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마린르펜 후보가선두를유지하고있음 올하반기에치러질독일연방총선은중도우파인앙겔라메르켈 총리의 선도전이 리더십차원에서주목되는데 중도좌파인마르틴슐츠 전유럽의회의장의출마로예측불허인상황 영국의브렉시트는미국 영국관계의강화가가져올경제및안보차원의변화측면에서주목되는데 지난 월 일 측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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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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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 )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시대미국 - 유럽관계전망 윤석준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객원연구위원 ) 핵심요약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전통적인 대서양양안관계 가흔들리고있다는 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음 대표적으로 신임주 미국대사임명문제 회원국들의안보무임승차론 대러시아경제제재문제 등의현안을중심으로미국 유럽사이갈등이증폭되고있음 신임주 미국대사로내정된반 反 성향의테드맬럭 에대해서유럽외교가가이례적인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고 이로인하여주 미국대사자리는현재 개월째공석인상태임 트럼프는 유럽회원국들이안보보장만받고비용분담책임은방기하고있다는소위 안보무임승차론 문제를강력히제기하면서 유럽회원국들에게 이상규모의방위비지출증액을요구함 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과우크라이나사태개입으로촉발된 의대러시아경제제제를강력히지지하고공조하던전임오바마행정부와는달리트럼프행정부의대러시아경제제재완화가능성이제기됨 년향후미국 유럽관계는프랑스와독일에서대선과총선이예정되어있고 영국의브렉시트 협상이본격적으로 이러한상황에서 진행될예정인바 미국대선이있었던지난해와는달리올해에는유럽측정세변화와불확실성이주요변동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올상반기에치러질프랑스대선과총선은유럽내극우포퓰리즘확대의변곡점이될전망이며 현재대선여론조사에서는극우정당인민족전선 - 1 -

2 의마린르펜 후보가선두를유지하고있음 올하반기에치러질독일연방총선은중도우파인앙겔라메르켈 총리의 선도전이 리더십차원에서주목되는데 중도좌파인마르틴슐츠 전유럽의회의장의출마로예측불허인상황 영국의브렉시트는미국 영국관계의강화가가져올경제및안보차원의변화측면에서주목되는데 지난 월 일 측에회원국탈퇴의사를공식통보함에따라 향후 년내에탈퇴협상을마무리해야함 그러나이러한변동성속에서도전통적인대서양양안관계의틀이더 이상급격히훼손되지는않을것이며 월프랑스대선과 월독일 총선을정점으로유럽측불안정요인이감소하고예측가능성이증가하면서양측간관계도점차안정화국면으로진입할것으로예상됨 신임주 미국대사임명을둘러싼양측간갈등은트럼프시대미국 유럽관계의시금석이될전망임 양측이여러국제현안들에공조를맞추어야할필요성이큰만큼조만간중재안을찾을것으로전망됨 프랑스와독일의주요선거들에서극우포퓰리즘성향의후보나정당들이상당히선전할것으로예상됨 특히 프랑스대선결과에따라서보호무역및반이민등소위 유럽의트럼프화 가확산될지주목됨 영국의브렉시트협상은 분담금문제등여러사안에서난항을겪겠지만 영국은미국과의경제및안보협력을더욱강화하고 유럽대륙국가들은 를중심으로영국없는새로운유럽통합을가속화할전망 * 본정책브리핑에개진된의견은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닌필자의개인적인의견임을알려드립니다

3 1. 트럼프당선이후흔들리는미국 - 유럽관계 양차세계대전이후미국과유럽은자유 민주 인권 평등이라는서구의 보편적가치를전세계적으로확산시키고 시장경제와자유무역질서를 주도해온양대축으로서소위 대서양양안의동맹관계 를발전및유지해왔음 그러나지난해미국의제 대대통령으로도널드트럼프 후보가당선된이후부터전통적인미국 유럽관계에균열이생기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음 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은물론당선이후에도전통적인미국 유럽관계를흔드는도발적인발언들을해왔음 GDP의 2% 이상을국방비로투입하지않는 NATO 유럽회원국은외부의공격을받더라도지켜주지않겠다. (2016년 7월 20일뉴욕타임즈인터뷰 ) NATO는이제완전히무용지물이되었다 (2017년 1월 15일더타임즈 / 빌트인터뷰 ) EU는독일의도구일뿐이다. 영국의 EU탈퇴는아주현명한일이며다른나라들의추가탈퇴를전망한다 (2017년 1월 15일더타임즈 / 빌트인터뷰 ) 이러한트럼프의발언들에대해서유럽의정치지도자들또한비교적강경한목소리로화답해왔음 " 에르도안총리, 푸틴대통령, 그리고트럼프당선인은유럽을위협하는독재자들이다." (2016년 11월 23일베르호프스타트유럽의회의원 ) 트럼프행정부의우려되는여러모습들은미국이유럽의미래를매우불확실하게하는최대의위협요인이다 (2017년 1월말도날드투스크 EU 정상회의상임의장 ) 트럼프는유럽의분열을부채질하고있다. 이에맞서우리유럽인들은단결해야한다 (2017년 1월말마뉴엘발스전프랑스국무총리 ) 지난 월 일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첫정상회담을가진미국트럼프 대통령과독일메르켈총리의어색한만남은이처럼흔들리고있는미국 유럽관계에대한우려를더욱증폭시켜주고있음 백악관집무실에서만난양국정상은메르켈이트럼프에게먼저악수를 제안했지만사실상트럼프가이를거절한것으로알려짐

4 이날첫정상회담에서는 NATO 회원국분담금, EU 와미국의무역협정, 난민문제, 우크라이나사태등에대한양국간합의보다는이견을주로확인함. 2. 트럼프시대미국 - 유럽관계의주요현안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 유럽관계는 신임주 미국대사임명 문제 를시작으로 회원국들의안보무임승차론 과 대러시아 경제제재문제 등의현안을중심으로대서양을사이에둔전통적인우방사이에전례없던갈등이증폭되어왔음 위의세가지주요현안들이외에도향후시리아문제해결, 이란핵협상 재검토, 이스라엘에대한지원, 글로벌환경규범, 보호무역주의등다양한국제 및글로벌이슈에서의잠재적인갈등요인들이있음. (1) 신임주 EU 미국대사임명문제 트럼프대통령은현재공석인신임주 미국대사로시어도어루스벨트 테드맬럭 의임명을유력하게검토중인것으로외교가에알려짐 맬럭은현재영국리딩대학경영학과교수로재직중인미국국적의학자로, 평소 EU 회의주의 (Euroscepticism) 를설파하고, EU 해체 나 EU 무용론 을주장하며, 영국의브렉시트 (Brexit) 를강력히지지해온인물. 맬럭은최근에도 과거외교관재직시절소비에트연합붕괴에기여한바가 있는데, 약간길들이기가필요한또다른연합이있는것같다 며 EU 해체 지지 발언을한바있음. (2017 년 1 월 17 일 BBC This week 인터뷰 ) 이러한소식에유럽의회 의정치인들과 정상 회의 의외교관들이공식적인임명절차가들어가기도전부터이례적으로공개적인거부의사를밝히고있음 유럽의회 의좌우진영을망라한주요원내교섭단체대표들은올해 월에 집행위원회 와 정상회의 에맬럭에대한승인거부를요청하는서한을발송함 주 EU 대사후보는임명전에 EU 집행위원회, EU 정상회의, EU 회원국들, EU 대외관계청 (EEAS) 의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에, 이러한집단의사표명은 실질적영향력을갖게됨

5 유럽외교관들사이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맬럭을주 미국대사로끝내임명한다면 맬럭을 외교적기피인물 로지정해야한다는강경한목소리들도나오고있음 외교적기피인물 (Persona non grata) 은 환영받지못한자 혹은 기피인물 이라 는뜻의라틴어표현으로, 일반적으로특정국가의정부에의해서입국혹은거 주를금지당한외교관을의미함. 이에따라트럼프행정부는지난 월부터공석으로남아있는주 미국대사를아직도임명하지못하고있으며 유럽반대에도불구하고테드맬럭의임명을강행할지를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만약트럼프가맬럭의임명을무리하게강행할경우, 미국 - 유럽관계가 일시적으로급속히냉각되면서양자간현안들은물론글로벌이슈들에서 전통적인미국 - 유럽간협력관계가트럼프시대초반부터흔들릴가능성이있음. (2) NATO 회원국들에대한 안보무임승차론 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부터 유럽회원국들이안보에대한 보장만받고비용분담에대한책임은방기하고있다며소위 안보무임승차론 문제를강한논조로제기해왔음 NATO는 2차세계대전이끝난직후에생긴것이고미국이재정적자를보고있는이런시대에는더이상쓸모도없고감당할수도없다. (2016년 3월 2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 NATO가처음탄생했을때와는세상이많이달라졌다. NATO 유지를위해서미국이더이상이렇게커다란부담을짊어질수는없다. (2016년 3월 21일 CNN 인터뷰 ) NATO 동맹국이공격받을경우미국이자동적으로개입하는문제를재검토해보겠다. 그나라가미국에대한의무를다했는지를검토한뒤에방어에나설것인지를결정할것이다. (2016년 7월 20일 뉴욕타임즈 인터뷰 ) 트럼프는당선이후본격적으로 회원국들에대한안보 무임승차론을미국 유럽관계전면에내세우고있으며 합의된수준만큼 방위비를증액하지않은회원국은미국이안보지원을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 마이크팬스 (Mike Pence) 미국부통령은 미국은 NATO 를여전히지지할의사가 - 5 -

6 있지만, 이를위해서는 NATO 회원국들이방위비를증액할필요가있다 면서 지난 2006년에합의된 NATO 가이드라인에따라유럽회원국들은 GDP의 2% 까지방위비를증액해야한다 고구체적인기준점을제시. (2017년 2월 20일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서의연설 ) 옌스스톨텐베르그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1년전만해도트럼프후보의 NATO 관련강경발언에대해서 동맹국간연대가나토의핵심가치라는말을하고싶다 는등반발을해왔음. 그러나트럼프당선이후입장이선회하여최근에는 유럽회원국들이방위비를늘리면미국도계속 NATO에헌신할것 이라고하는등방위비증액과관련된트럼프입장에동조. 트럼프가 의유럽회원국들에게 의 이상의규모로방위비지출증액을요구하고있는가운데 현재유럽회원국들중영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폴란드등오직 개국만이이를충족하고있음 프랑스는 1.8%, 독일은 1.2%, 이탈리아 1.1% 등대부분의유럽회원국들은 이러한 GDP 대비방위비지출 2% 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 그림 1] NATO 회원국들의 GDP 대비방위비지출비율 (%) ( 자료출처 : NATO) 그러나 방위비지출증액과관련된유럽회원국들의입장은자국의군사 안보적이해관계에따라상이한편이고 차원의독자적군사안보역량확충문제와도맞물려있어공동보조를맞추기가힘든상황임 영국은주요국들중유일하게 대비 를이미충족하고있으며 중심의유럽안보질서를지지하고있지만 반면프랑스와독일은 - 6 -

7 중장기적인차원에서 차원에서독자적인유럽군사안보능력확충을지지하고있어 역할강화에는다소소극적임 EU 는 2016 년 12 월에개최된 EU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단독군사작전수행이가 능한유럽방위군구성에합의했으며, 2017 년 3 월에는 EU 군지휘부 (Military Planning and Conduct Capability:MPCC) 창설계획을승인하는등유럽차원의 독자적인안보능력확충에속도를내고있음. 이는 안보무임승차론 으로방위비 증액을요구하는트럼프행정부의등장과유럽독자안보능력강화에부정적이던 영국의 EU 탈퇴움직임등이그배경으로작동한결과임. 다른한편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등러시아로부터잠재적인군사적위협을받고있는러시아접경 개국들은이미 기준을 충족시켰거나 폴란드 에스토니아 국방비를지속적으로증액해서 년안에 기준을맞출계획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NATO 는 2014 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증가하고있는러시아의군사력위협 증가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 2016 년 6 월폴란드에서 아나콘다 (Anakonda) 16 이라는이름으로 NATO 회원국병력 3 만 1000 명이 참가하는냉전이후최대규모의군사훈련을실시한바있음. 또한이어서 NATO 는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등러시아접경 4 개국에 4 개 대대규모의병력을파병하기로결정한바있음. (3) 대러시아경제제재문제 는 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 과 우크라이나사태개입 에대한책임을 물어 년 월부터러시아에대한전방위적인경제제제를시행하고있음 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 은구소련연방의일원이었던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추진하면서시작된 EU 와러시아사이의갈등이그배경에있음. 우크라이나는 2002 년부터친서방성향의정권이 EU 가입을추진해왔으나, 2010 년에당선된 친러시아성향의빅토르야누코비치 (Viktor F. Yanukovych) 대통령은수년간 진행되어오던 EU 가입을위한예비단계협상을중단시켰음. 이러한상황에서, 2014 년 2 월말친서방과도정부가수립되자, 러시아계인구비중이높은 크림지역에서는분리독립운동이일어나게되고, 마침내 3 월크림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를통해러시아귀속을결의하고러시아는이를받아들임. 우크라이나사태 는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의과정에서친 EU 성향의 우크라이나정부군과친러시아성향의분리주의반군이 2014 년 4 월부터 - 7 -

8 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서세력다툼을벌이면서약 1만여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한내전임. 특히, 2014년 7월말레이시아민항기가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주 ( 州 ) 상공에서친러시아분리주의반군이발사한것으로추정되는러시아제미사일에격추되어승객과승무원총 298명이모두숨지면서국제사회의제제가본격화됨. 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반군의주요인사 명과단체 곳에대해교역및비자제한등의경제제재를시작으로 개월단위로제제대상및내용을지속적으로추가및업데이트하고있음 주요경제제재내용은 (1) 금융 : 러시아정부가 50% 이상의지분을보유한 은행의유럽금융시장주식및채권거래금지 (2) 방위 : 러시아무기금수조치 (3) 에너지 : 심해시추, 셰일가스, 북극에너지탐사등공동사업추진금지 (4) 기타 : 이중용도 (Dual-use) 물품및기술거래금지등임. 는이러한대러시아경제제재조치를 년 월체결된 민스크합의 의내용이완전히이행될때까지유지및 강화하는것을원칙으로삼고있음 민스크합의 는 2015년 2월 12일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등 4개국정상들이우크라이나사태로불리는동부지역에서의교전사태를중단시키기위해서전면적인휴전에합의한내용임. 주요내용은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서정부군과분리주의반군이 2월 15일 0시를기해휴전상태에들어가고, 양측이각각중화기를최소한 25km씩철수시켜 50km 이상의비무장지대를창설하는것임. 미국은과거오바마행정부가 의대러시아경제제재를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신냉전시대의부활이라는일각의우려에도불구하고대러시아경제제재를취하면서유럽과동맹으로서일치된행보를보임 미국은러시아최대상업은행인스베르뱅크 (Sberbank) 을비롯해러시아 대외무역은행 (VTB) 과 자회사인뱅크오브모스크바, 러시아농업은행까지 전방위적으로대러시아금융제재를시행하고, 에너지, 국방분야기업은물론 개인자산까지동결시킴. 그러나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부터친러시아적인행보를보이는등 과거오바마행정부와는달리더이상유럽과보조를맞추지않고우크라이나사태에대해유화적인태도를취할것이라는우려가대두됨 트럼프는실제로지난 월취임전한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러시아 - 8 -

9 및중국과의관계개선을언급하며 러시아경제제재완화 에대한의지를표명한바있음 또한, 트럼프행정부의첫국무장관으로임명된렉스틸러슨 (Rex Wayne Tillerson) 전엑손모빌최고경영자가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에대해서 부정적인입장을수차례피력해왔던바, 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미국과 유럽의입장차이가커질수있다는관측이점차설득력을얻고있음. 유럽일각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입장변화와 대러시아경제제재완화조치가현실화될경우미국 유럽관계약화는물론 차원의대러시아경제제제의변화가불가피함을우려 이미유럽의재계에서는대러시아경제제재조치가경제활동을위축시키면서막대한경제적손실을야기하고있다면서대러시아경제제재완화를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음 특히트럼프당선이후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등일부 EU 회원국들에서는대러시아경제제재에실효성이없다는비관론혹은무용론이 대두되고있음. 또한일부 회원국정부들은대러시아경제제제시작이전에기계약된사항이라는이유로대러시아군수물품수출등을사실상허용해준사례도발생함 다만 트럼프가러시아에우호적인태도를보였던취임초기와는달리 최근러시아에대해일시적이나마강경한태도를보여주고있어서유럽은트럼프의대러시아관변화를일단예의주시하고있는상황 3. 향후미국 - 유럽관계의주요변수 년프랑스와독일에서대선과총선이예정되어있고 영국의브렉시트 협상이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인바 미국대선이 있었던지난해와는달리올해에는유럽측정세변화와불확실성이미국 유럽관계의주요변동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으로전망됨 특히 유럽전역에서극우포퓰리즘정당들의지지세가급속하게확대되고있는가운데 프랑스와독일극우포퓰리즘정당들이선거에서얼마나 선전할것인지가향후이들국가및 차원의대외정책은물론 미국 유럽관계및국제정세전반에도중요한변수로작용할전망 - 9 -

10 프랑스극우정당인민족전선 (Front National: FN) 과독일의유럽회의주의적우파포퓰리즘정당인독일대안당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등유럽의여러극우포퓰리즘정당들은여타유럽의정치세력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트럼프와푸틴에대해상당히우호적인견해를표명해왔음. 특히민족전선 (FN) 의대선주자인마린르펜 (Marine Le Pen) 은 EU의대러시아경제제제는부당하다 면서 EU의대러시아경제제제조치연장에반대한다 는입장을표명한바있음. 또한 와영국의브렉시트협상결과로새로운 영국관계가어떻게설정되는가에따라 미국 유럽관계에서미국 영국관계가사실상분리되는 새로운국면을맞게될수도있음 이는궁극적으로 의역할축소와유럽의독자적군사안보능력확충을가속화시킬수있음 영국의브렉시트는 EU 의독자군사안보능력확충움직임을가속화시켜주는요인 중하나로작용하고있음. 지난반세기동안진행되어온유럽통합의역사에서언 제나깊은통합보다는얕은통합을선호하던영국은그동안 EU 의독자군사안보 능력확충에도부정적이었음. 그러나영국의브렉시트가가시화되면서오히려 EU 차원에서새로운결집 동력으로써독일과프랑스가주도하고있는유럽방위군과 EU 군지휘부구성안이 주목을받고있음. 가 프랑스및독일선거와극우포퓰리즘 (1) 프랑스대선및총선 프랑스대선은 년 월 일 차투표와 월 일결선투표를치르고 총선은 월 일 차투표와 월 일결선투표를치를예정 프랑스대선은이원집정부제형태에서 1회연임이가능한 5년임기의대통령을선출하게되는데, 1차투표에서과반을확보하는후보가나오지않으면 1위와 2위후보를대상으로결선투표를진행함. 프랑스총선은양원제의회중하원의회의원 577명을선출하게되며, 결선투표제가적용되지만대선과는다르게 1차투표에서 12.5% 이상의득표자들이결선투표에진출할수있음. 프랑스대선은극우정당인 민족전선 의마린 르펜 후보와신생중도정당인 전진 의 엠마누엘마크롱 후보가각종여론조사에서접전을

벌이며지지율 위경쟁을하고있음 그리고이들과근소한차이로우파정당인 공화당 의프랑수와피용 후보와급진좌파성향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 의장뤽멜랑숑 후보가선두권을바짝추격하고있음 반면 프랑수와올랑드 대통령의낮은지지도로인하여현집권당인좌파성향의 사회당 후보브누와아몽 후보는 위권에머무르고있음 [ 그림 2] 프랑스대선 1 차투표관련여론조사추이 자료출처 현재각종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11 벌이며지지율 위경쟁을하고있음 그리고이들과근소한차이로우파정당인 공화당 의프랑수와피용 후보와급진좌파성향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 의장뤽멜랑숑 후보가선두권을바짝추격하고있음 반면 프랑수와올랑드 대통령의낮은지지도로인하여현집권당인좌파성향의 사회당 후보브누와아몽 후보는 위권에머무르고있음 [ 그림 2] 프랑스대선 1 차투표관련여론조사추이 자료출처 현재각종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프랑스 차투표에서 프랑스의 트럼프 라고불리는극우성향의마린르펜이 위를차지해서결선투표에 진출할것으로전망됨 하지만 결선투표에마린르펜의상대로 중도성향의엠마누엘마크롱 우파성향의프랑수와피용 급진좌파성향의 장뤽멜랑숑중에서누가진출하더라도마린르펜을앞서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이는일반적으로결선투표에서는극우정당의당선을막기위해서좌파와우파진영의유권자들이극우정당후보의당선을저지하기위해결집하는현상이나타나기때문임 과거 2002년대선에서도우파정당인공화국연합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RPR) 의자크시락 (Jacques Chirac) 후보와극우정당인민족전선 (FN) 의장마리르펜 (Jean-Marie Le Pen) 이 1차투표에서각각 1위와 2위로결선투표에진출했을때이러한현상이나타났고, 결국 82.21% 대 17.79% 라는커다란득표율차이로자크시락후보가당선된바있음

12 최근민족전선 의지지세는프랑스 공화국역사에서극우정당으로서 는가장높은지지율을보여주고있는반면 기존의전통적인좌우파정 당들은 위권밖에밀려나있다는점을고려할때 대선결선투표에서과거와는다른양상의이변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도있음 그리고대선이후한달뒤에치러지는총선에서도민족전선 이얼마나많은의석을확보하게될것인지주목됨 민족전선은과거에 유럽의회진출결과만두드러졌었는데 이번에하원의회에대거진출할경우프랑스는물론 대외정책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될것임 유럽의극우포퓰리즘부상의선두주자격인프랑스민족전선 의올해 대선및총선에서의대약진여부는유럽극우포퓰리즘의변곡점이될전망 그리고이러한변곡점에따라서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 반이민주의등에동조하는 퇴행적차원의새로운미국 유럽관계 가기존의전통적인 미국 유럽관계의일부를대체하거나침식할가능성도조심스레전망해볼수있음 (2) 독일연방총선 독일연방총선은 년 월 일치러질예정이며 연방하원 의원총 명을선출하게됨 독일연방하원은소선거구제와비례대표제의연동형선거제도를사용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1 인 2 투표권을가지고하나는소선거구제지역구후보자에게 투표하고나머지하나는정당투표를통해서비례대표를선출함. 독일연방총선은지난해말까지만해도중도우파의기독민주당 과기독사회당 연합이다수의석을확보해서앙겔라메르켈 현총리가 선고지에오를것으로확실시되었음 그러나유럽의회 의장을역임한마르틴슐츠 가돌연의장직연임도전을접고독일국내정치로복귀한뒤 중도좌파인사회민주당 의총리후보가되면서메르켈총리의 선고지가위협받고있음 여론조사결과들에따르면, 대중적인인지도및지지도가높은슐츠전유럽의회

13 의장이사회민주당총리후보로선출된시점 (2017 년 1 월 ) 부터사회민주당의지지 세가약 10% 정도급상승하여, 현재는기독민주당 - 기독사회당연합과사회민주 당이박빙의차이로경쟁하고있음. [ 그림 3] 독일연방총선관련여론조사추이 자료출처 한편 유럽회의주의적우파포퓰리즘정당인독일을위한대안 은제 당으로성장하여올가을연방의회에처음으로의원들을진출시키게될전망이며 네오나치성향의극우정당인독일국가민주당 독일어 의독일연방의회진출여부도주목을받고있음 독일연방상원은국가민족당 (NPD) 을위헌정당으로보고 2013년에정당해산심판을청구했으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위헌정당해산을 증거불충분 및 실질적위협여부 등을이유로기각했음. 국가민족당 (NPD) 은지난 2014년유럽의회선거에서창당이래처음으로유럽의회의원을 1명배출한바있음. 그동안메르켈총리가 선을역임하는것을전제로그가 유럽호 의 사실상선장역할을하면서유럽통합의가치를견인하고난민문제등 현안들을전향적으로풀어갈것이라고전망해왔으나 만약슐츠가새로운 독일연방총리가되면그의선명한좌파적정체성이반영된새로운리더십으로독일및 에영향을미칠것임 특히 슐츠는평소트럼프를강하게비판하는대표적인유럽정치인중하나라는점에서 그가독일총리로당선되면미국 유럽관계는지금보다조금더험난한길을걷게될가능성도있음

14 " 트럼프는단지 EU만이아니라전세계에대한하나의문제이다." (2016년 9월 15일마르틴슐츠의 슈피겔 과의인터뷰 ) " 트럼프가자신이원하는대로뉴스를보도하지않는언론을 가짜뉴스 라고주장하는것은민주주의의근본을해치는것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을비방하는자는누구나비난받아야하는데, 이는미국대통령에도똑같이적용된다 " (2017년 3월 1일 SPD주최행사에서마르틴슐츠의발언 ) 나 영국의브렉시트 협상 년 월 일영국정부는소위 브렉시트 라고불리는 회원 국탈퇴여부를묻는국민투표를통해서투표율 찬성 표 반대 표 로 탈퇴를확정함 브렉시트에대한논의는 2013 년보수당데이비드캐머론 (David Cameron) 당시 영국총리가 EU 재정위기와이민자문제로유럽회의주의여론이증가하는 상황에서브렉시트여부를묻는국민투표를할용의가있음을언론에서밝힌 것이발단이됨. 이후캐머론총리가 2015 년 5 월영국총선과정에서보수당이재집권에성공할 경우 2017 년이전에브렉시트에관한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는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이에따라 2016 년 6 월국민투표에들어가게됨. 그러나 년 월 일영국고등법원은정부가 의회원국탈퇴조항 인유럽연합조약 제 조 을발동하여 브렉시트협상개시의사를 측에통보하려면국민투표와는별개로반드시의회승인을거쳐야한다고판결함 이판결은브렉시트에반대하는투자회사대표인지나밀러등이영국정부가 의회승인을거치지않고 TEU 제 50 조를발동해서브렉시트협상을시작할 권한은없다면서고등법원에소송을제기한결과로나온것임. 즉, 법률적으로국민투표는실질적인구속력은없고, 의회가국민들의의사를 반영하기위한일종의참고자료의성격이며, 결국의회표결을거쳐야만영국 총리가 TEU 제 50 조를발동하여 EU 탈퇴를진행할수있는것임. 브렉시트 의근거가되는 법조항은 년리스본조약 에의해개정된유럽연합조약 의제 조임 리스본조약은기존에존재하던유럽연합조약 과유럽연합기능조약 을개정하는성격의조약인데 이러한과정에서기존회원국의탈퇴와관련된내용이새로이 제 조 형태로추가된것임 그러나현재다수의국내외언론들은이 제 조를리스본조약제 조 라는부정확한표기로사용하고있음

15 영국정부는이러한고등법원의판결에불복해서대법원에항소했으나 년 월 일대법원은브렉시트협상개시에앞서의회승인이반드시필요하다는판결을확정함 이에따라 상하원의회에서의승인절차가진행되고논란끝에 월 일 탈퇴법안이최종통과됨 2월 8일집권보수당이과반의석을확보하고있는하원의회는 TEU 50조를발동해서 EU탈퇴통보및협상을개시하고, 이에대한권한을총리에게부여 하는내용을골자로한법안을통과시킴. 그러나 3월 1일및 8일에집권보수당이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상원의회는 EU 시민권자들의거주권한을보장 하고 브렉시트협상최종안에의회승인권을부여 하는내용을골자로한수정법안두건을가결시킴. 이러한상원의회의수정법안들은 3월 13일하원의회에서모두부결되고, 상원의회는결국하원의회표결결과를수용하여, 정부원안수정없이그대로통과시킴. 그리고 3월 16일영국엘리자베스 2세여왕이이에최종서명함. 영국정부는 월 일 측에회원국탈퇴를공식통보하였으며 이로써 제 조에근거해서 년이내에 탈퇴협상을마무리지어야함 오는 월 일에 개국정상회담을통해서 측협상가이드라인이최종확정되면양측간본격협상이진행될예정임 영국정부는단일시장과관세동맹에서떠나는이른바 하드브렉시트 (Hard Brexit) 입장을확정지었으며, 협상초기부터 (1) EU분담금문제, (2)FTA 체결문제, (3) 안전보장협력등문제로상당히난항을겪을것으로전망됨. 독일과프랑스등주요 EU 회원국들은영국의하드브렉시트가미칠경제적파장을우려하면서도, 영국과의협상과정을통해서 EU 27개회원국들의결속력을강화시키고이를새로운유럽통합의원동력으로삼겠다는분위기임. 미국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영국의브렉시트에대해서 영국의 탈퇴는아주현명 했고 브렉시트는위대한선택이었다 며 파운드화약세가영국산제품의경쟁력을높일것 으로긍정적전망을해왔음 2017년 1월 7일백악관에서진행된미국-영국간정상회담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 " 자유롭고독립적인영국은세상에축복 " 이라며 브렉시트 에대한지지입장을밝혔음. 특히, 이날미국-영국간특별한관계와깊은유대를강조하면서시종일관화기애애한분위기를연출하는이러한트럼프의태도는독일의이민자정책에대해비난하며메르켈총리와의악수도거부하던모습과는상당히대조적임

16 4. 전망및함의 (1) 전망 트럼프시대미국 유럽관계의변동성속에서도전통적인대서양양안 관계의틀이더이상급격히훼손되지는않을것이며 월프랑스대선과 월독일총선을정점으로불안정요인이점차감소하고예측가능성이증가하면양측간관계도점차안정화국면으로진입할것임 우선 신임주 미국대사임명을둘러싼양측간갈등은트럼프시대미국 유럽관계의시금석이될전망임 현재여러국제현안들에서양측이 공조를취해야할현실적필요성을고려한다면 트럼프대통령이테드 맬럭과같은극단적인인사를고집하지않고유럽측이남득하고동의할수있는인사를새로운대사임명자로내정할가능성이높음 그럼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이예상외로맬럭의임명을전격강행하는 무리수를두어양측간갈등이증폭될수있는가능성도상존함. 프랑스대선과총선은물론독일의연방총선에서극우성향및유럽회의주의적포퓰리즘정당이상당히선전할것으로예상됨 특히 프랑스의경우 프랑스의트럼프 라고불리는민족전선의마린르펜의대선결과에따라서프랑스는물론유럽차원에서의보호무역주의 반이민정책의강화등소위 유럽의트럼프화 가얼마나확산될지주목됨 반면, 독일의경우메르켈이나슐츠중에서누가총리가되든유럽통합의심화에 기여하면서 유럽의트럼프화 의대척점에서리더십을발휘할전망. 영국의브렉시트협상은 분담금문제와 영국 체결문제등여러사안에서협상초기부터난항을겪겠지만 영국은미국과의경제및 안보협력을더욱강화하면서유럽권보다는영미권의정체성을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반면유럽대륙국가들은 를중심으로영국없는새로운유럽통합을가속화할전망 이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이지속적인문제를제기하는 NATO 의역할은 장기적으로다소축소되고, 유럽의독자적군사안보능력확충은가속화될전망. (2) 함의 미국 유럽관계현안들중에서 방위비분담을둘러싼갈등은 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주둔비용협상문제에도간접적인영향을줄수

17 있으므로우리가특히주목해볼필요가있음 트럼프행정부는 방위비분담문제에서유럽회원국들에게 대비국방비지출비율 를그준거점으로삼고있는데 이기준을동일하게적용하면한국은 이고 일본은 로나타남 GDP 대비방위비지출비율 : 미국 3.3%, 한국 2.6%, 터키 2.1%, 영국 2.0%, 이탈리아 1.9%, 프랑스 1.8%, 독일 1.2%, 일본 1.0%, 캐나다 1.0% ( 출처 : SIPRI, 2015 년기준 ) 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부터주한미군주둔비용문제에대한문제제기를꾸준히해왔는데 분담금갈등에서미국 유럽간이슈가되는내용과기준이우리에게유리하게활용될수있는여지가있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방위비지출비율은 2.6% 인데, 이는미국의우방국가들 중에서가장높은축에속하며, 주변주둔국인일본의 1.0% 에비해서도상당히 높은수준이라는점을미국측에주지시켜야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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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