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인사말 민주노총김종인부위원장 1 부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증언대회 2 부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 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와대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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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에게책임을묻는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 간접고용증언대회 토론회 일시 : 10월 21일 ( 수 ) 오후 1시 ~5시 장소 :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국회의원은수미의원실 / 국회의원심상정의원실

2 순서 인사말 민주노총김종인부위원장 1 부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증언대회 2 부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 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와대안토론회

3 1 부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 간접고용비정규직증언대회 사회오민규 ( 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 증언 라두식 (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 이환태 ( 금속노조충남지부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정책부장 ) 이종화 ( 건설산업연맹전국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 최영열 ( 희망연대노조 LG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부지부장 ) 김진태 ( 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회장 ) 정찬무 ( 공공운수노조물류항만운송본부조직국장 )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

4 간접고용증언 1 삼성재벌의서비스노동외부화과정과그효과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두식지회장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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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접고용증언 2 현대제철간접고용사용현황과문제점 금속노조충남지부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환태정책부장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9

10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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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접고용증언 3 플랜트현장사례로본 SK 그룹의반노동 반사회적행위실태 건설산업연맹플랜트건설노조이종화위원장 1. sk 그룹반노동 반사회적행위의역사성 울산플랜트노조설립이전 sk 그룹독재정권과친재벌정권의전폭적인지원하에유공, 한국이동통신, 하이닉스반도 체 ( 현대전자 ) 등을인수하면재벌서열 3 위로성장 1998 년파견법시행되자마자위장도급을통한불법파견남발 대법원특별1부 ( 재판장배기원대법관 ) 는지난9월23일지무영씨등인사이트코리아노동자 3명이중앙노동위원장을상대로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청구소송상고심에서 SK( 주 ) 등의상고를기각하고주요원심판결을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지난 3월14 일 " 불법파견이라는이유로직접고용의무조항 ( 파견법제6조 3항 ) 을적용하지않는것은불법파견을방치할우려가있으며, 2년이상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한경우직접고용한것으로봐야한다 " 며 "SK( 주 ) 가근로자들을해고한것은부당하다 " 고판결한바있다. 대법원은이날판결에서 "SK( 주 ) 가인사이트코리아를한부서처럼경영에관한결정권을행사하고, 인사관리등을직접해온점에비춰인사이트코리아는 ' 위장도급 ' 으로근로자를사용키위한법인격에불과하고, 실제로는 SK가해당근로자를직접채용한것과마찬가지 " 라며 "SK와원고들사이에고용관계가성립되었으며, SK( 주 ) 가원고들의근로제공을거부한것을부당해고로판단한원심의결론은정당하다 " 고밝혔다. 재판부는그러나 " 파견법상의근로자파견계약이성립됐음을전제로한서울고법의판단 은부적절하다 " 고밝힘으로써 ' 불법파견 ' 과관해서는명확한판단을내리지않았다. 석유류판매업체인 SK( 주 ) 는 ( 주 ) 인사이트코리아와도급계약을맺은지무영씨등인사이트코리아가파견한노동자들은저유소의사무서기, 출하서기, 영선원, 저유원등의업무를부여했다. 그러나 SK는이들의업무를직접지휘감독함으로써도급을위장해현행법상파견이불허된업종에파견노동자를사용했음이드러났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14

15 이에따라인사이트코리아노조는파견업무시행 2년 (1998년파견법시행 ) 이흐른지난 2000년 SK쪽에직접고용을요구했으나회사쪽은그해 10월30일이들노동자를해고했으며, 노조는이에맞서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낸바있다. 이사건은서울지노위 ( 부당해고인정 ) 와중앙노동위 ( 직접고용적용불가 ) 가각각다른판정을내렸다. 사법부또한서울행정법원이 2002년 7월중노위판정에손을들어주고, 서울고등법원이올해 3월14일 ' 부당해고 ' 판결을내리는등우여곡절을겪어왔다. 발췌 : 2003년 9월 24일노동과세계 2003 년 sk 최태원회장, 회계부정과주가조작으로구속 2003 년간접고용노동조합설립직후도급 ( 용역 ) 계약해지 SK( 주 ) 대덕기술원은 SK그룹의자회사형태로운영되어온인플러스 ( 주 ) 에수의계약을통하여지난 10여년동안시설관리업무를위탁하여왔으며, 120여명에달하는연구소내인플러스직원들은상대적으로열악한임금과근로조건을감수하며일하여왔다. 인플러스노동자들이지난 3월 21일노동조합을설립하고, 3월 24일사측에노동조합설립을통보하자, SK( 주 ) 측은통보를받은바로당일, 시설관리용역업체변경을위한입찰을공고하였고, 다음날입찰설명회를급조하여개최, 3월 29일 ( 토 ) 12시 ' 경기종합관리 ' 라는이름의회사를시설관리용역업체로선정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을기하여계약을해지한다고일방적으로통보하였다. 발췌 : 2003년 4월 10일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성명서 울산플랜트노조설립이후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시행이전 2004 년 1 월민주노총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출범 2004 년 2 월이후울산 sk 플랜트현장하청업체들조합원취업거부와노조탈퇴강요 - 하청업체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노조조합원배제요구함 2004 년 6 월울산플랜트노조단체교섭 1 차요구 년 4 월까지약 22 차례에걸친단체교섭요구에조합원유무문제로업체들교섭불응 단체교섭성사를위해조합원명단제출하면해고또는노조탈퇴확인서제출강요 2005 년 3 월 18 일파업돌입후 76 일간파업투쟁진행 3 월 24 일노조간부 5 명체포영장발부 4 월 1 일불법대체근로저지투쟁과정에서 25 명연행, 구속자발생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15

16 4월 8일울산시청기습시위과정에서 834명연맹, 구속 9명발생 4월 13일 1차상경투쟁단서울 sk 본사앞집회시작 4월 26일 2차상경투쟁단상경투쟁 4월 30일서울마포 sk현장타워크레인점거단식고공농성돌입 5월 1일울산 sk 정유탑점거고공농성돌입 5월 5일가족대책위울산남부경찰서집단폭행당함 5월 6일울산시내에서집회및격렬시위 5월 17일민주노총영남권노동자대회 5월 18일정유탑고공농성강제진압, 집회장소침탈 5월 23일 sk 서울본사앞기자회견, 삼보일배투쟁과정에서 524명연행, 경찰청농성 5월 27일민주노총전국노동자대회울산에서진행, 공동협의회중간합의, 마포 sk 농성중단 6월 1일조합원 86% 찬성으로현장복귀결정 2006 년 7 월동부 / 제이콘등과단체협약체결 sk 플랜트현장은미적용 2007 년 8 월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울산지부로조직전환 2007 년 11 월대공 / 동일산업등과단체협약체결 sk 플랜트현장은미적용 2010 년 8 월울산에쓰오일플랜트현장단체협약체결 2011 년까지 sk 현장을제외한울산플랜트현장단체협약체결로조직률대폭상승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시행이후 2011 년 11 월울산에서국민노총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설립 노조는힘없는근로자를괴롭히는조직폭력배가돼선안된다. 노동운동에서투쟁색을걷어낸제 3 노총 ( 국민노총 ) 의산별노조인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15 일울산을거점으로출범하면서기존민주노총울산건설플랜트지부를겨냥한비판발 언을쏟아냈다. 전국건설기능인노조 ( 위원장권영수 조합원 1050 명 ) 는이날출범기자회견을열고 조합 원이아니면출입을통제하고, 현장에서쫓아내고, 조합가입을강요하는식으로노조가 일자리를통제하는기구화되어있다는건민주노조활동이아니다 면서이처럼말했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16

17 그러면서 전국건설기능인노조는건설현장에서의부조리한일들과, 이념에매몰된채관료주의와권위주의에빠져있는기존노조활동은개혁돼야한다는생각에서태동됐다 며 다른상급단체들처럼과도한의무금이나정치파업, 연대파업없는국민노총이우리의목표와함께할수있다는판단에서가입하게됐다 고밝혔다. 이노조는 시대착오적인투쟁일변도의노조운영보다는탁월한교섭력으로조합원의일 자리확보와최고의단체협약을만들어내겠다 며 다른노조가국민노총이라는이유로 우리조합원의일을방해하거나탄압한다면방패막이가되겠다 고강조했다. 전국건설기능인노조에는울산 부산경남 경북 서울 인천 충남 전북지역건설기능인들이동 참하고있으며, 이중울산지역조합원이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런가운데민주노총울산건설플랜트지부는 벌써부터현장에서는일부건설플랜트업체관리자들이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입신청서를가지고다니면서 국민노총조합원이아니면정비보수공사때취업시켜주지않겠다 며가입을강요하고있다 며 국민노총은자본의편에가깝다 고반박했다. 한편울산에서는현대중공업노조오종쇄전위원장이정연수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과함께제3노총추진을위한 새희망노동연대 공동대표로활동해왔다. 하지만오전위원장이작년에 아직은시기상조 라며돌연발을뺐다. 그뒤로국민노총은구심점을잃은채울산세력화에어려움을겪어왔지만, 이번전국건설기능인노조설립으로세 ( 勢 ) 를뿌리내릴수있게됐다. 발췌 : 2012년 2월 16일울산매일신문 2011 년 12 월울산에서한국노총한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설립 2012 년 6 월동부 / 유벡등 sk 에너지울산공장협력업체들건설기능인노조와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시작 ( 민주노총플랜트건설노조에교섭요구사실공고불이행 ) 2012 년 6 월이후울산 sk 플랜트현장에서근로계약서작성시국민노총가입강요확산 2012년 8월 29일 sk현장국민노총강제가입및부당노동행위근절울산지부총파업돌입 - 9/1일 sk에너지상무이사등과면담통해유감표명 / 협력업체지도강화 / 노조와핫라인설치등합의 2012 년 11 월동부 / 유벡등 sk 에너지울산공장협력업체들건설기능인노조와단체협약 체결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17

18 2013 년 1 월광림이엔씨건설기능인노조와단체협약체결 2013 년 1 월 sk 그룹최태원회장회사공금 460 억원횡령등으로징역 4 년법정구속 2013년 5월부산지노위울산 sk에너지하청광림이엔씨 / 동부 / 유벡등 18개업체울산지역교섭단위분리결정 - 6월 15일울산 sk 플랜트현장하청유화산업조합원 40명집단해고 - 10월 17일울산지부조합원 3천여명반노동 / 반사회적 sk재벌규탄 1박 2일 sk본사앞집회 2013년 6월인천지노위인천 sk에너지하청동부 / 유벡등 12 개업체인천지역교섭단위분리결정 - 국민노총건설기능인노조가교섭대표노조로선정, 플랜트건설노조경인지부노조활동봉쇄 2015 년 6 월울산 sk 가스현장국민노총기능인노조교섭대표권을주기위하여민주노총 플랜트노조조합원선별해해고시킴 본사관리직 / 사무직국민노총가입시켜서교섭대 표권강탈 울산 sk 가스현장하청업체현장소장발언녹취록중일부발췌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18

19 2015 년 8 월 sk 그룹최태원회장광복절특별사면석방직후이천 / 청주하이닉스공장증 설등에 46 조투자계획발표 2. 파주 / 포천발전플랜트현장부당노동행위사례 1) 대우포천발전플랜트현장 대우포천천연가스발전소 1호기건설공사착공식 플랜트전문업체들대우건설과하도급계약체결 한국건설플랜트산업노동조합설립신고 ( 위원장김주석. 이하한국플랜트 노조 ) 플랜트건설노조경인지부간부들이협력업체소장면담을위해현장에 출입하고자하였으나원청대우건설이출입구에서부터가로막고현장출 입을불허함 금화피에스시에서일하는조합원으로부터한국플랜트노조가현장에컨테 이너사무실을차려놓고원청대우건설이주관하는안전교육시간에가입 원서를돌리고강제가입을시킨다는제보를받음 한국플랜트노조컨테이너사무실설치및강제가입사실확인을위해현장방문. 한국플랜트노조김주석위원장이컨테이너사무실을거점으로현장을활보하고있음을확인하고대우건설에이를항의하였으나대우건설은모르는일이라발뺌.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19

20 재차대우건설항의방문을진행하였으나대우건설은모르는일이라발뺌. 협력업체정호이앤씨노무관리담당박상민공무부장면담에서 한국플랜트노조김주석위원장은자문노무사의소개를받아업체에서데려왔으며컨테이너사무실도업체에서제공한것 이라시인함. 컨테이너사무실철수를요구하자본사지침때문에철수할수없다는입장 정호이앤씨본사앞집회신고.(4.15 집회계획 ) 정호이앤씨대표이사면담요구공문발송 정호이앤씨최상수부사장, 권혁순현장소장, 최상운플랜트총괄담당면 담. 한국노총사무실은 14 일부로철수했다. 한국플랜트노조문제는본 사가관여하지않고현장소관이다 한국플랜트노조사무실철거확인을위해현장방문하였으나대우건설측 으로부터현장출입불허방침통보받음. 현장조합원을통해사무실철거 된사실만확인함 월중순 ~5월말대우건설은노동조합간부의현장출입불허방침을고수하며출입구에서부터간부들의출입을가로막았으며, 같은시기한국플랜트노조위원장은 5월 8일까지현장에자유롭게출입한사실을확인함. 또한범진기공, 대우에스티등협력업체에서입사시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민주노총조합원인지묻고한국플랜트노조가입원서를들이밀며가입을강요했다는제보가여러차례접수됨. 이에따라부당노동행위규탄, 현장출입보장을위한현장출퇴근선전전및대우건설본사앞집회를진행 정호이앤씨, 금화피에스시, 범진기공, 윤창기공현장별교섭단위분리신청 경기지노위대우포천현장교섭단위분리결정 한달넘는투쟁에도대우건설과협력업체가요지부동으로한국플랜트노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20

21 조강제가입시킨사실을부인하고노동조합간부의현장출입불허방침이 지속됨에따라대우건설본사앞집회개최. 대우건설과현장출입보장, 협력업체의부당노동행위적발시즉각시정조치하기로합의 한국플랜트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이난 4 개업체 ( 정호이앤씨, 금화피에 스시, 범진기공, 윤창기공 ) 에교섭요구함으로써교섭창구단일화절차개 시 합의에도불구하고대우건설은현장에컨테이너를설치할테니조합원면담목적에국한해서지정된장소에만출입하라는입장을내비치며현장출입을통제함. 이에따라 6.9 현장항의방문을통해대우건설의컨테이너면담실설치발언을철회시키고자유로운현장출입을보장하기로재차합의함 년 3월 31일자금화피에스시기안서 PC모니터사진확보. 현장에서본사에보내는것으로그내용은 1포천현장의전업체가한국플랜트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되도록지원하기로결정 2최초입사시노조비 3만원씩회사가부담 3노무사비용 7천만원은금화피에스시, 정호이앤씨, 범진기공이업체별하도급계약서에명기된직접노무비비율로나눠분담하고그일부는대우건설에요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3 개업체 ( 금화피에스시, 정호이앤씨, 범진기공 ) 부 당노동행위로고소 시 40분경범진기공관리자가소속노동자들을소집해 현재우리현장에한국노총이들어와있고 7월중순경대표노조가선정되는데한국플랜트노조가될가능성이높다. 라고얘기했다는제보를접수하고부당노동행위로고소 경기지노위정호이앤씨 (3 : 0) / 범진기공 (16.5 : 9.5) / 윤창기공 (1 : 0) / 금화피에스시 (18.5 : 13.5) 한국플랜트노조교섭대표노조확정 경향신문, 대우건설하청업체한국플랜트노조유지비 노조비지원등부당 노동행위폭로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21

22 대우건설이시공중인포천복합화력발전소공사를맡은하청업체들이특정노조에유지 비 조합비를지원하는등부당노동행위를한것으로확인됐다.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악용해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배제하기위한것이다. 7일심상정정의당의원이입수한국정감사자료를보면, 대우건설하청업체인금화PSC 직원김모씨는지난 3월말사장을수신자로하는사내공문에서 포천민자발전터빈설치공사현장의협력업체별 ( 노조는 ) 동일하게한국노총으로선정하고, 최초노조비 1인 3 만원을회사가부담한다 고적었다. 대우건설과올해초하도급계약을맺은 8개업체중하나인금화PSC가이공문을보낸시점은한국노총을상급단체로하는한국건설플랜트산업노조가포천민자발전소건설노동자들의가입을유도하기위해노조설립신고를한지한달이지난뒤다. 하청업체들이한국건설플랜트노조가조합원과반수이상을확보해교섭대표노조가될수있도록미리작업을벌인것이다. 경기지노위는지난 5월하청업체들의요청을받아들여포천현장의교섭단위분리결정을내렸다. 교섭단위분리제도는하나의사업 ( 사용자 ) 단위를교섭단위로설정해야하는원칙에도불구하고예외적으로근로조건의차이, 고용형태등을고려해교섭단위를분리하는것이다. 분리결정이후한국건설플랜트노조는업체들을상대로교섭을요구했다. 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지난 6월뒤늦게금화PSC 공문의존재를확인하고금화 PSC 정호ENC 범진기공등 3개업체를부당노동행위로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고소했다. 하지만이들업체는 해당공문을작성한직원이개인의견을적은것일뿐이며실제로결재가이뤄져현장에실행되지않았다 고부인했다. 하지만이들의해명이거짓말이라는점을보여주는증거가추가로공개됐다. 이들업체중한곳에서일하던현장관리자가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조에하청업체들이지난 4 월부터조합비를대납했다는점을보여주는계좌이체전자확인증 ( 사진 ) 을제보했다. 송금메모 에는노조가입비또는노조비라고적혀있고, 받는분 은한국건설플랜트노조라고돼있다. 기능공조합원은 1인당 4만5000원, 조력공조합원은 3만원이었다. 또한국건설플랜트노조유지비를지원하기위해하청업체별로노무비규모에따라분담금을낸현황표도나왔다. 이현장관리자는 노조유지비를위해모노무법인대표가지난 5월현장을방문해각업체대표들과회의를했고 3개월동안총 3000만원을충당해주기로했다 고밝혔다. 강성래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조경인지부사무국장은 최근플랜트건설현장하청업체들은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와교섭단위분리제도를악용해민주노총조합원이대다수들어가기전인현장개설초기에지역 현장별교섭단위분리신청을하고있다 며 현장개설초기에교섭단위분리결정이나면친회사성향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되는문제가벌어진다 고말했다. 심상정의원은 명백한부당노동행위증거가나온만큼고용노동부는철저한조사를통해플랜트업계에서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악용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22

23 되는관행을뿌리뽑아야한다 고말했다. 2) SK 파주장문발전플랜트현장 - 1월 27일 sk건설하청동일산업하도급공사착공 - 5월 22일 sk건설하청동부하도급공사착공 - 6월 2일 sk건설하청세일엔지니어링하도급공사착공 - 6월 29일동일산업 / 동부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sk 장문화력현장교섭단위분리신청제기 - 7월이후근로계약시한국노총기능인노조강제가입발생 - 7월 29일동일산업 / 동부교섭단위분리인정받음 - 8월 24일세일엔지니어링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sk 장문화력현장교섭단위분리신청제기 - 8월 26일한국노총기능인노조동일산업 / 동부단체교섭요구공문발송 - 8월 27일민주노총플랜트건설노조동일산업 / 동부단체교섭요구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23

24 간접고용증언 4 LG 재벌의비정규직사용실태 희망연대노조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최영열부지부장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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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접고용증언 5 태광그룹티브로드케이블방송원하청비정규직 노사상생파기및노조탄압실태 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김진태한빛북부기술지회장 1. 티브로드원 하청간불공정실태 1) 고정인건비지급에서가입자대비수수료지급으로정책전환 년당시 35일간의파업끝에노동조합과티브로드원ㆍ하청은조합원의고용을승계하도록협조하고, 협력업체는재하도급을금지하며, 임금인상은지급된임금총액대비 45만원인상하며 2014년도에도 9만원의임금인상을합의한바있다. 그러나티브로드원청은노사상생합의가지켜지기도전에 2014년협력업체의단가수수료정책을 인당고정비지급에서가입자대비단가수수료지급정책으로전환 함으로서노사상생을무력화시키는무책임한정책으로전환하였다. - 현재원청의단가수수료정책은 2013년약속했던노사상생은커녕가입자대비업무량변동에따라지급되는단가에노사가합의한고정성임금인상분을포함하면서가입자감소및업무량이하락하는협력업체의경우총수탁비용이줄어결국그비용감소책임이노동자들에게전가되는협력업체구조재편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년상생지원금단가화정책변경자료 >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2

33 2) 일방적인수수료체계변경 : C&M, CJ 헬로비전등동종업계대비현저히낮은 단가수수료지급 - 티브로드원청이협력업체노동자들을어렵게만드는또하나의문제점은원청의단가및수수료에대한일방조정및동종업계대비현저히낮은수수료책정에있다는점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티브로드는 AS단가를기존대비 60%~40% 까지대폭줄이고 2014년부터는노동조합과의타결로인상된상생지원금을각종단가에편입시켜수수료가인상된것처럼보이는편법을사용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년현재동종업계인 C&M이나 CJ헬로비전에비해현저히낮은단가를유지하고있다. < 표 1 > 티브로드 AS 도급단가표 고급형 경제형 기본 / 의무형 단체형 디지털 인터넷 DV폰 2009년 570원 400원 400원 200원 1,000원 1,200원 500원 2009년 4월 400원 800원 1000원 400원 2013년 250원 450원 400원 180원 2014년 350원 550원 480원 250원 2015년 380원 595원 520원 270원 < 표 2> 티브로드, C&M 도급단가표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3

34 티브로드 C&M 아날로그 신규 이전 단독 관내 댁내 전신주 \24,000 2차탭 \15,100 \16,000 MA \9,000 전신주 \24,000 2차탭 \15,100 \16,000 MA \9,000 전신주 2차탭 \10,800 \12,000 MA 디지털 신규 이전 댁내 단독 관내 전신주 \33,000 2차탭 \21,600 \31,000 MA \25,000 전신주 \33,000 2차탭 \21,600 \31,000 MA \25,000 전신주 2차탭 \10,800 \12,000 MA 전신주 \33,000 신규 단독 2차탭 \21,600 \31,000 MA \25,000 전신주 \33,000 인터넷 관내 2차탭 \21,600 \31,000 이전 MA \25,000 전신주 댁내 2 차탭 \10,800 \12,000 MA DV 폰 이전 (MTA) 관내 \10,000 \5,800 댁내 \8,000 철거 티브로드 장비無 \4,000 \4,000 장비有 \5,000 복수선철거 \2,000 \4,000 C&M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4

35 A/S 아날로그 일반단가 \450 \380 특별단가 \200 디지털 일반단가 \800 \595 특별단가 \400 인터넷 일반단가 \520 \900 DV폰 일반단가 \270 \300 3) 다단계하도급근절을위한협약파기 : 유통점확산에따른과다경쟁으로불 법영업과오영업은여전히만연 년포괄협약에서약속했던다단계하도급근절을위한노력은 2년이지나도록개선되지않고있으며, 원청의방조와묵인하에사업부별유통점은더욱확대되어영업압박과경쟁심화, 불법영업이만연하고있다. 2014년노조가파악한유통점및외주영업점들은 100여개가넘는데, 2013년노사합의이후원청인각사업부에서경쟁적으로유통점을증가시키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원청은 2014년협력업체와합의한포인트제도를악용하여한개의고객센터를운영하는데필요한모든비용을영업을달성한포인트에맞추어차등지급하고있다. 고객센터노동자들은타사와의경쟁상황에서실적을맞추기위해제살갉아먹기및부당영업을할수밖에없는현실에노출되어있다. 티브로드는부당영업을할수밖에없는환경으로노동자들을몰아넣고부당영업패널티라는이름으로몇천만원에이르는돈을협력업체와직원들에게전가하고있다. - 또한노동조합이없는곳에서는여전히건바이건임금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조합원에서비조합원으로돌아서는순간소득사업자로전환하여협력업체내재하도급화를버젓이자행하고있다. 4) 불법유통업체근절을위한정보통신공사면허고발의부담이협력업체로전가 - 지난해유승희의원실의정보통신공사면허없이설치업무를위탁하는티브로드에대한고발은원청과위수탁계약을체결하지않은불법적인외주유통업체에대한고발이핵심이었다. 그러나원청은이고발을이유로하청업체들에게 2015년 5월 31일까지면허를취득해야하며, 면허가없는업체의경우 2015년말재계약을하지않겠다는통보를했다. 원청은유승희의원실의고발을근거로협력업체에대한면허취득압력을가했고결국은어떠한지원도하지않았다. - 이에따라협력업체들은정보통신공사면허를취득하는데드는초기자본금 1억5천만원및면허취득후높아지는 4대보험비용및고정비용상승에따라운영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며협력업체노동자들의구조조정시도를합리화하고있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5

36 5) 원청티브로드는신규업체선정과정에서노동자들의고용승계를이행하도록노력하지 않고있으며, 협력업체의노동자들에대한구조조정및폐업시도를방조 년임단협투쟁와중협력업체 3곳을신규업체로선정하는과정에서조합원들의고용승계가완강히거부되었으며, 기존보다낮은노동조건을감수하면서고용승계가이루어졌다. 이과정에서원청은협력업체노동자들의고용을승계하는조건으로업체를선정하기위한어떠한노력도하지않았다. 올해역시운영적자로폐업을하겠다는협력업체가이곳저곳에서조짐을보이고있다. 불안정한고용문제로인한노사분규가또다시발생할수밖에없다. 티브로드원청은 2013년포괄협약및노사상생의정신에입각해현재의협력업체구조조정현황에대한입장을밝히고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내놓아야한다. 2. 원청의불공정거래로인한협력 ( 하청 ) 업체중간착취및구조조정사례 티브로드원청의불공정거래로인한낮은단가수수료정책과가입자대비수수료지급방식변경의결과협력업체에서는가입자축소로인한영업이익만회를위해협력업체에내려온비정규직노동자임금인상분을운영비용으로중간착취하면서연장근로축소및희망퇴직및폐업협박으로인력감축과자진퇴사를유도하는등실질적인구조조정에돌입하고있다. 결국티브로드비정규직노동자들의투쟁으로쟁취한성과인노동자들의임금을가로채사업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1) 일방적인연장근로축소에따른 2013 년 45 만원인상분과 2014 년 9 만원임금인상 분무력화, 희망퇴직및인력감축시도, 폐업압박으로노동조건의저하를유도 - 올해 1월부터티브로드산하의협력업체들은 AS, 설치노동자들에대한임금삭감및구조조정을일방적으로진행하였다. 티브로드한빛방송의협력업체로부터시작된연장근로축소는현재안산, 시흥광명을시작으로해서서울, 전주, 인천지역까지확대된상황이다. - 한빛북부기술센터는위탁업체로선정되어사업을운영한지 1년도채되지않은시점에작년 12월말부터현재까지일방적인희망퇴직시행및정리해고협박으로 10여명의자진퇴사를유도하였고, 연장근로축소를병행하여노동자들의임금을삭감하고있다. - 한빛동부기술센터는 1월부터시작된연장근로축소시행중에도노동자들의 3월급여에서일방적으로 20만원씩임금체불을했다가진정을넣자돌려주는등비상식적인행위를하였고, 6월말폐업을단행하겠다는협박및협의회로교섭권도위임하지않는등교섭해태를보여왔다. 폐업위기에몰린직원들이일부자신퇴사를하자폐업을하지않겠다는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6

37 입장으로돌변하였다. 이처럼한빛방송의권역에서시작된연장근로축소는현재서울을비롯한전국의협력업 체로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 연장근로축소시행과인력감축시도흐름 > 한빛권역을시작으로연장근로축소시행움직임확산 전반적인가입자감소로업무량은줄어든상황, 다만센터별로도구역별편차존재 정보통신공사업의의무화 ( 자본금 1억 5천보유 ) 및가입자감소를이유로연장근로축소시행을요구함 35시간의연장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축소함 21시간의연장근로축소로인당평균 30만원의임금감소현상이나타남 2013 년 45만원, 2014 년 9만원의임금인상이다시원점으로돌아가고있음 연장근로축소현황 : 한빛동부기술, 한빛서부기술, 한빛북부기술, 광진성동기술, 도봉노원기술 한빛동부기술 : 전직원임금 20만원차감시도및 6월말폐업공고예정이었으나자진퇴사인원발생하자다시운영하겠다고함. 한빛북부기술 : 희망퇴직 4명시행과추가적인 4~5 명정리해고시행한다하였으나자진퇴사인원발생하자정리해고문제거론하지않음. 도봉노원기술 : 2013 년협약이전에는연장근로를시행하지않았으나포괄협약의상생의무차원에서없던연장근로신설했기에조합원반발및비조합원들도동요함. 2) 가입자감소에따른협력업체운영적자호소하며노동자들에게고통전가 한빛북부기술센터의희망퇴직시행으로시작된, 연장근로축소및인력감축의사례는마이너스재무제표제출로부터비롯되었다. 한빛북부기술센터의경우 2014년 2억정도의손해를보았다며재무제표를제출하였으나통장내역은공개하지않았고, 노동자들의 4 대보험을공제해놓고납부하지않는횡령을비롯하여사용자분의체납액수도상당한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한빛북부기술센터와유사한가입자및업무구역, 직원수를가진타협력업체는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한빛북부기술센터만 2억의적자를보았다는것은객관적인증명이안되고있는상황이었다. - 적자운운하며노동자들의희생을강요하고있는협력업체들이제출한재무제표를살펴보면어렵다는경영상태에서도협력업체대표들은수천만원대에달하는연봉을챙겨가면서직원들의 4대보험사용자부담금은제대로납입하지않는등횡령혐의및사적인업무로법인카드사용등방만한경영을해온정황이드러나고있다. 월 2천만원의적자를보고있다는한빛동부기술센터및한빛서부기술센터, 도봉노원기술센터, 광진성동기술센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7

38 터또한객관적인재무제표에대한공개와증명없이기존보다감소한사용자분의이익을만회하기위해연장근로축소를통한임금삭감을자행하며노조흔들기를시도하고있다고밖에볼수없는상황이다. - 이후에도노동자들의담당구역을동의없이임의대로바꾸고재배치하여노동자들이집단항의하는상황까지야기시키며노동탄압을자행하고있는현실이다. 3) 영업압박및오영업에대한노동자책임전가, 업체내재하도급으로전환유도 - 실적에따라운영지원비를지급받는고객센터는동종업계간경쟁이치열해지는구조속에서실적을올리기위해영업경쟁을강요하고과도한지표를설정하고있다. 협력업체는지표를맞추기위해직원들에게과도한업무기준을설정하고미달할경우임금을차감하거나해고위협까지하고있는현실이다. - 부산낙동고객의경우영업압박에의한오영업이발생했지만인사위원회절차에따른징계양형을제대로다루지도않았으며소명과회생의기회도부여하지않고모든책임을노동자에게전가하고해고시켰다. 오영업에함께적발되었던비조합원의경우, 외주업체직원임을이유로어떤징계도없었다. 부산낙동고객을관장하는원청인부산사업부는낙공고객과계약해지를해야할만한사안임을스스로공문에서시인했음에도불구하고, 일부페널티만적용하는것으로눈감아주었다. - 또한협력업체정직원으로등재되어있던조합원들을지속적인압박으로협력업체내재하도급으로외주화시키는일까지저질렀다. 이후지노위에부당해고진정을넣은결과부당해고가인정되어낙동고객센터장은노조탄압을자행한것이증명되었다. 4) 협력사협의회의이중적모습, 갑보다더한을의교섭행태 2015년교섭을진행하는과정에서협력사협의회사측은 회사가경영상힘들다는이유로노동조합의임금요구안을모두거부 하였으며 경영상구조조정도불가피하다, 인원감축의회피차원에서연장근로축소는불가피하다 하다는입장을일관되게고수하였을뿐아니라현재의임금구조를 실적에따른성과급체계로의변경 ( 기존상여금 120만원중 40만원을성과급으로전환 ) 을요구하여노동조합의 통상급중심으로임금을인상 하자는요구안과상당한차이를보여왔다. 또한노조와회사가공동으로구성키로한사회공헌기금에대해애초 2억까지지급이가능할것같다는입장에서 4천만으로축소안을제출하더니, 급기야 건전한임금협상에걸림돌 이된다며, 수용불가의입장으로돌변하였다. 복리후생기금은말할것도없이수용불가입장을제출했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8

39 노동조합은교섭에서원하청업무수탁비용정책결정에있어 기존에 2500가입자를기준으로기사 1인당 330만원의비용을산정하여지급하던방식에서가입자대비수수료지급방식으로변경하여타사에비해터무니없이낮은단가수수료를지급하고있는티브로드원청에문제가있고, 그러한사실을알면서도도급계약서에서명한협력사사장들이잘못한것이다. 라는입장을전했다. 사측은이에대해인정하며, 협의회차원에서타사와단가수수료를비교분석하여원청과조율중에있으며답변을기다리고있다는입장으로스스로지불능력이없음을반증하였다. 반면, 원청에서단가수수료를인상할지라도노동자들의임금이인상될거라는기대는하지말라며갑보다더한을의입장에서노동조합을방패막이삼아자신들의이득을취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하였다. 교섭기간내내원청배제에대한입장을의도적으로설파하며협력사자체적인경영상태를기준으로교섭을해야한다고억지를펼치는가하면어떠한권한및지불능력이없다고시인하면서도사실상결정권을쥐고있는원청을의도적으로배제하며교섭을해태하는모순으로일관했다. 협력업체는운영의어려움을원청에호소하기위해현장에서벌어지고있는구조조정시도를합리화하며원청의지원금을받기위한수단으로이용하는한편, 불안정한노동조건에처한노동자들을앞세워원청에자신들의요구를대신하는목소리를내게만들었다. 교섭에서는원청의대리인을자처하면서도, 정작협력업체가원청에요구가발생할경우노동조합을방패막이삼는이중적인모습은원청과직접교섭을할수없는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처한현실이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39

40 간접고용증언 6 빙그레하청노동자위장도급, 해고현황 공공운수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정찬무조직국장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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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 부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 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와대안토론회 사회김성희 (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 발제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노동시장구조변화와비정규직확산의규제방안모색 - 산업, 업종, 직종별간접고용확산실태를중심으로 권두섭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법률원 / 변호사 ) 간접고용노동자의노동권보장을위한정책, 입법과제 토론 손정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부소장 ) 안진걸 ( 참여연대협동처장 ) 정길채 ( 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원회노동전문위원 )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49

50 발제 1 노동시장구조변화와비정규직확산의규제방안모색 * 산업 업종 직종별간접고용확산실태를중심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1. 머리말 1) - 사실지난 1997 년 IMF 구제금융시기와 2007 년 7월비정규직법시행을기점으로노동시장은고용성격은긍정적현상보다부정적측면이더강화되었다. 특히내외부적인요인 (IMF 구제금융, 비정규직법시행, 정부고용율 70% 목표 ) 과맞물려자본은비용합리성차원에서고용관계지속성보다는고용관계단절성이라는외적유연성을선택했다. 물론자본의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활용은노사간역학관계에서힘의균형을깨뜨릴수있는사용자의효과적인전략으로자리잡고있다. - 지난 20여년사이자본의고용유연화 ( 구조조정 ) 방식은항상적고용조정수단이작동되어, 강제적, 직접적고용조정수단 ( 정리해고 ), 간접적고용조정수단 (1전적 : 후선배치, 역직위, 2휴직 : 직위해제, 대기발령, 3사직 = 권고사직 & 합의해지 = 희망퇴직 ) 이노동시장에서작동하고있다 ( 김종진, 2015a). 1) 실제로현정부는 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정책 이나 시간선택제일자리, 파견근로확대 와같은정책은고용유발효과를강조하면서, 고용의유연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 특히 2015 년 9 월 13 일의 노동시장구조개혁 을둘러싼노사정합의는비공식부분과 불안정한일자리를양산뿐아니라사회불평등을초래할것이다. 우리사회의노동시장 * 본자료는민주노총, 은수미의원, 심상정의원공동토론회 <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 간접고용노동자증언대회및토론회 >( ) 발제를위해필자의기존발표 (2014, 2015) 를토대로추가적으로보완수정한것임을밝힘. 1) 우리나라노동시장은 개별기업이 1 정리해고요건이충족되지않아도구조조정을시작할수있고, 2 기업이원하지않는고비용또는저효율근로자를대상자로선정할수있으며, 3 종국적으로그들을현직에서배제하거나퇴직하도록함으로써업무능력부족자에대한엄격한해고제한요건을회피할수있게된다 ( 김진, 2013) 고보는학설이노동시장에정착할가능성이높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0

51 구조와노동체제는 1987 년이전의시기로회귀 (?) 혹은그보다더한상황으로진입할개연성도있다. 2) 이와같은노동시장구조변화는본질적으로자본의시장지향적전략의산물로봐야한다. 그렇다면과연우리사회의노동시장은어떤상황이며, 비정규직의활용실태와고용구조는어떤상황인가? 이를위해서이글은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변화, 비정규직실태와특징, 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등을주요산업, 업종, 직종의사례를중심으로검토했다. 2. 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노사정노동시장합의문제점 1) 노동시장구조변화특징 - 주요통계나연구결과들을종합하면우리사회노동시장사업체규모및개별기업의상황과조건을볼때상대적으로기업지불능력이미약한중소영세기업은노동의사각지대다. 물론지난 10년사이대기업의비정규직비율감소에비해, 비정규직규모감소폭이미약한것은비정규직활용이비용절감만이아니라, 치열한시장경쟁속에서불확실한경영상황에대비한고용유연화전략이더중요하게판단되고있기때문이다. - 둘째, 비정규직은지난 10년사이고용의질적인변화가일부확인되기도하지만오히려더악화된부정적현상도확인된다 ([ 표6 9]). 먼저, 전통적인노사관계영역인임노동관계의자본과노동자의몫 (share) 의배분을둘러싼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개선되지않고있다. 예를들면비정규직의임금수준 ( 정규직대비임금격차 ), 최저임금적용율 ( 법정최저임금미달자비율 ) 은지난 10년사이큰변화없는상황이다. 반면국가의제도적효과성과연동된장시간근로, 휴가, 퇴직금등의부가급여적용율이나사회보험적용율등은다소높아져노동시장개선의간접적인효과가일부확인된다. - 하지만정부의고용정책과기업의고용전략과연동된비정규직의고용형태는여성비 정규직비율이다소감소된것을제외하고는, 오히려저임금불안정한일자리 ( 시간제, 2) 노동시장이중구조화는사실전통적패러다임차원에서보면남성과여성의고용모델에서도두드러진다. 예를들면서비스산업노동시장은 남성 - 관리자 - 고기술 - 정규직 - 장기근속 - 고임금 - 승리자모델 ( 모델 1) 과 여성 - 서비스직 / 판매직 - 저기술 - 비정규직 - 단시근속 - 저임금 - 패배자모델 ( 모델 2) 이고착화되면서분절노동시장이론이나름설득력을갖고있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1

52 저임금계층, 간접고용 ) 가더확대되었다 ( 김유선, 2014; 김종진, 2015). 지난 10년사이여성시간제일자리가 4.8%p 증가 (2004 년 13% 2014 년 17.8%) 했으며, 여성이시간제일자리에취업이유중가장큰이유가 생활비필요 (31.7%) 때문이라는점을고려하면, 현재의여성시간제일자리정책이정부정책의뒤받침되기위해서는최저임금현실화가연동될필요성을보여준다. - 특히 2004 년간접고용비율이 3.6% 에서 2014 년 4.3% 로확대된것, 비정규직노조조직률이 3.1%( 여성 1.5%) 에서 2014 년현재 1.9%( 여성 1.6%) 에불과한것은현재의노동시장상황을그대로드러내는지표중하나다. 실제로사업장내외에서개별적근로관계문제와집단적노사관계차원의다양한문제해결과요구 (voice) 의법적기구인노동조합조직률이 2배나감소한것은노사관계우월적지위를고려하면비정규직노동권자체가침해된것으로봐야한다. [ 표 1] 비정규직일과노동및임금, 고용성격 : ~ 평균근속년수 단기근속비율 고용, 노동시간, 임금지표 52 시간초과노동비율 정규직대비 (100 ) 임금격차 최저임금미달비율 저임금계층비율 시간제근로비율 비정규고용지표 간접고용파견용역비율 2004 년 1.8 년 57.5% 33.2% 51.7% 10.1% 42.0% 7.4% 3.6% 69.2% 2014 년 2.4 년 53.4% 15.0% 49.9% 24.8% 47.9% 10.8% 4.3% 55.6%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조사도각년도원자료분석 ( 이하표동일 ) 여성비율 [ 표 2] 비정규직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율및노조조직률 : ~ 사회보험적용율 부가급여적용율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유급휴가퇴직금상여금 노조조직률 2004 년 29.7% 30.2% 32.9% 15.8% 18.4% 16.4% 3.1% 2014 년 38.0% 32.9% 38.3% 24.4% 30.7% 37.1% 2.1% [ 표 3] 여성비정규직의일과노동및임금, 고용성격 : ~ 평균근속년수 단기근속비율 노동시간, 임금지표 52 시간초과노동비율 정규직대비 (100 ) 임금격차 최저임금미달비율 저임금계층비율 비정규직고용지표 시간제근로비율 간접고용파견용역비율 2004 년 1.6 년 58.2% 26.1% 55.0% 12.8% 57.3% 13.0% 3.9% 2014 년 2.4 년 51.0% 11.1% 53.2% 30.6% 61.0% 17.8% 4.8%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2

53 [ 표 4] 여성비정규직의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율및노조조직률 : ~ 사회보험적용율 부가급여적용율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유급휴가퇴직금상여금 노조조직률 2004 년 25.4% 25.9% 27.7% 12.9% 14.5% 11.9% 1.5% 2014 년 36.8% 33.0% 36.3% 23.7% 29.9% 37.1% 1.6% 년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공시제분석결과, 현재우리나라 300 인이상대기업의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 20% 수준 (181 만5천명, 제조업 25%, 생산자서비스 8.5%, 유통서비스 21%, 개인서비스 16.1%, 사회서비스 7.2%) 인데, 재벌기업의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 32.2%(91 만8천명 ) 를전체평균의 1.5배정도된다. 주요재벌및대기업중중흥건설 (89.9%), 부영 (82%), 대우조선해양 (72.6%), 현대중공업 (68.9%), 현대산업개발 (76%) 은전체노동자중간접고용비정규직만 2/3가넘는기업들이었다 ([ 표5]). [ 표 5] 우리나라 300 인이상대기업비정규직현황 : 고용형태공시제결과분석 (2015.3) 고용형태공시제 기업수 수노동자 ( 천명 ) 정규직수 ( 천명 ) 전체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전체 기업 300명미만 명 명 규모 ,999 명 ,999 명 만명이상 명이상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환경복원업 건설업 ( 생산자서비스업 )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산업전문과학기술서비 대분스업류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서비스업 ( 유통서비스업 )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 숙박음식점업 직접고용 예술스포츠여가서 ( 기간제 )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 기간제 ) 간접고용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3

54 재벌순위 대기업 고용형태공시제 기업수 노동자수 ( 천명 ) 정규직수 ( 천명 ) 전체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직접고용 비스업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 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비재벌 재벌 대재벌 대 대 대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케이티 두산 신세계 씨제이 엘에스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대림 부영 동부 현대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대우건설 에쓰- 오일 영풍 케이씨씨 미래에셋 동국제강 코오롱 한진중공업 한라 한국타이어 한국GM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태광 세아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 기간제 )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 기간제 ) 간접고용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4

55 고용형태공시제 기업수 노동자수 ( 천명 ) 정규직수 ( 천명 ) 전체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직접고용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대성 하이트진로 중흥건설 한솔 ( 기간제 )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 기간제 ) 간접고용 - 한편최근고용노동부와한국노동연구원은우리사회원하청문제가주요하게부각되자, 좀더구체적인통계자료방식을활용한자료는발표했다. 바로원하청간연결망실태조사자료를구축한것이다. 고용노동부는한국기업데이터 DB를기반으로연결망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 이조사자료와고용보험행정자료를연계하면서원하청간고용현황및고용변동에관한분석이가능하게되었다. 2014년기준연결망에포함된업체수는 54,412개, 종사자수는 2,919천명으로규모가매우크다. 원청사업체수는 378개, 종사자수는 866천명으로꽤많은원청사업체를포함하고있다. - 원하청간고용분석자료인이시균 (2015) 연구에따르면, 1차하청업체 (13,424개, 피보험자수 802천명, 1개사업체당 60명 ), 2차하청업체 (7,175개, 피보험자수 164천명, 1개사업체당 23명 ), 3차하청업체 (1,860개, 피보험자수 27천명, 1개사업체당 15명 ) 로갈수록사업체당피보험자수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14년기준우리나라원청사업체수 364개대비하청 (1차부터 7차하청이상까지 23,068개 ) 비율은 59.4% 로추정된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5

56 [ 표 6] 주요업종별하청활용비율추이변화 : ( 단위 : %, %p) 주요업종 원청하청업체비율하청피보험자규모및비율피보험자 2010년 2010년 2010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전자 , , % 88.0% 자동차 , , % 6.0% 조선 , , % 4.5% 통신 , , % -7.4% 시스템통합 ,819 85, % 18.3% 건설 , , % 7.9% 1차금속 , , % 26.3% 기계 , , % 13.9% 도소매 , , % 32.8% 전력 ,577 35, % -17.2% 식음료 ,158 37, % 5.5% 의류섬유 ,971 9, % 2.1% 전기 ,978 23, % 26.0% 석유화학 , , % 64.9% 자료 : 이시균 (2015:61), 이시균 (2015:62) 의 [ 표 ] 를필자재구성 주 : 원자료한국기업데어터 DB, 고용보험행정자료연결망자료 - [ 표6] 은국내주요업종별하청비율변화추이를분석한것이다. 2007년비정규직법이시행된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약 6년동안자동차, 조선, 통신, 전력업에서하청활용비율이증가한것을알수있고, 반면에전기, 전자, 석유화학, 1차금속의하청활용비율은낮아진것을알수있다. 한편이시기원하청피보험자수변화추이 (%) 를보면, 하청업체의경우모두고용이증가했던반면, 원청의경우통신 (-7.4%), 전력 (-17.2%) 의경우하청피보험자비율이감소한것으로확인된다. - 결국지난 2007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우리나라원하청모두에서고용이증가하고있는것이확인된다. 좀더추가적인질적조사가필요하겠지만고용의증가는일부예외업종을제외하고원청고용의증가가하청고용의증가방향을추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더불어하청활용비율이높은제조업 ( 자동차, 조선, 1차금속, 기계 ) 은고용변화폭도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어해당업종의산업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다만, 비제조업의경우원하청간분석에서협력업체활용이포함되어있는지알수없고, 유통이나통신, 식품처럼영업판매, 서비스직에서의입점협력업체나특수고용화된위장된자영인문제등은역시포착하지못하고있어향후주요비정규직실태에종합적인실태조사과제를남겨준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6

57 [ 표 7] 국내주요산업, 업종, 직종별간접고용및사내하도급활용현황 (* 통계 : 고용형태공시제, 2015 공공부문관계부처합동자료 ) 산업 제조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주요업종자동차철강조선금융도소매 / 백화점 - 할인점호텔보건 / 병원교육 / 대학공공기관 300 이상사업체비정규직 ( 산업 ) 300 인이상사업체간접고용 ( 산업 ) 개인서비스업 19.8% 41.4% 69.7% 26.4% 40.7% 63.9% 29.9% 17.1% 38.4% 67.7% 16.8% 22.9% 18.1% 7% 주요비정규직직종생산생산생산텔레마케터계산 직접고용비교사업체여부 부품사 [ 공장일부 ] - - 분리직군무기계약 무기계약 백룸 [ 후선업무 ] 무기계약 룸어텐던트 [ 메이드 ] 정규분리직군 미화 [ 청소 ] 조리배식 사회서비스업 49.7% ( 공공 15.4%) 7.3% ( 공공 3.5%) 청소 / 경비조리배식 지방자치단체 11.3% 12.1% 15.3% 2.5% 미화 [ 청소 ] 미화 [ 청소 ] - 정규직 - 무기계약무기계약 직종외주화흐름 ( 시기 ) IMF 외횐위기이후급증 IMF 외환위기이전시기부터 IMF 외환위기이전시기부터 IMF 이후 2000 년본격화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시행이후 IMF 외환위기이후 병원설립초기 IMF 외환위기전후 1980 년대이후 2000 년대이후 IMF 외환위기이전시기부터 외주화 요인변수 외적 내적 정부정책 노동시장 자본경영 노사관계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주변 / 고유업무외주하청화 [ 현차쟁점 ] 비용절감물량변동유연성확보, 신기술도입 노조조직력약화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주변 / 고유업무사내하청화 비용절감물량변동, 유연성확보, 신기술도입 무노조경영유지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주변 / 고유업무사내하청화 비용절감물량변동, 유연성확보, 신기술도입, 사업다각화 노조조직력약화 높은이직률에따른인력난 비용절감책임외부화 - 비정규직법비정규직법 노조설립회피 POS 도입 비용절감내부임직원출구 노조조직력약화 납풉업체업무전가 관광산업다각화 ( 콘도, 펜션등 ) 관광호텔위축 - 고령 ( 여성 ) 노동시장 식대건강보험수가적용공공기관경영평가 대기업외식업체진출 교육개혁사립대학변화 외환위기이후사회분위기 ( 구조조정 ) 비용절감 비용절감 비용절감 비용절감 비용절감 법적책임전가 노조조직력약화 노조조직력약화 노조회피 노조조직력약화 노조회피 공공기관선진화 ( 경영효율화 ) 외환위기이후공공부문구조조정 비용절감법적책임전가 노조회피 총액관리제 외부위탁흐름 비용절감 노조조직력약화 비정규직노동상태 노동조건 업무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장시간노동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교대제차별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교대제차별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성과급체계강화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연장영업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인력감소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객실수증가 / 인력감소 ) 업무강도강화 ( 인력감소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인력감소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업무범위확대 / 인원감소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업무범위확대 / 인원감소 ) 임금 - 복지하락 업무강도강화 ( 연장근무 )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7

58 2) 노동시장구조개혁? 2015 년노사정합의허상 - 그럼에도현정부가노동개혁이라는이름으로진행하고있는노동시장구조개편은본질적인노동시장의유연성 ( 수량적, 기능적, 임금, 외부화 ) 과불안정성을높이는방향으로고착화되는것으로봐야함. 무엇보다 저성과자해고 ( 일반해고 ),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과같은고용문제를법제화 ( 근로기준법, 행정규정 : 지침, 가이드라인 ) 할경우우리사회의수량적유연성 ( 자본과기업중심적인일방적해고 : 권고사직, 희망 / 명예퇴직, 일반해고 ) 은더가속화될것이다. - 물론정부와경영계가이야기하는극히소수혹은하위그룹개별당사자로지칭되고있는 저성과자 의교육훈련과업무재배치 ( 기능적유연성 ) 후에도조직적적응이나성과를내지못하는사회적기준을제시하고있고, 노동자대표조직 ( 노조, 기구 ) 혹은개별당사자의협의라는것은 절차적정당성 뒷받침해주기위한과정에불과함. 실제로과거와현재에도드러나고있는개별기업의퇴출프로그램 (KT, 현대중공업, HMC 투자증권, 대신증권등다수금융및유통업 ) 의사전적과정의하나에불과하다. [ 그림 1] 2015 년 9.13 노사정합의이후우리나라노동자의삶생애주기모형변화시나리오 - 더불어청년고용을빌미로한임금피크제시행역시노동시장의임금유연화 ( 연봉제, 성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8

59 과급제, 임금피크제 ) 의한수단으로, 우리사회의소득불평등과양극화 ( 가계소득과부채 ) 를초래하는요인이될수밖에없다. 사실상임금피크제가다양한유형과설계 ( 정년보장전체 : 임금보전형, 임금단축형, 노동시장단축 & 임금단축형 ) 가가능함에도현재는기계적 ( 예 : 삼성 56세, 한화 55세매년 10% 감축 ) 임금피크제를시행하겠다고하는것도문제다. - 현정부의노동시장개편방안은소위 노동시장이중구조화 (1차및 2차노동시장, 중소기업과대기업 ) 의본질인원하청문제와간접고용문제는거의개선하지못하고오히려확대하는정책을펼친다고봐야한다. 예를들면현재여당인새누리당과정부에서논의되고있는 파견법적용대상확대 의주요내용을보면그간의 32개업종에서탈피하여 연령 ( 고령자 55세이상확대 ), 산업 ( 제조업 ), 직군 ( 사무관리, 전문직 ) 으로확대하려는것이다. - 특히정부의기간제계약직의기간연장논의 ( 현행 2년 4년 : 34세이상 ) 는우리사회의노동시장의활력을통한청년고용안정과기회및확대가아니라, 경직성을초래할수있다. 예를들면 기간제기간연장 은대학을졸업한예비노동자를기준으로할경우, 실망실업자 (discouraged workers) 양산까지부가적으로발생시키는결과를양산할개연성이높다. 이는결국우리나라고용과노동시장정책이 보다많고나은일자리 (more and better jobs) 창출뿐아니라, 일자리질 (quality of employment) 을함께포착해야한다는이유가되는것이다. - 그런데오히려현정부나자본이이야기하는일명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으로인한부정적결과로제시하는소위미생의 장그래현상 ( 계약만료 정규직전환실패 ) 은국가의정책이실효성있게작동하지못하는현상의일부에불과하다. 특히이문제는자본의법규제회피때문에발생하는것이지, 상시지속업무의정규직고용과비정규직전환 ( 근로계약의기간이없는계약체결 무기계약 ) 과무관한문제이며, 개별현장에서정부의강력한규제력과사회적신호를보내는과정에서발생할수밖에없는우리사회의 지체된적응 (lagged adaptation) 중하나에불과하다 년 9.13 노사정합의는 질주하는자본주의 에포섭혹은조응한보수정부의선택 으로봐야한다. 아마도 2016 년총선이후현정부는마지막카드 ( 개별적근로관계 :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59

60 미국식화이트이그잼션 일정소득이상자의초과수당미지급, 유급휴일휴가제도 손질, 집단적노사관계 : 어용적노동조합파트너십구축 & 활용, 타임오프나복수노조제 도등을통한민주적노동조합활동억제강화 ) 를귀결점으로목표를세울것이다. - 이런상황에서아마도정부는일부시혜적차원의선물 ( 취약계층근로조건개선 ) 을던져주겠지만, 공공부문간접고용직접고용전환이나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와같은고용정책, 노동자성확대, 손배가압류및직장폐쇄 (lock out) 개선그리고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교원및공무원의노동3권개선같은노동정책은물론기업의사내유보금및법인세개선과같은경제민주화정책 ( 재벌개혁 ) 은고려하지않을것이다. - 현시점에서시민사회진영과노동단체그리고지방정부가노동정책의역할을다시재구성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아닌가판단된다. 과연현재의개별조직과단위에서무엇을시작해야하는지하나하나재논의할시점이다. 전통적프레임에갇혀서는사회구성원을설득하기도어려운현실이며, 내부동원화의기제도미약하거나소진된상태다. 그렇다고해서현재의상황을새롭게모색하기위한방안 ( 전략 ) 을포기할수는없기에몇가지제한적수준에서제시하거나함께고민할수는있다. - 지난 2015 년 9월 13알노사정합의 ( 노동개혁 = 노동시장개혁?) 에서다루저진내용이 향후청년및사회구성원들에게어떤부정적혹은파국을초래할것인가 에대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자료와대안을사회구성원들에게공유하는작업 ( 영상, 매체 ) 이필요한상황인듯하다. 이는기존정당과지방정부는물론노동및시민사회단체와같은조직된단위에서는해당구성원들에게교육과회의등의자리를통해서공유하고토의가필요하며, 학계와연구단체들은보다나은삶을위한대안을희망이담긴현실가능한구체적인모델을제시하는것이다. - 이는다양한이해관계집단과개별구성원들이함께고민하고혜안을갖고새로운대안을고민할때가능한것임. 물론그무엇보다 우리나라기존노동법률준수와확장 과같은문제를통해취약계층의청년노동시장 ( 일명 열정페이 인턴노동시장, 일명 알바 노동시장 ) 을개선하는것도동시에검토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서는우리나라현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정부의목소리보다는노동이상식이되는법준수부터필요한것은아닌지반문해봐야한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0

61 - 특히최근몇년동안청소년및청년아르바이트노동법률위반문제가사회적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청년유니온 ( 열정페이, 과도기노동 : 인턴, ), 알바노조 ( 아르바이트상담사례토론회, ) 와같은단체에서도청년노동문제로토론회가진행된바있다. 정부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지속적으로해결하기위한다양한활동 ( 법률개정, 사업, 캠페인, 협약, 수시근로감독 ) 을진행하고있으나크게개선되지못하고있다는의견들이많다 년고용노동부의 청소년아르바이트고용사업장실태조사 자료를보면, 전체 6,721 개사업장의 1/3에이르는 2,386 개사업장에서 근로계약미체결 1,333 건, 최저임금미만지급 280 건등모두 4,938 건의노동법위반사항이고용노동부감독결과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조치는단순시정건수가 4,750 건이고, 과태료가 143 건이었고, 사법처리는 45건에불과했다. - 더불어기존청년인턴의실태및정부의청년인턴정책효과를평가한연구들에따르면, 정부지원청년인턴제도는청년층을위한일시적인일자리제공에는유용하지만, 청년실업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에는여러한계가있다는것이중론이다. 게다가최근청년인턴을둘러싸고청년노동자의부당한노동조건에대한문제가심각하게제기되고있다 년 고용노동부의인턴다수고용사업장 (151 개 ) 수시감독 에서도법률위반이확인 ( ) 된바있다. 3) 3. 노동시장고용구조다각화와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실태 1) 노동시장구조변화흐름 : 자본의고용유연화와외주화 3) 청년인턴다수고용조사대상 151 개업체중 103 개의업체에서 236 건의 최저임금미달지급, 퇴직자임금 미지급 등노동법위반이있었음. 이들법위반업체는소규모사업장이아니라현대호텔경주, 그랜드하얏트 호텔, 흥국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등누구나알만한대기업사업장도있었다. * ( 금품위반 ) 최저임금법위반은 45 개소 (1,041 명 ) 이며차액 1,110 백만원, 주휴 연장수당은 50 개소 (1,090 명 ) 에 서 389 백만원, 연차미사용수당은 32 개소 (785 명 ) 에서 136 백만원미지급 * ( 서면근로계약위반 ) 인턴등을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면서서면근로계약서를미작성한 19 개소에대하여 312 백만원의과태료부과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1

62 - 우리나라는지난 IMF 구제금융이후주요제조업및서비스사업장에서외주화로인한고용관계단절이나타나면서노사관계또한다양한형태로변화했다. 특히우리사회에서내외적인환경변화속에서노사관계행위자인자본과노동은서로상이한전략을구사하며, 개별기업과사업장내부에서도고용관계를둘러싼선택은서로달랐다. 예를들면은행, 병원, 유통, 호텔등서비스사업장에서는다수의업무들이외주화되면서조직노동의저항에부딪치기도하지만, 개별사업장차원에서보면자본의의도대로외주화가진행되었다. 4) - 이결과우리나라은행, 병원, 유통, 호텔등민간서비스산업은물론이고공공부문에서도제조업과마찬가지로간접고용노동자들은외주화이전과비교하여개별적근로관계 ( 임금및노동조건, 채용, 인사승진및배치 ) 와집단적노사관계 ( 노동조합의가입, 단체협약의적용등 ) 에서차별을받게되었다. 특히우리나라자본과대기업의서비스산업진출이후기업간시장경쟁이심화되면서외주화업무는갈수록증가하고있다. 공공부문또한 1980 년대영국에서부터시작된신공공관리론 (NPM) 의영향으로한국에서도공공부문선진화정책 ( 경영혁신및합리화 ) 이도입되어비핵심업무로인식되는일자리들이외주화가되었다. - 결국제조업과상황과조건을다르지만민간부문 ( 은행, 유통, 병원, 호텔 ) 과공공부문내각사업장의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문제는노사간주요쟁점이되고있다. 그간유통사업장은청소, 주차안내및시설부터시작하여계산및후선업무까지외주화되었다. 병원사업장은청소 ( 미화 ), 조리배식, 시설관리직종을중심으로외주화했으나, 최근에는간호보조업무까지확대되고있는추세다. 공공부문사업장에서도청소, 시설, 경비, 콜센터업무들이공공부문혁신경영과공공기관평가와맞물려모두외주화되었다. - 특히자본의외주화전략과간접고용활용은국내제조업재벌대기업의서비스업진 출그리고공공부문의민영화과정속에서자본의산업간산업내 가치사슬 이구조속 에서배태된현상중하나다. 대표적으로삼성전자서비스 ( 간접고용노조조직화 : 금속노 4) 간접고용은일반적으로도급계약 ( 용역, 위탁, 아웃소싱등의용어로사용되기도함 ) 의성격을띠면서, 업무수행장소는원청사 ( 사용사업주 ) 의사업장소재지에서이루어지는형태를의미한다. 즉, 타인이고용한노동자를자신의사업장에서자신의사업을위하여직접적으로편입시키거나결합시켜사용또는이용하는형태로그노동자에대해그자신이직접적인지휘감독을하지않는경우 의미한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2

63 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 나케이블이나통신서비스 ( 간접고용노조조직화 : 희망연대각지회 ) 사례가대표적이다. 결국우리나라주요산업, 업종의외주화와간접고용현상은어떤일시적현상이라기보다는산업구조변화, 자본의지배구조변화, 경영전략이라는역사적과정속에서만들어낸것이다. [ 그림 2] 삼성전자와엘지전자의가전제품가치사슬시장구조흐름도 - 무엇보다우리나라기업들의간접고용활용이유는대체적으로경영전략 ( 합리화, 효율화 ) 과노사관계등의이유때문이다. 실제로사용자들은간접고용활용이유로 업무성격 (36.8%), 비용절감 (33.2%), 고용유연성 (29.3%) 등을꼽고있다 ( 김종진, 2013). 조사결과를해석하면, 결국사용자의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활용의주된이유는 경영합리화측면에서노동시장유연화요인 (62.5%) 인것이다. 스페인에서도외주화로인한파견근로활용이유는고용유연성이더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 조돈문, 2012b). 이는사용자의노동시장유연화 ( 수량적유연화와아웃소싱 ) 전략으로간접고용을활용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특히비용절감및고용유연성으로인한간접고용활용은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서더그비율이높았다. [ 그림 3] 방송및케이블가치사슬및시장구조흐름도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2014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p.80 재구성.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3

64 - 이런현상을반영하듯현재주요산업및업종그리고사업장내에서동일업무를수행하고있는상시지속업무의정규직과비정규직혼재업무들이확인된다 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많은사업장에서동일노동동일임금의 차별 문제가사회적논의와논쟁속에서일정하게고용관계차별문제가해소되었을것으로판단되었으나, 실제는지난 5년사이산업차원의고용구조개선이진행되지않고개별기업과사업장차원에서진행되어차별이더고착화되고있다. 2) 고용관계다양화와변형 외주화와간접고용활용사례 - 서구와마찬가지로산업구조변화와 IT 및정보기술의발전, 시장경쟁심화로기업의고용및노동시장유연화에따라고용관계의다양화되고있다. 고용관계다양화는주로서비스산업에서나타나고있으며, 대기업의프랜차이즈확대로다양한고용관계가출현하고있다. 물론현재서비스산업이거나네트워크형산업 (IT, 통신, 유통 ) 에서다양한고용관계를형성되고있으나, 공공부문에서도동일한형태의다층적인고용구조를형성한사례들이지자체나학교사업장에서확인된다. 오히려민간영역보다지자체의고용형태가더복잡한상황이다. - 공공부문 ( 지자체, 학교 ) 전통적인노동법영역인고용및노무관계의차원에서확인가능한비정규직 ( 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간접고용비정규직 : 파견근로, 용역근로 ) 뿐아니라, 민간에서는활용되지않는다양한비정규직형태가존재한다. 예를들면지자체의경우공공근로기간제및일용직, 국시비보조사업기간제및시간제 ( 매칭사업 ), 일자리창출사업 (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일자리 ) 의비정규직이존재한다. - 게다가지자체비정규직문제중핵심은노무도급성격의민간위탁 ( 청소, 경비, 시설이외의위탁 ) 과함께사무위탁과시설위탁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의료기관및병원, 기타센터, 상수도검침이나교체등 ) 에고용된비정규직이더큰문제다. 이들민간위탁 ( 사무, 시설 ) 에고용된비정규직규모는실제로각지자체의비정규직인원과거의비슷한규모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민간위탁이라는이유로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영역에포함되어있지않고있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4

65 - 이처럼우리나라는제조업과공공및민간부문을포괄한고용관계다양화및변형은몇가지핵심적인특징이있다. 첫째, 이제는자본이제조업의영역에서서비스산업까지진출하여전통적인고용관계로는포착하기어려운협력업체형태의중층적인고용관계 ( 유통서비스 : 백화점, 매형마트, 면세점 ) 를띄는곳부터, 매우전문적인핵심업무와단순업무까지다양한고용관계 ( 생산자서비스 : 은행, 증권, 생명, 보험, 손보,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공공행정 ) 를형성하고있는곳까지이질성이높다. 물론기업별로파편화된고용관계 ( 개인서비스 : 오락문화, 음식, 이미용, 패스트푸드 ) 를형성한곳도존재한다. - 문제는 [ 그림4] 에서부터 [ 그림17] 에서확인할수있듯이, 한사업장에다양하고중층적인고용관계및이전과다른형태의변형된고용형태가제조업, 공공과민간부문에다수존재하며, 점차확대및증가추세라는점이다. 이렇게다양한고용관계는각산업내하위업종별로다양한업무와직무와노동과정을특징짓고있기때문에, 근무형태와노동시간그리고임금체계또한전혀상이하다. - 그러나현재우리나라노정, 노사정주체들은기존의전통적고용관계만을기준으로사회적대화나노사관계의제도적틀을형성하고있다는한계점이있다. 이런이유로노동시장의사각지대에위치지어진보호받지못하거나 2차노동시장밖으로이탈된변형된고용관계를맺고있는비정규직은사회적인목소리 (voice) 조차내지못하고있다. 유통업내협력업체판매서비스직, 콜센터텔레마케터등간접고용비정규직이대표적이며, 돌봄노동인바우처사업의가사간병요양서비스사회서비스종사자들도노동시장내취약계층중하나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5

66 [ 그림 4] 자동차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 - D 사내하청회사 * 자료 : 김종진, 김직수, 홍석범 (2011) 재인용. [ 그림 5] 조선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 - 일관제철철강회사 * 자료 : 박종식 (2012) 재인용. [ 그림 6] 철강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 - 일관제철철강회사 * 자료 : 손정순 (2012) 재인용.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6

67 [ 그림 7] 삼성전자서비스원 하청간업무구조와흐름 본사총괄관리 지사지점관리 직영콜센터상담 지점센터관리 본사계좌 원 하청연계전산시스템 Single GMS GBS ezone 업무현장연락인사 / 성과 / 수수료서비스 k 문서회계관리청구업무 ZO 소통관리 NE G ER P 교육 F S M S 하청서비스센터 하청콜센터 PDA 확인 고객의뢰 고객과통화 방문 비용수령 수리 비용청구 수리완료 검증완료 자료 : 금속노조 (2015) 재인용. - 둘째, 고용구조의다양화현상은이전에존재하지않는새로운직업이출현하면서혹은자본의규제회피및비용절감등의고용유연화전략의일환으로등장한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에서확인가능하다. 현재특수근로고용형태고용종사자는전통적인노동자에비해인적, 조직적, 경제적종속성이완화된형태의노동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 근로자 가아니라는이유로노동법적보호에서배제되고있는상황이며, 그나마조직된노동조합대표성도현재취약한상태다 ( 이병훈 외, 2013). 최근 SNS 나온라인앱 (O2O, Online To Offline) 으로연결된 ' 배달대행아르바이트 ' 의근로성을인정하지않는법원판결 ( 서울행정법원행정1부, ) 은자본의 IT 기술과연동된고용형태다변화의첫가능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현상이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7

68 - 고용노동부는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가규모는 128 만명정도까지추정되고있으며, 아래의 [ 표8] 는현재우리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주요직종 (30여개 ) 들이다. 이들직종중일부는위장된자영인형태로서법적인근로자지위를인정받아야할직업도있고, 일부는자영인속성보다는노동자속성이더강해, 기초서비스나노동시장의기본적인제도적보호를필요로하는직업도있다. [ 표 8] 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 ( 특고 ) 주요직종들 기존노사관계행위자형성특수근로형태종사자논의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트럭지입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지입기사 덤프트럭지입기사 대리운전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콘크리트펌프카지입기사 기존노사관계행위자미형성특수근로형태종사자직종들배달원 ( 녹즙, 도서, 생활정보, 신문배포, O2O) 모집인 ( 카드, 대출 ) 물류배송기사, 구난차기사 A/S 기사, 정수기방문점검원 헤어디자이너, 구성작가 야구르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자동차판매원 아동도서방문판매원, 신문광고영업사원 스포츠및레슨강사 ( 헬스레슨, 골프레슨강사등 ) 행사도우미, 연극및공연예술배우 학원강사, 상조회사영업사원 CS 아카데미강사 검침원 ( 수도, 가스, 전기 ) 상담심리사, 미술치료사등전문직 * 주 : 2008 년부터보험설계사, 글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트럭지입기사, 2010 년부터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총 6개직종은산재보험적용대상직종이나산재보험부담주체, 적용제외신청서문제등으로현재산재보험가입률은 10% 도안된다. [ 그림 8] 생산자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 - 은행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8

69 * 주 : 1) 금융권에는 2007 년비정규직도입시기전담텔리직군이무기계약으로전환됨 2) 최근금융권 ( 은행 ) 에서과거텔리직군이담당하던업무를 시간선택제일자리 로채워가고있는상황임. [ 그림 9] 생산자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 금융콜센터 [ 그림 10] 유통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 종합소매업 [ 그림 11] 유통서비스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서비스센터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69

70 [ 그림 12] 유통서비스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LG 유플러스대리점 [ 그림 13] 개인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호텔, 숙박 * 주 : [ 그림 ] 하단의 실선 읜주요업무 직종인룸어텐던트 ( 룸메이드, 객실청소 ), 클리링, 론드리, 디시워셔등의직무는고용 관계가단절되어현재모두외주화된간접고용활용업무임.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0

71 [ 그림 14] 개인서비스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제빵제과 [ 그림 15] 개인서비스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패스트푸드 [ 그림 16] 사회서비스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의료기관 ( 병원 )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1

72 [ 그림 17] 사회서비스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교육기관 ( 대학 ) -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문제는고용불안과차별문제가그간주요쟁점이되었고, 고용불안문제해소를위한정책으로공공과민간부문에서정규직전환이비정규직법의직간접적인효과로진행되었다. 문제는한국사회에서산업적차원의노사관계가미약한관계로정규직전환과정에서개별사업장수준에서이루어졌다는점이다. 이런이유로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개별사업장의노사관계수준의역학관계에따라진행되었다. 5) 5) 공공부문의경우정부정책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이반영되었지만, 지자체의경우간접고용이직접고용으로전환된곳은광역지자체의경우 3 곳 ( 서울, 인천, 광주 ) 에불과하며, 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경우간접고용은거의대부분외주화상태로활용하고있다. 한편공공부문내문화예술전문직과같은영역에서도동일업무수행 정규직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기간제 ) 이존재하며, 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문화예술전문직의경우무기계약직이나기간제의경우임금체계또한각기관별로상이하다 ( 김종진, 2015b).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2

73 [ 표 9] 우리나라사회서비스광역지방자치단체동일업무비정규혼재직종현황 주요직종 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기간제단시간일용직파견근로용역근로 1 일반행정사무보조원 2 전산보조원 3 청소원 ( 시설물청소 ) 4 경비원 5 시설관리원 6 환경미화원 ( 가로청소폐기 ) 7 주차안내 8 조리보조원 9 영양사 10 시험연구보조원 11 사서 12 대면민원상담안내 13 전화민원상담교환콜센터 14 법률상담 15 문화예술공연전시담당자 16 상수도검침교체종사자 17 운전 18 비서속기 19 홍보기획관리제작촬영 20 기타 21 연구원 22 소방 23 정비 * 주 : 해당직종모두각비정규직이활용되고있으며, 표기된직종은상대적으로고용규모가많은직종임 - 또한정규직전환과정에서확인가능한것은산업적차원의협약이나이행이아닌, 개별사업장차원의정규직전환이진행되어사업장내동일노동을수행하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고, 간고 ) 이혼재되어있는곳도있고, 산업및업종차원에서보면동일업무를수행함에도기업과사업장별로는고용형태가다른곳들도있다. 예를들면공공부문중서울시는청소와시설관리업무간접고용노동자가모두정규직화 ( 무기계약직 ) 되었음에도, 경기도는간접고용 ( 파견, 용역 ) 으로고용되어있다. 이와비슷하게서울시립대학청소, 경비노동자는직접고용되었으나, 같은광역지자체소속대학들은간접고용되어있다. 6) - 한편 [ 표10] 에서알수있듯이우리나라주요대형병원내약 27개남짓직종에서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다양한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용역 ) 의비정규직이존재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병원사업장의외주화활용은관리와규제회피및비용절감과모방적동형화요인등이존재한다. 한편유통업계산 6) 고용노동부가발표한 < 대학청소용역실태조사결과 >( ) 용역근로자보호지침준수여부를보면거의대부분제도준수율이미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 공립대 60 곳과사립대 100 곳을대상조사한결과를보면, 먼저, 국공립대학교준수율은 공고시근무인원명시 (100%), 근로조건보호확약서제출 (88.2%), 확약서위반시제재 (71.6%), 고용승계조항명시 (70.5%), 시중노임단가적용 (0%) 순이다. 사립대준수율 공고시근무인원명시 (93.4%), 확약서위반시제재 (72.7%), 고용승계조항명시 (28.4%), 근로조건보호확약서제출 (26.8%), 시중노임단가의적용 (0%) 로나타났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3

74 업무의경우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직접고용 (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 형태 로만운영하고있으나, 현대백화점은외주화된형태의간접고용 ( 사내하도급 ) 으로활용 되고있다. [ 표 10] 사회서비스의료기관 병원동일업무정규 - 비정규혼재직종현황 주요병원직종 (27 개직종 ) 직접고용직접고용비정규직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고용 무기계약직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행정 시설관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영양사 정신보호사 안경사 그외의료기술직 보조원 약사 연구직 조리배식 세탁청소 환자이송 전산 교환 경비 운전 안내 콜센터안내 * 주 : 1) 표안의 음영 직종은동일업무정규직대비각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고용되어있다는것을의미. 2) 표안의 음영 중 직종은동일업무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고용되어있지않다는것을의미. 5. 맺음말 : 토론및논의 - 우리나라노동시장은 IMF 구제금융이후고용체제자체가기존과는전혀다른형태로 변화되고있다. 무엇보다산업구조변화및정부정책흐름을반영하여노동시장의일자 리규모와추이가서비스산업과비정규직확대및증가추세현상이확인된다. 특히최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4

75 근노동시장은기존노동시장이중구조화 (1 차, 2 차 ) 나핵심 - 비핵심논의를그대로반 영하고있다. 예를들면협소한 1 차노동시장과분절노동시장구조는이론적혹은실 증적연구결과와동일하다. - 현재노동시장은 300 인미만중소영세기업의비정규직규모와비율이높고, 제조업에비해서비스산업비정규직비율이높다. 물론제조업에서도조선이나철강등은서비스산업평균보다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나비율이높은곳도확인된다. 더불어노동과고용의특성을보면지난 10년사이비정규직은자본의고용및노동유연화로인한간접고용비정규직이증가했고, 노조조직률은더욱하락했다. 이는정부의포괄적인노동정책 ( 비정규직법,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 의효과가미비하거나개별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 하지만더욱큰문제는기존의노동시장이포착하지못한새로운형태의고용체제들이출연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자본의고용및노동유연화전략으로개별자본의전략적선택이나모방적동형화현상에의한다차원적인고용구조가형성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시장과경제상황이라는산업구조효과나정부정책에기인된제도적효과에의한변형된비정규직활용 ( 사내외하청화, 협력업체활용확대, 특수고용증가 ) 이증가되고있다는점이다. - 특히자본의외주화전략에의한파견용역과같은간접고용은물론 IT 및서비스산업의발달로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와같은국가와기업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비제도화된파편화된고용형태가출연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기존의제조업과건설업의간접고용활용유형들이이제는유통, 금융, 통신, 병원, 호텔, 대학과같은민간부문은물론대학과지자체와같은공공부문내개별사업장에서다양하고, 중층적이면서다차원적인고용구조현상이확인되고있으며, 고용과임금차별을떠나비인권적인차별들도일부확인된다. 7) - 때문에주요선진국에서도간접고용활용에대한법제도적혹은노사관계차원에서다 차원적으로규제나개입하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간접고용에대한규율및보호를법 7) 공공부문내간접고용비정규직차별은주로재계약을빌미로한금품수수와인격모욕 ( 폭언 ) 등을감내해야하는상황이고, 민간부문내간접고용비정규직차별은원청사업장의제반시설 ( 병원과같은의료시설, 카페나커피전문점등편의시설 ) 이용을제약하는문제들이존재한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5

76 제도적차원에서제도화했다. 스웨덴이나스페인처럼간접고용문제해결을위한제도화를사회적합의와단체교섭을사회행위주체들이해결한곳도있다 ( 조돈문, 2012ab). 대표적으로스웨덴의고용보호법에명시된정규직고용원칙 ( 사용사유 ), 임시직노동자보호장치등이다. 이에비해한국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를위한규제와보호대책은미흡한실정이다. - 오히려우리나라노동시장은영국과독일처럼탈규제와같은제도적흐름이고용체제에왜곡된형태로투영될개연성이높다. 예를들면파견법확대 ( 제조업, 전문직, 연령 55세이상 ) 나비정규직법기간연장 (4년), 정리해고및임금피크제도입등의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같은자본의탈규제요구가수렴될가능성이현실화되고있다는점이다. 게다가고용율 70% 목표에사회보장제도와최저임금제도의현실화없이파트타임단시간일자리라는화려한정치적수사어구에상시지속업무의정규직일자리에저임금단시간일자리로채워질위험성도현재진행형이다. - 독일 ( 슈바르쯔아르바이트, 블랙노동 ) 이나네덜란드및영국 ( 제로아워, zero-hour) 과같은국가에서도시간제일자리와같은나쁜일자리가증가하는등노동시장이파편화되었다. 이들나라들의경험을보면 1차노동시장이제도화된형태로존재하지만 2차노동시장에서는노동의사각지대현상이나타나고있다. 대표적으로변형된초단시간청년아르바이트일자리, 사회서비스돌봄일자리, 서비스산업여성저임금간접고용일자리영역에서호출근로나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등이우리나라에서도더확대될것이다. -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노동시장의일자리형태자체가이미우리나라는소수재벌과기업이산업간, 산업내가시사슬을형성하고, 시장독점적구조가이미고착화되어가고있는것으로봐야한다. 그런데문제는이들기업에서오히려더나쁜일자리인간접고용이나협력업체활용비율이높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노동시장재구조화를통한비정규직축소와차별해소문제를어떻게가능한지법제도적, 정책적, 실천적차원에서다양한모색이재논의될시점이다. 8) 8) 현재정부주도의노동시장이중구조화문제는개별적근로관계차원의고용양극화해소라는프레임으로, 기존노동운동진영의노동통제를강화하는노동체제재편전략의수단으로활용될수도있다. 대기업제조업노동운동 ( 현대자동차불법파견문제, 쌍용자동차정리해고문제 ) 이나공공부문노동운동 ( 공무원노조, 전교조 ) 에과도한국가기구 ( 입법, 사법, 행정 ) 노사관계개입과인식, 판단들의징후들이이런의구심을들게한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6

77 -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국가차원에서포괄적이고종합적인노동시장관련법제도및정책이새롭게수립될필요가있다. 비정규직활용의규제를억제하기위해서는고용안정법, 비정규직법 ( 기간제, 파견등 ) 등을전면재검토하지않는이상현재의상황을억제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포괄적인실태조사를위해고용형태공시제의대폭확대강화 ( 공시규모와대상확대 : 100 인이상, 협력업체포함, 영역확대 : 인턴, 해고, 이퇴직, 산재등추가 ) 부터시행해야한다. - 물론중장기적으로는노동운동진영과시민사회의새로운주체형성을통한자본과기업에대한직접영향력을가하는광범위한제도적메커니즘 ( 경제민주화 : 재벌의고용구조, 고용의질개선관련사회적책임부과세 ) 과노사관계작동방식의사회적과정 ( 민주적통제 : 공동결정제도법제화,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확대등 ) 을실현하는노력이, 사회적행위주체들이개입하여현재의다차원적이고변형된고용구조와고용관계의제도적규율을통한노동시장재구조화를형성하기위한전략적대안모색을진지하게고민할시기인듯하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7

78 < 참고문헌 > 김유선. 2014, 300 인이상대기업비정규직규모 :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4 년 3월현재 ), KLSI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15, 10대재벌비정규직현황 :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5 년 3월현재 ), KLSI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진, 상시적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금융기관 후선발령 의정당성,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노동법실무연구회, 김종진 비제조업부문사내하도급실태와개선방안, 사내하도급실태와개선방안, 100차노동포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사회적으로확산되는서비스산업간접고용실태와개선과제 : 서울지역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사례, KLSI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2015a. 자본의구조조정방식변화, 간접적고용조정전략, < 희망없는절망퇴직사례발표대회 >,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내부워크숍자료집, 1~16 쪽. 김종진. 2015b. 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와비정규직개선과제, 한국노총. 김종진, 김직수, 홍석범 간접고용활용실태및간접고용근로자실태분석, 국회입법조사처. 박종식 조선산업노동시장구조변화와노동조합의대응, 금속노조노동연구원. 손정순 제조업부문사내하도급실태와개선방안, 사내하도급실태와개선방안, 100차노동포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병훈외 사장님도아니야, 노동자도아니야, 창작과비평사. 이병희 사내하도급의활용원인과고용성과, 산업노동연구, 제18 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1~33 쪽. 이상호 독일파견노동의탈규제화와노사관계의형향. 산업노동연구, 제20권제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61~296 쪽. 이시균 간접고용이고용성과에미치는효과. 산업노동연구, 제17권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39~264 쪽. 이시균 원하청고용구조및고용변동. 노동리뷰, 제125 호, 한국노동연구원, 56~66 쪽. 은수미 이병희 박제성 사내하도급과한국의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김기선 박제성 간접고용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2014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정이환 한국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89~150 쪽. 조성재 사내하도급실태와개선방향. 노동리뷰. 제70호, 한국노동연구원, 73~81 쪽. 조돈문 스웨덴의간접고용사회적규제와 관리된유연성 : 파견업단체협약을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8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99~326 쪽. 조돈문 스페인비정규직문제와사회적행위주체들의전략 : 2010 년노동시장개혁공방을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8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311~347 쪽.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8

79 발제 2 간접고용노동자의노동권보장을위한정책, 입법과제 권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1. 간접고용비정규직의개념, 노동권현실, 규모현황 가. 개념과노동권현실 (1) 간접고용이란노동력을직접고용하지않고노동력을공급하는외부업체 ( 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자회사, 위탁관리업체, 소사장등 ) 와도급 ( 위탁, 용역 ) 계약, 근로자파견계약등을맺고외부업체의노동력을사용하는형식. 이때노동력을공급하는외부업체는실질적인권한이없고실제사용하는사업주 ( 원청회사, 파견법상사용사업주, 건물주등 ) 가근로조건등노동관계상의모든내용에실질적인영향력또는지배력을가지고있지만형식적으로고용주가아니라는이유로노동법상의책임을회피하고있음 - 현실에서사용되는용어들 직 근로자공급 위장도급 업 진정 소개 근로자 파견 ( 용어 :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분사, 용역 ) ( 법적상태 : 위장근로관계, 불법파견 ) 도급 - 도급과위장도급도급은수급인이어떠한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 도급인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을의미 ( 민법제664조 ). 이와같이원래의의미를지닌도급을진정한도급이라한다면, 사용자로서의책임과의무를면하기위하여도급형식을취한것에불과한노무도급관계를위장도급이라고할수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79

80 있음 1). 위장도급의경우형식적으로수급인과근로자사이에개별적근로관계에관한징표가존재하기때문에주로고용관계에따른사용자의의무또는책임을도급인에게부담시킬수있는지여부가문제위장도급에해당하는경우에그실질은첫째, 파견근로관계 ( 또는근로자공급관계 ) 인경우가있고, 둘째는아예수급인이사업주로서독자성이없거나독립성을결하여도급인의노무대행기관과동일시할수있는등그존재가형식적, 명목적인것에지나지아니하여도급인과근로자사이에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성립되어있다고평가될수있는경우로나누어볼수있음 - 근로자파견 - 근로자파견이라함은 ' 파견사업주 ( 하청업체 ) 가노동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아사용자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 ' 이라고규정되어있음 ( 근로자파견법제2조제1호 ) - 직업안정법의직업소개 - 직업안정법에서규율 - 구인또는구직의신청을받아구직자또는구인자를탐색하거나, 구직자를모집하여구인자와구직자간에고용계약이성립되도록알선하는것을말함 ( 직업안정법제4조제2 호 ). 직업소개는직업소개를하는자가구인자와구직자간의근로계약의성립을알선할뿐 ( 알선이후에는관계종료 ) 근로자와사이에사실적지배관계조차도없다는점에서근로자공급과구분. 구인자와구직자사이에는근로계약관계의성립이있어야하는것으로보고있음 - 근로자공급 - 직업안정법에서규율, 노동조합만근로자공급허용 ( 항운노조 ) - 근로자공급사업에해당하기위하여는공급사업자와노동자간에고용등계약에의하거나사실상노동자를지배하는관계가있어야하고공급사업자와공급을받는사용사업자 1) 파견법상의허가및제한나아가사용사업주로서의책임과의무를면하기위해서위장도급을이용하는경우도있겠지만, 노무도급계약의외양을취하고자하는사용자의의도는자신이사용자로서각종책임을면하는동시에그결과노동자들의노동기본권을봉쇄하려는것이거나, 해고제한법리의회피등에있다고보는것이정확할것이다.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80

81 간에제3자의노무제공을내용으로하는공급계약이있어야하며노동자와공급을받는자간에는사실상사용관계가있어야. 2) 년파견법이제정되면서파견법상의파견은근로자공급에서제외되어, 결국현행법에서는공급사업자와근로자사이에고용관계가있는경우에는파견에해당하게되고, 고용계약없이근로자를지배하는관계가있을뿐인경우에는근로자공급에해당. (2) 간접고용비정규직의노동권현실은사례발제에서구체적으로언급될것이고, 이미 많이알려진바있으므로간략히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고용불안문제 : 하청업체나파견업체하고도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가일반적이며, 무엇보다원청업체와 1년단위로도급계약, 근로자파견계약등을체결하고있는데이관계의종료는간접고용비정규직에게는고용의종료를의미한다. 새로들어오는하청업체로고용승계가법률적으로보장이안되어있어서하청업체변경과정에서일상적인고용불안이따르게됨. 고용이승계되는방식이이전하청업체를사직하고, 새로신규입사하는형태가되기때문에인천공항지역지부, 수자원공사, 홍대사례와같이고용승계과정에서노조활동가나조합원을배제하는일도생기며, 사실상해고 ( 고용승계에서배제 ) 가되더라도법률상다투기가어려워짐사내하청을활용하고있는기업들의경우에고용조정의 1차대상을사내하청노동자로두고, 필요시도급계약해지또는변경 ( 일부도급인원감축 ) 를통해사실상사내하청노동자들을정리해고하고있음. - 노동3권의박탈 : 노조가입을이유로한하청업체폐업 ( 원청업체의도급계약해지로인한하청업체폐업 ) 과조합원고용승계배제, 노조의일상활동침해 ( 사업장밖으로나갈것을요구 ), 노동조건 ( 임금, 고용, 노동시간등 ) 과사업장내노조활동 ( 타임오프, 전임자등에대하여도원청이결정해서이를도급계약에반영해야만가능한구조가현실 ) 에대한실질적인결정권을가지고있는원청업체는제3자라면서사용자책임회피일관 ( 단체교섭권무력화 ), 파업시원청의대체근로투입 ( 다른하청업체와도급계약체결, 임시고용으로대체인력투입 ) 으로파업무력화, 파업으로인한업무중단시도급계약해지조항, 사업장내쟁의활동침해 ( 퇴거요구, 업무방해등 ) 등일일이열거하기어려운정도 2) 대법원 , 선고 99 도 3157 판결, 대법원 선고 94 도 1779 판결, 선고 84 도 2858 판결등참조.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81

82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결합되면서노동3권박탈문제는더심각한상황, 교섭창구단일화대상을원청사업장이아니라하청업체기준으로하여전국각지에존재하는동일하청업체에서파견한노동자들과창구단일화하도록강제, 교섭단위분리를하더라도하청업체가변경되면다시해야하는상황, 쟁의절차를밟고있는중에하청업체변경시새로운하청업체를상대로새로창구단일화절차부터시작할것을요구, 단체협약등이새로운하청업체에승계되지않는문제등사실상현행법테두리내에서는노동3권활동이불가능 - 위장도급과불법파견의만연 : 현대자동차를비롯한제조업의사내하청, 유통등서비스업등외형은도급계약의형식을가지고있지만실질은인력파견에불과한위장도급내지불법파견이만연한실정, 정부의미온적인대처와사실상의묵인아래확산되어왔음 - 임금및노동조건차별 : 예를들어사내하청노동자는직영정규직노동자와동등 유사한업무를담당하는경우가대부분임. 그럼에도사내하청이라는이유만으로차별적인저임금을지급받는경우가대다수이며, 연말경영성과금, 그리고기업복지의차별로인해, 하청노동자들은상대적박탈감에빠져있음. 이러한점은특히다충적하청구조내의 2(3) 차사내하청노동의경우에더크게확대되고있음. 도급관계 하에서시장권력의비대칭성으로인해도급업체뿐만아니라해당노동자까지차별적저임금과상대적인고용불안에더노출되고있는상황임. 또한 위험의외주화 라는작업조건에있어위험을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전가한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음. 최근몇년동안의산재사망사건을보면, 대기업의산업재해피해가하청업체노동자들에게집중되고있음. 유해하고험한작업을하청업체에넘기면서일어나는 위험의외주화 ( 하급도화 ) 임. 예컨대, 현대중공업의재해율은 0.66으로조선업평균재해율인 0.69보다다소낮았지만하청업체의재해율을감안한환산재해율은 0.95로 1000대건설업체환산재해율 0.43의 2배이상임. 현대중공업에서는지난해에만 3명의노동자가추락, 협착, 작업차량에의한교통사고등으로목숨을잃었음 ( 박점규, 2014). 인건비를덜고사용자책임을피하려는하청업체로의외주화가고용불안을넘어 목숨과안전 의불안을낳고있음. 2013년 1월삼성전자불산누출사고로숨진노동자 1명, 여수국가산업단지폭발사고때목숨을잃은노동자 6명은모두하청업체소속이었음 3). 3) 노광표, 간접고용의실태와개선방안 ( ) 23~24 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82

83 나. 간접고용비정규의규모현황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결과 4) 에따르면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합친파견용역근로규모를살펴보면, 2002년 8월 43만명 (3.0%) 에서 2007년 3월 76만명 (4.8%) 까지빠른속도로증가했고, 2007~2012 년에는같은수준을유지하거나매우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12년 8월 90만명 (5.1%) 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음. 그러나 2014년 8월 80 만명 (4.3%) 을저점으로 2015년 3월에는 85만명 (4.5%) 으로증가했다.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4 년 3월 ) 에서 300인이상대기업사내하청은 87만명이다. 이들사내하청은대부분불법파견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는사내하도급설문문항이없어대부분정규직으로분류된다. 따라서한국에서파견근로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 는 172만명 (9.1%) 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 2012년 3월한국의파견 ( 용역 ) 근로비율은 4.3% 로 OECD 국가중슬로베니아 (5.3%) 다음으로높고, 사내하청까지합치면 8.9%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2] 연도별비정규직규모 4)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 ), 5 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83

84 - 노동부가 현재고용형태공시제시행결과에대한분석 5) 에따르면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일하는비정규지은 182만명이고, 직접고용비정규직은 90만명, 간접고용은 92 만명, 그런데,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1만명을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분류하게되면 300인이상기준비정규직은 211만명 (45.8%), 간접고용비정규직은 151만명 (32.8%), 직접고용비정규직은 60만명 (13%) 로파악되고있음. 10 대재벌비정규직은간접고용비정규직이 30.7% 로직접고용비정규직 7.0% 보다 4 배 많음. - 한편, 고용노동부가 2010년 8월 300인이상사업장 1,939개소를대상으로사내하도급활용실태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 799개 (41.2%) 사업장에서사내하도급을활용하고있으며, 동사업장의원 하청노동자 1,326천명중사내하도급노동자의비중은평균 24.6%, 인원수는 325,932 명으로나타남, 이를업종별로보면, 하청노동자사용비율은조선 61.3%, 철강 43.7% 등으로높게나타났으며, 자동차는 16.3% 이었음, 또한 2008년과비교하여조선, 전기 전자업종은하청노동자의수와비율이모두증가하는특징 6) 을보여주고있음. 5) 김유선, 윤자효, 대기업비정규직규모 ( 고용형태공시제결과, 현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6) 노광표, 간접고용의실태와개선방안 ( ) 7 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84

85 - 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을보면정부의통계상으로도간접고용은그간부쩍증가해와서 2006년당시 64,822명이었던파견 용역노동자수는 2011년에는 99,643명 7), 2012 년에는 110,641 명 8) ( 비정규직가운데약 30.7%), 2013년에는더증가하여 111,940 명 9) ( 비정규직가운데약 31.8%) 으로집계되고있음, 각각공공부문비정규직추산범위의차이를감안한다하더라도공공부문에서간접고용이꾸준히유지 확대되어왔음. 그런데이는파견 용역의고용형태로표현되는외주화현황만을포함한것으로, 민간위 7)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실적보도참고자료,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85

86 탁은배제되었고재하청으로수행되는업무가포함되었는지여부도확인하기어렵다는점에서실제간접고용규모는훨씬크다고추정. 그간공공부문구조조정과정에서민간위탁을통한공공부문규모감축이적극적으로이루어졌고, 공공적사무에대해서민간에위탁하여수행하도록하는간접고용방식이일부법령에의한제한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규제없이개방되어있는상태임, 이로인해특히민간위탁명목의간접고용이공공부문에광범위하게존재하는데, 공공부문구조조정초기인 1998년 2000 년당시지자체민간위탁규모는전체 1,644건에이르고이로인해당시총 7,631명이감축된것으로나타나고이후로도민간위탁규모는줄어들지않아 2007년말기준 2,440건, 2011년기준으로전국민간위탁사업은 6,990건으로조사되고있음. 10)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결과 11) 에서나타나는간접고용비정규직의임금은정규직의 48.9% 수준으로나타나고있고 현재정규직의평균임금은 299 만원인데파견근로자는 163만원, 용역근로자는 142만원. - 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을보면정규직의경우 4대보험과퇴직금, 상여금등에서 90% 수준의적용률을보여주는반면, 파견근로자는국민연금 64.4%, 건강보험 71.5%, 고용보험 73.5% 을보이고, 용역근로는파견근로보다전반적으로더낮은적용비율을보이고있음. 시간외수당은파견근로는 38.5%, 용역근로는 32.8%, 유급휴가는파견근로는 54.3%, 용역근로는 50.6% 로낮은적용비율을보여주고있음. 2. 현행법제도와정부정책의문제점 가. 현행법제도 - 근로기준법제9조는중간착취의배제조항을두고있다. 누구든지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사람의취업에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익을취득하지못한다. 는조항이그것임. 그러나, 현실에서는거의사문화되어있음. 직업안정법상근로자공급은직업안정법에의해, 파견은파견법에의해, 그외대부분의간접고용은민법상도 10) 김기범외 3, 공공부문간접고용규율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 ) 22~23 면, 사회공공연구원 11)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86

87 급, 위탁계약등에의해이루어지는것으로보고있어서동조항은현실에서아무런규범 력이없는상황임 - 직업안정법은직업소개에대한규율, 근로자파견을제외한근로자공급사업에대한규율만을하고있다. 즉근로자공급은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노동조합만이가능한데, 현재직업안정법이규율하는근로자공급은하청업체 ( 공급사업주 ) 와노동자사이에고용계약이아닌 지배관계 인경우만을말함. 만일고용관계가있으면이는근로자파견이거나, 도급계약관계가된다. 역시사내하도급등도급, 위탁, 용역계약등을통해서운영되는광범위한간접고용은규율을하지못함. - 근로기준법에서중간착취를금지하고있고직업안정법에서근로자공급을노동조합만이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가능하도록엄격히제한하고있음은위와같음. 그런데근로자파견법은근로기준법상중간착취를사실상합법화하여 32개업무에대하여합법적으로이러한행위를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음. 사용기간이 2년으로제한되어있으나, 노동자를교체하여사용하면아무런제한이없고, 장년 ( 고령자 ) 의경우에는기간의제한도없음. 사내하도급등도급, 위탁, 용역계약에의해이루어지는간접고용은역시근로자파견법과는무관하게이루어지고있다. 현대자동차사내하청과같이불법파견으로판단이될경우에만근로자파견법의적용대상이됨. - 불법파견에대한법원판례현황을보면, O 불법파견에도파견법상고용간주조항적용 : 예스코사건 이전에 2년이경과한경우만이판결적용대상 - 불법파견, 적법파견이든불문하고위파견근로자보호법제6조제3항의직접고용간주규정이적용된다고판시, 이경우그근로관계의기간은기한의정함이있는것으로볼만한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기한의정함이없다고보아야함 O 파견과도급구분기준관련 : 현대자동차판결 : 대법원 선고 2007두4367 판결 - 제조업사내하도급은불법파견이라고선언, 재벌사건에서불법파견으로판결 - 그러나, 사안별로유형적, 종합적판단이라는점에서한계가있음 재벌에게사용자책임을묻는다!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