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어떻게디자인되어있느냐에달려있고, 여기에는중앙과지방의역할과이를수행하기위한재정부담설계가무엇보다중요하다. 이상의논의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첫째, 우리나라복지지출수준을국제기준에따라검토해보고자한다. 다음으로, 복지관련재정지출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부

Transcription

1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Ⅰ. 문제제기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최근경제환경변화로인한재정건전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대외경제불안정등세입환경은불투명한가운데복지를중심으로한정부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경제성장수준이상의복지지출증가는남부유럽재정위기의원인으로도논의되고있으며, 급속하게증가하는연금지출또한향후국가재정지출의핵심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지방정부의고민또한본질적으로이와다르지않다. 세입부문의순증가는제한적인상황에서사회복지관련세출은급속히증가하고있어재정여건은순조롭지못하다. 2005년분권교부세도입이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복지관련지방비부담증가와의무비지출위주의국고보조사업으로인한복지지출증가는우리나라정부간재정의구조적인문제점을노정시키고있다. 여기에, 지방재정의특징상재정력격차에따른복지혜택의격차완화또한자치단체와재정당국에어려움을더하고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기존의연구에서는지방이양사업의재분류와국고보조사업으로의환원, 분권교부세율인상, 차등보조율확대, 사회복지교부금도입등이꾸준히논의되었다 ( 서정섭 (2011), 최성은 (2010), 국회예산정책처 ( 이채정 (2011), 박인화 (2010) 심혜정 (2009) 등 ). 이들대안은단기적으로는지방비부담을완화시켜줄수는있으나, 구조적인문제를개선할수있는방안이라고보기는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복지지출은 복지 관련사업자체가가지고있는특징과 정부간재정 의근본적인이슈를동시에가지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제성장수준, 고령화사회진입등으로복지재정규모는향후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재정당국이결정해야할중요한사항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정지출부담을어떻게나눌것인가에대한것이다. 이는단순히중앙혹은지방어느한쪽의재정부담완화를위한것에머물지않는다. 선진국사회로의진입과유지는정부의사회안전망이

2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어떻게디자인되어있느냐에달려있고, 여기에는중앙과지방의역할과이를수행하기위한재정부담설계가무엇보다중요하다. 이상의논의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첫째, 우리나라복지지출수준을국제기준에따라검토해보고자한다. 다음으로, 복지관련재정지출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부담수준을분권수준등과비교하여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정부간재정부문대안검토는사회복지관련국고보조금뿐만아니라지방교부세나자체재원재정여력도동시에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복지재정현안이슈를정리하고, 복지재정제도개편시고려해야할쟁점사항과개선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정부통계및국제통계기준복지재정지출규모 1. 중앙정부복지재정지출규모 2012년중앙정부예산안기준복지재원 ( 보건 + 복지 + 노동 ) 은약 92조원으로우리나라중앙정부전체예산 326조원의약 28.2% 에해당하는규모이며, 분야별예산지출중가장큰규모를차지한다. 2005년당시중앙정부기준복지재정비중은 23.7% 대였는데그이후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11년대비증가율은 6.4% 로총지출증가율 5.5% 를상회하고있다. 경제 사회 행정 2012 년중앙정부예산안기준복지재원 ( 보건 + 복지 + 노동 ) 은약 92 조원으로우리나라중앙정부전체예산 326 조원의약 28.2% 에해당하는규모이며, 분야별예산지출중가장큰규모를차지한다. < 표 1> 분야별재원배분내역 분야 2010 년 2011 년 2012 년 ( 단위 : 조원, %) 증감률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행정 총지출 주 : 굵은글씨는총지출증가율보다증가율이높은분야를표시자료 : 2012 년정부예산 ( 안 ) 평가, 한국조세연구원예산안분석작업팀발표자료중인용 (p.16) 7

3 < 표 2> 최근 5 년간의중앙정부복지지출변화추이 ( 단위 : 조원, %) 복지재정지출규모 2008 본예산 2009 추경 합계 정부총지출 (A) , 복지재정 (B) 총지출대비비중 (B/A) [ 분야별 ] 사회복지 보건 주 : ~2008 년간은추경을반영한최종예산기준 (2007 년은추경없음 ) 2. 합계및연평균증가율산출시, 2009 년은추경기준 ( 단, 회계별통계는 2008 년과 2009 년에본예산기준 ) 년회계별통계 ( 예산 / 기금 ) 는본예산기준 ( 복지재정 67.6 조원 ) 자료 : 각연도나라살림기준및 dbrain, 박인화, 2010, p. 39 < 표 3> 을토대로재작성 연평균증가율 2. 지방정부복지재정지출규모기능별정부지출기준에따른지방정부의복지분야로는역시사회복지와보건을포함한부분으로볼수있으며, 2012년자치단체예산개요기준 151조원 중 33조원으로 ( 사회복지 + 보건 ) 약 21.7% 규모에해당하여예산항목기준역시가장큰비중이다. 지방자치단체예산에나타난복지재정규모에는중앙정부의국고부담이포함되어있으며, 중앙 ( 국비 =16.4조원 ) 과지방 ( 시 도비 + 시 군 구비 =16.4조원 ) 의비중은 < 표 3> 지방자치단체복지재정국비지방비의구성 (2012)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국비 (A) 시 도비 (B) 시군구비 (C) 비중 A B C 사회복지 30,915,723 15,917,442 8,931,453 6,066, 기초생활보장 9,299,837 7,117,298 1,625, , 취약계층지원 4,378,644 1,622,820 1,871, , 보육ㆍ가족및여성 7,749,047 3,111,350 2,532,647 2,105, 노인ㆍ청소년 7,083,632 3,632,747 1,542,721 1,908, 노동 625, , , , 보훈 209,570 18,392 52, , 주택 1,221, ,851 1,003,926 79, 사회복지일반 348, ,658 78, , 보건 2,082, , , , 보건의료 2,032, , , , 식품의약안전 49,623 8,720 13,740 2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4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50:50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지방자치단체예산내복지재정부담비중에해당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받고있는수혜자입장에서는복지서비스총량이증가했느냐가중요하지중앙과지방이어떻게부담하고있느냐는가늠하기가어렵다. 따라서, 해당국가의복지재원부담의중앙과지방부담에대한내용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공급하는서비스의총량을대상으로분석하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 본분석에서는 2008년이후정부전체의복지서비스총량규모를대상으로중앙대지방복지재정지출규모를산출하였다. 중앙정부부분이이중계산된국비부분을순계처리하여계산한중앙대지방비중은약 70:30이며이비율은 2008년이후일정하게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최근나타나고있는지방비부담악화와관련된현황과배치되는결과인데두가지로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국비보조율이높은 기초생보 와같은사업은국가사업으로인식하는반면, 보육 가족및여성 과같은보조율이낮은사업에대한재정부담을크게느끼는것으로볼수있다. 둘째, 70:30이라는중앙대지방의재정부담수치는전체평균에해당하는것이고, 자치단체간즉, 광역과기초간, 기초중에서도수도권과비수도권여부에따라 차등보조율 이다르게적용되므로재정부담수준은상당히다르게나타나고있음을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분야전체는 2008년 21.6조원에서 2012년 30.1 조원으로약 1.43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분야별증가폭중가장큰부분은 보육 가족및여성 분야로약 1.88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관련하여이상의지방복지재정현황에서는몇가지를요약해볼수있다. 첫째, 지방비부담비중이증가하고있긴하나지난 5년간의중앙대지방의재정부담은일정하게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 보육이나분권교부세사업보다는 지방비부담비중이증가하고있긴하나지난 5 년간의중앙대지방의재정부담은일정하게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 보육이나분권교부세사업보다는재정규모가큰국고보조사업 ( 기초생보등 ) 분야의지방정부부담이더가중한것으로나타났다. 재정규모가큰국고보조사업 ( 기초생보등 ) 분야의지 방정부부담이더가중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그럼 에도불구하고향후국비부담률이낮은 보육및취약 계층지원 분야의증가는지방비부담악화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볼수있다. 셋째, 후술하겠으나이상 의내용은자치단체전체평균에해당하며, 개별자치 단체, 즉광역시자치구, 시와군등은매우다른재정 부담분포를보이고있으므로정부간복지재정부담관 련현황파악이사안에따라정교하게이루어져야함 을시사하고있다. 중앙 지방 < 표 4> 중앙대지방복지재정규모변화 ( 단위 : 조원,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주 : 중앙정부는정부예산구분의 사회복지 와 보건 부분에해당하며, 지방정부복지재정지출범위는 사회복지 와 보건 부분의 시 도비 와 시 군 구비 를대상으로하였음 ( 각연도 나라살림, 자치단체예산개요 기준 ).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부분은중앙정부부분에서삭감하였음. 9

5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분야전체는 2008 년 21.6 조원에서 2012 년 30.1 조원으로약 1.43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분야별증가폭중가장큰부분은 보육 가족및여성 분야로약 1.88 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2008 년대비 2012 년사회복지전체 1.43 주요분야별지출규모 [ 그림 2] 2008 년대비 2012 년 시도비 주요분야별 1.35 지출규모 ( 단위 : 조원, 배 ) ( 단위 : 조원, 배 ) [ 그림 3] 2008 년대비 2012 년 시군구비 주요분야별 지출규모 1.84 [ 그림 4] 2008 년 ~2012 년사회복지항목별국비 ( 국고보조금 ) 부담률 3. 국제기준에따른복지지출규모비교 가. COFOG 기준과 SOCX 기준에따른복지지출규모 국제비교에따른우리나라복지지출규모수준 을파악하기위해서는일관적인기준에따른국제복 지재정통계현황을살펴보아야한다. 국제적으로는 UN 의정부기능분류 (COFOG) 와 OECD 의 SOCX 기 준이사용되고있다. COFOG 는정부기능을 10 가지 로구분하여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기능 ( 단위 : 조원, 배 ) ( 단위 : %)

6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별지출을집계하고있다. IMF의 GFS 통계와 OECD 의 National Account가이에따른정부지출을발표하고있으며, 우리나라 d-brain 시스템도매년이기준에따라정부지출을구분하여집계하고있다. OECD SOCX는국가별사회지출 (Social expenditure) DB에해당하며사회지출재분배목적으로구성된복지사업을공공부문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 주로 연금 과 보건 분야의지출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OECD SOCX의기준에따른우리나라복지지출통계는김현아 (2009; GDP 대비 9.1%( 지방포함 )), 박형수 전병목 (2009; 8.62%( 지방포함 )), 고경환 (2009; 10.49%), 원종욱 (2011; 8~9% 내외 ) 에서도역시나타나고있으며이들결과에서도연구자의기준 ( 기본변수의추정기준 ; 인구, GDP 등추계 ) 에따른수치는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OECD SOCX 는국가별사회지출 DB 에해당하며사회지출재분배목적으로구성된복지사업을공공부문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 주로 연금 과 보건 분야의지출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나. COFOG 기준에따른기관별복지지출규모 본분석에서는 COFOG 기준에따른사회복지, 보 건에해당하는 KIPF-Ⅰ(=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을우 리나라정부부문복지규모지출기준으로보고있다. KIPF-Ⅱ(=KIPF-Ⅰ+ 교육복지 ) 는여기에교육복지 부문을포함시킨경우에해당한다. 공공부문지출내 지방정부부문을포함시킨복지규모파악은정부간재 정지출부담을논의하기위한필수조건이다 년 < 표 5> COFOG 기준에따른복지재정규모 ( 단위 : 조원, %) COFOG 기준 IMF (GFS) 2009 년 2010 년 OECD (NA) 정부통계 NABO (2010) 보사연 (2010) GDP 대비복지지출 6.7% 8.4% 6.9% 9.8% 12.8% 8.1% 12.1% 정부지출대비복지지출 21.5% 25.5% 27.7% 35.2% 51.2% 35.4% 48.4% 복지재정지출 (b) 사회복지 (c) 보건 (d) 교육 (e) (47.17) (55.64) (38.30) OECD 평균 (=100) 대비복지지출 (% of GDP) OECD 평균 (=100) 대비복지지출 (% of 정부지출 ) 주 : 이표는박인화외 (2010) 를인용하여재작성한것임. 괄호안의숫자는참고를위한수치일뿐계산에는이용되지않았음. IMF 와 OECD 지출규모는 일반정부 를기준으로하였음. 자료 :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OECD Revenue Statistics IMF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NABO 수치는박인화외 (2010) 를사용하였고, 보사연수치는고경환외 (2011) 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별도로추계한것을정리하여재작성한것임. KIPF-Ⅰ 은정부통계에 지방정부 부문을포함한수치에해당하고, KIPF-Ⅱ 는여기에교육복지부문을포함시킨수치임. KIPF Ⅰ KIPF Ⅱ 11

7 우리나라의경우, GDP 대비정부지출규모가선진국에비해낮은편이어서상대적으로정부지출비중은크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평균을 100 으로놓았을때우리나라복지지출규모가정부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66.4% 수준임을알수있다. 기준으로본분석과기존통계의차이점은 지방자치 단체의보조사업과자체사업부분 을모두포함시킨 것에해당한다. NABO 의경우지방복지부분을제외 하였고, 건강보험급여분을정부지출로모두포함시 킨점이특징이며, 보사연의경우지방부문을포함시 켰으나국비부분을제외하지않고추계하여이중계 산하였으며교육복지부분은포함시켰다. GDP 대비비중 으로보여주고있는 OECD 평균대 비복지지출비중은 OECD 국가들의평균 (2010 년기 준 28.2%) 을 100 으로보았을때각기관별수치가추 계한우리나라의 GDP 대비복지지출비중이다. 예 를들어 KIPF-1 의경우, 복지지출규모가 8.1% 로 OECD 국가평균의약 28.7% 수준임을의미한다. 우 리나라복지지출비중의국제비교시 정부지출대비 비중 도중요한의미를갖는데, 위표의마지막줄은 선진국들의정부지출대비복지지출비중에해당한 다. 우리나라의경우, GDP 대비정부지출규모가선 진국에비해낮은편이어서상대적으로정부지출비중 은크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평균 을 100 으로놓았을때우리나라복지지출규모가정 부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66.4% 수준임을알수 있다. 참고적으로, 2009 년기준복지지출과관련된주 요지표들을 OECD 국가들평균 (=100) 과비교해본다 면, 1 인당 GDP 는 81.2%, 국민부담률은 75.5%, 조세 부담률은 80%, 노인인구비중은 71.7%, 연금지출비중은 25.3% 수준이다. 위표의기관별분석결과에서시사하는바를요약하면두가지이다. 하나는우리나라복지지출수준이 GDP 대비혹은정부지출대비상대적으로낮다는점과둘째, 복지지출에대한추계기준이통일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복지지출규모가낮은원인으로는선진국에비해소득수준과조세부담률이낮은것뿐만아니라, 재정지출에영향을미치는연금지출과노인인구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점등을들수있다. 4. 주요국의복지재정지출변화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복지관련국제비교에서나타나고있는우리나라의복지지출수준은선진국에비해낮은편 (2009년기준 GDP 대비 10% 미만 ) 에속하고있다. 그러나, 성장추세를살펴보면, 박형수 전병목 (2009) 의전망에서는급격한인구고령화및연금제도의성숙으로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관련지출이 EU 국가들에비해 3배이상급격히증가하는것을보여주었고, OECD SOCX 기준에따른 2050년 GDP 대비전망치에서는 2009년대비 12.2%p나증가한 20.8% 로나타난바있다. [ 그림 5] 1980년대이후 GDP 대비복지재정지출변화 ( 단위 : %)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OECD 자료 : Adema, W., P. Fron and M. Laidaique, 2011, p. 11 인용

8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 그림 6] 에서의막대그래프는 GDP 대비복지재정 지출수준 ( 우측기준 ) 이다. 점선과실선은좌측지표기 준으로 2007 년을 100 으로놓고봤을때, 사회복지지 출 ( 실선 ) 과 GDP 성장률 ( 점선 ) 을비교한것이다. 우리 나라의경우, GDP 대비복지재정지출규모는 10% 미 만으로나타나고있으나, 2007 년대비 2012 년복지재 정지출증가폭은약 1.4 배를넘어서는것으로 GDP 증 가율 1.15 배를훨씬상회하는것으로전망되고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경우, 2007 년이후복지재정 규모는 GDP 대비 20% 를넘고있으며, 경제위기이후 성장세가둔화되어 GDP 성장률과수렴하는모습을 보이고있다 년대비 2012 년복지재정규모는약 1.15 배정도로나타나고있으며, GDP 는경제위기당 시감소하였다가다시회복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주요국의복지재정지출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현재 우리나라의복지재정지출규모는낮지만다른나라들 과비교시급속한증가세에있다는점과경제위기시 에도절대적인규모의복지지출은꾸준히증가세에있 다는점이다. [ 그림 6] OECD 대비우리나라의복지재정규모증가율추이 OECD Korea 자료 : Adema, W., P. Fron and M. Laidaique, 2011, p. 11 인용 ( 단위 : 2007=100, %) 주요국의복지재정지출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현재우리나라의복지재정지출규모는낮지만다른나라들과비교시급속한증가세에있다는점과경제위기시에도절대적인규모의복지지출은꾸준히증가세에있다는점이다. Ⅲ. 국제비교로본정부간복지재정부담수준 OECD 국가들의정부간복지재정부담은매우다양 하게나타나고있으며, 특히 2007 년이후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중앙정부의복지재정지출규모는경제위 기이전수준을유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1). 국내 자료기준, 우리나라의전체복지재정지출규모비교 를위한국제비교는여러기관에서시행한바있으나, 정부간복지재정지출부담에대한비교는나타나지않 고있다 2). 본분석에서는정부간복지재정부담에대한기 초자료로서 COFOG 기준에따른 OECD National Account 의자료를사용하였고, 이들수치가맞는지를 확인하기위하여 OECD 분과별 DB 와비교하여보았 다 3). 예를들어, 보건분야의경우, OECD 내 보건분 과 에서관련 DB 를구축하고있으며, 교육분야의경우 도별도의 DB 를관리하고있다. 이들분과 DB 에서는 정부간재정부담도명시하고있으므로비교가가능하 므로원칙적으로는정부간재정부담숫자가유사할경 우, 국제비교자료로서의의미가있다고하겠다. 1)...Economic crises bring about significant deviations between social spending as related to trend and actual GDP...Nevertheless, levels remain higher than recorded prior to the economic crisis: on average across the OECD public social spending as a percent of GDP was 3 percentage higher in 2010 than in 2007(22.2% compared with 19.2% in 2007)... (Adema(2011), p. 10, 15) 2) 정부간복지재정지출부담비교가쉽지않은이유는 사회보장기구 에대한성격때문이다. 사회보장부분은중앙및지방정부의경상예산이아닌연금및건강보험재정이기금이나특별회계로관리되고있는지, 이것을중앙정부의예산혹은일반정부의예산으로볼것인가, 독립적으로보는것이맞는가에대한논의에따라해석이달라질수있다. 3) 국제비교를위한복지지출통계로 OECD 의 SOCX 도있으나중앙과지방을구분하지않고있어서정부간복지지출분석이불가능하다. 보건분과 DB 는 OECD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자료이다. 13

9 주요국들의정부간복지재정조정은해당국가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상황에따라복합적으로영향을받고, 특히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이전재원개편과함께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6> OECD 자료별보건복지재정부담현황 (2009 년 ) 국가형태 연방형 단일형 ( 단위 : %) 자료원천 OECD Health Committee OECD National Account 국가명중앙지방사회보장중앙지방사회보장 벨기에 스위스 미국 덴마크 프랑스 한국 스페인 스웨덴 요약하면, OECD 내보건복지관련정부간재정부 담자료는자료원천별로매우다르게나타나고있다. 위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연방형국가들의경우중 앙 : 지방 : 사회보장비율은벨기에, 스위스, 미국모두 다르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는단일 형국가이지만, 연방형국가의구분상독일과캐나다 가주관심대상인데이들나라는자료를제공하지않 았다 4). 단일형국가들의경우에도덴마크가비교적유 사한자료로확인되었고, 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 의나라들은정부대비사회보장부담비율이확연히 다르게나타나고있다. 또한, National Account 통계 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총계기준으로서지방정부부분에는국비부분이포함되어있는통계이므로이전재원규모가큰나라의경우지방부분이과다계측되는면이있다. 또한, 2000년대비 2009년자료에서의변화도일관된변화를보여주지못하고있어상대적으로지방정부의복지재정부담에대한 DB 분석은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 일관된기준으로작성된 DB 를바탕으로한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관련국제비교는쉽지않을것으로보이며, 각나라별정부간재정지출구조와복지제도구분이동시에가능할때의미있는시사점이도출될것으로판단된다. 강혜규외 (2006) 에서는미국 영국 일본의경제성장정도 복지제도의성숙과정 집권당의복지철학등에따라주요국들의정부간복지사무및재정개편과정의공통점과차이점을설명하고이에따른향후우리나라복지재정부담방향을제시한바있다 5). 미국은주요한복지분야 ( 의료분야, TANF 등 ) 재정효율화를위하여연방보조금에서주정부로의포괄보조금화방식을채택하였고, 일본은지방자치단체의복지업무를증가시키면서재정부담또한늘린경우이다. 반면, 노르웨이는국고보조금에서포괄보조금으로전환한후다시국고보조금으로전환하였고그과정에서 의료 분야를지방에서중앙으로전환시킨바있다 (Overbye et.al., 2006). 국가별사례연구분석을정리해보면, 주요국들의정부간복지재정조정은해당국가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상황에따라복합적으로영향을받고, 특히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이전재원개편과함께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4) 연방국가는 Cooperative Federation 국가 ( 독일 캐나다등 ) 와 Competitive Federation 국가 ( 미국 스위스등 ) 로구분하기도하며, 정부간재정관점에서우리나라가참고할만한나라는독일과캐나다가보다더가깝다고할수있다 (Baskaran(2012)). 5) 정부간복지재정부담조정원칙에관한이론적논의는본보고서 ( 김현아, 2012 년발간예정 ) 를참고

10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지출증가현황 1.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 2008년이후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전부처의국고보조사업연평균증가율 (10.7%) 은지방자치단체예산증가율 (4.9%)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그중국비부담부분인국고보조금의증가율은연평균 8.9% 이고, 대응지방비부담증가율은 13.8% 로나타나고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전체국고보조금에대한지방비매칭비율은 2008년 35% 에서 2012년 39% 로매년 1%p씩증가하고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국고보조사업의경우에도지방비매칭부담이커지고있는데, 2008년 11.7조원에서 2012년전체국고보조사업의약절반 (48.3%) 인 15.5 조원규모이다. 2008년이후연평균증가율은 17.3% 이며, 이에대한지방대응비의규모는약 7.4조원으로동기간연평균증가율은 24.4% 이다. 동기간지방예산이나국고보조금전체증가율보다지방대응비증가율이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규모면에서살펴보면보건복지부관련국고보조사업대응지방비의규모는 7.4조원으로전체예산에서의비중은 5% 미만에해당한다 (< 표 3> 지방자치단체복지재정국비와지방비의구성참고 ). 이외에복지재정전분야의순수지방재정부담 (= 시 도비 + 시 군 구비 ; 2012년예산기준 16.4조원 ) 비중또한전체지방재정예산의 10.8% 정도로나타나고있다. 사회복지분야분야별재정규모는기초생활보장 (2012년예산기준 9.3조원 ), 취약계층지원 (4.4조원), 보육가족여성 (7.7조원), 노인청소년 (7.0조원), 주택 (1.2조원), 사회복지일반 (0.3조원) 등에해당한다. 국비대지방비비중으로살펴보면, 중앙정부국고보조율이높은 기초생활보장 (2012년기준 ; 평균 76.5%; 서울 50%, 지방 80%), 노인청소년분야 보다 보육가 족여성 ( 예 : 보육료지원사업약 40.2%, 서울 20%, 지 방 50%) 부분의증가폭이클경우상대적으로지방정 부재정상황이악화될것으로보인다. < 표 7> 연도별국고보조금및지방비부담 2. 분권교부세 ( 당초예산기준 ) 2005 년에도입된분권교부세는지방자치단체로국 고보조사업을이양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이양사 업추진에필요한재원을지원하는일종의 포괄보조 금 방식이다. 국비대지방비비중으로살펴보면, 중앙정부국고보조율이높은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분야 보다 보육가족여성 부분의증가폭이클경우상대적으로지방정부재정상황이악화될것으로보인다.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평균증가율 지방예산 (A) 전체국고보조사업 (B) ( 비중 : B/A) 국고보조금 ( 구성비 ) 대응지방비 ( 구성비 ) 보건복지부국고보조사업 ( 비중 ) 대응지방비 ( 구성비 ) 35.0 (2 8.0) 22.8 (65) 12.2 (35) 11.7 (69.6) 5.1 (30.4) 41.8 (30.4) 26.5 (64) 15.2 (36) 13.9 (69.5) 6.1 (30.5) 자료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내부자료 46.7 (33.4) 29.2 (63) 17.5 (37) 13.7 (68.8) 6.2 (31.2) 48.6 (34.5) 30.1 (62) 18.5 (38) 14.4 (68.2) 6.7 (31.8) 52.6 (34.8) 32.1 (61) 20.6 (39) 15.5 (67.7) 7.4 (32.3) ( 단위 : 조원, %)

11 분권교부세사업은지방이양사무로서지방자치단체에주어지는지방비부담의의무는없음에도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이었던당시의지방비가대부분유지되고있다는것은향후보조금제도운영에시사하는바가크다. < 표 8> 분권교부세법정률과재원규모 연도 법정률 내국세의 0.83% 내국세의 0.94% ( 단위 : 법정률 %, 억원 ) 재원규모 8,454 10,065 11,387 13,784 12,305 13,187 14,575 15,618 주 : 2011 년까지는최종교부액 ( 추경및정산분포함 ), 2012 년당초예산기준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분권교부세는당초 2010 년에보통교부세로통합될 예정이었으나 2014 년말까지연장하기로한이전재원 이다. 분권교부세는국고보조사업추진에따른지방 의자율적재정운영제약, 사업추진의효율성저하문제등을해소하는한편, 지방의실질적권한확대차원에서도입되었다 6). 그러나, 이를수행하는데있어서지방이양사업부문에있어서의지방비부담증가문제는지방자치단체의가용재원을잠식하여재정압박이가중되고있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분권교부세사업의재원부담내역을살펴보면, 지방이양이후, 사회복지사업의총수요는연평균 14.4% 씩증가하였으나, 국비 ( 분권교부세 ) 증가율은연평균 8.2% 에불과한반면, 이를대응하기위한지방비자체부담은연평균 18.6% 씩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분권교부세사업은지방이양사무로서지방자치단체에주어지는지방비부담의의무는없음에도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이었던당시의지방비가대부분유지되고있다는것은향후보조금제도운영에시사하는바가크다. 복지사업은재원흐름의유연성이매우제한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일단, 사업이수행되고나면복지재원수급규모나대상을조정하는것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포괄보조금대상사업은보조금대상사업내에서우선순위를조절할수있어야한다. < 표 9> 분권교부세사업중사회복지사업 (67 개 ) ( 단위 : 억원, %) 구분 이양전 ( 국고보조 ) 이양후 ( 분권교부세 ) ) 복지사업비 (A)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30,019 33, 분권교부세 (B)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9,509 10, 비중 (B/A) 지방비 (C)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20,510 22, 비중 (C/A) 주 : 1) 2011 년은구조조정으로 67 개사업에서 52 개사업으로축소자료 : 행정안전부내부자료 연평균증가율 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 7) 조기현 (2007) 에서는사회보장비의소득탄력성이높아지방세입여건이악화되면비사회복지사업보다사회복지사업에대한세출삭감가능성이우선적으로나타날것이라는우려를제기한바있다

12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이는자치단체가사업간통폐합이나기획이자유로울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그러나, 복지사업의경우재원을부담하는자치단체가재정효율화관점에서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은구조적으로불가능하다. 주민의복지욕구에따라사업우선순위가결정되며, 수혜자는기존에진행중인복지혜택을기대하고있으므로자치단체는법적의무가없는 지방비부담 을줄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분권교부세내복지사업의경우포괄보조금제도로변환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적으로운영되는양상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반면, 분권교부세사업내비복지사업분야의비중은도입당시의 30% 정도 (2005 년 2,900억원, 2011년 4,500억원 ) 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분권교부세사업중복지사업에대한논의는활발한반면비복지사업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복지사업의특성상재정효율화가쉽지않은면이있으므로, 비복지사업분야운영의재정효율화시도도동시에이루어질필요가있다. 분권교부세내복지사업의경우포괄보조금제도로변환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적으로운영되는양상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반면, 분권교부세사업내비복지사업분야의비중은도입당시의 30% 정도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 기타자체사업 분권교부세도입당시복지사업의지방이양에따른 사회복지사업축소 (Underprovision of public goods) 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 지방이양사업에따른재 정압박의영향이자체사업부분감소로이어질수있다 는우려때문이었다. 자체사업부분의현황을살펴보 면, 우리나라의지난 7 년여간분권교부세사업규모에 서는우려와달리복지관련사업의예산탄력성이비교 적안정적임을보여주고있다 7). 기능별자체사업비중 < 표 10> 기능별자체사업비중 ( 단위 : 조원,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총지출 ( 총계기준 ) 경제개발자체사업 사회복지자체사업 문화및관광 + 교육자체사업 기타자체사업 ( 예비비포함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 : 자치단체예산개요 경제개발 =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보건, 기타 = 일반공공행정 + 공공질서및안전 + 환경보호 + 농림해양수산 + 과학기술 + 예비비기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연도 17

13 최근나타나고있는복지재정수요증가가결국은우리나라지방재정의구조적취약성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고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전체자치단체평균을전제로한가용재원파악보다는, 시 군 구별, 광역자치단체별로체계있는가용재원파악이선행되어야함을강조하고자한다. 에서는사회복지예산의자체사업비중은거의감소하 지않은반면, 기타자체사업비중은꾸준히감소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또한지방자치단체가재 정효율화를위한복지외사업을축소시켜왔음을보 여주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요우선순위를 가늠케한다. Ⅲ.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지출관련쟁점사항 1. 자치단체가용재원규모파악 이상에서의논의는지방자치단체의복지지출규모 의 증가율 에대한것이었고, 기존의관련선행연구에 서도 2005 년이후증가하고있는추세에집중하고있 다. 그러나, 이른바 기저효과 로인하여절대규모가 작은부분에서의증가율로는정확한정책적함의를갖 기어렵다. 이를보다더엄밀하게살펴보기위해서는 자치단체의재정구조적인취약성과연계하여진단해 볼필요가있다. 현재의지방재정압박현황은복지수 요로촉발되었지만, 정부간재정구조가보다더큰원인이라면복지부문에서의문제를해결하더라도교육분야등기타분야에서도똑같은상황이되풀이될수밖에없음을염두에두고자한다. 따라서, 우선자치단체의가용재원파악부터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사회복지예산비중을자치단체별자료로살펴보면, 자치단체 체급별 로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광역시를제외하고는자치단체의 67% 정도가복지예산비중이 30% 내외임을알수있다 8). 물론, 매년 30% 내의복지예산비중인자치단체의수는줄고있는추세이다. 체급별자치단체가용재원파악의의미는기타재정지표에서도나타나고있다. 재정자립도는자치단체별자체수입에해당하며, 재정자주도는실질적인자율재량으로사용가능한재원이어느정도인가를보여주는지표에해당한다. 자체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비중인재정자립도의경우, 시 군 구별격차가분명하게나타나고있는반면, 교부세배분이후의재정자주도는 80% 내외의재정력을보이고있다. 다만, 자치구의경우, 2007년이후재정자주도비중이 10%p 이상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자치구의사무가대부분복지사무인점, 교부세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점등에서이미복지지출증가에따른자치구의재정부담증가는예견된것이라고볼수있다. 최근나타나고있는복지재정수요증가가결국은우리나라지방재정의구조적취약성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고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전체자치단체평균을전제로한가용재원파악보다는, 시 군 구별, 광역자치단체별로체계있는가용재원파악이선행되어야함을강조하고자한다. 8) 개별자치단체자료를분석한선행연구 ( 김현아, 2009) 에서는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의자체사업예산비율에서광역시자치구의경우를제외하고는전체자체사업대비복지자체사업비중이 20% 이상나타나지않았다. 또한, 전체예산중사회복지관련자체사업비중은 2007 년당시 2%, 2008 년이후로는 3% 내외로나타난바있다

14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 표 11> 일반회계에서사회복지가차지하는비중의분포 ( 단위 : 개, %) 구분 합계 구성비 시 도 시 군 자치구 합계 % 미만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60% 미만 % 이상 현재지방세입구조는지방세가낮은점을감안하여교부세를배분하여일정수준을맞추고난후에보조금으로복지지출수준을조정하고있다. 교부세가지원되고난후에도보조금또한차등보조율이반영되어재정력이열악한지역에재원이집중되는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2. 지역간불평등도완화를위한차등보조율도입 < 표 12> 연도별재정자주도추이 ( 당초예산 ) < 표 13> 연도별재정자립도추이 ( 당초예산 ) ( 단위 : %) 연도별전국평균특별시도시군자치구광역시 ( 순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2008 년 년 년 년 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 단위 : %) 연도별전국평균특별시도시군자치구광역시특별자치도 ( 순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지방관련중요한이슈인복지서비스의지역간불균등현상에대한최근의논의에서는 2004년이후사회복지지출의불평등도가심화되고있음을지니계수를활용하여보여주었다 ( 최성은, 2010).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 차등보조율 의전면적인확대가요구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국고보조금 뿐만아니라이전재원전체즉, 지방교부세 의배분과함께살펴볼필요가있음을제시하고자한다.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별인구 1인당사회복지예산에서자치구는 33.7만원에비하여군지역은 83.8만원이며, 인구 1인당지방세대비복지지출액비율은군지역이자치구에비하여 2.4배인 140만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사회복지대상 1 인당지출액의경우, 2006년당시평균값이 161만원정도였는데, 2010년기준자치구는 174만원, 군지역은 231만원이다. 현재지방세입구조는지방세가낮은점을감안하여교부세를배분하여일정수준을맞추고난후에보조금으로복지지출수준을조정하고있다. 교부세가지원되고난후에도보조금또한차등보조율이반영되어재정력이열악한지역에집중되는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아래의표에서는인구밀도가낮은군지역에교부세와보조금의상당부분이지원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9

15 복지서비스지역간격차완화를위해서는차등보조율도입논의에앞서근본적으로는교부세와국고보조금의전면적인개편을함께고려해야한다. 선진국들과비교시우리나라의교부세 ( 일반보조금 ) 규모는 GDP 대비비중과정부지출대비비중이매우높은편이다. [ 그림 9] 군지역 [ 그림 10] 특 광역시자치구 R 2 Linear= R 2 Linear= < 표 14> 자치단체별복지예산재정부담구조 (2010 년 ) 인구 1 인당사회복지예산 ( 단위 : 만원, %) [ 그림 7] 군지역 [ 그림 8] 특 광역시자치구 R 2 Linear= 인당지방세부담액대비 1 인당복지지출액비율 사회복지대상 1 인당지출액 자치구 시 군 주 : 사회복지대상은보훈 ( 국가보훈처 ), 0~4 세영 유아, 65 세이상노인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장애인 ( 보건복지부 ) 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음 ( 참고 : 고경환외 (2011))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R 2 Linear=0.759 최근보조금의수도권대비수도권비중증가추세를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역시수도권화하는경향도주목할대목이다. 교부세의경우, 기준재정수요중사회개발비분야비중이 40% 가까이증가함에따른것으로, 즉복지의성격상인구집중지역으로배분이우선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 교부세의국고보조금화 현상이며, 원칙상수급대상자증가에따른재원보전은국고보조금에서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9). 따라서, 복지서비스지역간격차완화를위해서는차등보조율도입논의에앞서근본적으로는교부세와국고보조금의전면적인개편을함께고려할것을제안한다 10). 참고적으로, 선진국들과비교시우리나라의교부세 ( 일반보조금 ) 규모는 GDP 대비비중과정부지출대비비중이매우높은편이다 (2007년기준, 단일국가중정부지출비중은가장높은 9.7% 였으며, GDP 대비비중도핀란드다음으로크게나타났다 (OECD (2009)). 9) 네덜란드에서도 지방교부세의국고보조금화 와 국고보조금의지방교부세화 현상이주요특징으로지적된바있다 (Huigsloot, 2009). 그러나이경우, 즉지방교부세의국고보조금화현상은수도권지역민이요구하는재정수요가적절히반영되지않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공공재사업의특성을반영한보조금정책이진행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OECD, 2009). 10) Grant allocation is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and reflects local economic and demographic conditions which influence the probability that inhabitants will become welfare dependent. Thus, every local government in theory receives enough to finance welfare benefits to those who truly need them (Allers, 2011)

16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8% 7% 6% 5% 4% 3% 2% 1% 0% [ 그림 11] 지방교부세 [ 그림 12] 국고보조금 9% 8% 7% 6% 5% 4% 3% 2% 1% % 자료 : Kim(2010) 복지재정부담조정과관련하여어떠한사업과어떤방법으로속도를조절할것인가는향후국가의중요한정책어젠다이다. 분야별복지지출증가속도를감안하여정부간복지재원부담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15> 보통교부세수요비중변화 ( 단위 : 조원, %) Ⅳ. 결론 기준재정수요액사회문화복지비 ( 비중 ) 2006 년 (30.8) 2007 년 (36.2) 2010 년 (39.4) 2011 년 (38.2) 2012 년 (37.4) 자료 : 2006 년 ~2007 년 지방교부세산정해설 을참고하였고, 2010 년부터 2012 년 보통교부세산정내역 을계산하여정리한것임 ( 행정안전부 ) 국제적으로경제위기가진행중인불안정한상황에 서예산당국의재정부담은증가하고있다. 따라서, 부 분별재정효율화방안이필수적으로논의되고있으 며, 그중복지재정에대한재정부담완화및효율화 방안이핵심사항이다. 이론에따르면, 재정충격에따 른문제가발생하였을때집권보다는분권의경우에 재정부담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해볼수있 다. 주요사례로미국은연방보조금을포괄보조금화 하여재정효율화를시도하였으며, 일본은경제위기 및복지재정수요증대에따른국가재정압박에따라 국고부담률제고와서비스통폐합을통한중앙정부부 담을완화한반면광역단체와기초단체의재정부담을 증가시켰다. 지난경제위기과정에서의주요국가들 의변화에서는오히려중앙정부의역할이강조되었으며, 복지지출부담은대부분그대로유지되는추세를보였다. 복지재정부담조정과관련하여어떠한사업과어떤방법으로속도를조절할것인가는향후국가의중요한정책어젠다이다. 분야별복지지출증가속도를감안하여정부간복지재원부담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복지재정의중앙과지방의재정지출부담현황과지방비부담증가속도분석을위한국제 DB 자료에서는의미있는시사점을발견하지못하였다. 다만, 국가별사례로부터의시사점은정부간복지재정부담조정은이전재원제도개편과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었다. 또한, 주요국들의경우와현재우리나라복지사업증가내용을볼때, 의료건강이나연금과같은전국공통적프로그램 (entitlement program) 은중앙정부가설계하지만, 보육 취약계층등의분야는지방정부별로차등화된프로그램을스스로설계하고그재정부담을중앙정부와분담하는방식을제안해보고자한다. 과거분권교부세사업의축소를우려했지만재정부담이줄지않고있는점을볼때, 자치단체는재정수요만큼복지지출재원을사용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조정과정을거치면서, 해당자치단체의복지프로그램이적정수준을찾아가는모습을기대해본다. 21

17 우리나라의총정부지출중 25% 이상을이전재원으로배분하는점이재정당국의분야별재원배분에어려움을더하고있는점은주지할만한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사업에있어서지방비부 담속도조절방식은추가적인분석이요구된다고하겠 다. 이들내용을파악하기위한분석은지방자치단체 지출분야별 단체별 재원별재정지출규모파악이 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위의시 군 구 별재정력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 자치구와시 군 의인구구조나재정력격차가보다더크게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재정력파악에따른 시 군 구별차등보조율개편 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밖 에수급자기준완화등의무비지출확대시지방재정 부분추계가불명확하게이루어진점 ( 예 : 법안심사시 지방비부담비용의무화 ( 국회예산정책처, 2011)) 등 지방비부담부분에대한법률적체계를갖추는것도 필요하다. 이상에서는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기에앞서, 복 지문제로나타난재정부담문제는지방재정의구조적 인한계점이라고볼수있으니우선적으로자치단체별 가용재원파악을제안하였다. 또한, 현재논의되고있 는대안들은복지관련국고보조사업에국한되고있으 나, 보다근본적으로지방교부세도포함하는전면적 인이전재원개편의필요성을설명하고자하였다. 우 리나라의총정부지출중 25% 이상을이전재원으로배 분하는점이재정당국의분야별재원배분에어려움을 더하고있는점은주지할만한사항이다. < 참고문헌 > 고경환외, 정부의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관한연구 (5차년도 ): 복지수요와사회복지재정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지방자치단체복지재정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아, 보조금정책에대한논의 :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아, OECD 기준공공사회지출통계정비, 기획재정부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박인화, 복지재정운용실태와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예산현안분석, 제35호, 국회예산정책처, 박형수 송호신, 장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전병목, 사회복지재정분석을위한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서정섭, 정부간복지재정책임의재조정과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방안, 지방재정과지방세, 제 40호, 서정섭,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지출의영향분석과구조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원종욱외,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채정, 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문제점및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현안분석, 제32호, 국회예산정책처, 최성은, 사회복지재정지출과지방재정부담에관한

18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부담과시사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연도, 지방교부세산정해설, 각연도, 보통교부산정내역, Adema, W.P. Fron and M. Ladaique, Is the European Welafe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Publishing, 2011, < org/ /5kg2d2d4pbf0-en> Allers, Maarten A., Decentralization with national standards. The case of the Netherlands, the 2011 Copenhagen Workshop, Normative framework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Efficient instruments for desired balance decentralization and merit, the Danish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Welfar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Baskaran, Thushyanthan, Soft budget constraints and strategic interactions borrowing: Evidence from German States, 1975~2005, Journal of Urban Economics, no. 71, 2012, pp. 114~127 Blochliger, Hansjorg and Oliver Petzold, Taxes or grants: what revenue source for sub-central government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06, ECO/WKP(2009)47, Einar Overbye, Signy Vado and Knut Wedde, Rescaling Social Welfare Policies in Norway, Oslo University College; European Center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 Fishback,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Nordic countries 1900~2003,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 2010, < papers/w15982> Kim, Hyun-A, Contemporary needs regarding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in Korea: An assessment, pp. 263~284, Chapter 10 in General grants versus earmarked grants: Theory and practice, The Copenhagen Workshop 2009,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Interior and Health,

19 < 부록 > < 부표 1> UN 의 10 대정부기능분류 :(COFOG) 체계 0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07 보건 (Health) 02 국방 (Defence) 07.1 의료제품, 기기및장비 (Medical products, appliances and equipment) 03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07.2 외래환자서비스 (Outpatient services) 07.3 병원서비스 (Hospital services) 04 경제업무 (Economic affairs) 07.4 공중보건서비스 (Public health services) 07.5 R&D 지원 (R&D health) 07.6 보건정책 (Health n.e.c.) 05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08 여가, 문화및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6 주택및지역사회개발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 주택공급 (Housing development) - 지역사회개발 (Community development) - 상수도 (Water supply) - 도로조명 유지보수 (Street lighting) - R&D 지원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 주택및지역사회시설정책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n.e.c.) 09 교육 (Education) 10 사회복지 (Social protection) 10.1 질병 상해와장애 (Sickness and disability) 10.2 노년층지원 (Old age) 10.3 보훈 (Survivors) 10.4 육아및자녀부양 (Family and children) 10.5 실업대책 (Unemployment) 10.6 저소득층주거안정 (Housing) 1) 10.7 사회적약자 취약층 (Social exclusion n.e.c.) 10.8 R&D 지원 (R&D social protection) 10.9 사회복지정책 (Social protection n.e.c.) 주 : 1) 사회복지에속하는 Housing( 주거안정 ) 은자산조사에근거를둔저소득층지원사업으로주택및지역사회개발의 Housing( 주택건설 ) 과는다른것이다. 자료 : UN,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홈페이지참조 < 부표 2> OECD 의공공사회지출통계 (SOCX) 분류 분류우리나라의경우해당부문 1. 노령 (old age) -4대공적연금 2. 유족 (survivors) -4대공적연금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3. 근로무능력 (incapacity) - 산재보험 ( 요양급여제외 ) - 보훈 ( 보상 ) 4. 보건 (health) 5. 가족 (family) - 건강보험 - 보건의료 - 식품의약안전 - 보육 - 보훈 ( 복지, 기타 )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 ( 요양급여 ) - 가족및여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 고용보험 ( 기타 ) - 기타노동 7. 실업 (unemployment)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8. 주거 (housing)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 기초생활보장급여중주거급여 - 공공임대주택등 자료 : 1. OECD,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SOCX 1980~2003, 박형수외, 한국조세연구원,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타 ) - 기타노인 / 청소년 - 사회복지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