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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August Vol. 69

2 Contents 2018 Residential Market Report Page 03 Page 06 Page 07 Page 09 최근부동산 ISSUE 아파트시장현황 l 가격동향아파트시장현황 l 수급동향 07월동향종합및 08월전망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2

3 [ 최근부동산 ISSUE ] 신혼부부주택구입시취득세감면추진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신혼부부를대상으로취득세감면추진 19 년 1 월 1 일이후주택을구입하는신혼부부세제감면 v 생애최초주택구입세제감면방안 신혼부부의주거문제해소를위하여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신혼부부를대상으로세제감면신설을추진할예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이 8월입법예고를거쳐 9월중국회제출예정으로연내법개정이완료되면 19 년 1월 1일이후주택을구입하는신혼부부부터세제감면예정 [ 취득세감면방안 ] 구분내용 ( 신혼부부 ) 혼인신고후 5 년이내부부 ( 재혼포함, 만 20 세이상 ) 감면대상 ( 생애최초 ) 주민등록표상세대원전체가주택을소유한적이없는경우 ( 소득 ) 부부합산소득외벌이 5 천만원, 맞벌이 7 천만원이하 ( 주택 ) 취득가격 3 억원 ( 수도권은 4 억원 ) 이하, 전용면적 60 m2이하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 감면기간 ~ (1 년간 ) * 19 년일몰도래시연장여부등검토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지원확대 v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제도개선 국토교통부는 6 월 25 일출시한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제도를개선하여 2018 년 7 월 30 일부터 새롭게선보임 구분기존정책개선정책 지원대상확대 이후중소기업에생애최초로정규직으로취업한경우 2. 대출신청인소속기업이중기업, 소기업및소상공인에해당시 이후중소기업취업하여고용보험에가입된경우 2. 대출신청인소속기업이대기업, 중견기업및공기업이아닌경우 보증금및대출한도 보증금 5천만원및대출금 3천5백만원까지지원 보증금 1억원및대출금 5천만원까지지원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의무화 주택도시보증공사및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허용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3

4 [ 최근부동산 ISSUE ] 신혼부부 청년주거지원방안 발표 5 년간최대 88 만쌍의신혼부부에게공공주택 자금지원 최대 75 만가구의청년에게임대주택 맞춤형금융지원 v 신혼부부주거지원 기본방향 : 주거지원사각지대해소를위해최대 88 만쌍에게공공주택과자금을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준하여지원함 구분 정책 저렴한임대주택 25만호 ( 기존로드맵 20만호 ) 1. 로드맵대비공공임대 3만5천호추가공급 2. 신혼부부우선공급을통해 1만5천호공급 신혼희망타운 10만호 ( 기존로드맵 7만호 ) 1. ( 신규사업지 ) 23개소 1만3천호를추가공개, 연내에 10만호전체부지확정 2. ( 입주자격 ) 평균소득 120%( 맞벌이 130%) & 순자산 2억5천이하신혼부부 분양주택특별공급 10만호 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분양주택특별공급확대및지원대상확대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 신혼부부특화단지조성, 공급평형확대 (36m2위주에서 44/59m2로확대 ) 자금지원강화 43만가구 1. 구입자금대출의대출한도, 소득요건상향및금리우대강화 2. 전세자금도신혼부부전용대출과버팀목대출의대출한도, 소득요건상향및금리우대강화 한부모가족지원 1. ( 공공주택입주자격확대 ) 모든공공주택신혼부부지원프로그램에한부모가족이신청할수있도록함 2. ( 기금지원강화 ) 신혼부부수준의금리가적용되도록우대금리도입 v 청년주거지원 기본방향 : 청년임대주택본격공급, 대학기숙사확충, 희망상가공급, 주거금융지원강화등을통해 5 년간 75 만가구지원 구분맞춤형청년주택 27만실기숙사 6만명희망상가공급금융지원 42만가구 정책 1. 공공임대주택총 14만호를시세의 30~70% 수준으로공급 2. 공공지원주택은역세권, 대학, 산단인근에총 13만실을시세의 70~85% 로특별공급 LH 등이학교인근의기존주택을매입, 임대후대학등운영기관에기숙사로일괄임대하는 기숙사형청년주택 도입임대주택단지내상가를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등에게최장 10년간감정가의 50~80% 로임대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연3.3% 금리, 비과세및소득공제혜택부여 2. 보증부월세대출 : 보증금과월세를동시에대출 ( 보증금최저 1.8%, 월세 1.5%) 3. 1인가구지원 : 1인가구대출한도 2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까지확대 4. 청년우대금리 : 일반버팀목대출에청년 0.5% 우대 5. 중기청년보증금지원 : 임차보증금을 3,500만원까지연 1.2% 로지원 6. 버팀목전환대출 : 고금리 2금융권전세대출을버팀목대출로전환 7.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한도 80% 에서 90% 로확대및보증료인하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4

5 [ 최근부동산 ISSUE ] 18 세법개정 종합부동산세개편 주택과표 6 억 ~ 12 억구간누진세율강화 3 주택이상자과표 6 억초과 0.3% 추가과세 v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 현행 80% 에서연 5%, 2020년까지 90% 로인상 - 과표의실거래가반영률제고하여실제가치에상응하는종부세부담 - 최근공시가격인상효과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개편 ( 18 서울 10.19%, 전국 5.02%)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 70%) 과의격차도감안 v 세율인상 ( 주택 ) 과표 6억원초과 : 0.1~0.5% 인상, 3주택이상자 0.3% 추가과세 - 과표 6억원이하는현행세율유지 ( 현행시가기준 1주택자는약 23억원, 다주택자는약 19억원이하로예상 ) - 과표 6~12억원구간은권고안보다 0.05%p추가인상, 과표 6억원초과 3주택이상보유자는 0.3%p 추가과세 ( 종합합산토지 ) 0.25%~1% 인상 - 비사업용토지 ( 나대지, 잡종지 ) 보유에대해과세강화, 높은과표구간일수록인상폭을확대 ( 별도합산토지 ) 현행세율유지 - 생산적활동에사용되는상가, 빌딩, 공장부지가대부분으로세율인상시임대료전가, 생산원가상승부담우려감안 [ 주택세율인상안 ] 과표 현행 [ 현행종부세세율 ] 세율 6억이하 0.50% 6 ~ 12억 0.75% 12 ~ 50억 1.00% 50 ~ 94억 1.50% 94억초과 2.00% 개정안 과표 6 억원이하현행유지 과표 6 억원초과 0.1 ~ 0.5% 인상 과표 6 억원초과 3 주택이상 0.3% 추가과세 과표 세율 2주택이하 3주택이상 6억이하 좌동 좌동 6 ~ 12억 0.85%(+0.1%) 1.15%(+0.4%) 12 ~ 50억 1.20%(+0.2%) 1.50%(+0.5%) 50 ~94억 1.80%(+0.3%) 2.10%(+0.6%) 94억초과 2.50%(+0.5%) 2.80%(+0.8%)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5

6 [ 아파트시장현황 l 가격동향 ] 매매시장 v 아파트매매시장동향 [ 전국매매가변동률 ] ( 단위 : %) 7월전국아파트매매시장은전월대비 0.15%, 전년동월대비 6.95% 상승함 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 0.34% 로전월 (0.37%) 대비둔화되었고광역시및지방의하락률은전월대비소폭낮아지며전반적으로는보합세를보임 지역별로는서울 (0.34%), 경기 (0.07%), 대구 (0.07%) 의매매가격이상승했고, 부산 (-0.07%), 경남 (-0.06%), 경북 (-0.06%), 제주 (-0.07%) 의매매가격은하락함 서울은지난달하락세였던송파구의문정동, 신천동, 잠실동의하락세가멈추며 0.04% 상승했고, 실수요거래가활발한강북권은중구 (0.69%), 성북구 (0.61%), 마포구 (0.5%) 등의아파트값이상승함 경기도에서는광명시 (0.99%) 가경기도내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으며, 안성시 (-1.18%), 평택시 (-0.42%), 안산시 (-0.31%) 등이하락세를보임 [ 전국전세가변동률 ] ( 단위 : %) 전세시장 v 아파트전세시장동향 7월전국아파트전세가격변동률은전월대비 0.05% 수준으로지난 5개월연속하락, 전년동월대비 0.31% 로상승폭이둔화됨경기 (-0.17%), 부산 (-0.09%) 은꾸준한하락세를 [ 지역별전세 / 매매비율추이 ] ( 단위 : %) 보이고있으며서울 (0.04%) 과광주 (0.05%) 는소 폭상승세를보임 서울은 6 월 (-0.05%) 에서 7 월 (0.04%) 로상승세로 전환됨. 중구 (0.35%), 강북구 (0.23%) 의전세가격이 높은상승률을보임 v 지역별전세 / 매매비율추이 7월전국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은 67.40% 로전월 67.60% 보다낮아짐서울 58.81%, 경기 73.59%, 부산 66.83%, 대구 72.88%, 인천 75.31%, 광주 77.82% 수준을보임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6

7 [ 아파트시장현황 l 수급동향 ] 공급동향 v 아파트입주물량 [ 아파트공급물량 ] ( 단위 : 천호 ) 7월아파트공급물량은 31,063호로전월대비 11,286세대감소함. 수도권 19,068호 (61.4%), 수도권외지역은 11,995호 (38.6%) 수준으로공급됨 입주물량은경기가 16,921호로가장많았고, 경남 2,322호, 전남 2,004호, 대전 1,863호, 울산 1,461호순임 경기도에서는파주시 4,954호, 화성시 2,813호, 남양주시 2,292호순으로공급이많았으며, 파주운정신도시, 남양주다산신도시, 화성동탄신도시의택지개발지구를중심으로공급됨 7월주요입주단지는파주시목동동힐스테이트운정 2,998호, 파주시목동동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1,956호, 창원시합성동창원롯데캐슬더퍼스트 1,184호등이입주함 v 입주예정물량 8월아파트입주물량은 36,078호로전월대비 11,752호증가함. 수도권 15,781호 (43.7%), 수도권외지역은 20,297호 (56.3%) 로입주가예정됨 지역별입주물량은경기 (13,610호), 경남 (3,762 호 ), 경북 (3,638호) 순으로많음 경기도에서는용인 (3,143호), 화성 (2,803호), 하남 (2,486호), 안산 (1,600호) 순임 주요입주단지는경기도에서는안산시선부동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 1,600호, 용인시동천동용인동천자이 1,437호, 시흥시은행동시흥은계네이처포레 1,594호등 1,000호이상대규모단지의입주가예정됨. 서울에서는서초구반포동반포래미안아이파크 829호, 서초구잠원동신반포자이 607호등서초구의입주물량이많고, 마포구와은평구도각각 300호가량입주예정임 [ 지역별입주예정물량 ] ( 단위 : 호 ) 지역 2018년 8월 9월 10월 전국 36,078 32,086 34,316 서울특별시 1,594 3,683 1,289 경기도 13,610 11,438 13,279 부산광역시 1,463-2,725 대구광역시 2,744 1, 인천광역시 577 2,986 1,993 광주광역시 602 1,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 1,180 강원도 ,507 경상남도 3, ,333 경상북도 3, 전라남도 226 1,140 1,021 전라북도 320-1,838 충청남도 2, ,378 충청북도 1,937 6,353 2,367 제주도 세종특별시 2, 수도권 15,781 18,107 16,561 수도권외 20,297 13,979 17,755 구분 [ 서울, 경기도 8 월입주예정물량 ] ( 단위 : 호,%) 서울 경기 지역세대수비율지역세대수비율 1 서초구 % 용인시 3, % 2 마포구 % 화성시 2, % 3 은평구 % 하남시 2, % 안산시 1, % 시흥시 1, %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7

8 [ 아파트시장현황 l 수급동향 ] 분양동향 v 아파트분양물량 [ 아파트분양물량 ] ( 단위 : 천호 ) 7월전국아파트분양물량은 37,744호로전월 27,524호대비 37.1% 증가, 전년동월 34,371호대비 9.8% 증가함 수도권이 18,660호, 수도권외지역이 19,084호로수도권이 49.4%, 수도권외지역이 50.6% 비중임 지역별로는경기 15,776호, 대구 3,279호, 서울 2,884호, 대전 2,452호, 충북 2,334호로경기도의분양물량이가장많음 v 분양예정물량 8월전국아파트분양예정물량은 20,986호로 7월분양물량보다 44.4% 감소함 지역별분양물량은경기도 8,407호, 부산 5,504 호, 경북 2,416호, 인천 1,551호등이있음 수도권에서는수원시팔달구고등동수원역푸르지오자이 4,086호, 서구당하동검단신도시푸르지오 1,551호, 노원구상계동상계꿈에그린 1,062호등이있으며부산에서는동래구온천동동래래미안아이파크 3,853호, 연제구연산동힐스테이트연산 1,651호등이대규모분양예정단지임 v 미분양추이 6월전국미분양아파트는 62,050호로전월대비 2,214호가증가했으며, 수도권미분양아파트는 9,508호, 지방은 52,542호로나타남 수도권지역의미분양은전월대비 325호감소하였고, 수도권외지역의전월대비 2,539호증가함 [ 지역별분양예정물량 ] ( 단위 : 호 ) 지역 2018년 8월 9월 10월 전국 20,986 30,856 45,919 서울특별시 1,428 3,430 4,315 경기도 8,407 8,743 15,040 부산광역시 5,504 2,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1,551 4,151 14,555 광주광역시 264 1,856 1,547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657 경상남도 136 2, 경상북도 2,416 4,189 3,027 전라남도 - 1,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세종특별시 수도권 11,386 16,324 33,910 수도권외 9,600 14,532 12,009 [ 미분양아파트물량 ] ( 단위 : 호 ) 지역 2017년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미분양 ( 호 ) 56,647 57,330 59,104 60,903 58,004 59,583 58,004 59,583 59,836 62,050 전월대비 ( 호 ) ,774 1,799-2,899 1,579-2,899 1, ,214 수도권 10,194 10,387 9,848 9,970 8,707 10,361 8,707 10,361 9,833 9,508 수도권외 46,453 46,943 49,256 50,933 49,297 49,222 49,297 49,222 50,003 52,542 자료 : 국토교통부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8

9 [ 7 월동향종합및 8 월전망 ] 7 월동향종합 ( 매매시장 ) 7월전국의아파트값상승률은 0.15% 로지난달과비슷한수준의보합세를보임. 지역별로는서울이전월보다상승폭이다소둔화된 0.34% 를기록했으며지방은가격변동폭이크지않았음 ( 전세시장 ) 7월전국전세가변동률은 0.05% 로 3월이후 5달간연속하락세를보임. 지역별로도전국 17 개시도중 11개지역의전세가격이하락함. 수도권에서도서울은 (0.04%) 소폭상승하였으나경기 (-0.17%) 는공급물량이집중되며전세가격이하락함 ( 입주물량 ) 7월입주물량은 31,030호로전월보다 11,319호감소함. 경기도가 16,921호로전체의 54.5% 수준이며, 주요공급지로는파주, 화성, 남양주등임 ( 분양물량 ) 7 월분양물량은 37,744 호로전월대비약 37.1% 가증가하였으며경기, 대구, 서울, 대전을중 심으로분양됨 8 월전망 ( 매매시장 ) 폭염에따른계절적요인, 종부세및임대소득세개편안발표, 하반기기준금리인상우려, 공급 물량증가등으로매수심리가위축되며 8 월전국아파트매매시장도약세가예상됨. 다만서울은수요가많 은도심권과지역, 단지별이슈에따라일부가격상승가능성있음 ( 전세시장 ) 전세시장은경기도, 지방은수요에비해공급이많아 8 월에도전세가격이하락할것으로전망됨. 특히경기는 8 월에약 13,600 호가공급될예정이어서입주물량이많은용인, 화성등수도권남부의가격 하락이예상됨 ( 입주물량 ) 8월은전국에서약 36,000호가입주할예정이며, 경기도 13,610호와경남, 경북이 3,000호이상공급될예정임. 경남에서는창원시 (2,543호), 경북에서는포항시 (1,567호), 구미시 (1,041호) 에공급물량이집중됨 ( 분양물량 ) 8월에는전국에 2만호이상의분양이계획되어있으며경기, 부산을중심으로분양이예정되어있으나수도권의미분양물량이감소하고지방의미분양물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수도권과지방간양극화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 소비자심리지수 ) 향후소비자경기전망에대한 CSI는 6월 96에서 7월 87로큰폭으로하락하여향후경기에대해부정적인전망임. 주택가격전망에대한소비자심리지수는 6월과동일한 98을기록함 [ 전국실거래건수및매매가변동률 ] [ 소비자심리지수 (CSI)]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 114 주 : 6 개월후의자산가치전망을보여주는지표 CSI>100 : 6 개월후의자산가치전망긍정적 CSI<100 : 6 개월후의자산가치전망부정적자료 : 한국은행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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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자산관리자 (FP)2 부동산정책분석 부동산정책의개념 부동산정책은부동산활동을전개하도록유도하기위한목표를세우고, 이를달성하기위한각종부동산대책들의결정및운용에관한정부의공적인계획이나실행행위를가리킨다고할수있다. 즉, 부동산정책은부동산문제의예방이나완화또는해결차원에서접근해나아가는능동적인과정이다. 1/29 부동산정책의필요성 경제적논리 정책이필요한가의논리로는먼저정부의시장개입논리를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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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생활시설 7 2. 직업재활시설 45 3. 지역사회재활시설 79 1) 장애인복지관 81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재활병 의원 ) 92 3) 주간보호시설 95 4) 단기보호시설 114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9 6) 장애인체육시설 139 7) 장애인심부름센터 142 8) 수화통역센터 151 9) 점자도서관 161 10)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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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I 주택시장동향 II 주택시장환경의구조적변화 III 4 1 부동산대책의주요내용 IV 주택정책의향후과제 현재의주택시장을어떠한관점에서이해하느냐에따라대책의필요성상반 먼저부동산이우리경제에차지하는비중 ( 부동산연관산업 : GDP 16%, 건설산업 : GDP 5.25%) 이높은상황에서지금과같이거래가침체되면경제전반에악영향을초래하기때문에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 반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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