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3D6C1BEB1B3C1A4BFCFB7E129BFDCB1B9B9E6BCDB5FC0E7BCDBBDC55FC3D6C1BEC0CEBCE2B8B6BDBAC5CDBABB5F E687770>

Transcription

1 방송통신위원회지정 외국방송재송신외국방승인제도 개선방안연구

2 이보고서는 2009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외국방송재송 신승인제도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방송학회책임연구원 : 정용준 (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김경호 ( 제주대학교언론홍보학과교수 ) 연구자문위원 : 이만제 ( 한국콘텐츠진흥원책임연구원 ) 김영덕 ( 한국콘텐츠진흥원책임연구원 ) 보조연구원 : 최성은 ( 전북대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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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목차 요약 Ⅰ 문제의제기 1. 문제제기 1 Ⅱ 국내의외국방송승인제도와사업자현황 1. 외국방송승인제도변천과정 7 2. 국내의외국방송사업자현황 9 Ⅲ 주요국가의외국방송승인제도분석 1. 캐나다의외국방송재송신승인제도 23 1) 방송시장개관 23 2) 외국방송사업자개념과인허가절차 27 3) 외국방송규제정책 31 4) 국내제도와의비교및시사점 대만의외국방송승인제도 36 1) 방송시장개관 36 2) 외국방송사업자개념과현황 38 3) 외국위성방송인허가절차 40 4) 외국위성방송규제 일본의외국방송재송신제도 49 1) 방송사업자인허가및외국자본규제 49 2) 외국방송재송신규제및사업현황 미국의외국방송재송신승인제도 62 1) 미국의방송시장현황 62 2) 외국방송사업자제도및개념 65 - I -

6 Ⅳ 외국방송재송신승인제도의개선방안 1. 국내현황요약 외국현황비교 개선방안 84 1) 조건부승인제도도입 85 2) 국내영상산업기여방안 85 3) 국내 PP 와동일규제 86 - II -

7 Contents 표목차 < 표 1> 주요국가의외국방송개념과규제비교분석 7 < 표 2> 외국방송제도중장기개선방안 15 < 표 2-1> 외국방송재송신정책의변화 8 < 표 2-2> 연도별외국방송재송신채널승인현황 10 < 표 2-3> 국내외국방송사업자현황 11 < 표 2-4> 아날로그와디지털재전송외국방송비교 13 < 표 2-5> 장르별외국방송사업자현황 14 < 표 2-6> 국내 PP 프로그램수출입현황 (2007 년기준 ) 15 < 표 2-7> 국내 PP 프로그램유형별수출입현황 16 < 표 2-8> 국내외국방송재송신채널언어특성 17 < 표 2-9> 국내 PP 매출현황 18 < 표 3-1> 캐나다방송부문의연도별매출액과성장률 23 < 표 3-2> 캐나다의국내와외국방송수비교 25 < 표 3-3> 캐나다방송과외국방송의시청점유율비교 26 < 표 3-4> 캐나다의이원적방송사업자 27 < 표 3-5> 2009 년 4 월현재캐나다의외국방송승인목록 28 < 표 3-6> 캐나다방송정책의목표 29 < 표 3-7> 대만과한국의주요방송지표비교 (2007) 37 < 표 3-8> 위성방송프로그램공급자의처벌현황 46 < 표 3-9> 일본의방송국면허규정 52 < 표 3-10> 일본의방송매체별외국자본및임원제한현황 54 < 표 3-11> 외국채널의시청가능가구수및케이블 TV 수 55 < 표 3-12> 스카이퍼펙 TV 에서운영중인외국계채널현황 57 < 표 3-13> 미국의케이블방송가입자및보급률변화추이 64 < 표 3-14> 미국상위 10 개케이블사업자별서비스가입자현황 64 < 표 3-15> 미국위성방송가입자및보급률변화추이 65 < 표 3-16> 미국내스페인어방송현황 67 < 표 3-17> 미국내주요외국어채널현황 68 < 표 3-18> SBS International 채널과시청지역 70 < 표 3-19> MBC America 채널과시청지역 71 < 표 4-1> 주요국가의외국방송개념과규제비교분석 77 < 표 4-2> 외국방송제도중장기개선방안 85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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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문 1. 국내현황요약 외국방송재송신제도는외국위성방송의불법수신을막고, 양성화하기위해 1999 년통합방송법의실시와함께도입되었다. 외국방송을방송하고자하는국내의케이블TV 와위성방송이방송위원회에신청하여승인받는외국방송재송신제도는이후플랫폼사업자와외국방송이이중으로승인신청하는이중승인제도를거쳐최근에는외국방송이직접신청하는제도변화를겪어왔다. 2000년통합방송법이제정되면서신설된외국방송재송신제도도입과함께케이블 TV와위성방송채널용량의 10/100으로비율규제를하였으나, 2004년 20/100 으로규제완화를하였다. 2001년시청자편익을위해한글자막을허용하고, 한국어더빙에대해서는추후에허용여부를검토하겠다고했다. 한국어더빙은많은논란이됐으나, 2005년허용하지않는것으로결정이났다. 2005년 5월 1일부터방송위원회는사전승인제를골자로한외국방송재송신승인정책개선방안을확정하여시행하였다. 외국방송사전승인제도입에따라, 기존에는 SO 및위성방송사업자가재송신하고자하는외국방송채널에대해개별승인을받았으나, 외국방송사업자가국내에서재송신이가능한지에대해미리승인심사를받을수있게됐다. 또한장르별심사기준구체화방침에따라홈쇼핑분야는승인을배제하며, 종합편성및보도분야는국제적인가시청자수및공정성 공익성에대한신뢰성을고려해승인여부를결정하기로하였다. 외국방송사업자가직접신청하는방송법개정안이제출하여 2007년 7월에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개정안은재송신승인신청의주체를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에서당해외국방송을행하는외국방송사업자로변경하고외국방송사업자가재송신하는방송이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거나승인을취소할수있도록함으로써외국방송사업자에대한책임성을강화했다. 외국방송은 CNN, BBC, 디스커버리채널, 디즈니채널, 블룸버그TV, AXN 등해외위성의방송을국내에서그대로방송하는해외재송신채널들이다. 외국방송재 - V -

10 송신은 2000년방송법에외국방송재송신제도가도입된이후꾸준하게늘어나고있다. 2009년 7월현재재전송승인된외국방송은모두 30개외국방송사업자의 43 개채널로, 지난 2007년에는 24개였던것에비해 2년만에큰폭으로증가했다. 이는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등다채널플랫폼환경의변화로인해외국방송에대한수요가늘어나고있기때문이며향후 HD 다채널서비스제공으로인해앞으로해외 HD 채널들의유입이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현재재송신이승인된외국방송은 2009년 7월현재 239개국내방송채널사업자 (TV) 의 17.6% 이다. 2008년기준국내재송신승인된 30개외국방송중아날로그케이블 TV에는 5개방송만이송출되고있으며, 디지털 18개, 위성방송 13개, 위성 DMB 4개, IPTV(KT) 의경우 4개의방송이송출되고있다. 아날로그보다는디지털패키지에서외국방송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국내에재송신되는외국방송은오락보다는종합, 다큐, 뉴스중심의공익적인채널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는미국 (19개 ), 영국 (7개), 프랑스 (5개), 중국 ( 홍콩,3개), 독일 (2개), 싱가폴 (2개), 일본 (1개), 대만 (1개), 필리핀 (1개), 오스트리아 (1 개 ), 호주 (1개) 순으로유럽국가의채널이많이증가했으나여전히미국채널이국내에재송신되고있는외국방송채널중가장많은비중 (44.2%) 을차지하고있다. 장르별로살펴보면다큐채널이 9개로가장많다. 언어적인측면에서는대부분영어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재송신제도가도입된이후외국방송은꾸준하게늘어나고있으며특히 2007년이후큰폭으로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아날로그방송보다는디지털방송에주로송출되고있고, 국내 160개 PP의총수신료수익의 4.4% 수준의수익료수익을올리고있었다. 특히오락성채널들의수익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외국현황비교 외국의재송신제도는캐나다, 대만, 일본과미국을비교검토하였다. 캐나다가국내제도처럼외국방송사업자제도와가장유사하며, 대만은외국방송사업자를국내PP 와동일대우하는중간정도이며일본과미국은정부개입보다는시장위주의재송신제도를채택하고있다. - VI -

11 < 표 1> 주요국가의외국방송개념과규제비교분석규제엄격한외국방송사업자규제모델국내PP동일규제모델시장위주의자율모델모델국가캐나다대만일본미국 가. 개념 비캐나다방송서비스 (non canadian broadcasting service) 또는합법적인위성방송서비스 (eligible satellite service) 대만지역에 위성 을 통해 프로그램이 나 광고를 전송하는 외국위성방송 외국방송 외국방송사업자제도사업자제도및개념없및개념없음음 나. 인허가 CRTC 승인심사항목 대행사자본규모 - 방송법 3조목적달성기여여부 2천만 NT$( 약6억원 ) - 캐나다방송서비스와전면적혹은 6년마다재허가를 국내외 국내외부분적경쟁여부하되, 매 2년마다운 PP 구분없음구분없음 - 캐나다내비영어, 비불어권공동체영성과평가하여시기여정요구 PP 다. 플랫폼사업자규제 플랫폼별조건부허가 ( 아날로그 /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 유료채널, PPV 서비스 ) 방송전송사업자에게스페셜티서비스의경우에는외국채널 1 개를송신할시에는국내 1 개채널의송신을, 페이 TV 및 PPV 의경우에는외국채널 5 개의송신에국내 1 개채널의송신을강제 라. 장르규 장르보다는캐나다내제중복여부심사 마. 재송신 자막과더빙은자유기준 바. 국내 PP 와의형평성 현재는강제하지않고있으나, 국내매출액의 10% 기금출연을검토중 위성방송법에서 승인만 받으면, 대만 내모든플랫폼에재 전송이가능하였으나, 없음최근에케이블플랫 폼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밝도록 하는 법개정추진중 국내 PP 와동일규제 자막과 외국프그램중국어자막과더빙의무 광고시간 1/6이내 국내 PP 와동일규제 없음 국내외 국내외 PP 구분없음 PP 구분없음 빙규제없음 지역광고가능 더 자막과 더빙규제없음 지역광고가능 국내외 국내외 PP 구분없음 PP 구분없음 캐나다는세계최강의영상콘텐츠강국인미국과의인접성으로인하여외국방송에대한규제와국내콘텐츠보호에대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는점에서국내의제도와가장유사하다고할수있다. 오히려언어적장벽이없고, 인구의 80% 이상이미국과의인접지역에거주하여정체성유지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이에외국 - VII -

12 방송사업자제도가대단히정교하게규정되어있다. 2006년 12월말현재캐나다의방송서비스는총 662개이다. 이가운데국내방송수는 500개이고, CRTC 에의해허가받은외국방송수는 162개이다. 이가운데, 영어방송은 85개, 불어는 6개, 나머지언어방송은 71개이다. 대략 32개국의 25개언어가방송되며, 외국방송의 75% 가아날로그기반으로방송된다. 국내방송이지상파의지역방송과디지털방송, 원주민방송, 공동체방송을포함하고, 뉴미디어방송은유료채널과 PPV 및 VOD 서비스를포함하여 500개인것을감안한다면, 캐나다에진출한외국방송의수가많다고할수있다. 캐나다국내방송의시청점유율은점진적으로늘어가고, 외국방송은조금씩하락하고있다. 2002/03년에국내방송은 75.2% 에서 2005/06년에는 78.7% 로점진적인상승세를보이는반면, 외국방송은 22.2% 에서 18.5% 로점진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외국방송가운데는미국의 ABC, NBC 같은지상파방송의시청점유율이높으며, 스페셜티와페이서비스들도 7 9% 의적지않은시청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캐나다는한국과마찬가지로국내PP 와별도로외국방송사업자제도가존재한다. 외국방송사업자는비캐나다방송서비스 (non canadian broadcasting service) 또는합법적위성방송서비스 (eligible satellite service) 로불리운다. 외국방송정책은캐나다방송법의다양성원칙에근거를두고있다. 캐나다방송법에서는캐나다의다양한민족공동체들이자신들의언어로다양한캐나다서비스에접근해야한다는것을천명하고있다. 다양성의측면에서는방송법 3조1항에서 ' 캐나다방송시스템은캐나다의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삶을풍부하게해야한다 ' 는것을제시하고있다. 또한캐나다의가치를표현하는수단의발전과다문화적, 다언어적사회의발전을규정하고있다. 외국방송을허가하는행정절차에서외국방송사업자들은 1 외국방송서비스의캐나다대리인여부 2 캐나다내에서프로그램배포권리를가지고있다는증거제출 3 종합채널 / 전문채널여부, 주된언어및언어가사용된방송시간, CRTC의가이드라인에따른장르분류, 주당방송편성비율과자막여부 4 외국방송서비스임을대표할수있는최근의편성표등을제출해야한다. CRTC 는외국방송사업자가사업승인을요청하면경쟁상황심사를한다. 경쟁상황심사의주요기준으로비캐나다방송서비스가 1 방송법 3조의목적달성에기여 2 캐나다서비스에대한부정적인영향여부에초점을두고있다. 경쟁심사의주된요소는 a프로그램의주된장르와 - VIII -

13 성격 b핵심시청자층 c주된언어 d프로그램출처와경쟁사업자들의문제제기등이다. CRTC 는분기별로외국방송의승인여부를고시하는채널허가목록 (eligible satellite service) 을고지한다. 캐나다의채널허가목록은국내외의사업자들이채널허가를신청할때연간혹은분기별로채널을허가하는제도이다. 외국방송채널허가목록에서가장중요하게보는것은캐나다내유사한장르의채널과경쟁여부를가장중요하게고려하고있다. 채널허가목록 (eligible satellite service) 은각분기별로위원회가고지하는리스트에제시되어있다. 채널허가목록은케이블TV/ 위성 / 디지털플랫폼, 기본 / 프리미엄 / 유료 /PPV패키지별로각각구분된다. 예를들면, 플레이보이 (Playboy) 채널은패키지에는포함되지못하고, 개별유료채널로서만방송할수있다. 방송전송사업자에게는스페셜티서비스의경우에는외국채널 1개를송신할시에는국내 1개채널의송신을, 페이TV 및 PPV의경우에는외국채널 5개의송신에국내 1개채널의송신을강제하고있다. 캐나다에서는외국방송이국내영상산업에기여할수있는방안이시청자들의프로그램선택권증가, 캐나다내민족공동체들이그들의언어로캐나다정체성을가질수있도록하는방안에긍정적인평가를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유산부를중심으로매출액의 10% 를외국방송프로그램펀드로출연하는방안을심각하게고려하고있다. 대만은 2007년현재, 케이블TV 가입가구가 602만가구 ( 가구보급률 : household penetration) 로 81.9% 일정도로케이블TV가발달한국가이다. 유료방송가입가구는한국의절반보다도적은 640만가구지만시장규모는 11억 7300만달러로한국의 12억 2백만달러와유사한규모를갖고있어유료방송시장이발달한국가이다 년현재국내 61개방송사가 110개채널을운영하고, 16개해외방송사가 45개위성채널을운영하고있다. 대만에서방송되는외국뉴스채널은대부분만다린어 ( 북경어 ) 를사용하며, HBO나스타무비같은영화채널은중국어자막을방송하고있다. 해외스포츠채널은 Star Sports와 ESPN이, 어린이채널은디즈니채널 (Disney Channel) 과카툰네트워크 (Cartoon Network) 가인기를얻고있다. 대만은상대적으로작은시장규모에서기인하는방송프로그램의자체제작어려움으로인해일찍이외국방송에대한개방정책을취하여부족한프로그램을보완하는 - IX -

14 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개방정책은본토중국과는달리자유주의를표방하는대만의전통과도맞닿아있는현실이라고하겠다. 제도적으로도외국방송과국내방송에대해서차별없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개방정책으로인해 2000년대초자국의제작역량은계속축소되어프로그램을자체제작하는지상파방송보다, 외부의프로그램을주로구매하여편성, 방송하는유료방송중심으로시장이재편되고있다. 대만은위성방송법에서외국방송사업자를규정하고있는데, 대만지역에위성을통해프로그램이나광고를전송하는외국위성방송운영자 를말한다. 외국위성방송사업자는위성방송운영자와채널공급자모두해당된다. 대만에서위성방송채널공급자와외국위성방송채널공급자는위성방송뿐아니라케이블TV에도프로그램을공급하는사업권을갖기때문에유료방송시장에서중요한지위를갖는다. 하지만최근에플랫폼마다별도의외국방송사업자지위를가지는위성방송법개정안을발표하였다. 대만의유료방송규제체계는위성방송에다소엄격하고, 케이블TV에느슨한골격을갖추고있으나실제시장에서는케이블TV 보급율이 82% 정도이어서케이블TV 에대한규제가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외국위성방송이대만내에서위성방송운영사업이나프로그램공급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업승인을받아야한다. 외국방송사업자는국내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동일하게대만내지사, 또는대행사의최소자본금을 2천만 NT$( 한화약 6억원 ) 로제한하여무분별한지사, 대행사가난무하는것을규제하는장치를두고있다. 규제기구는 6년마다재허가를하되, 매 2년마다운영성과를평가하며, 평가결과운영계획의이행이이루어지지않아그시정이필요할경우규제기구는구체적인기간안에시정하도록해당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시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규제기구는사업면허를취소하여야한다. 외국위성방송채널공급자와국내채널공급자에대해동일하게규제가적용된다. 다만한국과다른것은자막과더빙의의무가존재하며, 대만내상업광고가가능하다. 반면, 일본과미국은시장위주의자유로운외국방송제도를채택하고있다. 일본의위성방송이나케이블TV에서외국방송을재송신할경우, 외국방송 이라고해서별도로적용되는규제는없다. 국내방송사업자나외국방송사업자나채널재송신과관련하여동일한룰이적용되고있다. - X -

15 외국방송사업자가자체채널을일본내에서재송신할수있는방법은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하나는외국자본이 100% 까지허용되어있는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의지위를얻는것이다. 외국방송사업자가직접자신의채널을일본내위성방송등에재송신하기위해서는일본에현지법인을설립하고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의지위를획득해야한다. 하지만실제 100% 출자를하는외국방송사업자는거의없으며일본내회사와합작형태로채널을설립해운영하고있다. 자신의채널을재송신하려는외국방송사업자는일본내현지사업자가방송사업자지위를얻는과정과동일하다. 둘째는외국자본이 20% 이내로제한되어있는위탁방송사업자에게위탁해재송신하는경우이다. 외국방송사업자가위탁방송사업자가될수없기때문에일본내위탁방송사업자로하여금자신의채널을재송신하게해야한다. 이때외국방송사업자는방송사업자지위를득하지않더라도이와상관없이별도의일본내현지법인은설립할수있다. 셋째는방송법상의사업자지위를얻지않고쌍방간의계약에의해프로그램공급자로써케이블TV 등에채널또는프로그램을공급하는방법이다. 이때외국채널사업자이든일본현지의프로그램공급사업자이든별도의방송사업자지위를갖출필요는없다. 케이블TV 에공급되는채널은실제론개별프로그램공급사업자에의한유통보다위성방송에도서비스가가능한정식사업자인위탁방송사업자나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에의한유통이대부분이다. 2009년 7월현재일본최대의 CS위성방송인스카이퍼펙TV에서운영되고있는외국계채널은총 28개이다. 이가운데는한국의 Mnet 재팬 처럼한국의채널임에도재송신형태가아니라구매를통해채널편성을하는경우도있고실제외국에서위성을통해그대로재송신되고있는채널도있으며일부일본시장을겨냥해재송신과독자편성을하는혼성채널도있다. 외국계채널의장르는뉴스에서부터드라마, 음악, 스포츠, 스포츠, 해외의종합편성채널등으로다양하게진출해있다. 2009년 7월현재스카이퍼펙TV 의총운영TV 채널이 166개임을고려할때외국계채널의비율은 16% 수준에그치고있다. 순수하게외국에서재송신되는채널만을계산하면그비율은더욱더떨어진다. 재송신채널의채널편성상한과사전승인과같은재송신규제가없는상황임에도외국채널재송신은그다지많지않은것이현실이라고할수있다. 또한외국방송의일본어더빙이나자막, 그리고일본기업광고에대한규제는없다. 일본이주는시사점은다음몇가지측면에서제시할수있을것이다. 첫번째는 - XI -

16 일본은미국에이은세계제2위의경제규모를갖고있고우리보다 5배정도로큰방송시장규모를가진나라이다. 아울러 1950년이래줄곧 50년이상넘게상업방송체제를유지해왔던풍토속에서대외적경쟁력을쌓아왔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기초체력과학습및경험을기반으로한 자신감 이외국자본및채널등에대해비교적개방적인형태로나타났다고할수있을것이다. 두번째는무료가아닌 유료방송시장 의메커니즘에대한충분한사회적이해속에서외국채널에대한니즈와국내채널수요와의균형점을시사하고있는점이다. 재송신관련진입을통제하기위한 승인 이나 편성 규제와같은진입장벽은없지만, 제한적인매체에만사업자등록등을통한재송신을허용하고있어실제로외국프로그램이일본의문화적정체성을위협할만큼, 그리고방송시장을잠식할만큼, 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라는인식이다. 또한실제로외국채널은직접현지법인을설립해방송사업을전개하기도하지만, 일본내위탁방송사업자에게위탁하는형태의방송사업을택하는곳도있고합작형태로추진하는곳도있는등다양한사업형태로진행되고있다. 결론적으로우리도향후방송환경의글로벌화가급속하게예상되는바, 이에부응하는방향에서전향적으로외국자본과채널의유입에대한제도정비와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유료방송에서국내채널로만은채널다양성과시청자의다양한니즈를충족시킬수없다는점, 국내영상산업의발전을위하여합작등을유도하는방안, 기간방송과유료매체등매체별접근을달리하는등정책적유연성을가져가는방안등현행보다개방정도를높여나가는수준에서다각적으로강구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 미국의방송시장은세계제1의방송시장이며, 다양한인종들이함께거주한다는점에서재송신정책이정부보다는시장흐름에맡겨두고있다. 특히지상파와케이블TV, 그리고위성방송이플랫폼을넘나드는시장경쟁을하고있다. 미국의케이블방송은 2000년까지만해도유료방송가입자의약 80% 이상을확보해왔으나, 위성방송과 VOD 등새로운유료방송플랫폼의출현으로가입자수가점차줄어들어케이블방송에가입한전체유료방송가입자비율이 2007년말에 70% 대까지하락하였고, 위성방송이 30% 대에육박하고있다. 미국도일본과같이국내PP 와별도로외국방송사업자제도와개념이존재하지는 - XII -

17 않는다. 이는외국방송 ( 혹은영어외다른언어 ) 서비스를별도의기준을두어규제하지않고, 자국내일반방송서비스와동일하게간주하여시장논리에서경쟁하게두는것으로보여진다. 또한세계어느나라에도비교할수없을만큼의다양한인종이모여국가를이루고있는만큼, 다양한언어의소수인종을위한방송이외국방송으로비춰지지않는문화적특성에도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플랫폼사업자는당사자간계약에따라외국방송사업자인 PP에채널을제공하고 PP는콘텐츠를제공하는데, 채널운영은플랫폼사업자, 프로그램의저작권과방영권등에대한책임은 PP가진다. 채널혹은 PP와케이블사업자나위성사업자간에채널배급계약을통해시청자에게프로그램을재전송한다. 미국에진출해있는한국방송채널들도미국지상파 / 케이블 / 위성방송의채널을임대해한국인커뮤니티를대상으로방송사업을하고있다. 최근 LA 지역에진출한아리랑은지상파채널44.5 를임대해 24시간한국인커뮤니티를대상으로지상파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KBS America, MBC America, SBS International 를비롯하여 YTN, MBN, CTS, 아리랑이미국의플랫폼사업자에게콘텐츠를제공하면서방송서비스를하고있다. 이처럼미국에진출해있는많은외국방송사들은자체방송국을소유하지않고채널을임대해프로그램을송출하거나, 이미플랫폼을가지고방송사업을하고있는사업자에게콘텐츠를제공하고공급비용을받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이상으로캐나다, 대만, 일본과미국의외국방송사업자제도및시장현황을살펴보았다. 국내PP 제도와는별도로외국방송사업자제도및개념이있는곳은한국, 캐나다와대만이며, 일본과미국은별도의외국방송사업자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한국과캐나다그리고대만은케이블TV와위성방송의다채널이시작되면서불법외국방송의불법수신을양성화하기위하여외국방송사업자제도를둔반면, 세계제1, 2위의콘텐츠강국인미국과일본은국내PP와의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자유롭게유통시키고있다. 하지만대만과캐나다의플랫폼내외국방송채널비중이 30% 인것에반해, 한국은미국, 일본과같이 10% 미만의비중과비교적저조한시청률을보이고있다. 이는캐나다가같은언어권인미국과인접하고, 대만이자국의콘텐츠역량이부족한것에비해, 한국은한류로대표되는자국콘텐츠역량이있기때문으 - XIII -

18 로판단된다. 3. 개선방안 외국방송승인제도를도입하였던 1990년대말에비해방송환경은대폭적으로바뀌었다. 외국위성방송의불법수신을양성화하기위해서도입되었던제도가플랫폼신청제에서외국방송직접신청제로바뀌어행정절차가간소화되었고, 플랫폼총량의 1/10에서 2/10로늘어났으며, 더빙을제외한자막이허용되었다. 이는뉴미디어발전과글로벌환경속에서외국방송에대한인식이대폭바뀐것에기인한다. 뉴미디어부문에서의외국방송사업자유치는그동안인식하지못하였던영상산업발전촉진이라는긍정적인효과를기대한것이다. 국내TV 에서제공못하는틈새프로그램을제공하여프로그램의다양성제고에기여하며시청자들에게선택의폭을확대한다. 또한플랫폼이다양해지면서외국프로그램의수입은어느정도불가피하며, 이는미국을제외한대부분국가의공통현상이다. 외국방송은언어적장애를극복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국내재제작 ( 자막, 동시녹음 ) 및현지신규제작이불가피하므로국내영상산업의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외국방송도초기에는주로국가간문화교류와홍보차원에서공영방송중심으로서비스되던것이위성방송과위성DMB, IPTV 등신규뉴미디어플랫폼을중심으로종합편성, 뉴스, 어린이, 다큐, 오락등상업적장르의외국방송이증가하였다. 하지만, 2007년에외국방송재송신정책이외국방송의직접승인제로바뀌고, 방송내용등에대한책임소재를강화하는정책변화가이루어진만큼당분간은기존의정책기조가유지되는것이바림직하다. 잦은정책변경은정책기조의일관성결여와사업자에게혼란을가중시키기때문이다. 이에중장기적으로외국방송의정책변화를검토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XIV -

19 < 표 2> 외국방송제도중장기개선방안 방안내용참고국가기대효과 조건부인제도입여부 승 - 플랫폼별방식뿐만이아니라베이직 / 프도리미엄 / 유료채널 /PPV 와아날로그 / 디지털캐나다방식과같은다양한조건부승인방식도입 - 국내콘텐츠와의탄력적인연동성가능 국내영상산 - 국내매출액의 10% 를방송통신기금으로업기여방캐나다징수하거나국내영상산업에투자강제안 국내 PP 와동일규제 - 외국방송사업자제도를폐지하고국내 PP 와동일한규제 일본, 미국 - 국내 PP 와의형평성 - 역차별해소 1) 조건부승인제도도입 외국방송에대한승인방식을플랫폼별방식뿐만이아니라베이직 / 프리미엄 / 유료채널 /PPV 와아날로그 / 디지털방식과같은다양한조건부승인방식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캐나다에서는국내PP 와연계하여경쟁상대가있거나, 성인물등은프리미엄채널이상으로조건부승인하여캐나다콘텐츠에미치는영향력을최소화하고있다. 이를통하여지금은수용하기힘든외국영화나성인물같은장르를 PPV 나프리미엄서비스에만한정적으로수용하는탄력성을보여, 방송시장개방형의이미지를보여줄수있을것이다. 2) 국내영상산업기여방안 외국방송은실질적으로국내의소유및내용규제를받지않으면서, 출연금등의부과가없어국내영상산업발전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 이에캐나다처럼일정비율을국내영상산업에재투자하게하여영상산업의발전과국내PP 와의형평성을기한다. 이를위해캐나다처럼국내매출액의 10% 를방송통신기금으로징수하거나국내영상산업투자를강제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적극적인재투자방안은문화교류차원의공익적외국방송에는적용하기힘들며, 외국과는달리더빙이나지역광고를금지하고있다는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국내방송영상산업발전을위해국내사업자와동일하게발전기금징수등을강제하려고한다면, 외국자본규제및편성책임자결격조항을철폐하고동일규제를적용하는것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XV -

20 3) 국내PP와동일규제 일본과미국과같이외국방송사업자제도를폐지하고, 국내PP 와동일하게규제하는것이다. 국내PP 와동일하게규제하면역차별이나규제의불균형성문제등이해결된다. 외국방송으로서도국내광고를할수있어서지금보다는수익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허가도장르에따라허가, 승인, 등록절차를거치고프로그램심의와재허기기간도국내PP와동일하게적용되므로별반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외국방송을 100% 재송신하고있는외국채널의특성상국내PP 가받고있는주편성, 부편성규제와장르별국산쿼터제등을동일하게규제할것인지의여부와국내광고허용시예상되는국내방송광고시장에의파급효과등을정밀하게검토하는작업이필요하다. - XVI -

21 문제의제기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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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문제의제기 외국방송재송신제도는 2000년통합방송법의제정과함께시작되었다. 케이블 TV 등이시작되면서외국위성방송의불법스필오버나유사홈쇼핑이빈번하게이루어지면서정책당국은이를양성화하고시청자들에게콘텐츠선택권을다양하게제공한것이다. 제도도입과함께위성및케이블TV 전체채널용량의 10/100으로비율규제를하였으나, 이후에 20/100으로규제완화하였다. 하지만국내PP 가방송발전기금출연및편성비율규제등을받는것에반해, 외국방송은아무런제약을받지않는역차별을해소하고, 재송신을하는외국방송이직접적인책임을지도록하기위해외국방송직접승인제를도입하였다. 케이블TV 및위성방송과같은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가외국방송을승인받는규제체제에서외국방송사업자가직접승인을받도록하는것이다. 또한방송위원회는 2001년시청자편익을위해 1차적으로한글자막을허용하고한국어더빙에대해서는허용여부를검토하겠다고했다. 한국어더빙은이후많은논란이됐으나, 2005년에허용하지않는것으로결정났다. 한미FTA에서도 CNN, 디즈니채널등외국방송재송신채널의한국어더빙허용을요구했지만, 외국방송의더빙허용을계속금지하기로했다. 외국방송의더빙은국내PP와같은규제를받지않으면서실질적으로는국내PP와같은시청효과를야기하여규제의불균형을야기하고, 국내영상상업에기여하는바없이국부의일방적인해외유출을야기한다는것이지금까지더빙을금지한실질적인이유이다. 더빙금지에도불구하고다채널플랫폼환경이 DMB, IPTV 등으로다원화되면서외국방송에대한수요가늘어나게되어일부인기외국방송들의수익성이늘어나기시작하였다. 국내와유사하게외국방송제도를운영하고있는캐나다에서는외국방송의자막과더빙은물론이고지역광고도허용하는적극적인개방정책을실시하면서채널경쟁심사, 플랫폼별, 채널별허용이라는조건부승인제도등과같은적극적인규제정책도동시에실시하고있다. 특히국내PP 와전면적혹은부분적인경쟁관계에있는외국방송에대해서는승인을거부하는억제책도실시하고있다. 반면국내에서는외국방송의승인만받으면어떤뉴미디어플랫폼 ( 지상파DMB제 - 1 -

24 외 ) 에도송출할수있다. 외국방송으로서는합작법인이나별도의국내법인을설립하지않고국내대리인만설정하여외국방송을그대로송출하고수익을거둘수있다. 이에국내PP 와의형평성및국내영상산업에기여할수있는외국방송의규제제도를적극적으로모색할시점이다. 본과제에서는외국방송이국내영상산업에기여할수있는외국방송사업자제도의변화를모색하고자한다. 특히현정부의미디어글로벌화정책에부응하는개방적패러다임을모색하고자한다. 본연구는이러한상황인식하에서외국방송재송신승인제도의비전과패러다임의변화를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국내에방송되는외국방송제도의변천과정과경영및편성현황등을알아보고자한다. 국내에방송되는외국방송의현황파악은향후정책수립을위하여지속적인분석이필요하다. 또한동일규제의외국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대상국가로서는캐나다, 대만및일본과미국의외국방송제도를분석하고자한다. 캐나다는국내와유사한외국방송승인제를도입하여적극적인개방과규제정책을동시에펼치고있는나라로단기적으로가장벤치마킹할것이많은곳이다. 특히더빙과자막, 지역광고허용을통하여개방적이면서도채널경쟁심사, 조건부승인제도을실시하고있고국내매출액의 10% 출연을검토하고있어서세심하게살펴보아야할국가이다. 대만은일찍이외국위성방송을도입하여케이블TV를중심으로뉴미디어의급속한발전을이루었지만, 이로인해국내콘텐츠와지상파방송의경쟁력이약화된곳이다. 최근에외국방송에대해적극적인규제정책을실시하고있어서시행착오를면밀하게분석할만하다. 반면일본과미국은외국방송에대해규제정책보다는시장의흐름과시청자의다양한선택권에초점을맞춘곳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은뉴미디어가시작된 1990년대초반에국내콘텐츠경쟁력을보호해야하는애니메이션, 드라마등의분야는철저하게보호하다가 2000년대에들어서이분야도적극적으로허용하고있다. 반면미국은세계제1의콘텐츠경쟁력을기반으로외국에대해더빙과자막, 지역광고를적극적으로개방하도록 FTA협상등을통하여강요하고있다. 또한자국시장에대해서는상호주의에입각하여상대방의개방정도에상응한규제정책을실시하고있다. 주로사업자간계약관계에의해외국방송이재송신되는일본과미국의사례는중장기비전에함의를제공해준다. 국내외사례분석을통하여궁극적으로는외국방송제도의비전과대책을제시하고 - 2 -

25 자한다. 외국방송에대한국내영상산업기여방안을검토하면서궁극적으로는국내 PP와동일한규제를통하여역차별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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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장 국내의외국방송승인제도와사업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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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국내의외국방송승인제도와사업자현황 1. 외국방송승인제도변천과정 1980년대말부터외국방송의스필오버는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 1980년대말일본의 NHK가위성방송을시작하여전파월경을하자, 이에대해한국정부가문제제기를하여스필오버의범위를최소화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초에홍콩의스타 TV가통신위성을이용하여국내에스필오버한것은방송이아니라통신이라는이유로전파월경을막지못하였다. 이후케이블TV가도입되자, 경쟁상대인중계유선방송은외국방송을불법적으로중계하고, 수익성을높이기위하여해외위성을통하여유사홈쇼핑을방송하였다. 외국방송재송신제도는외국위성방송의불법수신을막고, 양성화하기위해 2000 년통합방송법의실시와함께도입되었다. 외국방송을방송하고자하는국내의케이블TV 와위성방송이방송위원회에신청하여승인받는외국방송재송신제도는이후플랫폼사업자와외국방송이이중으로승인신청하는이중승인제도를거쳐최근에는외국방송이직접신청하는제도변화를겪어왔다

30 정책 NHK 위성방송의스필오버 스타 TV 의스필오버 외국방송단순재송신합법화 주요정책내용 1989 년일본 NHK 가위성방송본방송을시작하면서한반도에스필오버가되자, ITU 규정에따라한국정부는방송주권을이유로스필오버범위를최소화 해줄것을요구 년홍콩스타TV가통신위성아시아샛을이용하여한반도에스필오버하자, 한국정부는스필오버를최소화해줄것을요구하였으나, 방송이아닌통신이라는이유로거절 년통합방송법에서외국방송단순재송신합법화. ( 플랫폼의 1/10) 자막방송허용 2001 년방송위원회가외국방송의자막방송허용. 국내방송산업발전기여계획신설 2002 년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교류협력계획등국내방송산업발전기여계획제출신설. 단순재송신범위확대 2004 년외국방송단순재송신범위가 1/10 에서 2/10 로확대. 재송신승인정책개선 재송신채널거부 더빙과광고허용요구 외국방송 재송신 개정 법안제출 2005 년방송위원회가 외국방송재송신승인정책개선방안 을시행. ( 외국방송의사전승인제도입 ) 2005 년 10 월방송위원회가 <BBC 프라임 > 과 < 채널뉴스아시아 > 의재송신은승인하고, <E! 엔터테인먼트 > 의재송신은거부 년미국이한미 FTA 협상에서외국방송의더빙허용과국내광고허용요구 년방송위원회가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에대한외국방송재송신승인제도를폐지하고외국사업자가직접신청하는방송법개정안제출. 더빙허용금지 2007 년한미 FTA 협상에서외국방송의더빙허용을계속금지함. 재송신 승인신청 주체 변경 < 표 2-1> 외국방송재송신정책의변화 2007 년재송신승인주체를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에서외국방송사업자로변경. * 출처 : 방송위원회 (2007). < 외국방송의재송신승인정책연구 > 재구성 외국위성방송의불법수신을막고, 양성화한것이외국방송재송신정책이다. 외국위성방송을중계하는국내케이블TV나위성방송사업자가방송위원회의승인을획득하면방송할수있도록한것이다. 2000년통합방송법이제정되면서신설된외국방송재송신제도도입과함께케이블 TV와위성방송채널용량의 10/100으로비율규제를하였으나, 2004년 20/100으로규제완화를하였다. 2001년시청자편익을위해일차적으로한글자막을허용하고, 한국어더빙에대해서는추후에허용여부를검토하겠다고했다. 한국어더빙은많은논란이됐으나, 2005년에허용하지않는것으로결정났다. 이후한미FTA에서도 CNN, 디즈니채널등외국방송재송신채널의한국어더빙허용을요구했지만, 외국방송의더빙허용을계속금지하기로 - 8 -

31 했다. 2005년 5월 1일부터방송위원회는외국방송재송신승인정책개선방안을확정하여시행하였다. 외국방송의사전승인제도입 최소 중점심사제도입 장르별심사기준구체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와위성방송사업자의승인심사기준일원화및구체화등의정책을담고있다. 외국방송사전승인제도입에따라, 기존에는 SO 및위성방송사업자가재송신하고자하는외국방송채널에대해개별승인을받았으나, 외국방송사업자가국내에서재송신이가능한지에대해미리승인심사를받을수있게됐다. 또한장르별심사기준구체화방침에따라홈쇼핑분야는승인을배제하며, 종합편성및보도분야는국제적인가시청자수및공정성 공익성에대한신뢰성을고려해승인여부를결정하기로하였다. 사전승인을신청한대부분의외국방송들은승인을받았으나, 2005년 10월방송위원회는국내 PP와의중복및미국채널과다라는이유로 <E! 엔터테인먼트 > 의재송신승인을거부했다. 방송위원회는 2006년 7월외국방송사업자가직접신청하는방송법개정안을제출하여 2007년 7월에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개정안은재송신승인신청의주체를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에서당해외국방송을행하는외국방송사업자로변경하고외국방송사업자가재송신하는방송이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거나승인을취소할수있도록함으로써외국방송사업자에대한책임성을강화했다. 2. 국내의외국방송사업자현황 외국방송은 CNN, BBC, 디스커버리채널, 디즈니채널, 블룸버그TV, AXN 등해외위성의방송을국내에서그대로방송하는해외재송신채널들이다. 반면 MTV ( 음악전문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 다큐멘터리 ), 닉 (NICKㆍ어린이애니메이션 ), MBC-ESPN( 스포츠 ) 등은국내사업자와상호자본투자를통해송신하는합작채널들이다. 외국방송은해당국가에서방영되는프로그램을자막처리를통해실시간으로내보내는반면, 해외합작채널은해외방송사와국내기업의합작투자회사로프로그램을수입하여국내에서재편성해내보낸다. 일반적으로단순재송신되 - 9 -

32 는해외방송은외국방송, 해외채널, 해외PP 등여러가지로불리워진다. 외국방송재송신은 2000년방송법에외국방송재송신제도가도입된이후꾸준하게늘어나고있다. 외국방송재송신제도도입초기주요재전송채널은 STAR TV, NHK 위성, CNN 등이었으나이후재송신범위의확대, 수용자층의확산등으로인해 CNBC, 월트디즈니, 디스커버리채널등다양한외국방송재송신채널들이국내에유입되었다. < 표 2-2> 연도별외국방송재송신채널승인현황 승인연도승인채널비고 2005 Fashion TV, Cartoon Network, CNN International, Soundtrack Channel, BBC World, CNBC, Channel News Asia, BBC Prime, Discovery Channel, Disney Channel, Playhouse Disney Channel, Bloomberg TV 12 개채널 2006 Living Asia Channel, NHK World Premium, ETTV Asia, Trace Network, CCTV9 TV, Australia 6 개채널 CNN International, Bloomberg TV, CNBC Discovery Channel, Animal Planet, Disney Channel, Playhouse Disney Channel, Soundtrack Channel, AXN, TV5Monde, Trace TV, Fashion TV, Channel [V] International, CCTV4, CCTV9, BBC World, BBC Entertainment, NHK World Premium, ETTV Asia, Australia Network, STAR Sports, Living Asia Channel, BBC World Service, FOX News Channel, NGC HD, NATGEO WILD, NATGEO ADVENTURE, NATGEO MUSIC, Discovery HD, Eurosport, Eurosportnews, KidsCo, GRANADA TV, LOTUS Channel, UNITEL CLASSICA HD 31 개채널 12 개채널 * 출처 :2005/06- 방송위원회외국방송승인목록 ( 내부자료 ), 2008/09-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제 , 63, 67 호 ; , 40, 55 호 ) 재구성 외국방송재송신제도는케이블TV 와위성방송이방송위원회에신청하여승인받는제도에서플랫폼사업자와외국방송이이중으로승인을신청하는이중승인제도를거쳐 2007년에는외국방송이직접신청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다

33 번호 방송채널명방송분야국적 < 표 2-3> 국내외국방송사업자현황 번호 방송채널명방송분야국적 1 TV5Monde 종합프랑스 23 History HD 다큐미국 2 CCTV4 종합중국 24 Discovery HD 다큐미국 3 CCTV9 종합 중국 25 RUSH HD 스포츠다큐 미국 4 NHK World Premium 종합 일본 26 Soundtrack Channel 음악 미국 5 ETTV Asia 종합 대만 27 Trace TV 음악 프랑스 6 Australia Network 종합 호주 28 Channel [V] International 음악 홍콩 7 CNN International 보도 미국 29 NATGEO MUSIC 음악 미국 8 BBC World 보도 영국 30 UNITEL CLASSICA HD 음악 독일 9 CNN Headline News 보도 미국 31 AXN 오락 미국 10 EuroNews 보도 프랑스 32 VOOM HD 오락 미국 11 DW-TV Asia+ 보도독일 33 BBC Entertainment 오락영국 12 FOX News Channel 보도미국 34 GRANADA TV 오락영국 13 Bloomberg TV 보도 ( 경제 ) 미국 35 Fashion TV 생활 문화미국 14 CNBC 보도 ( 경제 ) 미국 36 Living Asia Channel 생활 문화필리핀 15 Eurosportnews 보도 ( 스포츠 ) 프랑스 37 BBC Lifestyle 생활 문화영국 16 BBC World Service 라디오보도 영국 38 Playhouse Disney Channel 어린이 미국 17 Discovery Channel 다큐 미국 39 KidsCo 어린이 영국 18 BBC Knowledge 다큐영국 40 STAR Sports 스포츠홍콩 19 NGC HD 다큐미국 41 Eurosport 스포츠프랑스 20 NATGEO WILD 다큐미국 42 Disney Channel 가족미국 21 NATGEO ADVENTURE 다큐 미국 43 LOTUS Channel 여성교양 싱가폴 22 Animal Planet 다큐 미국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제 , 63, 67 호 ; , 40, 55 호 ) 재구성 2009 년 7 월현재재전송승인된외국방송은모두 30 개외국방송사업자의 43 개

34 채널 (TV 42개, 라디오 1개 ) 다. 지난 2007년에는 24개였던것에비해 2년만에큰폭으로증가했다. 2007년 7월방송법개정으로재송신승인주체를플랫폼사업자에서외국방송사업자직접신청방식으로변경한이후외국방송재송신채널이증가되었다. 이는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등다채널플랫폼환경의변화로인해외국방송에대한수요가늘어나고있기때문이며향후 HD 다채널서비스제공으로인해앞으로해외 HD 채널들의유입이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현재재송신이승인된외국방송은 2009년 7월현재 239개국내방송채널사업자 (TV) 의 17.6% 정도이다. 외국방송재송신채널의경우국내방송산업을보호하기위해쿼터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2001년에는전체채널수의 10% 에서 2004년 20% 로확대하였다. 2008년 6월현재디지털케이블방송을운영하고있는케이블방송사의비디오채널은케이블방송사당평균 96개 (2008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이므로, 산술적으로는한케이블방송사당평균 19개의외국방송재송신채널을운영할수있다. 1) 그러나규제완화에도불구하고실제로케이블방송이나위성방송의전체프로그램중외국방송재송신채널의편성비율이높게증가하지는않았다. 이는문화적할인효과, 마케팅의어려움, 국내 MPP와케이블방송의견제등이원인으로추정된다. 그러나최근증가하고있는디지털케이블패키지는전체채널수의증가와더불어다양한외국재송신채널을포함하고있다. 2008년기준국내재송신승인된 30개외국방송중아날로그케이블 TV에는 5개방송만이송출되고있으며, 디지털 18개, 위성방송 13개, 위성 DMB 4개, IPTV(KT) 의경우 4개의방송이송출되고있다. 아날로그보다는디지털패키지에서외국방송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사업자및지역에따라차이가있지만, 고급패키지의경우이러한해외위성채널의비중은더욱높아구매력이높은가입자들을대상으로마케팅전략에활발히활용되고있다 ( 손승혜, 2008). 즉기본보다는고급패키지, 케이블TV 보다는위성방송, 아날로그보다는디지털패키지에서외국방송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상황이다. 1) 디지털방송운영채널중비디오채널이 159 개로가장많은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의경우 32 개의외국방송재송신채널의송출이가능하다

35 사업자티브로드 ( 강서 ) 씨제이 ( 양천 ) C&M( 서초 ) 서비스 재전송채널 아날로그 (76 개채널 ) < 표 2-4> 아날로그와디지털재전송외국방송비교 디지털 (TV 110 개 ) 디즈니, 플레이하우스, CNN, BBC WORLD, NHK WORLD, CNBC, 블룸버그, 채널 V, 사운드트랙, ETTV(12 개 ) 아날로그 (60 개 ) 디스커버리 * 출처 : 손승혜, 2008, 채널현황은 2008 년 6 월현재 디지털 (150 개 ) Fashion TV, 블룸버그, 사운드트랙, CNBC, CCTV9, ETTV, BBC Knowledge, ABC, LAC, 디즈니 (10 개 ) 아날로그 (77 개 ) 디스커버리 디지털 (TV 126 개 ) star sport, 디즈니, 디스커버리, CNN, NHK 프리미엄, BBC 월드, CNBC, ABC, CCTV9, ETTV, 블룸버그 (11 개 ) 국내의경우외국방송에대한플랫폼승인제에서사전승인제로변화하여규제절차가단순하지만, 국내PP 에대한부정적영향력을최소화할수있는장치가부족하다. 국내에재송신되는외국방송은특정문화권과특정국가에편중되어있으며, 오락보다는종합, 다큐, 뉴스중심의공익적인채널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36 < 표 2-5> 장르별외국방송사업자현황 장르 종합 보도 채널 TV5Monde, CCTV4, CCTV9, NHK World Premium, ETTV Asia, Australia Network, BBC World, CNN International, CNN Headline News, EuroNews, DW-TV, FOX News Channel, BBC World Service( 라디오 ) 국가 미국아시아유럽 / 호주 TOTAL 경제 정보 CNBC, Bloomberg TV 다큐 Animal Planet, Discovery Channel, History HD, BBC Knowledge, NGC HD, NATGEO WILD, NATGEO ADVENTURE, Discovery HD, RUSH HD 어린이 / 만화 Disney Channel, Playhouse Disney Channel, KidsCo 스포츠 STAR Sports, Eurosport, Eurosportnews 오락 AXN, BBC Entertainment, VOOM HD, GRANADA TV 음악 Soundtrack Channel, Trace TV, Channel [V] International, NATGEO MUSIC, UNITEL CLASSICA HD 생활 / 문화 Fashion TV, Living Asia Channel, BBC Lifestyle 여성교양 LOTUS Channel 합계 전체 43개채널중아시아계열채널은 6개이고, 나머지가서구권채널이다. 국가별로는미국 (19개), 영국 (7개), 프랑스 (5개), 중국 ( 홍콩,3개), 독일 (2개), 싱가폴 (2개), 일본 (1개), 대만 (1개), 필리핀 (1개), 오스트리아 (1개), 호주 (1개) 순으로유럽국가의채널이많이증가했으나여전히미국채널이국내에재송신되고있는외국방송채널중가장많은비중 (44.2%) 을차지하고있다. 장르별로살펴보면다큐채널이 9개로가장많다. 과거에비해보도와다큐, 음악장르가많이증가하였다. 이는다른장르의경우경쟁이강하며국내주요 MPP들이참여하고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국내 PP들의진입규제가높고경쟁이치열하지않는종합이나보도채널에많이진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37 < 표 2-6> 국내 PP 프로그램수출입현황 (2007년기준 ) 국가 수출입편수수출입금액 ( 천 $) 수출수입수출수입 미국 2,365 7, (19.9%) 37,127.8(66.7%) 영국 0 2, ,793.1(5.0%) 프랑스 ,008.0(1.8%) 중국 65 1, (1.1%) 1,663.2(3.0%) 홍콩 (9.7%) 2,557.8(4.6%) 독일 (0.3%) 싱가폴 (5.5%) 59.0(0.1%) 일본 2,059 19,211 3,928.8(56.9%) 9,074.3(16.3%) 대만 (0.5%) 89.9(0.2%) 필리핀 (0.5%) 0 호주 (0.2%) * 출처 : 2008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24면재구성 ** 외국방송재송신승인국가만비교 특정국가에채널에대한편중은재송신채널뿐만아니라국내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방송프로그램수입현황에서도나타나고있다. 2008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국내 PP들의 2007년해외방송프로그램 19,211편 (55,627.8천 $) 중 39.5%( 편수기준, 금액기준은 66.7%) 를미국이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의경우도수입은미국 (60.2%), 영국 (14.6%) 를차지해국내에수입된해외프로그램이미국에편중에되어있다. 2) 국내 PP 의경우등록제이이지만종합편성, 뉴스전문, 홈쇼핑의경우승인제가적용되고있다. 외국방송의장르별심사기준은홈쇼핑분야는승인을배제하며, 종합편성및보도분야는국제적인가시청자수및공정성 공익성에대한신뢰성을고려해승인여부를결정하고있다

38 < 표 2-7> 국내 PP 프로그램유형별수출입현황 구분 2007 년수출입편수 ( 편 ) 2007 년수출입금액 ( 천 $) 장르비중 (%) ( 수출입금액기준 )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장르합계 5,589 19,211 3, , 드라마 526 4,097 1, , 다큐멘터리 22 1, , 애니메이션 0 7, , 영화 0 1, , 음악 오락 2,561 1, , 교양 1, 교육 0 1, 기타 * 출처 : 2008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국내 PP들의프로그램장르별수입현황으로는영화가 40.8% 로가장많고드라마 23.3%, 애니메이션 17.1%, 오락이 10.8%, 다큐멘터리 4.6% 등의순이었다. 2006년 ( 영화 60.2%, 애니메이션 17.1%, 드라마 10.1%) 에비교해영화는감소했으나드라마의비중이증가되었다 (2008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영화와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대해서는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의의무비율이적용되고있다. 영화분야는해당채널의전체영화프로그램편성시간의 20% 이상 40% 이하, 애니메이션은 30% 이상 50% 이하, 대중음악은 50% 이상 80% 이하로비율을적용받고있다. 이에반해외국방송은국내제작편성의무가없다

39 < 표 2-8> 국내외국방송재송신채널언어특성 언어및채널수 영어 (38 개 ) 채널 CNN International, Bloomberg TV, CNBC, Discovery Channel, Animal Planet, Disney Channel, Playhouse Disney Channel, Soundtrack Channel, AXN, Trace TV, Fashion TV, Channel [V] International, CCTV9, BBC World, BBC Entertainment, Australia Network, STAR Sports, Living Asia Channel, BBC World Service CNN Headline News, VOOM HD, RUSH HD, History HD, BBC Lifestyle, BBC Knowledge, FOX News Channel, NGC HD, NATGEO WILD, NATGEO ADVENTURE, NATGEO MUSIC, Discovery HD, Eurosport, Eurosportnews 중국어 (2 개 ) ETTV Asia, CCTV4( 중국어와영어 ) 일본어 (1 개 ) NHK WORLD Premium 프랑스어 (1 개 ) TV5Monde 독어 (1 개 ) DW-TV( 독일어와영어 ) 현재국내에재송신되고있는외국방송채널은대부분영어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개국의 43개외국방송이 5개언어로방송되고있으며 88.4% 인 38 개방송이영어방송이다. 최근유료방송교육서비스가사설학원의대안으로활용되고있는가운데, 특히영어교육분야에선외국어채널로구성된외국어방송전용패키지상품 3) 을출시하고있다. 외국어전용방송은한글자막이영어학습에방해가된다는시청자의의견을반영, 자막가리기 기능을상용하여 (2007년 10월 ), 디즈니와플레이하우스디즈니, BBC 엔터테인먼트, 애니멀플래닛등 4개해외재송신채널에이기능을적용하고있다. 영어권채널은한국내영어교육의열풍으로인해시청자들의선호를이끌어낼수있지만, 비영어권채널의경우선호도를이끌어내기가쉽지않다. 특히어린이채널은더빙여부에영향을많이받는반면, 성인이주시청층인영화, 오락, 다큐멘터리등은자막으로도충분하다. 외국방송의언어적문제는외국방송재송신채널에대한자막과더빙문제와큰 3) 위성방송의경우영어교육용채널들만모아패키지상품을내놓고있으며, 2009 년 2 월엔고화질 HD 버전인 스카이잉글리스월드 HD 를출시했다. 이패키지는미취학아동대상영어교육채널과영어교육채널그리고 BBC 월드, BBC 엔터테이먼트, CNN, 디스커버리, 애니멀플래닛 CCTV, NHK 월드프리미엄등외국재송신채널로구성된외국어방송전용패키지상품이다

40 연관이있다. 자막과더빙문제는재송신승인정책초기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한미FTA 협상에도미국측이더빙허용을강하게주장했다. 더빙여부는외국채널의국내진입과시청률, 마케팅, 광고유치등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이다. 외국방송들은국내PP와의공정경쟁, 개방화시대, 규제의형평성등을이유로더빙허용을요구한다. 하지만외국방송재송신채널의한국어더빙에대해이해당사자인케이블TV협회도국내PP와의차별성이없어진다는이유로반대를하고있다. 케이블업계는외국방송의한국어더빙이허용될경우, 가장큰타격을입는국내사업자는애니메이션전문PP 들과국내애니메이션제작회사들로예상하고있다. 또한일부전문가 ( 김서중, 2007) 들은케이블TV나위성방송에서재송신되고있는대표적인 CNN에한국어더빙을허용하면외국자본에보도채널을승인해주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우려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도한국어더빙허용과관련해국내 PP 및콘텐츠산업보호와문화정체성보호를이유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 4) < 표 2-9> 국내 PP 매출현황 ( 단위 : 천원 ) 2006년 2007년 수신료수익 200,614, ,907,010 광고수익 718,135, ,846,958 * 출처 : 2008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하지만한국어더빙허용요구와관련가장근본적인문제는광고라는지적도있다. 2008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국내PP 들의매출액구성중수신료수입은 2,609여억원인반면광고수입은 8,578여억원으로 PP는시청료수입이아닌광고수입에기반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한정적인재원인광고가외국방송들에도허용되면, 국내PP들의주수익원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이상과같이국내재송신되고있는외국방송사업자를분석한결과, 현재국내에재송신승인된외국방송을분석한결과재송신제도가도입된이후꾸준하게늘어나고있다. 플랫폼별로는아날로그방송보다는디지털방송에주로송출되고있고, 특히오락성채널들의수익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는미국에편향되 4) 한국여성민우회, 외국방송재송신한국어더빙허용관련의견, 2008,6-18 -

41 어있으며다큐나종합, 보도공익적채널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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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 장 주요국가의외국방송승인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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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Ⅲ. 주요국가의외국방송승인제도분석 1. 캐나다의외국방송재송신승인제도 1) 방송시장개관캐나다는지리적으로세계에서두번째로큰국가이면서도인구는 2008년말현재약 3,300만명에불과하다. 전체인구의 90% 가미국국경에서 350km 이내에있어서미국에대한문화정체성확보에많은고민을하였다. 공식언어로영어와프랑스어를사용하며, TV 가구수는 1,150만가구이다. 케이블TV 시장은성숙하여전체TV 가구의 70 80% 가량의가입자를확보한반면, 위성방송은 40만가구 ( 미국방송의해적위성시청가구포함 ) 로발달하지못하였다. < 표 3-1> 캐나다방송부문의연도별매출액과성장률 ( 단위 : 백만 $) 년도 성장률 연평균성장률 ~ ~2007 라디오 AM % 1.9% FM , , % 7.3% 라디오총계 1,190 1,227 1,337 1,415 1, % 6.0% 텔레비전 CBC 지상파방송 % 0.35 민영지상파방송 2,050 2,066 2,147 2,143 2, % 1.4% Pay, PPV, VOD, 스페셜티서비스 1,885 2,065 2,222 2,499 2, % 9.7% 텔레비전총계 4,287 4,506 4,661 5,034 5, % 5.2% 유료방송 (BDU) 케이블 TV(Cable) 3,364 3,405 3,522 4,008 4, % n/m 위성방송 (DTH)/ 무선케이블방송 (MDS) 1,167 1,329 1,438 1,641 1, % n/m 기타유료방송 (Non-reporting BDUs) % n/m 유료방송총계 4,687 5,039 5,310 5,791 6, % 7.7% 방송부문총계 10,164 10,773 11,308 12,240 13, % 6.5% * 출처 : CRTC(2008). CRTC 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p

46 방송서비스매출액은 2003년 102억캐나다달러 ( 이하달러로약칭 ) 에서 2007년 131 억달러로약 6.5% 가량성장하였다. 부문별로는라디오가 6.0%, TV가 5.2%, 유료방송플랫폼이 7.7% 를성장하여지상파방송에비하여케이블TV와위성방송등의방송플랫폼사업자 (BDU) 가높게성장하였다. 특히 TV에서도공영방송인 CBC가 2003년 3억52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성장하다가 2007년에다시 3억5600만달러로하락하였다. 반면지상파TV 의유료부문서비스와케이블TV와위성방송의수입은급증하여지상파의약세와유료방송의강세를나타내고있다 (CRTC, 2008, 81 면 ). 2006년 12월말현재캐나다의방송서비스는총 662개이다. 이가운데국내방송수는 500개이고, CRTC 에의해허가받은외국방송수는 162개이다. 이가운데, 영어방송은 85개, 불어는 6개, 나머지언어방송은 71개이다. 대략 32개국의 25개언어가방송되며, 외국방송의 75% 가아날로그기반으로방송된다. 국내방송이지상파의지역방송과디지털방송, 원주민방송, 공동체방송을포함하고, 뉴미디어방송은유료채널과 PPV 및 VOD 서비스를포함하여 500개인것을감안한다면, 캐나다에진출한외국방송의수가많다고할수있다

47 캐나다공중파방송 (Canadian conventional OTA) 공영방송 (CBC) 영어프랑스어기타언어총계 - 소유직할국 (Owned and operated) 과도기적디지털 (Transitional digital) 민간상업방송 (Private commercial) 종교 교육 원주민 과도기적디지털 (Transitional digital) 캐나다스페셜티, Pay, PPV, VOD 아날로그스페셜티서비스 디지털카테고리 1 스페셜티서비스 디지털카테고리 2 스페셜티서비스 Pay 텔레비전서비스 PPV 서비스 ( 위성방송과지상파 ) VOD 서비스 기타캐나다서비스 커뮤니티채널 커뮤니티프로그램서비스 국회채널 ( 하원 -CPAC) 비캐나다서비스 (Non-Canadian services) < 표 3-2> 캐나다의국내와외국방송수비교 승인된비 - 캐나다위성방송 총계 * 출처 : CRTC(2007). Broadcasting Policy Monitoring Report 2007, p.45. 캐나다국내방송의시청점유율은점진적으로늘어가고, 외국방송은조금씩하락하고있다. 2002/03년에국내방송은 75.2% 에서 2005/06년에는 78.7% 로점진적인상승세를보이는반면, 외국방송은 22.2% 에서 18.5% 로점진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외국방송가운데는미국의 ABC, NBC같은지상파방송의시청점유율이높으

48 며, 스페셜티와페이서비스들도 7 9% 의적지않은시청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 표 3-3> 캐나다방송과외국방송의시청점유율비교 (%) 시청점유율 /03~05/06 캐나다서비스영어서비스 CBC 공중파방송 (OTA) & 계열 민영공중파 (OTA) Pay& 스페셜티 디지털 Pay & 스페셜티 기타서비스 영어총계 프랑스어 SRC 공중파 & 계열 민영공중파 (OTA) Télé-Québec Pay& 스페셜티 디지털 Pay & 스페셜티 기타서비스 프랑스어총계 기타언어민영공중파 (OTA) Pay& 스페셜티 ( 디지털포함 ) APTN 기타언어총계 캐나다서비스총계 비-캐나다서비스미국공중파방송 Pay& 스페셜티 비-캐나다서비스총계 기타서비스 VCR / DVD * 출처 : CRTC(2006). The Future Environment Facing The Canadian Broadcasting System. 캐나다에서외국방송의시청점유율이높은것은인접지역인미국과의언어적동질성때문이다.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CRTC, 2007, 51면 ) 의조사에의하면캐나다

49 방송에서방송되는프로그램가운데, 2005/06년도에캐나다프로그램이 33% 인반면, 외국프로그램이 67% 로다수를차지하고있다. 즉캐나다방송의 2/3가외국프로그램이라는것이다. 특히드라마와코미디, 스포츠와버라이어티쇼와같은오락적장르에서는 90% 가까이외국프로그램의비중이높다. 2) 외국방송사업자개념과인허가절차캐나다의방송사업자개념은방송서비스사업자와방송전송사업자로이원적으로구성되는독특한체계를가지고있다. 캐나다방송법 2조 1항에서방송은방송서비스 (broadcasting programming undertakings) 와방송전송 (BDUs: broadcasting distribution undertakings) 으로구분된다. 5) < 표 3-4> 캐나다의이원적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사업자베이직서비스 : 캐나다지상파, 미국 4 대네트워크, 지역공동체채널스페셜티서비스 : 케이블 TV 와위성방송의베이직서비스와유료패키지페이서비스 : 유료채널및 PPV 방송전송사업자 Class1 사업자 : 가입자 6 천명이상 Class2 사업자 : 가입자 2 천명이상 Class3 사업자 : 가입자 2 천명이하 * 출처 : 2009 년 6 월개정 Broadcasting distribution Regulations 제 1 조개념정의참조 방송프로그램서비스는캐나다의문화적정체성정도에따라베이직서비스 (basic service), 스페셜티서비스 (specialty service) 와페이서비스 (pay service) 로나뉘어진다. 2009년 6월에개정된방송전송규정 (Broadcasting distribution Regulations: 우리의방송법시행령에해당함 ) 1조개념규정에서베이직서비스는캐나다지상파방송, 미국 4대방송네트워크그리고지역공동체채널들이며, 스페셜티서비스는케이블TV와위성방송의베이직서비스와유료패키지, 페이서비스는유료채널및 PPV 5) 2 조 1 항에서 방송프로그램사업자 는직접적으로전파나기타텔레커뮤니케이션수단을이용하거나간접적으로배급사업자를통해프로그램을송신하여, 공중이방송수신장치를통해이를수신하도록하는사업자를의미한다. 또한 방송전송사업자 는방송을수신하여전파나기타텔레커뮤니케이션수단을통해하나이상의영구거주지나임시거주지, 또는같은일에종사하는다른사업자에게이를재송신하는사업자를의미한다

50 이다. 스페셜티서비스 (Specialty Television Services) 는주로특정계층과집단 ( 예 : The Sports Network, MuchMusic, YTV, etc.) 을겨냥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채널로,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지상파에비해광고시간규제가적다. 스페셜티 TV서비스는케이블TV의베이직서비스나유료패키지로서비스되며, 수익은광고와시청료에서발생한다. 또한페이TV 서비스 (Pay Television Service) 는주로월시청료를받고암호송신하는영화채널들로페이채널과 PPV가포함된다. 방송전송사업자에대한규정은방송법의시행령에해당하는방송전송규정 (Broadcasting distribution Regulations) 1조에서가입자규모에따라 1, 2, 3급으로구분하고있다. Class1 사업자는 6,000명이상의유료가입자를확보한케이블TV송신사업자, Class2 사업자는 2,000명이상의유료가입자를확보한케이블TV송신사업자, Class3 사업자는 2,000명이하의유료가입자를확보한케이블TV 송신사업자를의미한다. 방송전송사업자는케이블TV가 1,955개이며, 위성방송이 2개, LMDS 사업자가 22개이다. 이중가입자 6,000명이상을확보한 Class1 케이블TV의수가 147 개, 2,000명 6,000명인 Class2가 104개인데반해, 2,000명이하의 Class3 케이블TV 가 1,704개로대다수를차지한다 (CRTC, 2007, 99면 ). < 표 3-5> 2009 년 4 월현재캐나다의외국방송승인목록 허가조건 섹션 A 섹션 B 섹션 C( 디지털플랫폼만허가 ) 채널명 Access, Saskatchewan Communications Network (SCN), Télé-Québec (STQ), TVOntario (TVO and TFO), Knowledge, "A" Atlantic, CFTU-TV Montréal, CBC English-language Television Service, CBC French-language Television Service NBC, PBS, CBS, ABC, Fox, The Arts and Entertainment Network (A&E), BBC World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BET), Cable News Network (CNN), CNN Headline News (CNN-2), Cable 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 (C-Span), 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 (CNBC), Court TV, Deutsche Welle, The Filipino Channel, The Golf Channel, The Learning Channel, Radio-France outre-mer (RFO1)*, The Silent Network (Kaleidoscope), Speed Channel, Spike TV, TV Japan, TV Polonia, The Weather Channel (TWC), WMNB-TV: Russian-American Broadcasting Company 등 KSTW (IND) Tacoma/Seattle*, KTLA Los Angeles, KWGN-TV Denver, WGN-TV Chicago, WPIX New York City, WSBK-TV BostonWTBS Atlanta, WUAB-TV (IND) Cleveland*, WWOR-TV New York City, American Movie Classics, Comedy Central, Game Show Network, Lifetime Television, Playboy TV( 유료채널로만허가 ), Turner Classic Movies Aaj Tak Channel 등

51 캐나다는한국과마찬가지로국내PP 와별도로외국방송사업자제도가존재한다. 외국방송사업자는비캐나다방송서비스 (non canadian broadcasting service) 또는합법적위성방송서비스 (eligible satellite service) 6) 로불리운다. CRTC는분기별로외국방송의승인여부를고시하는채널허가목록 (eligible satellite service) 을고지한다. 캐나다에서외국방송정책이처음시행된것은 1980년대초반이다. CRTC는비캐나다스페셜티방송서비스가캐나다케이블TV가입자에게프로그램선택권과다양성을늘려주고, 캐나다의방송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다고판단하여외국채널을허용하였다 (Public Notice CRTC ). 이후캐나다의위성방송서비스와디지털케이블TV에서도동일한원칙이적용되었다. < 표 3-6> 캐나다방송정책의목표 (1) 캐나다방송정책을다음과같이공표한다. (d) 캐나다방송은다음각호 ( 號 ) 의조건을충족해야한다. (i) 캐나다의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구조를보호하고풍부하게하며강화하는데이바지해야한다. (ii) 캐나다국민의태도, 의견, 사상, 가치관및예술적창의력을폭넓게반영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 오락프로그램에서캐나다국민의오락적재능을보여주고, 캐나다국민의관점에서캐나다와다른국가들에관한정보및분석을제공함으로써캐나다적인내용을방송한다. (iii) 프로그램과방송운영에따른고용기회공급을통해캐나다국민의요구와이해에부응한다. 그리고동등한권리, 캐나다사회의언어의이원성과다문화적, 다인종적인특성, 사회내에서토착민들의특수한위치등을비롯하여캐나다국민의현상황과열망을반영한다. * 출처 : 캐나다방송법제 3 조 외국방송정책은캐나다방송법의다양성원칙에근거를두고있다. 캐나다방송법에서는캐나다의다양한민족공동체들이자신들의언어로다양한캐나다서비스에접근해야한다는것을천명하고있다. 다양성의측면에서는방송법 3조1항에서 ' 캐나다방송시스템은캐나다의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삶을풍부하게해야한다 ' 는것을제시하고있다. 또한캐나다의가치를표현하는수단의발전과다문화적, 다언어적사회의발전을규정하고있다. 외국방송을허가하는행정절차에서외국방송사업자들은 1 외국방송서비스의캐 6) 방송전송규정 1 조의개념규정에서외국위성방송서비스 (DTH eligible satellite service) 는 CRTC 가수시로수정하는외국방송리스트에포함된서비스를의미한다 고규정되어있다

52 나다대리인여부 2 캐나다내에서프로그램배포권리를가지고있다는증거제출 3 종합채널 / 전문채널여부, 주된언어및언어가사용된방송시간, CRTC의가이드라인에따른장르분류, 주당방송편성비율과자막여부 4 외국방송서비스임을대표할수있는최근의편성표등을제출해야한다 (Broadcasting Public Notice CRTC ). CRTC 는외국방송사업자가사업승인을요청하면경쟁상황심사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 를한다. 경쟁상황심사의주요기준으로비캐나다방송서비스가 1 방송법 3조의목적달성에기여 2 캐나다서비스에대한부정적인영향여부에초점을두고있다. 경쟁심사의주된요소는 a프로그램의주된장르와성격 b핵심시청자층 c주된언어 d프로그램출처와경쟁사업자들의문제제기등이다. 외국방송서비스신청사업자가언어와구체적인수용자층을겨냥한틈새장르라면경쟁심사는프로그램의성격에초점을맞추어쉽게진행된다. 종합편성서비스는복잡한과정을거치게된다. 동일한언어를사용하는캐나다의종합편성서비스와의관계를측정해야하고, 여러언어그룹에초점을맞춘캐나다종합편성서비스와의관계도심사한다. 첫번째의경우에는두서비스간의프로그램중복이부분적혹은전면적으로경쟁적인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두번째의경우에는두서비스간의부분적경쟁관계를집중적으로분석하게된다. 외국방송사업자의인허가절차를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하여 CNNI 의경우를살펴보았다. CRTC 는 2009년 3월 10일 CRTC 정책고시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 를통하여디지털플랫폼에대한 CNNI의외국위성방송서비스 (eligible satellite service) 를승인하였다. CRTC는 2008년 3월 30일 Shaw Communications 로부터 CNNI를미국에서부터방송되는비캐나다영어위성방송서비스로승인해달라는신청서를접수하였다. Shaw사에따르면, CNNI 는 1일 24시간방송되며광고로운영되는영어뉴스전문채널이다. CNNI는국제뉴스및시사물, 경제프로그램에초점을맞추고있다. CRTC(Broadcasting Public Notice ) 는캐나다서비스회사들을중심으로 CNNI 의디지털리스트추가에대한의견을요청하였고, 그결과디지털리스트추가를지지한다는 2건의의견을접수하였다. 또한 CNNI가방송프로그램에필요한캐나다배포권을갖지못하였다는사실을지적하였고, 이에대해 Shaw사는 2009년

53 2월 3일까지필요한권리 ( 캐나다내배포권 ) 를모두충족하였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이에 CRTC 는 CNNI의비캐나다서비스에대한부정적의견이없었고, 필요한프로그램권리를모두확보하였기때문에 2009년 3월 10일에승인하였다. 3) 외국방송규제정책 2003년에 CRTC(Broadcasting Public Notice ) 는외국방송서비스에대한지지를표명하는의견서를개인, 공동체, 사업체등으로부터받았으며, 디지털체제에서도영어와불어권외의민족공동체들이캐나다관점을표명하는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것에공감을표명하였다. 하지만 2004년에 CRTC(Broadcasting Public Notice ) 는캐나다스페셜티및페이서비스와전면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경쟁적이지않아야한다는외국방송승인제도의원칙과 2001년의센서스자료를이용하여캐나다의문화및민족적다양성이증가하고있다는상황판단에의하여 6개의외국방송서비스에대한승인을거부하였다. 이에 CRTC는 2004년에외국방송제도의디지털리스트에대하여전면적인재평가를하기로결정하였다. CRTC 는외국방송제도에대한각계의의견을요청하는 CRTC고시 에대하여총 152개의답변서를접수하였다. 문화유산부에서는 < 통합과문화적다양성 : 외국공공TV서비스에대한전문의견서 > 를제출하였다. 이외에도남부아시아언어방송에대한지지를표명하는 30개의편지와이탈리아의 RAI 서비스추가를요청하는의견서들도제출되었다. 문화유산부의의견서는대체로외국방송서비스를지지하는견해를담고있다. 문화유산부의의견서는 1 외국의주요공영방송사가제공하는서비스 2 캐나다방송사업자와파트너관계에있는외국방송서비스 3 캐나다방송사업자로부터받는수입의 10% 이상을캐나다프로그램에재투자하는것을권고하였다. 또한포르투갈의 RTP나이탈리아의 RAI같은공영방송들은자신들의공적서비스가캐나다의상업방송서비스와비경쟁적이므로경쟁상태테스트를면제해줄것을요청하였다. 경쟁상태테스트는채널별로심사하는데, 주로프로그램의장르및성격, 핵심수용자층, 주된언어, 프로그램출처등을조사하여캐나다서비스와부분적혹은전면적으로경쟁적인지여부를판단한다. 하지만경쟁상태테스트가주관적이기쉽다는이유로캐나다케이블방송협회는제3언어로방송하는캐나다서비스가제3언어로방

54 송하는외국방송서비스로부터심각한피해를입은경우와같이전면적으로경쟁적인경우만심사를할것을제안하였다. 방송전송사업자들과외국방송사업자들은이러한규제완화적접근방식을찬성하고있다. 반면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현재의경쟁테스트가유지되거나심지어는강화되어야한다는제안을하기도하였다. 문화유산부보고서에서는현재의 CRTC 경쟁심사가 RAI서비스가캐나다내서비스와중복된다는이유로불허한것과같이지나치게엄격하고부정적영향만을고려한다고비판하였다. 또한 CRTC는외국방송서비스가국내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패키지가아니라채널별로판매를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케이블방송협회와배급사업자들은외국방송의패키지여부는사업자자율로결정할수있어야유연한패키지정책이가능하다고제안하고있다. 심지어는캐나다서비스만패키지를강제하고비캐나다서비스는오히려비용을증가시키므로배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 RTP, MTV 등외국방송사업자들은패키지가시청요금과광고수입에효과적이므로선호하고있으며, 문화유산부보고서는패키지의선택제를찬성하고있다. 또한문화유산부는외국방송서비스가캐나다국내프로그램투자에기여해야한다는원칙을강조하였다. 이를위해수익금의 10% 이상으로외국방송의국내프로그램투자펀드를조성하는것을제안하였다. 투자펀드는기존의 TV펀드 7) 와합하여캐나다프로그램에기여할수도있을것이라고제안하고있다. 하지만이에대해전송사업자들은이미외국방송사업자들이캐나다방송프로그램의다양성과프로그램선택권에많은기여를하고있고, 캐나다프로그램과공동체방송국들이방송전송사업자들로부터총수입의 5% 를혜택받고있기때문에별도의펀드조성은지나치다고제안하였다. 이러한검토를거치면서 CRTC는 2004년에다음과같이결정하였다. 1 외국방송사업자는적어도 90% 이상의프로그램이영어와불어가아닌다른언어로제공되어야하며, 자막등은비율에포함시키지않는다. 2 10% 의외국방송프로그램펀드가적절한지여부는현단계로서는불확실하지만, 미래에이를고민할가치가있다. 8) 7) 캐나다의방송영상진흥정책에서참고할만한것이 Television Fund 이다. 캐나다에서는일부의운영자금을제외하고는전액 TV 프로그램과영화제작에투자된다. 대부분의공익자금이사업자의프로그램제작에투자되어민간투자를촉진시키는윤활유역할을한다. 8) 현재 Class1 과 Class2 배급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가총수입금의 5% 를캐나다프로그램에기여한다. Class1 배급사업자는이중 40% 를공동체채널에배급하고나머지는 CTF 에지불한다. 위성방송사업자는 CTF 에 80%, 독립제작사기금에 20% 를배급한다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55 3 방송전송사업자에게는스페셜티서비스의경우에는외국채널 1개를송신할시에는국내 1개채널의송신을, 페이TV 및 PPV의경우에는외국채널 5개의송신에국내 1개채널의송신이적절하다. 〇비캐나다서비스프로그램패키지허용여부 - 비캐나다서비스프로그램패키지는스페셜티방송규정에의하면비캐나다외국채널만으로이루어진패키지서비스 (Specialty Service Regulations 제1조개념정의 ) 를의미한다. CRTC(Broadcasting Public Notice CRTC ) 주관의공청회에서 CTV는비캐나다서비스패키지가캐나다방송체제와유료방송서비스에위협이되므로허용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이와는반대로 MTS Allstream 은비캐나다서비스패키지가적절한경우가있으며, 우월적지위를가진캐나다방송체제에위협이되지않는다는상반된의견을제출하였다. 이에대해 CRTC는위협이된다는증거를발견하기힘들며, 오히려테마별비캐나다서비스는가입자들에게서비스의다양성을증가시킨다고판단하였다. 〇비영어, 비불어서비스 - CRTC(Broadcasting Public Notice CRTC ) 는 2004년에캐나다내비영어, 비불어방송서비스를장려하는정책을실시하였다. CRTC는비영어, 비불어방송서비스를방송시간의 90% 이상을제공하는사업자로규정하였다. 현재아날로그방송에서서비스되는제3언어방송서비스는 5개이다. CRTC 는 1 Telelatino, Odyssey, Talentvision, Fairchild와 Asian TV Network중하나라도전송하는배급사업자는이들을모두전송해야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방송권역의인구 10% 이상이해당언어사용자라면위의제3언어방송서비스를반드시서비스하여야한다. 3 비캐나다제3언어방송서비스는캐나다동일언어방송서비스패키지로함께제공될수있다. 캐나다서비스 1개에비캐나다서비스 3개의비율로방송된다고결정하였다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 〇외국방송서비스의 캐나다내 광고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 )

56 - CRTC 는외국방송서비스의캐나다내광고에대한정책을결정하기위해의견을구하였다. 특히미국의스페셜티방송서비스들은주로시간당 2분정도광고를하는데, 광고시간은미국케이블회사와위성방송사들에의해판매된다. 캐나다내에서는캐나다전송사업자들이공급하는데, CRTC 의기존정책은이시간을캐나다프로그램홍보나다른서비스들을하는것에사용하는것이다. - 공청회에서방송전송사업자들은미국프로그램과광고시간비용을지불하였기때문에방송전송사업자들이지역상업광고를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 CRTC 가상업광고를허용하도록정책을변경시켜줄것을제안하였다. 만약이정책이받아들여지면, 로저스 (Rogers) 사는수익의 50% 를캐나다TV펀드 (CTF) 에기부할것을, 브래그 (Bragg) 는총수입의 30% 를지역공동체채널에기부할것을, 코게코 (Cogeco) 는광고시간의 50% 를캐나다프로그램홍보에쓸수있다고제안하였다. 반면기존의방송사업자들은광고경기가별반좋지않고기존의광고가치를떨어뜨리기때문에기존의정책을계속유지할것을제안하였다. - 위원회는외국방송서비스의광고시간을상업적으로허용하는것이캐나다방송체제에도움이될수있는가의여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일반적으로는상업광고를허용하는것이캐나다프로그램의활성화와펀드조성에도움이되지만, 새로운형태의광고에대한투자와수익을평가하기힘들기때문에최종판단을유보하였다. 〇뉴스장르비캐나다서비스개방정책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 - CRTC는외국방송에대한국내서비스와의중복과경쟁여부를판단하는경쟁상황테스트 (competitiveness test) 를지속하는것이캐나다방송체제에도움이된다고판단하고있다. 하지만뉴스장르에서는더욱더개방적입장을견지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CRTC는영어와불어로제공되는비캐나다뉴스서비스를적극적으로승인하였으며, 이들이캐나다뉴스서비스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판단한다. 이처럼캐나다방송은문화적정체성에상대적으로영향이적은스페셜티서비스와페이TV 서비스에는순수외국채널의송신을허용하지만캐나다인스폰서, 채널

57 허가목록을만들었다. 캐나다인스폰서는캐나다대리인에게외국채널서비스에대한법적책임을묻는제도이며, 채널허가목록은연간혹은분기별로채널을허가하는제도이다. 외국방송채널허가목록을작성할때, 가장중요하게보는것은캐나다내유사한장르의채널과경쟁여부를가장중요하게고려하고있다. 외국방송채널허가목록에대해많은외국방송들은불만을표시하는것이사실이다. 방송의선택권은소비자가가지고있으며, 채널허가목록이인위적으로이를방해한다는것이다. 특히 CRTC의채널허가목록에서중요한기준인채널배타성은삭제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외국방송신청기간이수개월씩소요되어행정낭비가심하다는불만등을제기하며, 원칙적으로외국방송채널허가목록을제거하거나행정처리기간을줄일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9) 4) 국내제도와의비교및시사점 캐나다의외국방송승인제도는국내의외국방송사업자승인제도와유사하면서도차이점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〇외국방송사업자개념 - 국내에서는방송법 78조 2항에서외국방송사업자를 외국에설치된방송송출설비또는외국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이용하여국내에서수신되는방송을행하는외국인을말하며, 조약에따라이법에따른방송을할수있는외국인을포함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캐나다에서도 CRTC 가승인하는외국방송국이송출하는위성방송서비스 ( 방송전송규정제1조 ) 로규정되어개념은거의유사하다고할수있다. 특히국내와같이캐나다에서도국내PP 와별도로캐나다에서방송될수있는외국방송서비스를규정하고있어서유사하다. 〇외국방송과국내PP 의규제비교 - 국내PP 가프로그램, 광고등국내규제를받는반면에, 외국방송은시청자들의프로그램선택권과국가간문화교류를위하여예외적으로허용하는서비스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국내PP 와는달리자막허용을제외하고는외국프로그램이나광고를 9)

58 변경하여방송하거나더빙할수없다. 반면캐나다의외국방송서비스는자막과더빙은자유롭게허용된다. 캐나다내지역상업광고는허용되지않지만, 최근에는 CRTC 와문화부가허용여부를두고검토중이다. 〇캐나다의채널허가목록과한국의승인제비교 - 캐나다의채널허가목록은국내외의사업자들이채널허가를신청할때연간혹은분기별로채널을허가하는제도이다. 외국방송채널허가목록에서가장중요하게보는것은캐나다내유사한장르의채널과경쟁여부를가장중요하게고려하고있다. 채널허가목록 (eligible satellite service) 은각분기별로위원회가고지하는리스트에제시되어있다. 채널허가목록은케이블TV/ 위성 / 디지털플랫폼, 기본 / 프리미엄 / 유료 /PPV패키지별로각각구분된다. 예를들면, 플레이보이 (Playboy) 채널은패키지에는포함되지못하고, 개별유료채널로서만방송할수있다. - 캐나다는플랫폼별, 채널별조건부승인을하므로승인조건이까다롭고규제절차도복잡하지만, 외국방송의국내PP 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반면한국은외국방송에대한플랫폼승인제에서사전승인제로변화하여규제절차가단순하지만, 국내PP에대한부정적영향력을최소화할수있는장치가부족한것이사실이다. 2. 대만의외국방송승인제도 1) 방송시장개관대만은 2007년현재, 케이블TV 가입가구가 602만가구로가구보급률 (household penetration) 이 81.9% 를기록하여한국의가구보급율 82.8% 와유사한정도로케이블TV가발달한국가이다. 케이블TV 에비해위성방송가입자는 3만가구 (0.4% 침투율 ) 로적은반면, IPTV 가입가구가 35만가구로 (4.8%) 비교적빠른초기성장을보이고있다. 유료방송가입가구는한국 (1555만가구 ) 의절반보다도적은 640만가구지만시장규모는 11억 7300만달러로한국의 12억 2백만달러와유사한규모를갖고있어유료방송시장이잘발달한국가임을보여주고있다

59 < 표 3-7> 대만과한국의주요방송지표비교 (2007) 구분 대만 한국 케이블가입자 ( 가구침투율 ) 602만가구 (81.9%) 1400만가구 (82.8%) 위성가입자 ( 가구침투율 ) 3만가구 (0.4%) 155만가구 (9.2%) IPTV 가입자 ( 가구침율 ) 35만가구 (4.8%) - 가입자텔레비전시장규모 1,173( 백만 USD) 1,202( 백만 USD) 유료방송가입자수 ( 가입율 ) 640만가구 (87.1%) 1555만가구 (92.0%) * 출처 : PWC(2009).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년현재, 5개의지상파전국네트워크방송사가 14개디지털채널을운영하고, 66개의케이블TV 회사 (4개의전송시스템운영사포함 ) 가 155개의채널을운영하고있다. 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상위 5개채널이전체시청시간의 84% 를차지하는특성을보이고있다. 지상파방송을살펴보면 2007년, 공영방송 PTS와 CTS가통합하여 CTS는 PTS 의감독하에운영되고있다. 2007년 1월부터공영방송인 PTS는국영으로운영되던 PTS, TITV, Hakka TV와 Taiwan Macroview TV의운영을시작하였고이로서전국디지털무선전송네트워크가구축되었다. PTS는 2010년아날로그전송을중단하고디지털로전환할계획이다. PTS는상업방송에서소외되는노인, 어린이, 소수자및청각장애인을위한서비스를지속하여문화적다양성을지켜나가는계획을갖고있다. 대체로케이블방송은 90개채널을월 21,600원 (NT$600, US$18) 에제공하고있다. 대만중앙정부는 2005년초지상파방송, 공익적성격의 Hakka TV나대만원주민 TV(TITV), CNN과 NHK, 일반시청자가관심을갖는디즈니, 디스커버리그리고내셔널지오그래픽같은채널을케이블TV에의무재전송하도록규정하였다. 이런조치로인하여외국방송이활발하게운영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07년통계에따르면국내 61개방송사가 110개채널을운영하고, 16개해외방송사가 45개위성채널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채널에는일본의 NHK, 미국의 HBO(Home Box Office), 디즈니, 디스커버리 CNN 채널들이포함된다. 대만에서방송되는외국뉴스채널은대부분만다린어 ( 북경어 ) 를사용하며, HBO

60 나스타무비같은영화채널은중국어자막을방송하고있다. 해외스포츠채널은 Star Sports와 ESPN이, 어린이채널은디즈니채널 (Disney Channel) 과카툰네트워크 (Cartoon Network) 가인기를얻고있다. 2) 외국방송사업자개념과현황대만은상대적으로작은시장규모에서기인하는방송프로그램의자체제작어려움으로인해일찍이외국방송에대한개방정책을취하여부족한프로그램을보완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개방정책은본토중국과는달리자유주의를표방하는대만의전통과도맞닿아있는현실이라고하겠다. 제도적으로도외국방송과국내방송에대해서차별없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이런개방정책으로인해 2000년대초자국의제작역량은계속축소되어프로그램을자체제작하는지상파방송보다, 외부의프로그램을주로구매하여편성, 방송하는유료방송중심으로시장이재편되는변화를경험하고있다. 2003년 12월 23일개정된대만위성방송법이외국방송사업자를규정하고있다. 동법제2조는위성방송사업자를두가지로분류하고있다. 위성방송서비스 (DTH) 운영자는 직접사용자에게서비용을받고자가나타인의설비를이용하여위성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를말한다. 위성방송프로그램공급자는 채널을갖거나위성주파수전환기경영자에게서주파수전환기나채널을빌려쓰고프로그램이나광고를위성으로서비스경영자, 유선방송시스템경영자 ( 유선방송프로그램전송시스템을포함 ) 에게공급하는사업자 로정의하고있다. 또이법에서는외국위성방송사업을규정하고있다. 즉외국위성방송사업은 대만지역에위성을통해프로그램이나광고를전송하는외국위성방송운영자 를말한다. 외국위성방송사업자는앞에서규정한위성방송운영자와채널공급자모두해당된다. 대만에서위성방송채널공급자와외국위성방송채널공급자는위성방송뿐아니라케이블TV에도프로그램을공급하는사업권을갖기때문에유료방송시장에서중요한지위를갖는다. 2009년 2월대만정부는위성방송법에의해사업권을얻은채널공급자가위성뿐아니고다른플랫폼에도프로그램을공급하는지위를갖게되는부분을개정하는위성방송법개정안을발표하였다. 대만의채널공급자에관한사항은위성방송법에서규정하고있고대만외국방송재전송에관한사항도채널공급자에준하여적용되

61 기때문에이개정안은주목을받고있다. 개정안에따르면위성방송에채널공급자승인을받은채널공급자는다른플랫폼에프로그램을공급할수있지만위성방송이아닌케이블이나지상파, VOD, IPTV 등에만프로그램을공급하는채널공급자도위성방송법에의해별도로채널공급자승인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 2008년초방송통신통합규제위원회 NCC(National Communication Commission) 는행정해설을통해케이블운영자를통해전송되는모든채널은위성방송법에따라면허를받아야한다는것을요구하였다. 그러나위성방송법은모든채널공급자가위성법에따른면허를받아야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지않았다. 하지만제안된수정안에통과되고나면위성외에채널을공급하는채널공급자면허가법적인근거를갖게된다 (Janice Lin, 2009). NCC는방송텔레비전법, 케이블텔레비전법과위성방송법에각각다른방식으로적용되는비대칭규제를개선하기위해법안개정을검토하고있다. 예를들어케이블텔레비전방송법은지금까지케이블에프로그램을공급하는채널공급자는별도의면허를규정하지않았다. 하지만위성방송법개정안은위성에채널을공급하는채널공급자뿐아니라다른플랫폼에채널을공급하는채널공급자들이모두방송면허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에는지상파, 위성, 케이블TV와같이플랫폼으로구분이어려운전송기술 ( 예를들어미디어온디멘드 : IPTV의대만명칭 ) 나모바일방송과같은매체에채널을공급하는사업자도포함된다. NCC는새로운기술에의한채널공급자규제가효율적으로진행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하에이들을규제하기위한법안을정비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위성방송법개정은규제체계의정비라고볼수도있지만, 대만내외국방송에대한규제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대만에는 16개해외방송사가 45개위성채널을운영하고있다. 전체채널의 30% 가량이해외채널인셈이다. 그리고대만의유료방송규제체계는위성방송에다소엄격하고, 케이블에느슨한골격을갖추고있으나실제시장에서는케이블TV 보급율이 82% 정도이며위성방송은 1% 에도못미치는불균형이나타나고있어케이블TV에대한규제역시필요했을것으로추측된다. 더욱이대만정부가방송과영화진흥을위해 2005년부터 2012 년까지행정원의국가발전펀드에서 6억 1천만달러 (US$) 를배정하는등지원정책을펴고있는점을감안하면, 이번채널공급자규제강화조치는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필요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해석된다

62 3) 외국위성방송인허가절차외국위성방송의사업권을살펴보면외국위성방송이대만내에서위성방송운영사업이나프로그램공급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업승인을받아야함을명시하고있다. 시행령에서는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동일하게대만내지사, 또는대행사의최소자본금을 2천만 NT$( 한화약 6억원 ) 로제한하여무분별한지사, 대행사가난무하는것을규제하는장치를두고있다. 법제15조는대만에서위성방송운영사업을하는외국위성방송사업자는대만내에지사를두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또동사업을희망하는사업자는아래명시한서류를제출하고규제기구로부터승인을받아야방송프로그램이나광고방송이가능함을명시하고있다. 1. 사업자명, 국적, 주파수와위성중계기 2. 위성채널, 수신지역의위성신호 3. 사업개시일시 4. 편성계획 5. 시청범위 6. 기타규제기구가정한사항 제15조는대만지역에프로그램공급사업을행하고자하는외국사업자는대만내에지사를두거나대행사를두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사업역시필요한서류를규제기구에제출하고승인을받은후에방송이가능하다. 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1. 프로그램공급하고, 편성을통해채널을제공하고자하는위성서비스운영자, 케이블시스템운영자, 지상파방송국명칭 2. 제11조위성운영자규정에서언급한 5개항 3. 사업자명, 국적, 주파수와위성트랜스폰더 : 위성채널, 수신지역의위성신호 4. 사업개시일시 5. 편성계획 6. 시청범위

63 또같은법제6조 2항에서 4항과, 제12조에서제14조에규정하고있는국내 PP에대한규제를외국위성방송지사나대행사에준용하여적용한다는점을밝히고있다. 법제6조는위성방송사업자의재면허기간을 6년으로규정하고있으나매 2년마다방송운영성과를평가하는제도를두고있다. 2년마다제출받은운영성과를평가하여시정이필요한부분은시정을명령하고, 시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면허를취소하는강력한규제장치를마련하고있다. 제6조 4 매 2년마다규제기구는위성방송사업자가제출한운영성과를평가하여야한다. 5 4항의평가결과운영계획의이행이이루어지지않아그시정이필요할경우규제기구는구체적인기간안에시정하도록해당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시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규제기구는위성방송운영허가를취소하거나위성방송사업면허를취소하여야한다. 또동법제12조에서제14조에규정한외국위성방송채널공급자와국내채널공급자에대한동일하게적용되는규제는다음과같다. 제12조는사업승인이이루어진이후사업시행과관련해서도비교적엄격한규정을두어사업이제대로시행될수있도록하는징치를마련해두고있다. 사업면허를취득한사업자는정해진기간내에사업을시작해야하며사업연기또한 1회에한해 6개월을넘지못하도록정해두고있다. 또법 13조는이미승인을받은사업신청서, 운영계획의변경이발생했을경우변경승인을위한문건을규제기구에즉시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이조항은제7조 3항에명시한재정구조와인적조직 (Financial structure and personnel organization) 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예외를두고있지만이사항도법인설립과관련된사항이면, 법인설립이나등록절차이전에규제기구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사업면허와관련된사항의변경이발생할경우변경 15일이전에새면허를신청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어사업승인이나운영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을정해두고있음을볼수있다. 4) 외국위성방송규제 가입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사업자와가입자가서면계약서날인을의무화하고계약서에포함되어야할사안을명시하고있다

64 제28조위성방송사업자와해외위성방송사업자의국내지사나대행사는가입자와서면계약서에날인하여야한다. 계약서의내용은다음을포함하여야한다. 1. 가격에서의요금과서비스범위 2. 채널의번호와채널명그리고계약기간 3. 가입자의기초데이터의이용제한 4. 케이블텔레비전시스템운영자와케이블텔레비전전송시스템가입자의수. 그러나이제한은자연인한사람이계약의당사자인때는적용되지않는다. 5. 국내외사업자가전송의종료나서비스의폐지등의위법에대해요구할수있는보상조건 6. 정당하지않은이유로가입자가가입한채널의신호가방해받을경우소비자의보상조건 7. 광고전송의권리와의무 8. 계약의유효기간 9. 규제기구가명시한사항과가입자불만핫라인 10. 위성방송또는해외사업자의지사또는대행사는가입자의불만을즉각처리하여야하며불만처리서류를 3개월간보관하여야한다. 규제기구는위성방송사업자와해외위성방송사업자의국내지사또는대행사에게관련프로그램이나자막으로책임을지도록할수있다. 법제29조는위성방송사업자나외국위성방송사업자의지사또는대행사는전조 (28조) 2항의 1, 2, 4 그리고 7 항목에대한구체적인데이터에대한연간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을명시해야한다. 동시에규제기구는위성방송이부당하거나부당하다고할상당한이유가있을만큼부적절하게가입자의권리나이해가침해되었다고판단이될경우, 그사실을해당위성방송사업자나외국위성방송사업자의국내지사또는대행사에게정해진기간내에그행위를개선하거나다른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고지하여야한다고명시하여권리침해시규제기구가개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두고있다. 프로그램이나광고방송에문제가발생한경우이를바로잡는규정도마련해두고있다. 제30조위성방송이나광고에잘못된부분이포함되었을경우해당부분의방송

65 일 20일이내에정정을요구할수있다. 위성방송사업자는정정요구를받은 20일이내에동일시간대동일프로그램이나광고에서정정하여야한다. 만일위성방송사업자가프로그램이나광고에서잘못이없다면해당부분에대한해명을문서로진술해야한다. 또위성방송이공정한논평을할수있도록반론권을보장하는조항을두고있다. 제31조위성방송프로그램의논평에서개인, 단체, 집단의권리와이해가포함되어관련자들의권리와이해를침해했을경우사업자는관련된부분과상응한정도의반론기회요구를거부할수없다. 법제32조는위성방송프로그램공급자가케이블라디오텔레비전시스템운영자와서비스운영자를정당한이유없이다르게대우할수없다고명시하여공정경쟁을규정하고있다. 위성방송에대해구체적이면서도면허취소에해당하는엄격한처벌기준을법으로정해두고있다. 이는외국방송이나외국자본에대한개방은자유롭지만, 그에대한책임을강화하여자국민을보호하고자하는정신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배경으로는케이블과위성등유료방송이제도화되기이전대만에불법외국방송들이난무하던경험들이이런제도를만들도록한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벌칙규정은규제기구에의해집행된다. 단, 제3조 3항의위반에대한벌칙은 MOTC 에의해집행된다고명시하고있다. 특히외국위성방송사업자의벌칙에대해서는해당사업자가아니라대만내지사또는대행사가책임을진다는조항을명시하고있다. 벌칙의종류는경미한단계에는경고가있는데경고이후에도시정이이루어지지않으면벌금을부과한다. 벌금은시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계속해서부과할수있고연간 3백만대만달러 ( 한화 9천만원 ) 이상의벌칙을받으면면허를취소하는조항을두고있다. 먼저 35조가규정하고있는경고의대상을살펴보면기술기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 ( 제3조 3항위반 ), 면허변경사항위반과외국위성방송사업자의대만내사업승인을위한조항 ( 제14조또는 15조 3항 ) 위반, 프로그램등급규제위반, 광고규제위반 ( 제18조 1항또는 3항, 19조, 20조 1항위반, 제18조 3항과 19조 2항은준용하여적용 ), 인물이등장하는프로그램끼워넣기위반 ( 제21 조 ), 프로그램시간의 6분의 1을초과할수없는광고규정위반 ( 제23조 ), 사업자와가입자의계약위반 ( 제28조 ), 프로그램이나광고의정정규정위반 ( 제30조 ), 반론기회보장위반 ( 제31 조 ), 프로그램공

66 급자의프로그램공급시케이블운영자의차별금지위반 ( 제32조 ) 등이다. 법제36 조 1항은이러한경고를받고도시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10만NT$ 에서 100만 NT$( 한화 300만원에서 3,000 만원 ) 의벌금을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법 36조가규정한벌금규정을살펴보면먼저제4조 1항또는 2항에따라특정프로그램을전송하거나정규편성프로그램전송으로복귀한경우규제기구에대한통보를무시한경우를들고있다. 다음은제6조 4항, 또는 15조 3항위반으로 2년에 1 회시행되는방송운영평가위반과사업면허관련위반을들고있다. 또제16조, 22조 25조에해당하는위성방송운영계획이변경되거나종료될경유규제기구에는 3 개월전에, 계약자에게는 1개월전에통보해야규정, 승인광고규정위반, 광고시간제한위반, 광고채널규정위반, 승인받지않은외국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프로그램이나광고를전송받을수없는규정위반등도위의벌금에해당된다. 제17조에서규정한전송을금지한프로그램을방송했을경우와제20조 1항에해당하는인물을끼워넣는방송을위반했을경우도 10만NT$ 에서 100만NT$( 한화약 300만원에서 3,000 만원 ) 의벌금에해당한다. 제29조 1항에명시한자료제출위반의경우 ( 제28조 2항의 1. 요금, 2 채널번호와채널명, 계약기간, 4. 케이블전송시스템가입자수 ( 계약자수 ), 그리고 7. 광고전송의권리와의무에대한연례보고서제출의무 ), 제29조 2 항에따른가입자의권리침해개선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도이에해당된다. 제29조 2항 규제기구는위성방송이부당하거나부당하다고할상당한이유가있을만큼부적절하게가입자의권리나이해가침해되었다고판단이될경우, 그사실을해당위성방송사업자나외국위성방송사업자의국내지사또는대행사에게정해진기간내에그행위를개선하거나다른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고지하여야한다. 규제기구의개입을통해문제해결과이의위반시벌칙규정까지마련하고있는것이다. 법제37조는 20만NT$ 에서 2백만 NT$( 한화 600만원에서 6000만원 ) 의무거운벌금을규정하고있다. 제37조국내또는해외위성방송사업자는다음사항을위반시 20만NT$ 에서 2백만 NT$ 의벌금이부과되고, 명시된기간내에정정조치후이를통보하여야한다. 벌금은정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연속해서부과될수있다. 1. 앞의두조항 ( 제35조, 제36조 ) 의각항에대한위반이 1년에 2회발생했을경우 2. 제26조에서규정한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잘못된자료를제출했을경우,

67 또는제42조 2항을위반했을경우 3. 2항의자료제출을위반한채널이 3일에서 3개월간방송을한경우 여기서법제35조는경고조항이고제36조는 100만NT$( 한화 300만원에서 3,000 천만원 ) 벌금부과조항이다. 이에대한위반이 1년에 2회발생했을경우과징벌금을부과하고있다. 제26조는규제기구가방송이후 20일안에프로그램과광고물및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조항이며제42조 2항은규제기구가사업자를조사하는인력을파견할수있고자료요구, 조사, 압수등의조사를거부, 방해, 회피할수없다는규정이다. 법제38조는벌금은전조와동일하지만, 정정조치통보, 벌금의연속부가. 방송허가취소까지보다강력한벌칙조항을명시하고있다. 아래법조문에서제11조는운영사업신청을거부할수있는조문이다. 제38조국내또는해외위성방송사업자는다음사항을위반시 20만NT$ 에서 2백만 NT$ 의벌금이부과되고, 명시된기간내에정정조치후이를통보하여야한다. 벌금은정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연속해서부과될수있다. 위반이심각한경우, 방송허가가취소될수있다. 제38조 1항은법제11조에열거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법제11조는규제기구는다음의경우위성방송운영사업신청을거부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1. 제9조, 제10조의위반 ( 제9조는소유제한규정제 10조는외국인직접투자 50% 초과금지조항이다.) 2. 이법의위반으로과거 2년내위성방송사업허가가취소된경우또는 3. 신청자가다음열거한법인이거나, 그법인을설립하려는회사인경우 Ⅰ. 조직범죄예방법을위반하여, 최종판결을받은경우 Ⅱ. 사기, 신용불량또는횡령으로최소 1년형을선거받고, 과거 2년이내형이완료된자 Ⅲ. 공무원으로재직하는동안공금을횡령하고형이확정된후과거 2년이내형이완료된자 Ⅳ. 파산을선고받고시민권이회복되지않은자 Ⅴ. 금융권에서신용불량자리스트에남아있는자. Ⅵ. 금치산자나법적권한이제한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