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 - 중 FTA 의바람직한추진방향과과제 1) 한 - 중 FTA 의기대효과와과제 ( 무역 ) 한-중간중간재중심의무역구조를감안할때한-중 FTA를통한중국내수시장선점및양국간분업생산 (value-chain) 개선이중요 중간재는 물론최종소비재수출확대는우리경제의주요과제인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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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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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3.9.10. No.30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

1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30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 Fax:02) 홈페이지 : 한 - 중 FTA 협상 2 단계진입, 이제적극적이익확보가과제 9월 3~5일중국웨이팡에서열린 7차회의로종료된한-중 FTA 1단계협상에서비교적높은수준및폭넓은의제를포함하는포괄적 FTA를위한기본틀이마련됨. 앞으로진행될 2단계협상에서분야별양국간입장차이가본격노정될것으로보이는가운데, 상품분야는물론투자 서비스및비관세장벽분야에서우리의실제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적극적 공세적인협상전략이요망됨 1 한 - 중 FTA 1 단계협상타결 ( 진행현황 ) 월협상을개시한뒤 월 3~5 일간열린 7 차협상에서 1 단계협상을 타결 월 월간 6 차례협상을 개최, 상품을 비롯한각분야모델리티 (Modality, 협상기본지침 ) 협의진행 한 - 중정상회담 ( 베이징 ) 계기, 양국정상이 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원칙재확인, 1 단계 협상타결을 위한협상가속화에합의 개최된제 7 차협상 ( 중국웨이팡 ) 에서 한 중 FTA 1 단계 모델리티협상타결 - 7 차협상에서 1 상품, 2 서비스 투자, 3 규범, 4 협력분야모델리티에대해합의 ( 협상방식 ) 농수산물및일부제조업분야에대한국내의우려를감안해단계별협상방식을 채택 (1 단계 협상 ) 모델리티협상으로상품분야에서 모든품목을 3 개품목군 ( 일반 / 민감 / 초민감 ) 으로구분하여품목군별 비중과처리방식을 결정하고, 여타분야에서는협상 ( 의제 ) 의범위등가이드라인을 결정 (2 단계 협상 ) 상품 및 기타분야에서 전면협상을 진행 1

2 2 한 - 중 FTA 의바람직한추진방향과과제 1) 한 - 중 FTA 의기대효과와과제 ( 무역 ) 한-중간중간재중심의무역구조를감안할때한-중 FTA를통한중국내수시장선점및양국간분업생산 (value-chain) 개선이중요 중간재는 물론최종소비재수출확대는우리경제의주요과제인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생산확대를 통한일자리창출에직결 지속 강화되는양국간 분업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비관세장벽철폐 및 무역원활화촉진 ( 투자 ) 한-중 FTA를통한 서 비스및투자자유화확대로중국진출우리기업의개선, 국내투자확대통한산업경쟁력제고와일자리창출 경영환경 서비스업을 포함한투자자유화확대로중국진출우리기업의투자진출 장벽완화와공정 투명한대중비즈니스환경제공 1 중국시장을 겨냥한제 3 국기업의국내투자유치, 2 세계 및 한국시장을 겨냥한중국기업의국내투자유치, 3 중국진출우리기업의국내투자전환을 통한국내투자확대로국내산업경쟁력제고 및 일자리창출 ( 지역경제통합촉진 ) 최대교역국인중국과의 FTA 체결로역내통합논의주도권확보및글로벌허브국가달성 동아시아핵심국가인한 - 중간 FTA 체결로한 - 중일 FTA, RCEP 등동아시아통합논의에서 주도권 확보 한 - 중 FTA 를 통해통상규범, 무역원활화등분야의표준모델을 제공함으로써역내통합의기반제공 2) 고수준의포괄적 FTA : 바람직한추진방향 상기 3 개기대효과및목표를위해 고수준의포괄적 FTA 가바람직 농산물 등피해분야 보호의전제하에폭넓은관세철폐를 실시하고투자 서비스자유화, 비관세장벽철폐, 무역규범촉진등광범위한개방확대를 달성 2

3 3 보호와공세의결합, 포괄적협상틀마련 : 평가 1 단계 협상성과는 보호와공세의결합으로요약되며, 상기한 - 중 FTA 의의의와과제에비춰개방수준이다소미진하긴하나포괄적인협상을 위한틀을 마련했다는점에서 긍정적으로평가 1) 중상 ( 中上 ) 수준의상품개방추진합의 품목수기준 90%, 수입액기준 85% 에대해관세를철폐하기로약속 전체품목의 10%( 수입액 15%) 를 초민감품목군으로지정가능 - 초민감품목군에대해서는양허제외, 부분관세, 저율할당관세, 계절관세등의 보완장치마련 이와동시에추후협상과정에서 동자유화율의상향조정가능성합의 한 - 중 FTA 품목분류방식 구분내용 일반품목군 (NT: Normal Track) 민감품목군 (ST: 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군 (HST: Highly Sensitive Track) 10 년내관세철폐 10 년초과 20 년이내관세철폐 양허제외, 부분관세감축, 저율할당관세 (TRQ), 계절관세등 저율할당관세 (TRQ : Tariff Rate Quotas) : 일정수입량은무관세혹은저율의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물량은높은관세를 부과하는양허방식 계절관세 (Seasonal tariff rates) : 국내출하기, 비출하기에따라가격변동이큰농수산물등을 중심으로출하기에는높은관세율을, 비출하기에는낮은관세율을 적용 85~90% 의개방폭은중상 ( 中上 ) 수준의개방즉한국기준으로는중간수준, 중국기준으로는최상수준의개방에해당 ( 한국 ) 한국의기체결 FTA 에비해낮은수준의상품개방양허 - 한미 FTA 에서 5 년내철폐 96.1%( 품목기준 ), 95.5%( 액수기준 ) 의고수준개방, 한 -EU FTA 의경우한국측은 5 년내철폐 97.0%, EU 측은 5 년내완전철폐의고수준개방실시 3

4 - 이밖에페루 (99.1%, 100%), 아세안 (96.2%, 97.2%), 터키 (92.2%, 99.6%) 등과도비교적높은수준의 FTA 를 체결했으며, 인도의경우 88.7%, 84.7% 로한국이맺은 FTA 가운데가장 낮은개방율을 기록 ( 중국 ) 한 - 중 FTA 의 85~90% 의개방율은중국이체결한 FTA 가운데가장 높은수준이될전망 - ( 중 - 파키스탄 FTA) 양허제외비중 15.9% 의매우낮은수준의개방실시 - 중 - 뉴질랜드 FTA 에서 87.9%*( 중국 ) 에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고완전철폐 ( 즉 0%) ( 뉴질랜드 ) 를 약속했으며, 중 - 스위스 FTA 에서 84.2% 에대해즉시관세철폐약속 * 모직물 모직물제상의 ( 비중 8.1%) 에대한 특정국관세할당 (Country-specific quota) 포함 85~90% 의개방수준은피해분야 보 호에는충분하나우리기업의것으로평가 이익확대에는미흡한 관세철폐의피해가집중될것으로지적되는농수산품과생활용품전체를 합쳐도대중수입비중이 9.6% 에불과 ( 농수산품 5.3%, 생활용품 4.3%, 2012 년수입액, MTI 1 단위기준 ) 중국의수입관세율이낮아관세철폐효과가제한적인중간재의대중수출비중이 75.8%(2012 년중국해관기준 ) 에이르고, 중국의수입관세가면제되는가공무역수출비중 50.6% 를 중국측관세철폐율 85% 에서 제외할 경우우리가중국의관세철폐혜택을 볼수있는최종재의비중은 9~34% 에불과하게됨 따라서 유망하지만고관세로묶여있는대중수출품목 ( 주로최종소비재 ) 을 발굴, 중국측관세철폐율 85% 에포함시키는것이향후중요한협상과제가될것임 2) 포괄적 FTA 를위한기본틀마련 한 -중 FTA에서는상품뿐아니라 서 비스 투자및규범분야를대폭포함하기로해포괄적 FTA를위한기본요건을갖춘것으로평가 상품무역관련의제와 서비스 투자는 물론그동안중국이소극적태도를 보여왔던규범분야의대부분의제를 포함시키기로합의 4

5 1 단계협상에나타난한 - 중 FTA 의대상범위 분야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의제 한 - 중 FTA 한국기체결 FTA 중국기체결 FTA 한 - 미한 -EU 중 - 뉴질랜드중 - 스위스 상품 비관세장벽 (NTMs) 개성공단 ( ) ( )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TBT SPS 서비스 투자 * 경쟁 지식재산권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산업 농수산 ( 중소기업, 노동 정부조달 환경 ) * 중 - 스위스 FTA( 체결 ) 에서는사실상의 미래최혜국대우 (MFN) 규정 ( 협상발효후한쪽당사국이양국간 대우보다나은대우를 제공하게될경우상대국의요구와협상에따라동등한대우를 제공할 수있다 ) 을 마련 ( 중 - 스위스 FTA 9 조 2 항 ) 자료 : 한 - 중 FTA 7 차회의 보도자료 및 각 FTA 협정문참고하여작성 중국은그동안한국이요구해온일부의제의한 - 중 FTA 협상포함을수용함으로써중국측의적극적인의지를 보여주었다는점에서 긍정적으로평가 ( 비관세장벽 ) 한 - 중 FTA 에서는대중국비즈니스관련우리기업의애로사항으로지적되는비관세장벽 ( 비관세조치 ) 에대해논의하기로한바이는한국측의적극적인노력의결과로볼수있음 * (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 (Non-Tariff Measures(NTMs)) 이란보통기술무역장벽 (TBT) 와위생검역 (SPS) 를 가리키지만한 - 중 FTA 에서 TBT, SPS 와별도로비관세장벽을논의하기로했다는것은관세이외에 수입과정에서시장진입에이르는과정에서다양하게직면하게되는조치및장벽을가리키는것으로 한국기업의대중수출에서직면하는다양한애로사항을다루고자한다는점에서적극적인의미가있음 ( 개성공단 ) 1 단계 협상개시당시 (2012 년 5 월 ) 중국측이동의한바있는개성공단등역외가공인정문제의한 - 중 FTA 포함의지를 재확인 - ( 합의내용 ) 개성공단등역외가공지역이슈를 한 - 중 FTA 에포함시키기로함을 재확인 5

6 - 한국과중국이상호최대수출입국 ( 중국은한국의최대수출상대국, 한국은중국의최대수입상대국 ) 이고중국진출상당수중소기업이비용상승압력에직면해있음을 감안할 때 한 - 중 FTA 에서 북한지역역외가공을 인정키로한것은커다란실질적인효과를 가져다줄것으로기대 - 특히북한지역역외가공인정을 통한북한의동아시아경제참여발판마련은한반도지역정세의안정과평화에커다란기여를 할 것으로기대 특히비관세장벽, 경쟁, 전자상거래등의의제는중국이기체결 FTA 에서 포함시킨적이없는것으로한 - 중 FTA 가중국의 FTA 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될수있음을 의미 우리가적극요구해 온 정부조달은 별도의의제 ( 장 ( 章 ), chapter) 가아닌협력분야의일부로포함시켰다는점에서 다소기대에못미치기는하나향후본격협상을 위한근거를 마련했다는점에서 긍정적으로평가 - 중국은현재 WTO 정부조달협정 (GPA) 미가입국으로 FTA 에정부조달을 포함시킬의무가없으며 GPA 가입이후 * 본격논의가가능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2007 년이후 GPA 가입협상을진행중임 4 본협상은이제시작 : 2 단계협상전망 1 단계협상을통해피해예상분야 보 호와포괄적 FTA 에필요한큰틀의골격은마련되었지만본협상에해당하는 2 단계 협상에서는양국사이의분야별 견해차이가본격노정되면서 어려운협상이진행될가능성이큼 양국의기체결 FTA 경험으로 보아 서비스, 투자, 비관세장벽분야에서 양국간 이해 및 견해차이가분명하게표출될것으로예상 그러나중국내수시장 선점 및 양국간 투자구조재편을 한 - 중 FTA 의당면과제로삼을 수밖에없는한국의입장에서 투자 및 서비스개방확대, 비관세장벽철폐 / 완화는가장 중요한협상과제 양국공동의통상규칙발굴 강화를위한규범분야협상이나향후정책과제에해당하는협력분야는협상이상대적으로용이할 것으로전망되나이경우에도실효성있는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어려운협상을 거칠가능성이큼 6

7 특히지식재산권, 투명성, 농수산협력분야에서는실효성있는협상안과집행수단마련이중요함 정부조달협력분야에서는후속협상과추진체제마련이중요한과제임 한 - 중 FTA 분야별협상전망 분야의제논의내용 협상난이도 ( 견해차이정도 ) 상품 품목군별 상품협상 (Request & Offer) 협상과정에서 자유화율상향가능성 중간 비관세장벽 (NTMs) 비관세장벽 ( 조치 ) 발굴, 반영방안모색높음 역외가공 개성공단포함역외가공지역선정, 조건중간 원산지 원산지기준 ( 실질적변형기준, 보충기준 ) 및 절차 ( 원산지증명방식, 원산지검증 ) 낮음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TBT SPS 통관절차 간소화, 신속화위한제도, 관세행정의일관성, 투명성확보, 위원회설립 유지 한국기업 애로제기, 중국소극적태도예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 - 심사절차 기준 판정, 특정품목세이프가드제기가능성 (TBT) 적합성평가와관련중국소극적태도 (SPS) 절차, 기준논의 - 특히중국의 지역화 주장에대처 중간 중간 높음 서비스한국고수준개방, 중국저수준개방요구높음 투자중국, 투자자유화확대에소극적높음 경쟁경쟁관련법집행의공정성 투명성제고중간 지식재산권협정의효과적집행, 출원 등록절차개선높음 규범 투명성 규정 제도의공포, 정보제공, 행정절차 국가규모와 행정제도상중국의소극적태도 및 집행력 부족가능성 높음 환경환경보호의무, 환경협력강화, 환경영향평가중간 전자상거래 디지털제품무관세 비차별 대우, 온라인소비자보호등 중간 협력 산업 ( 산업 농수산 ) 에너지 자원, 중소기업, 정보통신, 농수산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지속가능어업, 식품안전등방안모색 정부조달 ( 정부조달 ) 정보교환, 후속협상문제논의 낮음 주 : 높음 ( 협상난이도높음 ), 중간 ( 협상난이도중간 ), 낮음 ( 협상난이도낮음 ) 7

8 5 공세적이익확보를위하여 : 향후과제 1 단계협상에서 중상수준의포괄적 FTA 로기본방향이설정된것은피해예상분야보호와이익 확보 사이의균형점을 모색한결과로볼수있으며, 2 단계에서는우리기업의중국진출확대에협상노력이집중될필요가있음 85~90% 의개방수준이면농수산품등피해예상분야를 보호할 수있을 것으로판단되나유망분야의대중수출확대를 위해서는다소미진한측면이있음 2 단계 협상에서는 1 단계에서 마련된 보호장치를 바탕으로우리기업의중국시장 진출확대로협상방향을 전환할 필요가있으며이를 위해대중수출유망품목중심의상품분야협상안을 마련해야함 상품분야이외에대부분의투자 서비스및비관세장벽, 규범, 협력분야가한 - 중 FTA 에포함되기로결정된것은다행이라하겠으나 2 단계에서 양국의견해와입장이본격노정될예정임을 감안, 실질적인포괄적 FTA 가될수있도록협상안을 마련, 추진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자유화확대를 기본방향으로삼아다양한협상안을 마련, 협상추진 비관세장벽철폐 / 완화를 위한애로사례발굴 및 협상안마련 1 단계에서 마련된협상틀을 저촉하지않는범위내에서 새로운협상의제를 발굴하여협상에반영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정환우연구위원 ( , huanyu@kita.net) 8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