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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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박종원 *1) < 국문초록 > 이글에서는환경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을최초로도입한 1977년제정환경보전법에서부터 2014년제정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에이르기까지점증적으로발전을거듭해온환경책임법제의발전과정을되짚어보고, 앞으로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중심으로하는환경책임법제에있어서제기될수있는몇가지법적쟁점을검토하고있다. 우선환경책임법제의발전과정을시대적흐름에따라연혁적으로검토한결과, 환경관계법에서는민법제750조에따른불법행위책임에대한특칙으로서무과실책임을도입해왔고, 그적용범위를점진적으로넓혀왔다고평가할수있다. 즉, (i) 사업장등에서발생될것 이라는요건이삭제되었고, (ii) 반드시법령에서정하는특정 오염물질 로인한것이아니더라도 환경오염 이나 환경훼손 에만해당하면무과실책임의적용이가능하게되었으며, (iii) 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피해에한정되지않고그이외의물적피해등에대해서까지무과실책임의적용이가능하게된것이다. 뿐만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이나환경보건법등에서도별도로무과실책임의적용가능성을열어둠으로써종래에비해서는무과실책임의적용가능성이높아지게된것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따른무과실책임의적용대상이될수있는 환경오염피해 는 (i) 시설 의설치 운영으로인하여발생될것, (ii)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일정한유형의환경오염을원인으로할것, (iii) 사람의생명 신체및재산에발생된피해일것등을개념표지로하고있다. 그리고 시설 의개념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비롯한 11개유형의시설로한정되어있다. 종래부터무과실책임을도입하고있는환경정책기본법제44조는반드시시설에서기인하는환경오염피해로그적용대상을한정하고있지도않고, 그환경오염은물론이고환경훼손에기인하는피해까지도무과실책임의적용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 그리고그환경오염의유형이제한되어있는것이아니라예시적열거방식을통하여사람의활동의의하여발생되고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라면그것이대기오염이든수질오염이든그유형을묻지않고무과실책임의적용대상이될수있다는점등에비추어보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따른무과실책임의적용범위는상당히제한적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인과관계추정조항이종래의개연성이론에비하여피해자의입증책임을완화하는결과가될것인지여부는아직까지불확실하며향후법원의해석과적용여하에달려있다. 이상과같은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한계내지제한성에비추어볼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환경정책기본법등다른법률에따른무과실책임조항이나민법제750 조에따른불법행위책 DOI: /envlp * 부경대학교법학과조교수

2 2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임조항등과의관계와관련하여, 청구권의경합을폭넓게인정하여야할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환경정책기본법이나토양환경보전법등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관계를고려할때, 이들중어느하나가소송상원고의부담경감, 피해자의두터운보호를도모할수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기한손해배상청구권을주장할경우, 인과관계의추정등의규정이적용되어보다피해자의두터운보호가가능하게될수있다고볼여지가있으나, 배상책임한도가규정되어있다는점, 일정한시설에기인한환경오염피해에대해서만무과실책임이인정된다는점등에있어서는오히려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기한손해배상청구권을주장하는편이보다피해자의두터운보호에가깝게될수있는것이다. 그리고이를고려할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제정되었음을이유로섣불리환경정책기본법상의무과실책임조항을삭제하여서는안될것이다. 이는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적용추이를지켜보고향후입법적노력을통하여그한계를점진적으로극복한후에다시고민해도늦지않을것이다. 주제어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환경책임, 무과실책임, 배상책임한도, 청구권경합, 개연성이론, 인과관계의추정. 들어가며. 우리나라환경책임법제의연혁. 환경책임에관한판례의동향.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구성과주요내용. 앞으로의쟁점과과제. 나오며 I. 들어가며 올한해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온나라가떠들썩했다. 1) 참으로안타까운일이 1) 2011 년 4 월, 급성호흡부전등원인미상폐손상환자가다수발생함에따라, 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가실시되었고, 그결과 34 건 ( 사망 10 건 ) 의피해사례가확인되었으며, 이는가습기살균제에포함된 PGH, PHMG 등의화학물질흡입으로인한것으로밝혀졌다 년 2 월 3 일자국민일보 8 면참조. 같은해 11 월 11 일부터질병관리본부에서피해사례를추가접수한결과 394 건 ( 사망 116 건 ) 이접수되었다 년 6 월 29 일자세계일보 8 면참조. 정부가올해 4 월부터 4 차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접수를진행하고있는데, 최근 2 달동안접수된피해가지난 4 년여간파악된피해규모의 2 배인 2,400 여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 7 월 5 일자한국일보 11 면.

3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3 다. 하지만, 규제를암덩어리라말하고규제완화를만병통치약으로아는이시대에화학물질이나환경오염에대한사전규제및사후구제의필요성을일깨워줬음은분명한사실이다. 이제이러한문제인식이문제해결을위한입법적노력으로이어져야할때이다. 올해부터시행되고있는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이라한다 ) 의제정역시그간의환경오염사고로인한충격과사회적반성에서비롯된것이라고할수있다. 2012년 9월경북구미산업단지내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2) 등이그것이다. 그리고이전부터제련소, 시멘트공장, 광산등의주변지역에서환경오염피해는다수발생해왔고이에따른분쟁또한지속되고있었다. 이법은 2014년마지막날에서야비로소제정되었는데, 아쉽게도가습기살균제와같은제품이아니라공장등의시설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피해에주목하고있다. 1980년대후반부터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비슷한내용을담은법안이 3차례나국회에상정되었으나산업계의반발에부딪쳐번번이무산되다가, 구미불산누출사고를비롯한여러환경오염사고의충격에힘입어우여곡절끝에국회의문턱을넘어서게된것이다. 재수, 삼수를거쳐사수만에입법에성공한셈이다. 종래에는환경오염피해를입은자가법적구제를받기위해서는민법제750조에의존할수밖에없었고, 이에따라가해자의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등의각요건을피해자가모두입증하여야했다. 그결과피해구제는불가능하거나더뎌지거나불충분한경우가많았다. 소송기간과비용도부담으로작용했다. 신속하고공정한피해구제, 정말어려운일이었다. 구미불산누출사고를더듬어보자. 천문학적규모의피해가났음에도불구하고, 피해구제는더뎠고사고를낸기업은공장문을닫았다. 기존의책임법체계가안고있던한계를여실히보여주었다. 이에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환경오염피해에대한배상책임을명확히하고, 피해자의입증부담을경감하는등실효적인피해구제제도를확립함으로써환경오염피해로부터신속하고공정하게피해자를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 ( 제1조 ), 환경오염피해에대한사업자의무과실 연대책임, 인과관계의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의가입강제, 의료비 생활수당등의구제급여지급등과같은여러제도적 2) 2012 년 9 월 27 일, 경북구미시에서발생한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로사망 5 명, 부상 18 명의인명피해와 196ha 에걸친농작물피해, 4015 두의가축피해등으로추정경제손실액만 554 억원에달하는사고를겪었다 년 1 월 1 일자한겨례신문 20 면참조.

4 4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장치를마련하고있다. 이글에서는환경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을최초로도입한 1977년제정환경보전법에서부터 2014년제정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이르기까지점증적으로발전을거듭해온환경책임법제의발전과정을되짚어보고, 앞으로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중심으로하는환경책임법제에있어서제기될수있는몇가지법적쟁점을검토하려한다. 이를위하여우선환경책임법제의발전과정을시대적흐름에따라연혁적으로검토하고 ( ), 그간의관련판례의주요내용과그에따른법리의형성과발전과정을분석한후 (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구성과주요내용을분석 평가하고 ( ), 이에기초하여앞으로예상되는법적쟁점과과제를전망하기로한다 ( ). Ⅱ. 우리나라환경책임법제의연혁 년제정환경보전법에따른무과실책임 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책임에대한특칙으로환경오염피해에관한무과실책임을최초로규정한것은 1977년의환경보전법 (1978년 7월 1일시행 ) 이었다. 이는현행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따른무과실책임조항의시초를이루는것인데, 동법제60조는다음과같이환경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과연대책임을규정하였다. 제 60 조 ( 생명 신체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 사업장등에서발생되는오염물질로인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피해가발생한때에는 당해사업자는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사업장등이 2 개이상있을경우에어느사업장등에서배출된오염물질에의하여제 1 항의규 정에의한피해가발생한것인지를알수없을때에는각사업자는연대하여그피해를배 상하여야한다. 제 1 항의규정에의한피해의배상에관하여이법에의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의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이외의법률에다른규정이있을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5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5 그러나동법에따른무과실책임의적용은상당히제한적이었다. 즉, (i) 사업장등 에서발생되는 (ii) 오염물질 로인하여 (iii) 사람의생명또는신체 에피해가발생한경우에만무과실책임의적용을기대할수있었다. 물론 (i) 사업장등 에관해서는동법상이를구체화하는규정을따로두고있지아니한관계로, 그해석여하에따라그적용범위가넓어질수있다고할것이지만, 3) (ii) 오염물질 의경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또는토양오염의요인이되는물질로서보건사회부령으로정하는것 으로정의되어있었기때문에 ( 제2조제2 호 ), 그에열거되어있지아니한물질로인한피해의경우에는무과실책임이적용될수없었는데, 당시 오염물질 은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 25종에불과하였다 ( 시행규칙제3조, 별표 1). 그리고 (iii) 사람의생명또는신체 에대한피해가발생한경우에만무과실책임이인정되었기때문에, 그이외의피해, 예컨대농작물이나가축에대한피해와같은재산상의피해등에대해서는무과실책임이적용될수없다는한계가있었다. 다만, 현행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와달리민법과의관계에관한규정을분명히하고있다는점은특기할만하다. 즉, 동법제60조제3항은환경보전법이기본적으로는공법적성격을띠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조항이민법상의불법행위책임에대한특칙으로구체적효력을인정할수있는중요한근거를제공한것임에틀림없다. 법원역시환경보전법제60조의구체적효력을인정한바있다. 4) 3) 사업장등 이란오염물질의배출시설이설치되어있는공장, 사업장, 기타모든설비를말한다. 사업장에한하지않고, 자동차나중기, 하수 폐수 분뇨종말처리장또는방지시설업소, 사업장폐기물처리업소등도이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된다. 구연창,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 446 면. 4) 금속제련업체인피고회사에서일하여오던원고에게중금속중독의경우에나타나는증상인중추신경계의언어장애, 피부의과색소침착, 무감각가면상태, 사구체손상에의한신증후군등의증상이있어중금속의복합중독증으로강력히의심되고, 피고회사의작업과정에비소, 비스무스, 동, 납, 아연, 망간, 금등의중금속이취급되며그러한작업환경속에서원고가 18 년이상이나작업함으로써이에노출된사실이인정된다면피고회사가원고의위와같은증상이중금속중독증이아니라거나그작업장에서방출되는중금속의농도가극히미량이어서인체에전혀피해를줄수없는것이라는사실을입증하지못하는한원고의질환과피고회사작업장에서의중금속방출과의사이에인과관계를긍정함이상당하다할것이고이러한경우피고회사는환경보전법제 60 조제 1 항에따라무과실책임을부담하게되며원고의작업기간동안위작업장에서방출된중금속의농도가법령상의허용기준치이하이었다는사실만으로는그책임을면할수없다. 대구고등법원 선고 88 나 3049 판결 ; 피고들의공장에서배출된공해물질로인하여초래된환경오염의정도에비추어볼때원고들이구체적인발병에이르지는아니하였다하여도적어도장차발병가능한만성적인신체건강상의장해를입었고이는통상의수인한도를넘는다고할것인바, 위와같은환경오염을초래한피고들의행위는생활환

6 6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년제정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무과실책임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제정되면서부터우리나라는종래환경보전법에크게의존하는단일법체계를탈피하여복수법체계로이행하게되었다. 1990년제정환경정책기본법 (1991년 2월 2일시행 ) 은다음과같이환경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및연대책임을규정하였다. 제 31 조 ( 환경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 사업장등에서발생되는환경오염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때에는당해사업자는그피해 를배상하여야한다. 사업장등이 2 개이상있는경우에어느사업장등에의하여제 1 항의피해가발생한것인지를 알수없을때에는각사업자는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위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환경정책기본법상의무과실책임조항은환경보전법상의그것에비하여무과실책임의적용요건을크게완화함으로써, 그범위를넓히고있다. (i) 사업장등 에서발생될것을요구하는점에서는차이가없지만, (ii) 오염물질 이아니라 환경오염 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할것을요구하고있는바, 환경보전법상의 오염물질 은한정적으로열거되어있는개념이었음에비하여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오염 은예시적열거방식을채용함으로써포괄적인개념으로해석된다는점에서그적용범위가크게넓어졌다고볼수있다. 즉, 동법제3조제4호는 환경오염 을 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 로정의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iii) 사람의생명또는신체 에대한피해로한정하지않고피해일반으로확대함으로써재산상의피해등에대해서도무과실책임을적용할수있게되었다. 그렇지만, 환경보전법과달리민법과의연계규정을삭제하였다는점은동법에따른무과실책임조항의구체적효력을부인하고방침규정에불과한것으로보 경의보호와그침해에대한구제를규정하고있는헌법제 35 조및환경보전법제 60 조등에비추어볼때그위법성이있다. 대법원 선고 90 다카 판결.

7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7 는견해 5) 에대하여유력한논거를제공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동조항에대해서는위험책임원리를근거로환경오염피해의구제에관한특수법리를규정한책임규정으로구체적효력이인정되는것으로보는견해가다수이었으며, 6) 판례역시사업자의무과실책임을규정한구환경정책기본법제31조제1항의구체적효력을인정한바있다. 7) 년제정 토양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과실책임 1990 년 1 월 5 일제정토양환경보전법 (1996 년 1 월 6 일시행 ) 은토양오염에대한 종합적이고체계적인규제를위한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 동법제 23 조는다음과같이토양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과연대책임을규정하였다. 제 23 조 ( 토양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 토양오염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때에는당해오염원인자는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오염원인자가 2 인이상있는경우에어느오염원인자에의하여제 1 항의피해가발생한것인 지를알수없을때에는각오염원인자가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3), 714 면 ; 손윤하, 환경침해와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66 면, 318 면참조. 6) 이상규, 환경법론, 법문사 (1998), 242 면 ; 오석락, 환경소송의제문제, 삼영사 (1996), 77 면 ; 서희원, 환경소송, 북피디닷컴 (2004), 214 면 ; 전경운, 환경침해피해의사법상구제원리, 환경법연구제 25 권제 2 호, 한국환경법학회 (2003), 면 ; 조은래, 환경소송상의입증문제에대한소고, 환경법연구제 38 권제 3 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면 ; 안법영, 환경오염사고와위험책임, 환경오염의법적구제와개선책, 소화 (1996), 면 ;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면, 면. 7) 환경정책기본법제 31 조제 1 항및제 3 조제 1 호, 제 3 호, 제 4 호에의하면, 사업장등에서발생되는환경오염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당해사업자는귀책사유가없더라도그피해를배상하여야하고, 위환경오염에는소음 진동으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것도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손해에대하여사업자는그귀책사유가없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배상할의무가있다.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 환경정책기본법제 31 조제 1 항은불법행위에관한민법규정의특별규정이라고할것이므로환경오염으로인하여손해를입은자가환경정책기본법에의하여손해배상을주장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법원은민법에우선하여환경정책기본법을적용하여야하지만,.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8 8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개별매체별법령가운데유독토양환경보전법만이위와같이무과실책임규정을도입하고있다. 8) 여기에서 토양오염 이란 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토양이오염되는것으로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 를말한다 ( 제2조제1호 ). 동법상의무과실책임조항은그피해의원인이 토양오염 으로국한된다는점에서, 토양오염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족하며반드시사업장등에서발생되는토양오염에의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는점에서, 그리고오염원인자를책임주체로규정하는한편그오염원인자의범위를특정하지아니한관계로그책임자가반드시사업자로한정되지는않는다는점에서, 1990년제정환경정책기본법제31조의무과실책임조항과는구별된다고할수있다 년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과실책임 2001 년 3 월 28 일개정토양환경보전법 (2002 년 1 월 1 일시행 ) 은무과실책임조 항을다음과같이개정함으로써책임주체인오염원인자의범위를명확히하였다. 8)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737 면.

9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9 제 23 조 ( 토양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 토양오염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때에는당해오염원인자는그피해를배상하고오염된 토양을정화하여야한다. 다만, 토양오염이천재 지변또는전쟁으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오염원인자가 2 인이상있는경우에어느오염원인자에의하여제 1 항의피해가발생한것인 지를알수없을때에는각오염원인자가연대하여배상하고오염된토양을정화하여야한다.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오염원인자로본다. 다만, 제 3 호 ( 토양 오염유발시설을양수한자에한한다 ) 및제 4 호의경우에토양오염유발시설을인수한자가선 의이며과실이없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토양에누출 유출시키거나투기 방치함으로써토양오염을유발시킨자 2. 토양오염의발생당시토양오염의원인이된토양오염유발시설을소유 점유또는운영하고있 는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양수한자및합병 상속그밖의사유로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되는자의 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한자 4. 민사소송법에의한경매, 파산법에의한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의한압류재 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토양오염유발시설을인수한자 2001년개정법상무과실책임조항은다음과같은점에서 1995년제정법상의그것과일정한차이를보이고있다. 첫째, 손해배상책임이외에정화책임을추가하고있다. 물론동조항상의정화책임이사법상의정화책임인가, 아니면공법상의정화책임인가에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9) 사견으로는, (i) (i) 제15조제1항등의규정에서행정청의정화조치명령에관한직접적인근거를마련하고있다는점, ( ) 제10조의3 을공법상정화책임의근거로해석할경우, 제10조의3 에서는 토양오염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하였을때 정화책임이발생하게되는반면, 제15조제1항에서는조사결과 우려기준을넘는경우 행정청이선택재량으로오염토양의정화를명할수있도록하는데, 여기에서우려기준의개념자체가피해의발생을전제로하는것이아니라사람의건강 재산이나동물 식물의생육에지장을초래할우려의존재를전제로하고있는바, 이렇게되면공법상정화책임이발생하게되는요건이상호충돌되 9) 이를공법상의정화책임으로이해하는견해로는김현준, 토양정화책임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대한비판적검토, 공법연구 제34집제2호, 한국공법학회 ( ), 193면이하참조.

10 10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는결과가된다는점, ( ) 제10조의3 제1항을공법상정화책임의근거로이해한다면, 연대책임을정하고있는제10조의3 제2항역시공법상정화책임에대하여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인데, 피해자가원인자중누구를대상으로할지에관하여아무런제한없이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부진정연대책임의경우와달리공법상정화책임과관련해서는재량권행사의일탈 남용이있어서는안된다는한계가존재한다는점, ( ) 뿐만아니라, 제10조의3 제2항의경우에는 오염원인자가둘이상인경우에어느오염원인자에의하여제1항의피해가발생한것인지를알수없을때 에한하여연대책임이인정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으나, 경찰책임의법리에입각한공법상정화책임의경우에는이와같은제한이적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는점, ( ) 특히,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 10) 에서사실관계상해당토양오염이한국철강에의한것인지아니면부영에의한것인지를알수없는경우가아닌것으로이해됨에도불구하고, 행정청이토지양수인인부영을상대로도정화조치명령을내렸는데, 대법원이이에대하여재량권행사의일탈 남용의위법을인정하지않았다는점등을고려한다면, 제10조의3 이제15조제3항등에따른공법상정화책임의적용에있어서유추적용될여지는있을지언정공법상정화책임의직접적인근거로해석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인다. 11) 이와관련하여, 최근신도림테크노마트사건에서대법원은 토양오염물질을토양에누출 유출하거나투기 방치함으로써토양오염을유발한자는그토양오염상태가계속됨으로인하여발생되는피해를배상함과아울러오염된상태의토지를전전매수한현재의토지소유자에대하여직접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에따른오염토양정화의무를부담한다. 고하면서,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제1 항본문이토양오염원인자에대하여오염토양에대한정화의무를부담시킨것은바로이러한토양오염의위험성을반영한것으로서그의무는토양오염의위험에노출된현재토지소유자에대하여직접부담하는민사법적인의무로봄이타당하다. 고판시한바있다. 12) 둘째, 천재 지변또는전쟁으로인한토양오염에대한면책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셋째, 책임주체인오염원인자의유형을구체적으로특정하고있다. 직접토양오 10) 대법원 선고 2009 두 판결. 11) 박종원, 오염토양과폐기물의법적구별과그처리책임, 환경법과정책제 8 권, 강원대학교환경법센터 ( ), 면, 각주 )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

11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11 염을유발시킨자이외에, 토양오염의원인이된시설의소유 점유 운영자및그양수인과인수인을오염원인자의범위에포함시켰다는점은획기적이라고할만하다. 그러나 1995년토양환경보전법이제정되었을당시에는 토양오염으로인한피해 가발생한때그오염의원인을발생하게한자가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지는것으로해석되었고, 앞서살펴본 토양오염 의개념정의에비추어해당 토양오염 이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 로인한것인지여부, 토양오염유발시설 에서기인한것인지여부와관계없이그원인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는것으로해석되었으나, 2001년개정법에서는손해배상책임및정화책임을지는오염원인자의범위를정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함으로써토양오염을유발시킨자, 토양오염유발시설 13) 을소유 점유또는운영하고있는자 등으로규정함으로써법에서정한 토양오염물질 14) 로인한토양오염이아니고서는무과실책임을적용할수없게되는결과가되어버렸다 년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과실책임 2004년 12월 31일개정토양환경보전법 (2005년 7월 1일시행 ) 은구법제23조에서규정하고있던무과실책임조항을제10조의3 으로옮겨왔을뿐, 토양오염유발시설 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로바꾸어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구법상의무과실책임조항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 년제정 환경보건법 에따른무과실책임 2008 년 3 월 21 일제정환경보건법 (2009 년 3 월 22 일시행 ) 은다음과같이환경 성질환에대한배상책임을규정하고있으며, 현행에이르고있다. 13) 동법은 토양오염유발시설 을 토양오염물질을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또는처리함으로써토양을오염시킬우려가있는시설 장치 건물 구축물및장소등 으로정의하고있었다 ( 제 2 조제 3 호 ). 14) 당시에는토양오염물질이카드뮴, 구리, 비소등 15 개에불과하였다. 구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121 호, 일부개정 ) 제 1 조의 2, 별표 1 참조.

12 12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제 19 조 ( 환경성질환에대한배상책임 ) 사업활동등에서생긴환경유해인자로인하여 다른사람에게환경성질환을발생하게한자는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현행법을기준으로보면, 여기에서 환경유해인자 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 4호에따른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 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등 을말하며 ( 제2조제1호 ), 환경성질환 이란 역학조사등을통하여환경유해인자와의상관성이있다고인정되는질환으로서제9조에따른환경보건위원회심의를거쳐환경부령으로정하는질환 을말한다 ( 제2조제2호 ). 15) 동조항을두고무과실책임을규정한것으로해석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이론 ( 異論 ) 의여지가적지않을것이다. 이에대해서는규정이애매하고책임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한측면이있어책임의성질, 주체및범위가어떤지등을둘러싸고논란이예상되며, 배상책임이있는자에게배상책임이있다는확인규정에불과할수있다는지적도이루어지고있다. 16) 아래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정부제출환경보건법안에대한국회환경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에서는이를무과실책임으로이해하고있었다. 17) 안제19조는 사업활동등에서생긴환경유해인자로인하여다른사람에게환경성질환등건강피해를준자는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이는건강피해를유발한원인자의고의 과실과상관없이피해자의손해를배상하도록하는이른바 무과실손해배상책임 을규정하고있는것임. 이러한무과실책임은가해자의고의또는과실을요건으로하고있는민법제750조일반불법행위에대한예외로서사업활동등으로인한환경성질환등건강피해에대해서는가해자의고의 과실과 15) 현행법상 환경성질환 은특정지역이나특정인구집단에서다발하는 (i)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조제7 호에따른수질오염물질로인한질환, (ii)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 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로인한중독증, 신경계및생식계질환, (iii) 석면으로인한폐질환, (iv) 환경오염사고로인한건강장해, (v)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제3 호에따른오염물질및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 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과관련된호흡기및알레르기질환, (vi) 가습기살균제 ( 미생물번식과물때발생을예방할목적으로가습기내의물에첨가하여사용하는제제또는물질을말한다 ) 에포함된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 호의유독물질로고시된것만해당한다 ) 로인한폐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아닌것을말한다 ( 환경보건법시행규칙제2조 ). 16) 김홍균, 註 6, 671 면참조.

13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13 상관없이피해를배상하도록함으로써피해자를더두텁게보호하려는것임. 그런데이미환경정책기본법제31조에서환경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을규정하고있으므로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에대한손해배상의경우에도무과실책임이적용되고있는바, 법안의내용은건강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을강조하는의미가있다고할것임. 여기에서유의할것은당시정부제출환경보건법안제19조는 환경성질환에대한무과실배상책임 이라는조명하에, 사업활동등에서생긴환경유해인자로인하여다른사람에게환경성질환등건강피해를준자는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었음에비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위원회대안으로심사 의결한환경보건법안상으로는제19조의조명이 환경성질환에대한배상책임 으로수정되어본회의를통과하였고, 현행까지유지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무과실책임인정여부에관한논란의여지를더욱크게하고있는것이다. 당시법제사법위원회의검토보고서는다음과같은이유에서 무과실 이라는용어를삭제하였음을밝히고있다. 18) 안제19조에서는 사업활동등에서생긴환경유해인자로인하여환경성질환등건강피해를준자에게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어책임의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하고모호함. 환경성질환이란역학조사 ( 疫學調査 ) 등을통하여환경유해인자와질환사이에상관성이있다고인정되는질환으로서환경보건위원회심의와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질환으로그자체가환경유해인자와질환사이에상당성을필요로하여무과실책임이라는조제목도정확하지는않으므로조제목에서 무과실 을삭제하고, 배상주체를 환경성질환을발생하게한자 로수정하였음. 위검토보고서의내용만으로는단순한용어선택의문제로 무과실 을삭제한것인지, 아니면 무과실책임 의성질을갖는것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는취지에서삭제한것인지가분명하지않다. 그렇지만, 일반불법행위책임을정하고있는민법제750조가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함으로써 고의또는과실 을그요건으로명시하고있음에비하여, 환경보건법제19조는 고의또는과실 을그요건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다는점 17) 환경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환경보건법안검토보고서 [ 정부제출 ] ( ), 면. 18)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 환경보건법안 ( 대안 ) 검토보고 ( ), 4 면.

14 14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을고려한다면, 비록조문명상으로는 무과실 이라는표현이들어가있지않더라도무과실책임의성질을갖는다는해석도충분히설득력이있다고할것이다. 광업법제75조 ( 광해의종류와배상의무 ) 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4조 ( 유조선의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 의경우역시 무과실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무과실책임으로해석되고있음을고려할때, 더욱그러하다할것이다. 그렇지만, 이를무과실책임으로해석한다고하더라도실제적용에있어서는큰실익이없을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뒤에서보는바와같이현행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서무과실책임을훨씬광범위하게정하고있어서, 환경보건법에따른 환경성질환 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 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될것이므로, 따로환경보건법제19조의적용을따질필요없이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의적용을주장함으로써고의 과실의입증부담을면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년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과실책임 2011년 4월 5일개정토양환경보전법 (2011년 10월 6일시행 ) 은제10조의3 제3 항에서정하고있던오염원인자의범위에관한규정을제10조의4 로분리규정하였고, 양수인및인수인의선의 무과실에대한면책과관련하여 토양환경평가를받아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오염정도가우려기준이하인것을확인하는 경우를선의 무과실이인정되는예로명시하였다. 19) 년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무과실책임 2011 년 7 월 21 일개정환경정책기본법 (2012 년 7 월 22 일시행 ) 은무과실책임 조항을다음과같이규정하였고, 현행에이르고있다. 19) 이에대한비판으로는박종원, 토지양수인의정화책임과토양환경평가, 환경법연구제 32 권제 2 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163 면이하참조.

15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15 제 44 조 ( 환경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 인자가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자가둘이상인경우에어느원인자에의하여제 1 항에따 른피해가발생한것인지를알수없을때에는각원인자가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위에서보는바와같이, 동법제44조제1항은구법제31조제1항의 사업장등, 사업자 등의요건을삭제하고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 원인자 이기만하면배상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책임의주체와범위가더넓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그렇지만, 종래보다그책임주체와범위가모호해진상황에서법원이종래와같이동조항의구체적효력을인정할것이라고장담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구법제31조제1항에대해서도그구체적효력을부정하는견해가존재하고있었다는점에비추어보면, 현행과같이책임주체와범위가더욱모호해진상황에서는이러한부정적견해에더욱무게가실릴가능성도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최근들어하급심이기는하나동법제44조제1항의구체적효력을인정한것으로보이는판결이내려진바있다. 동판결에서는동조에서의원인자가 피해의원인이된환경오염의배출당시사업장등의운영을위하여비용을조달하고이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등으로사업장등을현실적, 경제적으로지배하는자 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20) 20) 구환경정책기본법제 31 조제 1 항은 사업장등에서발생되는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때에는당해사업자는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개정된환경정책기본법 ( 이하 환경정책기본법 이라한다 ) 제 44 조제 1 항은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자가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구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이선언하고있는환경법상원인자책임의원칙은, 환경오염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또는손실에대한보상에관한책임의실질적귀속주체에관한원칙으로서 자기또는자기의영향권내에있는자의행위로인하여환경오염또는환경침해에원인을제공한자가그환경오염또는환경침해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져야한다 는의미라할것이므로, 구환경정책기본법제 31 조제 1 항이정하고있는 당해사업자, 환경정책기본법제 44 조제 1 항이정하고있는 해당원인자 는모두피해의원인이된환경오염의배출당시사업장등의운영을위하여비용을조달하고이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등으로사업장등을현실적, 경제적으로지배하는자라고봄이타당하다.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피고대한민국은이사건공사의시행자로서이사건공사의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등을최종적으로결정할수있는지위

16 16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년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과실책임 2014 년 3 월 25 일개정토양환경보전법 (2014 년 3 월 24 일시행 ) 은공법상의정 화책임과사법상의손해배상책임을분리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였고, 현행에이르 고있다. 제 10 조의 3 ( 토양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등 ) 토양오염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그오염을발생시킨자는그피해를배상하고오 염된토양을정화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토양오염이천재지변이나전쟁, 그밖 의불가항력으로인하여발생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토양오염을발생시킨자가둘이상인경우에어느자에의하여제 1 항의피해가발생한것 인지를알수없을때에는각자가연대하여배상하고오염된토양을정화하는등의조치를 하여야한다. 이규정의취지는사법상책임과공법상책임을동시에규정하고있는듯한 - 물론필자는제10조의3 이사법상책임을정한것으로이해하고있었으나 규정방식을포기하고, 공법상의정화책임과사법상의손해배상책임을준별하여규정한것으로볼수있다. 종래의규정방식은정화책임의발생요건이나그성질등과관련하여혼란의여지를크게하였고, 그것이 2건의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진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는점을고려한결과이다. 또한, 전술한바와같이토양환경보전법의입법연혁에비추어 2001년개정이후에는법에서정한 토양오염물질 로인한토양오염이아니고서는무과실책임을적용할수없게되는결과가되어버렸음을고려할때, 2001년개정을통하여종래의무과실책임조항에다정화책임을함께규정하고그와함께오염원인자의범위를정한것은공법관계와사법관계의구별혹은각각의특성에대한깊이있는고려없이이루어진성급한입법의결과였다는반성에서비롯된결과이기도하다. 책임의주체를 오염을발생시킨자 로규정한것과관련해서는, 구법상오염원 에있으므로, 피고대한민국은구환경정책기본법제 31 조제 1 항이정한 당해사업자, 환경정책기본법제 44 조제 1 항이정한 해당원인자 에해당할것이다. 서울고법 선고 2014 나 판결 ( 확정 ).

17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17 인자조항에서제1호 ( 토양오염물질을토양에누출 유출시키거나투기 방치함으로써토양오염을유발한자 ) 나제2호 ( 토양오염의발생당시토양오염의원인이된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소유 점유또는운영하고있는자 ) 의경우는별론으로하더라도, 제3호와제4호의양수인 인수인의경우에대해서까지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지우는것은자기책임원칙에비추어타당하지않고, 설령동조항을통하여무과실책임을지는주체로삼는다고하더라도고의 과실이외에인과관계등의입증은여전히요구될것인데, 인과관계인정이곤란할것이므로, 결국사법상의책임에있어서이들을손해배상책임주체로보는것은곤란할것임을고려한결과이다. 사법상의책임에있어서까지제1호에서부터제4호까지의오염원인자범위를그대로적용하는것은큰실익이없으며, 제3호의상속, 합병등포괄승계인의경우에는불법행위책임역시별도의규정이없더라도승계되는것으로보므로, 구태여규정하여야할실익이없다는것이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서는 환경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이라는조명하에,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자가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고, 동조항에서의 원인자 역시제7조의규정에서와같이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을발생시킨자로이해하여야할것인바, 이렇게되면설령토양환경보전법상의무과실책임규정을환경정책기본법상무과실책임에대한특별규정으로본다고하더라도, 사법관계에서현행과같이오염원인자범위를유지한다면, 일반규정에비하여지나치게원인자의개념이확장되어있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음도고려한결과이다. 후단의 정화 와관련해서는, 소규모의토양오염이발생하거나행정청이공법상의정화조치명령을태만히하는경우등을대비하여토지의소유자등이오염을발생시킨자에대하여오염의제거를청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할필요성이인정되는데, 토양오염으로인한방해제거는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실현할수없음을고려하여, 사법관계에서의정화책임을규정한것으로이해된다. 10. 평가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그간환경관계법에서는민법제750조에따른불법행위책임에대한특칙으로서무과실책임을도입해왔고, 그적용범위를점진적으로넓혀왔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즉, (i) 사업장등에서발생될것 이라는요건

18 18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이삭제되었고, (ii) 반드시법령에서정하는특정 오염물질 로인한것이아니더라도 환경오염 이나 환경훼손 에만해당하면무과실책임의적용이가능하게되었으며, (iii) 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피해에한정되지않고그이외의물적피해등에대해서까지무과실책임의적용이가능하게된것이다. 뿐만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이나환경보건법등에서도별도로무과실책임의적용가능성을열어둠으로써종래에비해서는무과실책임의적용가능성이높아지게된것이다. 다만, 정작환경오염피해에대한충실한구제에있어가장큰장애요소로작용되고있는인과관계의입증등과관련해서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 이밖에도, 그간환경관계법에서환경오염피해에대한유지청구 ( 留止請求 ) 에관하여침묵하고있었고, 대법원은환경오염피해에대한유지청구의법적근거를물권적청구권에서찾고있었음에비추어보면, 21) 사법관계에서토양오염의제거, 즉오염토양의정화를청구할수있는권리를명문으로인정하고있다는점도비록제한적인범위에서이기는하나, 적지않은의의가있는것으로평가되며, 이는최근의신도림테크노마트사건에서대법원이자기소유토지에토양오염을유발하고이를정화하지않은상태에서토지를거래에유통하게한경우거래상대방및토지를전전취득한현재의토지소유자에대한불법행위가성립할수있으며, 이때현재토지소유자가지출하였거나지출하여야하는오염토양정화비용상당의손해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는전향적인판결을내린데에일정한논거를제공한것으로볼수있다. 22) Ⅲ. 환경책임에관한판례의동향 년동광화학사건 1973 년 5 월 17 일, 서울고등법원은인근공장에서발산되는 PCP 및 MCP 의분진 이인삼포에떨어져인삼의엽경에접촉됨으로써인삼이고사하게된사안에서, 21) 대법원 선고 95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 대법원 자 2004 마 1148 결정. 이에반하여환경권에기초한유지청구의가능성을인정한판례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도있으나, 이는유지청구의성립여부의문제를정면으로다룬것이아니어서법원이태도를바꾼것으로보기는어렵다. 22)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

19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19 피고동광화학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내렸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있어서인과관계의증명은손해배상을청구하는피해자측에그책임이있다는데대하여이론이없으나이사건과같은공해사건에있어서는 ( 가 ) 일반적으로피해자는가사기술적으로용이한조사이더라도비용관계, 가해자의비협조 ( 기업기술의비공개를이유로한원인조사목적의공장출입의거부등 ) 로원인사실의조사가어렵고, ( 나 ) 이미발생한공해에관하여원인의소급적조사는어려운일이며그리고공적공해관측기관이그원인을밝힐수있는세밀한조사자료를모아두고있지않은것이현실이고또발생후의조사에관하여도공적조사기관이정비되어있지아니하며, ( 다 ) 공해원인탐지기술은그공해발생의공장기술의개발에미치지못하는실정이고, ( 라 ) 가해자의공장이어떠한물질에네르기를발산하는이상그무해성을입증하여야함은사회적의무이기때문에피해자의인과관계의입증책임을완화하여그개연성의입증으로족하고, 가해자가그손해배상책임을면하기위하여는그개연성을뒤흔들만한반증이있어야한다고해석함이타당할것이다. 고하면서, 피고공장에서식물의발아억제, 낙엽촉진생장조지, 엽경고사의효능을지닌 PCP 및 MCP가발산되었고, 동공장가동기간에동공장주위의 500내지 600미터이내의초목엽이많은피해를입었을뿐아니라원고의인삼포주위의아까시아잎에도피해가있었던사실과원고의인삼포의토질이인삼재배지로부적격지가아니고그인삼재배관리도양호한편이었던사실을인정한다음, 이러한사실에비추어볼때원고의인삼포의피해상황은일응피고회사의공장에서발산되는 PCP 및 MCP의분진이분진이인삼포에떨어져인삼의엽경에접촉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는것으로판단하였다. 23) 즉, 개연성이론을적극적으로도입한것으로볼수있다. 반면, 1973년 11월 27일, 대법원은 일반적으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에있어서그불법행위와손해발생과의간에인과관계가있다는주장 입증책임은청구자인피해자에게있는것이고, 이른바본건과같은공해사건이라고하여위의입증책임의소재가달라진것은아니다. 고하면서, 원심은본건과같은소위공해사건에있어서는문제의가해행위와피해와의간에인과관계의유무를인정함에있어서일반불법행위와달리일반적으로충분한인과관계의입증이없어도족하고, 다만일정한사유만있어서인과관계를추정할수있는개연성만있으 23) 서울고등법원 선고 72 나 1809 판결.

20 20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면일응입증이있는것으로소송상추정되어서가해자 ( 본건에있어서피고회사 ) 는피해자 ( 원고 ) 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게되고, 피고가그불법행위의책임을면하려면인과관계가없다는적극적증명 ( 반증 ) 을할책임즉소위입증책임의전환이있다는전제하에위적시와같은판결을하였으나우선본건과같은소위공해사건에있어서의이와같은입증에관한특별취급에관한위전제는본원이인정할수없다. 고판시함으로써, 24) 개연성이론의적용을부정하였다 년한국전력사건 1974년 12월 10일, 대법원은화력발전소에서다량으로분출 확산되는아황산가스로인하여인근과수원과수의수세가악화되어결실의불량저하가초래된사안에서, 피고한국전력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내렸다. 본사건의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은 1972년 9월 6일, 공해로인한불법행위에있어서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당해행위가없었다면결과가발생하지않았으리라는정도의개연성이있다는정도의입증으로족하고가해자는이에대한반증을할경우에만인과관계를부정할수있다. 고판시함으로써, 개연성이론을정면으로도입하였다. 25) 이에비하여, 대법원은 이런공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있어도가해행위와손해발생사이에있어야할인과관계의증명에관하여도이른바개연성이론이대두되어대소간에그이론이사실인정에작용하고있음을부인할수없는추세에있다고하겠다. 개연성이론그자체가확고하게정립되어있다고는할수없으나결론적으로말하면공해로인한불법행위에있어서의인과관계에관하여당해행위가없었더라면결과가발생하지아니하였으리라는정도의개연성이있으면그로써족하다는다시말하면침해행위와손해와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는상당정도의가능성이있다는입증을하므로써족하고가해자는이에대한반증을한경우에만인과관계를부정할수있다고하는것으로이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원고에입증책임이있다는종래의입증책임원칙을유지하면서다만피해자의입증의범위를완화내지경감하는반면가해자의반증의범위를확대하자는것을그골자로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무릇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있어서불법행위의성립요건으로서의인과관계는현실로발생한손해를누구에게배상책임 24) 대법원 선고 73 다 919 판결. 25) 서울고등법원 선고 71 나 1620 판결.

21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21 을지울것인가를가리기위한개념이므로자연과학의분야에서말하는인과관계가아니라법관의자유심증에터잡아얻어지는확신에의하여인정되는인과관계를말한다할것인데이런확신은통상인이일상생활에있어서그정도의판단을얻을때는의심을품지않고안심하고행동할것이라는정도를일컬어말함이니이런관점에서볼때개연성이론을수긍못할바아니다. 그러나요는구체적사건에서어떠한증거에의하여어떤사실을인정한조치가타당한여부에문제의초점이있다고할것이므로개연성이론그것이논의의대상이될수없는바이다. 돌이켜이사건을살피건대기록에의하여원심이그의용의증거에의하여피고발전소에서다량으로분출확산되는아황산까스로인하여원고소유과수의수세가악화되어결실의불량저하로원고는손해를입었다는사실을인정한조치는정당하며위설시와같은개연성을바탕으로한그증거취사나사실인정과정에나무랄곳이없으므로반대의견해로원심을비난하는논지는이유없다. 고판시하고있다. 26) 이를두고대법원이본사건에서개연성이론을도입하였다고평가하는견해도있고, 27) 개연성이론의독립성을부인한취지의판결로보아야한다는견해도있으나, 28) 여하간환경오염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있어서피해자의입증의범위가완화내지경감될수있음을인정하였음은분명하다 년진해화학사건 1984년 6월 12일, 대법원은유황등화공약품을사용하여비료를제조하는공장에서배출된납등중금속물질이함유된폐수로인하여인근김양식장의김에김갯병증상의병해가발생함으로써양식장을폐업하게된사안에서, 피고진해화학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였다. 29) 본사안에서원심법원인대구고등법원은 (1) 피고공장에서김의생육에악영향을줄수있는폐수를배출하고있었고 (2) 그폐수중의일부가조류를타고이사건어장에도달되었으며 (3) 그후원고의이사건어장양식김에병해가발생하여피해가생겼다는사실등을인정하면서도이사건어장해수에피고회사가 26) 대법원 선고 72다1774 판결. 27) 김홍균, 로스쿨환경법, 홍문사 (2016), 632면. 28) 임치용, 환경소송에서의인과관계와입증책임, 재판자료제94집 (2002), 100면. 29) 대법원 선고 81다558 판결.

22 22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배출한폐수의혼합율이안전농도범위를넘지아니하여피고공장폐수와이사건김의피해와의사이에는아무런인과관계가없다고보았으나, 30) 대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함으로써개연성이론을정면으로받아들였다. 즉, 대법원은 일반적으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에있어서가해행위와손해발생과의사이에인과관계의존재를입증할책임은청구자인피해자가부담함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할것이나이른바오염물질인폐수를바다로배출함으로인한이사건과같은공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에있어서는기업이배출한원인물질이물을매체로하여간접적으로손해를끼치는수가많고공해문제에관하여는현재의과학수준으로도해명할수없는분야가있기때문에가해행위와손해의발생사이의인과관계를구성하는하나하나의고리를자연과학적으로증명한다는것은극히곤란하거나불가능한경우가대부분이므로이러한공해소송에있어서피해자인원고에게사실적인과관계의존재에관하여과학적으로엄밀한증명을요구한다는것은공해로인한사법적구제를사실상거부하는결과가될우려가있는반면에가해기업은기술적, 경제적으로피해자보다훨씬원인조사가용이한경우가많을뿐만아니라그원인을은폐할염려가있고가해기업이어떠한유해한원인물질을배출하고그것이피해물건에도달하여손해가발생하였다면가해자측에서그것이무해하다는것을입증하지못하는한책임을면할수없다고보는것이사회형평의관념에적합하다고할것이다. 고전제하는한편,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서의인과관계는궁극적으로는현실로발생한손해를누가배상할것인가의책임귀속의관계를결정짓기위한개념이므로자연과학의분야에서말하는인과관계와는달리법관의자유심증에터잡아얻어지는확신에의하여인정되는법적인가치판단이니만큼소위수질오탁으로인한공해소송인이사건에있어서원심이적법하게확정하고있는바와같이 (1) 피고공장에서김의생육에악영향을줄수있는폐수가배출되고 (2) 그폐수중의일부가해류를통하여이사건어장에도달되었으며, (3) 그후김에피해가있었다는사실이각모순없이증명되는이상피고의위폐수의배출과원고가양식하는김에병해가발생하여입은손해와의사이에일응인과관계의증명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이러한사정아래서폐수를배출하고있는피고로서는 (1) 피고공장폐수중에는김의생육에악영향을끼칠수있는원인물질이들어있지않으며또는 (2) 원인물질이들어있다하더라도그혼합율이안전농도범위내에속한다는사실을반증을 30) 대구고등법원 선고 79 나 249 판결.

23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23 들어인과관계를부정하지못하는이상그불이익은피고에게돌려야마땅할것이 다. 고판시하였다 년상봉동연탄공장사건 1989년 1월, 법원은서울상봉동의연탄공장부근에살다진폐증에걸린박길래씨가낸손해배상청구에대해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31) 법원이최초로인정한공해병환자다. 나중에환경운동가들에의해 검은민들레 로불린박길래씨는 1979년부터상봉동연탄공장근처에살기시작했는데, 1983년부터감기가잦아지고가슴이조이는듯한기침에시달리던그는 4년동안이병원저병원을전전한끝에 1986년말진폐증판정을받게되자, 1988년연탄공장을운영하던강원산업 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 법원은재산상의손해 (500만원) 32) 와위자료 (500만원) 를합한 1,000만원및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판시하였다. 본판결은하급심판결이기는하나,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상의피해와관련하여개연성이론을적용한최초의판례로평가할수있다. 즉, 법원은 피고의망우공장에서발생한석탄분진이원고의진폐증의원인이되었음을과학적인경로를통하여의심없이단정하기에는부족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무릇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에있어서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서의인과관계는궁극적으로는현실로발생한손해를누가배상할것인가의책임귀속의관계를결정짓기위한개념이므로자연과학의분야에서말하는인과관계와는달리법관의자유심증에터잡아얻어지는확신에의하여인정되는법적인가치판단이니만큼이른바대기오염으로인한공해소송인이사건에있어서는 1 피고공장에서대기에악영향을줄수있는석탄분진이생성 배출되고, 2 그석탄분진중의일부가대기를통하여원고의거주지등에확산도달되었으며, 3 그후원고에게진폐증 ( 탄분침착증 ) 발병이라는피해가있었다는사실이각모순없이증명된다면피고의위석탄분진의배출이원고가진폐증에이환된원인이되었을개연성있음은일응입증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고이러한사정아래서는석탄분진을배출하고있는피고가 1 피고공장에서의분진속에는원고에게피해를끼친원인물질이들어있지않으며, 2 원인물질이들어있다하더라도그 31) 서울민사지법 선고 88 가합 2897 판결. 32) 2,964,798 원의일실수입과 2,566,120 원의치료비가인정되었으나, 원고측사정의기여도를감안하여 5,000,000 원의재산상손해를인정한것이다.

24 24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혼합율이원고의피해발생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는사실을반증을들어인과관계를부정하지못하는이상그불이익은피고에게돌려피고의분진배출과원고의진폐증이환사이에인과관계의증명이있다고하여야마땅할것 이라고하면서, 원고가진폐증에이환된것이망우공장에서배출 확산되는석탄분진으로인한것이라고보는데무리가있다고할수는없다고판시하였다. 한편, 고의 과실과관련하여, 본사건은당시 환경보전법 제60 조의무과실책임이적용될수있을만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 법원은과실여부를판단하고있다. 33) 그리고위법성과관련하여, 발생분진의정도가산업안전보건법에정한분진배출허용기준치를밑돌고있어서절대다수의주민들에게는진폐증등의심각한위험을야기할정도에이르지는않는다하더라도보통정도의건강상태에있던사람이진폐증에이환될정도의분진이발생되는이상행정적규제기준이하의분진발생이라하여수인의무의범위내라고할수는없다. 고하여위법성을인정하였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년나전모방사건 1991년 7월, 대법원은공장에서배출된아황산가스의일부가대기를통하여인근농장에도달됨으로인하여유황이농장의관상수잎내에축적되어수목의성장에장해가됨으로써동해 ( 凍害 ) 로고사하게된사안에서, 위공장주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내렸다. 34) 33) 저탄장이나연탄공장에서석탄분진이생성 배출될것임은그제조공정에비추어충분히예상되는바이므로피고로서는망우공장에서배출되는석탄분진이인근의주택지에널리확산되지않도록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함은연탄제조업을경영하는피고에게수반되는당연한의무라고할것인바,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의망우공장에서주민들에게진폐증을일으킬정도로석탄분진이배출된이사건에있어서앞서본바와같이위망우공장의저탄장중일부에방진벽을쌓고방진망을설치하였으며스프링클러등으로어느정도의살수조치를취하고천막으로석탄더미일부를덮어두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는것만으로는피고는석탄분진의발생과확산을막을수있는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는할수없으며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서도할수있는방진망의보안, 철조한살수, 카덤프시설등의방진을위한설비나조치를하였더라면그분진발생을크게줄일수도있었으리라고보여지는이상이와같은석탄분진의발생은피고의과실에기인한것이라고할것이며피고가망우공장에대하여적법한공장등록을마쳐합법적으로설립 운영하고있다는사정만으로는피고의과실을인정함에있어지장을주지는아니한다. 34) 대법원 선고 89 다카 1275 판결.

25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25 대법원은앞선진해화학판결에서와같이개연성이론을수용하였으며, 35)36) 위법성과관련하여, 피고공장에서배출된아황산가스의농도가환경보전법에의하여허용된기준치이내라하더라도원심이적법하게확정하고있는바와같이그유해의정도가통상의수인한도를넘어원고농장의관상수를고사케하는한원인이된이상그배출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면치못한다. 고판시함으로써, 공법적기준, 즉배출허용기준이내, 즉공법상으로는적법하다고하더라도현실적인침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초과한다면사법관계에서는위법한것으로평가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년온산병사건 현재행정구역상으로는울산광역시에속하는온산공업단지일대에서 1980년대부터발생하기시작한온산병은한국의이타이이타이병으로유명하다. 초기에는농작물과양식어장피해로시작되었지만, 1985년무렵에이르러서는지역주민 1천여명이전신마비증상을보인온산병은끝내구체적인원인이밝혀지지않았다. 온산공업단지내의비철금속, 석유화학등전형적인오염배출공장에둘러싸여살아가던 16개마을 1만2천여명의주민들은, 1983년이후온몸이쑤시고피부병과눈병 35) 원심이, 원고농장의관상수들이고사하게된직접원인은한파로인한동해이고피고공장에서배출된아황산가스로인한것은아니지만, 피고공장에서수목의생육에악영향을줄수있는아황산가스가배출되고그아황산가스의일부가대기를통하여이사건원고의농장에도달되었으며그로인하여유황이잎내에축적되어수목의성장에장해가됨으로써한파로인한동해에상조작용을하였다는사실인정을하고그러한사실관계에터잡아피고공장에서배출한위아황산가스와원고농장의관상수들의동해와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한조치는위설시와같은공해소송에있어서의인과관계에관한개연성이론에입각하여볼때정당하고거기에논지가지적하는바와같은채증법칙위배및심리미진으로인한사실오인이나인과관계의법리를오해한위법또는석명권불행사의위법이없다. 대법원 선고 89 다카 1275 판결. 36) 본사건이후에도법원은개연성이론을적용하고있다. 공사장에서배출되는황토등이양식어장에유입되어농어가폐사한경우, 폐수가배출되어유입된경로와그후농어가폐사하였다는사실이입증되었다면개연성이론에의하여인과관계가증명되었다고본원심판결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95 다 2692 판결 ), 여천공단내공장들의폐수배출과재첩양식장에발생한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일응증명되었으므로, 위공장들이반증으로그폐수중에재첩양식장에피해를발생시킨원인물질이들어있지않거나원인물질이들어있다고하더라도재첩양식에피해를일으킬정도의농도가아니라는사실을증명하거나, 또는재첩양식장의피해가전적으로다른원인에의한것임을증명하지못하는한그책임을면할수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3 다 2123 판결 ) 등이그대표적인예이다.

26 26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증세까지보여, 결국 1985년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게되었다. 이에대법원은 피고들공장이각종유해가스및분진을배출하면서가동되어각종오염물질이온산면의대기및수질등의오염을초래하였고, 원고들은이러한오염지역에거주하면서인체에해로운각종유해가스와강하분진으로오염된대기에노출된결과이지역각부락에서 1년에수백명씩피부병, 호흡기질환및눈병등이발생하여집단적인치료를받았을뿐만아니라그외의질병으로인한각종자각증상을호소하게된사실을인정 하고, 피고회사들에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원고들이받은정신적고통을위자함에상당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 고판시하였다. 37) 다만이판결에서대법원은 헌법제35조및환경보전법제60조등에비추어볼때그위법성이있다할것이므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만할뿐, 불법행위의요건인위법성, 즉수인한도를어디까지로보고어떤사실을근거로원고주민들이수인한도를넘는피해를입었다고인정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명시하지않고있다. 또한인과관계인정과관련하여, 개연성이론 에대한언급도하고있지않다. 38) 년인천비산유리섬유사건 1994년경인천남동구고잔동한국인슈로산업 의유리섬유제조공장근처상당수주민들이집단괴질에시달리고있다는내용의기사가연일보도되었다. 주민들중 4명이암으로사망했고 150여명이각종종양과피부병, 위장장애를앓고있다는것이었다. 피해주민들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재정신청을했지만위원회는주민한사람당 10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위자료를지급하라는결정을했고, 이에불복한주민들은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 이에대하여, 1999년인천지방법원은비산된유리섬유로인하여인근주민들이입은건강장해및생활방해에대하여가해기업의위자료지급의무를인정하면서그손해배상액을주거지와가해공장과의거리및거주기간에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차등결정하였다. 39) 37) 대법원 선고 90 다카 판결. 38) 대법원 선고 90 다카 판결 ; 부산고등법원 선고 89 나 2691, 89 나 2707( 병합 ) 판결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선고 85 가합 632, 86 가합 746 ( 병합 ) 판결. 39) 인천지법 선고 96 가합 8303 판결. 원고주민들은이에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2 년 10 월 28 일, 조정으로사건을종결하였다.

27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27 법원은특히인과관계의입증책임과관련하여, 공해소송에서는피해자가가해기업이어떤유해한원인물질을배출하고그것이피해자에게도달하여손해가발생한사실을어느정도로입증하였다면, 가해원인의조사가용이하고원인을은폐할염려가있는가해기업측에서그것이무해하다는것을입증하여야하고이를하지못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고보는것이형평의관념상적합하다. 고하면서, 피고공장에서유리섬유가배출되었고 ( 이하 배출요건 이라고한다 ), 위유리섬유가일반적, 객관적으로인체에질병을일으키는등악영향을줄가능성이있으며 ( 이하 유해성요건 이라고한다 ), 그유리섬유중의일부가지하수또는대기를통하여선정자들의거주지등에도달되었고 ( 이하 도달요건 이라고한다 ) 그후선정자들에게구체적으로질병이발생하였다는사실 ( 이하 손해발생요건 이라고한다 ) 의전부또는일부가각모순없이개연성을인정할수있을정도로증명된다면유리섬유의배출과선정자들의질병사이에일응인과관계의증명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다만피고회사가 유리섬유가인체의건강에피해를끼치는원인물질이아니며, 유리섬유가해롭다고하더라도이것이선정자들에게도달되지아니하였다거나 선정자들에게질병이발생하지않았다는등의반증을들경우에한하여인과관계가부정된다고할것이다. 고판시함으로써개연성이론을받아들이는한편, 공해소송에서유해한원인물질과인과관계에있는손해가피해자에게발생하였다고인정하기위한요건과관련하여 인체에질병을일으키는요인이다양하고복합적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인근주민들이앓고있는질병군의발생률이역학조사결과상일반적인경우에비하여유의성이인정될정도로높아서유해한원인물질이그질병군의직접적인원인이라는사실이추정되어야비로소인과관계상의미가있는손해가발생하였다고볼수있을것이다 ( 즉위질병군의발병률이유해한원인물질과관련이없는타지역의발병률과유사하다면이는유해한원인물질과의인과관계상의미있는손해로볼수없을것이다 ). 고판시하였다. 본사건에서법원은종래의판례에서개연성이론의적용에따라원고가입증할것이요구되고있던 (i) 배출요건, (ii) 도달요건, (iii) 손해발생요건외에별도로유해성요건을추가하고있기는하나, 이미종래부터배출요건과관련하여 악영향을줄수있는 물질의배출에관한입증을요구하고있었음에비추어보면, 전혀새로운요건을추가하였다기보다는기존의배출요건을보다세분화한수준의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40) 40) 법원은 ( ) 피고회사가유리섬유를생성하여공장에덮개나분진방지시설없이쌓아놓았으므로 배출요건 이인정되고, ( ) 인체가공기중비산된유리섬유에폭로될경우

28 28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년부산석면피해사건 2012년 5월, 부산지방법원은석면공장인근에거주하는주민들이공장에서비산된석면분진에장기간노출됨에따라악성중피종이발병하여사망한사안에서, 위공장주인주식회사제일이엔에스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내렸다. 41) 이에대하여원고와피고모두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제1심판결의태도를거의그대로유지하였다. 42) 원고와피고는항소심판결에도불복하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내렸다. 43) 먼저고의 과실과관련하여, 본사건은구환경보전법내지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무과실책임이적용될수있을만한사안이었음에도불구하고, 법원은피고제일이엔에스의과실유무에관하여판단하고있다. 44) 피부염이나호흡기질환을일으키는점은학계에서이미공인되어있으므로유해성요건이인정되며, ( ) 피고회사의공장과원고및선정자들의거주지와의거리는최소 25m 에서최대 350m 에이르고있고유리섬유분진이선정자들의주거지역에날아와쌓였으며위지역이서해안에가까운곳으로서바람이비교적많이부는지역이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회사의공장부지에야적되어분출, 비산된유리섬유분진이원고및선정자들의거주지까지확산, 도달되었다고보는데경험칙상모순이없는바, 도달요건이인정되며, ( ) 선정자중상당수가피부질환과호흡기질환을앓고있으며, 호흡기의과거력유소견율상폭로군이대조군에비하여 2 배내지 4 배에이르고, 대조군내부간의유소견률비교상대조군에비하여피부질환과호흡기질환이약 2 배가까이많은현상을보이고있는바, 이러한발병률에비추어볼때선정자들은위유리섬유로인하여위의각질병에걸렸거나구체적인질병에걸리지는않았더라도장차발병이가능한만성적인신체상의장해를입었을뿐아니라일상생활을함에있어서적지않은불편과고통을당하였다고할것이므로결국위손해발생요건은그개연성의증명이충분하다. 고판시하였다. 41)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8 가합 판결. 본사건에서원고들은제일이엔에스의불법행위책임이외에도, 입법부작위또는규제권한불행사를이유로하는대한민국의국가배상책임, 제일이엔에스에관련기술을이전하고금전을투자한일본기업니치아스주식회사의불법행위책임을주장하였으나, 법원은제일이엔에스의손해배상책임만을인정하고나머지청구는모두기각하였다. 42)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2 나 4848 판결. 43)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44) 부산지방법원과부산고등법원은 피고제일이엔에스는석면분진으로인한보건위생상의위해와생활환경의피해를방지할수있도록할의무, 즉이사건석면공장에서석면제품을생산하는동안석면가루나먼지가외부로배출되어비산되지않도록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석면노출로인한근로자및인근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음에도, 그와같은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한과실이있는것으로봄이상당하고, 이와같은피고제일이엔에스의과실을판단함에있어피고제일이엔에스가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의구체적위험성이나석면이폐암, 악성중피종등암의주요발병원인이된다는사실을명확하게인식하고있었는지까지고려해야하는

29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29 그리고인과관계와관련해서는, 악성중피종의발병과석면노출간의역학적인과관계, 그리고해당석면공장과악성중피종발병간의개별적인과관계를각각살피고있는데, 법원은먼저악성중피종의발병과석면노출, 특히석면에환경적으로노출되는경우와의역학적인과관계와관련하여, 악성중피종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석면에의노출로발병하고, 특히직업적노출이없이도석면광산또는석면공장인근에거주하는것과같은석면에의환경적노출로도악성중피종이발병되며, 노출환경에대한거리가중피종의발병율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이므로, 석면에대한비직업적 환경적노출과악성중피종의발병사이의인과관계는충분히인정된다할것이다. 고판시하였다. 그리고이사건에서의석면공장과악성중피종발병간의개별적인과관계와관련하여, 석면에한번노출되면그후에다시노출되는일이없어도장기간의잠복기를거쳐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등의질환이유발되는데, 특히방사선치료를받은경험이없는일반인들에게악성중피종의발병원인은현실적으로석면에의노출이유일한점, 망김, 망원 에게직업적노출을의심하거나방사선치료를받았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보이지않고, 위망인들이상당한기간동안거주하였던연산동일대에는석면취급공장은이사건석면공장이유일하여, 위망인들의악성중피종발병이이사건석면공장과깊은연관이있다고추단되는점, 김 교수의위연구결과에의하더라도이사건석면공장주변 2km 이내의악성중피종발생위험이다른곳에비하여 10배나높은것으로드러나고, 바람의방향에따라이사건석면공장의영향이 2 보다멀리미칠수있는것으로보이는점, 피고제일이엔에스는이사건석면공장에서석면제품을생산하는동안석면분진이외부로배출되어비산되지않도록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하는데필요한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면, 피고제일이엔에스의주의의무위반과위망인들의악성중피종발병사이에는상당한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판시하였다 년서울대기오염사건 지난 2007 년 2 월 28 일, 서울에거주하고있는기관지천식환자 23 명은국가, 서 울특별시및현대자동차를비롯한국내 7 개자동차제조회사를상대로, 대기오염물 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고판시하였다.

30 30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질배출금지및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이소송에서원고들은국내자동차제조사들이제조한자동차로부터배출된자동차배출가스가대기오염의주된원인이고, 그러한대기오염물질로인하여원고들의기관지천식이발병또는악화되었으므로, 자동차제조사들을비롯하여, 도로정책등을잘못수립하고운영해온국가와서울시도원고들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하였다. 자동차제조사들과관련하여이소송에서는국내자동차제조사들이과연배출가스저감을위한당대기술수준의최선의노력을다하고규제기준을모두준수하였는지, 자동차배출가스가과연대기오염의주된원인인지, 대기오염물질 ( 그중에서도특히자동차배출가스 ) 이기관지천식의발병요인인지, 원고들개개인의질병이과연자동차배출가스노출로인하여발생한것인지여부가치열하게다투어졌다. 이사건 1심을맡은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2월 3일, 대기오염물질배출금지청구와손해배상청구모두를기각하였고, 45) 이에불복한원고들은같은달 24일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을맡은서울고등법원역시같은해 12월 23일, 항소를모두기각하였다. 46) 이에불복한원고는 2011년 1월 12일, 상고하였으나대법원역시이를모두기각하였다. 47) 법원은인과관계와관련하여, ( ) 가해자가배출한어떤유해한원인물질이 ( ) 피해자에게도달한후 ( ) 질병이발생하였다면 ( ) 가해자측에서그무해함을입증하지못하는한책임을면할수없다고봄이사회형평의관념에적합하다고하면서, 원고들이 ( ) 미세먼지와이산화질소등대기오염물질이이사건각질병의발생또는악화의원인이될수있다는점, ( ) 위대기오염물질의주요배출원이자동차라는점, ( ) 이사건각도로를주행하는자동차로부터배출된배기가스로인하여서울시전역또는도로변이오염되었고그오염의상황, 정도가이사건각질병의발생또는악화의원인이될정도라는점, ( ) 원고들이서울시, 특히이사건각도로변에거주하는동안이사건각질병이발병또는악화되었다는점을각모순없이증명하면일응인과관계가증명된것으로인정되고, 피고가반증으로 ( ) 자동차배출가스중에는원고들에게피해를줄수있는원인물질이들어있지않다는사실, ( ) 원인물질이들어있다하더라도피해를일으킬정도가아닌사실을입증하거나간접반증으로 ( ) 원고들의피해는자동차배출가스가아닌다른원인이전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것임을입증해야만책임을면하게 4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가합 판결. 4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판결. 47) 대법원 선고 2011 다 7437 판결.

31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31 된다고판시함으로써, 입증책임완화이론의적용을인정하고있다. 역학적인과관계와관련해서는, 특정병인에의하여발생하고원인과결과가명확히대응하는 특이성질환 과달리, 이른바 비특이성질환 은그발생원인및기전이복잡다기하고, 유전 체질등의선천적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환경적요인등후천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는질환으로서, 비특이성질환의경우에는특정위험인자와비특이성질환사이에역학적상관관계가인정된다하더라도, 어느개인이그위험인자에노출되었다는사실과그비특이성질환에걸렸다는사실을증명하는것만으로양자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만한개연성이증명되었다고볼수없다고하면서, 이러한경우에는그위험인자에노출된집단과노출되지않은다른일반집단을대조하여역학조사를한결과그위험인자에노출된집단에서그비특이성질환에걸린비율이그위험인자에노출되지않은집단에서그비특이성질환에걸린비율을상당히초과한다는점을증명하고, 그집단에속한개인이위험인자에노출된시기와노출정도, 발병시기, 그위험인자에노출되기전의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상태의변화, 가족력등을추가로증명하는등으로그위험인자에의하여그비특이성질환이유발되었을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이러한전제하에서, 법원은대기오염물질과호흡기질환사이의상관관계를인정한연구결과 24건, 그리고부정한연구결과 9건을각각검토한후, 이들연구결과를종합할때미세먼지나이산화질소, 이산화황등의농도변화와천식등호흡기질환의발병또는악화사이의유의미한상관관계를인정한연구결과들이다수존재하는것은사실이나 ( ) 유의미한상관관계를인정한연구결과들내에서도물질별, 농도별상관관계의유무및그정도에대하여상이한결과를나타내고있는점, ( ) 상당수의연구결과가대기오염물질과호흡기질환사이의상관관계를부정하거나이러한점을지적하고있는점, ( ) 연구결과들스스로지적하고있듯이많은연구결과들이개인별노출조사의부재, 자료로사용된대기오염자료, 병상자료들의대표성의문제등내재적인한계를가지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 유의미한상관관계를인정한연구결과들만으로대기오염물질과호흡기질환사이의역학적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고보았다. 또한, 법원은서울대기오염물질의주요배출원이자동차라는연구결과 18건, 그리고자동차가대기오염원으로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는연구결과 15건을각각검토한후, 이들연구결과만으로자동차가호흡기질환을유발하는대기오염물질의주요배출원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고보았으며, 원고들이구체적으로이들

32 32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대기오염물질에노출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하였다. 나아가법원은설령위의사항이모두입증되더라도원고들이자동차배출가스에노출된직후혹은그로부터적당한기간내에위노출로인해질병이발생 악화되었음을입증해야하는데, ( ) 천식이아니거나객관적인검사를통하여천식진단을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가상당부분포함되어있는점, ( ) 천식의발병또는증상악화가대기오염물질에의한것이아니라제3의요인에의한것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점, ( ) 원고들의각발병또는증상악화시점과원고들의거주및근무시점이일치하거나또는밀접한관계에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할때, 원고들이위대기오염물질로인하여각질병이발병또는악화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하였다. 결국법원은각도로를주행하는자동차들로부터배출된자동차배출가스로인하여원고들에게이사건각질병이발생하였다거나그증상이악화되었다고볼직접적인자료가없을뿐만아니라원고들이제출한각종자료와연구결과들만으로는자동차배출가스의성분과이사건각질병의발병또는증상악화사이에역학적인과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고, 서울대기중의미세먼지, 이산화질소등의주요배출원이자동차라고보기어려워위와같은사정들의인정을통하여원고들의각질병과자동차배출가스와의인과관계를추단하기도어려우므로, 인과관계에대한원고들의주장은이유없고, 따라서이를전제로한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국가배상법제2조또는민법제750조에따른불법행위를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는이유없다고판시하였다. 10. 평가 환경오염피해를구제받기위해서는대부분의경우 불법행위책임 을물을수밖에없을것인데, 이를위해서는 (i) 고의또는과실, (ii) 위법성, (iii) 인과관계, (iv) 손해의발생등의각요건을피해자가입증할것이요구된다. 물론고의또는과실의입증과관련해서는, 환경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을규정하고있는환경정책기본법제44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등을원용함으로써그입증의부담을덜수도있을것이다. 대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제31 조제1항은불법행위에관한민법규정의특별규정이라고할것이므로환경오염으로인하여손해를입은자가환경정책기본법에의하여손해배상을주장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법원은민법에우선하여환경정책기본법을적용하여야 한다는

33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33 입장이기는하나, 48) 부산석면피해사건등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무과실책임이적용될수있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당사자도무과실책임을주장하지않고법원역시이에관한판단없이과실여부를가리고있는판례를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의경우불법행위를원인으로하는배상책임을지우기위해서는침해행위가위법한것이어야하는데, 구체적인경우위법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는결코쉬운일이아니다. 그래서법원은위법성여부를밝히기어려운현실적한계를인식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 수인한도론 을도입하고있다. 수인한도론에의하면환경피해가사회공동생활을함에있어서일반적으로용인될수있는범위내의것인때에는위법성이없는것으로볼수있으나, 그러한수인의한도를넘는것이면위법성이있는것으로하여배상책임이인정된다는것이다. 판례는위법성판단에수인한도론을적용하고있음을분명히하고있다. 49) 그리고중요한것은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등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였더라도위법성이부정된다고단정할수없다는점이다. 이는나전모방사건이나상봉동연탄공장사건등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다. 대기환경보전법등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포함하는공법적규제에의하여확보하고자하는이익은원래사법상보호되는이익을공법적인면에서도가능한한보증하려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법상보호되는이익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도의기준으로봄이상당하다. 그렇기때문에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더라도현실적인침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는것이다. 50) 무엇보다, 판례에서가장쟁점이되는것은가해자의행위와피해발생간의인과관계입증문제라고할수있는데, 대법원은 1973년동광화학사건이전까지는개연성이론의적용을부정하였으나, 1974년한국전력사건에서는개연성이론의적용가능성을부정하지않았으며, 1984년진해화학사건이후에는정면으로개연성이론을받아들이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은판례에의한개연성이론의수용은피해자의인과관계입증부담을상당부분완화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48)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49) 김홍균, 註 27, 624 면참조.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50) 대법원 선고 89 다카 1275 판결 ;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34 34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그러나이와같은법적용 해석상의고려에도불구하고여전히인과관계의입증 문제가큰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환경오염피해의발생에영향을미치는공장이 나사업장이 1 개뿐이라면문제가덜할것이나, 일반적으로그와관련된원인을제 공하는공장이나사업장은여러개이기때문에피해자가어떤업체에서배출된오 염물질등환경유해인자에노출되었는지를파악하기가곤란하다. 특히, 양식장피 해, 과수원피해등과같은물적피해의경우와달리, 질병등의건강피해의경우 에는개연성이론만으로는그인과관계의입증에어려움이남는다. 더구나잠복기간 이장기간에걸치는질병또는해당질병의원인이어느한물질로특정되는것이 아니라다양한물질에걸쳐있는비특이성질환의경우에는그어려움이더욱배 가된다고할수있다. 51) 앞에서살펴본서울대기오염사건에서법원은개연성이론의적용을긍정하면서 도종래의배출요건 ( 유해성요건포함 ), 도달요건, 손해발생요건에대한입증이외에 자동차로부터배출된배기가스로인하여서울시전역또는도로변이오염되었고 그오염의상황, 정도가이사건각질병의발생또는악화의원인이될정도라는 점 을피해자가입증하여야한다고판시하고있으나, 개연성이론을적용한기존의 대법원판례에따르면배출요건내지유해성요건의해석상 악영향을줄가능성이 있는물질의배출 에대하여입증할것을요구하고있을뿐인데, 악영향의가능 성 을넘어 질병의발생의원인이될정도 이라는것까지입증하도록요구하는것 은피해자측에게과도한입증부담을지운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부분과관련 해서는, 오히려피고측에게자동차의배출가스에기관지천식등의원인이되는 유해물질이들어있기는하나그러한피해를일으킬정도가아니라는사실에대한 입증부담을지우는것이개연성이론의본질에부합한다할것이다. 또한, 법원은역학적인조사를통해통계적연관성을입증하는방법으로일반적 인과관계를인정하는방법도허용되어야한다고하면서도, 역학적의미의상관관계 가인정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와다른요인의존재를합리적으로배제할 수있는정도의신뢰도가확보되어야하며, 그에더나아가피해자개인별로해당 요인에직접적으로노출된점및해당요인이주요한가해요인이거나주요한것은 아니었더라도상당한인과관계를인정할만큼비중있는가해요인이었던점이입 증되어야비로소인과관계가모두입증되었다고할수있다고판시하였고, 결국 자동차배기가스와질환발생간의역학적인과관계자체를부정하였다. 51) 이종태 김호, 대기오염의건강영향평가를위한역학연구설계및방법론, 예방의학회지제 34 권제 2 호, 대한예방의학회 ( ), 119 면이하참조.

35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35 한편, 앞에서살펴보지는않았으나, 환경소송과일부유사성을띠고있는담배소송에서법원은흡연과폐암간의역학적인과관계를인정하면서도, 역학적인과관계는집단을대상으로하여다른요인들이모두같다는가정아래추출한특정요인과질병사이의통계적관련성이므로, 이를특정개인의구체적질병발생의원인을규명하는개별적인과관계에직접적용하기어렵고, 특히폐암과같은비특이성질환은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것이어서, 흡연이외의다른원인에의해서도발병할수있고비흡연자에게서도발병할수있으므로, 역학적인과관계를개별적인과관계에직접적용하기가더욱어렵다고하면서, 원고들은입증책임의일반원칙에따라이사건흡연자들의흡연과폐암발병사이의개별적인과관계를직접입증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52) 그리고甲등베트남전참전군인들이乙외국법인등에의해제조되어베트남전에서살포된고엽제때문에당뇨병등각종질병에걸렸다며乙법인등을상대로제조물책임등에따른손해배상을구한사안, 즉이른바 베트남전참전군인고엽제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 에서, 서울고등법원은임상의학이나병리학적으로고엽제에함유된 TCDD가인체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작용기전에관하여명확히밝혀진것이거의없고그에관한인체실험이가능한것도아니므로, 이러한경우에는고엽제에노출된사람들을집단적으로관찰하여 TCDD와질병발생사이에역학적으로인과관계가있음을밝히고이러한역학적인과관계를바탕으로개별피해자에게 TCDD가도달한후질병이발생한사실로부터개별피해자의질병이 TCDD 노출로인하여발생하였을상당한개연성을인정할수있다고전제하면서, 고엽제노출과각종질병사이의연관성 (association) 을조사한미국국립과학원보고서는전문성, 종합성, 과학성, 객관성등의측면에서신뢰할수있다고보고, 위보고서에서고엽제노출과원인적연관성을인정할증거가충분하다 (sufficient) 고분류한질병및고엽제노출과원인적연관성을인정할증거가시사적이지만제한적 (suggestive but limited) 이라고분류한질병중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2형당뇨병은고엽제노출과역학적인과관계를인정하기에충분하고, 우리나라군부대의베트남에서의작전지역과임무, 관련선정자들의베트남전복무기간및복무지역, 유해물질이포함된고엽제의살포지역, 살포량및살포방법, TCDD의환경잔류, 인체흡수및축적경로 52)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36 36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등을종합하여, 고엽제가살포되기시작한 1965년 1월경부터우리나라군대가철수한 1973년 3월경사이에베트남전에서복무한관련선정자들은그복무당시복무지역과인근지역에살포된고엽제의 TCDD 또는그복무이전의고엽제살포로그지역에잔류하는 TCDD에직 간접적인경로를통하여노출되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고판시한바있다. 53) 서울고등법원이인과관계를인정한질병대부분이비특이성질환임을감안한다면, 이판결은비특이성질환의경우에도역학적인과관계의인정이법적인과관계입증을위한중요한도구로활용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는점에서적지않은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본사건에서대법원은이판결을파기환송하게된다. 대법원은고엽제노출과특이성질환인염소성여드름과의인과관계유무에관해서는서울고등법원의판결이정당하다고보았으나, 고엽제노출과비특이성질환과의인과관계유무에관해서는고엽제노출과당뇨병등비특이성질환사이에통계학적연관성이있다는사정과참전군인들중일부가비특이성질환에걸렸다는사정만으로그들개개인이걸린비특이성질환이베트남전당시살포된고엽제에노출되어발생하였을개연성을인정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뿐만아니라,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가해행위와손해발생사이의인과관계는존재하거나부존재하는지를판단하는것이고, 이를비율적으로인정할수는없으므로, 이른바비율적인과관계론은받아들일수없음을분명히하였다. 54) 결국역학적인과관계의인정만으로는개별적인인과관계입증에있어서결정적인증거로활용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으며, 경우에따라개별적인과관계를인정하기위한종합적고려요소가운데하나로활용되고있는수준에불과하다고할수있다. 예컨대, 환경소송은아니지만, 혈우병환자인甲등이乙주식회사가제조 공급한혈액제제로인하여 HIV에감염되었는지가문제된사안에서, 대법원은항체미형성기간을 6개월로설정하여역학조사를한결과, 1990년초반유통된유일한국내산혈액제제인훽나인을투여받은혈우병환자들의 HIV 감염확률이훽나인을투여받지않은혈우병환자들의 HIV 감염확률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던사실이인정됨을언급하고있다. 55) 그러나이사건에서는위역학조사결과외에도인과관계를입증하기위한다수의증거가제시되었는바, 역학조사결과가인과관계 53) 서울고법 선고 2002 나 판결. 54)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55) 대법원 선고 2008 다 판결.

37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37 인정에결정적인요인이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또, 인체건강피해가아니라소음으로인한가축피해에관한사안이기는하나, 국가가공군전투기비행훈련장으로설치 사용하고있는공군기지의활주로북쪽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곳에위치한양돈장에서모돈이유산하는손해가발생한사안에서, 대법원은역학조사결과모돈의유산원인은질병이아닌환경요인에서오는스트레스로추정되는데공군기지에서발생하는소음외에양돈장에서모돈에스트레스를줄만한다른요인이확인되지않는점등에비추어그손해가공군기지에서발생한소음으로인한것이라고판시한바있다. 56) 이사건은인체건강피해가문제된사안이아닌관계로 특이성질환 또는 비특이성질환 이라는구분을하고있지는않으나, 소음외에양돈장에서모돈에스트레스를줄만한다른요인이확인되지않는점 을적시하고있다는점에서앞에서살펴본최근의판례태도에준하는태도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결국특정질환을일으킬수있는다른요인을배제할수있는경우, 즉특이성질환의경우에는역학적인과관계의존재가법적인과관계를입증하기위한중요하고도결정적인도구로활용될가능성이있으나, 비특이성질환의경우에는역학적인과관계만으로는법적인과관계를인정하기곤란하다는것이법원의일관된태도라고평가할수있다. 57) Ⅳ.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구성과주요내용 이상과같이종래의민사상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환경오염피해를충실히구제하는것이곤란하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됨과더불어, 구미불산누출사고는물론환경보건법에따른조사결과장항제련소주변지역토양오염, 영월시멘트공장주변지역진폐증발병등환경오염으로인한인적 물적피해사례가지속적으로보고됨에따라, 신정부에서는 환경유해물질관리및환경피해구제강화 를국정과제의하나로제시하기에이르렀고, 58) 2013년환경부업무보고에서도환경피 56)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57) 이밖에종래제도에따른환경오염피해구제의한계에관해서는다른논문에서이미소개한바있으므로, 생략하기로한다. 박종원,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관리및구제를위한법적과제, 환경법과정책제 11 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환경법센터 ( ), 면참조. 58)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국정과제 ( ), 146 면참조.

38 38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해배상책임제도도입을밝히는등, 59) 환경오염피해의충실한구제를위한입법을추진하였으며, 2013년 7월 30일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이국회에제출되었고, 2014년 12월 31일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라는이름으로제정되기에이르렀다. 이법의제안이유에서도환경오염사고빈발로사회적불안감이나날이증대하고있으나피해자에대한배상등실효적구제장치가미흡한실정임을그입법취지로밝히고있다. 그렇다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종래의손해배상청구에따른환경오염피해구제체계에서확인되는여러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이될수있는가?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구성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다음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총 6 개장, 49 개조로구 성되어있다. 제 1 장총칙 제 2 장환경오염피해배상 제 3 장환경오염피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등 제 4 장환경오염피해구제 제 5 장보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적용대상 ), 제 4 조 ( 국가등의책무 ), 제 5 장 ( 다른법률및청구권과의관계 ) 제 6 조 ( 사업자의환경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 제 7 조 ( 배상책임한도 ), 제 8 조 ( 사업자의신고의무등 ), 제 9 조 ( 인과관계의추정 ), 제 10 조 ( 연대책임 ), 제 11 조 ( 구상권 ), 제 12 조 ( 채임의배분 ), 제 13 조 ( 배상방법 ), 제 14 조 ( 원상회복비용청구등 ), 제 15 조 ( 정보청구권 ), 제 16 조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제 17 조 ( 환경책임보험등의가입의무등 ), 제 18 조 ( 보험자등 ), 제 19 조 ( 환경책임보험의운영 관리 ), 제 20 조 ( 보험금일부의선지급 ), 제 21 조 ( 피해배상청구권의우선변제등 ), 제 22 조 ( 재보험사업 ) 제 23 조 ( 환경오염피해구제 ), 제 24 조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등 ), 제 25 조 ( 구제급여의신청및지급 ), 제 26 조 ( 구제급여지급제한 ), 제 27 조 ( 유족의범위및순위 ), 제 28 조 ( 심사청구의제기 ), 제 29 조 ( 구제급여심사위원회 ), 제 30 조 ( 심사청구에대한심리 결정 ), 제 31 조 ( 심사위원회의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제 32 조 ( 재심사청구의제기 ), 제 33 조 ( 재심사청구에대한심리 재결 ), 제 34 조 ( 손해배상및다른구제와의관계 ), 제 35 조 (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 제 36 조 ( 구제계정의용도 ), 제 37 조 ( 구제계정의관리 운용등 ) 제 38 조 ( 전산시스템의구축 운영 ), 제 39 조 ( 자료제출및검사 보고등 ), 제 40 조 ( 학술조사 연구등 ), 제 41 조 ( 재정지원 ), 제 42 조 ( 취약계층소송지원 ), 제 43 조 ( 행정처분등 ), 제 44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제 45 조 ( 정보이용자의의무 ), 제 46 조 (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제 6 장벌칙제 47 조 ( 벌칙 ), 제 48 조 ( 양벌규정 ), 제 49 조 ( 과태료 ) 59) 환경부보도자료참조. <

39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39 위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핵심은 (i) 환경오염피해에관한시설소유자, 설치 운영자의무과실책임, 연대책임, 그리고인과관계의추정을통한피해자 ( 원고 ) 의입증부담완화, (ii) 특정시설설치 운영자의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을통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확보, (iii) 원인자부재 불명또는무자력등으로손해배상을받을수없는자에대한구제급여의지급을통한피해의구제등이라고할수있다.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주요내용 (1) 환경오염피해배상 :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인과관계의추정, 정보청구권등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때에는해당시설의사업자가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 ( 제6조제1 항 ), 무과실책임을도입하고있다. 이에따라환경오염피해를유발하거나기여한자는사고로인해발생된피해뿐만아니라정상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에대하여도책임을지게된다. 60) 여기에서 환경오염피해 란시설의설치 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인으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 신체 ( 정신적피해를포함 ) 및재산에발생된피해 ( 동일한원인에의한일련의피해를포함 ) 를말한다. 다만, 해당사업자가받은피해와해당사업자의종업원이업무상받은피해는제외한다 ( 제2조제1호 ). 무과실책임이나연대책임은환경정책기본법제44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등에서이미도입하고있었던것이고 1977년제정환경보전법에서도규정하고있었다는점에비추어볼때, 크게새로운것은아니며오히려뒤에서보는바와같이무과실책임의적용범위가상당히제한되어있다고할수있다. 시설이환경오염피해발생의원인을제공한것으로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그시설로인하여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 ( 제9조제1 항 ). 상당한개연성이있는지의여부는시설의가동과정, 사용된설비, 투입되거나배출된물질의종류와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시간과장소, 피해의양상과그밖에피해발생에영향을준사정등을고려하여판단한다 ( 동조제2항 ). 환경오염피 60) 김홍균,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의평가와향후과제, 환경법연구제 37 권제 2 호, 한국환경법학회 ( ), 145 면.

40 40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해가다른원인으로인하여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환경오염피해발생의원인과관련된환경 안전관계법령 61) 및인허가조건을모두준수하고환경오염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노력하는등사업자의책무를다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추정이배제된다 ( 동조제3항 ). 62) 피해자는이법에따른피해배상청구권의성립과그범위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시설의사업자에게제9조제2 항과관련한정보의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 제15조제1항 ), 이에따른정보의제공또는열람청구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제공하거나열람하게하여야한다 ( 동조제3항 ). 피해자는영업상비밀등을이유로정보제공또는열람이거부된경우환경부장관에게정보제공또는열람명령을신청할수있으며 ( 동조제4항 ), 환경부장관은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제공또는열람명령여부를결정하고, 그결정에따라해당사업자에게정보제공을하도록하거나열람하게하도록명할수있다 ( 동조제5항 ). 환경오염피해를발생시킨사업자가둘이상인경우에어느사업자에의하여그피해가발생한것인지를알수없을때에는해당사업자들이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 제10조 ). 다른사업자의시설 운영에따른환경오염피해를배상한사업자는해당시설의사업자에게구상할수있다 ( 제11조 ). 이와같이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환경오염피해에관한사업자의무과실 연대책임, 인과관계의추정을통하여피해자의입증부담을덜어주고있다. 그리고사회적 경제적지위나관련정보나자료등에있어서상대적으로열세에놓여있는피해자에게정보청구권을인정함으로써힘을보태고있다. (2) 환경오염피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등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일정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자로하여금환경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환경책임보험가입이의무화되는시설에는 (i) 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시설, (ii) 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시설, (iii) 지정폐기물처리시설, (iv) 일정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v) 위해관리계획서 61) 시행령제 5 조는환경 안전관계법령을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등을포함하여 16 개법령으로한정하고있다. 62) 인과관계의추정배제와관련해서는국회입법과정에서도첨예한논쟁이벌어졌고, 이러한논란가운데하마터면이법이제정되지못할위기도여러차례있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41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41 작성 제출대상유해화가물질취급시설, (vi) 일정한해양시설등이포함된다 ( 제17 조제1항, 시행령제7조 ). 이와같이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환경오염피해의발생가능성이나파급력이상대적으로높은시설에대하여환경책임보험가입을강제함으로써, 피해자가힘들게승소했음에도불구하고가해기업의도산, 무자력등으로현실적인구제를받지못하게되는사태를피할수있게하고있다. 아울러보험회사의보험가입자관리를통한사전적인리스크경감에도기여할수있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 23 조제 1 항은 환경오염피해의원인을제공한자를알 수없거나그존부 ( 存否 ) 가분명하지아니하거나무자력이어서, 또는 제 7 조에 따른배상책임한도를초과하여서환경오염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 는경우환경부장관이구제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구제급여의종류는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으로정해져있다 ( 제 23 조제 3 항, 시행령제 13 조 ). 의료비는피해자가의료기관으 로부터환경오염피해로입은상해나질병의치료를받은경우그치료에드는비 용중일부를지급하는것이며 ( 시행령제 14 조 ), 요양생활수당은환경오염피해로입 은상해나질병의치료에소요되는의료비이외에치료 요양및생활에필요한 비용등을지급하는것으로월 ( 月 ) 단위로지급되고 ( 시행령제 15 조 ), 장의비는피해 자가사망한경우그장제를지낸유족에게지급된다 ( 시행령제 16 조 ). 유족보상비 는구제급여지급결정의통지를받은피해자가그인정된사유를주된원인으로 하여사망하고, 사망당시그와같이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이있는경우그 유족에게지급된다 ( 시행령제 17 조 ). 재산피해보상비는재산피해의일부에대하여 가구당또는법인당 5 천만원의범위안에서피해자또는그유족에게지급된다 ( 시 행령제 18 조 ). 이상을고려할때, 이법에따른구제급여의종류및범위는민사상 손해배상의경우와같이일실이익이나적극적손해, 위자료등을모두전보하는 것이아니라,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등을포함하는위로금적수준의것으 로이해된다. 구제급여를지급받으려는피해자등은운영기관 63) 에구제급여의지급을신청하여 63) 운영기관 이란제 17 조제 2 항에따른보장계약의체결, 제 23 조에따른구제급여관련업무수행, 제 35 조에따른구제계정운용등을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 법제 2 조제 7 호 ). 시행규칙제 2 조에따르면, 운영기관은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되어

42 42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야한다 ( 제25조제1항 ). 운영기관은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피해자등이구제급여의지급요건에적합한지여부에관한예비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피해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 15일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제25조제2항 ). 운영기관은예비조사결과피해자등이지급요건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피해내용에대한본조사를실시하고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심의 의결을거쳐예비조사결과의통지를한날부터 60일이내에구제급여지급여부및피해등급등을결정하여피해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의학적사유로판단이어려운경우등정당한사유로지급여부결정이어려운경우에는 30일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제25조제4항 ). 운영기관은구제급여지급여부가결정된날부터 30일이내에구제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구제급여지급이어려운경우에는 15일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제25조제5항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심의 의결을따로거치도록한것은구제급여지급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등을판정함에있어서고도의전문지식이요구됨을고려하여일정한자격을갖춘자의전문적인판단을거치도록한것으로이해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구제급여등에필요한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설정 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35조제1항 ). 구제계정은 (i) 재보험료, (ii) 구제계정의운용수익금과그밖의수익금, (iii) 차입금, (iv) 구상권을행사하여받은구상금, (v) 재보험금의환수금또는구제급여의환수금, (vi) 개인, 법인또는단체의기부금, (vii) 정부또는정부외의자로부터받은출연금등의재원으로운용하며 ( 제35조제2항 ), 운영기관이관리 운용한다. 이와같이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일정한피해자에게국가차원에서의료비, 생활수당등의구제급여를지급하는행정적구제제도를도입하고있다. 무과실책임이든인과관계의추정이든가해자가있어야배상을받을수있는것이고, 또그가해자가피해액을감당할수있는자력이있어야현실적인구제가가능한것인데, 이를통하여환경오염피해가맞다면그가해자를특정할수없더라도, 또그가자력이없더라도, 일정한구제급여를지급함으로써피해자의고통을덜어줄수있는것이다. 이는선진외국에서도쉽게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획기적인것이다. 있다.

43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43 다만, 무과실책임이나인과관계추정등의규정은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책임에대한특칙으로기능하게되는것이고, 이에따라성립되는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담보하기위한보완적인기제로환경책임보험의의무가입제도가도입되어있음에비추어보면, 환경오염피해의구제에관한규정은별도의행정적구제를도입하고있는것으로앞의것과는다소이질적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64) Ⅴ. 앞으로의쟁점과과제 1. 무과실책임적용범위의제한성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다. 따라서이법의적용이가능하기위한기본적요건으로해당피해가 환경오염피해 이어야한다. 법제2조제1호에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란시설의설치 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인으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 신체 ( 정신적피해를포함한다 ) 및재산에발생된피해 ( 동일한원인에의한일련의피해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해당사업자가받은피해와해당사업자의종업원이업무상받은피해는제외한다. 이와같이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따른사법적구제이든행정적구제이든관계없이배상내지구제의대상이될수있는 환경오염피해 는 (i) 시설 의설치 운영으로인하여발생될것, (ii)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일정한유형의환경오염을원인으로할것, (iii) 사람의생명 신체및재산에발생된피해일것등을개념표지로하고있다. 그리고여기에서 시설 이란 (i)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 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ii)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조제10 호 제11호에따 64) 환경오염피해에대한행정적구제제도에대해서도여러가지문제가제기될수있으나, 이글에서는사법상의책임으로서의환경책임을주된논의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그 구체적인언급을피하기로한다. 환경오염피해에대한행정적구제제도에관한문제점 및그극복을위한해석론과입법론에관해서는박종원, 환경오염피해배상및구제제 도개선을위한입법방안연구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에따른 행정적구제제도를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5집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 ), 1319면이하참조.

44 44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른폐수배출시설또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 (iii)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 호에따 른폐기물처리시설로서같은법제25조제3 항에따라폐기물처리업자가설치한시 설및같은법제29조제2 항에따른승인또는신고대상시설, (iv)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6 호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2항에따른임시보관장소를포함한다 ), (v)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3 호에따른배출시설로서같은법 제11조에따른허가또는신고대상시설, (vi)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 호에따 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vii)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 호에따른취급시설로 서같은법제27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는자및같은법제41조에따 른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의취급시설, (viii) 소음 진동관리법 제2 조제3호에따른소음 진동배출시설, (ix)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 호 에따른배출시설, (x)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 호에따른해양시설중대통령 령으로정하는시설, (xi)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중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것이어야한다 ( 제3조 ). 이와같이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특정시설의설치 운영으로인한환경오염피 해만을그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와같이제품의사 용으로인한피해에는적용될수없는본질적인한계가있다. 뿐만아니라, 종래부 터무과실책임을도입하고있는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반드시시설에서기인 하는환경오염피해로그적용대상을한정하고있지도않고, 그환경오염은물론이 고환경훼손에기인하는피해까지도무과실책임의적용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 65) 그리고그환경오염의유형이제한되어있는것이아니라예시적열거방식을통하 여사람의활동의의하여발생되고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라면 그것이대기오염이든수질오염이든그유형을묻지않고무과실책임의적용대상이 될수있다는점등에비추어보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따른무과실책임의적 용범위는상당히제한적이라고볼수있다. 66) 2. 배상책임한도의적용에의한한계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시설의규모및발생될피해의결과등을고려하여 2 천억 65) 전술한바와같이, 구환경정책기본법제 31 조제 1 항이나현행환경정책기본법제 44 조제 1 항은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경우와같이무과실책임이적용되는환경오염의유형이나시설의종류를한정하고있지는않았다. 66) 이밖에환경오염피해의행정적구제에있어서의 환경오염피해 개념의부적정성에관해서는박종원, 註 64, 면참조.

45 환경책임법제의동향과주요쟁점 _ 박종원 45 원의범위에서배상책임한도를정하고있다 ( 제7조, 시행령제4조 ). 67) 이는기본적으로사업자의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한도를정한것으로, 사업자가민사소송등을통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되는금액의상한선을정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먼저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이와같이배상책임한도를따로인정한취지에대해서는다소간의의문이있다. 예컨대, 선박이나항공기의경우에는해운 항공기업을적극적으로보호 육성하여야할정책적인이유 68) 가인정되고, 채권자 피해자에대하여공평 신속 확실한채권액분배의기능을하고, 분쟁당사자간의화해를촉진시켜불필요한쟁송을사전에방지하며, 기업자의책임이확정되어있으므로부보가용이하고무자력의기업자의배상불능으로부터채권자 피해자를보호함과동시에기업자로서는안전 확실한기업경영을도모할수있다는등의논거가제시되고있는데, 69) 환경오염피해에대해서도이와같은논거가그대로유효할수있는것인지가의문이다. 설령잠재적으로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는기업에대해서도정책적인보호 육성의필요가인정된다고하더라도, 책임한도의설정을통하여, 즉피해자의일방적희생을강요하는방법으로보호 육성하여야하는가라는근본적문제가있다. 선박이나항공기등과같이교통기능의공익성에비하여, 환경오염기업의경우에는기업활동과전혀무관한제3장에게피해를발생시킬기회가증대되고있고, 이때제3자는이들기업활동에의하여아무런직접적이익을받는것도아닌데이들에게희생을강요한다는것은기업활동의위험을이와무관한제3자에게전가하는 67) 제 7 조 ( 배상책임한도 ) 사업자의환경오염피해에대한배상책임한도는 2 천억원의범위에서시설의규모및발생될피해의결과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환경오염피해가사업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발생한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원인을제공한시설에대하여사업자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거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하는등관계법령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원인을제공한사업자가피해의확산방지등환경오염피해의방제 ( 防除 ) 를위한적정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68) 1 대의선박, 1 대의항공기에대자본을투입하고이것이일순간에무 ( 無 ) 로돌아갈위험이있다는점, 항공기업의운용비용이나재정적부담이막대하다는점, 단한차례의사고로수백명의인명이사상될수있고수십톤의귀중품이전멸될수있어재정적손실이막심하다는점, 보험으로처리하더라도사고경력은보험료인상의원인이된다는점, 인류의국제적교류를왕성하게하고국민경제에크게기여한다는공익적성격이인정된다는점등을그정책적이유로들수있다. 69) 김두환, 항공운송인의책임과배상한도액에관한논고, 법학논총창간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1 면이하참조.

46 46 환경법과정책제 18 권 ( ) 것으로볼수있는측면도있다. 여하간이러한논거가환경오염피해에도그대로유효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이에따라책임한도제를도입한다고하더라도, 책임제한의범위와관련하여구체적인적용상의문제가남아있다. 예컨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9조는 유조선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은유조선마다같은사고로인하여생긴그유조선에관계되는선박소유자및보험자등에대한모든제한채권에미친다. 고규정함으로써그책임제한의범위를정하고있는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이러한범위설정없이 사업자의환경오염피해에대한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범위에서시설의규모및발생될피해의결과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라고만규정하고있다. 환경오염피해가유류오염손해, 구미불산누출사고등의경우와같이 1회의사고로발생하는경우도있을것이지만, 대개는그렇지않고수개의행위가경합하거나오랜기간에걸쳐누적적으로발생하는경우도있을것인데, 이러한경우책임제한의범위를어떻게해석하여야할것인가? 예컨대, 20년간토양오염물질이지속적으로배출되어토양이오염되었고그로인한피해가지속적으로나타나는경우에도, 그오염에관여한자가다수인경우에도 1회에해당하는책임한도를적용할것인가의문제인것이다. 그리고그피해를입는자역시장항제련소사건 70) 에 70) 옛장항제련소부지주변마을주민들이암발병, 토양오염등환경피해에대한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정부차원의대책을요구한것은 2007 년 5 월이었다. 구체적으로주민들은토양오염실태조사, 주민이주대책, 건강영향조사, 농산물수매및보상등을요구하였다. 이에따라, 2007 년 7 월부터 11 월까지 183 만 에이르는주변지역을대상으로오염조사를실시한결과, 조사대상전지역이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옛장항제련소의굴뚝을기준으로반경 4 까지중금속으로오염된것으로나타났으며, 총오염부지면적으로는약 2,239,000, 오염토양의부피로는약 943,000 에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농산물조사결과에서도벼, 대파등이카드뮴, 납등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정부는 2012 년까지옛장항제련소주변지역부지 1,158,000 를매입하여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지정하고주민의이주대책을추진하는한편, 토양정화사업을추진할계획임을밝힌것이다. 정부추산으로는정화비용으로 2,000 억원정도가소요될것이라고한다. 환경부, 토양보전기본계획 ( ), 93 면참조. 한편, 엘에스산전과엘에스니꼬동제련은서천군수가내린장항제련소부지등에대한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의위법성을다투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는데 (2008 구합 749), 이소송이계속중인가운데토양환경보전법상의토양정화책임조항의위헌여부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고법원이이를받아들였다 ( 대전지방법원 자 2009 아 291 결정 ). 그러나장항제련소주변지역의토양오염문제를원활히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엘에스산전, 엘에스니꼬동, 서천군, 충청남도, 지식경제부및환경부간의협약체결이가시화됨에따라, 엘에스산전과엘에스니꼬동제련은 2012 년 8 월 10 일, 소취하서를제출하였고, 2012 년 8 월 21 일, 피고측이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