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및편성방향 주요특징 1. 개요 설치근거및목적 기금조성및운용 2. 편성방향 편성방향 주택도시기금법제 조 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 도시재생 임대주택리츠등다양한주택도시사업에지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등을통해저소득서민층주거지원확대를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주택임대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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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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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2018 년도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국토교통부

2 개요및편성방향 주요특징 1. 개요 설치근거및목적 기금조성및운용 2. 편성방향 편성방향 주택도시기금법제 조 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 도시재생 임대주택리츠등다양한주택도시사업에지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등을통해저소득서민층주거지원확대를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주택임대차시장안정과무주택서민주거안정을위해행복주택을포함한국민영구공공임대등공공주택건설지원 서민들의주택구입및전월세부담완화를위해저리의주택자금융자지원 주택의질적향상및지역전체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도시재생사업등추진 조성및운용계획총칙 자금수입및지출계획금액 년도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 이라함의자금수입계획및자금지출계획은각각다음과같다 자금수입계획금액 억원 자금지출계획금액 억원 운용계획 년도기금의조성운용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및융자기준은별지와같다 기금운영비의지출등 국토교통부장관은기금관리비중위탁수수료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대하여는 각각위탁수수료지급산식상의업무량증감및대출금잔액증감에따라조정하여지급할수있으며 년도에미지출된금액은 년도에계속하여지출할수있다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계획 비고 재산수입 정부출자수입 정부출자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수입 주택계정 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경기활성화와지원조건개선등을위하여국민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및전세자금등의대출규모와대출조건을시장금리동향등여건변화에따라변경적용할수있다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수입계획 기타잡수입 융자및전대차관회수 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국공채수입 국공채발행수입 유가증권매각대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정부예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예탁금회수 기금예탁금회수 도시계정 구 분 2018년계획 비고 예수금 기금예수금 기타민간예수금 예탁이자수입 기금예탁이자수입 소 계주택계정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도시계정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정부예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도시계정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전입금 2. 지출계획 주택계정전입금도시계정 소계도시계정 합계 단위 백만원 분 2018년계획 고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주택신보출연 이차보전지원 주 이차보전지원 택 주택도시보증지원 계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이자상환 정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국공채이자상환 수탁은행관리 위탁수수료 [1100] 분양주택등지원 ( 융자 )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4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분 2018 년계획고 구분 2018 년계획비고 집주인임대주택사업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분양주택지원융자 분양주택융자 준주택지원융자 준주택지원융자 [1200] 구입 전세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주택도시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예탁금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원금상환 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에서공무원연금기금으로원금상환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택 계 정 [1300] 임대주택지원 ( 융자 )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국민임대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융자 민간임대융자 행복주택지원융자 행복주택융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융자 주 택 계 정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주택도시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이자상환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주택도시기금에서공무원연금기금으로이자상환 [9300] 계정간거래 ( 전출금 ) 주택계정에서도시계정으로의전출금 주택계정에서도시계정으로의전출금 [9700]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 ( 출자 ) 기타여유자금운용 주택 임대주택지원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경상보조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국민임대출자 국공채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영구임대출자 국공채원금상환 행복주택출자 임대주택리츠출자 [21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 기타경비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기금전출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복권기금으로의반환금 [9000] 기금간거래 ( 예탁금 ) 사학진흥기금예탁금 주택도시기금에서사학진흥기금으로예탁금 도시계정 계주택계정 [1500]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사업지원 도시재생지원융자 도시재생지원출자 도시기능증진 수요자중심형재생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5 단위 백만원 분 2018년계획 고 위탁관리 위탁수수료 기금운영비 기타경비도시 [9700]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 계도시계정 합 계주택도시기금 3.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분 2018 ( 추정 ) 비고 산 총대출금 대손충당금 예치금 투자유가증권 미수이자등 합 계 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부 채 기금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등 미지급이자등 채 와 소계 자 본 자 본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소계 합계

6 4.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분 2018 ( 추정 ) 비고 5. 기금운영비 항목금액비고 단위 백만원 합계 대출금이자 익 예치금이자 사업외수익 부 문 복권기금수익금 기타영업외수익 위탁수수료 주택계정 백만원 도시계정 백만원 합계 차입금이자 기금운영비 연구용역비 주택계정 백만원 이차보전지원 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용 대손충당금전입액 부 문 사업외비용 비용계 관서운영비등 주택계정 백만원 도시계정 백만원 당기순이익 합계

7 융자조건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분양주택등융자 집주인리모델링임대주택 집주인매입임대주택 다가구 공동주택호당 다가구 공동주택호당 위험건축물이주자금수도권 억대출지방 억 보증금의 이내 공공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이하 초과 이하 디딤돌대출금리 디딤돌대출금리 년거치 년 년 년 년 년상환 선택시원금의 원리금분할상환및 잔여금액 년 년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년거치일시상환 회연장가능 총 년 사업자 이내일시상환 공공주택법적용주택의경우 년이내일시상환 입주자 년거치 년상환또는 년거치 년상환 단위 만원 다가구주택또는다세대주택등공동주택 장기임대목적으로신축또는수선하여 등에임대관리를위탁 임대위탁기간내대상주택매도또는중도상환시위약금리부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또는혼합상환 혼합상환의경우 대출기한연장시당초대출원금의 이상상환 다가구주택또는다세대주택등공동주택 장기임대목적으로주택을매입하여 등에임대관리를위탁 임대위탁기간내대상주택매도또는중도상환시위약금리부과 대출금액은주택가격의 한도 안전위험 등급주택에직접거주하는소유자 세입자 재개발및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단독 다세대주택소유자 부부합산연총소득 천만원이하 신혼가구인경우 천만원이하 인무주택 퇴거주택제외 세대주 지자체및 등공공기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 조합주택 유입물건포함 건축허가대상사업의경우호당한도 천만원 는입주자대환시금리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전용면적 이하주택을공급받는국가유공자또는그유가족에게대환시연 적용 전용면적 초과 이하는다음에한하여지원 신규지원중단 공공기관에한하며 초과 이하는공공주택법적용주택에한하여지원 공공기관이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급이상예비인증을받은경우대출한도를 상향조정 제로에너지건축물예비인증을받은경우는 상향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연립 전용면적 이하 전용면적 초과 이하 공공기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이상 미만 이상 이하 당 당 디딤돌대출금리 디딤돌대출금리 디딤돌대출금리 년이내일시상환 년이내일시상환 다세대주택자금 디딤돌대출금리 사업자 년이내일시상환 입주자 년거치 년상환또는 년거치 년상환 다가구주택자금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는민간적용금리 단위 만원 기존분양주택건설기준준용 는입주자대환시금리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 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사업계획승인을받는경우 우대 융자한도 최저 만원 최고 만원 는입주자대환시금리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단 원룸대출기간 년의주택을매각 분양하는경우에는잔여대출조건을유지하여대환처리 금리는대환금리 적용 주택의사업승인후에도입주자앞으로대환되지못한사업자의경우당초상환기일로부터 년의범위내에서대출기간연장가능 는입주자대환시금리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년이내일시상환 대출금의 이상 년차연장시부터 상환시당초상환기일로부터 년의범위내에서 년단위로연장가능 년차연장시금리 가산 금리가산은금리 로취급된분에한함 년거치 년상환 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하되특별재해지역은최대 만원까지가능 재해주택복구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제외은전

8 주택내진보강지원 후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이하 초과 이하 준주택지원 오피스텔 고시원 단독주택 호당 공동주택 호당 용면적 까지융자 단위 만원 년거치 년상환 내진보강을위해허가권자에게 건축대수선허가또는신고하는 주택의소유자를대상으로함 디딤돌대출금리 디딤돌대출금리 사업자 일시상환 입주자 년상환또는 년거치 년상환 년내일시상환 년내일시상환 는입주자대환시금리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 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오피스텔 실당바닥면적 고시원 실당바닥면적 신혼부부전용디딤돌구입대출 년 년 거치 년 년 년 년상환 단위 만원 부부 만기별 금리 년 년 년 연소득 천만원 이하 천만원이하 천만 원이하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신혼부부를대상으로부부합산총소득이연 천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이하 억이하 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또는면지역은 유한책임대출은부부합산총소득이연 천만원이하인무주택소유자 이내 최대 금리는고정금리또는 년단위변동금리선택가능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주택구입융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년 년 거치 년 년 년 년상환 부부합산총소득이연 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연 천만원 이하인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이하 억이하 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또는면지역은 유한책임대출은부부합산총소득이연 천만원이하인무주택소유자 이내 최대 금리는고정금리또는 년단위변동금리선택가능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금리우대 중복적용불가 청약저축장기가입자 가입기간 년월회납입 이상 년 회 이상 우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이용하여계약시 우대하되 다른우대금리와중복적용가능단 까지한시적용 만기 소득별금리현황 공유형모기지 수익형 년이후 손익형 수익형 년거치 년상환또는 년거치 년상환 손익형 년일시상환 오피스텔구입자금 년이내일시상환 회연장가능 청약저축장기가입자 가입기간 년월회납입 이상 년 회 이상 우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이용하여계약시 우대하되 다른우대금리와중복적용가능단 까지한시적용 만기 소득별금리현황 부부합산소득연소득 천만원이하 천만원이하 천만 원이하 만기별금리 년 년 년 년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일현재무주택기간이 년이상인무주택세대주에구입자금융자 대상주택 이하 억이하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전용면적 이하 억원이하주거용 한도 자녀이상세대는 금리우대 장애인 다문화가구 금리우대 연소득 부부합산 천만원이하는 금리우대 천만원이하는 금리우대

9 주거안정구입자금 택구입자금 경락주 주택가격의 년간 범위내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주택전세융자 소년소녀가정및교수도권 통사고유자녀전세자금 광역시 기타 자금 전세임대 버팀목전세자금 수도권 광역시 기타 수도권 지방 다만 다자녀 가구및 무이자 보증금규 모별 지원금리 차등 년거치 년상환또는 년거치 년상환 년거치 년상환 년거치 년상환 또는 년거치 년상환 대출일이속하는당해연도 월 일 년단위연장 대출일이속하는 당해연도 월 일 년단위연장가능 년이내일시상환 회연장 최장 년가능 단위 만원 이상주택또는 년이상임차중인주택구입시융자 대상주택 이하 억이하 자녀이상세대는 금리우대 장애인 다문화가구 금리우대 앞이율적용 분양자금일반입주자 만세까지는무이자 만세를초과한경우에는 년단위로최대 회까지 기존주택전세임대대출이율적용 쪽방 비닐하우스포함 공동생활가정은수도권및광역시 백만원 기타지역 백만원 단 제곱미터초과주택은수도권 광역시 억원 기타 억원 청년전세임대의경우 인공동거주시수도권 억원 광역시 억원 기타 억원 인이상공동거주시수도권 억원 광역시 억원 기타 억원지원 세월호긴급지원대상자중무주택세대주도지원대상에포함 세월호긴급지원대상자 무주택세대주 에한해대출한도 억원 년간한시시행 일 보증금규모별지원금리차등적용 천만원이하 천만원이하 천만원초과 연 연 연 특별재난지역전세임대특별공급신설 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된지역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지역 지역별융자한도에도불구하고 수도권융자한도까지지원가능 보증금규모별지원금리도최초 회 년 에한해 인하 년초과 년까지기본금리적용 부부합산총소득 백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주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타지역으로이주하는재개발구역내세입자는 백만원이하 대출금액은전세보증금의 내에서소득 부채등개인신용평가결과에따라결정 신혼부부전용버팀목전세대출 주거안정월세자금 신혼가구는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일반형 매월 만원씩 우대형 년간 년이내일시상환 회연장 최장 년가능 년이내일시상환 회연장 최장 년가능 보증금소득 천만원이하 천 천만원 천 천만원 천만원이하 단위 만원 대상주택 이하 전세보증금 억원이하 지방 억원이하 만기 보증금별금리현황 천만 억 억초과 은부부합산 천만원이하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적용되는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금리우대하되 위 포함다른우대금리와중복적용불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이용하여계약시 우대하되 다른우대금리와중복적용가능단 까지한시적용 부부합산총소득 백만원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대상 대출금액은전세보증금의 내에서소득 부채등개인신용평가결과에따라결정 대상주택 이하 전세보증금 억원이하 지방 억원이하 보증금 연소득 연소득 천만원이하 천만원이하 천만 원이하 만기 보증금별금리현황 천만원이하 천만 억원 억원 억원 억원초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이용하여계약시 우대하되 다른우대금리와중복적용가능단 까지한시적용 무주택자이며주거급여비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연소득 천만원이하로서우대형에해당하지아니한자

10 전세자금 퇴거자 년이내일시상환 회연장가능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국민임대주택융자 국민임대주택자금 전용면적 이하 전용면적 초과 이하 전용면적 초과 이하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행복주택융자 년거치 년상환 단위 만원 우대형 아래가 라 해당자가 무소득취업준비생나 취업 년내사회초년생다 희망키움통장가입자라 근로 자녀 장려금수급자 가와나는만 세이하인자 성실납부자는버팀목전세대출이용시금리 우대 해당지자체장의추천을받아전세보증금의 이내에서소득 부채등개인신용평가결과에따라결정 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연 적용 지자체장추천시 지자체 지방공사포함 주택공사에서재정지원으로건설또는매입하는주택 임대기간 년 은주택규모별로차등적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급이상예비인증을받은경우대출한도를 상향조정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받은경우는 상향 이하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는 이하만해당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연립 전용면적 이하 전용면적 초과 이하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는매입가격의 디딤돌대출금리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는 디딤돌대출금리 디딤돌대출금리 동안거치후 년상환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는 년 년연장가능 후일시상환 년거치 년상환 단위 만원 받은주택 부도가발생한임대주택을분양전환받는경우대환일로부터 년간연 적용 는입주자대환시금리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 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전용면적 초과 이하로서지자체 지방공사포함 공사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따라매입하는주택은연 적용 호당한도 만원 공공기관또는공공임대리츠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 등급이상을받은경우대출한도를 상향조정 제로에너지건축물예비인증을받은경우는 상향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매입대상주택은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억원이하 그외지역 억원이하 기존임대주택건설기준준용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 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는입주자대환시금리 행복주택자금 전용면적 이하 매입형 산업단지내행복주택의경우전용면적 이하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공공임대융자 공공임대주택자금 전용면적 이하 전용면적 초과 디딤돌대출금리 년거치 년상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소형 전용면적 이하 주택사업추진또는지자체 지방공사포함 가사업시행자인경우연 적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급이상예비인증을받은경우대출한도를 상향조정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받은경우는 상향 민간사업자등이건설하는주택 년의무 임대기간 년이상 임대기간이 년인 건설중준공인미분양주택을경우 년 년이상임대주택으로전환하고자이내에서임대기간임대주택으로사업계획변경승인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이상 미만 이상 이하 공사경락자금 전용면적 이하 당 당 경락가격범위내 디딤돌대출금리 디딤돌 년거치 년상환 년 의무임대기간이 년인경우 융자한도 최저 만원 최고 만원 는입주자대환시금리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단 원룸대출기간 년의임대하는주택을매각분양하는경우에는잔여대출조건을유지하여대환처리 금리는대환금리연 적용 입주자격 당해부도임대주택의임차인

11 전용면적 초과 이하 신축다세대매입임대 경락가격범위내 대출금리 디딤돌대출금리 신축다세대호당 매입임대주택자금 준공공임대매입자금 전용면적 이하 초과 이하 수도권 억원 수도권 억원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다가구매입임대융자 다가구매입임대 시행자별 호당 지원단가의 수준 년 이내에서임대기간동안거치후 년상환 년거치 년상환 년이내 일시상환 단위 만원 는입주자대환시금리 무주택요건및소득요건증빙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연동하되 미증빙시연 민간이신축하는 이하의다세대주택을매입하여전세형임대로공급하고자하는자 공공주택법적용주택에한함 매입대상 신규분양 미분양및 기존아파트 신규분양 이후분양 주택 대출한도 천만원 수도권 억원 공공기관은연 적용 임대종료후분양전환된주택은제외 임대기간동안 년단위로대출기간 연장이가능하며 연장시매년당초 대출금원금의 이상의무상환 신규대출의경우 년간의의무 임대기간이내대상주택매도또는 중도상환시에는위약금리부과 년이내일시상환 매입대상 신규분양 미분양및기 존주택포함 신규분양 이후분양 주택 대출한도 천만원 수도권 억원 년거치 년상환 매입대상 호당전용면적 이하다가구 다세대및연립주택등 다가구 서울 만원 인천 경기 만원 부산 만원 대구 만원 제주 만원 만원 원룸 만원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만원 청년매입임대 서울 만원 경기 만원 인천 만원 부산 만원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민간임대주택융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전용면적 이하 기업형 세대이상준공공 세대이하준공공 단기 준주택 전용면적 초과 이하 기업형 세대이상준공공 세대이하준공공 단기 준주택 전용면적 초과 이하 기업형 세대이상준공공 세대이하준공공 단기 준주택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다가구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전용면적 이하 기업형 준공공 단기 준주택 년 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년 단기임대주택 년 사회주택 년 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년 단기임대주택 년 사회주택 년 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년 단기임대주택 년 사회주택 단위 만원 대구 만원 광주 만원 대전 만원 기타 만원 신혼부부매입임대 서울 만원 경기 만원 인천 만원 부산 만원 대구 만원 광주 만원 대전 만원 기타 만원 기업형임대사업자또는일반형임대사업자가건설하는민간임대주택 및금리는주택규모별로차등적용 대출기한연장시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준주택제외 은당초대출원금의 이상상환 그외는 이상상환 의무임대기간 년 경과후분양전환하지않은경우 년마다 최대 까지인하 신규대출의경우의무임대기간이내대상주택매도또는중도상환시에는위약금리부과 사회주택은기업형및 세대이상준공공임대주택의대출한도적용 사회주택또는기금출자등공공지원을받아시세미만의초기임대료 무주택자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임대료추가할인등을적용받는임대주택및준주택 주거준주거지역제외 의경우기업형및 세대이상준공공임대주택적용이자율에서 추가인하가능 로드맵발표 이전에이미부지가확보 민간제안사업기투위 택지공모공고 정비사업우선협상대상자선정총회의결기준 된사업은종전융자한도및이율적용 기업형또는일반형임대사업자가건설하는단독주택 다가구 는사회주택적용금리 대출기한연장시당초대출원금의 이상상환 신규대출의경우의무임대기간이내대상주택매도또는중도상환시에는위약금리부과 기업형임대사업자또는일반형임대사업자가매입하는민간임대주택 및금리는주택규모별로차등적용 대출기한연장시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12 전용면적 초과 이하 기업형 준공공 단기 준주택 전용면적 초과 이하 기업형 준공공 단기 준주택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다가구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사업융자 단위 만원 준주택제외 은당초대출원금의 이상상환 그외는 이상상환 의무임대기간 년 경과후분양전환하지않은경우 년마다 최대 까지인하 신규대출의경우의무임대기간이내대상주택매도또는중도상환시에는위약금리부과 사회주택은기업형및준공공임대주택의대출한도적용 사회주택또는기금출자등공공지원을받아시세미만의초기임대료 무주택자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임대료추가할인등을적용받는임대주택및준주택 주거준주거지역제외 의경우기업형및준공공임대주택적용이자율에서 추가인하가능 로드맵발표 이전에이미부지가확보 민간제안사업기투위 택지공모공고 정비사업우선협상대상자선정총회의결기준 된사업은종전융자한도및이율적용 년 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년 단기임대주택 년 사회주택 기업형또는일반형임대사업자가매입하는단독주택 다가구 는사회주택적용금리 대출기한연장시당초대출원금의 이상상환 신규대출의경우의무임대기간이내대상주택매도또는중도상환시에는위약금리부과 자율주택정비사업융자 공적임대주택 공급시한도 상향 구역별 총사업비의 이내 공적임대주택 공급시한도 상향 변동금리 년 준공후 개월 이내 단위 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이내 한도 억원 본사업비지원 사업시행인가이후부터준공인가시까지의사업비지원 총사업비의 지원된초기사업비포함 이내 공적임대주택공급시한도상향 연면적의 이상을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으로공급하는경우 총사업비의 까지지원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시행일 이후적용 자율주택정비사업을추진하는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또는공동시행자 대상 초기사업비지원 주민합의체신고이후사업시행인가이전까지의초기사업비지원 총사업비의 이내 본사업비지원 사업시행인가이후부터준공인가시까지의사업비지원 총사업비의 지원된초기사업비포함 이내 공적임대주택공급시한도상향 연면적의 이상을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으로공급하는경우 총사업비의 까지지원 도시재생사업융자 총사업비의 변동금리 년이내일시상환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경제기반형또는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설립된부동산투자회사 리츠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융자 총사업비의 담보인정가액이내 변동금리 년 원리금 원금 분할상환가능 융자기간 회연장가능 총 년 지자체등 회연장가능 총 년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법인또는상가소유자 청년창업자등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융자 구역별 총사업비의 이내 변동금리 년 준공후 개월 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추진하는사업시행자 조합또는공동시행자 대상 초기사업비지원 조합설립인가이후사업시행인가이전까지의사업비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