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8 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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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778,011,215 688,074,734 89,936,481 13.07% 760,933,660 671,737,180 89,196,480 13.28% 17,077,555 16,337,554 740,001 4.53% 1,811,648 1,247,766 563,882 45.19% 15,255,907 15,079,788 176,119 1.17% 10,000 10,000 0 0.00%
5 - 세입내역별 - 자주재원 (21.11%) - 의존재원 (73.93%)
6-760,933,660 671,737,180 89,196,480 13.28 109,920,098 97,371,240 12,548,858 12.89 109,539,123 96,852,831 12,686,292 13.10 380,975 518,409 137,434 26.51 50,723,845 47,844,122 2,879,723 6.02 42,844,139 40,391,034 2,453,105 6.07 389,256 613,647 224,391 36.57 7,609,538 7,982,569 373,031 4.67 13,983,958 13,349,664 634,294 4.75 348,407 371,810 23,403 6.29 19,512,980 17,173,344 2,339,636 13.62 1,000,000 900,000 100,000 11.11 7,879,706 7,453,088 426,618 5.72 179,000 199,999 20,999 10.50 117,000 113,873 3,127 2.75 2,764,068 2,217,689 546,379 24.64 1,683,318 1,514,697 168,621 11.13 3,136,320 3,406,830 270,510 7.94 7,001,000 6,353,000 648,000 10.20 149,960,438 133,910,814 16,049,624 11.99 405,628,279 350,458,004 55,170,275 15.74 37,700,000 35,800,000 1,900,000 5.31 37,700,000 35,800,000 1,900,000 5.31 37,700,000 35,800,000 1,900,000 5.31
7 - 조직별일반회계세입내역 760,933,660 671,737,180 89,196,480 13.28 안전행정국 13,869,672 12,679,365 1,190,307 9.39 기획재정국 337,082,881 300,624,333 36,458,548 12.13 생활복지국 389,099,190 335,961,424 53,137,766 15.82 도시관리국 2,017,873 2,071,248 53,375 2.58 건설교통국 5,526,478 6,719,696 1,193,218 17.76 보건소 13,337,566 13,681,114 343,548 2.51
8-17,077,555 16,337,554 740,001 4.53% 1,811,648 1,247,766 563,882 45.19% 15,255,907 15,079,788 176,119 1.17% 10,000 10,000 0 0.00% 778,011,215 688,074,734 89,936,481 13.07% 760,933,660 671,737,180 89,196,480 13.28% 17,077,555 16,337,554 740,001 4.53%
9-760,933,660 671,737,180 89,196,480 13.28% 616,376,550 535,497,278 80,879,272 15.10% 919,589 3,643,675 2,724,086 74.76% 143,637,521 132,596,227 11,041,294 8.33%
10 -
11 - 총계 760,933.660 100.00% 671,137,180 100.00% 89,196,480 13.28% 일반공공행정 33,758,334 4.44 27,143,772 4.04 6,614,562 24.37 공공질서및안전 2,032,129 0.27 461,686 0.07 1,570,443 340.15 교육 9,080,202 1.19 8,616,874 1.28 463,328 5.38 문화및관광 19,447,122 2.56 20,965,389 3.12 1,518,267 7.24 환경보호 38,491,296 5.06 35,576,528 5.30 2,914,768 8.19 사회복지 464,773,536 61.08 398,096,892 59.26 66,676,644 16.75 보건 18,336,450 2.41 19,625,663 2.92 1,289,213 6.57 농림해양수산 1,102,380 0.14 929,695 0.14 172,685 18.57 산업ㆍ중소기업 4,776,237 0.63 2,677,946 0.40 2,098,291 78.35 수송및교통 9,904,607 1.30 9,899,730 1.47 4,877 0.05 국토및지역개발 9,892,097 1.30 8,734,436 1.30 1,157,661 13.25 예비비 5,701,749 0.75 6,412,342 0.95 710,593 11.08 기타 143,637,521 18.88 132,596,227 19.74 11,041,294 8.33
12-760,933,660 100.00 671,737,180 89,196,480 13.28 115,949,780 15.24 106,443,857 9,505,923 8.93 46,786,509 6.15 41,975,394 4,811,115 11.46 561,796,076 73.83 489,752,682 72,043,394 14.71 29,779,957 3.91 23,509,230 6,270,727 26.67 916,589 0.12 3,640,675 2,724,086 74.82 5,704,749 0.75 6,415,342 710,593 11.08 조직별분류
13-760,933,660 100.00 671,737,180 100.00 89,196,480 13.28 247,733 0.03 230,006 0.03 17,727 7.71 169,408,613 22.26 153,788,927 22.89 15,619,686 10.16 18,398,703 2.42 15,998,378 2.38 2,400,325 15.00 505,529,577 66.44 436,956,456 65.05 68,573,121 15.69 12,361,179 1.62 11,142,039 1.66 1,219,140 10.94 18,082,938 2.38 18,383,368 2.74 300,430 1.63 31,381,729 4.12 30,646,685 4.56 735,044 2.40 5,523,188 0.73 4,591,321 0.68 931,867 20.30 조직별주요사업현황 1) 감사담당관은 2) 안전행정국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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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기획재정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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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생활복지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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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도시관리국은
22-6) 건설교통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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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보건소는
25-0.54 8) 의회사무국은 17,077,555 16,337,554 740,001 4.53% 1,811,648 1,247,766 563,882 45.19% 15,255,907 15,079,788 176,119 1.17% 10,000 10,000 0 0.00%
26-25,928,000 8,981,000 4,290 8,976,710 5,447,000 11,500,000 8,928,000 1,981,000 4,290 1,976,710 3,947,000 0 2,000,000 7,000,000 0 7,000,000 1,500,000 11,50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 명시이월내용 ) 예산액 2017 년 이월액 사유 합계 41,401,496 16,640,170 1 ( 지역사회혁신계획추진 ) 기간제근로자급여및 4 대보험료 55,000 38,500 `17.08.17. 교부된시비보조금으로사업기간이 1 년 (2017.8.1. ~ 2018. 7.31.) 으로 2018 년도사업비를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함 2 자치 강서구협치회의및운영단수당등 3 행정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업무추진간담회비 4 지역협치의제발굴및교육, 홍보물제작등 30,060 20,040 5,000 3,300 5,000 4,400 5 지역협치교육등 35,850 27,150
27 - 연번 부서명 사업명 ( 명시이월내용 ) 예산액 2017 년 이월액 사유 6 의제발굴및공론업무추진비 5,000 3,300 `17.08.17. 교부된시비보조금으로사업기간이 1 년 (2017.8.1. ~ 2018. 7. 31.) 으로 2018 년도사업비를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함 7 공항동문화체육센터시설보수 1,188,000 610,000 현재공항동문화체육센터수영장구조안전진단진행중으로, 진단결과에따라설계용역후공사진행예정으로내년상반기중집행 8 문화체육과 방화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공사 114,000 114,000 방화동 821-1 신축공동주택이 2017.11 월말 ~ 12 월준공예정임에따라문화예술창작공간에적합한다목적문화공간배치와이에따른공사시행이연내불가하여명시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함 9 방화문화예술창작공간물품장비구입비 36,000 36,000 방화동 821-1 신축공동주택이 2017.11 월말 ~ 12 월준공예정임에따라문화예술창작공간에적합한다목적문화공간배치와이에따른공사시행이연내불가하여명시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함 10 일자리경제과 송화골목시장도로정비 송화골목시장아케이드보수사업이 2017 년 10월중순에변경승인되어 243,949 243,949 공사발주기간절대부족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11 12 여성가족과 기존어린이집매입및신축, 리모델링공사비등 신규확충어린이집기자재및리모델링비 7,567,000 4,360,000 808,000 267,000 국공립어린이집신축승인통보된 2 개소에대하여 2017 년감정평가가격으로매입계약을진행하고 2018 년 2 월말기존영유아졸업및전원조치완료후신축예정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국공립어린이집신축승인통보된 2 개소와매입승인된 1 개소에대하여 2018 년 2 월말기존영유아졸업및전원조치완료후기자재및리모델링비를지원하고자함 13 14 청소 자원과 종량제봉투수집운반비 8,127,888 516,437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비및선별장관리운영위탁사업비 6,044,160 570,000 당월말일까지봉투판매량에따른수집운반비를익월에정산하여지출하는구조로당월에수집운반비집계가불가하여명시이월코자함 출납폐쇄기한단축에따른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지침에의거하여계약에의해월단위로실적을집계하여다음달에집행하는경비의 12 월분은이월을통해집행
28 - 연번 부서명 사업명 ( 명시이월내용 ) 예산액 2017 년 이월액 사유 15 16 청소자원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운반비및수집운반수수료 5,454,378 416,610 출납폐쇄기한단축에따른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지침에의거하여계약에의해월단위로실적을집계하여다음달에집행하는경비의 12 월분은이월을통해집행 792,560 58,034 17 18 도시계획과 살기좋은개화마을만들기 방화 5 구역공공지원용역비용 531,000 218,576 108,380 68,0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위한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17. 10 월말교부되어도로정비공사공기가부족하고동절기공사시시공품질저하가우려되어명시이월후사업추진 서울시보조금이 '18 년도에교부될예정으로, 이에매칭되는구비또한명시이월하여사업추진 19 방화 2 구역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156,695 156,695 서울시의방화 2 구역에대한사업추진여부결정 ('17.12 월예상 ) 이지연됨에따라용역시행시기조정이불가피하므로명시이월후사업추진 20 봉제산근린공원체육시설정비 1,490,340 1,451,340 서울시로부터특별교부금이 2017 년 10 월교부됨에따라금년내사업추진이어려워명시이월후사업추진하고자함 21 봉제산근린공원체육시설정비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9,660 7,660 22 23 공원녹지과 공암나루근린공원생활체육시설개선 공암나루근린공원생활체육시설개선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248,220 248,220 1,780 1,780 24 안전한놀이터재조성 1,195,700 1,195,700 25 안전한놀이터재조성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4,300 4,300
29 - 연번 26 부서명 사업명 ( 명시이월내용 )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실시설계비 예산액 2017 년 이월액 18,000 3,332 27 어린이공원등정비 1,409,576 350,000 28 반려견놀이터조성 123,000 113,000 29 반려견놀이터조성실시설계비등 사유 창의어린이공원설계용액이후집행잔액발생에따라 2018 년으로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함 제 2 차추가경정예산으로금년내공사시행이어려워명시이월후사업추진하고자함 사업추진중인근주민들로부터다수인민원이접수되어설득및민원해소에시간이소요됨에따라명시이월후사업추진하고자함 87,000 87,000 30 봉제산근린공원시설확충기본및실시설계비, 공사비 298,000 298,000 특별교부세가 2017년 9월교부됨에따라, 금년내사업추진이어려워명시이월후사업추진하고자함 31 봉제산근린공원시설확충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2,000 2,000 32 공원 녹지과 궁산근린공원생활체육시설정비배드민턴장, 족구장정비 7 00,000 700,000 궁산근린공원내생활체육시설인노후배드민턴장정비추진중, 일부정비에대해반대하는이용자의견을수용하여정비대상지를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수영장누수등을정비하고자행정안전부용도변경협의중인사항으로명시이월후사업추진하고자함 33 산림내위험사면정비실시설계비, 공사비 695,600 695,600 특별교부세가 2017 년 9 월교부됨에따라, 금년내사업추진이어려워명시이월후사업추진하고자함 34 산림내위험사면정비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4,400 4,400 35 공원내노후화장실개선사업실시설계비, 공사비 993,700 993,700 2017 년 11 월서울시로부터특별교부금이교부되어사업추진이어려움으로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함 36 공원내노후화장실개선사업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6,300 6,300 2017 년 11 월서울시로부터특별교부금이교부되어사업추진이어려움으로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함
30 - 연번 부서명 사업명 ( 명시이월내용 ) 예산액 2017 년 이월액 사유 37 38 공원녹지과 우장근린공원노후운동시설개선사업실시설계비, 공사비 우장근린공원노후운동시설개선사업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745,300 745,300 4,700 4,700 2017 년 11 월서울시로부터특별교부금이교부되어사업추진이어려움으로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함 2017 년 11 월서울시로부터특별교부금이교부되어사업추진이어려움으로명시이월하여추진고자함 39 40 41 42 도로과교통행정과 화곡동강서유통단지일대기반시설정비 우장초교통학로개선사업공사비 광역철도타당성조사용역 도로다이어트공사및시설물설치 800,000 800,000 600,000 559,410 124,000 124,000 497,500 477,927 공사발주시지역의원및유통상가주민의견수렴후반영이필요함에따라설계및발주기간절대부족, 보도 10 계명 ( 보도공사 Closing 11) 에의거동절기공사방지 실시설계용역및교통소통대책수립용역등사전절차이행에따른공사발주기간절대부족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2017 년원종 ~ 홍대광역철도대체차량기지를포함한용역을발주할계획이었으나, 서울시 2018 년신정차량기지이전및부지활용방안사전타당성용역이추진되고있어사업확정시유사한용역비중복투자로인한예산낭비를방지하고자 2017 년용역을 2018 년용역사업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2017 년도로다이어트사업추진과관련하여주민반대에따라, 사업재검토를통해주민이공감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해 2017 년사업을 2018 년사업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43 도로다이어트사업감리비 2,500 2,500 2017 년도로다이어트사업추진과관련하여주민반대에따라, 사업재검토를통해주민이공감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해 2017 년사업을 2018 년사업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44 의회사무국 청사재배치에따른설계비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이늦어져제8대강서구의회원구성을위한의원정수 32,000 32,000 가미결정됨에따라청사재배치 ( 의원연구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등 ) 를위한설계용역을 2018년도사업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31 - 검토의견
32-693,895,332 628,985,418 556,695,640 517,390,137 702,741,964 639,639,446 572,789,697 542,365,444 725,428,424 647,213,791 580,282,694 533,185,282 104.5% 102.9% 104.2% 103.1%
33-17,077,555 16,337,554 740,001 4.53 1,811,648 1,247,766 563,882 45.19 18,000 18,000 0 0.00 1,793,148 1,229,266 563,882 45.87 500 500 0 0.00 15,255,907 15,079,788 176,119 1.17 10,371,907 10,344,988 26,919 0.26 242,000 284,800 42,800 15.03 4,642,000 4,450,000 192,000 4.31 10,000 10,000 0 0.00 10,000 10,000 0 0.00
34-702,741,964 639,639,446 572,789,697 542,365,444 515,840,866 44,901,424 41,474,224 34,193,565 38,054,194 35,009,960 6.39 6.48 5.97 7.02 6.79
35 -
36 - Ⅳ ㅇ ㅇ ㅇ ㅇ ㅇ ㅇ
37 - ㅇ
38-2018 년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안 I. 수정예산안규모 총 괄 구 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합계 765,174 778,011 12,837 1.65% 일반회계 748,097 760,934 12,837 1.69% 특별회계 17,078 17,078-0% 의료급여기금 1,812 1,812-0% 주차장 15,256 15,256-0% 기반시설 10 10-0% 50 만원기준절상절사로인해금액에일부차이가있음 ( 이하동일 )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비고 일반회계 m 세입예산 구 분 수정예산액구성비기정액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비교증감증감률 합계 748,097 100% 760,934 100% 12,837 1.69% 지방세수입 109,920 14.69% 109,920 14.45% - - 세외수입 50,724 6.78% 50,724 6.67% - - 지방교부세 7,001 0.94% 7,001 0.92% - - 조정교부금등 149,960 20.05% 149,960 19.71% - - 보조금 392,791 52.51% 405,628 53.31% 12,837 3.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700 5.04% 37,700 4.95% - -
39 - m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정예산액구성비기정액구성비 비교증감증감률 합 계 748,097 100% 760,934 100% 12,837 1.69% 정책사업 602,840 80.58% 616,377 81.00% 13,537 2.20% 재무활동 1,120 0.15% 920 0.12% 200 21.75% 행정운영경비 144,137 19.27% 143,638 18.88% 500 0.35% 특별회계 m 세입예산 구 분 수정예산액구성비기정액구성비 비교증감 ( 단위 : 백만원 ) 증감율 합계 17,078 100% 17,078 100% - 0% 세외수입 10,400 60.90% 10,400 60.90% - - 보조금 2,035 11.92% 2,035 11.9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43 27.18% 4,643 27.18% - - m 세출예산 구 분 수정예산액구성비기정액구성비 비교증감 ( 단위 : 백만원 ) 증감율 합계 17,078 100% 17,078 100% - 0% 정책사업 13,877 81.26% 13,877 81.26% - - 재무활동 5 0.03% 5 0.03% - - 행정운영경비 3,195 18.71% 3,195 18.71% - -
40 - II. 수정예산안내역 의회삭감 세입 : 13,754,839 천원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세입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비고 계 118,140,253 국 92,855,195 시 25,285,058 131,895,092 국 101,797,742 시 30,097,350 13,754,839 국 8,942,547 시 4,812,292 1 장애인복지과 2 여성가족과 3 어르신청소년과 국고보조금등 7,195,712 7,587,830 392,118 시 도비보조금등 5,216,891 5,501,177 284,286 국고보조금등 6,786,480 9,010,500 2,224,020 시 도비보조금등 3,167,024 6,307,350 3,140,326 국고보조금등 78,873,003 85,199,412 6,326,409 시 도비보조금등 16,901,143 18,288,823 1,387,680 세출 : 18,398,215 천원 ( 일반회계 17,998,215, 특별회계 400,000)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비고 계 140,505,337 국 92,855,195 시 25,285,058 구 20,252,261 158,903,552 국 101,797,742 시 30,097,350 구 23,066,503 18,398,215 국 8,942,547 시 4,812,292 구 2,814,242 1 의회사무국대외활동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100 45,100 6,000 2 의회사무국의회청사관리시설비 491,985 561,985 70,000 3 행정지원과휴양시설운영사무관리비 325,200 425,400 100,200 주민센터개보수사무관리비 32,500 37,500 5,000 4 자치행정과 주민센터개보수 ( 화 3 주민센터주차장평탄공사 ) 주민센터개보수 ( 방 3 자치회관공간조성 ) 시설비 0 140,000 140,000 시설비 0 90,000 90,000
41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비고 5 자치행정과 주민센터개보수 ( 방 3 자치회관공간조성장비구입 ) 동행정장비보강및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0 30,000 30,000 시설비 20,000 60,000 40,000 주민자치회운영지원민간위탁금 0 10,000 10,000 사무관리비 21,100 36,100 15,000 6 재난안전과재난안전교육행사운영비 36,000 48,500 12,500 7 문화체육과지역특성문화사업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 150,000 80,000 8 교육지원과작은도서관운영 9 공보전산과 정보통신네트워크구축 시설비 5,000 25,000 2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62,000 35,000 391,987 480,487 88,500 10 일자리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경제과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65,000 35,000 11 복지정책과복지지원서비스지원연구용역비 60,000 70,000 10,000 1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3 여성가족과아동수당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14,391,42 4 국7,195,712 시5,216,891 구1,978,821 11,310,80 0 국6,786,480 시3,167,024 구1,357,296 15,175,66 0 국 7,587,830 시 5,501,177 구 2,086,653 18,021,00 0 국 9,010,500 시 6,307,350 구 2,703,150 784,236 국 392,118 시 284,286 구 107,832 6,710,200 국 2,224,020 시 3,140,326 구 1,345,854 어르신일반지원사무관리비 8,940 17,040 8,100 14 어르신청소년과 공항어르신사랑방신축 시설비 0 106,250 106,250 자산및물품취득비 0 2,500 2,500
42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15 어르신청소년과 16 환경과 17 건설관리과 18 교통행정과 기초연금지급 청소년보호활동지원 청소년드림점프페스티벌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기간제운영지원근로자등보수 드림스타트기간제통합사례관리지원근로자등보수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징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액 (A) 112,674,29 0 국 78,872,003 시 16,901,143 구 16,901,144 기정액 (B) 121,550,66 6 국 85,085,466 시 18,232,600 구 18,232,600 비교증감 (A-B) 8,876,376 국 6,213,463 시 1,331,457 구 1,331,456 9,900 11,900 2,000 16,000 국 1,000 구 15,000 16,500 국 1,500 구 15,000 500 국 500 구 0 0 144,630 144,630 0 197,769 국 112,446 시 56,223 구 29,100 197,769 국 112,446 시 56,223 구 29,100 0 25,770 25,770 거리가게 노상적치물정비민간위탁금 5,000 256,684 251,684 보행자우선도로개선사업 시설비 0 100,000 100,000 19 주차관리과예비비일반예비비 539,111 939,111 400,000 비고 특별회계 20 보건행정과차량관리의료및구료비 0 1,000 1,000 자체증감 예산총칙 총칙조문내용조정내역비고 제 6 조 ( 예비비 ) 일반회계예비비는 5,701,749 천원으로한다. 일반회계예비비는 7,250,406 천원으로한다.
43 - 세입 : 917,875 천원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세입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비고 계 163,820,608 국 52,781,482 시 111,039,126 162,902,733 국 52,393,545 시 110,509,188 917,875 국 387,937 시 529,938 1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등 - - - 시 도비보조금등 69,465-69,465 2 문화체육과 국고보조금등 387,041 375,476 11,565 시 도비보조금등 227,866 225,388 2,478 3 교육지원과 국고보조금등 159,846 150,665 9,181 시 도비보조금등 302,116 292,935 9,181 4 일자리경제과 국고보조금등 - - - 시 도비보조금등 3,197,554 3,134,450 63,104 5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등 - - - 시 도비보조금등 10,768,038 10,629,596 138,442 6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등 10,317,668 10,062,941 254,727 시 도비보조금등 14,939,918 14,748,873 191,045 7 여성가족과 국고보조금등 38,894,269 38,894,269 - 시 도비보조금등 75,356,030 75,356,030-8 어르신청소년과 국고보조금등 3,022,658 2,910,194 112,464 시 도비보조금등 6,178,139 6,121,916 56,223
44 - 세출 : 4,012,594 천원 ( 일반회계 3,612,594, 특별회계 400,000)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계 1 의회사무국대외활동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A) 67,693,88 2 국 9,488,358 시 7,593,978 구 50,611,546 기정액 (B) 63,681,28 8 국 9,212,885 시 7,140,263 구 47,328,140 비교증감 (A-B) 4,012,59 4 국 275,473 시 453,715 구 3,283,406 385,000 315,000 70,000 비고 2 행정지원과직원국외연수국제화여비 208,000 198,000 10,000 기타직보수 2,402,936 2,194,277 208,659 3 행정지원과인력운영비 ( 구동직원 ) 연금부담금 14,858,30 6 국민건강보험금 14,848,854 9,452 2,788,724 2,781,788 6,936 4 자치행정과 주민센터개보수 ( 주민센터시설개보수비 ) 주민센터개보수 ( 동주민센터물품구입 ) 시설비 680,000 450,000 23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0 35,000 30,000 5 자치행정과 주 민 자 치 지 역 사 회 봉사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사업비 114,500 104,500 10,000 20,000 0 20,000 6 자치행정과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92,620 시 69,465 구 23,155 23,155 시 0 구 23,155 69,465 시 69,465 구 0 7 문화체육과 관광자원개발및기반조성 8 문화체육과생활체육활동활성화 9 문화체육과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시설비 78,800 50,000 28,800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일반보상금 20,000 0 20,000 50,400 43,200 7,200 199,521 국 139,665 시 29,928 구 29,928 183,000 국 128,100 시 27,450 구 27,450 16,521 국 11,565 시 2,478 구 2,478
45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비고 10 문화체육과생활체육시설운영 박물관등의소장용 11 문화체육과유물 작품구입기금전출금 12 교육지원과 강서구립도서관운영 시설비 130,000 30,000 100,000 기금전출금 200,000 0 200,000 민간위탁사업비 309,000 284,000 25,000 13 교육지원과공공도서관 360,578 개관시간연장민간위탁금국159,846 시 159,846 구 40,886 339,883 국 150,665 시 150,665 구 38,553 20,695 국 9,181 시 9,181 구 2,333 14 교육지원과강서어린이동화축제운영 15 공보전산과지역정보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960 0 960 시설비 22,343 0 22,343 16 민원여권과민원서류발급 17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20,000 20,000 17,472 시 13,104 구 4,368 0 시 0 구 0 17,472 시 13,104 구 4,368 사무관리비 20,000 시 20,000 0 시 0 20,000 시 20,000 18 일자리경제과 특화상권활성화지원 행사운영비 2,000 0 2,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0 1,000 시설비 60,000 시 30,000 구 30,000 0 시 0 구 0 60,000 시 30,000 구 30,000 19 복지정책과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571,429 시 400,000 구 171,429 373,732 시 261,558 구 112,174 197,697 시 138,442 구 59,255 20 복지정책과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사무관리비 6,300 200 6,100
46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21 복지정책과기초푸드뱅크 마켓운영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시설비 175,674 0 175,674 비고 22 복지정책과보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 41,800 36,800 5,000 23 복지정책과국가유공자위문 24 생활보장과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 25 생활보장과 26 장애인복지과 27 장애인복지과 28 장애인복지과 29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인사회활동및문화활동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30 여성가족과어린이집운영개선비지원 어 린 이 집 31 여성가족과영아간식보조비 지원 32 여성가족과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 자체 ) 33 노인장기요양보어르신험재가급여구청소년과분담금지원 34 어르신노인보행기청소년과지원사업 35 어르신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과지도사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52,600 172,600 18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400 5,400 1,000 3,000 1,000 2,000 9,000 4,900 4,100 4,000 1,000 3,000 18,377,69 4 국 9,188,847 시 6,891,635 구 2,297,212 17,872,20 0 2,000 1,500 500 17,868,24 0 국 8,934,120 시 6,700,590 구 2,233,530 17,816,60 0 509,454 국 254,727 시 191,045 구 63,682 55,600 1,297,200 880,000 417,200 민간위탁금 247,900 209,500 38,400 자치단체간부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965,403 2,844,000 121,403 20,000 0 20,000 민간위탁금 21,912 21,876 36
47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비고 36 어르신청소년과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5,269 0 205,269 37 환경과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징수 38 공원녹지과까치산근린공원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658 0 15,658 시설비 245,000 0 245,000 39 공원녹지과가로수유지관리시설비 290,900 220,900 70,000 40 물관리과 관내악취저감대책용역 시설비 100,000 0 100,000 41 주차관리과예비비일반예비비 538,111 539,111 1,000 특별회계 42 주차관리과국회대로지하주차장건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0 1,000 특별회계 43 주차관리과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 1,171,272 771,272 400,000 특별회계 44 건강관리과치매지원센터운영 45 건강관리과어르신방문건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 600 1,000 3,400 1,400 2,000 46 의약과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 행사운영비 20,000 10,000 10,000
48 - III. 2017 년도명시이월 명시이월수정안 : 11,900,600 천원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부서명세부사업편성목 ( 통계목 ) 명시이월내용예산액 2017 년이월액 수정예산 기정액 합계 17,316,257 11,900,600 4,627,000 사 유 재난안전과 공공 CCTV 확대설치및운영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생활안전 CCTV 설치 800,000 800,000 - 행정안전부에서 12 월에특별교부세교부가통보됨에따라방범 CCTV 설치장소에대한현장실사및발주, 본공사시행까지절대공기가필요하여명시이월후사업추진하고자함.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운영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생활체육시설조명교체 1,488,000 300,000 - 생활체육시설중방화구립테니스장과강서개화축구장의노후스포츠조명의교체를위한특별교부금 (12 월교부 ) 으로써 2018 년상반기집행예정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 노후시설보수및설치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방신전통시장아케이드지붕물받이보수 490,405 165,600 - 방신전통시장아케이드시설보수보강공사의안전한공사추진을위하여설계를재검토하고사업비를 2018 년으로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함. 일자리경제과 특화상권활성화지원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 강서유통단지상권활성화용역 20,000 20,000 - 서울시특화상권활성화지원사업추가공모 (2017.12 월 ) 에선정되어연내사업추진이어려워사업비를이월해추진하고자함. 특화상권활성화지원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강서유통단지상권활성화용역 80,000 80,000 - 복지정책과 복지지원서비스지원 복지지원 서비스지원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자산및 물품 취득비 ) 재해구호창고리모델링공사 재해구호 창고 비품구매 22,000 22,000-2017. 12. 8. 간주처리된예산으로긴급상황발생시사용할재해구호물품을보관하고있는창고에대하여리모델링을실시할예정이나실용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구체적으로모색하고자명시이월하고자함. 18,000 18,000 -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 시설비 ) 기존 어린이집 매입및신축, 리모델링 공사비등 8,472,852 6,145,000 4,360,000 2017. 5. 17.( 하늘어린이집 ), 2017. 7. 7.( 성심어린이집 ),2017. 11. 29. ( 해담어린이집 ) 확충심의승인되었으며, 국시비변경통보된사항으로감정평가가격으로매입계약을진행하고 2018 년 2 월말기존영유아졸업, 전원조치완료후신축및매입할사항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49 -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부서명세부사업편성목 ( 통계목 )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어르신 사랑방 ( 경로당 ) 시설개보수 및물품 구매지원 어르신 사랑방 ( 경로당 ) 시설개보수 및물품 구매지원 민간 자본이전 ( 민간대행 사업비 ) 시설비및 부대비 ( 시설비 ) 시설비및 부대비 ( 시설비 ) 명시이월내용예산액 신규확충 어린이집 기자재및 리모델링비 일심어르신 사랑방 시설 개보수 공항어르신 사랑방 ( 경로당 ) 신축 2017 년이월액 수정예산 기정액 818,000 477,000 267,000 905,000 220,000-905,000 435,000 - 사 유 2017. 5. 17.( 하늘어린이집 ), 2017. 7. 7.( 성심어린이집 ) 2017. 8. 20.( 도레미어린이집 ), 2017. 11. 29.( 해담어린집 ) 에확충심의승인되었으며, 국시비변경통보된사항으로 2018 년 2 월말기존영유아졸업, 전원조치후신축및매입완료된어린이집에기자재및리모델링비를지원위하여명시이월하고자함. 경량철골조철거후구조물설치시 하중증가요인이발생함에따라내진 능력산정및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하므로사업기간이연장 되어 리모델링공사비를 2018 년도 사업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2017 년도지역현안사업인공항경로당 신축사업비 ( 특별교부세 ) 교부결정이 2017.12 월확정됨에따라시기적으로 사업진행이어려워 2018 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함. 개화천 생태복원 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 시설비 ) 실시설계비, 공사비 199,000 199,000-2017 년 12 월서울시로부터특별교부금이교부되어사업추진이어려움으로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함. 개화천생태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부대비 ) 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1,000 1,000 - 공원녹지과 봉제산등등산로정비봉제산등등산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부대비 ) 실시설계비, 공사비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496,600 496,600-3,400 3,400 - 서남환경공원정비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실시설계비, 공사비 496,600 496,600 - 서남환경공원정비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부대비 ) 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3,400 3,400 -
50 -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부서명세부사업편성목 ( 통계목 ) 명시이월내용예산액 2017 년이월액 수정예산 기정액 사 유 봉제산 위험사면 정비 시설비및 부대비 ( 시설비 ) 실시설계비, 공사비 198,700 198,700-2017 년 12 월행정안전부로부터특별교부세가교부됨에따라금년도사업추진이어려워명시이월하고자함. 공원녹지과 봉제산위험사면정비까치산근린공원정비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부대비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실시설계비, 공사비 1,300 1,300-695,176 695,176 - 까치산근린공원정비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부대비 ) 공사현장감독피복비및부대비 4,824 4,824 - 건설관리과 마곡지구주변지중화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 강서로 ( 발산역 ~ 양천향교역간 ) 지중화사업 ( 지하매설물설치 ) 550,000 550,000-2017년도마곡지구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완료에따라마곡지구주변강서로구간이변경조성 ( 자전거도로, 식수대설치등횡단구성변경 ) 될예정으로명시이월하여설계완료후 2018년상반기중집행하고자함. 양천로 물관리과 11일대외 1개소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비 500,000 500,000 - 서울특별시로부터 2017년 12월에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됨에따라금년도사업추진이어려워명시이월하고자함. "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의회사무국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및 부대비 ( 시설비 ) 청사재배치에따른설계비 32,000 32,000 -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 개정이늦어져제8대강서구의회원구성을위한의원정수가미결정됨에따라청사재배치 ( 의원연구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등 ) 를위한설계용역을 2018 년도사업으로명시이월하고자함.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및 부대비 ( 시설비 ) 청사 개보수등 유지관리비 115,000 36,000 - 청사개보수등유지관리비집행잔액을제8 대원구성을위한의원정수가확정되는 2018년으로명시이월하여사업추진하고자함.
51 - 연번사업명사업비관련부서 합계 24,783,543 1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40,000 행정지원과 2 주민자치회운영지원 10,000 자치행정과 3 안전교육센터설치 1,500,000 자치행정과 4 강서문예회관건립 ( 강서문화센터이전 ) 50,000 문화체육과 5 방화문화예술창작공간운영 7,620 문화체육과 6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 10,752 문화체육과 7 여성교양대학운영 127,070 교육지원과 8 강서어린이동화축제운영 77,000 교육지원과 9 인력운영비 121,742 교육지원과 10 협업북카페관리 19,828 기획예산과 11 시유재산관리 10,000 재무과 12 계량기정기검사 17,511 일자리경제과 13 꼬마도시농부학교 4,860 일자리경제과 14 징검다리주택사업 33,000 생활보장과 15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 231,072 생활보장과 16 어린이집공기청정기렌탈비지원 590,130 여성가족과 17 아동수당지원사업 18,155,020 여성가족과
52 - 연번사업명사업비관련부서 18 공항어르신사랑방신축 108,750 어르신청소년과 19 청소년지원카드운영 500,000 어르신청소년과 20 청소년건강지원 81,710 어르신청소년과 21 폭염ㆍ미세먼지관리 62,800 환경과 22 공공시설태양광발전설비설치 194,000 환경과 23 클린하우스운영 86,200 청소자원과 24 화곡1동주거생활권계획수립 513,536 도시계획과 25 도시재생사업 3,000 도시계획과 26 화곡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 300,000 도시계획과 27 산림재해일자리단기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57,470 공원녹지과 28 산림병해충방제 ( 이동단속 ) 10,260 공원녹지과 29 수목식재사후관리 232,227 공원녹지과 30 개발제한구역관리 30,000 공원녹지과 31 발산역지하보도시설개선공사 50,000 도로과 32 CCTV일체형보안등설치공사 43,000 도로과 33 발산빗물저류조개선 ( 복개 ) 사업실시설계용역 400,000 물관리과 34 국회대로지하주차장건설 677,000 주차관리과 35 의료관련감염관리표본감시체계운영 18,000 보건행정과 36 인력운영비 ( 국가결핵예방사업 ) 34,404 보건행정과 37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 27,110 건강관리과 38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 154,240 의약과 39 인력운영비 ( 의약과 ) 194,231 의약과
53 - 주민참여예산 ( 단위 : 백만원 ) 연번사업명부서반영액비고 합계 673 1 등촌 3 동주민센터지하헬스장개보수자치행정과 10 2 강서행복어울림아카데미장애인복지과 30 3 몸튼튼, 마음튼튼건강체육공원조성사업공원녹지과 50 4 화곡본동자치회관 3 층헬스장창호교체공사 자치행정과 17 5 구립공항어린이집기능보강여성가족과 25 6 7 장애인등보행약자의행복한하루시작은평탄한보도조성과함께 폭염및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시주택가이면도로살수차량운행 도로과 50 환경과 39.3 8 유동인구가많은주민센터주변의보도블럭교체도로과 50 9 화곡 3 동주민센터주차장평탄작업자치행정과 140 10 낡은헬스장샤워실을고쳐주세요자치행정과 20
54 - 연번사업명부서반영액비고 11 방치된흉물공원을주민휴식처로돌려주세요공원녹지과 30 12 주거탈출임시주거 징검다리주택 생활보장과 33 13 으슥한골목길, 안전하게다니고싶어요도로과 3.4 14 무장애문화시설조성문화체육과 50 15 중장년층경비직일자리창출을도와주세요일자리경제과 11 16 쾌적한자전거주차장시설을만들어주세요 교통행정과 36.3 17 당신이저지른어젯밤의만행을알고있다도로과 43 18 사회적협동조합과함께하는시니어일자리만들기 꽃구독사업 일자리경제과 35 )
55-2018 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소관 2018 년도세입 세출예산 안을심사하고다음과같이의결한다. 세입예산 : 없음 세출예산은총 55억 2,318만 8천원으로일반회계 55억 2,318만 8천원중, 5,000천원을삭감하여 55억 1,818만 8천원으로의결한다. 예산안삭감내역 ( 운영위원회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삭감액비고 1 의회사무국 - 대외활동지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 의원행사지원업무추진비 - 한마음체육대회 5,000 계 5,000
56 - 세입예산은총 3,642 억 9,011 만 9 천원으로 강서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한다. 세출예산은총 2,194 억 3,677 만 8 천원중 - 일반회계 7 억 9,220 만원을삭감하여 2,186 억 4,457 만 8 천원으로한다. - 삭감내역은별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결안낭독을마치겠습니다.
57-2018 년도세입 세출예산안삭감내역 ( 행정재무위원회 ) 연번부서명사업명 1 행정지원과 2 행정지원과 3 자치행정과 4 자치행정과 5 자치행정과 6 자치행정과 7 자치행정과 휴양시설운영 - 일반운영비 휴양시설 ( 콘도 ) 이용객실료 휴양시설운영-일반운영비 하계휴양시설임차료주민센터개보수-일반운영비 방화3동자치회관공간조성물품구입비주민센터개보수-시설비및부대비 화곡3동주차장평탄공사 주민센터개보수-시설비및부대비 방화3동자치회관공간조성주민센터개보수-자산취득비 방화3동자치회관공간조성장비구입비 동행정장비보강및유지관리 - 시설비및부대비 무인민원발급기외부부스설치 삭감내용 ( 천원 ) 비고 ( 페이지 ) 49,200 p.75 51,000 p.75 5,000 p.99 140,000 p.100 90,000 p.100 30,000 p.100 40,000 p.105 8 재난안전과 9 재난안전과 10 문화체육과 11 문화체육과 12 교육지원과 13 교육지원과 14 공보전산과 15 일자리경제과 16 일자리경제과 17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교육 - 일반운영비 재난안전관리분야담당자워크숍 재난안전교육 - 일반운영비 재난안전체험박람회행사운영 겸재정선미술관운영 - 시설비및부대비 겸재정선미술관주변정비 관광자원개발및기반조성 - 시설비및부대비 궁산땅굴역사전시관조성사업 작은도서관운영 - 시설비및부대비 방화 3 동작은도서관이전 작은도서관운영 - 자산취득비 방화 3 동작은도서관이전 정보통신네트워크구축 - 자산취득비 IP 음성동보시스템교체구매 지역일자리창출 - 일반운영비 경비직일자리창출운영을위한사무용품등 지역일자리창출 - 민간이전 경비직일자리창출지원사업 15,000 p.151 12,500 p.151 120,000 p.187 50,000 p.221 20,000 p.263 35,000 p.263 88,500 p.305 1,000 p.412 10,000 p.412 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민간이전 시니어일자리만들기꽃구독사업 35,000 p.418 계 792,200
58-2018 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정희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8 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안을낭독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8 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고다음과같이의결한다. 세입예산안은총 4,137 억 2,109 만 6 천원으로 강서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한다. 세출예산안총 5,530억 5,124만 9천원에서 - 복지정책과복지지원서비스지원 1,000 만원을삭감, - 환경과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1,011만 2천원을삭감 - 청소자원과종량제규격봉투제작공급관리 6,238 만 9천원을삭감, - 교통행정과보행자우선도로개선사업 1억원을삭감, - 주차관리과공영주차장건설예비비 4억원을삭감등총 5억 8,250만 1천원을삭감하여 세출예산안은총 5,524 억 6,874 만 8 천원으로의결한다. 우리위원회권고사항으로 - 여성가족과어린이집운영개선비지원 ( 냉난방비 ) 50% 증액, - 어린이집영아간식보조비지원 20% 증액, - 물관리과관내악취저감대책용역 ( 신규 ) 1억원증액, - 주차관리과공영주차장관리시설비 4억원증액요청하고,
59 - - 부서별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관련하여김영란법저촉여부등을 고려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줄것을요청함. - 삭감내역은별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결안낭독을마치겠습니다.
60-2018 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 복지건설위원회 ) ( 단위 : 천원 ) 연 번 부서명사업명삭감예산 비고 ( 페이지 ) 1 복지정책과 복지지원서비스지원 ( 연구용역비 ) 10,000 10 2 환경과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10,112 305 3 청소자원과 4 교통행정과 5 주차관리과 종량제규격봉투제작공급관리 ( 사무관리비 ) 보행자우선도로개선사업 ( 시설비 ) 예비비 ( 일반예비비 ) 62,389 323 100,000 617 400,000 633 계 582,501 복지건설위원회권고사항 여성가족과어린이집운영개선비지원 ( 냉난방비 ) 50% 증액, 어린이집영아간식보조비지원 20% 증액, 물관리과관내악취저감대책용역 ( 신규 ) 1억원증액, 주차관리과공영주차장관리시설비 4억원증액요청하고, 부서별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관련하여김영란법저촉여부등을고려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줄것을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