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원 ICEM consultant KLSI consultant Icem.asia.mnc@gmail.com 010 2083 4715 1 인구 : 12 억 면적 : 328만 7263 제곱킬로미터 1인당 GDP 1176 dollar 노동자수 3억9200만 ) 조직노동자수 4118만 ( 노조주장 ) BMS (830 만 ), INTUC (786 만 ), AITUC (460 만 ), HMS (530 만 ), CITU (343 만 ) 등 13 개노총 2 1
1945 년까지식민지경제 1945년 ~ 1991년까지국가중앙통제계획경제 1991년이후부터지금까지세계화와시장경제 3 AITUC ( 인도공산당, CPI) INTUC ( 인도민족회의 ) HMS ( 사회당계열 ) BMS (Bharatiya Janata Party, BJP) CITU (CPI Marxist) 4 2
엄청난잠재력 ( 인구, 자원, 기술 ) 동시에위협 정치화된노동운동동 상급단체의분열과실무능력의부족 기업별수준의단체교섭 초기업별교섭이기업수준의교섭을짓눌러 ( 시멘트산업협약 ) 노조간부의무능과부패 집안사업이된노조일 : 시아버지, 남편, 며느리, 시어머니 영어, 힌디어, 타밀어 : 언어의분리와영어사용자의노조운동지배 지역맹주같은지역노조위원장 5 인구 224,900,000 명 면적 191 만제곱킬로미터 1인당 GDP 2858 dollar 노동자 114,500,000명 ( 비공식부문포함 ) 노조조직률 3.8% 공식노동자수 30,000,000000 000 만, 조직조직률 11% 조직노동자수 3,414,455명 노조조직기업수 207,640? 6 3
공식노총 3 개 KSPI (60만조합원, 9개산별연맹 ), SPSI (150만조합원, 17개산별연맹 ), KSBSI (38만조합원, 13개산별연맹 ) 전체산별연맹수 90개, 이중39개만 3개노총에소속. 무소속혹은기타법외노총가입 7 화학에너지광산노조연맹 (KEP)- KSPI 가맹, 257개공장조직, 조합원 109,000명, 80% 단체협약있음, 5 년마다대의원대회, 300 명대의원, 재정 3 억루피아 ( 반은조합비, 반은외부지원 ) 제약병원노조연맹 (FARKES) KSPI 가맹, 98개공장, 28,800 명조합원, 90% 단체협약, 5년마다대의원대회, 258명대의원, 3억루피아 ( 반은내부반은외부 ) 시멘트노조연맹 (ISI) KSPI 가맹, 6 개회사9개공장, 조합원 14,650명, 6개단체협약, 4년마다대의원대회, 대의원 45 명, 1300 만루피아 제지노조연맹 (FSP 2KI)- 무소속, 13개기업, 조합원 17,069명, 9개단체협약, 4년마다대의원대회, 대의원 39명, 2억3200만루피아 ( 반은스웨덴노조등외부지원 ) 8 4
엄청난잠재력 : 인구, 면적, 천연자원, G20 1990 년대후반투쟁의기억 : 자본주의, 자본가 ILO 핵심협약 8개모두비준 ILO 자카르타사무소 ( 수십명근무 ) 노조운동의분열 (3개노총 + ) 기업별노조체계및상급단체의지도력과조정력부재 사회보장제도공동투쟁 9 인구 2천825만 면적 32만 9847 제곱킬로미터 1인당 GDP 7546 dollar (2010년추정) 노동자 1천161만 민간부분 : 520만 (2006년기준) 공공부문 : 110만 비공식경제 : 450만 조직노동자803,405 노조조직률6.9 % 노조로조직된기업수 693 개 노총 1개 Malaysian Trade Union Congress (MTUC) with 50만조합원 MTUC 가맹조직 244 개노조, 그중20개전국노조 10 5
전국석유화학노조 (NUPCIW) 조합원14215 명 182 개공장별조직, 단체협약도 180 개정도 전국고무제조생산종업원노조 (NUECMRP) 6000명, 30개공장, 29개단체협약 식품산업종업원노조 (FIEU) 7600 명, 70개공장, 30개단체협약 전국전력노조 (TNB) 5700 명, 단체협약 1 개 전국운수엔지니어링노조 (NTEUW) 5700명, 27개공장, 자동차조립 11 NUPCIW: 3년마다총회, 대의원수 120명, 노총에대의원 15 명파견, 1 년예산 30 만링릿, 전국에 4개사무실, 15명상근간부 NUECMRP: 3년마다총회, 대의원 60명, 27만링깃, 3개사무실, 7명상근간부 FIEU: 3 년마다총회, 1 개사무소, 상근자 5명, 30만링깃 12 6
외국인이주노동자 180만 (2006 년현재 ) 민간부문취업자의 34.6% 1992년플랜테이션과건설업에최초로허용 2000년제조업으로확대 2002년모든업종에전면허용 모든부문에서내국인 21명에외국인 1명, 수출관련 국가별구성 (2006년 인도네시아 117 만 4 천 (63%) 네팔 21만4천 (11%) 인디아 13만8천 (7%) 미얀마 10만9천 (6%) 베트남 10만6천 (6%) 방글라데시 6만3천 (3%) 기타 6만4천 (4%) 13 1950~60년대비공산 사민주의 정책 : 국민의중산층화, 사회인프라의구축 : 싱가폴과분리 마하티르등장이후노동조합억압 전국노조 ( 소산업업종별 ) 체계, 그러나기업별교섭, 전국노조도너무세분화 노조지도부의관료화와부패 ; 노조지도부호화생활 (9000링깃기본급, 1500링깃차량수당, 법정수당 ) 이주노동자를통한노동시장유연화의심화 기간제및사내하청노동자 투쟁정신의상실, 학습과토론의부재 언어문제 : 영어와말레이어의분리. 400만영어가능, 8만이완벽한영어구사. 법원의제1언어는영어. 말레이통역. 14 7
면적 331,951.4 km2 인구 9000 만 남자 4299만 49.4% 여자 4398만 50.6% 농촌 6095만 70.1% 도시 2602만 29.9% 1인당 GDP : 1169 dollar 15세이상인구 93.5% 노동인구 4380 만, 인구의 51.1% 도시 1190만 (27%) 농촌 3190만 (73%) 여성 46.6% 15 베트남유일노총체계 공산당의지도를받들어. 베트남노동총연맹 (VGCL) 1929년 7월 28일출범 조합원수 6,888,462만 (2010년 5월현재 ) 여성조합원 3,386,523만 노조가조직된작업장수 103,245개 636 개도연맹, 20 개산별노조 도연맹 시군구연맹 산업단지노조 - 기업노조 16 8
국가부문 3,749,448 공공기관 2,535,482 국영기업 1,213,966 비국가부문 3,139,014 비공공기관 81,269 FDI 기업 1,292,906 906 국내기업 1,764,839 17 노조가조직된작업장수 103,245 국가부문 74,221 공공기관 68,955 국유기업 5,266 비국가부문 29,024 비공공기관 3,503 FDI 기업 3,689 국내기업 21,832 18 9
63 개특별시도연맹 조합원수 5,350,040 유노조작업장수 96,973 20 개산별노조 조합원수 1,538,422 유노조작업장수 6272 6,272 19 엄청난자원과인력 : 건물, 호텔, 차, 인력, 조직체계 정당과국가로부터독립성과자주성 관료화와부패 - 낮은임금 :28살노조간부의월급 150만동 (1달러 2만동 ) 단체협상의미숙과단체협약의사실상부재 시도연맹과산별노조의활동영역과관할권충돌 경영진과노조간부의이중직위 노동법의후진성 사내하청의합법화추진중 북한의개혁개방이후직총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시사점 20 10
인구 6700만 (2010년추정) 면적 51 만 3120 제곱킬로미터 1인당 GDP 4620 달러 노동자수는 3700만 국가부문이 323만명 민간부문이 889 만명 비공식경제 informal economy는 2300만명 외국인이주노동자 47만명 내국인이주노동자 200만명 21 공무원등정부기관종사자는민간부문종사자에비교할때고임금과좋은복지를누리고있음. 그러나공무원등정부가사용자인부문에서는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이허용되지않으며, 따라서공무원노조는없는상태임. 전력공사, 철도공사, 정부제약회사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등국영기업노동자들의경우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이허용되며, 고임금과좋은복지를누리고있음. 하지만시시때때로민영화압력에시달리고있음. 22 11
민간부문노동자 889만명의경우노동법의보호를받지만, 임금과복지수준이공공부문에비하면열악함. 정리해고가법률적으로가능하고, 결사의자유, 단체교섭권과관련하여많은제약조건이있음. 임금은적은반면장시간노동에시달리는경우가많음. 중소업체들의경우하루 10-12시간에이른경우가대부분임. 민간부문의노조조직률은 3.73% 에불과함. 사회보장청에등록된전체민간기업 231,853개 ( 작업장수준 ) 가운데 1258개에만노조가조직되어있으며, 이들노조의조합원수는 331,853명임. 이들 1258개의민간부문기업별노조들은그중 378 개가방콕에 573 개가방콕인근수도권지역, 227 개가동부해안공업단지에밀집되어있어지리적으로대단히편중된상태임. 비공식경제부문에 2300만명이일하는데, 이들은가내노동자와택시기사및노점상같은 자영업자 들로구분할수있음. 이들에대한복지보장은형편없는수준임. 23 경제발전이자유시장경제중심으로되면서사회경제적민주주의가무시당함. 자유방임적시장주의가득세하면서사회주의등평등주의지향성이약화되어왔음. 국가기구가자본가와외국인투자자들을위해기능하는경우가많으며, 노동자들의정치적대표성이제대로이뤄지지못하고있음. 노동운동의분열과파편화. 전국수준에 13개노동조합전국조직이있고, 18개연맹이있는데, 전국조직과연맹간의연계성이거의없고, 연맹들간에도정치성향과인맥중심으로관계가이뤄지는수준임. 상급단체는분열되어있고, 유기적인역할분담이전혀이뤄지지않고있으며, 상근활동가를둔상급단체도별로없는수준임. 이런분열상속에서국제노동단체들도각연맹혹은상급단체를끼고분열적으로활동하고있어노동운동의분열을더욱부추기고있음. 그리고대외적으로는 ASEAN과 APEC 등세계화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고있으며, 2015년을기점으로노령화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됨. 24 12
왕실모독죄 태국최대의재벌 판사임명권 법안거부권 가부장주의, 봉건제 레드셔츠옐로우셔츠 25 너무큰나라와너무많은인구 ( 산넘고, 바다건너서 : 기차로 30시간 ) 사람도없고돈도없고의지도없다 : 상급단체의역할, 지도력, 조정력부재 산별노조는뭡니까? 기업별단체교섭과기업별노조활동의횡행 노동법보다못한단체협약 : 범위의협소함과수준의저열함 임금비밀주의 모든것을사용자에게 : 사측의경영전권인정 사업장단위의현장활동부재 ( 특히조합원교육 ) 저임금과장시간노동의확산 : OT 강제노동 노조사무실과노조상근자도요구할수있나요? 노동자경영참여라고요? 정보권 / 협의권 / 합의권 국제노동기준,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은모르쇠사용자 직장만족도 :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디아 / 말레이시아 태국 식민지의귀환 (colony is coming back.) 민주주의와자주의수호자로서노동조합의역할 26 13
한국은선진국과개도국의 link 아시아연대에눈뜨자. 어려운주제말고쉬운것, 하지만중요한것부터 ( 일상활동, 단체교섭 ) 외국어를공부하자 : 누구나영어로발표가가능하다. 엄청난자료가인터넷에, 인터넷자료의 80% 가영어. 99% 가외국어. 국제연대 150만원이면된다. 일본노총 ( 렝고 ), 중국총공회는어용이니상대안한다? 베트남노총은? 노동운동사, 국제노동운동학습하자 ( 한국은 ILO 핵심협약몇개나비준했나?) 맹비제대로내자. 2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