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 네팔 ] At a glance 2. [ 네팔 ]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행정체계개요 나. KOICA 사업지역 3. [ 네팔 ] 개발정책및거버넌스가. 개발정책및전략나. 관련정부부처조직다. 보건분야거버넌스라. 보건분야인력현황 4. 타공여국의활동현황가. 주요공여

Transcription

1 요약 : [ 네팔 ] [ 보건 ] 분야현황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원

2 목차 1. [ 네팔 ] At a glance 2. [ 네팔 ]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행정체계개요 나. KOICA 사업지역 3. [ 네팔 ] 개발정책및거버넌스가. 개발정책및전략나. 관련정부부처조직다. 보건분야거버넌스라. 보건분야인력현황 4. 타공여국의활동현황가. 주요공여기관의지원전략나. 주요공여기관의사업사례다. 공여국그룹활동 5. 빈곤관련이슈가. 주요지표나. 주요빈곤이슈다. 고려사항 ( 젠더, 아동, 장애인, 노인, 종교, 종족등 ) 부록 코이카사무소현황

3 1. [ 네팔 ] At a glance 1) 국명 : 네팔연방민주공화국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 08.5 월왕정종식및공화국선포 위치 : 중국과인도사이에위치 인구 : 3,155 만명 (2015 년 ) 수도 : 카트만두 (Kathmandu) 기후 : 6-9 월은우기, 10 월부터다음해 5 월까지는건기이며, 1 월평균기온은 11, 7 월평균기온은 25 정도임. 1) 카트만두 : 하계 29, 동계 15 2) 포카라 : 하계 28, 동계 20 종족 : 아리안족 (80%), 티벳 몽골족 (17%), 기타소수민족 (3%) 종교 : 힌두교 (87%), 불교 (8%), 이슬람교 (4%) 면적 : 238,539 km2 ( 한반도의 1.1 배 ) 정치체제 : 내각책임제 ( 총리가행정수반 ) 언어 : 네팔어 주요경제지표 Ÿ GDP : $210억 (2016) Ÿ 1인당 GDP : $716 (2016) Ÿ 경제성장률 : 3.4% / 물가상승률 8.1% Ÿ 통화단위 : 네팔루피 (NRs) / 1$ NRs (2017.2월기준 ) 산업구조 : 제조업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율은 14% 로매우낮은수준이며제조업대부분이설탕, 맥주, 의류등소비재산업중심임. [ 산업구조 (2014) : 서비스업 56%, 농업 30%, 제조업 14%] 1) 외교통상부서남아태평양과 (2017). 네팔개황 ;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에서발췌요약정리함

4 보건현황 2) Ÿ ( 보건문제요약 ) 네팔은보건분야발전에도불구, 빈곤과저성장, 양질의의료서비스에대한제한적제공 의문제를안고있음. 의료인력의부족, 인프라부족, 보건서비스접근장벽 3) 등이주요이슈임. Ÿ ( 사망원인 ) WHO NCD Country Profiles 2014 에따르면네팔에서감염성질환 (30%) 이전체사망원인 중 1 위를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이심혈관질환 (22%), 기타비감염성질환 (14%), 만성호흡기질환 (13%), 상해 (10%), 암 (8%), 당뇨 (3%) 등의순으로전체사망중비감염성질환이약 60% 에해당함. < 네팔의사망원인 (14)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 16; WHO (2014) NCD Country Profiles pl_en.pdf?ua=1 Ÿ ( 주요질병현황 ) (1) 감염성 (2) 비감염성 (1) 감염성질환 (1)-1 백신예방가능질환 네팔은전국에걸쳐급성마비에대한감시를실시, 적극적으로소아마비박멸을지원하고있음. 총 10차례의중앙정부및지방정부주도의예방접종 ( 전국면역의날 /SNIDs) 이실시됨. 2011년소아마비백신을무료화하였고, 홍역에감시체계를전국으로확대함. 산모와신생아의파상풍퇴치는 2005년에달성하였으며, 2016년까지홍역퇴치를목표로하고있음. 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 네팔정부가추진중인보편적의료보장달성관련, 이론상전체보건의료서비스지출에서가구직접지출비용 (OOPE, Out of Pocket Expenditure) 이 30-40% 를초과해서는안되나, 년기준네팔전체보건의료지 출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중가구직접지출비용이 35.3%* 를차지하여여전히보건서비스접근장벽이 높은것으로파악됨. (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 2 -

5 (1)-2 에이즈 (HIV/AIDS) < 성인 (15-49 세 ) 인구중 HIV 유병률추정치 ( 85-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16 HIV/AIDS의유병률은점차높아지고있으며, 성인의 HIV 유병률은 0.3% 로추정됨. HIV에감염된총인구는대략 5만명으로, 이중여성이 28% 이고, 4,716명은 0-14세연령그룹임. 수직감염방지를위한서비스 (PMTCT) 가필요한 HIV 양성임산부는총 933명임 (1)-3 결핵 < 결핵검출율 ( 95-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16 네팔은지속적인결핵관리를통해 1990년대비결핵유병률및사망률을반으로줄여결핵퇴치글로벌목표를달성하였음. WHO는현재네팔결핵유병률을십만인구당 243명으로추정함 년부터 DOTS 를실행하였으며, 이는전국으로확장되어, 결핵진단은 1995년 30% 에서 2002년 70% 로크게증가했고, 최근에는 71~73% 로안정됨

6 년사이등록된 35,443건의결핵가운데 15,000건 (42.3%) 은양성반응률은 71%, 치료성공률은 90.1% 임 년조사에따르면, 신규환자중 2.2%, 기존환자중 15.4% 가다제내성결핵이었음. (1)-4 말라리아 말라리아는중요한공공보건문제로네팔은말라리아관련 MDG를이미달성하였음. 네팔은정부, WHO, GFATM(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퇴치글로벌재단 ) 연합으로 1980년대초 5만건이상이던말라리아를 2010년 3,000건으로줄임. 65개 district이말라리아위험지역이고그중 13곳은전체말라리아의 70% 이상이발생함. 모든테라이 (Terai) 4) 및테라이내 district 은급성뇌염증후군 (AES) 이풍토병임 년총 1,355건의 AES가 60개 district에서보고되었고그중 119건은일본뇌염 (JE) 으로확인됨. < 지역별말라리아위험정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16 (1)-5 한센병 년에는 4,565건의한센병이진단되었으나, 다중약물치료의적용으로, 2010년공중보건문제로서한센병제거에성공함. (1)-6 비열대성질환 (Non Tropical Disease; NTD) 풍토전염병과는별개로, 뎅기열, 치쿤구니야바이러스병그리고렙토스피라병과같은신종질병의발생률이최근몇년동안증가하고있음. (2) 비감염성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 NCD) ( 원인 ) 네팔의도시화로인해국가질병부담은감염성질병에서비감염성질병으로바뀌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불충분한신체활동, 흡연, 알코올섭취, 실내공기오염, 불량식품섭취같은건강에해로운생활습관에기인함 ( 발생률 ) 년사이 NCD는병원사망의 44%, 병원외래환자의 80%, 입원환자의 86% 의원인이었음. 5) 주요 NCD로는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암, 실명등이있음. 4) 네팔국토를생태학적으로산, 언덕, 테라이로세분류하며이중테라이는인도국경에있는낮은지대를말함 5) NCD 유병률에대한역학정보는상급 (tertiary) 진료병원으로제한되며현재의의료정보시스템으로는적절한감염병기록과보고가되지않고있고 NCD 발생률과유병률에관한연구도진행되지않고있음

7 ( 실명률 ) 네팔에서실명은주요공중보건문제로실명된사람들중 92% 가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음. ( 대응방안 ) 대부분 NGO 사업으로실명률은 0.84%(1981) 에서 0.39%(2010) 로감소함. 안 ( 眼 ) 보건서비스를위한전략적국가계획 ( ) 이이행중임현재 NCD에대한국가대응은주로민간과 NGO분야에서하고있고 NHSP-II에서 NCD를다룰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아직까지필수의료서비스로제공되지않음. 모자보건 ( 피임률 ) 피임률은 2006년 44.2% 에서 2011년 43.2% 로감소함. 가장알려진피임방법은여성불임수술 (99%), 주사 (98%) 및남성콘돔 (98%) 으로도시권여성의 50%, 농촌지역여성중 42% 만이현대적피임법을사용. ( 출산율 ) 총출산율은감소추세로, 2011년농촌여성의출산율은 2.8명, 도시여성의출산율은 1.6명임. ( 모성사망률 ) 네팔은 2006년모성사망비율이인구십만명당 539명에서 281명으로감소하였는데이는시설에서의출산촉진, 숙련된인력에의한출산, 기본및종합응급산과관리와 birthing units의확대, 출산장려프로그램, 무료산모프로그램인 Aama 프로그램, 출산준비, 2002년낙태합법화등에의함 ( 산전진료및출산 ) 여성의 60% 가전문가로부터산전진료를받고있으며이는 2006년 44% 에서개선된수치임 년 NDHS 에의하면출산의약 35% 가의료기관에서이루어졌는데의료시설에서출산하지않는가장흔한이유는그럴필요가없다는믿음 (62%) 때문임. ( 청소년임신률 ) 네팔은또한남아시아권역국가중미성년자임신비율 (2014년기준 1,000명당 72.5 명 ) 이파키스탄 (48), 인도 (38.5), 스리랑카 (24.1) 등에비해현저히높은국가로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한학교보건, 생식보건사업관리가필요함. (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5세미만아동사망률 ) 네팔은 5세미만아동사망률과유아사망률개선에성공하였으나신생아사망률은 2006년이래천명당 33명으로정체되고있음. 5세이하사망률 (2015) 은 1,000명당 35.8로서남아시아지역평균 43.08보다낮은수준이나, 신생아사망률은 5세미만사망률의 54% 에달하며, 주요원인은감염, 출산시질식, 조산과저체온증임. ( 예방접종 ) NDHS 2011에따르면, 12-23개월어린이중 87% 는모든권장백신을맞았고예방접종률은도시지역이 (90%) 농촌지역 (87%) 보다약간높음. BCG 예방접종률은 97% 이며, DPT3는 92%, OPV3는 93%, 홍역은 88% 임. ( 영양실조 ) 영양상태의개선에도불구하고영양실조는아동에게서흔히발생하며, NDHS 2011에따르면 5세미만중발육부진은 41%, 체력저하는 11%, 저체중은 29% 이었음

8 요약 : 2. [ 네팔 ]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행정체계개요 행정구역 Ÿ 14개행정구역 / 하위 75개지역 (district) Ÿ 신헌법상 7개주연방 (province) 으로구성되며연방주간구역획정은추후구성되는위원회에서결정. Ÿ District은다시마을개발위원회 (VDC) 와지방자치단체 (municipality) 로, VDC와지방자치단체는구 (ward) 라는더작은행정단위로나뉨. 조직체계 6) Ÿ District Level District의최고집행기구 DAO(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 DAO의수장은 CDO(Chief District Officer) 라불림. 네팔에서는 1991년지방자치법 (Local Government Act) 이통과되었으나 정치적불안정과준비부족 으로아직지방자치단체의장이주민들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지못하고있음 지방선거가제대로이루어질경우, District의선출직수장은우리의 지방의회의장에해당하는 DDC(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Chairman 을맡게되나, 네팔에서는 DDC Chairman 이집행 기능을겸하므로실제로는지자체장인셈. 현재는 CDO( 우리나라의행정부지사또는부군수에해당 ) 가실질적인지역행정의수장의역할을수행함. Ÿ LDO(Local Development Office) 각지방행정조직은 DAO(CDO) 의지휘감독도받지만, 중앙정부의관련부처의지휘감독도받음. 예컨대, 너왈퍼라시의 LDO는이지역 DAO 뿐만아니라중앙정부의지휘감독을받음. 네팔중앙정부에는 Prime Minister's Office(PMO, 총리실 ) 산하에 11명의장관 (Minister) 이있으며이들이 1개이상의부처 (Ministry) 를맡고있음. Ÿ Sub-district Level VDC 말단지방행정조직 - 책임자로 Secretary가있음. 우리나라의면장 ( 面長 ) 에해당. 원래각 VDC마다 VDC Chairman이있어야하나, 지방자치법시행지연으로 Secretary가 Chairman을겸하고있음. Ward Ward는지방행정조직은아니며 (Ward의행정을담당하는정규직원은없음 ), 지방행정을시행하는데기준이되는행정구역임. 각 Ward는서너개의자연마을 (natural village or hamlet) 로구성되기도하고, 경우에따라서는하나 6) KOICA (2013).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 ( 너왈퍼라시지역개발사업 ) 형성조사 (1,2 차 ) 결과보고서 2013 년기준의 조사내용이므로해당부분에대한내용을재확인할필요있음

9 의큰자연마을이두개이상의구로나뉘어있기도함. VDC가소재하는마을의경우우리의면사무소소재지에해당하므로상당히많은가구가일정한지역에군락 (cluster) 을이루면서공존함. Ÿ 자발적지역주민자치조직 (CWF(Civilian Ward Forum)) CWF는 Ward 내가장대표적인주민자치조직으로 주민의회 에해당 본 CWF는중앙정부가권장해서 2년전부터단계적으로도입된것으로파악됨. 전국모든 Ward에일괄적으로도입되고있음. Ÿ 여타의주민조직 Ward 내에는자생적으로발생한많은단체들이있음. 주민조합, 부인단체, 청년단체등. 그외에 NGO들도존재함. 이들주민조직중에서주민조합 (cooperatives) 의활동이매우활발함. 저축및대부 (lending) 관련 cooperative들이많으며, 농축산물의공동판매를위한조합도있음. 나. KOICA 사업지역 네팔사업현황 對네팔 KOICA 사업진행현황 (2016 기준 ) 프로젝트사업 - 네팔티카풀지역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 11-16/ 583만불 ) - 네팔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사업 ( 13-17/460만불) - 네팔무구지역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 13-18/500만불) -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 ( 14-19/800만불) - 네팔직업교육훈련교사역량강화사업 ( 15-19/500만불) - 네팔통합적지역개발을위한연구개발인프라구축사업 ( 16-23/1,000만불) - 네팔포괄적성교육, 안전한교육환경구축을통한소녀및여성역량강화사업 ( 16-20/500만불) - 네팔누와꼿군지진피해보건분야재건복구지원사업 ('15-'18/840만불)--> 긴급구호 기술협력사업 - 개발컨설팅 : 네팔의료보험제도구축지원사업 ( 13-17/450만불) - 민관협력프로젝트 6건, 국제기구협력사업 3건 - 연수초청 77명, 봉사단파견 67명 외교통상부서남아태평양과 (2017). 네팔개황 - 7 -

10 네팔사업지역 < 지역별 KOICA 사업진행현황 > 네팔포괄적성교육, 안전한교육환경구축을통한소녀및여성역량강화사업 (16-20) 아크햄티까풀지역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 ) 무구지역보건의료환 경개선사업 ( 13-18) 네팔직업교육훈련교 사역량강화사업 ( 15-19) 카트만두 네팔누와꼿군지진피해보건분야재건복구지원사업 ('15-'18) 긴급구호 네팔농촌공동체개 발사업 ( 14-19) 너왈퍼라시 네팔정보재난복구 센터구축사업 ( 13-17) 헤따투아 Image: 외교통상부서남아태평양과 (2017). 네팔개황 / 저자내용편집 3. [ 가나 ] 개발정책및거버넌스 가. 개발정책및전략 가나국가개발정책 Ÿ 네팔의국가계획위원회 (NPC,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는정치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 5년이아닌 3개년단위의국가계획 (TYIP, Three Year Interim Plan) 을수립하고있으며, 현재 14차 3개년계획 (2016/ /19) 을실행중임. Ÿ TYIP 비전 : 2022 년까지모든국민들의생활을개선하고네팔을최빈국에서개발도상국으로발전 나. 네팔보건정책 국가개발전략중보건전략및실행계획 Ÿ 네팔정부는 3개년국가개발계획 (2016/ /19) 에서공공보건서비스질적향상및접근성제고를강조하며모든국민에대한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보장을국가발전목표중하나로채택함. Ÿ 특히, 제 3차보건분야프로그램 (NHSP-III, ) 을통해동분야중에서도모자보건, 생식보건, 전염성질환통제및보건재정에초점

11 < 네팔 3 개년계획의주요목표 >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 nt of Nepal 네팔제3차보건분야프로그램 (Nepal Health Sector Program III; NHSP-III ) Ÿ 네팔정부는국가개발계획의실현을위해 5년마다보건분야프로그램을수립하고있으며, 2015년 7월부터제3차 NHSP-III( ) 아래사업이실행되고있음. Ÿ 동프로그램주요목표관련, 의료서비스의질향상, 형평성제고, 보건의료시스템지속적인강화, 의료보험제도도입을통한보편적의료보장실현등이주요내용임. 또한 3개분야 ( 조달, 보건의료인력, 멀티섹터협력 ) 개혁역시단행될것이며, 대지진 (4.25) 이후보건분야위기관리및대처능력강화역시보강되었음. Ÿ 이번프로그램의가장큰특징은 DLI (disbursement-linked indicator) 지표도입을통한성과에기반한자금예산지원이도입된다는것으로, 이를통해보건부의거버넌스, 경영및재정관리능력강화를목표로함. Ÿ 제3차 NHSP 지원부터풀펀딩지원방식변경 ( 조건부자금지원 ). 보건부와공여기관이공동으로 DLI를선정. 동지표를기간내성취시자금을지원. 이는성과관리 (result-based management and allocation) 를목표로함. < 네팔의보건분야프로그램 (NHSP-III, 2015~2020) 목표및성과지표 > 구분내용성과지표 (Indicator) l 모자보건관련 ü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ü Under five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ü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Goal Improved health status of all people through accountable and equit able health service deli l 모자보건및영양관련 ü % of under five children, who are stunted ü Prevalence of anemia in women aged years l 생식보건관련 ü Adolescent fertility rate (births per 1,000 women a ged years) - 9 -

12 very system l 전염성질환관련 ü Prevalence of tuberculosis per 100, 000 population ü Incidence of water borne disease (%) l 기타 (NCD 포함 ) ü Deaths and injuries from road traffic accidents per 100,000 population ü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dying between years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cancer, diabete s 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ü Suicide rate per 100,000 population l 보건재정관련 ü Incidence of impoverishment due to out of pocket payment for health services Outcome ü Outcome 1: Strengthened function of health systems: HRH, Infrastructure, Procurement and Supplies chain management, Drug Quality ( 보건인력, 인프라, 조달, 약품등보건시스템전반강화 ) ü Outcome 2: Improved quality of care at point-of-delivery ( 의료서비스개선 ) ü Outcome 3: Equitabl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 의료서비스의이용의형평성제고 ) ü Outcome 4: Strengthened decentralized planning and budgeting ( 탈집중화 ) ü Outcome 5: Improved sector management and governance ( 경영및거버넌스개선 ) ü Outcome 6: Reduced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while seeking health services ( 의료서비스이용시가구부담축소 ) ü Outcome 7: Improved healthy lifestyles and environment ( 건강한생활습관및환경개선 ) ü Outcome 8: Improve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 공공보건위기관리 ) ü Outcome 9: Improved availability and use of evidenc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t all levels ( 증거에기반한결정 )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나. 관련정부부처조직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MoHP) Ÿ 3개 Department(Health Services, Drug administration, Ayurveda 7) ) 와 6개 Division( 행정, 모니터및평가, 정책입안, 국제협력, 계획, 예산 ), 의회등으로구성됨. Ÿ MoHP는보건의료, 정신건강, 사회복지를담당함. 또한치료서비스의효과적인전달, 질병예방, 건강촉진활동과일차보건의료시스템구축에필요한정책을준비하고수립할책임이있음, 보건의료서비스국 (Department of Health Service; DoHS) 7) 고대인도의힌두교경전 < 베다 (Veda)> 에의해전승된전통의학을말함

13 Ÿ MoHP 중보건의료서비스국 (DoHS) 은보건의료서비스제공, 운영을담당함. Ÿ 그외에도의료인력, 기관, 의료거버넌스체계등을담당하고있고, 그구성은아래그림과같음. < 보건부문조직도 (DoHS 위주 )> Nepal 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service v.np/about-us/organization-structure/ 다. 보건분야거버넌스 보건의료체계 Ÿ ( 의료서비스전달구조 ) Community Level/SHP(Sub Health Post): 모자보건, 가족계획등의가족의료서비스 community Level 의료기관은지역사회의료봉사자들에의해운영됨. HP(Health post)/phcc(primary Health Care Center): 외래환자의료서비스 District hospital: 기본입원환자서비스 Zonal / Regional / Central Hospital: 상위의료서비스를담당함. Ÿ ( 의료서비스담당부처 ) 보건부 (MoHP) 는보건의료서비스국 (DoHS) 을통해지방의료부 (Regional Health Directorate) 와지구의료 사무소 (District Health Office) 를통해의료서비스를관리함

14 정부는 Central, Regional, zonal, district, community 수준의의료서비스를운영하며, Ayurveda는모든레벨에서제공됨. Ÿ ( 공공의료시설현황 ) District Health Office는 District hospital, Primary Health Care Centre, Health Post, Sub-Health Post 를포함, District의모든의료활동을관리함. 병원과다른의료시설을관리하는 1300곳이상의의료관리위원회 (health management boards/com mittees) 가있음. Ÿ ( 공공의료시설이용인구 ) 년공공의료시설수혜인구는전체의 60% 로, 환자의 85% 이상이 HP, SHP, Outreach Clinic에서, 약 10% 는 PHCC에서, 5% 는병원에서의료서비스를받음. 2007/08년총 7만명의사람들이 291곳의정부 Ayurvedic Centre( 국가, 지역, 구수준 ) 을이용함. Ÿ ( 공공의료서비스정책과제 ) 지난 10년동안, 정부의공공의료서비스범위가확대되었지만가용성및접근성이특히농촌및제한된지역에서문제로남아있음. ( ** 산림지역거주자의 30-40% 은가장가까운의료시설에도달하기까지 1-4시간이소요됨. 도시지역에서는예방접종과산전관리등의공공보건프로그램을제공할의료시설이불충분함 ) Ÿ ( 민간의료분야 ) 민간보건의료분야는약국, 병원, 요양소, 의사, 훈련기관등을포함, 중가하고있으며 2010년민간의료시설에고용된의료인력은약 2만명으로추정됨. 민간병원은주로도시지역에위치하며대부분고소득층이이용함. 약국은널리퍼져치료뿐만아니라건강진단도제공하여모든소득그룹이서비스를이용함. 민간부문은네팔병원약 20,000개의병상의 60% 이상을차지함.( 06) 공공부문보다연구소를 3배많이운영함. 서비스제공에서의중요한역할에도불구하고, 민간의료규제는최소화되고있음. 영리기관 (PFP) 과비영리단체 (PNFP) 는 17곳의 NGO 병원, 17곳의안과, 87곳의민간병원과노인시설, 39개의로컬제약사와 240개의외국계제약사가있음. 이외 40곳의진단실험실과연구센터, 두곳의방사선치료시설을운영하며의료서비스를제공함 비영리분야는미션병원, I/NGO, 지역사회조직, 협동조합, 자선조직등을포함, 필수의료서비스 (EHCS) 와공공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있어서대부분네팔정부와협력하고있음 보건의료거버넌스도전과제 Ÿ ( 탈중앙화와지방정부의거버넌스부족 ) 네팔은 1999년 Local Self-Governance Act 제정과함께탈중심화 (Decentralization) 정책을통해지역정부로하여금지역의기초인프라등을책임지도록권한과책임을이양함. 보건의료분야도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정책에따라각지방의군립병원 (district hospital), 1차보

15 건의료센터 (PHCC;primary health center), 보건지소 (health post) 및보건분소 (sub health post) 등공공의료기관관리에대한책임을지방정부에이양함. 중앙정부의재정지원부족과지방정부의거버넌스역량부족으로인하여제대로운영을못하고있는실정임. Ÿ ( 인력및역량부족 ) 공공의료기관에근무하는인력은시설, 장비, 환자관리등의료기관관리의필요성에대해인식하지못하거나역량이부족하여의료기관을그대로방치하고있으며, 공여기관을통해지원된시설, 장비등은인력부족으로인하여제대로사용되지못하거나관리부족으로인하여사용치못하고방치되어있음. ( 의약품관리 ) 의약품관리역시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환자에게유효기간이지난의약품을제공하기도하며, 제고관리부족으로약품수급에어려움이발생하기도함. Ÿ (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관련, 분리수거및관리에관한규정이현장에서제대로실행되고있지못함.( 모든폐기물을한곳에모아소각하는상황임 ) 보건재정 8) Ÿ ( 정부의보건재정현황 ) 2015/16년 ( 네팔회계연도 월 ~ 월 ) 네팔정부의보건분야총예산은약미화 3억 8천만불로, 정부예산의 5.3% 를차지함. 동보건부예산중 72% 는네팔정부자체예산이며, 나머지 28% 는공여기관지원예산임. 지난해공여기관지원은약 45% 로재정의존도가높았으며, 이후부터점차적으로공여기관지원을축소하고네팔정부예산자체확대중. Ÿ ( 보건의료서비스지출현황 ) 2009년네팔전체보건의료지출 (total health expenditure, THE) 중가구직접지불비용 (out of pocket expenditure, OOPE) 46.8%, 네팔정부지출비용 35.3%, 공여기관지출비용 30%, 민간보험지출비용이 0.2% 를차지함.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에따르면보편적의료보장실현을위해전체보건의료지출에서가구직접지출비용 (OOPE) 비용이 30-40% 를초과해서는안됨. 그러나네팔의경우보건의료서비스를받기위해가구가직접지출하는비용 (OOPE) 이전체보건의료지출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8) 8)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16 건강보험 9) Ÿ 현재정부차원의의료보험제도를갖고있진않지만 10) 지역마을단위, 혹은같은직종간실시하는다양한형태의커뮤니티건강보험제도 (CBHI) 가존재하고, 일부는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음 Ÿ 네팔의건강보험공급자는기본적으로보조금을여부에따라보조금을받지않는민간보험사와개인, 보조금을받는커뮤니티건강보험제도 (CBHI), 기업및 NGO가있음 < 네팔건강보험구성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16 Ÿ 공공의료보험 현재네팔에는전국민대상공공의료보험제도가없고커뮤니티의료보험제도 (CBHI), 마이크로의료보험 (micro-health insurance) 과같은유사한공공의료보험제도가국지적으로시행되어오고있음. 주재국정부기관 ( 보건부및 Insurance Board) 이동제도운영방침을정하고, 감독함. 그러나운영은지역별로이루어지므로운영시스템, 보험가입료, 서비스보장범위가상이함. 또한수혜자수가매우적어보편적의료보장실현을위해서는제한적인제도임. 주재국보건부는 2013년의료보험정책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을수립하였고, 2015년 10월부터가입캠페인을, 2016년 3월부터국가의료보험제도서비스시행을 3개군 ( 꺼이랄리, 일람, 바글룸 ) 에서시범실시중에있음. 네팔정부가추진중인보편적의료보장달성관련, 정부지출비용 35.3%, 비영리단체및공여기관지출비용 30%, 민간보험지출비용이 0.2% 를차지하고있음. 현재취약한보건의료체계 ( 지역간편차, 의료시설, 의료인력, 공공의약품공급등 ) 를지속적으로개선해야하는과제잔존함. 10) KOICA 는네팔국민들의보편적기초의료보장 (UHC) 를위한제도구축을목적으로 년의료보험제도도 입타당성조사및매뉴얼개발사업을필두로 2013 년부터네팔의료보험제도구축지원사업을시작함

17 <CBHI 및 Micro-Health Insurance 제도개요 > 제도자금및운영체계지역보장범위 일부군 (district) 소재특정병원및 보건소에서만실행 ( 즉, 지역전체커 버가아니라, 그지역에서특정병원 및보건소와 CBHI 계약을맺고서비 스를제공 ) CBHI 마을주민, NGO, 정부자금활용 보건부가개발한 CBHI 운영가이드라인에따라동제도가실행되며, 보건부의 Primary Health Care Revitalization Unit이동제도모니터링및감독을담당함. 실시기관및지역 Mangalbare Primary Health Care (PHC) C enter, Morang Chandranigahapur PHC, Rauthahat Dumkauli PHC, Nawalparasi Lamahi PHC, Dang Katari Hospital, Udaypur Tikapur Hospital, Kailali Chapagaun PHCRC, Lalitpur Korea Nepal Friendship Hospital in Thimi Municipality Lamjung Community District Hospital, La mjung Kavreplanchowck district Sunsari district Rasuwa district 의료서비스범위 (benefit package) 지역마다상이 실시기관 Public Health Concern Trust Bikalpa Savings and Cooperative Limited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 Micro Health Insurance 협동조합및소액보험운영회사가자금및가입자보험료로운영 주재국 Insurance board( 모든보험을총괄감독 ) 가동보험제도운영감독 nion Co-operatives Lalitpur Medical Insurance Scheme Bhattedanda Health Post Bindabasini Saving Fund Cooperative Soci ety Limited Highway Community Health Co-operative Limited Association for craft producers BPKHIS Dhulikhel Hospital Health Insurance Nirdhan and Deprosc Nepal Cooperative Limited 의료서비스범위 (benefit package) 운영주체에따라상이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Ÿ 민간의료보험 주재국내총 20개의보험회사가있으며, 이중 3개의회사만이의료보험을판매, 운영하고있음. 주재국정부의 Insurance Board가동민간의료보험회사를감독함. 민간의료보험은회사를통해직장가입자들에게주로판매되고있으며직장이지원해주는의료보험의경우가족이아닌직장인 ( 개인 ) 만을지원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수혜자가극히일부임. 의료서비스 ( 주로수술및응급상황 ) 보장범위가매우제한적이고, 보험료청구절차가복잡하여가입

18 선호도가낮음. < 민간의료보험개요 > 보험회사 보험명 세부사항 가입자 : 개인또는가구 가입료 : NRs ( 보장범위에따라상이 ) 서비스보장범위 총지출의료비 NRs 25, ,000 까지보장 ( 가입료에따 라상이 ) 아래서비스는제한적으로보장됨. United Insurance Hospitalization Insurance Room, Boarding Expenses as provided by the hospital/nursing home. Nursing Expenses. Surgeon, Anesthetist, Specialists Fees. Anesthesia, Blood, Oxygen, Operation Theatre Charges Surgical Appliances, Medicines & Drugs, Diagnostic, Materials and x-ray, Dialysis, Chemotherapy, Radiotherapy, Cost of Pa cemaker, Artificial Limbs & Cost of Organs Metlife Allico Sagarmatha Insurance Company Limited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Hospital and Surgical Expenses Insurance 가입자 : 개인또는가구 가입료 : 보장범위에따라상이 서비스보장범위 : 외과수술 가입자 : 개인또는가구 가입료 : 보장범위에따라상이 서비스보장범위 : 외과수술및응급상황등으로매우제한적임.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Ÿ 무료보건의료서비스 (free essential health care services) 네팔의대표적인의료보호시스템은 무료보건의료서비스제도 (Free Essential Health Care Services) 임. 동제도는 2008년부터 1차보건의료 (primary health care) 개선을위해보건부및공여기관들에의해시작되었음. 동제도는전국공공의료시설에서시행되어지고있으며, 보건의료시설레벨 ( 보건지 / 분소, 보건소, 군립병원, 지역및중앙병원 ) 에따라 40-72개의약품및서비스가무료로제공됨. 동제도실시후외래진료율 (outpatient service) 이증가하였으며, 이를통해보건의료서비스접근성에개선에기여하였음. 벽촌지역에위치한보건지 / 분소, 보건소, 군립병원에서무료필수약품이부재하여동서비스가적절히제공되지못하는등보건의료시설 (supply-side) 의미비한준비로인해제도가적절히시행되지못하고있음. ( 보편적의료보장실현에제한적으로기여 ) < 무료보건의료서비스제도 > 제도 무료 보건의료 자금지원및운영 공여기관및 네팔정부 무료서비스범위 safe motherhood program(aama program) : 모든여성에게무료 분만서비스제공, 여성과제공자인의료기관모두에 incentive 제공

19 서비스 제도 ( 대부분공여기관이풀링한자금으로운영중 ) ANC for pregnant women : 사용자및제공자에게 incentive 제공 자궁탈출환자프로그램 : 진단및치료무료제공, 환자교통비제공 가족계획프로그램 : 피임수술무료 ( 정관제거및복강경불임수술 ) Kala Azar 프로그램 ( 매개성질환 ; vector borne disease) : 이질환에의해심각한영향을받고있는 12개지역의환자를대상으로모기장제공및환자상태에따른지원제공 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program : 환자의상태에따라지원제공 Victims of peoples' movement/conflict period : 공공의료기관에서무료서비스제공 기타병원중심프로그램 : 공공또는지역사회병원의개발위원회의결정을근거로필요에따라추가지원제공 ( 예, 무료식사 ) 특정대상자의특정질환무료치료제공 75세이상, 15세미만암, 심장, 신장질환, 및 endangered ethnic group에게무료서비스제공 빈곤층암, 심장, 신장질환, 및타고위험질병에대해최고 50,00 0 루피 (NPR) 범위까지무료서비스제공 빈곤층심장질환자에게무료심장판막수술제공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에서제공되는모든서비스 ( 무료약품포함 ) 는전국민에게무료제공 25병상이상인지역병원 (district hospital) 에서는전국민에게 40종의필수의약품무료제공 지역병원 (district hospital) 에서제공되는모든의료서비스는극빈자, 빈곤층, 장애인, 노인층, 및여성자원봉사자에게모두무료로제공 모든공공병원에서는지역병원에서전원된환자뿐아니라, 극빈자, 빈곤층, 장애인, 노인층, 및여성자원봉사자에게무료서비스제공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시설현황 < 네팔의료시설체계 > 수준 유형 개소수 National (central) Central Hospital 8 Regional Regional (Sub-Regional) Hospital 5 Zonal Zonal Hospital 10 District District Hospital 65 Electoral constituency Primary Health Care Centre 214 VDC 와 municipality Community (Ward) Health Post 679 Sub-Health Post 3,134 PHC(Primary Health Care) Clinic, FCHV(female Community Health Volunteer), EPI(Expanded Programme on Immunisation) Outreach Clinic 78,620 MoHP, Human Resources for Health Strategic plan , rkforcealliance/countries/nepal_hrhstrategicplan_finaldraft.pdf?ua=1 & MoHP, Human Reso < urces for Health Nepal Country Profile 2013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 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 라. 보건분야인력현황 11) 의료인력현황 Ÿ 네팔의총의료인력은 54,177명 ( 12) 으로공공부문에 32,809명, 민간부문에 21,368명이근무하고있음. Ÿ 공공부문의료인력은보조의료인력 (26%) 이가장많으며, 민간의료부문에서는간호인력의비중 (17%) 이가장큼. Ÿ 약사의 80%, 치과의사의 75% 와의사의 60% 는민간부문에종사하는반면, 보조의료인력은 12% 만이민간부문에종사하고있음. < 공공및민간부문의료인력현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16 의료인력비율 Ÿ ( 인구당의료인력비율 ) 인구천명당의사는 0.17 명, 간호사는 0.5 명으로 WHO 의권고수준 ( 인구천명 당의료인력 2.3 명 ) 에크게미달 < 네팔과인근동아시아나라의인구대비의료인력비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1 Ÿ ( 지역별인력비율 ) 공공부문의료인력은중앙지역에다소밀집되었으나, 지역별로고르게분산되어있음. 민간부문의경우동부, 서부및극서부지역에서인구대비의료인력이부족함. 76% 의의사가중앙병원 (Central) 에서근무하며, 9% 는지역병원 (District) 에서근무함. < 지역별공공의료인력 ( 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16 < 지역별민간의료인력 ( 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2 4. 타공여국의활동현황 12) 가. 주요공여기관의지원전략 한국對네팔원조현황 Ÿ 년간對네팔총해외원조액은 50억 2,282만달러 ( 총지출기준 ) 로무상 41억 5,005만달러 (83%), 유상 8억 7,277만달러 (17%) 이며, 무상원조규모는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데반해, 유상원조규모가 2013년에크게증가함. Ÿ 같은기간동안순지출기준으로 42억 5,212만달러 ( 무상 41억 5,005만달러, 유상 1억 207만달러 ) 를지원받음. 주요공여국및기관 Ÿ ( 중요공여기관 ) 년간, 상위공여국및기관은세계은행 (20%), 아시아개발은행 (14%), 영국 (13%), 일본 (7%), 미국 (7%) 등으로, 우리나라는이기간동안 2%(9,685 만달러 ) 를지원함 ( 총지출기준 ). (1) 주요다자기관 다자기관중최대금액을지원하는기관은 World Bank로타공여기관과공동으로자금을풀링하여주재국보건분야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음. UN 기관들은각자프로젝트를통해보건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 중점분야를아래와같이구분하여지원중임. 사업지역관련, UN 기관들은전국빈곤군을중심으로사업을진행중. UNFPA: 가족계획및생식보건 UNICEF: 모성및신생아보건 WFP: 모성및아동영양 WHO: 보건사업전반에대한기술지원을중점으로함. < 주요다자기관지원현황 > 기관지원프로그램지역예산및집행 (2012~13) UNFPA 청소년성 생식보건 가족계획 모성보건 HIV/AIDS/STI 보건의료응급상황대비및위기관리 18개군 (Saptari, Sarlahi, Rautahat, Mahottari, Sunsari, Dang, Rukum, Rolpa, Pyuthan, Arghakhanchi, Kapilvastu, Dadeldhura, Baitadi, Bajura, Bajhang, Sindhuli, Udahapur, Achham) 예산 : USD 2,022,500 집행 : USD 1,094,000 (2012.7~2013.6) UNICEF 아동보건 모성및신생아보건 필수예방접종 15개빈곤군 (Mugu, Kalikot, Jumla, Humla, Dolpa, Bajhang, Baitadi, 예산 : USD 2.36 mill. 집행 : USD 3.6 mill. 12)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에서발췌정리

23 HIV/AIDS( 수직감염예방 ) 영양 Doti, Bajura, Dadeldhura, Saptari, Dhanusha, Mahottari, Rautahat, Parsa) World Ba nk 보건분야프로그램 Pooled Fund ( 보건시스템강화 ) 전국 예산 : USD mill. 집행 : USD mill. World Fo od Progra m(wfp) 모자보건영양사업 9개군 (Humla, Jumla, Kalikot, Mugu, Dolpa, Solukhumbu, Bhajhang, Bajura and Darchula) US$ 3 million 보건정책및시스템 보건인력역량강화 모자보건 WHO 전염성질환 전국 n.a. 보건재정 구강보건 환경보건등 Annual Report, DoHS ( );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2) 주요양자기관 주요양자기관은 DFID, AusAID, USAID, GIZ임. DFID 및 AusAID: 타공여기관과공동으로자금을풀링하여주재국보건분야프로그램을지원중 USAID 및 GIZ: 개별프로젝트를진행중이나사실상사업지역군보건국의예산을지원하는 budget supporting 형태지원임 즉, 양자기관들은자금풀링또는개별프로젝트형태로지원중임. 그러나개별프로젝트를진행하더라도주재국보건부 ( 군보건국 ) 의예산을지원하는 (budget supporting) 방식으로주재국의주체적인사업계획및실행에기여하고있음. < 주요양자기관지원현황 > 기관지원프로그램지역예산및집행 (2012~13) DFID 보건분야프로그램 Pooled-Fund 전국 예산 : USD 83.5 mill. 집행 : USD 22.5 mill. AusAID 보건분야프로그램 Pooled-Fund 전국 예산 : A$ 26 mill. 집행 :A$ 20.8 mill. USAID Health for Life 프로젝트 ( 보건시스템강화, 서비스질개선, 보건의료인력강화, 거버넌스및물류시스템개선 ) 중서부및서부지역 14 개군 (Dang, Rolpa, Pyuthan, Rukum, Jajarkot, Salyan, Banke, Bardiya, Surkhet, Daliekh, Kalikot, Jumla, 예산 : $18.25 million (2012 년 12 월 ~2017 년 12 월 )

24 Argakhanchi, Kapilbastu) 모성보건전국 34 개군 US$ 14,331 가족계획및생식보건 51 개군 US$ 11,810 영양 35 개군 US$ 6,622 HIV/AIDS/STI 23 개군 US$ 2,925 열대성질환및백신예방질환 전국 환경보건 20 개군 US$ 2,100 장애인지원 6 개군 (Banke, Dang, Kanchanpur, Kathmandu, Morang, Sarlahi, Surkhet) n.a. n.a. 주재국전국조사실시지원및역량강화 전국 n.a. GIZ 보건섹터강화사업 ( 탈집중화, 보건의료서비스질개선, 보건재정및의료보험, 청소년성생식보건개선 ) 16 개군 (Dhading, Banke, Bardiya, Surkhet, Dailekh, Jumla, Dang, Salyan, Mugu, Kalikot, Kailali, Dadeldhura, Doti, Achham, Baitadi, Kanchanpur) 예산 : Euro 1.57 mill. 집행 : Euro 1.57 mill. 마약중독치료및 HIV 예방사업 전국 예산 : Euro 0.7 mill. 집행 : Euro 0.7 mill. Annual Report, DoHS ( );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3) 그외기관 다자및양자기관외에도많은 NGO들이보건분야사업을진행중임. 대표적으로는 Care Nepal, FHI 360, Save the Children, Plan Nepal 등이있음. NGO들은모자보건, 식 위생, 가족계획, 전염성질환, 영양등다양한분야에서사업을진행중임.( 각 NGO 별사업현황은붙임주재국보건부연간보고서-Annual Report, DoHS/ 참조 ) 나. 주요공여기관사업사례 [ 사업명 ] KOICA 의료보험타당성및매뉴얼작성사업 ( /100 만불 ) 사업내용 구분내용사업목표 네팔의사회적, 의료적실정에가장적합한의료보험모델개발 네팔의보건의료정책및현황파악 사업 내역 한국 의료보험제도 현황파악 의료보험제도선진사례연구 보건의료서비스이용자및제공자, 약품가격등에 관한기초자료수집등

25 의료보험모델 구체화 현지역량강화 네팔의료보험제도모델및의료보험제도매뉴얼개발 의료및공중보건전문가대상교육 행정및보조인력대상교육 의료보험제도도입필요성인식강화워크숍개최 네팔 기타 사업관리 사업대상지역 / 기관확정 프로젝트수행관련각종행정편의및인력제공, 관련예산확보 Bikalpa Health Trust in Kirtipur Primary Health Care and Resource Center, in Chapaguan, 대상지역 Korea-Nepal Friendship Hospital & Thimi Municipality in Thimi Lamjung district community hospital in Lamjung Tikapur District Hospital & Tikapur Municipality in Tikapur. 수혜자 보건부관계자및사업대상지역주민 의료보험제도모델제안기대효과 네팔의료인력의효율성및제도적역량강화를의료보험에대한인식확대및정책적함의제공 주요성과 네팔사무소는동커뮤니티의료보험사업시행을통해주재국에적절한국가의료보험제도형태를모색함 보건재정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형성및 KOICA 자체적으로보건재정분야경험을축척, 이에기반하여현재의료보험제도구축지원사업을형성, 수행하게됨. 파일럿형태로관련분야사업경험을쌓고, 보다큰규모의사업시행으로의연결을보여주는좋은사례임. 출처 :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 사업명 ] KOICA-UNICEF 다자협력사업 ' 소외계층산모및신생아보건개선사업 ( /450 만 불 ) 사업내용 사업목표 주재국보건정책, 전략, 가이드라인개선 15 개군의모성, 신생아, 아동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활동 Safe motherhood bill 최종안개발협의실시 ( 기존무료분만서비스에신생아케어서비스추가, 기타제도보완등 ) IPV endline study 실시 기본응급산과 신생아서비스 (BEOC) 강화 / 보건소및분만소대상 모자보건필수의료기구 ( 기본산과 신생아서비스용 ) 배포 분만소감염예방교육실시 새롭게개정된 CB-IMCI(CB NCP+IMCI) 훈련실시 ANM 훈련실시

26 지역주민참여증대 Watch Group 활동을통한마을보건교육 의료진및여성보건요원대상 HIV 수직감염예방 (PMTCT) 및 misoprostol 투여법등교육실시 동사업은네팔극서부, 중서부, 동부지역 15개의군 (District) 대상으로진행되었음. 네팔극서부및동부지역 15개군대상으로법제수립및인프라 / 물자지원, 인력교육등다차원적사업활동기획및추진 군단위보건국및각보건소를대상으로수요조사, 자체이행계획수립및모니터링을지원하여지방단위운영역량강화에기여함. 사업성과 산전검진 15% 상승, 시설분만율 36% 상승, 산후 2 일내신생아검진율 48% 상승및 24 시간 출산가능보건시설 410 개조성등다양한성과를달성하였음. 출처 : KOICA 네팔사무소 (KOICA Nepal Office) / 다. 공여국협의체활동 분야별타공여기관과협력강화 Ÿ 공여국및기관간협의체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Group) 를구성하여정기적인모임을 통해원조조화를추구하며분야별작업반을운영중임. Ÿ 특히보건분야에서는의료보험제도및보건재정사업관련해당이슈에참여하는타공여기관 (GIZ, WB, WHO, SVC 등 ) 과협력강화 13) Ÿ 모자보건서비스역량강화는국제기구와의협력체계를활용하여사업대상지확대를통한효과성제고및네팔정부의개발목표달성에기여 Health sector working group 및 Basket Fund 구성현황 Ÿ ODA 지원은네팔보건분야전체예산에있어큰비중을차지함 년기간중정부보건사업예산중 40-50% 가 ODA 자금이었음. Ÿ 네팔정부는공여기간들이자금을풀링하여 NHSP(5개년보건분야프로그램 ) 를지원하는형태를선호하며, 네팔에서는이러한형태의지원이전체 ODA사업의 50% 를차지함. Ÿ 보건분야에서는 WorldBank, DFID, AusAID, GAVI, HSS, KfW가자금을풀링하여현 NHSP-II( ) 프로그램을지원중임. 13) KOICA 와협력사업 : 의료보험제도구축지원사업 (GIZ, WB) 무구지역보건환경개선사업 (UNICEF, USAID) 예산지원사업 (DFID-pool, USAID-earmark) ; KOICA (2013). 보건의료연구회의료보험사업사례 : 네팔

27 Ÿ 보건부분공여기관협의체 (Health Sector Working Group) 관련, 다자및양자기구가참여하는 EDP Meeting(External Development Partners Meeting) 이있음. * EDP는 Basket Fund 지원기관들이 NHSP-II 성과를모니터링하는것을주목적의미팅이나, 주요 `````공여기관들이모여보건분야전반이슈를논의하는회의이기도함. Ÿ 공여기관및보건부는연 1회 JAR(Joint Annual Review) 회의를개최하여연간사업성과, 전략검토, 향후사업방향을논의함. 세부보건이슈별 working group Ÿ 주제별 Working Group : Gender( 젠더 ), C-IMCI (C-IMCI: Community 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hood Illness지역사회소아질환통합관리 ), Reproductive Health( 생식보건 ),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 정신건강 ), Youth( 청소년 ), WASH (Water And Sanitation & Hygiene ; 식수위생공급 ) Ÿ EDP 회의외에위와같이 working group이운영중임. 동그룹에는다자, 양자, NGO등모든기관이참여가가능함. Ÿ EDP가보건분야전반을다루므로, 주요공여기관들은 EDP 위주로회의에참가하고, 각분야에진행중인사업이있을경우위주제별 working group에참석함. 회의는비정기적으로개최됨. 수원국내외민관분야협력강화 Ÿ 사업형성시현장주도의수요조사이행및네팔연구기관및대학과파트너십확대를통한네팔내 수요맞춤형사업발굴 유 무상간연계강화 Ÿ 분야별기술협력등유 무상협력모색을통한비용효과성및개발효과창출극대화 5. 빈곤관련이슈 14) 가. 주요지표 14)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28 나. 주요빈곤이슈 ( 빈곤감소 ) 국제빈곤선 ($1.25) 이하비율이 7 년동안약 53%(2003/04) 에서 25.16%(2010/11) 로절반 이상감소되는성과를보이나, 여전히많은수의인구가빈곤선이하혹은빈곤선근처에머물러있 음. (MDGs 달성 ) 네팔정부는정치적불안정에도불구하고자국이 8개목표대부분을이미달성하였거나달성할것으로평가함. 특히빈곤감소, 5세이하아동사망률, 위생시설접근율목표는달성되었고, 모성보건증진, 보편적초등교육실현, 양성평등, 모자보건등의목표도달성할것으로전망함. ( 인간개발 ) 네팔의인간개발지수는 0.548(2014) 로 188 개국중 145 위를차지하여, 과거기록대비지수는 향상되었으나국별순위가하락한추세를보임. * 서남아시아평균 HDI(2014 년 ) 0.607, 네팔은 2000 년 173 개국중 142 위 (0.451) ( 균형성장 ) 경제성장및절대빈곤감소에도불구하고지역, 인종및카스트, 성별간불균형이잔존하 고있으며, 도시지역의일자리부족문제가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음. ( 식수위생접근성 ) 농촌의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지표가꾸준히향상되어도시와차이가미미하나, 가옥부지내식수시설지표는도 농간큰차이를보임. < 네팔식수및위생시설접근성 > 다. 고려사항 ( 지진피해재건복구 ) 2015년 4월발생한 7.8 규모의지진피해재건복구에대한국제사회와의협조가필요한시점으로, 유엔및국제사회와의조정을통해재건복구에적극기여할필요가있음. Ÿ 대지진이후네팔정부가수립한중 장기복구계획 ( 재건복구계획, Post Disaster Recovery Framework/ ) 추진에기여하며, 우리나라의중점협력분야지원방향과상호부합한사업형성검토가필요함

29 Ÿ 타원조기관및국제기구등개발파트너와의지속적인정보공유및협력을통해효과적인재건복 구참여가요구됨. (KOICA 를통해현재진행하고있는네팔누와꼿군지진피해보건분야재건복지 원사업이이에해당 ) ( 신헌법 ) 2006 년 10 월내전이종식후, 약 10 년의헌법제정과정을거쳐 2015 년 9 월헌법을최종 제정, 공포하였기에해당헌법에반영된주요가치를고려하여개발사업에반영할필요가있음. ( 젠더 ) Ÿ ( 양성평등 ) 초등학교및중등학교의등록률과수료율에서남녀간격차가낮으나고등교육으로갈수록차별이발생하며, 사회계층간또는지역간성불평등격차가분화되는양상을띠고있음. * 네팔의성불평등지수는 0.489로 188개국가중 108위 (2014) * 초등교육양성평등지수 (GPI) : 0.8(2000) 1.1(2015) * 중등교육양성평등지수 (GPI) : 0.7(2000) 1.1(2015) * 고등교육양성평등지수 (GPI) : 0.4(2000) 0.8(2013) Ÿ ( 여성청소년 ) 네팔은또한남아시아권역국가중미성년자임신비율 (2014년기준 1,000명당 72.5명 ) 이파키스탄 (48), 인도 (38.5), 스리랑카 (24.1) 등에비해현저히높은국가로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한학교보건, 생식보건사업관리가필요함. Ÿ ( 여성차별및폭력 ) 가부장적문화와가치가여성의권익옹호에악영향을미치고성폭력과조혼등병폐들이남아있으며, 여성에대한폭력은여성이문맹일경우에더심한것으로나타남. 농촌에사는여성들이성차별에더취약한상황에놓여있으며, 법으로금지된낮은카스트에대한차별이남아있음. * 조혼비율 : 10%( 만 15세 ), 41%( 만 18세 ) ( 보건의료 ) 네팔은모자보건분야에서성과를거둔반면, 여전히지역, 소득, 민족간보건의료수준차이가크게나타남. Ÿ 네팔보건분야지원계획 (NHSP-III, ) 실현과보건서비스의형평성을중점적으로고려한보건분야지원이요구됨. Ÿ 우리나라는네팔의료보험제도구축, 모자보건환경개선, 보건분야역량강화및재건복구지원등을지원해옴으로써동분야전문성을확보하였으므로, 지속적인지원을통해한국의우위확보가가능함

30 참고문헌 KOICA 발간물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KOICA (2013).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 ( 너왈퍼라시지역개발사업 ) 형성조사 (1,2 차 ) 결과보고서 KOICA (2013). 보건의료연구회의료보험사업사례 : 네팔 외부발간물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외교통상부서남아태평양과 (2017). 네팔개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7). 네팔국가개황및보건의료 ODA 현황 2016 참고사이트 Nepal 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service ODA 정보포털. KOICA 사업정보, 3,

31 ( 부록 ) 사무소현황 1 사무소연혁및지위 가. 사무소연혁 년 6월설립및초대전중영주재원파견 년 8월해외사무소로승격 년 3월 2인사무소로확대 년김형규사무소장부임 ( 현재 ) 나. 법적지위 년 10월한-네팔간무상원조기본협정체결 월발효 - 네팔 D.P.(Development Partners) 목록에등재, 사무소운영및사업을위한수입물품 ( 기자재, 건축자재기재등 ) 에대한면세적용 다. 관할지역 : 네팔 2 직인관리 ㅇ사무소직인관리자 : ( 정 ) 김형규소장, ( 부 ) 장서희부소장 3 인원현황 사무소인원현황 ( 일기준 ) ㅇ한국직원 : 9 명 소장부소장봉사단코디네이터 ODA 영프로페셔널 김형규 장서희 신석영, 최성석, 김이랑 조은지, 김유진, 이은실 ( 이상사무소 ), 서현지 ( 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