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FDC1A6C3B320BAA3C6AEB3B220C5F5C0DAB1DDC0B6B9FDC1A620C3D6C1BE20BAB8B0EDBCAD E E687770>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베트남투자 금융법제에관한연구

2 베트남투자 금융법제에관한연구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법과대학교수 변호사 전병서

3 서문 베트남에서는, 종전에는외국계기업과내국기업이구별되어, 외국투 자법, 국내투자장려법이각각적용되었지만,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새로운투자법및기업법에서는이를통합시켜외 국투자자와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새로운투자법과기업법을적 용하고있고, 또한간접투자와관련하여증권시장이효율적이고안 전하게, 투명하고공평하게운영되는것의확보를목적으로증권법 이 2007년 1월 1 부터시행되고있음에도아직새로운투자법, 기업 법, 증권법및관련법률등에대하여국내에서의본격적연구가 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 1988년부터 2007년까지베트남에대한누적투자액은 135억달러로 1 위이고, 2007년투자금액은 45억 8천만달러로 2년 연속베트남투자국가운데최고이듯이, 베트남은우리나라투자자 및금융기관의관심이고조되고있는투자대상국가로, 베트남에의 투자진출을위하여베트남의새로운투자 금융법제에관한정보 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제공할필요가있고, 베트 남에대한우리투자자에게적절한법적지원을할필요가있다. 그리하여본보고서에서는베트남의외국인투자에관한법령, 베트 남의외국의투자에따른 司法的 시스템, 베트남의외국인투자및 금융관련법제의전망및경제적효과, 우리나라기업의대응방안 의분석과함께법령의번역본과원문을제공하고자한다. 이러한 베트남투자금융법제의종합적분석과체계적인식을통하여우 리투자자에게베트남투자금융법제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제 공함으로써베트남에투자하고있거나앞으로투자하고자하는우 리기업및개인에게베트남투자와관련하여기초자료로활용될 수있을것이다

4 This report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to provide our investors with an overview of Viet Nam.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not to provide a detailed analysis of Viet Nam s economy or its foreign investment formalities, but to give a general introduction and supply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our investors who are looking at potenti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country. I believe that this will be a helpful guidereport for our investors in Viet Nam. 요약문 베트남은 1986년 12월에개최된제6 차당대회에서 도이모이 (Doi Moi : 刷新또는改革 ) 정책을채택한이후, 자유로운시장형성과 사유재산보장을개혁의핵심으로삼았고, 이후 15-20년에걸친헌 법개정을통하여시장제도를도입하면서, 외국과의경제관계를 확대하는등본격적인개혁개방정책을추진하여왔고, 아울러외국 의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법제도를개선하여왔다. 베트남은 WTO 가입을위해국내법정비의일환으로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파산법, 지적재산법, 전자거래법등에대하여대폭적인 법개정을하여왔고, 특히외국투자자들에게보다더좋은투자 환경을제공하고자그동안여러차례수정하여온 외국투자 법 과 1998년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 을통합하여새로운투 자법(No. 59/2005/QH11) 을새로운기업법(No. 60/2005/QH11) 과 함께 제11대국회제8 차회의에서통과시켰다( 자로발효)

5 베트남의새로운투자법의주요한특징은다음과같다. 투자법의목적관련 투자의자율성의향상( 예를들어현지자본출자비율 30% 이상철 폐 ) WTO 에의가입등국제협약을이행하는가운데, 내외격차의시정, 즉외국자본 내국자본이동일한환경하에서투자를실행할수 있게됨 투자형태관련 종전외국투자법에는투자형태에대하여단독투자, 합작투자, BCC (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OT( 건설-운영-양 도: Build-Operate-Transfer), BTO( 건설-양도- 운영: Build-Transfer-Operate), BT( 건설- 양도: Build-Transfer) 정도만규정 되어있었으나, 투자형태가규정됨 새로운투자법에서는종전외국투자법보다다양한 새로운투자법에서는직접투자형태로그밖에도경영개발투자, 자활동관리에참여하기위한지분(shares) 의매입또는자본의출 자, 기업의합병 매수(M&A) 를위한투자및그밖의형태의직 접투자등다양하게명시함( 투자법제21 조 : 이하조문만표시) 기존외국투자법에는간접투자개념이없었으나, 투 새로운투자법에 서는지분, 주식, 채권및그밖의각종유가증권의매입, 증권투자 기금을통한투자, 금융중개기관을통한투자등간접투자에관한 관련규정을마련함( 제26조제1 항) 투자분야관련 - 3 -

6 투자법및그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서투자우대 분야 지역, 조건부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를규정하고있는데, 원 칙적으로투자는자유임 투자인센티브관련 투자우대분야및지역에속한투자프로젝트를행하는투자자는상 황에따라투자우대를받을수있음( 제32 조) 투자법제33조부터제37 조에걸쳐세금, 회계, 토지사용등에대한 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으며, 에투자우대내용을명시하도록규정함( 제38 조) 세법에따라세금을감면함( 제33 조) 관련기관에서발행하는투자증명서 그리고새로운투자법에서는, 자본출자, 주식취득에따른소득에대 하여세금우대규정, 설비, 자재, 차량및그밖의제품수입시수 입관세면제규정, 위투자우대분야에대한투자시기술이전에따 른소득에대해서도세금면제에관하여규정함( 제33 조) 또한투자우대분야및투자우대지역에투자한경우에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의감면에관하여규정함( 제36 조) 등록및평가( 심사) 체계관련 국내투자자의경우에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 소규모투자(150억 VND 미만) 의경우에등록절차를면제함( 제45조제1 항) 외국인투자의경우, 조건부투자분야가아니더라도 3,000억 VND 미만사업은등록대상이며, 투자관리기관은 15일이내에투자증명 서(investment certificate) 를발급토록규정함( 제46 조) 또한투자금액과관계없이모든조건부투자분야와조건부투자분 - 4 -

7 야가아니더라도 3,000억 VND 이상인사업의경우에는평가( 심사) 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제47조-제49 조), 신청후 30일이 내, 연장한경우라도최대 45 일이내에평가( 심사) 를종료하여야 함( 제47조제2 항) 모든외국인투자는등록또는평가( 심사) 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 는바, 이는외국투자자와내국투자자를동등하게대우한다는규정 과( 제4조제2 항), 기존의외국투자법과내국투자법을통합하여하 나의절차에따르도록한다는취지에어울리지않음 정부보증관련 정부는중요한투자사업(important investment projects) 에대하여 자본차입, 원자재의공급, 제품의판매, 지급보증및그밖의계약 상의무이행에대한보증을하도록규정함( 제66 조) 투자프로젝트기간및종료관련 내국투자프로젝트에는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으나, 외국투자프 로젝트는최대 50년또는베트남정부가특별히정하는경우에연 장하여 70 년으로활동기간을정함( 제52 조) 투자프로젝트의종료사유와관련, 법률위반(in case of violation of law) 을이유로투자관리기관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이나중재기 관의결정에따라종료되도록하고있음( 제65조제4 항) 2006년 7월 1일부터는외국계기업도동일하게새로운기업법을적 용받게되었는데, 기업법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기업법은개인기업,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의형태 - 5 -

8 에따른회사설립을인정하고있음 종전외국투자법에서는특정한경우를제외하고, 외자계기업은유 한회사의형태의회사설립밖에인정되지않았지만, 이제는외자계 기업도원칙적으로주식회사의설립을할수있게됨 개인기업은개인 1인이기업주이며동시에기업의운영및활동에 관하여자신의재산으로전적인책임을지며, 증권을발행하지않 음( 제141 조) 1 인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유한회사의설립도가능함 다음과같은기업( 외자계기업포함) 의의무를규정하고있음( 제9 - 조 ) 사업등록증명서에기재한분야및업종에따라경영활동을행하 여야하고, 조건부분야에관한사업을행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 따른영업조건을담보할의무 - 회계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회계기록을작성하고, 정확한재 무제표를회계기간에맞추어제출할의무 - 세금코드를등록하고, 세금을신고 납부하며법률의규정에따른 그밖의재정적의무를이행할의무 - 노동법의규정에따른근로자의권리와이익을보장하며, 보험법의 규정에기해근로자의사회보험, 의료보험그리고그밖의보험제 도를시행할의무 - 이미등록되었거나, 보장할의무 공시된표준에맞는상품과서비스의품질을 - 통계법의규정을준수한통계제도를시행하고, 기업정보와기업의 재정현황을규정양식에따라해당국가기관에성실히보고할의 무, 보고서또는신고된정보가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경우, 적시 에수정 보완할의무 -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자원및환경보호, 역사 문화유 적보존등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수할의무 - 6 -

9 - 법률의규정에따른그밖의의무 그밖에증권법, 은행법, 보험법등과같은외국인투자에관련된중 요법령과베트남의외국의투자에따른 였다. 司法的 시스템을소개하 마지막에베트남의외국인투자및금융관련법제의전망및경제적효과를살펴보고, 우리나라기업의대응방안의분석과함께투자법등관련법률의번역본과원문을제공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Viet Nam s economy has benefited from its Government s open-door policy of With a stable political environment and its economic potential, Viet Nam i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Viet Nam has promulagated the Constitution of 1992 (amended in 2001) to strengthen legal institutions and to pave the way for its party-led economic reform.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been endeavoring to create a favorable investment environment by continuing to revise Viet Nam s legal system and introducing important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ors. The new Investment Law(No. 59/2005/QH11 of November 29, 2005) provides for investment activities for business purposes;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assurance of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investment incentives and preferences; state management of investment in Vietnam and of investment - 7 -

10 abroad. The Law applies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that perform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Vietnamese territory or make investment abroad; an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investment activities. The new Law on Investment covers both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although its main focus is on direct investment. a. Direct investment includes the following: i. Setting up a wholly owned economic organization. ii. Joint venture with domestic investors. iii.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Transfer (BT). iv. Investment in business, technological expansion. v. Contributing share capital in a (newly established) Vietnamese entity (at a ratio determin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vi. Merger and acquisition. b. Indirect investment, subject to laws on stocks and securities, includes: i. Investment in stocks, shares, bonds and other valuable instruments. ii. Investment through securities investment funds. iii. Investment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he Law on Enterprises(No. 6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regulate the establishment forms and procedure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nd dissolution of enterprises in all economic sectors. The new 2005 Law on Enterprises provides a uniform legal - 8 -

11 framework for domestic and foreign invested companies and regulates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 Limited liability shareholding companies c. (Un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d. Private enterprises in Vietnam. e. Both foreign and domestic invested enterprises, i.e. enterprises established in forms (a)-(d) above. Foreign investors now have more choices of legal form for their subsidiary in Vietnam which could be any of the following. a.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which includes: i. 2-member LLC, which must have 2 and not more than 50 members. ii. 1-member LLC, which is wholly owned by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b. Limited liability joint stock or shareholding company ("SC"), which must have more than 3 shareholders. c. Un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which must have at least 2 individual partners Under the current Law on Foreign Investment, the only legal form of company available to foreign investors is the LLC

12 차 례 Ⅰ. 연구의목적 1 1. 연구의배경 1 1)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1 2) New Investment Law 3 3) Land for Opportunity 4 2. 연구의필요성 8 3. 연구의개요 9 Ⅱ. 투자법령의분석 새로운투자법의의의 10 1) 입법연혁 10 2) 투자법의구성 11 3) 투자법의적용대상 12 4) 그밖의투자관련법령 투자법의주요내용 14 1) 투자법의특징 14 2) 투자의종류및형식 16 3) 투자정책 21 4) 투자보장 22 5) 투자자의권리및의무 27 6)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및지원 29 (1) 투자분야, 지역 30 (2) 투자우대및지원 48 7) 직접투자활동 53

13 (1) 투자증명서취득절차 53 (2) 투자프로젝트진행( 전개) 64 Ⅲ. 외국인투자관련그밖의중요법령의분석 새로운기업법 69 1) 기업법의의의 69 2) 기업법의특징 72 3) 기업법의주요내용 73 (1) 기업법의적용대상 74 (2) 외자계기업을포함한기업의의무 75 (3) 회사의종류 76 (4) 회사의기관 77 (5) 의사결정 금융관련법제 80 1) 금융감독기관 80 2) 금융기관법제 81 (1) 의의 81 (2) 금융기관 82 (3) 외국계은행 85 (4) 은행카드 87 3) 증권법 88 (1) 증권제도 88 (2) 증권법의내용 92 (3) 증권의공모 94 (4) 증권의상장 95 (5) 증권거래시장 95 (6) 증권회사의설립 96

14 (7) 베트남에증권투자 96 4) 보험업법 그밖의투자관련법령 98 1) 토지법 98 (1) 토지법의의의및구성 99 (2) 외국투자자의토지사용권 101 2) 환경보호법 103 (1) 환경보호법의의의 103 (2) 환경보호법의내용 104 3) 건설법 107 Ⅳ. 외국인투자에따른사법적시스템 분쟁해결 사법제도 법원제도 110 1) 법원의종류 110 2) 법원의조직 111 3) 심판 법령의체계 변호사제도 법무부 투자관련기관 115 Ⅴ. 투자및금융관련법제의전망, 경제적효과및우리의대응방안 투자국으로서의매력 투자법제의평가 123

15 3. 증권법의평가 기업형태의전환 재등록 국영기업의민영화 금융정책의전개 환율제도 기업회계관련규정의정비 법인세의인하스케줄 관세의인하스케줄 외국인주택소유제도 외국기업의지점 주재원사무소설립 파산제도 우리의대응 134 1) 투자에있어서과제 134 2) 투자형태및회사형태의선택 134 (1) 투자형태 134 (2) 회사형태 138 3) 전망 139 참고문헌 141 부록: 법령번역 투자법 증권법 건설법발췌 4. 환경보호법발췌

16 베트남투자 금융법제에관한연구 Ⅰ. 연구의목적 1. 연구의배경 1)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베트남은 1986년 12월에개최된제6 차당대회에서 도이모이 (Doi Moi : 刷新또는改革 ) 정책을채택한이후, 자유로운시장형성과 사유재산보장을개혁의핵심으로삼았음 이후 15-20년에걸친헌법개정을통하여 1) 시장제도를도입하고, 외국과의경제관계를확대하는등본격적인개혁개방정책을추진 하여왔고, 개선하여왔음 아울러외국의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법제도를 1992년 12 월베트남과한국이정식으로외교관계를수립한이후, 2) 양국사이에날로발전하는관계가드디어결실을맺어, 2001년 8 월에는양국정상이만나서 21 세기를향한포괄적동반자 관계 를수립함 3) 1) 1992 년개정헌법은사회주의정치이념하에서시장경제체제를도입한것으로 ( 이후 2001년에총23개조항의헌법개정이있었음 -No. 51/2001/QH10) 도이모이정책을반영하였다고할수있다. 베트남헌법변천과정에대하여는법무부발행의베트남改革開放法制槪觀 (2005), 268 면이하참조. 2) 1975년 4월외교관계가단절된이후 17년 8 개월만이다. 3) 1993년 5 월보반끼엣총리방한, 1995년 4 월도무어이공산당서기장방한, 1996년 11월김영삼대통령방월, 1998년 12 월김대중대통령방월, 2001년 8월쩐득르엉국가주석방한이있었다

17 2006년 11 월베트남하노이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를무사히개최하면서국제사회에서의지위를향상시켜옴 2007년 1 월베트남은세계무역기구(WTO) 의 150번째정식회원국이 되면서 4) 진정한의미에서의국제사회의일원이되었고, 이후베트 남시장자체에대하여외부에서우려하였던불확실성이많이제 거되면서 5) 외국의베트남에대한투자가폭발적으로늘어나는등 개방정책의성공적인모델로세계인의관심이집중됨 2008 년에도외국의베트남에대한투자증가세는지속되고있으며, 2008년한해동안 1171 건, 602억달러투자유치로사상최대기록을 나타내고있음 이는 2008 년연초의베트남경제불안( 높은인플레및무역적자), 하 반기국제금융위기에따른투자비용급등( 환율급등) 등에도불구 하고, 외국기업들이베트남의투자지로서의가치를인정하고 50억 달러이상의대형투자프로젝트를추진하였기때문임. 외국의베트남연도별투자동향 ( 단위: 건, 백만달러) 6) 투자건수 ,554 1,171 투자금액 2,222 4,003 7,839 18,718 60,271 4) 2006년 11월 7일스위스제네바 WTO 총회에서 150번째회원국으로승인받은베트남은의회의비준과 1개월간의유예기간을거쳐드디어 2007년 1월 11일 WTO 회원국등록을마무리지었다. 5) 베트남의 WTO 가입에따른의무이행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참조하라. 무역에관한투자조치 (TRIMS; 2007년 11 월발효) : 수출입균형, 수출입에대한외자관리조치, 수출제한, 국내조달의무등의제도의철폐 지적재산권의보호 : WTO 가맹시부터지적재산권의무역관련측면에관한협정(TRIPS) 의실시 투명성 : WTO 관련법적지시서에관한공개문서를작성하고, 모든법적문서를공개 서비스업의시장개방 - 경영서비스, 통신, 건설, 건설관련산업, 유통, 의료, 보험, 교육, 관광, 환경, 금융, 오락, 운수등 12가지서비스분야가운데 11개에대하여시장개방 - WTO 가맹후곧의무이행에착수하고, 일부에대하여는 2007년이후 2 4 6년의기간으로실시 6) 베트남계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줄여서 MPI) 의자료임

18 2) New Investment Law 외국의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법제도를개선하여온바, 1987년 12 월에당시가장개방적인 외국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을제정하였고, 7) 그동안同法은몇차례개정 이이루어짐 또한베트남은 WTO 가입을위해국내법정비의일환으로민사소 송법, 8) 민법, 9) 상법, 10) 파산법, 11) 지적재산법, 12) 전자거래법 13) 등에 대하여대폭적인법개정을하여옴 특히, 외국투자자들에게보다더좋은투자환경을제공하고자그 동안여러차례수정하여온 외국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과 1998 년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 (Law on Domestic Investment Encouragement) 을통합하여( 다만, 국영기업 법은그대로유지 ) 14) 외국투자자와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적용하 는새로운공통투자법(Investment Law: 이하투자법이라고한다) 을 15) 제11대국회제8차회의에서새로운통일기업법 7) 개혁개방추진을위해서, 특히대외자본을도입하기위해서는, 대외자본이안심하고베트남에투자할수있는체계적인법률체제의구축이무엇보다도시급하였고, 그에대한첫단추가 1987 년외국투자법의제정이라할수있다. 외국투자법의제정은 1980년헌법제21조에서천명한대외무역의국가독점원칙폐기를의미하며, 1992년개정헌법제24 조에서규정한대로 국가가외국개인및조직이베트남법률에부합하는베트남에대한자본및기술투자를장려하며외국개인및조직의합법적인자본소유권및기타권리를보장 하게되는원천이되었다. 법무부, 베트남改革開放法制槪觀 (2005), 면. 8) No. 24/2004/QH11(2004 년 6월 15 일성립). 9) No. 33/2005/QH11(2005 년 6월 14 일성립). 10) No. 36/2005/QH11(2005 년 6월 14 일성립). 11) No. 21/ 2004/ QH11(2004 년 6월 15 일성립). 이에대하여는이재열, 베트남파산법에대한개관 : 2004 년파산법을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 ), 117 면이하참조. 12) No. 50/2005/QH11(2005 년 11월 29 일성립). 13) No. 51/2005/QH11(2005 년 11월 29 일성립). 14) 한편, 베트남대기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국영기업은 2007년국영기업의주식회사전환에관한명령(No. 109/2007/ND-CP) 에따라주식시장을통하여주식공개입찰을실시하여주식회사로전환할수있게되었는데, 전환된회사는기업법및증권법에따라자본조달을하고있다. 서헌제외 2 인, 베트남기업법, 법학논문집 ( ), 166 면. 지금까지주식화된국유기업의소유비율은정부 46%, 고용자 30%, 외부 24% 라고한다. World Bank, Vietnam Development Report

19 (Enterprise Law: 이하기업법이라고한다) 과16) 함께통과시킴 ( 兩法 은 자로발효) 2006년 7월 1일기준법률의변경 3) Land for Opportunity 베트남경제는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어최근 가넘는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음 17) 10년간연평균 7% 베트남 GDP 증가율 ) No. 59/2005/QH11. 새로운투자법제89 조는다음과같다. Điều 89. Hiệu lực thi hành Luật này có l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 tháng 7 năm Luật này thay thế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năm 1996,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năm 2000 và Luật khuyến khích đầu tư trong nước năm ) No. 60/2005/QH11. 17) 베트남계획투자부 (MPI) 는베트남의 2008년 3분기 GDP 성장률이 6.55% 이고, 9개월간 GDP 성장률은 6.52% 라고발표하였다. 생산의감소에따라 2008년 GDP 성장률이목표하였던 7% 를달성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20 우리나라의 1988년부터 2007년까지베트남에대한누적투자액은 135억달러로투자규모로도 1 위이고, 2007년투자금액은 45억 8천 만달러로 2년연속베트남투자국가운데 1위국임 < 주요국별대베트남투자동향 > ( 단위 : US$ 백만) 신규투자액기준( 증액투자제외) 18) 구분 현재누계 ~12.22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실행금액비율 (%) 건수투자금액 한국 1,837 13,533 2, ,463 싱가포르 ,739 3, ,614 대만 1,788 10,528 3, ,735 일본 928 9,038 4, 홍콩 452 5,824 2, 미국 375 2, 년상반기에는대만이 81억 7 천만달러(64 건) 로외국투자국 가운데 1 위를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억 1 천만달러(113 건) 의 투자를하여투자규모 8 위로떨어지면서, 누적투자액 3위로주춤 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19) 베트남의앞으로의경제성장의잠재력은다음과같은 의경제목표를통하여잘살펴볼수있음 20) 2010년까지 평균경제성장률 (GDP growth rate) % p.a. 18)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4 면. 19) 그리하여대만과일본은누계기준으로도최대투자 1, 2 위국이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50억 4 천만달러를기록하며 3위로밀려남에따라지난 2년동안유지하여온최대투자국의지위를잃게되었다. KOTRA, 베트남경제분석과향후전망( ), 16 면. 20) MPI,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1 1인당 GDP per capita US $ 1,050-1,100 경제구조 농림수산업, GDP의 15-16% 공업 건설업, GDP의 43-44% 서비스업, GDP의 40-41% 참고로, 베트남의기본정보와현황은다음과같음 < 베트남기본정보 > 독립연월일 1945년 9월 2일베트남민주공화국독립선언 1976년 7월 2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성립 현행헌법 1980 년제정(1992 년, 2001 년개정) 수도 Ha Noi 중앙정부직할시 Ha Noi, Ho Chi Mihn, Da Nang, Hai Phong, Can Tho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 국회 (Quoc Hoi) 21) 일원제, 493의석 국가주석( 대통령: Chu Tich Nuoc) 현재국가주석은 Nguyen Minh Triet 임기는 2011 년까지, 국회에의해국회의원가운데선출 수상임기는 2011년까지 정당베트남공산당 22) 가입국제기구국제연합, IMF, 세계은행, ASEAN, APEC, WTO 교육의무교육 5 년( 취학률 94.5%), 중학교 4 년( 취학률 75.8%) 21) 홈페이지는 임

22 < 베트남현황> Location: Southeastern Asia, bordering the Gulf of Thailand, Gulf of Tonkin, and South China Sea, alongside China, Laos, and Cambodia. Area: total: 329,560 sq km (slightly larger than New Mexico), land: 325,360 sq km, water: 4,200 sq km. Climate: tropical in south; monsoonal in north with hot, rainy season (mid-may to mid-september) and warm, dry season (mid-october to mid-march). Population: 85,262,356 (July 2007 est.) (57% of the population is below the age of 30). Labor Force: million (2007 est.). Principal Exports: crude oil, textiles &garments, footwear, fishery products, electronic products &components. Main Imports: machinery equipment &parts, refined petroleum, steel, textile industry materials, cloth. 22) 홈페이지는 임

23 2. 연구의필요성 베트남은새로운투자법및기업법을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하고 있는데, 종전에는외국계기업과내국기업이구별되어각각외국투 자법, 국내투자장려법이적용되었지만, 이제는이를통합시켜외국 투자자와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새로운투자법을적용하고있음 ( 다만, 국영기업법은그대로유지) 종전외국투자법에따라회사를설립한외국계기업도새로운투자 법의적용을선택할수있음( 투자등록을신청하여새로운투자증명 서교환발급절차를행함 ) 그럼에도 2006년시행의새로운투자법및관련법률에대한국내 에서의본격적연구는아직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23) 베트남은우리나라투자자및금융기관의관심이고조되고있는투 자대상국가로, 베트남에의투자진출을위하여베트남의새로운투 자 금융법제에관한정보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 제공할필요가있고, 24) 해당기업에게적절한법적지원을할필요 가있음 25) 그리하여본보고서에서는베트남의외국인투자에관한법령, 베트 남의외국의투자에따른 司法的 시스템, 베트남의외국인투자및 23) 새로운투자법이전의종전베트남투자법제에관한국내연구로는다음의것이있다. 박원석,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관한연구, 비교법학 13 권, 2002 권재열, 베트남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법적환경, 비교사법제3권제1 호, 1996 이재열, 베트남상사법에관한소고: 상법과기업법의개정을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제5 호, 계경문, 베트남의법제에관한연구 : 외국인투자법을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2008년 5 월에일본다이와증권의 베트남 IMF 도움요청가능성 이라는보고서가발표되면서베트남위기설이확대되었다. 그런데 2008 년상반기베트남경제는물가급등, 무역수지적자의확대, 주가폭락등불안한징후를보였으나, 베트남정부의강력한긴축정책과대응이점차효력을발휘하여 2008 년하반기에는어느정도안정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KOTRA, 베트남경제분석과향후전망( ), 19 면. 25) 예를들어베트남국가증권위원회 (SSC) 는최근주식시장이하락을거듭함에따라투자심리를진정시키기위하여 2009년초에예정되어있었던증권거래에대한소득세적용을 2009년말로연기하는방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이라고한다. 법무법인정평, 베트남경제소식 (081031)

24 금융관련법제의전망및경제적효과, 우리나라기업의대응방안의분석과함께법령의번역본과원문을제공하고자함 3. 연구의개요 연구의개요는다음과같음 연구의배경 연구내용 연구의결과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New Investment Law Land for Opportunity 외국인투자에관한법령의분석 외국인투자에따른사법적시스템의조사 외국인투자및금융관련법제의전망및경제적효과의분석 우리기업의대응방안부록투자법및관련법령의번역본과원문 - 9 -

25 Ⅱ. 투자법령의분석 1. 새로운투자법(Investment Law) 의의의 베트남에투자하기위해서는현행투자법령의이해가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에서이미언급하였듯이베트남에서는새로운투자법 (2005년 11월 29일자 No. 59/2005/QH11) 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음 1) 입법연혁 베트남은외국의투자유치를위해 1987년 12월에당시가장개방적 인 외국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을제정하였음 외국투자법의개정경과 1987년 12월 29 일외국투자법공포( 제6장제42 조) 1988년 9월 30 일외국투자법시행령공포( 제11장제113 조) 1990년 6월 30일외국투자법 1 차개정( 제6장제42 조) 1992년 12월 23일외국투자법 2 차개정( 제6장제42 조) 1993년 4월 16일외국투자법시행령 1 차개정( 제14장제105 조) 1996년 11월 23일외국투자법시행령 2 차개정( 제6장제68 조) 1997년 2월 18일외국투자법시행령 3 차개정( 제15장제104 조) 2000년 9월 6일외국투자법 3 차개정( 제6장제42 조) 2006 년새로운투자법 이후, 1987년의외국투자법은 1990 년, 1992 년의정부조직법(Law on

26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1996 년의외국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그리고 2000년의외국투자법 의수정및수정에관한법률 (Law on Amendments of and Additions to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에의해개정되었으며, 1993년외국투자법 시행령 (Decree of the Government No. 18/CP Regulating Detailed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1998 년투자절차간소화를위한시행령(Decree No. 10/CP on the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s), 1999 년 투자우선순위에관한결정 (Decision No. 53/QD-TTg on Investment Priorities), 그리고 2000년의외국투자활동에관한시행 규칙 (Circular Providing Guidelines for Foreign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과외국투자법시행령(Government Decree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에의해보충됨26) 외국투자자들에게보다더좋은투자환경을제공하고자위와같 이여러차례수정하여온 외국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과 1998 년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 (Law on Domestic Investment Encouragement) 을통합하여,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적용하는새로운투자법을 제11대국회제8차회의에서통과시킴 2) 투자법의구성 새로운투자법은경영을목적으로하는투자활동, 투자자의권리 및의무, 투자자의합법적인권리및이익의보장, 투자의장려우 대제도, 베트남에서의투자활동및해외투자활동에대한국가관리 26) 박원석,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관한연구, 비교법학 ( 제13 권, 2002), 2 면

27 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 다음과같이총 10 장, 89조로구성되 어있음 제1장일반규정 ( 총칙) 제2장투자보장 제3장투자자의권리와의무 제4장투자형태 제5장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및지원 제6장직접투자활동 제7장국가자본의투자및운용 제8장해외투자 제9장국가의투자관리 제10장시행규정 ( 부칙) 3) 투자법의적용대상 투자법의인적적용대상은다음과같음( 투자법제2 조) - 베트남영토에서투자활동을하려는국내투자자, 외국투자자27) 및 해외에투자하려는투자자 - 투자활동과28) 관련된조직개인 투자활동의규율( 투자법제5 조) 베트남영토내의모든투자활동은투자법의적용을받음 다른법률에규정된특수한투자활동의경우에해당법률의규정 을적용 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서투자법과다른규정이있을때에는 27) 외국투자자는베트남에서투자활동을행하기위하여자본을투입하는외국의조직또는개인을말한다 ( 투자법제3조제5 호). 28) 투자활동은투자의준비, 투자프로젝트의실행및관리를포함한투자기간중의투자자에의한활동을말한다 ( 투자법제3조제7 호)

28 - 해당국제조약의규정을적용 베트남법률에서규정하지않은외국투자활동에대해서는베트남 법률의기본원칙에어긋나지않으면, 법률과국제투자관행의적용을합의할수있음 - 우선순위는국제조약> 특별법> 투자법의순서임 각당사자는계약에서외국 4) 그밖의투자관련법령 투자법이외에투자법제에관한주요한법령은투자법시행령임29) - 투자법시행령 : 2005년투자법의일부조항의시행에관한 2006년 9월 22 일자명령(Decree No. 108/2006/ND-CP) 30) - 투자법시행령의내용은위에서언급한투자법의내용에대한구 체적인사항을규율하는것임( 그리고투자법시행령에는부록 (appendix) Ⅰ, Ⅱ, Ⅲ, Ⅳ가첨부되어있음) - 투자법시행령제1 조의적용범위에서알수있듯이, 투자법시행령 은직접투자에만적용되며, 직접투자가운데서도법인의설립을위 한경우에만적용됨 - 즉, 지분, 주식, 채권을매입하는형식인간접투자활동이나직접투 자활동의한형식이지만, BOT, BTO, BT 정부와의계약에근거한직접투자활동인 등의사업에관하여는별도의특별법이적용됨 그밖의투자법제에관한주요한법령등은다음과같음 - BOT, BTO, BT 등의형식에따른투자에관한 2007년 5월 11일자 명령 (Decree No. 78/2007/ND-CP) - 외국기업의재등록에관한 2006년 9월 21 일자명령(Decree No. 29) 법령의체계는헌법(HI ẾN PHÁP=Constitution) 법률(Law) 정부시행령 (Decree) 수상결정 (Decision) 시행규칙 (Circular) 등의순서이다. 30) Nghị định 108/2006/NĐ-CP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 ư. 2005년투자법의일부조항의시행에관한 2006년 9월 22일자시행령제108 호 (Decree No. 108/2006/ND-CP)

29 101/2006/ND-CP) - 투자절차의각종양식에관한 2006년 10월 19일자계획투자부장 관결정 (Decision No. 1088/2006/QD/BKH) < 주요투자관련법령 > 2. 투자법의주요내용31) 1) 투자법의특징 WTO 에의가입등국제협약을이행하는가운데, 내외격차를시정함( 즉외국자본 내국자본이동일한환경하에서투자를실행할수있게됨 ) 31) 이부분은주로주베트남대사관홈페이지 ( 및 KOTRA 하노이무역관자료등을참조한내용임

30 투자의자율성의향상( 예를들어합작투자의경우현지자본출자비 율 30% 이상철폐) 종전외국투자법에서는외자계기업의법정자본금(legal capital) 이 최소한총투자자본금(invested capital) 의 30% 가되어야한다고규 정하였고, 법정자본금의축소도금지된다고명시하였지만, 새로운 투자법에는외자계기업의순자산대비부채비율에관한규정이 없으며, 외자계기업의법정자본금축소를금지하는규정도없음32) 새로운투자법은처음으로베트남기업의해외투자 (offshore investment) 에33) 대해서도규정함( 제8 장) 새로운투자법과종전외국투자법의비교 투자유형 투자절차 구분새로운투자법종전투자법 직접투자 간접투자 투자규제 투자분야 - 종전의투자법에서명시하였던투자형태에경영개발투자, 투자활동관리에참여하기위한지분(shares) 의매입또는자본의출자, 기업의합병 매수를위한투자및그밖의형태의직접투자등다양하게명시 - 지분, 주식, 채권등의매입과같은간접투자를허용 - 원칙자유 - 현지자본출자비율 30% 이상철폐 - 법정자본금 30% 이상철폐 - 금지분야를제외하고원칙자유 - 다만, 조건부투자분야 -100% 외자, 합작투자, BCC, BOT, BTO, BT 정도에불과 - 간접투자의없었음 개념이 - 합작투자의경우현지자본이 30% 이상 - 총투자금액내법정자본금이 30% 이상 - 조건부투자 32) 종전외국투자법하에서는자본금규정이투자자본금, 법정자본금, 대출자본금등여러가지종류의자본금으로복잡하게분류되었다. 새로운투자법및기업법의규정을살펴보면일단회사의자본금은실제회사의설립당시또는직후 1년이하의기간동안회사의운영에충분할정도의자본금을뜻하는 정관자본금 (Charter Capital) 과추후회사가확장됨에따라증자하는경우에정관상증자를예정하는금액을의미하는 투자자본금 (Investment Capital) 등두가지에대하여만고려하면된다. 즉, 현물및현금투자를막론하고초기에투자하는자본금은모두정관자본금으로편입되게되고, 베트남내회사설립을위한최소자본금제도는법정자본금이적용되는특별한사업분야 ( 금융업, 부동산경영업등) 를제외하고는없다고볼수있다. KOTRA, 베트남투자 A to Z(2008), 21 면. 33) 해외투자는투자자가합법적으로베트남에서외국으로자금과그밖의자산을반출하여투자활동을행하는것을말한다 ( 투자법제3조제14 호). 외국투자자가베트남국내에투자하는것을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라하는데, 국내투자자가외국에투자하는해외투자 (overseas investment) 와대비된다

31 투자인센티브 투자등록 투자심사 세금우대조항 소득세제 수입관세면제 토지사용기간 토지사용료 비자발급 - 투자금액이 3,000억 VND 이하이며조건부투자대상분야가아닐경우에투자신청후 15일이내투자라이센스획득 - 투자금액이 3,000억 VND 이상이거나조건부투자대상분야의경우에투자심사를받아야하며, 투자신청후최소 30 일, 최대 45일내에투자승인획득가능 - 우대세율에대하여명시하지않음 - 투자금액별등록처가명시되지않고정부명령(Decree) 으로규정하였으며등록소요기간은 30일임 - 투자금액별등록처가명시되지않고정부명령(Decree) 으로규정하였으며투자심사소요기간은 45일임 - 법인세우대세율을 (28%, 20%, 15%, 10%) 로구체적으로구분 - 자본참여에의한소득, 주식취득후배당금소득( 회사가소득세납부완료조건) 등에대해서 - 자본참여및배당금면는세금을낼의무가없다고명시등에대한소득세면제 - 투자장려분야에대한기술이전을통한소득에조항없었음대해서는세금면제 - 투자를수행하기위한설비, 원자재, 차량등교통장비등수입관세면제 - 토지사용기간을 50년으로제한하고특별프로젝트의경우최대 70년으로제한 - 투자장려분야투자시토지무상사용, 토지사용료인하가가능하다고명시( 투자형태보다는투자분야중시의미 ) - 복수비자 - 기간 5년 - 고정자산에대한수입관세만면제 - 토지사용기간이명시되지않았음 - BOT, BTO, BO 형태의투자나, 낙후지역투자시토지사용료면제및감면할수있다고명시 - 종전외국투자법에규정없었음 - 통상 1년비자취득가능하였음 2) 투자의종류및형식 베트남에의투자진출 투자는투자자가투자법및관련법률의규정에따라각종유형또 는무형의자산을투입하여투자활동을하는것을말함( 투자법제3-16 -

32 조제1 호 : 이하조문만표시)) 외국투자자는사업협력계약(BCC) 의체결, 합작기업의설립, 100% 외국투자기업의설립등에의하여베트남에직접투자가가능함( 제 21 조참조) 한편, 외국투자자는주식의매입등과같은간접투자의형태로도 투자를할수있음( 제26 조참조) 또한외국계기업으로서는지점이나주재원사무소설립증명을받아 지점 주재원사무소를통하여베트남시장의진출활로를찾을수 있음( 외자계기업의주재원사무소와지점에관한개정상법의새로 운시행령(Decree No. 72/2006/ND-CP) 등관련내용에대하여는 별도의항목에서후술 ) 직접투자 직접투자란투자자가투자자본을투입하고투자활동운영에직접참 여하는투자형식을말하는데( 제3조제2 호), 직접투자형식은다음과 같음( 제21 조) - 국내혹은외국투자자의 100% 자본출자로경제조직의설립34) - 국내및외국투자자사이의합작으로경제조직의설립35) - BCC, BOT, BTO, BT - - 경영개발투자 계약형식에의한투자 지분매입또는자본출자를통해투자활동관리에참여 34) 단독투자는외국기업이나개인에의해 100% 투자되고운영되는기업으로기업의소유, 경영모두독자적으로책임을지는형태이다. 베트남에진출한제조업의다수는이러한형태이다. 35) 합작투자는합작투자계약을체결하고그사업을운용하기위한기업 (Joint Venture Enterprise) 을설립하는것이다. 벽산건설은붕따우카이맵복합컨테이너터미널사업을재추진하기위해 VTS(Vung Tau Shipyard) 와 2008년 9월 23일 MOA(Memorandum of Agreement) 를체결하였다고밝혔다. 추정사업비 4,500 억원으로그동안 VKGT 라는이름으로추진하여오던이프로젝트는이번협정에따라벽산건설이우선협상자로진행하게된다. 벽산건설은이후사업타당성분석을마무리하고조인트벤처회사 (JVC) 를설립할계획이다. 법무법인정평, 베트남경제소식 (081012)

33 - 기업의합병및매수(M&A) 를위한투자 - 그밖의각종형태의직접투자 직접투자와간접투자의구분은투자자가어느정도경영활동에직 접관여할수있는지여부이나, 36) 새로운투자법에서는경영에직 접참여하는정도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점이문제점 으로지적됨 종전외국투자법에는투자형태에대하여단독투자, 합작투자, BCC (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37) BOT( 건설-운영- 양도: Build-Operate-Transfer), BTO( 건설-양도- 운영: Build-Transfer-Operate), BT( 건설- 양도: Build-Transfer) 정도만규정 되어있었으나, 새로운투자법에서는종전외국투자법보다다양한 투자형태가규정된바, 직접투자형태로그밖에도경영개발투자, 투 자활동관리에참여하기위한지분(shares) 의매입또는자본의출 자, 기업의합병 매수(M&A) 를위한투자및그밖의형태의직 접투자등 38) 다양하게명시하고있음 위투자형식에서경제조직을설립하는투자란다음내용을의미함 ( 제22 조) - 기업법에따라조직되고운영되는기업( 기업법을보면, 39) 유한회 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개인기업, 기업집단의경영형태가가능-투 자법과함께성립한기업법에의해이제외자계기업은주식회사의 설립도가능 ) - 신용금융기관, 보험사, 투자신탁기금및법률의규정에따라설립 되는그밖의금융기관 36) 직접투자란외국에자본을투자하는데있어그목적이투자사업에대한경영지배나경영참여인경우를의미한다. 이에반하여경영참여가목적이아니라이익배당이나이자소득등자본소득을목적으로하는거래를간접투자라고한다. 37) 베트남에서사업을하기위해별도의법인을설립하지않고, 단지쌍방사이에비즈니스따라사업을공동으로영위하는투자형태이다. 38) 이는진입장벽을회피하기방식으로이용될수있다. 39) 기업법의적용대상은기업(Doanh nghiệ p) 인데, 기업이란상호, 자산, 일정한사무소를가지고법률에규정된상행위를하기위해사업등록을한경제조직을말한다 ( 기업법제4조제1 호)

34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및그밖의각종수익활동을목적으 - 로하는서비스시설 법률의규정에따른그밖의각종경제조직 - 그밖에국내투자자는합작법( 동업조합법) 에따라설립, 운영되는 합작사, 합작사연합및법률의규정에따른가내경영기업의설립 에투자할수있음( 제22조제2 항) 위투자형식에서계약에따른투자는 의한투자를의미함( 제23 조) BCC, BOT, BTO, BT 형식에 BCC BOT BTO BT < 계약투자형식의예> 베트남기업과외국계기업이체결한사업협력계약에기하여사업을행 하는형태로법인격은없다. 석유, 천연가스등의자원개발등분야에 많이나타난다. 권한을가지는정부기관과투자자가일정한기간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 운영을위하여체결한계약을말하며, 정한기간이만료된후에 투자자는베트남에해당인프라시설을무상으로이전한다. 40) 권한을가지는국가기관과투자자가일정한기간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 운영을위하여체결한계약을말하며, 건설공사가완료한뒤에는 투자자는베트남에해당인프라시설을이전하고, 한편투자한자본의 회수및합리적이익을얻을수있도록정부로부터그인프라시설을 일정기간운영하는권리를받는다. 권한을가지는국가기관과투자자가인프라프로젝트의건설을위하여 체결한계약을말하며, 건설공사가완성한뒤에는투자자가베트남에 해당인프라시설을이전하고한편투자한자본의회수및합리적이 익을얻을수있도록정부로부터그밖의프로젝트를시행할수있는 편의를도모한다. 41) 40) 인천도시개발공사는베트남교통부 (MoT) 와 MoU를체결하고 Dau Giay-Lien Khuong 고속도로의건설을위한 BOT 프로젝트에투자하기로하였다. 총길이 200km 이고총비용 $1 bil. 의이번프로젝트는 Asian Development Bank 로부터의대출을통해자금이조달된다. 법무법인정평, 베트남경제소식 (081024). 41) GS건설은 2008년 6월 9 일호찌민시내부간선도로기공식을가졌다. 오는 2012년완공예정인간선도로는떤서너트공항에서수언히엡교차로에이르는총길이 13,653 km의 6~12 차선도로. 특히이번사업은베트남에서외국기업으로는처음으로이뤄진 BT(Build-Transfer) 방식으로, GS건설은간선도로를공사해주는대신 102만m2의부지를받아 6000 가구의주거단지와상업 업무시설을짓는등각종개발사업을벌이게된다

35 위투자형식에서경영개발투자는다음내용을의미함( 제24 조) - 경영규모의확대, 생산및경영능력의향상을목적으로하는투자 - 기술혁신, 생산품의품질향상, 환경오염의축소를목적으로하는 투자 위투자형식에서자본출자, 지분매입및합병 매수투자는다음 - - 내용을의미함( 제25 조) 42) 투자자는베트남에서활동하고있는기업및지점에자본을출자 하거나그지분을매입할수있음 새로운투자법에서는자본출자나지분매입이가능한비율에관하 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외국투자자의자본출자, 록함 일부분야및업종에대한 지분매입이가능한비율은정부가정하도 - 기업 지점의합병 매수조건은투자법, 경쟁에관한법, 43) 그밖 의관련법률의규정에따름 < 베트남기업중인지도가있는기업을인수하거나합병을하고자하는경우> 44) 42) 투자자는기업법과관련법의규정에따라경영활동을위해다른기업에출자, 주식매입또는기업인수및합병할권리가있다. 또한출자, 주식매입, 기업인수및합병함에있어서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대우받을권리가있다( 투자법시행령제10조제1 항). 43) 베트남경쟁법 (No. 27/2004/QH11) 은 2004년 12월 3 일성립하였다. 44) KOTRA 베트남투자자문 / 상담사례집 ( ), 면

36 간접투자 기존외국투자법에는간접투자개념이없었으나, 새로운투자법에 서는지분, 주식, 채권및그밖의각종유가증권의매입, 증권투자 기금을통한투자, 금융중개기관을통한투자등간접투자에관한 관련규정을마련함( 제26 조) 간접투자란투자자가투자활동운영에직접적으로참가하지않고, 지분, 주식, 채권및그밖의각종의유가증권을매입하는것또는 증권투자기금및그밖의중개금융기관을통한투자형식을말하는 데( 제3조제3 호), 간접투자형식은다음과같이정의됨( 제26조제1 항 ) - 지분, 주식, 채권및그밖의각종유가증권의매입을통한투자 - - 증권투자기금을통한매입 그밖의금융중개기관을통한투자 등록, 평가( 심사) 등투자절차및투자프로젝트의전개( 진행) 에관한 규정을담은제6 장의제목이직접투자활동(HOẠT ðộng ðầu TƯ TRỰC TIẾP) 으로되어있으며, 간접투자활동에관한사항은 증권에관한법률에따르도록규정되어있는데( 제26조제2 항), 이 와관련하여 2006년 6월 29 일에증권법이국회를통과하였고, 2007 년 1월 1부터시행되고있음45) 3) 투자정책( 제4 조) 법률이금지하지않는모든업종, 분야에투자가능 내외국투자자구분없이평등한법적대우를보장 국가는투자자의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소득및그밖의합법적권 리와이익을보호하고, 장기적투자활동을인정하여야함 45) No. 70/2006/QH11. 증권법 (Securities Law) 에관하여는후술한다

37 국가는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회원국인투자관련국제조약을이행하여야함국가는투자우대분야및우대지역에대한투자를장려하고우대정책을시행하여야함 4) 투자보장 자본및재산의보장( 제6 조) 투자자의투자자본및재산은국유화되지않고, 행정조치에의해 몰수되지않음 국익목적으로투자자의재산을징발, 수용할때에시장가격으로 보상 배상하며, 투자자사이에차별대우를하지않아야함 외국투자자에게는보상 배상금을국제적으로환전할수있는통화 로지급하고, 이를외국으로송금할권리를부여함 강제적징발및수용의절차와조건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름 지적재산권의보호( 제7 조) 국가는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 베트남에서의기술이전에있어서투자자의합법적권리를보장함 46) 46) 투자법시행령 ((Decree No. 108/2006/ND-CP) 제30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정부는지적재산법과기술이전법의규정에따라베트남에있어서투자프로젝트의진행을위해, 기술을이전하거나, 기술로자본을출자하는당사자의법적권리와이익을보호하며, 이를위한유리한환경을조성한다. 자본출자에이용된기술의가치혹은기술이전은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해이루어지며, 기술이전계약서에명기되어야한다. 2. 정부는선진기술, 원천기술, 신제품생산, 제품의생산성, 경쟁력, 품질의향상, 원료, 연료, 에너지, 천연자원을효과적으로사용하고절약할수있는기술등에대한베트남이전을권장한다. 정부는기술혁신및기술관리의향상에관련된투자를장려한다. 3. 사회경제의개발목표에의거하여정부는중소기업, 협동조합, 하이테크및신기술에대한연구

38 지적재산권은지역적인것으로, 통상적으로취득된본국또는지 역에서만보호되므로우리국내에서향수되는보호의이익과동일 한이익을베트남에서향수하기위해서는적시에지적재산의보 호를구하는것이대단히중요함 총 222조의지적재산법이 2006년 7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는데, 47) 지적재산법에기해특허, 상표, 공업디자인, 원산지명칭,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품종권이보호되고있음 < 존속기간 > 지적재산권보유자의이익과공공의이익의조화를도모하는것을 기본으로지적재산권을인정하고, 보호하며, 공공양속에어긋나는 것, 국방 치안을해치는것은지적재산으로보호하지않음 지적재산권을가진주체(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는지 적재산권침해행위를한조직및개인에게침해행위를중단하고사과하며공개적으로정정하고손해배상을하도록요구할수있고, 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관리기관에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처리하도록요구할수있고, 자신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 개발및기술이전에대한투자를지원하는정책을수립한다. 4. 기술이전당사자의권리와의무및기술이전에관한절차는기술이전법의규정에따른다. 47) No. 50/2005/QH

39 위하여법원또는중재기관에제소할수있다( 지적재산법제198 조 ). 또한기술이전법이48) 2006년 11월 29일성립하여 2007년 7월 1일부 터시행되고있는데, 적용대상은기술, 노하우, 기술시장, 기술이전, 기술이전업무, 기술평가및기술이전의촉진이포함됨 기술이전계약의내용, 신청서류및기술이전계약의인증과등록의 행정관리등에대하여는 2005년 2월 2일자 Decree No 11/2005/ND-CP 및과학기술부의 2005년 12월 30일자 Circular No 30/2005/TT-BKHCN 가규정하고있음 기술이전계약은과학기술환경부및과학기술환경국이관할하고, 계 약의검사, 사정, 승인을행함 기술을이전하는것에의해생긴이전하는측의수익은세금의대 상이되지만, 현재베트남에서는기술이전을장려하기때문에각종 우대조치가마련되어있음 시장개방및무역관련투자( 제8 조) 약속한일정에따라투자시장을개방 무역과관련하여투자자에게다음사항의실시가강제되지않는다 - 고규정함 국내상품및국내생산자제품우선구매 - 국내생산, 공급, 수출되는상품의수량, 가치, 종류및서비스에 - - 대한일정비율유지의무 수출로얻어진외환으로외환수요의균형유지의무 상품생산시에국산화에대한일정한비율유지의무 - 국내연구, 개발활동에있어서일정한비율또는일정한가치의 달성 48) No. 80/2006/QH

40 - - 국내또는국외의특정한지점으로의상품및서비스공급의무 특정한장소에본사를설치할의무 자본및재산의국외이전( 제9 조) 투자자가제세금을충실히납부하였을경우에적법하게국외반출이가능한항목 - 사업활동으로부터얻은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재산권사용에대한보수 - 외국으로부터차입한원금및그이자 - 투자자본및투자청산후의각종자금 - 투자자가합법적으로소유한금전그밖의각종재산베트남에서투자프로젝트를행한외국인은자기의합법적소득을자국에송금할수있음위금전의송금은환전가능한통화로투자자가택한상업은행의외환환율에따라이루어짐투자활동에관련된금전을외국에송금하는절차는외환관리법에따름 동일한수수료적용( 제10 조) 베트남에서투자활동을행할때에투자자는국가가관리하는상품, 서비스의가격 요금, 수수료에대해서( 예: 전기요금등) 베트남인 과동일한요금적용 법률 정책변경에따른투자보장( 제11 조) 기존적용의법률 정책보다유리한새로운법률이제정되거나정

41 책의변경이있을경우에투자자는새로운법률 정책의효력발 생일로부터새로운권리와우대를향유함 새로운법률 정책으로인하여투자자가누리고있던합법적인이 익에침해가발생한경우에투자증명서에규정된우대혜택들을계 속보장받거나또는다음조치를통하여해결됨 - 각종권리, 우대혜택의계속적인향유 소득세에서손실부분공제 사업활동목표의조정 일부필요한경우에보상검토 베트남이회원국인국제조약상이행약속으로인하여야기되는투자 자의이익침해에대하여정부는구체적보장규정을마련하여야 함 분쟁해결( 제12 조) 베트남내투자활동관련분쟁은베트남법원에서해결함을원칙으 로함 49) 만약분쟁당사자가운데하나가외국투자자이거나모두가외국투 자자일경우에다음기관에서분쟁을해결함( 사법제도에대하여는 후술함 ) - 베트남법원 - 베트남중재기관50) 외국중재기관 국제중재기관 각당사자의합의로이루어진중재기관 49) 법원제도에대한근거법률로, 2002 년인민법원조직법이있다(No QH10), 50) 베트남에는베트남상공회의소산하베트남국제중재센터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Vietnam) 와사설중재원 4 곳이운영되고있으며, 133 명의중재인이활동하고있다고한다. KO TRA, 베트남비즈니스로드맵(2007), 166 면

42 결국, 외국투자자또는외자계기업이관련된분쟁은베트남법원, 베트남중재기관이외에외국또는국제중재기관을통하여서도분 쟁을해결할수있음 다만, 베트남국가기관과외국투자자사이의분쟁은계약에의하여 또는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다르게규정되어있지않는한, 베트남중재기관이나법원을통하여해결하도록규정함( 제12조제4 항 ) 참고로보면, 국제무역이나외국투자에서발생하는상업적분쟁은 자주국제중재로해결되는데, 베트남에서이루어진중재판정은집 행이문제될수있다고여겨졌기때문에싱가포르, 홍콩, 런던과 같은베트남국외에서중재가이루어짐 5) 투자자의권리및의무 투자자원에대한접근 사용권( 제14 조) 각종금융, 기금에대한평등한접근 사용, 법률의규정에따른토 지및자원을사용함 투자프로젝트를실현하기위한국내외로부터기계및설비임대혹 은구매권리를보장함 노동인력의고용, 경영상필요한외국인관리자및기술자를고용 할권리를보장함( 다만, 국제조약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에는해 당국제조약이우선 ) 투자활동에관한수출입, 광고및마케팅권리( 제15 조) 투자활동과관련된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제품의임가공및재 가공권한은전적으로투자자의권리임

43 외환매입, 투자자본및투자프로젝트양도 조정권( 제 16 조, 제17 조) 외환매입, 보장하며, 세납부 투자자본및투자프로젝트양도와조정에관한권한을 양도로인한이익이발생시베트남세법에서정한소득 토지사용권, 토지와관련된재산의담보설정( 제18 조) 투자프로젝트를위해허가된토지사용권과토지와관련된재산을 담보로금융기관으로부터자본차입가능함 참고로보면, 헌법상베트남내모든토지는국가소유이며사적 소유가허락되지않지만, 개혁개방정책추진이후토지의생산성과 효율적이용가능성을높이고농업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토지 법, 민법등하위법규범을통하여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의 매매, 저당권, 상속등을폭넓게인정하고있음( 사실상일정범위 안에서는토지에대한사적소유가현실적으로인정되고있음 ) 투자자의의무( 제20 조) 투자자는투자절차에관한규정을준수하고, 다음의책임을부담함 - - 투자등록내용과일치하는투자활동의실시 재정의무의충실한실현 - 회계, 감사및통계에대한법률의규정준수51) - 보험, 노동에관한법률의의무이행, 노동자의합법적권리보장 51) 투자자는 2003년 6월 17 일회계법, 2004년 5월 31일상업활동에대한회계법의일부조항의시행가이드라인 (No. 129/2004/ND-CP), 2006년 3월 20일기업회계제도의공포에관한재무부결의(No. 15/2006/QD-BTC) 에기하여 1 자산, 2 채무, 자기자본, 3 판매액등, 4 이익, 손실, 5 세금등, 6 그밖의자산등의기업정보를적은연차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한편, 감사에관한명령으로는 2004년 3월 30일의 No. 105/2004/ND-CP 가있다

44 - 노동자의정치, 사회단체설립및참여에대한존중및여건조성노력 - 환경보호법(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규정의준수52) - 그밖의법률규정의준수 < 노동조합설립> 53) 6)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및지원( 제5 장) 투자법및그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서투자특별 우대분야, 투자우대분야, 외국투자자에게적용되는조건부투자분 야, 투자금지분야가제시되고있는데, 원칙적으로투자는자유임 52) 2005년에 11 월에환경보호법 (No. 52/2005/QH11) 이전면적으로개정되었다. 53) KOTRA, 베트남투자 A to Z( ), 124 면

45 (1)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분야( 제27 조) 투자법제27조에서다음과같은투자장려분야를열거하고있음 - 신소재, 새로운에너지의생산, 첨단기술제품의생산, 54)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기계제조분야 - 농림수산물의양식및가공, 제염, 새로운인공종자의개발, 새로 운수종및가축종자의개발분야 - 첨단기술및현대적기술의응용, 환경생태의보호, 첨단기술의개 - 발연구분야 노동자고용수요가큰노동집약사업분야 - 산업기반시설, 중요하면서대규모프로젝트분야 -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및민족문화사업분야 - 전통업종의개발분야 - 그밖의장려가필요한생산, 서비스분야 참고로보면, BOT, BTO, BT의형식에따른투자프로젝트는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특별우대투자분야에포함되었으나, 새로운투자 법에서는리스트에서제외되고, 2007년 5월 11 일자명령(Decree No. 78/2007/ND-CP) 에서실시분야및세제상의우대조치등이 규정됨 투자우대분야의상세한것은시행령 (Decree No. 108/2006/ND-CP) 에규정되어있는데, 다음과같이특별우대투자분야( 전부 26개항 목) 와일반우대투자분야( 전부 53 개항목) 로나뉨 54) 과학기술부년월일자에서하이테크제품의생산 Decision No.27/2007/QD-BKHCN 기준이규정되어있다

46 < 특별우대투자분야(Danh mục lĩnh vực đặc biệt ưu đãi đầu t ư)> 55) Ⅰ. 신소재, 신에너지, 첨단기술제품, BT 제품, IT제품의생산및기계제 조 (Sản xuất vật liệu mới, năng lượng mới; sản xuất sản phẩm công nghệ cao, công nghệ sinh học, công nghệ thông tin; cơ khí chế tạo) 1. 합성자재, 각종경량의건자재, 희귀자재의생산 2. 고급철강재, 합금, 특수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에너지를이용하는시설에대한투자 4. 의학용분석설비및추출설비의생산, 정형기기, 운반장비, 장애인 전용장비 5. 국제 GMP 기준을충족시키며선진기술, 생명공학기술을응용한인체 치료용약품, 항생제원료의생산 6. 컴퓨터생산, 통신, 원거리통신, 인터넷설비의생산, 핵심 IT 기술상품 의생산 7. 반도체, 첨단기술사용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정보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 의생산, 소프트웨어공급서비스, IT 기술연구, IT 인력양성 8. 정밀기계제작및생산, 생산안전제어기기및검사기기생산, 공업용 로봇생산 Ⅱ.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種 ), 새로운동식물품종의개발, 제염( 製鹽 )(Nuôi trồng, chế biến nông, lâm, thủy sản; làm muối; sản xuất giống nhân tạo, giống cây trồng và giống vật nuôi mới) 9. 식수및조림 10. 황무지또는미개발수역에서의농업, 임업, 수산업 11. 원양어업 12. 새로운동식물종의개발, 경제성이높은동식물종의개량 13. 소금정제, 생산, 염전개발 Ⅲ. 현대적기술, 첨단기술사용분야, 환경및생태보호기술의사용 55) 투자법시행령제22조제1 항에따른부록 Ⅰ. A(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 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7 면참조

47 분야, 첨단기술연구개발및양성분야(Sử dụng công nghệ cao, kỹ thuật hiện đại; bảo vệ môi trường sinh thái; nghiên cứu, phát triển và ươm tạo công nghệ cao) 14. 첨단기술응용; 베트남에서적용되지않은신기술의사용; BT 기술응 용분야 15. 오염처리및환경보호; 환경오염처리설비생산; 환경관찰및분석 관련설비생산 16. 폐수, 매연, 폐기물수집및처리; 폐기물의재가공및재사용 17. 첨단기술양성, 개발및연구 Ⅳ. 노동자고용효과가큰분야(Sử dụng nhiều lao ñộng) 18. 지속적으로 명이상의노동자고용효과의프로젝트 Ⅴ. 기반시설개발및건설, 중요프로젝트(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dự án quan trọng) 19.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기반시설건설, 운 영; 수상이결정하는각종중요프로젝트 Ⅵ. 교육및훈련( 트레이닝) 분야, 의료분야, 체육및스포츠분야의개 발 (Phát triển sự nghiệp giáo dục, ñào tạo, y tế, thể dục và thể thao) 20. 마약중독치료, 금연을위한시설에대한투자 21. 전염병예방및방지를위한위생시설의설립 22. 노인센터건립, 장애인, 고아보호, 구호활동시설의건립 23. 가시적성과를가져올수있는스포츠교육및훈련센터, 장애인용스포츠센터, 국제기준을충족시키는훈련및경기용구를구비한시설물의건립 Ⅶ. 각종생산, 서비스분야(Những lĩnh vực sản xuất và dịch vụ khác)

48 24. 매출의 25% 이상을연구개발(R&D) 에투자하는프로젝트 25. 해난구호서비스 26. 각종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근무근로자 를위한아파트건설, 대학기숙사건설, 정부사회정책대상자들을위한주 택건설투자 < 일반우대투자분야( 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 ư)> 56) Ⅰ. 신소재생산, 에너지생산, 첨단제품생산, BT 제품생산, IT제품생산및 기계제조 (Sản xuất vật liệu mới, năng lượng mới; sản xuất sản phẩm công nghệ cao, công nghệ sinh học, công nghệ thông tin; cơ khí chế tạo) 1. 방음, 절전, 방열성이높은자재, 목재대체종합자재, 내화재, 건설용플 라스틱, 유리섬유, 특수시멘트 2. 비철금속, 제강 3. 금속및비철상품생산용금형제조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송출망건설관련투자 5. 의료설비생산, 약품보관시설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발생대비인체 용약품비축창고건설 6. 식품내독성물질검역설비생산 7. 석유화학공업분야의개발 8. 코크스, 활성탄생산 9. 식물보호제, 살충제용약품, 동물및어류용치료및예방약품, 수의( 獸 醫 ) 용약품생산 10. 각종사회적질병예방약품및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식물추출 약제, 한방약제 11. BT 실험시설건설; 약품사용적합성여부평가시설; GMP 일반기준 56) 투자법시행령제22조제1 항에따른부록 Ⅰ. B(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 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7 면참조

49 을충족시키는약품의보관, 검역, 임상실험시설; 약재재배, 수확, 가공시 설에대한투자 12. 약용식물개발및약용식물추출약품의생산; 한약처방전효과에대 한과학적연구및효과증명; 한약처방전에대한검증기준의확립; 약용 식물연구및통계; 한약처방전의응용및계승; 새로운약용식물의발굴 및개발 13. 전자제품의생산 14. 각종기계, 설비, 세부부분품의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기중기설비생산; 금속가공공구생산; 제련설비생산 15. 중, 고압전기기구생산, 대용량발전기생산관련투자 16. 디젤엔진생산; 조선, 선박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부품또는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기기및부품의생산 17. 건설관련기기, 차량, 설비의생산; 운송용기술설비; 기관차, 기차차 량의생산 18. 농업, 임업용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생산; 식품가공기계; 관개( 灌漑 ) 장비의생산 19. 섬유, 봉제, 피혁분야기계및설비생산 Ⅱ.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種 ), 새로운동식물품종의개발, 제염( 製鹽 )(Nuôi trồng, chế biến nông, lâm, thủy sản; làm muối; sản xuất giống nhân tạo, giống cây trồng và giống vật nuôi mới) 20. 약용식물의재배 21. 수확된농산물보관시설에대한투자; 농수산물및식품보관시설에 대한투자 22. 통조림또는병의형태로제조되는과일주스류의생산 23. 가축, 가금류, 수산물양식용사료의정제및생산 24. 공업용및임업용식목재배기술제공; 수산양식, 식목및가축의보존 에관한기술제공 25. 묘목및축산품종의생산및개량 Ⅲ. 첨단및현대적기술, 환경및생태보호기술의사용, 첨단기술 연구개발및양성 (Sử dụng công nghệ cao, kỹ thuật hiện ñại; bảo vệ môi

50 trường sinh thái; nghiên cứu, phát triển và ươm tạo công nghệ cao) 26. 유류오염방비설비및처리설비생산 27. 폐기물처리설비생산 28. 다음시설물건립에대한투자: 생산관련새로운기술응용을위한실험시설건립; 연구기관설립투자 Ⅳ. 노동자고용효과가큰분야(Sử dụng nhiều lao ñộng) 명이상 5000명이하의노동력을상시고용하는프로젝트 Ⅴ. 기반시설의개발및건설(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kết cấu hạ tầng) 30. 생산관련기반시설( 인프라) 의건설, 농촌협동조합및농촌공동체생활 에기여하는기반시설의운영 31. 공업지역및농촌지역특산물, 수공품생산에대한투자및상기지역 기반시설운영에대한투자 32. 생활용수, 공업용수의생산, 공급시설건설; 배수시설건설에대한투 자 33. 교량건설및개보수; 비행장, 항공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 도망의건설 34. 본시행령에첨부된부록 Ⅱ에속한지역에서주거지기반시설건설 Ⅵ.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및민족문화개발(Phát triển sự nghiệp giáo dục, đào tạo, y tế, thể dục, thể thao và văn hóa dân tộc) 35. 각종교육, 훈련기관의기반시설건설, 사립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교육학교, 대학등각급민간교육및훈련시설건립 36. 민간병원, 개인의원설립 37. 체육및스포츠센터; 훈련장; 체육및스포츠동호회센터; 체육및스 포츠관련훈련기구설비제조, 생산, 수리시설에대한투자 38. 민족문화회관건립, 전통가무공연단창설, 음악공연장, 스튜디오,

51 필름현상소, 영화관, 민족전통악기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민족 문화회관, 문화예술대학보존및유지보수에대한투자 39.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문화공원지구조성 및건설 Ⅶ. 전통분야발전(Phát triển ngành nghề truyền thống) 40. 각종전통수공업및수공예품, 농산식품의가공, 각종문화상품개발 및관련시설건설 Ⅷ. 그밖의생산및서비스분야(Những lĩnh vực sản xuất và dịch vụ khác) 41. 인터넷연결및인터넷응용서비스제공, 본시행령에첨부된부록 Ⅱ 에서규정하고있는지역상에서공중전화연결센터개설 42. 공공운송개발사업: 해상운송, 항공, 철도, 24인승이상의운반수단 을사용하는육상운송, 쾌속선을사용하는내륙수로에서의여객사업, 컨 테이너운반, 원양해운수단의개발 43. 도심외곽으로생산설비시설의이전 급시장건설, 전람회장건설 어린이용완구생산 국민신용기금의자본동원활동및대출활동 47. 법률자문, 지적소유권및기술이전에대한자문서비스의제공 48. 살충제원료약품의생산 49. 기초화학품, 정제화학품, 특수화학물질, 염료의생산 50. 화학첨가물및표백제원료의생산 51. 국내산농림산품을사용하여제작하는종이, 판지, 합판, 펄프생산 52. 원단생산, 각종섬유류완제품생산; 각종원사, 피혁무두질및기초 가공 53. 수상의결정으로설립된공업단지내의제조업관련투자

52 또한 2007년 4월에 2020년을전망한 년의투자장려분야와 첨단분야(spearhead industry) 리스트및그발전을촉진하기위한 몇가지의정책을규정한首相결정 (Decision No. 55/2007/QD-TTg) 이공포되었는데, 그대상분야는다음과같음( 우 선적토지할당, 예산지원등의혜택을줌) - 장려업종 : 섬유 봉제, 피혁 플라스틱, 농림수산가공 철강, 화 학품 - 첨단업종 : 기계공학, 전자 통신 정보기술, 신기술관련제품 투자우대지역( 제28 조) 투자가우대되는지역은, 1 경제, 사회적여건이낙후된지역또는 특별히낙후된지역과 2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2가지분류가있음 경제, 사회적여건이낙후된지역또는특별히낙후된지역에대하 여는다음과같이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부 록 Ⅱ에省마다구체적지명이실려있음 차례성 ( 省 ) 경제 사회적여건이특별히낙후된지역 < 투자우대지역 > 57) 1 Bac Kan 성( 省 ) 내전체현( 縣 ) 및군( 郡 ) 2 Cao Bang 성내전체현및군 3 Ha Giang 성내전체현및군 4 Lai Chau 성내전체현및군 경제 사회적여건이낙후된지역 57) 투자법시행령제22조제2 항에따른부록 Ⅱ(Ph ụ lục II) DANH MỤC ĐỊA BÀN ƯU ĐÃI ĐẦU T 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11 면참조

53 5 Son La 성내전체현및군 6 Dien Bien 성내전체현과 Dien Bien 시 7 Lao Cai 성내전체현 Lao Cai 시 8 Tuyen Quang Na Hang, Chiem Hoa 현 Ham Yen, Son Duong, Yen Son va thi xa Tuyen Quang 현 9 Bac Giang 10 Hoa Binh 11 Lang Son Son Dong 현 Da Bac, Mai Chau 현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현 12 Phu Tho Thanh Son, Yen Lap 현 13 Thai Nguyen Vo Nhai, Dinh Hoa 현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현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현 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14 Yen Bai 15 Quang Ninh 16 Hai Phong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 Ba Che, Binh Lieu, Co To 부속도서들 현과현 Bach Long Vy, Cat Hai 현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Van Don 현 17 Ha Nam Ly Nhan, Thanh Liem 현 18 Nam Dinh 19 Thai Binh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Thai Thuy, Tien Hai 현 20 Ninh Binh 21 Thanh Hoa 22 Nghe An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Thach Thanh, Nong Cong 현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54 23 Ha Tinh 24 Quang Binh 25 Quang Tri Thua 26 Thien Hue 27 Da Nang 28 Quang Nam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성( 省 ) 내나머지현 Huong Hoa, Dac Krong 현성( 省 ) 내나머지현 A Luoi, Nam Dong 현 Hoang Sa 현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Phong Dien,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Phu Vang 현 Dai Loc, Duy Xuyen 현 29 Quang Ngai 30 Binh Dinh 31 Phu Yen 32 Khanh Hoa 33 Ninh Thuan 34 Binh Thuan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현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성( 省 ) 내전체현 Phu Quy 현 35 Dac Lak 성( 省 ) 내전체현 36 Gia Lai 성( 省 ) 내전체현( 縣 ) 및군( 郡 ) 37 Kon Tum 38 Dak Nong 39 Lam Dong 성( 省 ) 내전체현( 縣 ) 및군( 郡 ) 성( 省 ) 내전체현 성( 省 ) 내전체현 40 Ba Con Dao 현 Nghia Hanh, Son Tinh 현 Hoai An, Phu My 현 Song Cau, Tuy Hoa, Tuy An 현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Bao Loc 군( 郡 ) Tan Thanh 현

55 ia Vung Tau 41 Tay Ninh 42 Binh Phuoc 43 Long An 44 Tien Giang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Loc Ninh, Bu Dang, Bu Dop 현 Tan Phuoc 현 성( 省 ) 내나머지현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 현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45 Ben Tre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성( 省 ) 내나머지현 46 Tra Vinh Chau Thanh, Tra Cu 현 47 Dong Thap 48 Vinh Long 49 Soc Trang 50 Hau Giang 51 An Giang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현 성( 省 ) 내전체현 성( 省 ) 내전체현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52 Bac Lieu 성( 省 ) 내전체현 53 Ca Mau 성( 省 ) 내전체현 54 Kien Giang 성( 省 ) 내전체현및부속도서 55 기타지역 첨단기술단지, 수상의설립결정에따라우대혜택을받는경제지구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성( 省 ) 내나머지현 Tra On 현 Soc Trang 군( 郡 ) Vi Thanh 군( 郡 ) 성( 省 ) 내나머지현 Thi xa Bac Lieu Ca Mau 시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수상결정으로조성된공업단지 (IZ,EPZ) 투자우대지역으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 는다음과같음 공업단지는공업제품을전문적으로생산하거나공업생산을위한서 비스를제공하는확정된경계가있는특정지역으로, 정부의규정에 따라설립된지역임( 제3조제20 호)

56 - 수출가공단지는수출품을전문적으로생산하고, 수출및수출품생 산을위한각종서비스를이행하는확정된지리적경계가있는특 정지역으로, 정부의규정에따라설립된지역임( 제3조제21 호) - 첨단기술단지는첨단기술의연구, 개발및응용, 첨단기술기업양성, - 첨단기술인력교육, 첨단기술제품생산및경영을전문적으로실행 하는확정된지리적경계가있는특정지역으로, 정부의규정에따 라설립되는지역을말함( 제3조제22 호) 경제특구는투자자의투자및경영에특별히유리한여건이주어진 독립된경제공간으로확정된지리적경계가있으며, 정부의규정 에따라설립된지역을말함( 제3조제23 호) 투자우대분야및지역에속한투자프로젝트를행하는투자자는상 황에따라투자법과관련법률에따라우대를받을수있는데( 제32 조제1 항), 이에대하여는후술함 < 일반용지, 공업단지중공장설립은어디가유리한가 > 58) 58) KOTRA 베트남투자자문 / 상담사례집 ( ), 9-11 면

57 < 공업단지리스트 > 特別市 ( 中央直轄市 ) 5곳 1. Ha Noi 2. Ho Chi Minh City 3. Hai Phong 4. Da Nang 5. Can Tho ( 地方 ) 省 59곳 ( 北部 ) ( 中部 ) ( 南部 ) 6. Ha Giang 7. Tuyen Quang 8. Cao Bang 9. Lang Son 10. Lai Chau 11. Dien Bien 30. Thanh Hoa 50. Tay Ninh

58 12. Yen Bai 31. Nghe An 51. Dong Na 13. Lao Cai 32. Ha Tinh 52. Long An 14. Bac Kan 33. Quang Binh 53. Dong Thap 15. Thai Nguyen 34. Quang Tri 54. An Giang 16. Son La 35. Thua Thien Hue 55. Tien Giang 17. Phu Tho 36. Quang Nam 56. Ben Tre 18. Vinh Phuc 37. Quang Ngai 57. Hau Giang 19. Bac Giang 38. Binh Dinh 58. Soc Trang 20. Bac Ninh 39. Phu Yen 59. Vinh Long 21. Quang Ninh 40. Khanh Hoa 60. Tra Vinh 22. Ha Tay 41. Gia Lai 61. Kien Giang 23. Hoa Binh 42. Kon Tum 62. Bac Lieu 24. Hai Duong 43. Dak Lak 63. Ca Mau 25. Hung Yen 44. Dak Nong 64. Ba Ria Vung Tau 26. Thai Binh 27. Ha Nam 28. Nam Dinh 29. Ninh Binh 조건부투자분야( 제29 조) 조건부(conditional) 투자분야는대상이되는산업마다법률이규정 하는구체적조건( 예를들어법정자본금이라든지의무사항을따를 것을조건으로) 을충족하여야투자를실행할수있는분야를말함 ( 제3조제15 호) 즉, 조건부투자분야에속하는프로젝트의경우에그조건이충족 되었을경우에만투자허가서가발급됨 내국 외국투자관계없이조건부투자분야는다음과같음( 제29조 제1 항) - 국방, 국가의안보, 사회질서에영향을줄수있는분야 - - 금융및은행분야 공중의보건에영향을줄수있는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분야

59 - - 오락관련서비스분야 부동산사업분야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조사, 탐사, 개발분야 - 공적교육 훈련개발분야 - 법률에규정된그밖의분야 < 조건부투자분야에서고려할점> 59) < 사무실, 아파트등건설업의경우는베트남기업과의합작투자가유리> 60) 59) KOTRA, 베트남투자실무가이드 (2007), 면. 60) KOTRA, 베트남투자 A to Z( ), 63 면

60 위에서규정된분야이외에, 외국투자자에대하여는 WTO, AFTA 등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서약속한실시예정분야에투자 할경우에도조건부투자분야에포함됨( 제29조제2 항, 다만, 외국투 자자가이미투자승인을얻어활동중인분야가국제조약에포함 되었을경우에조건부투자분야대상으로적용안됨 ) 외자계기업이조건부투자분야에투자하는경우에투자증명서를 취득하려면관할관청의심사를받을필요가있는데, 외자계기업의 조건부투자분야는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 있어서다음과같음 1. 라디오, TV 방송 2. 문화상품의생산, 출판, 배급 < 외자계기업의조건부투자분야> 61) 3. 광산의개발및광산물가공 4. 원거리통신망설치, 전파송수신시설설치, 원거리통신및인터넷서비스 공급 5. 공공우편망의건설, 우편서비스및속달서비스제공 6. 내륙부두, 해안부두, 공항터미널, 비행장건설및운영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수로에서의여객및화물운송 8. 어로활동 9. 담배제조 10. 부동산경영업 11. 수출, 수입, 유통분야영업 12. 교육, 훈련분야 13. 병원및진료시설 14. 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서외국에대하여제한적인시장개방을밝힌그 밖의분야 외자계기업이조건부투자분야에속하지않는분야에이미투자를진행하였으나, 후에투자한분야가조건부투자분야의목록에새로 61) 투자법시행령제23조제2 항에따른부록 Ⅲ(Ph ụ lục III) DANH MỤC LĨNH VỰC ĐẦU TƯ CÓ ĐIỀU KIỆN ÁP DỤNG CHO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KOTRA 호치민무역관, 베 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13 면참조

61 이추가된경우에투자자는계속하여그분야에서투자활동을할 수있음( 제29조제3 항) 베트남측국내투자자가 51% 이상의정관자본(chartered capital) 을 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에외국투자자는국내투자자에게적용 되는것과동일한투자조건을적용받음( 제29조제4 항) 각시기별경제사회개발요구에근거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이가입하고있는각종국제조약에서이행을약속한조항과부합 되도록, 베트남정부는향후외국투자자의조건부투자분야목록 과경제조직의설립, 투자형식및일부분야의시장개방에관련된 각조건을공포하여야함( 제29조제5 항) 62) 투자금지분야( 제30 조) 투자법제30조에다음과같이투자금지분야가열거되어있음 국가의안보, 국방및공익을현저히해치는프로젝트 : 예를들면 ( 투자법시행령제23조제2 항에따른부록 Ⅳ 참조), - - 마약류의생산과가공 개인및단체의합법적이익과권리를침해하는분야에대한투 자; 국익의훼손을야기할수있는분야에대한투자; 국가기밀 정탐과관련된분야에대한투자 - 사립탐정, 조사관련분야에대한투자 베트남의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현저히해치는프로젝트 : 예를들면, - 국가문화, 역사유적지에서행해지는건설프로젝트 62) 베트남은 WTO 가입이후, WTO 및 AFTA 국제규약준수를위해서유통분야외국기업진출자유화를추진해오고있는데, 베트남유통시장이 2009년 1 월부터외국기업에게전면개방된다. 시장선점을위해외국기업들의치열한각축전이예상되며, 우리기업에게도새로운기회가될전망이다

62 - - 역사유적지의경관과건축을훼손할수있는프로젝트 국가문화에악영향을끼치는프로젝트 - 퇴폐음란물, 미신관련문화상품의생산 - 위험성이있는어린이용완구, 어린이의건강, 교육에유해한완 구, 사회치안, 안전, 질서에유해한프로젝트 - 매춘, 부녀자, 아동을이용하는영업 - 인간복제실험 국민의건강을저해하거나자연자원의고갈, 환경의심각한파괴를 초래하는프로젝트 : 예를들면, - 표 1( 국제협정) 에명기된화학물질의생산 -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식물보호제또는수의약품의생산 -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인체치료용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생산 외국으로부터베트남으로유독성폐기물을반입하여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있는유독성화학물질혹은독극물을생산하는프로젝트 < 투자금지분야 > 63) Ⅰ. 국가안보, 국방및공공의이익을해치는프로젝트(Các dự án gây phương hại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và lợi ích công cộng) 1. 마약류의생산과가공 2. 개인및단체의합법적이익과권리를침해하는분야에대한투자; 국익의훼손을야기할 수있는분야에대한투자; 국가기밀정탐과관련된분야에대한투자 3. 사립탐정, 조사관련분야에대한투자 Ⅱ. 베트남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유적을훼손하는프로젝트 (Các dự án gây phương hại ñến di tích lịch sử, văn hóa, ñạo ñức, thuần phong mỹ tục Việt Nam) 4. 국가문화, 역사유적지에서행해지는건설프로젝트 ; 역사유적지의경관과건축을훼손 할수있는프로젝트 ; 국가문화에악영향을끼치는프로젝트 63) 투자법시행령제23조제2 항에따른부록 Ⅳ(Ph ụ lục IV) DANH MỤC LĨNH VỰC CẤM ĐẦU T 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12 면참조

63 5. 퇴폐음란물, 미신관련문화상품의생산 6. 위험성이있는어린이용완구; 어린이의건강, 교육에유해한완구; 사회치안, 안전, 질서 에유해한프로젝트 7. 매춘, 부녀자, 아동을이용하는영업 8. 인간복제실험 Ⅲ. 국민의건강에악영향을끼치거나, 자연과환경을파괴하는프로젝트( Các dự án gây tổn hại ñến sức khỏe nhân dân, làm hủy hoại tài nguyên, phá hủy môi trường) Ⅳ. 9. 표 1( 국제협정) 에명기된화학물질의생산 10.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식물보호제또는수의약품의생산 11.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인체치료용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 충, 살균제의생산 외국으로부터유독성폐기물질을베트남으로반입하여처리하거나각종유독 성물질을생산하는프로젝트 ; 국제조약상의규정에따라금지되어있는유독성 분을사용하는프로젝트 (Các dự án xử lý phế thải độc hại đưa từ bên ngoài vào Việt Nam; sản xuất các loại hóa chất độc hại hoặc sử dụng tác nhân độc hại bị cấm theo quy định của các điều ước quốc t ế) 12. 외부로부터유독성폐기물질을베트남으로반입처리하거나국제조약상의규정에따라 금지되어있는유독성분을사용하는프로젝트 Ⅴ. 법률의규정에따라투자가금지된각종투자프로젝트(Các dự án đầu tư khác thuộc diện cấm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투자우대및지원 투자우대분야 지역에속한투자프로젝트를행하는투자자는상황에따라투자우대를받을수있음( 제32조제1 항) 64) 64) BOT, BTO, BT의형식에따른투자프로젝트는종전외국투자법에서는특별우대투자분야에포함되었으나, 새로운투자법에서는리스트에서제외되고, 2007년 5월 11 일자명령(Decree No. 78/2007/ND-CP) 에서실시분야및세제상의우대조치등이규정되고있다

64 위투자우대는새로운투자프로젝트, 규모확장, 경영및생산능력 의향상, 기술혁신, 품질향상및환경오염개선프로젝트에도적용 됨( 동조제2 항) 투자법제33조부터제37 조에걸쳐세금, 회계, 토지사용등에대한 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으며, 에투자우대내용을기재하도록함( 제38 조) 65) 관련기관에서발행하는투자증명서 세금우대( 제33 조) 기존외국투자법에서는법자체에서우대세율을명시하였으나, 로운투자법에서는그대신에세법에따라세금을감면한다고규 정하고있는바( 제33조제1 항), 투자우대분야 지역투자자는우대 세율의적용을받으며, 우대세율의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감면기 간등은세법의규정에따름 예를들어법인세의우대조치는법인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데( 투 자법시행령제25조제1 항참조), 이에관하여는 2007년 2월 14일 에새로운시행령(Decree No. 24/2007/ND-CP) 이공포되었고, 66) 투자우대분야및지역의투자에있어서다음과같이그정도에따 라일정기간 되었음 10%, 15%, 20% 새 가운데어느하나의우대세율이적용 나아가, 기준법인소득세율은 28% 이었는데(2004년 1 월부터), 이를 3% 인하하여, 25% 로하는 2008년 6월국회에서개정법인세법 (No. 14/2008/QH12) 이통과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다음과같 이새로운우대세율이적용되게됨 - 예를들어경제사회적조건이특히낙후된지역에대한투자, 65) 종전의외국인투자법등에의해이전부터투자우대를받고있는투자자는투자우대확인서혹은이미발급된투자허가서에의해계속하여지속적으로투자우대를받는다 ( 투자법시행령제29조제1 항). 66) 이 Decree 는그때까지적용되었던 2003년의 Decree No. 164/2003/ND-CP 및 2004년의 Decree No. 152/2004/ND-CP 를대체하는것이다

65 고도기술산업단지에설립된법인, 기술집약적산업, 과학기술연구 및개발사업, 중요한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대하여는 15년간 10% 의우대세율을적용함( 제13조제1 항 ) - 경제사회적조건이낙후된지역에설립된법인은 10년간 20% 의 우대세율을적용함( 동조제3 항) - 위우대세율의적용은매출이발생한해부터기산함( 동조제6 항) < 법인세법주요변경내용> 현행개정참고 표준세율 28% 25% 3% 인하 우대세율 10%, 15%, 20% 10%, 20% 15% 지 우대세율 폐 면제및감면기간 2년부터 9년까지 - 10% 우대세율의 경우 4 년면제, 9 년 50% 감면 - 20% 우대세율의 경우 2 년면제, 4 년 50% 감면 대폭적으로 폐지 축소 시점 최초과세소득발 생시 최초 로부터 소득이 않더라도 매출발생연도 3년간과세 발생하지 4년도부 터면제및감면 강제적용 3년간손실이발생하더라도면제및감면기간을유지하지않음 베트남에서의투자이행을위해수입하는설비, 자재, 운송수단그 밖의상품에대해서는수출입관세법의규정에따라수입관세가면 제됨( 제33조제3 항, 아울러 Decree No.149/2005/ND-CP 참조)

66 투자우대에해당하는프로젝트에있어서기술이전활동으로인해발 생한소득은세법의규정에따라소득세면세혜택을받음( 동조제 4 항) < 인센티브실효조치 > 67) 손실의이월( 제34 조) 투자자는세무서와세금을결산한결과, 적자가발생한경우에이를다음해로이월할수있고, 법인세법의규정에따라법인세에서 67) 짜오베트남칼럼에서검색함 ( um=2&seq=128)

67 이를공제할수있음( 다만, 손실의이월은 5 년을초과하지못함) 고정자산의감가상각( 제35 조) 투자우대분야및지역에속한투자프로젝트와대형프로젝트는고 정자산에대해높은감가상각률을적용받으며, 고정자산감가상각 제도에따른감가상각률보다최대 수있음 2배의감가상각률을적용받을 토지사용에관한우대( 제36 조) 투자프로젝트토지사용시한은 50 년을초과할수없으나, 인프라 건설등투자액이큰반면, 장기간자본의회수가늦게나타나는 투자프로젝트, 낙후지역에의투자프로젝트등은 70년까지토지를 사용할수있음 토지사용기간이만료되었으나투자자가사용기간연장을희망할때 는국가기관은토지사용개발계획에맞추어토지사용기간의연장을 고려할수있음 투자우대분야, 지역에투자시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토지사용세 를세법및토지법의규정에따라면제및감면받음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등투 자자에대한우대( 제37 조) 상기분야투자시우대혜택을규정함 출입국복수비자발급( 제44 조) 베트남에서상시적으로투자프로젝트업무를담당하는외국투자자

68 및그가족은출입국을위한복수비자가발급되며, 기간은 5년임 비자최장유효 7) 직접투자활동( 제6 장) (1) 투자증명서취득절차 새로운투자법에따른투자절차는종전투자법과비교하면간편하 - 게되었다고볼수있음 종전외국투자법에서의투자허가제도가새로운투자법에서는투 자투자등록 심사제도로바뀜 - 투자금액과분야에따라각각의투자절차가다름 베트남에처음투자하는외국투자자는투자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 투자프로젝트를갖추고있어야하며, 사업등록을위한서류도갖 추어투자관리기관에등록또는심사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데( 제 50조제1 항전문), 발급받은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 는 동시에사업등록증명서(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가됨( 동조 동항후문 ) 68) 내국인투자에있어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 소규모국내투자 (150억 VND 미만) 의경우에 ( 투자) 등록절차를면제하지만( 제45조 제1 항), 69) 반면모든외국인투자는등록또는심사절차를거치도 록되어있는데, 이는외국투자자와내국투자자를동등하게대우한 다는규정과( 제4조제2 항참조), 기존의외국투자법과내국투자법 을통합하여하나의절차에따르도록한다는취지에어울리지않 음 68) 사업등록의상세한내용은기업법에서규정하고있다. 69) 내국인투자에있어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 소규모국내투자 (150억 VND 미만) 의경우에 ( 투자등록이아닌) 기업법에따라사업등록 (Business Registration) 을하면된다. 사업등록에대하여는 2006년 8 월수상령 (Decree No. 88/2006/ND-CP) 을참조하라

69 2006 년의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서투자증 명서의발급을위한투자등록과투자심사에대한기관및절차등 을규정하고있는데, 종전에는카테고리 A, B라는투자프로젝트의 관할구분을하였으나, 이제는 1 수상승인프로젝트, 2 성급인민 위원회프로젝트, 3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 특구의프로젝트의 3가지로나누고있음 투자금액과분야에따라투자증명서취득절차는다음 뉨 2가지로나 - 등록만으로투자증명서의취득이가능(3,000억 VND 미만으로조 건부투자분야가아닌경우 ) - 심사를받은뒤에투자증명서를취득( 위경우이외, 수상승인프로 젝트 ) < 투자등록또는심사절차>

70 등록( 제45조-제46 조) 3,000억 VND 미만사업으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경우는투자 등록만으로투자증명서를취득하며( 아래그림 A 형태상단), 투자 관리기관은 15 일이내에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 를70) 발 급토록규정함( 제45 조, 제46 조) 내국인투자에있어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 소규모국내투자 (150억 VND 미만) 의경우에는투자등록절차를면제함( 제45조제1 항 ) 투자분야투자우대분야 및일반분야국내투자프로젝트 < 투자업종별, 규모별투자등록절차및신청서류 > 71) 투자규모 ( 단위: VND) 필요한 절차 150억미만없음 150억-3천억투자등록 투자절차및신청서류 < 투자등록제출서류 > - 투자자의법적자격 - 투자프로젝트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시행일정 - 토지사용면적및환경보호확약서 - 투자인센티브요청서( 있을경우) 소요기간 15 일이내 투자우대분야및일반분야외국투자프로젝트 3천억미만투자등록 < 투자등록제출서류> - 투자자의법적자격 - 투자프로젝트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시행일정 - 토지사용면적및환경보호확약서 - 투자인센티브요청서( 있을경우) - 투자자재정능력보고서 -합작계약서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 관( 있을경우) 15 일이내 70) 종전에는투자허가서 (investment licence) 라고하였다. 71) KOTRA 하노이무역관자료방에서검색함

71 심사( 평가)( 제47조-제49 조) 투자자본규모가 3,000억 VND 이상인국내투자프로젝트또는외국 투자프로젝트와조건부투자분야에속한프로젝트는투자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투자심사( 평가) 절차를행하여야함( 제47조제1 항) 투자액(3,000억 VND 기준) 및투자분야( 조건부여부) 에의해심사 ( 평가) 절차는 3가지경우로나뉨 < 등록및평가( 심사)> 조건부투자분야가아니더라도 3,000억 VND 이상인사업의경우에 는( 위그림 B 형태상단) 평가( 심사) 절차를거치도록규정함 투자분야 투자우대분야 및 국내외 프로젝트 일반분야 투자 < 투자업종별, 규모별투자심사절차및신청서류 > 72) 투자규모 ( 단위: VND) 3 천억이상 필요한 절차 투자심사 투자절차및신청서류 < 투자심사제출서류> - 투자증명서발급신청서 - 투자자법적자격확인서 - 투자자재정능력보고서 -투자경제 기술설명서 * 투자프로젝트목적 *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 이행 소요기간 투자심사기 간(30일미 만, 최대 필요시 45 일) 72) KOTRA 하노이무역관자료방에서검색함

72 계획 * 기술수단 * 환경대응책 -외국투자자는합작계약서또는 BCC계 약 서, 기업정관( 있을경우) < 투자심사내용> - 기술기반시설개발계획 - 토지사용개발계획 - 건설개발계획, 광산및기타자원이용 개발계획과의적합성 - 토지사용면적 - 프로젝트이용계획 - 환경문제관련해결책 투자금액과관계없이모든조건부투자분야는( 위그림 A 및 B 형 태하단) 평가( 심사) 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데, 나아가조건 부투자분야는다시 3,000억 VND 기준으로평가( 심사) 절차에있어 서제출서류가나뉨( 제49 조) 투자분야조건부투자분야 ( 내외국투자프로젝트여부와관계없이 ) < 투자업종별, 규모별투자심사절차및신청서류 > 73) 투자규모 ( 단위: VND) 3 천억 미만 필요한 절차 투자심사 < 투자심사내용> 투자절차및신청서류 - 투자승인전제조건충족방안시행계획서 심사 - 투자프로젝트가충족시켜야할전제조건 항목별심사 - 투자자제출등록서류심사 < 투자심사제출서류> 서 국내투자프로젝트의경우 - 투자승인전제조건충족방안시행계획 소요기 간 투자심사 기간(30일 미만, 요시 대45 일) 필 최 73) KOTRA 하노이무역관자료방에서검색함

73 - 투자자법적자격 - 투자프로젝트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시행일정 - 토지사용면적및환경보호확약서 - 투자인센티브요청서( 있을경우) 서 외국투자프로젝트의경우 - 투자승인전제조건충족방안시행계획 - 투자자재정능력보고서 -합작계약서혹은 BCC 계약서, 기업정관 ( 있을경우) - 투자자법적자격 - 투자프로젝트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시행일정 - 토지사용면적및환경보호확약서 - 투자인센티브요청서( 있을경우) 3 천억 이상 투자심사 < 투자심사제출서류> - 투자승인전제조건충족방안시행계획서 - 투자증명서발급신청서 - 투자자법적자격확인서 - 투자자재정능력보고서 -경제 기술설명서 * 투자프로젝트목적,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이행계획 * 기술수단 * 환경대응책 -외국투자자는합작계약서또는 BCC 계약 서, 기업정관( 있을경우) < 투자심사내용> - 투자프로젝트가충족시켜야할전제조건 항목별심사 - 기술기반시설개발계획 - 토지사용, 개발계획 - 건설개발계획, 광물및기타자원이용개발 계획 - 토지면적 - 프로젝트이행일정 - 환경문제관련해결책 투자심사기간(30일미만, 필요시최 대45 일)

74 수상의승인 2006 년의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서투자증 명서의발급을위한투자등록과투자심사에대한기관및절차등 을규정하고있는데, 종전의투자프로젝트의관할에있어서카테고 리 A, B라는구분에서다음과같이변경됨 즉, 투자프로젝트는투자금액과관계없이, 그내용에따라 1 수 상, 2 성급인민위원회의계획투자국, 3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를관장하는관리위원회의승인프로젝트로 나뉨 예를들어다음과같은투자프로젝트는수상이승인기관임( 투자법 시행령제37조제1 항) - 공항건설및경영, 항공운송운영 - 국립항만건설및경영 - 석유및희소자원의탐사, 개발, 제조, 광물탐사및개발 - TV, 라디오방송 카지노운영투자 담배생산 대학교육과정시설설립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설립 위프로젝트에속하지않으나, 아래와같은분야에속한자본규모 1조 5000억 VND 이상의투자프로젝트도국내 외프로젝트인지 여부와상관없이수상의승인프로젝트임( 투자법시행령제37조제2 항 ) - 전력사업, 광물제련, 금속제련 - 철도, 도로, 수로기반시설건설 - 주류, 맥주생산및경영

75 - 다음분야의외국투자프로젝트도수상의승인이필요함( 투자법시 행령제37조제3 항) 해양운송사업 - 우편, 통신, 인터넷망구축및서비스공급, 전파전송망구축 - 신문잡지의인쇄, 발행, 출판업 - 독립된과학연구시설의설립 은행 보험 회계와같은특수영역은 ( 종전외국투자법에서는수상 승인프로젝트이었지만) 수상승인에서제외됨( 이러한분야는 WTO 가입에수반하여시장개방이약속됨 ) 투자증명서발행관할기관 <Licensing Authorities> 省 도시의인민위원회 공업단지 수출가공區관리위원회 계획투자국 공업단지 수출가공區외의프로젝트 공업단지 수출가공區내의프로젝트 공업단지 수출가공區의인프라정비프로젝트

76 계획투자부(MPI) 가지금까지해온역할의많은부분을성급인민위 원회및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여기서는 이를공업단지등이라고함) 의관리위원회에이관하였는데, 예를 들어 3,000억 VND 미만으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투자의경우 에투자프로젝트의신청서류의수리, 투자증명서의발급은수상승 인프로젝트를포함하여성급인민위원회또는공업단지등의관 리위원회가행함( 투자법시행령제38 조, 제39 조) 다만, 금융 보험과같은특별한분야는관련된기관이여전히승 인과허가기관임 성급인민위원회의관할( 시행령제38 조)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이외의지역에 있어서투자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인프라정비프 로젝트가운데아직당해지역에관리위원회가설치되지않는투 자프로젝트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경우에는해당 관리위원회의관할임( 시행령제39 조) 중앙정부의의견을물어야하거나시행규정이완전하지않은투자 형식인경우에는투자증명서의발급이장기간지체되기도함

77 < 투자증명서발급신청서 - 회사또는지점을설립하지않는경우> 74) APPENDIX I-1 Registration/Request for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 (for cases not associated with establishment of enterprise or branch)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Happiness REGISTRATION/REQUEST FOR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 [01]To: [02] Name of investor: Hereby registers to implement an investment project with the following contents: [11] 1. Name of the investment project: [12] 2. Lo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proposed area of land to be used: [13] 3. Objectives and scale of the project: [14] 4. Proposed investment capital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5] Of which: Capital contribu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6] 5. Duration of operation: [17] 6. Schedule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8] 7. Recommendations [of the investor]1 on entitlement to investment incentives: 8. The investor undertakes : (a) [To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investment application file; and (b) To comply strict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Vietnam and of the Investment Certificate. Dated:... [19] INVESTOR [20] Documents attached: 74) APPENDIX I-1 of Decision No. 1088/2006/QD-BKH

78 < 투자증명서의발급신청서 - 회사를설립하는경우> 75) APPENDIX I-3 Registration/Request for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 (for cases associated with establishment of enterpris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REGISTRATION/REQUEST FOR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 To: [01] [02] Name of investor: Hereby registers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organization in order to implement an investment project with the following contents: I. Contents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03] 1. Name of the enterprise: [04] 2. Address of the head office: [05] Branch/Representative Office (if any): [06] 3. Type of enterprise being registered for establishment: [07] 4. Legal representative of the enterprise: [08] 5. Business lines: [09] 6. Capital of the enterprise: [10] 7. Legal capital: II. Contents of the investment project: [11] 1. Name of the investment project: [12] 2. Lo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proposed area of land to be used: [13] 3. Objectives and scale of the project: [14] 4. Proposed investment capital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5] Of which: Capital contribu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6] 5. Duration of operation: [17] 6. Schedule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8] 7. Recommendations [of the investor] on entitlement to investment incentives: III. The investor undertakes: 1. [To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investment application file; and 75) APPENDIX I-3 of Decision No. 1088/2006/QD-BKH

79 2. To comply strict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Vietnam and of the Investment Certificate. Dated:... [19] INVESTOR [20] Documents attached: (2) 투자프로젝트진행( 전개) 투자프로젝트조정( 제51 조) 투자등록프로젝트는, 투자프로젝트변경사항( 목적, 규모, 장소, 법 적형태, 자본, 기한등) 발생시수정결정후 10일이내에해당성 투자관리기관에등록함 투자심사대상프로젝트는해당성투자관리기관에투자프로젝트 수정요청서를제출하여변경심의를받도록함 해당성은수정요청서접수후 수정) 를투자자에게통보함 15 일이내수정결과( 투자증명서 외국투자프로젝트기간( 제52 조) 내국투자프로젝트에는활동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으나, 자프로젝트기간은 50년을초과할수없음 외국투 다만, 정부는필요시기간을연장할수있으나, 최대기간은 70년을 초과할수없음 프로젝트의기간은투자증명서에기재됨

80 다수경쟁프로젝트의투자자선정( 제54 조) 개발시행계획이확정된중요프로젝트에복수의투자자가관심을 가질경우에입찰법규정에의해입찰을실시, 프로젝트실행투자 자를결정함 토지임대, 교부( 제55 조) 투자자는프로젝트실시지역관할토지관리기관과접촉하여토지임 대 교부절차를행하여야하며, 토지의임대 교부순서와절차는 토지법의규정에따름 투자자가토지를인도받았으나, 정하여진기간내에투자프로젝트 를진행하지않거나다른용도로토지를사용할경우에토지법규 정에따라토지를회수하며, 투자증명서도회수함 개정된토지법은 2004년 7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는바, 토지법은 총 7장에 146 조로구성되어있음( 자세히는후술) 건설용지의준비( 제56 조, 제58 조) 사안별건설용지의준비는다음과같음 < 사안별건설용지의준비> 구분내용 관할국가기관이토지수용, 보상및철거책임국가가토지를수용하는경우이있으며그이후투자자에게임대가능국가가토지를교부, 임대하여특정인이투자자가자력으로토지보상및철거를진행이미사용하고있는토지를투자자가전하여야함차하는경우투자자가토지사용자와보상, 철거에합투자프로젝트실시지역소재관할인민위원회 의하였으나, 토지사용자가미이행시 가법률규정에따라철거를행할책임이있음

81 관할국가기관이이미승인한토지사용투자자는토지수용절차를밟을필요없이토지 개발계획에부합하는투자프로젝트를실법의규정에따라토지사용권을양도받거나임 시하는경우 대가능 건설을포함하는투자프로젝트의기술설건설법에따라시행계, 견적, 예산등에대한심사및승인 천연자원등의개발 사용( 제57 조) 천연자원, 광산을개발하고사용하는투자프로젝트는천연자원, 광 산법의규정을따름 참고로보면, 1996년 3월에제정된광물법이 2005년 6월에개정되 었고, 76) 천연자원환경부는 2006년 1월에광업권신청절차에관한기 준을제시함 77) < 베트남정부의자원개발에대한기본입장> 78) 석탄원유와같은주요광물은정부주도로개발 기타다른광업부분은비정부기관및개인에의한개발 자제한 부족한정부재정으로말미암아광업부분전반에대한정부투 76) No. 46/2005/QH11. 77) No. 1/2006/TT-BTNMT. 78) 베트남에대한우리투자프로젝트의개요는다음과같다. KOTRA, 베트남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8), 면. 년도 활동 관련기관 1992-현재 석유가스탐사및생산 KNOC, SK Phuoc Thanh Phuoc Son 지역의지질및광물조사에관한프로젝트 (Quang Nam) KORES 석회석생산프로젝트가승인 Omya

82 투자자의유통업활동( 제60 조) 투자자는직접적으로또는대리점을통해베트남에서상품을판매 할수있고, 상품판매지역에대한제한을받지않음 투자자는생산, 공급하는상품및서비스가격결정권한을스스로 가지며, 국가가가격을통제하는상품및서비스의경우에판매가 격은국가기관이공표하는가격체계에따름 외화계좌, 베트남동화( VND) 계좌의개설( 제61 조) 투자자는베트남에서의사업활동이허가된은행에서외화계좌및베트남동화계좌를개설할수있음베트남국가은행의승인을받은경우에투자자는외국에있는은행에계좌를개설할수있음국내및외국은행에서의계좌개설, 사용및폐지는베트남국가은행의규정에따름 투자프로젝트의일시정지, 투자증명서의회수( 제64 조) 투자자가투자프로젝트를일시정중지할때에투자관리국가기관에 통보하여정지기간동안토지임대료의면제, 감면등을검토하도록 할수있음 투자증명서를발급받고 12개월경과후투자프로젝트가실시되지 않거나정당한이유없이약속된진행계획에따른실시능력이없 을경우에투자증명서는회수됨

83 투자프로젝트의종료( 제65 조) 투자프로젝트의종료사유와관련, 법률위반(in case of violation of law) 을이유로투자관리기관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이나중재기 관의결정에따라종료되도록하고있는데( 제65조제4 항), 이는종 전외국투자법에서 " 심각한"(serious) 법률위반이라고규정되어있 던것에비하여요건이강화된것이며, 외국투자자에게사소한법 률위반으로도투자프로젝트가종료될수있다는불안감을심어줄 수있음 또한투자관리기관이나법원이외에중재기관의결정으로투자프 로젝트의종료를결정할수있도록한것도문제임 국가의보증( 제66 조) 정부는중요한투자사업(important investment projects) 에대하여 자본차입, 원자재의공급, 제품의판매, 지급보증및그밖의계약 상의무이행에대한보증을하도록규정함( 제66 조) 다만, 않음 여기서중요한투자사업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는명시하지

84 Ⅲ. 외국인투자관련그밖의중요법령의분석 1. 새로운기업법(Enterprise Law) 1) 기업법의의의 베트남에서의투자와관련하여투자법이외에나아가분석이필요 한법률은 ( 통일)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Enterprise Law) 으 로, 79) 기업법은베트남에서기업을설립하고운영하는것에관한 기본적규율임 종전의기업법은베트남의내국기업을위한규정이었고, 한편종전 에외국계기업의조직및경영기구등은외국투자법과그밖의관 련법령에서규정하였으나, 80) 2006년 7월 1일부터는외국계기업도 동일하게새로운기업법을적용받게됨 종전의외국투자법에따라설립된외국계기업도, 종전투자허가증 에규정된조건을유지하든지, 아니면새로운기업법제170조에의 해재등록을할것인지여부의 2 가지의선택지가있는데, 재등록을 하는경우는그신청기간은 2008년 6월 30 일까지임(Decree No. 101/2006/ND-CP 참조) 81) 79) No. 60/2005/QH11. 80) 일반적회사에대하여는 1990년의 회사법 1994년의개정 1999년의 기업법 이규율하였고, 국유기업에대하여는 1995년의 국유기업법 2003 년의개정이있었다. 다음과같은새로운기업법제171 조참조. Điều 171. Hiệu lực thi hành 1.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 tháng 7 năm Luật này thay thế Luật doanh nghiệp năm 1999; Luật doanh nghiệp nhà nước năm 2003,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66 của Luật này; các quy định về tổ chức quản lý và hoạt động của doanh nghiệ p tại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năm 1996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năm ) 2006년 7월 1일이전외국투자법혹은특별법령으로설립되었던베트남내외자계기업의법

85 - 계획투자부의외국투자국에의하면, 재등록을행한기업은약대상 기업의 6.6%, 460 社로대단히적은숫자임 - 그런데최근보도에따르면, 외자계기업의투자승인서재등록기한 을 1 년연장하려는움직임이있다고하는데, 그렇게된다면기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로연장될예정임 < 변경 전환의선택> 82) < 외자계기업의재등록신청서 > 83) APPENDIX I-13 Re-Registration of Enterprise and Investment Project (for cases of re-registration of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ed capital issued with investment license prior to 1 July 2006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Happiness RE-REGISTRATION OF ENTERPRISE AND INVESTMENT PROJECT To: [01] [02] Name of investor: The investor is currently implementing the investment project pursuant to 인형태를새로운기업법에맞도록수정하기를권유하는임시조치로 2006년 9월 21일외자계기업의재등록에관한명령(Decree No. 101/2006/ND-CP) 이발효되었다. 82) KOTRA, 베트남투자실무가이드 (2007), 131 면. 83) APPENDIX I-13 of Decision No. 1088/2006/QD-BKH

86 investment license...(specify number of the license, and date and place of issuance).... Hereby re-registers the enterprise and investment project with the following contents: (Write the relevant items stipulated in the investment license and any amended licenses which have been issued and specify out any proposal for amendments or addition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adings:) I. Contents of re-registration of the enterprise: [03] 1. Name of the enterprise: [04] 2. Address of the head office: [05] Branch/Representative Office (if any): [06] 3. Type of enterprise: [07] 4. Legal representative of the enterprise: [08] 5. Business lines: [09] 6. Capital of the enterprise: [10] 7. Legal capital: II. Contents of the investment project: [11] 1. Name of the investment project: [12] 2. Lo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rea of land used: [13] 3. Objectives and scale of the project: [14] 4. Investment capital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5] Of which: Capital contribu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6] 5. Duration of operation of the project: [17] 6. Schedule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18] 7. Recommendations [of the investor] on entitlement to investment incentives: III. The investor undertakes: 1. [To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file for re-registration of the enterprise and the investment project; and 2. To comply strict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Vietnam and of the Investment Certificate. Dated:... [20] Documents attached: [19] INVESTOR

87 2) 기업법의특징 새로운기업법은사회주의하에서시장경제를추진하여글로벌경 제로개혁노선을이끌기위해외국기업, 내국기업, 국영기업, 개인 기업을동등하게취급하고있음 새로운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및유한회사의설립과운영, 설립허 가서의작성, 주주, 이사회, 경영자, 감독위원회의권리와책임, 나 아가연차주주총회와임시주주총회의편성방법, 대하여명확하게규정되어있음 권리와의무등에 종전의기업법에서는국영기업의독점등으로사업분야가일부분 야에서제한되었으나, 칙적으로없어짐 새로운기업법에서는사업분야의제한이원 새로운기업법에서는정부기관의승인이없으면불가능하였던자본 의증액 양도, 나아가금지되어있던자본의감액이정부기관에의 보고의무만으로가능하게되는등비교적유연한기업운영을인정 하고있음 적용대상 새로운기업법과종전기업법의비교 새로운기업법 외국기업을포함기업특성에관계없이모든기업에적용 결의방법정관에기한결의만장일치 종전기업법 국내기업만기업법을적용 사업내용사업내용의변경가능사업내용의변경은승인사항 종업원채용 수입계획의등록 독자적채용가능 수입계획의등록불필요 공적인재파견기관을통하고, 불가능한경우독자채용가능 수입계획( 건설자재 원재료가대상) 을등록 회사명칭 회사명칭사용에대한구체적인규정명시 종전법에는회사명에대한구체적명시없었음

88 3) 기업법의주요내용 새로운기업법은총 10장 172개조로모든기업형태에적용되는통 일법인데, 음 기업의설립으로부터청산까지망라적으로규정하고있 구분 제1장총칙제1조적용범위- 제2장기업의 설립과사업등록 제3장 유한회사( 제38조 ~ 제76 조) 제12조기업의 문서보관제도 제13 조기업설립, 출자, 주식매입, 관리권 - 제 3 7 조 기업의 대표사무 소, 지사, 사업장 제1절 2 인이상사원유 한회사 제2절 1 인유한회사 제4장주식회사제77조주식회사 -제129조주식회 사의정보공개 주요내용 기업법의적용범위는유한회사, 주식회 사, 합명회사, 개인기업및기업집단으 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기업법의주요용어설명및기업의권 리및의무, 금지행위등일반적인내용 을규정하고있다. 기업의설립, 타법인출자, 사업등록절 차및사업등록증명서내용, 회사정관의 내용, 출자시자산소유권의이전, 출자 자산의평가, 기업상호, 본사, 기업의 직인, 대표사무소, 지사, 사업장등에 관하여규정하고있다. 2인이상의사원으로구성된유한회사 의조직구성및사원총회, 증자 감자 또는출자지분의양도, 이윤배분등에 관하여규정하고있다. 1 인유한회사의소유주의권리및의무, 관리조직의구성, 대표이사, 감사에관 한규정및자본금의증자및감자에 관하여규정하고있다. 주식회사의정의, 주식의종류, 주주의 권리및의무, 주식및채권에관한사 항, 배당및주식환매에관한사항, 주 식회사의관리구조( 주주총회, 이사회, 사장또는회장, 감사위원회) 에관한전 반적인사항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89 제5장합명회사제130조합명회 사-제140조출자 사원의권리와의 무 제6장개인기업제141조개인기 업-제145조개인 기업매각 제7장기업집단제146조기업집 제8장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파산 제9장기업에 대한국가관리 단-제149조경제 집단 제150조기업분 할-제160조기업 파산 제161조기업에 대한 국가관리업 무의내용-제165 조위반처분제10장부칙제166조-제172 조 합명회사는최소 2 인의사원( 무한또는 유한책임사원) 이회사를공동소유한형 태이다. 기업법에서는출자확인서에관 한규정, 무한책임사원의권리및의무, 유한책임사원의권리및의무, 사원총회 의소집및운영, 합명회사의사업운영 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개인기업이란개인 1인이기업주이며 동시에기업의운영및활동에관하여 자신의재산으로전적인책임을지는 기업을말한다. 증권을발행하지않는다 는면에서타법인형태와다르다. 또한 개인은한개의개인기업만을설립할 수있다. 법에서기업의투자자본, 관리 및운영, 매각등에관하여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 모회사의 의무 및통합재무제표작성의무에관하여규 정하고있다. 기업분할, 분리, 신설합병, 흡수합병및 회사형태의다른형태로의전환, 기업의 매각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국가의기업에대한관리책임및내용, 사업등록기관의조직구조및임무, 기업 의의무위반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 다. 국영기업의 전환, 신기업법 발효 이전 설립된기업의재등록의무, 시행효력등 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1) 기업법의적용대상 기업법의적용대상은기업(Doanh nghiệp) 인데, 기업이란상호, 자

90 산, 일정한사무소를가지고법률에규정된상행위를하기위해사 업등록을한경제조직을말함( 기업법제4조제1 호 : 이하조문만 표시 ) (2) 외자계기업을포함한기업의의무 기업법제9 조는다음과같은기업( 외자계기업포함) 의의무를규 - 정하고있음 사업등록증명서에기재한분야및업종에따라경영활동을행하 여야하고, 조건부분야에관한사업을행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 따른영업조건을담보할의무 - 회계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회계기록을작성하고, 정확한재 무제표를회계기간에맞추어제출할의무 - 세금코드를등록하고, 세금을신고 납부하며법률의규정에따른 그밖의재정적의무를이행할의무 - 노동법의규정에따른근로자의권리와이익을보장하며, 보험법의 규정에기해근로자의사회보험, 의료보험그리고그밖의보험제 도를시행할의무 - 이미등록되었거나, 보장할의무 공시된표준에맞는상품과서비스의품질을 - 통계법의규정을준수한통계제도를시행하고, 기업정보와기업의 재정현황을규정양식에따라해당국가기관에성실히보고할의 무, 보고서또는신고된정보가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경우, 적시 에수정 보완할의무 -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자원및환경보호, 역사 문화유 적보존등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수할의무 - 법률의규정에따른그밖의의무

91 (3) 회사의종류 투자자는기업법에따른기업의종류를선택한뒤, 앞에서설명한 투자법에따라투자증명서를발급받게되면, 이투자증명서가바로 동시에기업의사업등록증명서(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의 역할을함 기업법은개인기업 (doanh nghiệp tư nhân), 84) 합명회사 (công ty hợp danh), 유한회사(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의 4종류의형태에따른회사설립을인정하고 있음 개인기업은개인 1인이기업주이며동시에기업의운영및활동에 관하여자신의재산으로전적인책임을지며, 증권을발행하지않 음( 제141 조) 기업법에서는유한회사를사원( 출자자) 이 1인으로이루어지는 1인 유한회사와사원이 2인이상 50인미만으로이루어지는사원 2인 이상의유한회사로구분하고있는데, 1인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 유한회사의설립도가능함 1인유한회사는투자자가 1인인경우에회사설립및운영에있어 운영방식이간단하고, 내부의사결정기관과절차를투자자의마음 대로정하여정관에기입할수있으며, 회계나세무적인측면에서 1 인독자운영을전제로하므로증자는할수있으나감자는금지됨 사원 2인이상의유한회사는주로소규모합작회사나공동사업을 영위할때설립하는회사로, 주식회사보다대외공시규정이완화 되어있으나, 지분의양도가사원의서로사이에이루어지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베트남회사와의합작을통하여설립되는경우에는 합작계약서에따른운영상의규제가있을수있음 84) 우리상법은개인기업을회사편에포함시키지않지만베트남기업법은개인기업을다른회사, 와함께규율하고있다

92 종전외국투자법에서는특정한경우를제외하고, 외자계기업은유한회사의형태의회사설립밖에인정되지않았지만, 이제는외자계기업도원칙적으로주식회사의설립을할수있게됨 <1 인유한회사설립시유의할점> 85) (4) 회사의기관 유한회사 기업법에서는유한회사를사원( 출자자) 이 1인으로이루어지는 1인 유한회사와사원이 2인이상 50인미만으로이루어지는사원 2인 이상의유한회사로구분하고, 회사의기관에대하여도다르게정하 고있음 1 인유한회사의기관의설치방법은, 1 출자자가회장및감사를 선임하는방법, 2 출자자가수권대표자를여러명선임하여사원 85) KOTRA, 베트남투자 A to Z( ), 면

93 총회를구성하는방법의 사원 2가지가있음 2인이상의유한회사의기관은출자자에의해구성되는사원 총회, 사원총회의의장, 대표이사로구성되고, 11인이상의사원이 있는경우에는나아가감사회도조직되어야함( 베트남기업법제30 조 ) 주식회사 주식회사의기관은주주( 출자자) 로구성되는주주총회, 이사로구성 되는이사회, 대표이사, 이사회의장및감사회( 법인주주가있는주 식회사의경우에는필수기관, 개인주주만의주식회사에서는 11명 이상의경우에필수기관) 로이루어짐

94 (5) 의사결정 회사의최고의사결정기관의의사결정에는다음과같은결의가필요 함 예를들어사원 의모임인사원총회임 2인이상의유한회사의최고의사결정기관은투자자 구성원과주주에 관한규정 < 유한회사와주식회사의비교> 유한회사 1인의구성원 2인이상의 구성원 1인 2인이상 50 인초과불가 최소 주식회사 3인의주주 최대인원제한 없음 주식발행불가가능 증권시장상장불가상장조건충족시 가능 1인유한회사 사원 2인이상의유한회사 주식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중요한결의출석자의출석자의 75% 출석자의의결권 ( 정관의변경, 출자총액의 75% 이상총수의 75% 이상회사의해산등 ) 이상 출석자의기타출석자의 50% 출석자의의결권출자총액의 65% ( 결산의승인등) 이상총수의 65% 이상이상 외국투자자의경영권확보와관련하여사원 주식회사의경우에, 2인이상의유한회사나 사원총회나주주총회에서의의결권정족수가

95 65% 이상인데( 정관의변경이외의사항; 제52 조, 제102 조), 과반수 에비해상당히높다는점이문제로지적될수있음 86) 베트남이서비스업시장을개방함에있어업종별로합작기업의 49% 지분취득허용업종, 51% 지분취득허용업종등으로구분 하였는데, 베트남기업법이적어도 65% 의찬성표가있어야총회 안건을통과시킬수있도록정한것때문에 라도안건통과에필요한 51% 지분을취득하더 65% 에는못미친다는것이쟁점이됨 그리하여베트남국회결의(Resolusion No. 71/2006) 에의해 51% 이상의찬성으로안건이통과될수있도록함 그리고기업법의규정과위국회의결의의내용적충돌에대하여, WTO 양허안서비스업개방일정에포함된업종은정관에서 51% 이상의범위에서의결정족수를정할수있다고정부가유권해석을 함 2. 금융관련법제 1) 금융감독기관 베트남의금융업계는크게 3 개의감독당국( 즉, 중앙은행, 증권감독 위원회및재무부) 으로나뉘었음( 각각관할하는법규가다름) - 중앙은행인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 줄여서 SBV) 이 87) 금융기관법(Law on Credit Institutions) 에기한은행을감독 함 - 증권법(Securities Law) 에기한증권회사및운용회사에대하여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줄여서 MOF) 소속의국가증권위원회 86) 서헌제외 2 인, 베트남기업법, 법학논문집 ( ), 181 면. 87) 가인터넷홈페이지이다

96 (State Securities Commission: 줄여서 SSC) 가감독하고있으며, 88) 비공모로발행된企業債에대하여는재무부(MOF) 금융기관국이 관할하고있음 - 보험업법(Law on Insurance Business) 에기한보험회사에대하여 는재무부(MOF)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 이감독하고있 음( 보험법제121 조) 89) 2008년 3월 3 일국가금융감독위원회(The National Finance Supervisory Council: 줄여서 NFSC) 의설치에관한首相決定 (Decision QD-TTg) 이성립하였는데, 90) 국가금융감독위원회 (NFSC) 는은행, 증권및금융분야에있어서총리를보조하여, 금 융정책의제안, 통화계획에대한컨설팅이외에금융기관에대한 감독, 위반행위에대한제재의권고및정보제공의기능도수행하 지만, 베트남국가은행(SBV), 재무부(MOF) 및국가증권위원회(SSC) 가가지는금융기관에대한인 허가권과조치권등이주어지지 아니하여거시경제에대한간접적인영향력행사이외의실질적인 감독권한은없는상태임 91) 2) 금융기관법제 (1) 의의 베트남의은행및그밖의금융기관의규제에관한법으로, 1997년 88) 국가증권위원회의감독대상에는공개회사 ( 상장회사를포함) 및그발행하는증권거래, 증권회사, 운용회사, 증권거래센터,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센터등을포함한다. 국가증권위원회의역할에대하여는 2007년 5월 10 일에제정된首相決定이있다. 참조. 89) 지방인민위원회에게도감독책임이있다( 보험업법제121 조). 90) 전베트남중앙은행 (SBV) 총재이었던 Le Duc Thuy 가위원장으로임명되었다. 91) 짜오베트남법률칼럼에서검색함

97 에제정된베트남중앙은행법인 베트남국가은행법 (Law on the State Bank of Vietnam) 과92) 금융기관에관한법인 베트남금융기 관법 (Vietnam Law on Credit Institutions) 을93) 들수있음 94) 이후다음과같이개정됨 - 베트남국가은행법 : Law on the State Bank of Vietnam 01/1997/QH10 dated 12 December 1997 as amended on 17 June 베트남금융기관법: Vietnam Law on Credit Institutions 02/1997/QH10 dated 12 December 1997 as amended on 15 June 2004 베트남국가은행법은베트남의중앙은행인베트남국가은행(SBV) 의 설립및운영에관하여규정하고있음 베트남국가은행의역할, 직무, 권한및조직구조에관한 2008년 8 월 26 일명령(No. 96/2008/ND-CP) 이있음 (2) 금융기관 베트남국가은행(SBV) 은중앙은행으로, 금융정책과금융감독의책임 이있음 베트남국가은행(SBV) 은 1988년에중앙은행기능과상업은행기능을 분리하여, 베트남국가은행(SBV) 으로부터분리된 4개의국영상업은 행(State owned commercial bank; SOCB) 이설립됨 92) 1997년 5월 19 일법률(No. 01/1997/QH10). 93) 1997년 12월 12 일법률(No. 07/1997/QH10). 94) 고동원, 베트남금융관계법의최근제ㆍ개정동향과시사점, 저스티스 ( ), 196 면

98 < 베트남국가은행조직도 > 국가가 100% 출자하여 1988년에설립된 4개의국영상업은행은대 외무역은행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ietcombank) 95) 투자개발은행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95) 년에국영상업은행으로설립되었고년개혁이전에는베트남국가은행의감독 1963, 1988 (SBV) 하의유일한해외거래은행이었다

99 BIDV), 96) 농업지방개발은행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VBARD) 97) 및상공은행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Vietnam: Incombank) 임98) 1997년에베트남남부를거점으로하는 Mekong Delta Housing Development Bank 가설립됨(Decision No 769/TTg dated 18/9/1997) 현재다음과같은 6 개의국영금융기관이있음(5개의상업은행과 1 개의정책은행 99) < 국영금융기관 > 명칭 허가번호및일자 자본금 (10억VND) 본점 지점및영업센터의수 Vietnam Bank for Social Policies Vietnam Bank for Industry and Trade 230/QĐ-NH5 Sep 1, Hanoi /QĐ-NH5 Sep 21, Hanoi 138 Vietnam Bank for Agricultural &Rural Development Mekong Delta Housing Development Bank 280/QĐ-NH5 Oct 15, /TTg Hanoi 115 Sep 18, Ho Chi Minh City 32 Vietnam Development Bank 108/2006/QĐ- TTg May 15, Hanoi 62 96) 1957년에설립되어 Vietcombank 와마찬가지로 1988년에정책은행에서국영상업은행으로바뀌었고, 특색은전통적으로중장기대출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97) 1988 년에설립되었고, 은행의명칭처럼농촌이나지방에중점적인점포배치를하여, 최대지점망을가지고있다. 98) 1988 년에설립되었고, 민간부문융자에힘을쏟고있다. 99) 참조

100 Bank for Investment& Development of Vietnam 287/QĐ-NH5 Sep 21, Hanoi 103 국영상업은행에이외에주식회사조직인합작은행 (joint stock bank: 줄여서 JSB) 이있는데, 현재 37개가있음100) 2007 년에들어서국영상업은행을포함한대형국영기업이주식회사 로전환하기시작하여주식화과정의절정기에돌입하였는데, 베트 남정부의주식화로드맵에의하면 2010년까지국영상업은행에대 한주식화가완료될것이므로이제외국자본을많이유치할필요 가있게됨 (3) 외국계은행 외국계은행의지점이있는데, 40여개의외국계은행의지점은베트남전체대출의 15% 미만을담당하고있음 < 외국계은행 > No 은행명허가일자번호및일자 자본금 (100 만 USD) 1 NATIXIS (France) 06/NH-GP June 12, ANZ (Australia &New Zealand Banking 07/NH-GP June 15, Group) (Australia) 3 ANZ (Australia &New Zealand Banking 08/NH-GPCN Jan 19, 1996 Group) (Australia) 4 CALYON (France) 02/NH-GP Apr 01, CALYON (France) 04/NH-GP May 27, STANDARD CHARTERED BANK 12/NH-GP June 01, (England) 7 Standard Chartered Bank (England)- HCMC branch 12/GP-NHNN Dec 28, ) 베트남중앙은행은 2007년 6월상업주식은행의설립 운영허가에관한규칙 Decision 24/2007/QD-NHNN 을발포하였다

101 8 CITY BANK (America) 13/NH-GP Dec 19, CITY BANK (America) 35/NH-GPCN Dec 22, CHINFON COM. BANK (Taiwan) 11/NH-GP Apr 09, MAY BANK (Malaysia) 22/NH-GP Aug 15, MAY BANK (Malaysia) 05/GP-NHNN March 29, ABN Amro Bank(Netherland) 23/NHGP Sep 14, BANKOK BANK(Thailand) 03/NH-GP Apr 15, Mizuho Corporate BANK(Japan) 26/NH-GP July 03, Mizuho Corporate BANK(Japan) 02/GP-NHNN March 30, BNP (Banque Nationale de Paris) 05/NH-GP June 05, (France) 18 SHINHAN BANK (Korea) 17/NH-GP March 25, HONGKONG SHANGHAI BANKING 15/NH-GP March 22, CORPERATION (England) 20 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ERATION (England) 21 UNITED OVERSEAS BANK 01/NHNN-GP 15 Jan 04, /NH-GP March 27, (UOB)(Singapore) 22 DEUSTCHE BANK (German) 20/NH-GP June 28, BANK OF CHINA (China) 21/NH-GP July 24, BANK OF TOKYO MISUBISHI UFJ 24/NH-GP Feb 17, (Japan) 25 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Co., 25/NH-GP May 03, (Taiwan) 26 OCBC (Singapore)(Keppel) 27/NH-GP Oct 31, WOORI BANK(Korea) (Old name: 16/NH-GP July 10, Hanvit ) 28 WOORI BANK (Korea)- HCMC branch 1854/GP-NHNN Dec 20, JP Morgan CHASE bank (America) 09/NH-GP July 27, KOREA EXCHANGE BANK (KEB) Korea) 298/NH-GP Aug 29, LAO-VIET BANK (Laos) 05/NH-GP March 23, ,5 32 LAO-VIET BANK (Laos) 08/NHGP Apr 14, ,5 33 Chinatrust Com. Bank (Taiwan) 04/NH-GP Feb 06, First Commercial Bank (Taiwan) 09/NHNN-GP Dec 09, Far East National Bank (America) 03/NHNN-GP May 20, Cathay United Bank (Taiwan) 08/GP-NHNN June 29, Sumitomo-Mitsui Banking Corporation 1855/GP-NHNN Dec 20, (Japan)(SMBC) 세계무역기구(WTO) 에가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규제완화가 이루어짐 - WTO 가입을기다리는동안, 100% 외국자본에의한은행을설립

102 할수있는규정등을포함하는 2006년首相令제22 호(Decree No. 22/2006/ND-CP) 가성립함 - 이제 100% 외자계은행(100% FIBs) 등의설립이가능한데, 100% 외자계은행도현지민영상업은행과마찬가지의취급을함 - 100% 외자계은행, 외국합작은행(JVBs) 의면허기간은 99 년간임( 위 Decree No. 22/2006/ND-CP 제11조제2 항, 연장도가능) 베트남국가은행(SBV) 은 2007년 6월에위 Decree No. 22의시행을 위한 100% 외자계은행, 외국은행지점및합작은행과사무소설립 및운영관련시행규칙을발표함 베트남의 WTO 적투자를본격화하고있음 가입을계기로글로벌은행은베트남에대한전략 최근순수외국계은행인 HSBC 와스탠더드차터드(Standard Chartered) 은행(SCB) 이처음으로베트남에 100% 지분을보유한은 행을설립함에있어서베트남국가은행이이를승인하였고( 두은행 은앞으로 12 개월이내에정식영업을시작할수있음), 101) 이어서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 에대 하여외국자본 100% 의은행설립이허가됨 베트남은경제가급성장하고있는데다, 전체인구 8700만명가운 데단지 10% 만이은행계좌를갖고있어시장잠재력이엄청나기 때문에외국계은행에서볼때는대단히매력적인시장임 (4) 은행카드 2007 년베트남국가은행(SBV) 의결정(Decision No. 20/2007/QD- NHNN) 은새롭게 prepaid 카드를포함하여 Debit card, Credit card의 3가지형태의카드를규율하게됨 101) 지금까지베트남은 외국은행지점 과 현지은행과의합작투자은행 의설립은허용하였으나, 외국은행이 100% 전액투자한은행설립은인정하지않았다

103 종전에는기관에게만카드를발급하였는데, 드가발급됨 Credit 카드의 3년사용기간의제한을없앰 이제는개인에게도카 3) 증권법(Securities Law) (1) 증권제도 1996년 11 월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 가 설립되고(1997년 4 월부터공식적운영시작), 102) 이어서 1998년증 권및증권시장에관한명령 (Decree on Securities and Securities Market) 이제정된이후(2003년 11 월개정되었고, 후에증권법으로 대체됨 ), 103) 비로소 2000년 7 월에야호치민증권거래센터(Ho Chi Minh City Securities Trading Center : 줄여서 HSTC) 가출범하였 고(2007년 8 월에호치민증권거래소(Ho Chi Minh Stock Exchange ; 줄여서 H O SE) ) 로이름이바뀜), 104) 또한 2005년 3월에는하노이증 권거래센터(Hanoi Securities Trading Center : 줄여서 HASTC) 가 개설됨 105) 102) 가인터넷홈페이지이다. November 28, 1996-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8, 1996 under Decree No. 75/CP by the Government. As a govermental body, its functioning is to organize and monitor securities exchanges and securities related issues. July 11, 1998-The Goverment issued Decree No. 127/1998/QÐ-TTg establishing two securities exchange centers under the SSC: Ho Chi Minh City Securities Trading Center (HSTC) và Hanoi Securities Trading Center (HASTC). In which, HASTC was oriented to become an OTC market. July 28, 2000-HSTC officially went into operation. The first trading session put an important mark in the country's socio-economic life. 103) D ecree No. 144/2003/NĐ-CP 104) HSTC 가 Decision No.599/QD-TTg of the government 에의해공식적으로 Ho Chi Minh Stock Exchange(HOSE) 로변경되었다. 105) 가인터넷홈페이지이다. March 08, 2005-HASTC officially went into operation marking a new step forward of the market. July 14, 2005-HASTC launched the secondary exchange, which operated from 9h to 11h on

104 < 국가증권위원회 > < 하노이증권거래센터 > 상장 회사 수 < 상장회사수의추이> 단위: 社, 10 억동(VND), % ( 추계) 호치민 하노이 년 6월 29일에증권공모 상장 거래 매매 투자및증권시장 에서의업무등증권거래에관한포괄적규율을망라한법률인증 권법이국회를통과하였고, 2007년 1월 1부터시행되고있음106)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under Decision No. 244/2004/QĐ-BTC by Ministry of Finance, in step-by-step actualization of HASTC operation model. September 29, 2005-Decision No 238/2005/QĐ-TTg was issued in replace of Decision No. 146/2003/TTg to raise the foreign investors ownership room from 30% to 49% in an aim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investors into the Vietnamese market. June 31, 2006-HASTC increased the number of trading days from 3 to 5 days a week, in order to increase the market liquidity. 106) No. 70/2006/QH11. January 01, 2007-The Securities Law No. 70/2006/QH11 issued on 12/07/2006 became effective in replace of Decree No. 144/2003/NĐ-CP, making a stable legal environment and developing the market rapidly and sustainably. April 20, 2007-The Government issued Decree No. 69/2007/NĐ-CP which stipulates that the foreign investors ownership room is not allowed to exceed 30% of chartered capital of a local bank. July 01, 2007-Instruction No. 03/2007/CT-NHNN issued on May 28, 2007 became effective, in which a credit institution s total loan amount for securities investment based on stock collateral is forced under 3% of its total loan amount (deadline for completing this percentage is on December 31, 2007), in an order

105 증권법은증권시장이효율적이고안전하게, 투명하고공평하게운 영될것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총 11장 136조로구성됨 < 증권법의 구성> 제1장 일반규정 (NHỮNG QUY ðịnh CHUNG) 제2장 증권의공모 (CHÀO BÁN CHỨNG KHOÁN RA CÔNG CHÚNG) 제3장 공개회사 (CÔNG TY ðại CHÚNG) 제4장 증권거래시장 (THỊ TRƯỜNG GIAO DỊCH CHỨNG KHOÁN) 제5장 증권의등록, 예탁, 청산및상환(ðĂNG KÝ, LƯU KÝ, BÙ TRỪ VÀ THANH TOÁN CHỨNG KHOÁN) 증권회사및증권투자펀드운용회사 (CÔNG TY CHỨNG 제6장 제7장 KHOÁN, CÔNG TY QUẢN LÝ QUỸ ðầu TƯ CHỨNG KHOÁN) 증권투자펀드, 증권투자회사및자산관리기관(QUỸ ðầu TƯ CHỨNG KHOÁN, CÔNG TY ðầu TƯ CHỨNG KHOÁN VÀ NGÂN HÀNG GIÁM SÁT) 제8장 정보공시 제9장 위반행위의감독과처리 제10장 분쟁해결, 고소및고발, 손해배상 제11장 시행규정 (ðiều KHOẢN THI HÀNH) 증권법은베트남에서의증권투자활동이나증권시장 증권관련사업 에종사하는베트남국민 외국인 내외법인 조직을적용대상으 로함 국가증권위원회(SSC) 는독립기관이아닌, 재무부소속으로, 다음과 같은권한을가짐( 제8조제1 항 : 이하증권법조문임) to restrict a hot growth and prevent the commercial banking system from risk. November 20, 2007-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which stipulates that the income from capital transfer will be imposed 20% of its value, or 0.1% of the total value of a successful selling order. The law would become effective on January 01, February 01, 2008-The Governor of the State Bank replaced Instruction No. 03/2007/CT-NHNN with Decision No. 03/2008/QĐ-NHNN, in which a credit institution s total loan amount for securities investment based on stock collateral is not allowed to exceed 20% of its chartered capital

106 - 증권및증권시장의활동과관련된허가서, 인증서의발급, 연장, 회수, 증권및증권시장의변경에관한승인 -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센터, 증권예탁센터및각보조기관의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투자자의합법적권리와이익에영향을끼치는징 후가있는경우,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센터, 증권예탁센터의거래, 예탁활동을일시정지 - 증권및증권시장활동에대한감사및감독, 행정위반사항에대한 조치를하고청원, 고소를해결 - 증권및증권시장활동에대한통계, 예보를이행하고, 증권및증 권시장분야의정보기술을현대화 - 관련기관, 조직과협의하여증권분야공무원, 간부의교육, 훈련을 - 실시하고, 일반대중에게증권및증권시장에관한지식을보급 증권및증권시장에관한업무규정및관련양식을안내 - 증권및증권시장분야에서의국제협력을이행함 2007년 1월 19일에증권법의일부조항의시행에관한시행령 (Decree No. 14/2007/ND-CP) 이제정되었는데, 107) 이시행령에의 하면, 예를들어증권회사의설립자본금이증권중개를위한경우에 는 250억 VND 로( 종전에는 20억 VND), 증권자기매래를위한경우 에는 1000억 VND 로( 종전에는 120억 VND), 증권인수 (underwriting) 를위한경우에는 1650억 VND 로( 종전에는 220억 VND) 인상됨 < 시행령의구성> 제1장 일반규정 (NHỮNG QUY ĐỊNH CHUNG) 제2장 증권의공모 (CHÀO BÁN CHỨNG KHOÁN RA CÔNG CHÚNG) 제3장 증권의상장 (NIÊM YẾT CHỨNG KHOÁN) 107) Nghị định 14/2007/NĐ-CP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107 제4장 증권회사및펀드운용회사 (CÔNG TY CHỨNG KHOÁN, CÔNG TY QUẢN LÝ QU Ỹ) 5 증권투자회사 (CÔNG TY ĐẦU TƯ CHỨNG KHOÁN) 제장제6장시행규정 (ĐIỀU KHOẢN THI HÀNH) 종전에는증권서비스분야는외국인에게개방되지않았는데, 2008 년 4 월의증권서비스사업의관리에관한정부명령(Decree No. 52/2008/ND-CP) 에의해외국인도증권서비스사업에참여할수있 게됨 108) (2) 증권법의내용 베트남국내법보다국제법을우선함을명시, 즉베트남사회주의공 화국이가입하고있는국제조약에본법의규정과다른규정이있 는경우는국제조약의규정이적용됨( 제3조제2 항) 증권활동과증권시장의원칙으로다음과내용이규정되어있음( 제4 조 ) - 조직 개인의증권의매매, 경영, 증권서비스의자유로운권리를 존중 - 공평 공개 투명 - 투자자의합법적권리 이익을보호 - - 손실에대한자기책임 법률의규정을준수 증권시장육성정책에있어서, 국가는증권시장이공평 공개 투 명 안전하고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보증할관리 감독정 책을시행하여야함( 제5조제2 항) 대주주는 5% 이상의주식소유자를의미함( 제6조제9 항) 증권투자펀드란증권이나부동산을포함하는그밖의자산에투자 108) Công Báo nos ( )

108 함으로써이윤을획득하고자하는투자자의출자분으로부터설립 된펀드로서투자자는그펀드의투자결정에대하여일일이관여 할권리를갖지못함( 제6조제27 항) 대중펀드( 공모투신) 란펀드증서를공모하는증권투자펀드를말하고, 회원펀드( 사모투신) 란 30명을넘지않는자본출자구성원으로이루 어진증권투자펀드를말함( 제6조제28 항, 제29 항) 금지되는행위( 제9 조) - 증권의공모, 상장, 매매, 경영, 증권투자, 증권서비스및증권시장 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위해직접간접적으로부당하게행동하 거나속이거나, 거짓정보를만들거나필요한정보를숨겨오해를 - 생기게할수있는것 타인의증권매매를유도하기위해서거짓정보를유통시키거나 시장의증권가격에심각한영향을미칠사정에대한정보를시의 적절하게공표하지않는것 - 내부정보를이용하여자신이나제3 자의증권매매를하는것, 내부 정보를누설, 제공하거나내부정보에기하여다른사람을위한증 권매매컨설팅을하는것 - 수요공급을인위적으로만들기위해증권매매를공모하는것; 가 격을조작하기위하여공모하여증권을매매하거나타인이그러하 도록설득하는것; 가격을조작하기위하여앞에서언급한수단을 결합하거나다른매매수단을이용하는것 내부정보란공개회사나대중펀드에관련된아직공개되지않은정 보로만약공개되면그회사또는펀드의증권가격에중대한영향 을미칠가능성이있는것을말한다( 제6조제32 항). 내부자란다음과같음( 제6조제33 항) - 공개회사의이사회의구성원, 감사회의구성원, 사장또는총재, 부사장또는부총재; 대중펀드의대표자위원회의구성원 - 공개회사나대중펀드의대주주

109 - - 공개회사나대중펀드의재무제표회계감사인 공개회사나대중펀드의내부정보에접근할수있는그밖의개인 -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및그회사의증권업무종사자 - 공개회사나대중펀드와경영협력관계를가지고서비스를제공하 는조직, 개인및그조직내에서근무하는취업자 - 위에서규정된대상자로부터직접간접적으로내부정보를얻는 조직, 개인 공개회사는, 주식회사로주식공모를통하여주식을판매하여상장 된주식을가지고있고, 100명이상의투자자및 100억 VND 이상 의자본금을가진기업을말하며, 증권법제3장에서규정하고있음 (3) 증권의공모 증권의공모 (CHÀO BÁN CHỨNG KHOÁN RA CÔNG CHÚNG) 란다음사항가운데하나의방법으로증권을판매하는것을말함 ( 제6조제12 항) - 인터넷을포함한대중정보매체 - 기관투자자를제외한 100인이상의투자자에게판매를위한발행 - 불특정한일정수의투자자에게판매를위한발행 주식의액면가격은 10,000 동(VND) 임( 제10조제1 항) 증권을신규공개(IPO) 하는기업은공모시조달자금이장부가기준 으로 100억 VND 이상이어야하고, 모집등록연도의전년도에사업 활동이흑자이어야하고, 모집등록연도의누적손해를해소할것, 발행방법과조달자금의용도가주주총회에서결의될것이라는조 건을만족할필요가있고( 제12조제1 항), 공모의조건을충족하는 기업은국가증권위원회(SSC) 에등록하여야함( 제13조제1 항)

110 (4) 증권의상장 위증권법시행령에따르면, 증권의상장요건으로, 109) - 증권상장신청시자본금이최소한 800억 VND 이며( 종전에는 100억 VND), 110) 재무부가증시상황에따라 30% 범위내에서조정가능 함 - 상장신청직전연속 2 년간순이익을실현하여야하고, - 상환기간이경과한부채가없어야하고, - 회사의이사진, 경영진등의모든부채를공개하여야하며, - 최소한 100명이상의투자주가의결권을가진주식의최소한 20% 이상을보유하여야하며, - 이사진, 경영진등주요회사구성원이보유주식을상장후계속하 여 6개월간 100% 보유하고있어야하고, 그후 6개월간은 50% 를 보유하고있어야함 (5) 증권거래시장 증권거래소(Sở giao dịch chứng khoán=stock exchange) 와증권거래 센터 (Trung tâm giao dịch chứng khoán=securities trading center) 로구분하여규정함( 제33 조) 2000년 7 월에출범한호치민증권거래센터(Ho Chi Minh City Securities Trading Center : 줄여서 HSTC) 가 2007년 8월에호치민 증권거래소(Ho Chi Minh Stock Exchange ; 줄여서 됨 H O SE) ) 로변경 109) 주베트남대사관의자료임 110) 다만, 이는호치민증권거래센터가정식거래소 (stock exchange) 가될것을염두에둔규정이며, 하노이와같은증권거래센터 (securities trading center) 에서의상장요건은자본금 100억 VND, 상장신청직전 1 년간순이익실현등으로요건이완화되어있다

111 (6) 증권회사의설립 베트남에서증권회사를설립하기위해서는기업법에따라유한회사 내지는주식회사를설립하고, 국가증권위원회의설립 운영허가를 취득하여야함( 제59조제1 항) 취득한허가서는사업등록증명서로서의효력도가짐( 동조제2 항) 외국자본에의한증권회사및펀드운용회사는합작회사, 지분출자 회사, 100% 외자회사의형태로설립되고,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설 립및활동허가서를발급받아야함( 제76조제1 항) (7) 베트남에증권투자 베트남은외국인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계펀드의베트남내 에서의증권투자를허용하고있으며, 통계에따르면현재상장주식 의 28% 를외국인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베트남에투자를원하는외국증권투자회사는베트남국내의증권투 자펀드운용회사(công ty quản lý qu ỹ) 에위임하거나베트남국내 에투자자본관리를위한지점을설치하여야함( 시행령제21조제5 호 ) 투자자가베트남주식을매수하기위해서는베트남의증권회사에 계좌를개설할필요가있음( 베트남증권회사는예를들어, SSI 증권, BSC 증권, Bao Viet 증권, Hai Phong 증권, Sacom bank 증권, HSC증 권, The First 증권, Kim Long 증권, HoChiMinh 증권, Vietcombank 증권, ACB 증권, Dai Viet 증권등이있음) 베트남에서의외국증권투자자수는계속증가하고있는데, 국가증권 위원회(SSC) 의발표에의하면, 2008년증권시장의몰락에도불구하 고외국거래계좌는 2007년보다 47% 증가하여 460,000계좌이상이

112 라고함 111) 2007년 4월외국투자자에의한베트남상업은행의주식구입에관한 명령(Decree No. 69/2007/ND-CP) 이성립하였는데, 외국투자자의 총소유주식은상업은행의법정자본금의 30% 를초과할수는없음 4) 보험업법 2000년 12 월에보험업법(Law on Insurance Business) 이제정됨112) 자율규제기관으로베트남보험협회 (Vietnam Insurance Association) 에대한규정으로는보험업법및수상결정이있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가보험회사의설립과운영에대한면 허(licence) 를발행( 보험업법제62 조 : 이하조문만표시) 베트남보험시장은높은성장이기대됨( 보험시장이 년연 평균전년대비 20.4% 증가 확대) 국영베트남보험회사의독점체제이었다가, 1994년에민간보험회사 의진입이허용되었고, 그후외자계보험회사가점차베트남시장 에진입하였고, 시장자체규모도급속히확대됨( 특히생명보험) 113) 2007년베트남의 WTO에가입에따른서비스시장개방일정가속화 와함께베트남정부가보험사의경쟁력강화를위해자본금증자 실시 114) 및국내보험사와다국적보험사사이의전략적제휴를 적극추진하고있으므로앞으로외국자본의보험시장진출이더욱 가속화될추세임 2008 년현재외국자본의시장진입시에적격요건이외에외자규제는 111) 112) No. 24/2000/QH ) 2002년 4 월삼성화재가국내보험사로는처음으로, 세계손해보험사가운데 7번째로베트남국영재보험사인 Vina Re 사와공동출자하여설립한현지합작법인 삼성비나보험회사 (Samsung Vina Insurance Company Limited) 로베트남보험시장에진출하였다. 114) 최저자본금이 2007년수상결정 46(Decree 46/2007/ND-CP) 제4조에서높게책정되었기때문에국내기존손해보험은자본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 생명보험 : 6000억 VND, 손해보험 : 3000억 VND 이다

113 없는데, 주요한시장진입조건은다음과같음115) - 외국투자의경우에합작(Joint venture) 회사또는 100% 외국자본 회사( 제105 조) - 최저자본금을충족할것( 제63조제1 호) - 경영자가전문자격을가질것( 제63조제3 호) - 예탁금은최저자본금의 2% - 법제64조에따라면허신청을할것 3. 그밖의투자관련법령 베트남에서법인( 기업) 을설립하고, 그에따른투자절차를이행함에 있어서, 사업타당성에대한시장조사(Feasibility Study), 투자형식 등정책적판단( 직접투자와간접투자등), 프로젝트를위한부지의 선정( 리조트사업과같이토지와관련된사업을진행할경우), 투자 증명서발급및법인설립신청( 사업등록신청), 건축허가취득( 환경영 향평가, 설계심사, 소방허가등포함), 토지사용권의취득( 토지와 관련된사업의경우), 법인설립후의이행사항, 건축설계(Master Plan) 에대한허가등의투자절차를거치게되므로116) 이와관련하 여토지법, 환경보호법, 건설법등에대하여살펴볼필요가있음 1) 토지법 헌법상베트남내모든토지는국가소유이며사적소유가허락되지않지만, 개혁개방정책추진이후토지의생산성과효율적이용가능성을높이고농업경제의활성화등을위하여토지법, 민법등 115) 아울러 2007년 3월 27일 Decree No. 45/2007/ND-CP 를참조. 116) KOTRA, 베트남투자실무가이드 (2007), 63 면

114 하위법규범을통하여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의매매, 저당권, 상속등을폭넓게인정하여사실상일정범위안에서는토지에대 한사적소유가현실적으로인정되고있음 통상인정되는토지소유권이라는개념과달리, 용어가통용되고있는데, 구체적으로명확하지않음 토지사용권이라는 그법률상의미가무엇인가에대하여는 (1) 토지법의의의및구성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를도입한토지법을 효율적인토지이용과관리를위하여 함( 그후 1998년과 2001 년부분개정) 1987 년에제정하였고, 1993년토지법을전면개정 토지법은인민전체에의한토지소유제도의골격을명확하게규정 하고있고, 국토의공업화, 현대화에추진에따라발생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한토지정책및그환경정비에관하여규정하고있음 2003년 11월 16일자전면개정된토지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시 행되고있는바, 117) 그동안베트남토지법의문제점으로지적되어 왔던토지사용권의범위와내용의불명확성, 토지사용권과관련된 절차의미비, 개선이이루어짐 분쟁해결방법의모호함등에대하여상당한수준의 토지법은총 7장에 146조로구성되어있음 < 토지법의구성>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제15 조) 제2장 토지에대한국가의권리와관리( 제16조-제65 조) 제3장 토지종류별사용체계( 제66조-제104 조) 117) 그밖에각부동산관련법률로서부동산영업법 (Law on Real Estate Business), 주택법 (Law on Residential Housing) 등이있다

115 제4장 토지사용자의권리와의무( 제105조-제121 조) 제5장 토지관리및사용절차( 제122조-제131 조) 제6장 토지분쟁해결절차( 제132조-제144 조) 제7장 시행규정( 제145조-제146 조) 토지는국가를대표자로하는전체인민의소유임( 토지법제5조제 1 항: 이하여기서는조문만표시) 국가는토지할당(allocation), 토지임대(lease), 현재안정적으로토지 를사용하고있는자의권리인정(recognition) 등의형태로토지사 용권 (land use rights) 을토지사용자(land users) 에게부여(grant) 하 고, 토지사용자의권리(rights) 와의무(obligations) 를규정함( 제5조 제4 항) 토지사용권을부여받는방법으로는, 토지법제4조가국가의토지할 당(Land allocation by the State) 과국가의토지임대(Land lease by State) 라는두가지방법을제시해두고있는데, 국가의토지임대란 국가와계약에의한것이고, 이에대해토지할당이란국가의행정 적결정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음 국가는토지사용자에게토지사용권증서를교부함( 제10조 1 항) - 토지사용권증서는자원환경부가발급하는데( 동조제2 항), 모든토 - 지구획지마다발급됨( 동조제3 항) 토지사용권을이전할때에는토지사용권의양수인은이법령에 따라토지사용권증서를인도받아야함( 동조제4 항) 토지임대료를내고토지를임차한자가해산, 파산되거나다른지 역으로이동하거나토지사용의수요가더이상없어진경우에는 토지가회수(recovery) 될수있는데( 제38조제2 호), 이경우에국가 는보상 (compensation) 없이토지를회수함( 제43조제1 항)

116 < 토지사용권증서표지> 118) (2) 외국투자자의토지사용권 외국투자자는임대형태로정부로부터토지사용권을부여받아토지 를이용할수있음 투자에관한법에따라국가로부터토지를임차한베트남내의외 국인투자기관또는개인은토지사용자임( 제9조제7 항) 외국인에의한토지사용권의매매가인정된이외에외자계기업이 은행에서차입할때에토지사용권을담보로차입할수있음 118) KOTRA, 베트남투자실무가이드 (2007), 85 면

117 < 토지사용권의양수관련사례> 119) 외국투자자는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증명서를받을권리, 토지내에 서일하고투자한것을누릴권리, 농지개간을위한정부프로젝트 로부터이익을얻을권리, 농지개간시정부로부터지원을받을권 리, 토지사용권을침해받았을때에정부로부터보호받을권리, 토 지사용권을침해받은경우에소송또는이의제기를할권리) 이외 에추가적인권리( 임차한토지사용권및토지에부착된자산의양 도, 임차한토지사용권및토지에부착된자산을베트남에등록된 신용기관에담보로제공할수있는권리, 임차한토지사용권및토 지에부착된자산으로자본출자) 를보장받음120) 외자계기업도포함하여국가로부터직접토지를임차하는모든개 인 조직에대하여 2005년 11월 14일자토지임대차및토지임대료 의징수에관한명령(Decree No.142/2005/ND-CP) 이적용됨 토지임대료는연불또는일시불로낼수있는데, 일시불로임대료 119) KOTRA, 베트남투자 A to Z( ), 61 면. 120) 아세아법연구소, 베트남토지법제에관한연구(2007), 212 면

118 를낸경우에는토지사용권과그것에맞물린자산( 공장) 을양도 (assign), 임대(lease), 현물출자(contribute to do business) 할수있 음 다만, 위와같이토지사용권을부여받는방법에있어서외국인과 베트남내국인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그효력에있어서내 외국 인이반드시동일하지않음( 외국인의토지사용권의범위가베트남 내국인에비하여좁음 ) 2) 환경보호법 (1) 환경보호법의의의 투자자는환경보호법(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규정을준 수하여야함( 투자법제20조제6 호) 베트남환경법체계의기초를이루는환경보호법은 1993년에성립 되어 1994 년에시행되었는데, 동법은환경법을포괄적으로다룬입 법으로, 오염의방지와대책, 그책임,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의 국가관리, 위반행위의대처등을규정한총 55개조로이루어졌음 이후 2005년 11 월에환경보호법은전면적으로개정되었고, 121) 2006 년 7월 1일부터새로운환경법이발효됨 또한 2006년 8 월에정부는환경보호법시행을위한, 환경보호법의 시행을위한명령과 122) 에관한명령 123) 을발령함 환경보호분야에서의의무위반에대한제재 새로운환경법은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 환경감시에관하여엄 121) No. 52/2005/QH ) No. 80/2006/ND-CP. 123) No. 81/2006/ND-CP

119 격 구체화된조항을규정하고있고, 그에따라총 136조로조문이 증가함 < 환경보호법의구성>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환경기준 제3장 전략적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공약 제4장 자연자원의보전및합리적활용 제5장 생산 경영 용역활동에있어서환경보호 제6장 도시 거주지의환경보호 제7장 바다, 하천및그밖의수자원의환경보호 제8장 폐기물관리 제9장 환경사고의방지및대책, 환경오염의개선, 환경의회복 제10장 환경감시및정보 제11장 환경보호를위한인재 자금 제12장 환경보호에관한국제협력 제13장 환경보호에관한국가관리기관, 그구성조직의책임 제14장 환경에관한위반행위의검사 취급, 환경에관한불복신청의해결, 고소및환경피해배상 제15장 시행규정 (2) 환경보호법의내용 환경법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음 - 전략적환경평가(SEA) 의도입( 환경보호법제14 조이하 : 이하환 경보호법조문임 ) 124) - 사안마다환경영향평가(EIA) 의내용이명확화되었음( 제18조이 하 ) - 환경보호공약제도를도입함( 제24 조이하 : 환경영향평가대상외 의소규모기업 ) 125) 124) 전략적환경평가는개별사업을대상으로하는종래의환경영향평가 (EIA) 를정책이나프로그램, 계획, 그리고개별사업의상위계획인지역계획등에있어서환경영향을평가하는방법이다. 베트남의환경보호법에규정되어있는전략적환경평가는환경보호법이라는기본법에규정되어있는것, 대상이모든전략이나계획에미치는포괄적인것등에서선진적이라고할수있다

120 - 자연자원의보전과합리적이용에관한독립적章을둠( 제4 장) - 바다, 하천, 그밖의수자원의환경보호에관한독립된章을둠 ( 제7 장) - 폐기물관리에관한독립된章을둠( 제8 장) - 생산 경영 용역활동에있어서조직, 개인의환경보호책임을규 정하고( 제35 조), 다음과같이산업입지 업종마다환경보호를규정 함( 제36 조이하) < 환경보호규정 > 집중적경제구,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단지, 공업단지, 관광구, 유원지, 오락시설( 제36 조) 생산 경영 용역시설( 제37 조) 가내공업촌( 제38 조) 병원그밖의의료시설( 제39 조) 건설활동( 제40 조) 교통운수활동( 제41 조) 수입 상품통관 폐품의수입( 제42 조, 제43 조) 광산물활동( 제44 조) 관광( 제45 조) 농업( 제46 조) 수산양식( 제47 조) 매장( 제48 조) 투자자는건설작업이포함된프로젝트에있어서환경보호에대하여 책임을져야하는데( 투자법제58조제2 항), 건설활동에있어서환 경보호는다음과같은 - 건설계획은환경보호에관한기준과요건을준수하여야함( 환경보 호법제40조제1 항 : 이하환경보호법조문임) - 건설공사의시공은, 1 주택지에서의건설공사에있어서는허가기 준을초과하는매진( 煤塵 ), 소음, 진동, 빛을발생시키지않도록조 치를취하여야하고, 2 건설자재의운반은새거나떨어져서환경 125) 가내규모의생산 경영 용역시설등 SEA나 EIA 가필요하지않은사업이그대상이다

121 오염을발생시키지않도록기술적요건을충족한수단으로실시하 여야하고, 3 배수, 고형폐기물그밖의각종폐기물은환경기준 을충족하도록수집, 처리하여야함( 제40조제2 항) 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위반자는위반의성질및정도에따라행 정처분또는형사책임을지고, 조직또는개인에대하여환경오염, 악화또는사고를일으킨경우는환경오염의개선, 회복및손해배 상을하여야함( 제127조제1 항) 환경보호법의시행을위한명령(Decree No. 80/2006/ND-CP) 은내 국인( 사업체포함), 외국인개인 조직모두에게적용되고( 정령제2 조),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에관한공약, 제조 거래 용역제공활동에있어서환경보호, 유해폐기물관리, 환경정보, 데이 터의공포에대해규정하고있고, 또한환경영향평가에관한보고 를준비하도록의무지운프로젝트의일람을규정하고있으므로, 이에기하여예를들어다음프로젝트등은환경영향평가에관한 보고를준비하여야함( 구체적사업리스트는 No. 80/2006/ND-CP 의부록 1 을참조) - 전기통신시설의건설에관한프로젝트( 프로젝트전부적용) - 도시지역, 주택지역, 상업 경제지역의기반시설건설프로젝트 ( 프로젝트전부적용) - 관광 오락지역의건설프로젝트(5ha 이상의지역을이용하는프 로젝트에적용 ) - 호텔및휴게시설건설프로젝트(50 채이상의프로젝트에적용) - 병원건설프로젝트(50 베드이상) 한편, 환경보호분야에서의의무위반에대한제재에관한명령 (Decree No. 81/2006/ND-CP) 에서는제재의형식과제재의정도, 제재를실시하는기관, 제재절차등이규정되어있는데, 외국인 조직도행정제재의적용대상임( 정령제2 조)

122 3) 건설법 건설활동이포함된투자프로젝트에대하여기술설계, 견적, 총예산 의작성, 심사및승인은건설법( 건축법) 규정에따라실시함( 투자 법제58조제1 항) 건설관련기본적사항에대하여규율하고있는기본법으로건설법 (Construction Law) 은 2003년 11 월에공포되었는데, 총 9장 123조 로구성됨 126) < 베트남건설법의구성> 제1장총칙( 일반규정) 제1조-제10조 제2장건설마스터플랜 제1절일반규정제11조-제14조 제2절지역건설마스터플랜제15조-제18조 제3절도시건설마스터플랜제19조-제27조 제4절 농촌집약의건설관련 마스터플랜 제28조-제31조 제5절건설마스터플랜의집행제32조-제34조 제3장건설공사를위한투자프로젝트제15조-제45조 제4장건설조사및설계제1절건설조사제 46 조 - 제 51 조제2절건설공사의설계제52조-제61조 제5장건설공사 제6장 건설도급업자 건설계약의선정 및 제1절건설허가제62조-제68조 제2절 건설공사를위한부지 정리 제69조-제71조 제3절건설공사의시공제72조-제86조 제4절건설공사의시공감리제87조-제90조 제5절특수건설공사의실시제91조-제94조 제1절건설도급업자의선정제95조-제106조 제2절건설행위에관한계약제107조-제110조 제7장 국가에의한건설시행 제111조-제118조 제8장 추천, 불이행의취급 제119조-제120조 제9장 시행규정 제121조-제123조 126) No QH

123 건설법은건설활동에투자하여참가하는외국기업, 개인에대해서도 적용되는데( 건설법제2 조), 외국건설회사의관리는 2004년 5월의 수상결정 No. 87/2004/QD-TTg에서정하고있음 포스코건설 GS건설 금호건설 경남건설 < 우리건설사베트남진출현황 > 127) 북앙카이신도시 나베신도시 호치민아시아나플라자 complex 하노이호텔 complex 참빛건설골프장, 호텔 complex 대원건설 부영건설 벽산건설 한신공영 시공 칸타빌아파트 임대아파트 고급아파트 고급아파트 신성건설, 삼환건설, 극동건설, 동아건설, 삼성물산, 현대 건설,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정부조달을포함한조달방법을규정하는법령으로서는 1999년명령 No. 88, 2000년명령 No. 14 및 2003년명령 No. 66( 이세가지 명령을입찰규칙이라고부른다) 이있고, 투자건설에관한조달규칙 으로서 2004년계획투자부령 No. 1이있음 127) 법무법인우현지산, 베트남부동산투자개발사례연구 ( ) 참조

124 Ⅳ. 외국인투자에따른사법적시스템 1. 분쟁해결 베트남내투자활동관련분쟁은베트남법원에서해결함을원칙으 로함 만약분쟁당사자가운데하나가외국투자자이거나모두가외국투 자자일경우에다음기관에서분쟁을해결할수있음( 투자법제12 조제3 항참조) 베트남법원 베트남중재기관 외국중재기관 국제중재기관 각당사자의합의로이루어진중재기관 국제무역이나외국투자에서발생하는상업적분쟁, 특히베트남기 업과외국계기업사이의거래에서계약불이행에관한문제가많이 생길것인데, 이러한분쟁의처리절차로국제중재가이용될수있 을것이나, 베트남에서이루어진중재판정은집행이문제될수있 다고여겨졌기때문에싱가포르, 홍콩, 런던과같은베트남국외에 서중재가이루어짐 베트남법에규정이없는경우에는베트남법제도의기본원칙에반 하지않는한, 외국법을적용할수있음 2. 사법제도 베트남에서의 司法 (tu phap) 개념은권력분립원리위에형성되

125 어있는것이아닌점에주의할필요( 국가권력의분립이라는개념 을채택하지않고있음 ) 사법의개념속에는법원뿐만아니라법원이행하는심리에참가하 거나이를보조하는검사, 변호사, 감정인, 공증인등의사법보조기 관등도포함됨 베트남의사법부는인민법원과인민검찰청으로구성되어있고, 기관모두헌법상에규정되어있는사법기관임( 헌법제10 장) 인민법원과인민검찰청은모두국회에서128) 그최고책임자가선출 되고, 129) 국회에그업무에대하여보고할의무가있음 인민법원과인민검찰청의각각권한의범위내에서사회주의의합 법성, 사회주의체제, 인민에의한지배, 국가및공동체의재산, 인민의생명, 재산, 명예및존엄을보호할책무가있음( 헌법제126 조 ) 양 3. 법원제도 법원제도에대한근거법률은 2002 년인민법원조직법(Law on Organization People's Court) 임130) 인민법원은국회의지도 감독하에있음 1) 법원의종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법원은다음과같이둠( 인민법원조직법 제2 조) 128) 국민의회는최고의권한을가지는국가기관으로인민대표의최상급단계에있다. 국회는헌법과법률을제정할수있는유일한입법기관이다. 129) 인민대법원장의임기는국회의임기와동일하다 ( 헌법제128 조). 국회가임기가원칙적으로 5 년이므로인민대법원장의임기도기본적으로 5 년이라할수있다. 130) No QH

126 - 최고인민법원( 인민대법원; Toà án nhân dân tối cao=supreme People's Court) - 지방인민법원및직할도시인민법원(Các Toà án nhân dân huyện, quận, thị xã, thành phố thuộc tỉnh) - 농촌, 도시, 광역수도및광역도시인민법원(Các Toà án nhân dân huyện, quận, thị xã, thành phố thuộc tỉnh) - 군사법원(Các Toà án quân s ự) : 군사법원은베트남인민군에소 속되고, 대상은군인이며군관련법이적용되는사안을다룸( 군사 법원은, 중앙군사법원, 군사지역및상응지역군사법원, 지방군사법 원이있음 ) - 법에따른그밖의법원(Các Toà án khác do luật ñịnh) 특별한상황에서국회는특별재판소설치를결정할수있음 (Trong tình hình ñặc biệt, Quốc hội có thể quyết ñịnh thành lập Toà án ñặc biệt) 최고인민법원은 1 중대하고복잡한사건에대한제1심인동시에 최종심으로서의기능, 2 지방법원의항소심으로서의기능, 그리고 3 법령적용상의잘못을시정하는감독심131) 및사실오인을시정 하는재심의기능을수행함 2) 법원의조직 최고인민법원의조직을보면, 최고의사결정기관인최고인민법원 판사평의회(13 명의판사로구성) 를정점으로그아래에전문법원으 로, 형사법원, 민사법원, 경제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등이있음 최고인민법원아래의행정구역의구분에따라 가채택됨( 다만, 3급 2 심제임) 3단계의계층적제도 131) 감독심은우리에게없는제도로, 재판의효력발생후, 그재판에중대한법령적용의잘못을시정하는제도이다. 당사자에게는신청권이없다

127 SUPREME COUTRT Council of Judge Committee of Judge Criminal Court Civil Court Economic Court Labour Court Administrative Court Co urt of Appe al Under th e Suprem e C ourt Central Military Court Provincial ia l cou courts s and and equivalen ts ts Comm C ittee e of of Judges es Criminal inal Court C C Civil C Cou ourt rt Economic om C Court LabourCourt C Adm Administrative tive C Court Military c ourts at M ilitary zo ne level an d equivalen ts Chief Justice Depuities chief justic e Judges Military juros Clerks Distric t c ourts and equivalen ts Ch ie f Ju st ic e Depuitie s ch ief justice Judges Juros Reg io nal m ilitary Courts or equivalents Chief Justice De puities chief justice Judges Military juros Clerks 3) 심판 재판은원칙적으로 2 심제로( 민사소송법제17 조참조), 제1심법원의 직근상급법원이항소심을담당하고있음 제1심에있어서법관과동등한입장에서인민참심원이인민의대표 로재판에참가하는인민참심원제도를채택하고있는데, 법관 1인 과인민참심원 2 인의합의체에서심리를진행하고, 다수결로합의 를이루어판결을내림 항소심, 감독심, 재심은직업법관만으로구성됨

128 4. 법령의체계 역대베트남왕조는 1075 년과거제도를창설한뒤, 이후로는중국 식의율령제도를도입하였고, 프랑스식민통치시대에있어서는식 민지법으로서프랑스법을수용한것은당연하였고, 이후남북분열 시대를거쳐사회주의체제하의소련사회주의법의계수가있었음 1986년제6 회공산당대회에서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이결 정된후, 시장경제의도입이공인됨에따라법제도를개선하여왔 음 법령의체계는헌법(HIẾN PHÁP=Constitution) 법률(Law) 국가 주석( 대통령) 의명령(Order) 정부의명령(Decree) 수상결정 (Decision) 시행규칙(Circular) 인민위원회결정(Decision) 등의순 서임 5. 변호사제도 변호사법은총 9장 94조로이루어짐132) 자격133) 132) No. 65/2006/QH ) Điều 10. Tiêu chuẩn luật sư

129 - 조국에충성스러운베트남인이어야함 - 헌법과법을준수하여야함 - 법학사학위소유자이어야함 - 법관련전문과정을수료하여야함(6 개월) - 변호사관련실습기간을거쳐야함(18 개월) - 변호활동을펼칠만한건강한신체를지녀야함 법률사무소의형태 - 변호사사무소: 1인의변호사에의해설립된변호사사무소는개인 사업의형태로설립 운영을하게됨 - 법무법인 변호사법은베트남에서활동하는외국인변호사나그법률사무소에 대한규정이추가되었는데, 외국법률사무소는외국변호사사무소의 지점이나 100% 외자의유한회사또는합작기업으로베트남국내에 서영업할수있다고정하고있음 134) 외국인변호사는전문자격의신청이의무인데, 이자격은법무부로 부터부여됨 6.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법무부는정부기관가운데하나이며, 법무부의조직및업무등과 관련된명령을보면(Decree No. 62/2003/ND-CP), 법무부는입법, 법률문서담당, 법률보급및법률교육, 민사재판의집행및사법행 정의수행, 법적지원, 그밖의법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공공서 비스업무의수행과같은사법관련업무를수행함 135) Công dân Việt Nam trung thành với Tổ quốc, tuân thủ Hiến pháp và pháp luật, có phẩm chất đạo đức tốt, có bằng cử nhân luật, đã được đào tạo nghề luật s ư, đã qua thời gian tập sự hành nghề luật s ư, có sức khoẻ bảo đảm hành nghề luật sư thì có thể trở thành luật s ư. 134) 우리나라의법무법인로고스, 정평, 율촌, 지평지성, 아주, 세화등이베트남에진출하고있다. 135) Article 1. Position and functions

130 7. 투자관련기관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줄여서 MPI로 표시함) 가있음136) 계획투자부는 1996 년국가협력투자위원회(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 와국가계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ttee) 가통합되어창설되었는데, 외국투자에관한주무행정 부처임 계획투자부의외국투자국(Foreign Investmetn Agency) 의조직은다 음과같음 137) < 외국투자국의조직> The Ministry of Justice is a governmental agency, which performs the function of State management over the legislative work, examination of legal documents, law dissemination and education, execution of civil judgments, judicial administration, legal support as well as other judicial work throughout the country; performs the State management over public services under the Ministry's management according to law provisions. 136) 인터넷홈페이지주소는 137) 인터넷홈페이지주소는

131 Ⅴ. 투자및금융관련법제의전망, 경제적효과및우리의대응방안 1. 투자국으로서의매력 안정된정치체제, 안전한사회질서 한국과사고방법등유사성이많고, 우호적관계임 풍부한천연자원 - 한반도의 1.5배국토면적과인도차이나반도의중심국 - 세계 2 위의쌀, 커피수출국, 석유, 석탄, 수산물등풍부한천연 자원보유 신흥소비시장으로서의무한한잠재성 - 고도성장에따른소비시장의확대 양질의풍부한노동력, 비교적저렴한임금 - 문맹률 10% 미만의양질 저임노동력풍부 - 인구의약 50% 가 25세이하인미래발전형인구구조 - 다른동남아국가노동자대비, 근면성과손재주우수 - 베트남은국내기업과외국투자기업의최저임금을다르게규정하 고있음 138) 노동쟁의가적음139) 대선진국수출및 ASEAN 생산거점지로서유망 년초 WTO 공식가입, 미국의대베트남 PNTR( 항구적무역 138) 2008년 1월부터외국투자기업에있어서종전최저임금을조정한새로운 Decree No. 168이적용된다. 지역에따라다른데, 예를들어하노이나호치민시내부도시의최저임금은 1개월에 1,000,000 VND 이다. 반면베트남기업은 620,000 VND 이다. 139) 베트남에진출한외국투자기업의현지노사분규건수가 2004년 93건에서 2006년 287 건, 2007년 438 건으로급증하였다고한다. 성공적인현지기업경영을위해서는보다적극적으로기업의현지화를추진하고노무관리전략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132 정상관계) 지위부여로대선진국수출전진기지로유망 - 베트남은 ASEAN 회원국으로역내수입관세가최대 5% 임을 감안, ASEAN 시장의생산거점지로유망 2007년 4월에 2020년을전망한 년의투자장려분야와첨단 분야(spearhead industry) 리스트및그발전을촉진하기위한몇 가지의정책을규정한首相결정(Decision No. 55/2007/QD-TTg) 이 공포되었는데, 대상분야는다음과같음 - 장려업종 : 섬유 봉제, 피혁 플라스틱, 농림수산가공 철강, 화 학품 - 첨단업종 : 기계공학, 전자 통신 정보기술, 신기술관련제품 2006년 9월에 2006년-2010년외국투자유치국가적프로젝트리스트 에관한首相결정(Decision No. 1290/2007/QD-TTg) 이공포되었는 데, 리스트는 3개분야의 163 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음(109개의산 업과건설분야프로젝트, 6 개의임업과식물재배분야프로젝트, 48 개의여행과서비스분야프로젝트) < 베트남진출성공사례 > 140) 140) 법무법인정평의임재철변호사의발표자료 ( J&P1.pdf

133 Of which: <2007 년도주요국가별외국투자프로젝트현황 141) Number of projects Total Registered capital (Mill.USD) (*) Newly granted capital Of which Supplement ary capital TOTAL Ireland ) 베트남통계청 ( 자료이다

134 Iceland India Bermuda Belize Brunei Cambodia Canada F.R. Germany China. PR Czech Rep. of Costa Rica Hong kong SAR (China) Macao SAR (China) Taiwan Denmark Netherlands Korea Rep. of United States Indonesia Italy Israel Laos Fed. Russian Malaysia Mauritius Norway Japan New Zealand Australia Panama Finland France Philippines Cayman Islands Channel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s

135 Cyprus Thailand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Samoa Singapore Slovenia (*) Including supplementary capital of licensed projects in previous years. 2007년도지역별외국투자프로젝트현황 142) Registered capital (Mill.USD) (*) Number of Of which projects Total Newly granted capital Supplem entary capital TOTAL Red River Delta Hà Nội Vĩnh Phúc Bắc Ninh Hà Tây Hải Dương Hải Phòng Hưng Yên Thái Bình Hà Nam Nam ðịnh Ninh Bình North East Hà Giang Cao Bằng ) 베트남통계청 ( 자료이다

136 Tuyên Quang Lào Cai Yên Bái Thái Nguyên Lạng Sơn Quảng Ninh Bắc Giang Phú Thọ North West Lai Châu Sơn La Hòa Bình North Central Coast Thanh Hóa Nghệ An Quảng Trị Thừa Thiên - Huế South Central Coast ðà Nẵng Quảng Nam Quảng Ngãi Bình ðịnh Phú Yên Khánh Hòa Central Highlands Gia Lai ðắk Lắk Lâm ðồng South East Ninh Thuận Bình Thuận Bình Phước Tây Ninh Bình Dương ðồng Nai Bà Rịa - Vũng Tàu TP. Hồ Chí Minh

137 Mekong River Delta Long An Tiền Giang Bến Tre Trà Vinh Vĩnh Long ðồng Tháp Cần Thơ Hậu Giang Sóc Trăng Bạc Liêu Cà Mau Oil and gas (*) Including supplementary capital of licensed projects in previous years. 부동산투자프로젝트 143) 143) 주베트남대사관홈페이지자료참조

138 2007년도분야별외국투자프로젝트현황 144) 2. 투자법제의평가145) 자유주의자본주의와상이한정치및법제도아래에서외국투자의 효과를기대하는것이그렇게쉽지만은않지만, 경제개혁에필수적 인자본축적을위해서외국의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 옴( 예를들어노동법및세법에서여러가지투자자인센티브제도 144) 베트남통계청 ( 자료이다. 145) 주베트남대사관홈페이지에서검색 )

139 를시행하고있음 ) 새로운투자법은기존외국투자법에비해보완된측면이많이있으 나, 아직도내국투자자와차별이있으며, 불분명하게규정된부분 이없지않아외국투자자의기대수준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아시행령을통해보완되고있으나, 충분하지않음 ) 새로운기업법은베트남내국기업에대하여는다소규제가강화된 반면, 외국계기업에는종래에비해규제가완화되었다는평가를받 고있음 하여튼위와같은법제의변화가곧바로실질적인법치주의의구현 이나법률에의한지배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 기존에 공산당의정치적결정이법률보다우위에서있던사회주의국가의 법관습으로부터는적지않게탈피하는중이라고할수있음 Investment Land < 투자관련법적규율> 146) Constructi on Real estate Environme nt Housing Law Ordiance Decree Circular PM's decision Minister' decision Business 합계 ) Nguyen Dinh Cu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VIETNAM 'S ENTERPRISE LAW AND INVESTMENT LAW FROM PERSPECTIVE OF REGULATORY REFORM, 2008 International Forum on Economic Transition, p

140 3. 증권법의평가 새로운증권법은기존의증권및증권시장에관한명령 (Decree on Securities and Securities Market) 의바탕위에서증권시장에관한제반활동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향후증권시장의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는데의의가있는것으로평가됨국내투자자와외국투자자사이, 그리고국내증권회사와외국증권회 사사이에차별을두지않고있다는점, 정보공개및회계감사등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규정을마련하고있다는점, 허가서발급등에있어서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있다는점등은평가할만한가치가있음 147) 4. 기업형태의전환 재등록 외국계투자기업은 2 년내(2008년 6월 30 일까지) 에새로운기업법 의규정을따르기위한기업형태로전환 재등록하거나, 아니면재 등록하지않고기존의투자허가서에 148) 명시된대로정부의규정 에따른투자인센티브를향유하는것을선택하도록되어있는바, 특히신규투자의필요가없는 100% 외국계기업의경우에는새로운 기업법에따른복잡한규정을적용받는것을선호하지않을가능 성도있음 따라서새로운투자법과새로운기업법의적용을받는기업과종전 의외국투자법의적용을받는기업이공존할가능성이있음 계획투자부의외국투자국에의하면, 재등록을행한기업은약대상 기업의 6.6%, 460 社로대단히적은숫자임 147) 주베트남대사관홈페이지자료참조. 148) 투자증명서를종전에는투자허가서 (investment licence) 라고하였다

141 그런데최근보도에의하면, 계획투자부는외자계기업의투자승인 서재등록기한을 1 년연장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고하는데, 그 렇게된다면기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로연장됨 단독출자 기존기업형태 < 기존기업의재등록후의기업형태의예> 재등록후의기업형태 100% 외국투자기업 1인유한회사 2명이상의출자 100% 외국투자기업사원 2인이상의유한회사 합작회사 외국투자주식회사 주식회사 5. 국영기업의민영화 ㅇ 베트남정부는국영기업개혁작업을가속화하기위해 직속으로 2001년총리 국영기업개혁및발전위원회 를설치하였으며, 동위원회 측에따르면 년간총 5,655개의국영기업가운데 3,349개 의기업이구조조정되었고, 나아가그가운데 2,188개의기업이 민영화( 주식화) 되었으며, 252 개의기업이청산되었고, 416개의기업 이합병되었다고함 국영기업의민영화가추진된목적은, 우선대내적으로는국가경제 의효율성증대와재정지출의감소이고, 다음으로대외적으로는정 부부문의영향력축소를통한 개혁개방정책의전시효과등임 WTO, 세계은행규정의준수효과, 베트남대기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국영기업은 2007년국영 기업의주식회사전환에관한명령(No. 109/2007/ND-CP) 에따라 주식시장을통하여주식공개입찰을실시하여주식회사로전환할 수있게되었음 국영기업의민영화는대부분주식시장의상장을통한지분매각방식

142 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이는증권자본시장의발전에큰영향을 미침 149) 베트남의국영기업의민영화추진은 ( 증권자본시장의발전과함께) 우리기업의베트남에대한직접또는간접투자의기회를더욱확 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베트남정부의국영기업의주식화로드맵에의하면 2010년까지 4대 국영은행을포함한국영기업에대한주식화가완료될것임 6. 금융정책의전개 시장경제화가진전됨에따라금융정책도직접규제에서간접규제로 이행함 환율의안정이최우선이므로금융정책에는여러제한이많음 1990 년대들어금융자유화가추진되면서반관반민형태의상업은행 이다수설립되었지만, 적지않은은행이자기자본비율이 12% 에 불과하고, 여신심사기능의미비, 비합리적인융자관행, 과당경쟁 등으로부실여신이증가되어오다가최근경제성장률이둔화되면 서부실채권문제가표면화됨 150) 앞으로금융시스템이대한신뢰감이불가결하고또한보다편리한 서비스제공이필요함 149) 법무법인정평임재철변호사의발표자료 ) 중앙은행의발표에따르면, 아직까지정관자본금규정을충족하지못한 9개은행이있는데 (Firs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CB), Gia Dinh Bank, Pacific, My Xuyen Bank, PG Bank, Kien Long, Vietnam Thuong Tin Bank, Dai Tin, Dai A), 2008년 12월 31일까지이규정을충족시키지못할때에는다른은행에인수될수밖에없다고한다

143 7. 환율제도 베트남에서의외환거래는전부베트남국가은행(SVB) 에의해인가를 받은금융기관에의해이루어짐 1999년 2 월부터베트남국가은행(SBV) 은환율의결정을보다시장경 제에근접하기위하여전영업일의시장평균시세의공표를개시함 베트남은제한된관리변동환율제도로환율시장이운영되고있어서 정부의외환시장관리가매우폐쇄적인상황이며, 지난 2000년이 후 2007년까지연평균 1.8% 의평가절차추세를이어감 기업등이해외로부터벌어들이는외화에대한중앙은행에대한매 각의무는 2003년 4월부터폐지됨 연도별환율변화추이 (VND/US$) 151) ,646 15,777 15,916 16,054 16, 기업회계관련규정의정비 베트남은 1990년이후경제개방과더불어회계제도가정비되고있 으며, 최근많은회계관련규정들이발표됨 현재베트남회계기준과관련한주요법령은 2003년의회계법 (Accounting Law), 베트남회계시스템(Vietnam Accounting System), 회계기준서(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 예규(Official Letter) 로구성되어있음 및다양한 베트남의회계기준서는국제회계기준(IFRS) 을기본적으로도입하는 추세임 151) 베트남통계청자료임

144 9. 법인세의인하스케줄 조세체계에있어서,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 (PIT), 특별소비세(SCT), 천연자원세, 관세, 자본양도세등은전부 국세로지방세가아님 베트남에진출한외자계기업은베트남기업과마찬가지로관련세 법에따라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이과세되는데, 정책적배려에서 외자계기업에게는법인세등의각종세금감면조치가마련되어있 음( 법인세의경우 Decree No. 24/2007/ND-CP 참조) 기준법인소득세율은 28% 이었는데(2004년 1 월부터), 이를 3% 인하 하여, 25% 로하는 2008년 6 월국회에서개정법인세법(No. 14/2008/QH12) 이통과하였는바, 2009년 1월 1일부터새로운세율 이적용됨에따라국가의수입은상당히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생산활동이활성화될전망임 < 법인세법주요변경내용> 현행개정참고 기준세율 28% 25% 3% 인하 적용대상개인사업자포함개인사업자제외 우대세율 10%, 15%, 20% 10%, 20% 개인사업자는개인소득세로과세 15% 우대세율폐지 - 10% 우대세율의경우 4년 면제및 감면기간 2년부터 9년까지 면제, 9년 50% 감면 - 20% 우대세율의경우 2년 대폭적으로 폐지 축소 면제, 4년 50% 감면 최초매출발생연도로부터 3 3 년간손실이발생 시점 최초 발생시 과세소득 년간과세소득이발생하지않 더라도 4년도부터면제및 하더라도면제및감면기간을유지하 감면강제적용 지않음

145 10. 관세의인하스케줄 2001년 7월 12 일자수출입관세법을기본으로하여, 2005년 6월 14 일자개정수출입관세법(No. 45/2005/QH11) 이시행되고있음 수출입관세법은베트남에수출입또는통과되는상품의관세와수 출방법에대한국가관리및세관업무와그업무를행하는조직에 대하여규정하고있음 베트남에진출한외자계기업은외국으로부터설비나부품 원재료 등을수입하는경우에는수출입관세법에따라수입관세가부과됨 투자이행을위해수입하는설비, 자재, 운송수단그밖의상품에대 해서는수출입관세법의규정에따라수입관세가면제됨( 투자법제 33조및정부의수출입관세법시행령 Decree No.149/2005/ND-CP 참조 ) 재무부는 2007년 6월 14일에수출입관세의시행에관한가이드라인 (Circular No. 59/2007/TT-BTC) 을정하였는데, 이에의하면투자우 대프로젝트의요건을충족한투자프로젝트의고정자산을형성하기 위한물품의수입은수입관세를면제함 2007년이후 5년부터 7년사이에평균관세율을 17.4% 에서 13.4% 로인하할예정 관세율인하의예 품목현재 2012년 2014년 TV 30% 0% 오토바이 ( cc) 95% 75% 승용차 100% 75% 특히섬유 방직, 의료기기, 항공기, 화학제품, 건설기재등에관하여 WTO 가맹국으로완전내지는일부의의무이행을하기위해서

146 2007년이후 3년부터 5년간사이에관세율인하를실시 이로인하여베트남에의수출기회는증대될것으로예상 11. 외국인주택소유제도 베트남국회는 2008년 6월 3 일외국인주택소유법(Resolution No. 19/2008/NQ-QH12 : Pilot Scheme Permitting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Purchase and Own Residential houses in Vietnam) 을통과시킴 2009년 1월 1일부터시험적으로 5 년간시행함( 다만, 효력이종료한 뒤에도외국인은주택소유증명서에기재된기간까지주택을사용 할수있음 ) < 주요내용> 152) 외국인( 법인) 의범위조건소유기간등 개인투자자( 직접투자에한함) 또는외국법인의대표 베트남에공헌한자로서국가 주석으로부터훈장을받거나 총리에의해결정된자 석사이상학위자로서베트남 이필요로하는분야의지식과 기술을가지고사회, 야에서근무중인자 베트남인과결혼한자 경제분 부동산사업법인을제외한외 국계법인으로서임직원용을 위한주택이필요한법인 1년이상거주허가를받아베트남에살고있으면서, 외교적인면책특권을가지고 있지않을것투자허가서를가지고있을것 - 아파트 1채만소유가능 - 50 년 주택소유권증서발급일로부터 최대 - 소유기간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 에처분( 매각, 기부등) 해야함 * 동기간내처분하지못할경우주택 소유권증서가회수되거나당해주택을 사용하지못하게됨 - 투자허가서기간동안복수의아파 트소유가능 - 투자허가서상기간종료, 법인청산 등의경우투자법, 회사법등관련법 령에의거주택이처리됨 152) 주베트남대사관홈페이지참조

147 주택소유기간은주택소유증명서를발급받은날로부터최장 임 50년간 외국인이주택을구입소유할수있는것은투자법에따라베트남 에서직접투자활동을하는자, 정부로부터훈장을받은자, 수상의 결정에의해베트남에서특별한공헌을인정받은자,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사회- 경제부문에종사하고있으며, 베트남이필요 로하는특별한지식과기술을보유하고있는자, 베트남인과결혼 한외국인, 외자계기업( 부동산사업을제외) 이사원용으로주택을 구입하는경우에한정됨 또한, 외국인이아파트구입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베트남에 1년 이상거주하여야함 외국인에대한주택소유허용은그상세한내용을살펴보면, 자격 조건이까다로우며재산권행사가제한되어있는측면이강함. 따라서, 베트남투자시비용측면에서베트남이모든부분에서저렴 하다는선입견은버려야하며, 현시세에맞는세밀한비용계산이 필요함 153) 12. 외국기업의지점 주재원사무소설립 외국기업으로서는지점이나주재원사무소설립증명을받아지점 주재원사무소를통하여베트남시장의진출활로를찾을수있음 이에대하여정부는 2006년 7월 25일물품매매또는물품매매와직 접관련이있는활동을전업으로하는외자계기업의주재원사무소 와지점에관한개정상법의새로운시행령 (Decree No. 153) 베트남뉴스코리아비즈니스센터, CBRE Vietnam, (

148 72/2006/ND-CP) 을공포하였는데, 이는종전 2000 년규율(Decree No. 45/2000/ND-CP) 보다엄격해짐 우선, 주재원사무소에관하여는( 제4 조), - 5 년의활동기간제한이부활되었고( 종래규정이없었음), - - 설립신청절차도복잡해짐 주재원사무소설립신청을하기위해서는기업은그시점에서본 국에서최저 지점(branch) 에관하여도, 1년이상의활동실적이필요함 - 5 년의활동기한제한이규정된것이외에 - 본국에서의활동실적에대하여 5년이상이라는조건이추가됨 다만, 은행, 융자, 법률서비스, 문화, 교육, 관광등분야의사업을 행하는외국기업은위시행령의적용대상밖이고, 그설립에관한 별도의규정에따라야함( 위시행령제2조제4 항) 13. 파산제도 1993 년에기업파산법(Law on Business Bankruptcy) 이성립함 1994년부터 2003년까지파산신청은 152 건이고, 그가운데 46개기 업에대하여파산선고가있었음 종전파산법에대하여외국투자자로부터국제관행에모순된다는비 판이있었음 2004년 6월 15 일에성립된새로운파산법(Bankruptcy Law) 도154) 적정, 명확성이결여되어종전의기업파산법과비교하여그다지개 선된것은아님 외자계기업의관할파산법원은베트남에있어서본영업소를가지 는지역을관할하는성급인민법원임( 파산법제7조제3 항) 154) No. 21/2004/QH

149 14. 우리의대응 1) 투자에있어서과제 법체계가완전히완비되지않음 여전히투명성과보편성이낮고, 복잡한절차( 건축허가, 환경평가 등 ) 155) 중간관리자가될수있는인력이많지않음 업종별(Business Line) 로각각투자제한이상이하므로상당한주의 가필요 제조업은비교적투자가수월하고서비스업은투자에있어서법률 적제한이보다많음 최근환경문제가부각됨(2005년 11월에환경보호법이전면적으로 개정됨 ) 156) 업종가운데합작회사의설립이의무화되는경우도있음 2) 투자형태및회사형태의선택 (1) 투자형태 투자형태의장단점에따른적절한형태선택필요 합작형식은토지와관련된투자( 오피스빌딩건설등) 를할때에 베트남측이토지를출자하여합작하는경우및 100% 내수판매대 상투자를할때에베트남시장에영향력있는파트너와의합작 155) 다음과같은 9 가지 zeros 를예로들수있다. Insufficiency, unclarity, inspecificity, inconsistency, intransparency and unpredictability, unreasonability, inefficiency and unefforceability. 156) No. 52/2005/QH

150 등확실한메리트가있는경우에이용가능 157) 투자형태의장단점 158) 구분장점단점 합작투자 단독기업 사업협력계약 현지인력, 생산라인, 판매구 조등이용으로초기투자부담 경감 현지파트너의조력으로내 수시장진입용이 절감 사업인허가에따른행정비용 투자자의경영능력발휘 투자이익독점화가능 기술, 정보유출방지 과도한초기투자불필요 사업기간의설정 파트너와의견조정필요 경영상비효율발생우려 투자이익독점불가 기술유출의우려 투자제한분야내수시장제약 초기투자비용부담 현지네트워크구축에장시간소요 독립적법인격이없어분쟁가능 독자적으로현지인력을고용하는것이불가능 100% 외국자본투자형태의증가 % 외국자본 Joimt venture 사업협력계약 BOT, BT, BTO 계약 Joint stock company 157) 종전의외국투자법에서는합작투자형식의경우는주요한의사결정 ( 예를들어정관개정이나대표이사선임등) 이만장일치제라는독소조항이있으므로베트남측이거부권을행사하면경영권에심각한제한을받을수있었는데, 이제새로운투자법에서는이러한규정이삭제되었다. 158) 자세히는 KOTRA, 베트남비즈니스로드맵 (2007), 273 면참조

151 < 이상적인합작투자사례-대한전선 -> 159) 159) 에서인용함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