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연방의구성 1) 연방주체구성 (1) 기본골격 연방주체 : 83 개 (2008 년기준 ) (1993 년 ) 89 개 ( 자치구 10) 지방자치단위 (57) : 주 46, 변강주 9, 특별시 2 민족자치단위 (26) : 공화국 21, 자치주 1, 자치구 4 (2) 연방주체구성개념 공화국 : 소련시절 ( 인구와면적에관계없이 ) 통합적인경제권을형성하거나, 특정지역에집단거주하는대규모소수민족집단에대한자치권부여필요성이인정된경우 ; 독자적인헌법, 의회, 내각및자체언어를보유하나, 독립국가로서의지위는불인정 자치주 : 소련시절공화국의지위를부여하기에는인구 영토면에서소규모이나자치권부여필요성이인정된경우 (5 개 1 개 ) ; 독자적인헌법, 최고회의, 내각은보유 X, 문화, 언어및일부경제적자치권은허용 자치구 : 주와변강주의소속 ( 독립행정주체는아님 ), 광활한지역에거주해온토착민에대해인정 ; 언어, 문화등극히제한적인자치권만향유 주 : 제정러시아시대의지방행정단위 ( 구베르니야 ) 를재편한광역행정구역 변강주 : 1924~38 년기간비러시아인들이주로거주하던접경지역에전략적으로설치한개척지구, 역내에소수민족으로구성된특수독립행정구역을포함 83 개연방주체와구분기준
연방구성주체단위
1. 연방의구성 2) 연방주체의변화 (1) 연방관계의변화 연방구조 & 중앙-지방정부의권한을둘러싼제도적변화 연방구조변화 : 연방관구의설치, 연방주체수의증감등 권한관계의변화 : 중앙-지방의세력균형에따라쌍무적, 법률적 ( 관행적 ) 으로조정 연방주체수의감축, 연방주체간의평등문제를고려 (2) 연방구조변화의배경과원칙 연방주체수의감축배경 1) 중앙정부의집권화의도 : 지방정치엘리트득세 통제가능하고효율적인권력구조창설 2) 민족-영토원칙의재고 : 평등선거원칙위반가능성, 인구격차에서야기되는대표성차이공화국과자치구의명목민족구성비율이낮음 : 전체인구의 20% 정도 3) 낙후된연방주체의재정적자문제해결 : 자립도가낮은주체에대한중앙의과도한지원 감축원칙 : 자율적진행 + 국민투표 연방주체의회승인 두마와연방회의통과 대통령 연방주체수변화의법적기반 : 2001.1. 연방주체의지위변화와새로운연방주체창설 주체수의감축 : 중앙과지방의필요에따라변화
7+1 연방관구 (2000.5) 중앙, 북서, 볼가, 남부, [ 북카프카즈 ], 우랄, 시베리아, 극동 Пятигорск
1. 연방의구성 3) 러시아연방의상징 (1) 제정러시아문장 말탄게오르기성자가창으로사악한용을처리 : 모스크바의문장 쌍두독수리문장 : 이반 3 세 (15 세기후반 ) 가비잔틴으로부터계승 17 세기부터러시아상징의공식문장 : 왕관과홀 ( 笏 ), 황금구가추가 쌍두독수리머리위에각각작은왕관 + 그위에큰왕관이안치. 독수리의오른쪽발에는홀, 왼쪽발에는황금구 (2) 러시아의국기 3 색기 : 하양 ( 고귀함과진실, 고상함, 독립 ), 파랑 ( 정직, 헌신, 순수, 충성 ), 빨강 ( 용기, 사랑, 자기희생 ) 전통적인해석 : 위로부터천상세계, 하늘, 속세를가리키는우주적개념으로설명 현대 : 동슬라브 3 개민족의통합 (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 가로세로비율은 3:2 표트르대제의명 (1705.1. 20) : 국기로최초인정 2000 년 12 월 25 일국기에관한법에따라재채택 모스크바문장 / 노동자 - 농민국기 / 삼색기
2. 러시아의정세변화 (1) 소련붕괴의근인 ( 近因 ) 1) 소연방의붕괴 만성적인경제침체 : 사회변동과사회주의생산체제의전환에따른실패 지배엘리트의갈등 : 체제내개혁의한계 (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 공산당의지도적지위박탈에따른보수-혁신갈등 고르비의중도노선에따른지지상실 ( 옐친의독자노선, 보수쿠데타 ) (2) 붕괴의원인 ( 原因 ) 관료주의의병폐 : 일하는척, 임금주는척 연방공화국들의분리독립열망 : 역사적갈등 / 공산당의해체로구심점상실 공산체제의구조적모순 : 계획경제의경제성장한계로합리성추구가무리 서방측의지속적인와해음모 : CIA, 모사드, 유럽첩보망 소비에트인간형완성의한계 : 지배문화와저항문화의갈등 경제침체 + 구조적모순 + 구성원의갈등
2. 러시아의정세변화 (1) 민주정의정착단계 2) 민주화노선의굴곡 중앙정부의위기관리능력부재 : 지방분권화에대한요구 지방정부의독자적인법률공포 이를불법으로규정하는대항법률공포 1992년체첸공화국의분리독립선언 / 사유화과정에서국가재산점탈경쟁 1992년후반부터反개혁세력의조직화 1993년 4월국민투표실시 ( 헌법개정, 조기총선 ) 9/21 대통령령으로연방최고회의 ( 의회 ) 해산 / 12월신헌법채택 ( 지방을연방구성주체로승격 ) 10월정변 (1993) : 대통령과의회대립 ( 지배엘리트의분열과갈등 ), 지방정부는중립 or 의회지지 (2) 전환기의특성 지배층의연속성 : 콤소몰출신, 경제부처관료, 올리가르히탄생 권위주의적성향, 정치적안정추구, 민주정확대반대 전환기러시아 : 국가 ( 중앙 ) 의약화 / 1998.8 모라토리움선언 프리마코프 (1998.9) 총리 : 지방주의지양, 지방자원동원을호소 보수주의색채 : 중앙집권화방향으로선회 ( 재정경제적차원 ) 10 월정변 / 신헌법 / 모라토리움
2. 러시아의정세변화 (1) 대통령의권한 3) 러시아대통령제의특징 행정부수반으로서총리 ( 의회의승인 / 3회부결시의회해산권 ) 와각료임명권 의회의대통령탄핵 : 상하원모두 2/3 이상찬성, 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승인절차 법안발의권, 의회법안에대한거부권 ( 상하원모두 2/3 이상찬성해야기각 ) 의회의제약을받지않는포고령발포권 ( 유사입법조치 ) (2) 비판과옹호시각 의원내각제옹호론자 : 의회와의갈등, 고정임기보장에따른경직성, 여야간의대립경향 체제전환기의혼란방지, 정당의미발달, 대통령제는사회분열에대응하는구심점역할 민주주의침해 : 직선에의한통치위임을명분으로다른정치제도에군림, 자의적통치 포고령이 1993년헌법채택이전에더빈번, 비공식적타협기제가작동 권력의개인화 : 정당성문제를악화 ( 정권 = 지도자 ), 정당정치발전에저해, 국가제도의합리성을저하, 공직자들의책임성약화, 부패구조의확산 러시아대통령제의본질적문제가 X, 리더십과여건에따라다른결과 ( 옐친, 푸틴 ) 러시아대통령제의장단점
3. 푸틴의통치 (1) 강력한러시아건설 1) 집권 1 기 러시아헌법 : 공화국의통치형태를구비한연방제민주주의법치국가 1999년 9월총리발탁 : 체첸에대한강경노선 2000년 3월대통령선거압승 국가주의적사고의재건 : 푸틴의강력한국가, 효율적인국가, 러시아인의민족적정서 푸틴의 Powerful Russia : 미국과협조 (9.11테러에대한동조 ) / 국제유가의상승 (2) 중앙정부의강화 전국을 7개의연방관구로편성 : 중앙, 북서,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대통령전권대표파견 : 대통령권한수행과직접보고, 연방정책의기본방향준수감독 권한의모호한영역으로지방지도자들과마찰 연방회의 ( 상원 ) 지위약화 : 당연직인지방지도자배제, 별도 2인선임 / 대통령의지방의회해산권 지방예산의통제강화 : 중앙정부가모든세수 ( 稅收 ) 를관장, 포괄적인종합예산편성 세제개혁으로지방세의축소 ( 부가가치세, 기업거래세, 도로세등 ) : 50% 미만 연방정부의이전보조금지원에의존 : 정치적타산과파워게임이변수 중앙과지방의갈등 / 지방길들이기
3. 푸틴의통치 (1) 올리가르히와실로비키 2) 정부조직의변화 올리가르히 ( 옐친시대 ) : 석유기업의민영화과정에서수직통합석유기업신설 ( 로스네프트 ) 국가가해당기업의주식을보유 1996년재정적자탈피를위해주식을담보로돈을빌림 금융기관들은석유기업의주식을보유또는경매 자원, 금융, 건설분야 ( 철강석유원자재 ) 기업의민영화입찰과정에서신흥재벌이탄생 푸틴의경고무시 실로비키탄생 : 국가공직과기업회장직을겸직 / 전직군인, 정보요원, 비밀경찰출신전국고위관료의 ¼ 정도를충원 에너지의무기화 : 가스산업의재편에서생산과수송의특성상가즈프롬의독점 국내판매가격과수출가격이큰차이 유럽진출에큰위협 (2) 집권 2기 2004년대선 71.3% 득표로절대적지지 강력한중앙집권화추진 : 국가기간산업을재국유화, 지방정부의분리주의봉쇄, 언론통제강화 지방정부 : 2005년주지사직을선출제에서임명제로전환연방대통령이주의회동의없이도해임가능 과두정에서실로비키 ( 뜨는해 ) 로
실로비키의등장
4. 푸틴과메드베데프 푸틴 메드베데프 2000 년 3 월 (48 세 ) 레닌그라드 2008 년 3 월 (42 세 )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그국립대법학과동일 (1990 법학박사 ) 페테르市대외관계위원회위원장 (1991) 대외관계위원회소속전문위원 페테르시부시장 (1994) 총리 (1999.8.) 부시장보좌관 행정부실장 대통령 (70%) 크렘린행정실차장 / 가즈프롬이사회의장행정실장 (2003~5) / 경제사회제 1 부총리 KGB 출신교수 ( 민법천재 ) 통합러시아당 ( 두마 450 석중 2/3) 외교, 국방, 재정등주요분야장관, 대통령보좌관유임
4. 푸틴과메드베데프 (1) 이중권력체제 1) 메드베데프의집권시기 서방측의러시아민주주의와인권에대한평가 : 주권민주주의 관리민주주의, 잡종체제, 조작민주정, 선거독재정, 연성권위주의 대통령의권한 : < 超권력구조 > 총리임명, 의회해산권, 대내외정책기본방향결정 현구도 : 실로비키를비롯한정치적지원세력, 정치권내의역학관계로제약 2008년하반기 : 미국발금융위기, 그루지야침공 ( 외국인투자이탈 ), 국제유가급락 2009년예산편성 : 배럴당 95달러기준 41달러가정 (2) 쌍두독수리의실상 에너지의존도가높은산업구조 제조업기반취약 / 교통통신물류비용부담 2008년 12월개헌 : 대통령 4년제에서 6년제연임, 두마의원임기 4년에서 5년 2012년블라디보스톡 APEC 유치 : 극동개발전략수립 / 2014년소치동계올림픽 푸틴플랜 2020 : 국가발전계획, 2024년까지푸틴체제의집권시나리오 일반론 절대권력은나누어가질수없다 러시아의특수성 이중권력-양두체제 메드베데프정권의한계 2011.9 월통합러시아당전당대회
4. 푸틴과메드베데프 (1) 푸틴정부 2) 정책별차이 현실적실리주의외교 / EU와의협력관계확대 / 아시아 ( 중국, 인도등 ) 와협력비중강화 강한러시아건설 : 실추된국제위신고양, 미국독주견제 NATO와의 CIS권확대견제 / 중국과 SCO( 상하이협력기구 ) 결성 정상적시장경제화추진 / 국가에의한경제질서확립 / 경제구조의현대화 / 지역경제회복노력 외국인직접투자적극유치 / 투자환경의제도적개선 / 자원전략산업에대한외국투자통제강화 (2) 메드베데프정부 주변국과의관계개선 / 강한러시아건설지속 / 러시아경제와사회의현대화 푸틴정부의정책기조유지 / 중국, 인도와군사적협력강화 지속적인경제성장 / 경제자유화와구조조정가속화 / WTO 가입, 주요국과 FTA 추진노력 부패와의전쟁 / 비즈니스환경개선및투자유치강화 (15년내 5대경제대국진입목표 ) 자원전략산업에대한통제지속 ( 향후완화전망 ) / 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 < 현대화 > 프로젝트 : 부패척결과제도개혁 / 경제개혁 ( 산업다각화, 경쟁력강화, 소득불평등개선 )/ 사회-경제발전을위한인프라건설 / 외국투자유치, 첨단기술발전 / 교육혁신 ( 고등교육재편 ), 지식기반사회건설
5. 푸틴의재집권 (1) 2011년총선과 2012년대선 2011.12.4. 총선 : 450명국가두마 / 통합러시아당 49%, 공산당 19%, 정의러시아당 13%, 자민당 12% 국민의정서적피로감, 정치적냉소주의 ( 부정부패, 관료주의 ) 부정선거규탄시위 2012.3.4. 9개의시간대에걸쳐시행 : 통합러시아당푸틴 63.6%, 공산당주가노프 17.2%, 무소속프로호로프 8%, 자민당지리놉스키, 정의러시아당미로노프 모스크바시 (47%) 선거이슈변경 : 회고적평가 전망적투표로유도 ( 평화합법시위유도, 배후세력에대한비판 ) 러시아의안보강화 ( 예 : 색깔혁명위기, 리비아정권교체 ) ; 反서구주의와애국주의감성에호소 선거전략 : TV토론회피 지방순회민심결집 < 대안부재와급진개혁에대한두려움자극 > (2) 푸틴집권 3기 (2012.5.7.) 이중권력의종언 / 절차적민주주의의공고화 ( 대중의요구에따른관리민주주의, 연성권위주의 ) 강한대통령행정실 + 실무전문형내각 9월부터불협화음표출 우선과제 : 석유의존경제탈피, 인구감소문제해결, 극동및낙후지역의균형발전 외교적과제 : 포스트소비에트공간통합 / 유럽 MD문제해결 / 중국및아태지역협력강화 경제현대화 : 글로벌화, 질적발전 = 정치-사회의투명성, 합리성, 책임성제고 기성질서개혁 화해무드 : 개정정당법발효, 주지사직선제재도입 ( 소환권인정 ) 10월선거압승 / 재야시위 권위주의의강화 : 푸시라이엇 ( 무정부주의, 자유주의 ) 재판, 집시법강화 ( 벌금상향, 강제노역도입 ), NGO법개정 ( 외국대리기관으로등록 ), 인터넷통제법등
5. 푸틴의재집권 (3) 주요추진정책 정치 : for 시민사회발전에부응하는민주정치체제구축정치개혁입법화 ( 정당등록간소화, 주지사직선제등 ) / 정책결정과정에국민의참여보장 ( 인터넷민주주의 ) / 중앙과지방권력의균형 / 부패문제근절 ( 행정권과감독시스템분리, 관료선발개선 ) / 사법개혁추진 경제 : for 자원중심의경제성장탈피및지속가능한성장촉진경제다변화및혁신 ( 연구기능강화, 사회간접시설확충 ) / 첨단기술경쟁력확보 / 비즈니스환경개선및해외투자유치확대 / 경제분야국가개입축소 / 정부예산의효율적집행 사회복지 : for 소득불균형해소및경제활동인구감소, 고령자증가에대처연금체제개선 / 교육문화및보건수준의질적향상 / 주택공급확대및공공서비스질향상 / 인구감소문제해소 ( 이민정책, 해외러시아인의러시아재정착지원 ) / 불법이민단속강화 / 러시아어및역사교육강화 2013.12. 연례국정연설 : 민족적정신적정체성을확고히 통합달성을위해러시아내각민족그룹간상호존중 / 민주주의및정치개혁 / 공직자신뢰제고 / 부패문제해소 / 기업친화적정책추진 ( 투자자자산보호 ) 국가주의로의회귀가민주주의체제를손상시킬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