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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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보고서 Vol. 218 기초연금도입논의와 향후과제 원시연 (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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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이보고서는 2013년 11월 25일정부가국회에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제출하기까지지난 1년동안지속되어온기초연금관련논의와쟁점들을검토하고, 향후과제를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동안기초연금과관련된논의들은 (1) 65세이상노인전체를대상으로할것인지아니면기존의기초노령연금의대상자와마찬가지로소득하위 70% 의노인들을대상으로할것인지, (2) 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연계할것인지, 만약연계할경우는어떻게연계할것인지를두고진행되어왔다. 지난 9월 5일에발표된정부안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논란과쟁점들이제기되었다. (1) 기초연금과국민연금과의연계에따른국민연금가입자의차별 (2) 본인기여방식의국민연금과조세방식의기초연금연계방안의타당성 (3) 국민연금가입의장점에대한정부의홍보내용 (4) 기초연금의세대간계층간갈등유발 (5) 기초연금이국민연금장기가입의유인을저해하는지여부 (6) 기초연금이현행중ㆍ장년층 (50대) 에게상대적으로불이익을주는지여부 (7) 기초연금이노후빈곤의해결수단이될수있는지여부 (8) 소득상위 30% 의노인을위한정부지원방안의타당성등이그것이다. 다양한논란과쟁점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정부는지난 10월 2일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하였다. 이입법예고안은그이전의정부안을기초로입안되었으며, (1) 최고연금액인기준연금액과최저연금액인부가연금액, 조정계수등을대통령령에위임하여행정부에과도한재량권을부여했는지여부 (2) 연금액에실질소득의증가가반영되어야하는지아니면물가상승률에기초하여연금액을변동시켜야하는지여부가새롭게쟁점으로등장하였다. 정부는입법예고안에대한쟁점들을반영하여수정한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지난 11월 25일국회에제출하였다.

6 이보고서는이와같은기초연금제도와관련한그간의논의와쟁점들을살펴본후다음과같은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이국민연금의장기가입유인을저해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만약임의가입자와일부지역가입자들이국민연금수급권취득을위한최소가입기간요건만채운후, 기초연금전액을수급하려한다면, 이는가입자측면에서는본인의노후소득보장이미흡해지는것이고, 국민연금재정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치게되므로이에대한제도적방안마련이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장기가입자들이기초연금을수급하지못할경우, 이들의낮아진소득대체율을보완할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원래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아지는것을보완한다는취지에서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었으나, 실제제도운영과정에서는국민연금가입자중일부만기초노령연금을함께수급해왔다. 향후기초연금제도가도입되더라도국민연금장기가입자들은수급대상이되지못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추가적인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기초연금제도를확정적이고영구적인제도로접근하기보다는먼저현재노인의심각한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로인식하고, 앞으로제도를운영해나가면서개선해나간다는유연한접근이필요하다. 이제도가앞으로바뀌지않을영구적인제도라고인식하면, 세대간또는계층간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그러나이제도가현재의노인빈곤문제를시급히해결하기위한조치로서앞으로의개선가능성을염두에둔다면지금까지제기된많은논란과쟁점들이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넷째, 기초연금의도입이지방정부에상당한재정적부담을주게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 국고지원비율의추가적조정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7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 2 1. 기초노령연금 2 가. 개요 2 (1) 대상자 2 (2) 기초노령연금액 4 (3) 연금재정마련방법 4 나. 기초노령연금관련입법화논의들 6 2. 기초연금도입관련논의와쟁점 7 가. 인수위방안 7 (1) 내용 7 (2) 쟁점 9 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합의안 15 (1) 논의방안 15 (2) 행복연금위합의문 17 다. 기초연금제도정부안 19 (1) 내용 19 (2) 쟁점 21 라. 정부의입법예고안 27

8 (1) 내용 27 (2) 쟁점 28 마. 정부제출법률안 30 Ⅲ. 향후과제 / 기초연금도입논의의의의 향후과제 33 참고문헌 부록

9 표차례 [ 표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주요내용 3 [ 표 2] 소득인정액에따른연금액 4 [ 표 3]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및소요비용 5 [ 표 4] 인수위의기초연금방안 9 [ 표 5] 임의가입자변동현황 13 [ 표 6] 국민연금탈퇴자의성별현황 14 [ 표 7] 국민연금탈퇴자의연령별현황 14 [ 표 8] 기초연금방안별중장기재정소요 18 [ 표 9] 기초연금액과수급자분포 19 [ 표 10] 정부안재정소요 20 [ 표 11] 기초연금관련국비및지방비추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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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서론 Ⅰ. 서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노인빈곤율 1) 이가장높은국가로서, 65세이상노인들의노후소득확보가매우시급한정책현안으로부각되고있음 공적연금인국민연금수급비율이전체노인의 30% 에도미치지못하고, 기존의완전기초노령연금도 2013년기준, 1인당 96,800원수준에머물러있어, 인상의필요성이계속지적되어왔음 국회내에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설치하여,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을재구조화하고기초노령연금액을인상하는방안이논의되었으나, 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함 그결과기초노령연금의두배로연금액을인상한기초연금제도의도입을두고, 가장적실성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논의가 1년째지속되어왔음 현재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 10월 2일입법예고하였고, 여론수렴과법제처심사등을거쳐 11월 25일국회에관련법률안을제출한상태임 이보고서는기초연금도입과관련된다양한쟁점을분석하고, 향후과제를제시해보고자함 1) 노인빈곤율은 65 세이상노인들중중위소득 50% 미만의소득으로생계를유지하는비율을일컬으며,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은 2011 년기준으로 48.6% 임 1

12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1. 기초노령연금 가. 개요 기초연금관련논의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현행기초노령연금의내용과기존의입법화동향을먼저파악해볼필요가있음 기초연금은기초노령연금이노인의빈곤문제해결에미흡하다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제안된것임 (1)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4월 25일법률제8385호로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을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대상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옴 만 70세이상노인의소득하위 60% 를대상자로시작함 만 65세이상노인의소득하위 60% 로대상자를확대함 만 65세 2) 이상노인의소득하위 70% 로대상자를확대하였고, 이대상자선정기준이 2013년 12월현재까지지속되고있음 기초노령연금제도의지원대상, 신청, 선정기준등주요내용은 [ 표 1] 과같음 2) UN, WHO, OECD 등국제기구들은만 65 세를노인연령기준으로보며, 현행기초노령연금과기초연금모두대상자연령기준을 65 세로함 2

13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기초노령연금은지원대상자의신청으로절차가시작됨 소득인정액기준 ( 노인단독가구월 83만원, 노인부부가구월 132.8만원 ) 이하의소득일경우연금을수급할수있음 [ 표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주요내용 구분 지원대상 신청인 내용 만 65세이상노인으로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결정ㆍ고시하는금액이하인자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및기타관계인 ( 위임장필요 ),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및대리인의신분증 처리기한 30 일 (60 일까지연장가능 ) 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결정하는금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13 년노인단독가구월 83 만원, 노인부부월 만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등 )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의종류별합산가액 기본재산가액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 } 12 재산의소득환산시금융재산을제외한일반재산총액에서기본재산가액차감하고, 금융재산은금융재산의총액에서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차감함 -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 억 8 백만원 ), 중소도시 (6 천 8 백만원 ), 농어촌 (5 천 8 백만원 ), 금융재산 ( 가구당 2 천만원 )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관계없이연 5% 기타기준 만 65 세이상노인 조사조사내용 신청자본인및배우자의소득ㆍ재산 ( 금융재산포함 )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14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기초노령연금은조세로재원이마련되는일종의노인수당임 (2) 기초노령연금액 연금액은 2013년 11월기준, 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최근 3년간의평균소득월액 (A값) 의 5% 임 - 단독노인은최대 96,800원, 부부노인은합산된 2인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최대 154,900원을수급하게됨 ([ 표 2] 참고 ) [ 표 2] 소득인정액에따른연금액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5만원미만 75~77만원 77~79만원 79~81만원 81~83만원 연금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중 1 인수급 소득인정액 124.8만원미만 124.8~ 만원 126.8~ 만원 128.8~ 만원 130.8~ 만원 연금액 96,8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소득인정액 만원미만 노인부부가구 2 인수급 120.8~ 만원 124.8~ 만원 128.8~ 만원 연금액 154,900 원 120,000 원 80,000 원 40,000 원 주 : 최대연금액은 2013 년 4 월부터 2014 년 3 월까지적용됨자료 : 보건복지부, 2013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3) 연금재정마련방법 기초노령연금재정은국고와지방비의매칭으로구성되며, 국고보조율은 해당지자체의재정자주도와노인인구비율을고려하여 40~90% 범위에 4

15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서결정됨 2013 년기준으로평균국고보조율은 74.4%, 지방부담율은 25.6% 임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기초노령연금수급자및소요비용현황을살펴보면 [ 표 3] 과같음 2013년기준, 401만 6,083명의노인들이기초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으며, 상반기동안국비약 1조 5,840억원과지방비약 5,309억원이소요된것을알수있음 [ 표 3]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및소요비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65 세이상노인인구수 수급자수 국비 소요비용 지방비 2008 년 5,069,273 2,897,649 1,588, , 년 5,267,708 3,630,147 2,474, , 년 5,506,352 3,727,940 2,679, , 년 5,700,972 3,818,186 2,811, , 년 5,980,060 3,933,095 2,985,618 1,022, 년 6,123,118 4,016,083 1,583, ,895 주 : 2013 년도는상반기자료임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 5

16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나. 기초노령연금관련입법화논의들 기초노령연금법 ( 법률제8557호 ) 의부칙제4조의2 제2항에서는 2008 년 1월부터국회에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위원회를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였음 그이유는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하락 3) 에대비하여, 해당부칙제4조의2제1 항을통해 2028년까지기초노령연금액을국민연금 A값의 5% 에서 10% 로인상하도록규정하였기때문임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 이하연금특위 ) 에서는연금액인상에따른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시기및방법,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의통합방식등을논의하도록하였음 연금특위는 2011년 2월에비로소설치되었으며, 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지못한채같은해 12월 31일에종료됨 여당은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의재구조화가우선되어야하고, 그에따라기초노령연금액의인상을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취함 야당은 2028년까지 20년동안 5% 를인상하기로한만큼, 적어도 4년마다 1% 씩은연금액을상향조정해야하고, 우선 1% 의연금액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이었음 여ㆍ야의입장차이는기초노령연금을어떻게성격규정하는가에따라구분될수있음 3) 소득대체율이란연금가입기간동안의평균소득을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대비연금으로지급하는비율을말함 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개정이전의 60% 에서 2008 년에는 50% 로, 2009 년부터해마다 0.5%p 씩하향되어 2028 년에는최종 40% 로낮아지도록됨 6

17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여당은기초노령연금의성격을선별적공공부조로규정하고, 대상자를축소하여노인빈곤층에맞추며, 연금액을빈곤완화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수준으로인상하는방법을지지함 반면, 야당은기초노령연금을보편적기초연금으로규정하고, 대상자를전체노인으로확대시켜기초연금으로전환하며, 국민연금제도를보완하도록하는방안을지지함 2. 기초연금도입관련논의와쟁점 기초연금도입관련논의와쟁점을다음의순서로살펴보기로함 인수위방안 행복연금위합의안 기초연금제도정부안 정부의입법예고안 정부제출법률안 가. 인수위방안 (1) 내용 인수위방안은 65 세이상전체노인을대상으로기초연금을지급하되 4), 4) 새누리당의대선공약은기초연금도입즉시 65 세이상모든어르신과중증장애인에게국민연금 A 값의 10%( 약 20 만원 ) 를지급하는것이었음 7

18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국민연금가입여부와기간및소득기준에따라차등지급하는것을골자로함 인수위방안의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4] 참고 ) 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 70% 의노인 - 국민연금에미가입한경우는현행기초노령연금의 2배 ( 약 20만원 ) 를기초연금으로수급함 - 국민연금에가입한경우는기초연금수급액을삭감하되, 국민연금에의장기가입유인을저해하지않도록하기위해국민연금가입기간이증가할때마다기초연금수급액을인상함 65세이상노인중소득상위 30% 의노인 - 국민연금에미가입한경우는기초연금을약 4만원수급함 - 국민연금에가입한경우는그가입기간이증가할때마다기초연금수급액을인상함 특수직역연금 5) 의수급자와그배우자는가입대상에서제외함 5)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을일컬음 8

19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 표 4] 인수위의기초연금방안 기초연금 대상자 연금액 시행시기 65세이상노인전체 ( 특수직역연금수급자및그배우자제외 ) 소득하위 70% - 무연금자 20 만원 (A 값의 10%) - 국민연금수급자 14 만 ~20 만원 ( 가입기간 10 년마다 2 만원씩인상 : A 값의 0~3% 중복조정 ) 소득상위 30% - 무연금자 4 만원 (A 값의 2%) - 국민연금수급자 4 만 ~10 만원 ( 가입기간 10 년마다 2 만원씩인상 : A 값의 0~3% 중복조정 ) 부부가구 20% 감액 2014 년 7 월 자료 :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박근혜정부국정과제 ( ) 를일부수정 (2) 쟁점 인수위의기초연금도입논의중간과정에서발표된다음의방안들은상당한논란속에서쟁점들을드러냄 첫째, 기초연금재원마련방법과관련하여, 추가재원을국민연금기금에서활용하는방안 둘째, 국민연금수급여부에따라기초연금대상자에서제외되거나연금액을차등지급하는방안 9

20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 가 ) 추가재원을국민연금기금에서활용 이방안은적립된국민연금기금이아니라 2014년부터징수될국민연금보험료수입에서기초연금재원의 30% 를조달한다는것임 6)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시행될당시, 연금수급요건인 최소 15년이상가입 7), 60세수급 에원칙적으로해당되지않아가입하지못했던 45세이상 ( 현 70세이상 ) 인자들에대한국가차원의제도적지원이불가피하다는논리가이러한방안과궤를같이하였음 그러나가입기간이 5년이상만되면특례노령연금을지급한다는부칙의특례조항덕분에 2012년 11월기준 70세이상 (1988년당시 45세 ) 노인중약 18% 는국민연금을수급하고있으므로, 연령을사유로미가입한자들을위한제도적지원이적절치않다는반론도가능함 한편, 기초연금에매년국민연금기금을활용하게된다면, 고령화속도가빠른우리나라는기금고갈시점을늦추기위해보험료율을올리거나연금급여를줄여야하므로부당하다는문제제기가나옴 대한민국거주자로서당연가입되는사회보험인국민연금을자신의노후소득을위한신탁으로이해해왔던가입자들은, 기금의적립과정에기여하지않았던노인세대에게기초연금의명목으로지출하는것에박탈감을느낄수있기때문임 국민연금기금활용방안이강력한반발에직면하자, 인수위는국민연금기 6) 중앙일보, 노인기초연금재원 30% 국민연금에서충당추진, 2013년 1월 11 일자제1면. 7) 1988년당시, 노령연금은 20년이상, 감액노령연금은 15년이상가입해야연금수급이가능하게설계되었음 10

21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금활용이아닌조세방식으로기초연금을도입하는것으로최종입장을결정함 ( 나 ) 국민연금수급여부에따른기초연금차등지급여부 현재국민연금의수급여부가기초적인소득보장의기준이되지못하는데도이를기준으로기초연금을차등지급하는것은부당하다는것임 2012년 12월말기준,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을동시에수급하는약 101만명의노인들이받는평균국민연금수급액은약 19만원수준임 8)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는논외로하더라도, 전체국민연금수급자의평균연금수급액은 30만원수준임 2013년도 1인최저생계비가 572,168원임을감안해볼때, 국민연금수급여부를기준으로기초연금수급대상자에서제외시키는것은부당하다는주장이있음 국민연금가입여부에따른차등지급은국가정책순응자들이상대적박탈감을갖도록만들수있다는주장이있음 국민연금미가입자는기초연금을 20만원전액수급할수있고, 국민연금에가입했던경우는기초연금수급대상자에서제외되거나소액의기초연금만수급하는것으로예측되었기때문임 실제로국민연금저소득층가입자들의동요와제도탈퇴사례가급격히증가하였음 9) 8) 국민연금공단제출자료, ) 임의가입자뿐만아니라 60세가넘어서도보험료를납부하여최소가입기간 10 년을채워연금을받으려고했던임의계속가입자들도탈퇴를고민중인것으로나타났다. 중앙일보, 한푼안내도월 20만원준다니전업주부들 국민연금 11

22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차등지원되는기초연금으로는노인빈곤완화라는본래의취지가무색해질가능성도지적됨 기초연금도입계획에따라국민연금탈퇴를결심하는계층들은주로무소득또는저소득계층가입자들임 이들이국민연금제도가입유인을상실한채제도를탈퇴하고기초연금 20만원을유일한소득으로살아갈경우에는노후의빈곤을탈피하기어려워질것이라는우려가있음 다층소득보장체계 10) 가정립되려면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기능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야하고, 그중에서도국민연금의역할이더욱강조되어야함 퇴직연금은가입에있어대기업쏠림이지속되고있으며 11), 개인연금도가입자개인의역량에기초한상황이고국가가강제하기어려움 따라서현시점에서는전국민에게당연적용되는국민연금이전국민소득보장체계의핵심이될수밖에없는상황임 국민연금가입자들의탈퇴는, 최근정부가추진해온 1인 1연금독려사업에반하는결과를낳을우려가있음 지난 2010년 7월부터 내연금갖기 캠페인을실시하고국민연금가입의필요성과장점을홍보하여, 임의가입자 ( 중ㆍ장년층, 전업주부등 ) 들의 탈퇴할것, 2013년 1월 31일자제11면. 10)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맨아래 0층은기초연금, 1층은국민연금또는특수직역연금, 2층은퇴직연금, 3층은개인연금이위치하게됨 11)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사업장의경우는퇴직연금가입률이 86.5% 이지만, 30 인미만사업장은 29.9%, 10인미만사업장은 9.6% 에불과한실정이다. 중앙일보, 노후종잣돈, 퇴직연금도양극화, 2013년 2월 5일자제14면. 12

23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국민연금가입을독려하였음 12) 그러나기초연금도입계획이후, 국민연금임의가입자들의제도탈퇴가이전보다두드러짐 지난 3년간임의가입자현황을살펴보면 ([ 표 5] 참고 ), 2011년과 2012년에는가입자가탈퇴자에비해현저히많았으나, 2013년에는가입자대비탈퇴자가급격히증가함 특히지난 3년동안탈퇴한경우중자발적탈퇴자비율이 2013년도에는급격히늘어났음을보여줌 다만, 2013년 9월기준, 임의가입자의비중은전체국민연금가입자의 1% 에도못미치고있어, 일부임의가입자들의탈퇴를두고국민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우려하는것은지나친해석이라는반론도있음 구분 [ 표 5] 임의가입자변동현황 변동 가입탈퇴변동 ( 단위 : 명, %) 자발적탈퇴자비율 ,552 38, ,697 69, ,974 60, 주 : 2013 년은 1 월부터 9 월까지현황임자료 : 국민연금공단제출자료 ( ) 인 [ 부록 1] 과 [ 부록 2] 를근거로계산함 2013 년도 1 월 ~5 월까지탈퇴자들의성별현황을보면, 여성탈퇴자가전 12) 임의가입자들이급증하여, 2012 년말기준 20 만 7,890 명에이름 13

24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체의 83.4% 로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 표 6] 참고 ) [ 표 6] 국민연금탈퇴자의성별현황 ( 단위 : 명, %) 성별 탈퇴자수 비율 합계 40, 남자 6, 여자 34, 주 : 2013년 1월 ~5월까지현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제출자료 ( ) 국민연금탈퇴자의연령별현황을보면, 노후소득의확보필요성이가장 임박한 50대연령층이오히려가장많이탈퇴했음을보여줌 이는기초연금도입논의로인해, 무소득또는저소득의 50대연령층 여성들이국민연금수급자가될수있는권리를스스로포기하고있음 을보여줌 ([ 표 7] 참고 ) [ 표 7] 국민연금탈퇴자의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 탈퇴자수 비율 합계 40, 대 1, 대 5, 대 12, 대 21, 주 : 2013년 1월 ~5월까지현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제출자료 ( ) 14

25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합의안 (1) 논의방안 보건복지부는지난 3월 20일, 사용자대표 (2명), 근로자대표 (2명), 지역대표 (2명), 세대대표 (4명) 로구성된위촉직위원 11명과보건복지부및기획재정부차관등정부측당연직위원 2명으로구성된행복연금위를발족한뒤, 5가지방안을두고논의를시작함 5가지방안은다음과같음 제1안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지급하고, 상위 30% 의노인에게는 3단계로나누어연금을차등지급함 - 이방안은논의과정중에상위 30% 는제외하고,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20만원을지급하는방안으로수정됨 제2안 : 국민연금가입기간과소득수준에따라 4~20만원씩연금액을차등지급하는인수위안 - 이때대상자를소득하위 70% 의노인으로제한할경우와전체노인을대상으로할경우를모두고려해봄 제3안 : 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부분과합산하여최대 20만원을지급하는방안 - 국민연금수급자와비수급자간의소득역전현상을방지하기위한방안임 - 국민연금을수급하지않는경우는 20만원을전액지급하고, 국민연금수급자중에서연금액중소득재분배부분이 20만원을넘지않을경우, 그차액만큼을지급하는방안임 13) 15

26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 이방안도대상을소득하위 70% 의노인만으로제한하는경우와전체노인으로확대하는경우로구분해서고려해봄 제4안 : 소득하위 70% 의노인에게 20만원을지급하고, 상위 30% 의노인에게는 5만원을지급하는방안 제5안 :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노인에게 20만원을지급함 년도기준, 단독노인의최저생계비 150% 는 858,252원임 년도 4월기준, 기초노령연금전액을수급하는노인의소득기준은 75만원미만일경우이고, 소득기준에따라연금액을차등지급하였음 행복연금위에서는회의를지속해나감에따라다음의 3가지방안으로논의를압축했으며, 소득상위 20~30% 는수급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들을중심으로고려하였음 제1안 : 소득하위 70% 의노인에게최대 20만원에서차등지급하며그기준은소득인정액임 - 소득하위 70% 의노인만을대상으로, 결정된소득인정액에따라기존의 A값의 5%~10% 범위 (10만원 ~20만원 ) 내에서차등지급함 제2안 : 소득하위 70% 의노인에게최대 20만원에서차등지급하며, 그기준은국민연금액중소득재분배부분 ( 이하균등부분 ) 임 - 소득하위 70% 의노인만을대상으로하되, 국민연금수급자의경우는균등부분이 20만원을초과하지않을경우그차액을수급하게됨 제3안 : 소득하위 80% 의노인에게 20만원을정액지급하며, 일부는차등 13) 국민연금은사회보험으로서소득재분배기능을담당하는균등부분 (A 급여 ) 과소득비례부분 (B 급여 ) 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균등부분을최소 20 만원보장한다는의미임 16

27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지급함 - 소득하위 80% 의노인으로대상자를확대하고이들에게 20만원씩지급하되, 일정수준의소득이있는노인들에게는차등지급함 한편, 행복연금위가재정의지속가능성에중점을두면서논의를수렴하자민주노총과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대표는제6차회의 (6월 18일 ) 직후행복연금위위원을사퇴하였음 위원들간갈등이외부로표출된상황에서행복연금위는지난 7월 17일최종합의문을발표하고활동을종료함 (2) 행복연금위합의문 14) 첫째, 기초연금의재원은전액조세로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사용하지않는다. 둘째, 제도의명칭은기초연금이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대상자는노인의 70%( 소득기준또는인구기준 ) 또는 80% 수준으로한다. 넷째, 연금액은최고 20 만원 (A 값의 10% 수준 ) 범위내에서정액또는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경우기준은소득인정액또는공적연금액으로한다. 여섯째, 기초연금도입이국민연금제도발전과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지급시기는 2014 년 7 월로한다. 대상자를전체노인에서 70~80% 의노인으로축소하고, 연금액차등지급 의기준을소득인정액이나공적연금액으로하며, 국민연금가입기간에 14)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국민행복연금위원회합의문발표. 17

28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따른수급액의차이는명시하지않음 인수위안은국민연금탈퇴를방지하고장기가입을유도하기위한방식이었으나, 행복연금위는국민연금액이많은사람이기초연금을더많이수급하는것은기초연금도입취지에맞지않다는입장을취한것임 지금까지살펴본내용을중심으로, 인수위, 행복연금위에서살펴본방안별중장기재정소요를추계한결과는 [ 표 8] 과같음 [ 표 8] 기초연금방안별중장기재정소요 ( 단위 : 조원 ) 인수위 행복연금위논의안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기준 4~20 만원차등지급 70% 대상소득인정액기준차등지급 70% 대상 A값에따라기초연금차등지급 80% 대상정액지급 ( 일부차등 ) 2014~2017년 2020년 2040년 2060년 70% 100% 70% 100% 70% 100% 70% 100% 주 : 명목가격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년재정운용방향및주요현안, 2013, p

29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다. 기초연금제도정부안 (1) 내용 ( 가 ) 대상자 지난 9월 25일에발표된기초연금제도정부안의대상자는 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 70% 로, 기존기초노령연금대상자들과거의일치하게설계됨 기초연금수급자수는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와마찬가지로약 391만명이며, 기초연금액은 10만원 ~20만원수준이됨 ([ 표 9] 참고 ) [ 표 9] 기초연금액과수급자분포 연금액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 기초연금수급자 > 20 만원 만명 15~20 만원 - 20 만명 10~15 만원 - 18 만명 96,800원 389만명 - 2~8만원 4만명 - 소득상위 30% 207만명 207만명 주 : 기준시점은 2012 년 12 월말이며, 수급자수는반올림함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4 년 7 월, 상위 30% 를제외한 65 세이상거의대부분노인에게 20 만원기초연금지급 ( ) 을일부수정함 19

30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 나 ) 연금액 정부안은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가입기간이길어질수록기초연금액이줄어들도록설계됨 국민연금미가입자와최대 10년가입자의경우는기초연금전액인 20만원수급이가능하나, 20년이상가입한자는기초연금을최대 10만원까지수급할수있음 ( 다 ) 재정소요 정부안의재정소요추계자료를살펴보면, 현행의기초노령연금에비해 기초연금이초기에는더많은재정이소요되나, 중장기적으로는재정이 절감되고있음을보여줌 ([ 표 10] 참고 ) [ 표 10] 정부안재정소요 구분 2014~ ( 단위 : 조원 ) 기초노령연금 정부안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4 년 7 월, 상위 30% 를제외한 65 세이상거의대부분노인에게 20 만원기초연금지급,

31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2) 쟁점 정부안에대한쟁점들은주로인수위안이후지속되어왔던국민연금 가입자들의반발및이를우려한정부의대책들에서두드러지고있음 ( 가 ) 국민연금과의연계에따른국민연금가입자차별문제 국민연금가입기간에따라기초연금액을차등지급하는연계방식을정당화할수있을것인가와관련됨 대한민국국민으로서당연가입되는사회보험인국민연금제도에순응한정책순응자가기초연금대상자에서배제되거나차등지급을받는등상대적으로차별을받게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반면, 국민연금에는세대간ㆍ세대내소득재분배기능이있어이미기초연금성격이포함되어있으므로, 국민연금납부능력이없어서가입을못해국민연금을수급하지못했던빈곤노인들에게이제라도기초연금을지급함으로써형평성문제를바로잡는것이라는주장도있음 15) 국민연금미가입자들중자발적인미가입자들도존재하기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혜택을특혜로설명하기에는무리가있다는반론도있음 제도가입을원하였으나제도도입당시고령 (60세이상 ) 등의사유로가입하지못한경우를제외하고, 대부분은특례노령연금조항 16) 에도불구 15) 중앙일보, 4억4,700만원아파트소유한은퇴부부한푼도못받아, 2013년 9월 26일자제4면. 16) 1986년 12월 31일전부개정된 국민연금법 ( 제3902호 ) 부칙제5조에의하면, 1988년 1월 1일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 5년이상만가입하면특례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도록함 21

32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하고가입하지않았던경우에해당되기때문임 - 소득내역이그대로드러나는봉급생활자와달리지역가입자에해당하는자영업자들중상당수는소득신고에따른노출등을꺼려정책에순응하지않았거나, 부정확한소득신고를통해납부보험료를축소하기도함 제도도입초기, 국민연금공단의적극적인가입독려에도불구하고당시국민연금제도에대한불신이높았고, 공적연금제도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황이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에가입한경우라면, 국가정책에적극적으로순응한것으로볼수있음 현재전업주부등소득이없어적용제외된자들도원칙적으로는임의가입자자격으로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지만, 적용제외된후스스로국민연금에가입하지않아온개인적책임도있다는것임 ( 나 ) 상이한제도의연계에따른타당성문제 본인의기여에근거한사회보험인국민연금제도와공공부조제도인기초연금제도를연계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논란도있음 기초연금은사회적효를제도화한일종의노인수당또는사회수당이므로, 본인의기여에입각한국민연금제도와연계하는것은형평성논란을가져올수있다는것임 반면,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기초연금제도를가장아래층에위치한 0층연금으로전환시키고, 국민연금제도가소득비례연금제도의역할을담당하도록하기위한제도적방안으로바라보는입장도있음 22

33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 다 ) 국민연금가입의장점에대한정부홍보의내용에따른문제 정부는국민연금가입기간이길어질수록국민연금액이높아지므로, 기초연금액이감액되더라도수급총액을고려해본다면국민연금에가입하는것이이득이라는설명을하고있음 최대기초연금액을받기위해서기존에가입했던국민연금을탈퇴하거나아예가입하지않는것은본인의노후소득을줄이는것이므로합리적이지않다는것임 이에대해국민연금가입기간이길어질수록국민연금액이높아지는것은이미가입자들이모두알고있는상식이며, 국민연금액이더높아질것이므로기초연금이삭감되어도유리하다는설명은논리적이지않다는반박이있음 - 국민연금가입자들의상대적박탈감은국민연금제도의장점을모르기때문이아니고, 가입자들이 10년이상연금보험료를납부한후받게되는연금액과아무기여없이받는기초연금액의차이가크지않기때문임 ( 라 ) 기초연금의세대간또는계층간갈등유발문제 우선, 정부에서발표한가입기간별국민연금급여는소득대체율에따른세대간격차를언급하지않고있다는지적이있음 현재의국민연금은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지속적으로낮아지도록설계되어있어가입기준시점에따른소득대체율의차이가발생되며, 연금수급연령도점차상향조정됨 현재의수급자가아니라 2013년도국민연금가입자를기준으로본다면 23

34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정부에서발표한금액보다국민연금수급액이낮아지며, 그결과기초연금의차등지급은현세대노인간뿐만아니라현세대와미래세대간갈등을유발할가능성이크다는것임 반면, 기초연금을세대간형평성차원에서논의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지적도있음 기초연금은국민연금에의해서소득을조달하기어려운노인계층을지원하는것이며, 미래세대는그필요성이낮아지므로지원을덜받게된다고바라보아야한다는것임 적절한노후소득을보장하는방법으로국민연금과기초연금이연계되는것이므로, 손해나이익을따지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것임 국민연금의균등부분및소득비례부분에대한제도수정없이기초연금만을도입하게된다면, 국민연금의균등부분으로인하여저소득층에비해상대적으로손해를보는중산층에게또다른상대적박탈감을가져올수있다는지적도있음 사회보험인국민연금은균등부분을통해저소득층에게보다유리하게설계되었으며, 거기에기초연금도저소득층에게유리한방식으로설계되고중산층을대상자에서제외시킬것으로예측되고있기때문임 ( 마 ) 기초연금이국민연금장기가입유인을저해할가능성 기초연금이국민연금장기가입을저해하는요인이될우려가크다는지적이있음 지역가입자나임의가입자의경우는국민연금수급최소가입기간 (10년) 동안만연금에가입했다가납부예외를신청하여보험료를납부하지않 24

35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다가, 기초연금전액을받으려는동기가유발될수있음 만약국민연금가입자들이가입기간을최소한으로하여연금보험료기여를최소화하면서, 연금수급은계속한다면중ㆍ장기적으로국민연금의재정에도부정적인영향으로작용할수있음 이는국민연금가입자들이가입기간을장기화할또다른유인이필요하다는점을암시함 ( 바 ) 기초연금이현행중ㆍ장년층 (50대) 에게주는불이익문제 현정부는지하경제의양성화차원에서조세개편을추진하고있는데, 기초연금은조세로운영되는만큼또다른논란이발생됨 청년층에비해상대적으로고소득자에속하는중ㆍ장년층 (50대) 들은조세개편에따라향후더많은세금을납부하게될것으로예측되고있음 그러나이들계층들이노인연령에도달하게되었을때, 기초연금을수급할수있을지는현재의예측하에서확실하지않으며, 특히나사업장가입자들은연금수급액이높아기초연금수급자에서제외될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임 따라서세금은추가로부담하면서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는제외될것으로예측되는중ㆍ장년층들의반발이발생될우려가있다는것임 ( 사 ) 기초연금이노후빈곤의해결수단이되지못한다는문제 21 개시민ㆍ노동단체와복지전문가들이참여한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 민행동 ( 이하국민행동 ) 에따르면 17), 기초연금차등지급안은노인의빈곤 17) 경향신문, 기초연금차등지급땐 노인빈곤율제자리, 2013 년 9 월 13 일자 25

36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율을완화시키기어렵다는것임 2028년에국민연금 A값 18) 의 10% 가되는기초노령연금은국민연금의낮아진소득대체율 (40%) 을보완하기위해도입된제도인데, 국민연금장기가입자들이기초연금을받지못하게된다면, 이들의소득대체율 10% 가사라진다는논리임 - 기초연금의차등지급시노인의상대적빈곤율도현행의 86.9% 에서 86.5% 로 0.4% 만낮아질뿐이며, 대선공약대로지급할경우는 80.6% 로낮아지게된다는것임 현재기초연금도입논의이후연금제도를탈퇴한자들은연금수급액이많지않은임의가입자들임 2013년도노령연금예상연금월액표에따르면국민연금가입자가매월 144,000원씩 10년간국민연금을납부한경우, 20만원을연금으로수급할수있음 본인의기여없이받게될기초연금액이이와동일하므로, 연금수급액이많지않은임의가입자들은국민연금에가입할유인이작아져탈퇴할가능성이높고, 그결과본인의노후소득은줄어들수있음 ( 아 ) 소득상위 30% 의노인을위한정부의지원방안관련문제 보건복지부는기초연금수급에서제외되는소득상위 30% 의노인을위하 여별도의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고설명함 제시된별도의방안은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 경로당자원봉사클럽 제5면. 18) 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최근 3년간평균소득월액 26

37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운영비지원, 경로우대카드발급임 그런데경로당을중심으로하는노인여가활동에대한지원예산을증가시킨것과모든 65세노인에게제공될경로우대카드발급은기초연금수급제외자에대한별도의지원이라기보다는전체노인을대상으로하는것임 라. 정부의입법예고안 정부는앞에서살펴본정부안을담은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 10 월 2 일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내용 현행기초노령연금수급자선정기준액 19) 산출방식에따라, 소득하위 70% 의노인에게기초연금을지급함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그배우자는지급대상에서제외함 ( 인수위안과동일 ) 기초연금에필요한재원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조성하며, 국민연금기금은재원으로사용할수없음 기초연금의국비부담비율은현행기초노령연금과마찬가지로각지자체별노인인구비율및재정비율등을고려하여차등부담하도록함 기초연금재정전망과연금액조정을위해보건복지부장관은매 5년마다 19) 2013 년도기초노령연금수급자선정기준액 : 노인단독가구 83 만원, 부부가구 만원 27

38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장기재정소요전망을실시함 기초연금급여산식 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 [2/3] A 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기본연금액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일당시국민연금 A값의 10% 에상당하는금액 (20만원) 으로규정함 계산식에의해기본연금액이 0보다작을경우는 0으로함 연금액은국민연금내기초연금성격의급여부분 (A급여) 을반영하여결정되도록하되, 국민연금수급자들에게는기본연금액에부가연금액을합산하여지급함으로써, 최소현행기초노령연금이상의기초연금을받을수있도록한다는것임 그밖에기초연금의지급정지사유를기초노령연금의지급정지사유보다강화함 특히기초연금이지급정지되는해외체류기간은기초노령연금의 180일에서 60일로단축시킴 (2) 쟁점 ( 가 ) 연금액에대한정부의재량권문제 현재최대수령액 ( 기준연금액 ) 은국민연금계산식 A 값의 10% 로, 최저액 은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계산되도록하고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음 28

39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기준연금액과부가연금액이향후재정여건에따라낮아질수있는등정부에재량권을둔것으로해석될수도있음 20) 게다가기준연금액은물가연동방식으로발표된상태이지만, 부가연금액에대해서는명시된바가없는상황임 ( 나 ) 물가상승률 vs. 실질임금상승률 기초연금에는물가상승률만반영이되고실질임금상승률은반영이안되므로현행기초노령연금보다장기적관점에서볼때연금액이낮아진다는지적이있음 현행기초노령연금의산출근거가되는 A값의추이가지난 10년간을비교해볼때, 기초연금의산출근거가되는물가상승률보다 0.6~0.7% 높으며, 두연금액간의격차는장기적으로더커지게될것이라는주장임 이에대해, 기초연금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와같이일종의복지급여로보고동일한방식을채택한것이며, 기준연금액이 A값의 10% 에근거를두고있고, 5년마다조정할수있도록규정을두고있다는반론도있음 입법예고안은앞서기술된정부안을기초로작성된입법안인만큼기타쟁점들은정부안의쟁점들과대동소이함 20) 서울경제신문, 정부내년 7 월노인 70% 에최대 20 만원기초연금입법예고, 2013 년 10 월 2 일자 ( 검색 : 2013 년 10 월 2 일 ) 29

40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마. 정부제출법률안 정부는 10월 18일입법예고안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 입법예고안에대한다양한의견을반영하여수정함 11월 19일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의결하고, 같은달 25일이를국회에제출함 수정된내용은다음과같음 입법예고안이행정부에과도한재량권을부여했다는의견을반영하여, 법률안에는조정계수 (2/3) 와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2) 을법률에명확하게규정하고,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명시함 입법예고안이실질임금상승률을반영하지않았다는의견을반영하여, 5년마다기초연금수급권자의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의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초연금액의적정성을평가하고, 그결과를반영하여기준연금액을조정하도록함 한편, 정부가법률안을제출함에따라 2014년 7월부터 2018년까지마련해야하는기초연금재정을국비와지방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 [ 표 11] 과같음 현행기초노령연금의전국평균국비지원비율인 74.5% 대로계산해보면, 지자체가부담해야하는지방비는 2014년의 1조 2,219억원에서 2018년에는 3조 1,282억원이필요함 30

41 Ⅱ. 기초연금도입논의 [ 표 11] 기초연금관련국비및지방비추계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일반회계 지방비 2014년 48,148 35,929 12, 년 103,001 76,799 26, 년 109,108 81,349 27, 년 114,672 85,495 29, 년 122,924 91,642 31,282 합계 497, , ,639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지자체는기초연금재정마련이어려운상황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이에대해학계등을중심으로국비의지원비율을기존의기초노령연금보다더늘리거나, 기초연금재정전액을국비에서담당하도록하는방안이제안되고있음 31

42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Ⅲ. 향후과제 1. 기초연금도입논의의의의 기초연금도입논의는현행의기초노령연금이채 10만원도되지않아빈곤노인들의노후소득으로는턱없이부족한만큼이를인상해야한다는지속적인문제제기가반영된결과로볼수있음 기초연금제도는우리나라노인의절반이중위소득 50% 이내의소득으로생계를유지하는빈곤층에속하며, 공적연금을수급하는노인이전체노인의 30% 에도미치지못한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함 게다가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이낮아진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을보완하는역할을아직까지제대로해주지못하고있기때문에기초연금의필요성이더욱커진상황임 2008년 1월 1일도입된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국민연금 A값의 2 배로인상할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로도입시점을정함으로써사실상기초노령연금인상계획을 14년앞당긴것임 현재발표된기초연금제도는소득하위 70% 의노인을대상으로지급되던기존의기초노령연금과대상자는거의일치하고연금액을인상한방안임 상위 30% 를제외했지만, 대상의포괄성면에서보편주의의틀을벗어난수준은아니며, 노인빈곤문제와장기재정지속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방안이라는평가도있음 32

43 Ⅲ. 향후과제 다만지금까지제기된쟁점들로인해논란이지속되면서기초연금제도의의미가퇴색된측면도있음 거시적차원에서기초연금제도를왜도입하려고하는지등제도도입의취지에대해검토하여야할것임 2. 향후과제 기초연금이국민연금장기가입유인을저해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임 기초연금을국민연금과연계하는정부의법률안은, 국민연금에장기가입하더라도연금수령액은소액일저소득층가입자들의장기가입유인을저해할우려가있음 그로인해국민연금에장기가입할유인이낮아지면, 임의가입자와일부지역가입자들이연금수급권취득을위한최소가입기간요건만채운후, 국민연금과기초연금전액을수급하려고할가능성이높아짐 이는가입자측면에서는본인의노후소득보장이미흡해지는것이고, 국민연금재정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치게되므로이에대한제도적방안마련이필요함 이와더불어국민연금장기가입자들이기초연금을수급하지못할경우, 이들의낮아진소득대체율을보완할방안도마련되어야함 원래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아지는것을보완하기위해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었으나, 국민연금가입자들중일부만기초노령연금을수 33

44 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급하였음 새로도입되는기초연금의경우도삭감된기초연금만을수령하거나아예수령하지못할가능성이커지는만큼, 이에대한추가적인대책마련이필요할것임 기초연금제도를확정적이고영구적인제도로접근하기보다는현재직면하고있는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로인식하고, 제도를운영해나가면서지속적으로개선해나간다는유연한접근이필요한시점임 본래기초노령연금은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축소에대응하기위하여추가적으로도입된노인수당이었으며, 조세로운영될기초연금역시기초노령연금의연장선상에서바라볼수있기때문임 이제도가앞으로바뀌지않을영구적인제도로접근하면, 세대간또는계층간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으나, 이제도를현재의노인빈곤문제를시급히해결하기위한조치로서앞으로의개선가능성을염두에둔다면지금까지제기된많은논란과쟁점들이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임 현재의기초노령연금뿐만아니라향후의기초연금도지방정부에상당한재정적부담을주게될것이예상되고있는만큼이에대한대책마련도필요할것으로보임 노인인구비중이이미초고령사회 (20%) 이거나이에도달하게되는시ㆍ군지역등은소요재정마련이어려운실정이므로, 국고지원비율의추가적조정방안도강구하여야할것으로보임 34

45 참고문헌 경향신문, 기초연금차등지급땐 노인빈곤율제자리, 2013년 9월 13일자제5면.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재정운용방향및주요현안, 201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 최종검색일 : ) 보건복지부, 2013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국민행복연금위원회합의문발표, 201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4년 7월, 상위 30% 를제외한 65세이상거의대부분노인에게 20만원기초연금지급, 2013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기초연금도입을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입법예고, 2013년 10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자료서울경제신문, 정부내년 7월노인 70% 에최대 20만원기초연금입법예고, 2013년 10월 2일자 ( 검색 : 2013년 10월 2일 ) 중앙일보, 노인기초연금재원 30% 국민연금에서충당추진, 2013년 1월 11 일자제1면. 중앙일보, 한푼안내도월 20만원준다니전업주부들 국민연금탈퇴할것, 2013년 1월 31일자제11면. 중앙일보, 노후종잣돈, 퇴직연금도양극화, 2013년 2월 5일자제14면. 중앙일보, 기초연금차등지급 : 중산층또손해본다, 2013년 9월 26일자제1면. 중앙일보, 4억4,700만원아파트소유한은퇴부부한푼도못받아, 2013년 9월 26일자제4면. 35

46 [ 부록 1] 최근 3 년국민연금임의가입자현황 국민연금임의가입자현황 구분변동가입자가입탈퇴 증감 월 98,808 11,299 2,713 8,586 2월 106,952 10,312 2,168 8,144 3월 113,756 10,474 3,670 6,804 4월 118,760 8,111 3,107 5,004 5월 123,516 7,994 3,238 4,756 6월 128,683 8,191 3,024 5,167 7월 133,866 8,351 3,168 5,183 8월 141,464 10,785 3,187 7,598 9월 147,766 9,675 3,373 6,302 10월 152,932 8,587 3,421 5,166 11월 160,504 11,098 3,526 7,572 12월 171,134 14,675 4,045 10, 월 183,108 16,218 4,244 11,974 2월 192,166 13,828 4,770 9,058 3월 196,406 12,051 7,811 4,240 4월 195,659 10,787 11, 월 198,561 8,310 5,408 2,902 6월 200,379 7,026 5,208 1,818 7월 202,560 7,048 4,867 2,181 8월 205,698 7,703 4,565 3,138 9월 207,269 6,236 4,665 1,571 10월 209,083 6,576 4,762 1,814 11월 207,098 5,496 7,481-1,985 12월 207,890 5,418 4,

47 국민연금임의가입자현황 구분변동가입자가입탈퇴 증감 월 208,754 8,286 7, 월 201,531 4,362 11,585-7,223 3월 197,576 4,336 8,291-3,955 4월 194,145 3,943 7,374-3,431 5월 191,566 3,622 6,201-2,579 6월 189,319 3,507 5,754-2,247 7월 188,544 4,328 5, 월 188,622 4,213 4, 월 187,500 3,377 4,499-1,122 자료 : 국민연금공단제출자료 ( ) 37

48 [ 부록 2] 최근 3 년임의가입자탈퇴사유 국민연금임의가입자탈퇴사유 구분 탈퇴자 탈퇴신청수리 ( 자발 ) 사업장가입 종별전환 지역가입 60 세도달 보험료체납 기타 월 2, , 월 2, 월 3, , 월 3, , 월 3, , 월 3, , 월 3, , 월 3, , 월 3, , 월 3, , 월 3, , 월 4,045 1,026 1,019 1, 월 4, ,137 1, 월 4,770 1,173 1,354 1, 월 7,811 1,279 2,220 3, 월 11, ,587 8, 월 5,408 1,388 1,339 1, 월 5,208 1,058 1,381 2, 월 4,867 1,054 1,495 1, 월 4, ,444 1, 월 4, ,586 1,

49 국민연금임의가입자탈퇴사유 구분 탈퇴자 탈퇴신청수리 ( 자발 ) 사업장가입 종별전환 지역가입 60 세도달 보험료체납 기타 10월 4,762 1,011 1,539 1, 월 7,481 1,201 1,650 3, 월 4,626 1,203 1,196 1, 월 7,422 2,333 1,718 1, ,030 2월 11,585 7,757 1,757 1, 월 8,291 3,607 2,586 1, 월 7,374 2,300 2,183 2, 월 6,201 1,788 1,866 1, 월 5,754 1,091 1,656 2, 월 5,103 1,470 1,735 1, 월 4,135 1,077 1,410 1, 월 4,499 1,174 1,663 1, 자료 : 국민연금공단제출자료 ( ) [NARS

50 R E P O R T L I S T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17 호식품관련복지지표개선을위한엥겔계수활용방안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조주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 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5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김준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이동영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창호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한석현이재일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5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4 호유아교육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전형진 제 183 호 제 182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박영원 전진영 제 181 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주경 제 180 호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여진 제 179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제 177 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김휘정 제 174 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제 173 호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이덕난유지연 최세중김봉주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한인상

5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김선화 제 168 호 에너지 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최준영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김주경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이건묵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이덕난 제 162 호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원종현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조주은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유재국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전진영

5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조희정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제 146 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조형근 제 145 호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김휘정 제 144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원종현 제 143 호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이승현 NARS]

55 현안보고서제 218 호 발간일 2013년 12월 31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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