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대우건설, 건설업계 4 차 산업혁명 선도 포스코건설, 더 플러스 한마음 축제 한화건설, 사내도서관 ' 채움' 개관 건설경제일반동향 주택시장 선행지표 악화 OECD,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2.8% 로 하향전망 건설제도 정책동향 100억 이상 공사에의 최저가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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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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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9호 ( 금) ( 사)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연락처 : 주소 : (121916) 서울마포구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 업계동향 대우건설, 건설업계 4 차 산업혁명 선도 포스코건설, 더 플러스 한마음 축제 한화건설, 사내도서관 ' 채움' 개관 건설경제일반동향 주택시장 선행지표 악화 OECD,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2.8% 로 하향전망 건설제도 정책동향 100억 이상 공사에의 최저가낙찰제 도입법안 의원입법 발의 실질적인 공기연장 간접비 보전방안 마련 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3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489호 ( 금) < 업계동향> 대우건설, 건설업계 4차산업혁명선도 6월8일대우건설은지난해개발한 대 우스마트건설 (Daewoo Smat Constuction) 시스템을앞으로참여 하는신규사업장에적극적으로도입 할예정이라고발표 대우스마트건설(DSC) 시스템은사물 인터넷(IoT) 과정보통신기술(ICT) 을활 용해건설현장의모든안전과공정, 품질을통합관리하는시공관리자동 화기술로 3D 정보를수집하는기술 설계를기반으로시공 스마트맵으로 분석하고시뮬레이션해활용가능한정보로변환시키는기술 현장에서각종 IoT센 서를통해수집된정보를작업자가편리하게조회하고활용할수있는기술등으로 구성되어있음 특히 DSC시스템은근로자장비공정의통합관리를통해건설현장에서발생할수있 는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 구할수있는획기적인기술이라고대우건설은설명하였음 사고가발생했을경우신속한초동대처로인명을 대우건설은서해선철도4 공구, 위례우남역푸르지오현장을 DSC 시범현장으로운영 하며, DSC 시스템의현장적용성에대해연구해왔으며앞으로신규프로젝트에도 토목현장을필두로설계단계부터품질, 공정, 안전등전사업과정에특별예산을별 도로편성하는등 DSC 서해선철도 시스템을적극도입한다는계획 4공구건설현장에서대우건설직원이 실시간위치기반장비관리 기술을적용하고, 드론을 활용해토공량을산출하는장면 포스코건설, 더플러스한마음축제 6월2일포스코건설은올해 1분기흑자전환성공에이어경영목표달성을위한각오를 새로다지기위해 ' 더플러스(the Plus) 한마음축제' 를개최하였음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열린이날축제에는송도근무직원을비롯해포항, 수도 권인근현장직원 려하고, 2500여명이모인가운데흑자전환에성공한임직원들의노고를격 올해경영목표달성까지전임직원이하나되는마음으로전력하자는취지로 한건협 Review 81

마련되었음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이익률 제고, 계획손익준수및주요사업 이슈선제적대응 최소화라는 불필요한경비 3대과제를추진해올 해 1분기매출약 1조6400 억원, 영 업이익 한편, 1378억원을달성하였음 포스코건설은직원들과함께 소통하며활기찬조직문화를조성 하기위해

그램의일환으로여의도사옥 11 층에사내도서관 ' 채움' 을개관하 였음 6월1일문을연채움은지식과교 양, 휴식을채운다는의미로독서 를통해임직원들에게활력을불 어넣는다는뜻을가지고있음 한화건설은임직원들의근무만족 도를제고하기위해사내도서관에 건설관련전문서적 함한 500여권을포

4 마련되었음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이익률 제고, 계획손익준수및주요사업 이슈선제적대응 최소화라는 불필요한경비 3대과제를추진해올 해 1분기매출약 1조6400 억원, 영 업이익 한편, 1378억원을달성하였음 포스코건설은직원들과함께 소통하며활기찬조직문화를조성 하기위해 리더는솔선더하기 열티더하기 조직은성과더하기 직원은로 고객은행복더하기 라는의미에서더플러스(the Plus) 임직원들과축제시작을알리는파이팅을외치는한찬건 사장( 오른쪽) 운동을펼치고있음 한화건설, 사내도서관 ' 채움' 개관 한화건설이 ' 젊은한화' 구축프로 그램의일환으로여의도사옥 11 층에사내도서관 ' 채움' 을개관하 였음 6월1일문을연채움은지식과교 양, 휴식을채운다는의미로독서 를통해임직원들에게활력을불 어넣는다는뜻을가지고있음 한화건설은임직원들의근무만족 도를제고하기위해사내도서관에 건설관련전문서적 함한 500여권을포 2000여권의도서를비치하였으며이도서들은임직원들의자발적인기증으로조 성돼의미를더했음 ' 채움' 사내도서관에서기념촬영을한한화건설직원들 한화건설은매달임직원들에게추천도서목록을받아도서를구매하고, 상시임직원들 에게도서를기증받아사내도서관을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음 한건협 Review 82

5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489호 ( 금) < 건설경제일반동향> 주택시장선행지표악화 6월8일한국개발연구원(KDI) 는 경제동향(6 월) 을통해주택부문을중심으로향후건 설투자가둔화될가능성이있다고밝혀주목됨 < 주요내용> KDI 경제동향(6 월) 주요내용 건설기성이건축부문을중심으로양호한흐름을유지하였으나, 는부진을지속하며향후건설투자의개선을제약할가능성 주택관련선행지표 올해 4 월까지건설기성( 불변) 은토목부문이전년동기대비 1.2% 감소세로전환되었 으나, 건축부문이 27.4% 의큰폭으로증가하면서전년동기대비 18.4% 의높은증가 율을기록하였고선행지표중에서는건설수주가전년동기대비 이며양호한흐름을지속 문제는주택관련선행지표인주택인허가와건축착공면적,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율을보 건축인허가면적이각각 17.1%, 9.6%, 7.2% 의감소세를보이며크게악화되고있고올해 4 월말현재 60,313호인미분양주택수역시전년도 4월말과비교해 12.1% 증가한 수치여서향후건설투자가주택부문을중심으로다소둔화될가능성을시사 건설기성액 구분 <4 월국내건설시장주요지표> ( 단위 : 십억원, 천m2, 호) 2016년 2017년증감율 건축 21,141 26, % 토목 9,722 9, % 합계 30,864 36, % 국내건설수주 39,858 44, % 건축허가면적 56,219 52, % 건축착공면적 42,967 38, % 주택인허가 222, , % 미분양주택수 53,816 60, % 주) 2010 년불변가격기준, 미분양주택수제외한각지표는각년도 4월말누계기준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건협 Review 83

6 평가 새정부출범이후주택시장이과열양상까지보이고있지만, 주택관련선행지표는 이미빠른속도로냉각되고있고그동안국내경제성장을견인해왔던주택경기가 급격한위축세로전환될경우건설투자개선을제약하는악재로작용할전망 특히최근거론되고있는투기지구지정이나집단대출등각종주택담보대출관련 금융규제강화등은우리경제전반에큰부담으로작동할수있는만큼주택ㆍ부동 산시장에대한강력한규제보다는안정화및연착륙을유도할수있는방안이필요 한편, 지난 6월7일 OECD 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통해 주택담보대출규제등은주택시장연착륙과가계부채안정을동시에달성할수있 도록보다신중하게설계될필요가있다고제시한바있음 OECD, 내년도한국경제성장률 2.8% 로하향전망 6월8일 OECD 가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통해세계경제및주 요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발표한가운데내년도한국의경제성장률을 2.8% 로제시 동보고서는아시아 유럽의내수확대에따른세계교역회복및제조업생산증가, 민 간부문심리개선등으로완만한회복세가전망되는가운데높은정책불확실성, 정부에 대한신뢰저하, 미약한임금상승률, 소득불평등지속등하방요인상존한다고평가 하고세계경제는 17년 3.5%, 18년 3.6% 성장할것이라고전망 특히 OECD는한국경제와관련해추경등확장적재정정책과구조개혁병행을권고해 주목됨 <OECD 경제전망보고서주요내용> 한국경제전망 : 2017년 2.6%, 2018년 2.8% 성장전망 2017 년은반도체업황호조에따른수출개선, 기업투자증가, 심리개선등에힘입 어완만한회복세가예상되며, 2018 년은세계교역확대에따른수출 기업투자증가 가주택투자증가세의점진적둔화를상쇄하며성장세확대전망 지정학적긴장고조, 韓美 FTA 개정가능성등보호무역주의, 부동산 가계부채관련 리스크등은하방요인이나, 예상보다빠른세계교역증가와효과적인구조개혁에따 른내수진작, 수출실적개선은상방요인 정책권고 : 낮은수준의정부부채, 정책추진필요 추경등확장적재정정책과함께구조개혁병행 지속적인재정흑자등을고려할때추경등적극적인재정 주택담보대출규제는주택시장연착륙과가계부채안정을동시에달성할수있도록 신중하게설계되어야할필요( 통화정책완화수준의점진적축소는물가및가계부 한건협 Review 84

7 채관리에도움 ) 실업급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을통해구조조정과정에서영향을받은근로자의 새로운일자리로의전직지원강화필요 서비스부문규제개혁등을통한노동생산성제고, 여성 청년 고령층취업지원, 노동시 장이중구조완화추진필요 < 한국경제전망(%)> 월 16.11월 17.6월 16.11월 17.6월 G D P 성장률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실업률 소비자물가 일반정부재정수지 경상수지 ( 對 GDP)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 ) 한건협 Review 85

8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489호 ( 금) < 건설산업제도 정책동향> 100 억이상공사에의최저가낙찰제도입법안의원입법발의 5월30 일국회정동영의원( 국민의당) 은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에최저가낙찰제도 입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가계약법개정안을대표발의함 정동영의원실은현행 종합심사낙찰제 뿐만아니라, 그이전 최저가낙찰제도 도저 가심의제도입으로 운찰제 요소가존재한다면서, 그로인해경쟁의원칙을훼손하고 세금을낭비하므로, 진정한의미의최저가낙찰제도입이필요하다고설명함 이에대해, 사낙찰제를도입한지 건설업계는과거가격위주의낙찰자선정방식의폐단을막기위해종합심 2년도안돼최저가낙찰제부활입법이나온것자체가시대흐 름에역행하는것이라며, 개정안은즉각폐기돼야한다는입장 전문가들또한최저가낙찰제부활법이가격위주의낙찰제를폐지하거나최소화하고 있는영국이나일본, 미국등과같은선진국들의움직임과배치된다고지적함 < 개정안주요내용>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공사에의최저가낙찰제도입 경쟁입찰에있어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공사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적 격자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 를낙찰자로결정토록함 실질적인 공기연장간접비보전방안 마련시급 기획재정부에따르면, 5월말까지공기연장간접비관련총사업비조정요구서를접수 한결과, 단 1건의신청도들어오지않은것으로확인됨 이는결국정부가끊이지않는간접비분쟁과공사비부족우려해소를위해올해초 부터개정 시행하고있는총사업비관리지침상관련규정이무용지물이라는것 이에따라, 건설업계는발주기관의귀책사유로인한공기연장시총사업비를조정할 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한 총사업비관리지침 ( 개정 시행) 과관련하여, 애초 총사업비조정및예산확보가불가능한구조였으므로적정대가지급을위한제도개 선이시급하다는주장이거세지고있음 즉, 현제도( 총사업비관리지침) 상간접비예산을요구할수있는조건을갖추기는거 의불가능할뿐만아니라, 극히일부조건이맞아떨어진다하더라도발주자가요구를 회피하거나정부와국회까지거치는예산에반영되기는어렵다는것 한건협 Review 86

9 법조계도개정총사업비관리지침내용을볼때, 장간접비신청및지급을사실상불가능하다고지적하고있음 올해뿐만아니라앞으로도공기연 한편, 이와관련하여우리협회는발주자귀책사유및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 공기가연장될경우, 건설사들이그에따른간접비를지급받을수있도록총사업비관 리지침을개정해줄것을기획재정부에건의할예정 < 총사업비관리지침개정( ) 내용 공기연장간접비관련규정> 발주기관의귀책사유로인한공기연장시, 총사업비조정허용 발주기관의귀책사유로공사기간이연장되고그로인해공사현장의유지및관리에 직접필요한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제외) 이추가로발생하여협의조정을요청한경우 실소요액을반영하여총사업비조정가능 다만, 계약당사자간책임이혼재되어있어책임한계가불명확한경우에는균분 공기연장으로인한총사업비조정요건등 총사업비조정요구시공기연장의책임소재 사유, 연장기일등관련증빙자료를함께 제출해야하며, 신청은준공일전년도 5월31일까지 1회신청에한함 조기준공된경우, 공사현장에직 간접적으로소요되는비용을감액하는등정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6월2 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 을입법예고함 < 개정안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의안전보건조정자선임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작업의혼재로인한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건설공사현장 에안전보건조정자를두도록함에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두여야하는건설공사의 규모와안전보건조정자의자격과직무, 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함 안전보건조정자를두어야하는건설공사의규모는분리하여발주하는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이상인건설공사로함 안전보건조정자의자격은발주청소속의해당건설공사현장의공사감독자, 건축 법,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감리자의자격이있는자로서해당건설공사현장에 서주된공사의감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 년이상재직한자, 건설안전분 야의산업안전지도사또는건설안전기술사등으로함 산업재해미보고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정비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맞춰, 보고대상산업재해를재해정도에따라중대재해와일 반재해로구분하여위반횟수에따라과태료개별기준마련 중대대해를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위반횟수에관계없이 3,000만 한건협 Review 87

10 원을부과하고, 일반재해를보고하지않은경우에는위반횟수에따라차등부과하 되, 거짓으로보고한경우에는위반횟수에관계없이 1,500만원으로함 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개정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 월말 청렴계약특수조건 을개정하고, 지난 5월2일이후입찰공 고분부터적용함 이는김영란법시행내용을계약제도에반영하고, 정 부패행위재발을방지하기위한것 < 주요개정내용> 청렴계약위반금지사항추가 최근철도공사현장에서발생한부 입찰참가자또는계약상대방의금지사항으로, 금품등제공 뿐만아니라 부정청 탁 도포함시킴 이는지난해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이시행되면서부정청탁에대한내용을반영 해포함시킨것 청렴계약준수대상확대 청렴계약을준수해야할대상에입찰참가자또는계약상대자뿐만아니라, 자재납 품업체, 하도급업체까지포함함 계약상대자는하도급등계약체결시하도급업체등으로부터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받아서철도시설공단에제출토록함 하도급업체등이청렴계약의무를위반하여철도시설공단이통보한업체에해당하 는경우계약상대자는그업체와 을하지못하도록함 입찰담합에따른손해배상예정액조항 신설 2년이내의범위내에서일정기간동안계약체결 입찰담합행위가발생한경우입찰담합행위에참여한계약상대자는입찰금액의 10%, 입찰담합행위에참여한입찰자는입찰금액의 5% 를철도시설공단이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납부토록함 한건협 Review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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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