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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2-AB-06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Research on Legislation for Trafficking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어진이 최민영

2 어진이 공익법센터어필, 호주변호사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3 발간사 인신매매범죄는심각한인권침해의문제를수반함에도불구하고, 실제로이를검거하여처벌하기어렵고, 이에대한통계도별도로수집하기어려워인신매매피해자를보호하거나지원하기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특히, 한국은아직까지인신매매처벌을위한명확한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2001년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하는인신매매의방지, 퇴치, 처벌에관한의정서 ( 이하, 인신매매의정서,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에우리도서명을하였지만, 이행입법미비로아직비준을하지못한상태입니다. 동의정서비준을위해 2011년, 법무부의형법개정안이나왔으나 18대국회에서통과되지못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12년, 법무부는동일한내용으로 19대국회에형법개정안을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8대, 19대국회에서연이어인신매매처벌, 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안들이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시점에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는큰의의를가지고있습니다. 특히, 본연구는다음과같은점들에서의의를지닙니다. 첫째, 인신매매의정서의인신매매개념을중심으로인신매매의개념을정의하고, 한국에서일어나는인신매매의유형을간략하게정리합니다. 둘째, 인신매매처벌과예방, 피해자보호의측면에서비교적잘정비되어있는필리핀, 미국, 호주의인신매매관련법제를고찰함으로서우리의법제화에필요한시사점들을논의합니다. 셋째, 인신매매처벌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현행법, 형법개정안, 특별법안들을차례로검토하여이에대한문제점을파악합니다. 넷째, 앞의연구들을기초로인신매매처벌과예방, 피해자보호, 국제협력의측면에서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

4 해자보호법제를위한기초적인제안을합니다. 본연구가앞으로인신매매처벌 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형사법적논의의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 니다. 끝으로이연구를진행한연구책임자최민영부연구위원과공익법센터 어필 의어진이변호사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년 11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CONTENTS CONTENTS 국문요약 9 제 1 장서론 ( 최민영 ) 11 제 1 절연구의목적 13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4 제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 어진이 ) 15 제1 절인신매매의개념 인신매매의정서상의개념 동개념의의의 동개념과관련된다른쟁점들 유럽평의회협약상의개념 소결 26 제2 절인신매매의유형 연예흥행비자 (E-6) 를통해성산업에유입된이주여성들 강제노동에시달리고있는이주노동자들 국제결혼을통해강제노동및성착취에노출되어있는결혼이주여성들 채무노예로강제성매매에유입되고있는국내여성들 성관광목적으로인신매매된아동과여성들 부실한입양시스템으로인해착취되고있는아동들 소결 36

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 어진이 ) 39 제1 절필리핀의인신매매관련법제 필리핀의인신매매상황및인신매매방지법 인신매매개념정의 인신매매행위범죄화와처벌 피해자보호및인신매매범죄예방 47 제2 절미국의인신매매관련법제 미국의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인신매매개념정의및처벌 인신매매피해자보호및지원 인신매매범죄예방 국제협력 71 제3 절호주의인신매매관련법제 호주의인신매매상황및호주연방정부의대응 인신매매개념정의및처벌 피해자보호및인신매매범죄예방프로그램 85 제4 절소결 89 제4 장인신매매처벌과피해자보호를위한현행법 ( 안 ) 검토 ( 최민영 ) 93 제1 절인신매매처벌규정 형법상의인신매매관련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상의인신매매처벌규정 인신매매처벌의어려움 104 제2 절인신매매피해자보호규정 불법원인채권무효조항 ( 선불금 ) 의실효성 외국인여성피해자의보호 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피해자보호 112 제3 절인신매매처벌을위한형법개정안 113

7 CONTENTS 1. 약취 유인 매매구성요건의한계 수단행위의다양성부족 피해자동의와인신매매범죄성립의무관성 미성년자 장애인피해에대한구성요건완화의필요성 117 제4 절인신매매처벌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안 인신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인신매매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특별법안 인신매매의정서와의비교 123 제5 장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제를위한기초제안 ( 최민영 ) 131 제1 절입법형식 133 제2 절인신매매개념과인신매매자처벌 인신매매개념 인신매매자처벌 136 제3 절인신매매피해자의보호 비범죄화 신변보호와수사 재판과정에서의조력 체류보장 주거 의료등의지원 138 제4 절인신매매예방과국제협력 139 참고문헌 141 Abstract 147

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표차례 < 표 4-1> 현행법상인신매매관련규정 95 < 표 4-2> 약취 유인죄판결현황 (2011) 101 < 표 4-3> 약취 유인죄관련기소현황 101 < 표 4-4>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관련형사사건현황리스트 105 < 표 4-5> 인신매매피해자보호와관련된현행법상의규정 109 < 표 4-6> 인신매매관련형법개정법률안신ㆍ구조문대비표 113 < 표 4-7> 인신매매처벌등에관한신 구법률안비교 120 < 표 4-8>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신 구법률안비교 121 < 표 4-9> 인신매매처벌관련내용비교 124 < 표 4-10> 인신매매피해자보호관련내용비교 126 그림차례 < 그림 2-1> 인신매매의정서의인신매매개념 19

9 국문요약 현재국제사회에서통용되고있는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하는인신매매의방지, 퇴치, 처벌에관한의정서 ( 이하, 인신매매의정서 : the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는다음과같이목적, 수단, 행위중심으로인신매매를정의하고있다. 즉, 인신매매는 착취를목적으로위협이나무력의행사또는다른형태의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또는피해자의취약한지위를이용하거나, 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위해금전적보상이나이익을수수하여, 개인을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인수하는행위를말한다. 여기서착취는성매매, 기타형태의성적착취, 강제노동및서비스, 노예및노예와유사한관행, 노역, 장기적출등을포함한다. 이러한인신매매의정서의개념정의는최소기준의착취유형을제공하기때문에각국가는자국내에서발생할수있는착취유형을포함하여더욱구체적이고다양한형태의인신매매를포함할수있는입법을해야한다. 한국에서도다양한형태의인신매매범죄가발생하고있는데, 동보고서는인신매매의유형을다음과같은여섯가지경우로간략하게정리하고있다. 첫째, 연예흥행비자 (E-6) 를통해성산업에유입된이주여성들. 둘째, 강제노동에시달리고있는이주노동자들. 셋째, 국제결혼을통해강제노동및성착취에노출되어있는결혼이주여성들. 넷째, 채무노예로강제성매매에유입되고있는국내여성들. 다섯째, 성관광목적으로인신매매된아동과여성들. 여섯째, 부실한입양시스템으로인해착취되고있는아동들. 9

10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동보고서는인신매매와관련된법제화연구를위해비교적인신매매관련법제가잘정비되어있는필리핀, 미국, 호주를해외입법례검토의대상으로삼았다. 세국가모두인신매매관련법이행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지만, 인신매매처벌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조치들이마련되어있다. 우선, 세국가모두인신매매관련법들은인신매매범죄의행위, 수단, 목적에있어서인신매매의정의가조금씩다르다. 하지만, 그적용과해석에있어서는인신매매의정서를반영하고있다. 다음으로, 성관광의경우에는인신매매와연관된범죄로법적책임을확대하여이와연루된자들도모두처벌하고있다. 곧, 인신매매자는아니지만착취에대한서비스를이용한자와이를조장또는계획한자도처벌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국가모두피해자를비범죄화를통해보호하고있으며, 인신매매피해자의종착국인호주와미국의경우체류자격과관련하여영주권을신청할수있도록하는등피해자보호를위해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다. 한국의현행법제에서인신매매처벌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와관련된대표적인규정들로는형법상의약취 유인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처벌규정, 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특례와보호규정등이있다. 하지만, 동규정들은모두현실에서인신매매처벌과피해자보호의실효성측면에서각각의한계와어려움을가진다. 이러한점을반영하여인신매매처벌규정을형법각칙의장에새로이넣어개정하려는형법개정안이 2012년 8월법무부에의해입법예고되었고,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안이각각 2010년 7월, 2011년 3월, 2012년 7월에발의되었다. 동보고서는이개정안과특별법안의주요내용을살피고, 앞서의인신매매의정서상의규정들과비교하여동법안들의문제점을논의한다. 이를기초로, 입법형식, 인신매매개념과처벌, 인신매매피해자보호, 국제협력의측면에서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제를위한제안을하는것으로동보고서를마무리한다. 10

11 제 1 장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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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1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전세계의인신매매피해자는 250만명으로추산된다.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하는인신매매의방지, 퇴치, 처벌에관한의정서 ( 이하, 인신매매의정서,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에한국은 2001년서명을하였으나이행입법미비로아직비준을못한상태에있다. 동의정서비준을위해 2011년 7월에법무부의형법개정안이나왔으나 18대국회에서통과되지못하였고, 법무부는동일한내용으로 2012년 8월 13일 19대국회에개정안을제출하였다. 형법개정안은기존의약취, 유인죄를보완하고인신매매규정을신설하였지만, 위의정서의이행입법으로서는부족한실정이다. 이행입법이되려면단순히인신매매범죄자처벌을위한규정만신설되어서는안되고, 더포괄적인인신매매정의규정과함께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에중점을두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문제가되고있는인신매매유형들모두담아내고인신매매피해자의인권보호에중점을두는포괄적인법제화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네가지목적을가지고있다. 첫째, 인신매매의정서의인신매매개념을중심으로인신매매의개념을정의하고, 한국에서일어나는인신매매의유형을간략하게정리한다. 둘째, 인신매매처벌과예방, 피해자보호의측 13

14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면에서비교적잘정비되어있는필리핀, 미국, 호주의인신매매관련법제를고찰함으로서우리의법제화에필요한시사점들을논의한다. 셋째, 인신매매처벌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현행법, 형법개정안, 특별법안들을차례로검토하여이에대한문제점을파악한다. 넷째, 앞의연구들을기초로인신매매처벌과예방, 피해자보호, 국제협력의측면에서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제를위한기초적인제안을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우선, 인신매매개념은인신매매의정서를중심으로파악하고, 여러시민단체들의자료와방문면담결과를기초로한국에서일어나고있는인신매매의유형을개괄적으로설명한다. 다음으로, 필리핀, 미국, 호주의인신매매관련법을인신매매개념정의, 처벌, 예방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등의측면에서정리하고, 이에대한평가를내린다. 다음으로, 한국의인신매매관련처벌규정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규정들을살펴보고이에대한문제점들을논의한다. 이어서, 인신매매처벌을위한형법개정안과인신매매처벌과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안들을개괄적으로살펴본이후, 앞의인신매매의정서와비교하여각각의문제점들을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앞의연구들을기초로인신매매개념과처벌, 인신매매피해자의보호, 인신매매예방과국제협력의측면에서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제를위한기초적인제안을한다. 위의연구들은대부분문헌연구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인신매매현황과현재의인신매매관련법제의문제에대하여는관련활동가들의자문을얻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14

1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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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제 1 절인신매매의개념 본연구는인신매매처벌및방지를위한법제화작업에중점을두고있다. 따라서인신매매의개념정의는이러한목적에적합하도록사법적관점에서간략하게논의하고자한다. 1) 현재국내형법과특별법에서는인신매매를직접다루고있는규정이거의전무한편이다. 따라서국내법규를통하여인신매매개념을정의하기는어렵다. 아래에서는현재국제사회에서통용되고있는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하는인신매매의방지, 퇴치, 처벌에관한의정서 ( 이하, 인신매매의정서 : the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를중심으로인신매매개념을살펴보기로한다. 2) 1) 인신매매는사법적관점 ( 범죄행위의관점 ), 인권적관점 ( 기본권의침해의관점 ), 정치적관점 ( 합당치못한세계화와이민정책의부수현상의관점 ) 또는사회적관점 ( 피해자의보호의관점 ) 에따라달리정의될수있다. 뿐만아니라, 인신매매정의는지역, 국가, 인터폴, 유로폴, 국제기구에따라, 조약, 법률등과같은법적문서에따라, 범죄근절혹은인권보호등과같은목적에따라각각조금씩차이가있다. 이에대해서는장준오 / 이윤미 / 한종만 / 김종훈 / 배규성 / 김봉석, 국제인신매매현황, 문제점및대책 : 한국과러시아와독립국가연합 (CIS) 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53면이하. 2) 2000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 Treaty Series, Vol. 2237, 319면참조. 인신매매의정서는 2000년에제정된 국제조직범죄에대한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의부 17

18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1. 인신매매의정서상의개념 인신매매의정서는 2000년 11월유엔총회에서채택되어 2003년 12월 25일발효되었다. 2012년 6월현재, 153개의회원국중 117개국이서명한상태이다. 동의정서상의인신매매개념은기존에있던노예, 성매매, 강제노동, 인권, 아동과관련한다양한협약들의영향을받고발전된것으로세계곳곳에서일어나고있는현대판노예제도에대처할수있는기준으로만들어졌다. 3) 인신매매의정서에의하면인신매매란 착취를목적으로위협이나무력의행사또는다른형태의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또는피해자의취약한지위를이용하거나, 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위해금전적보상이나이익을수수하여, 개인을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인수하는행위를말한다. 여기서착취는성매매, 기타형태의성적착취, 강제노동및서비스, 노예및노예와유사한관행, 노역, 장기적출등을포함한다 ( 동의정서제3조 a). 속의정서로채택되었다. 동협약은인신매매, 이주자의밀입국, 무기밀매에관한 3개의의정서를두고있다. 3) C. Morcom & A. Schloenhardt, The Evolu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Queensland, 2011, 5면. 동의정서제정에영향을준협약들은다음과같다. 1) 노예관련협약 : 1904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I, 1910, 83면.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VIII, 278면. 2) 성매매관련협약 :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IX, 1933, 415면 Protocol to amend the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and the 193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of Full Age, Treaty Series, Vol. 53, No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UN Treaty Series, Vol. 96, No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 Treaty Series, Vol. 1249, No ) 강제노동관련협약 : 1930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f Compulsory Labour, ILO Convention No Convention Concerning Abolition of Forced Labour, ILO convention No Convention to Eliminate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LO convention No ) 인권관련협약 :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 A (III). 현대국제인권법의초석으로여겨지고있는세계인권선언문에는인간의존엄성과함께남녀의동등한권리에대해서인정하고있다. 5) 아동권리관련협약 : 1989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Treaty Series, Vol. 1577, No

19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그림 2-1 인신매매의정서의인신매매개념 의정서의정의에따르면, 유엔의현대판노예제도착취유형에는강제노동 (forced labour), 성매매의성착취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others), 여성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강제결혼 (forced marriage), 채무노예 (debt bondage), 이주노동자착취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아동매매 (sale of children), 아동성매매 (child prostitution), 아동포르노그래피 (child pornography), 아동노동 (child labour), 성관광 (sex tourism), 무력활동을위한아동의이용 (use of children in armed forces), 불법입양 (illegal adoption), 장기매매 (trafficking in human organs) 등이포함된다고하였다. 4) 여기서중요한것은인신매매의정서가 최소기준의 착취유형을제공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각국가는국가내에서발생할수있는착취유형을포함하여더욱구체적이고다양한형태의인신매매를범죄화하기위한입법을해야한다. 5) 4)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16, UNODC, 2009, 18면. 5) 유엔인신매매의정서제5 조.. 19

20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예를들어, 이스라엘의인신매매법률에는장기적출, 강제노동, 성매매목적이외에아이를낳아데려갈목적으로 (giving birth to a child and taking the child away) 또는외설적출판물, 성범죄목적이포함되어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구걸행위, 생체실험의목적이, 필리핀에서는아동을무력활동에가담시킬목적이포함되어있고, 성착취, 강제노동등의목적을위한입양, 외국인에게국제결혼을알선하는행위도인신매매로정의하고있다. 6) 2. 동개념의의의 인신매매의정서상의개념은다음과같은두가지점에서의의를가진다. 첫째, 인신매매의정서는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뿐만아니라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를포함하고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는우리가주로인지하고있는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만큼이나비중이크고심각한문제라고하였다. 하지만, 인신매매에대한대부분의통계들이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로만편향되어있다고지적했다. 7) 한국역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에대해서는간접적으로관련된법률들이있다. 하지만, 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에대해서는처벌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현재없기때문에이개념의도입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특히동개념은어업이주노동이나고용허가제등을통해강제노동이일어나고있는한국의인신매매상황에중요한전환점을줄수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에서도강제노동협약제29조제2항의강제노동에대한개념정의를바탕으로강제노동에대한 6가지지표를만들어강제노동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 8) 6) 덧붙여서, 2002년유럽평의회의결정 (2002/629/JHA) 을대체하는인신매매예방및대처와피해자보호에관한유럽연합지침 (European Union Directive) 2011/36 제11조의 범죄행위의착취 (exploitation of criminal activities) 구걸, 소매치기, 상점에서물건을훔치는행위, 마약판매행위와같이사람으로하여금범죄행위를하게하는유형의착취를의미한다. 7) 성착취는이제까지인신매매 (79%) 의가장일반적인형태로나타나며, 강제노동 (18%) 이이를뒤따른다. 이는아마도통계적편향의결과일것이다. 성착취가더욱자주보고되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인신매매중에서가장많은자료가축적되어있다. 반면에강제노동, 부채탕감을위한노동, 가정내에서노예상태, 강제결혼, 장기적출, 아동착취 ( 구걸 ), 매춘, 전쟁등과같은인신매매의다른유형은충분히보고되지않았다. 이에대해서는 UNODC,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09, 1면. 20

21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둘째, 인신매매의정서는인신매매에대한개념이기존처럼노예를사고파는행위개념이아니라, 착취 를목적으로사람을 모집, 수송또는제공받는행위 로새롭게정의되었다는것이다. 즉, 동의정서에따르면꼭노예를소유하거나개인을물리적지배아래두지않고, 상대의취약성을이용하여부당한위압을주는것만으로도인신매매로정의된다. 이정의에의하면수단과관련하여상대의취약성을이용하는것은매우넓은의미로해석될수있다. 왜냐하면안정적이기않은체류자격및경제적지위를이용한다든지, 이주자로서언어를모르는것등을모두취약성을이용한행위라고주장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항소법원은 2001년필리핀에서온 3명의여성을속여이들의취약한체류자격및경제적지위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게한남성에게 취약한피해자증진원칙 (vulnerable victim enhancement doctrine) 을적용하여유죄를선고했다. 9) 이처럼상대의취약성을이용한다는표지가인신매매개념으로도입되면, 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사건들에도큰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성립을위해서는심각한정도의물리력이요건으로요구되어범죄자를기소하는 8) 강제노동협약 (Forced Labor Convention) 제2 조, 제1항에서는 강제노동 (forced or compulsory labor) 이라는용어를처벌등의위협하에서다른사람에게요구되어지며, 자발적으로행해지지않는일이나서비스라고정의하고있다. 이정의를바탕으로한강제노동에대한 6가지지표는다음과같다 : 1. 협박, 비난, 폭언, 폭행에대한협박등의감정적고문을포함하는신체적또는성적폭력, 2. 행동을제한, 그리고 / 또는업무현장에감금하는것, 3. 부채상환을위해노예처럼일하는것, 4. 급여지급을보류하고거부하는것, 5. 여권과신분증명서를보유하여노동자로하여금떠날수없도록하고, 자신의신원이나신분을밝힐수없도록하는것, 6. 정부기관 (authorities) 에적발된다고협박하는것. 이에대해서는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16, UNODC, 2009, 20면이하. 9) United States v. Castaneda(2001) 사건에서마리아나제도의사이판섬에있는 Mood and Music Night Club의공동소유자인항소인은필리핀으로부터서빙 (waiting tables) 및노래를위해서세명의어린소녀를채용했다. 채용시에항소인은소녀들의역할은 클럽입구에서손님들에게키스등으로인사하는것, 손님들과함께자리에앉는것, 그리고어쩌면손을잡는것 등이라고하였다. 항소인은 personnel rules and policies 라고명명된소책자에서명했는데, 이책자는직원들이성매매에연루시키지않겠다는내용을담고있었다. 그러나채용이이루어지고나자, 소녀들은남성고객들에게선택받은후에, 사적인공간 (private room) 에서성관련서비스를제공할것을강요당했다. 성매매를강요당한소녀한명이 FBI에고소를제기했으며, 그고소로인해항소인은체포가되었고, 결국 12개월의구금형을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의 silverman판사는 취약한피해자증진원칙 (vulnerable victim enhancement doctrine) 을적용하여항소를기각하면서다음과같이말하였다. 이사건의피해자는정당한직업에대한약속에기만당하여자신의나라를떠나외국으로온것이다 이기만의결과로, 피해자는외국에서발이묶인상태가되었다. 피해자가영주권을가지지않은외국인노동자의지위로고용계약을맺었기때문에그녀는다른곳에서일할수가없는상태에서성매매를강요당했다. 21

22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것이어렵기때문이다. 동개념이도입되면, 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성착취목적 의인신매매가범죄로포섭될수있을것이다. 3. 동개념과관련된다른쟁점들 이밖에인신매매의정서는위의인신매매개념과관련하여다른중요한조항들을포함하고있다. 첫째, 동의정서는입법을통해인신매매자체를범죄로규정할것을권고하였다. 인신매매의정서제5조는 각당사국은의정서제3조에규정된행위가의도적으로행해진경우, 자국의국내법상이를범죄로규정하기위하여필요한입법및기타조치를채택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0) 둘째, 인신매매의정서제3조 b) 에서는착취에서인신매매피해자의동의여부는중요치않다고규정하고있다. 동의여부를의정서에포함하는것과관련해서는국제인권단체들사이에서도찬반토론이있었으나, 대부분의단체들이성매매가개별적인여성의선택이아니라, 피해자의동의와는관계가없는해악적인것이라주장하여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자발적성매매는존재할수없다 는것에정치적지지를보내고있다. 11) 셋째, 인신매매의정서제3조 c) 에서는아동의경우, 착취를목적으로한아동의모집, 운반, 은닉등의행위는의정서에규정된수단을사용하지않더라도인 10) OHCHR이권고한인권과인신매매에대한가이드라인 (4) (Guideline 4: Ensuring an adequate legal frame, OHCHR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에서도구체적이고적당한인신매매법이없는것은인신매매방지에있어서장애가되는중요한요인중하나이며, 국제적인기준에따라각당사국이인신매매를규제하는법을제정하는일은시급하고, 이것은인신매매방지차원에서도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하여국제적인기준에따른입법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11) 인신매매의정서입법제정이전에논쟁이되었던것중하나는여성들의자발적성매매의가능성에대한입장차이였다. 여성의자발성을인정하려고하는단체들은의정서에기재된인신매매의정의에서자발성이완전히무시되었다고주장하면서인신매매의정의를좁히려했다. 이에반해, 자발적성매매의가능성에반대하는단체와프랑스, 스웨덴, 미국정부는 자발적성매매는존재할수없다 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장준오 / 이윤미 / 한종만 / 김종훈 / 배규성 / 김봉석, 앞의문헌, 58면이하 ; Janice G. Raymond, The New UN Trafficking Protocol,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No.5, 2002, 면. 22

23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신매매범죄로간주된다고본다. 여기서아동은 18세미만의자를의미하는데, 의정서는이규정을통해아동을특별히보호하고자한다. 넷째, 인신매매의정서제6조는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피해자들에게형사소송뿐만아니라손해에대한손해배상을받을수있도록규정한다. 또한제6조는피해자가안전할권리, 사생활과신원에대해보호받을수있는권리, 지원을받을권리, 피해자의법적권리및소송절차등에대해알권리등에대해서도언급함으로써인신매매피해자를특별히고려하고있다. 다섯째, 인신매매의정서제7조에서는인신매매피해자들이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자국의영역내에체류하도록허가하는입법또는기타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였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이체류자격을요청할수있는권리를규정한동조항은현재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여성인신매매피해자들의체류자격문제에서참조할중요한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의정서제9조는특히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의수요를감소시키기위하여양자및다자협력방식을포함한입법또는기타교육, 사회문화적조치를취하게함으로서인신매매를예방할것을강조하였다. 4. 유럽평의회협약상의개념 인신매매와관련하여지역적인협정들도있는데, 그중가장잘알려진것이 2005년유럽연합이인신매매근절을위해채택한유럽평의회협약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f 2005) 이다. 12) 이협약은피해자의인권을인정하는것을기본으로하여피해자보호에중 12) 동협약은유엔의인신매매의정서에규정된인신매매의국제적정의를수용하였다. 동협약은인신매매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Der EU-Rahmenbeschluss zum Menschenhandel von 2002, Russlandanalysen, Nr. 52, Jan. 21, 2005, 14 면 ): 인신매매의형법적구성요건은노동력착취목적이나혹은성적착취목적이다. (1) 모든회원국은다음과같은범죄행위가발생할경우형법으로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 한인간에대한모집, 운송, 이송, 숙박제공, 인수하는행위, 그리고다음과같은전제조건들이이루어질경우형법적조치를취해야한다. a) 폭력사용이나폭력적위협혹은납치를포함해서기타여러형태의공갈협박 23

24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점을두고만들어졌다. 그래서동협약은피해자보호의측면에서볼때, 인신매 매의정서가미처다루지못한내용들을포함하고있다. 가. 인신매매피해자의보호 인신매매의정서에는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식별에대해서는언급이없다. 이에비해, 유럽평의회협약제10조는당사국들에게인신매매피해자의식별절차에대한입법을요구하고있다. 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하는것이중요한이유는많은경우인신매매피해자가미등록이주자로간주되어제대로식별되지않은채즉시추방되거나구금시설에보내지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인신매매피해자가필요로하는지원과보호는기타의다른취약한그룹과다를수있기때문에피해자식별이중요하다. 13) 또한인신매매의정서는인신매매피해자가인신매매범죄와연관하여여권위조, 불법입국등의불법행위에가담한경우에어떻게해야하는지는언급이없다. 반면, 동협약제26조에는인신매매피해자가그렇게할수밖에없었던경우에는처벌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규정한다. 이것은피해자를범죄자로보아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아동보호와관련해서도동협약은아동의체류자격과아동이증인인경우에관해더자세한조항들을두고있다. 14) b) 교활한속임수나혹은사기 c) 권력지위의악용이나혹은취약한자라는지위이용 ( 해당인간이실제타당한다른가능성이없는상황 ) d) 노동과서비스를통해인간의착취목적 [ 강압적으로행해지는노동혹은서비스, 노예신분혹은노예관계, 성매매를통해한인간의착취목적, 혹은포르노와외설작품을포함한성적착취의기타형태로다른사람에의해통제되는피해자 ( 동의와상관없음 ) 에게금전적지불혹은특혜의보장이나제공 ] (2) (1) 항에언급된전제조건들중하나라도행해진경우라면의도적이나혹은사실상존재하는착취의인간거래에서피해자의동의는중요하지않다. (3) (1) 항에언급된범법행위에서피해자가아동이라면 (1) 항에서언급한전제조건이충족되지않더라도범법자는형법에의해처벌된다. (4) 아동 은 18세미만의자를의미한다. 13) 국제이주기구 (IOM) 인신매매방지교육지침서, 피해자식별및인터뷰기술, 2011, 16면. 14) 아동이증인인경우 ( 동협약제28조 ) 나아동이영주권을발급받은경우에이협약은제14조에따라아동의최선의이익을고려해야할것을요구한다. 24

25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나. 법인과기업의법적책임 법적책임과관련해서유럽평의회협약제22조에는법인 (legal person) 이나기업 (corporate person) 에게도인신매매범죄에연루되었을경우에법적책임을질수있도록규정하였다. 따라서성관광을기획한여행사, 노동및성착취를위해외국인을알선한고용업체, 15) 강제입양을한입양기관, 강제노동에연루된기업, 그밖에광고업체, 결혼중개업소도고의든과실이든상관없이법적책임을질수있게된다. 다. 서비스사용자의처벌 유럽평의회협약제19조는만약서비스를제공하는자가인신매매피해자인것을알았을경우에는그서비스를사용한자도처벌받도록하였다. 이것은성구매자가성매매방지법뿐만아니라, 인신매매방지법에따라서도인신매매범죄자로처벌받을수있다는것을말한다. 예를들어, 필리핀은인신매매범죄가심각한범죄임을인식하고, 수요차단의방안으로인신매매피해자의성을구매한자도인신매매방지법으로처벌하고있다. 16) 또한, 미국에서는강제노동과관련된서비스나노동이라는것을인지하고도이것을통해경제적인이득을취하거나미필적고의로방치한행위또한처벌받도록하였다. 17) 그밖에도동협약은모니터링메커니즘에관한조항이있으며, 국가조사보고관 (National Rapporteurs) 를두도록하고있다. 18) 15) ILO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제7 조. 16)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제11조는성매매의목적으로인신매매된사람으로부터성을구매하거나이용한자를처벌하도록하고있다. 17) TVPRA of 2008, sec1589 (b). 18) 이협약제36조에서는 10-15명으로구성된 전문가집단 (a group of experts) 을설치하여, 이들이중요한일들을책임질수있도록하였다. 이에더하여, 동협약제37조는유럽협의회의사무총장이소집하여 당 (party) 의위원회 를구성하도록하였다. 또한 각각의당은국가기관과입법요건등을통하여국가의반 (anti)-인신매매활동을감시할수있는국가조사보고관 (National Rapporteurs) 이나다른메커니즘설치를고려해야한다 ( 제29조제4 단락 ). 25

26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라. 기타쟁점들 이외에도유엔의인신매매의정서에는인신매매의범죄화규정은있지만, 이에따른처벌과관련해서형량에대한언급이없다는비판이있다. 19) 그리고의정서에서피해자보호와관련된제6조가모두의무가아닌재량으로되어있다는점이비판을받는다. 20) 이에대해서는의무조항으로규정해야한다는논의도많았지만, 이러한의무조항은개발도상국들에게상당한비용을치르게한다는점을고려하여재량조항으로두었다는의견도있다. 21) 5. 소결 이와같이유엔의인신매매의정서는유럽평의회협약과비교할때에는누락된쟁점들이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신매매의정서는아동과여성에대한인신매매범죄를모두포함하고있고, 전지구적으로일어나고있는다양한인신매매의범죄유형을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 더나아가, 인신매매의정서는각국가들이이러한인신매매의근절을위한법률을마련할수있도록보편적인국제기준으로서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다. 22) 19) 이협약의제23조는 효율적이고, 적절하며, 중단을설득하는 (dissuasive) 제재가있도록하였다. 그리고이협약의제24조에서는공무원이인신매매행위를용이하게하는경우또는아동인신매매를하는경우와같이가중처벌사유 (aggravated circumstance) 를두었다. 20) 예를들어, shall consider, to the extent possible, consider implementing etc. 과같은구속력이없는언어를사용하였다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 Kelly E. Hyland, The Impact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Human Rights Brief 8, No.2, 2001, 31면. 21) Kelly E. Hyland, 앞의논문, 31면. 22) M. Mohamed Y. Mattar, International Conventional Law: The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peech delivered on October 25, 2002 at the Globalization, Justice and the Trafficking of Woman and Children Confer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USA, 4면. 26

27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제 2 절인신매매의유형 한국은국제사회에서정의하고있는인신매매기준과비교하여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인식이뒤쳐져있을뿐만아니라, 인신매매범죄처벌과피해자에대한정확한통계가없는상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소위 봉고차납치 와같은명확한인신매매범죄이외에도 현대판노예제도 라불리는다양한형태의인신매매범죄가일어나고있다. 아래에서는인신매매가일어나는통로와그대표적인유형을다음과같이간략하게정리한다. 1. 연예흥행비자 (E-6) 를통해성산업에유입된이주여성들 수많은이주여성들이한국성산업으로유인되고있다. 성산업에종사하게될것을예상하지못하고연예흥행비자 (E-6) 를받고기지촌이나항구주변미군이나외국인노동자, 기술자들을상대로영업하는외국인전용유흥시설로유입되고있다. 부산초량지역에는총 30여개의업소가밀집되어있고, 여기에는러시아및우즈베키스탄여성 40여명, 필리핀여성이 100여명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은 E-6 비자뿐만아니라결혼비자나관광비자로입국하기도한다. 군산아메리카타운지역은 17-19개의업소가있고, 현재약 70여명의필리핀여성들이일하고있다. 경기도동두천캠프케이시에는 100여개의업소들이있고, 여기서는총 1,000여명의여성들이일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3) 특히대부분의여성들이필리핀에서오고있는데모집되는과정은다음과같다. 우선, 필리핀현지해외고용알선업체가한국주재필리핀대사관내해외노동사무소 (POLO) 로부터검증된한국파견업체 ( 소위 기획사 ) 에서인력을요청받아 연예인 을발탁한다. 24) 다음에는해외노동사무소 (POLO) 에외국고용주 ( 한국파견업체 ) 23)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의현황과실태, 여성과인권제3 호, ( 사 )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사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두레방등 3기관의자료를바탕으로한국여성인권진흥원편집팀, 2010, 12면이하. 24) 한국- 필리핀간성산업이주 (E-6-2사증관련) 송출실태보고서,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공익변호사그룹공감, 토요타재단협력프로젝트, 5면. 27

28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및송출연예인을등록하고, 해외이주고용노동청 (POEA) 에서발급되는등록된연예인이라는것을입증하는해외고용증서 (OEC :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를출국심사때제출한다. 다음으로한국파견업체는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Korea Media Rating Board) 의추천절차를진행하고, 추천서류를통해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의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받게된다. 그후, 주필리핀대사관에직접방문하여인터뷰를하여통과하면사증을발급받을수있다. 25) 문제는필리핀해외이주고용노동청 (POEA) 에등록된외국인연예인수보다한국출입국외국인숫자가 2배이상된다는것인데, 이는한국정부가이절차를통과하지않은한국인파견업체라고할지라도추천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 사증발급을허락하고있기때문이다. 26) 이렇게사증을받은여성들이공항에도착하면업주에게인계되고노래하는연예인이아닌접대부로일하게된다. 27) 여성들은업소를벗어나고싶어도외출에제한이있고, 탈출시에는벌금이있으며, 입국하면서부터빚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것을빌미로한업주들의협박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또한, 업주와브로커로부터탈출하더라도불법체류자가되어잡혀갈것이라고알고있고, 한국경찰이나단체를신뢰하지않고있기때문에탈출이어렵다고한다. 28) 25) 박수미, 외국인여성의성매매유입과정과 E-6비자의개선방안,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지원시설, 여성과인권제4 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 25면. 26) 박수미, 앞의문헌, 31면이하 ; 박수미,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지원시설, 2012년 8월방문면담결과. 27) 이런접대부를주스걸이라고부르기도한다. 이들은일주일에주스 70-80잔, 한달에 잔정도의주스쿼터를채워야한다. 이들이파는주스는한잔에 1만원으로, 이중 2천원이여성의몫이되어한달 90만원정도의수입이있는것으로신고된다. 하지만이중 20만원정도가필리핀현지기획사로, 다음 20만원은국내 기획사 로지급되고남은돈을이들이받게된다. 이여성들은쿼터를채우는것이어렵기때문에할수없이바파인 (bar fine) 이라는것을나가게된다. 이것은곧성매매를뜻한다. 바파인은손님이종업원을데리고나가기때문에업주에게내는일종의벌금을말한다. 이에대해서는성산업에유입된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지원을위한법률안내서,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시함께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공동집필, 2010, 13면이하. 28) 박수미,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지원시설, 2012년 8월방문면담결과. 28

29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2. 강제노동에시달리고있는이주노동자들 가. 어업비자 (E-10) 를통한이주노동자 작년뉴질랜드해상의한국원양어선오양 75호에서인도네시아선원들이비인간적인의식주, 폭행과폭언, 29) 성추행, 30) 임금착취등온갖종류의인권침해에시달린것이알려져서국제사회의비난을받고있다. 31) 오양 75호사건과연근해의외국인선원의인권실태는어선에서의감금, 폭행등의가혹행위와열악한근로조건도문제이지만, 그보다더심각한문제는이들의강제노동을가능하게만드는구조라고할수있다. 임금차별과근로조건의차별때문에외국인선원들은어선을이탈하고자한다. 하지만선주, 송입업체, 송출업체는고용계약이끝나면주겠다고하면서임금을체불하거나, 여권을압수하거나, 고액의관리비를받거나, 이탈보증금 ( 약 500~1000만원 ) 을받는등의방식을사용하여사업장을이탈하지못하게하고있다. 외국인선원들은고액의이탈보증금과관리비를내고왔기때문에강제노동을할수밖에없게된다. 32) 29) 폭행의구체적사례 : ( 선원 T) 2010년 12월경, 선원 T가로프를빨리만들지못하는것을보고 L 은로프로등과허벅지를때렸고, 한번은마대물을치우지않았다고마대자루로등을맞기도하였다. 그물손질을하는중에잘하지못하는경우에는가슴과다리를향해그물바늘을던지는일이있었고, 한번은소지하고있는칼을 T에게도던졌으나다행히피해서맞지않았다. 이에대해서는오양 75호의끝나지않은악몽, 공익법센터어필보고서, 2011, 5면. 참조.. 30) ( 선원 S) 2011년 4월과 6월사이의아침 11,12시경에는잡은생선을그물에서꺼내기위해허리를숙일때 M이뒤에서다가와서가슴을만지고성기를접근시켰다. 이러한일이 10번이상벌어졌다. 앞의보고서, 6면. 31) 경향신문 &code= 참조 ; 2011년 6월 20일뉴질랜드해역에서조업을하던한국국적선오양 75호에서일어난노동착취및인권침해를견디지못하고 32명의인도네시아선원들이탈출한사건은사실새로운뉴스는아닐것이다. 이사건을계기로뉴질랜드사회에서는이문제에관한관심이증폭되어선상에서의학대, 임금체불등에대하여소송까지제기되었으나한국사회에서이문제에대한관심은아직미미한수준에그치지않고있다. 앞의보고서, 1면. 32) 오양 75호에탑승하는인도네시아선원들은 3개의인력회사 - 누린도만디리인터네셔널 (Nurindo Mandiri International), 판차카르사만디리세자티 (Pancakarsa Mandiri Sejati), 오리자사티바 (Oryza Sativa) 를통해모집이되었다. 인력회사는모두한국의인력회사 ( 송입업체 ) 와계약을맺고선원을모집하는송출업체이다. 인력회사마다계약조건이약간씩다르기는하지만공통적인관행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중에하나가고가의담보를요구한다는것이다. 이러한담보는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보통땅문서, 자동차문서, 학위증등선원에게가치가있는것을제 29

30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이렇게송출업체에서이탈보증금을받는것이노동력착취로이어지고있지만, 송출업체는대한민국의관할이미치지못하기때문에통제하는것이쉽지않다. 또한, 선원은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고선원법이적용되어근로조건이나임금에서취약한상태에있게된다. 33) 나아가서, 어선에서일하는선원들은선원법에서시간외근로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아한층더취약한상태에있게된다. 이외에도, 선원법에서는한국인선원의경우에만국토해양부장관의고시로정한최저임금의적용을받도록하고, E-10으로들어온외국인의경우에는선박소유자단체와선원노동자단체가단체협약으로정한최저임금을적용받도록하고있다. 그래서이들의최저임금은 2009년에는 80만원, 2010년에는 85만원으로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고있고, 이마저도잘지켜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34) 또한, 한국인선원들은고정급여이외에성과급을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선원들의급여가늘어날수록그만큼한국인선원들의몫이줄어들게되기때문에외국선원들의입장에서최저임금에관해선주와협상을기대하는것은어렵다. 35) 나. 고용허가비자 (E-9) 를통한이주노동자 2012년미국무부보고서에따르면고용허가제로온저숙련단순노동직 ( 영세제조업이나농축산업, 연근해어업등 ) 에종사하는이주자들은채무노예로전락되거나임금체불, 계약위반, 여권압수, 강제노동등에시달리는취약성이있다고지적하였다. 36) 고용허가제는이주노동자들의사업장변경을엄격하게제한하고있어 공해야하며, 인력회사에서는선원들이업무를완전히마치고돌아오는경우에만담보를되돌려준다는조건으로계약이체결된다. 인력회사에서는담보와함께고액의취업수수료 (placement fee) 를요구하며, 이를지불할수없는경우에는월급에서이를공제하는방식으로취업수수료를지불하게된다. 이러한담보에대하여인력회사에확인한결과, 담보를요구하는시스템은한국시스템이며한국측에서이러한담보를받을것을요구로한다고하였다. 이에대해서는오양 75호의끝나지않은악몽, 공익법센터어필보고서, 2011, 4면. 참조. 33) 20톤미만의선박에서일하는선원은 E-9비자를통해노동허가제규율을받아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만, 20톤이상의선박에서일하는선원은 E-10비자를통해외국인선원제규율을받아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고선원법만적용이된다. 34) 어업이주노동자인권상황실태조사중간보고서, 한양대학교글로벌다문화연구원, , 67면. 35) 덧붙여서, 장시간노동을하고있는것도문제이다. 오양 75호사건의경우선원들은보통하루에 19~22시간일을하고, 고기가많이잡힐때는며칠동안잠도자지못하고 24시간일을하는경우도있다고진술하기도하였다. 이에대해서는앞의보고서, 67면이하. 30

31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이주노동자들이사업장에서노동력착취, 강제노동, 계약과는다른열악한노동조건, 낮은임금, 임금체불, 폭행, 성폭행등의부당한대우를받더라도마음대로일자리를옮길수없게하고있다. 37) 결국, 이들은사업장변경신청또는재계약이모두고용주의손에달려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계속일을하게된다. 한예로, 필리핀에서온한남성은한국에입국해 2 번의직장이동후일하다가상습임금체불로다시직장이동을선택했다. 하지만 2 개월의구직기간이만료되어다시같은직장으로돌아갔으나, 또다시임금체불이발생하였다. 하지만이남성은불법체류신분이되지않기위해서계속일을해야했다. 38) 이런구조속에서이주노동자들은비자발적인강제노동의표적이되기쉽다. 3. 국제결혼을통해강제노동및성착취에노출되어있는결혼이주여성들 결혼이라는표면적목적하에살림은물론, 병든부모님수발에일을하게할목적으로국제결혼을한경우, 결혼이주여성에게계속해서폭력적이고변태적성행위를요구하는경우, 출산이후아이를빼앗아간후이주여성을쫓아낸경우, 그리고국제결혼으로여성을유인하여마사지업소나성매매업소로팔아넘기는경우등자발적인결혼이라는이미지뒤에서결혼이주여성들은여러형태의착취에노출된다. 대표적인성착취 노동착취목적의국제결혼은다음의사례와같다. 사례 1. 베트남여성 O씨는 2009년 2월현지에서부터일주일내내성관계를요구받아당황했으나처음있는일이라그럴것이라생각하고입국했다. 하지만한국배우자는변태적이고폭력적인성관계를지속적으로강요하였고, 힘들다고호소를해도화를 36)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 US Department of State, 210면. 37) 2011년 7월부터시행된 고용허가제 개정안에따르면고용허가기간이끝나는이주노동자들이 4년 10개월을연장하기위해서는사업장변경없이 성실근로 후자진귀국해야한다는규정을담고있다. 그동안외국인근로자는 3년간 3회, 재고용의경우 2년간 2회이상사업장을이동할수없었고, 사업주의고용허가취소나근로조건위반으로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을이동하게될경우에도사업장이동횟수에포함되었다. 이에대한관련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참조. 38) 고용허가제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절망과한숨을들어라!,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피해사례. 31

32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내었고, 결혼중개업체사장도거부하지말라고하여어떤도움도받지못하다가 20여일만에집을나오고쉼터로입소하였다 ( 성착취목적의국제결혼 ). 39) 사례 2. O씨는한국에오자마자하룻밤을지내고마사지업소로넘겨졌다. 그후에남편과마사지업소사장등이위장결혼혐의로경찰조사를받았고위장결혼을시인했다. 마사지업소사장은결혼중개인김모씨의아내로마사지업소를운영하던중에종업원조달로어려움을겪어왔고, 남편에게중국여자랑혼인신고를하고여자를데리고오면, 그여자가업소에서일을하여버는돈 100만원을매달주겠다고하여함께공모한것이다. 이여성은위장결혼이아니라고항변했으나검찰은기소유예로처분하였다. 피해자는중국인교회의도움을받아헌법소원을진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체류허가를받지못해불법체류자가되었다 ( 노동착취목적의국제결혼 ). 40) 4. 채무노예로강제성매매에유입되고있는국내여성들 성매매여성이성매매로유입된경우, 피해여성의삶은개인선택의자유를바탕으로결정되는경우는거의없다. 성매매는일이아닌어쩔수없이해야하는 노예노동 의공간이되어성매매여성에대한폭력과착취가정당화되는곳이된다. 41) 성매매로유입되는연령이점차저연령화되어유입시기가 10대청소년시기인경우가많으며, 이들의학력은 56.8% 가중졸이하로학교를졸업하거나고등교육에진학할기회를갖지못한채성매매에유입되고있다. 42) 성매매에유입된여성들은영업시간이정해져있지않은채로장시간영업할것을강요받고있고, 몸이아파도쉬지못한다. 일을쉬려면결근비로 만원을내야한다. 또한영업시간이외에는핸드폰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 집에는 CCTV를설치하여감독하고, 방문을자물쇠로잠궈두는등, 물리적으로가두는경우도있다. 43) 그 39) 강성의, 상담사례를통해서본결혼이민자의체류권문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사례, 결혼이주민의체류권보장을위한토론회자료집 ( 김춘진위원실주최 ), 10면이하. 40) 최황규, 상담사례를통해서본결혼이민자의체류권문제, 서울중국인교회사례, 결혼이주민의체류권보장을위한토론회자료집 ( 김춘진위원실주최 ), 10면이하. 41) 정미례,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위한관점과논의, 여성과인권제5 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29면. 42) 정경숙, 집결지자활사업의성과와제언, 여성과인권제5 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94면이하. 32

33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리고이런것들에대한부당함을이야기하다심한폭언이나폭행을당하는경우도있다. 이들의가장큰문제는선불금이다. 성매매여성들은주거비용부터시작하여, 화장품, 홀복, 심지어강제적인성형수술비까지빚에모두포함하여빚을지게된다. 사채업자를통한선불금은작게는연 60% 에서많게는연 2000% 가넘는고리의이자를지불하기때문에갚지는못하고오히려빚이늘어나고, 사채나선불금에메이게된다. 44) 여성들은신체적건강과정서적인문제와함께사채에메여일을그만두지못하고고립된채로살아가고있다. 45) 여성들은국내에서뿐만아니라, 일본, 호주, 미국등해외로까지성매매에유입되고있다. 해외성매매는사채업자들에의해여성들이억울하게해외성매매에유입된다. 46) 원정성매매를하는여성이일본에 2만명, 호주에 1만명정도로추산되지만미국으로가는성매매여성은보통멕시코등을통해밀입국하는경우가많아실태파악이쉽지않다고한다. 47) 5. 성관광목적으로인신매매된아동과여성들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는몇년에걸쳐한국관광객이동남아, 태평양섬군도지역에서아동성관광의주요수요자라고지적하였다. 48) 특히필리핀현지성관광방지관련단체들에의하면필리핀에성관광목적으로오는관광객들중에한국인이가장많다고한다. 49) 수도마닐라지역에만한국인이운영하는한국식성매 43) 우정희, 2011 성매매업소집결지, 현장에서말하다, 여성과인권제5 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84면. 44) 정경숙, 집결지자활사업의성과와제언, 여성과인권제5 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96면. 45) 여성중 46.8% 가음주와흡연으로인해위장계통이나기관지, 폐질환을앓고있으며, 무리한성행위및인공임신중절수술로자궁질환이나비뇨생식기질환을앓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생리중에도성매매를하여질염, 골반염, 하혈, 복통등에시달리기도한다. 이에대해서는정경숙, 앞의논문, 95면. 46) 조선경제, ) 조선경제, )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10면. 33

34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매업소 100여곳이, 태국에는교민정보지에광고하는한국식성매매업소만 30 곳이넘고, 인도네시아자카르타일대에도 100여곳의한국식성매매업소가성업중이라고한다. 그밖에캄보디아 (12여곳이상 ), 베트남 ( 호치민, 하노이중심 30 여곳 ), 카자흐스탄 (10여곳 ), 러시아 ( 모스크바중심 5 곳 ), 중국 ( 칭따오 100여곳, 베이징, 상하이, 대련, 텐진에도있음 ) 등아시아각국에서한국인이운영하는 한국형성매매업소 가있다. 50) 문제는대부분의성구매자들역시한국에서온남자들이라는것이다. 러시아의한지방도시에위치한한국기업의공장은한달에한번씩은직원들을위로한다는명목으로직원들의단체성매매를알선한다고한다. 51) 피해여성들이폭언이나폭행등에시달리고있으며, 피해여성들중에는아동도포함되어있다. 한국남성들의아동성관광에대한통계는정확하게알수없으나, 현지에서인신매매된피해자들중에는많은경우아동이포함되어있다. 필리핀한인신매매단체활동가에의하면성매매를하는한국남성들이가장폭력적이며, 변태적인행위를요구한다고한다. 52) 또한자국의경제적이익그리고수사기관의부패로인해신고되지않거나, 합의금으로쉽게풀려나는경우가많고, 한국관광객이가는현지의성매매업소는물론, 식당, 호텔, 골프장모두가한국인이운영하고있고한국여행사의패키지상품으로운영되고있어현지시민단체들의접근이어렵다고한다. 53) 성관광과관련하여인신매매의정서제3조는아동에대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범행에대해수단을증명할필요가없다고했으므로, 성매매에종사하는아동은대부분인신매매피해자라고할수있다. 따라서유럽평의회협약제19조는인신매매피해자인것을알았을경우서비스사용자도인신매매법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다고하여성착취를목적으로아동을인신매매한자뿐만아니라 49) Maria C. Ujano, PACT(Philippines Against Child Trafficking), 2012년 7월필리핀방문면담결과. 50) 경향신문, ) 경향신문, ) D. Alforte, ECPAT Philippines, 2012년 7월필리핀방문면담결과. 53) D. Alforte, ECPAT Philippines, 2012년 7월필리핀방문면담결과. 34

35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서비스사용자에게까지법적책임을확장하였다. 또한필리핀이나미국의경우성관광참여자에게도높은징역형을선고하여처벌하고있다. 이렇게다른국가에서는해외에서일어나고있는아동성범죄에대해인신매매범죄와연관하여심각하게다루고있는반면, 한국에서는여권법제12조에따라여권발급제한정도에그치는정도이며, 이숫자마저도일년에 10건을넘지못하고있다. 54) 6. 부실한입양시스템으로인해착취되고있는아동들 얼마전방송에서 두번버려진사람들 라는제목으로입양으로인해어려운상황에놓이게된입양아들에대한취재가있었다. 55) 미국에입양된후양부모로부터성추행, 폭행 56) 에시달리거나, 시민권을취득하지못해무국적자가된입양아에대한스토리였다. 아이의양부모는세금혜택만받고아이의시민권을신청하지않고있었지만, 정작아동은성인이될때까지그사실을모르고있었다. 5 년넘게항변하였으나, 불법체류자로미국에서추방당했다. 추방당하기전에보호소에구금되어있었는데그당시 10~20명정도의한국입양자들이같은이유로구금되어있었다고한다. 57) 이렇게무국적자로미국에서추방되어한국으로입국하는입양자들의숫자가늘고있다. 58) 54) 법적으로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의해처벌이가능하고, 미성년의경우에는형법상의제강간죄로처벌가능하지만, 그실효성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55) 두번버려진사람들, 기자가만나는세상현장21, SBS 방영. 56) 입양부모의연령, 재산, 양자에대한의무사항, 장애여부, 직업등다양한자격을명시하고있으나, 입양부모의범죄력특히성범죄및폭력범죄, 아동학대등에대해서는누락되어폭력에대응하는장치가미흡하다. 이에대해서는김유경, 우리나라입양실태와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73호,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면. 57) 지난 2001년에시행된아동시민권법은 -18세미만의외국인피입양자에대해입양후에입국과동시에미국시민권을취득할수있도록하여쉽게미국시민권을취득할수있도록하였지만, 2001년이전에입양된피입양자의시민권취득현황은알려진바가없다. 시민권자가아닌신분으로범죄를저질러한국으로강제추방당하는피입양자의수가해마다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 두번버려진사람들, 기자가만나는세상현장 21, SBS 방영. 58) The Korea Times,

36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또한, 입양기관의잘못된관행으로가족에의한납치, 곧아동의친척이나가족에의해납치되어부모의동의없이입양되거나 59), 부모중한쪽만이양도한사례로적절한동의없이입양된사례가있고, 그외에신원위조 ( 아동바꿔치기 ), 호적위조 ( 고아로만들기위해등록된아동들도고아호적으로만듦 ), 아동에대한신상서류허위진술, 불명확한양도 ( 아이를실명으로양도하지않음 ), 부모가아닌제3자가양도, 부모는국내입양을조건으로하였으나해외입양된사례등이있다. 60) 아동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제3조에는중개자가입양에관한국제법을위반하여아동입양에대한동의를부적절하게유도하는행위를금하고있다. 그러므로착취를당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강제또는불법으로입양된경우는아동인신매매에해당될수있다. 7. 소결 위의사례들은국제기준에의하면인신매매범죄로포섭될수있으나, 현행법상의사각지대에서제대로처벌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피해자들도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다. 아래에열거된국제이주기구 (IOM) 의인신매매피해자식별에대한공동지표에의하면위의사례들은인신매매에해당할수있는착취유형이다. 61) 59) 입양시친부모, 직계존속, 후견인등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으나, 구체적인절차가불분명하며친생부모의입양동의후취소에대한조항등이명시되지않아서친생부모의법적인양육권보장이불가능하다. 이에대해서는김유경, 우리나라입양실태와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3호,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면. 60) J. Jeong Trenka, 입양체제에서의인권침해 : 무엇이문제인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을위한공청회, , 9면이하. 61) 국제이주기구 (IOM) 인신매매방지교육지침서, 피해자식별및인터뷰기술, 2011, 17면이하. 36

37 제 2 장인신매매의개념과유형 - 새로운장소로이동하거나직업을그만두는것이불가능하다. - 급여를스스로관리하지않는다. - 여권, 신분증같은신분증명서류를소지하고있지않다. - 목적지에도착했을때약속받은일의형태와급여, 근로조건이다르다. - 선불금으로인해채무가있거나 ( 이탈금또는고액의관리비가있다.) - 채무로인해인신이구속되어있다. - 수입을스스로관리하지못한다. - 노동의대가로돈을거의받지못한다. - 일을그만둘수없는상황에있거나새로운장소로이동할수없다. - 불결한환경에서많은사람들과함께살거나고요인과함께산다. - 음식을제공받지못하거나적절한치료를받지못한다. - 혼자있는시간이거의없고, 늘감시를받는것처럼보인다. - 절상, 화상, 멍과같은가시적인신체적상처가있는것으로보인다. - 매일일정액을벌어야하거나일정수의고객을접대한다. - 복종적인행동을보인다. - 우울증, 불안, 자해, 자살행위와같은감정적인고통과심리적인문제를보인다. - 상업시설 ( 성매매업소, 가라오케, 클럽, 마사지업소등 ) 에창살이설치된창문, 잠긴문, 고립된장소, 전자감시와같은강력한보안장치가설치되어있다. - 신체적, 정신적인학대를당하거나성적학대나희롱을당했다. 하지만현재는인신매매피해자가파악도되지않고있는상황이며, 국제기준을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는현행법아래국제기준에따라피해자를식별하는것은아직어려운실정이다. 많은경우인신매매피해자가비정규이주자로간주되어제대로식별되지않은채즉시추방되거나구금시설에보내지기도하고, 필요한지원과보호를받지못하고있다. 62) 62) 박수미,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지원시설, 2012 년 8 월방문면담결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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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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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03 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제 1 절필리핀의인신매매관련법제 1. 필리핀의인신매매상황및인신매매방지법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미국부무의인신매매보고서는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와강제노동의대상이되고있는남성, 여성그리고아동이필리핀에서발생될뿐아니라, 인신매매피해자들이필리핀을경유해가기도하며또필리핀으로유입되기도한다고보고하였다. 63) 필리핀내에있는상당수의여성들이가사노동자로해외로내몰리면서강간과폭행그리고성적학대에직면하기도하고, 엔지니어나간호사같은전문직의필리핀이주민노동자들은해외에서강제노동에노출되기도한다. 64) 필리핀국내에서발생하고있는여성, 그리고아동을대상으로발생하는인신매매또한심각한문제로남아있다. 특히여성과아동이지방에서마닐라, 쎄부, 엔 6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4면. 64) 필리핀여성들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그리고일본이외에많은중동국가들에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41

42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젤씨티, 그리고민더나오를포함한도시로유입되어강제가사및공장노동, 강제구걸, 그리고성산업에서성착취를목적으로인신매매범죄의대상이되고있다. 남성들은주로농업, 어업, 해양산업에서강제노동과채무노예로착취당하고있다. 국내와해외에서인신매매의피해자가되고있는필리핀노동자들은폭력, 협박, 비인간적인근로조건, 임금체불등의어려움에처하기도하고여행서류와신분증명서가압수된채착취에시달리고있다. 65) 위의상황이오랫동안지속된가운데필리핀시민단체들을중심으로입법운동이시작되었고, 2003년 5월 26일인신매매방지법이통과되었다. 필리핀의인신매매방지법은필리핀이비준한인신매매의정서를바탕으로법률프레임을만들었고, 그이외에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등과같은협약들을바탕으로제정되었다. 66) 필리핀의인신매매방지법은그동안인신매매관련현행법에서는다루지못하고있던부분들을보완하고있으며, 이로인해특히여성및아동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는보호와지원을제공하고, 인신매매범을효과적으로기소하고처벌할수있는메커니즘을마련하였다. 67) 2. 인신매매개념정의 필리핀의인신매매방지법에의하면인신매매란 성매매등성착취, 강제노동, 노예또는노역, 장기매매등의착취를목적으로피해자의동의나인지가있거나또는없는경우에위협, 무력행사, 또는기타형태의강압, 납치, 사기, 기만, 피해자의취약성을이용한권력이나지위의남용, 그리고피해자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한보상또는혜택의제공등의수단에의해, 국경내에서또는국경을넘어서이루어지는모집, 운송, 이전, 은닉또는인수 라고정의 6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5면. 66) Maria Stella O. Echano, Country Coordinator of terre des homes (Netherlands), 2012년 7월필리핀방문면담결과. 67) N. Vilches, Traffcking of Women and Children, Expert Law (submitted January, 2004) 42

43 제 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하고있다. 68) 위정의는인신매매의목적, 수단, 행위에있어서인신매매의정서와거의동일하며, 인신매매범죄를매우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위의정의에서각각의용어에대한정의규정을살펴보면,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는위협, 기만, 강압, 납치, 무력, 권력남용, 채무, 사기, 피해자의취약성을이용하여성매매또는포르노그래피에참여시키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성매매 (prostitution) 는금품, 재산상이익또는그밖의목적의거래를위하여성교행위나음란행위에타인을이용하는일체의행위, 거래, 음모또는계획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69), 포르노그래피 (pornography) 는실제혹은가상으로노골적인성행위또는성적인목적으로사람의성기를노출하는모습을출판, 전시, 영상, 외설적공연, 정보화기술등을포함한일체의수단을이용하여묘사한표현물이라고정의하고있다. 70) 채무노예 (debt bondage) 는채무변제를담보로채무자를통제하에두고채무자로하여금서비스나노동을하게하는것이며, 이때서비스의기한과성격이정의되어있지않거나채무자의서비스의가치가채무변제에적용되지않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강제노동과노예제 (forced labor and slavery) 는유인, 폭력, 협박이나위협위력이나강압, 자유의박탈뿐만아니라권력이나도덕적우위의남용, 부채또는기만을이용해사람으로부터노동력이나서비스를착취하는행위라고정의하고있다. 71) 그밖에 아동 은 18세이하라고정의하고있고, 이에더하여 18세이상이지만신체적으로혹인정신적장애나질환으로인해학대, 방치, 착취혹은차별로부터스스로를보호하거나돌볼수없는사람이라고정의하고있다. 72) 68) Sec3(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Republic Act 9208). 69) Sec3(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3(h),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3(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3(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44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3. 인신매매행위범죄화와처벌 가. 인신매매행위의유형과처벌 위의인신매매정의를바탕으로필리핀의인신매매방지법은필리핀내에서발생하고있는여러형태의인신매매행위들을최대한포섭하여구체적으로범죄화하고있다. 예를들어,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제, 비자발적노역혹은채무노예의목적으로국내외에일자리, 연수, 견습을제안하는행위 73), 같은목적으로외국인에게결혼을구실로사람을소개하거나알선하는행위 74), 또는결혼또는위장결혼을제안하거나결혼하는행위 75), 위의목적으로타인을입양하거나그입양절차를지원하는행위 76), 성관광에가담하거나성관광을기획하는행위 77), 성매매나포르노그래피를목적으로타인을지배하에두고있거나고용하는행위 78), 필리핀또는해외에서무장활동에참여시키기위한목적으로아동을모집, 운송또는입양하는행위 79), 장기나신체의일부를적출하거나매도하기위한목적으로위의타인을고용, 입양, 혹은납치하는행위 80) 등이이에속한다. 필리핀에서는위의행위들에대해징역 20년과 1~2백만페소 ( 약 2,700~5,400만원 ) 의벌금이라는높은형을주고있다. 81) 기소와관련하여미국무부의 2012년인 73) Sec4(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4(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4(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4(f),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4(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4(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4(h),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UN은분리주의자그룹인 The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와 New People s Army(NPA) 를무력분쟁으로아이들을강제징집하는아주오래된가해자로여기고있다. Abu Sayyaf Group이아이들을전투원과비전투원으로징병의대상으로삼고있다는것이 UN에계속보고되고있다. 필리핀군대는올한해 8명의소년병을구출했으며, 이들모두는 NPA에의해강제징병되었던것으로주장되고있다. 이에대해서는 Ch6.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U.S. Department of States, 2011 참조. 80) Sec4(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0(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45 제 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신매매보고서에따르면해당보고기간동안 29명의인신매매범이유죄판결을받았고, 이들중대부분이실제로종신형을선고받았다고보고하였다. 82) 이와같이필리핀의인신매매방지법은인신매매의정서에따라필리핀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착취유형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범죄화하고있으며, 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뿐만아니라강제노동이나노예제와같은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에대해서도구체적인정의와함께착취유형에포함시켰다. 실제로 2011년 2월에 2명의여성을말레이시아로팔아넘겨 9개월동안임금을받지못한채가사노동자로강제노동을하게한인신매매범이기소되어 28년의징역형과 2만8 천달러 (USD) 의벌금형에처해졌다. 83) 그리고그후 2012년부터본격적으로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기소가시작된것은필리핀의인신매매방지법제정이후주목할만한성과이다. 나. 인신매매행위의가중처벌및조장행위처벌 필리핀인신매매방지법은또한가중처벌을받을수있는경우와인신매매를조장하는행위에대해서매우자세하게다루고있다. 제4조에서언급한위반행위에서인신매매의피해자가아동일경우 84), 입양법 (Inter-Country Adoption Act 1995) 에준한입양이이루어지지않고그목적이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성착취, 강제노동혹은채무노예일경우 85), 인신매매의행위가조직적으로이루어지거나대규모로이루어질경우 86), 인신매매범이존속, 부모, 형제자매나후견인, 혹은인신매매피해자에게권력을행사하는사람, 혹은공무원일경우 87), 인신매매피해자가군인또는사법종사자와의성매매를위해모집되었을경우 88), 인신매매범이군인또는사법종사자일경우 89), 인신매매로인해피해자가사망하거나정신이상, 8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6면. 8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1, 296면. 84) Sec6(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6(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6(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6(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6(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46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장애, 혹은 HIV/AIDS 감염으로의피해를입을경우 90) 에는가중처벌을받도록하였다. 이경우, 종신형과 2백만페소이상 5백만페소이하의벌금형을선고받을수있으며, 기소된자는보석으로석방될수없다. 91) 인신매매를방조하는행위또한처벌받을수있다. 건물이인신매매의목적으로사용되고있는것을알고도건물을임대한행위 92), 상담증명서, 등록증, 정부관계기관의증명서등을조작하여발행혹은배포하는행위 93), 정부의규제사항과출국요건을준수하기위해문서를위조하는행위 94), 인신매매를조장하기위해정보통신기술과인터넷을이용하여책자, 전단, 혹은선전내용을광고, 출판, 인쇄, 방송혹은배부할경우 95), 공무원또는개인이정부기관으로부터필요한허가와출국문서를발급받기위해허위진술혹은기만을돕는행위또는국제공항이나지역공항, 국경, 항구등에서출입국을돕는행위로인해피해자가미발행, 조작된혹은허위의여행서류를소지한경우 96), 피해자의여권, 여행서류혹은개인서류나소지품을압수, 은닉혹인훼손하는행위 97), 그리고피해자가강제노동, 예속, 노예상태에있음을알고도피해자를이용하거나피해자의노동혹은서비스로부터경제적인혹은기타의이익을얻는경우 98) 가이에포함된다. 다. 인신매매처벌의법적책임확대 이뿐만아니라, 필리핀인신매매방지법은법적책임을더욱확장하여, 성매매 를목적으로인신매매된피해자로부터성구매를하거나서비스를이용한자도처 벌받도록하고있다. 최초위반시에는 5 만페소의벌금형을선고받으며법원에서 89) Sec6(f),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6(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0(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5(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5(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5(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5(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5(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5(f),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5(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47 제 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6개월의사회봉사활동을부과하고, 재위반시에는징역 1년과 10만페소의벌금형을선고받을수있도록하였다. 99) 필리핀은이렇게성구매자가성매매방지법뿐만아니라인신매매방지법에서도처벌받을수있도록법적책임을확장하여인신매매범죄를중대한범죄로다루고있음을알수있다. 라. 기타 그밖에처벌과관련하여인신매매범죄로인해발생된수익이나재산은몰수되어신탁기금 (Trust Fund) 으로가게되며 100), 정부부처간인신매매대책협의회 (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 IACAT) 를통해피해자보호와사회복귀프로그램지원, 연구, 시스템모니터링, 관련시민단체지원, 인신매매방지를위한각종세미나지원이나, 교육캠페인등을위해사용된다. 101) 4. 피해자보호및인신매매범죄예방 가. 피해자동의의무관성 필리핀인신매매방지법에따르면피해자의동의나인지여부는무관하기때문에피해자의동의가인신매매사건에서인신매매범죄성립에영향을주지않으며, 인신매매범의형사책임을면제해주거나경감시키지못한다. 102) 그러므로피해자의사전동의나인지에관한증거제출은인신매매사건에서는무의미하다. 또한기본적으로인신매매를당한사람들은피해자로간주되고, 인신매매를당한사람들은인신매매와직접적으로연관된범죄를저지르거나인신매매범의명령에따랐다는이유로처벌받지않도록하고있다. 103) 99) Sec11(a), (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4,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5,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3(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7,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48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나. 피해자보호를위한지원제도들 인신매매방지법은정부가피해자의회복, 재활그리고사회통합을위해상담,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또는심리치료서비스, 취업기술훈련, 교육지원과같은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104) 이에따라현재필리핀정부는사회복지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를통해인신매매피해자들을위해 42개의쉼터를운영하고있다. 105) 그밖에인신매매피해자가받을수있는법적보호에는여러가지가있는데, 증인보호프로그램을신청하여안전한쉼터와일정액의생활비를제공받을수있으며 106), 인신매매피해자의사생활권이존중되어개인을식별할수있는어떠한정보도외부에공개되지않는다. 107) 또한인신매매피해자는민사상손해배상을받기위해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으며, 소송을제기하는경우소송수수료가면제된다. 108) 만약다른국가에서피해자가된경우에는, 곤경에처한재외필리핀인 (overseas Filipino in distress) 으로서이주노동자법에따라해당국가에서의법적지위와상관없이법률지원을받을수있으며, 대사관을통해보호를받을수있게하고있다. 109) 만약본국으로의송환이피해자에게더큰위협이될경우, 해당국가와논의하여합법적으로체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고있다. 110) 본국송환관련시행령에서는피해자가정신적, 신체적인피해를당하거나, 생명과안전에큰위협을받을수있는경우, 입국시에사회복지개발부의관계자를통해특별보호를받을수있으며, 필요한경우해당국가에서부터에스코트를받을수있다. 111) 104) Sec23,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Dr.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어필주최 필리핀의인신매매상황 에대한세미나에서발제 ( ). 106) Sec18,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7,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3,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24,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25,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31,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49 제 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다. 피해자보호를위한각정부기관의의무 필리핀인신매매방지법에서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특히주목할만한점은각정부기관의의무를구체적으로규정한부분이다. 제16조에서는정부가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보호와재활프로그램및인신매매방지프로그램을마련하도록하여, 관련정부기관이해당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이행하도록하였다. 112) 외무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에서는피해자가해당국가에어떻게입국하였는가에상관없이필요한지원을하도록하고, 인신매매방지를위한정책과프로그램마련을위해국내뿐만아니라해외의해당국가정부기관들과도협력하도록하였다. 그리고국제결혼의경우, 결혼전, 출국전상담프로그램이진행될수있도록하였다. 113) 사회복지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에서는피해자재활및보호프로그램을통해쉼터와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 이를위해시민단체가지역사회와함께일할수있는센터와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하였다. 114) 노동고용부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에서는국내, 해외고용관련법이더욱엄격하게적용될수있도록하며, 고용과정을모니터하여인신매매가발생하는경우바로보고할수있게하였다. 115)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에서는인신매매범들의기소에노력을기울일뿐만아니라, 인신매매케이스만을다룰수있는전문검사를세워교육시키도록하였다. 그리고사회복지개발부및시민단체들과의협력아래피해자들에게무료법률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116) 필리핀여성의역할에대한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에서는관련정부기관과함께인신매매와관련된정책을모니터하고, 새로운정책을도입하는일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조정하도록하였다. 그 112) Sec16,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6(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6(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6(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6(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50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리고인신매매가여성과관련된이슈로포함되어국내외에서옹호활동을할수있도록하고인신매매에대한실태조사와인신매매방지를위해연구활동을하도록하였다. 117) 출입국전담부서 (Bureau of Immigration) 에서는이민법및국제결혼을포함하여외국인과관련된법을엄격하게적용하도록하며, 인신매매범으로의심되는자들을출국, 입국시에도체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도록하였다. 또한이와관련된인신매매방지법시행규칙에는해외로고용된노동자들이해외고용청의요건을준수하도록하고, 위조문서구별방법과인신매매되는경유국, 종착지등인신매매의전반적인상황에대해교육하도록하였다. 118) 2010년 8월, 출입국은항구에서의새로운감시지침을마련하였고, 이는적정한양식의문서부족과불법모집과인신매매의위험의수위가높음을나타내주는지표로사용되어잠재적인신매매피해자로식별된 2만 8천명이상의피해자를중도에구조하는성과를이루었다. 그리고 9백개이상의사건이정부부처간인신매매대책협의회, 출입국, 해외고용청, 그리고외부무에더심도깊은조사를위해회부되었다. 시민단체와의연대를통한주요항구에서의인신매매방지를위한노력으로 1,800 명이상의잠재적인신매매피해자를중도에구조했으며, 이중 21개의사건은형사소송으로까지이어졌다. 119) 필리핀경찰국 (Philippine National Police) 은주요법집행기관으로인신매매범으로의심되는자들을감시, 수사하고체포할수있으며, 효과적인수사를위해관련기관과협력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인신매매피해자들로부터항의나긴급전화를받도록하고, 필요시에피해자를구출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도록하였다. 120) 필리핀해외고용청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에서는 고용전 오리엔테이션이나세미나그리고출국전에상담을받도록하였다. 해외고용의현실이나위험요소에대한정보제공을위한캠페인을진행하고인신매매피 117) Sec16(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6(f),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1, 298면. 120) Sec16(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51 제 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해가발생시, 무료법률상담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도록하였다. 121) 이에따라필리핀해외고용청은해외로나가일하기전에 10만여명의노동자를대상으로 1,539번의 배치전 오리엔테이션세미나와 583 번의 고용전 세미나를실시하였다. 그리고노동부와함께불법모집과인신매매방지를위한세미나를개최하였고, 이세미나에는검사, 법집행처관계자, 그리고지역정부, NGO 관계자, 고용업체, 그리고지역주민들이참석하였다. 122) 지역정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 Local Government) 에서는체계적인정보제공과인신매매방지캠페인을하도록하고, 효과적인모니터링과형사소송케이스기록을위한데이터뱅크를관리하도록하였다. 또한지역사회와가정들이스스로인신매매를방지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도록하였다. 123) 지역정부 (Local government units) 에서는해당지역의인신매매케이스를모니터링하고기록을관리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인신매매방지법을위반한업소의사업자등록증이취소될수있도록하고인신매매범들이효과적으로기소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지역차원에서인신매매방지를위한캠페인을진행하도록하였다. 124) 그밖에인신매매방지법시행령에서는필리핀의교육부, 관광부, 보건부, 인권위원회, 아동복지부, 국가수사국, 초국가범죄센터등의역할에대해서도자세하게다루고있다. 125) 예를들어, 관광부에서는성관광근절을위한방침을세우고, 관광보안직원들을대상으로감독및조사와피해자구출에대한교육을제공하도록하였고 126), 교육부에서는수요를줄이기위한노력으로특히남학생들의인식개선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도록하였다. 127) 인권위원회에서는필리핀이비준한인신매매관련국제협약을이행하고있는지에대해모니터링하도록하였다. 128) 아동복지부에서는인신매매피해아동의보호를위해정책및프로그램을 121) Sec16(h),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1, 287면. 123) Sec16(i),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6(j),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8,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8(b),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8(c),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8(f),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52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개발하고도입할수있도록하였다. 129) 이처럼필리핀에서는여러부서에서인신 매매피해자보호를위해통합적으로대처해나갈수있도록하였다. 라. 아동과여성의보호 인신매매의피해자가아동일경우인신매매정의에열거된수단이사용되지않더라도착취를목적으로아동의모집, 운송, 이전, 은닉또는인수가행해졌을경우에는인신매매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다. 130) 필리핀의시민단체들은아동과관련된조항을시행령 (Rules and Regulations) 에많이담으려고노력했다. 131) 예를들어, 인신매매피해자가아동일경우, 아동특별보호법과 아동증인신문에대한법칙 (Rule on Examination of a Child Witness) 에따라여러전문가들로구성된그룹에의해오디오로녹음된혹은비디오로녹화된단한번의인터뷰만을허용하는등대안을제시하고있다. 이런인터뷰방식으로피해자아동이반복되는질문들에의해또다른정신적외상을피할수있다. 132) 여성이나소녀들이피해자일경우, 성폭행피해자보호법은피해자가다른성적행위에연루되었다는사실을증명하거나피해자들의성적인경향을보여주는증거들을범죄자가제공할수없도록방지하고있으며, 강간피해자지원및보호법에의하여, 여성을대상으로행해진범죄들에대한조사는반드시여성경찰들에의하여이루어지게되어있다. 133) 이렇게여성과아동에관련된사건들을다룰때에신중을기해서처리하고있는관행은모범적이다. 129) Sec18(j),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18(j),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Maria Stella O. Echano, Country Coordinator of terre des homes (Netherlands), 2012년 7월필리핀방문면담결과. 132) Sec32(e),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N. Vilches, Traffcking of Women and Children, Expert Law (submitted January, 2004) 52

53 제 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마. 정부부처간인신매매대책협의회 (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 IACAT) 의역할 필리핀의인신매매방지법에따라설립된정부부처간인신매매대책협의회 (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 IACAT) 도큰역할을하고있다. 법무부장관이의장으로사회복지개발부장관이공동의장으로선임되며, 그외의구성원들은외무부, 노동부, 해외고용부, 출입국, 법집행부, 여성의역할에대한위원회와 NGO(3명 ) 의대표로구성되어있다. 134) 정부부처간인신매매대책협의회의중요한역할로는인신매매방지프로그램계획, 새로제정된법을시행할수있도록시행령및시행규칙반포, 법의엄격한이행여부에대한감시, 각부처간프로젝트를조정, 대대적인캠페인운동진행, 인신매매문제에대한즉각적대처를지시, 인신매매범에대한소송지원, 인신매매피해자재활을위한프로그램개발, 정보의공유, 인신매매에대한꾸준한조사와훈련프로그램을시작하는등여러가지가있다. 135) 지난해정부부처간인신매매대책협의회는마닐라의국제공항 (Ninoy Aquino) 인신매매방지전담반에직원채용을늘렸으며, 전담반은고위항공사직원, 항공경찰, 검찰그리고사회복지개발부의복지사들에의해 24시간동안계속운영되고있다. 그리고전국단위의 24시간핫라인상담전화를시작하였고, 검사, 법집행요원, 사회복지사, 그리고 NGO단체들로구성된 4개지방의인신매매방지전담반이인신매매가성행하는지역에조직되었다. 136) 그밖에판사들이참석한컨퍼런스에서인신매매에대해필수교육세션을운영하였으며, 인신매매방지를위한훈련프로그램을경찰, 법집행공무원, NGO 단체들, 그리고해외기부자들에게로까지확대하였다. 137)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NGO 단체들은판사, 검사, 사회복지사그리고법집행공무원사이에서는아직까지도인신매매와인신매매방지법에대한이해가많이부족하여성공적인기소를이끌어내지못하는 134) Sec20,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Sec21,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1, 298면. 13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6면. 53

54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 138) 바. 외국인피해자보호의불충분성 필리핀인신매매방지법은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중요한내용들을많이담고있지만, 한가지아쉬운점이있다. 필리핀은국내외인신매매피해자가대부분자국국민들이기때문에이들에대한피해자보호프로그램은비교적자세히규정하고있는반면, 외국인피해자보호에대한언급은자세히규정하지않고있다. 제19조항에있는내용이전부인데, 이조항에따르면외국인피해자의경우에도인신매매방지법에규정되어있는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으며, 범죄자기소를위해체류할수있게하고있다는내용이전부다. 139) 체류자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루고있지않다. 5. 인신매매방지법이행의어려움 필리핀에서는국제기준이반영된이상적인인신매매방지법이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법이행에있어서는어려움을겪고있다. 가장큰이유는관련정부관계자들의부패함에있으며, 이는인신매매범들의활발한범죄를가능하게하는가장큰요인이되고있다. 140) 불시단속중에인신매매범들이도주하는것을눈감아주고뇌물을갈취하거나, 여성과아동인신매매피해자가있는업소들로부터돈혹은성을상납받기도한다. 이에따라지난해에정부가인신매매에연루된관련공무원들의신원을파악및기소하려는조치를취하기시작했고, 인신매매와연루되어혐의를의심받고있는공무원들은일시적으로정직되기도하였다. 141) 그밖에알선업체및죄질이경미한범죄자만체포되거나, 유죄판결비율이낮 138) Dr.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어필주최 필리핀의인신매매상황 에대한세미나에서발제 ( ). 139) Sec19,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소송결정을위해서는 59일동안체류할수있다 (Sec47,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40) Maria C. Ujano, PACT(Philippines Against Child Trafficking), 2012년 7월필리핀방문면담결과. 14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6면. 54

55 제 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은것과미결상태로계류중인소송들이많이있는것 142), 취약한사법체계, 검사수의부족, 그리고폭력조직의협박및돈으로합의하여소송을포기하게하는등범죄자기소와관련하여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 무엇보다정부의재정과지원부족으로인해일관성없는피해자보호와지원노력은큰과제로남아있다. 143) 또한지역사회구성원들의무관심과인신매매범죄에대한묵인또한인신매매방지법이이행되지못하고있는이유중에하나이다. 예를들어, 우편주문신부법 으로알려진필리핀의 RA 6955는우편주문및그와비슷한관행들, 예를들어광고, 출판, 브로셔, 전단지, 그리고다른선동매체의제작과배포를바탕으로필리핀여성들과해외남성들의결혼을주선하는것을불법으로공표하고있으며그에따른처벌도제시하고있다. 144) 하지만정부의자원부족과함께지역사회가비밀리에행해지고있는이와같은관행들에대한알고있지만, 범죄를묵인함으로써이러한산업들이호황을누리는데일조하고있다. 지역사회내에이러한불법모집원들이있다는것을알고있지만, 주민들은인신매매가경제적이득을제공해주기때문에이들에대해눈감아주고있는실정이고, 성착취목적으로인신매매된여성들의부모들은그들의자녀들에게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를알지만, 지역사회내에서낙인찍히는것에대한두려움때문에아무런조치도취하지못하고있다. 145) 필리핀에서는법집행의어려움으로인해명목상인신매매방지법이존재한다고주장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단체들의인신매매방지법을제정하기위한수년간의옹호활동과, 인신매매방지법이통과되고제정되는과정에서의모든노력들을통해인신매매에대한인식제고효과가제법컸다. 또한제정된이후에도학교와지역차원에서인신매매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커뮤니 142) 필리핀법원은현재 680개의인신매매관련사건이계류중에있다. 143) Dr.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어필주최 필리핀의인신매매상황 에대한세미나에서발제 ( ); Maria C. Ujano, PACT(Philippines Against Child Trafficking), 2012년 7월필리핀방문면담. 144) Republic Act No 6955 ( An act to declare unlawful the practice of matching Filipino women for marriage to foreign nations on a mail order basis and other similar practices including the advertisement, publication, printing or distribution of brochures, fliers and other propaganda materials in furtherance thereof and providing penalty therefore ). 14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5면. 55

56 인신매매방지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법제화연구 티를만들기위한지속적인캠페인과교육을통해 2011 년한해동안핫라인콜센 터를통해 7,000 건이넘는신고가접수되고, 이로인해약 70 건의소송접수및 11 명의인신매매피해자들의본국송환으로이어졌다. 146) 제 2 절미국의인신매매관련법제 1. 미국의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미국은 1998년 3월미국전대통령빌클린턴의여성과아동인신매매에관한행정각서 (Executive Memorandum) 를공포한이래로, 기존의 3D(detention, deportation, disempowerment) 패러다임에서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반영한 3P(prosecution 기소, protection 보호, prevention 방지 AND partnership 협력 ) 패러다임으로전환된정책을마련하기시작하였다. 147) 미국은포괄적인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제정에앞서현행법이인신매매관련범죄의심각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인신매매를방지하고인신매매범죄자를처벌하기에부적절하며, 다양한인신매매범죄를처벌할수있는포괄적인법이부재하여인신매매범죄자들이종종경미한처벌을받는것에만그치고있음을인식하였다. 이에반해피해자들은불법입국, 불법노동등의위반행위에대해불리하게처벌을받고있어서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중대한노력이필요하다고인식하였다. 그리하여 UN 총회가인신매매의정서를채택하기바로전인 2000년, 포괄적인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2000) 을제정하였다. 148)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현대판노예제도와도같은인신매매를방지하고, 가해자에대해서는효과적인처벌을확립하며, 피해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3P 146) Dr.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어필주최 필리핀의인신매매상황 에대한세미나에서발제 ( ). 14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0, 12면이하. 148) 22 United States Code 7101(19), ( 이하, USC 로표기,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미국연방법 (USC) 에코드화된것임 ). 미국은 2005 년 11 월 3 일에인신매매의정서에비준하였다. 56

57 제 3 장인신매매관련해외입법례검토 를우선으로하는정책을기초로하여 2003년, 2005년그리고 2008년개정을거쳐왔다. 미국은현재 28개의주 (55%) 가미연방의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반영한인신매매법안을통과시켰고, 이중워싱턴과매사추세츠그리고일리노이주등을포함하여 21개주가폴라리스프로젝트 (Polaris Project) 149) 의기준에따라의해 1등급을받았다. 150) D.C. 와 47개주에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관련형법이있고, D.C. 와 49개주에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관련형법이있다. 151) 2. 인신매매개념정의및처벌 미국도한국과마찬가지로인신매매의발생, 경유및종착국이며성매매업소, 마사지업소, 호텔서비스,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건설업, 청소용역, 간병, 가사노동등을통해강제노동, 채무노역, 비자발적노역그리고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가발생하고있다. 미국국민이피해자인경우도있지만, 대부분은멕시코, 필리핀, 대만,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에서온이주자들이인신매매의대상이되고있으며, 한국여성들도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에노출되어있다. 152) 가. 성착취와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 미국의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따르면 중범죄인신매매 는 1) 타인에게무력, 사기또는강압을통해상업적성행위를하게하거나 18 세미만인자가그러한행 위를하도록하는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또는 2) 비자발적노역, 채무노역, 채무 149) Polaris Project 는미국의인신매매피해자지원단체이다. 피해자지원뿐만아니라연구, 교육, 정책제언, 핫라인운영, 옹호활동등을하고있으며, model law를만들어각주정부가포괄적인인신매매법을제정하도록돕고있다. 이에대해서는 참조. 150) 폴라리스프로젝트에서각주를대상으로인신매매법안및인신매매퇴치노력을기준으로평가하여등급을매기고있다. 151) aws-to-combat-human-trafficking 15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0, 359면이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