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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124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 An Analysis of Current Local Governments Childbirth Policies and their Effects on Birthrate 이충환 ** 신준섭 *** Lee, Chung-Hwan Shin, Jun-Seob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및후속연구제언 본연구는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현황과이들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을목적으로하였다. 지자체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에대한자료는제주도를제외한전국기초자치단체의저출산대책담당공무원대상의설문조사를통해수집되었고, 각지자체의 2009년합계출산율과사회 경제적특성에대한자료는통계청자료인 KOSIS( 국가통계포털 ) 를활용하였다. 전국 228개지자체전수조사를통해수집한전국 181개지자체대상의분석결과를보면, 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에서건강지원, 정보제공정책및보육 / 양육비지원정책은다소활성화되었지만,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정책과인력및물품지원정책의활성화정도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출산장려를위한균형있는정책대응이부족함을보여주었다. 또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정도는지자체의사회 경제적특성에따라별다른차별성을보이지 * 본연구의주저자의건국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과박사학위논문의일부를재구성한것임. ** 건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 ( 주저자 ) *** 건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2 차 ): ~ , 게재확정일 :

2 98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06년이래출산장려정책의 4년간의효과성분석을위해실행한 2009년출산율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는출산장려정책중에경제적지원정책만이출산율에유의한정적 (+) 효과를보여출산장려정책의효과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지원정책중에서는출산장려금지원정책만이출산율에유의한긍정적효과를보인것으로나타나향후지자체의균형적인출산장려정책시행의필요성과지역적특성을반영한출산장려정책의필요성을제시하였고, 출산장려정책의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제기하였다. 주제어 :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출산율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ivation level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ir effect on birthrates. The data on current status of childbirth policies were collected through a national survey on local government employees who were in charge of childbirth policies in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Jeju-do. Data Base of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were used for childbirth rate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local governments in Major findings included that healthcare support, information supply, child care support policie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However, policies on childbirth-friendly social atmosphere and manpower/ supplies support have been poorly activated implying a need to promote balanced policies to encourage childbirth. The activation level of the policies were not differ by local governmen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birthrate in 2009 revealed that the on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economic support policy on birth rate suggesting a limited effect of the policies on the birthrate. Among the economic support policie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was detected in childbirth grant policy only. Based on these results, a need for more balanced childbirth polices and for reconstruction of current policy responses to encourage childbirth were suggested. Keywords: Local Governments, Childbirth Policies, Birthrate

3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99 Ⅰ. 서론 한국사회의 2008 년출생아수는 49만 3천명으로 1970 년통계청이통계를낸이래사상최저를기록했다. 동시에가임여성한명당출산율은 1.19명 (2008 년 ) 으로세계최하의수준으로전락했다. 이는인구의현상유지에필요한대체출산율 1) 2.11명과 OECD 국가의평균출산율 1.60명보다도훨씬낮은수준이다. 이같은출산율의감소는인구고령화와맞물려우리사회의경제적생산성을감소시켜국가경쟁력의하락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Zamac et al., 2009; Morgan, 2003). 이에정부는저출산문제를국가정책의최우선순위로다루고있으며, 1990 년중반이후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에서출산율제고를위한다양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중앙정부는출산지원, 영유아건강지원, 산모건강지원, 결혼지원등의출산율제고를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지방정부에서도기초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역특성을반영한출산장려금, 다산정책, 다산왕선발대회등을실시하는등출산율증가에힘을쏟고있다 ( 윤소영, 2005). 2) 하지만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노력의효과는아직가늠하기어려우며 ( 신효영 방은령, 2009; 2007), 오히려심각한저출산문제로부터야기되는다양한사회문제에대한국가차원의정책대응의필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는실정이다 ( 신효영 방은령, 2009; 장동호, 2009; 김홍배 최준석 오동훈, 2008). 저출산문제는한국사회만이아닌전세계가관심을갖는사회문제이다 년세계인구의거의절반을차지하는국가들 ( 예 :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 의출산율은그대로유지되거나그이하로떨어지고있음에따라경제활동연령층의급감및노인연령층의급속한증가가가속화되고있는실정이다 (Zamac et al., 2009; Morgan, 2003). Bloom & Sousa-Poza(2010). 이는저출산현상이연령구조평형의지속가능성을막아많은국가들이가까운미래에절대적인구감소에직면하게될것을지적하기도하였다. 또장기적인측면에서는노동인력의양적부족과질적저하를야기함으로써경제성장을어렵게할뿐만아니라복지국가의발전및유지에필요한재정기반을축소시킬수있는위 1) 대체출산율은인구를현상대로유지하는데필요한출산율수준으로서대체로선진국의경우 2.11 명이이에해당된다. 대체출산율 2.11 명의수치는앞으로인구가늘어나거나줄어들지않도록하기위해서가임여성 1인당 2.11 명의자녀는낳아야한다는유럽경제위원회의보고서에따른것이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2004). 2) 출산장려정책은지방정부가중앙정부보다먼저시도했다. 지방정부는 1990 년중반부터지역발전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인구증가정책의하나로출산장려를위한정책노력을기울였으며, 중앙정부의보건복지부의 2003 년인구장려정책으로본격화되었다 ( 이시원외, 2004, p. 207).

4 100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Vos, 2009; Esping-Anderson, 2002; 장동호, 2009; 조남훈외, 2008). 저출산현상의원인은다양하다. Sleebos(2003) 는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출산으로인한심리적보상의정도, 아동양육비용, 경제적요인, 개인의라이프스타일및출산에대한사회적환경의 5개요인을제시하였다. 예를들어, 자녀를둠으로써부모가얻을수있는심리적 정서적보상에대한인식이낮을경우, 자녀양육을위한경제적비용이높을경우, 여성의사회참여로인한경제적역할이커지는경우또자녀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는경우에는출산율이낮아진다는설명이다. 이들중자녀의교육과양육을위한높은투자비용은출산율저하의주된원인으로강조되고있지만, 출산기피현상은상기한다양한요소들의복합적상호작용의결과로봐야한다 (Hill & Reeve, 2005; Kaplan et al., 2002; Boone & Kessler, 1999; MacDonald, 1999). 출산율저하요인의다양성과복합성으로인해출산장려정책역시다양한형태로개진된다. 외국의출산장려정책은이같은정책의다양성을잘보여준다. 북유럽국가들은다양한가족정책이나출산정책등을통해출산및아동양육정책을활성화함으로써안정적인출산율을유지하고있다. 한예로스웨덴은가족정책내에서출산및자녀양육과관련한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제도및공적보육제도등을시행하여저출산문제에성공적으로대처하고있다 ( 신효영 방은령, 2009; 위점애, 2007). 우리나라의경우출산장려정책은중앙정부보다는지방정부에의해주도되고있다 ( 이시원외, 2004). 농촌지역을중심으로 1990 년대중반이후가시화된지역인구감소현상에대처하기위해각지자체는출산장려정책에관심을갖기시작했으며, 2000 년대중반이후에는거의모든지자체가출산장려정책을펼치고있다. 하지만현재의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이적절한수준인지또정책목표인출산율을높이는데효과가있는지에대한분석과평가는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졌다. 선행된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에대한연구들은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도입과관련된요인에대한분석 ( 배상석, 2010), 서울시 ( 석호원, 2011) 와충청남도 ( 신효영 방은령, 2008) 의기초자치단체들의출산장려정책현황분석과같이특정지역으로제한된접근에그치고있다. 또출산장려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은경제적지원정책의하나인출산장려금정책의효과성분석 ( 석호원, 2011; 이시원외, 2004) 에집중되어왔기때문에경제적지원정책을제외한일-가족양립지원정책, 출산분위기조성정책, 보육 양육정책등을포함한다양한정책들의활성화수준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지못한상황이다. 출산율을높이기위한기초자치단체의역할과중요성이확대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출산장려정책이이들지자체에서어떻게개진되고있는지에대한점검과평가가꼭필요함을시사한다. 또한시기적으로도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의실행이일정수준경과한시점이기때문에이들정책이출산율을높이는

5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01 데긍정적인영향을주는가에대한분석이필요한시점으로볼수있다. 본연구는전국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현황분석과이들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목적으로하였다. 연구목적의달성을위해먼저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을경제적지원, 보육 / 양육비지원, 인력및물품지원, 건강지원, 정보제공,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다자녀가정지원정책의 7개로유형으로구분하여이들의활성화정도를분석하였고, 또활성화정도가지자체의사회 경제적특성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출산장려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은 2009 년지자체의사회 경제적요인을통제변인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정도를독립변인으로, 또 2009 년합계출산율을종속변인으로설정한회귀분석을통해수행되었다. Ⅱ. 문헌고찰 1. 사회 경제적요인과출산율 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혼인에대한가치관에서부터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제시된다. Sleebos(2003) 는 OECD 국가의출산율결정요인을다섯가지요인, 즉자녀에대한효용, 육아비용, 경제적요인, 개인라이프스타일및사회적규범으로규정하였으며, 조남훈외 (2008) 의경우는크게두가지인사회적요인과경제적요인으로구분하기도하였다. 사회적요인으로는보육시설, 이혼율, 혼인율등이출산율에중요한영향을미치며, 경제적요인으로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 청년실업률등이출산율결정요인으로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보육과양육환경은출산율과밀접한관계를갖는요인으로지적된다. 선행연구에서도보육시설의부족은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김승권, 2004; 손홍숙, 2004; Sleebos, 2003). 또이혼율의증가는출산율감소의직접적인관련요인으로지적된다 ( 강신일, 2010; 송다영, 2004). 즉결혼생활의안정성이떨어질수록출산율이낮아진다는의미이다 (Sleebos, 2003). 이혼율의증가와출산율의감소현상에대한경제적시각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와더불어소득증가로인해결혼의가치를저하시켜결혼을미루게하거나또는혼인상태에있는경우에는이혼이증가함으로써출산율저하에영향을주는것으로설명한다. 혼인율감소와결혼연령상승에따른고령임신경향은

6 102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가임기간의단축, 후천성불임증, 육체적 물리적부담 ( 예 : 자녀양육 ) 의증가등을초래하여여성들이출산을기피하는요인으로지적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역시출산율과부 (-) 의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제시된다. 3) 이에대한경제학이론에따르면 (Becker, 1981),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자녀들에대한기회비용을증가시키고또임신과출산이이들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활동을보장하지못하는요인으로작용해출산기피로이어진다는논리이다 (Brewster & Rindfuss, 2000). 이와더불어청년실업률의심각성, 특히고학력실업자의증가는자녀의장래에대한불안감을가중시킴에따라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요인으로지적된다 ( 김종명, 2007). 한예로대학졸업후직장을갖지못하는기간이길어질수록출산율을낮아지는현상이보고되기도하였다 (Sleebos, 2003). < 표 1> 은상기한출산율결정요인과이들의영향력을요약한것이다. < 표 1> 사회 경제적요인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 요인변수영향력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국공립보육시설수 정적 (+) 사립보육시설수 정적 (+) 보육시설이용률 정적 (+) 이혼율 부적 (-) 혼인율 정적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부적 (-) 청년경제활동참가율 정적 (+) 주 :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만 15 세이상전체인구중여성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 2) 청년경제활동참가율 : 15 세 ~29 세에해당하는청년층의인구중청년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 3) 최근외국에서수행된연구들에따르면 1970 년대까지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출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유의한반면 1990 년대들어서그러한유의미한부정적관계가사라지거나심지어는긍정적관계로바뀌고있음을보고한연구 (Billari & Kohler, 2004; Engelhardt, Kogel & Prskawetz, 2004) 도있다. 이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다고할지라도보육및육아복지가잘구비되어있고일하는어머니에게우호적인태도가사회적으로널리퍼져있다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출산율감소의직접적원인으로작용하지않을수도있다는주장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아직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정도의사회적조건이형성되었다고할수없으므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는출산율감소로이어진다고봐야한다 ( 이성용, 2006).

7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출산장려정책과출산율 출산율을높이기위한사회적노력인출산장려정책은다양한방법이있으나크게직접적지원정책과간접적지원정책으로구분된다. 출산장려금과보육 / 양육비와같은경제적지원정책이직접적정책이며, 간접적지원정책은일-가족양립정책,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정책, 인력및물품지원, 건강지원, 정보제공, 다자녀가정지원등의복지정책, 세금감면정책등이있다 (Sleebos, 2003). 1) 직접적지원정책임신, 출산및양육비용에대한경제적지원정책은출산율에대한중요한결정요인으로선행연구에서탐구되었다. 그러나연구결과는긍정적요인을보고한연구와반대로별다른영향력이없음을보고한연구로나뉘고있다. 먼저, 경제적지원정책이출산율을높이는영향력을보고한연구는 Landais(2004), Kehler et al.(2002), Gauthier & Hatzius(1997) 등이있다. 구체적으로 Gauthier & Hatzius(1997) 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유럽가족수당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결과가족수당의증가가출산율을향상시켰음을보고하였다. 이외에도유럽국가들이시행한아동수당과부모유급휴가제공정책이출산율증가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Kehler et al., 2002; 이주연, 2008). 또한 OECD 국가의출산장려정책사례를분석한 Sleebos(2003) 의연구에서도경제적유인도구의활용이출산율에긍정적인효과를보인것이보고되었다. 국내문헌에서도경제적지원정책이출산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연구가있다 ( 이성용, 2009; 임상규, 2007; 유계숙, 2009). 즉직접적지원정책으로출산장려금지원위주의정책이활성화된지자체가출산용품을지원등의간접적지원정책이활성화된지자체보다상대적으로출산율이더높다는것이다. 반면경제적지원정책이출산율증가에별다른영향력이없음을보고한연구결과도있다 (Dumont, 1990; Monnier, 1990;). Belanger et al.(1998) 의연구에서는셋째아동에대한출산장려금이출산율증가에의미있는영향력이없는것으로보고되었다. 국내에서도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서울의 25 개기초자치단체들을대상으로패널분석을실시한석호원 (2011) 의연구에서는출산장려금정책이출산율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충청남도지방정부들을대상으로출산장려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결과경제적지원정책이가장많이활성화되었지만출산율에의미있는영향력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신효영 방은령,

8 104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2008). 보육 / 양육비지원정책은보육과양육을위한지출부담을줄이는효과때문에출산율을높이기위한중요한정책으로제시된다 (Sleebos, 2003). 선행연구에서도보육지원정책이출산율을높이는데있어긍정적요인으로작용한다는일관된연구결과 (Gaustfsson et al., 2002; Kohler et al., 2002; 석호원, 2011; 이주연, 2008) 가보고되고있다. 구체적으로노르웨이의경우육아휴가, 공식적보육, 보육 / 양육수당지원세정책들이출산과긍정적인관련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그중에서보육 / 양육수당지원정책이셋째자녀출산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정책으로나타났다 (Lappegard, 2010). 우리나라에서도부모들에게시간단축육아휴직제도와야간보육시설을도입할경우출산율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이주연, 2008). 2) 간접적지원정책출산율을높이기위한간접지원정책은먼저일-가족양립정책이있다. 선행연구에서이정책이출산율증가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한연구들에서는다소상반되는결과가보고되고있다. 국내연구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의출산율증가에대한긍정적인효과를보고한연구들 ( 김승권, 2004; 유계숙, 2009; 은기수외, 2005) 이있다. 외국문헌에서도 Sleebos (2003) 는여성이직장과가정일을병행하는것이가능해질때출산율이높아짐을지적하였다. 한예로 가정과직장의양립 을위한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사회적인프라가잘구축된스웨덴에서는이정책이아동출산율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했음이보고되었다 ( 김승권, 2004). 반대로일-가족양립정책이출산율증가에대한영향력이없다는결과를보고한연구도있었다. 서울시자치구의출산율영향요인을분석한석호원 (2011) 은일과가정의양립성이낮은경우출산율에부 (-) 적인영향력을가질것으로예상했으나실제연구결과는여성의가사분담비율이높아일과가정의양립가능성이낮아지는데도합계출산율이높아지는결과를보고하였다. Gauthier 와 Hatzius(1997) 역시일-가족양립정책이출산율증가에유의한효과를주지않는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기도했다.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정책은사회환경의변화를통해가임여성들의출산양육동기를높이는데효과적일것으로지적된다 (Sleebos, 2003; 이미란, 2009). 이같은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은국내경험적분석에서도지지되었다. 이성용 (2009) 의연구에의하면출산장려사회분위기관련정책은첫째아와둘째아출산에영향을미치지못했지만셋째아출산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인력및물품지원정책은출산장려를위한인력지원으로산모도우미, 보육시설인건비지

9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05 원등이있고, 물품지원으로유축기대여, 다자녀카드발급등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시지역은보육시설의인건비지원이높은데비해농 어촌지역에서는다자녀카드발급이주로활성화되어있어도시와농 어촌간에인력및물품지원시책이다소상이한특성을갖는다. 건강지원정책은각지자체에서출산장려를위해산전검사, 태아이상선별검사, 철분제공급, 예방접종등의지원을통해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소득이나지역에따라차이가거의없이대다수가혜택을받고있었다. 정보제공정책중대다수의지자체가출산교실을거의운영하고있었고그외에이유식지도, 건강상담등을하고있었다. 특히농 어촌지역의지자체는도시에비해건강상담, 성상담 성교육, 유산예방교육에더많은관심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 신효영 방은령, 2008). 이같은간접적정책의활성화가출산율증가에영향력을준다는개념적논의는이루어졌지만 (Sleebos, 2003), 이에대한경험적분석은시도되지못하였다. 다만노승희 (2010) 는다자녀가정지원정책의일환인다자녀가정소득공제의확대가출산율향상에기여했음을보고하였다. 이외의복지정책의활성화와세금지원정책이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으로활용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우리나라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인력 / 물품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 정보제공정책은복지정책의유형으로개념화할수있으며, 다자녀가정지원정책은세금지원정책의하나로규정할수있다. < 그림 1> 출산결정요인과출산장려정책유형 자료 : Sleebos(2003), p. 34.

10 106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연구는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현황및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가출산율에갖는효과의분석을위해 < 그림 2> 과같이연구분석틀을설정하였다. 현재시행되고있는지자체의다양한유형의출산장려정책들과선행연구 ( 예, 강남구, 2011; 신효영 방은령, 2008; Sleebos, 2003 등 ) 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각지자체가시행하는출산장려정책들을 7개유형으로구분하였다. 먼저, 임신, 출산및보육과관련한직접적현금지원의성격이강한정책들을경제적지원정책과보육 / 양육비지원정책으로 2개유형으로구분하였다. 현물지원의성격이강한정책들은정책내용을감안하여인력및물품지원정책과건강지원정책으로구분하였다. 간접적지원의성격이강한정책들은정보제공,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및다자녀가정지원정책의 3개유형으로구분하였다. 따라서독립변인으로는총 7개유형의출산장려정책들로구성되었다. 종속변인으로는대부분의지자체가 2006 년이후부터출산장려정책을시행함에따라정책효과가반영될수있는지자체의 2009년합계출산율을활용하였다. 통제변인은지자체의사회 경제적요인들인국공립보육시설수, 사립보육시설수, 보육시설이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청년경제활동참가율, 이혼율및혼인율로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참조하여국공립보육시설수, 사립보육시설수, 보육시설이용률, 청년경제활동참가율, 혼인율이높은지자체는출산장려정책활성화와긍정적관계를가질것으로가정하였다.

11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07 < 그림 2> 연구분석틀 [ 통제변인 ] [ 독립변인 ] [ 종속변인 ] 1. 경제적지원 국공립보육시설수 사립보육시설수 보육시설이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청년경제활동참가율 이혼율 혼인율 2. 보육 / 양육비지원 3. 인력및물품지원 4. 건강지원 5. 정보제공 6. 사회분위기조성 7. 다자녀가정지원 2009 년합계출산율 2. 자료구성, 수집과정및분석 1) 출산장려정책설문지구성및설문과정본연구에서다룬출산장려정책은저출산대책을위한지방자치단체별사업으로한정하였다. 설문지는 7개유형의출산장려정책의구체적사업내용들인총 65개의문항으로구성되었다 ( 표 2 참조 ). 각문항에대해응답자들은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소속한각지자체에서의활성화정도를 7점리커트척도 ( 1= 전혀활성화못됨 에서 7= 매우활성화됨 ) 로응답하였다. 각문항에대한점수가높을수록출산장려정책활성화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 표 2> 출산장려정책문항수 문항내용 문항수 경제적지원 10 보육 / 양육비지원 14 인력및물품지원 11 건강지원 11 정보제공 6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8 다자녀가정지원 5 계 65

12 108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설문조사는특별자치도인제주도 4) 를제외한 15개의광역자치단체들의시 군 구행정구역을중심으로한기초자치단체들의저출산대책담당공무원들로구성되었다. 5) 설문조사는 2011 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진행되었다. 설문지회수율을향상시키기위해협조공문을동봉한설문지총 228부를우편발송하였고, 설문지회수가되지않은지역들에대해서는세차례에걸쳐해당공무원에게전화를걸어협조를반복요청함으로서회수율을높이는데중점을두었다. 설문지를받지않았다는지역에대해서는우편과이메일을활용하여재발송하였다. 배포된설문지에서총 197부가회수되었으나이중에서응답이불성실하거나설문응답률이낮아분석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응답지 16부를제외한총 181부를분석자료로활용하였다 ( 최종응답율 =79.4%) < 표 3> 설문대상지역설문지회수율 설문대상 발송지역수 회수지역수 회수율 회수빈도율 경기도 % 12.1% 강원도 % 7.8% 충청북도 % 5.5% 충청남도 % 7.8% 전라북도 % 6.1% 전라남도 % 10.5% 경상북도 % 9.9% 경상남도 % 6.6% 서울특별시 % 11.6% 부산광역시 % 6.6% 대구광역시 % 3.3% 인천광역시 % 5.0% 광주광역시 % 2.8% 대전광역시 % 2.2% 울산광역시 % 2.2% 합계 % 100% 주 : 연구분석에부적절한응답지는회수지역수에포함시키지않음 4) 제주도는하나의단위로서의특성을가지는특별자치도이기때문에설문대상에서제외함. 5) 설문응답자들은주로가정복지과, 복지사업과, 보건소에소속부서를두고있었다. 저출산담당부서가있는경우에는저출산담당실무자가설문에응답하였고, 저출산담당부서가없는경우에는보건소의출산장려정책을실행하는담당책임자들이설문에응했다. 응답자들의연령대는 20대후반에서 40대후반까지두루있었고연령계층은 40대초반이가장많았다. 성별은여성이 80% 정도로대다수를차지했다.

13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09 2) 연구대상지자체특성과출산율연구대상지자체의사회 경제적특성과 2009 년출산율은각지자체의통계연보와통계청홈페이지를활용하였다. 출산율은출산가능한여성의연령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기준으로여성한명이평생의가임기간동안출산하는평균자녀수를의미하는합계출산율을활용하였다. 합계출산율은국가별수준을비교하는주요지표로이용되는데, 본연구에서는연령별출산율의합계수치가활용되었다. 예를들어, 지난해만 30세여성이낳은아이의수를전체만 30세여성의수로나누어연령별출산율을산출한다음동일한방법으로각연령별출산율을모두더하면합계출산율이된다. 통계청자료는통계청홈페이지에있는 KOSIS( 국가통계포털 ) DB, 전국통계연감, 경제활동인구연보등에서각지자체의 2009년도합계출산율과사회 경제적특성 ( 재정자립도등 ) 들을검색하여나온데이터를활용하였다. 각각의데이터는설문지에응답한해당 181개기초자치단체들을케이스별로 SPSS 프로그램에입력하여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지자체특성및출산율추이 연구대상지자체의사회 경제적특성은 < 표 4> 와같다. 지자체의재정자립도는평균 28.07% 로나타났고, 지역내총생산은 4조 1,646 억원으로집계되었다. 1인당재산세는 7 만 2400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 4.11% 로각각집계되었다. 또국공립보육시설수평균 8.2개, 사립보육시설수는 개, 보육시설이용률은 41.3% 로각각집계되어공공보육의취약성을잘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여성과청년의경제활동참가율은각각 50.0% 및 36.1% 로집계되었다. 연구대상지자체의 2009 년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집계되었다 년 1.35명을정점으로점차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14 110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 표 4> 연구대상지자체특성및출산율 변인평균범위표준편차 재정자립도 (%) 지역내총생산 ( 십억원 ) 인당재산세 ( 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국공립보육시설수 사립보육시설수 보육시설이용률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청년경제활동참가율 (%) 이혼율 (%) 혼인율 (%) 합계출산율 ( 명 ) 주 : 1) 재정자립도 :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총계예산 100 2) 지역내총생산 : 시 군단위별생산, 물가등기초통계를바탕으로해당지역의부가가치를추계 3) 1 인당재산세 : 재산세 / 전체인구 (1 천원 ), 수급자비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전체인구 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 6) 현황 연구대상지자체들이 2006 년 ~2009 년간실시한 7대출산장려정책을살펴본결과정책활성화가높은순으로건강지원, 정보제공, 보육 / 양육비지원, 경제적지원, 다자녀가정지원,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인력및물품지원순임을보여줬다 ( 표 5 참조 ). 구체적으로, 산전검사, 태아이상선별검사, 예방접종등의건강지원에대한활성화정도가 7점 Likert 척도에서평균값이 5.57(S.D.=1.19) 로가장높았다. 베이비마사지사업을제외한건강지원시책사업모두가평균값 5점이상으로비교적잘수행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정보제공정책역시평균값이 5.09(S.D.=1.43) 로집계되어활성화수준이상대적으로 6) 출산장려정책현황은 7개정책이계획한바와같이제대로실행되고있으며또이용률및수혜대상자참여비율이높은것을의미함.

15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11 높게나타났다. 이는정보제공시책사업이특별한예산이나추가적인정책이필요치않고기존의시스템을활용하는특성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상담등의사업은활성화수준이높았던것에비해유산예방교육, 성상담등의보다적극적인시책사업은활성화정도가낮음을보여주었다. 보육 / 양육비지원정책역시비교적활성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평균 =5.06, S.D.=1.29). 특히저소득층아동가정대상의보육 / 양육비지원사업들은활성화수준이높았다. 하지만장애인가정의아동, 입양가정의아동, 다문화가정아동에대한보육 / 양육비지원현황은활성화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지원정책과다자녀가정지원정책은평균값이각각 4.65(S.D.=1.11), 4. 49(S.D.=1.45) 로집계되어보통수준의활성화정도를보였다. 또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정책역시보통수준의활성화정도 ( 평균 =4.48, S.D.=1.26) 를보여주었다. 반면, 출산과관련한인력및물품지원에대한활성화는 4.04(S.D.=1.02) 로가장낮은평균값을보였다. 즉임산부와출산부를위한아이돌보미사업, 산모도우미지원등의사업은활성화된것으로나타났지만태아와영유아를위한출산축하선물지원, 육아지원센터운영등의사업은활성화정도가낮음을보여주고있다. 전체적인출산장려정책활성화는 4.77(S.D.=0.87) 로서보통을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들을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들이출산에대한경제적지원보다는서비스지원 ( 예 : 건강, 정보 ) 에상대적으로좀더집중하고있음을시사한다. 즉출산장려를위한직접적지원정책보다는간접적인지원정책이좀더활성화되어있음을의미한다. 또출산장려를위한사회분위기조성정책이상대적으로활성화되지못한결과는아직까지는출산장려정책이출산기피문제를해결하기위한근본적이고거시적인사업보다는당장눈앞에보이는현실적인사업에몰두하는경향이있음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다.

16 112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정책유형세부정책평균값 (S.D.)* 경제적지원정책평균 =4.65 표준편차 =1.11 보육 / 양육비지원정책평균 =5.06 표준편차 =1.19 인력및물품지원정책평균 =4.04 표준편차 =1.02 < 표 5> 출산장려정책활성화에대한기술통계 1. 출산장려금첫째아부터지원 3.43(2.74) 2. 출산장려금둘째아부터지원 4.72(2.53) 3. 출산장려금셋째아부터지원 5.94(1.68) 4. 장애인여성에게출산장려금지원 2.89(2.52) 5. 간식비지원 4.03(2.36) 6. 불임부부지원사업 5.90(1.52) 7. 임신 출산진료비지급 5.01(2.23) 8.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 3.61(2.45) 9.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급 5.79(1.76) 10.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3.86(2.56) 11. 결혼이민자가정영유아에게보육비지원 4.80(2.39) 12. 법정저소득계층에게보육비지원 5.29(2.07) 13. 둘째아부터보육비지원 4.93(2.20) 개월미만셋째자녀보육비지원 5.37(1.95) 15. 만 5세아동에게보육비지원 5.60(1.78) 16. 저소득층만 0-4세아이에게보육비지원 5.80(1.69) 17. 취학전만 12세이하모든장애아에게보육비지원 5.63(1.85) 18. 소득하위 70% 이하맞벌이가구자녀 ( 만 0~4세 ) 보육비지원 5.40(1.92) 19. 만 5세이하다문화가족아동보육비지원 4.90(2.34) 20. 만 3~5세반유아보육시설이용시보육비지원 3.88(2.43) 21. 3개월 ~ 만 12세아동에게돌봄서비스이용료지원 4.66(2.26) 22. 만 0세 ~18세입양아동양육비지원 4.37(2.37) 23. 만 7세미만자녀가있는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여성에게양육비지원 4.02(2.38) 24. 최저생계비 120% 이하 36개월미만둘째이후자녀에게양육비지원 5.73(1.73) 25. 아이돌보미사업 5.30(1.70) 26.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 이하출산가정산모에게산모도우미지원 5.85(1.63) 27. 출산전후 90일이내여성농업인에게산모도우미지원 4.41(2.40) 28. 제대소독용품지급 2.44(2.01) 29. 유축기대여 4.88(2.29) 30. 분만용품지급 3.26(2.26) 31. 모자건강관리 3.70(2.32)

17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13 정책유형세부정책평균값 (S.D.)* 건강지원정책평균 =5.57 표준편차 =1.19 정보제공정책평균 =5.09 표준편차 =1.43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정책평균 =4.48 표준편차 =1.26 다자녀가정지원정책평균 =4.49 표준편차 =1.45 주 : * 7 점리커트척도 32.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 5.60(1.85) 33. 출산축하선물지원 3.06(2.43) 34. 전일시간제보육시스템 3.30(2.25) 35. 육아지원센터 2.92(2.33) 36. 산전검사 5.66(1.83) 37. 태아이상선별검사 5.09(2.23) 38. 철분제공급 6.45(1.25) 39. 예방접종 6.44(1.27) 40. 시력검진 5.55(1.92) 41. 구강보건 5.98(1.51) 42. 건강검진 5.30(1.91) 43. 난청검사 5.44(1.98) 44. 베이비마사지 4.18(2.24) 45. 임산부건강관리 5.45(1.99) 46. 신생아청각선별검사 5.70(1.75) 47. 출산준비교실 5.52(1.79) 48. 이유식지도 5.34(1.77) 49. 건강상담 5.58(1.63) 50. 성상담 성교육 4.69(1.82) 51. 유산예방교육 4.15(2.19) 52. 출산 양육정보및상담 5.24(1.80) 53. 직장문화개선 4.05(2.31) 54. 육아시간활용 2.83(2.10) 55. 출생성비불균형해소 3.80(2.09) 56. 양성평등가족사업 3.94(1.91) 57. 모유수유홍보및교육 5.30(1.76) 58. 임산부홍보 5.62(1.55) 59. 아동학대예방캠페인 4.59(1.88) 60. 청소년유해환경정화 4.61(1.84) 61. 국민연금출산크레딧 3.49(2.21) 62. 다자녀가정주거안정지원 3.82(2.26) 63. 3자녀이상가구의전기요금감액 5.21(1.97) 64. 다자녀가족우대카드 4.74(2.07) 65. 자동차취득세 등록세경감 5.21(2.01)

18 114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7대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정도가지역특성에따라차별적인가를보기위해지자체의경제적특성변인들 (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1인당재산세,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는 < 표 6> 과같다. 먼저, 지자체의재정자립도와지역내총생산은정보제공과사회분위기조성및다자녀가정지원정책의활성화정도와유의미한정적 (+) 관계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직접적출산장려정책인경제적지원과보육 / 양육비지원정책의활성화와는유의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경제적상황이좋은지자체들이간접적지원정책의활성화정도가다소높았지만직접적인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정도에서는다른지자체들과차별성이없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다음으로출산장려정책들을모두합하여평균을낸출산장려정책활성화는지역내총생산과만의미있는상관관계 (r=.174, p.05) 를보였다. 이는지역내총생산이높은지역일수록전체적으로출산장려정책활성화정도가다소높음을의미한다. 이같은약간의차이점은있지만전체적으로볼때는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이지역간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즉지자체의재정능력과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의관계가분명치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책확산이지자체의내부적특성인사회 경제적요인들에의해결정된다는이론과 7) 대치되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 표 6> 지자체경제적특성과 7 대출산장려정책활성화간의상관관계 변수 재정자립도 1 2. 지역내총생산.676 *** 인당재산세.563 ***.200 ** 1 4. 수급자비율 *** *** *** 1 5. 경제적지원 보육 / 양육비지원 *** 1 7. 인력및물품지원 * ***.485 *** 1 8. 건강지원 ***.516 ***.454 *** 1 9. 정보제공.152 *.198 ** ***.397 ***.494 ***.579 *** 사회분위기조성.152 *.273 *** ***.315 ***.515 ***.394 ***.650 *** 다자녀가정지원.146 *.233 ** ***.347 ***.422 ***.362 ***.416 ***.492 *** 출산장려정책a * ***.773 ***.735 ***.776 ***.750 ***.677 ***.598 *** 주 : * p.05; ** p.01; *** p.001 a. 출산장려정책변인은 7대정책총합의평균임 7) 정책확산에대한이론은특정정책의개발과실행이내부적결정요인 ( 특정지역의사회, 경제적상태 ) 에의해결정된다는이론과함께외부적결정요인 ( 인접지역의정책활성화정도 ) 에의해결정된다는두가지상반된이론이존재한다. 또동형화이론은특정지방정부의정책이우수한것으로여겨질경우그정책들이다른지방정부에그대로도입되어결국은대부분의지방정부가유사한정책을운용하게된다는설명이다 ( 배상석, 2010).

19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활성화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 출산장려정책이출산율증가에미치는영향력분석을위해 2009 년합계출산율의종속변수에대한회귀분석을실행하였다. 이분석에서는국공립보육시설수, 사립보육시설수, 여성경제활동참가율등 7개의변인을통제변인으로 1단계에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7대출산장려정책을회귀모형에투입하였다. < 표 7> 의회귀분석결과를보면통제변인으로투입한변인중이혼율을제외한 6개변인들모두가종속변인인출산율에대해유의한영향력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 (β=.407, p.001) 과혼인율 (β=.469, p.001) 이높으면출산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립보육시설수 (β=.158, p.05) 와보육시설이용률 (β=.168, p.05) 역시출산율에긍정적영향력을갖는것을보여주었다. 반면국공립보육시설수 (β =-.562, p.001) 와청년경제활동참가율 (β=-.156, p.05) 은출산율에부정적영향력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수의부정적영향력이다소의외의결과인데, 이는상대적으로출산율이높은농 어촌지역 8) 이국공립보육시설이없거나부족한현상에서기인한것으로보여진다. 또청년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지역이상대적으로출산율이낮은도시지역이기때문에청년경제활동참가율이출산율에부정적영향력을보였던것으로판단된다. 출산장려정책의영향력분석을위해 2단계에서투입된 7대출산장려정책중경제적지원정책의활성화만이출산율증가에의미있는긍정적영향력 (β=.202, p.01) 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 6개유형의정책들의영향력은비교적약한것을보여주었다. 또건강지원, 정보제공및사회분위기조성정책의활성화정도는출산율에대해부 (-) 적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정보제공정책 (β=-.136) 의부적영향력이부각되었지만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이결과는전체적으로볼때출산장려정책의효과가미비하다는것을시사하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2단계에투입된출산장려정책들이출산율설명변량을단지 4.6% 증가시킨결과가이를반영하고있다. 결국직접적지원정책인경제적지원만이출산율을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는유일한정책임을시사하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8) 지자체의출산율현황을살펴본결과도시지역지자체들은출산율평균이 1.10 명으로전국평균 1.34 명보다낮은반면농 어촌지역지자체들은 1.38 명으로전국평균보다높게나왔다.

20 116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 표 7> 출산장려정책들의활성화정도가 2009 년출산율에미치는영향 통제변인 독립변인 2009년출산율 변 수 모델1 모델2 B β B β 국공립보육시설수 *** *** 사립보육시설수 * * 보육시설이용률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청년경제활동참가율 * * 이혼율 혼인율 *** *** 경제적지원 ** 보육 / 양육비지원 인력및물품지원 건강지원 정보제공 사회분위기조성 다자녀가정지원 상수 R² Adjusted R² F *** 9.995*** 주 : * p.05; ** p.01; *** p.001 < 표 8> 은 7대출산장려정책들의활성화중경제적지원정책만이출산율에유의한영향을갖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경제적지원하위정책사업들을통제변인투입후 2단계로투입한회귀분석결과이다. 7개의하위정책중출산장려금지원만이출산율에유의한영향력 (β=.175, p.05) 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즉출산장려금지원정책이활성화되면출산율도높아지는것을의미한다. 나머지세부정책의영향력은매우작은것으로나타났다. 또불임부부지원사업의활성화는오히려출산율을낮추는영향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이결과는현행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중출산율을높이는효과는직접적지원정책인경제적지원정책이고그중에서도출산장려금만이유일하다는것을시사한다. 이는 < 표 7> 의결과와마찬가지로현재시행되고있는다양한유형의출산장려정책들이실제출산율을높이는효과는극히미비하다는것을다시확인시켜주는결과이다.

21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17 < 표 8> 경제적지원정책의활성화정도가 2009 년출산율에미치는영향 독립변인 a 2009년출산율 변 수 B β 출산장려금지원 b * 간식비지원 불임부부지원사업 임신 출산진료비지급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급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상수.221 R².444 Adjusted R².397 F *** 주 : * p.05; ** p.01; *** p.001 a. 1 단계에투입된통제변인들의통계값은 < 표 7> 과동일함. b. 출산장려금지원은 4 개변인을합한평균값임. Ⅴ. 논의및후속연구제언 1. 논의 본연구는 181개기초자치단체들을대상으로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활성화현황과이들정책의활성화정도가출산율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대한논의는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현황과이들정책이출산율증가에미치는효과를구분하여제시하였다. 1) 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활성화현황연구대상지자체의 7대출산장려정책들중 5점이상의평균값을보인건강지원, 정보제공, 보육 / 양육비지원정책들은일정수준에서활성화된것으로평가를할수있다 ( 표 5 참조 ). 그러나경제적지원, 다자녀가정지원,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그리고인력및물품지원정책들은다소활성화가되지못한수준으로볼수있다. 경제적지원정책의활성

22 118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화가다소낮게나타난것은추가분석결과농 어촌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다수를차지했던대도시지자체의경제적지원이미흡했던것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 표 6> 에서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및 1인당재산세가높은대도시지역지자체들에서경제적지원정책이다소활성화되지못한결과가나타났기때문이다. 이는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에서경제적지원정책이가장중요하다는선행연구의결과 ( 장동호, 2009; 신효영 방은령, 2008; 윤소영, 2005) 를볼때경제적지원정책에대한활성화노력이좀더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또한경제적지원못지않게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같은거시적차원에서의노력이좀더필요한것을시사하고있다. 우리나라의낮은출산율은결혼과출산에대한젊은세대의변화된가치관등이원인이될수있기때문이다. 또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현황에대한분석결과는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등과같은거시적차원의정책노력이경제적지원과같은직접적인출산장려정책과상호보완적으로시행되어야할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현재대부분의지자체들은출산장려정책을시행함에직접적지원정책인출산장려금지원정책에만집중하는문제가있다. 즉가시적이고미시적인사업에집중하는경향이강해출산장려를위한보다근원적인해결책인양성평등가족사업, 직장문화개선등과같은거시적인사업에는미흡한모습을보여주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따라서지자체는출산장려를위한직접적정책과간접적정책이균형있게추진되고있는가에대한자체적인분석을통해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안을도출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같은노력은직접적인경제적지원정책이외에도양성평등직장문화및사회환경개선그리고다자녀가정주거안정지원과같은장기적이고거시적인관점에서출산을장려할수있는보다균형적인출산장려정책의실행을가능하게할것이다. 다음으로출산장려정책이지자체의경제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결과가도출된점 ( 표 6 참조 ) 은현재의출산장려정책이어떤원인에의해확산되고있는가에대한후속연구의필요성을시사하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본연구의결과만으로는확실한추론이어렵지만현행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이지역적특성과관련없이무분별하게추진되는경우도있음을배제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 즉한지자체에서사업을실시하면다른지자체에서도이를무분별하게도입하여시행하는외부적결정요인에의한정책확산방식으로, 현재의출산장려정책이지역의특수성과방향성을잃은정책들의나열에지나지않는다고볼수도있다. 따라서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이어떤기제에의해서확산되고있는가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 이노력은상기한균형적출산장려정책의시행과함께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출산장려를위한정책의도입과실행을가능케할것이다.

23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19 2) 지자체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가출산율에미치는효과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가출산율에미치는효과를알아보기위한회귀분석의결과 ( 표 7 참조 ) 를통해먼저통제변인으로투입된변인들의효과를중심으로시사점을제기할수있다. 먼저보육시설의확대를통해아동에대한양육부담을줄여출산을유도하는노력이필요하다. 본연구의결과는국공립보육시설수가많은지역일수록출산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상대적으로출산율이높은농 어촌지역이국공립보육시설이없거나부족한현상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선적으로농 어촌지역에대한국공립보육시설의확충이필요할것이다. 또사립보육시설이많고보육시설이용률이높을수록출산율이높게나타난본연구의결과는선행연구 ( 예, Sleebos, 2003; 김현숙, 2008; 박혜원 유수옥 조형숙, 2010) 에서도일관적으로제시한시사점이기도하다. 따라서국공립보육시설의확대를통해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의책임과역할을확대함과동시에사립보육시설에의한서비스의확대노력역시필요할것이다. 현재무상보육서비스의정책이추진되는상황을감안할때보육서비스의질을높이는노력과병행하여보육서비스의양과질을모두높이는노력은출산율향상에작지않은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혼인율이높은지역일수록출산율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본연구의결과는, 혼인율의감소는출산율하락에영향을준다는연구들 ( 박수미,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과같은맥락이다. 주지하다시피, 출산율하락의원인으로결혼에대한가치관의변화가매우중요한요인으로제시되고있다. 따라서결혼을장려하기위한다각적인정책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우리사회는아직까지결혼관계에서의출산만을인정하는사회이기때문에혼인율감소와결혼연령상승의흐름에대처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라판단된다. 다음으로본연구의핵심질문인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효과성분석결과는 7대출산장려정책들의활성화를 2단계에모두투입한회귀분석 ( 표 7 참조 ) 에서는경제적지원정책의활성화만이출산율증가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경제적지원의세부정책들을 2단계에투입한회귀분석 ( 표 8 참조 ) 에서는출산장려금지원정책의활성화만이출산율증가에의미있는효과를보여주었다. 이결과는직접적출산장려정책의하나인출산장려금지원은부분적으로출산율증가에긍정적영향력을가질수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반면다른정책들이출산율에미치는효과는극히미약함을보여주고있다. 이는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에대한대대적인변화가필요함을시사한다. 우선필요한것은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재검증의노력이개진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출산율저하의원인을정확하게분석하고이를토대로한정책변화를모색해야할것이다. 또출산율

24 120 지방행정연구제 27 권제 1 호 ( 통권 92 호 ) 을높이는데유일한영향력을가진경제적지원정책을좀더활성화할필요가있다. 현재지자체의경제적지원정책은보통수준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따라서출산장려금은첫째아이부터지원할필요가있고현재차상위계층까지출생아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급여대상을점차적으로확대실시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모든가정을대상으로자녀의보육 / 양육및교육문제에따른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한아동수당제도의전면적도입을진지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 표 9> 는본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수준과이들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을요약한종합비교표이다. < 표 9> 출산장려정책활성화수준과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종합비교표 독립 변인 변 수 활성화수준 a 2009년출산율평균표준편차 B β 경제적지원 ** 보육 / 양육비지원 인력및물품지원 건강지원 정보제공 사회분위기조성 다자녀가정지원 전체평균값 F *** 주 : * p.05; ** p.01; *** p.001 a. 활성화수준은 7 점리커트척도임. 2. 후속연구제언 상기한본연구의결과와정책제언은본연구의연구방법과연구내용의한계를충분히고려하여이해할필요가있다. 먼저,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들이 2006 년이후부터출산장려정책을본격적으로시행하였기때문에짧은 4년의기간으로한정하여이들정책이출산율에주는효과성검증에다소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출산장려정책과관련된장기적인자료를확보하여그효과성을분석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출산장려정책의활성화정도가정책을시행하는시행자들의관점에서파악되었다. 따라서지자체의출산장려정책들이일반인들에게어느정도의효용성을가지며또이들의출산결정에어떤영향을주었는가에대한분석이수행되지못했다. 이에후속연구에서는정책을시행받

25 전국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현황과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분석 121 는수혜자들의관점에서의출산장려정책의효과성을탐구하는노력이개진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출산장려정책들과관련된지자체의사회 경제적요인들에서자료의부재로인해청년실업률과월평균가구소득을조사하지못한점이다. 선행연구에따르면높은청년실업률은저출산문제를초래하며, 저소득층가정일수록자녀를적게낳는다는결과가있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지자체의사회 경제적요인을충분히고려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들은직장내여성의지위문제, 가정내여성의가사노동에대한문제, 사회적교육문제등과같은다양한출산관련요인들을좀더다양한방향에서접근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런노력들이개진되어야만출산관련요인들이보다구체적으로규명되어출산율을높이는데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자료의축척이가능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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