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공익을목적으로출판되었습니다. 참치어업에존재하는문제를조사 연구하고산업형조업으로 인해야기되는잠재적위험성을분석한보고서입니다. 본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기업은한국의참치산업, 이에 더하여글로벌차원의원양어업어선단이안고있는문제점과위험성을설명하기위한실례로활용되어온기업입니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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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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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보고서는공익을목적으로출판되었습니다. 참치어업에존재하는문제를조사 연구하고산업형조업으로 인해야기되는잠재적위험성을분석한보고서입니다. 본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기업은한국의참치산업, 이에 더하여글로벌차원의원양어업어선단이안고있는문제점과위험성을설명하기위한실례로활용되어온기업입니다. 책임한계 - 본보고서상의모든데이터및정보는그린피스가판단할때신뢰할만하다고여겨지는공개자료에서발췌된것으로, 자료의시의성, 정확성, 신뢰성에대하여그린피스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 본보고서에제시된조사결과는조사, 분석, 연구기간동안확보한정보를토대로그린피스가실시한조사, 분석, 연구의결과물입니다. - 본보고서는정보공유, 참고문헌, 환경보호, 공익을위한목적에한해서만사용하여야합니다. 본보고서정보의활용또는적용은이용자개인이스스로판단하여야하며해당정보의이용이나적용에의해발생하는문제에대한책임은이용자개인에게있습니다. 내용문의 Elsa Lee Senior Business Advisor, Greenpeace International - Political and Business Unit elsa.lee@greenpeace.org
3 차례 1. 요약 2 2. 도입 4 3. 참치어업의미래 6 4. 정치적분위기의변화 - 규제리스크증대위험 환경적영향 소비자인식증대및시장규제증가 원양어업관리부실및기준부재 결론 19 참고문헌 20 1
4 HungKu Kim / Greenpeace 1. 요약 동원산업 ( KS) 의최근실적을보면위험부담이큰기업인수와 5배로늘린설비투자를바탕으로한공격적인기업성장계획에힘입어 1년만에주가가두배로뛰는등기업의가치가부풀려진기미가보인다. 동원의이러한공격적인성장계획은제1의수익원인 태평양참치 라는자원이무한하게존재한다는가정을바탕으로하고있다. 그러나참치어족은남획과기후변화로인해급속도로감소하고있으며, 최근참치자원보호를위해어업관리규정이강화되면서참치가격이상승하거나불안정하게변동하고있어단기적 장기적으로원어공급및재정에위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3장참조 ). 동원의수익성은 EBITDA 마진율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차감전영업이익 ) 이 2012년 1분기에서 2013년 1사분기사이 23% 에서 15% 로감소하는등지난몇달사이크게악화되었다. 부채구조는 2014년만기상환단기부채금액은 2570억원 ( 약2억 3천만달러 ) 으로현재이상적인형태라할수없다. 1 2
5 재정적펀더멘탈측면에서동원산업은고성장을구가하는기업처럼보인다. 그러나투자자들은동원산업이기업의실태를충분히공개했는지, 동원의사업계획이국내외적인기업의활동무대에서앞으로직면하게될강화된규제환경에맞춰적절히조절된것인지반드시염두하여야한다 (4장참조 ). 또한동원산업이미국과유럽시장진출을꾀하고있는가운데, 투자자들은지속가능한방법으로잡은수산물제품특히지속가능한참치캔에대한소비자수요가증가하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이처럼변화하는시장의요구에부응하지못할경우동원산업과계열사인동원 F&B 모두시장리스크에직면할수있기때문이다 (6장참조 ). 이는 2013년 4월동원산업이아프리카에서의기업윤리문제와관련해언론과관계당국으로부터심각한압박을받은사실에서도알수있다 (7장참조 ). 한국인이라면모르는사람이없는대표기업으로서동원산업이국제적인기업활동가능성과빠르게변화하는자연-규제-소비자환경에맞춰기업의사업계획에변화를줄능력을과연증명할수있을지의문이다. 주주와투자자측면에서는외부경영환경이불리해졌을때투자비회수가불가능한일명 좌초자산 을처리할수있을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동원산업주식을매입하는투자자의리스크 : 공급리스크가격리스크재정리스크규제리스크거버넌스리스크기업이미지리스크 참치자원 : 참치개체수감소중, 장기적인감소세현재 : 집어장치 (FAD) 사용금지기간, PNA의 H2 규제 (2013) 원어가격변동성증가저가의참치공급이막을내리고지속가능한제품으로수요가변화한뒤발생하는회수불능자산국내 : 보다책임있는원양어업을위한원양산업발전법개정해외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및나우루협정당사국 (PNA) 보전조치라이베리아수역에서의어업허가증및공문서위조사건과그에따른 200만달러의벌금세네갈통조림업체인수관련형사소송, 라이베리아해역에서의불법어업, 국세청세무조사 3
6 Alex Hofford / Greenpeace 2. 도입 우리의바다는인간이필요로하는수산물공급능력이한계에도달하고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에따르면, 현재파악된전세계어족의 87.3% 가한계점까지완전히남획되었거나한계점을넘어과도하게남획된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2 즉, 이들어족은지속가능한어획량의최대생산능력에이미도달했거나최대생산력을넘어선것이다 ( 그림1 참조 ). 세계적으로가장활발하게거래되고있는어종인참치는 1980년대이후생산량이급증해이제는자원고갈이라는심각한위험에직면해있다. 참치어업의이러한호황은수산자원이무한히생산된다는터무니없는가정에기인한다. 3장에서는수산업의미래에투자하는투자자들이반드시인식해야할수산자원과미래자원리스크의위험신호에대해살펴본다. Percentage 한계점이하로포획됨 한계점까지완전히남획됨 한계점을넘어과도하게포획됨 그림 1. 수산자원현황의세계적추세 ( ) 출처 : FAO (2011) Review of world marine fisheries. 4
7 현재참치어업은아시아국가들이주도하고있다. 특히, 한국은세계참치어획량 6위를차지하고 ( 그림2 참조 ), 2011년 251,093톤을잡아원양어업국으로서는전세계적으로참치어획량 3위를차지했다. 3 참치는한국가정의식탁에자주올라가는식품으로연간약 2억 6천만개의참치캔시장규모 (3억 7천만달러 ) 4 를자랑하는한국은아시아국가중가장많은참치캔을소비하는나라다 Percentage Others 100 France 90 U.S.A. 80 Ecuador 70 Nowhere else indicated 60 Republic of Korea 50 Spain 40 Philippines 30 Indonesia 20 Taiwan Provice of China 10 Japan 그림 2. 국가별참치어획량 : 규모 ( 백만톤 : 좌측 ) 와비중 ( 우측 ), 출처 : FAO (2010) Recent development in the tuna industry. 급속한자원고갈과근본적리스크에기반한공격적비즈니스모델 국내참치캔시장은 3개회사가주도하고있다. 1위는주로동원산업으로부터참치를제공받아판매하는동원엔터프라이즈계열사동원F&B로시장의 69.8% 를점유하고있다. 다음으로사조산업이시장점유율 16.5% 로 2위를달리고있다. 점유율13.1% 의 3위회사인오뚜기는주로신라교역으로부터참치캔원료를제공받고있다. 참치자원에크게의존하고있는이들기업의비즈니스모델은심각한리스크를안고있으며, 동원산업과동원 F&B 는리스크에특히더취약하다. 동원산업은 2012년말 1조 5,444억원 (1,370억달러 ) 의영업실적을올린것으로발표했다. 이중참치어업및유통부문의비중은거의 90% 에달한다. 동원산업은현재매우공격적인사업확장전략을추구하며최근몇년간많은투자를하고있다. 2008년은행차입으로 3억 6,300만달러를들여미국의참치캔업체인스타키스트 (StarKist) 를인수한 5 데이어 2012년에는세네갈의최대참치캔제조사를 54억원에인수했고, 국내시장부진을만회하기위해이곳에 2,100만달러를추가로투자해 6 미국및유럽시장진출을꾀하고있다. 과도한수의어선보유가이미지속가능성이없다고여겨지는지금, 선망어선의지속불가능하고비경제적인어획능력증가를막기위한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 (ISSF,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 의어획능력제한조치시행을앞두고동원산업은 2012년한척에약 2,230만달러에달하는선망어선 2척의건조를주문했다 7. 이처럼참치어업자산에대한과도한의존과투자는회수불능시기업에심각한재정적리스크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규제체제가강화되는경우규제리스크도될수있다 (4장참조 ). 세계시장에서높은수준의지속가능한제품시장이일반화되어감에따라동원이서구시장에서높아진소비자요구를충족하는지속가능한제품을제공하지못하게되면시장리스크또한발생할수있다 (6장참조 ). 투자자들은동원산업의거버넌스리스크와경영리스크도주의깊게살펴보아야한다. 재정적으로는좋은실적을거두고있을지모르지만동원산업이다른개도국에서벌이고있는비윤리적인기업활동은아직미디어와규제당국에게알려지지만않았을뿐이다. 이는동원산업은물론이고동원의투자자들에게심각한기업이미지리스크가될수있다 (7장참조 ). 5
8 Greenpeace / Paul Hilton 3. 참치어업의미래 수십년동안바다에서는대규모로상업적어업활동이계속됐다. 이같은남획으로인해우리의바다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수산물수요를더이상충족할수없는한계점에도달했다. 세계적으로수산물어획량은 1990년대에정점에달한뒤 2000년대에감소세로접어들어 ( 그림 3 참조 ), 2010년에는 7,900톤을기록했다. 8 어선수는증가하고어업기술은날로향상되고있음에도이처럼어획량은오히려감소하고있다. 그림4는 1970년대이후어선수증가와어업능력증대대비급감한어획량 ( 어선 1척당 / 단위능력당 ) 을잘보여주고있다. 9 과학자들과자연보호단체들이건강한바다와어업의중요성을오랜시간동안강조해온지금, 경제학자들과비즈니스업계에서도남획의거시 미시경제적영향에대해인식하기시작했다. 2009년세계은행 (World Bank) 은 2004년어족자원의 75% 이상이생산성부진을겪은가운데관리부실로인한전세계해양자원의경제적손실규모는연간약 500억달러에이를것으로평가했다. 10 투자업계역시직간접적으로어업에의존하는기업의리스크에대해우려를제기하고있다. 11 Million tonnes 그림 3. 세계해양어업생산량 (1950~). 출처 : FAO (2012)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6
9 Decked vessels (number) Fleet capacity index (fishing power) Catch per vessel (tons) Catch per unit capacity (tons) 100 Number of decked vessels/fleet capacity index (fishing power) (million) Catch per vessel/catch per unit capacity (tons) Source:Author s calculations; Garcia and Newton (1997); FAO Fishstat Plus;FAO FIEP 그림 4. 세계어선단의생산성변화. 출처 : The World Bank and FAO (2009) The Sunken Billions the economic justification for fisheries reform. 참치자원고갈임박 아시아를비롯해세계적으로많은다국적기업들이주요수산물거래품목인참치에주목해왔다. 그러나 FAO가참치캔및횟감으로시장에공급되고있는대부분의참치어족을완전히남획되었거나과도하게남획된것으로분류한사실에서알수있듯전세계적으로참치자원은감소하고있고, 따라서참치에의존하는이들기업의미래는불투명한상황이다. 12 과학자들에의하면한국참치업계의주요참치어장이자전세계참치 60% 가어획되고있는중서부태평양의경우 2011년참치어획량은 224만톤으로 2005년이래최저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최고어획량보다 12% 감소한수치다 13 ( 그림 5 참조 ). Catch (mt) 2,800,000 2,400,000 2,000,000 PURSE SEINE OTHER POLE-AND-LINE LONGLINE 1,600,000 1,200, , , 그림 5. 중서부태평양에서어업방식별날개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어획현황출처 : WCPFC 과학위원회 (2012). Overview of tuna fisherie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including economics conditions
10 중서부태평양수산자원의가치는연 50억달러정도로추정된다. 14 눈다랑어를제외한중서부태평양참치어족은타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건강한 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여겨지고있지만자원평가의불확실성과특히집어장치 (FAD, Fish Aggregating Device) 를사용한선망어업 i 에서일어나는 혼획 ( 목표종외다른해양생물의포획 ) 을감안할때참치자원의경제적가치를살리고장기적인공급을확보하기위해서상업적인가치가높은참치자원에대한보다세심한관리조치가필요하다. 참치어업에영향을미치는기후요인 산업적인규모의어업이참치어획량에미치는영향에더해세계적 국지적기후요인또한태평양의참치어획량과회유경로에영향을미치고있다. 엘니뇨 ( 남방진동, ENSO) 현상이태평양일대뿐만아니라해양물기둥을따라가다랑어의회유경로에영향을미친다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15 그뿐만아니라전지구적기후변화는수온에지속적인영향을미쳐많은참치종의출현에영향을미친다. 16 이처럼과도한어업활동과기후요인의영향으로인해참치어종들이현재외국선단이주로조업을하고있는접근성과생산성이높은어장으로부터더먼바다로이동하게되면현재와같은참치어업모델은경제적으로그가치를잃을수밖에없다. 이같은상황속에서참치업체들은이러한과학적인사실을무시하고근시안적접근법을택한채태평양의마지막남은자원인참치를포획하고자어선및어업능력강화에막대한투자를하고있다. 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한어업제한조치없이지금과같이수산자원을둘러싼경쟁이지속된다면참치어종은하나둘씩지구상에서자취를감추게되어결국은멸종이라는돌이킬수없는상황이발생할것이다. Box 1. 한국수산업의참치의존도 한국의많은참치어업회사는참치자원고갈의위험성에심각하게노출되어있다. 참치의장기적인존재가능성과이용가능성에대한비즈니스모델의의존도가높기때문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KOFA,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자료에따르면한국의 10대참치어업회사가운데상위 3개사 ( 동원산업, 신라교역, 사조산업 ) 는원양어업실적가운데 80% 이상을참치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6 참조 ). 한국최대의어업회사이자자매회사인동원 F&B에참치캔원료를공급하는동원산업은 2011년 130,000 M/T의참치 ( 주로가다랑어 ) 를어획했다. 17 이는같은해동원산업전체어획량의약 84% 에해당한다. 오뚜기의참치공급업체인신라교역은 100% 참치에의존하고있다. i 선망어업에서의집어장치 (FAD, Fish Aggregating Devices) 의사용은참치치어나상어, 가오리, 다른어종, 바다거북등의기타해양생물까지유인해서그물에걸리도록하는파괴적인어업방식이다. 어업의환경적영향에대해서는 5 장에서자세히다루도록한다. 8
11 160, ,000 Other catch Tuna catch 80,000 40,000 0 Dongwon Industries Co.,Ltd Silla Co., Ltd Sajo Industries Co., Ltd Insung Corporation Dongnam Co.,Ltd Sajo Oyang Co., Ltd AGNES Fisheries Co.,Ltd Dongwon Fisheries Co.,Ltd Hansung Enterprise Co.,Ltd Nambuk Fisheries Co.,Ltd 그림 년상위 10 개어업회사의어획량과참치의존도 / 자료출처 : 한국원양산업협회연감 (2012) 투자자리스크 : 최근사업확장에있어참치자원에대한동원산업의높은의존도는장기적인재정리스크를유발. 참치어획량감소또는참치어장의변화로인한회수불능자산 (stranded assets) 발생및투자수익감소. 9
12 4. 정치적분위기의변화 - 규제리스크증대위험 지난수십년동안여러선진국어선들은풍부한참치자원이있는중서부태평양으로몰려들어, 이곳에서태평양참치어획량의약 80% 를어획하고있다. ii 이지역의주요식량원이자소득원인수산자원의상당부분을외국어선들이가져가고있는것이다. 다른지역과달리중서부태평양은참치어업이태평양도서국가의배타적경제수역 (EEZs) 에서이루어지는데이들국가의영해에서어업을하기위해서는어업허가권을놓고협상을해야한다. 태평양도서국가가참치어업을통해얻게되는이익은주로원양어업국이지불하는어업허가권사용료에서발생한다. 그런데지금까지어업허가권사용료는항구에도착한시점을기준으로하역된어획물가치의 6% 밖에되지않는다. 18 이러한불공정거래를개선하고자국의수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여러태평양도서국가들은지역단체를구성했다. 이단체는여러목적을가지고결성되었지만특히그중에서도참치자원에대한보다나은관리, 더많은참치어업수익분확보를주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지역단위의규제기구가등장하고이들의영향력과효력이강화되면서원양어업회사들은태평양도서국가영해에서의어업허가를조건으로한층더엄격해진규제조치를준수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규제를지키지않는외국기업은결국참치어장에서배제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나우루협정당사국 (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그림7. 중서부태평양지도 1982년태평양도서국가 8개국이수립한 PNA( 나우루협정당사국 ) iii 은중서부태평양일대 1,400만km 2 의해역을통제 관리하고있다. 이지역에서공급된참치는 2010년기준 140만톤에달하며 ( 전세계참치공급량의약 30%) 현재중서부태평양지역의참치자원관리향상에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 19 PNA는다음의사항을포함해다양한조치를도입해왔다. ii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미국, 유럽연합등의국가는모두이지역에서조업을하는원양어선단을보유하고있다. 이들은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회원국으로참치산업의이권때문에 WCPFC에서각종보전조치가채택되는것을막아왔다. iii 나우루협정당사국 :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10
13 어업허가권이있는모든선박에위치를추적하는선박위치추적관리시스템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장착 일정하게정해진조업일수에한해조업을제한하는조업일수관리제도 (VDS, Vessel Day Scheme) 일정기간동안선망어선의집어장치 (FAD) 사용금지 중서부태평양공해내모든선망어업의입어금지 선망어선에옵저버승선율100% 최근 PNA는미국의참치어업허가권사용료를 2011년 2,100만달러에서 2013년 6,300만달러로 3배인상했다. 20 미국과태평양도서국가간에협상이새로이진행중에있으며 PNA는미국의참치어선 40척이다른나라보다유리한조건으로참치자원을어획할권리를박탈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그렇게된다면태평양도서국가주민의경제적이익및고용측면에서각국에더큰이익이돌아가게된다. 21 조업일수관리제도 (VDS) 하에조업을하는미국외원양어업국의경우기준사용료는 1일5,500달러에서 6,500 달러로 2014년부터18% 인상된가격이적용될예정이다. 22 태평양도서국가들이조업지역에서의어획물하역의무화, 규제조치를연승어선으로확대하려는움직임등참치자원관리를위해여러조치를강화함에따라외국의원양업체들은참치자원이가장풍부한중서부태평양에서어업을계속하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어업으로전환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한국의원양어업규제개혁 2013년 1월한국의해양수산부는원양산업발전법과원양어선선원들의인권관련문제에대한검토의사를밝혔다. 23 기존의원양산업발전법은원양산업에대한정부의지원과육성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 한국원양어선들의문제점개선에대한국민여론이높아지자정부는관련법령내용을검토해책임감있는관리와지속가능한어업을위한조처를취하게되었다. 그린피스동아시아지부는 34건의한국소유혹은운영원양어선불법어업사례를보고한 한국원양어업불법어업실태보고서 24 를발표하면서이러한과정을이끌어냈다. 그린피스는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회의원과본보고서를발표하며원양산업정책의근본적개혁과투명한감시체제도입을요구하였고, 이러한요구는국회상임위에서강력하게제기되었다. 25 이에대응하여해양수산부는한국원양어선단관리를강화하고관련법규위반에대한처벌수위를높이는조치를취했다. 26 몇주간의법안개정절차를거쳐,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3년 6월 17일원양산업발전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개정안에따르면불법어업에대한처벌수위를높여형사범죄로규정현재최고 5백만원에불과한과태료를폐지하고, 불법어업을통해잡은어획물가치의최고 3배에달하는벌금을부여한다. 또한불법어업이나선원착취로적발된어업회사에정부보조금지급을제한하고한국원양어선감시시스템을강화하기로하였다. 개정된원양산업발전법은한국의원양업계를철저하게규제하고이러한규정을어길시심각한조치를취할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투자자리스크 : 어획량과하역조건에대한규제강화로인해동원산업은생산목표를달성하지못할수있음. 어업허가권사용료인상및조업규제조치로자본집약적인어업수익이악화될수있음. 중서부태평양내국가별어업능력증가시주요연안어장접근권을상실할수있음. 11
14 5. 환경적영향 지구상의모든생명체는다른종과긴밀하게상호작용하며생존한다. 이는해양생물에게도해당된다. 따라서참치어업에주의깊게고안된선별적어업방식이사용되지않는다면남획은해양생태계전체에악영향을끼치게된다. 그리고이는다시참치자원의건강악화로이어진다. Alex Hofford / Greenpeace 참치어업에서집어장치 (FAD) 사용은참치자원고갈야기 집어장치는통조림용참치를잡는선망어업에서주로사용되는장치로, 참치를유인하기위해해수면에띄워놓는부유물이다. 집어장치를사용하면조업효율을높일수는있지만, 참치어업의지속가능성에다음과같은심대한영향을미친다. 통제와측정이어려운방향으로선망어선의업업능력증대 가다랑어치어의어획률증가 목표로하는가다랑어이외에멸종취약종인눈다랑어와황다랑어치어, 상어, 바다거북, 기타해양생물종등의포획 다수의집어장치가수거되지않은채해양물기둥및해저에해양쓰레기로잔존이용가능한어획량데이터부재와함께집어장치사용으로자원량및생태적영향평가의신뢰성이흔들리고있다. 이는참치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를더욱어렵게만든다. 27 목표종인가다랑어는물론목표외참치종의치어혼획은개체수회복에심각한영향을미쳐참치자원고갈을더욱심화시킨다. 집어장치사용으로인한눈다랑어치어혼획은눈다랑어어족감소의주범이다
15 태평양참치어업에서의상어혼획 집어장치는어획목표대상인참치뿐아니라다른생물종까지도유인해포획을한다. 그결과이미과도하게남획되고있는새치류, 멸종취약종인상어및바다거북등다양한해양생물의혼획이발생하고있다. 상어혼획은참치연승어업에서특히심각하게발생하여, 일부원양연승어업의경우상어가총어획량의최대 1/4을차지하는경우도있다 년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과학위원회 (WCPFC Science Committee) 에보고된한국연구진의자료에의하면연승선이 1회출항하여조업한결과청상어 (blue sharks), 노랑가오리 (stingrays), 큰눈환도상어 (bigeye thresher sharks) 를비롯한 22종의해양생물이혼획된것으로보고되다. 30 참치어업에서샥피닝 (shark finning, 상어를포획한후지느러미만잘라내고산채로몸뚱이만바다에버리는행위 ) 에대한관리및통제가매우제한되어있기때문에샥피닝은참치잡이어선에서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다. 이렇게잘라낸상어지느러미는샥스핀스프가별미라고여겨지는여러국가에서고가에거래된다. 참치어획량이감소함에따라샥피닝은연승어선의주요수익원이되고있으며이에따라상어지느러미확보를위해많은어선이상어로눈을돌리고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은현재원양성상어와가오리종의약 3/4가량을멸종위기종, 취약종또는위기근접종으로지정하고있다. 31 참치어업에서의상어혼획에대한인식에증대됨에따라점점더많은상어종이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iv 규정및국제거래제한의대상이되고있을뿐아니라, 32 다수의지역어업관리기구가특정상어종의보유를금지함에따라참치어업의경제성이악화될가능성이있다. 소비자인식증대와추가적인규제변화역시특정어업방식을사용해생산된제품의전면금지조치로이어질가능성도존재한다. 이부분이바로투자자들이인지해야할리스크이다 (Box 2 참조 ). Box 2. 돌고래혼획, 소비자라벨에관한미국법령 참치어업에서의해양생물종혼획은새삼스러운문제가아니다. 1970년대미국에서는연간수십만마리의돌고래가동태평양에서참치선망어선에의해죽임을당하는것에대한대중의격렬한항의가이어졌고, 이에따라돌고래를보호하는일련의법률이제정되었다. 1972년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을시작으로 1990년제정된 돌고래보호를위한소비자정보법 은 돌핀세이프 (Dolphin Safe) 라벨 -참치를잡을때주변에돌고래가없었음을증명하는표시 - 을탄생시켰고, 이라벨이붙어있는참치캔만미국시장에서판매가허용된다. 최근미국해양대기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은규제범위를모든해양으로확대하는등규정을한층강화하고, WTO 상소패널규정에부합하고자제안했다. 33 투자자리스크 : 동원산업의해양생물파괴행위는기업이미지에심각한오점. 동원산업이현재사용하는지속가능하지않은어업방식은참치어획측면에서기업의미래수익에위험요소로작용. 현재동원산업이사용하는어업방식은해양환경에심각한악영향을미치고이로인해부정적인기업이미지가형성 iv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은 178 개체약국을보유한현존하는협약중역사와규모면에서세계최고를자랑하는협약이다. 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가이들의생존에위협이되지않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3
16 6. 소비자인식증대및시장규제증가 심각한해양상태와지속가능한수산물에대한소비자수요증가로인해세계수산물업계에대대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 많은진보적기업들은이미발빠르게어업방식과공급망관리를전환하여새로운기준과소비자들의기대를충족하고책임감있는수산물공급자로의변신을꾀하고있다. 참치캔의지속가능성에대한그린피스의캠페인이시작된이후전세계적으로주요브랜드및대형유통업체를비롯한참치업계의주요기업들이선망어선에서파괴적인어업방식인집어장치사용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겠다는약속을하고있으며, 태평양공동해역 ( 태평양도서국가해역사이의공해 ) 에서잡은참치는판매하지않기로합의함으로써태평양공동해역의해양보존구역지정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다. 변화가시작된선진국시장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같은주요서구선진국의참치캔시장유통업체들은이미지속가능하고책임있는방법으로잡은참치로만든참치캔만을유통시키도록완전히탈바꿈했다. 한예로세계 2위의참치캔시장인영국의주요유통업체및브랜드는모두지속가능한방식으로잡은참치만사용하고판매하기로약속했다. 특히유통업체세인즈버리 (Sainsburys) 34, 막스앤스펜서 (Marks & Spencer) 35, 웨이트로즈 (Waitrose) 36 는가장지속가능한어업방식으로평가되는채낚기 (Pole & Line) 로잡은참치를원료로한제품만공급받고있다세계 3위규모이자영국최대유통업체인테스코 (Tesco) 역시 2012년말부터자사브랜드제품에채낚기로잡은참치만사용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 37 아스다 (Asda), 모리슨즈 (Morrisons) 와같은유통업체를비롯해존웨스트 (Jone West, Thai Union 소유 ), 프린스 (Princes, Mitsubishi 소유 ) 등의주요참치캔브랜드역시늦어도 2016년말까지는집어장치를사용하지않고잡은참치나채낚기로잡은참치만을공급받기로약속했다. 이처럼세계시장에서는지속가능한방법으로잡은참치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표1은세계여러나라의주요유통업체와참치캔브랜드들의지속가능한참치에대한약속을정리하여보여준다. 표 1. 주요유통업체및참치캔브랜드의약속 유통업체및참치캔브랜드지속가능참치에대한약속비고 영국 참치캔시장규모세계 1 위. 모든주요브랜드가지속가능참치캔제공을약속함 테스코 (Tesco) 37 영국최대규모의유통업체 세인즈버리 (Sainburys) 34 막스앤스펜서 (Marks and Spenser) 35 웨이트로즈 (Waitrose) 36 아스다 (Asda) 모리슨즈 (Morrisons) 존웨스트 (John West) 프린스 (Princes) 2012 년까지자사브랜드참치캔 100% 를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자사참치캔 100% 를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자사참치캔 100% 를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자사참치캔 100% 를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2016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2016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2016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2016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타이유니언소유미쯔비시소유 14
17 유통업체및참치캔브랜드지속가능참치에대한약속비고 존웨스트호주 (John West Australia) 38 - 최대규모브랜드 그린시즈 (Greenseas) 39 시레나 (Sirena) 40 사프콜 (Safcol) 41 콜즈 (Coles) 42 아이쥐에이 (IGA) 43 알디 (Aldi) 44 울워스 (Woolworths) 45 푸드스터프 (Foodstuffs) 호주 모든주요브랜드가수년내지속가능참치캔제공을약속함 2015 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로공급 2015 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로공급 2016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2015 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로공급 2015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2016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2015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뉴질랜드 2014 년초까지모든뉴질랜드브랜드가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공급약속, 나머지주요브랜드는호주와동일 ( 상기표시 ) 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뉴질랜드에서도판매뉴질랜드에서도판매 뉴질랜드에서도판매 씨로드 (Sealord) 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로공급 미국 세계최대규모참치캔시장, 지속가능옵션증가추세 세이프웨이 47 - 미국내 3 위규모의유통업체 홀푸드마켓 (Whole Food Markets) 미국내최대규모의유기농제품유통업체 월마트 (Walmart) 소규모특수브랜드 2012 년 4 월부터자사브랜드가다랑어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로공급. 태평양공동해역에서잡은참치를사용하지않기로약속. 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새로운제품라인으로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캔판매 지속가능한어업방식인채낚기및트롤 (troll) 로잡은참치캔만공급 캐나다 골드실 (Gold Seal) 48 최대캐나다참치캔브랜드 2015 년까지가다랑어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로공급. 태평양공동해역에서잡은참치를사용하지않기로약속. 와일드플래닛 (Wild Planet) 49 규모는작으나영향력있는친환경브랜드 지속가능한어업방식인채낚기및트롤 (troll) 로잡은참치캔만공급 세이프웨이캐나다 (Safeway Canada) 2012 년말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새로운제품라인으로트롤 (troll) 로잡은알바코어참치캔개발중. 태평양가다랑어어업에가해지는압력을줄이기위한방안모색중 프레지던트초이스 (President s Choice) 웨스턴패밀리 (Western Family) 아스도마르 (AsdoMar) 최대브랜드 새로운제품라인으로트롤 (troll) 로잡은알바코어참치캔개발중. 태평양가다랑어어업에가해지는압력을줄이기위한방안모색중 새로운제품라인으로트롤 (troll) 로잡은알바코어참치캔개발중. 태평양가다랑어어업에가해지는압력을줄이기위한방안모색중 이탈리아 지속가능참치공급증가추세 가다랑어참치캔 50% 를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해양보존구역지정지지. 소비자들에게어업방식등의정보를제공하는라벨링향상. 캐나다최대유통업체인롭로우 (Loblaw) 소유 오버웨이티아푸드그룹 (Overwaitea Food Group) 소유 마레블루 (Mareblu) 3 위규모브랜드 2016 년까지참치캔 100% 를집어장치없이잡은참치 (FAD free) 나채낚기로잡은참치로공급. 태평양공동해역에서잡은참치를사용하지않기로약속. 타이유니언소유의 MW 브랜드소속 15
18 다음차례는아시아시장!! 불행히도한국의동원산업과동원 F&B 관련브랜드등아시아의참치업계는이러한추세를따르지못하고있으며책임있고지속가능한참치어업에대한명확한지지와의지를보이지않고있다. 이들기업이계속해서참치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으로전환하지않는다면지속가능한공급을확보할기회뿐만아니라더높은목표를갖고혁신적으로결단력있게사업을운영함으로써얻을수있는경쟁우위까지잃을수있다. 현비즈니스모델성과의그림자뒤에숨는것이쉬워보일수있다. 그러나참치공급의생물학적, 규제적외부효과는분명근본적으로변화하고있다. 세계소비자들이지속가능한수산물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가운데, 아시아소비자들이수산물과관련하여지속가능성문제를인식하고더욱지속가능하고윤리적인대안을요구할날도이제머지않았다. 이러한소비자요구에적응하는데뒤처지는기업은시장에서퇴출될운명을피할수없다. 미래참치공급을확보하고참치산업이장기적인지속성을확보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참치어업을지속가능한방식으로운영하고미래공급을유지하는데투자하는것이다. 수출시장에미치는영향 여러서구국가에서발생한참치캔시장의변화는한국참치업체들에크나큰도전과제를던져주고있다. 최상의기준을충족하는제품만이시장에진출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동원산업을비롯한한국의참치업체는이러한기준에한참뒤처져있다. 최근동원산업의부적절한관리사례로원료공급원의적법성에대한의심이발생하여모리셔스에서어획물하역을금지당하는일이벌어지기도했다 (7장참조 ). 50 따라서한국업체들이엄격한지속가능성기준을따르지않는다면최근일부유럽국가가서아프리카의수산물에대해경고를내린사례에서볼수있듯이한국제품의시장진입을불허하는서구유통업체가앞으로계속증가할심각한리스크가발생할것이다. 51 투자자리스크 : 기업의부정적평판때문에지속가능한수산물에대한시장및소비자수요가높은세계시장에동원산업어획물이진입하지못할가능성. 특정시장의규제강화시보다지속가능한방법에맞춰기업운영을변화할동원산업의능력부족 Jiri Rezac / Greenpeace 16
19 7. 원양어업관리부실및기준부재 원양어업은부적절한관행과때로는불법행위로얼룩진산업이다. 정부의통제력이약한공해와개도국 ( 예 : 서아프리카 ) 의수역에서의조업은특히문제가심각하다. 세계최대규모의원양선단보유국이자다수의국제어업관련협약 v 의체약국임에도불구하고한국은국제적인의무사항을준수하지않은채오히려자국의원양업체들이계속적으로무책임하게빈국의자원을착취하고처벌을회피할수있게방조하고있다. 이러한비윤리적인기업행태를폭로하기위해그린피스는 2013년 4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심재권의원과공동으로 한국원양어업불법어업 (IUU) 실태보고서 를발표했다. 52 이보고서는언론의큰관심을불러일으켰고, 여러정부부처들이이러한낯뜨거운불법어업문제에대처하겠다는약속을하였다. 최근한국의원양산업에대한규제체제 (4장참조 ) 와처벌조치가더욱강화되고있다 (4장참조 ). Box 3.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불법, 비보고, 비규제 ) 어업이란? IUU어업은수산자원보호와관리노력을저해하고장단기적인사회적 경제적기회의박탈을가져올뿐만아니라어업에의존하고있는지역사회의식량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IUU 어업예방, 방지, 근절을위한 FAO 국제행동계획 53 에따르면 불법어업이란관련국내 국제법과규정을위반하는어업행위를뜻한다. 비보고어업이란관련국가또는지역당국에보고하지않거나거짓보고한어업활동을뜻한다. 비규제어업이란무국적선박또는지역관리기구에등록되지않은국가의국적기를단어선이해당지역기구의보전및관리조치에부합하지않거나이에반하여어업활동을하는경우, 적용할수있는보전또는관리조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지역에서또는그러한어족을대상으로어업활동을하는경우, 국제법에따른해양자원의보전에대한국가의의무사항에부합하지않는방식으로어업활동을하는경우를말한다. v 경계왕래어족및고도회유성어족에관한 UN 협약, FAO 의준수협정등 17
20 동원산업의불법어업사례 ( 서아프리카 ) 동원산업은최근아프리카에서의불법어업과공문서위조로최악의불법행위를한것으로밝혀졌다. 동원산업은자사소유의선망어선프르미에호 (F/V PREMIER) 와동원이운영하고있는솔레반호 (F/V SOLEVANT) 가 2011년과 2012년사이라이베리아해상에서불법조업을한혐의로라이베리아정부의조사를받았다. 54 이사건과다른불법어업사건들로인해유럽연합 55 과영국 56 정부는불법어업으로잡은수산물이자국참치캔시장에유입되는일을막기위해경고를내렸다. 또한당시조사가진행중이었던본사건때문에서인도양일부국가들은프르미에호에어업허가권발급을거부하기도했다. 라이베리아불법어업사건에대한조사가진행중인데도동원산업의관계자는라이베리아에서의불법어업혐의에대해프르미에호는무죄라는내용을담아케냐정부에두개의공문을보냈다. 57 그러나이후이들공문은위조된것으로라이베리아수산당국에의해확인되었다. 58 프르미에호사건이발단이되어인도양연안국가들은해당선박에어업허가권을발급및항구서비스이용을불허하는공동행동을취하게되었다. 59 이후동원산업은해당사건합의를위해라이베리아정부와협상을했고 200만달러의벌금을지불했다. 60 동원은자신은오히려피해자라는주장을지금까지도고수하고있다. 61 그러나동원의대행사 (agency) 가 IUU 행위로악명이높은또다른한국어업회사인인터불고 (Inter-Burgo) 의어선 5척과연관되어있다는점 62 을볼때동원산업이원양사업에있어기준이느슨하고위험요인이많은국가들에서이들요인을피하기위한주의가부족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현재동원산업은국내에서여러부문에걸쳐조사를받고있다. 이로인해기업의경영전반과거버넌스능력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라이베리아사건이드러난이후한국해양경찰청은이사건에대한별도의조사에착수했고, 이후유사한불법어업사건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한워크숍이몇몇의국회의원의주도로 2013년 5월 11일에개최된바있다. 또한머니투데이와한국경제TV의보도에따르면, 편의치적선의불법행태 와 수산물수출입과정에서의변칙송금 과관련한역외탈세혐의로국세청이올해 4월 25일동원산업과사조그룹을대상으로특별세무조사를실시했다. 63 의문투성이의세네갈통조림회사인수 2012년동원산업은아프리카최대통조림제조사 Se-SMCDS(Societe de conserverie en Afrique SA) 를인수했다. 인수작업은세네갈법률에명시된적법한입찰과정이생략된채압둘라예웨이드 (Abdoulaye Wade) 전대통령의지시에의해이루어진것으로여겨지는데, 64 이에대해세네갈언론은전정부가거래를승인한저의를두고의문을제기하였다 년 4월지역사업가인푸아누아세 (Fouad Nouasser) 가제기한소송에따라동원산업임원진이다카르형사재판소에출두했다. 누아세는동원이 Se-SNCDS를인수하기전, 30억CFA( 약 6백만달러 ) 를투자했고부회장직을맡고있었다. 누아세는동원산업이위조서류를가지고 Se-SNCDS의임원직에서해직시켰다고주장하였다. 66 Se-SNCDS인수는동원산업이유럽시장진출을목표로하고있으며세네갈에서가공한수산물의 EU시장수출과정에서면세효과를노렸음을보여준다. 그러나동원산업의기업윤리부족은국제무대에서활동하는다국적기업으로써강화된규제와소비자요구를충족할수있을지의구심을자아낸다. 투자자리스크 : 현재또는미래에동원산업이어업및기업활동을하는국가에서의법률위반에따른채무문제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문제에대한부적절한대처로기업과그투자자의이미지에악영향을미칠수있음. 18
21 8. 결론 동원산업의해외시장확대와공격적인자본증식은참치자원의공급이무한하게이루어질것이라는가정에서비롯된것이다. 그러나참치자원의공급은이미최대치를넘어섰고지역수산관리기구와참치자원의소유자인태평양도서국가들은어획량쿼터에대한규제를한층강화하고있다. 동원산업의비즈니스모델은스스로의존하고있는환경에심각한위협을가할뿐아니라장기적으로재정적가능성도위협하고있다. 따라서투자자들은동원산업이감소세에있는참치어획량으로인한재정리스크및규제리스크, 지속가능한참치수요에의한시장리스크등경영리스크를충분히공개했는지반드시고려해야한다. 동원산업의거버넌스및관리리스크는특히우려되는부분으로최근한국의국세청을비롯해국내외관련기관의동원산업경영상태조사를야기했다. 투자자들은일부대기업의주도하에솜방망이규제가이루어지던원양산업에최근들어한국정부의규제가늘어난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또한인지할필요가있다. Box 국내참치캔지속가능성순위 그린피스는 2013년 6월한국소비자들에게가이드를제시하고자국내에서판매되는참치캔브랜드들의지속가능성을분석, 결과를발표하였다. 지속가능성단계 1 지속가능성단계 2 지속가능성단계 3 1위오뚜기신라교역 2위사조산업사조산업 3위동원 F&B 동원산업 출처 : < 한국에는없는착한참치 > 2013 그린피스참치캔지속가능성순위보고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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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976-429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2013 56 Vol. 15 No. 3 2013 Vol.15 No.3 www.kodipa.or.kr 04 07 17 28 37 48 56 64 72 83 96 101 Contents 108 119 124 126 129 134 136 171 195 206 220 22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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