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자유 : 밀턴프리드만 (Milton Friedman) 의견해비판 (Arjun Makhijani, "Capitalism and Freedom: A Critique of Milton Friedman's Views," Science for Democratic Action, vol. 11, no. 3, June 2003) 자본주의와자유를연결시킨이론은밀턴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에서훌륭하게표현되어있다. 프리드만은구속받지않는자본주의의현대옹호자의주제를정의했다. 자유 ( 개인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삶에서선택할수있는능력 ) 는그의견해로는모든사람에게확대될수없다 : 자유는책임감있는개인에게만유지될수있는대상이다. 미친사람이나어린이에게자유가있다고믿지않는다. 책임감있는개인과그렇지않은개인간에선을그을필요성은피할수없다. 그러나이것은궁극적대상인자유의본질적애매함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가책임감이있지않다고지정한사람을위해온정적간섭주의는불가피하다. 프리드만은 ' 우리가지정한다 ' 는문구에서 ' 우리 ' 는세부적으로누구를의미하는지알려주지않는다. 누가책임감있고누구는책임감이있지않는지의문제와그러한지정이이루어지는과정은확실히논문이될만하지만, 프리드만교수가그의견해에관해대화할것이라는희망을가지고여기서는간단히다루겠다. 우선그가설명한일부개념에는동의할수있다는것을말하겠다. 책임감과자유는관계가정말있다. 나아가, 아기는명시적으로자유롭지않고그의행동에책임을질수없다. 사람은사회적성장과정에서자유롭고책임감있게 ( 또는그렇지않게 ) 된다. 그의일부실례또한예외없다. 예를들어, 이웃에게폭력을행사하는것은책임감있는것이아니다. 프리드만은 ' 어떤사람이이웃을살해할자유는타인의살아갈자유를보존하기위해희생되어야한다는제안에거의만장일치를얻는데에는어려움이별로없다 ' 고지적했다. 그러나다른실례들은세계자본주의신봉자들에게더어려울것이다. 예를들어, 두루다니며어린이를잔인하게다루어국제섹스무역에내다파는서구와일본에서온수많은
사람들은 ' 책임감있다 ' 고지정될만하며국제경계를이동에대한제약이거의또는전혀없이넘나들수있게해도되는가? 아니면법정성폭행으로감옥에가두어야하는가? 이것은태국에섹스관광을간프랑스인의활동에관한 2000 년 10 월프랑스판사의의견이었다. 프리드만은오염문제도다루는데, 오염은예를들면어떤사람이하천을오염시켜 ' 사실상타인이좋은물과나쁜것을교환하도록했을때처럼역 ' 이웃효과 ' 를창출한다. 아인슈타인에게영감을얻으면이공간적이웃효과아이디어를시간차원으로확대해야하는데, 미래세대에게역효과를미치는것도무책임한것이기때문이다. 이로인해또한약간어려운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면지구를대규모의되돌릴수없는기후변화로몰고가는사람은무책임하다고해야하는가? 그렇다면, 누가정해야하는가? 어떻게그들의자유가구속되어야하는가? 한계는온실가스누적의주요원천인화석연료소비에지워져야하는가? 그리고주요오염원인자가지구의온정적감시인역할을해야하는가? 광기도까다로운문제를제기한다. 폭력적인망상에사로잡혔거나, 위험하게미쳤거나, 타사회구성원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만큼사회에의해행동의자유가구속되어야하는사람들의사례가있다고일반적으로인식된다. 모든미친사람이폭력적인것은아니기때문에사회는그러한광기가아니라망상적폭력에서보호할필요가있다 ( 망상적폭력에서만보호할필요가있는것은아니지만 ). 더복잡한것이있다. ' 사람들이개별적으로행동하든집단적으로하든 ' 제퍼슨의사람들의단일도덕률아이디어의실현으로진보해야한다면, 자유와책임감의연계개념은인류집단으로확대되어야한다. 사람들의자유제한으로귀결되는폭력들은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제도에서나온다. 우리는인류집단 ( 국가, 교회, 기업, 사교클럽등 ) 의폭력이온전하며책임감있는지, 망상적인지, 따라서행동의자유를제한받을만큼미쳤는지를어떻게판단할것인가? 어떠한상황에서집단적책임감에서무책임으로바뀌어자유의제약을필요로하게하는가? 위험하고폭력적인세계상황, 미국이제국주의적외투를입고자달려가는것을고려하면, 이것은긴급한문제들이다. 그러나그것들은역사적뿌리가깊다. 제국주의자들은희생자들을미발달했거나, 무책임하거나, 미개하거나, 불건전하거나, 심지어미친것으로묘사하여대량학살, 살인, 정복을정당화시키려해왔다. 예를들면미국에서생존한토착민들은그들의형제와자매를살해한자들의 ' 온정적 ' 권위하에있다. 희생자들의사회나문명의상황은여기서논의의대상이아님을주의하자. 여기서문제는대량살상폭력, 협정파기, 노예제가아주큰역할을한문명구조가현재책임감있는것으로간주될수있는가이다. 아버지세대가자식세대에게저지른죄에는합리적이거나책임감있는과정이이루어질수없다. 그러나우리는분명히정치적 - 군사적 - 경제적문화의특징이지배적체제에서유지될지와그것들이어느정도지배적일지에대한
문제를제기할수있다. 세부적으로, 과거대량살상을합리화하는데이용되어왔고지금도계속지배적인 ' 천명 (Manifest Destiny)' 과같은아이디어에는망상적폭력의요소가있는가? 그리고있다면, 알카에다의자살폭탄테러범의망상적폭력과유사점이있는가? 아니면타인을희생시켜물질적이득을구하는, 주로비망상적인것인가? 둘의혼합인가? 미국의 ' 예외주의 ' 는그러한혼합을나타내는것같다. 그것은하나님, 국가, 기독교신앙, 자유시장, 문명의다양한혼합으로표현되어왔고유럽인들이미국대륙을뒤덮었을때, 냉전시기, 테러와의전쟁까지잘지나오며다양한위장으로나타났다. 1973 년칠레군사쿠데타를생각해보자. 당시닉슨대통령의국가안보자문관이었던헨리키신저 (Henry Kissinger) 는칠레사람들이좌경화에무책임하다고생각했다. 미국중앙정보국 (CIA) 에관한책에서 CIA 가검열한인용에서, 그는다음과같이반복적으로말했다 : ' 왜우리는한나라가그국민의무책임때문에공산화되는것을참고두고봐야하는지모르겠다.' 칠레국민들이살바도르아옌데 (Salvador Allende) 에게투표했을때, 1973 년 9 월 11 일발생한온정주의적쿠데타를당했다. 아메리카토착민에대한미국정부의온정적간섭주의처럼, 칠레쿠데타는수백만의자유를소멸시켰다. 이로인해정부가지원하는수천명의살인이일어났다. 따라서어떤사람들은헨리키신저를현대책임감의정수로생각하지만 ( 예를들면 2002 년 11 월부시대통령은 2001 년 9 월 11 일의범죄에관한조사위원회위원장으로임명했다 ), 공적역량으로수행한행위의범죄로재판을받아야하는충분한증거가있다고믿는사람들도있다는것은당연하다. 밀턴프리드만의자본주의와자유를연관시키는체계의많은부분은세계의경제적, 정치적, 군사적현실이아니라소위자본주의신화의자유주의복용약에따라구축되었다. 자본주의신화에서자유로운개인은시장에서만난다. 이들개인간의타고난평등은내재적이다. 독점이때때로가능하긴하지만, 자본가들은일반적으로자신의소규모, 경쟁하는기업을소유한다. 밀턴프리드만의저서, 자본주의와자유 는제국주의, 핵무기, 대량살상, 현대노예제같은주제의논의는담고있지않다. 프리드만의자본주의와자유의신화적세계에서, 군대는실제로방어만을위해존재한다. 대부분국가의국내총생산보다더많은수입을가져 ( 정부를고용하는것은말할것도없고 ) 사적군대를고용할수있고고용하는다국적기업은존재하지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만든기근은존재하지않는다. 분리통치정치또는기타제국주의자들의편의로인한국가와지역의분할은존재하지않는다. 타국의자원을통제하기위한자본주의국가의핵위협은존재하지않는다. CIA 쿠데타나, 무자비한독재자나고문기술자가훈련을받는미국학파는존재하지않는다. 퇴역한해병대장군, 스미들리버틀러 (Smedley Butler) 는 1930 년대에그리과묵하지는않았다 : 나는은행업자의더러운투자를보호하기위해내가수행한것같은전쟁에는다시나가지 않을것이다. 우리가싸워서지켜야하는것은단두가지이다. 하나는본국의방어이며
다른하나는권리장전 (Bill of Rights) 이다. 다른이유에서의전쟁은단순히공갈협박이다.... 나는 33년 4개월을이나라가장민첩한군대인해병대소속으로현역군복무로서보냈다... 그시간동안내시간의대부분을대기업, 월스트리트, 은행업자의고위층어깨로보냈다. 간단히말하면나는자본주의의공갈협박꾼, 깡패였다.... 그때를되돌아보면나는알카포네에게약간의암시를줄수있었겠다싶다. 기껏그가할수있었던것은세구역에서의공갈협박이었다. 나는세대륙에걸쳐했다. 그패턴은계속유지되어왔다. 예를들어, 제3세계에서미국의권력행사와지배의배경에서핵무기가여러번대기되었다. 한번은미국핵폭격기가과테말라에서 CIA 지원쿠데타가있기두달전, 핵무기및비밀작전요원의채용에혜택을보는유나이티드프루트 (United Fruit) 사와함께, 니카라구아에파견되었다. 이무력사용의결과는과테말라국민들에게는재앙적이었는데, 특히토착민은 20만명이상이죽었다. 하나의대량학살만생각해보자. 정부군이 1982 년산정상의사쿠훔 (Sacuchum) 마을에들어왔다. 마을사람들을강탈하고, 약 20 명의여자를강간하고, 44 명의남자를끌고갔다. 혀를자르고목을베어다죽였다. 나중에 8 명을더죽였다. 따라서 52 명의미망인과 100 명이넘는고아를만들어냈다. 신문은그들은게릴라들로서전투중사망했다고발표했다. 물론그러한대량학살이보도될수있는당국이없었다. 왜냐하면관계당국이저지른것이기때문이다. 그이야기를처음으로할수있게된것은미국인저자가 2002 년그만행을세계에알린것이다. 1999 년클린턴대통령이허가한, 과테말라의대량살상에서미국정부의지원과연루가어떻게책임감의아이디어또는한때동맹이었던사담후세인이저지른유사한만행과테러의재판관으로서개업하는것에부합하는가? 미국의대이라크전쟁과감히미국에도전하는사람은비슷한황폐화의위험을감수해야할것이라는끊임없이여러형태로나온그에수반된선언은최근천명의표출이다. 그것은아마가장두려운것인데, 그것은전복에서핵전멸까지모든위협을이용하여세계를지배하려는충동이문명의수도에서아프가니스탄의동굴까지퍼져가는때나온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을포함한정부들은국민들은전쟁시행위는사법절차에서 '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 가수반하기때문에전쟁시행위를재판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해왔다. 그러나세계를핵지옥의끝으로내몬유혈의현대역사는주권면제의지속을정당화하지않는다. 지금의현실은세계최강대국, 핵무기를사용하여도시를소각한유일한국가인미국이세계치안유지권리를본질적으로무한제한적으로협정의무준수를정치적편의로격하시키면서까지고집한다는것이다. 권력을가졌다는것이미덕의증거가아니라면,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에서명하기를거부하는국가는세계리더십역할에서배제되어야한다. 전쟁이더이상유일한정당성이승전국에의해패전국에게주어지는공갈협박이되게해서는안된다. 사람들이국가조직으로부터내키는대로살해하는자유를박탈할때이다.
핵무기는누구의손에서도안전하지않다고선언할때이다. 정부는개인에게적용되는자유와책임감의연계에동일하게순종해야한다. 그것은세계민주주의투쟁과책임감있는통치, 안보, 자유를위해필요한제도개혁의주요한일부가되어야한다. 세계민주주의에내재하는 ' 개별적으로든집단적으로든 ' 사람들의활동의단일한도덕률이라는제퍼슨의이상이현재실제적으로표출되고있는데, 그중에서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과국제형사재판소가지금까지가장중요하다. 세계민주주의의틀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 전체국제사회에가장심각한범죄 ' 가되었을때자유를박탈할만큼책임감이부족한지를조사하고결정할훌륭한후보이다. 일부단호한영국인들은토니블레어총리와그국방장관및외교장관이최근이라크전쟁동안전쟁범죄를지었는지를국제형사재판소의검찰관에위탁하여조사하기시작함으로써그것을현실화시키기위한노력을시작했다. This article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in Science for Democratic Action, vol. 11, no. 3, June 2003 원자력목표 : 초기 60 년 (Arjun Makhijani, "Nuclear Targeting : The First 60 Years," Science for Democratic Action, vol. 12, no. 2, March 2004.) 1943 년 5 월 5 일, 미성숙한원자폭탄의잠재적목표를논의하기위해맨하튼 (Manhattan) 프로젝트의군사정책위원회가최초로소집되었다. 맨하튼프로젝트의과학자들은히틀러에게타격을가하기위한일념에서핵무기를개발해왔음에도불구하고, 그회의는정부가맨하튼프로젝트의취지를보다넓게해석하는최초의공식적계기를제공했다. 즉, 핵무기가나치를저지하는데이용될뿐만아니라, 미국주도의전후 ( 前後 ) 의새로운세계질서를정교화하고유지시키는데도이용될수있다. 1943 년 5 월 5 일에서 1944 년 12 월초, 핵무기는절대적힘과특권에대한논리가필요하였다. 1945 년 8 월 6 일, 그러한힘의실행은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법적잔인한행위를가져왔고, 이러한행위의본질은오직너무완벽한견해로다가오고있다. 핵폭탄은하나의폭탄을휘두르는감독자에의해감시되고유지되는장기적평화를확립하기보다, 이를획득하고관리하려는과정에서명백한절대적힘의환상, 보다큰폭력의선동, 인권의남용과지구적전멸을가져왔다. 그러나오늘날, 핵무기 = 완전한지배력이라는공식이잔존하고있고, 군사규제로부터벗어난최근의움직임과더불어, 그러한태도로인한위협이증가하고있다. 세계의정치적후유증은최초의맨하튼프로젝트에서누군가가생각하는것보다더욱크다. 주요과학자인헤롤드우레이 (Harold Urey) 는 " 만약히틀러가핵무기를
소유하였다면, 전쟁은 2 주일내에끝났을것이다 " 라고믿었다. 그당시, 유럽전력의독재자의기습으로인한귀청이터질듯한굉음속에서, 단지히틀러에게만핵무기의독점권이허용되지않았다 - 핵무기의개발과관련된다른문제들은부차적인것이었다. 미국이핵무기에대한지배력을획득하였다면어떤일이일어났을까? 절대적힘을휘두르는사람들에게그러한절대적힘은어떻게작용했을까? 그들지도자들은그들사회와세계에대해무엇을했을것인가? 1943 년 5 월 5 일에서야이러한부차적질문에대한해답은비밀스럽게모습을드러내기시작했다. 핵무기는핵물질과성능을중심으로그들자신의전략적영역을창조하기시작했다. 그회의에서, 군사정책위원회의 5 인의위원들은 - 과학연구개발사무국의바네바부시 (Vannevar Bush), 국가방위연구위원회의의장인제임스코넌트 (James B. Conant) 와아담푸르넬 (Adam W. R. Purnell), 빌헬름스틸 (Wilhelm Styer) 제독과맨하튼프로젝트의리더인레슬리그로브 (Leslie Groves) 제독 - 독일을첫번째목표대상에서제외시켰다. 그이유는핵무기가불발탄으로판명된다면, 독일이그들의우수한과학적능력을가지고폭발하지않은핵분열성물질을이용하여그들스스로핵무기를만들지모르기때문이다. 그들은대신에태평양의트룩 (Truk) 섬에주둔한일본함대를목표로하기로결정했고, 만약폭탄이폭발하지않았다면, 그것은바다속으로가라앉았을것이다. 단지맨하튼프로젝트의관료들만이역사적회의에참석했다. 2 차세계대전의사령관들중어느누구도참석하지않았다. 군사정치위원회의어느누구도관여하지않았고, 누군가의자문을받은증거도없다. 사실상, 드와이트아이젠하워 (Dwight Eisenhower) 제독또는더글라스맥아더 (Douglas MacArthur) 제독중어느누구도첫번째목표결정이이루어지기전까지맨하튼프로젝트에대해전혀알지못했다. 더욱이, 한스베쓰 (Hans Bethe) 와레오스질라드 (Leo Szilard) 와같은맨하튼프로젝트의과학자들조차이러한비밀스런결정에대한어떠한정보도가지지않았고, 핵무기로무장한히틀러의위협에의해계속해서내몰렸다. 1944 년, 미국은독일이어떠한효과적핵무기프로젝트도가지고있지않다는많은증거를소집하였다. 1944 년 12 월초까지, 미국주둔군이독일의일부를이미점령하였을때이러한사실은이미확실해졌다. 폴란드의과학자인조셉로트브라트 (Joseph Rotblat) 혼자만이프로젝트를자진사퇴하였다. 1945 년 1 월까지핵무기가준비되기전에히틀러가패망할것이라는사실이맨하튼프로젝터의내부에서명백하게되었다. 단지과학자들만이일본이목표가될것이라는사실을인식하였다. 그들중일부는그들도시에핵무기를사용하는것을중단시키려하였지만, 대다수사람들은그렇게하지않았다. 핵무기프로그램은그자체적으로정당화되었다. 핵무기는핵무기가만들어졌기때문에사용되어야했다. 막대한지출은전쟁을억제하기위한예방책으로서수행되었다는사실을넘어서는그어떤것에의해정당화되어야만했다. 과학적, 기술적연구의증거가
핵실험을통해관철되어야했고, 핵무기의파괴적힘에대한기술적의문들은그들도시에핵무기를이용함으로써해답을얻어야만했다. 핵무기의힘을전세계에, 특히소련에보여주어야했다. " 미국이핵무기를독점적으로이용하여세계의질서를재정비하려했을지모른다 " 는생각이 2 차세계대전당시군사장관을역임한헨리스팀슨 (Henry Stimson) 에의해공식적으로제기되었다. 프랑크루즈벨트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사망한이후, 스팀슨은맨하튼프로젝트에대해해리트루먼 (Harry Truman) 대통령에게브리핑하는일을맡았다. 1945 년 4 월 25 일, 스팀슨이트루먼에게말하기를 " 만약우리가핵무기의적절한이용문제를해결한다면, 우리는세계평화와우리의문명을구할수있는가능성을가질것이다." 이러한 " 적절한이용 " 의첫번째실험이히로시마와나가사키의원자폭탄투하였다. 핵폭탄의투하이후, 전쟁의신속한종결은미국의완전한군사적성공의분위기를조성하였다. 이는일본에대한소련의전쟁선언이일본의항복결정을이끌어냈고, 일본은 7 월거의항복하였다는사실들을모호하게만들었다. 엄청난수의미국인의생명을구하였다고보고한, 전후 " 공식선언문 " 은과장된것이고, 전쟁동안군대에의해발생한공식사망자수와는전혀관련이없다. 그러나잔혹한전쟁이끝났다는안도감속에서, 미국인은그러한사실들을믿었다. 그리고핵무기의공포와더불어, 핵무기의매력이다시부활하였다. 맨하튼프로젝트의반나찌목적이다른파괴적목적으로악용되었던운명적날로부터 60 년째, 핵무기가여전히힘을발휘할수있는유용한수단이라는사고가널리퍼지고있다. 냉전이종식된이후 12 년째, 북한은핵전쟁을위협하고있다. 오사마빈라덴 (Osama bin Laden) 은그의핵무기야망을공공연하게선포하였고, 히로시마를언급함으로써무고한사람을죽이기위한그의결심을합리화시켰다. 인도와파키스탄은그들군대를종교적국가적열정으로선동하여, 얼어붙은산등선을따라대치하게만들므로써상호핵무기위협을퍼붓고있다. 러시아와미국은수분내즉각적인발사가가능한 4,000 개의핵탄두를가지고있다. 이로인해, 세계를완전한절멸의가장자리에자리잡게한다. 심지어냉전이종식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들은핵무기가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한다. 또한 1995 년 1 월, 소련은노르웨이에서발사된과학로켓이미국의핵무기발사로오인할수있고, 그러한정책은잘못된계산으로인해, 수분내세계의전면적인핵전쟁을가져올수있다. 세계는지금단호한질문에직면해있다. 절멸의힘을휘두를일부의결정이법과정의, 인권과민주주의, 전쟁법, 환경보호, 심지어핵테러리즘과우발적핵전쟁의위험을악화시키지않는공통의이해관계를넘어승리를거둘수있을것인가? 사상자
1944 년 12 월초, 독일이더이상핵무기프로그램을가지고있지않다는사실이명백해지면서, 미국은여전히대규모플루토늄분리작업을시작하지않았다. 고농축우라늄을만들기위한미국의프로그램은적어도한개의핵무기를제조하려는목표조차도좀처럼달성하지못했다. 그러나그로브제독은맨하튼프로젝트의성공을선언하고이를중단하는대신에, 오히려프로젝트에더욱박차를가하였다. 그는핵무기가 " 영구적 " 표적으로서일본에대항하여시기적절히사용할준비가되어야한다고결정했다. 1945 년초, 일본의도시를폭염의잿더미로만들거대한비행단계획은단독비행을통한하나의핵폭탄투하라는명백한테러로교체되었다. 또한이는소련에대한메시지로작용하였고, 히로시마의원폭투하이후스탈린 (Stalin) 도이에반응하여엄청난속도로핵무기프로그램을가속화시킬것을명령했다. 핵의확립은법과민주주의를전복시켰고, 국가안보라는이름으로자행되었다. 1989 년냉전이종식되었을때, 미국의에너지부의장인헨슨무어 (W. Henson Moore) 는이전의행정부가핵무기의확립과정에서법을위반하여비밀스럽게수행하였다는사실을비판하였다. 그는정부와그들계약자들이핵무기시설을다음과같은생각으로운영하였다고말한다. " 핵무기시설은우리의사업이고, 국가안보이자, 다른모든사람의말참견을막는것이다." 여기서 " 다른모든사람 " 은명백히미국인들을의미한다. 핵정부들은그들자신의노동자, 시민, 군인들을계속해서위험에빠뜨리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 원자력에너지위원회와그들계약자들은부분적으로노동자들의위험수당을부인하기위해극도로위험한노동조건을은폐시켜왔다. 소련의스탈린은노예를이용하였다. 원자로와플루토늄분리시설에서일하는소련의많은노동자들은거대한양의방사능에노출되었다. 핵정부들은핵실험과핵무기생산지역에살고있는사람들을독살시켜왔다. 그들은그러한행동을은폐시키고, 사람들을속여왔다. 네바다와카자흐스탄의대기권핵실험에의해, 핵무기는사람들을병들게만들었다. 이에반해방사능낙진이전혀그들에게해가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 핵실험프로그램에참여한미국군사장교의말에따르면이는 " 현재너무나팽배해있는아주우스꽝스럽고인심을소란케하는사실 " 을교정하기위한 " 재교육 " 이라불리었다 ). 핵실험은어떠한방사능위험을가지지않는다고국민들에게재확인시키는동안, 군대는전쟁무기로서핵폭발이후의방사능오염을이용한테러를계획하고있었다. 1946 년비키니에서의핵실험에참여한공동의장은다음과같이묘사하고있다. 우리는현대적도시에닥쳐오게될많은재난들에대한어떠한적절한정신적상을형상화할수없다. 그러한도시는하나또는그이상의핵폭탄이폭발하면서, 방사능먼지에휩싸이게된다. 오염된지역의생존자들중의일부는수시간내방사선병에의해죽음을맞게될것이고, 일부는수일, 일부는몇년뒤에동일한
운명을맞게될것이다.... 매순간의공포와함께수천명의사람들은다가오게될미래에대한불확실성과죽음에시달리게될것이다. 1950 년대미국의핵무기생산이정점에달한시점에서, 하루에약 10 개의플루토늄핵탄두가덴버 (Denver) 로부터위쪽으로 16 마일떨어진로키플랫 (Rocky Flats) 에서생산되었다. 그러나 1950 년대중반, 하나의미국의전략적핵무기계획을실현시키기위해서는약 750 개의핵무기가필요했다. 이는러시아를 2 시간이내화염에휩싸인방사능폐허로만들기에충분한양으로판단된다. 소련은이보다나은상황에있었다. 그들은핵무기생산이정점에달한시점에서무기고에약 40,000 개이상의핵무기를보유하였다. 냉전선전의일부로서대규모핵무기프로그램이미국에서주도되었다. 지구상의모든도시들을제거하는데필요한양보다더많은핵무기를생산하려는경쟁과핵무기를더욱평화적으로보이게하려는경쟁사이에서, 세계는현재 2,000 메트릭톤의플루토늄을가지고있다. 이는 400,000 개의핵무기를제조하기에충분한양이다. 이러한플루토늄의약 1/4 은당장에라도핵무기로이용될수있는것이다. 나머지는화학적과정에의해분리될수있다. 북한은이러한과정을진행하고있고, 원자력프로그램으로가장한핵무기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미국과러시아는그들핵폐기물관리프로그램을통해플루토늄을분리하고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또한상업용에너지의이용이라는이름을빌어, 이작업을진행하고있다. 비록유력한일본의정치인이 " 일본은상업용플루토늄을가지고와서, 몇천개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다 " 라고말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러하다. 냉전종식이후에도, 핵무기를장악하려는열강들의결의는계속되었다. 미국은북한을포함한 7 개국을잠재적핵무기목표국으로지목해왔다. 원자력정세평론지 (Nuclear Posture Review) 에서북한을목표국으로정한것은 1994 년미국과북한간의조약의명백한위반에서비롯되었다. 이조약하에서 " 미국에의한핵무기위협또는사용에대항하여북한은공식적보장을받았다." 북한역시이러한거래의일부를위반하였다. 또한 5 개의주요핵무기보유국들이 UN 안정보장상임회원들이고, 그들이자리에앉아수십억명의사람들의운명을결정한다. 그들모두는핵무기를제거하고이를위해비가역적조처들을취해야하는핵무기비확산조약하에서그들의무를위반하고있다. 그들은조약의무의위반에대해핵의구렁텅이에서세계를수호할의무를다하지않고있고, 그들은또한다른모든사람들이판단을내리기를원한다. 비록그들중일부는그렇게하는것처럼보이지만, 이는단지아마도강대국사이에의실제적경쟁으로인한것이다. 1943 년 5 월 5 일이래로, 핵무기가절대적힘을통해평화와안전을가져올것이라는사실은지금까지의많은사례를통해오류투성이라는것을알수있다. 미국과소련은쿠바의미사일위기동안, 서로를파괴시켰다. 그러나세계가대기권핵무기실험을금지하는조약이체결된짧은희망의시기이후로, 그들핵무기를계속해서확대하고있고, 핵전쟁에서승리하기위한궁리를세우고있다.
핵무기는종종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국가를위협하는데이용되어왔다. 1954 년과테말라의 CIA 의지원을받는쿠데타세력을대상으로경계를위한핵폭격기가니카라과에파견되었고, 이로인해시간이지남에따라 200,000 명이상의사람들이죽었다. 핵위협들은 1958 년이라크와레바논의위기를포함하여, 석유를둘러싼세력다툼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이제현대의세계위기의중심에서석유와핵무기는치명적으로혼재되어있다. 미국에의해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이묵살되어옴에따라, 오랫동안유지되어온약속이깨어지기시작했다. 핵관료정치는냉전의종말을이겨냈고, 새로운일반화된불확실한전쟁으로자리잡게되었고, 이제는전시에핵무기를이용하거나시험할것처럼보인다. 이는세계적으로거대한양의핵물질이존재하는시기에, 엄청난재앙적결과를가져올수있다. 중첩되어가는핵위기들은 - 인도 - 파키스탄 - 북한 - 미국 - 중국으로인한핵테러의잠재적가능성 - 핵확산금지조약을위반하는추세로나타난다. 심화되어가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위기와핵으로무장한이스라엘과함께, 중동은불의, 폭력, 분노가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머지않아핵을둘러싼분쟁지역의목록에추가될지모른다. 우리는모든핵무기물질의성분을확실히알수없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 로스알라모 (Los Alamos) 국가연구소와에너지부는방사능폐기물의플루토늄성분이상이하다. 로스알라모의수치가에너지부의수치보다높은 765kg( 약 150 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양 ) 을나타냈다. 이러한불일치는 1996 년에도확인되었지만, 해결되지못하고있다. 러시아에있어군사용플루토늄수치의정확성은누군가의추측일뿐이다. 우리는도시상공의폭격기로인한공포대신에, 어떤화물컨테이너속에한도시를파괴시킬수있는핵무기를포함하고있을지모른다는공포에직면한다. 심지어만약우리가확인된모든핵무기를제거한다할지라도, - 이는바람직하고기술적으로도가능함 - 최초의기술적실험의성공은계속해서지속될지식과불안정을창출하였다. 테러의수단이테러를예방할수있다고믿는것은환상이다. 그러한무기는종종이를휘두르는의지를자극한다. 전쟁억제정책은핵을확산시키는주요한원동력이었다. 독일의핵무기에대한두려움은미국으로하여금핵무기를개발하도록만들었고, 이는차례로소련의핵무기와중국의핵무기를양산하는결과를가져왔다. 세계인구의반이상이핵무기보유국에살고있거나, 핵무기보유국과동맹을맺고있다. 아마, 44 개국이핵무기를제조할기술적능력을가지고있다. 역사의판단 중국의전 ( 前 ) 수상인주엔라이 (Chou en-lai) 가프랑스혁명의역사적중요성에대한질문을받았을때, " 그것을말하기에는너무이르다 " 라고대답하였다.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는맨하튼프로젝트와그로인해일어난무시무시한일에대해거리낌없이말하였다. 간디는일본제국주의의 " 악행 " 과 " 비열한야망 " 을비난하는한편, 미국이언젠가핵의공포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예견했다. " 국가를멸망시킨주요인물들에게무슨일이일어날지는인식하기에는아직이르다... 노예의소유자는노예를가둘새장속에그자신또는그의대리인을가두지않고서는노예를소유할수없다." 전쟁이끝났음에도불구하고, 냉전의거대한핵의지옥은아직잔존해있다. 더욱이, 세계의핵을둘러싼정세속에서방대한균열이발생하고있다. 헨리스팀슨 (Henry Stimson) 이제시하듯이, 핵무기의적절한이용이존재할지모른다는생각은잘못된것이다. 핵무기를소유한다할지라도어떠한안전을보장받을수없다. 세계의보다많은국가들이미국또는러시아의잘못된계산으로인해 5 분이내에방사능파편이될수있는실제적위험에계속해서노출되어있다. 인도와파키스탄은서로의도시를초토화시킬지모른다. 그들이그러한결정을내릴시간은 5 분이며, 아마도더적을수있다. 동아시아는미국과북한의대결로인해또다시핵의공포에직면할게될지모른다. 느슨한핵무기의위험은증가하고있다. 수백만명의사람들이 " 대리전쟁들 (proxy wars)" 에의해희생되어왔다. 그들의경우, 핵의시대는안전이아니라, 죽음을가져왔다. 이는부분적으로유럽인들이다시서로싸우기를너무나두려워하기때문에생겨났다. 대리전쟁을통한폭력은냉전이종식된이후에도지속되고있다. 실제로, 세계의테러리즘의문제는일부그러한전쟁의직접적결과로생겨났다. 핵무기들이모든일을해결해준다는메시지는문명의수도로부터아프가니스탄의동굴에까지확산되었다. 히로시마이후, 맨하튼프로젝트는뛰어난업적이되었고, 특히, 미국의경우, 기술적성공은인간의재능, 관료적조직, 자금, 단하나의목표의추구와결합되었다. " 우리가보다큰문제를해결하기위해맨하튼프로젝트를조직해야만했다 " 라는말은일상적으로항상듣는말이되었다. 그러나과학적으로뛰어난업적만으로충분하지않다. 이는미래세대를위한도덕적, 정치적미래상또는중요한가치를앗아감으로써, 혼돈과폭력을가져올수있고, 핵무기의경우인류의전멸을가져올것이다. 테러에대해핵무기를휘두르는국가들은테러의문제에대한해답을찾을수없다. 간디와마틴루터킹 (Martin Luther King Jr.) 과같은, 지도자의영성에서나오는 ' 세계적민주주의운동 ' 만이핵시대의폭력적이고환경파괴적인성향을극복할수있다. 알버트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은반드시인류의사고전환이필요하고, 이를통해사회는핵무기가가져주는함의를다룰수있다고지적했다. 간디는이를이루는방법을몸소보여주었다 : " 우리는세상에서우리가보기를바라는변화를이루어야한다." 한국어 - Index of Korean-language articles Institute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Research
Comments to Outreach Coordinator: ieer[at]ieer.org Takoma Park, Maryland, USA Web posted July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