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산업별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추진배경 1. 논의경과 2. 산업별구조조정추진현황 3 1. 조선 3 2. 해운 6 3. 석유화학 10 4. 철강 12 5. 건설 14 관계부처합동. 향후계획 16 [ 참고 ] 기업구조조정체계및추진현황 18 추진배경 금리인상 중국경제경착륙우려등대외적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 신흥국의부채문제도커지는상황 금리인상 월 이후 추가인상속도등에따라세계경제변동성이확대될소지 성장세둔화및구조개혁 투자 수출 내수 등은중국경제와의연관성이높은국가들의성장하방요인 국내적으로는경기부진이지속되어기업들의수익성이악화되고전반적채무상환능력이저하되는가운데부실화가능성도증대 한계기업수가증가 년 개 년 개 개 특히 수익성 재무건전성등영업실적및재무상황측면에서정상기업과한계기업간양극화심화 전체기업과한계기업의재무 영업현황 한국은행 구분 전체기업한계기업 년 년변화율 년 년변화율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비생산적자금흐름을차단하여경제활력을제고하고대내외불확실성에대비한리스크관리를위하여 적극적인기업구조조정을최대한신속히마무리할필요 등구조적취약성을해소해야하는상황 그러나 산업차원의구조적인경쟁력에문제가있는업종에대해서는채권은행중심의기업구조조정에한계 부실우려기업의재무구조개선만으로근본적정상화를이루기어렵고지역경제 협력업체등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 은행도기업구조조정시당장대규모손실이발생하므로 한계기업에대해여신을유지하며처리를미루는경향 이에따라 정부는지난 월부터 정부내협의체 를구성하여산업별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방향을논의 그간차관급협의체및실무회의를통해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산업분야에대해집중논의 정부내협의체 에서논의된산업별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지원방향을기초로하여 채권단및업계는기업별방안을마련하고구조조정을추진 상시적구조조정시스템을정착시키기위해 선제적구조조정활성화여건을조성하기위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정과 부실기업의신속한구조조정지원을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기한 년말 연장을추진중 논의경과 최근조선 해운등경기민감형산업의경우국내외공급과잉 - 1 - - 2 -
산업별구조조정추진현황 1 조선 금융위기이후상선발주가줄고고유가로해양플랜트발주가증가했으나 최근유가하락으로해양발주급감 최근우리주력선종 대형컨테이너선 운반선등 의발주는크게감소하지않아외형적수주규모는유지하였으나 수익성없는무리한수주는기업재무구조악화의원인으로작용 은벌크선등기존주력선종의시장침체에대응 전문 대형화등으로우리주력시장진출을적극모색중 국내조선사들은시황변화에대응한물량확보노력과정에서역량대비무리한수주물량축적으로어려움에직면 대형 사는해양플랜트를집중수주했으나 핵심역량미흡 납기지연 수익성악화의악순환계속 중소조선사는각사별로채권단관리하에구조조정을추진했으나 고비용저수익구조지속으로경영정상화지연 향후조선업은저유가로해양플랜트수주감소가예상되나 고부가선박수요증가로소폭의부문별시황개선전망 대형 사는구조조정노력과함께기존에강점을지닌고부가상선에집중함으로써 년부터영업이익개선기대 2. 구조조정방향 환경 과잉공급 과당경쟁상태인조선업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구 조조정추진 자구노력을전제로경영정상화를모색하되 정상화추진곤란시 청산등사업정리진행 조선업전반의공급과잉해소를위한다운사이징추진 대형사 중견사공히경쟁력이없는부문을축소하고 각사별 로경쟁력있는부문에특화 구조적과당경쟁방지장치를마련하여수익성위주경영유도 조선등수주사업수익성평가기구신설 일 부총리주재간담회 정책금융기관의대규모조선해양프로젝트에대한금융지원시전문기관의수익성평가를의무화 이를위해해양금융종합센터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 설치 년상반기 추진 3. 주요조선사별채권단대응현황 < 대우조선해양 > 산업은행 경영정상화방안발표 년까지산은 수은이총 조원유동성지원및산은책임하 에 조원이내자본확충 회사는유휴자산매각 인력감축등비용절감 총 조원규모 등 의자구노력 회사와채권단은 년신규자금 조원 유상증자 억원등정상화방안을계획대로이행중 < STX 조선 > 산업은행은구조조정방안을마련하여채권단협의중 연내완료 다운사이징을통해탱커 선특화중소조선사로전환추진 - 3 - - 4 - 인력감축 임금삭감 비영업용자산 억원 매각등자구노력 채권단은추가신규자금지원없이기결의지원예정자금잔여분 억원 의용도변경승인을통해유동성지원 < 성동조선 > 삼성중공업과경영협력 월 을통한구조조정및경쟁력강화추진중 < SPP 조선 > 채권단은매각주간사를선정 월 하고 추진중 < 대선조선 > 소형탱커컨테이너와여객선특화조선사로생존모색중 2 해운 최근세계해운업은구조적인어려움에봉착한가운데 인수 합병등글로벌해운시장재편도가속화 세계교역성장률이경제성장률을하회하면서 물동량증가가둔화되고 선복량과잉으로운임약세지속 위 는비상경영안을발표 일 실행중이며 위 위 간합병 일 및중국양대선사간합병추진중 국내대형해운사들은자구노력을통해경영정상화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장기간해운업침체로인해경영상의어려움지속 자산매각등자구노력과시장안정 지원으로차입금상환 등단기유동성문제해소에주력 근본적인체질개선을위한고효율 에코쉽신규투자가사실상 중단되어원가경쟁력열위상태지속 향후해운업은선복량과잉해소 와운임회복에상당기간이더 소요될전망이며 국내해운사는단기적유동성부족문제와근본적선대경쟁력 확보문제를함께해결해나가야할상황 - 5 - - 6 -
2. 구조조정방향 현재의선대구조로는근본적경쟁력확보가어려우므로국적선사의장기적인존립을위한 해운업경쟁력강화방안 추진 개별회사의유동성문제는원칙적으로자체적인노력으로해소하되 자체대응이어려울경우회생가능성여부에따라구조조정원칙에맞추어처리 해운경쟁력확보를위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실시 민관합동의 선박펀드 를조성하여 방식 으로선 박신조지원 세부내용별첨 기업스스로의자구노력등을통해재무상태가일정조건 부채비율 이하 달성시에만지원하여자체적인정상화노력도유도 초기 억불규모로추진하되수요를보아가며확대 운임공표제를강화 하여시장질서는확립하고 대형선사들의운임 행위를집중단속 제재 국적선사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부산항환적경쟁력강화유도 부산신항에연근해선사물량우선처리를위한부두마련 거래시장조성 해운기업부실확산방지를위해사전정보공유강화 기업부실이산업위기로전이되지않도록선사간재용선현황 해운부대업거래연체정보파악 공유 3. 채권단대응현황 그간업황개선기대속에대형해운사의자산매각등자체노력과함께채권단등은시장안정 등지원 해운사는자산매각등자구노력을적극추진 채권단등은시장안정 를통해시장차입금차환 월 및운영자금기한연장등지원 그러나 업황부진이심화되면서제한적인자본확충등기존자구노력과지원만으로는여전히정상화에한계 채권단은해당기업별로경영상황을점검하여자본확충 자산매각등추가적인자구계획을마련하여유동성문제에대응중 국적선사가포함된얼라이언스의환적물량유치활성화를위해터미널간환적화물이동 효율화추진 시황변동대응능력강화를위해한국해운거래소설립추진 운임변동등에따른해운사들의리스크헷징을위한운임선도 - 7 - - 8 - <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 민관합동의 선순위대출및선박펀드 를조성하여 방식 으로선박신조지원 척발주시각각 구성 < 지원프로그램구조도예시 (BBC 방식 ) > 3 석유화학 석유화학산업의성장을견인했던중국의자급률상승 셰일가스등저가원료기반설비투자확대로경쟁치열 한편 저유가의영향으로유가탄력성이큰나프타를원재료로 사용하는국내업체들의수익성개선 지원조건 해당기업이자구노력등을통해재무상태가일정조건 부채비율 이하 을달성 지원대상 투자심의위원회 에서결정하되 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초대형 고연비선박신조를우선지원 조성규모 초기 억불규모 향후수요감안확대 투자자 일반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해운선사참여 선순위 일반금융기관 전체조성규모의 후순위 정책금융기관 전체조성규모의 해운사 해운사는선박펀드에일정지분 투자 보증 선순위는무역보험공사가 후순위는해양보증보험이일정부분 예 보증 품목별로는합섬원료분야가공급과잉에따른수익성악화전망 < 품목별업황전망 > ➊ ( 기초유분 ) 년까지호조세지속전망 년이후시황악화가능성 ➋ ( 중간원료 ) 이후시황부진지속중이나 년이후개선전망 ➌ ( 합성수지 ) 년까지실적양호전망 ➍ ( 합성고무 ) 원료가격하락으로수익성개선 ➎ ( 합섬원료 ) 영업적자시현중 년까지공급과잉지속전망 특히 합섬원료중 테레프탈산 는중국의대규모증설로인한공급확대 수요산업의부진지속 등으로사업여건악화 2. TPA 분야구조조정방향 글로벌공급능력이크게확대된가운데경제성장둔화로인한수요부진으로 수익성악화지속전망 - 9 - - 10 -
년간국내업체들의누적적자는총 억원에이를것으 로전망되는가운데 업계자율적인감산또는설비폐쇄 전환추진중 글로벌공급과잉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중국 일본등 주요국도생산설비감축 으로대응중 글로벌가격경쟁력상실 수요회복지연등으로 분야설비조 정등이필요 정부는업계의자발적설비조정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 지원해나갈계획 3. 업계대응현황 업계도생산설비를약 약 만톤 감축해야만수익성회복등 이가능하다고인식 월이후업계자율적으로마련중인생산설비조정방안을조 만간확정하여 분야의구조조정예정 4 철강 중국발철강수요둔화와공급과잉심화로저성장국면이지속되 고있음 다만 최근자발적사업재편 일부내수경기회복 무역구제조치 등으로국내업체들의업황이개선중이며 년후 아시아인프라건설등이본격화될경우 업황이다소회복 될가능성 품목별로는합금철 분야의수익성악화전망 < 품목별업황현황및전망 > ➊ ( 고로 ) 별도의설비조정없이도견실한영업기반유지전망 ➋ ( 전기로 ) 자발적설비조정으로가동률증대및수익성개선 ➌ ( 열연 후판 ) 전방산업부진에도불구하고 자발적설비조정으로 년영업이익개선 ➍ ( 냉연 ) 자동차해외공장신설등으로시황개선 ➎ ( 봉형강 ) 건설경기호조 무역구제조치등으로경영여건호전 ➏ ( 합금철 ) 수요부진으로 년이후영업적자시현중 2. 합금철 ( 망간합금철 ) 분야구조조정방향 년이후수요대비생산설비확대 년 만톤 년 만톤 폭이 과다하여현저한공급과잉상태 전방산업부진장기화로공급과잉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가 운데 개별업체들의영업부진도심화될가능성 - 11 - - 12 - 특히 최근원료가격대비판매가격급락 으로수익성악화 년업계평균영업이익적자전환이후적자폭이심화되고있으며 일부업체들은정상영업이어려운상황 경쟁적설비확대에도불구하고수요부진이장기화되면서 망간합금철분야설비조정등이필요 정부는업계가조속한시일내에추가적인설비조정을통해감축목표 만톤 만톤 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 3. 업계대응현황 업계도향후수요전망등을감안할경우 생산능력을약 약 만톤 정도감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 현재까지 만톤의설비폐쇄를완료했으며 월이후추가적인설비감축방안을망간합급철업계자율적으로마련중 5 건설 국내시장은 년이후전반적으로하락세를보였으나최근주택시장을중심으로회복되는모습 특히 년중건설투자는성장폭이지속확대 되고있으며 건설수주는 분기누적액 조원 기준역대최고치 금년말까지는회복세가지속된것으로추정되나 내년에는금년보다상승세가둔화될전망 주택부문은상승세를이어가나소폭둔화될수있으며 비주택은혁신도시등이마무리되면서소폭증가전망 토목부문은건설수주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 건설투자도금년의상승세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 해외시장은유가하락등으로성장세둔화중이며 우리기업의해외수주액 월말 억불 도지난해의 수준 향후해외시장성장은정체또는소폭감소로전망되며 수주는도급공사위주에서 민관협력사업 로전환추세 지역별로중동은유가하락등으로보합세 아시아남미는주요개도국성장둔화로성장세소폭둔화예상 특히 플랜트분야는지난 년간상승세에서하향국면으로접어들전망이며 저유가현상지속시가속화우려 2. 구조조정방향 - 13 - - 14 -
시장원리에따른상시적구조조정과함께정상기업의부실화방지를위한정책적지원대책을차질없이시행 감소하는시장규모에맞춰경쟁력강화를위해지속적인구조조 정추진 입찰제도의변별력및보증의선별기능강화로 우수업체는 성장하고부실업체는퇴출되는환경조성 최저가낙찰제를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및사회적책임도등을종 합적으로평가하는종합심사낙찰제도입 년본격시행 부실업체실태조사 및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 을통해부실업체 적발및퇴출 투자개발형사업활성화를위한펀드 조성 해외저가수주 방지를위한정보센터설립등관련대책 추진 3. 채권단대응현황 일부기업의선제적구조조정및잠재적위험대비차원에서상시적 구조조정추진중 < 건설사구조조정추진현황 > 대기업신용위험평가 월 월 건설사 개사 등급 개사 등급 개사 선정 중소기업신용위험평가 월 건설사 개사 등급 개사 등급 개사 선정 향후에도신용위험평가를통하여구조조정지속실시 향후계획 채권단중심으로정기및수시신용위험평가등을통해상시 선제적기업구조조정지속추진 취약업종에대해서는 정부내협의체 를통해지속적으로구조조정방향을마련하여채권단의구조조정지원 < 상시 선제적기업구조조정지속추진 > 채권단주도의상시적위험진단및구조조정을통해신속한경 영정상화유도 ( 주채무계열 ) 재무구조평가 월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월 통해대기업그룹의부실위험에선제적대응 등을 ( 개별기업 ) 엄정한신용위험평가 를통해부실징후기업을선정하 고정상화가능성에따라워크아웃법정관리등추진 기업현황을면밀히모니터링해가면서 필요시수시신용위험평가 실시등을통해적극적대응 < 15 년채권단의기업신용위험평가 > 대기업 : 총 54 개사를구조조정대상업체로선정 (C 등급 27, D 등급 27) 중소기업 : 총 175 개사를구조조정대상업체로선정 (C 등급 70, D 등급 105) < 구조조정사후관리강화 > - 15 - - 16 - 금감원은채권은행의신용위험평가및사후관리적정성등에대 해외부전문기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등 과공동으로현장점검실시 월 점검결과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보완토록지도할예정 < 기업구조조정관련입법지속추진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정지속추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추진 기촉법개정안의금년내국회통과가사실상어려워기촉법실효 가능성 이높아진상황 기촉법일몰시최대한빠른시간내재입법을추진 금년신용위험평가결과선정된 등급업체에대해서는금년내워크아웃을신청하도록조치 주채권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소집통보 시기촉법계속적용가능 법원주도의구조조정과채권단주도의구조조정으로대별 ( 법원주도 ) 통합도산법 일시행 에따른기업회생절차 ( 채권단주도 ) 주채무계열제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의한워크아웃 채권은행자율협약에따라대기업그룹및개별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추진 채권단주도구조조정추진체계 대기업그룹구조조정 주채무계열제도 은행업감독규정 매년금융권총신용공여액의 이상인대기업그룹을주채무계열로선정하고취약계열에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월 개별기업별구조조정 기촉법및채권은행자율협약 신용공여액 억원이상에대기업은상반기 월 중소기업은하반기 월 에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워크아웃등구조조정추진 기촉법재입법시까지발생하는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활용하여구조조정추진 < 업종별구조조정추진 > 취약업종등산업구조조정관련사안이있을경우 정부내협의체 회의를통해구조조정방안을지속논의예정참고기업구조조정체계및추진현황 1. 기업구조조정체계 - 17 - - 18 -
2. 기업구조조정추진현황 < 주채무계열 > 년주채무계열선정및재무구조평가 월 ( 선정결과 ) 년말금융권신용공여액 조 억원 이상인 개계열을선정 전년대비 개감소 ( 평가결과 ) 재무구조평가결과재무구조가취약한계열등을대상으로재무구조개선약정또는정보제공약정체결 월 < 개별대기업신용위험평가 : 기촉법적용 > 년대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 정기 ) 채권은행은금융권신용공여액 억원이상대기업중 개세부평가대상업체에대한신용위험평가실시 월 이중 개사를구조조정대상업체로선정 등급 등급 ( 수시 ) 총 개세부평가대상업체에대한신용위험평가실시 월 이중 개사를구조조정대상업체로선정 등급 등급 정기 수시신용위험평가결과를합할경우총 개사로전년 개사 대비 증가 주채권은행은약정대상업체에대하여자구이행 매분기 및약정 이행전반 매반기 에대한점검을실시할계획 년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평가 월 ( 실시개요 ) 채권은행들은주채무계열의리스크요인을조기에파악하고외부충격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전반에대한점검 월 을실시 ( 평가결과 ) 개계열사가현재는정상이나위기상황시취약요인이있어선제적자구노력이필요 주채권은행은이들기업들에대해계열스스로맞춤형대응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그이행상황을관리해나갈예정 < 개별중소기업신용위험평가 : 채권은행간협약적용 > 채권은행은신용공여액 억원미만기업중 개세부평가대상업체를대상으로신용위험평가실시 월 이중구조조정대상업체는 개사 등급 등급 향후워크아웃대상 등급 에대해서는신속한금융지원 자산매각및재무구조개선등을통한경영정상화추진 부실기업 등급 에대해서는기업회생절차추진등신속한정리유도 - 19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