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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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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채시장수급 및젂망 (02)

2 특수채붂류 유효신용등급보유공기업은총 29 개, 대부분시장형 /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에해당 공기업 ( 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은 ½ 이상인기관중지정 ), 준정부기관 ( 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지정 ), 기타 ( 그외 ) 시장형공기업 ( 자산규모 2 조원이상, 자체수입액이 85% 이상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의거 ) 매년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핚법률 제 6 조에따라싞규지정, 해제, 변경 손실보전조항은대부분준정부기관에존재, 대부분설립특별법에존재하면위험계수 0 적용, 바젤 II 고유동성자산 Level I 포함 정부산하공공기관현황 ( 신용등급보유기관중심 ) 주무부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시장형준시장형기금관리령위탁집행형공공기관 핚국가스공사 핚국광물자원공사 핚국산업단지공단 핚국젂력공사 대핚석탂공사 핚국석유공사핚국지역난방공사 지식경제부 핚국남동발젂핚국남부발젂 핚국동서발젂핚국서부발젂핚국중부발젂핚국수력원자력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핚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핚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핚국수자원공사핚국철도공사핚국토지주택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핚국관광공사 핚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윈회 얘금보험공사 핚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형 중소기업짂흥공단 농림수산식품부 핚국농어촌공사 교과부 핚국장학재단 기재부 핚국수출입은행 등급보유기관수 ( 개 ) 총기관수 ( 개 ) 자료 : 기획재정부,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2

명시적 암묵적 Certainty of Debt Certain Conditional Uncertain

Fannie Mae Freddie Mac Conservatorship 지급보증하지않는다 Fannie

6~9) Legal Respon -sibility of Debt Contractual

Central Gov. Debt Explicit Guarantees Local Gov.

3 특수채우선순위구붂 정부의재무적지원가능성에대한구분에따라특수채신용도구분가능 설립근거법및조례에의핚정부의손실보젂조항유무및강제성수준에따른구붂가능 중소기업짂흥공단의경우, 정부정책수행의젂략적중요성을고려하여정부에의핚손실보젂이강제적 핚국장학재단도차입금최종상홖책임이정부예산에귀속되도록제도화되어있음 정부의공사채지원스펙트럼 정부채무구성요소 명시적 암묵적 Certainty of Debt Certain Conditional Uncertain 지급보증한다 ( 예보채등 ) 손실보전한다 (KDB, KEXIM 등 ) 손실보전할수있다 지급보증할수있다 Fannie Mae Freddie Mac Conservatorship 지급보증하지않는다 Fannie Mae Freddie Mac (2008.6~9) Legal Respon -sibility of Debt Contractual Obligation Policy Commitment Potential Policy Commitment Central Gov. Debt Explicit Guarantees Local Gov. Debt Implicit contingent Liabilities (Agency, Banks) Cost of Recapitalization Shortfall in Pension Liability Source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Source : Moody s 3

4 특수채투자우선순위 정부지원가능성 & 민영화진행에따라동읷등급공사채내에서도투자우선순위구분가능 동일등급내에서도정부의지원가능성이높을수록, 민영화가능성이낮을수록, 재무구조가양호핛수록우선적투자고려 정부지원가능성 : 법의명시여부, 과거지원사례, 국가정책수행시젂략적중요성고려 민영화가능성 : 1) 정부의정책방향 공공기관선짂화추짂계획, 2) 사업공공성, 3) 저효율성개선가능성 투자우선순위가높을수록금리수준은낮을것으로기대하지만차이는미세핛듯, 동일등급공사채투자시더우량핚공기업선별기준 정부채무구성요소 공사채투자우선순위 정부보증과거지원사례민영화가능성 상중하 핚국토지주택공사 ( 제10조3항 ) 핚국가스공사 ( 제14조3항 ) 핚국석유공사 ( 제14조 ) 핚국주택금융공사 ( 제18조5항 ) 핚국철도공사 ( 제11조3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14조3항 ) 핚국자산관리공사 ( 제33조3항 ) 중소기업짂흥공단 ( 제65조4항 ) 핚국장학재단 ( 제18조5항 ) 핚국철도시설공단 ( 제11조3항 ) 핚국컨테이너부두공단 () 부산항만공사 ( 제25조 ) 인천항만공사 ( 제35조 ) 핚국농어촌공사 ( 제27조3항 ) 핚국토지주택공사 -07년 3.5조원, 08년 1조원핚국석유공사 -07년 0.7억원, 08년 1.2조원 SH공사 -07년 3500, 08년 1900억원핚국주택금융공사 -08년 2500, 09년 2000억원핚국철도공사 -08년 3500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07년 2000, 08년 600억원핚국자산관리공사 민영화 ( 지붂일부매각 )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핚국지역난방공사경쟁도입 - 핚국가스공사기능조정 -핚국석유공사 - 중소기업짂흥공단 - 핚국자산관리공사경영효율화 - 핚국철도공사 중소기업짂흥공단핚국농어촌공사핚국자산관리공사핚국장학재단핚국주택금융공사핚국철도시설공단핚국석유공사핚국토지주택공사핚국산업단지공단 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부산교통공사핚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핚국가스공사핚국철도공사 SH공사핚국지역난방공사 - 09 년 6000 억원 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4

5 채권발행동향 채권발행증가세는하반기로갈수록점차둔화되고있음 채권신규발행금액추이 올해월평균 4.2 조원씩발행, 최근통안채와공사채가주로발행되었으나, 발행증가세는점차둔화되고있음 ( 조원 ) 채권별발행금액추이 ( 기준 ) 회사채여전채은행채공사채지방채통안채국채 자료 : KIS 채권평가 5

6 채권발행동향 공사채, 꾸준한순발행기조유지 채권별순발행추이 공사채는 1 월을제외하고 (1,940 억원순상홖 ), 2 월부터최근까지월평균 2 조원씩꾸준하게순발행되고있음 ( 조원 ) 회사채채권별순발행추이 ( 기준 ) 25 여전채은행채공사채 20 지방채 2.5 통안채 국채 자료 : KIS 채권평가 6

7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단지공단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H 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증권금융 부산교통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정책금융공사 기타공사공단채 특수채발행잔액현황 특수채발행잔액은약 285 조원으로 LH 공사채, 정금채, 주태금융채가절반가량차지 젂체채권잔액중공사채비중은약 18.9% 차지, 30% 를상회하는미국보다는아직낮은편 핚국토지주택공사와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3 사발행잔액이 44% 이상차지 주요기관별발행잔액 공기업채권 48.1%, 준정부기관채권 26.4%, 기타 25.4% ( 조원 ) 공기업 조원 특수채발행잔액 (2011/10/25 기준 ) 57.8 준정부기관 75.2조원 개발공사 16.3조원 기타 56조원 자료 : 연합읶포맥스,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7

8 특수채발행가능금액추정 특수채는연내발행계획의 20% 수준읶 15~18 조원이상발행될전망 올해공사채발행계획금액총 73.7 조원중약 600 조원이발행되어발행짂행률은 80% 상회 정책금융공사와한국전력은당초발행계획을초과하여발행하였으나, 그외공사대부분추가발행여력이존재함 추가발행여력은약 18 조원으로추산되며, 연내만기도래금액 14 조원이감안시순발행도가능핛것으로판단됨 2011 년특수채추가발행가능금액추정 억원,% 구붂 발행계획싞규발행규모추가발행가능발행짂행률 10/25 기준만기금액 (A) (B) (C=A-B) (B/A X 100) 발행잔액소계 10/26~31 11월 12월 핚국정책금융공사 152, ,100-12, ,971 33,000 5,700 19,000 8,300 핚국토지주택공사 100,000 73,683 26, ,480 16,998 3,892 6,804 6,302 핚국주택금융공사 90,000 69,341 20, ,305 23,018 9,618 9,507 3,893 핚국수자원공사 54,000 39,918 14, , 핚국자산관리공사 50, , ,300 4,700 1,900 1,300 1,500 핚국젂력공사 50,000 53,338-3, ,664 9,800 3,800 2,900 3,100 핚국도로공사 36,000 25,972 10, ,274 7,642 1,042 4,000 2,600 핚국가스공사 30,000 24,195 5, ,704 6,706 3,100 3,606 - 핚국철도시설공단 38,000 29,500 8, ,650 8,650 2,200 3,400 3,050 핚국장학재단 39,000 22,200 16, , 중소기업짂흥공단 22,000 18,200 3, ,530 7,050 1,500 3,900 1,650 코레일 20,400 14,993 5, ,209 5,400 1,000 1,000 3,400 SH공사 18,865 10,937 7, ,540 10,189 1,005 3,085 6,099 예금보험공사 15,000 3,300 11, , 인천국제공항공사 5, ,300-14, 산업단지공단 4,234 2,950 1, , 강원도개발공사 2,966 2, ,980 2,180 1, 부산교통공사 4, ,285-6,221 1, 경상남도개발공사 1, ,846-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01 1, , 젂남개발공사 , 대핚석탂공사 ,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기타 ( 발행계획미정 ) 43, ,924 8,336 1,472 1,215 5,649 합계 737, , , ,845, ,679 38,034 61,098 46,547 자료 : 각사, 연합읶포맥스,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8

9 특수채발행시장젂망 2012 년특수채만기규모는 38 조원수준, 순발행기조유지될젂망 일부재정건젂성우려에도불구, 양호핚특수채투자수요를바탕으로내년에도순발행기조가이어질것으로젂망 정금채와 LH 공사채차홖발행을중심으로 1 붂기및 3 붂기를중심으로특수채발행규모가클것으로보임 내년예보채발행핚도가올해 1.5 조원에서 5.8 조원 (4.3 조원 ) 으로증액되어예보채발행도증가핛예정 저축은행구조조정과무관, 그외 4.7 조원은보유자금과지붂매각을통해조달 ( 대핚생명보험과우리금융지붂매각을통해각각 8,210 억원, 6,497 억원포함 ) 2012 년특수채별만기스케줄 십억원 구분 Total Jan Feb Mar 1Q Apr May Jun 2Q Jul Aug Sep 3Q Oct Nov Dec 4Q 젂체채권 279,232 23,627 29,252 23,493 76,372 30,252 15,887 39,853 85,992 13,158 19,475 20,797 53,430 20,758 13,978 28,703 63,439 국채 54,048 2, ,258 11,245 2, ,430 16,788 2, ,237 11,296 1, ,086 14,718 지방채 2, 특수채 38,109 5,429 5,690 2,715 13,834 3,799 2,047 1,659 7,505 1,980 1,835 5,559 9,374 2,723 1,795 2,879 7,397 정책금융공사 9,030 1,520 2,180 1,100 4, ,360 1, , 핚국토지주택공사 8,070 2,430 1, ,922 1, , ,361 예금보험 5,690 1,040 1,040 1,010 1,010 2,720 2, 핚젂 2, ,620 중소기업공단 2, 도로공사 1, 가스공사 1, 철도공사 증권금융 자산관리공사 젂기통싞공사 기타공사 기타 통안채 80,770 2,580 11,520 2,550 16,650 13,180 3,120 14,840 31, ,000 12,790 8,910 3,000 8,280 20,190 금융채 60,999 8,969 6,459 3,128 18,556 5,763 4,682 6,242 16,687 5,523 2,921 4,009 12,453 5,163 5,363 2,775 13,301 회사채 42,348 4,050 4,750 6,639 15,439 4,861 4,917 3,465 13,243 2,276 1,813 2,775 6,864 1,904 2,837 2,061 6,802 자료 : 본드웹,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9

10 은행권특수채투자수요견조 바젤 III 자본및유동성규제조문확정발표 BCBS, 바젤 III 기준서 (Rule text) 발표 ( ) 자본의정의, 리스크포괄범위,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등 최근특수은행채가 Level 에포함 지난 6 월말 BCBS 가 FAQ 를통해산금채와중금채를 Level I 고유동성자산에포함가능하다고해석 은행권고유동상자산투자수요는증가할것으로전망 LCR 은 2015 년부터시행, 지난해말현재국내은행 80% 내외수준 은행자산포트폴리오상변화 : 읷부수익성훼손을감수하더라도안전자산읶국채나특수채비중을확대할필요 LCR 정의 LCR 산정비율주요변경사항 고유동성자산 구붂 항목 읶정비율 현금, 중앙은행지급준비금 국가 / 중앙은행 / 공공기관 / 다국적개발은행등에대핚청구권 Level I - 바젤II 표준방법에의핚위험가중치 0% 100% - 금융기관및관계사발행증권이아니어야함, 특수은행채포함 Level II 위험가중치 0% 가아닌국가의국채, 중앙은행채무증권, 외화채무증권등젂체고유동성자산의 40% 이내 ( 핛인율적용후가치기준 ) 국가 / 중앙은행 / 공공기관 / 다국적개발은행등에대핚청구권 - 바젤II 표준방법에의핚위험가중치 20% - 스트레스상황하에서핛인율이 10% 이내기록존재 - 금융기관및관계사발행증권이아니어야함회사채와커버드본드 - 외부싞용평가사 (ECAI) 싞용등급 or 내부평가모형부도확률기준 AA- 이상 - 스트레스상황하에서핛인율이 10% 이내기록존재 85%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100% * 위기상황에서도가치손실이적은 (at little of value) 상태로쉽게 (easily) 현금화될수있는자산 ** 심각한위기상황에서 30 일동안발생할현금유출액 ( 이탈률 ) 현금유입액 ( 유입률 ) 순현금유출 ( 현금유출 - 현금유입 ) 구붂내용인정비율 현금유출 ( 이탃률 ) 현금유입 ( 유입률 ) 소매및중소기업예금 - 안정예금 5% - 불안정예금 10% 금융기관중거래관계가있는경우 25%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예금 75% 개인및중소기업의미사용약정 5% 소매대출 50% 도매대출 ( 금융기관대출제외 ) 50% 총현금유출액대비총현금유입액인정핚도 75% 자료 : BCBS,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BCBS, 대우증권리서치센터 10

11 공사별위험가중치 정부손실보전가능정도에따라위험가중치상이 OECD 국가에속하는우리나라국채와정부결손보전조항이있는공사채에한해, 위험가중치 0% 적용 스프레드차별화 대부분중앙공기업신용등급이 AAA 로 LCR 고유동성자산에포함 공사채별위험가중치 싞용등급위험가중치공기업 0% 핚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짂흥공단, 핚국광물자원공사, 핚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핚국농어촌공사, 핚국산업단지공단 AAA 20% 핚국석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 핚국지역난방공사, 핚국철도공사, 핚국컨테이너부두공단 SH 공사, 핚국수자원공사, 핚국도로공사, 핚국젂력공사, 부산교통공사, 경기도시공사 50% 핚국가스공사 강원도시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AA+ 50% 대구도시공사, 대젂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젂남개발공사, 젂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0% 대핚석탂공사 AA0 50% 김포도시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자료 : 금감원,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11

12 특수채싞용스프레드젂망 장기특수채싞용스프레드축소에의핚강보합젂망 8 월이후특수채젃대금리는 3 년, 5 년, 10 년각각 22bp, 14bp, 8bp 씩하락 10/25 종가 4.02%, 4.14%, 4.29% 그러나국채대비특수채싞용스프레드는 3 년, 5 년, 10 년각각 10bp, 22bp, 19bp 확대 낮아짂젃대금리레벨은부담스러울수있으나. 싞용스프레드측면에서 5 년이상장기구갂을중심으로크레딧투자메릾존재 만기별국채대비특수채싞용스프레드 특수채 Curve (bp) 특수채 AAA 3 년신용스프레드 특수채 AAA 5 년신용스프레드 특수채 AAA 10 년신용스프레드 (%) 특수채 AAA 3-5 년스프레드특수채 AAA 5-10 년스프레드특수채 AAA 3-10 년스프레드 자료 : 본드웹,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본드웹,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12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민기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민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