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37 66 원샷 123 경제학 GDP 개념과국민소득측정 1. GDP (1) 개념 1 일정기간동안 유량, 1년 2 한나라국경안에서 속지주의개념 3 생산된 그해생산된것만 ( 중고차, 골동품제외 ) 4 최종생산물 이중계산방지 5 시장가치 시장에서거래된것만 (2) GDP 디플레이터 = ( 명목 GDP/ 실질 GDP) 100 (3) GDP 갭 = 잠재적 GDP - 실제 GDP (4) 3면등가의법칙 : 생산, 분배, 지출측면 (5) GNI : 소득의구매력 ( 생활수준 ) GDP는교역조건변화로인한실질소득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을지님 교역조건변화로인한실질무역손익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 (6) 한계 1 후생측면간과 : 여가, 공해, 품질, 지하경제 2 측정상문제 : 주부가사노동포함 참고 GDP 에포함안되는항목 지하경제 ( 사채, 밀수, 마약 ), 이전거래 ( 상속, 증여 ), 자본이득 ( 주가변동, 부동산가격 ) 2. 명목 GDP( ) VS 실질 GDP ( ) 3. 경제성장률 = 실질 GDP 증가율 = 4. 국민총소득 (GNI) 해외순수취요소소득 교역조건변화로실질무역손익 총생산지수 총소득지수 국내 GDP GDI 국민 GNP GNI (1)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2)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교역조건 = - 137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38 5. GNI( 소득지표 ) 와 GDP( 생산지표 ) (1) GNI 도입배경 : 1 개방화가진전되면서실질 GDP 와생산활동으로획득한소득의실질적인구매력간에차이가발생함 2 실질 GDP 는기준년도의가격으로측정되어교역조건이일정하다고가정 3 GNI 는국민기준으로요소소득도잘반영 (2) 교역조건변화효과 : 같은양의반도체와자동차를생산해수출할때국제유가사상승하면더적은양의원유를수입할수 밖에없음 자동차 원유 생산량 ( 수출량 ) 가격 수입량 가격 2009 1 1만불 400배럴 $70 2010 2 1만불 400배럴 $140 (3) 현실적용 연도 2005 2006 실질 GDP 723.1 759.2 실질 GNI 675.6 691.0 6. 잠재 GDP 1 완전고용하에서달성할수있는 GDP 2 자연실업율하의 GDP 3 추가적인인플레이션압력을유발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 GDP - 138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39 ONESHOT 문제 1. 실질국민총소득 (GNI) 는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을감안한것이다. 2. 되었을경우실질국내총소득 (GDI) 증가율이실질국내총생산 (GDP) 증가율보다더낮게나타난다. 3. 수출재의국제가격이수입재에비하여상승하였을경우, GNI 증가율이 GNP 증가율보다높게나타난다. 4. 신축되어분양된아파트는 GDP에포함되지만, 소유권이이전되면서거래되는매매대금은 GDP에포함되지않는다. 5. GDP를시장가치로나타내는이유는경제주체가생산한생산물의종류와단위가다르기때문이다. 6. 잠재 GDP는한경제가생산할수있는한계점이다. ( ) 6. 월세는 GDP에포함되는데, 집을구입하여월세를낼필요가없더라도 GDP는감소하지않는다. (= 자가율이높아져도 GDP는감소하지않는다.) 7. 경찰관에게서비스요금을지불하지않으므로 GDP에포함되지않는다.( ) 8. 국민계정상교육과자동차구입은투자에속한다.( ) 9. 제철소에서생산된철이자동차생산에사용되었다면, GDP에포함되지않지만, 그해팔리지않고남은철은 GDP에포함된다. 10. 신축아파트구입은가계지출이지만, 투자항목에잡힌다. 11. 2010년도의달력은 2009년도의 GDP에포함된다. 12. 이전지출은정부지출에포함되지않는다. 13. 재고투자가음 (-) 이면, 일정기간의생산액이판매액에미달되고, GDP는감소요인이된다. 14. 휴대폰의생산은 2배로늘었지만, 가격은절반으로하락하였다. GDP 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지수는? (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라스파이레스, GDP 디플레이터는파세방식 ) 15. 우리나라의 2009년도에 GDP에서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 65%, 투자가 30%, 정부지출이 20%, 수출이 40% 를차지한다면, 국제수지규모는적자인가흑자인가? 16. 최근우리나라는국내총생산이국민총소득보다크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이해외에서생산활동으로번 돈보다다른나라사람들이우리나라에서번돈이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 ) 17. 1970년대석유파동으로원유가격이폭등한경우 CPI, PPI, GDP에미친영향은? - 139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40 67 원샷 123 경제학 학파정리비교 기본 IS-LM AD-AS 총수요관리정책실업인플레이션 초기케인즈 ( 대공황 ) 케인즈학파 NEW 케인즈학파 NEW : 합리적기대, 최적 1 시장불균형 ( 총수요부족 ) 화 2 승수-가속도이론케인즈 : 시장불균형, 가격 3 케인즈법칙 ( 수요강조 ) 경직성 1 IS 수직 : 투자의이자 1 IS 우하향 : 투자의이율완전비탄력적자율약간탄력적 2 LM수평 : 투기적동기 2 LM 우상향 : 투기적동화폐수요고려, 유동성함기화폐수요약간고려정 1 AS 우상향 : 가격경직 1 AS 수평 : 가격경직성성가격이경직적 AS우상 2 AD 수직 2 AD 수직향 1 재정정책유효 : 구축효 과없음 1 재정정책유효 : 구축효 1 예상된정책 : 단기유효 2 금융정책무력 : 유동성 과약간인정, 장기무효 함정 2 금융정책유효 2 예상하지못한정책 : 단 케인즈효과 중간목표 : 이자율강조 기유효, 장기유효 1 비자발적실업 ( 임금하 유효수요부족 + 명목임금하방경직적 방경직적 ) 2 기억효과 ( 장기실업상승 ) 자연실업률상승 1 수요견인 : IS 우측 점진정책강조 ( 로단 2 비용인상 : AS상방 기실업률크게증가해장 3 먼델-토빈효과 : 기실업 ( 기억효과 ) 상승은높 은희생률발생 ) 필립스곡선수평우하향 ( 안정적 ) 소비와저축투자화폐시장경기변동 1 절대소득가설 ( 소비강조 ) 2 절약의역설 내부수익률법, animal 신고전파투자이론, 가속도 spirit 이론, q이론 1유동성선호이론 ( 이자율은 1,2 동일화폐시장에서결정 ) 3 보몰의재고이론, 토빈 2 투기적화폐수요 : 화폐의자산선택이론의가치저장수단강조 민간 ( 투자 ) 충격, animal spirit 장기필립스곡선우하향 ( 기억효과 ) 유동성제약투자옵션이론, 신용할당이론 - 140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41 기본 IS-LM AD-AS 고전학파통화주의 NEW 고전학파 1 시장균형 ( 가격신축적, 합리 1 시장균형 ( 가격신축적, 완전 1 시장균형 ( 가격신축적, 적응적기대 ) 기대 ) 적기대 ) 2 정책무력성명제 2 세이의법칙 ( 공급중시 ) 2 자연실업률가설 3 예상된정책은단기와장기 3 고전적이분성, 화폐의중립 3 k% rule 모두무효 ( 예상하지못한경우성만단기에유효 ) Lucas 비판 1 IS ( 거의 ) 수평 : 투자의이 1 IS 완만 : 투자의이자율 1 거시경제학의미시적기초자율탄력성탄력성 2 동태적최적선택 ( 기간단 2 LM수직 : 투기적화폐수요 2 LM 가파 : 투기적화폐수요대체 ) 무시이론적인정 3 가격신축성과시장청산 Lucas 섬모델 : 물가인식에 AS 우상향 ( 화폐환상 ) AS 수직 ( 가격신축적, 완전기대한오류 ( 예상된경우 AS 수 but, 기대가변화하면서 AS이대 ) 직, 예상못한경우 AS우상향 ) 동 총수요관리정책실업인플레이션필립스곡선소비와저축투자화폐시장 1 MBC : 정책무력성명제 1 재정정책 : 무력 ( 완전구축효과 ) 2 금융정책 : 무력 ( 화폐중립성 ) 1 재정정책 : 거의무력 ( 구축효과 ) 2 금융정책 : 단기유효, 장기무효 (but, 물가상승부작용만, 장기화폐중림성 ) 중간목표 : 통화량 2 RBC : 재정정책유효 ( 우측 ) 금융정책에서통화량의일시적인증가는무효 ( 화폐중립성, 고전적이분성 ) 이나영구적증가는유효 ( 화폐의초중립성은성립하지않음 ) 자발적실업 ( 마찰적, 탐색실업, 자연실업 ) 노동시장정보제공필요 인플레이션과실업동시해결 가능 1 수요견인 : 과다통화량증가 ( 화폐수량설 ) 예상된정책 + 신뢰 2 피셔방정식 ( 피셔효과 ) 예상된정책하에서급랭정 책지지 1 기대부가필립스곡선 수직 2 적응적기대 (PC 이동서서 히 ) 저축 ( 총공급 ) 강조 투자로 연결 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 항상소득가설 시점간소비자선택이론 기여 1 화폐의교환수단강조 ( 화신화폐수량설 ( 투기적동기화폐수량설 ) 폐수요이론적으로약간만인정 2 대부자금 ( 실물시장 ) 에서이 but, 미미 ) 자율결정 1 정부충격 ( 통화량강조 ) : 경기변동 공급충격 ( 수직의 AS이동 ) 정부충격 ( 통화량강조 ) MBC 2 공급충격 ( 총요소생산성의 일시적, 영구적증가 ) : RBC - 141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42 ONESHOT 문제 1. 새고전학파와합리적기대가설을중심으로한다양한학파들의견해를나열한것이다. 타당하지않은설명을고르시오.( 웅지 2011) 1 고전학파와케인즈학파의견해차이는임금등가격변수의신축성에대한기본적인인식의차이에기인하며총공급곡선의기울기에반영된다. 2 신축적가격조정과합리적기대하에서도불완전정보에기인한경제주체의물가예상착오에의해서총공급곡선은우상향할수도있다. 3 새고전학파는즉각적인시장청산, 불완전정보, 최적화이론을기반으로고전학파의전통을이어받고있다. 4 새고전학파는확장적정부지출이예상되었다면단기에서조차실물부분에아무런영향을줄수없다는정책무력성명제를주장한다. ❺ 새고전학파는확장된금융정책은단기적으로는체계적인오류가반복될수있으므로국민소득을변화시킬수있다. < 참고 > 대부자금설 ( 古 ) 실물시장투자 ( 대부자금수요 ) = 저축 ( 공급 ) 통화량변화는실물부문에영향 장기이자율결정 유동성선호설 (K) 화폐시장에서수요와공급통화량변화 화폐시장 이자율 실물부문단기 - 142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43 68 원샷 123 경제학 최근거시경제현상 1. 세계경제불균형 (1) 의의 중국등신흥국가들이경상수지흑자로벌어들인달러로미국국채를매입하여달러가다시미국으로유입되어유동성증가로장기금리하락 미국은막대한경상수지적자 + 중국등아시아국가들은경상수지흑자 달러약세우려 (2) 원인 1 미국과다소비론 국민저축 경상수지적자 사회보장비지출 ( 인구고령화, 베이비붐세대은퇴 ), 미국감세정책, 이라크군비지출 재정적자심화 : 쌍둥이적자 2 세계적과잉저축 ( 달러리사이클링 ) 중국등아시아국가들의과잉저축 경상수지흑자 미국에재투자해미국으로자본이유입되는달러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 (3) 경제적분석 1 미국의과소비와정부재정적자가경상수지에미치는효과를먼델-플레닝모형을통해분석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2 재정적자가발생하면쌍둥이적자가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리카르도등가정리가성립하게되면민간저축 (S) 의증가로경상수지는균형일수도있음 (4) 달러화약세 (= 환율 (e) 하락 = 원화가치상승 ) 경제적효과 1 IS-LM-BP 모형 2 긍정적효과 교역조건개선 ( 환율하락이수입재가격인하 ) 물가하락 ( 안정 ) - 민간실질가치상승 소비증가 - LM우측 이자율하락 투자, 소비증가 대외채무부담감소 2 부정적효과 수출감소 외환보유고가치감소 소득재분배와환투기증가가능 - 143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44 중국위안화절상압력 달러약세로유로, 엔등달러화에비해강세인데중국위안화만고정되어있어, 중국의가격경 쟁력이높아져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가급증해위안화절상압력가중 2. 자유무역확대 (Free Trade Area :FTA) (1) 의의역내국가관세철폐, 역외국가는개별적으로관세부과 (2) 장점 1 교역조건개선가능 : 최근교역조건이악화되고있었으나, 수출가격경쟁력상승으로교역개선가능 2 관세철폐와개방으로경쟁심화 : 수출지향전략적 ( ), 수입대체전략 ( ) 3 비교우위산업특화증대 4 소비자들은다양한제품더싸게소비가능, 대외신인도 ( 국가이미지 ) 개선 3. 저출산과고령화 (1) 고령화와저축 1 항상소득가설 : 소비기간증가 항상소득감소 저축증가 ( 소비감소 ) 2 라이프사이클가설 : 음 (-) 저축증가 저축감소 3 시점간선택이론 : 미래가치증가 IC 완만 저축증가 ( 현재소비감소 ) 4 예비적저축가설 : 불확실성증가 저축증가 (2) 고령화와경제성장 1 고령인구증가 노동공급감소 AS좌측 2 고령인구비중증가 노동생산성하락 노동수요곡선좌측 AS 좌측 3 노인부양비부담세대소비감소 AD 좌측 4. 소득양극화 (1) 의의지니계수상승 (2) 경제적분석 경제전체부가소비성향낮은고소득계층에집중 소비감소 (IS좌측) 소비평탄화계층비중감소 현재소득만으로현재소비 ( 유동성제약 ) 하는저소득층증가 소비변동성증가 - 144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45 5. 가계부채 (1) 의의 가계부채는개인부문인가계, 소규모개인기업, 민간비영리단체포함한금융부채총합 ( 대략 1000 조원에육박 ) (2) 경제적분석 1 가계부채증가는차입제약 ( 유동성제약 ) 으로소비감소 IS 좌측 ( 부채디플레이션 ) 2 가계의이자지급부담증가 ( 이자율상승 ) 로소비감소 IS 완만 ( 재정정책효과감소, 금융정책효과증대 ) 4. 고용없는성장 (1) 의의 불황이끝났어도고용은소폭증가 ( 실업률오히려증가 ) 오쿤의법칙성립 (GDP 갭이증가시실업률감소 ) 장기화되는경우자연실업률상승 ( 단기적경기변동과상관없는구조적, 마찰적실업 ) (2) 원인 노동수요좌측이동 산업구조변화 : 지식과기술집약적인산업증가 해외생산기지이전 : 일자리수감소 인건비상승과경직된노동시장 5. 양적완화정책과출구전략 (1) 양적완화정책 (Quantative Easing) 정책 경기회복을위해중앙은행이국채매입하여금융시장에자금을충분히공급 장기국채금리인하로민간의자금조달용이 but, 과도한유동성공급은거품가능 (2) 출구전략 (exit strategy) 경기부양책의완화정책을부작용없이거두어들이는전략 너무늦으면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 실물경기회복부진시 ) 의더블딥 (double dip) 가능 너무이르면경기회복늦어짐 ( 일본의잃어버린 10년 ) - 145 -
(2013) 원샷 123 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146 ONESHOT 문제 1. 2008년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와함께 1970년대이후가장극심한경기침체를겪고있다. 이와관련하여세계경제불균형, 금융기관자산부채의경기순응성등금융위기의원인과이에대응한거시경제정채, 국가부태의증가와금융안정성노력, 저출산과고령화, 고용없는성장등최근거시경제이슈는날로복잡해지고확산되고있다. 다음설명은이러한글로벌경제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 웅지 2011) 1 금융기관의위험도를측정하는레버리지 (leverage) 는총자산을총자본으로나눈값으로금융기관이보유한자기자본에비해서부채를얼마나보유하고있는가를의미하고, 경기변동에따라서자산가격과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경기순응성을보여왔다. ❷ 막대한경상수지적자를보이고있는미국과달리중국등아시아국가들은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고있는데이러한글로벌불균형현상은과다소비론으로설명할수있다.( ) 3 최근어느정도경기침체기를벗어난국가가출구전략 (exit strategy) 으로정책금리를올리게되면내수경기가위축되고, 원화가치가상승하여수출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 4 저출산과고령화추세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는성장잠재력이약화될수있으며, 노년층비중의확대로국가재정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5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FTA) 은경쟁력이떨어지는산업에큰타격이될수있지만, 가격경쟁력확보를통한수출증대, 산업경쟁력증대, 저렴하고다양한상품구매기회의확대, 국가이미지개선등의측면에서는긍정적인측면이있다.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