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O C U 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성기훈 *, 유지영 **, 임준형 *** 전세계적으로인터넷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인터넷주소에대한수요역시증가하고있다. 기존인터넷주소체계인 IPv4의주소고갈로인해 IPv6를도입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지만국가별로다양한요인으로인해 IPv6를도입하고확산시키는데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다. 각국의정부는 IPv6를확산시키기위해서다양한지원정책을마련하고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지만어떤기준에입각하여정책을수립해야하는지결정하기쉽지않은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 IPv6의필요성과도입율에대해서살펴보고, 다양한거시경제지표및정보통신지표들과의비교분석을통해 IPv6 확산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Ⅰ. 서론 Ⅱ. IPv6 도입율현황 1. IPv6 도입율개념 2. 주요 IPv6 도입율지표 Ⅳ. 연구결과 1. 데이터수집 2. 분석결과 Ⅴ. 결론및시사점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주소산업팀선임연구원 (khsung@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주소산업팀연구원 (echo@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주소산업팀팀장 (jhlim@kisa.or.kr) 20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발전의역사는인터넷의발전과맞물려있다. 경제학적인관점에서인터넷은 FOCUS 거래의비용중정보수집및통신과관련된비용을크게절감시킨다. 이것은산업이라는개념이생겨난이후로인터넷이가장최초로또한가장빠르게전산업에서활용되고있는특별한수단이며도구로자리매김하게된이유를설명해주는특징중하나이다. 사실인터넷의확산은 90년대초부터예견된과정이었지만인터넷이어떻게활용될것인가에대한전망은 2000년대초까지만해도한정적인범위를벗어나지못하였다. 하지만지금은인터넷을빼놓고그어떤것도상상하기어렵다. 인터넷을사용하는데있어서인터넷주소즉 Internet Address 는인터넷의핵심요소이다. 인터넷을활용하는통신은이인터넷주소를반드시사용해야만한다. 그렇기때문에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통신서비스환경이확대될수록인터넷주소에대한수요역시늘어나게된다. 32비트의 IPv4 주소체계에서는최대 43억개정도의인터넷주소를사용할수있지만 2011년말사실상고갈된상황이다. 이로인해 128비트의 IPv6 주소체계로의전환은불가피하다. 사실상무제한에가까운주소를생성해낼수있는 IPv6로의전환은 IPv4 주소고갈과더불어예측하기어려운미래인터넷기반통신환경을대비하기위함이다. 전세계적으로 IPv6 주소체계의도입과확산은중요한문제이지만다양한이해관계와비용적인한계, 이용자들의인식수준으로인해전문가들의예상보다지연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민간분야에서자발적인 IPv6 도입이쉽지않은상황에서국가적으로이를지원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것마저도참고할기준이마땅치않은것이현실이다. 대부분의나라에서 IPv6 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은대동소이하며, 선진국에서새로운시도를시행하고그에대한성과가확인되면후발국가들이이를추진하는형태의수동적접근이주를이루고있다. 하지만이마저도많은문제를가지고있다. 국가별로인터넷이용환경이상이하고정보통신분야에대한국가적의존도, 거시경제수준등다양한경제, 사회, 문화적차이로인해유사한형태의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에대한효과성을보장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에서 IPv6 도입및확산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있고미래산업환경의변화에대한선도적대응을위해안정적인인터넷환경구축의일환으로 IPv6 확산을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IPv6 확산을위한정책수립의방향성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국가별 IPv6 도입율을살펴보고, 거시경제지표및정보통신지표등 21
다양한지표들과의비교분석을통해정책수립시고려해야할사항들을발굴하고이를통해 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IPv6 도입율현황 1. IPv6 도입율개념 1) IPv6의필요성앞서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 IPv6는 IPv4 주소체계를대신하는새로운인터넷주소체계로서, IPv4 주소고갈을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방안이다. 그이유는인터넷통신체계에서 IP가갖고있는특수성때문이다. 인터넷은좁은허리구조 (narrow-waist) 로구성되어있다. 인터넷에접속된모든장비들이 IP를중심으로한통신스택의다양한프로토콜들을통해연결되어있으며, 이위에서수행되는모든응용애플리케이션들은특정통신매체나기술에종속되지않고서비스를독립적으로제공할수있다 ( 전우직, 2013). 이로인해 IP 중심의인터넷체계는작은구조적변화에도큰영향을받는구조이며, 이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자한다면다른모든연결된프로토콜과애플리케이션같은요소들도역시완전히바뀌어야만한다. 이것은인터넷을활용하는전산업의변화를요구하는시나리오로서사실상가능성이매우희박하다. 결국이러한이유로인해 IPv4와구조적으로큰차이가없는 IPv6의도입은어쩌면유일한대안에가깝다고볼수있다. IPv6를도입할수밖에없는또다른이유는 IPv6의관리적장점때문이다. IPv6의주목할만한특징은무한대에가까운주소개수와자동주소설정 (auto-configuration) 기능이다. 거의무한대에가까운 IPv6의주소체계에의해인터넷을이용하는통신기기들은개별적으로전세계에서유일한주소를갖게되며, 통신기기별로할당되는 IPv6 주소는네트워크와시스템에서자동적으로설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즉, IPv6 주소체계에서는통신기기를이용하는이용자, 즉 end-user 가추가적인비용없이 end-to-end 연결을실현할수있다. end-to-end 관계는인터넷통신을포함한모든거래 (transaction) 관계에있어서완전한이상적인구조를의미하는것으로, IP 기반의인터넷통신이추구하는목표이자최종종착지이다. 물론완벽한 end-to-end 는존재할수없지만모든통신기기들이고유의식별정보로갖게됨에따 22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라구조적으로는 end-to-end 연결을위한필수요건은갖출수있게된것이다. 이로인해 서비스제공자측면에서는다양한개인화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어새로운혁신의기회 를맞이하게될것이다. 사실실제이용자는큰차이를느끼지못할수있다. 그간 IPv4 주소 FOCUS 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 NAT 장비등을활용하여사설 IPv4 주소를활용해왔고, DHCP 방식등을이용하여주소를자동할당받았기때문이다. 이용자에게있어서장점은 IPv4 주소부족을해결하기위해서비스제공자입장에서투자가필요한비용부분이절감됨에따라서비스효용 (utility) 증가로돌아온다는점이다. IPv6를통한서비스는 IPv4에비해더큰데이터패킷사이즈를제공하기때문에더욱빠르고안정적인 QoS를보장해주는효용을가져온다. 또한초기투자비용을제외한운영적측면에서관리비용이줄어들기때문에이역시효용증가로볼수있다. 2) IPv6 도입율개념인터넷기반통신을위해서는라우터, 스위치, 서버, PC와같은장비들과이를통해접근하고자하는콘텐츠등의다양한구성요소들이상호약속된통신규약, 즉 IP에종속되어구성되어야한다. IPv6의적용은기존의 IPv4에서만작동하고있던구성요소들이 IPv6에서도작동할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아래 [ 그림 1] 은 IPv6가적용된유무선인터넷망구조에대한것으로, 명시된각각의장비들의 IPv6 지원여부에따라 IPv6 전환을판단할수있다. IPv6 도입율은앞서언급한구성요소들의 IPv6 지원수준에대한상대적인개념이다. 즉, 기존 IPv4 Only 장비를 IPv4와 IPv6 겸용장비또는 IPv6 Only 장비등으로교체하거나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통해 IPv6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 IPv6 도입이라고하며, 도입율은전체구성요소대비 IPv6 적용이진행된정도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 IPv6 도입을표현할때 adoption 과 deployment 라는용어를주로사용한다. 사전적인의미만으로두용어의차이를명확히구별하기는어렵지만개략적으로다음과같이이해할수있다. adoption 은 IPv6를도입했는지에대한여부, 즉도입을했거나하지않았거나둘중한가지상태에대한결정론적의미를내포하고있다. 반면에 deployment 는 IPv6 도입에대한규모정도, 즉도입을많이했는지적게했는지혹은 IPv6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가얼마나존재하는지에대한상대적인확산수준의의미를나타낸다. 본연구에서표현하고있는 IPv6 도입율은후자의개념을의미하며 adoption 은 IPv6 적용혹은채택에가까운개념으로볼수있다. 즉, IPv6 도입율 (deployment) 이 0% 인경우에는 IPv6가적용 (adoption) 되지않았다 라고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23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SA, 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로드맵, 2014. [ 그림 1] 유무선인터넷망 IPv6 도입구성요소해석할수있다. 전세계적으로공식적으로통용되는 IPv6 도입율에대한표현이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사용하는개념이절대적이지않음을밝힌다. 2. 주요 IPv6 도입율지표 IPv6 도입율은측정구간및대상에의해다양한형태로측정되고있다. APNIC은자체개발한스크립트를 Google 광고등을이용해배포하여 IPv6 사용도를측정하고있다. APNIC 스크립트에노출된이용자들의로그가 APNIC 서버에축적되면이를분석하여이용자구간의 IPv6 트래픽을측정하고이를기준으로 IPv6 도입율을파악한다. Google은자사의웹사이트에 IPv6로접속하는비율을측정하여국가별 IPv6 도입율을제공하고있다. Cisco의경우, 국가별 Transit AS 중 IPv6를 Transit 하는 AS 번호의비율과 IPv6 콘텐츠 ( 웹사이트 ), 이용자비율등의지표들을종합하여 IPv6 도입율을측정한다. 이외에도다양한 IPv6 도입율측정방법이존재하며아래 < 표 1> 에자세한내용을기술해놓았다. 자세한내용은각기관별웹사이트를통해확인할수있다. 24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 표 1> 주요 IPv6 도입율측정방법 구분웹사이트측정방법비고 APNIC Labs http://labs.apnic. net/index.shtml ( 이용자 ) 스크립트를배포하여이용자단말의 I P v 6 로그수집 FOCUS Cisco Systems http://6lab.cisco. com/stats/ ( 인프라 ) IPv6 prefix 통계 ( 인프라 ) IPv6주소를전파하는 AS번호비율 ( 콘텐츠 ) Alexa List 중 IPv6 사이트비율 transit AS, contents, user 통계를합산하여 IPv6 도입율계산 Hurricane Electric http://bgp.he.net/ ipv6-progressreport.cgi ( 인프라 ) BGP테이블내 IPv4와 IPv6의 AS개수비교 ( 콘텐츠 ) 전체대비 IPv6 지원 (AAAA레코드반환가능한 ) TLD DNS 비율 ( 콘텐츠 ) Alexa List 중 IPv6 사이트비율 Akamai http://www. akamai.com/ipv6 ( 인프라 / 콘텐츠 ) 자사망내트래픽량측정 ( 초당 IPv6 요청수 ) 국가별통계미제공 ( 대륙별통계만제공 ) Google https://www. google.com/intl/ en/ipv6/statistics. html ( 콘텐츠 ) 자사의웹서버에 IPv6 으로접속하는비율 출처 : 각기관별웹사이트 본연구에서는거시적관점에서국가별 IPv6 도입율의특징을파악하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지표를포합하고있는 Cisco의자료를기준으로비교분석을수행하고자한다. Cisco의 IPv6 도입율은백본망구간의라우팅정보에대한실질적인 IPv6 도입수준과트래픽기반의콘텐츠및이용자의 IPv6 도입수준을모두확인할수있기때문에본연구의취지에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Cisco의콘텐츠, 이용자지표는 Google 과 APNIC의수치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범용성측면에서도효율적일것으로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1) 연구모형 본연구는국가별 IPv6 도입율과거시경제지표및정보통신지표간의비교분석을수행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25
하기위해아래도식화된형태의연구모형을통해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IPv6 도입율은 Cisco의자료를, 국가별거시경제지표는 OECD의 OECD Factbook을, 정보통신지표는 World Economic Forum의 Networked Readiness Index의자료를기초자료로활용한다. 활용대상자료에서기초데이터를추출하고해당지표간의상관관계분석을수행하여상관계수를도출한다. 그리고도출된상관계수에따른군집분석을통해최종적으로 IPv6 확산에영향을주는요인을파악한다. [ 그림 2] 연구모형 2. 분석방법 1) 상관관계분석본연구에서는지표간의상관관계분석을방법론으로활용하고자한다. 상관관계분석을수행하기위해서변수간의회귀분석을통해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는것이필요하지만, 국가별동태적요인을분석하기위한지표들의특성상그값이전문가설문에의한척도및순위로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회귀분석을하는데어려움이존재한다. 본연구에서활용하고있는지표인 OECD Factbook 의거시경제지표는대부분절대적인값이기때문에회귀분석을수행하는것이가능하지만 WEF의지표들은대부분이앞서언급한전문가설문에의한상대적인값으로이루어져있다. 결국동일한기준에서어떤요인들이 IPv6 도입율에영향을 26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주고있는지분석하기위해서는해당지표값들을정규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하지만이러 한과정은통계적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회귀분석과같은여러변수의인과관계를동시에 살펴보기에는적절하지않다. 따라서본연구는기초적인수준에서상관관계분석을통해변 FOCUS 수간의관계를확인하고새로운방향성을모색하는시도로서그의미를갖고자한다. 이를 위해각지표별해당국가의점수혹은값에의한국가별순위를비교대상으로사용하며, 주 요지표별로국가별순위를정규화하여기초데이터를구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데이터수집 1) 국가별 IPv6 도입율 : Cisco IPv6 Deployment 전세계적으로 IPv6 도입은이제막시작된단계이기때문에주요선진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일정수준이상의도입율을살펴보기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IPv6 전환이시작된주요국가를대상으로연구를진행하고자하며이를위해 OECD 34개국외에경제규모, 성장속도, 잠재력등을고려하여중국과인도, 러시아등 3개국을추가하여총 37개국을연구대상으로결정하였다. 해당국가별 IPv6 도입율은 < 표 2> 와같다. Cisco의 IPv6 도입율순위는각국가별 IPv6 deployment 수준에기초하여결정된다. 1위는가장많은 IPv6 서비스이용자를확보하고있는벨기에이며, 우리나라는최하위인중국과함께하위그룹인 36위에머물고있다. 반면일본은상위권인 9위에이름을올리고있다. 유럽을중심으로 IPv6 도입율이높은편이며비유럽권으로미국, 일본등이 IPv6 도입에앞장서고있다. 이러한결과는앞서살펴본 Cisco의 IPv6 deployment 지표산출방법에의한것으로서, 이용자비율이높은국가일수록도입율이기하급수적으로높아지게된다. 때문에이용자가거의없는국가들이전반적으로낮은순위에위치하고있다. 미국의경우 10위권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 transit AS와 content 전환율이낮음에도불구하고이용자비율이 9.39% 로높기때문에 6위라는높은순위를보이고있다. 미국보다이용자비율이높은국가는 1위인벨기에 (28.20%), 2위인스위스 (11.80%), 3위인독일 (10.70%), 4위룩셈부르크 (10.60%) 로서모두높은이용자비율을기록하고있다.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27
< 표 2> 국가별 IPv6 도입율 (2014.8 월기준 ) 순위 국가명 IPv6 eployment Prefixes Transit AS Contents Users 1 Belgium 46.72% 40.85% 75.66% 48.74% 28.20% 2 Switzerland 38.41% 50.24% 79.10% 52.32% 11.80% 3 Germany 37.34% 52.72% 82.03% 47.05% 10.70% 4 Luxembourg 35.28% 51.85% 69.25% 54.17% 10.60% 5 Norway 32.21% 53.82% 87.25% 50.70% 3.79% 6 United States 30.92% 38.08% 61.61% 45.61% 9.39% 7 France 30.67% 41.42% 73.57% 49.52% 5.41% 8 Slovenia 30.65% 57.76% 83.57% 52.55% 3.22% 9 Japan 29.42% 47.38% 83.21% 29.22% 4.52% 10 Czech Republic 29.27% 59.01% 61.12% 61.18% 5.69% 11 Netherlands 28.08% 50.20% 83.59% 50.92% 1.80% 12 Sweden 25.88% 56.97% 92.28% 46.70% 0.30% 13 Finland 24.05% 50.62% 84.24% 51.28% 0.31% 14 New Zealand 23.63% 37.44% 76.30% 44.91% 0.82% 15 Greece 23.36% 40.00% 59.71% 52.42% 2.41% 16 Austria 22.88% 56.71% 77.20% 46.46% 0.49% 17 Portugal 22.57% 40.00% 59.82% 49.73% 2.07% 18 Denmark 22.54% 49.06% 81.97% 46.58% 0.16% 19 Estonia 22.42% 45.28% 81.93% 47.69% 0.14% 20 Canada 22.21% 45.30% 74.51% 47.46% 0.48% 21 Australia 21.78% 28.29% 68.73% 45.38% 0.83% 22 India 21.03% 20.43% 77.21% 53.05% 0.10% 23 United Kingdom 20.90% 38.25% 74.84% 44.99% 0.19% 24 Ireland 20.09% 35.59% 65.58% 47.70% 0.51% 25 Spain 18.52% 27.88% 70.41% 50.00% 0.03% 26 Chile 17.91% 18.99% 69.54% 49.57% 0.01% 27 Iceland 17.85% 51.16% 71.40% 0.00% 0.18% 28 Turkey 17.47% 17.09% 67.09% 43.54% 0.02% 29 Hungary 17.41% 36.26% 64.20% 47.15% 0.07% 30 Italy 16.98% 31.02% 65.82% 48.82% 0.01% 31 Slovak Republic 15.66% 47.83% 52.40% 43.05% 0.27% 32 Poland 15.23% 42.17% 49.79% 42.89% 0.32% 33 Russia Federation 13.88% 35.31% 43.86% 33.46% 0.45% 34 Mexico 12.52% 35.37% 47.95% 49.62% 0.01% 35 Israel 12.37% 37.78% 43.59% 42.87% 0.09% 36 Korea 11.58% 19.01% 46.33% 36.20% 0.00% 37 China 5.85% 12.31% 19.26% 3.43% 0.56% 출처 : Cisco, http://6lab.cisco.com/stats/index.php 28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2) 거시경제지표 : OECD Factbook OECD Factbook 은 OECD 에서발간하는통계연보로경제, 사회, 환경등다양한부문에 대한지표들을수록하여국가간의비교를목적으로하고있다. OECD 는 2005 년이후로매 FOCUS 년 OECD Factbook 을발간해오고있으며, 주요회원국및 BRICS 국가의통계도포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2014년 5월발간된 OECD Factbook 2014를기준으로국가별거시경제지표를추출및가공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OECD Factbook 2014는인구, 생산, 세계화, 노동, 과학기술등을포함한 12개의범주로구성되어있으며각범주별로다양한지표들을국가별로비교하여제공하고있다. 본연구에서활용하고자하는지표들은 1) 국가의거시경제흐름을판단하는데있어서자주활용되고, 2) 국가의경제규모를반영할수있으며, 3) 인터넷및정보통신과의연관성이높은것을기준으로선별되었으며, 데이터의변별력이부족하거나세부데이터부족으로활용성이낮은지표는제외하였다. 선택된주요지표는인구 (population), 인구성장률 (Population growth rate), 1인당총생산 (GDP per capita), 노동시간당총생산 (GDP per worked hour), 국제무역수지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 해외직접투자 (FDI), 인플레이션 (inflation), 정보통신제품수출 (export of ICT goods), 조세수입 (tax revenue) 등으로, 국가적차원의경제상황을판단할수있는기준으로활용하기에적절하다고판단된다. < 표 3> OECD Factbook 2014 주요거시경제지표 No. 대분류 지표명 1 Population Population and migration 2 Population growth rate 3 GDP per capita Production and productivity 4 GDP per worked hour 5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balance 6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mport 7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export 8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balance Globalization 9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import 10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export 11 FDI outward 12 FDI Inward 13 Inflation Prices 14 Inflation in nonfood 15 Science and technology export of ICT goods 16 Government tax revenue 출처 : OECD,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_18147364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29
3) 정보통신지표 : WEF Networked Readiness Index(NRI) NRI는 ICT의복잡한현실을개념화하여정책결정자및시민사회에중요한정책정보를제공하기위해개발된지표이다 ( 차용진, 2012; WEF, 2002). 일반적으로산업의발전수준을평가하는것은경쟁력강화및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대응력을키우기위함이다. 대부분의산업에서이와같은이유를근거로평가체계를수립하고장기간에걸쳐자료를수집하고있다. ICT 분야역시이러한맥락에서다양한평가지표들이개발되어활용되어왔지만자료수집의한계및객관적지표의한계로인해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이발표하는 e-biz 준비도, 국제경영개발원 (IMD) 에서발표하는국가경쟁력지수중 ICT 분야에해당하는기술인프라부문,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디지털기회지수 (DOI) 등많은평가지표가있지만본연구에서는 IPv6 도입에보다적합한 WEF의 NRI을선택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NRI는 2002년부터전세계국가들의 ICT 발전수준에대한정량적자료와전문가설문을취합하여종합적인정보를제공해오고있다. 최근 2012년부터는관점이다소변하였다. 기존에는국가별 ICT의접근성 (access) 에중심을두고자료를구성하였다면 2012년이후부터는 ICT의영향력 (impact) 을고려한정보제공에초점을두고진행되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 NRI는 IPv6 도입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활용될수있는정보라고판단할수있으며, 본연구에서는 2014년국가별변별력을확인하기어려운지표를제외한대부분의지표를본연구의비교대상으로활용하였다. 주요지표들에대한내용은 < 표 4> 와같다. < 표 4> Networked Readiness Index 2014 No.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0 Networked Readiness Index A Environment subindex A.1 Politic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A.1.1 Effectiveness of law-making bodies A.1.2 Laws relating to ICTs A.1.3 Judicial independence A.1.4 Efficiency of legal system in settling disputes A.1.5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A.1.6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1.7 Software piracy rate A.1.8 Number of procedures to enforce a contract A.2 Business and innovation environment A.2.1 Availability of latest technologies A.2.2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A.2.3 Total tax rate 30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No. 대분류중분류지표명 A.2.4 Time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A.2.5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A.2.6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A.2.7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A.2.8 Government procurement of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B Readiness subindex B.3 Infrastructure and digital content B.3.1 Electricity production B.3.2 Mobile network coverage rate B.3.3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B.3.4 Secure Internet servers B.3.5 Accessibility of digital content B.4 Affordability B.4.1 Prepaid mobile cellular tariffs B.4.2 Fixed broadband Internet tariffs B.5 Skills B.5.1 Qua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B.5.2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B.5.3 Secondary enrollment rate C Usage subindex C.6 Individual usage C.6.1 Mobile telephone subscriptions C.6.2 Internet users C.6.3 Households with a personal computer C.6.4 Households with Internet access C.6.5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C.6.6 Mobile 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C.6.7 Use of virtual social networks C.7 Business usage C.7.1 Firm-level technology absorption C.7.2 Capacity for innovation C.7.3 PCT patents applications C.7.4 Business-to-business Internet use C.7.5 Business-to-consumer Internet use C.7.6 Extent of staff training C.8 Government usage C.8.1 Importance of ICTs to government vision of the future C.8.2 Government success in ICT promotion D Impact subindex D.9 Economic impacts D.9.1 Impact of ICTs on new services and products D.9.2 PCT ICT patent applications D.9.3 Impact of ICTs on new organizational models D.9.4 Share of workforce employed in knowledge-intensive activities D.10 Social impacts D.10.1 Impact of ICTs on access to basic services D.10.2 Internet access in schools D.10.3 ICT use and government efficiency FOCUS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http://www.weforum.org/issues/global-information-technology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31
2. 분석결과 1) OECD Factbook 유의수준내 (p<0.05) 에서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된지표는 GDP per capita, GDP per worked hour, FDI outward, Inflation, Tax revenue 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GDP per capita와 GDP per worked hour는각각 0.638, 0.669의높은상관관계수준을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사회과학에서 0.6 이상의상관관계는매우강한상관관계를의미하기때문에 IPv6 도입율과생산성은밀접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그다음으로 inflation 과 tax revenue가각각 -0.458과 0.444의상관관계수준을나타내고있다. inflation 의경우, 다른상관계수와는달리음의관계, 즉국가별 inflation 이낮을수록 IPv6 도입율이높을것이라는관계성을보이고있다. 또한정부에서높은세금을징수할수록 IPv6 의도입이잘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약한수준이지만 FDI outward 역시 IPv6 도입율과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된지표들은대체적으로유럽선진국형경제의특성을나타내는지표인것으로보인다. 높은생산성에기초하여정부는조세수입을확대하고이를통해물가를안정화시킨다. 그리고생산성을높이기위해제조기반을해외로이전시켜지속적인성장동력확보를위한투자를수행한다. OECD 회원국중유럽국가의비율이높기때문에일부상관관계분석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도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이러한경향성자체는뚜렷하다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집중적으로살펴본지표중국제무역수지관련지표들은 IPv6 도입율과상관관계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이국제무역에영향을주고있을것이라는예상과는다르게아직까지는큰영향을주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물론 ICT가가져온생산성향상이라는측면에서인터넷의역할을무시할수는없지만, 국가별로상이한산업 경제구조, 주요무역거래국가및인접국가와의관계등으로인해인터넷의영향력이아직까지는확인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또한직접적으로 ICT와관련된지표 (export of ICT goods) 역시상관관계를확인하기어려운수준의관계성을보이고있다. 이는많은정보통신제품들이인건비가저렴한개발도상국가나중국등에서생산되고있으며, 특정제품군들은일부국가혹은기업들이독과점하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관련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32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 표 5> OECD Factbook 2014 분석결과 No. 대분류 지표명 상관계수 1 Population -0.242 Population and migration 2 Population growth rate 0.100 3 GDP per capita 0.638* Production and productivity 4 GDP per worked hour 0.669* 5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balance 0.056 6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mport -0.017 7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export 0.002 8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balance 0.216 Globalization 9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import 0.154 10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export 0.209 11 FDI outward 0.331* 12 FDI Inward 0.141 13 Inflation -0.458* Prices 14 Inflation in nonfood -0.215 15 Science and technology export of ICT goods -0.114 16 Government tax revenue 0.444* FOCUS * 유의수준 p<0.05 이내 2) Networked Readiness Index IPv6 도입율과 NRI는다양한지표에서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0.6 이상의높은상관관계를보이는지표로는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과 software piracy rate, availability of latest technologies, extent of staff training으로각각의상관계수는 0.648, 0.640, 0.633, 0.619인것으로분석되었다. 대부분의지표에서 0.4~0.6 사이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NRI의종합지표역시 0.505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OECD 거시경제지표에서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된 Tax 부분은 NRI에서오히려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표의값이각각 GDP 대비비율, 전체수익 (profit) 대비비율이고, 전체 tax의규모를산정하는방법이다소상이하여국가별로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 NRI 지표들의전체적인분석과정에서정부의 ICT에대한적극성은 IPv6 도입율과큰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ICT 중요성에대한정부의인지수준, 효율적인사용등과 IPv6 도입율은무관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오히려규제와법률체계의효율성이 IPv6 도입율과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분류관점에서 IPv6 도입율과의상관관계는각각환경지표 0.499, 준비지표 0.481, 사용도지표 0.497, 영향도지표 0.419 정도로유사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중분류관점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33
에서는정치 / 규제환경지표 0.569, 사업혁신환경지표 0.374, 인프라및디지털콘텐츠 0.542, 기술력 0.594, 개인사용도 0.500, 기업사용도 0.570, 경제적영향도 0.504 등의상관관계가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ICT의기반과관련된환경지표와기업중심의수용력에있어서 IPv6 도입율과높은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결과중지적재산권보호수준과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대한부분은일관성을찾아보기어렵다. 두지표는상호간에매우밀접한연관성 (0.806) 을보인다. 하지만상식적인수준에서두지표는역의상관관계를보이거나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 이는 NRI 조사시지적재산권보호수준에대한항목이전문가설문조사에의한것으로실제현상과괴리가발생한것으로파악된다. 또다른특이점으로모바일단말이용자지표와모바일인터넷이용자지표, 요금제지표역시 IPv6 도입율과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개인이용자중심의환경은 IPv6 도입율에영향을주지않음을보여준다. < 표 6> Networked Readiness Index 2014 분석결과 No.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상관계수 0 Networked Readiness Index 0.505* A Environment subindex 0.499* A.1 Politic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0.569* A.1.1 Effectiveness of law-making bodies 0.463* A.1.2 Laws relating to ICTs 0.467* A.1.3 Judicial independence 0.456* A.1.4 Efficiency of legal system in settling disputes 0.474* A.1.5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0.471* A.1.6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0.648* A.1.7 Software piracy rate 0.640* A.1.8 Number of procedures to enforce a contract 0.518* A.2 Business and innovation environment 0.374* A.2.1 Availability of latest technologies 0.633* A.2.2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0.348* A.2.3 Total tax rate 0.060 A.2.4 Time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0.075 A.2.5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0.370* A.2.6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0.030 A.2.7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0.434* A.2.8 Government procurement of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0.239 B Readiness subindex 0.481* B.3 Infrastructure and digital content 0.542* B.3.1 Electricity production 0.406* 34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No. 대분류중분류지표명상관계수 B.3.2 Mobile network coverage rate 0.127 B.3.3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0.555* B.3.4 Secure Internet servers 0.473* B.3.5 Accessibility of digital content 0.490* B.4 Affordability -0.105 B.4.1 Prepaid mobile cellular tariffs -0.213 B.4.2 Fixed broadband Internet tariffs 0.017 B.5 Skills 0.594* B.5.1 Qua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0.577* B.5.2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0.501* B.5.3 Secondary enrollment rate 0.322 C Usage subindex 0.497* C.6 Individual usage 0.500* C.6.1 Mobile telephone subscriptions 0.096 C.6.2 Internet users 0.499* C.6.3 Households with a personal computer 0.454* C.6.4 Households with Internet access 0.439* C.6.5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0.554* C.6.6 Mobile 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0.202 C.6.7 Use of virtual social networks 0.398* C.7 Business usage 0.570* C.7.1 Firm-level technology absorption 0.478* C.7.2 Capacity for innovation 0.581* C.7.3 PCT patents applications 0.515* C.7.4 Business-to-business Internet use 0.561* C.7.5 Business-to-consumer Internet use 0.445* C.7.6 Extent of staff training 0.619* C.8 Government usage 0.325 C.8.1 Importance of ICTs to government vision of the future 0.251 C.8.2 Government success in ICT promotion 0.294 D Impact subindex 0.419* D.9 Economic impacts 0.504* D.9.1 Impact of ICTs on new services and products 0.404* D.9.2 PCT ICT patent applications 0.441* D.9.3 Impact of ICTs on new organizational models 0.326* D.9.4 Share of workforce employed in knowledge-intensive activities 0.557* D.10 Social impacts 0.313 D.10.1 Impact of ICTs on access to basic services 0.453* D.10.2 Internet access in schools 0.383* D.10.3 ICT use and government efficiency 0.288 FOCUS * 유의수준 p<0.05 이내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35
3) 군집분석 분석된지표들을고상관관계군 ( 상관계수 0.6 이상 ), 중상관관계 ( 상관계수 0.4~0.6) 저상 관관계군 (0.4 이하 ) 로분류하면 < 표 7> 과같다. < 표 7> 지표별군집분석 분류군지표종류지표상관계수값 고상관관계 (r 0.6) 중상관관계 (0.4<r<0.6) 저상관관계 (r 0.4) OECD GDP per capita 0.638* GDP per worked hour 0.669*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0.648* NRI Software piracy rate 0.640* Availability of latest technologies 0.633* Extent of staff training 0.619* OECD Inflation -0.458* tax revenue 0.444* Effectiveness of law-making bodies 0.463* Laws relating to ICTs 0.467* Judicial independence 0.456* Efficiency of legal system in settling disputes 0.474*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0.471* Number of procedures to enforce a contract 0.518*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0.434* Electricity production 0.406*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0.555* Secure Internet servers 0.473* Accessibility of digital content 0.490* Qua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0.577* NRI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0.501* Internet users 0.499* Households with a personal computer 0.454* Households with Internet access 0.439*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0.554* Firm-level technology absorption 0.478* Capacity for innovation 0.581* PCT patents applications 0.515* Business-to-business Internet use* 0.561* Business-to-consumer Internet use 0.445* Impact of ICTs on new services and products 0.404* PCT ICT patent applications 0.441* Share of workforce employed in knowledge-intensive activities 0.557* Impact of ICTs on access to basic services 0.453* OECD FDI outward 0.331*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0.348* (r 0.4) 0.370* NRI Use of virtual social networks 0.398* Impact of ICTs on new organizational models 0.326* Internet access in schools 0.383* * 유의수준 p<0.05 이내 36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앞서살펴본것과같이고상관관계군은선진국형지표로구성되어있다. 높은생산성과첨 단기술의가용성, 인력개발수준은선진국을분류하는기준에가깝다. 물론본연구에서선 택한국가들이기본적으로경제상위국인 OECD 국가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전세계국 FOCUS 가들을기준으로볼때상대적으로선진국에가깝다고볼수있지만 IPv6 도입율에대한비교분석을수행하는본연구에있어서 OECD 국가들사이에서도그정도의차이가상이하기에이와같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사료된다. 하지만앞서지적한바와같이원자료의문제로인해지적재산권보호및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과같은지표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중상관관계군에는총 28개의다양한지표들이포함되어있다. 혁신수용수준 (0.581), 교육시스템수준 (0.577), B2B에서인터넷사용수준 (0.561) 등중상관계수군의평균상관계수 (0.485) 보다높은수준의관계성을보인지표들은 ICT 분야에서의잠재력및경쟁력이 IPv6 도입과중요한연관성이있음을보여준다. IPv6와가장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는국제인터넷대역폭 (0.555) 도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으며, 지식집약적활동에참여하는인력비율역시높은상관성 (0.557) 을보임에따라인터넷기반의지적활동이 IPv6 도입율과관련이있을것이라는예상을할수있다. 저상관관계군에속한지표들은다른지표들에대한부수적인효과내지는연계성이높은환경지표에가깝다. 높은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가구축된국가에서는상대적으로정보통신분야에대한비즈니스가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벤쳐캐피탈 (0.348) 과같은금융투자가활발해질수있다. 또한원격업무, 수평적조직등새로운조직모델 (0.326) 의등장도관련성이있을것이다. 소셜네트워크의확산 (0.398), 학교에서의인터넷활용 (0.386), 지역경제활성화 (0.370) 등도유사한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 Ⅴ. 결론및시사점 IPv6의도입은필수적이지만그과정은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고있다. chickenegg 문제혹은 mexican standoff 라고불리면서오랜기간동안정체된상태에머물고있었던 IPv6의전환문제는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국가별로정부주도, 공공분야우선등의 IPv6 도입및확산정책을추진해왔지만많은경제적, 환경적조건들이상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37
이함에따라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데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다. 본연구는국가별로 IPv6를도입하는데있어서고려해야할요인들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IPv6 도입율은 1인당국내총생산, 1인노동시간당국내총생산, 지적재산권보호수준, 소프트웨어불법복제수준, 최신기술가용성, 인력개발수준등과높은상관관계를보인다. 해당지표들은선진국형거시경제및정보통신현황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 IPv6 도입율은국가별경제력및 ICT 인프라저변수준에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IPv6 도입율은인플레이션, 혁신수용수준, 교육시스템수준, 국제인터넷대역폭수준등 28개지표와상관관계를보인다. 해당지표들은안정적인경제환경, ICT 분야에대한잠재적성장가능성, 인터넷기반산업환경조성수준등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 IPv6 도입율은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확충과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IPv6 도입율은해외직접투자, 벤쳐캐피탈가용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수준등과약한연관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를통해 IPv6 도입율은국가경쟁력강화와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결론을내릴수있다. 일정수준이상의 ICT 인프라확충및범국가적정책추진도중요하지만거시적인관점에서국가의경제수준향상과첨단산업에대한투자, 고급인력양성등에대한사회적저변확대가자연스럽게 IPv6 도입율로연계되고있다. 이것은단시간에해결할수있는사안이아니다. 결과적인접근이지만 IPv6 도입은글로벌경제및산업구조의고도화를선도하는국가를기점으로자연스럽게확산되는현상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경우, NRI 순위에서전체 10위를기록할정도로높은 ICT 경쟁력을갖추고있지만 IPv6 도입율수준에서는최하위권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 IPv6 도입율이단순히 ICT 분야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사회전반적인환경에더욱연관성이있음을의미한다. 결국 IPv6 도입율을향상시키기위한장기적인관점에서국가의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을추진해야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와같은새로운정보통신비즈니스환경을선도하는것이그예시가될수있을것이다. 특히기기간통신이주가되는사물인터넷에서 IPv6 주소의활용이필요한다양한서비스가등장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향후우리나라의 IPv6 도입율확대에있어서중요한전략분야가될것으로판단된다. 이와더불어전문인력양성및사회적인식제고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전문인력및일반국민들의 IPv6 에대한이해와필요성공감은정부만이정책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항이며가장효과적이 38 INTERNET & SECURITY FOCUS September 2014
고효율적인방안중하나이다. 결국 IPv6 도입은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정부의정책추 진의일환으로볼수있으며, 앞으로도이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결론내릴수 있다. FOCUS 본연구는국가별 IPv6 도입율에대한특징을분석하고이를확대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서중요한정보와기준을제공하고자수행되었다. 하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 IPv6 도입율지표자체의한계와비교대상지표들이신뢰성으로인해초보적인수준에서의접근에머물고있다. 또한상관관계분석시변수간의종속성을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명확한인과관계를살펴보기어려운측면도존재한다. 향후 IPv6 도입율에대한보다체계적인연구가진행되고 IPv6 전환이진전되어시계열적인연구가가능해진다면구체적인분석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또한국제무역지표등과같은비ICT 분야가포함된비교대상의경우데이터가공을통해보다명확한관계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전우직 (2013). 인터넷의진화와 ID기반통신구조의잘록한허리 (narrow waist). Future Internet Forum newsletter, 제31호차용진 (2012), 2012 네트워크준비지수 (NRI) 에대한검토 : 2012 NRI 모형검증을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5권제3호. KISA (2014), 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로드맵. Akamai, http://www.akamai.com/ipv6. APNIC, http://labs.apnic.net/index.shtml. Cisco, http://6lab.cisco.com/stats/. Google, https://www.google.com/intl/en/ipv6/statistics.html. Hurricane Electric, http://bgp.he.net/ipv6-progress-report.cgi. OECD (2014), OECD Factbook. World Economic Forum (2002),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2. World Economic Forum (2014),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4. FOCUS 2 국가별 IPv6 도입율분석을통한 IPv6 확산정책방안연구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