리선또는중간선원칙을통해대륙붕경계획정을주장한다. 해양법협약규정과국제재판판례는양국영해기선간거리등을고려하면동일하게쌍방거리가 400해리미만해역에있어서양측해안으로부터동일한거리에있는중간선을기본으로대륙붕경계획정을주장하고있어, 33) 오키나와해구같은해저지형에법적인의미는없다고생각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으며, 해구는단지양국대륙변계의우연한함몰(depression) 이며자국대륙붕주장은전혀문제가없다는견해이다. 또한일본측동쪽오키나와해구가아닌마리아나해구(Mariana Trough) 가실제적종착점이라는견해이다. 29) Choon-ho Park, op.cit., p.35. 30) 芹田健太郞, 日本の領土, 中公叢書, 2002 年, p.142. 31) 중국의영해및접속수역법은제2 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육지영토는중화인민공화국의대륙과연해도서, 대만및조어도를비롯한부속의각섬, 팽호제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및기타중화인민공화국의모든도서를포함한다 라고명시하여조어도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였다. 32) 이창위외 3 인, 전게서, 70-81 면. 33) 芦刈孝, 最新地理小事典, 二宮書店, 1991, p.168.
216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2) 중국 이에반해중국측은동중국해대륙붕이본토로부터대륙붕의자연연장특성을근거로경계획정을실시해야한다는입장과아울러중국대륙붕은난세이쇼토( 南西諸島 ) 서쪽으로퍼지는오키나와해구까지계속된다고주장한다. 왕( 王 ) 주일대사는 긴해안선을가지는중국에대해일본은섬이쇠사슬과같이연결되어있다. 그러므로이러한지리적특성상중간선을양국경계로하는것은형평원칙에맞지않으며, 대륙붕의크기는양국해안선길이에비례해야한다 라는견해를피력했다. 34) 한편으로양국공동개발에대해일본이지속적인협상을이끌어왔다는점을볼때공동개발의시나리오도배제될수없으나, 중국이제시한대상해역으로중일중간선일본측한일공동개발구역과조어도북쪽영해를제안함으로써중국측은공동개발의의지와양보도없음을파악할수있다. 35) 4. 한국의관계 동중국해는 한중일 대륙붕과 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중첩수역 (overlapping zone) 으로 오키나와 해구의 효과부여와 3국간의 tri-junction 문제로합의가어려운상황이다. 한국은 1970년에해저광물자 원개발법 36) 을공포하고주변 7 개의대륙붕광구를설치했다. 또한일본도 한국과중복되는대륙붕광구를설치하였다. 일본경제수역및대륙붕에 관한법률제2조는대륙붕의범위를기선에서 200해리라고주장하여 34) 東京新聞, 東シナ海のガス田開発なぜ対立解けないの? 境界未画定が根本原因, 2005.10.24. 35) 양희철외 2 인, 전게논문, 181 면. 36) 법률제2184 호. 37) 제2 조[ 대륙붕] 우리나라가유엔해양법협약에규정하고있는바에따라연안국의주권적권리기타권리를행사하는대륙붕( 이하간단히 [ 대륙붕] 이라한다) 은다음열거하는해역의하저및그아래로한다. 1. 우리나라의기선으로부터어느점을취해도, 우리나라의기선상의가장가까운점으로부터의거리가 200 해리인선( 그선이우리나라의기선으로부터측정하여중간선을초과할때는그초과하는부분에관해서는, 중간선( 우리나라와외국간에합의된중간선을대신하는선이있을때는그선및이것과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17 경제수역과대륙붕경계를동일하게본다. 즉일본측대륙붕한계선이 3국간중첩되는것으로우리측제5~7 광구가포함되는것이다. 중국의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제조 2 38) 는해양법협약의대륙붕에관한규정을국내법에도입하여자국에유리하게해석하고있다. 이는한국측제 4광구와제7 광구일부가중국측에포함된다. 또한중국의해양법학계는황해의경계획정과관련하여한국이황해에서는중간선원칙을동중국해에서는자연연장원칙주장이설득력을업다고하나, 이는공유대륙붕과비공유대륙붕에대한포지션을자의적으로해석한것이다. 그러나중일측이자국법률해석과적용에는몇가지의선결조건이해소되어야만논리적타당성이부여된다. 첫째, 일본의조도와남녀군도및중국의동도를기점으로설정문제로해양법협약제121조상섬의인정여부이다. 둘째, 중국이주장하는동법제2조에대한관련국의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 만일양국의가스분쟁과상기의내용을중심으로재판에회부될경우우리의입장을정리해야하지만여러가지문제점을내포한다. 즉정책적판단이아닌복합적인요소를포함하여판단해야한다. 이를소위동아시아에서한국의경계획정및영토문제에관한소위 hard fact & hidden problem 이라한다. 재판에서당해사건소송참가로본안심리에서관련당사국으로우리의지위와권리를피력해야하지만난제가도사리고있다. 중국측입장은한국이일본과해저광구개발에있어서대립하고있으므로중국측입장을우선할것으로예상하며, 일본측은황해의경계획정과관련해한국과중국이대립관계로종국에는경계획정타협점을도 접속하여그어지는정령으로규정하는선) 으로한다) 까지의해역으로영해를제외한다. 2. 전호의해역( 어느점을취해도우리나라의기선상의가장가까운점으로부터의거리가 200 해리인선에의해그한계가획정되는부분에의한다) 의외측에접하는해역이며, 유엔해양법협약제76 조에규정한바에따라정령으로규정하는것이다. 38) 중화인민공화국의배타적경제수역은중화인민공화국영해를제외하되영해에인접한수역중에서영해기선에서 200 해리까지의수역으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대륙붕은중화인민공화국육지영토의전부가중국영해이원으로자연연장되어대륙변계외연까지뻗어나간해저구역의해저와그하층토이며, 만약영해기선에서계산하여대륙변계외연까지의거리가 200해리에못미칠경우에는이를 200 해리까지확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해안을서로인접하고있거나마주보고있는국가가 EEZ와대륙붕이중첩된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국제법기초위에서공평원칙에따라합의를하여경계선을획정한다.
218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출하지못할것으로분석하여한국이일본측의견을중시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5. 미국의관계 1971년미국정부는센카쿠해역에서시추작업을계획하던자국의 Gulf Oil Company 등을상대로무력분쟁시미군의보호를기대하기어렵다는성명을시작으로 1996 년중 일간분쟁이재발됐다. 미국정부는분쟁의평화적해결과협상을통한문제해결을기대한다. 그러나미국은중재역할의도가없음을발표했다. 당시 Walter Mondale 주일미국대사는미국은분쟁지역에서영유권을소유여부에대한입장을개진하지않을것이며미일안보조약에의하여미국이분쟁에군사적개입의무는없다고견해를밝혔다. 39) 한편으로미국은중국의석유자원확보와관련하여미국과대립하는국가와의교류관계에대해주목하고있다. 동사건을조망해볼때중 일간대립각이클수록자국이익에불리한결과를발생시킬것으로파악하고, 중재자역할을거부할것으로예상된다. Ⅲ. 국제법관련규정 1. 개관 1958년체결된 4가지의협약은분쟁해결에대한 ICJ의역할을근거로한다. 국가간협약의해석과적용에관한분쟁은선택의정서에의하여평화적분쟁해결에합의한다. 그러나 ICJ 규정제36조를수락하는경우는 1 건도존재하지않는다. 과거분쟁에관련당사국들이재판소에재판을부탁하지않았지만, 신생독립국및해양자원에대한대륙붕, 경제수역제도 39) US Backs No Nation over Senkaku, Jiji Press, September 11, 1996; Nicholas D. Kristof, An Asian Mini-Tempest Over Mini-Island Group,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6, 1996, A8; US Calls for Restraint in Senkaku Dispute, Jiji Press, September 24, 1996.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19 의정착, 영토분쟁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면서국제재판소의문제즉, 비효율성에대한비판을가해졌다. 40) 그러나현재재판소소송건수는영토분쟁및경계획정이과거비효율성에대한재판소기능상문제 (functional approach) 는더이상의제기할수없을정도로증가하고있다. Ian Brownlie 는 Boundary Problem and the Formation of New Status 에서국제법임무는영토보전과주권행사의범위를확정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국제공공질서(Public International Order) 로서국제법은국경문제로인한국가의개념은영토에대한권원 (title) 을분리할수없는이유로각국정부는영토에대한권리는민감한사항이자, 대립의견해를좁힐수없으며, 국ICJ 또는 PCIJ에서다루어진다수의영토분쟁은권원과관련된것으로이는우연이아니다 라고한다. 41) 또한 R.Y.Jennings 는그의저서 TheAcquisitionofTerritoryin International Law 에서국가가행사하는관할권은국가영토를중심으로국제법에서중요한문제로인식하고전통적으로국제법임무중하나는영토에근거한주권행위범위, 국가에대한정의는필수적(essentially) 으로분명한영토를소유한다는조건을제시하고있다. 국제법대원칙은어느국가(one state) 라도다른국가(other state) 의영토에자신의주권을행사하면안되며, 다른국가의영토보전에반하는방법으로무력을행사하는것은국제법상중대위반이라고한다. 42) 이하에서는가스전분쟁및양국간경계획정에관련한국제법제규정을살펴본다. 2. 대륙붕협약 1958년 UNLOSC Ⅰ를개최하고해양법 4대협약의하나로서대륙붕협약이채택됐다. 동협약제1 조는 대륙붕 이란해안에인접하고있지만영해의밖에있는수심 200미터까지해저및수심 200미터를넘고있어도해저구역의천연자원개발이가능한구역으로, 섬의해안에인접하는같 40) R.Y.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MUP, 1963, p.2. 41) Ian Brownlie, Boundary Problem and the Formation of New Status, Hull University, 1996, pp.3-4 42) R.Y.Jennings, op.cit., p.3.
220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은해저및그하층부분 이라고정의된다. 즉, 협약제조는하나의대륙 6 붕에접해있는대항국(opposite state) 과인접국(adjacent state) 간대륙붕경계선은국가간대륙붕의범위가중복되는경우각국에속하는대륙의경계는당사국간합의에의해서결정된다. 43) 합의가없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special circumstances) 에의해다른경계선이정당하게인정받지못하면중간선또는등거리선을적용한다고규정했다. 44) 이러한규정은대륙붕협약상당사국과합의가없는경우경계획정원칙은중간선이지만, 특별한사정에의해다른경계선이정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등거리원칙(equidistance Principle) 에의하지않는경계선이채용되게된다. 45) 대륙붕협약제6조1항 46) 에대한문제점에대해국제해양재판소 (ITLOS) 박춘호재판관은그의저서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는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먼저동북아시아해저자원분쟁은인접국과대항국간경계획정에서적용되는법원칙의모호성(obscurity) 을들고있다. 즉대륙붕협약제6조 1항은 1964년을이후로각국분쟁에관련된법원칙의적용과해석에있어합의보다는더욱더많은대립여지를생산해냈다고한다. 이는제6 조의구조적문제와관련한것으로이해된다. 3가지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해양경계선의문제는합의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해저석유광물자원의경우와같은국가간중대이익이결부된경우에는합의가능성이낮으며, 이에대한협상조차도불가능한상황이많다는의견과수치를제시하고있다. 둘째, 국제재판에서집적된판례를살펴보면 특별한사정 43) Louis.B.Sohn, John E.Noyes, Cases and Material on the Law of the Sea, Transnational Publishers, 2004, p.287. 44) 대륙붕협약제6 조 ; CSC, 499 UNTS 311, 15 UST 471, TIAS No. 5578. 45) 栗林忠南, 現代国際法,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999 年, p.287 ; 山本草ニ, 国際法 新版, 有斐閣, 1994 年, p.401-402 ; 松井芳郎他, 国際法, 第 3 版有斐閣 S シリーズ 1997 年, pp.162-164. 46) 동일한대륙붕이둘이상의서로마주보는연안을갖는국가의영토에인접해있는경우에는각국에귀속되는대륙붕의경계선은관련국간의동의에의해서결정되어야한다. 이러한합의가없고아울러특수한사정으로인해다른경계선이정당화되는때를제외하고는대륙붕의경계선은각국의영해폭을측정하는기선상의가장가까운지점으로부터등거리에있는모든점을연결한중간선으로한다.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21 (special circumstances) 의정의가불명확한이유로 자의적인해석 (arbitrary interpretation) 으로인해다수분쟁을발생케한다는것이다. 그러나 1969년북해대륙붕사건에대하여지형학적인우위에위치한중국은이를환영했으나, 일본은북해대륙붕사건에대하여불리한조건에처했다. 셋째, 중간선(median line) 의법적성격은적용하기에용이하며외형상형평에결과에도달할수있는도구처럼보이긴하나, 사건적용에있어서모호성과분쟁합의후또다른분쟁(addition dispute) 을발생케하는근거가된다는것이다. 47) 3. 해양법협약 해양자원의이용배분(revenue sharing) 을둘러싼각국의대립등을배경으로해양법의전반을재검토코자 1973년 UNLOSC Ⅲ를개최했다. 동회의는 1982년해양에관련문제를포괄적으로규정하는바다의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로불리는유엔해양법협약이채택됐다. 중일양국은동협약의체결국이자경계획정시에도동협약이우선적용된다. 주된특징은경제수역제도의정착및제도화, 대륙붕제도개념의변경, 대륙붕과경제수역에공통되는경계획정기준을적용한다는 3가지특징을꼽을수있다. 첫째, 1970년대부터중남미나아프리카제국을중심으로제창된경제수역개념이동협약으로명문화됐다즉연안국(Coastal state) 은영해 (territorial sea) 접속수역(contiguous zone) 기선(baseline) 으로부터 200해리를넘지않는범위에서 EEZ 를설정할수있어, 48) 이해저의상부수역및해저및그아래의천연자원의탐사개발보존및관리를위한 주권적권리, 또는그외의경제적목적으로행해지는탐사 개발활동에관한주권적권리(sovereignty right) 를가진다. 49) 47) Choon-ho Park,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147-149. 48) 해양법협약제57조 : 배타적경제수역은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넘을수없다. 49) 해양법협약제60조제1 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연안국은다음을건설하고, 이에관한건설 운용및사용을허가하고규제하는배타적권리를가진다. (a) 인공섬 (b) 제56조
222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둘째, 대륙붕협약은천연자원개발이가능한해저와그아래를해안으로부터거리에관계없이국제법상대륙붕으로하고있던것으로부터과학기술의진보에따라대륙붕이무제한확장가능성에우려가제기됐다. 협약은이를보정하여영해를넘는해면하구역의해저및그아래에서만나며, 그영토의자연연장을대륙연면부바깥쪽에이르는곳또는대륙연면부외측한계가 200해리를넘지않는경우는해당연안국영해를넘는해면하구역해저및그아래에서만나며, 해당기선으로부터 200해리거리까지를대륙붕개념으로확정했다. 50) 셋째, 제3차해양법회의는해양경계획정기준에대해서등거리원칙을지지하는나라와 1969년북해대륙붕사건판결로제시된형평원칙을지지하는나라가격렬하게대립했다. 양측타협의결과로등거리원칙도형평원칙도언급하지않는 형평한해결을달성하기위해 ICJ 제38조에규정한국제법에근거하고합의에의해실시한다 라는제74조와제83조가조문으로서확정했다. 결국합리적인기간내에해양경계분쟁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관계국은협약제15장에규정된절차에관련사건을회부하는것이다. 중일간가스전문제에대한국제법적원칙은존재하지만이를구체적으로적용하기는적용원칙에법조항의불비가제기된다. 첫째, 해양법협약제74조는대항국과인접국간 EEZ 경계획정을명시51) 하고있다. 그러나 에규정된목적과그밖의경제적목적을위한시설과구조물 (c) 배타적경제수역에서연안국의권리행사를방해할수있는시설과구조물등이다. 50) 해양법협약제76조제1 항: 연안국의대륙붕은영해밖으로영토의자연적연장에따라대륙변계의바깥끝까지, 또는대륙변계의바깥끝이 200해리에미치지아니하는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해저지역의해저와하층토로이루어진다. 51) 제 74 조 [ 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 1. 서로마주보고있거나인접한연안을가진국가간의배타적경제수역경계획정은공평한해결에이르기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38조에언급된국제법을기초로하는합의에의하여이루어진다. 2. 상당한기간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관련국은제15부에규정된절차에회부한다. 3. 제1 항에규정된합의에이르는동안, 관련국은이해와상호협력의정신으로실질적인잠정약정을체결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아니한다. 이러한약정은최종적인경계획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발효중인협정이있는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에관련된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23 이는추상적이며, 일반적인원칙만을기술하고있다. 둘째, 동협약제83 조 52) 는대항국과인접국간의대륙붕경계획정을통해서협약 15부강제적분쟁해결절차제시하고있다. 양국은경계획정기준이나원칙이모호한상태두기준의분쟁해결절차수락을거부할것이다. 이는이해당사국이아닌제3자인분쟁기관에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위임한다는의미는결국에폭넓은준입법기관에전권위임을의미한다. 4. 대륙붕과경제수역의관계 대륙붕과경제수역의범위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권원과경계획정을구분하여검토해야한다. 대륙붕이나경제수역에대한연안국국제법상최대한으로주장할수있는대륙붕이나경제수역외연한계가관련된개념이다. 그러나국제법상이러한권원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연안국의대륙붕이나경제수역이되는것이아니다. 다른연안국권원과중첩되는경우상호합의를통한경계획정에의해분할함으로써비로소각연안국대륙붕이나경제수역이성립된다. 양제도는바다에관한육지의지배원칙에입각하여, 연안국들이인접성내지근접성에의해해양자원을개발 이용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200 해리범위내에서경제수역제도가대륙붕을포함하고있다. 53) 사항은그협정의규정에따라결정된다. 52) 제 83 조 [ 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대륙붕의경계획정] 1. 서로마주보고있거나인접한연안국간의대륙붕경계획정은공평한해결에이 르기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38조에언급된국제법을기초로하여합의 에의하여이루어진다. 2. 상당한기간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 관련국은제15부에규정된절차에 회부한다. 3. 제1 항에규정된합의에이르는동안관련국은, 이해와상호협력의정신으로, 실 질적인잠정약정을체결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 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아니한다. 이러한약정은 최종적경계획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발효중인협정이있는경우, 대륙붕의경계획정에관련된문제는그 협정의규정에따라결정된다. 53) 이창위, 대륙붕과경제수역의경계획정에관한연구, 국제법논총, 제9 호, 2000.12, 62 면.
224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그러나대륙붕과경제수역제도는다음과같은몇가지중요한차이점이있다. 첫째, 대륙붕은육지의자연연장에의해연안국에게당연히원칙적으로인정되는제도인데비하여, 경제수역은해당국가가이를선택 실시함으로써비로소실현되는제도이다. 둘째, 경제수역의범위는 200해리내에서정해지지만, 대륙붕의범위는 200해리를넘어서해양법협약에정해진조건에따라서대륙연변부의외연까지확대할수있다. 셋째, 경제수역은해저, 지하및상부수역을포함하는개념인데, 연안국은그러한수역에서의생물자원을개발 이용과관련하여지리적불리국이나내륙국을포함하는제3 국의권익을고려하여야한다. 넷째, 연안국은경제수역에있어서원칙적으로해양환경의보호와보존및해양과학조사에대한관할권을갖는다. 특히, 해양과학조사와관련하여연안국은대륙붕보다경제수역에서더엄격한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 54) 5. 분쟁해결 먼저합의에의한해결로당사국이 UN헌장제33조제1항에규정한교섭, 심사, 중개55), 조정56),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지역적기관또는지역적정해의이용, 그외당사자가선택하는유엔헌장제2조3항에따라평화적수단에의해서분쟁을해결해야한다. 이는협약상분쟁해결제도전체에적용되는기본원칙이다. 분쟁의평화적해결원칙의대전제는그구체적수단이당사국의자유로운선택에맡겨진다. 이원칙은협약상의강 54)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8, p.221; Martin Dixon MA, Textbook International Law, Blackstone Press Limited, 2000, p.215. 55) 분쟁을제3국의중개로해결하는방법인데이때제3국은교섭의기초를제공하고교섭내용에개입하여양보를권유하거나해결안을제시할수있다. 이창위 최종화 김채형, 국제어업분쟁해결제도론, 두남, 2003 년, 15-19 면. 56) 조정이라함은분쟁당사국에의해서설정된제3자적기관이분쟁해결을도맡아평화적해결을모색하는방법이다. 이대이제3 자적기관을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 라고한다. 조정위원회는분쟁사실관계를조사하고분쟁의내용을검토하여분쟁관계전체의논점을명백하게하는것을주된기능으로하고나아가해결책을제안할수도있지만이러한해결안은권고적성질을가지며결코분쟁당사국에대한기속력은없다.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25 제절차에도적용되어당사국은서면선언을통해그관할권에복종할강제절차를선택할수있다. 강제절차적용예외를제3절에서도분쟁해결절차선택에있어분쟁당사국의합의가우선한다는점이명시되어있다. 57) 다음의사법적해결은동협약상분쟁당사국의임의적해결방법이실패할경우즉해결수단에관해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않거나선택된수단으로해결을할수없었던경우, 강제적한편구속력을가지는해결수속에부탁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이러한강제절차담당재판소로서협약은부속서Ⅵ의국제해양재판소(ITLOS), 부속서Ⅶ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 부속서 Ⅷ에따라설립한특별중재판소를규정58) 하고있다. 59) 양국은분쟁발생시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부탁하는것을합의한적은없다. 일본은사법재판소의강제관할권을수락하고있지만중국은이것을인정하지않으며, 2006년 8월 25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예외에대한선언을하였다. 재판소사건심리는양국이분쟁을재판소에부탁하는것에합의를필요로한다.UN해양법협약상강제적절차에대해서는양국모두제287조제1 항에근거하는재판소선택을실시하지않고, 제298조에정하는강제수속의적용제외에관한선언도선택하지않았다. 이로부터합의에의한문제를해결할수없는경우에는일방의요청이발생하는경우, 부속서가정하는중재재판소에서분쟁을처리하게된다. 이는경계획정이강제절차를수락하지않는다고선언할수있기위함이다. 최근한일간 EEZ 해양과학조사를둘러싼분쟁이일방적제소로인해국제재판소로가는것을막기위하여한국이선언서를기탁한것과유사하다. 이는부속서Ⅶ 의제2 절에정하는조정에첨부된다. 다만중일간센카쿠( 조어도) 섬의영유권에대한견해가상위에존재하므로섬의영토에대한주권과그외의권리에관한미해결분쟁에대한검토필요성은양국정부입장으로조정에도첨부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57) 이창위외 2, 상게서, 25-27 면. 58) 해양법협약제287조 1 항. 59) R.R.Churchill & A.V.Lowe, The Law of the Sea, 3rd edi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p.454-458.
226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Ⅳ. 국제재판 1. 개관 최근의재판소판례를살펴보면중 일간가스분쟁처럼해양분쟁이 instant 식으로생성된것이아닌수십또는수백년전에관련사항이내재된상태로유지된것이다. 즉잠재적요인에대한 Dispute Escalation 로대표될수있다. 60) 또한영유권문제와해양경계획정문제를동시에수반하는것이최근국제재판에서판례동향이다. 해양법협약은대륙붕에자연연장론과거리기준에근거하는두개의정의를두고있는데다가경계획정기준도구체성이부족하여대륙붕의정의나대륙붕과 EEZ의경계획정에관련한조문의문언을자의적으로해석하고있다. 동중국해중일경계획정에적용하여관련사항으로지금까지 ICJ 판례경향을살펴볼것이다. 특히북해대륙붕사건이당해문제에밀접한관련성과문제의제기에관련성이높은판례로사료된다. 나머지판례는고려요소별로분석한다. 이번분쟁은해양자원배분문제와더불어조어도( 센카쿠) 문제가포함되고있다. 물론해양영토분쟁의경우양보의개념은쉽게이루어질수없는것으로이는앞으로도현안문제로남겨질것이다. 그러나일본은동사건을계기로중국이중간선원칙을수용하여장래해양경계획정원칙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하기위한포석으로예상된다. 양국간경제수역경계획정(EEZ boundary delimitation) 이이루어진않은상태에서중국이일본측에인접한수역에서자원개발이진행되는것으로정리될수있다. 또한최종적으로는공동개발을배제할수는없다. 향후양국이중재재판의성격을가진재판부가설치될경우에는과거의집적된판례가고려요소로원용될것이다. 이하에서는이와관련한국제재판의판결례와고려사항을살펴보기로한다. 60) J.G.Merril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djudication of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LJIL, Vol.13, 2000, pp.873-874.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27 2. 1969 년북해대륙붕사건 북해는노르웨이와영국사이바다로서대륙붕의수심이얕은바다이다. 서로마주보는해안을소유한북해연안국들은협정을체결해경계획정을실시했다. 덴마크 서독및네덜란드 서독은연안으로부터일정한해역을부분적인경계선으로등거리방식에따라서합의했다. 그러나북해의중심부지역까지의경계에대해서는협정당사국인어느 2개국간에있어도견해가대립했다. 덴마크와네덜란드는대륙붕의경계는대륙붕협약제6 조제2항의관련규정을제시하며등거리원칙에의한결정을주장했다. 서독은먼저, 등거리원칙(equidistance principle) 은국제관습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이므로당사국들사이에적용될수없다고하여적용을반대하고, 각연안국이정당하고형평한배분에대한권리부여원칙에근거하여대륙붕의경계획정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 다음으로등거리원칙이적용된다고하여도서독측의삼각형 (delta formation) 모양의대륙붕은북해연안으로축소되는결과로이어져등거리등거리원칙의적용을반대했다. 결국, 대륙붕경계획정에는관련국에게정당하고형평스러운몫(each state is entitled to a just equitable share) 을부여하여고유한지리적고려사항의기본요소로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61) 본사건당사국들의주장은세부적인점에서차이가있지만, 근본적으로협약 6조2 항에규정된등거리특별한 상황원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principle) 이이들사이에적용여부가쟁점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재판소는 육지영역의해중및그아래로향해자연의연장을구성해있는대륙붕에대한연안국의권리는육지에대한주권으로, 해저의탐사및천연자원의개발을위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대한확장은당연하게한편최초부터 (ipso facto and ab initio) 존재한다 라고지적하고, 대륙붕경계획정에대한연안국의주권에대한고유의권리(inherent right) 인 61) 최홍배, ICJ 의북해대륙붕사건에관한판례연구, 해사법연구( 제12권 1 호), 2000.6, 191-192 면.
228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것을확인했다. 62) 또한 경계획정에대해기본이되는등거리원칙으로연안국과의근접성보다연안국육지영역의자연연장원칙이며, 국제법이연안국에법률상의권원 (ipso jure title) 을부여하는것은어느해저구역이그연안국이이미지배하고있는영역의일부로보인다 는사실에기초로한다. 63) 재판소는 대륙붕협약제6조 2항의규정의등거리원칙이관습국제법의포함되는규정여부에대해서는이는이미존재하고있던관습법의규칙이구체화된것은아니며, 순수하게협약상의규칙 이라고판시했다. 64) 재판소는등거리원칙이협약발효후의국가관행 (state practice) 을통해서관습법이되었는지의판단여부는 1969년까지대륙붕협약의 39개국의당사국중 4개국만이제6조의유보를배제하고있어서, 65) 관습법의성립요인인 법적의식또는필연성의의식(opinio juris sive necessitatis) 에관련국은법적의무에대한행위의빈도나관습법적인성격의충분치못하다고판단했다. 66) 따라서대륙붕협약의등거리원칙은협약의제정에앞서존재하고있었다고하지만, 그후의국가실행도그러한원칙을형성해오지않았기때문에판결에있어도관습국제법으로간주할수없다고판단했다. 67) 본사건에서판결에요구되는것은실제로경계획정을실시하는것은아니고경계획정에대해따라야할법원칙을도출하는것이었다. 68) 재판소는 대륙붕의경계획정은형평원칙에따라관련사정을고려하고, 각당사국의육지영역의자연의연장을구성하는대륙붕의모든부분에대하여당사자에게중복되는경우에는당사자들사이의합의된비율로,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동일하게배분하는것이당연하다 라고판시했다. 69) 또그교섭에대해고려되어야할요소로서는연안국해안의일반적지형및특수한지형의형태, 대륙붕의물리적또는지질학적구 62) ICJ Reports 1969, op. cit., p.22, para.19. 63) ibid., p.32, para.43. 64) ibid., pp.39-42, para.63-69. 65) E.D.Brow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Recent Trends, 대한국제법학회논총제28권제2 호, 1983 년, 146 면. 66) ibid.. pp.42-45 para.70-80. 67) ibid.. p.45, para.81. 68) ibid., p.46, para.84. 69) ibid., p.53, para.101(c).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29 조와천연자원, 경계획정연안국에속하는대륙붕의범위와해안의일반적방향으로측정된해안선의길이와의사이의합리적인균형성을들었다. 70) 북해대륙붕사건은중국이가스전문제에대한기본적인스탠스로육지영토의자연적연장이라는대원칙에서출발하여연안국(coastal state) 이대륙붕에합리적인범위내에서대륙붕및천연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 (sovereignty right) 와관할권(jurisdiction) 을영유할수있다는주장으로협상이나이후공동개발논의과정에서이를바탕으로법논리를전개할것이다. 3. 형평원칙 1982 년튀니지 리비아대륙붕사건은형평원칙을 형평인결과를달성하기위해서적절한원칙 이라고했다. 또한형평원칙은직접 법 으로서적용되는일반원칙이며형평및선과는구별되지않으면안된다고한다. 71) 1984 년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 의판결인 Maine 만( 灣 ) 경계획정사건은모든해양경계획정에적용되는기본적인규범을다음과같이설명했다. 경계획정은형평인결과를확보할수있는형평한기준의적용과실제적인방법사용에의해수행되는것이당연하다. 또각사안별로의무적으로적용되는특정기준이나방법이없는경우적용가능한범위내에서각사안에적용되는기준과그것을실시하는방법을선택하는것은재판소의임무라고결정했다. 대륙붕과어업수역의단일경계선획정이요구된본건의경우2개의경계선가운데우선적으로취급하는관련성이없으며, 어느분할에도동일하고적격인기준이적용되지않으면안된다. 그관점으로부터본건에서는지리적기준즉, 양국이서로겹치는해역을평등하게분할하는기준이적용가능성을가진다고여겨졌다. 72) 70) ibid., pp.53-54, para.101(d). 71) Gray Knight, Hungdah Chiu,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ase, Documents, and Readings, Elsevier Applied Science and UNIFO Publishers, Inc. 1991, pp.180-186. 72) Louis. B. Sohn, John E. Noyes, Cases and Material on the Law of the Sea,
230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1985 년리비아 몰타대륙붕사건에의하면형평이란최우선적으로달성해야할목표로지적하고있다. 1993 년덴마크노르웨이의 그린란드 얀마이엔사건에서대륙붕협약제6 조에말하는 등거리= 특별사정규칙 이형평원칙에근거하는일반규칙을나타내는것이며, 관습국제법상의 형평= 관련사정규칙 이라는사이에실질적인차이는없다. 따라서대륙붕의경계획정은동협약제6조에서관습법을적용한다고해도잠정적으로중간선을긋고, 그것을관련사정에의해조정하는것은선례와합치되는것으로판단했다. 73) 일본측은동중국해의최종적인경제수역경계획정이전에발생된가스전문제에대하여중간선을주장하고있다. 즉, 튀니지 리비아대륙붕사건의형평원칙을 형평인결과를달성하기위해서적절한원칙 이라는판결과아울러 Maine만사건에서양국이서로겹치는해역을평등하게분할하는기준이적용가능성과지리적기준을포괄하여, 중국이제기하는오키나와해구가종착점이라는주장에대하여일본은우연한함몰로써마리아나해구를대륙붕의종점으로관철시켜, 종국에는중국이중간선원칙을채용하여해양경계획정에유리한입장을취할것이다. 그러나중국은분쟁에대한회피로공동개발을선택하여오끼나와해구를인정하는것은소위독이든성배를마시는것과같이선택하기어려운실정이다. 4. 고려사항(Consideration) 1) 해안선이길이 국제재판에서일국의대륙붕이나경제수역등해양수역면적과당사국해안선길이간비례성(proportionality) 은형평성에입각하여판단하는것이일반적이다. 74) 북해대륙붕사건은대륙붕면적과각국의해안선길이의 Transnational Publishers, 2004, p.318. 73) J.I.Cjarney & R.W.Smith(ed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2913-2920. 74) Paul Bravender-Coyle, The Emerging Legal Principles and Equitable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31 비교하여합리적인정도의비례성 (reasonable degree of proportionality) 이라고하면서불규칙해안선에대해서보편적인방향에따라획정된다고했다.Maine만사건에서는상대적으로해안선의긴미국에대륙붕및어업수역이보다크게배분되도록중간선(median line) 이수정(modify) 됐다. 75) 리비아 몰타사건도해안선의길이에비율에대한관련사정으로서고려되었다. 리비아는비례성(proportionality) 에근거한경계획정을주장에대하여재판소는해안선길이의비율을중요한기준으로사용한다면다른고려사항의적용에영향을미치므로이를인정하지않았다. 76) 다만, 해안의길이와배분되는해역의면적이항상엄밀하게비례하는것은아니다. 그린란드 얀마이엔사건에서는관련된해안(relevant coast) 이덴마크가주장한불균등(disparity) 과불균형(disproportion) 한해안선길이의비가 1: 9인지역을 1: 3 에비율로배분했다. 77) 한편, 2002년카메룬 나이지리아간육지영토및해역경계획정사건에서는해안선의길이의본질적인차이가중간선을수정 이동시키는요인으로서고려될수있는것을인식하면서도양국의해안선에그러한본질적차이는없는것으로중간선수정은이루어지지않았다. 78) 카타르 바레인경계획정사건도카타르가주장한자국의해안선과바레인과의섬들의해안선길이간의비율이 1.6: 1로서양국간해안선길이간에는상당한불균형이존재한다고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바레인의하와르(Hawar island) 섬에대한영유권을고려하여등거리선을변경치않았다. 79) 중국의경우자연적연장원칙하에서서는대륙붕을 200해리를넘지않는해역에대해 200 해리까지확장함과동시에대륙붕의외측한계선(outer limit line) 을결정하는요소로서지리및지질학적여건에따라대륙붕의외측한계를 200 해리이상으로결정할가능성이높다. 80) 중국과일본간경 Criteria Governing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States, ODIL, Vol.19, 1988, p.185. 75) Sohn, Noyes, Supranote, p.319. Gray Knight, Hungdah Chiu, Supranote, p.196. 76) Sohn, Noyes, Supranote, p.311 ; Gray Knight, Hungdah Chiu, Supranote, p.189-190. 77) ICJ Report 1993, para.54. 78) Sohn, Noyes, Supranote, p.337 ; 이창위외 3 인, 전게서, 170-182 면. 79) Sohn, Noyes, Supranote, p.442 ; 상게서, 185, 187-188 면.
232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계획정은중간선이합리적이다. 그러나국가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인구수및해안선의길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2) 해저의지질 지형학적고려사항 튀니지 리비아사건은대륙붕의경계획정을판단함에있어서지질학적요소는국제법의적용상필요한마지막으로이용되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판단되었다. 리비아 몰타사건에서리비아는깊이약1,000미터해구인 단층지대(rift zone) 가양국간대륙붕의근본적단절로(fundamental discontinuity) 로이루고있어대륙붕경계획정에존중되는것이당연하다고주장했다. 81) 그러나몰타측은이러한제2차적지각판경계선 (secondary tetonic plate boundary) 은시나리오일뿐이라고주장했다. 재판소는이전의지질학적요소가고려된판례도존재하지만, 결국 200해리이내에관한한각국정부가제시한판단과추정에근거한경계획정은합당치않으며, 이를대륙붕의범위로결정하는요소라고보는것을부정했다. 82) 중국의경우일본과대륙붕의자연적경계선을오끼나와해구로주장하고있다. 이에반하여일본은오끼나와해구가자연적경계선을마리아나해구를주장하고있다. 즉, 이를통하여동중국해에서중국과동일한대륙붕을보유한다는입장으로자연연장원칙의적용될수없으며, 중국의배타적권리도성립할수없음을강조할것이다. 80) 참고로이어도의경우해안선의길이에대해서는중국이북해대륙붕사건에서명시된해안선길이기준을참고한것으로이판결은대향국이아닌 인접국 들간에있어해안의일반적형상이 오목한 지리적특성에주목해해양경계획정시 해안선길이 란요소를함께고려할수있다는점을지적했을뿐이다. 따라서대향국사이에있는이어도관할권문제에이같은기준을적용하려는것은차선의선택을최선의선택으로합리화하고자하는법논리의모순이다. 81) ICJ Report 1982, p.47 82) ibid., p.36, para.41.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33 3) 자원및경제적고려사항 경계획정에서중요사항이지만실제적으로큰역할을하지못하는것이당해수역의경제적요소이다. 83) 튀니지 리비아사건에서튀니지의상대적빈곤을경계획정에고려할것을요청했으나, 자원의빈곤이관련사정으로서경제적사정을고려할수없다고했다. 84) 리비아 몰타사건에서도몰타가에너지자원의부족, 도서국가로서요청등고유한어업활동의관련사정을인정받지못했다. 85) 한편,Maine만사건에서광물자원의고려에근거한중간선의수정은실시하지않았지만캐나다는연안지역에오랜기간동안어업및그외의제( 諸 ) 활동에대해서형평한기준의적용을요구했으나관계주민의생계나경제와복지에중대한변화에대하여관련요소로인정받지못했다. 86) 그린란드 얀마이엔사건에서재판소는주요어업자원인유엽어의공정한액세스를확보하기위하여양국의관할권이중복되는구역을 3 구역으로구분한중간선이동쪽방향으로수정했다. 87) 가스전개발의경우중일간해양자원의중요성을인식하고석유탐사개발을심혈을기울이고있다. 협상과정및이전의자료들을살펴보면중국과일본간지속적인공동개발노력을경주하고있으나, 근저에는개발구역의획정문제가장애요인으로남아있다. 83) Barbara Kwiatkowska,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in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eds), pp.78-79. 84) 1969 년북해대륙붕사건판결에서국제사법재판소는경계획정의대상인대륙붕에 이미알려져있고확인가능한 천연자원이있는경우에는그자원은경계획정에서관련상황으로고려되어질수있다고하였다. 85) Sohn, Noyes, Supranote, p.337 ; Gray Knight, Hungdah Chiu, Supranote, pp.192-193. 86) Sohn, Noyes, Supranote, p.323 ; Gray Knight, Hungdah Chiu, Supranote, p.200. 87) E.J.Cooper, who prepared the maps, and of Valerie Hughes, oftheontariobar, and Paul R. Berg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Bar, in the preparation of this article.1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 v. U.S.), 1984, p.45.
234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4) Oil-Concession 고려사항 국제재판의경우분쟁수역에서컨세션은당사국간묵시적합의를통해각국의권리를발휘하는것으로인정하고있다. 반대로석유양허계약분쟁해역에서잠정적인중간선을조정하는고려요인으로배제된판례도지적되고있다. 경계획정하에서석유켄서션이고려요소로주장된튀니지 리비아사건은리비아북쪽방향의경계성을고려하지않았으나이는관련당사국에대항할수있는조건에해당하므로잠정협정 (ModusVivendi) 의성격을인정했다. 88) 리비아 몰타간사건은당사국이제출한자료는명시적또는묵시적합의의증거로간주될수없다고판시했다. 89) Maine 만사건및기니 기니아비소사건에서재판소는포르투갈에의해승인된석유양허계약을고려요인에서배제했다. 90) 캐나다와프랑스간생피에르(St. Peirre et) 와미크롱(Miquelon) 사건도당사국간승인된석유양허계약에대해재판부는이를부정했다. 91) 카메룬 나이지리아사건은석유탐사관행에관련한판단여부심사에서나이지리아는석유양허계약에관한국가관행(state practice) 의중요성을강조하고, 카메룬은국제법상경계획정중요성에비추어이를반대했으나카메룬의주장은반영되지못했다. 92) 이전협상과정에서중국의입장에도불구하고일본의공동개발에대한지속적인주장에대하여공동개발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공동개발에이르기까지는여러현안사항이존재한다. 중요한이익배분문제는양국의경제적이익및파급효과가크지만동시에이에관련한석유개발기업의이익과도관련된점으로정치적목적이포함된이익배분의문제는쉽지않은해결이다. 88) ICJ, Reports 1982, p.18. 89) ICJ, Reports 1982, p.83. para.117. 90) ILM, Vol.25. 1986. p.281, para.63. 91) ILM, Vol.31. 1992. pp.117-175, para.89-91. 92) ICJ Reports 2002. p.35, para.300.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35 5) 안전보장고려사항 리비아 몰타사건에서안전보장의고려는대륙붕개념과무관하지않지만, 경계선은안전보장의검토를필요로하는만큼양국의해안에근접하고있지않으므로고려요인을포함한중간선의수정및이동을실시하지않았다. 93) 그린란드 얀마이엔사건은노르웨이가덴마크에의한 200해리수역의주장에 경계획정을일방국가보다타방국가의가까이에인정하는것은경계에대한국가안보의이익을보호할불형평의가능성을배제하는것 이라주장했다. 즉재판소는안전보장의고려가지리적고려사항에영향을줄것을예견하고이를리비아 몰타사건과동일하게판단했다. 94) 비약적인경제발전으로석유자원의확보가최고과제로당면한중국은석유확보를위하여미국과비우호적인국가와의외교관계를계속하고있다. 특히이란과베네수엘라를비롯하여아프리카국가와의세일즈외교를표방하며석유자원확보에매진하고있다. 이러한결과로국제원유가의동반상승으로미국과의관계가미묘한대립양상으로나타날수있다. 또한일본과중국의러시아송유관문제도고려될것으로보인다. 한편으로미국은일본과중국사이에서중재자역할을표방할것인지여부도주목된다. 5. 평가 중국은경계획정방법으로서등거리원칙을채용을부정하고대륙붕의자연연장채택한 1969년북해대륙붕사건을모태로자국의입장을피력하고있다. 이를통하여오키나와해구가자연적경계선의종착점으로하여 200해리를해역에대해서대륙붕을 200해리까지확장함과동시에대륙붕의외측한계선을결정하는요소로서지리지질학적요건에따라대륙붕 / 의외측한계를 200 해리이상으로결정할가능성이높다. 조어도문제의 93) ICJ Reports 1985, para.51. 94) ICJ Reports, 1993, para.80.
236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경우중국측은역사적권원과더불어해양법협약제121조3항규정을근거로암석의성격으로대륙붕및경제수역을가질수없다고주장한다. 일본측은중국과최종적인경계획정및가스전분쟁에대해서는자연연장개념을배제하고거기리준을우선적으로적용한튀니지 리비아사건과자연연장개념이거리개념에있어서대변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양자는보완적이고모두대륙붕이라고하는법개념의본질적요소라고판시한리비아 몰타사건등선례로중간선원칙을주장하고있다. 조어도문제의경우자국이실효적지배를통하여대륙붕을가진다는입장으로중국의해양조사활동에대한사전통고의무위반사실을환기시킨바있다. 양국의경우지속적인공동개발의노력을경주하고있으나, 개발구역의획정문제및이익배분과중일간대립구도에서미국의중재자역할의문제와러시아송유관등정치적목적이포함되어쉽지않은결정이될것이다. 대륙붕이육지영토의자연연장인것은과거부터일관해서지지를받고있지만, 복수국가의대륙붕이중복(overlap) 될경우경계획정기준과는구별된다고생각된다. 등거리원칙은형평원칙을실시하는방법의하나이며재판소가등거리원칙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을경우에이용되는것에지나지않는다. 그렇다고는해도재판소에서다루어진판례를살펴보면등거리원칙은일반적으로인용되고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95) Ⅵ. 결론 동중국해의중일경계획정문제는해양법협약상강제적해결의예외가되었을경우및양국의동의가없는경우경계획정은불가능하다. 따라서동북아한중일의문제가복합적으로얽혀있으므로경계획정교섭의장기화는불가피할것으로사료된다. 95) 島田征夫編, 海洋法テキストブック, 有信堂, 2005, p.88.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37 양국간가스분쟁에서일본정부는경계획정을유보하는대신해양자원의이익분배방식을통한공동개발에주력할것으로판단된다. 96) 결국중일쌍방의이익을공동개발의본연의자세를모색하는것이선택사항일지도모른다. 주목할것은중국이 2004 년베트남과의통킹(tonkin) 만사건을계기로중간선원칙을선택한것은관심을둘필요성이제기된다. 과거중국의외교관계및국가관행을분석하면중국은당해국가와의외교적해결방식에서는국가간개별적교섭을통하여문제를해결했다. 즉, 남중국해경우관련국들은중국과일괄방식의외교및영토문제해결을요구하였다. 반대로중국은개별적교섭을통한문제해결에주력해왔다. 이는중국이베트남과는자원의이익분배를정치적해석에적용하였다고판단된다. 한중일대륙붕과경제수역의경계획정은중첩수역으로 3국간 tri-junction 문제로합의가어려운상황이다. 일본의대륙붕한계선이한국의제5~7광구가포함하고있으며중국은황해에서의경계획정과관련하여한국이각수역의성격을고려하여중간선원칙과자연연장원칙을주장하는것이설득력을갖지못한다고주장한다. 이는몇몇의국재재판을계기로한국측이법적이론에집착한결과라고본다. 중국은이를바탕으로한국이각해역에서상이한성격의경계획정기준과근거를제시하는비논리성으로간주하고협상테이블에서문제를제기할것으로예상된다. 춘샤오사건으로촉발된중일간분쟁은한중일경계획정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만일국제소송이발생할경우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재판소, 중재재판에서진행될수있다. 금번의사건을계기로한국은입장정리와동시에국내적으로해결될과제가산적해있다. 첫째, 우리의해양이익을전체적으로조망할필요성이요구된다. 둘째, 효율적인사업시행을위한예산확보이다. 입법부와집행부간협력을통한자원탐사의체계적 지속적사업추진이요구된다. 셋째, 동아시아의해양경계획정에대비하여정부부처에해양법전담기구신설과상설적인대륙붕위원회설치가요구된다. 미국의해양행동계획보고서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넷째, 법학 역사 지리 지구물리 96) 産経新聞, 日中境界画定棚上げ政府 共同開発の協議優先, 2006.5.31.
238 韓國海法學會誌第 28卷第 2 號 (2006년 11 월) 학 해양학등학제간 Unitization 이필요하며, 특히미국의정부기구등 (NOAA) 와컴퓨터과학을이용한데이터터미널신축과용역과제를통한데이터제공과분석기법등향후우리의정책드라이브에많은영향을줄것이다. 다섯째, 관련법령의정비도요구된다. <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양희철외 2 인, 동중국해중일유전개발분쟁을통해본양국의해양경계획정에대한입장연구, Ocean Polar Research, 2006년 6월이창위 이석우 김웅규 봉영식, 동북아지역의영유권분쟁과한국의대응전략, 대전대학교지역협력연구원, 지역협력연구총서(14), 다운샘이창위 최종화 김채형, 국제어업분쟁해결제도론, 두남, 2003년최홍배, ICJ 의북해대륙붕사건에관한판례연구, 해사법연구( 제12권 1 호),2000.6 Ⅱ. 일본문헌共同通信社 中国報道研究会編著中国動向 2005 共同通信社, 2005 島田征夫編, 海洋法テキストブック, 有信堂, 2005, 栗林忠南, 現代国際法,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999 山本草ニ, 国際法 新版, 有斐閣 1994 杉原高嶺, 現代国際法講義第 3 版,, 有斐閣,2003, 松井芳郎他, 国際法, 第 3 版有斐閣 S シリーズ 1997 太壽堂鼎, 竹島および尖閣諸島の歸屬問題, 有信堂,1983 平松茂雄, 中国の戦略的海洋進出勁草書房, 2002 芦刈孝, 最新地理小事典, 二宮書店, 1991 経済産業省編エネルギー白書 2005 年版, 2005 Ⅲ. 서양문헌 Barbara Kwiatkowska,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in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eds) Choon-ho Park, East Se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E.D.Brow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Recent Trends,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39 Ashley Roach and Robert W. Smith, Straight Ashley Roach and Robert W. Smith, Straight Baselines: The Need for a Universally Applied Norm, ODIL, vol. 31 E.J.Cooper, who prepared the maps, and of Valerie Hughes, of the Ontario Bar, and Paul R. Berg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Bar, in the preparation of this article.1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 v. U.S.), 1984 Harrison, Selig S., China, Oil and Asia: Conflict Ahead?, CUP, NY, 1977 Ian Brownlie, Boundary Problem and the Formation of New Status, Hull University,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8, J.G.Merril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djudication of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LJIL, Vol.13, 2000 Louis.B.Sohn,JohnE.Noyes, CasesandMaterialontheLawoftheSea, Transnational Publishers, 2004 Martin Dixon MA, Textbook International Law, Blackstone Press Limited, 2000 Myron H/Nordquist/John.Norton Moore/Keun-Chen Fu, RECENT DEVELOPMENT IN THE LAW OF THE SEA AND CHIN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p.108.-109. Paul Bravender-Coyle, The Emerging Legal Principles and Equitable Criteria Governing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States, ODIL, Vol.19, 1988 R.R.Churchill and A.V.Lowe, The Law of the Sea, 3rd edition, MUP, 1999 R.Y.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MUP, 1963 Thomas A. Mensah, The Role of Peaceful Dispute Settlement in Contemporary Ocean Policy and Law, in Davor Vidas and Willy Ostreng(eds), Order for the Ocea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ICJ Reports 1951, 1969, 1982, 1985, 1992, 1993, 2001, 2002, ILM, Vol.25. 31 Ⅳ. 웹싸이트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中國情報局 :http://news.searchina.ne.jp 日本外務盛 : http://www.mofa.go.jp
240 韓國海法學會誌 第28卷 第2號(2006년 11월) <Map: 동중국해 중일간 가스전 분쟁지역>
동중국해춘샤오( 春曉 ) 가스전분쟁에관한법적고찰 241 < 양국분쟁지역명칭> 춘효단조냉천천외천용정평호 중국명 春燒 ( 춘샤오) 斷橋 ( 돤차오) 冷泉 ( 랭콴) 天外天 ( 텐와이텐) 龍井 ( 롱징) 平湖 ( 핑후) 일본명 白樺 ( 시라카바) 楠 ( 쿠스노키) 桔梗 ( 키쿄) 樫 ( 카시이) 翌檜 ( 아수나로) < 양국의쟁점사항> 쟁점중국일본 경계획정 판례 해구 국내문제 공동개발 분쟁해결 육지영토의자연연장중간선 1969년북해대륙붕사건 1982년튀니지vs 리비아사건 1985년리비아 vs 몰타대륙붕사건 난세이쇼토( 南西諸島 ) 서쪽시작점 오키나와해구( 沖繩海溝 ) 우연 오키나와해구( 沖繩海溝 ) 최종적 한함몰 종착점 마리아나해구 최종적종착점 조어도문제및경계획정문제고동성장에따른석유가스자원확보 공동개발시나리오배제할수없음 06.3월제안내용 공동개발의문 가스및석유자원은단일층구성자국천연자원의빨대원리적용우려 해양자원이익배분방식주력중국측중간선원칙수용유도경계획정시자국에유리한입장포석 제74조대항국과인접국간 EEZ 경계획정 추상적이고일반적인원칙제83조대항국과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협약 15부강제적분쟁해결절차중국일본 경계획정기준/ 원칙모호 양기준의분쟁해결절차수락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