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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 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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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과학기술인육성을위한정책적제언 국회유승희의원실과학기술정책비서관양용석 1. 서론 지그문트프로이트 (Sigmund Freud) 는결코 남자들이원하는것은무엇인가? 라고물은적이없다고한다. 왜냐하면그는누구나그에대한답을알고있을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러나여성혁명이일어나고자유롭게된여성들이직장과가정에서남자들과경쟁하게됨에따라모든것이달라졌다. 남자다움과여자다움에대해우리가알고있던과거의개념들은더이상적용되지않게된것이다 1). 이러한인식변화의물결은아시아에서도예외는아니다. 저명한미래학자존나이스빗 (John Naisbitt) 에따르면, 아시아는유교논리에입각한전통적남성우위의사회였으나잇따른변화들을통해여성의사회참여가늘어나고있으며, 특히경제계에대한진출이두드러지고있다. 경제규모의확대와의식수준의향상에따라여성의사회참여는더욱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라고주장한바있다 2). 최근 IT(Information & Technology) 의진전으로경제의소프트화가급속히진행되고, 사회적으로도조화 (Harmonization) 가필요한환경에직면함에따라여성의사회적 경제적역할이급격히증대되고있다. 실제로여성의사회진출은더욱빠르게확대되고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72.3% 에서 2005년 73% 로 0.7%p 상승하는데에그쳤으나, 같은기간여성은 41.9% 에서 50.1% 로 8.2%p 증가하였다. 그리고단순히양적으로만여성의사회진출이많아진것이아니라, 그동안남성이거의독차지했던사회전문 관리직에대한여성의진출도함께확대되고있다. 1) Freud never asked, "What do men want?" Since it was a man''s world the good doctor thought everyone knew the answer to that one. But the feminist revolution, liberating women to compete with men in both workplace and homeplace, changed all that. What we thought were settled notions about femininity and masculinity turn out not to be so settled. No stare decisis at the hearth. (Suzanne Fields, "A man's a man, for all that Washington Times, ) 2) John Naisbitt, 1995, Megatrends Asia - 1 -

2 ( 천명 ) 여성전문 관리직종사자구성비 전문관리직종사자구성비 (%) 천명 여성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 여성경제활동인구참가율 (%) ,017 1,064 1,079 1,113 1,226 1,290 1, ,541 1, ,000 9,500 9,000 8,500 8, , , , , , , , ,466 9, , , , 연도 45 자료 : 여성가족부, 2006, 통계모니터링시스템통계지표 < 그림 1> 여성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과여성전문 관리직종사자구성비 특히법조계, 공직사회부문등사회각분야에서의활발한여성의사회적진출은여성의교육수준, 재산, 평균수명을기준으로산정하는여성개발지수 (GDI) 에서우리나라가 144개국중 30위 (UNDP 2003) 를차지하는가시적인성과를이룩하기도했다. 하지만상대적으로여성특유의꼼꼼함과섬세함이필요로하는과학기술분야의여성활동은낮은수준이며그나마하위직에몰려있는상황이다. 국내의과학기술은몇몇공정기술분야세서는세계적경쟁력을확보하였으나, 원천기술개발역량은상대적으로미흡한편이다. 특히과학기술인력은양적으로는풍부하나첨단기술인력이부족하고배출된인력이산업수요에부응하지못하는실정이다. 국민소득 2만불실현을위해서는기술혁신을통한전통산업의경쟁력제고와신성장동력창출이중요한과제인데, 이의핵심은 인재입국 의실현이며, 남성위주로는한계가있고인구의절반인여성인력의육성및활용이관건이라하겠다. 2. 국내여성과학기술인의현황및구조적문제 21 세기는지식기반경제가심화되면서세계각국은과학기술력을중심으로 글로벌초경쟁시대에돌입하고있다. 미국의경우는 2001 년 915 억불에서 2003 년 1,050 억불 ( 국방 생명 우주 에너지 나노 ) 을, 일본의경우는 2001 년 - 2 -

3 부터 2005년까지의기간중 IT BT NT ET 분야에 24조엔을첨단기술개발을위해국가예산을집중투입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 1960, 70년대모방 학습단계에서 1990년대이후창조 혁신단계를거듭하면서과학경쟁력은 15 위 ( 05), 기술경쟁력은 2위 ( 05) 라는쾌거를이룩하기도했다 (IMD 보고서 ). 하지만국내과학기술의핵심인인력, 특히여성과학기술인의육성과활용은비례적으로발전하지못하였다. 과학기술부가지난해조사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3) 에따르면전체인력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기업 10.0%, 공공연구기관 14.0%, 대학 17.0% 였다. < 표 1> 2004 년도연구개발주체별중여성인력현황 연구개발주체별 계 여성인력수 ( 비율,%) 총계 209,979 25,198(12.0) 공공연구기관 15,722 2,200(14.0) 국 공립 3, (20.0) 정부출연 8, (7.0) 기타비영리 2, (23.0) 국 공립병원 (26.0) 사립병원 (35.0) 대학 59,957 10,103(17.0) 국 공립 23,288 3,415(15.0) 사립 36,669 6,688(18.0) 기업체 134,300 12,895(10.0) 정부투자기관 1, (6.0) 민간기업 132,447 12,786(10.0) 자료 : 과학기술부,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또한과학기술부산하 20개연구회의여성연구원활용현황을보면전체정규연구원 5,263명중 445(8.5%) 명이여성연구원으로 10% 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한국기계연구소의경우는전체 283명중단2명의여성만이있을뿐이다. 반면에출연 ( 연 ) 전체비정규직연구원의 30% 를여성이차지하고있다. 더구나간부급에해당하는책임연구원중여성연구원은 74명으로 1.4% 에불과한실정이다. 3) 2003~2005 년 3 년동안여성과학기술인고용현황추이는국 공립연구기관 (11.2% 11.2% 14.0%), 대학 (16.1% 16.3% 16.9%), 산업체 (9.5% 9.1% 9.6%) 로나타나국 공립연구기관의고용비율이가장낮았다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

4 < 표 2> 2004 년도과학기술부산하 20 개출연연구기관의여성연구원현황 조직 기초기술연구회 기관명 전체연구원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 ( 비율 %) 여성연구원 비정규직 ( 비율 %) 책임연구원이상여성 정규직 ( 비율 %) 비정규직 ( 비율 %) 한국과학기술 ( 연 ) (10.2) 83 (41.1) 11 (3.0) - 한국기초과학지원 ( 연 ) (13.4) 80 (47.0) 5 (4.2) - 한국천문학 ( 연 ) 한국생명공학 ( 연 ) (16.4) 15 (34.1) 9 (4.8) - 한국한의학 ( 연 ) (44.8) 40 (63.5) 2 (6.9) - 한국생산기술 ( 연 ) (3.3) 109 (28.7) 2 (0.8) - 한국전자통신 ( 연 ) 1, (12.9) 68 (15.7) 24 (1.5) 1(0.2)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식품 ( 연 ) (22.3) 128 (76.2) 3 (2.9) - 한국기계 ( 연 ) (0.7) 23 (13.0) - - 한국전기 ( 연 ) (1.1) 13 (14.6) - - 한국화학연구회안정성평가연구소 (29.3) 6 (60) 1 (0.02) - 국가안정기술소 (6.7) 한국과학기술정보 ( 연 ) (9.9) 3 (13.6) 4 (1.8) - 한국건설기술 ( 연 ) (2.95) 16 (10.74) 1 (0.42) - 한국철도기술 ( 연 ) (1.0) 5 (35) - - 한국표준과학 ( 연 ) (3.5) 19 (31.2) 3 (1.5) -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해양 ( 연 ) (1.0) 17 (27.4) 1 (0.5) - 한국지질자원 ( 연 ) (4.3) 14 (24.5) 4 (1.4) - 한국항공우주 ( 연 ) (5.6) 3 (11.1) - - 한국에너지기술 ( 연 ) (3.9) 12 (18.5) 2 (1.0) - 한국해양 ( 연 ) 부설극지연구소 (15) 5 (45) 2 (7) - 합계 5,263 2, (8.5) 659 (29.9) 74 (1.4) 1 (0.04) ( 비율의평균 ) 자료 : 200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정감사자료에서참조 출연 ( 연 ) 뿐만아니라이공계박사의 4분의 3이일하고있는대학은더심각하다. 국공립대학은물론이고사립대학도이공계여성교수는아주적다. 전국모든대학에다있는기초과학의핵심물리학과를예로들어보면, 서울대물리학과 38명교수중여성은한명도없다. 전남대역시단한명의여성교수도없으며, 나머지대학도 1~2명에불과하다. 사립의경우연세대 1명, 고려대 1명, 인하대 1명등여 - 4 -

5 성교수채용은극소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즉진출한계 하향취업 육아부담 승진한계로이어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것이다. < 표 3> 주요국 공립대학및사립대학물리학과여성교수현황 학교명 물리학과교수인원수 여성교수인원수 서울대학교 38명 0 강원대학교 13명 1 전북대학교 16명 1 전남대학교 16명 0 충북대학교 15명 1 충남대학교 18명 1 경북대학교 13명 1 부산대학교 26명 2 연세대학교 23명 1 고려대학교 21명 1 인하대학교 16명 1 중앙대학교 9명 1 자료 : 상기통계는각대학의홈페이지 (2006년 4월 13일검색 ) 를참조 왜이런불균형이지속되는것일까? 먼저, 대졸이상여성인력의저활용구조지속이문제다. KDI의보고서에따르면 20~29세연령층평균교육년수 4) 는 2000년에이미여성이남성을상회했으며, 특히청년층대졸인구비중은 2012년여성이 5.8%p 상회할전망이라고예측했다. < 표 4> 청년층취업자의대졸이상비중 ( 단위 : %) 구분 ( 예측 ) 남자 여자 자료 : 한진희외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전망 : , KDI정책연구시리즈 주 : 청년층은 25 34세로정의 또한우리나라대졸여성의활용도는 OECD 회원국중최하위수준이다. 4) 20~29 세국민평균교육년수 : 남자 (13.0 년 ), 여자 (13.2 년 ), 통계청

6 < 표 5> 주요국의대졸여성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국가한국스웨덴미국영국프랑스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OECD, 25~64 세기준경제활동참가율, Employment Outlook, 2003 이에반해 IBM, HP, 시스코등대다수해외선진기업들의여성인력활용비중은 30~50% 에달하며우수인재풀을확대하고있다. 또한창의적혁신능력증대효과를극대화하고좋은기업이미지를형성시킴으로서우수여성인재유인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특히선진국의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지원정책은이미오래전부터시작되었다. 3. 선진국의여성과학기술인지원정책 5) 1) 유럽 1998년 4월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공식의제로 여성과과학 이채택됐으며, 1999년 11월과학기술분야에서여성참여확대방안을논의하는 여성과과학에관한헬싱키그룹 이출범됐다. 그영향으로유럽각나라과학담당부처에여성부서가설치됐으며, 2001년엔 EU 집행위원회연구총국에 여성과과학 부서가신설됐다. 특히 EU 이사회의연구개발프로그램 프레임워크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 은여성참여목표를 40% 로세웠다. 또 EU 집행위원회는프레임워크프로그램예산 (6차, 년 ) 2000만유로 ( 약 252억원 ) 중 200만유로 ( 약 25억원 ) 를여성과학기술인유럽강령제정을위한보조금으로지원했다. 이강령은여성과학기술인과관련단체들간의네트워크구축과협력활성화를위한것이다. 이같은여성과학정책의큰틀을기준삼아 EU 회원국들은각종지원정책을마련하고있다. 5) 한국과학문화재단 ( 참조 - 6 -

7 2) 영국영국은 2004년교육과리더십, 정보제공을위한여성과학기술인력센터를설립했다. 영국은 94년부터여성과학기술활성화를위해 PSETW 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과학분야에대한예산을 2008년까지현 30억파운드 ( 약 5조 815억원 ) 에서 50억파운드 ( 약 8조4692억원 ) 로늘릴예정이다. 3) 아일랜드아일랜드과학재단은지난해 4월더많은여성이과학을전공하고과학분야에종사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했다. 구체적내용은휴직한연구원이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경력향상보조금, 연구기관의여성연구원참여비율을평가해지원하는계획지원금과기관개발보조금, 고교졸업예정자의이공계진출을유도하는장학금제도등이다. 아일랜드정부는이를위해 100만유로 ( 약 13 억원 ) 를지원할계획이다. 4) 프랑스프랑스는 80년대부터여학생의이공계진출을위한교육에주력해왔으며, 2001년엔과학연구를위한국가기구인 CNRS의주창으로 여성과과학 기구가신설됐다. 꾸준한교육과취업지원으로 2003년엔대졸자중엔지니어로취업하는여성비율이 94% 로남성 (90%) 보다높은것으로집계됐다. 5) 미국미국은 1980년과학기술균등법을제정해여성의과학기술분야진출확대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 지원하고있다. 미국립과학재단은 2001년부터여성과학기술인의고용과발전을꾀하는 ADVANCE 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기관별로 5년동안 5억 7억원을기관개혁보조금명목으로지원해리더십과연구비에사용하도록하고있다. 재단은또박사학위취득자지원제도,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를지원하는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다. 6) 일본 우리나라와비슷한지원정책구조를보이는일본은특히육아지원과경력 - 7 -

8 단절자들에대한지원정책이눈에띈다. 일본은올해부터육아상담사를배치하거나육아휴직중대체인력을고용할수있도록대학별로매년 2000만 5000만엔 ( 약 1억6000만 4억700만원 ) 씩 3년간지원하기로했다. 또출산 육아로연구가중단된여성과학기술인이현장에복귀할수있도록올한해연구장려금 1억4000만엔 ( 약 11억4000만원 ) 을지원한다. 4. 여성과학기술인육성의중요성 국민소득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는긴밀한상관관계가있다 ( 상관계수 0.95 ) 6). 국민소득 2 만불국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평균과한국과의격차는 8.2%p 7) 에 달한다. < 표 6> 선진국의 1 인당국민소득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 소득수준 1 만달러 2 만달러 3 만달러 4 만달러 ( 단위 : %) ( 참고 ) 한국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OECD, 2003, Employment Outlook, 세기준경제활동참가율 고령화및출산율저하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 2만달러시대의성장잠재력은여성인력활용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또한고령화로 25~49 세경제활동연령층은 2007년을정점으로감소가예상되며 2만달러시대고소득성장직종에투입할 비경제활동대졸남성 인력풀은 52만명뿐이며이에반해비경제활동대졸여성인력풀은 147만명에달한다. 특히과학기술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노동시장외부의잠재여성인력을경제활동인구로전환시키는것이관건이라하겠다. 새로운과학기술분야출현에따른여성의잠재력을부각시킬필요가있다. I T BT NT 등의신기술분야와과학기술의학제간융합분야에서여성의섬세함과유연성이강점으로작용할수있다 8). 인력양성규모에비해사회에서의활용률 6) World Bank. "Gender Inequality, Income and Growth: are good times for women?", Working paper series No.1. 7) 여성경제활동참가율 8.2% 상승하려면 150 만명여성의경제활동참여필요

9 이낮아사장되고있는여성과학기술인적자원의국가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우수한여성인력의과학기술분야진출기회를확대함으로써여성이고급인적자원으로성장 활용되도록사회전여건조성이필요하다. 아울러이공계기피현상에따른우수과학기술인력공급원의축소문제와관련해서는여성과학기술인력의육성과활용을통한정책적지원이해결의실마리를제공할수있다. 5. 정책적제언 1) 여성의채용목표비율확대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란과학기술계정부출연 ( 연 ), 국 공립 ( 연 ), 정부투자기관연구소와국 공립이공계대학에매년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과교수 ( 전임강사이상 ) 중여성과학기술인을일정비율이상채용하는제도이다. 정부는 2004년여성채용목표비율을수정하여, 기존목표인 2006년 15%, 2010년 20% 를 25% 로상향조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10년의목표를국공립 ( 연 ) 40%, 정부투자 ( 연 ) 출연( 연 ) 20% 로설정하였다. 2004년말공공연구기관신규채용비율은 20% 에이르러목표치를초과한것으로보이지만, 이는여성인력채용비율이높은연구소들을채용목표제의대상에포함시킨결과이다. 이미국공립 ( 연 ) 은 2004년도채용비율이 39.5% 에이르러 20 10년의목표치 40% 는여성인력의고용확대라는점에서는유명무실한것으로판단된다. 이에보다실질적인여성의채용목표비율을산출하여적용할필요성이있다. 8) 포춘지미국 400 개기업조사 : 전통굴뚝산업에서의여성 CEO 가 1%, 여성임원이 6%DP 불과했지만, IT 산업에서는여성 CEO 가 7%, 여성임원이 45%

10 < 표 7> 공공연구기관의신규채용비율 ( 단위 : %, %p) 구 분 2003년 2004년여성과기인 (A) 여성과기인 * (B) 여성연구직여성연구직 전년대비채용증감 (B-A) 99개전체대상기관 개정부출연 ( 연 ) 개국 공립 ( 연 ) 개정부투자기관 ( 연 ) 자료 : 200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정감사참조 주 : 여성과기인 = 여성연구직 + 여성기술직 < 표 8> 2005 년공공연구기관의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계획대비실적 ( 단위 : 명, %) 구분 2005 년채용계획 2005 년상반기채용실적 총인원여성여성비율총인원여성여성비율 99개전체대상기관 개정부출연 ( 연 ) 개국 공립 ( 연 ) 개정부투자 ( 연 ) 자료 : 200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정감사참조 2) 정부의대형국책사업선정시여성과학기술인참여율에따른인센티브부여현재과학기술부산하연구회의여성비율은낮고대학의이공계여성교수비율도낮음을앞서언급하였다. 이러한현실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정부에서지원하는각종연구사업선정시여성과학자의참여비

11 율에따른인센티브 ( 가점 ) 를부여해여성과학기술인채용을촉진해야한다. 이전부터시행중이던특정기초연구사업을제외하고가점부가를시행하는대상사업의경우신규사업이없거나극히소수에불과하며, 소규모우수집단을지원하는국가지정연구실사업 (NRL) 의경우 40개신규사업이있지만이경우는여성과학기술인참여율에따른 incentive제도가아닌사업평가결과동점일경우여성이책임자인과제를우대하겠다는제도이다. 이에여성과학기술인참여확대시책으로인센티브제도활성화를제언하며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사업선정시여성과학기술인참여비율을할당제형태의법률로명시하는것도좋은방안일것이다. 3) 여성과학기술인지원인프라확충여성과학기술인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우수한여성과학기술인들이마음껏능력을발휘할수있는여건마련을위해 100인이상출연연구기관내직장보육시설건립과대덕특구와같은연구사업단지내영ㆍ유아종합보육시설건립을추진해야한다. 다행히도대덕특구의경우에는과학기술부가대덕연구단지영유아종합보육센터건립을추진중에있어타지역출연연구기관내직장보육시설건립도탄력이붙을것으로예상된다. 1980년대중반미일간지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은 회사나조직에서성차별이나인종차별등에의해여성이나소수민족출신이승진이나경영진에합류하는길목에서있는장벽 을의미하는 유리천장 (Glass Ceiling) 이란용어와 전략적부서로수평이동하는것을막는장벽 을뜻하는유리벽 (Glass Wall) 의현상을사용하였는데, 이는국내과학기술분야에시사하는바가크다. 여성과학기술인의사회적진출은더이상거대담론이아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은발전적인미래를위해키워나가야할우리사회의성장동력이자혁신의주체이다. 유리천장과유리벽으로둘러싸인구시대적인한계를깨뜨려야만진정한과학기술강국의면모를갖추게될것이다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