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그림 2 베이징, 상하이초미세먼지 (PM2.5) 주요오염원 베이징 PM2.5 오염원 2. 중국의대중교통도시건설정책 중국은 2000 년대초반부터도시교통에서대중교통의역할을중시 석탄 17% 지역유입 25% 기타 36% 하는일련의발전전략을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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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2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서종원부연구위원 sjw@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 1. 중국의교통정체와대기오염문제 중국의자동차보유대수가 2014년에 1억 5천만대를돌파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이 2015년 2월발표한 2014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통계공보 에따르면중국은 2014년말기준으로 1억 5,447만대의자동차가등록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신규자동차등록대수도매년증가하고있어연간 2천만대이상이새로등록되고있다 1. 바꿔말하면열대중한대이상의자동차가중국에서운행되고있고매년우리나라자동차전체등록대수만큼의신차가늘어나고있다 2. 한편, 자동차보유량의급속한증가와비례하여중국의주요도시들은심각한교통정체문제로몸살을앓고있다. 교통문제는베이징, 상하이등규모가큰도시일수록심각하다. 자동차보유대수의증가는중국주요도시대기오염악화와도밀접한관계를나타내고있다. 중국청결공기연맹 (Clean Air Alliance of China, CAAC) 은중국대도시의대기오염원인을분석한보고서에서베이징의초미세먼지 (PM2.5) 오염원중자동차의비중은 22% 이며, 상하이의경우 25% 를차지한다고발표하였다. 특히자동차배기가스에서배출되는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등은대도시의주요대기오염물질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국운수교통부는 교통운수 12-5 발전규획 을바탕으로 37개도시를 대중교통도시 (Transit Metropolis) 시범사업지로선정하였다. 2012년에베이징, 충칭등 15개도시가선정되었고, 2013년에는상하이, 톈진등 22개도시가추가선정되어추진중이다. 선정된도시는 5년간시범사업을진행하여 30개지표평가지표에대한평가를통해 대중교통시범도시 의칭호를정식으로부여받는다. 그림 1 중국교통정체 10 대도시 3 순위도시 정체지수 1 베이징 상하이 지난 항저우 충칭 허얼빈 톈진 난닝 스좌좡 우한 1.78 자료 : 高德交通, 2015, 2015 Q1 中國主要城市交通分析報告 년중국신규자동차등록대수는 2,070 만대를기록하여처음으로 2 천만대를넘어섰다 ( 中國國家統計局, 2014 年統計年鑑 ) 2 우리나라전체자동차등록대수는 2014 년 10 월 2 천만대를넘어섰다. 3 TMC(Traffic Message Channel), TPEG(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등실시간교통정보를제공하는중국기업까오더교통 ( 高德交通 ) 이분기별로교통량, 평균운행속도, 교통정체시운행속도등교통량및정체상황을지수화하여분석한보고서인 중국주요도시교통분석보고 에따르면 2015 년 1 분기중국 45 개주요도시의교통정체지수를산출한결과베이징이 1.99 으로가장높고, 상하이, 지난이뒤를잇는다. 52

2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그림 2 베이징, 상하이초미세먼지 (PM2.5) 주요오염원 베이징 PM2.5 오염원 2. 중국의대중교통도시건설정책 중국은 2000 년대초반부터도시교통에서대중교통의역할을중시 석탄 17% 지역유입 25% 기타 36% 하는일련의발전전략을수립해왔다. 이러한정책적방향은 교통운수 12-5 발전규획 을통해확정되었고, 교통운수부의주도아래시범도시를선정하여대중교통도시건설을추진하고있다. 2011년 4월중국교통운수부가발표한교통운수 12-5 발전규획은 대중교통우선발전전략 을도시교통문제완화를위한핵심전략으로삼고있다. 이계획은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BRT) 와지하철을중심으로대중교통수단을다양화하고차별화된서비스망을 자동차 22% 표 년대이후중국정부의대중교통우선발전전략추진상황 발표시기발표기관정책주요내용 지역유입 20% 석탄 21% 상하이 PM2.5 오염원 자동차 25% 기타 34% 자료 : 中國淸潔空氣聯盟, 2014, 改善城市交通, 遏制中國空氣汚染, CAAC 知識系列 2014 年 12 月, p.2 표 1 중국주요대도시대기오염물질중교통원인비중 (%) 구분베이징상하이광저우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자료 : 中國淸潔空氣聯盟, 2014, 改善城市交通, 遏制中國空氣汚染, CAAC 知識系列 2014 年 12 月, p 건설부과기부공안부재정부국토자원부국무원 건설부재정부노동사회보장부 < 도시대중교통우선발전에관한의견 > < 건설부의도시대중교통우선발전에관한의견에대한국무원의통지 > < 도시대중교통우선발전에관한약간의경제정책에관한의견 > 교통운수부 < 교통운수 12-5 발전 규획 > 교통운수부 < 대중교통도시건설 시범프로젝트에관한 통지 > 교통운수부 < 대중교통도시건설 시범프로젝트제1차 선정도시통지 > 국무원 < 도시지역대중교통 우선발전에관한국무 원의지도의견 > 교통운수부 < 국무원의지도의견에 대한교통운수부의실 시의견 > 교통운수부 < 대중교통도시평가지 표에관한통지 > 교통운수부 < 대중교통도시건설 시범프로젝트제2차 선정도시통지 > - 도시대중교통우선발전정책추진 - 대중교통전용도로및 BRT 건설 - 도시대중교통과관련된경제정책의우선제정 - 도시대중교통산업개혁추진 - 도시대중교통법규표준체계수립 - 도시대중교통정부재정투입강화 - 대중교통보조금체계수립 - 대중교통산업안정확보 - 30 여개 대중교통도시 시범선정 - 대중교통도시 선정기준및절차 - 대중교통도시 발전목표 - 제 1 차대중교통도시 15 개선정발표 베이징, 스좌장, 타이위엔, 다렌, 하얼빈, 난징, 지난, 정저우, 우한, 창사, 선전, 충칭, 쿤밍, 시안, 우루무치 - 대중교통인프라건설지원 - 국가의재정지원및대중교통우혜정책추진 - 관련정책의수립및종합관리 - 대중교통운송분담률, 노선망비율, 전용도로비율등 30 개평가지표발표 - 제 2 차대중교통도시 22 개선정발표 톈진, 바오딩, 후허호트, 선양, 창춘, 상하이, 수저우, 항저우, 닝포, 허페이, 푸저우, 난창, 칭다오, 신샹, 주저우, 광저우, 류저우, 하이커우, 꾸이양, 란저우, 시닝, 인촨 자료 : 王志高 王江燕, 2014, 公交都市 的視角看我國公交發展的現況和對策, 城市學硏究第 7 輯, p.168 와中國交通運輸部, 公交都市創建示範工程홈페이지 ( zhuantizhuanlan/gonglujiaotong/gongjiaods/) 를참고하여재작성 World & Cities Vol.10 53

3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구축하는등도시의규모에따라대중교통정책방향을구분하여제시하였다. 그림 3 광저우 BRT 건설전후광딩역교통상황 인구 300만명이상도시는 BRT와지하철을핵심운송수단으로발전시키며, 인구 100만 ~300만명도시는공공버스를핵심운송수단으로하되 BRT와지하철을수요에따라운영하고, 인구 100만명이하도시는공공버스를중심으로대중교통을발전시키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계획에서는중국 12차 5개년계획기간인 2015년말까지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50% 이상, 버스전용차로를 1만km이상, 도심지역에서대중교통시설접근거리 500m 이내, 환승시간을 5분이내로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중국운수교통부는 교통운수 12-5 발전규획 을바탕으로 37개도시를 대중교통도시 (Transit Metropolis) 4 시범사업지로선정하였다. 2012년에베이징, 충칭등 15개도시가선정되었고, 2013년에는상하이, 톈진등 22개도시가추가선정되어추진중이다. 선정된도시는 5년간 시범사업을진행하여 30 개지표 (20 개평가지표, 10 개참고지표 ) 5 에대한 평가를통해 대중교통시범도시 의칭호를정식으로부여받는다. 자료 : Hughes Zhu, 2011, p.6 3. 주요도시의도시교통개발사례 가. 세계적수준의광저우간선급행버스체계 (BRT) 현재중국에서 BRT 노선을운영중인도시는총 20개 6 로, 2014년기준총 5,339대의 BRT차량과 2,790km의노선연장을보유하고있다 7. 이중광저우 BRT는아시아유일의골든스탠다드등급을획득하였으며, 2011년지속가능교통상 (Sustainable Transport Award) 을수상하는등 BRT 건설의성공적인사례로평가되고있다 8. 광저우 BRT는 2005년부터추진되었다. 광저우시정공정설계연구원 (GMRDRI) 은교통개발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 ITDP) 와공동으로수요예측, 경로비교, 노선설계등을검토하여 2008년 11월부터사업을착공, 2010년 2월에노선을개통하였다. 광저우 BRT는일평균승객 85만명을수용하며, 교통혼잡시간대에도시간당편도승객 25,000명운송이가능한시스템이다 9. 광저우의중심지인동북부의중산대로, 텐허로, 황푸동로를연계하는총연장 22.5km의 BRT 노선은 2차선으로 4 대중교통도시 (Transit Metropolis) : 대도시지역에서높은수준의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대중교통접근성을높여대중교통이이동의중심이되는도시개발을의미한다 년로버트세베로 (Robert Cervero) 의 The Transit Metropolis: A Global Inquiry 에서개념이정의되었으며, 2007 년중국에소개되어번역되었다. 중국에서는公交都市로번역되고있다. 5 평가지표 (20 개항목 ) : 차량이용출행시대중교통운송분담률, 대중교통노선망비율, 500m 내정거장비율, 1 만명당대중교통차량보유량, 정시발착비율, 러시아워평균운행시속, 러시아워평균정체도, 승객만족도, 대중교통차량유지보수, 전용차로설치율, 대중교통저공해차량비율, 대중교통사고사망률, 궤도차량의사고사망률, 도농간대중교통운영비율, 대중교통보조금제도, 교통카드사용률, ITS 시스템운영상황, 대중교통계획수립및실시상황, 교통영향평가실시참고지표 (10 개항목 ) : 대중교통운송분담률, 1 인당일평균대중교통이용횟수, 대중교통노선망밀도, 평균차령, 승객불편사항처리율, 차량당정거장면적, 플랫폼형정거장설치율, 대중교통우선통행교차로비율, 종사자평균임금, 대중교통우선발전정책의수립상황 ( 자료 : 中國交通運輸部, 2013, 交通運輸部關于印發 公交都市考核平價指標體系 的通知, 交運發, 2013, 387 號 ) 6 중국 BRT 노선은베이징, 항저우, 수저우, 다롄, 허페이, 창저우, 광저우, 지난, 샤먼, 정저우, 옌청, 우루무치, 인촨, 렌윈강, 란저우, 창더, 청두, 중산, 류저우, 진화등 20 개도시에서운영중이다. 이밖에도이창, 우한, 샤오싱, 상하이등에서도 BRT 건설을계획또는추진중이다 ( 자료 : 快速公交系统列表 ). 7 中國交通運輸部, 2014 年交通運輸行業發展統計公報 8 교통개발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 ITDP) 는세계각도시의 BRT 등급을골든, 실버, 브론즈등급으로구분한다. 광저우 ( 중국 ), 보고타, 메데진 ( 콜롬비아 ), 쿠리치바, 리우데자네이루 ( 브라질 ), 리마 ( 페루 ) 의 BRT 가골든스탠다드등급으로평가되었다. 9 자료 : 54

4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구성되어 BRT 차량 130대와일반버스 859대가 BRT 구간을이용한다. BRT 구간을통과하는버스노선은 44개노선으로총연장이 273km에달한다. BRT 노선에는총 26개정거장이설치되었으며정거장간평균거리는 880m, 정거장의크기는 55~285m로다양하다 10. 광저우 BRT는도심지역교통상황을크게변화시켰다. 광저우 BRT 설계에참여한 ITDP는 BRT 건설이전 (2009 년 ) 과건설이후 (2010 년 ) BRT 구간의운행속도를비교한보고서에서, 버스의일평균운행속도가 17km /h에서 22km /h로 29% 증가하였으며, 전체차량의평균운행속도는 20% 증가함에따라연간 5,200만시간과 1억 5,800만위안의경제적효과를볼것으로분석하였다 11. BRT 구축전과후에대한광저우시민의만족도조사를보면대중교통에대한만족도는 2009년 29% 에서 2010년 65% 로증가했고, BRT 노선인근의환경에대한만족도는 17% 에서 67% 로, 보행안전에대한체감만족도는 28% 에서 68% 로, 광저우에대한자부심은 40% 에서 73% 로크게증가하여 BRT 구축으로광저우시의교통문제가크게개선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 12. 특히, 보고서에서는광저우 BRT 운영, LPG 연료차량사용, 교통정체완화, 대중교통이용승객의증가등의요인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누적이산화탄소 864,641톤, 미세먼지 40톤, 일산화탄소 32,426톤, 질소산화 그림 4 광저우 BRT 건설전후대중교통만족도 응답자비율 80% 70% 60% 50% 40% 30% 20% 10% 0% 대중교통만족도 노선주변환경만족도 물 4,432 톤, 이산화황 223 톤, 휘발유소비량 4 억 8,500 만리터의감축 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하였다 13. 보행안전체감만족도 나. 친환경도시교통의모델을꿈꾸는항저우 광저우시에대한자부심 항저우시는중국에서교통정체가가장심한도시중하나이며 14, 한편 으로는친환경도시교통모델로의전환실험이가장활발히이루어지고 있는도시중하나이다. 항저우시는 항저우 12-5 종합교통발전계획 을 통해대중교통우선의도시교통발전전략을수립하고지하철, 공공버스, 택시, 수상버스, 공공자전거를중심으로한 5 위 1 체 의녹색교통도시 15 로 전환하고자하고있다. 이를위해신에너지버스차량, 전기택시, 공공 자전거등친환경대중교통수단을적극투입하고있다. BRT 전 BRT 후 자료 : Hughes Zhu, 2011, p.13 항저우시의하이브리드버스차량은 2007 년 7 월부터도입되어시범 운행중이다. 현재약 1,000 대의하이브리드버스차량이운행되고있고, 누적연료소비량 12% 감소, 이산화탄소 8,000 톤감축효과가있는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년 10 월부터는중국의전기차제조업체중하나인 비야디 (BYD) 의순수전기동력버스차량을약 300 여대운영하고있다. 항저우버스그룹은 2015 년말까지비야디의전기버스차량 1,200 대와 Hughes Zhu, 2011, pp.10~11 12 Hughes Zhu, 2011, pp.12~13 13 Hughes Zhu, 2011, pp.27~30 14 항저우시는까오더교통의교통정체지수상 2014 년각분기 2 위, 2015 년 1 분기 4 위를기록하였고, 네덜란드교통정보기업인탐탐 (TomTom) 이발표한 2014 년전세계교통정체가가장심한도시의순위에서 30 위의불명예를기록하였다. 탐탐의발표에서충칭은 12 위, 베이징은 15 위, 상하이는 24 위를각각기록하였다. ( 자료 : auto.zjol.com.cn/system/2015/04/07/ shtml) 15 항저우특색대중교통체계 ( 杭州特色公交系统 ) 16 World & Cities Vol.10 55

5 기획중국의도시화와정책대응현황 그림 5 항저우전기버스와전기택시 그림 6 항저우시공공자전거와탄소배출권거래증명서 자료 : 抗州市公共自行車交通服務發展有限公司中國城市網, 자료 : EV 視界, content-6983.html; 종타이자동차 ( 衆泰汽車 ), ztm300cddqc.htm 완샹 ( 萬向 ) 의전기버스차량 100 대를추가투입 하여총 1,600 대의전기버스차량을운행할계 획이다. 이는항저우시주성구지역전체버스 4,600 대의 1/3 수준이다 17. 항저우시는전기버 스차량투입을통해연간 14 만 2,500 톤의이산 화탄소감축을기대하고있다 18. 또한, 항저우시는중국최초로전기택시를 도입하여운영한도시로 2011 년 1 월부터운 행을시작하여현재약 500 대가하루에배터 리를 3~4 회교환하며평균 200 km를운행하고 있다 19. 대중교통 5 위 1 체중하나인공공자전거는 2008 년 9 월부터서비스를시작하여현재약 84,100대가운영되고, 3,331개대여소가설치되어있다. 일일최고자전거대여수량은 42.66만대로이중약 96% 가 1시간이내무료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20. 항저우의공공자전거운영대수는세계최고수준으로 2014년까지총 4.6억명이평균 33.6분, 약 3~5km를이용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항저우시공공자전거교통서비스발전유한공사사장타오쉬에쥔은공공자전거이용으로이산화탄소량이공공버스이용대비 23.02만톤, 자가용대비 62.07만톤감축되는효과가있었다고발표하였다 년 10월 19일에는세계최초로 9개대여소의탄소감축량을베이징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2.1만위안에판매하는등저탄소대중교통의새로운성공적인모델로자리잡고있다 중국도시와의협력방안 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자동차의급증으로인한중국대도시의교통혼잡및대기오염은세계적으로도악명이높다. 이에따라중국중앙및지방정부들은이러한오명을씻고 G2 국가의위상에걸맞은살기좋은대도시건설을위해강력하고도적극적인교통문제해결정책을펴고있다. 특히 2008년베이징올림픽, 2010년광저우아시안게임, 2010년상하이엑스포등각종대형국제행사를준비하면서강력한교통관리정책을추진하여성공적으로개최하였고, 최근에는적극적인대중교통중심정책, 抗州市公共自行車交通服務發展有限公司, 중부굴기 ( 中部崛起 ) 정책 중부가우뚝솟다 라는뜻으로동서남북교통의융합지점의역할을하는 6 개성 ( 산시성,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 안후이성 ) 을중점개발하려는정책 ( 코트라창사무역관, ) 56

6 중국대도시의도시교통정책과추진사례 친환경교통정책등을추진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내고있다. 이러한중국의도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정책은 2000년대중반까지는우리나라보다뒤쳐져당시우리나라서울의통합교통카드, 버스전용차로, 10부제등각종교통정책을벤치마킹하기도하였다. 이후중국정부의강력한의지와각종국제행사경험을바탕으로다양한도시교통정책의성공적추진을통해우리나라못지않은정책수준에도달한것으로분석된다. 또한이러한대도시의성공을기반으로주변중소규모의도시로정책적용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많은성과를나타내고있다. 한편, 광활한국토를보유한중국은베이징, 상하이, 톈진, 항저우, 광저우등대도시중심으로다양한정책과중앙정부의관심이집중되어왔고, 특히동부연해지역등이미발전한지역에각종투자와지원이집중되어왔었다. 반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북지역의도시들은아직까지도급증하는도시교통문제로몸살을앓고있고, 1만km가넘는고속철도의개통과함께중국전지역의도시화가급진전되면서지방대도시의도시교통문제가더욱더심각해져가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최근들어중국의서부대개발, 동북지역진흥계획, 중부굴기정책 23 등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낙후된지역에대한많은투자와교통정책을추진하면서다른나라의교통정책을연구및활용하고있다. 도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한중협력방안으로는베이징, 상하이등각종교통정책을추진하여많은성과를내고있는도시들과는지속적인교류를통해우리나라와중국의대도시가겪고있는교통문제해결을위해공동으로연구하여해결방안을모색하는한편, 최근교통문제가심각해지는중국의지방도시와는서울시가 강점을가지고있는통합교통카드시스템과대중교통체계등을중심으로 협력또는해당교통시장에진출할필요가있다. 전기차, 전기자전거, 공용 자전거등기술적인분야에서는이미중국도우리나라와동등한수준에 있으나, 대중교통이용제고를위한통합교통카드운영에따른환승 할인정책은아직까지시도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많은 도시에서 BRT 를도입운영하고있으나전체구간대비일부노선에서만 운행하고있으며, 서울시와같은전면적인버스시스템개혁을통한대중교통 체계구축은없는실정이다. 특히, 중국대도시의경우교통시설물등하드 웨어는빠른속도로구축및발전하고있으나, 시설운영등소프트웨어 부문은아직까지서울시에비해많이뒤떨어져있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 교통정책, 관리, 운영등의분야에서서울시와중국도시들과의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建設部, 2006, 關于優先發展城市公共交通若干經濟政策的意見, 建城 2006, 288 號 - 建設部, 2004, 關于優先發展城市公共交通的意見, 建城 2004, 38 號 - 高德交通, 2015, 2015 Q1 中國主要城市交通分析報告 - 國務院, 2012, 國務院關于城市優先發展公共交通的指導意見, 國發 2012, 64 號 - 國務院發改委, 2005, 國務院轉發建設部等部門關于優先發展城市公共交通的意見的通知, 國辦發 2005, 46 號 - 王志高 王江燕, 2014, 從 公交都市 的視角看我國公交發展的現況和對策, 城市學硏究弟 7 輯 - 中國交通運輸部, 2014, 2014 年交通運輸行業發展統計公報 - 中國交通運輸部, 2011, 關于開展公交都市建設示範工程有關事項的通知, 交運發 2011, 635 號 - 中國交通運輸部, 2011, 交通運輸 12-5 發展規劃 - 中國交通運輸部, 2013, 交通運輸部關于公布公交都市建設示範工程第二批創建城市的通知, 交運 發 2013, 652 號 - 中國交通運輸部, 2012, 交通運輸部關于公布公交都市建設示範工程第一批創建城市的通知, 交運 發 2012, 550 號 - 中國交通運輸部, 2013, 交通運輸部關于印發 公交都市考核平價指標體系 的通知, 交運發 2013, 387 號 - 中國交通運輸部, 2013, 實交通運輸部關于貫徹落實 國務院關于城市優先發展公共交通的指導意 見 的實施意見, 交運發 2013, 368 號 - 中國國家統計局, 2015, 中華人民共和國 2014 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中國淸潔空氣聯盟, 2014, 改善城市交通, 遏制中國空氣汚染, CAAC 知識系列 - 抗州市, 2011, 抗州 十二五 綜合交通發展規劃 - Hughes Zhu, 2011, Guangzhou, China Bus Rapid Transit: Emissions impact analysis, ITDP - EV 視界홈페이지 ( - Guangzhou BRT 홈페이지 ( - ITDP 홈페이지 ( - 浙江新闻홈페이지 ( - 中國交通運輸部홈페이지 ( - 中國城市網홈페이지 ( - 衆泰汽車홈페이지 ( - 抗州市홈페이지 ( - 抗州市公共自行車交通服務發展有限公司홈페이지 ( - 杭州在線홈페이지 ( World & Cities Vol.1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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