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중국경제목표 2015 년경제성장률목표 7% 내외로하향 신창타이 ( 新常態 ; 뉴노멀 ) 시대의 진입을 공식화하며합리적성장과개혁추진을 위한경제성장률목표를 2014 년 7.5% 에서 2015 년 7% 내외로하향 - 안정적성장과사회불안을해소하기위해도시지역신규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년중국경제목표 2015 년경제성장률목표 7% 내외로하향 신창타이 ( 新常態 ; 뉴노멀 ) 시대의 진입을 공식화하며합리적성장과개혁추진을 위한경제성장률목표를 2014 년 7.5% 에서 2015 년 7% 내외로하향 - 안정적성장과사회불안을해소하기위해도시지역신규취"

량현 용
6 years ago
Views: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5.3.16. No.18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

1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18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 Fax:02) 홈페이지 : 양회를통해본중국경제전망과시사점 중국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 11년만의최저치인 7% 내외로하향하였다. 다만통화정책완화가능성을언급하면서경기하강을억제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또한중장기적으로일대일로, 서비스산업, 신흥전략산업등을육성하고악화되고있는환경오염을막기위해환경규제를강화하기로하였다. 대중국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특성상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는대중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중국정부가강력히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프로젝트, 신형도시화정책과서비스산업육성정책에서기회를모색해야한다. 또한한중 FTA 발효를앞당겨우리기업들이 14억중국시장을선점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야할것이다. 한중 FTA 는우리에게새로운중국보너스가될것이다 년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개요 전인대는중국최고의권력기관이자주요정책을결정하는회의 매년 3 월에인민대회당에서개최되며최고정책 자문기구인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와함께두개의 중요한회의라는 의미에서양회 ( 兩會 ) 로불림 총리가정부공작보고를통해올해의 경제성장목표및주요 정책등을 제시 - 중국정부의 성장률목표와시진핑정부의 개혁방향을 가늠해볼수있다는 점에서중국뿐만아니라세계경제에중요한의의가있음 2015 년전인대와정협비교 구분 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 장더쟝 ( 국가서열 3위 ) 위정성 ( 국가서열 4위 ) 성격 국가최고권력기관 ( 의회 ) 국가정책자문기구 구성 성, 자치구, 직할시와특별행정구 ( 홍콩, 마카오 ), 군부등에서선출 공산당을 비롯한중국내정당및정치단체, 직능단체대표로구성 인원 2,987명 (2,965명참석 ) 2,227명 (2,153명참석 ) 회기 3월 5일 ~15일 3월 3일 ~13일 기능 정부업무보고,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가주석 / 부주석선출등 국정방침토의, 전인대에제출할결의안심의 자료 : 각종 자료종합정리 1

2 년중국경제목표 2015 년경제성장률목표 7% 내외로하향 신창타이 ( 新常態 ; 뉴노멀 ) 시대의 진입을 공식화하며합리적성장과개혁추진을 위한경제성장률목표를 2014 년 7.5% 에서 2015 년 7% 내외로하향 - 안정적성장과사회불안을해소하기위해도시지역신규취업자수를 1,000만명이상늘리고도시등록실업률을4.5% 이내로억제 * 경제규모증가, 서비스산업발전등으로 7% 성장으로도 1,000만명이상의신규취업과 4.5% 이하의실업률유지가능 * 2014년도시지역신규취업자수는 1,332만명을기록. 경제성장률 1%p당신규취업자수가약 180만명으로 7% 성장만으로도안정적고용목표를달성할수있음 적극적재정정책으로재정적자규모를확대 올해재정적자를지난해보다 2,700 억위안증가한 1 조 6,200 억위안으로배정하고적자율을 지난해 2.1% 에서 2.3% 로상향조정 - 이중중앙정부재정적자를 1,700 억위안증가한 1 조 1,200 억위안, 지방정부재정적자를 1,000 억위안증가한 5,000 억위안으로책정 - 채무관리를강화하고지방정부의 채권발행시스템을 개선하기로함 안정적통화정책을유지하는가운데유동성확대가능성언급 M2 증가율목표를지난해 13% 보다낮은 12% 로하향조정하였으나공개시장조작, 금리, 지준율, 재대출등다양한방법을 통한유동성확대가능성언급 * 인민은행은올해 2 월지준율 0.5% 인하와 3 월금리 0.25% 인하를단행 디플레이션우려를해소하기위해소비자물가상승률목표를 3.0% 로조절 년소비자물가상승률목표 3.5% 보다하향조정되었으나실제소비자물가상승률 2.0% 보다높은목표를제시 2

3 구분 연도별경제운용목표와실제비교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목표실제목표실제목표실제목표 경제성장률 (%) 재정적자 ( 억위안 ) 8,000 8,000 12,000 10,600 13,500 12,000 16,200 M2 증가율 (%) 소비자물가 (%) 신규취업자수 ( 만명 ) 900 1, ,310 1,000 1,332 1,000 실업률 (%)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소매판매증가율 (%) 무역증가율 (%) 자료 : 각년도정부공작보고 년주요추진경제정책 정부권한축소등개혁의심화 정부투자항목인가범위를대폭줄이고인가권을 하급기관에이양하고민간투자의 시장진출조건을 대폭완화 - 상사 ( 商事 ) 제도개혁을 통해기업등록절차를한층더간소화하고삼증합일 ( 三證合一, 사업영업증, 사업체번호증, 세무등기증을 하나로 ) 을 실현 정부의 가격책정종류와항목을 대폭줄이고경쟁조건을 갖춘상품과서비스의 가격을 원칙상모두 자율화 - 의약품, 송배전가격, 자원성제품의 가격결정권을 시장으로이관 조건을 갖춘민간자본이중소형은행등을 창설하도록적극적으로권장 국영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을 실시하며, 전력, 가스등분야의 개혁을 촉진 3

4 안정적경제성장을위한소비시장확대노력 관료사회의 예산낭비성 3 공소비 ( 三公消費 ) 를억제하고대중소비를장려 * 3 공소비 ( 三公消費 ) 란공무접대비, 공무출국비, 공무차량비용등을말함 양로소비 ( 헬스케어 ), 정보통신소비, 관광소비, 녹색 ( 친환경 ) 소비, 주거소비, 교육 / 문화 / 체육소비등서비스소비확대 3 망 ( 방송 통신 인터넷 ) 융합을 전면추진, 광섬유네트워크건설을 가속화, 물류 택배배송망강화, 온 / 오프라인소비연계등새로운소비환경개선 소비재품질안전검사를강화하고위조품에대한엄격처벌등소비자의 합법적인권익을 보호 시장개방확대및위안화 국 제화추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전면개방해서비스업과일반제조업개방을 중점적으로확대하고외국인투자 제한품목을 절반으로축소 - 외국인 자본의 국내진입시내국민대우부여와투자금지목록관리모델도입적극모색 한 중 FTA, 중 호주 FTA 협정을 조속한시일내체결및한중일, 중국 -ASEAN 자유무역협상을 추진 위안화환율에대한유연성을 강화하고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점차실현하고국제사용을 확대 심천 - 홍콩증시간교차거래인 선강퉁, 적절한시점에시범시행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등광역프로젝트가속화 실크로드경제벨트 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 등건설협력추진 - 중국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경제벨트등을 건설 4

5 징진지 ( 京津冀 ) 협동발전, 창쟝 ( 長江 ) 경제벨트건설등을 추진 - 시진핑주석은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베이징의 비 ( 非 ) 수도기능을 분산시키고 징진지의 협동발전을 추진하는 것은거대한시스템사업이라고강조 중앙정부투자예산 4,776 억편성및민간자본참여를통한인프라투자 확대 도시개조, 운송, 에너지, 환경, 수자원등에대한신규투자 착수 - 철도투자를 8,000 억위안이상유지하고 8,000km 이상신규건설, 진행중인 57 개 수리사업을 가속화하고올해 27 개신규수리사업실시 호구제개혁등민생안정 호적제도개혁을 서둘러실시하고호적이전규제를완화 - 농민공자녀가도시에서의무교육을받도록하는정책을구체화 * 현재중국도시지역에서생활하는농민공은 2억 7,400만명으로추산되지만이들은호구제도에따라임금차별은물론교육, 의료, 복지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음 * 중국정부는호구제개혁을통해일정한조건을충족하면도시지역농민공에게거주증을발급받을수있게하고거주증소지자는해당도시에서사회보장과의무교육등기초공공서비스를받을수있게할계획 향후기업퇴직자들의 양로보험금을 10% 늘리고도시와농촌의 기본양로보험금을 기존 55 위안에서 70 위안으로상향 보장형주택은총 740 만가구건설. 이중 580 만가구는 판자촌개조주택 환경오염방지를위해노력 이산화탄소배출량을 3.1% 이상줄이고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시행을 강화 신에너지 자동차를보급하고 2005 년말이전영업용차량을 전부폐차 중점도시에서는 국가 5 단계 기준에맞는 차량용휘발유와디젤유를전면공급 1 천만묘 ( 畝 ; m 2 ) 규모경작지의 삼림 초원화및 9 천만묘 ( 畝 ) 삼림조성 5

6 산업구조고도화를통한제조강국으로도약 중국 제조 2025 계획을통한산업구조고도화로제조대국에서제조강국으로도약 * 중국은향후 30년내제조강국으로도약한다는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중국제조 2025 는그첫번째단계로 2025년까지혁신 스마트 산업기반강화 녹색발전의원칙아래제조업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계획. 이를위한 3대과제로 중국제조에서중국창조로, 중국속도에서중국품질로, 중국제품에서중국브랜드로 등이선정 첨단장비, 정보네트워크, 집적회로,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엔진, 가스터빈등신흥산업을 주도산업으로육성 인터넷 + 행동계획을 제정하여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을 현대제조업과결합 4 전망및시사점 중국중속성장시대로진입을공식선언 올해 11 년만에최저치인 7% 내외경제성장률목표를제시함으로써중속성장시대로진입을 공식선언 * 지난 2004 년 (7%) 이후 11 년만에최저치로, 성장둔화가특징인신창타이 ( 新常態 ) 시대를맞아지난해 목표 (7.5%) 보다낮춰진것 - 7% 내외성장목표는 수요와가능성을 고려한것으로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고 현대화를실현하기위해합리적인성장속도를유지할것임을 강조 그러나경기하방을억제하기위해통화정책추가완화가능성확대 완화된통화정책실시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적극적인대규모부양정책보다는 경기하방을 억제하는 수준의 미니부양책을 수시로실시할것으로전망 또한위안화변동환율제의 유연성강화를위해일일위안화변동폭을 현행 ±2% 에서 ±3% 로확대할가능성있음 6

7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인프라투자에 초점 일대일로프로젝트, 징진지 ( 京津冀 ) 협동발전, 창쟝 ( 長江 ) 경제벨트등지역통합개발사업의 본격화를통해철도, 도로, 수리, 물류시스템등인프라투자가증가 - 특히일대일로프로젝트는 기존신형도시화정책과연계되어중서부지역인프라건설이 확대되고가속화될것으로전망 서비스와온라인중심으로소비구조전환 양로, 정보통신, 관광, 교육 / 문화 / 체육등서비스소비를강조함으로써내수확대정책의 초점이서비스산업으로이동 또한온 / 오프라인을 연계한소비를강조함으로써전자상거래시장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 신흥산업이다시성장동력으로부상하고환경이구조조정의기준으로부상 첨단장비, 정보네트워크, 집적회로,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엔진, 가스터빈등신흥산업이다시주목을 받으면서성장동력으로부상 또한환경보호법집행을 강화할계획으로향후환경이산업구조조정의 기준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 리커창총리는 환경관련법의 집행을 엄격히함으로써오염물을 배출하는 자들을 강하게타격하고막대한대가를치르게할것 이라고경고하는 등환경보호법의 집행을 강화할것으로보임 한 중 FTA 조기발효로대중국수출확대해야 중국의 경제성장률둔화는 우리대중국 수출에부정적영향을 미쳐대중국 수출의 회복세가지연될가능성이높음 - 중국 경제성장률둔화로지난해우리나라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09 년이후 5 년만에 마이너스 (-0.4% ) 성장을 기록 한 중 FTA 조기발효를통해대중국수출반전노력이필요 - 한 중 FTA 발효를통해우리기업의중국내수시장진출이증가하고중간재가격경쟁력이향상될것으로기대 7

8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서비스산업육성등에서새로운기회모색해야 시진핑정부가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 일대일로프로젝트로도로 철도및인프라개선과관련된건설장비, 철강, 화학관련산업과스마트그리드, 오폐수처리, 저탄소배출등환경보호관련분야에서새로운진출기회가 생겨날것으로예상 - 특히최근이슈가되고있는 환경보호관련산업이중점산업으로부상하면서 LED, 전기자동차, 태양광, 풍력등에너지절감산업분야에대한기회도증가전망 올해산업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서제조업이위축될것으로예상되고소득증가와내수시장확대에따른서비스시장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우리기업의 서비스산업진출기회도많아질전망 문의국제무역연구원전략시장연구실연구위원이봉걸 ( , fengjie@kita.net) 8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