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73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 증권거래법상내부통제시스템을중심으로 - 김병연 * 1) < 目次 > Ⅰ. 서론 Ⅱ. 증권거래법상내부통제시스템 Ⅲ. 준법감시인제도의법적구조 Ⅳ. 준법감시 (compliance) 와관련 Ⅴ. 결론 된법적책임 Ⅰ. 서론 증권산업은타인 ( 고객 ) 의자산을위탁받아운용 관리하는업무의특성상고객의자산을유용하거나고객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가일어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증권업무종사자들의도덕성및직업윤리를제고 유지 발전시키는것이고객들의신뢰를바탕으로하는증권산업의발전에필수적인요소이며, 따라서이를위한상시적인감독장치가필요하다. 즉증권산업은그업무의특수성에기초하여증권산업종사자들의법규준수강화를통한투자자보호가필수적으로요청되는분야라고할것이다. 증권회사로하여금투자자의이익보호를위하여법령을준수하고건전한자산운용을하도록하기위해서는내부통제기준의구축이필요한데, 이는효율적인업무집행의제고를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 효율적인시장의운영을위해서는어느정도의규제가필요하지만, 지나친직접적인규제는오히려시장의발전에장애요인이될수도있다. 따라서규제정책의완화라고하는것은자본시장의발전을위한하나의요소가될수있는데, 이는금융산업의분야에있어서도마찬가지라고할것이다. 이러한규제완화로인한 * 건국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274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폐단의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법규위반행위의예방을위한제도적장치로서기업내부에서운영되는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이요구되는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은구체적으로독립적인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에게법규준수여부에대한감독책임과권한을부여함으로써금융산업의직접적업무종사자들에대한능동적인견제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것을말할수있는데, 현행증권거래법제54 조의4에서도입되어있다. 즉증권회사는법령을준수하고, 자산운용을건전하게하며, 고객을보호하기위하여임 직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을정하고, 이러한내부통제기준의위반여부를조사하여감사또는감사위원회에보고하는준법감시인을 1인이상두도록요구함으로써 ( 증권거래법제54조의4 제1 항및제2항 ) 증권회사의업무수행상법령준수및리스크관리의 2가지목적을동시에추구하고있다. 이러한내부통제시스템은향후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영진에대한민사적 행정적 형사벌적인책임의추궁을예방하고자함이며, 1) 더나아가위법 불공정행위의예방을통한증권시장및증권산업의안정적발전을도모하고자함이다. 준법감시인은이러한내부통제시스템의운영을책임지는자로되어있고회사와의법률관계도위임으로규정되어있다. 그런데현실적으로내부통제시스템의운영에있어서회사혹은제3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누구에게법적책임을지울것인가하는문제는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법적책임의영역에대하여는직접적인규정이없다. 이하에서는내부통제시스템의중요성, 목적및시스템구축에대하여살펴본다음, 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와이에대한책임에관하여미국과일본의사례에대한고찰을바탕으로하여우리나라증권거래법상관련규정에대한해석과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증권거래법상내부통제시스템 1. 내부통제시스템 (Internal Control System) 의의의 1) 김건식 안수현, 준법감시인제도의조기정착을위한시론, 증권법연구제 3 권제 1 호 (2002), 81 면. 미국의경우에도적절한준법감시시스템의운영은경영진의책임을경감하는중요한단서가될수있음이지적되고있다. Stephen F. Funk,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Director Behavior, Shareholder Protection, and Corporate Legal Compliance, 22 Del. J. Corp. L. 311, 324 (1997).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75 내부통제시스템은기업내부의의사결정과업무집행에대하여내부적으로적절한감독이이루어지게함으로써경영활동및기업의업무집행이적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말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내부통제개념의발상지는미국이라고할수있는데, 1900년대중반부터내부통제의중요성에대한관심이고조되기시작하였고, 2) 회계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을감독하고주로투명경영에대한강력한요구로부터비롯되었다. 내부통제에대하여그구체적인개념의정리가이루어진것은 1992년발표된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보고서 3) 라고할수있다. 4) COSO보고서에서이야기하는내부통제시스템의구성요소는 5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는내부통제시스템이원활하게작동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통제환경 (Control Environment) 의구축이라고할수있는데, 여기에는경영자의철학과회사및이사회의운영방식에대한내용도포함되는것이다. 둘째는위험에대한평가 (Risk Assessment) 의부분인데, 기업경영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운영하는것을말한다. 셋째는구체적인통제활동 (Control Activity) 에대한것인데, 업무수행에있어서적정및적법절차 (due process) 를추구하는것으로서실제의업무추진에대한승인 허가 조정 평가및자산의안전과직무의분리등에관한내용을말한다. 넷째는회사구성원간의정보및의사소통 (Information & Communication) 의문제인데, 기업의경영정보에대한적절한통제와회사내부에서업무수행을위해서필요한정보의 5) 제공및교환을적절하게이루어는것을말하며, 마지막으로내부통제시스템이적절하게효율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를상시적으로그리고독립적으로감시 (Monitoring) 하는것을말한다. 이후 2002년제정된미국의중요한회계제도개혁법인 Sarbanes-Oxley법의내용에서도 6) 회사의최고경영자 (CEO) 와최고재무책임자 (CFO) 가회사의연차보고서및분기보고서의정보내용을 2) 1900 년대중반이후미국에서내부통제에대한논의의개요는정대, 미국의주식회사의내부통제제도와이사의의무에관한연구, 비교사법제 12 권 4 호 (2005. 12), 369-370 면참조. 3) COSO보고서는미국공인회계사협회 (AICPA) 를비롯한 5개기관이참여하여마련한보고서로서, 내부통제에대한개념정의와내부통제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체계를제시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김건식 안수현, 법적시각에서본내부통제, BFL 제4호 (2004. 3), 8면이하 ; 이정숙, 미국증권회사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의이론적배경과특징, 증권법연구제5권제 1호 (2004), 225면참조. 4) 김건식 안수현, 법적시각에서본내부통제, BFL 제 4 호 (2004. 3), 8 면. 5) 이러한정보에는기업운영정보를비롯하여재무정보, compliance 에관련된법규정보등이포함된다. 6) 이에대하여는정대, 전게논문, 378 면이하참조.
276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인증함에있어서내부통제의구축과유지에대하여책임을진다고하는점을포함시킴으로써회사의회계에대한내부통제제도의중요성을다시금인식시켜준바있다. 이러한내부통제에관한논의는주로증권회사를비롯한금융기관을중심으로논의되지만최근에는일반회사의경우에도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과합리성의제고를위하여내부통제시스템의도입이활발히논의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주로증권회사의준법감시제도를중심으로고찰하고자하는데, 준법감시제도의근간이되는내부통제시스템의법적의의와구축에대하여는일반주식회사에서의논의와크게다르지않으므로특별히구별하지아니하고살펴보기로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의목적 내부통제시스템의현실적인필요성내지목적은, 첫째기업의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통하여회계처리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는것에서부터시작된다고할수있다. 예컨대회계처리에있어서내부통제의중요성을강조하는 2002년미국에서입법된 Sarbanes-Oxley Act도결국회계부정사건으로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즉내부통제시스템을통한재무보고의신뢰성확보가요구된다. 둘째내부통제시스템의운영목적은사업운영의실효성및효율성을확보하기위함인데, 이는사업운영에있어서자산과자원의투입에있어서뿐만아니라사업성과의산출에있어서도효율성을확보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이러한효율성의확보는더나아가서경영관리, 위험관리, 업무감사에있어서의효율성과도그맥을같이하는것이다. 셋째내부통제시스템의운영목적은사업운영상법규의준수를이루어낸다는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을적정하게운영함으로써법령및규칙 기준의준수를통한위법행위의방지를달성하게되며, 우리증권거래법상규정된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제도는이러한의미에서협의의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볼수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준법감시인제도는법령의준수뿐만아니라건전한자산운용을통하여투자자를보호한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 ( 증권거래법제54조의4 제1항 ), 단순한위법행위의방지뿐만아니라재무보고의신뢰성을확보한다는측면과실효성및효율성을확보한다는측면도모두고려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7) 이는주식회사의감사의기능과연관하여살펴본다면, 감사의본질적인업무영역이무엇인가하는논의와도연결될수있다. 즉감사의감사영역이회사업무집행에대한적법성감사에그치는것인지아니 7) 그러나후술하는미국의경우에는준법감시인의역할이법령준수여부에대한것으로그업무영역이제한되고있는것과비교하여본다면우리나라준법감시인에게는다소과중한부담이주어지는점이있다.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77 면타당성감사에까지확장되는것인가에대한하나의단초를제공할수도있다. 준법감시인이법령의준수뿐만아니라건전한자산운용에대하여도그업무영역으로하고, 준법감시인이그감시결과를감사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으므로 ( 증권거래법제54조의4 제2항 ) 당연히감사의업무영역도적법성감사뿐만아니라회계의타당성감사에도미친다고보아야할것이다. 8) 3. 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의무 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의무는이사회에있다고보고있는데, 이사회는회의체기구이기때문에직접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하는것은실질적으로대표이사에게일임되어있다고할것이다. 9) 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의무가누구에게있느냐하는문제는결국내부통제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아서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을궁극적으로누가부담할것인가의문제로귀속되게된다. 준법감시인의선임이이사회에있으므로이사회에게책임을물을수있겠지만, 실질적으로대표이사가준법감시인의선임을책임지게된다면이사회에게책임을묻는동시에대표이사에게도적극적으로책임을물을가능성이생겨나는것이다. 우리나라증권거래법의경우 증권회사 가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고운영하여야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 증권거래법제54조의4), 이는곧이사회내지대표이사에게이러한의무를부과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상법의경우에도상법과정관에서규정한것외의회사의업무집행은이사회의결의에의하도록하고있으므로 ( 상법제393조 ) 이사에게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운영의무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미국의경우주식회사에있어서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에관한이사의의무가일반적으로인정되어왔다. 미국법률협회 (American Law Institute) 는이사회는자신의감독 8) 물론이것이하부기관인준법감시인의업무영역에의하여상부기관인감사의업무영역이정해진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다만하부기관인준법감시인이법령의준수와건전한자산운용을그업무영역으로한다면상부기관인감사도그에미치지못하다고볼이유가전혀없다는것을지적하고자하는것이며, 만일감사의업무영역이적법성감사에만미친다고한다면준법감시인은법령의준수에대하여만감사에게보고하게될것인데, 나머지건전한자산운용에대한부분은누구에게보고할것인가에대한법상규정이없다는점에서논리적인문제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하는것이다. 물론본논문후반에서지적하는바와같이필자는준법감시인의업무영역은법령준수및관련업무로제한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준법감시인에게자산운용의건전성까지감독할책임을부담시키는것은과한면이없지않고이것은감사의업무영역으로해결하여도되는부분이며, 이러한측면에서준법감시인이감사를보좌하는역할을담당하게하면될것이다. 9) 김건식 안수현, 법적시각에서본내부통제, BFL 제 4 호 (2004. 3), 12 면.
278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역할을보조하기위한절차와프로그램을구축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의무가있음을밝히고있다. 10) 판례의경우에도이사에게요구되는기본적인의무와책임을이행하고있다고인정될만한경우라면법령위반을의심하게할만한사유가없는한위법행위를저지하기위한시스템을적극적으로구축하여야할의무가이사에게인정되지않는다고하는초기단계의판례가있었으나, 11) 최근에는적극적으로내부통제시스템을평상시에도구축할의무가있다고함으로써 12) 보다적극적으로내부통제시스템의운영을이사에게주문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에대한적극적인요구는 2002년 Sarbanes-Oxley법에있어서도그대로인정되고있다. 13) 일본의경우에도이사에대하여이사자신이법령을준수함은물론이고회사종업원이직무수행에있어서법령준수를하도록하는체제를확립하여야할의무를부담하며, 또한회사경영에있어서리스크관리체제를운영 정비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하여이를이행하지못한이사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시킨바있으며, 14) 최고경영자인대표이사가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을하지아니한상태에서이루어진회사내의위법행위에대하여그책임을물음으로써 15) 이사회내지대표이사에게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운영의무가있음을밝히고있다. Ⅲ. 준법감시인제도의법적구조 1. 준법감시인의권한의범위와자격 10) ALI, Th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commentary to 4.01(a)(1)-(a)(2), at 165 (1992). 11) Graham v. Allis-Chalmers Mfg. Co., 41 Del.Ch. 78, 188 A.2d 125, 129-30 (Del., 1963). 물론이것이평상시이사의주의의무의행사에있어서과소평가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12) In Re Baxter Intern., Inc. Shareholders Litig., 654 A.2d 1268, 1270 (Del.Ch., 1995); In re Caremark Intern. Inc. Derivative Litig., 698 A.2d 959, 971 (Del. Ch., 1996). 13)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Pub. L. No. 107-204, 116 Stat. 745, 302; William W. Bratton & Joseph A. McCahery, The Equilibrium Content of Corporate Federalism, 41 Wake Forest L. Rev. 619, 666 (Fall 2006). 14) 大阪地判平成 12 年 9 月 20 日 ( 大和銀行事件判決 ). 15) 神戶地裁平成 14 年 4 月 5 日 ( 神戶製鋼株主代表訴訟事件判決 ).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79 준법감시인의권한은회사임 직원의직무수행에있어서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여감사또는감사위원회에보고하는것이다. 준법감시인이그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기준이되는구체적인내부통제기준의내용은현행법령상법령의준수여부점검및자산운용의건전성여부를점검하는것이다. 준법감시인의이러한업무수행을위하여증권거래법은준법감시인의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로그자격요건을규정하고있는데 ( 증권거래법제54조의4 제4항제1호 ), 자세한요건은다음과같다. 1 한국은행또는검사대상기관에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거나, 2 금융관계분야석사학위이상으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연구원또는전임강사 5년이상의경력이있는자, 3 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자격과관련업무에 5년이상근무경력자, 그리고 4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에 5년이상근무경력으로서퇴임후 5년경과한자를들고있다. 이러한준법감시인의법적자격요건에대하여살펴보면, 그자격이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로되어있는점이특이하다고할수있다. 그런데준법감시인의업무가법령준수여부및자산운용의건전성인데, 변호사가법령준수여부를조사하고판단하는것은전문적인영역이므로문제가없겠지만과연변호사가자산운용의건전성여부를점검하는것이가능할것인가하는의문이든다. 그리고반대로공인회계사의경우도자산운용의건전성여부를조사하고판단하는것은무난하겠지만, 법령준수여부를조사하고판단하는것은역시전문적인법률가보다는미흡한점이생길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볼때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이는내부통제와준법감시제도를동일시하는착오로부터발생한결과가아닌가한다. 16) 즉현재의증권거래법규정은내부통제의일부분을구성하는것이본질인준법감시인을내부통제전반을점검하는업무를부담하는것으로오해하여규정되었다는점을지적할수있고, 이것은준법감시인제도의도입취지에도맞지않다고본다. 따라서준법감시인의업무영역은법령의준수여부및관련업무로한정시키고, 자산운용의건전성여부에대한것은삭제하거나 17) 감사의회사업무에대한건전성감사업무를보좌하는기능을하는것으로보완하는편이더적절하다고보여진다. 18) 16) 미국의경우에는준법감시인의업무는법규준수업무로제한되고있다. 이정숙, 전게논문, 231 면. 17) 물론여기서자산운용의건전성에대한부분을삭제하자는것이준법감시인의업무영역으로부터자산운용부분을완전히배제시키자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업무수행상법령준수의내용에는자산운운용과관련된부분도당연히포함되어있을것이기때문이며, 따라서준법감시인의업무영역을법령의준수여부및관련업무로표현하자는제안을하는것이다. 이는다소추상적인표현이되겠지만준법감사인의업무영역의범위를상정함에있어서감사의업무영역을보좌하는의미에서충분히합리적으로예상할수있는범위로인식될수있을것이다.
280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미국증권회사의경우준법감시인에해당되는 chief compliance officer(cco) 가선임되어운영되고있는데, 이러한 CCO는이사회에의해선임된다. 연방양형지침에의하면적어도한명이상의고위인사가법규준수관련업무를담당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 19) 어느정도지위가있는자로하여금준법감시의역할을감당하도록하고있는데, 이는준법감시인의선임시에그에적절하게필요한지식과경험의정도를갖추어야할것이요구되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20) 2. 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 준법감시인이회사의업무집행에대한감시적기능을수행하는것은법규정에비추어본다면당연하다고할수있는데, 준법감시인이자신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어떠한책임을부담할것인가를논하기위해서는회사에있어서그법적지위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즉준법감시인의위법혹은부적절한직무수행으로인하여회사내지제 3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어떠한책임을부담할것이며그러한책임부담의근거는무엇인가하는것이문제된다. 준법감시인은이사회의결의로선임된다 ( 증권거래법제54조의4 제3항 ). 주주총회에서선임되는이사의경우회사와는위임관계에있는것으로보고 ( 상법제382조제2항 ), 따라서이사는위임관계의법리에따라서회사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부담한다고보는것이전통적인통설의견해이다. 21) 그러나준법감시인은상법상이사가 18) 이러한점은현재주식회사의감사로선임되는자들이회계전문가가상대적으로다수라는사실과도부합된다고본다. 19) Jay N. Fastow, Step Two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Assign Overall Responsibility to Oversee Compliance to "High Level Personnel," 1057 PLI/Corp 301, 305(1998). U.S. Sentencing Guideline Manual 8A1.2, commentary n.3(k)(2)(1997). U.S. Sentencing Comm'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8A1.2, commentary n.3(k)(2) (1997) 에서는 High-level personnel 에 대하 여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High-level personnel is defined as individuals who have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organization or who have a substantial role in the making of policy within the organization. The term includes: a director; an executive officer; an individual in charge of a major business or functional unit of the organization, such as sales, administration, or finance; and an individual with a substantial ownership interest. 연방양형지침에관한개괄적인내용은 Richard S. Gruner, Towards an Organizational Jurisprudence: Transforming Corporate Criminal Law Through Federal Sentencing Reform, 36 Ariz. L. Rev. 407 (1994) 참조. 20) 이정숙, 전게논문, 230 면.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81 아니므로이사에게적용되는위임관계로보기에어려운점이있다. 그런데현행증권거래법에서는준법감시인에게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직무수행에있어서요구함으로써 ( 증권거래법제37조의5 제4항 ) 위임과유사한의무를부담시키고있다. 이러한점으로볼때준법감시인이상법상이사가아니지만, 이사회에의해서선임되어이사회의감독기능을대신수행하는것으로보아서이와유사한관계에있다고볼수는있을것이다. 22) 영미법상으로는이러한관계를일반적으로신인관계 (fiduciary relationship) 로보아서신탁에준하는수탁자의의무를폭넓게인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영미법상신인의무 (fiduciary duty) 는본래신탁법의분야에서발달하였는데, 23) 위탁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성립되었다고이해되는것이일반적이다. 24) 즉영미법상신탁관계에서는수익자와일정한신뢰관계 ( 즉신인관계 : fiduciary relationship) 에있는수탁자가그관련사항에관하여오로지타인의이익을위하여최고의신의성실을다하여행동할의무를지는것으로본다. 25) 그후경제생활이복잡해짐에따라그적용범위가다른법분야로확대되었고, 26) 회사법분야에서는주로판례법에의해발달되다가현재는각주회사법으로많이편입되어규율되고있는실정이다. 이사회의권한은상법또는주주총회에의하여위임받은회사의중요한의사결정을내림과아울러이사의직무집행을감독하는것인데, 지배인의선임은이사회의권한사항중의하나이다 ( 상법제393조 ). 그리고준법감시인도이사회의의하여선임되므로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에대하여살펴볼때이에준하여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이사회가선임한지배인의업무집행에대하여당연히선임기관인이사회가그업무집행의적 21) 이와관련하여 1998 년상법개정시에새로이도입된소위 충실의무 ( 상법제 382 조의 3) 가기존에인정되고있는이사의선관주의의무와어떠한관계인지에대한학설의논의에대하여도관련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자세한내용은김병연, 이사의충실의무와영미법상신인의무 (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 제 24 권 3 호 (2005. 11) 62-66 면참조. 22) 그리고실질적으로도준법감시인에대하여임원의지위를부여하는회사도많은실정을본다면사실상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는이사와유사한위임관계로보더라도큰무리는없을것이다. 다만실질적으로회사에서이사에준하는권한을행사하는가의여부는준법감시인의책임을논함에있어서따져볼필요가있을것이다. 23) Richard B. Dyson, The Director's Liability for Negligence, 40 Ind. L. J. 341, 341 (1965). 24) Tamar Frankel, Fiduciary Law, 71 Cal. L. Rev. 795, 809 (1983). 25) R.P. Austin, Commerce and Equity - Fiduciary Duty and Constructive Trusts", 6 Oxford J. Legal Stud. 444, 445-46 (1986); A.J. Oakley, The Modern Law of Trusts, 7th ed., p.281 (1998). 26) Tamar Frankel, op. cit., at 796.
282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절성에대하여감독하고담보할책임을지는것은당연하다할것이며, 동일한결과가준법감시인에게도적용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준법감시인의역할은임 직원의직무수행이기본적인절차와기준을따라서잘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하여감독하는것이므로결국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내지권한은이사회의직무집행감독기능을대신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그리고전술한바와같이준법감시인은이사의경우처럼회사와위임의관계에있다고되어있다 ( 증권거래법제37조의5 제4항 ). 27) 그렇다고한다면준법감시인의책임의근거는어디에서찾아야할까? 상법의규정만으로는이에적절히답하기가명확하지않다. 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가이사회의감독기능을대신하는것이라고하여서, 준법감시인의위법혹은부적절한행위에대하여이사에준하는책임을부담한다고이야기하기는어렵다. 28) 결국준법감시인에대한직접적인책임의근거는민법상일반원칙에서찾을수밖에없다. 준법감시인은자신을선임한경영진내지궁극적으로는회사의대리인으로서의자격을가진다고할것이며, 따라서준법감시인은민법제756조제2항에서규정된 사용자에갈음하여그사무를감독하는자 에해당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29) 한편이사회의업무집행감독기능을대신하는것이준법감시인의임무이지만, 그직무수행의결과는감사또는감사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고있는데 ( 증권거래법제54조의4 제2항 ), 이는업무집행의독립성을강화하면서감사업무와의협력을위해서라고할수있다. 즉선임기관인이사회의영향력으로부터준법감시인의업무수행의독립성을보장하고, 감독이라고하는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감사또는감사위원회에보고하게함으로써업무적으로유기적협력관계에있게하기위함인것이다. 한편회사내에서감독기능을수행하는타부서와의관계에대하여도살펴볼필요가있는데, 즉소위 감사실 또는 법무실 과같은것이바로그것이다. 전자의경우에는사후감독을한다는점에서사후감독및사전예방을목적으로하는준법감시인과구별되고, 후자의경우에는법률자문을기능을한다는점에서법률자문및업무감독을하는준법감시인과는구별이된다. 그리고감사실은감사위원회의지휘를받는것이일반적이므로업무수행의독립성을확보하는것이곤란한면이있지만, 준법감시인은감사위원회에 27) 만일이를부정하고자한다면이사의위임관계와준법감시인의위임관계가왜다르며, 또다르다는점이법상명확하게구분이되어야할것이다. 28) 물론이사회에게준법감시인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추궁을인정하는것과는다른차원의일이다. 29) 물론이것은민사적인책임의근거이며, 일반적으로준법감시인의책임은행정적인책임으로논의된다. 그러나본논문에서는후술하는바와같이미국의경우에서나타나는것처럼준법감시인의역할과권한의정도에따라서민사책임의가능성도전혀부인할수는없다고판단되는것이기때문에민사책임의면에서도중요성을인식하면서접근하고자한다.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83 대하여보고만할뿐업무수행의지휘는받지않는다는점에서업무수행의독립성이보장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준법감시부서 (compliance department) 와법무부서도구별되는데, 전자는업무수행의법규정준수여부를감독하는것이고, 후자는법규정의내용을확인한다는점에서구별된다. Ⅳ. 준법감시 (compliance) 와관련된법적책임 1. 사용자의책임 1.1. 미국의경우 1.1.1. 행정적제재 미국의경우먼저 1934년 the Securities Exchange Act 15(b)(4)(E) 에의한행정적제재를들수있다. 즉자신의감독하에있는자의위법행위가발생한경우이에대하여합리적인주의의무를행사함에실패하였다면, 이에대하여 SEC는브로커-딜러에대하여제재조치를가할수있다. 이러한책임추궁에대하여브로커-딜러는소위 affirmative defense" 라고불리는항변을행사할수있다. 즉충분하고정규적인준법감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었다는것을증명함으로써감독의무를다하였다고주장하는것이허용된다. 1.1.2. 민사책임 그다음으로물을수있는책임은역시 1934년법에의한민사책임이다. 즉 1934년법 20(a) 는소위지배력을가진자의책임에대한내용인데, 이러한책임은실제지배력을행사하지는않았다고하더라도타인의행동을지배할수있는지배력을가졌다면타인은잠재력을의식하게된다는법리에서비롯된다. 여기에서 20(a) 의책임은민사책임인데, 부하직원을직 간접적으로지휘 통제하는자는위반행위를범한자와같이연대또는독자적인법적책임을부담한다고하는것인데, 여기에서지배력을가진자 (controlling person) 는우리상법제401조의2에규정된 업무집행지시자등 과유사한개념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30)
284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1934년법 20(a) 에서의지배력 (power to control) 의유형에는지위에의한엄격책임 (control by status), 위반행위에의참여 (culpable participation) 여부, 그리고잠재적지배력의행사 (potential control test) 등을들수있는데, (1) 일반적으로회사업무에지배력을행사했었고 (2) 당해사건에관해지배력을소유했으면책임을진다고본다. 지위에의한엄격책임의경우에는지배력이행사되었는가여부는묻지아니하고법률상지배력이있는자에게자동적으로책임을묻는것인데, 구체적인사실관계를고려하지않으며예컨대지배주주, 이사, 임원의지위가이에해당될것이다. 위반행위의참여의경우는지배력있는지위에있는것외에실제로사기적거래에책임질만한참여를하였느냐를요구하는것인데, 즉소위 something besides control 을요구하는것이라고보는견해도있지만, 실질적인개입을요구하기보다는위반행위를교사방조하려는의도만있으면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잠재적지배력의행사와관련해서원고는 2가지를입증하여야하는데, 그러나실제적으로잠재력이행사되었는지는입증할필요가없다. 실제적으로이를충족시키는지위는매우제한적인데, 일반적으로 CEO의경우는이에충족되지만, vice president는부족하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1.1.3. 한국의경우 현행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행위로인해발생한손해와관련된민사책임에관한규정은없다. 다만준법감시에관한증권거래법상의무를 31) 이행하지못한경우에금융감독위원회가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는행정적제재조치가마련되어있을뿐이다 ( 증권거래법제57조제1항 1호 ). 준법감시인을선임한사용자의지위에있는자, 즉회사내지이사회의책임에관한직접적인규정도증권거래법상찾기어렵다. 준법감시인의임무해태에대하여이사회에게책임을묻기위한적절한근거규정을증권거래법에서찾아보기쉽지않기때문에상법이나민법의일반규정에그근거를찾아볼필요가있다. 상법상이사의책임에관한규정 ( 제399조, 제401조 ) 을유추적용하여준법감시인에대한감독책임을묻는방법을생각해볼수도있겠지만, 이사로서의직접적인직무집행에대한책임으로본조항의적 30) 상세한것은김병연, 미국증권법상부실공시에대한지배력을가진자 (controlling person) 의책임 - 우리상법상업무집행지시자의범위와관련하여, 상사법연구제 19 권 2 호 (2000. 10), 676 면이하참조. 31) 즉증권거래법제 54 조의 4 에서규정된내부통제기준을정하여서이러한기준의준수여부를조사하고감사또는감사위원회에보고할준법감시인을두는등의의무를말한다.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85 용범위를좁게제한한다면그적용에어려움이있다. 또한상법상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은악의또는중과실을그요건으로하고있기때문에준법감시인을선임한이사회에대하여이조항을적용하기에는역시어려움이있다. 준법감시인의행위에대하여그를선임한자의책임을묻는방법으로서민법상사용자책임 ( 민법제756조 ) 에관한규정을적용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사용자책임에관한민법의규정은제1항에서타인을사용하여사무에종사하게한자의책임을정하고있고, 제2항은사용자에갈음하여그사무를감독하는자에게동일한책임을규정하고있다. 그런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피용자의선임및그사무감독에상당한주의를한때또는상당한주의를하여도손해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함으로써면책사유가존재하고있고, 그리고제3항에서는사용자가그에갈음하여사무를감독한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함으로써사용자책임을통한기업책임의추궁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가어렵다. 32) 그리고구상권의문제도피용자와대리감독자내지사용자가공동불법행위가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구상권을부정하는것이기업책임을현실화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본다. 2. 준법감시인의책임 2.1. 미국의경우 준법감시인에게직접민사책임을묻기위해서는그법적지위와권한에대한정확한인식이수반되어야한다. 미국의경우준법감시인에게직접민사책임을묻는것에대하여전제적인조건이붙어있기는하지만, 대체적으로긍정적으로접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뒤에서살펴보겠지만, 그법적지위에대한명확한인식이다소결여되고있어다소어려움이있다. 그리고현실적으로도아직준법감시인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문제된경우가별로없기때문에어떠한법리적접근으로문제를해결할것인지에대하여도명확하게예측하기가쉽지않다. 이러한문제에관한미국판례와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의입장은원칙적으로증권산업에서준법감시역할을하는자 32) 법원은이러한점을의식하여 사무집행에관하여 라고하는의미를넓게해석함으로써 ( 대판 1967. 2. 7, 65 다 1702 에서는 피용자가그사무집행에관하여 라는구절에대하여 피용자의행위가실질적으로는그의직무집행행위자체에속하는것이아니라할지라도그행위를외형적으로관찰할때피용자의직무집행행위와유사하여그직무의범위내에속하는행위로보여지는경우까지를포함한다 고하고있다 ) 사용자의면책인정에소극적으로대처함으로써기업책임을현실화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86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legal and compliance officials) 가감독자 (supervisor) 의책임을부담할수있음을인정하고있는데, SEC는이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지는않다. 33) 다음에서는몇가지사례를통하여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In re Gutfreund, Strauss & Meriwether사건에서는, Gutfreund, Strauss & Meriwether의 3사람의고위임원은부서책임자 (managing director and head of the firm's government trading operation) 인 Mozer의법위반행위를적절히감독하지못한것에대하여 1934년법 15(b)(4)(E) 에의한책임이문제되었다. 위의고위임원들은하위직원인 Mozer의위법행위를인지하고경영진에게보고하였으나별도의조치를취하지는않았다. 이에대하여증권거래위원회 (SEC) 는직원의업무수행에대하여브로커-딜러가적절하게감독하는것이연방규제체계의중요한부분임을강조하고, Mozer의감독자 (supervisor) 의지위에있는 3사람의고위임원은하위직원에의한업무수행에대하여조사하고보고되지아니한추가적인위법행위가있는지에대하여조사할의무가있다고보았다. 34) 한편 In Gary W. Chambers사건에서 SEC는업무수행에대하여최종적인감독권한과책임을가지고있는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은고객의계좌에대한 churning행위가발생하는것에대하여합리적으로감독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 준법감시의무를수행함에있어서의적절한절차를행하는데실패하였다고보았다. 35) In First Albany사건에서는, 준법감시의역할을하는자 (General counsel and chief compliance officer) 가하위직원의업무수행에대하여수수료를박탈하거나벌금을부과할수있는재량권을보유한경우이었는데, SEC는이러한자는회사의업무수행에대하여합리적인조사와적절한조사를행할의무가있다고보았다. 36) In the Matter of Huff사건은준법감시부서의부책임자 (Vice president in compliance department) 의지위에있는 Huff에대하여지점의직원인 Greenman의업무수행에대하여합리적인감독을하지못했다고문제된사건이다. 이사건에서 SEC는준법감시인 (legal and compliance officer) 은직원에대한임명, 파면, 그리고처벌 (hire, fire and punish) 의권한을보유하지않는한감독자 (supervisor) 의지위를 33) Sam Scott Miller & George E. Scargle, The Feuerstein Report: Legal and Compliance Officer on the Line, 7 No. 2 Insights 5, 5 (Feb., 1993). 34) In the Matter of John H. Gutfreund, Thomas W. Strauss, and John W. Merriwether, Respondents, Release No. 34-31554, 52 S.E.C. Docket 2849, Fed. Sec. L. Rep.(CCH) 86067 at 83605-6, 1992 WL 362753 (Dec. 3, 1992). 35) Release No. 34-27299 (Sep. 27, 1989). 36) Release No. 34-30515 (March 25, 1992).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87 가졌다고보기에는어렵다고보았다. 37) 즉 Huff는 Greenman에대하여임명, 파면, 그리고처벌권한을보유하지않았으므로 Greenman의행위가준법감시기준에비추어적절한지에대하여조사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결국이러한점들을종합해보면권한과책임의관련성이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즉준법감시기능을수행하는자의직책명 (title) 이중요한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어떠한권한과역할을수행하느냐가중요하다는것이다. 보유하고있는권한이많으면많을수록책임은커질것이다. 즉이사와같이주주총회에서선임되고일반적으로업무감독기능을수행한다고인정되는자는당연히감독자 (supervisor) 의지위를가지지만, 단순히준법감시역할을수행하는자 ( 소위 legal & compliance officer) 도회사내부에서의그실질적인권한과역할그리고영향력 (influence) 에따라서감독자 (supervisor) 의지위를가지는지가판단될것이다. 2.2. 우리나라의경우 2.2.1. 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와사용자의책임의법리 전술한바와같이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는이사회에의하여선임된자로서, 한편으로는경영진또는회사에갈음하여그사무를감독하는자에해당되는자이다. 이러한지위를가진준법감시인의행위로인하여회사또는제3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어떠한책임을누구에게물을수있을것인가에대한논의는지금껏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상법상준법감시인에해당되는명문의규정은없기때문에준법감시인의책임을논함에있어서상법의규정은크게도움이되기힘든면이있다. 물론준법감시인을이사에준하는지위로보아서책임을묻는것도생각해볼수없는것은아니지만, 명문의규정에없는것에대한것을유추해석하여책임을묻는다는것은아무래도부담스러운면이있다. 한편준법감시인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민법상사용자책임 ( 민법제756조 ) 을물을수있을것인가를검토해보아야한다. 38) 왜냐하면준법감시인은이사회에갈음하여그사무를감독하는자에해당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먼저전술한바와같이준법감시인을선임한이사회또는회사에대하여책임을묻는것은크게어려움이없어보인다. 이사회는사용자의지위에해당된다고보더라도무리가없기때문이다. 상법상이사회가지배인을선임할권한이있고또지배인의행위에 37) Release No. 34-29017 (March 28, 1991). 38) 민법제 756 조제 2 항에서는 사용자에갈음하여그사무를감독하는자도전항의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288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대한감독책임을당연히부담한다고보아야하고, 이는준법감시인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할수있다. 문제는회사가준법감시인에게직무수행상과실등에따른구상권을행사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특히회사가아닌제3자가준법감시인에게직접민사책임을물을수있는가하는것과책임을묻는다면그책임의내용은구체적으로어떠한것인가하는것이문제될것이다. 2.2.2. 준법감시인의직접책임부담의문제 준법감시인이제3자에대한직접적인민사책임을부담하는가의문제는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와관련된문제일것이고, 책임의내용은준법감시인과회사와의법적관계에관한문제로보아서구분하여살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것이다. 물론양자를동일하게취급하여책임의내용을판단하여도되겠지만, 누구에게책임을부담하는가하는것은당사자가차지하고있는회사내에서의지위와권한에따라서정해질것이기때문이고, 구체적으로어떠한내용의책임을부담할것인가하는것은준법감시인과회사의관계에따라서정해지는것으로구분하여살펴보는것도의미가있다고보여진다. 어떠한법적지위를가지고있는가하는문제는개인이가진권한에초점이맞추어지게될것이고, 회사와이사의관계의경우처럼상대적인위치에따른관계의설정에따라서부담하는책임의내용이정해진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위임관계에서선량한관리자의의무라고하는구체적인내용의범위가확정되고, 이사의책임에관한규정에서이사의책임이명확해지듯이준법감시인이어떠한법적지위에있느냐에따라서그와유사한, 예컨대이사의지위처럼, 책임을부과하는데있어서그만큼용이해지는면이있다고생각된다는것이다. 그러나실질적으로는준법감시인이라고하는자가회사내부에서업무상차지하는부분이어떤것인가하는문제는결국준법감시인과회사와의관계의문제로귀착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준법감시인이이사회에의하여선임된다는점에초점을맞추어본다면, 일종의복대리에준하는복위임의경우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사에준하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가준법감시인에게부과된다는것은어렵지않게인정할수있을것이며, 이는법에서도규정하고있는바이다. 39) 그런데준법감시인과회사가이사와회사의관계처럼위임관계로본다면이사와유사한책임을부담한다고볼여지도있지만, 법상직접적인명문의규정이없는이상이러한결론을관철시키기에는부족한면이있다. 더구나준법감시인의지위와권한은회사마다차이가있는것이사실이며, 책임을물을 39) 증권거래법시행령제 37 조의 5 제 4 항에서는 준법감시인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라고규정하고있다.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89 만한권한이실질적으로있는가하는것이책임추궁에있어서중요한요소로판단되기도하기때문이다. 40) 준법감시인에게직접책임을묻는문제는기본적으로사용자책임의법리를기본으로하여판단할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겠지만, 그렇게하기위해서는전술한미국의예에서도살펴본것처럼준법감시인의회사내에서의권한과지위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 즉준법감시인은민법제756조제2항에서말하는 사용자에갈음하여감독하는자 에적용되는지의여부는, 구체적으로담당하는업무와권한의범위에따라판단이될문제이다. 어떠한회사의준법감시인의권한과책임이이사에준하는정도가된다면결국준법감시인도이사회에갈음하여업무수행의준법준수여부를감독하는자에해당되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준법감시인이이사회내지이사와동일한권한을실제로보유하고또행사하는지에대하여는의문이다. 41) 따라서준법감시인의책임범위를분명히하기위해서는준법감시인의업무와권한의범위에대하여법에서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42) 이와더불어현행법상준법감시인의업무영역에대한문제도같이검토되어야한다. 현행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권한범위에있어서는현행증권거래법에서는법령의준수여부에감독뿐만아니라자산운용의건전성여부도그업무권한에포함시키고있다. 그런데업무일선에서벌어지고있는자산운용에대하여준법감시인이얼마나그건전성여부를담보할지는의문이다. 자산운용의건전성에대한감독을하기위해서는법률적지식은물론이고회계적인지식도전문적으로갖추어야하는데, 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에서도알수있듯이모든준법감시인이그러한자격을갖추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물론준법감시담당부서의구축을함에있어서그러한점을고려할수도있지만, 회계의건전성은기본적으로감사의업무영역이다. 그결과중복적인업무수행이일어날수도있는문제점도있다. 따라서 " 자산운용의건전성 " 에관한부분은감사의업무를보좌하는정도에서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한편준법감시인의책임에관한규정을명확히함에있어서미국의경우처럼일종의 40) In the Matter of Huff, SEC Admin. Proc. File No. 3-6700 (Dec. 15, 1987). 41) 일반적으로우리나라의증권회사의준법감시인은회사내부서열상감사보다후순위에있는것으로인식되는것이보통이기때문이다. 42) 미국의사례에서와같이준법감시인의역할에맞는권한과책임을법률상그리고회사내부에서실질적으로보유하고있다면그에대한책임을부과하는것은충분히가능한일이겠으나, 현행우리나라의준법감시인의실태에서는무리일것이다. 즉현행법상해석론으로서준법감시인에게민법제 756 조의책임을부과할가능성이전혀없는것은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있고, 따라서투자자의보호등을생각해본다면입법론적으로그업무에맞는권한과책임을부여하고차후에책임을논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290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안전항 (safe harbor) 규칙을명시적으로마련하는것도검토해보아야한다. 즉법령에서요구되는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함에있어서주의의무를다하였음을입증한다면책임을면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증권회사와같이본점및지점에서발생하는많은업무수행상의위법행위를적발하는것은실질적으로매우어려운일일수있으며, 지적한바와같이준법감시담당부서내지감사부서의충분한구축과운용없이책임만을부과하는것은곤란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점을감안하여현실성있는안전항규칙을마련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Ⅴ. 결론 이상에서는내부통제시스템에관한법적개념과구축의무에대하여살펴본다음, 증권회사의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하여살펴보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적절한구축과효율적인운영은기본적으로이사회에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며, 이는우리나라관련법의명문규정과외국의입법례및판례에서나타나는바도그러하다. 특히증권회사의경우에는매일수많은거래관계가발생하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 그에비례하여위법행위가발생할가능성도매우높은것이사실이다. 준법감시인의적절한역할수행은회사의신용과이익을보호하는것이고, 이것은더나아가서주주의이익을보호하는것이된다. 43) 더구나최근우리나라에서진행중인소위자본시장통합법의제정은기존에이루어지던기관별규제체제에서벗어나서기능별규제체제로옮겨가고과거제한되던겸업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바, 위법행위가발생할가능성도높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따라서준법감시인의역할은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게인식이되어야할필요가있다. 현행법상준법감시인에대하여민사적인책임을묻기위해서는민법상사용자책임의법리를가져올수있겠지만, 그에선행해서이루어져야할것은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와그권한범위를명확하게하는일이다. 준법감시인이라고하는명칭에의해서그책임을무조건물을수는없는일이며, 준법감시인의법적지위와역할에맞는권한을행사할수있는경우에그책임을물을수있는것이다. 준법감시인에대한개인적책임을추궁함에있어서의핵심은이사회로부터위임받은권한의범위와타직원의행동을통제할권한을가졌느냐에따라서정하여져야할것이다. 그리고준법 43) Stephen F. Funk,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Director Behavior, Shareholder Protection, and Corporate Legal Compliance, 22 Del. J. Corp. L. 311, 325 (1997).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91 감시의역할이적절하고도합리적인범위에서행사되었다면그책임을경감하는것도고려되어야한다. 44) 44) 미국의경우에도효과적인준법감시제도를운영한경우에는양형에있어서감형이가능하다. U.S. Sentencing Comm.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1-371 (1993).
292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참고문헌 김건식 안수현, 준법감시인제도의조기정착을위한시론, 증권법연구제3권제1호 (2002) 김건식 안수현, 법적시각에서본내부통제, BFL 제4호 (2004. 3) 김병연, 미국증권법상부실공시에대한지배력을가진자 (controlling person) 의책임 - 우리상법상업무집행지시자의범위와관련하여, 상사법연구제19권 2호 (2000. 10) 김병연, 이사의충실의무와영미법상신인의무 (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 제24권 3호 (2005. 11) 이정숙, 미국증권회사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의이론적배경과특징, 증권법연구제5권 제1호 (2004) 정 대, 미국의주식회사의내부통제제도와이사의의무에관한연구, 비교사법제12권 제4호 (2005. 12) A.J. Oakley, The Modern Law of Trusts, 7th ed. (1998) R.P. Austin, Commerce and Equity - Fiduciary Duty and Constructive Trusts", 6 Oxford J. Legal Stud. 444 (1986) William W. Bratton & Joseph A. McCahery, The Equilibrium Content of Corporate Federalism, 41 Wake Forest L. Rev. 619 (Fall 2006). Richard B. Dyson, The Director's Liability for Negligence, 40 Ind. L. J. 341 (1965) Jay N. Fastow, Step Two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Assign Overall Responsibility to Oversee Compliance to "High Level Personnel," 1057 PLI/Corp 301(1998) Tamar Frankel, Fiduciary Law, 71 Cal. L. Rev. 795 (1983) Stephen F. Funk,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Director Behavior, Shareholder Protection, and Corporate Legal Compliance, 22 Del. J. Corp. L. 311 (1997) Richard S. Gruner, Towards an Organizational Jurisprudence: Transforming Corporate Criminal Law Through Federal Sentencing Reform, 36 Ariz. L. Rev. 407 (1994)
증권거래법상준법감시인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293 <Abstract> A Study o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Program Byoung-Youn Kim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characteristic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liability of compliance officer in the securities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it is generally require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foster and maintain the proper and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to prevent illegal business practice. The duty to monitor or supervise is the basic and principle for the directors. There have been established procedures, the compliance program, in the securities industries of the United States. Supervisory personnel reasonably discharged the duty to monitor or supervisor established under the well-established compliance system in a corporation. The 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15(b)(4)(E) provides an affirmative defense from such liability where: (1) there have been established procedures, and a system for applying those procedures, which together reasonably could have been expected to detect and prevent violations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and (2) the person has reasonably discharged the duties and obligations established under the procedures and system without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rocedures and system were not being followed. Employees of brokerage firms who have legal or compliance responsibilities do not become supervisors solely because they occupy those positions. Given the role and influence within the firm of a person in a position such as the chief compliance officer, such a person is responsible for taking appropriate action to respond to the illegal business misconduct.
294 企業法硏究第 20 卷第 4 號 ( 通卷第 27 號 ) 주제어 (Key words) 준법감시,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제도, 사용자책임, 증권회사, 자본시장통합법 compliance officer, compliance program, internal control system, internal control, securities industry, liability of compliance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