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장후생경제학 최정표 ( 미시경제론 )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 후생경제학의개념 어떤경제상태와다른경제상태에서의사회후생을비교하여우열을가려내는이론체계 어떤경제상태를평가하는기준으로는다음과같음. - 자원배분의경제적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 소득분배의형평성 (equity) 경제적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은파레토효율성 (Pareto efficiency) 을통하여평가함. 가치판단문제를포함하고있는형평성 (equity) 은사회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 에서고려됨.
파레토최적을위한한계조건 경제적효율성과파레토최적을위한한계조건 경제적효율성과파레토최적을위한한계조건 (marginal condition) 은한계대체율 (MRS XY ), 기술적한계대체율 (MRTS LK ), 한계변환율 (MRT XY ) 등에의해정의되므로한계조건이라함. 교환에서의일반균형조건 MRS XYA =MRS B XY 생산에서의일반균형조건 MRTS LKX =MRTS Y LK 생산과교환에서의동시적일반균형조건 MRT XY =MRS XYA =MRS B XY
파레토최적을위한한계조건 경제적효율성과파레토최적을위한한계조건 경제적효율성이달성된상태를파레토최적 (Pareto optimality) 이라함. 또한파레토최적상태는경제적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이달성된상태임. 파레토최적이아닌상태에서파레토최적이달성되면이때부터는어떠한변경이나변화도저항을받음. 파레토최적상태라고모두사회후생이극대화되지는않지만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점에서파레토최적이달성되기때문에파레토최적은사회후생의극대화를위한필요조건임.
대효용가능곡선 (grand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대효용가능곡선의도출 E 점과 T 은사회후생의극대화를위한모든한계조건 충족
대효용가능곡선 (grand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대효용가능곡선의도출 앞의그림에서교환의계약곡선인 OMENT 곡선을두소비자의효용공간으로이동하면다음그림에서 GT H와같은효용가능곡선이도출 생산가능곡선상의 S 점에서생산이이루어지면, 이점에서 MRTS KLX =MRTS KLY 가충족됨. 생산가능곡선상의 S 점을기준으로에지워스상자그림을그리면새로운교환의계약곡선이도출됨. 이계약곡선상에서도 MRS XYA =MRS XYB 인교환의일반균형조건달성 이계약곡선을따라서 G S H 의효용가능곡선도출
대효용가능곡선 (grand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대효용가능곡선의도출 앞의그림에서생산가능곡선을따라이러한과정을되풀이하면무수히많은효용가능곡선이도출가능 각효용가능곡선마다사회후생의극대화를위한한계조건의충족점들을연결한새로운곡선도출 대효용가능곡선의개념 대효용가능곡선 (grand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이란사회후생의극대화를위한한계조건이모두충족되는점들로경제적효율성이달성되는점들을연결한곡선
대효용가능곡선 (grand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대효용가능곡선의도출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 사회후생은사회구성원개개인의효용수준에의해결정됨. 따라서소비자 A와소비자 B로구성된사회에서의사회후생은 A의효용수준과 B의효용수준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사회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 는다음과같음. W=f(U A, U B ) 사회후생함수란두사람의효용수준이 U A, U B 로주어졌을때사회후생의수준을그함수값으로나타내주는것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무차별곡선 (social indifference curve) 사회후생함수가구체적인함수로설정되어지면사회 무차별곡선이도출됨.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무차별곡선 (social indifference curve) 소비자의효용함수에서무차별곡선을도출하듯이사회후생함수로부터동일한수준의사회후생을주는 U A 와 U B 조합으로만들어지는사회무차별곡선 (social indifference curve) 이도출됨. 어떤사회후생함수가내포하고있는가치판단 (value judgement) 의성격은바로그사회무차별곡선에반영됨.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무차별곡선의유형 공리주의적 (utilitarian) 사회후생함수 - 벤담 (J. Bentham) 류의가장단순한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반영하는사회후생함수는단순히 개인의효용을합한것으로정의함. W=U A +U B - 두소비자간의효용이어떻게분배되는지관계없이 단순히개인효용의합으로결정 - 이경우가중치는부여하지않음. 즉, 효용수준별 가중치가동일함.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무차별곡선의유형 평등주의적 (egalitarian) 사회후생함수 - 어떤사람의효용수준이더높을수록더작은가중치를적용해사회후생을계산함. 따라서높은소득을가진자로부터낮은소득을가진자에게로소득을재분배해야한다는근거 - 원점에대해볼록한형태의사회무차별곡선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는이유는 A의효용수준이점차높아짐에따라그의효용에부여하는상대적중요성이점차작아지기때문임.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무차별곡선의유형 롤즈적사회후생함수 - 롤즈 (J. Rawls) 는한사회에서가장못사는자들의생활수준을가능한한크게개선시키는것이재분배정책의최우선과제라고주장 - 롤즈적사회후생함수는최소극대화원칙 (maximin principle), 즉가장못사는자의효용수준에의해사회후생이결정 W=min(U A, U B ) - 이사회후생함수는레온티에프생산함수와비슷한형태로 L자모양임.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무차별곡선의유형 어떤사회후생함수가내포하고있는가치판단의 성격은바로그사회무차별곡선에반영됨.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후생의극대화 ( 가장바람직한배분의도출 ) 경제학에서궁극적으로추구하는것은사회후생의극대화임. 한사회에는부존자원의양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달성가능한사회후생의수준도한계가있음. 따라서한사회의최대사회후생은대효용가능곡선과사회무차별곡선이접하는점에서달성됨. 이점을극치점 (constrained bliss) 이라고도함. 즉, 한사회에주어진부존자원으로가장효율적인생산을하고, 생산된재화를가장효율적으로교환한범위내에서만사회후생을극대화할수있음.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사회후생의극대화 ( 가장바람직한배분의도출 ) E* 점은주어진경제적자원을가장바람직하게배분 된상태를대표함.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완전경쟁과효율성 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이완전경쟁적이라면시장기능에의해경제적효율성이달성됨. 즉, 모든시장이완전경쟁적이면파레토최적을위한세가지한계조건인 MRS XYA =MRS XYB, MRTS LKX =MRTS LKY, MRT XY =MRS XYA =MRS XYB 가자동적으로충족됨. 그러면그경제는대효용가능곡선상의한점에도달함. 그런데이점은파레토최적이달성되는수많은점들중하나일뿐, 이점이바로사회후생을극대화한다는보장은없음.
사회후생함수와사회후생의극대화 완전경쟁과효율성 왜냐하면, 한사회의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점을찾기위해서는사회후생함수가주어져야함. 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점은수많은파레토최적점들중하나임. 따라서파레토최적점이라고해서반드시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것은아님. 시장실패 (market failure) 가없고모든시장이완전경쟁적이라면파레토최적이달성될수있지만, 시장실패가나타나면파레토최적은달성될수없음.
사회정책의기준 사회후생변화의측정기준 ( 보상의원칙 ) 사회적상태변화에따라이득및손해를본사람들이상존하는경우이러한변화가사회적으로개선인지여부를평가하는기준으로사용 - 파레토기준 (Pareto criterion) - 칼도-힉스기준 (Kaldor-Hicks criterion) - 스키토프스키기준 (Scitovsky criterion) - 베르그송사회후생함수 (Bergsong social welfare function)
사회정책의기준 사회후생변화의측정기준 ( 보상의원칙 ) 파레토기준 (Pareto criterion) - 이정책이사회구성원중어느사람에게도피해를주지않고일부사회구성원의후생을증가시키면이정책은사회후생을증가시킴. - W* 점에서대효용가능곡선상의 ST구간으로이동 칼도-힉스기준 (Kaldor-Hicks criterion) - 어떤정책으로이득을본사람들이피해를본사람들에게충분히보상을해주고도어느정도이득을누리고있다면이정책은사회후생을증가시킴.
사회정책의기준 사회후생변화의측정기준 ( 보상의원칙 ) - W* 점에서대효용가능곡선상의 V점으로이동후소비자 B가소비자 A를보상하고 S점으로의이동 스키토프스키기준 (Scitovsky criterion) - 스키토프스키기준은칼도-힉스기준을이중적용시킨기준임. - W* 점에서 V점으로의이동은칼도-힉스기준을충족시키지만대효용가능곡선의변화로 V점으로부터 W* 점으로이동은칼도-힉스기준이충족되지않아야이정책은사회후생을증가시킴.
사회정책의기준 사회후생변화의측정기준 ( 보상의원칙 ) 베르그송사회후생함수 (Bergsong social welfare function) - 이기준에따르면사회무차별곡선을더멀리이동시키는정책만이사회후생을증가시킴. - 그러나각개인의가치판단이다르므로모두가동의할수있는사회후생함수의도출이거의불가능하므로이기준은한계가있음.
사회정책의기준 사회후생변화의측정 ( 보상의원칙 )
사회정책의기준 불가능성정리 (impossibility theorem) 등장배경 : 모든사회구성원의특정한선호체계를균등하게반영하는사회후생함수가실제로존재할수있느냐? 개념 : 애로우 (K. Arrow) 는바람직하다고생각할수있는여러성격을두루갖춘사회적선호체계 ( 사회후생함수 ) 는존재할수없다는것을입증
사회정책의기준 불가능성정리 (impossibility theorem) 사회적선호체계가가져야할바람직한성격으로의공리 (axiom) - 완비성 (completeness) 과이행성 (transitivity) - 파레토원칙 (Pareto principle) - 비독재성 (non-dictatorship) - 제3의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독립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위의네가지바람직한성격을두루갖춘합리적이고민주적인사회후생함수는존재할수없음.
사회정책의기준 차선의이론 (theory of the second best) 효율적인자원배분을위해서는 n개의조건이동시에충족되어야함. 그런데이중한조건이충족되지못해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최선 (first best) 의상태가달성되지못했을때효율성조건이가능한한많이충족된다고사회후생이높아지는차선 (second best) 의상태가달성된다고볼수없음. 이를립시 (R. Lipsey) 와랭카스터 (K. Lancaster) 의 차선의이론 이라함.
사회정책의기준 차선의이론 (theory of the second best) 즉, 이이론은하나이상의효율성조건이이미충족되지못한상태에서는만족되는효율성조건의수가많아진다고해서사회후생이더욱커진다는보장이없다는이론임. 따라서차선의이론에서차선의상태는다른조건에의해다시찾아야한다는이론임. 차선의이론은효율성과관련된직관이틀릴수있음을시사하며, 점진적인접근법을통한제도개혁을추진할때예기치않은난관에봉착할수있음을경고해주고있음.
사회정책의기준 차선의이론 (theory of the second best) 그림에서 E* 점은파레토최적조건이충족되면서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점임. 어떤제약으로인하여 ST 오른쪽구간에도달할수없다면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 E* 점은선택할수없음. 이경우에는생산의효율성을나타내는생산가능곡선상의 E 점을선택하는것보다생산가능곡선내부의 E점을선택하는것이사회후생이더클수도있음. 즉, 파레토최적이달성될수없다면생산의효율성이나마추구하는것이차선일것같지만반드시그렇지않음을시사함.
사회정책의기준 차선의이론 (theory of the second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