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접속서비스이용약관 (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 목차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1 제2조 ( 약관의적용 ) 1 제3조 ( 약관의변경 ) 1 제4조 ( 용어의정의 ) 1 제 2 장서비스의종류및내용 제 5 조 ( 서비스의종류및수준 ) 2 제 3 장이용신청및승낙 제6조 ( 이용계약성립및회사의의무 ) 3 제7조 ( 이용계약의단위 ) 4 제8조 ( 이용신청 ) 4 제9조 ( 이용신청의승낙 ) 4 제10조 ( 이용신청의불승낙과제한 ) 4 제 4 장개통및유지보수 제11조 ( 서비스의개통 ) 5 제12조 ( 서비스의운용점검 ) 5 제13조 ( 서비스의개시 ) 5 제14조 ( 단말기기등의유지및보수 ) 5 제15조 ( 장애신고및처리 ) 6 제 5 장서비스이용의제한 제 16 조 ( 이용의제한 ) 6 제 17 조 ( 서비스의제공중지 ) 6 제 6 장계약의변경등 제18조 ( 계약의변경 ) 7 제19조 ( 이용자지위승계 ) 7 제20조 ( 계약의해제및해지 ) 7 제21조 ( 계약의갱신 ) 8 제 7 장요금 제22조 ( 요금의종류 ) 8 제23조 ( 요금의산정 ) 8 제24조 ( 서비스요금의납입청구 ) 8 제25조 ( 요금의납입의무 ) 9 제26조 ( 요금등의일할계산 ) 9 제27조 ( 요금의할인및감면 ) 9
제 28 조 ( 이의신청 ) 9 제 29 조 ( 과오납요금 ) 9 제 8 장손해배상등 제30조 ( 손해배상 ) 9 제31조 ( 관할법원 ) 1 0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전기통신사업법에의하여주식회사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가제공하는네트워크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라합니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사항과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회사가제공하는국내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에적용합니다. 2 이용약관은회사의지정된홈페이지 (www.samsungsds.com) 에게시하는등기타의방법으로이를공지합니다. 3 이약관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관계법령및이약관의취지에따라적용합니다. 4 본서비스의이용에는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 이하 " 기본약관 ' 이라합니다 ) 과이약관을함께적용합니다. 제 3 조 ( 약관의변경 ) 회사는합리적인사유가발생될경우에는이약관을변경할수있으며, 약관이변경된 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공시합니다. 제 4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신청자 : 회사의네트워크서비스이용을신청한자 2. 이용자 : 회사와네트워크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한자 3. 네트워크서비스 : 고객이필요로하는데이터통신망의원활한구성에필요한통신회선을제공하는서비스 4. 인터넷 : 일반에게접속이공개된공중네트워크 5. 인트라넷 : 일반에공개되지않는특정그룹내에속한사설네트워크 6. 설치변경 : 동일한네트워크서비스 ( 제5조의각항에기술된서비스 ) 내에서설치장소, 사용규격등을변경하는것 7. 유동IP : 인터넷접속시마다통신사업자로부터할당받아사용하게되는 IP Address ( 특정되지않은 IP Address) 8. 고정IP : 통신사업자에게신청하여미리할당받은 IP Address( 특정된 IP Address) 9. 공인IP : 인터넷을이용하기위하여공인기관으로부터할당받은 IP Address 10. 해제 : 서비스개통전에그이용계약을해약하는것을말합니다. 11. 해지 : 서비스개통후에그이용계약을해약하는것을말합니다. 12. 스팸 : 정보통신망을통해이용자가원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13.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14. MRTG(Multi Router Traffic Grapher) : SNMP 를지원하는네트워크장비가 - 2 -
발생하는트래픽을모니터링해는프로그램 15. MTTR(Mean Time To Repair) : 평균수리시간 제 2 장 서비스의종류및수준 제 5 조 ( 서비스의종류및수준 ) 전용회선을이용하여인터넷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회사가제공하는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의종류및수준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프라임스카이블루레드그린라이트 속도 9.6 Kbps ~ 2,048 Kbps 장애접수 365 일 *24 시간 365 일 *24 시간 주중 ( 월 ~ 금 ) 24 시간 주중 ( 월 ~ 금 ) 08~18 시 주중 ( 월 ~ 금 ) 08~18 시 H/D,CCC 에서만접수주중 ( 월 ~ 금 ) 08~18 시 장애처리 시내 2 시간시외 4 시간이내 시내 3 시간시외 6 시간이내 시내외 8 시간이내 시내외 12 시간이내 시내외 24 시간이내 시내외 24 시간이내 장애통보전화, 이메일전화, 이메일이메일미통보미통보미통보 서비스 수준 가동률 99.99% 99.90% 99.80% 99.70% 99.60% 99.60% 미만 년평균수리시간 (MTTR) 보장 4 시간 6 시간 12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공인 IP 제공 128 개이상 128 개이하 64 개이하 32 개이하 32 개이하 32 개이하 IP 필터링제공 20 개 10 개 5 개미제공미제공미제공 MRTG 제공제공제공미제공미제공미제공 가입자접속장비 이중화이중화단일화단일화단일화단일화 제 3 장이용신청및승낙 제 6 조 ( 이용계약성립및회사의의무 ) 1 이용계약은신청자의이용신청에대하여회사의이용승낙이있는경우에성립됩니다. 2 회사는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알고있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본인의승낙없이제 - 3 -
3자에게누설, 배포하지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의한관계기관으로부터의요청등법률의규정에따른적법한절차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서비스제공목적에맞는서비스이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상시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합니다. 4 회사는이용자가불법스팸을전송한사실을확인한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에관련자료를첨부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제 7 조 ( 이용계약의단위 ) 회선에의한이용계약은 1 회선단위로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경우에는 2 회선이상도가능합니다. 제 8 조 ( 이용신청 ) 1 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신청자가다수의회선서비스를동시에신청하는경우회사는한장의서비스이용신청서에첨부형태로다수의회선서비스를신청받을수있습니다. 1. 서비스이용신청서 ( 소정서식 ) 2. 요금납입책임자의사업자등록증사본 3. 기타회사가필요로하는서류 2 2인이상이공동으로이용하기위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대표자 1인을선정하고공동이용할자가연서하여이용신청서를제출합니다. 이때그대표자는요금납입책임자가됩니다. 3 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타인의통신용으로제공하고자하거나그것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회사에이용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상호접속신청의경우는전기통신사업법제 34 조의규정에의합니다. 5 이용자는서비스계약에필요한개인신상정보등을회사에허위로제공하여서는안되며, 정보변경시지체없이회사에통보하여갱신하여야합니다. 6 이용자는회사의서비스제공목적외의용도로서비스를이용하여서는안되며, 제3 자에게임의로해당서비스를임대하여서도안됩니다. 7 이용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광고성정보전송시의무사항및회사의이용약관을준수하여야합니다. 8 이용자는스팸또는불법스팸을전송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민 형사상의책임을부담합니다. 제 9 조 ( 이용신청의승낙 ) 회사는서비스이용신청서를접수한후 7일이내에신청자에게승낙여부를알려드리며승낙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통지합니다. 1. 서비스개통예정일 2. 요금등에관한사항 3. 유지보수에관한사항 - 4 -
4. 기타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10 조 ( 이용신청의불승낙과제한 ) 회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할경우이용신청을승낙하지아니하거나제한할수있으며해당사유를신청자에게통지합니다. 1. 타인의명의로신청하였을때 2. 이용신청서를허위로작성하였거나허위서류를제출하였을때 3. 설치장소에신청한서비스의제공이불가능한때 4. 접속하고자하는설비에회사의서비스접속이불가능한때 5. 서비스제공을위한설비의여유가없을때 6. 제20조에의하여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상실한적이있는경우. 다만, 동자격상실이후 1년이상경과한자는예외로합니다. 7. 실명이아니거나제3자의명의사용등필수제출정보를허위로제공또는누락, 오기하여신청한경우 제 4 장개통및유지보수 제 11 조 ( 서비스의개통 ) 1 회사는이용자와협의하여지정한개통예정일에개통합니다. 이경우회사는서비스개통예정일전까지설치공사를완료하고단말기기상호간의안정성, 신뢰성및호환성을확보합니다. 2 이용자와협의가곤란한때에는업무상또는기술상특별한지장이없는한이용신청서접수후 30일이내에개통합니다. 3 이용자의사정에의하여개통예정일을연기하고자하는때에는개통예정일 7일전까지연기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회사는개통예정일또는이용신청서접수후 30일이내개통하지못한경우에는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그사유와개통일을다시정하여이용자에게통지합니다. 제 12 조 ( 서비스의운용점검 ) 회사는이용자가설치한단말기기등전기통신기자재가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적합한지여부및운용상태등을확인하기위하여서비스개통후에운용점검을시행할수있습니다. 제 13 조 ( 서비스개시 ) 이용자와특별한협의가없는한서비스개통일을서비스개시일로하며그날로부터 요금을부과합니다. 제 14 조 ( 단말기기등의유지및보수 ) - 5 -
이용자는회사의서비스와접속하는이용자측단말기기등의전기통신설비가정보통신 부령이정하는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및회사가정하는기준등에적합하도록설치및 유지, 보수하여야합니다. 제 15 조 ( 장애신고및처리 ) 이용자는서비스에장애가있을때이용자측설비에장애가없는것을확인한후회사 에고장신고를하여야하며회사는이를처리한경우그결과를이용자에게통지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이용의제한 제 16 조 ( 이용의제한 ) 회사는전시, 사변, 천재지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거나우려가있는 경우또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이용자에대한서비스를제한할수있습니다 제 17 조 ( 서비스제공의중지 ) 1 회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서비스제공을중지할수있습니다. 1. 회사의승낙을얻지아니하고설비를이동, 철거, 변경또는분해한경우 2. 회사의승낙을얻지아니하고다른전기통신설비를연결한경우 3.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경과할때까지요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4. 정통부또는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불법스팸전송사실을확인하여이용정지를요청하는경우 5. 대량으로스팸전송등의유해트래픽발생으로시스템장애를야기했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 6. 스팸릴레이로이용되거나웜에감염되어스팸을전송한경우 7. 해당광고를수신한자가수신거부를요청하였으나지속재전송한경우등 2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서비스제공을중지할경우그사유및기간을명시하여서비스제공중지일의 7일전까지이용자에게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이용고객이제공한연락처로연락이불가능할경우선조치후 24시간이내에재고지하거나홈페이지공지로갈음할수있습니다. 3 이용자는제2항의서비스제공중지통지에이의가있을경우통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회사는이용자의이의신청이있는경우이의신청내용을확인후그결과를통지합니다. 고객은이용정지기간내그사유를해소해야합니다. 4 회사는서비스제공중지사유가없어지면그즉시서비스를재개합니다. - 6 -
제 6 장 계약의변경등 제 18 조 ( 계약의변경 ) 1 이용자는이용계약사항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이용계약변경신청서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이용자및요금납입책임자의상호, 성명또는주소의변경 2. 설치장소의변경 3. 서비스의변경 2 이용계약기간만료이전에계약기간을축소변경한경우에는계약만료전해지를한것으로간주하며사용기간동안장기계약할인을받은금액을중도해지료로부과합니다. 단, 축소변경된계약기간의잔여기간동안은축소변경된계약기간의장기계약할인을적용합니다 제 19 조 ( 이용자지위승계 )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등으로이용자의지위승계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월이내에사업자등록증사본과지위승계를입증할수있는관련서류를첨부하여회사에신고하여야합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의지위를승계받은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요금납입을책임질수있는대표자 1인을선정하여지위승계신고시대표자선정신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하며, 이후대표자가변경되었을경우에는변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 20 조 ( 계약의해제및해지 ) 1 이용자는이용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고자하는때에는해지또는해제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이용계약해제또는해지신청서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회선서비스의계약기간만료로이용계약이자동적으로해지되지않습니다. 2 회사는이용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그사실을서비스를제공받는이용자에게통지합니다. 다만미리통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선조치후통지할수있습니다. 1.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경과하여도요금을완납하지아니한때 2. 제 10조에해당하는신청임이확인된때 3. 이용자가부당한보수를받을목적으로회사의설비를이용하여다른사람의통신을매개또는대여하는행위를하였을때 4. 정당한사유없이제8조규정에의한운용점검을거부또는방해한때 5. 서비스이용이정지된후그정지사유를정지기간이내에해소하지아니하거나당해년도에 3회이상정지당한때 6. 이용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았을때 7. 이용자가감독관청으로부터영업취소, 정지등의처분을받았을때 8. 이용자가제3자로부터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등을받아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 - 7 -
인정될때 9. 이용자가파산, 화의또는회사정리절차의신청이있는때 10. 이용정지기간경과이후에도지속적으로불법스팸등의유해트래픽을전송하여정통부또는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계약해지를요청하는경우 11. 당해연도에 2회이용정지된이용자가 3회째이용정지대상이되는행위를한경우 12. 회사의서비스제공목적외의용도로서비스를이용하거나, 제3자에게임의로해당서비스를임대한경우 3 이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이용계약이중도에변경, 해지된경우에는계약만료전해지를한것으로간주하여장기계약할인을받은경우사용기간동안장기계약할인을받은부분을중도해지료로부과합니다. 또한회사가이용자의서비스제공을위해특별히타사업자와의계약을한경우로이에따른위약금을회사가배상하는경우에는그금액이추가됩니다. 4 이용자의사정으로신청계약을해제하는경우계약회선의 1개월사용요금과계약회선과관련하여발생된비용을납부하여야합니다. 제 21 조 ( 계약의갱신 ) 정기이용계약만료시 30일전까지이용자로부터계약종료등의의사가표시가없는경우이용자또는회사의특별한의사표시가있을때까지이전의이용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이용계약기간이연장되는것으로봅니다. 제 7 장 요금 제 22 조 ( 요금의종류 ) 1 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이용자가납입하여야할요금의종류는다음각호의 1과같습니다. 1. 개통비 : 서비스신규및변경개통시납입하는요금 2. 장치사용료 : 회사로부터 DSU, 모뎀등종단장치를제공받아이용하는경우에납입하는요금 3. 사용료 : 서비스이용시매월정기적으로납입하는요금 2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별요금표는 " 별표 " 와같습니다. 제 23 조 ( 요금의산정 ) 회사가제공하는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요금은속도와구간 ( 시내, 시외 ) 에따라 산정합니다. 제 24 조 ( 서비스요금의납입청구 ) 1 회사는이용자의서비스요금을요금납입일 1 주전까지이용자에게발송합니다. - 8 -
2 회사의본약관상의요금은세전요금으로요금의납입청구시관련세금이추가됩니 다. 제 25 조 ( 요금의납입의무 ) 1 요금의납입책임자는이용자가됩니다. 다만공동이용인경우에는그중대표자 1 인을요금납입책임자로하며요금은요금납입책임자로지정된대표자에게청구합니다. 2 요금납입책임자가요금의납입청구를받은때에는회사가지정한일자에회사가지정한방식으로청구금액을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납입일이회사의비영업일인경우에는그직후의영업일에납입합니다. 3 이용자는제17조 1항의규정에의하여서비스제공중지를당한경우에도그서비스제공중지기간중의요금을납입하여야합니다. 제 25 조 ( 요금등의일할계산 ) 1 1 개월미만의이용으로요금등을일할계산하는경우에는요금월액을요금월의 일수로나눈액을일할로계산합니다. 제 26 조 ( 요금의할인 ) 회사가요금을할인하는경우는 " 별표 " 와같으며, 요금납입책임자별, 서비스종류별로 할인을적용합니다. 제 27 조 ( 이의신청 ) 1 납입청구된요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요금납입책임자는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회사에이의신청을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상기항에의한이의신청에대하여내용을확인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접수후 10일이내에요금납입책임자에게통지합니다. 제 28 조 ( 과오납요금 ) 납입청구된요금에과오납이있는경우차월요금청구시이를반영하여처리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등 제 30 조 ( 손해배상 ) 1 이용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이용자가계속 2시간이상서비스를이용하지못함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그에상당하는사용료의최저 3배금액을기준으로월사용료범위내에서이용자와협의하여배상합니다. 다만그사유가불가항력 - 9 -
또는이용자의귀책사유로발생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가손해배상을하는경우그금액을익월사용료청구시차감합니다. 3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손해배상의책임이없습니다. 1. 이용자와협의하여예정된서비스의중단인경우 2. 천재지변, 전시상황, 이용자또는제3자의파업등회사의귀책사유가아닌불가항력적인사유 3. 서비스테스트기간이나이용자와협의한경우 4. 이용자의고의또는과실로서비스이용장애가발생한경우 5. 전기통신서비스특성상서비스제공이불가능한경우 제 31 조 ( 관할법원 ) 1 본약관의해석및이행과관련하여이견이발생하는경우회사와이용자는상호협의하여이를해결합니다. 2 본계약과관련하여다툼이있는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 10 -
부 칙 ( 시행일 ) 이제정약관은 2003년 5월1일부터시행합니다. ( 시행일 ) 이개정약관은 2004년 3월1일부터시행합니다. ( 시행일 ) 이개정약관은 2005년 5월1일부터시행합니다. ( 시행일 ) 이개정약관은 2005년 8월1일부터시행합니다. ( 시행일 ) 이개정약관은 2007년 7월1일부터시행합니다. ( 시행일 ) 이개정약관은 2007년 9월1일부터시행합니다. ( 시행일 ) 이개정약관은 2010년 1월1일부터시행합니다. ( 시행일 ) 이개정약관은 2014년 4월11일부터시행합니다. ( 시행일 ) 이개정약관은 2018년 9월1일부터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 이약관은시행일이전기존고객및이후신규고객모두에게적용합니다. - 11 -
[ 별표 ] 요금표 1.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가. 회선사용료 속도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프라임스카이블루레드그린라이트 9.6Kbps 423,000 351,090 287,640 232,650 186,120-56/64Kbps 796,000 660,680 541,280 437,800 350,240 270,640 128Kbps 1,080,000 896,400 734,400 594,000 475,200 367,200 256Kbps 1,462,000 1,213,460 994,160 804,100 643,280 497,080 512Kbps 2,023,000 1,679,090 1,375,640 1,112,650 890,120 687,820 768Kbps 2,174,000 1,804,420 1,478,320 1,195,700 956,560 739,160 1,024Kbps 2,325,000 1,929,750 1,581,000 1,278,750 1,023,000 790,500 1,544Kbps 3,636,000 3,017,880 2,472,480 1,999,800 1,599,840 1,236,240 2,048Kbps 4,698,000 3,899,340 3,194,640 2,583,900 2,067,120 1,597,320 나. 장비임대료 구분요금비고 56/64 Kbps 이하 4,000 128 Kbps ~ 1,024 Kbps 8,000 MUX 등의특수장치는별도협의 1,544 Kbps ~ 2,048 Kbps 10,000 다. 개통 설치변경비 구분신규설치변경 ( 구내 ) 설치변경 ( 구외 ) 56/64 Kbps ~ 448 Kbps 56,000 38,000 56,000 448 Kbps 초과 ~ 2,048 Kbps 200,000 150,000 200,000-12 -
2. 요금할인 가. 장기이용할인 계약기간할인율비고 2 년 5% 3 년 8% 매월정액청구금액을기준으로요금납입책임자별로적용 5년 12% 5년초과계약시할인율별도협의 1) 계약기간변경시 : 변경시점의익월 1일부터할인율적용 2) 할인반환금 : ( 할인전월이용료 사용개월수 ) ( 계약기간할인율 사용기간할인율 ) 나. 백업회선할인 구분할인율비고 백업회선 40% 주회선의안정적인운용을위한우회용예비회선 나, 다항목은중복적용불가 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할인 구분할인율비고 공공기관 50%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해당하는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정부조직법에의한지역, 시 / 도교육청및산하기관등 나, 다항목은중복적용불가 비영리법인 50% 의료법에해당되는의료기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의한박물관및미술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의한도서관 기타문화 / 예술 / 체육 / 복지와관련된단체또는법인등 나, 다항목은중복적용불가 중소기업 40% 중소기업기본법에적용되는중소기업 라. 은행자동이체할인 구분할인율비고 은행자동이체할인 1% 서비스이용료에대한납부방법을은행자동이체로신청한고객단, 은행자동이체고객이미납하거나, 은행자동이체를이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미적용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