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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신문공동주최세미나 환율하락, 무엇이문제인가? 일시 : 2006 년 2 월 7 일 ( 화 ) 14:00~16:30 장소 : 전경련회관 3 층대회의실

2 이내용은발표자개인의견이며한국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이내용을보도하거나 인용할수없습니다

3 진행순서 14:00~14:10 인사말 : 노성태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4:10~14:30 주제발표 1: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우리나라제조업의 가격경쟁력분석 이재랑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국제경제연구실과장 ) 14:30~14:50 주제발표 2: 환율변동에대비한수출중소기업의대응책 박재필 ( 중소기업연구원금융재정팀연구위원 ) 14:50~15:10 주제발표 3: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영향과대응방안 허찬국 ( 한국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본부장 ) 15:10~16:30 토론 사회자 : 노성태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토론자 : 김주현 ( 현대경제연구원원장 ) 진병화 ( 국제금융센터소장 ) 한상춘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 현오석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소장 ) ( 가나다순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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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 1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분석 이재랑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국제경제연구실 ) 목 차 Ⅰ. 연구배경 /7 Ⅱ. 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 /7 Ⅲ. 주요국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 /15 Ⅳ. 업종별가격경쟁력이수출물량에미치는영향 /17 Ⅴ. 시사점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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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연구배경 최근원화가강세기조를지속함에따라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이떨어질가능성에대한우려가증가 그런가운데서도반도체, 음향ㆍ통신, 자동차등은수출이높은신장세를지속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실질실효환율의업종별추정을통하여 ⅰ) 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이최근에어떻게변화하였는지, 그리고 ⅱ) 업종별로수출물량이가격경쟁력 ( 실질실효환율 ) 에어느정도영향을받는지를분석해볼필요 II. 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 1. 업종별실질실효환율추정 ( 추정방법 ) 실질실효환율은교역대상국별실질환율을종합한지수로써원화의대외실질가치즉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데다음의산식에의하여업종별로산출가능 ㆍ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 : * c는교역대상국 ( 미국, 중국, 일본등 12개국 ), i는산업, E 는명목환율, P i 는업종별물가, w i 는교역가중치, 하첨자 0은기준년 (2000년), t는비교시점 ( 월별 ) 임. 중국의경우공표된시계열이짧아중국을제외한 1991~2004계열과중국을포함한 1997~2004계열을각각추정 - 7 -

8 ( 추정결과 ) 원화의실질실효환율은외환위기이후명목환율과매우비슷한움직임을보이는가운데 2002년이후하락추세 특히 2004년 12월, 2005년 12월에는각각전년동월대비 9.6%, 1.5% 하락 전체공산품의가격경쟁력이낮아지고있음 (12월평균기준 ) ) 명목환율 ( 원 / 달러 ) ( 변동률,%) 1) (-44.0) (23.8) (6.5) (-6.5) (-5.9) (7.0) (1.3) (13.5) (2.6) (3.8) REER (2000년 =1) ( 등락률,%) 2) (43.8) (-21.5) (-0.2) (3.3) (0.4) (-1.9) (4.0) (-9.6) (-1.5) (-2.5) 주 : 1) 절상 (+), 절하 (-), 2) 절상 (-), 절하 (+) 3) 2006년 1월평균기준 명목환율과실질실효환율 1) 전체 REER 원 / 달러환율 ( 오른쪽 )

9 업종별로보면 ⅰ) 외환위기이전에는석유제품, 1차금속, 종이ㆍ펄프, 가죽ㆍ신발등의실질실효환율이전체공산품에비해높았던반면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1) (2000=1. 0, 지수상승이국제가격경쟁력상승을의미 ) 차금속 코그스, 석유제품 종이. 펄프 1.00 전체 비금속 차금속 섬유. 의복

10 ⅱ) 2000년대들어서는반도체, 음향ㆍ통신등 IT, 기계류, 자동차등의실질실효환율이전체공산품수준을크게상회 외환위기를계기로업종별로가격경쟁력이크게변화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1) (2000=1. 0, 지수상승이국제가격경쟁력상승을의미 ) 1.50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자관및전자부품 통신, 영상, 음향 전체 0.75 일반기계장비 자동차 주 : 1) 중국제외, 무역가중치기준임. 중국을포함할경우각산업의실질실효환율수준이전반적으로낮아지기는하지만산업별변동패턴은중국을제외한경우와유사함

11 주요 업종별 실질실효환율지수 변동 추이 1) ( = 1. 0) REER 지수 2) 등락률 (% ) 3) ~ 96 00~ 04 컴퓨터및사무 회계기기 전자관및전자부품 통신 음향 영상 일반기계장비 코크스 석유 자동차 트레일러 가죽 신발 고무 플라스틱 음식료 펄프 종이 화학 조립금속 차금속 제조업전체 주 : 1) 중국제외, 무역가중치기준 2) 연평균 3) 기간중평균등락률

12 ⅲ) 그러나최근의원화강세에따라반도체, 음향ㆍ통신등 IT, 기계류, 자동차등의실질실효환율도빠른속도로하락 최근의실질실효환율지수변동추이 2004년 12월 1) 2005년 12월 1) 2006년 1월 2) ( 잠정 ) ( 잠정 ) 섬유ㆍ의복 (- 11.8) ( -0.2) (-2.4) 조립금속 (- 16.4) ( -7.3) (-2.2) 컴퓨터ㆍ사무기기 (- 16.4) ( -7.6) (-2.5) 전기기계 (- 11.6) ( -3.2) (-2.6) 전자관및전자부품 (- 3.0) ( -3.1) (-2.6) 통신ㆍ음향ㆍ영상 (- 9.3) ( -2.9) (-2.6) 자동차ㆍ트레일러 (- 8.3) ( -6.6) (-2.6) 제조업 전체 (- 9.6) ( -1.5) (-2.5) 주 : (-) 는원화절상, (+) 는원화절하를의미함 1) 전년동월대비등락률 2) 전월대비등락률

13 2.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의변동원인 이처럼업종별로실질실효환율이크게변화한것은생산성증가속도등의영향으로우리나라와무역상대국간의생산자물가격차가업종별로다르게나타낸데주로기인 실질실효환율을결정하는요소가운데무역가중치와무역상대국통화의환율은업종별실질실효환율의격차를나타내는데큰역할을하지않은것으로분석 ㅇ무역가중치를전체무역액을기준으로할경우와업종별무역액을기준으로한경우의업종별실질실효환율이큰차이를보이지않음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2000=1, 전체수출입액을가중치로사용 )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자관및전자부품 코그스, 석유제품 통신, 영상, 음향 펄프, 종이 1 차금속 주 : 굵은실선이전체지수임

14 ㅇ실질실효환율의산출식에서주요무역상대국통화의명목환율은제외하고물가지수와무역가중치만을사용하여도업종별지수간의격차가크게변화하지않음 업종별실질실효지수추이 (2000=1 업종별물가지수와무역가중치만을사용한지수 ) 코그스, 석유제품펄프, 종이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자관및전자부품 통신, 영상, 음향 일반기계및장비 비금속광물 ㅇ그러나, 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대신전체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할경우각업종별지수간의차이가크게감소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2000=1, 전체생산자물가지수 사용 )

15 III. 주요국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 상품의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 미달러화, 일본엔화, 중국위안화에대한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분석 추정결과 ⅰ) 공산품전체로는각통화에대한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의실질실효환율에미치는영향이대체로비슷한것으로나타남 ㅇ각통화에대해원화환율이 10% 절상될경우우리나라실질실효환율은미달러화에대하여 2.5%, 일본엔화에대하여 2.3%, 중국위안화에대하여 2.7% 절상 ⅱ) 산업별로는해당통화국가와의교역비중이큰산업일수록해당국통화에대한원화환율변동이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나타남 원화가미달러화에대하여 10% 절상될경우자동차 (-4.2%), 선박 (-3.6%), 조립금속 (-3.0%), 음향ㆍ통신 (-2.8%) 등의가격경쟁력 ( 실질실효환율 ) 이전체공산품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하락 일본엔화에대하여 10% 절상될경우는정밀기기 (-3.5%), 석유제품 (-3.5%), 1차금속 (-3.2%), 고무ㆍ플라스틱 (-3.2%), 비금속광물산업 (-3.0%) 등자본재부문의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크게하락

16 중국위안화에대하여 10% 절하되면가죽 신발 (6.6%), 섬유 의복 (4.9%), 가구산업 (4.2%) 등경공업부문의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크게상승 주요국통화대비원화환율변화와업종별가격경쟁력의관계 ( 실질실효환율변동률, % ) 달러 1) 엔 1) 위안 1) (-10% ) ( -10%) (+10% ) 음식료 섬유ㆍ의복 가죽ㆍ신발 목재ㆍ나무 펄프ㆍ종이 코크스ㆍ석유 화학 고무ㆍ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차금속 조립금속 컴퓨터ㆍ사무기기 일반기계장비 전기기계 전자관 및 전자부품 통신ㆍ음향ㆍ영상 정밀기기 자동차ㆍ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 제조업 전체 주 : 1) (-) 는원화절상, (+) 는원화절하를의미함

17 IV. 업종별가격경쟁력이수출물량에미치는영향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하여가격경쟁력이수출물량에미치는효과를분석 분석모형 : Rose and Yellen(1989) 등의축약형모형 ㆍ * X i 는산업별수출물량, REER i 는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 Y * 는외국의소득을의미 분석결과 2000 년대들어 ⅰ) 수출물량에대한가격경쟁력의영향력이낮아지고 ㅇ대부분산업의경우실질실효환율이수출물량에미치는효과를나타내는계수 ( 분석모형의 추정치 ) 의크기가작아지거 나유의성이현저히하락 ⅱ) 주력수출산업을중심으로수출물량에가격경쟁력이영향을미치기시작하는시차도길어진것으로나타났음

18 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 수출물량에 대한 영향 수출물량에 영향을 ( 값 ) 미치는 시차 ( 개월 ) ~ ~ ~ ~04 음식료 *** 0.93 *** 0 ** * 1 *** 섬유ㆍ의복 가죽ㆍ신발 목재ㆍ나무 펄프ㆍ종이 ** 1 12 * * 코크스ㆍ석유 화학 *** ** * 8 고무ㆍ플라스틱 ** ** 0 비금속광물 차금속 *** 0.28 * 4 ** * 6 * 조립금속 *** ** * 9 컴퓨터ㆍ사무기기 ** * 3 ** 11 * 일반기계장비 ** 0.61 * 10 ** 12 * 전기기계 * *** 7 * 10 * ** 전자관 및 전자부품 * 0.39 *** 3 * 7 *** 통신ㆍ음향ㆍ영상 *** 0.41 ** 1 ** * 5 ** 정밀기기 * * 12 자동차 ** 3 9 ** 기타운송 * *** 0 * 10 * ** 가구 제조업 전체 * 0.30 *.... 주 : * 는 10%, ** 은 5%, *** 은 1% 의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19 V. 시사점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실질실효환율을추정해본결과, 공산품전체로는 2002년이후명목환율의하락등으로인해가격경쟁력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음 그런데도불구하고상당수업종의수출은최근까지호조를지속하고있는데그원인을주요업종별로보면 ⅰ) 반도체, 음향ㆍ통신, 기계류, 자동차등은기술혁신, 생산성향상등의영향으로교역상대국에비해상대가격이낮아가격경쟁력이과거에비해높아진데다품질경쟁력까지향상 ⅱ) 철강ㆍ금속, 화학제품등은가격경쟁력의하락에도불구하고교역상대국에비해품질경쟁력을보유 반면에섬유류, 신발, 고무등은부진한데명목환율하락에따른가격경쟁력하락을품질경쟁력등다른측면에서상쇄하지못한데기인한것으로보임 이는우리나라수출상품의국제경쟁력이환율에도영향을받지만경쟁상대국에비해보다싼가격에양질의제품을공급할수있는능력에크게좌우됨을실증적으로뒷받침하는것임 이와함께가격경쟁력이수출물량에미치는효과도과거보다약화되고있는점까지고려하면환율을수출증대차원에서운용하는데는보다신중할필요가있음을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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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제 2 환율변동에대비한수출중소기업의대응책 박재필 ( 중소기업연구원금융재정팀 ) 목 차 Ⅰ. 서론 /23 Ⅱ. 중소기업의환위험관리 /24 Ⅲ. 중소기업의환위험관리실태조사 /26 Ⅳ. 환변동과관련된계량적분석 /32 Ⅴ. 환변동대응방안 /35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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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서론 세계의주요국가들은 1970년초반이후로고정환율제도에서변동환율제도로변천하였고다국적기업이나내수보다국제교역비중이큰기업들에게는환율변동에기인한환위험이기업경영에큰영향을미치게되었다. 이러한어려움속에서기업들의환변동에대한대응목표는환차익극대화전략보다는환차손을극소화하여기업의수익성을안정화하는전략으로일관되어왔다. 즉이는기업의경영성과가매출증대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환위험관리에의해매출액을현재원화가치로일정하게유지하느냐가주요한문제로인식되어오게되었다. 우리경제역시 1960년대부터경제개발의결과로수입대체를통한수출지향형경제구조를갖추게되었고이는국내수출기업들의끊임없는환위험노출을의미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수출중소기업들의환위험인식이나관리측면에서는초보적인단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예로환위험을불가항력적인것으로치부하여체념하는자세나환위험헤지가결과적으로환위험을확대시킨다는견해와비용및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다는이유등을들수있다. 종합하면한기업의국제경쟁력은기술적인혁신과더불어위험요인들을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최소화시켜나가는위험최소화과정을거쳐확보된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그러므로상대적으로취약한구조를가진수출중소기업이한 미, 한 중및한 일 FTA에의한대외교역팽창과동시에증대되는환변동위험을어떻게극복해야하는가를연구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최근원달러환율의급락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보고에의하면수출중소기업들의 91.2% 가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고발표하였고 29.57% 가적자수출을단행하고있고 7.83% 는신규오더를포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 2006년 1월수출입동향에의하면수출은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234.2억불로설연휴에의한생산차질과선박인도스케줄을고려하더라도상당한감소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최근까지원화절상가운데서도수출증가추세를이어왔으나원 / 달러환율이 1000원선내로떨어지면서수출기업들의실제손익에영향을주기시작한것이라고추측할수있다. 또한 2004년기준전체수출의 35.6% 를점유한수출중소기업의어려움은상당할수밖에없는것으로판단된다

24 Ⅱ. 중소기업의환위험관리 외환위험에는통상적으로환산환위험 (translation FX risk), 거래적환위험 (transaction FX risk), 경제적환위험 (economic or operating FX risk) 으로나뉜다. 특히환위험의관리주체가수출기업내부인지아니면외부전문기관을활용하는지에따라내부적환위험관리기법과외부적환위험관리기법으로나눠진다. 내부적인환위험관리기법이란외부적인금융상품을이용하지않고, 수출중소기업자체적으로외화자금의수요와공급에대한흐름을조절하는것으로환위험을관리하는방법을말한다. 즉내부적기법은선제적으로순수환노출의규모를줄이거나증가를막아환위험의절대량을조절하여미실현환리스크를줄이자는전략이다. 결국수출기업의환위험은개별기업차원에서얼마나다양한환위험기법들을활용할수있는지에관한범위와능력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외부적관리기법은내부적관리기법과는상이하게외환시장또는금융시장에서거래계약을체결하는방법이다. 여기에는선물환, 선물, 옵션, 환변동보험, 팩토링, 할인, 통화스왑, 단기자금시장등이있다. 이중선물환, 선물, 옵션, 환변동보험, 할인등은특히중소기업의활용가능성이높다. 그러나외부적관리기법을이용하는데는상당한거래비용과효과의단기성으로인해기본적으로내부적관리기법을우선적으로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최근개방경제하에서모든산업의재화와용역의국가간교역이급격하게확대및심화되어가고있다. 그러나국가간상품의교역은나라마다통화가치의차이로인해상품가격차이를유발하기때문에통화가치및상품가격격차는두나라사이의환율변동으로나타난다. 그러므로환율은교역관련국양국통화의상대가격또는교역상품의상대가격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자유변동환율제도가도입된 1997년 12월이후로환율의일일변동성이급격히증대되었고이는종전과비교하여환변동에대한정부의역할이아니라개별수출중소기업차원에서능동적환변동관리를해야함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가까운장래에환율의변동성에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을정리하여보았다. 첫째, 장래에가장심각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요인은미국의

25 쌍둥이적자로대변되는경상수지및재정수지규모에있다. 그래서장기적으로적자문제가해결되지못할경우, 최근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금리인상여부에따라원 / 달러환율의변동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 최근까지의달러강세현상은중앙은행의 14차례금리인상결과와미국경제의호조세에기인한것으로불안요인으로인식되어온적자문제는아직해결되지않고다만수면아래가라앉아있는상태이다. 그러므로미국의경상수지적자문제가악화된다면환율은다시약달러로돌아설가능성이남아있어환율시장의상당한불안요인으로간주된다. 둘째, 위안화절상문제가최근의주요한이슈로 2005년 7월 21일중국정부에의해 8년간유지되어온위안화환율이 2% 절상한이후아직도지나치게저평가된위안화환율로인해미국, 유럽및일본등에의해제2 차프라자합의가도출될수있다는가능성이점쳐지기도한다. 현재미국의무역수지적자폭이중국의위안화절상이후로계속축소되지않고있다는점이더욱미국행정부의위안화절상요구를강화시키고있는한요인이다. 셋째, 세계각국의금리인상움직임이주요한변수로떠오를예정이다. 최근까지단행된미국의 14번금리인상, 유럽중앙은행 (ECB) 의금리인상, 한국의 2회금리인상등주요국의금리는최근에저금리로인한부동산버블과경기활성화예상등으로인해선제적으로물가부담을차단하려는의도로인상도미노가일어나고있다. 한국역시최근에금리인상을단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저금리에의한경기부양을원하는정부부처와물가등자산버블을먼저고려해야하는중앙은행과심각한의견충돌현상이일어나고있는것도장기적으로금리인상도미노가나라마다정책우선순위에의해결정되어지고이에따라국가간자금이동에의한환율의등락은충분히예상되어지리라본다. 넷째, 오일가격과원자재부족현상은세계경제전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이는공급측면에서미국원유정제시설의생산능력한계및노후화, OPEC 등에의한원유생산량제한, 이라크의생산능력불확실성, 이란의마무드아마디네자드 (Mohmood Ahmadine zahd) 반미정권등과같은공급능력의제약요인과 BRICs 국가들의심각한수준의원유수요, 원유시장의투기현상등수요측면의문제점이공존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석유가격의변동을부채질하고원유가격의급격한변화를증대시킨다는점

26 에서세계경제의동반침체를불러와장기적으로환율의변동성확대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와함께, 세계원자재시장의수급불안정역시세계경제전반에저성장내지성장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장래환율의변동을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북한의핵문제가하나의주요한변수이다. 지금까지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와핵보유선언에의해촉발된북핵문제는한반도에서언제든지환율의급변을유도할수있는불안요인이라는점에서분단국가로서부 (-) 의프레미엄이존재한다고봐야한다. Ⅲ. 중소기업의환위험관리실태조사 본실태조사는 200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국제통계연구소에의뢰하여조사되었다. 이번조사에서는전지역의 407개수출중소기업을대상으로환변동위험과그에대한반응으로서의수출가격전가도와환변동대응방안등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수행하였다. 본실태조사에서 407개수출중소기업은 95% 인 385개업체가제조업을영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수출중소기업들의업종은대체로제조업에집중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수출중소기업들의주요결제통화는달러가 91.9%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여최근과같은원 / 달러환율변동에심각한영향을받을수도있다는점을의미한다. 결제통화와더불어수출지역은주로아시아권이 75.7% 를다음으로북미지역이 15.9% 를차지하여주로아시아지역과북미지역이주요하게인식되고있다. 본실태조사에특히거래적환위험의심각성과수출가격전가상어려움의심각성을비교하여보았다. 종업원규모별결제상환차손은기업의규모가증대할수록 매우크다 고응답한비율이증가하고있고 미미하다 고응답한경우는기업의규모가증대하면서급격히감소하였다. 여기서 미미하다 고판단한수출중소기업들의대부분은기술력과경쟁력의우위에기반하였다기보다수출비중의규모가크지않아상대적으로환변동에의한손실규모가미미하다는의미에서설문이이뤄진것으로판단된다

27 반면에본설문결과에의하면, 13.4% 가결제상환위험이더심각하다고응답한반면 72.2% 가수출가격전가가더심각하다고응답하였다. 이는정부와관련부처의환변동대응방안의목표가거래적환위험의감소에집중되어왔다는점에서현재까지지속되어온방안들이상당히단기적이고일회적인해법제시에한정되어있었음을알수있다. 즉이는수출중소기업들의근원적인애로는환변동에서발생한비용적인측면을수출가격에전가하지못하여발생하였음에도관련부처는거래적환위험에국한된정책적대안만을제시하였다는데에정책의본질적한계가있었다. < 표 3> 수출중소기업의환차손과수출가격전가비교 - 종업원규모 ( 단위 : 개, %) 명 결제상환차손 수출가격전가애로 비슷함 합계 1~20 21~50 51~ ~ ~ 합계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또한규모별로나눠보았을때, 결제상환차손의심각성은종업원규모가커질수록급격히증대하고있고수출가격전가의심각성은규모가커질수록작아지는경향을보여거래적환위험은기업의규모가증대함에따라기업경영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되고반면에수출가격전가의심각성을지적한중소기업들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기업중심이었다고할수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수출가격전가의심각성이상대적으로크지만영세소규모수출중소기업에게는수출가격전가의애로가더심각하게존재하고규모가증대하면서거래적환차손의심각성이증가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28 설문결과에의하면, 환변동관리의애로로지목된내용들은환리스크관리방법과수 단을모르는경우 (36.1%), 외환거래의소규모및저비중 (24.7%), 시간및비용 (13.9%) 등 을고려할때환리스크를관리하기엔적합하지않는경우도상당부분있었다. < 표 4> 수출중소기업이환위험관리를하지않는이유 - 종업원규모 ( 단위 : 개, %) 명 1~20 21~50 51~ ~ ~ 합계 방법, 수단모르고복잡 규모나비중이적어서 꼭손해보는건아님 더중요한것이많음 시간, 비용많이듬 합계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그래서환율변동을대비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의도입과교육, 환변동관리, 수수료의인하문제및지원, 수출중소기업들의적은외환규모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는방안등이절실히요구되어진다. 즉위와같이환리스크관리방법을모르는경우는교육및홍보를통해, 규모나비중이적은경우는예로중기청이수출중소기업의외환을 pooling 하여우대환율로원화를환전하는방안을통해환위험관리시시간과비용문제는정부지원이나중기청등의정부기관을이용하여얼마든지문제의근원을제거할수있다는점에서환리스크에대한인식변화를통해수출중소기업의경쟁력

29 확보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된다. 종업원규모별환위험관리주체는첫째, 은행 (74.4%) 이가장중요하며종업원규모가증대할수록은행비중역시증가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둘째, 수출보험공사 (9%) 의경우는 100인이하에서특히중요하게인식되고있었으며거래적환위험관리방안으로영세수출중소기업차원에서많이이용되고또한장래이용가능성이무엇보다높다고할수있다. 셋째, 중기청및관련부처 (4.7%) 의역할은상당히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앞으로중기청등에서환위험관리방안의교육및홍보등을더욱체계적으로수행해야할필요가있다고본다. 넷째, 환위험을위한컨설팅업체 (3.8%) 의활용은 51 인이상수출중소기업에서활용되고있어상당한규모에서일부활용되고있음을발견하였다. 즉은행의경우, 규모가증가하면서활용도역시증가하는추세였으나수출보험공사의경우, 100인이하에서주로활용되고있어대조적인측면이있었다. < 표 5> 환위험관리에도움이되는주체 - 종업원규모 ( 단위 : 개, %) 명 은행 선물회사 수출보험공사 환위험컨설팅업체 중기청및정부부처 합계 1~20 21~50 51~ ~ ~ 합계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30 환변동관리에도움이되는기관으로판단한근거는접근의용이성 (80.4%), 정보의정확성 (12.8%), 부수적으로환변동컨설팅제공 (3.4%), 다양한거래상품과저렴한수수료 / 비용 (1.5%) 과다른부대이익 (0.5%) 으로나타났다. 여기서환리스크관리의도움은주로접근의용이성에기반을둔것이지다양한상품이나저렴한비용에기초한것이아니라는점이다. 즉환위험관리를위해서는은행과같이주기 / 비주기적인접촉이나대화를통해서환율관련정보를나누는것이중요하지어떤기관을만들어환리스크관리를위해서공식적으로만나야하는것은수요자입장의접근은아니라본다. 환리스크관리에관한행태가공식적인관계를통한전달보다는비공식적인접촉을통해이루어져야함을인식해야한다. < 표 6> 환위험관리업체에도움이되는판단원인 - 종업원규모 ( 단위 : 개, %) 명 거래상품이적합, 다양 접근용이 수수료, 거래비용쌈 부대이익이생김 정확성과유용성 환관리를부수적으로해줌 합계 1~20 21~50 51~ ~ ~ 합계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Col.% 빈도 %

31 Ⅳ. 환변동과관련된계량적분석 아래다중회귀분석결과를분석해보면첫째, 과거의손실경험 (LOSSE) 이 3번째모형을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수익률에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과거의환손실은수출중소기업의현재수익성까지도일정부분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발견하였다. 둘째, 수출가격전가액 (EPTQ) 은 3가지모형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현재수익률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이결과는수출중소기업의수익성은상당부분환변동에서발생한비용을수출가격에전가하느냐의문제로귀결되고있음을의미하고현재까지수출중소기업들의환변동대응방안에서사후적인방안들을통해해결하려는시도에근원적한계가있음을알려준다. 따라서보다근본적이고구조적인측면의접근으로서수출가격전가를통해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대안의도입이요구되어진다고하겠다. 셋째, 수출중소기업의환노출한도에관한내부관리규정의유무 (EMR) 는 3가지모형에서모두정 (+) 의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내부관리규정을갖고있다는사실은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환노출과환위험을관리하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위에서나온환관리여부 (EM) 보다는고난이도의환관리를실시하고있음을나타낸다. 넷째, 종업원규모 (EMP) 와매출액 (SALES) 은수익성에대해 3가지모형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영향을주고있어수출중소기업의수익성은종업원규모와매출액크기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고있음을의미한다. 다섯째, 수도권여부 (REGION) 나수출비중 (EXPORTR) 등은일반적으로중요한요인으로인식되고는있으나본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연구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여주지못하고있음을볼수있다

32 < 표 5> EMPR 회귀분석결과 Variable β t값 β t값 β t값 Intercept *** *** *** 7.82 LOSSE * * EM * EPTQ ** ** ** 2.39 EMR ** ** ** 2.69 REGION EMP *** ** *** 3.38 SALES *** ** *** 2.52 EXPORTR *** PROFITR ** EXPORTEX PROFITRP ** 위의수익률 (EMPR) 과함께순수익률 (EMPRN) 에영향을미치는동일한모형을사용하였다. 아래결과에의하면, 첫째, 위의모델과는상이하게손실경험 (LOSSE) 의통계적유의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고둘째, 환관리여부 (EM) 에서는통계적유의성이부족하고또한추정치의부호가혼용되고있어방향성에도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셋째, 수출가격전가액 (EPTQ) 에서는통계적유의성이 1% 내로순이익률에정 (+) 의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나수출가격전가여부가수출중소기업의수익률뿐만아니라순수익률에도심대한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첫번째모형의수익률과비교하여상이한점은순수이익률의경우에서는환노출한도내부규정여부 (EMR) 와종업원규모 (EMP) 는순수익률에전혀영향을주지못하고있음을볼수있다. 다섯째, 첫째모형의수익률에서는중요하지않았지만두번째모형의순수익률에서는수출비중 (EXPORTR) 과매출수익률 (PROFITR) 이중요한요인으로간주되고있고매출액 (SALES) 은모형1과 2에서모두중요한요인으로인식되었다

33 < 표 6> EMPRN 회귀분석결과 Variable β t값 β t값 β t값 Intercept *** *** *** 5.77 LOSSE EM EPTQ *** *** *** 4.26 EMR REGION EMP SALES ** ** ** 2.73 EXPORTR *** *** *** 4.81 PROFITR ** *** EXPORTEX PROFITRP *** 다중회귀분석과함께, 수출중소기업의환위험관리여부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로짓모형을통해추정해본결과, < 표 7> 에의하면, 종업원수 (EMP) 와연간평균매출액 (SALES) 의승산비는각각 1.01, 1.003으로계산되었다. 종업원수가한명증가할때환관리를할승산은 0.99% 로나타났으며또한연간평균매출액이 1억원증가할때환관리를할승산은 0.30% 로나타났다. < 표 7> 승산비로짓결과 독립변수 EMP SALES 추정계수 odd ratios %(1단위) 승산비의결과는한독립변수에대해다른독립변수가고정되었다고가정했을때, 독립변수가한단위증가할때종속변수에기여하는정도를나타낸다. 두방법모두

34 종업원수가연간평균매출액에비해약 3.3배정도더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기서독립변수한단위증가에서의단위 ( 피고용자 1인과매출액 1억원 ) 를고려해본다면, 연간평균매출액이독립변수에기여하는부분도상당히크다고볼수있다. 또한환관리여부에기업내부적으로결정되는정성적요인들을모형에추가하지못하고기업의일반적인특성에만국한되었다는점에서본로짓모형의한계가있다. Ⅴ. 환변동대응방안 1. 환변동에기인한환차손최소화가주목적 외화입출입이많은수출중소기업은환차익및환차손이동시에발생하기마련이며환율의움직임과영업활동특성에따라환차손익이라는필연적결과가나타나게된다. 하지만수출중소기업측면에서는환율전망이나환관리를통해미래수익실현을염두에두고있다는점이딜레마가운데하나이다. 실제환율전망은전문기관들에의해서발표되는수치조차도제각각일정도로어렵고전문성이필요한실정이며, 그바탕위에시시각각나타나는돌발변수까지고려해야만어느정도예측이가능한것이다. 이러한어려운과정임을이해한다면수출중소기업의환율정책은미래수익실현 ( 투기 : speculation) 을위한과정이아니라환변동에의해초래될수도있는 미실현손실최소화 에있다고할수있다. 즉이는미래수익최대화가목적이아니라장래에나타날수도있는손실을회피하여안정적인경영기반제공이라는점에목적을두어야한다. 2. 개별수출중소기업의환위험관리 환위험은환산환위험, 거래적환위험과경제적환위험으로구성되어있다. 환산환위험은주로자산 부채관리와통화구성의다양화를통해관리할수있다. 첫째, 자산 부채관리는주체의환율전망에의존하여기업의보유자산및부채포지션을조정하여환노출을관리하는체계를말한다. 이는외화표시자산및부채를자국표시통화로환

35 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환산위험이나거래적환위험을통제하는데주로사용된다. 즉자산 부채관리에의하면가치가상대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자산을많이보유하고반면에그렇지않은자산은감소시키거나부채를많이보유하는전략을세워자산과부채의표시통화를계획적으로조정하여환율변화가초래할환차손을감소시키는환관리법을의미한다. 둘째, 통화구성의다양화는기업이보유한자산과부채의표시통화를여러종류로운용함으로써개별통화대원화환율의변동위험을분산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일반적으로원 / 달러환율의경우유로와는반대로움직이는경향이있어미국달러표시자산과유로는원 / 달러환율의환위험을일정수준헤지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는것이다. 거래적환위험은계약시점과결제시점의시차에서발생하는환위험을관리하는방안으로주로외환시장, 선물시장및기타금융시장을통해환위험을최소화시키는관리기법이다. 그러나거래적환위험관리의경우, 헤지규모일정이상을요구하거나경비가많이드는문제점을가지고있어영세중소기업의이용가능성은상당히제약되어있다. 거래적환위험은선물환, 단기금융시장, 금융선물, 통화옵션과환변동보험등을포함한다. 경제적환위험관리는환율변동에기인한기업의현금흐름 (cash flow) 에주안점을두고있다고하겠다. 이로인해수출당사국간의실질환율의변화와기업의경영상현금흐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간주되고있다. 따라서수출중소기업은명목환율, 물가차이및실질환율의변화가능성에상시적으로주의를기울여야한다. 경제적환위험관리의장점은모든수출중소기업들이기본적으로이해하고활용해야할환변동대응방안으로영세중소기업에게는환변동관리의출발점이라고도할수있고, 거래적환위험관리에비해장기적인효과도가져올수있으며수출기업의환율대응의기초와도같다고할수있다. 3. 내부적환위험관리방안을외부적환위험관리방안보다우선 환위험관리는관리주체에따라내부적환위험관리방안과외부적환위험관리방안으 로구분되며내부적환위험관리방안은비용측면에서영세수출중소기업체들이쉽게활

36 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외부적환위험관리방안들은중견기업이상에서주로활용되어지고있는방안들이다. 내부적환위험관리는단기적이고일회성에그치는외부적환위험관리방안보다는장기적으로기업의체질내지환위험관리에대한기본체계를확립할수있다는점에서영세수출중소기업의환관리방안으로적합하다. 반면에중견기업의경우수출거래금액의비중이크고환손실에의한예상피해규모가커질수밖에없다는점에서외환시장이나금융기관의외부적전문가집단을통해환관리를해야하는필요성이요구된다고하겠다. 4. 맞춤형환변동관련지원 환율의급격한변동에대응한수출중소기업들은기업의규모가작을수록교육및홍보와정보제공의필요성을요구하고있다. 특히기업의성장단계에서볼때성장및성숙단계의기업이교육및홍보와정보제공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수출비중측면에서보았을때 10% 이내에서는교육및홍보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수출비중 5% 혹은 11% 이상에서는각각환변동관련대응방안의다양화와환율의안정적유지및관리의필요성이요구되었다. 구체적으로영세중소기업에게는내부적환위험관리위주의단순하고체계적인환위험관리방안에대해홍보및교육, 중견기업이상의수출중소기업에게는외환시장, 선물회사, 기타금융기관등을통해수요자들의개별적인요구에부응하는외부적환위험관리위주의다양한방안들을, 동시에정부에서는외환시장의투명성과건전성에바탕을둔환율의안정성확보에주력해야할것이다. 5. 환율변동대책의목표는거래적환위험이아니라수출가격전가도 본설문결과에의하면, 첫째, 13.4% 가결제상환위험이더심각하다고응답한반면 72.2% 가수출가격전가의어려움이더심각하다고응답하였다. 이는정부와관련부처의환변동대응방안의목표가거래적환위험의축소에집중되어왔다는점에서상당히단기적이고일회적인해법제시에한정되어있었음을발견하였다. 즉이는수출

37 중소기업들의근원적인애로는환변동에서발생한비용적인측면을수출가격에전가하지못하여발생하였음에도관련부처는거래적환위험에국한된정책적대안만을제시하였다는데에본질적한계가있다. 둘째, 성장단계별비교에서는 81% 가주로성장기에서수출가격전가에문제가있음을지적하였고반면에거래적환위험의심각성은각성장단계에서성장 (6.7%)- 성숙 (24.7%)- 쇠퇴및구조조정기 (54.5%) 로진전되는과정에서주요한이슈로지적되었다. 즉이점은수출기업들이최초성장하는단계에서기술및제품차별화의어려움으로수출가격전가에어려움이크다고할수있으나성장단계가진전되고수출비중이증대되면서거래적환위험의심각성이상대적으로증대되고있음을의미한다. 6. 정부의역할 정부는환율의변동이시장의수요와공급체계에의해결정되는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인위적개입이나환율조작이가능하지않으며환율의움직임이예측가능한수준내에들어올수있도록외환시장의건전성과투명성제고에최선을다해야한다. 그래서정부에서할수있는가장가능한방법은영세수출중소기업의환율변동에대한리스크를줄이기위해영세기업의보유외환을 pooling 하여대규모의외환을모아원화로환전하는과정에서우대환율을적용받을수있도록하여환리스크의일부를상쇄할수있는메카니즘이필요하다고하겠다. 또한영세수출중소기업의경우, 기준환율과매도및매입환율의넓은밴드로인해몇달뒤에해당외환이필요할지라도낮은가격의매도환율에팔고나중에높은매입환율에사야하는과정에서수수료비중이너무높다고할수있는데이를정부가일정수수료및 80-90% 비율의원화로일정기간대출하는방안을도입하는것이영세수출기업의수출과관련한외화활용도를증대시킬수있는방안이라인식된다. 끝으로, 설문조사내용에따르면환위험관리주체들가운데가장도움이되는기관으로은행을꼽았으며은행을선정한이유로는접근의용이성이뛰어나다는이유를들었다. 즉이는수출중소기업차원에서환율관련어려움에직면했을때, 즉시도움을받을수있고면담이가능한경우에많은도움이된다는이유에서이다. 그래서이러

38 한필요를고려한다면정부에서는수출중소기업을위한전직환율전문가집단으로구성된 U-환율컨설팅지원단 (U-Exchange Rate Consulting Service Corps) 을구성하여이메일등 on-line 및 off-line의전화, 팩스등의방식을이용한수출중소기업전담환율컨설팅지원을제공하는방안도하나의대안이되리라본다. 7. 금융기관의역할제고 환변동보험의경우, 환율의변동에기인한환차손과환차익을일정수준에서보장한다는취지에서수출기업의경영안정에큰도움이되고있다. 따라서환변동보험은영세및중견중소기업들이누구나이용가능하고가장적절한대안으로선물환과같은유용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어전규모의수출중소기업에게바람직한방법이라할수있다. 수출중소기업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수출중소기업에게가장도움이되는기관이은행이라응답했으며가장중요하게꼽은특징은접근성이었다. 그러므로은행측면에서수출중소기업은일반중소기업보다는규모나기술력측면에서우수하며또한기업의신용도측면에서도소기업이나소상공인보다나은것으로판단된다. 이에은행의입장에서수출중소기업들은현재의금융관련고객이며또한과거에서현재까지축척되어온정보를보유한양호한미래고객이기도하다. 그러한측면에서보자면, 외환관련정보의공유를통해은행은장기적인관점에서우량고객을확보하고수출중소기업들은단기적으로환율관련컨설팅과우대환율을적용받을수있다고본다. 결과적으로이는어느일방의희생이아니라환율관련정보의비대칭을극복하고주거래은행제도를확립할수있다는취지에서쌍방이윈- 윈하는전략임을알수있다. Ⅵ. 결론 1. 수출중소기업의환관리기본방향 외화유 출입이많은수출중소기업은환차익및환차손이발생하기마련이며환

39 율의움직임과영업활동특성에따라환차손익이라는필연적결과가나타나게된다. 이러한어려운과정임을이해한다면수출중소기업의환율정책은미래수익실현 ( 투기 : speculation) 을위한과정이아니라환변동에의해초래될수도있는 미실현환차손최소화 에있다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환위험관리는주체에따라내부적환위험관리방안과외부적환위험관리방안으로구분되는데내부적환위험관리방안은비용측면에서수출중소기업의영세업체들이쉽게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외부적환위험관리방안들은중견중소기업이상에서주로활용되어지고있는방안들이다. 내부적환위험관리는단기적이고일회성에그치는외부적환위험관리방안보다는장기적으로기업의체질내지환위험관리에대한기본체계를확립할수있다는점에서영세수출중소기업의환관리방안으로적합하다고판단한다. 반면에중견기업의경우수출거래금액의비중이크고환손실에의한예상피해규모가커질수밖에없다는점에서외환시장이나금융기관의외부적전문가집단을통해환관리를할수있어야한다. 다시말하면, 회사내부적기법에치중하되잔여노출에대해서외부적기법을부가적으로이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하겠다. 무엇보다개별중소기업입장에서핵심은 CEO 가환율변동에대한위험의심각성을깨닫고각중소기업차원에서적합한환대응방안을찾아이를상시적으로운영하여야만한다. 가능하다면관계형금융에기초한주거래은행의외환거래담당자나기타금융관련기관과의상시적접촉을통해환율관련정보의비대칭부분을최대한으로축소시켜나가는것이환변동에기인한위험을최소화하는기본전략이라하겠다. 2. 정부의역할 정부는환율의변동이시장의수요와공급체계에의해결정되는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인위적개입이나환율조작이허용되지않으며가능하다면환율의움직임이예측가능한수준내에서유지될수있는외환시장의건전성과투명성제고에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본설문결과에의하면, 정부및관련부처의환변동대응방안에대한목표설정에

40 몇가지문제점들이있음이발견되었다. 이는설문응답업체의 13.4% 가결제상환위험이더심각하다고응답한반면 72.2% 가수출가격전가의어려움이더욱심각하다고답변하였다. 이는환변동대응방안의목표가거래적환위험의축소에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현재까지지속되어온방안들이상당히단기적이고일회적인해법제시에국한되어있었음을보여준다. 즉이는수출중소기업들의근원적인애로는환변동에서발생한비용적인측면을수출가격에전가하지못하여발생하였음에도관련부처는거래적환위험에국한된정책적대안만을제시하였다는데에본질적한계가있다. 그러므로이는수출중소기업들이장기적으로환변동분을수출가격에전가할수있는기술혁신에바탕을둔차별화된제품을국제시장에수출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따라서환율전가의중요성을인식하지못한것과함께, 환변동대응정책들을성장단계별, 규모별, 매출액및수출비중별맞춤형지원이이뤄지지않고포괄적이고일반적인 융단폭격식 환변동대응방안이제시되어왔다는데에도문제가있다. 이는수출중소기업들의요구조건가운데기업의규모가작을수록교육및홍보와정보제공을통해환변동을극복할수있도록요구되어지고있다는데주의해야한다. 특히기업의성장단계에서볼때성장및성숙단계의기업이교육및홍보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설명하자면, 영세중소기업에게는내부적환위험관리위주의단순하고체계적인환위험관리방안에대한홍보및교육을, 중견기업이상의수출중소기업에게는외환시장, 선물회사등을통해수요자의개별적요구에부응하는다양한외부적환위험대응정책들위주로소개하고교육시킬필요가있다는것이다. 위의결과들을바탕으로정부는중소기업들의접근성이최대한보장되는 U-환율컨설팅지원단 (U-Exchange Rate Consulting Service Corps) 을운영하여환율관련정보의비대칭을최소화하고현실적으로지극히소규모화되고영세한수출중소기업들이규모의한계에서초래된단점을극복할수있는수출중소기업의 외환 pooling 및환전제도 와수출중소기업 외환담보대출 등이적극적으로고려되어져야한다고판단된다. 1) 1) U- 환율컨설팅지원단은중기청의종합상담콜센터의한계를극복하고외환 pooling 및환전제도는중진공과우리은행의환위험관리시스템의성격을가지고있다

41 3. 금융관련기관의역할 수출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은환율의변동에기인한환차손과환차익을낮은비용으로일정수준에서보장한다는취지에서수출중소기업의경영상안정에현실적으로가장적합하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환변동보험은비용측면에서영세및중견중소기업들이누구나이용가능하고가장적절한대안으로선물환과같은유용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아직환변동보험의이용현황을보면, 2005년 1~11월까지수출중소기업지원실적이 2,726건 6조 5,124억원밖에지원되지못했고수출중소기업체수 3만 5천개 (2005년기준 ) 를고려할때상당수가환변동보험을활용하고있지않다는점은홍보및교육의필요성이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다. 환변동보험과함께, 기타거래적환위험대응방안으로고려되는선물환, 옵션과금융선물등은영세중소기업들이활용하기에는비용측면이나관련제도의이해등이용이하지않아수출중소기업들의접근가능성이높지않으며또한해당전문금융기관들이헤지규모가작은영세수출중소기업들을받아주지않는다는점또한환변동을헤지해야하는수출중소기업차원에서는동시에해결되어져야할부분으로고려된다. 수출보험공사와함께은행은외환관련정보의공유를통해장기적인관점에서우량고객을확보하고수출중소기업들은단기적으로환율관련컨설팅과우대환율을적용받을수있다고본다면이는어느일방의희생이아니라환리스크를최소화하려는중소수출기업의요구와우량고객을필요로하는상업은행의이해가적절하게조화된윈-윈전략임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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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제 3 환율하락의영향과정책과제 허찬국 ( 한국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 ) 목 차 Ⅰ. 문제제기 /45 Ⅱ. 최근환율의움직임 /46 Ⅲ. 환율하락과수출 /50 Ⅳ.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영향 /55 Ⅴ.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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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Ⅰ. 문제제기 환율이경쟁국에비해서더큰폭으로하락하면서수출둔화, 성장률하락등경제전체에미칠부작용이우려되고있음 년말달러화약세요인이다시부각되면서원화를비롯한각국의통화가절상 - 특히원화환율은올 1월말현재작년말대비 4.7% 하락하여유로화 (2.4%), 엔화 (0.08%) 등에비해빠른하락속도를보이고있음 이는그동안대중수출호조로부각되지않았던우리수출의환율취약성을노출시켜수출둔화등거시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초래할것으로보임 따라서본고에서는최근의환율하락이미칠부정적인영향을살펴보고이에대한바람직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함 - 중장기적인환율의추세적변화에대해서는노동생산성향상, 비가격경쟁력제고, 생산기지이전등대응방안이바람직 - 하지만지금과같이환율이급락하고더구나경쟁국에비해빠른 속도로하락할경우에는다음과같은단기적인대응방안이필요 원화환율하락속도와폭을완만하게하는외환당국의시장개입 환율하락에따른수출채산성악화를완화할유연한비용조정가능해야

46 Ⅱ. 최근환율의움직임 1. 경쟁국에비해빠른원화환율하락 최근원화환율하락속도가경쟁국통화에비해빠름 - 원화환율은지난해 12월중 2.1%, 올 1월중에는 4.7% 하락하여지난해 12월이후무려 6.7% 나하락 반면지난해 12월이후올 1월말까지엔화는 1.7%, 유로화는 2.7% 그리고싱가폴달러는 3.8% 하락에그침 < 표 1> 원화환율및주요경쟁국환율의하락률비교 일본엔 / 달러유로 / 달러싱가폴달러 / 달러중국위안 / 달러원 / 달러 05년 12월중 년 1월중 년 12월 ~ 06년 1월중 경쟁국통화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원화환율의하락세는 2004년 10월이후지속되어왔음 - 원화환율은 2004년이후올 1월말까지약 19.3% 하락한반면엔화환율은오히려 9.7% 상승 싱가폴달러환율은 2004년초대비 4.1% 하락에그쳤고중국위안화환율도지난해 7월 21일 8.28위안 / 달러에서 8.11위안 / 달 러로 2.0% 하락한후큰변동이없음 - 원화환율이본격적으로하락하기시작한것은 2004년 10월중순이후

47 2004년 10월중국정감사기간중외환당국의시장개입에대한비판으로시장개입이주춤하면서일주일간약 20원이상급락 * 2004년 10월중순이후현재까지원화환율하락률은 15.7% < 그림 1> 원화환율과주요수출경쟁국환율비교 ( 월별환율기준, =100.0) 일본엔 / 달러싱가폴달러 / 달러중국위안 / 달러원 / 달러 2. 최근환율하락의배경및향후전망 달러약세요인 - 미금리인상중단가능성에대한인식확산 최근금리인상중단가능성이언급된 FOMC 의사록이공개되면서 수면아래로잠복해있던쌍둥이적자라는미달러의주요약세요인이재부상 - 특히미국 GDP 대비 6% 를초과하기시작한경상수지는달러약세의주요인

48 미국경상수지적자가미국국채에의해지탱되고있으며, 경상수지적자균형을위해교역가중치기준실질환율이향후 30% 추가절하되어야한다는주장 ( 하바드대 Martin Feldstein 등 ) - 중국의위안화추가절상가능성 지난해위안화절상에도중국의대미국무역흑자가감소하지않고있어이에대한미국의압력이높아질것이라는예상이시장에반영 위안화의절상은미금리인상의중단과함께미달러화의주요약세요인으로지목되고있음 원화강세요인 - 달러공급우위의시장상황지속 2005년중수출이 12.2% 의비교적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면서무역수지가약 240억달러흑자를시현, 달러공급증가요인으로작용 2005년중자본수지흑자규모는 4.9억달러로 2004년 (76억달러) 에비해크게감소했으나 2002년이후흑자기조유지

49 < 그림 2> 경상수지와자본수지추이 억달러 자본수지 경상수지 2006 년원 / 달러환율은연평균으로 960~980 원 / 달러로전망 - 최근의급락현상이점차안정, 상반기중에는소폭반등할전망 일본, 유로지역과미국간의성장률및금리격차등펀더멘탈측 면에서의달러강세요인이상존하고있어금리인상이중단되어도미국의고금리의효과는당분간유효 - 하지만앞에서지적한원 / 달러환율하락요인들이 2006년중에도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여환율하락세는지속될전망 미국의금리인상종결에따른달러강세재료소멸 아시아국가에대한환율조정압력과위안화절상가능성 중국등동아시아국들의외환보유고의달러비중축소노력 우리나라의경상수지및자본수지흑자지속등

50 Ⅲ. 환율하락과수출 1. 전체수출 최근수출호조세를기초로환율하락에도불구하고수출은크게감소하지않을것이라는주장이많음 2002년이후연평균환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수출호조가지속된것을그근거로제시 하지만원 / 달러환율의하락은여전히수출둔화요인으로작용 - 주요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둔화된한국의수출증가세가이를말해줌 2005년 1월수출금액을 100으로하였을때한국의전체수출은 115인반면중국은 142 그리고일본은 125임 < 그림 3> 한 중 일총수출비교 (2005.1=100.0) 한국중국일본

51 - 환율하락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각국의경쟁심화로가격경쟁력이주요변수로작용하는미국시장에서더분명하게나타남 2005년 1~12월중한국의대미수출은전년동기간에비해 3.7% 감소한반면일본은 6.4% 증가하였고중국 (1~11월중기준 ) 은무려 31.7% 증가 달러환율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미국시장에서원화의상대적강세가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 < 그림 4> 한 중 일대미수출비교 (2005.1=100.0) 한국중국일본 대미수출비중역시한국의경우 2005년급감한반면중국과일본은소폭상승 < 표 2> 한 중 일 3국의대미수출비중 단위 : % 대미수출비중 한국 중국 일본 2004년 16.9% 21.1% 22.4% 2005년 1~11월 14.6% 21.5% 22.6%

52 - 한국의수출실적과일본의수출실적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서는대중수출의급증효과를제외하고볼필요가있음 2005년중한국의대중수출은무려 24.6% 증가하였으며이는한국의수출호조가대부분중국효과에기인하였을가능성을시사 반면일본의대중수출은 8.9% 로한국의성적에크게미달 중국의고도성장에따른수요, 중국소재한국기업들의원자재, 중간재수요등으로우리의대중수출은가격탄력성이낮음 - 對중국수출을제외한한, 일양국의수출성과는뚜렷한차이를보임 양국의중국제외수출을 2005 년 1 월을 100 으로놓고비교했을 때 2005 년 12 월한국은 이고, 일본은 < 그림 5> 한 일양국의중국제외수출금액비교 한국 일본 원화가위안화와엔화에비해뚜렷한강세를보였던 2005 년중에 한국의수출이중국, 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약했다는사실은환율이여전히수출에중요한변수임을시사하는것임

53 - 지난해 7월한차례절하에도불구하고위안화는여전히저평가된상태이며엔화는 2005년기간중평가절하추세를보였음 따라서전체적인수출호조만보고최근의원화환율하락이수출이큰영향을주지못할것이라는주장은설득력이부족 2. 높은달러화결제비중 달러화는국내수출입기업들의결제통화중 80% 이상 - 수출비중에비해수출결제통화다각화정도가낮음 대미수출비중이 20% 내외임에도불구하고달러결제비중은 80% 를상회하고있으며이러한상태가거의변하지않고있음 유로화결제비중은점차높아가고있으나 2003년현재대EU 수출비중약 13% 에비해낮은 10% 미만에그침 < 표 3> 우리나라수출결제통화비중 (%) 미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기타 (21.8) 2.0 * (4.0) 5.4 (11.9) 0.7 (3.1) 7.1 (59.2) (20.8) 1.6 * (3.9) 5.4 (11.0) 0.7 (2.3) 4.9 (62.0) (20.2) 5.8 (13.4) 5.2 (9.3) 0.8 (2.6) 1.4 (54.5) (17.7) 7.6 (12.8) 5.3 (8.9) 0.9 (2.1) 1.6 (58.5) * : 2000 년과 2001 년은독일 ( 마르크 ) 과프랑스 ( 프랑 ) 의합계임 ( ) 내는우리나라총수출에서해당국가수출이차지하는비중자료 : 무역협회무역연구소 " 수출결제통화선택결정요인분석 "( )

54 - 반면선진국의경우는수출결제시자국통화의비중이일본을제외하고거의 50% 를상회 일본의경우도엔화결제비중이 2000년 35.1% 에서 2004년상반기 40.1% 로점차높아지고있음 < 표 4> 주요국수출의자국통화결제비중 ( 단위 : %) 미국일본영국 유로 독일프랑스이태리 주 : 미국 02 년상반기, 일본 04 년상반기, 영국 95 년, 유로지역 02 년기준자료 : 무역협회무역연구소 " 수출결제통화선택결정요인분석 "( ) 이로인해원-달러환율의급격한변동은수출입기업들의경영에직접적영향을미침 - 수출기업은똑같은금액만큼의달러화를벌어와도원화환율이떨어지면환전한원화금액이감소 하지만달러외통화의결제비중이높은국가들은달러환율의손실의일부를상쇄할수있음

55 Ⅳ.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영향 1. 수출호조와고용부진 지속되는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고용은부진 년수출금액 (2000년실질가격기준 ) 은 9.7% 증가하면서제조업생산이 7.0% 증가한반면제조업고용은 1.3% 감소 이는제조업생산 10억원당취업자수의감소로나타남 즉, 제조업취업자수 / 제조업생산 ( 실질금액,2000년기준 ) 이 2000년 28.4명에서 2002년 25.5명, 2004년 22.0명그리고 2005년에는 20.2명으로하락 < 그림 6> 수출물량과제조업고용 10 억원 100,000 95,000 90,000 85,000 80,000 75,000 70,000 65,000 60,000 55,000 50, Q 3Q Q 3Q Q 3Q 4,330 4,310 4,290 4,270 4,250 4,230 4,210 4,190 4,170 4,150 천명 수출금액 ( 실질, 좌축 )) 취업자 ( 제조업, 우축 ) 이는기업의채산성악화와관련이있음 - 최근발표된무역협회보고서에의하면우리의수출채산성은 2004 년 4/4 분기부터 2005 년 4/4 분기까지 5 분기연속악화

56 - 이는달러표시수출단가의상승에도불구하고환율이그이상하락하면서원화표시수출단가가하락했기때문 환율하락은동일한물량을수출하더라도원화표시수출가격의 하락을가져와기업의채산성을악화시킴 - 채산성이악화된상황에서기업들은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고용을통한생산비용의추가적투입을기피하게됨 수출채산성이호조를보였던 2004년의경우제조업고용은 2.0% 증가했지만채산성이악화된 2005년에는제조업고용이 1.3% 감소 즉, 수출증가세보다는채산성의변화에대응하는보수적인고용조정행태를보이고있음 < 표 5> 수출채산성변동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증가율,%) /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채산성 (A-B) 수출단가, 원화표시 (A) 생산비 (B) 원 / 달러 ( 기간평균 ) 1,171 1,162 1,155 1,092 1,022 1,008 1,029 1,037 자료 : 무역협회무역연구소, 수출채산성변동추이 (2006.1) 2. 시뮬레이션결과 원 / 달러환율하락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시나리오를구성

57 - 최근원화환율의하락률이경쟁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반영하고시장개입을통해환율하락속도를조절할경우의효과를살펴보기위해세가지대표적인시나리오를구성 S1( 원화환율하락의일반적영향을보기위한시나리오 )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경우 S2( 원화환율하락이경쟁국보다빠른경우의시나리오 )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각각 10%, 5%, 2.5% 하락 S3( 환율하락속도를조절할경우의시나리오 )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각각 5%, 5%, 2.5% 하락 분기거시경제모형을이용한시뮬레이션결과 - 원화환율이 10% 하락할경우 (S1), 경제성장률은 1.18%p 하락 환율하락에따른달러표시수출단가의상승으로수출물량은 2.72%p 감소 반면수입물량은원화표시수입가격의하락으로 5.05%p 증가 이에따라경상수지는약 157억달러악화 한편소비자물가증가율은수입물가의하락과경기위축에따른영향으로 1.41%p하락 취업자의경우에는약 1만명감소하여그효과가크지않은데이는내수부문의회복에따른서비스부문의취업자증가효과에기인. 이를감안할때, 제조업부문의고용감소는상당할것으로유추할수있음 - 원화환율의하락속도가경쟁국의환율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경우 (S2), 성장률은 0.84%p 하락 성장률의하락효과가 S1 에비해감소했는데이는수출물량의감

58 소가 S1에비해작았기때문 즉환율하락이수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경쟁국의환율하락속도에따라어느정도달라질수있음 - 원화환율의하락속도가최소한엔화환율의하락속도와보조를맞출수있게정책적인노력을할경우, 성장률의감소효과는크게축소 원화환율의하락률이엔화의하락률과같이 5% 로낮출경우, 성장률감소효과는 S2(0.84%p) 보다크게낮은 0.27%p에그침 수출물량증가율의감소도 0.39%p에그치고경상수지악화도 S2 에비해절반정도로축소됨 < 표 6>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효과 S1 S2 S3 GDP(%p) 민간소비 (%p) 설비투자 (%p) 소비자물가 (%p) 경상수지 ( 억달러 ) 수출물량 (%p) 취업자 ( 천명 )

59 Ⅴ. 대응방안 1. 정책수단을최대한활용, 경쟁국과의환율하락률차이축소해야 원칙적으로직접개입보다달러화수급요인변화를통해시장친화적방식의환율안정화노력이바람직 최근원화환율급락충격완화를위해달러과잉공급해소와환위험관리수단활용이필수적 - 실질적이고과감한외환거래자유화를통한달러과잉공급해소 해외직접투자및해외부동산취득의자유화, 외환시장규모의확대, 금융기관에대한규제완화등 - 환위험대응시스템강화 수출중소기업환위험관리지원, 외환보유고의다변화 하지만외환거래전면자유화는또다른위험요인이될수있음 - 향후심각한국내외충격요인발생시 1997년외환위기와유사한급작스러운대규모외환유출발생가능성배제할수없음 비록현재로서가능성높은시나리오는아니나북핵등과같은내부적잠재요인과 GDP 대비 6% 를상회하는미국의경상수지로대변되는세계적불균형 (Global imbalance) 의빠른조정가능성등의외부충격요인존재

60 - 아울러외환거래자유화조치가단기간내에달러과잉공급을해소하기위해서는해외투자誘因이커야함 경쟁국들의환율움직임에비해너무경직된환율안정화노력은 막대한비용만초래할뿐아니라가능하지도않음 년말이전수년간의우리의환율운용은세계적인달러약화추세를거의반영하지않으려했기때문에문제가있었음 2004년말이전시장개입에서보듯이막대한비용을투입했지만환율방어에실패했으며국회, 언론등에서강한비판을받음 - 이런경험의유감스러운부작용은외환당국의태도를심각하게 위축시켰다는것임 특히 2004년이후원화환율이지속으로절상하였으나대중국수출급증으로인해전체수출이호조세를보이자, 정부나학계에서이를우리수출의비가격경쟁력이크게향상되었다는증거로해석 그러나앞서보았듯이환율변동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아직도건재. 특히 2005년부터나타난경쟁국들에비해과도한원화환율절상은중국외수출에가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음 현재상황은원화절상속도와폭을완만하게하기위한시장개입노력이필요한시점 - 채산성, 고용창출능력측면에서보면우리수출기업들의경쟁력은이미약화되었음

61 만약최근의우리환율의절대적, 상대적급락추세가방치된다면기업경쟁력약화는환율취약도가높은부문에서부터빠르게확산될것임 최근우리거시경제상황은내수회복조짐이보이고있으나아직초기단계이어서경기회복의축으로써수출의역할이절실한단계임 - 따라서환율의지나친급락을막기위한시장개입을전향적으로고려해야함 특히, 지금과같이글로벌달러약세가진행중인경우, 환율하락정도를경쟁국과비슷하게유지하는것은외환당국의당연한임무 원화환율의하락속도를경쟁국의환율하락속도와보조를맞출경우, 앞절의분석에서도알수있듯이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크게감소시킬수있음 2. 환율충격완화를위해서고용유연성제고되어야 많은경제전문가들이환율의가격기능을강조하여충분히유연성을보이는환율제도를선호하고있음 - 환율변동은경제여러분야에서상반된영향을미치게되므로환율은가능한한실세를반영하도록유연해야한다는것임 실제로우리나라의환율제도는 97년 12월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함으로써환율의시장기능즉유연성이크게제고 중장기적으로기업들은기업경쟁력향상을통해비가격경쟁력을

62 제고함으로써환율변동이라는외부의가격충격에대비해야함 생산성향상및고기술, 고부가가치제품의개발 브랜드인지도제고 환위험관리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이나생산거점의해외이전추진 결제통화의다변화 틈새시장확대등수출시장의다변화 하지만환율급락시단기적으로가격충격을흡수하는제일중요한방안은인력조정을통한비용절감임 - 인건비가기업의제일큰고정비용이기때문에유연한인력활용 을통한인건비조정이불가피해짐 조업단축, 인력재배치, 인원및임금조정등 이런필요성에도불구, 경직된고용관행으로유연한인력조정이불가능 - 우리나라의 ' 고용및해고의유연성 ' 은 155 개조사대상국중 105 위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로하위권 우리나라경제전문가 10명중 6명은외국인직접투자유치 (FDI) 시가장큰장애요인으로 강성노조등노동시장경직성 을지목 ( KDI 정책토론회 2월 25일, 외국자본과한국경제 ) 따라서환율유연성제고와함께고용유연성이확보될수있는정책적노력이있어야만경제전반균형유지가능

63 - 고용유연성이확보되지않는상태에서의환율유연성만제고되면기업들은환율변동의충격에그대로노출되어채산성악화를직면 이런상황이장기화되면우리나라의제조업들이해외이전추세는더가시화되고제조업취업기반축소는점점심각한문제로부각될것임 경제전체로는투자와고용부진으로성장률의둔화로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