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청년고용현황및원인 1 Ⅱ. 청년이말하는청년고용문제 3 Ⅲ. 정책방향 5 Ⅳ. 추진과제 6 Ⅴ. 추진일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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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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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고용촉진방안 기업청년에대한인센티브강화중심으로

2 차 례 Ⅰ. 청년고용현황및원인 1 Ⅱ. 청년이말하는청년고용문제 3 Ⅲ. 정책방향 5 Ⅳ. 추진과제 6 Ⅴ. 추진일정 14

3 I. 청년고용현황및원인 1. 청년고용현황 실업률상승과높은비경활인구비중 청년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실업률과고용률동반상승 실업률은 년 만명 로외환위기이후최대수준 * 청년실업률 (%): ( 13) 8.0 ( 14) 9.0 ( 15) 9.1 ( 16) 9.8 ( 17) 9.8 ( 18.1) 8.7 ( 18.2) 9.8 고용률 (%): ( 13) 39.5 ( 14) 40.5 ( 15) 41.2 ( 16) 41.7 ( 17) 42.1 ( 18.1) 42.2 ( 18.2) 42.2 취업애로계층 도 만명 에이르는등청년실업난심각 *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활비율이높고 통학인구가많은비중을차지 비경활인구의 * 비경제활동인구 495 만명 ( 비경활비율 50.1%) 최근노동시장여건악화로취업준비자와구직단념자증가 * 취업준비자 ( 천명 ): ( 14) 402 ( 15) 443 ( 16) 450 ( 17) 489 구직단념자 ( 천명 ): ( 14) 141 ( 15) 185 ( 16) 193 ( 17) 203 일하는청년의낮은만족도 잦은이직 보수 근로시간등일자리만족도가낮아잦은이직발생 * 연령별시간당임금총액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원 ): (~29) 11,674 (30~39) 17,749 (40~49) 20,682 (50~59) 19,565 (60~) 14,831 이상이직경험 가장큰사유는근로여건불만족 불필요한야근 직장내괴롭힘 성희롱등잘못된직장문화만연 * 직장인의 75.2% 가주 1 회이상야근, 80% 는연차를다쓰지못했다고응답 ( 잡코리아 ) * 직장내성희롱신고사건추이 ( 건수 ): 370( 13) 522( 15) 532( 월 ) - 1 -

2. 청년고용문제의원인 ( 수요 ) 저성장과노동시장이중구조 저성장기조속에자동화등으로취업유발계수가낮아지고 글로벌경쟁심화로해외투자가확대되면서신규인력수요부족 채용도청년에게유리한신입보다경력직선호현상지속 * 신입 / 경력직채용비중추이 (%): ( 09) 82.7 / 17.3 ( 17) 69.

0 ( 공급 ) 인구요인과고학력자증가 대후반인구의일시적증가 년 와대학진학률최고시점 에입학한청년들의노동시장참여시기가겹치면서노동시장여건악화 고학력자증가에반해양질의일자리는늘지않아대졸이상실업률상승 * 고졸실업률 (%): ( 13) 8.8 ( 14) 10.0 ( 15) 10.0 ( 16) 10.

4 2. 청년고용문제의원인 ( 수요 ) 저성장과노동시장이중구조 저성장기조속에자동화등으로취업유발계수가낮아지고 글로벌경쟁심화로해외투자가확대되면서신규인력수요부족 채용도청년에게유리한신입보다경력직선호현상지속 * 신입 / 경력직채용비중추이 (%): ( 09) 82.7 / 17.3 ( 17) 69.1 / 30.9( 경총 ) 기업규모와고용형태에따른격차가심화되는가운데 내부노동시장의비효율성이좋은일자리창출과노동이동차단 * 임금격차 : ( 대기업정규직 ) 100 ( 대기업비정규직 ) 65.0 ( 중소기업정규직 ) 49.7 ( 중소기업비정규직 ) 35.0 ( 공급 ) 인구요인과고학력자증가 대후반인구의일시적증가 년 와대학진학률최고시점 에입학한청년들의노동시장참여시기가겹치면서노동시장여건악화 고학력자증가에반해양질의일자리는늘지않아대졸이상실업률상승 * 고졸실업률 (%): ( 13) 8.8 ( 14) 10.0 ( 15) 10.0 ( 16) 10.2 ( 17) 9.5 대졸이상 (%): 결과적으로취업준비기간등이길어지고청년의노동시장진입지연 * 첫취업소요기간 ( 개월 ): ( 05) 10.3 ( 09) 10.8 ( 13) 11.4 ( 17) 11.6 v 인구문제등으로향후 년이청년고용의고비가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 청년실업난완화를위한적극적인정책수단필요 - 2 -

5 Ⅱ. 청년이말하는청년일자리문제 일자리부족 기업의신규채용이크게늘어나지않고 특히경력직채용증가에따라청년들의취업문이좁아지는양상 * 500 대기업 64.2% 는올해상반기신규채용계획이없거나확정되지않은것으로조사 ( 잡코리아 ) 경력직채용공고가많아노동시장진입이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도입사기회를제공해주세요 ( 17 년현장노동청제안의견 ) 성장유망중소기업의청년채용촉진을위해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운영중이나 업종요건상제약으로채용확대효과가제한적 2+1 지원업종이협소해확대가필요합니다 ( 17 년현장노동청제안의견 ) 작은기업에서 3 명을한꺼번에뽑기힘들어요 ( 17 년기업간담회 ) 열악한중소기업일자리 대부분의일자리는중소기업이지만 낮은임금등으로열악한경우가많아청년들이선뜻중소기업을선택하기어려운상황 * 대학생취업선호기업 (%): ( 정부기관 ) 34.2 ( 민간대기업 ) 16.9 ( 국영기업체 ) 16.4 ( 중소기업 ) 6.4 ( 월, 인구보건복지협회 ) * 현재연봉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 (%): ( 중소기업 ) 64.7 ( 중견기업 ) 60.0 ( 대기업 ) 44.6 ( 17.8 월, 청년희망재단 ) 대기업과중소기업임금차이가큰데누가중소기업을가려고하겠어요 ( 17.1 월, 청년간담회 ) 중소기업에가면임금은낮아도더나은게있어야할텐데, 야근도더많고기업문화도안좋은경우가많아서기피할수밖에없습니다 ( 월, 청년간담회 ) 목돈마련을통해중소기업임금격차를완화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는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으나 기업과청년모두개선필요성제기 청년내일채움공제 2 년이종료되면목돈수령후퇴사하려는청년들이많아, 기업입장에서는걱정이앞섭니다 ( 17.4 월, 기업간담회 ) 취직하자마자가입결정해야하고중간에이직하면재가입이불가능해서, 회사가마음에들지않아도 2 년간억지로붙잡혀있게됩니다 ( 18.1 월, 청년간담회 ) - 3 -

6 취업준비과정에서느끼는어려움 청년들이취업준비과정에서겪는가장큰애로는 취업준비비용 * 평균취업준비비용월 45.3 만원 ( 17.1 월, 참여단설문 ) * 취업준비에가장어려운점 : 비용마련 (26.6%), 시험합격의어려움 (21.4%), 심리적스트레스 (20.2%) 순 ( 17.8 월, 청년희망재단 ) 년하반기부터청년구직촉진수당이도입되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에지원 만원 개월 하고있어지원대상및금액이제한적 * 17 년 11.3 만명이신청하여 362 억원의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 특정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고개인적으로취업준비하는청년들에게도지원이필요합니다 ( 월, 청년고용정책참여단간담회 ) 채용비리 채용절차및결과에대한정보부족은청년들에게박탈감초래 공공기관, 은행등의채용비리소식이들릴때마다좌절감이큽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취업준비생들에게 무엇을보고뽑겠다 라는확실한시그널제공이필요합니다 ( 월, 노사정위청년고용협의회청년위원제안서 ) 왜떨어졌는지모르겠다는게너무힘들었어요 ( 월, 정책공모전 불합격사유한줄피드백 제안자 ) 청년들에게다양한진로및취업지원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으나 접근성및질적문제에대한청년들의문제제기지속 * 청년실업자훈련참여자는 17 년 126 천명 * 17 년취업성공패키지에 25 만명의청년참여 ( 18.1 기준취업률 77.5%) 내일배움카드로진행되는프로그램이제한적이어서, 수당이적더라도더좋은교육을받고자다른교육기관프로그램을선택했습니다 ( 17 년참여단인터뷰 ) 상담자체는만족도가떨어져서 너무형식적이었고, 분야에전문적이지않고잘모르시는부분이많았어요 ( 17 년취성패참여자인터뷰 ) 대학울타리를벗어난후에도스터디룸, 상담을제공하는곳이있으면좋겠습니다. 지방은서울과달리청년공간이많이부족해요 ( 18.2 월, 청년간담회 ) 대학에서진로교과를필수과목으로지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 수업내용의질, 수업담당교수님들의역량제고등이더중요합니다 ( 17 년 3 기청년정책참여단 ) - 4 -

7 Ⅲ. 정책방향 청년에게와닿는정책을위해청년의목소리에서출발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등으로구성된 청년일자리대책 가주체가되어청년의견을수렴하고대책수립 < 청년일자리대책 TF> 청년대표 + 전문가 ( 학계, 현장 ) + 정부관계부처 청년참여단 (250 명 ) ( 청년대표회의 ) 7 개청년단체대표와총 16 회회의 ( 월중순 ~)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 취업준비생, 대학생및고등학생, 재직자등 250 여명으로구성, 설문조사및권역별간담회등실시 ( 18.1 월 ~) ( 일자리위원회청년 TF) 청년단체대표, 학계 현장전문가, 노사로구성하여청년일자리정책논의 ( 월 ~) 청년실업난완화를위해가능한정책수단총동원 기업에는청년채용에대한강한인센티브제공 청년에게는중소기업취업시강한인센티브제공 청년의취업준비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를적극해소 청년이원하는곳에서일할수있는사회 청년구직자일자리안전망 구축 기업 청년인센티브패키지청년취업준비지원취업지원인프라개선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고용증대세제 3 청년내일채움공제 4 취업청년소득형성 근로소득세면제 EITC 주거비저리융자 1 공정한출발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센터 투명채용확산 2 취업역량강화지원 직업능력개발 진로지원 1 취업연계인프라개선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2 청년일자리사업개선 3 직장문화개선 근로시간단축 직장내괴롭힘근절 성희롱근절 - 5 -

8 Ⅳ. 추진과제 1. 기업 청년인센티브패키지 1 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인센티브 ( 18~ 21 년, 4 년한시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년추경및 년본예산에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도입 시행 엄격한요건으로수혜대상이제한 제도혜택은 명고용시부터시작되나 중소기업은채용여력이부족 성장유망업종으로수혜업종제한 중소기업이 명이라도청년채용에나서면제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과감한제도개편필요 지원업종및금액대폭확대 인고용시 명지원 인미만은 인고용시부터 인은 인고용시부터지원 성장유망업종 전체업종으로확대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외업종은 5 인이상기업지원 ( 사행 유흥업종등제외 ) 지원금액은 인 만원 년 만원 으로인상 고용위기지역 인당연 만원 년 만원 구분 17년추경기개선 ( ) 추가개선성장유망업종확대전체업종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등추가 ) 5인이상사업장적용 대상업종 (233개업종, + 전후방산업추가 18만개기업 )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499 개업종, 73만개기업 ) 5인미만포함 ) 기업규모중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추가 지원방식 3 명고용시 1 명지원 지원금액 3 년간연 2,000 만원 (1 인당 667 만원 ) 3 명이상고용시비례지원 ( 예 ) 4 인고용시 1.33 명 좌동 지원요건 - - (30 인미만 ) 1명고용시부터지원 (30~99 인 ) 2인고용시부터지원 (100 인이상 ) 3인고용시부터지원 1인당연900만원고용위기지역 * 500만원추가청년내일채움공제와연계 (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희망시가입보장 ) 한도중소기업당 3 명기업당 90 명 (2+1 기준 30 명 ) 좌동 * 고용위기지역의지정기준등에관한고시 에따라지정 - 6 -

9 2. 고용증대세제 기간 년 대기업 년 년 대기업 년 금액 중소 만원 중견 만원 대기업 만원 청년친화기업 만원추가 중소 (3년간 ) 구분 ( 단위 : 만원 ) 중견 (3년간 ) 대기업 (2년간 ) 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 700(2,100) 770(2,310) 450(1,350) - 일반기업 청년 1,000(3,000) 1,100(3,300) 700(2,100) 300(600) 청년친화기업정규직 1,500(4,500) 1,600(4,800) 1,200(3,600) 800(1,600) * 청년친화기업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 청년신규채용규모가다른기업에비해우수한기업으로설정 청년정규직 인당최대연간 만원지원 2 청년대상중소 중견기업취업인센티브 ( 18~ 21 년, 4 년한시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는중소기업취업청년의 년근속 납입 년 만원 을전제로정부 만원 보조 년간총 만원 년예산 억원 * 정부가기업에 700 만원을지원하며, 기업은이중 400 만원을청년내일채움공제에납입 기존제도에추가하여신규취업자대상 년형 년간 만원 신설 기존재직자대상 년형지원신설 년간 만원 중기 중견생애최초취업자는신설되는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허용 기존 년형선택가능 * ( 예 ) 청년 정부 2,400 = 총 3,000 만원 현행제도는이직시에도가입이허용되어이직유발 장기근속유도취지에배치 기존재직자가이직해서청년내일채움공제에가입하는것은불허 - 7 -

10 기존중소 중견기업재직자대상 년형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신설 일정기간이상재직자 청년 가내일채움공제가입시재정지원 년간월 만원 * 청년 : 기업 : 재정분담비율을 1:2이상 :1로설정, 최대 3,000만원까지지원 청년 720( 월 12, 5년 ) + 기업 1,500( 월 25, 5년 ) + 재정지원 720( 월 20, 3년 ) 3,000 만원 중소기업취업청년에게여유있는직장탐색기간보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연장 취업일로부터 개월 개월이내 가입후 개월이내퇴사시 회재가입허용 지원기간중청년의의사와무관하게중도해지된경우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등 재가입허용 희망사다리장학금연계강화및부담경감 동일기업장기근속시의무종사기간단축 예 년 년 의무종사후 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가입허용 중소기업취업유인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및청년추가고용장려금대폭확대에따라고용복지 센터에청년고용사업전담조직신설검토 2. 취업청년소득형성 중소기업취업청년 세 에대해 년간근로소득세 현 년간 감면 연간 만원한도 대상을 세미만청년단독가구까지확대 중소기업취업청년주거임대료저리융자지원 * 전 월세보증금에대하여 3,500 만원까지저리 (1.2%) 대출 - 8 -

11 2. 청년의취업준비지원 1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급 졸업 중퇴후 년이내청년 단 일정소득이상제외 을대상으로자기주도적구직활동지원 년 * ( 18 년 ) 30 만원, 3 개월 ( 19 년 ) 50 만원, 6 개월 졸업학기부터실제로취업준비를하는것을감안할때, 적어도졸업직후부터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지원해야합니다 ( 월, 청년대표회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조기취업인센티브로연결될수있도록설계 구직활동계획서및월별구직활동보고서를확인 자기주도적인청년의특성을감안 입사지원서제출 면접 교육 훈련 개인적취업준비등을폭넓게인정 * 온 오프라인신청 지원결정후취업역량및청년희망에따라 1~3 회대면상담 필요시심층상담, 훈련등필요한고용서비스연계 자기주도적으로구직활동을하는청년의특성상구직활동을폭넓게인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 월, 참여단회의 ) 2. 청년센터신설 온라인청년센터 구축 온라인및 를활용한채팅상담제공 일자리 금융 주거등 직접찾아가서상담받기보다채팅이나카톡으로상담을받을수있다면편리하게이용할수있을것같아요 ( 18.1 월, 참여단간담회 ) 개인별상황 연령 재학생여부 지역 원하는지원분야등 을체크하면지원받을수있는정책정보를맞춤형으로제공 청년정책은정말많은데나에게맞는정책을찾기어려워시간을허비한적이많습니다. 한번에검색이가능했으면좋겠어요 ( 17.1 월, 참여단간담회 ) - 9 -

12 전국청년공간을한눈에볼수있도록지도를제공하고 온라인으로예약가능한시스템구축 전국의청년공간을한눈에볼수있도록알려줬으면좋겠습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오프라인청년센터설치 년 개소 고용복지 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및기타청년유동인구가많은장소위주로설치하고 위치 규모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운영 스터디룸 휴식공간등청년활동공간을제공하고 일자리상담및취업특강등청년들이원하는서비스제공 * 군산 통영에거점청년센터를설립 ( 18. 下 ) 하여해외진출집중교육, 창업지원등제공 3. 투명채용확산 평등한기회보장및공정한채용기회를위해블라인드채용확산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블라인드채용을의무화하고민간은기업대상컨설팅 교육 실시, 취업준비생대상설명회개최, 모범사례확산등추진 채용공고시선발기준정보공개확산 공공부문직무기술서고도화및평가기준표사전공개확산 민간부문확산 컨설팅 정보공개인센티브마련등 < 선발기준정보공개사례 > ( 한국체육산업개발 ) 계량지표 ( 교육이수학점및단위수, 관련자격증, 우대사항등 ) 및비계량지표 ( 분석적사고능력, 자발성등심사기준 ) 등평가기준공개 ( 공무원연금공단 ) 자격 교육 경력 경험사항등항목별배점및상세평가항목공개 선발결과를응시자에게피드백하는문화정착 공공부문필기전형점수피드백도입 서류면접확대 < 선발기준정보공개사례 > ( 롯데 ) 인적성검사및역량 PT 토론 임원면접등전형별본인 - 합격자점수통지 (K T) 전년도공채합격자의특성 ( 직무연관자격증비율, 인턴유경험자비율등 ) ( 수자원공사 ) 직업기초능력 (NCS) 필기시험점수공개 ( 본인및응시자평균등 ) 공공부문채용비리엄단및채용비리제재규정신설 채용절차법개정 * 채용관련부당한청탁 강요및금전 향응의제공 수수를금지하고, 위반시과태료부과

13 취업역량강화지원 1. 직업능력개발확대 청년대상훈련확대 청년들의직업능력개발기회확대를위해실업자훈련확대운영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일반실업자지원 : ( 기존 ) 13 만명 ( 추가 ) 1 만명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대졸예정자지원 : ( 기존 ) 2 만명 ( 추가 ) 0.5 만명 * 청년등수요자선호훈련중심으로내일배움카드지원확대추진 차산업혁명등산업수요를반영한교육 훈련과정확대 폴리텍에서운영하는신직종하이테크과정 년 개 명 확대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 년 천명 확대 청년들이원하는민간고급훈련에참여가능하도록 훈련사다리 신설 국비지원이없었던민간우수훈련과정중청년이선호하고취업률및취업시임금수준이높은과정발굴 참여청년지원 년 명 * 데이터사이언스교육과정, 고급디자인교육과정등 소득수준을고려 훈련비를차등하여개인별로직접지원하되 자부담의일정부분은융자지원 < 사업추진절차 > 청년선호 선정기준마련 우수훈련 시범사업과정수요파악 성과평가 심의위원회구성 과정선정 공고 실시 18.4월 5월 6월 7 ~ 12월 19.1 ~ 3월 디지털세대를타깃으로한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구축 2. 진로지원강화 고용노동부교육부공동으로민관합동 진로지원개선 운영 진로지원개선방안마련 <TF 논의내용 > 대학진로교과개설확대, 대학진로교육현황파악및개선방안마련 진로교과매뉴얼, 가이드북개발 보급및진로콘텐츠질제고 대학내진로 취업지원전담기구지정및인력배치등인프라마련 대학일자리센터효과적운영을위한부처간협업방안등

14 3. 취업지원인프라확충 1 취업연계 1. 취업성공패키지내실화 심층적 전문적상담제공을위한제도개선 분야별로전담상담사를지정하는 전문상담제 운영검토 * 청년취업희망수요가높은분야중심으로시범운영실시후점진적확대, 전담상담사운영위탁기관에는위탁비상향지급등인센티브부여검토 취업성공패키지에서각분야와직무에특화된상담사가배치된다면효과성이높아질것같습니다 ( 17 년 2 기참여단제안내용 ) 상담경력이긴상담사비율이높은경우기관선정시우대검토 위탁기관선정시상담사처우개선 임금및교육수준 평가비중확대 취업성공패키지참여기간동안상담사가 3 번이나바뀌었습니다. 상담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상담사처우개선과관리강화가필요합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취업성과제고를위해평가지표 위탁비지급체계개편 월 고임금일자리연계관련지표개선및 년고용유지율 평가신설 * 성공금지급임금기준상향조정 (140 만원 165 만원 ) * 위탁기관평가시 취업처임금수준 관련, 가점확대 (5 점 10 점 ) 및가점을받을수있는기준임금상향 (160 만원이상 190 만원이상 ) 위탁기관퇴출기준강화 최하위등급비율 2. 일자리매칭활성화 워크넷을개인맞춤서비스 년 머신러닝 기반자동추천 년 방식으로개선 사용자정보의특성 개인정보 취업이력 이용행태 과고용관련정보 고용보험 워크넷 훈련정보 분석 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 년 근로자이력서와기업의구인정보정보를 로분석 취업확률이높은특성 직무능력 에가중치를부여한매칭서비스제공 년 평창동계올림픽자원봉사자 약 만명 에대한고용알선등지원방안마련

15 청년일자리사업개선 조기집행및청년일자리사업비중확대 관계부처 고용부기재부청년일자리사업부처 운영 조기집행관리 청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및사회서비스일자리의청년비중 확대 청년일자리사업성과평가시청년일자리창출효과를적극반영 사업성과 취업률 고용유지율 만족도 및청년참여율등을반영하여성과등급부여 년 사업우선순위판단의주요지표활용 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지원관련고용위기지역우선선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사전컨설팅등지원 직장문화개선 근로시간단축및워라밸실현을위한법 제도개선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근로시간단축 주 시간 이현장에서제대로시행될수있도록지도 감독강화및중소기업지원강화 주 시간상한제시행에따른신규인력채용인건비 지원및기존근로자의임금감소분보전 지원확대 년 억원 고보기금 * 1 명당 1 년간월 40~80 만원지원 ** 월최대 40 만원지원 ( 보전임금의 80% 한도 ) 가칭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도입추진 연구 * 근로시간단축, 휴가활성화등근무혁신을실현한기업지원 직장내괴롭힘근절종합대책마련 사업장내자율적예방및문제해결시스템구축유도 피해자의육체적정신적피해구제관련입법행정적추진과제 검토 * 근로기준법상배려의무선언, 괴롭힘예방교육의무화, 가이드라인작성및컨설팅지원등 직장내성희롱혁신방안의착실한이행및추가대책수립 * 공공부문혁신방안 ( ): 全공공기관특별점검, 예방지침표준안보급등 * 민간부문개선방안 ( ): 성희롱처벌강화, 사내외신고시스템강화, 피해자상담 및권리구제효율화, 성희롱예방교육내실화

16 Ⅴ. 추진일정 과제명 기업청년인센티브패키지 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인센티브 추진일정 관련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개편 고용부 고용증대세제개편 기재부 청년대상중소중견기업취업인센티브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신설 고용부 재직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중기부 여유있는직장탐색기간보장 고용부 희망사다리장학금연계강화및부담경감 교육부 고용부 근로소득세감면확대 기재부 대상확대 기재부 중기청년주거비저리융자지원 국토부 청년의취업준비지원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급 년 고용부 온라인청년센터구축 고용부 오프라인청년센터설치 고용부 채용공고시선발기준정보공개 고용부 선발결과피드백문화정착 고용부

17 취업역량강화지원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청년대상훈련및취업지원확대 고용부 훈련사다리신설 고용부 산업수요반영한훈련촉진 고용부 장애청년훈련확대 고용부 스마트플랫폼구축 고용부 진로지원개선방안마련 교육부 고용부 취업지원인프라확충 취업연계 취성패심층적전문적상담제공 고용부 취성패평가지표위탁비지급체계개편 고용부 워크넷개인맞춤형서비스 년 고용부 워크넷머신러닝기반자동추천 년 고용부 평창동계올림픽자원봉사자고용지원 고용부 문체부 청년일자리사업개선 조기집행및청년사업비중확대 고용부 성과평가시청년일자리효과반영 년 고용부 기재부 지산맞고용위기지역우선선정 고용부 직장문화개선 근로시간단축추진 고용부 직장내괴롭힘근절종합대책 고용부 직장내성희롱근절 고용부

18 참고청년고용현황 < 청년 (15~29 세 ) 고용현황 ( 17 년기준 )> 청년층인구 만명 1) 생산가능인구 만명 군인 재소자등 1) 만명 경제활동인구 만명 비경제활동인구 만명 취업자 2, 고용률 3) 만명 실업자 4), 실업률 5) 만명 잠재취업가능자 6) 만명 잠재구직자 6) 만명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6) 만명 체감실업, 체감실업률 6) 만명 임금근로자 만명 비임금근로자 만명 육아 만명 가사 만명 재학 수강 만명 진학 취업준비등 재학 수강외 만명 - 상용 230 만명 - 임시 115 만명 - 일용 24 만명 - 고용주 4 만명 - 자영업 12 만명 - 무급가족 7 만명 취업준비 7) 만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총인구 : 경제활동인구상인구 ( 군인 재소자등제외 ) 928 만명 + 군인 재소자등추정인원약 60 만명 ( 일반사병 사회복무등 50 만명 + 직업군인 재소자 ) 2) 취업자 : 1 조사대상주간 (15 일이속한주 ) 에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2 주당 18 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3 직업또는사업체가있으나공장정비등일시적인사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 3) 고용률 (%)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4) 실업자 : 조사주간에일을하지않았고, 4 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며, 즉시취업이가능한자 5) 실업률 (%) =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6) 체감실업률에는단시간근로자중추가취업희망 가능자, 구직활동을하지않았지만취업희망 가능자 ( 잠재구직자 ), 구직활동은하였지만조사주간중취업이불가능한자 ( 잠재취업가능자 ) 를광의의실업자로포함 7) 취업준비 =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 + 학원 기관수강외취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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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